임명된 자들에 의한 지배(Appointocracy) - 조지 부시의 이라크를 위한 모델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 2004. 1. 23)

미국 부시 대통령은 화요일 연두교서에서 □이라크 국민들은 자유롭다□라고 선언했다. 그 전날 이라크인 10만명은 다른 의견을 표시했다. 그들은 □선거 찬성(Yes, yes to elections), 임명 반대(No, no to selection)이라고 외치며 바그다드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라크 점령 최고 행정관 폴 브레머에 따르면, 백악관이 말하는 자유와 거리에서 요구하는 자유 사이에 실제로 차이가 없다고 한다. 지난 금요일 브레머는 임명된 간부회의(caucuses)를 통해 이라크 정부를 구성하자는 그의 계획이 아야톨라 알리 알시스타니의 직접 선거 요구와 충돌되는 것이 아닌지 질문받았을때, □그의 요구와 근본적 불일치□는 없다고 말했다.

세부사항에 대한 단순한 차이라는 것이다. □나는 개선안의 기술적 세부사항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대화한다면 부분적인 선거와 간부회의를 조직하는 모든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선거 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세부사항으로 나아가길 원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개선안을 숙고하려 한다고 말해왔다.□

필자 역시 선거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나 개선될수 없는 것 이상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고 확신한다. 아야톨라 알시스타니의 지지자들은 모든 이라크인들이 선거권을 가지길 원하고 그들이 선출하는 사람들이 국가 헌법을 작성하기를 바란다 - 기본적이고 불완전하고 대의제 민주주의.

브레머는 그의 이라크 행정처(CPA)가 18개 지역조직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길 원한다. 그러면 그 위원회는 18개 선출 간부회의를 구성할 대표자들을 뽑을 것이다. 이 임명된 대표자들은 이후 국가 과도의회의 의원을 선출할 것이다. 의회는 새로운 이라크 정부를 구성할 행정부와 각료를 내부투표로 선출할 것이다. 그것은 부시가 연두교서에서 말했듯이 □완전한 이라크 주권으로 가는 이행기□를 구성한다.

이해가 되는가? 이라크의 주권은 임명된 사람이 선출하고 선출된 사람이 또 선출하고 임명된 사람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다. 그것에다가 브레머가 부시에 의해 임명되었고 부시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더해보라. 그러면 우리는 □임명된 자들에 의한 지배□라는 영광스럽고 새로운 민주적 전통을 가지게 될 것이다 : 임명된 사람에 의해 임명된 사람에 의해 임명된 사람에 의해 임명된 사람에 의해 임명된 사람에 의해 선출된 사람에 의한 통치.

백악관이 선거를 혐오하는 것은 순전히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단지 6월 30일 데드라인 이전에 선거를 치를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데드라인이 있어야 하는가?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부시가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자랑할 만한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경쟁자가 베트남 망령을 제기할 때, 부시는 점령은 끝났고 우리는 철수하는 과정이라고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실제로 나올 의도가 절대로 없는 것이다. 미국은 그 군대가 남기를 원하고, 벡텔, MCI, 핼리버튼이 뒤에 남아 수도와 전화, 유전을 경영하기를 바란다. 9월 19일에 브레머가 이코노미스트誌가 □자본주의의 꿈□이라고 묘사한 전면적 경제개혁의 패키지를 밀어붙인 것은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그 꿈은 여전히 살아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위험에 처해 있다. 늘어나는 법률 전문가들은 점령통치를 관장하는 국제법-1907년의 해이그 협약과 1949년 제네바 조약-하에서는 CPA가 이라크 경제 자산의 관리자 역할만 할수 있지 경매인 역할을 할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브레머 개혁의 정당성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 브레머 훈령 39조와 같은 급진적 변화, 즉 이라크 산업을 100퍼센트 외국 소유주에 개방한다는 것은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주권을 가진 이라크 정부에 의해 쉽게 뒤집어질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전망에 외국 투자자들은 놀라 떠난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은 이라크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있다. 주요 사보험 브로커들도 역시 이라크가 후에 몰수할 수 있다는 위험을 막대하게 평가하면서 끼어들지 않고 있다. 브레머는 35개 기업을 (이후의 구매 옵션을 부여하여) 임차하였고, 대신에 이라크의 200개 국유기업을 사유화한다는 그의 공표된 계획을 조용히 취소함으로써 이에 대응했다. 백악관으로서는 총괄적 경제계획이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 점령을 끝내는 것이다. 해이그와 제네바 협약에 의해 해방된 주권을 가진 이라크 정부만이 법적으로 이라크 자산을 팔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될까? 미국이 이라크를 재건하려는 것이 아니라 약탈하려는 것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고 만일 이라크인들이 내일 투표할 기회를 얻는다면 그들은 즉각 미군을 추방하고 브레머의 사유화 프로젝트를 뒤집는 결정을 할 것이고 대신에 지역 일자리를 지키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놀라운 전망 -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인구조사가 없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 왜 백악관이 임명된 자들에 의한 지배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지 설명해준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현재 계획하에서, 과도의회는 6월 30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총선이 있을 때까지 권력을 잡을지도 모른다. 그 17개월은 선거로 뽑히지 않은 정부가 CPA가 합법적으로 스스로 할수 없었던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 그 일은 미군을 무기한으로 주둔하게 하고 브레머의 자본주의 꿈을 구속력있는 법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적 결정이 이뤄진 후에야 이라크인들은 그들의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백악관은 이것을 자치라 부른다. 그것은 사실 바로 외치, 즉 아웃소싱을 통한 점령을 의미한다.

그것은 세계가 다시 한번 이라크에 대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의 민주주의는 영토에 외국 군대가 파고들고, 다국적기업이 핵심자원을 통제하는 장기계약의 자물쇠를 채우고, 이미 인구의 60-70퍼센트가 실업상태인 경제 프로그램 속에서 사산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민주주의는 여전히 살아서 이라크인의 선택으로 나라를 건설할수 있게 태어날 것인가?

한쪽에는 점령군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경제적 권리와 투표권을 요구하는 성장하는 운동이 있다. 점령군은 이번 달 초에 아마라에서 영국군이 6명을 죽이면서 그랬던 것처럼, 시위를 깨기 위해 치명적 무력을 사용하여 이러한 운동에 대응하고 있다. 물론 이라크에는 종교근본주의자들과 분노를 이용하는 사담 충성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친민주주의 운동의 존재는 그 자체로 기적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30년간의 독재, 전쟁, 국제 제재 이후 지금의 점령하에서는, 이라크인들이 숙명과 체념이라는 더 심각한 고통과 만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브레머의 충격요법의 폭력이 수만명을 행동으로 나서게끔 흔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용기는 우리의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다. 지난주 인도 뭄바이의 세계사회포럼에서 작가이자 활동가인 아룬다티 로이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세계적 힘이 □점령에 대한 세계적 저항이 되게하자□고 호소했다. 그녀는 □이라크 파괴로부터 이윤을 얻는 두개의 메이저 기업□을 선택하여 보이콧을 하는 것과 시민불복종을 제안했다.

연두교서에서 부시 대통령은 □신은 모든 이의 가슴에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심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소망은 수십년 간의 폭정에 의해 부서질 때에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옳다는 것이 이라크에서 매일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일어서는 목소리는 말한다. □미국 반대, 선거 찬성(No, no U.S.A. Yes, yes elections)."

* 나오미 클라인은 □No Logo'과 □Fences and Windows□의 저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