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대회 특별호        사회주의노동자신문           2004.3.13.토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 박일수 열사가 ‘하청 철폐’를 염원하며 분신하신지 오늘로 29일이 되었다. 그의 분신은 한 점 불꽃이 되어 인터기업 노동자들의 작업거부 투쟁으로, 하청노동조합의 지프크레인 점거투쟁으로, 조광한-진용기 공개조합원 선언으로, 열사추모 촛불집회로, 인터기업 박규영-김태영 공개조합원 선언과 현장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열사의 유지를 받들고자 하는 현중 하청노동자들과 하청노조 그리고 연대하는 동지들에 의해 열사투쟁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불씨를 살려가고 있다.

“열사정신 계승! 민주노조 사수! 비정규직 철폐!”

깃발 들고 흔들림 없이 전진하자.

한달여 동안 열사투쟁은 갖가지 굴곡을 거치면서도 당당하게 전진해왔다. 하지만 현재 투쟁의 폭과 수위를 더 이상 확장시키고 있지는 못하다. 그 이유는, 전체 민주노조운동이 사측과 한 몸이 되어 열사의 분신을 비방하고 왜곡해온 탁학수 집행부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10년 무쟁의’라는 사측의 막강한 현장통제력을 뚫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영활동가들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의 하청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투쟁에 나설 수 있는 기회와 경로가 전면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면

이 속에서 故 박일수 열사 분신대책위(위원장 이헌구 울산지역본부장)는 3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중노조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현중노조의 참여를 사측이 원한다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였다. 즉 “현중노조는 결코 교섭의 주체일 수 없음”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대신 ‘조건없는 교섭, 현중노조 참가허용’과 금속연맹에의 현중노조 집행부 징계안 제출을 맞바꾸기 한 것이다. 대책위는 탁학수 집행부에 대한 징계 조치와 교섭주체로의 권한 인정이 마치 분리될 수 있는 사안인양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일보후퇴이며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위로부터 상급단체의 제명 조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어용노조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 쟁취되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중하청노조와 지역활동가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섭을 위한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열사투쟁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하청노조는 대책위의 ‘3.8 교섭주체 결정’을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연좌시위도 불사했지만, 어제(3월 13일) 현중노조와 대책위는 공동교섭을 위한 테이블을 가졌다. 대책위는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말한다. 현중하청노조 역시 대책위 탈퇴보다는 협상테이블 참여를 통해 압박과 견제를 한다는 생각이다.

투쟁의 원칙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열사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견지해야 할 원칙들을 되새겨야 한다.

첫째, 박일수 열사투쟁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2003~4년 대공장 하청투쟁의 연장임과 동시에 어용노조에 대한 흔들림 없는 태도로써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이다.

이 투쟁은 열사의 분신으로부터 촉발되었지만 유가족 위로금 보상과 하청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으로 멈출 수 없는 투쟁이다. 무쟁의 10년의 현대중공업 현장을 자본의 통제와 죽음의 망령으로부터 앗아와 새롭게 재편하는 투쟁이며,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복원하고 새로운 계급주체들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투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용노조 분쇄! 민주노조 사수!”라는 투쟁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의 민주노조운동은 현중 뿐 아니라 지하철, KT, 기아 노조집행부를 포함해 대공장 운동 전반이 실리주의화 되고 있다. 작금의 탁학수 집행부의 노골적인 어용행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울산지역의 화섬사업장과 미포조선 그리고 도시철도 등 공공사업장들에서 어용들이 노민추로 가장하여 민주파 집행부를 압박하고 조합원들의 의식을 교란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번 열사투쟁은 이수호 4기 집행부와 전체 민주노조운동이 어용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향후 민주노조운동의 향방을 규정지을 것이다.

전국의 계급적 활동가들은 이번 열사투쟁에서 반드시 어용노조에 대한 폭로와 타격을 통해 민주노조 사수의 기치를 치켜들어야 한다. 작년 열사투쟁과 같이 내 현장도 급급하다고 해서 전국적인 투쟁을 외면하는 것이 반복되어선 안된다. 현중 열사투쟁의 패배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또 한번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 현시기 우리의 투쟁은 비록 완전히 승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계급적 활동가들의 투지와 힘을 한데 모아 자본의 탄압과 어용의 득세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현시기 하청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고 아래로부터 자주적인 투쟁을 만들어갈 주체는 비정규직 노동자 자신, 즉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그동안 비정규직, 특히 대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규직 노동조합의 직, 간접적으로 의존해온 면이 적지 않았다. 2001년도 한통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포함해 전국적인 비정규직 운동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정규직의 지지, 지원’ 없는 비정규직 투쟁은 패배한다는 수동성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이라는 말로 애써 위안해왔을 뿐이다.

울산노대회 특별호       사회주의 노동자 신문         2004.3.13.토

2003~4년 대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정규직 노동조합의 지지, 지원이 없고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보이고 있는듯하다(현자 아산, 현자 울산, 금호타이어 투쟁이 그러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것은, 현자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이 뚜렷하게 보여주듯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투쟁에 기반한 성과들이 축적되고 있고 그 속에서 새로운 계급주체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최근 현자에서 직가입이 또다시 유보된 것은 하청노동자들이 더 이상 정규직에 대한 의존으로써가 아니라 자주적인 투쟁을 통해서 나아가야 함을, 그럴 때에만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공동투쟁 또한 가능함을 입증해주었다.

현중 열사투쟁에서도 하청투쟁의 ‘자주성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현중 직영노조 탁학수 집행부는 당연하다는 듯이 “교섭권을 자신에게 위임하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노-노 갈등을 우려한다면서 탁학수 집행부에게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 한편 대책위는 “징계는 징계, 협상은 협상”이라는 현실론으로 어용노조와의 투쟁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어용노조의 선처나 도움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숨죽이고 있는 수천, 수만의 ‘쥐새끼’ -박일수 열사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다- 들이 나설 때까지 하청노조와 계급적 활동가들은 투쟁의 깃발을 지켜야 한다.

셋째, “지도부가 투쟁하지 않는다면 투쟁지도부는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현중노조와 공동교섭을 추진하면서 이헌구 대책위원장은 “(협상을 통해) 하청노조 활동보장만큼은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청노조의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중자본의 행태로 볼 때 ‘문구상’의 것 이상을 과연 얻을 수 있겠는가? 3자 협상의 결과는 뻔하다. “유족들에게 사과한다.”,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정도일 것이다.

현중자본은 열사투쟁으로 인하여 무쟁의 10년의 강고한 현장장악력이 깨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또 열사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하청노조’의 존재를 가장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끝까지 열사를 부정하고 하청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무언가를 쟁취해 보겠다는 이헌구 대책위원장의 발언은 비현실적인 주관적 바램이거나 혹은 하청노조 및 투쟁하는 대중을 기만하는 관료적 술책일 수밖에 없다.

투쟁을 회피한다면 더 이상 지도부가 아니다. 투쟁하지 않는 지도부 대신 새롭게 투쟁의 구심을 형성하는 것 - 이것이 바로 민주노조운동의 자랑찬 역사이자 정신이어 왔다. 민주노총과 대책위 마저 열사정신을 훼손하고 더 이상 투쟁하지 않는다면, 전국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활동가들이 열사정신 계승을 위해 투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 오늘 울산 현대공화국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우리의 힘과 투지를 발휘하자! 투쟁! ■

‘노무현 탄핵’정국에 노동자계급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노무현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의 권한은 중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최종결정이 넘어갔다. 남한정부 수립 이후 초유의 사태라는 국회에 의한 대통령의 탄핵이 현실화되자 국민들은 당황과 불안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주가는 폭락하고 부르주아 언론은 위기감을 부추키고 있다.

대중들의 분노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폭증하고 있으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촛불시위가 벌어졌고 전국 곳곳으로 탄핵 규탄집회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 진영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탄핵이 가결된 직후 “부패한 정치집단의 쿠데타에 의한 탄핵은 무효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가 ”노무현을 지지하자는 거냐“라는 내부 반발로 인해 철회하고 긴급중집위를 통해 공식성명서를 새롭게 채택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도 우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즉각 무효화 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범국민적인 탄핵무효화 투쟁에 동참하려는 기색이 역력한 상황이다. 다른 한편, 통신공간에서는 주류 운동세력의 그러한 경향을 비판하는 개별적인 좌파활동가들에 의해 국회를 해산하고 노동자, 민중의 의회 등을 건설하기 위한 총파업을 해야 한다 거나 그와 유사한 좌익적 수사들이 무수히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민주노조운동 진영 내 각 세력의 대응에는 부르주아 언론과 똑같이 ‘탄핵정국=국가적 위기국면(또는 자신들의 위기국면)’이라는 인식이 깔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의 탄핵 정국의 본질은 총선을 둘러싸고 주도권을 잡기위해 부르주아 분파들의 이전투구일 뿐이다.

오히려 탄핵 사태는 “국가적 위기국면”이라는 이데올로기와는 반대로 현재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체제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을 반증하고 있다. 새로이 경제팀 수장으로 다시 오른 구조조정의 전사, 시장원리의 제사장 이헌재는 “경제문제 만큼은 총리의 뜻을 받들어 경제부총리로서 제가 책임지고 국민생활 안정과 대외신인도 확보에 만전을 가할 것”이라며 정책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해외 평가기관들 역시 이헌재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들은 탄핵정국과 상관없이 “노사관계 로드맵”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민주노조운동 내에 좌편향과 우편향이 보이고 있는 위기의식이 사실 호들갑일 뿐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탄핵사태는 철저히 지배분파 내부의 권력투쟁일 뿐이다. 현재 노동자계급의 주체적인 힘은 이러한 지배분파의 갈등과 분열을 돌파하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창출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 국면이 가져온 ‘반노/ 친노’, ‘반민주주의/ 민주주의’, ‘보수/ 진보’라는 부르주아 정치전선은 총선과 맞물려 노동자계급의 정치의식을 왜곡하고 ‘노동운동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 비정규직 철폐’를 핵심고리로 하는 계급투쟁 전선을 해체시킬 위험이 크다. 이는 12일 탄핵 이후 급히 잡힌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서울역 집회로 인해 오늘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국면”을 통해 “나라살리기” 이데올로기가 다시 한번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가로막을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총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지도부에게 만나자고 제의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있어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지지율을 빼앗길까봐 두려워 ‘(가칭)보수정치권심판 비상국민행동’을 제안하며 ‘가진자들의 민주주의’에서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민노당과 민주노총의 이러한 움직임은 97년 총파업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분쇄투쟁을 날치기 통과에 대한 “민주주의 수호 투쟁”으로 변질시켰던 것을 연상시킨다. 다시 그때처럼 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투쟁을 노동자들이 “국가위기”에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자제시키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투쟁의 시다바리로 거리로 내몰지 않을까?

작년 10, 11월 노동자들을 연이은 죽음으로 몰아넣은 노동자들의 현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김주익, 이용석, 이해남, 박일수로 이어지는 열사들의 죽음과 그 외침은 아직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다. 2002년 하반기부터 이어져온 노운탄은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며, 대공장에 있어서도 노조의 장악력을 아래로부터 붕괴시키고 있다.

민주노조운동 세력이 붕괴된 현장에는 현대중공업에서처럼 자본이 어용을 통해 직접 현장을 장악해 들어오고 있다. 최근 현중의 유석상, 유재순 열사의 죽음은 이러한 지옥과 같은 현장이 정규직조합원들 마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르주아 정치의 탄핵정국에 휘둘리지 말고 “노동운동탄압분쇄, 민주노조사수, 비정규직철폐”의 기치를 굳건히 부여잡고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새로운 정치는 부르주아 정치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투쟁 속에서 그 싹이 형성될 수 있다. 부르주아 정치를 갈아엎고 그것을 대신할 노동자권력은 오로지 노동자계급의 대중투쟁 속에서만 형성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