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노동조합의 대응

송유나

1. 들어가며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촉진법이 통과되고 5개 발전회사 및 수력·원자력이 분사된 지 3년여의 시간이 지나왔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1단계는 2001년 4월 발전 자회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법적으로 분사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하였다. 그러나 2002년 2월 발전노조의 파업, 남동매각 및 배전 분할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은 계속되었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전면적 재검토라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 회사의 실질적인 민영화의 교두보이자 시범케이스가 되는 남동발전 매각은 2003년 4월, 경영권 매각 최종 입찰에서 대상업체였던 포스코, SK(주), 한국종합에너지 컨소시엄, 일본 J파워 등 4개 사가 입찰 불참 의사를 제출함으로써 급기야 중단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애초 남동 발전 매각 관련하여 경영권 매각을 고집하던 민영화 정책을 일견 수정하여, 2003년 11월 10-20%이 소수지분만을 상장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소수지분 상장불가 판정으로 인해 상장지분을 30%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여, 대략 4500-5000억 정도의 규모가 상장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듯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도 남동 발전 상장 작업은 여전히 헐값 매각 관련한 정부 내·외의 시비,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을 둘러싼 갑론을박 등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다. 사실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의 실질적인 첫 단추를 꿰게 되는 남동 발전 매각의 경우, 배전 분할 정책의 방향과 시기와 현실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더욱이 배전 분할, 나아가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재검토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동 발전 매각만을 서두를 정책적 명분이 매우 부족하기도 하다. 또한 캘리포니아 및 미국 북동부의 대규모 정전사태,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의 실패 사례가 국제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국내·외적 조건이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산자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의지는 변함 없는 것으로 보여, 애초의 정책 추진 □의지□가 과연 무엇에서 비롯했는가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민영화□라는 단어에 대해 신중하게 되돌아보고자 한다. Privatization, 즉 사유화라는 용어가 한국사회에서는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번역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의 앞 절에서 누누히 다루고 있듯이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은 民영화 정책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공적 성격 -즉 공공적 소유와 공공적 운영-을 사적 자본의 것으로 전환하여, 이윤과 경쟁 논리에 내맡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 동안 공기업 혹은 공공부문이 국가 주도의 발전전략으로 인해 관료적인 운영의 폐해를 담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국가 소유, 관료적 운영에 대한 대중적 불만도 매우 높다. 그러나 公共의 의미가 국가와 정부에 의해 왜곡된 만큼, 민영화 정책에서의 民의 의미 역시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공공성의 의미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국가권력의 왜곡된 지배의 표상물로 전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적자본의 이윤논리에 희생되는 국민의 공공적 권리 역시 민영화의 이름으로 더욱 크게 희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민영화 정책의 본질이 사적 자본의 영유의 확장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사유화□라는 단어를 채택해야 함이 올바르다. 또한 공공성과 공공이라는 개념 역시 왜곡된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전취하겠다는 능동적·긍정적 자기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다만 이 글은 민영화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익숙하고 친근하다는 이유에서 이 단어를 채택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상장규정에서는 30% 지분분산 요건에 대해 '공공법인 및 정부가 최대주주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위는 예외 인정 대상을 공공법인, 정부가 최대주주인 경우로 하여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거래소 상장을 위해서는 소액주주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최대 주주가 7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상장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다만 자기자본이 2500억 원 이상인 대형주의 경우에는 상장주식수는 10%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이 때에도 최대주주가 70%를 초과해 소유해선 안된다. 남동발전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최소 30% 지분이 분산되어야 한다. - 머니 투데이 6월 9일자

이 과정에서 2003년 8월 27일 제 60차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 구조조정 특별위원회□에서 배전 분할 관련 공동연구단을 구성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합리적인 개혁방안에 대해 노사정 공동구단을 통해 2004년 5월까지 결론을 내리면 이에 따르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미 2003년 7월 1일부터 전력거래소 내부적으로 양방향 입찰 시장에 대비한 모의운영에 들어간 바 있으며, 2004년 4월 모의운영을 실시하겠다는 등 2005년에 배전 분할을 추진하겠다는 산자부의 의지 역시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남동발전 역시 올 상반기 중 증시에 상장하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으며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경영권 매각의 여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 전력산업과 함께 민영화의 주요 대상이 되는 철도의 경우, □철도산업 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2003년 7월 임시국회에 통과되었고, 2003년 12월에는 연금관련 문제로 쟁점이 되었던 □한국철도공사법□이 뒤이어 통과되었다. 이로써 2004년 1월에 한국철도 시설공단이 발족하였고, 2005년 1월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철도 공사가 발족하게 된다. 철도 노사는 2003년 4월 20일 철도 운영부문의 민영화를 폐기하고,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과 임금을 보장하며, 1인 승무제를 폐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현장의 인원 충원 및 근로조건 개선은 전혀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스공사 역시 지난 해 정부의 민영화 방침이 어느 정도 후퇴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없지 않았고, 최근 공사 측에서도 민영화라는 방향보다 □종합에너지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가스공사 민영화 관련법 국회 상정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하며, 가스공사의 민영화 방향을 둘러싼 쟁점 역시 정부와 산자부의 정책적 의지가 살아 있는 한 되돌릴 여지는 많지 않다고 보여진다.

) 산자부는 2단계 구조개편 작업을 소리없이 추진중이다. 우선 전력거래소는 지난 7월 1일부터 내부적으로 양방향 입찰시장에 대비한 모의운영에 들어갔다. 물론 아직 배전 쪽 전력량계 설치와 검증절차가 끝나지 않아 본격적인 모의운영까지는 몇 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도 사업부제 실시에 대비한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산자부는 배전분할을 위한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 8월 4일자 전기신문

이렇듯 전력산업 민영화, 및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의 쟁점은 여전히 살아 있으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민영화 정책이 경제위기의 탈출구로, 외채를 갚기 위한 다급한 수단으로, 부실한 공기업을 털어 버리고자 하는 방책으로 제시되었다면, 이후의 민영화 정책은 시장화·개방화라는 피할 수 없는 대세 속에서 민영화냐 아니냐의 사회적 쟁점조차 비켜가면서 부지불식 간에 매각의 반열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인가, 노동조합의 정책적 방향은 무엇이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글은 우선 전력과 발전 노동자들의 구체적 현실이 어떠한가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지난 3년여 동안 발전과 전력의 현장은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며, 노동자들의 조건과 의식 구조는 더욱 크게 변화하였다. 노동강도, 고용불안이 급증하였음은 물론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저야 하는 현장의 조건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 결과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전력산업의 민영화 정책을 목청껏 높여 외치는 정책 담당자들이 책 속의 이론으로 구조개편을 논하고 경쟁의 효율성에 대해 주장하는 그 순간, 현장의 노동자들은 구조개편 과정에서 빚어지는 촌각을 다투는 위험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3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의 변화를 이론이 아닌 현장 속에서 체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속에서 과연 구조조정, 민영화의 실체가 무엇이며,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의 전망과 향후 정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민영화 정책의 정치적 논거가 일견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치적 변화의 내용과 실체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때만이 민영화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중장기적 방향 역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노동조합의 과제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할 것이다. 전력산업 민영화를 둘러싼 사회적 공방이 정치적인 쟁점인 만큼, 이 사회적 공방의 핵심적 주체인 전력과 발전 노동조합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할 것이다. 민영화를 둘러싼 대응은 국가와의 직접적인 논쟁을 피할 수 없게 하며, 이제는 민영화냐 아니냐는 논쟁을 넘어 전력산업의 공공성,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발전이라는 에너지 체제 전반의 올바른 재편 방향에 대한 논쟁으로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전력 관련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내적 차원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논쟁의 주체로 나서야 할 것이다.

) 그 동안 민영화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면 매우 천박한 논리가 수두룩하다.(본 보고서 권희중 참조) 경제위기, 외환위기, 고통분담 등 온갖 이데올로기가 엄습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건 아니건 간에 공기업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여론이 득세하기도 하였다. 또한 부실하고 관료적인 공기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부추겨 공기업은 당장 처분해야 할 골치꺼리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력뿐만이 아니라 철도,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정책이 주춤하고 있는 현실은 이성을 회복한 사회적 여론의 결과이다. 그러나 본 글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이제 민영화 정책은 시장화·개방화라는 한국사회 지배적 담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통과된 한·칠레 무역협정이나 이미 쟁점 사항이 되고 있는 WTO 서비스 협상 등을 살펴보면, 시장화·개방화라는 대세에서 이미 국가기간산업이 주요한 수출 품목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전력 ·발전 노동조합의 현실과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노동 현장의 변화

1)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발전과 전력·발전 노동조합

공기업은 예산, 인사, 노사관계 등 모든 부분에 있어 국가의 직접적 통제 하에 놓여 있다. 한국전력 역시 기획예산처와 산자부 지침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으며, 5개 발전 사와 수력·원자력이 분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그 동안 국가는 공기업 경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업의 노사관계를 철저히 □관리□해 왔다. 한국사회 노동조합 운동의 짧은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었으며, 사기업과는 다른 양상을 그리며 발전해왔던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의 경우, 사회 민주화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적 열망의 결과로 노동운동, 노동조합 운동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독점자본이 급속히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대기업, 금속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운동의 틀이 형성되었으며, 이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적 요구,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결합될 수 있었다. 자동차·조선 등 중공업만을 보더라도 자본축적이 집약되는 과정과 동일하게 노동이 집약되는 과정이 이어졌으며, 이 속에서 노동조합 운동이 정착·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듯 한국사회 노동조합 운동이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이에 수렴되지 못하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 왔던 것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노동조합의 합법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노동악법의 그늘에 오래도록 갇혀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였거니와, 한 편에서는 협조적인 노사관계의 틀이 안착되기에 이르렀다. 사실 공기업의 경영과 통제의 실질적 권한을 정부기관이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 통제는 매우 쉬운 일이었다. 또한 가부장적·관료적 문화가 지배적인 내부 문화로 자리잡아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려웠다. 산자부와 기획예산처 지침에서 한 치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경영진과 중간관리자와의 관계 역시 권한 없는 경영자라는 이름으로 노-사가 협력적으로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왜곡된 □조건□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한국전력과 같이 전국적으로 산개해 있으며, 학연·지연에 따른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라면 노동조합 역시 사측과 다름없는 관료적 질서를 가지기 쉬웠고, 조합원들의 성향 역시 일정하게 보수적인 색채를 띠기 마련이었다. 더욱이 공기업의 경우 소위 종신고용이 보장되었고, 연공적 승진체계와 이에 따른 임금체계 역시 평등한 편이었으며, 복지후생제도 역시 타 기업에 비해 좋은 편이다. 또한 공기업 노동자로서 가지는 사회적 위치와 자긍심 역시 적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공기업 노동조합의 다수가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으며, 사회적인 문제와 결합되지 못한 채 경제주의적·조합 내적 사안에 매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발전소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올라간 소위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경영관리자 층으로 존재하면서 노사관계는 적대적 관계로 형성되기 이전에 선후배적 관계로 고착된다. 이것은 인적인 측면의 현장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자발적 현장통제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한전에서의 노사관계는 일종의 가부장적 체계를 답습하고 있다. 선후배간의 위계적 질서, 고참에 대한 예우 등은 노동자간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경영진과 현장관리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 □정부가 경상도니까 한전도 계속 경상도 노조였죠. 그러더니 정권이 호남으로 바뀌더니 경영진도 호남으로 바뀌고, 이제는 노조도 호남으로 바뀌더라구요□ 2001년 2월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나온 말이다. 여전히 지역주의가 판치고 있는 한국사회 현실에서 지역주의와 보수주의가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명히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공기업 노동자들 역시 80년 들어 등장한 공기업 임금가이드라인 정책, 90년 한자리수 임금억제 정책, 93년 총액임금제, 95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저임금 정책 등으로 자본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임금과 노동조건은 서서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으며, 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 공세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의 고용안정은 존재할 수 없었다. 소위 이면합의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협조적 노동조합들의 기틀을 깨지 않기 위한 정부의 관리 정책은 효과적으로 먹히기도 하였다. 기본급은 인상하지 않더라도 체력단련비·복리후생비 등 잡다한 수당을 만드는 방식으로 공기업의 임금 체계가 매우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4-5년 간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공세가 강화되면서 공기업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역동적인 변화의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먼저 우리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이 가져온 효과, 즉 양적인 측면에서의 인원감축과 질적인 차원에서의 노동강도의 강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모범으로 나설 것을 강요받는 과정에서 대다수 공기업에서 명예퇴직과 강제퇴직 등이 단행되었다. 한국전력의 경우 할당된 양을 초과하는 인원축소를 감행하기조차 하였다. 이렇듯 급격한 인원 축소가 현장의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이다. 강제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현원의 부족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으며, 부족한 현원을 메워가면서 현장 노동자들은 부지불식 간에 겸업·겸직에 익숙해졌으며, 멀티플레이어가 되어 갔다. 나아가 민영화 정책의 필연적인 사전 수순이 되는, 상업주의적 관리 방식이 강화되었다. 공기업 내에도 사적 자본과 같은 이윤 중심의 운영구조가 적극 도입되면서 사업부제, 팀제로의 재편, 외주 용역화, 비정규직화 등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이윤중심의 운영체제는 현재의 노동비용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노동비용을 감소시켜, 민영화의 매리트를 높여주는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민영화 정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논리는 공기업의 관료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공격을 통해 전개되었다. 이로써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일상적인 고용불안, 노동강도 강화에 시달리면서도 부도덕의 온상이자, 관료화의 표범으로 온갖 매질을 받기에까지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노사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개별적·집단적 저항은 분출할 수밖에 없었으며, 많은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전력과 발전의 노동자들 역시 그 동안 스스로를 지탱해오던 일종의 허위의식에서 탈피하게 되었다.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 대해 새로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한 발전 노동자의 발언처럼 현실 조건의 변화는 공기업 노동조합의 실질적 변화를 이루어 내었다. 이로써 지난 2-3년 동안 대다수 공기업 노동조합이 민주적·자주적 발전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며,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이 민주적 노동조합 운동의 중심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 1997년 말 정원 39,454명에서 98년 말 정원 35,689으로 총 3,765명이 감축되었다. 현원의 경우 1997년 말 현원 37,827명에서 98년 말 현원 34,766명으로 총 3,765명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강제적 인원감축의 재정적 결과는 인건비 약 925억원(현원 3,061명분)의 절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전 경영진의 높은 충성도로 인해 정부 지침 1072명을 과도 초과하여 1989명(189%)을 추가 해고시켰다. 1998년 당시 무리한 인원감축 상황에서 정원대비 현원이 1009명(2.7%)이나 모자랐으며 나아가 신규전력설비의 증가현상과 맞물리면서 살아남은 전력노동자들은 더욱 더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게 되었다. 1999년에도  한전 경영진은 대대적인 인원감축(지침 2699명보다 1066명 추가감축)을 하여 정부지침을 139%초과 달성하는 과도한 충성도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한전 노동자들은 4604명이 감축되어 정원은 1998년 35,689명에서 1999년 34850명으로 축소되었다.

) 한전 경영진은 1998년 초부터 명예퇴직과 한시퇴직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조직통폐합 조치를 통해 대대적인 인원감축을 시도했고, 이로써 노동강도 역시 강화되었다. 본사 조직개편의 경우, 본사 내 부서간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팀제로 조직을 개편하여 중간관리자들을 줄였고, 본사 업무를 이익센터적 사업소로 위양하였으며, 기존의 14개 처실을 폐지하여 인원감축을 시도하였다. 또한 사업소 조직개편의 경우, 사업소 29개소를 폐지하고 발전부문은 교대근무체제를 변경(원자력의 경우 6조 4교대에서 5조 4교대로, 석탄화력의 경우 5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하였으며, 주변업무의 외주하청을 강화하였다. 송변전 부문은 전력소를 광역화하고 지원부서를 통폐합하였고, 건설부문은 신규 발주분을 단계적으로 외주화하였다. 판매부문의 경우, 지사의 인근지점을 통합하여 광역화하고 동일행정구역의 2개 지점을 통합(28개에서 14개로)하였다. 전산업무를 외부위탁하여 전산직군이 폐지되었고, 경비업무 외부위탁, 식당 및 구판장 외부위탁을 이루어 현장 노동자들을 대폭적으로 줄였다.

다음으로 우리는 소위 □사회공공성□, □전력산업의 공공성□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만 한다. 한국전력과 같은 거대 기간산업 노동자, 전력을 생산하는 노동자로서 가지는 자부심과 생산의 긍지는 매우 큰 것이었다. 물론 이 자부심이 의무감 혹은 일종의 공복의식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한국사회 고도성장의 기반이 되었던 공기업의 역할로 인해 공기업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왜 헌신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일은 쉽게 보류되었으며, 구조조정이 실현되는 과정에서도 공기업 노동자들은 노동강도 강화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노동통제에 쉽사리 순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력·발전 노동자들만 보더라도 전력생산에 대한 사명감과 의무감이 전력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진원지로 작용했다는 점은 매우 역설적이다. 물론 앞서도 언급했듯이 공공부문 민영화가 직접적인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현장의 노동자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민영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일은 매우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전력·발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에서의 □민영화 정책 중단□의 요구는 이미 해당 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한다. 전력과 발전만을 보더라도 노동자들은 전력의 안정적·보편적 공급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 깊이 체득하고 있으며, 민영화가 현재의 체계를 극단적인 방식으로 붕괴시킬 수밖에 없음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전력의 소유가 사적으로 전환된다면, 설비투자의 해태 및 경쟁의 심화로 인한 공급의 불안정,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및 전력 소외 계층의 생성, 전기 요금의 인상 등이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직 통합적 체계로 안정된 공급 구조를 갖고 있는 현재의 전력산업을 분할하여 경쟁체계로 전환하였을 경우,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자체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민영화의 결과에 대해 현장의 노동자들은 그 어떤 전력 전문가와 이론가들보다 경험적·실증적으로 잘 알고 있다. 발전 5개 사와 수력·원자력만이 분할된 현 시점에서도 그 위협은 이미 현실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기업의 운영과 소유 구조가 공공적인 질서에서 이탈했을 때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폐해, 즉 인재는 이미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되고 있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전력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철도·가스 등 기간산업 노동자들은 민영화가 초래하는 인재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주장해 왔다. 이렇듯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민영화 중단 요구는 해당 산업, 개별적 노동자로서의 생존권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오히려 정당한 사회적·국민적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와 자본은 지난 시기 노동자들의 민영화 저지 투쟁에 대해 밥그릇 싸움, 대기업 노동자들의 이기주의 운운하며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을 뿐이다. 이미 사회적으로도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결과만을 초래할 뿐일 민영화 정책을 밀어 부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민영화 정책이 가지는 사회공공성의 훼손, 전력 공공성의 해태를 막기 위해 현장의 노동자들과 사회의 저변이 연대하고 서로를 지지해야 하는 일이 시급한 것은 바로 때문이다. 이 사회적 연대는 민영화 정책의 중단 및 철회를 넘어서야 한다. 또한 전력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사회공공성 확대의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구체적인 노동조합의 과제와 사회적 연대의 문제는 노동조합의 과제와 더불어 다시 논의하도록 하자.

) 한전은 산간벽지까지 전력을 공급하고 농어촌 기업에 원가도 안되는 가격으로 공급하여 왔다. 민영화되면 이러한 공공성은 없어진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래서 우리는 민영화에 반대했다. 현재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한 한전노동자들은 전 국민을 위해 해야할 일을 한 것이다. 언론이 왜곡보도를 해서 국민의 귀를 막았다. 발전소를 매각하면 다국적 기업만이 살수 있을 것이다. 그네들은 이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저절로 상승하여 앉아서 돈을 벌 것이고, 또한 이후 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전기는 공기와 같은 것인데 이것을 팔면 목숨을 넘겨주는 것이다. 팔면 당장은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걱정된다 - 2001년 2월 전력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 미국의 반성, 캘리포니아는 □해서는 안되는 일에 대한 교훈을 배우는 실험실□이 되고 있다. 전력산업에서의 규제완화가 시장실패, 판매회사 파산, 가격 폭등 등과 동의어가 되었다. 구조개편이 전기요금 인하, 서비스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캘리포니아를 좇아 구조개편을 하려던 주 중 75% 이상이 구조개편 계획을 연기 또는 백지화하고 있다. 아칸소 주는 2002년 1월 예정이었던 시장 개방을 2003년 10월 이후로 연기, 미네소타 주는 전기시장 개방계획 백지화, 네바다 주는 2001년 9월 개방 예정을 4년 연기, 뉴멕시코 주는 2002년 1월 개방 계획을 5년 연기, 노스 캐롤라이나 주는 전기시장 개방법안 통과 불투명, 오클라호마 주는 시장개방 법안 철회 움직임 등. -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1년 9월, 2001 정기국회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제 4호, 새천년 민주당 김방림 의원

이상에서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발전 과정과 함께 전력·발전 노동조합의 현실에 대해 간략히 돌아보았다. 왜 노동조합이 민영화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영화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공방의 과정에서 개별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알 수 있었다. 전력만을 보더라도 노동자로서의 생존권 문제와 전력의 안정적·보편적 공급이라는 전력의 공공성, 즉 사회적 과제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최근 전력과 발전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현장 노동자들이 느끼고 있는 고용불안과 노동강도의 강화가 어떠하며, 현장에 대한 직·간접적 통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2001년 발전 분사 및 2002년 발전 파업 이후 달라지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경쟁과 이윤논리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전력과 발전에서의 안정적·보편적 공급 시스템은 어떻게 붕괴되고 있으며, 현장 노동자들이 말하고 있는 위협과 불안의 요소가 과연 무엇인가? 물론 민영화 정책 주창자들은 여전히 분사 이후, 구조개편 추진 이후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발전의 매각과 배전 분할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관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증언은 들리지 않고 있다. 금번의 연구팀에서 소중하게 체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과연 어떠한 주장이 진실인가에 대해 고민해보도록 하자.

2)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발전회사 분사 이후 노동 현장의 변화

먼저 최근 2-3년 사이 전력과 발전 현장의 변화 양상에서 노동자들의 의식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 전력과 발전 노동자들은 생산의 긍지와 노동의 신성성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린 채 어느 사이 수동적인 주체로 전락해가고 있으며, 현장에 대한 애착 역시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 다만 이 자리에는 정부와 사측에 대한 팽배한 불신, 전력 산업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우려만이 대신하고 있다. 이미 명예퇴직·한시퇴직 등으로 수많은 선배 노동자들이 떠나고 난 이후이지만, 여전히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발전소 매각과 배전 분할 등이 이후로도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인식은 매우 지배적이다.(본 연구보고서 남기곤 참조) 더욱이 발전 노동자들의 경우, 파업 이후 매우 큰 상처에 시달리고 있다. 파업 이후 해고와 가압류, 중징계 등으로 인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5직급 4등급(이하 5-4로 약칭)의 도입 등 조합원 내부 분열을 의도하는 사측의 통제, 현장에 대한 직접적 감시와 위협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발전과 전력 모두 현장에 대한 애착이 전력산업의 공공성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었다는 점이다. 즉 전력의 공공적 생산에 대한 신념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신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현재의 변화는 전력의 공공성이 위협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공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근무여건 보장이 보장되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흔들리고, 명예퇴직, 한시퇴직 등이 반강제적으로 시행되면서 근무여건이 매우 불안해졌다. 배전 분할이 여전히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등은 전혀 해소가 안되고 있다. 근무에 집중하기 힘들다. - 강릉전력소 조합원과의 인텨뷰 중에서

다들 영원한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언제든지 내가 그만둘 수 있다, 나도 한전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애사심이나 사명감이 없다. 고용불안을 염려하는 사람이 많아 부업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업무시간 이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 차츰차츰 한전의 틀을 넘어서서 준비를 하고 있다. - 경남지사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파업 이후 사람과 사람간의 불신 등이 많이 생겼고, 입사 이후 처음 있었던 파업이라 상처도 많이 입었다. 다른 징계자들도 있고, 조합활동이 위축되는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다. 우리는 7월 달에 집행부를 새로이 구성하면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좀처럼 살아나기 힘들고 있다. 조합에서 하는 만큼 많이 따르지 못한다. 파업 전에는 애착심을 많이 가졌지만, 회사에서 노조원들을 상당히 감시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애사심, 애착심 없이 적당히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마인드로 전화하고 있다. - 동해화력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이렇듯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금 전력과 발전의 현장은 매우 어두워져 있다. 자기 근무가 아니라도 비상사태가 나면 누구든 달려가 현장을 점검하고, 자신들이 생산한 전기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던 노동자들의 모습은 자취를 찾을 수조차 없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그 □효율성□의 측면에서 굳이 바라보더라도 현재와 같이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자발성과 헌신성의 토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과연 효율성의 강화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논리는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경쟁의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체계□로서 민영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그 체계는 노동력에 의해 움직인다. 물론 경쟁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들간의 □내적□ 경쟁을 심화시켜 비인간적인 경쟁을 유발시키고, 경쟁에 몰입하게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며, 자본의 논리이기도 하다. 연봉제를 도입하고, 승진 및 보상체계를 강화하며, 노동조합의 활동 여하에 개별 노동자의 평가를 연계시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감시를 강화한다. 이렇듯 노동자들간의 경쟁을 부추겨 살아남은 소수만을 대우하고, 다수를 배제하여 결국은 퇴직과 실업으로,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것이 현재의 구조조정 시나리오이다. 일단 여기서 경쟁 체제의 도입, 노동자 분할·관리통제 시스템의 구체적 양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뒤로 돌리도록 하자. 먼저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장의 변화가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매우 생생한 증언을 해주고 있다.

발전회사가 분사되고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 옛날에는 한 모태로써 서로간에 전화라든지 업무협조가 잘되었다. 그러나 회사가 분사되면서 업무 협조가 안되고 구두 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정식 공문으로 가야만 한다. 우리 송전 운영부의 경우 그 전에 계통 운영부에 있었다. 계통 운영부는 설비 시험을 하는 부서인데, 분사되기 전에는 공문 하나가 오면 바로 가서 시험을 해주고 시험 성적서를 보내주면 끝이었다. 그런데 분사된 이후로는 시험 요청이 오면 시험비를 산출해서 엑셀로 뽑아서 얼마라고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공문을 또 보내서 할만하다라고 오케이 사인을 하면 그 때서야 나간다. 이런 시험에는 기기 시험, 전기 시험, 준공시험 등이 있다. 어떤 설비가 있으면 그 설비를 감시하는 계전기가 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점검을 하는 것이 기기시험이고, 새로 설치한 것을 시험하는 것은 준공 시험이다. 기존에는 2년마다 정기 점검을 했다. 우리가 삼천포와 하동, 산청 세 개를 관리하는데 발전기만 해도 한 14대 된다. 1년으로 보면 한 20번 정도 하게 된다. 최근에 관리비를 발전에서 우리에게 주는데 한 번 나가는데 약 700만원 정도 된다. 이전에는 안나갔던 비용이다. 우리는 발전에다가 스위치야드 관리 비용을 또 준다. 하동, 삼천포, 산청 세 개 발전소만해도 1년에 10억 원을 준다. 이것도 이전에는 전혀 안나가던 비용이다. 또 보면 발전소에 스위치 야드가 있는데, 발전기가 있고 발전에서 출력을 하면 변압기나 GIS로 승압을 해서 변전소로 보낸다. 실제 스위치야드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은 발전이 하고 우리가 돈을 주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스위치야드에서 문제가 생기면 송변전의 책임이 된다는 점이다. 문제가 생기면 발전이 잘못했냐, 한전이 잘못했냐 시비가 붙게 되는 것이다. 책임소재에 따른 비용 문제 때문이다. 이 점검도 옛날에는 일년에 한번 점검했는데, 지금은 2-3년만에 한 번 하고, 유지 보수도 고장날 때가지 미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서 돈을 남기면서 효율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 창원전력소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창원전력소 조합원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발전과 수력·원자력이 분사되고 난 이후 현장 시스템의 변화 양상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발전·송변전·배전 등 기존의 일관된 시스템이 가질 수 있었던 통합적인 업무 연계 시스템이 붕괴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력의 생산과 공급은 발전·송변전·배전 등이 각자 분화된 업무를 맡고 있다 할지라도 유기적인 연계를 맺어야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이다. 가방이나 운동화를 만들거나, 에어컨을 생산하는 경우 업무시스템이 무너지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전력의 생산과 공급 중단의 결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2002년 발전 파업을 놓고 정부와 언론이 세상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이 호도해 마지않던 사태가 무엇이었던가?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업무 연계의 단절 및 시스템의 불안정성은 전기의 생산과 공급이 매우 민감한 체계라는 점에서 결코 묵과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캘리포니아와 미 북동부의 정전사태, 영국이나 호주 등 이미 민영화된 나라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정전사태가 우리에게도 멀지 않았다고 예견하는 일이 과도할 것인가?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 시스템과 구조의 안정성이 발전 5개 사와 수력·원자력의 분사 이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좀 더 민감하게 접근해보도록 하자.

) 캘리포니아에서는 규제 완화 이후 실질적인 경쟁촉진이 지지부진한 반면, 전력가격의 급등과 전력부족으로 인한 단전 등 심각한 부작용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번 겨울의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2000년 5월과 6월에 전력의 수급조정 실패문제, 그로 인한 대규모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였다. 5월 22일 ISO는 2단계 긴급사태를 선언하여 일부 전력 수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전력사용을 중단하였고, 이후 6월 14일 PG&E가 관할하는 10만에 이르는 사용자들에게 정전사태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6월 11일에서 15일까지 5일 동안 샌디에이고 지역의 소매전기요금이 무려 270%나 상승하였다... 2001년 1월의 사태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2001년 1월 경제규모만으로도 세계 6위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실리콘 밸리의 중심지인 새너제이, 프리몬트에서 단전으로 인해 공장과 사무실이 멈췄다.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등에서는 교통신호와 자동현금인출기도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다. 학생들은 수업을 받지 못했으며, 노동자들은 일손을 놓아야만 했으며 약 천만 명의 사람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 - □캘리포니아 사태와 한국전력산업의 구조개편: 현황과 과제□, 2001년 3월 14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주최·전력산업 분할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후원

발전 분할이 되었다. 업무 연계가 전혀 안되고 있다. 배전 분할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생각한다. 고객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연계가 안되면 힘들다. 분리되면서 이익 추구 문제로 인해 안될 것이다. 이번에도 발전회사 사고가 났다. 스위치야드에서 사고가 났다. 당진 발전을 보면 스위치야드 에 대해 발전에서는 기술력이 없다. 고장나서 우리 팀이 당진에 갔더니 자재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 것을 꽂아서 붙이고 하는 작업을 우리 협력업체끼리 해야 했다. 분할이 안되었다면 설명만 해도 득달같이 달려갔을 것이다. 선로 사고가 나면 보상이 몇 억 단위로 나간다. 이전에는 대화를 하고 이해를 했는데 이제는 물어내라고 한다. 통계로 뽑아줄 수도 있다. 발전 분사가 진행되면 실제로 물어주고 받는 관계가 생길 것이다. 배전을 분할하면 이런 문제는 더 클 것이다. - 아산 전력소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사고가 날 때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르는데 실제로 상당히 불명확하다. 사고가 나면 수용가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되어 문제가 어렵다. 그 문제를 놓고 다툼의 소지가 엄청 많다. 우리 설비가 되었건 배전의 설비이건 이전처럼 한 회사였을 때는 협의가 되지만 이제는 배상문제로 문제가 심각해진다. 사고가 자주 나지 않는다 해도 나가는 선이 끝이 있다. 수용호수가 2000호 물렸다고 한다면 변전소 주변압기가 문제가 생길 때 최소한 7-8000호로 파급이 된다. 해결 문제가 생긴다. 복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심적인 압박을 받는다. 직원도 위축되고, 그래서 기피부서가 생기고 있다. 애매한 부분에서 사고나 나면 니들이 고쳐라 하면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다툼이 나면 중재를 해야 한다. 이전에는 빠르게 접근하는 부서가 그냥 고치면 되었다. 지금은 책임소재 공방으로 수리 시간도 지연된다. 이러다 광역정전이 될 가능성도 높다. 발전소가 과부하가 생기면 차단을 하고 한 곳이 떨어지면 병목현상이 나서 광역으로 차츰 퍼지는 것이다. 분사되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광역정전 일어날 수 있다. 급전계통을 보더라도 분사되고 구조조정 되면서 이전의 중앙급전소가 최근에 전력거래소로 되었다. 그런데 전력거래소에서 발전과 송변전, 판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지휘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안된다. 원래 광역전기가 나가면 중앙급전소에서 움직이는데, 지금처럼 그 계통에서 서로 책임문제로 공방이 생기면 다 죽게 되어 있다. 중앙급전 계통은 사실상 연관이 많기 때문에 발전과 중요한 변전소는 다 관리를 한다. 그런데 분리가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이 힘들다. 전력거래소는 지휘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한전에 남아 있든지, 차라리 한 곳에 묶어 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원화시키면 불신만 생기고 결국 책임소재 문제만 생긴다. 기계도 그렇다. 예방정비를 해서 고장을 최소화시킨다. 발전소하고 연결되는 선로에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휴전시켜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는 전력거래소에 요청을 해서 발전소를 멈춰야 한다. 전력거래소에서 승인을 해야 한다. 그런데 발전 거래비용 때문에 협조가 안된다. - 아산전력소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아산 전력소 조합원들의 말처럼 업무 협조의 고충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 송변전임을 알 수 있다. 이전과 같은 수직·통합 시스템에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업무협조 관계가 이제는 소위 갑과 을의 관계로 전화하면서, 각 사간 이윤경쟁 논리에 휘말리면서 부정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일상적인 업무 점검에서 차질이 빚어질 뿐만이 아니라, 고장·수리 등 비상시기에조차 통합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변전소에서 단전을 요하는 업무가 발생했을 경우, 발전소 주변기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와 점검이 필요한 경우, 불필요한 처리 과정이 추가되고 있으며, 이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발전과 한전 간 책임소재가 얽혀있는 곳에서 고장사태가 났을 경우, 빠른 복구에만 전념하던 이전의 분위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다. 공문을 보내고, 상대방이 견적을 내어오면, 그에 따라 오케이 사인이 나고, 그제서야 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복잡한 관계로 변화한 것이다.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도 직접 현장으로 가면 필요한 업무 협조와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송변전 노동자들은 이제는 다른 회사로 분사된 발전소에 가서 업무를 보는 일이 쉽지 않다고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발전 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전력과 같이 민감한 체계에서는 작은 사고가 커다란 광역정전으로 충분히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업무 협조의 단절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화이다. 비상시키에 발빠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 정전 사태는 피할 수 없다고 조합원들은 매우 걱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위 책임공방을 둘러싼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발전·송변전·배전체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장사태가 났을 경우 그 고장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전력산업에 분할과 경쟁이라는 단어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고장이 나더라도 그 책임은 공동의 것이 되며, 책임을 둘러싼 시비가 붙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철저히 한전 내부의 문제가 되었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공공적 체계였기 때문에, 사고가 터진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장 사태를 수습하는 일이었다. 책임 공방이나 시시비비는 고장 사태 수습 이후의 문제일 뿐이며, 분초를 다투는 시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분사가 되어, 한전은 한전대로 발전회사는 회사별로 각자의 실적에만 몰두하는 체계에서는 전력 사고의 사태 수습 이전에 고장의 책임에 따른 공방이 우선적 고려 사항이 되고 있다. 전력 사고가 가져오는 민원의 증가, 국민의 불신, 나아가 책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고의 수습을 오히려 뒷전에 미루고 사고의 원인을 따지고, 그 책임의 선을 가르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 책임의 선에 따라 복구의 책임이 지워지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보상의 주체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적 보상과 법적 책임이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먼저 나서서 사고를 수습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기에 급급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양 사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고가 터졌을 경우, 책임소재 공방은 더욱 어려워지며, 손해 배상 문제에 연연하다가 촌각을 다투는 고장 사태가 방치되기 쉽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의 우려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발전과 전력 노동자들 대다수는 소위 □블랙 다운□의 가능성이 멀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다. 공공적 체계가 사적인 이윤논리를 우선시 하는 체계로 전환되었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책임의 부재, 전력산업과 같은 네트워크 산업의 무리한 분할이 비효율적인 구조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 전력시스템은 다른 어떤 산업과 비교하기 힘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민간기업이든 정부가 직접 투자하든 상관없이 전력시스템은 상호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어 있어야만 한다. 미국의 전력산업은 아직도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갈 길이 멀다. 예를 들어 송전선로는 당장 이 선로를 통해서 전기가 수송되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필요한 지점에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전력계통망에 연결되어 있는 발전소 하나를 폐기처분하면 전체 계통망을 다시 조절해야 한다. 투자에 대한 위험에 상관없이 송전선로가 필요한 지점에는 송전선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송전선로 하나는 전체 전력시장에서의 발전소 운영, 급전시스템, 비용,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 전력시장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특정 송전선로 하나의 운영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다. 특정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배전선로 역시 같은 지역에 있는 모든 전력산업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준다. 시장에 참여하는 일개 기업이나 조직의 움직임에 따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산업은 전력산업 이회에는 없다. - 미국의 원로 전력인인 잭 카사자씨와 버클리 대학 오렌 박사 사이에 벌어진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 가운데 오고간 편지 가운데 하나로 8월 23일 카사자씨가 오렌 박사에게 보낸 글이다.

마지막으로 전력거래소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핵심적인 급전 계통을 담당하던 중앙급전소가 최근에 전력거래소로 만들어져 독립적인 기관으로 전화하였다. 이전의 중앙급전소는 일상적인 시기뿐만이 아니라 비상시기에는 효과적인 지휘체계로써 작동하였다. 중앙급전소가 지휘의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발전·송변전·배전 시스템이 일관적인 체계였고, 사업장간의 이해관계와 책임소재를 떠나 협력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력거래소가 아무리 탄탄하게 꾸려진다 할지라도 이미 현장에서의 협력적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면 전력거래소의 역할은 무용지물이 된다. 현재는 발전만이 한 방향에서 입찰을 하는 상황인데도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발전 5개 사간 경쟁으로 인해 발전거래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소 간 협력의 논리를 경쟁의 논리가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핵심적인 전력 계통의 지휘체계에서조차 경쟁논리와 책임공방, 거래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기 때문에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우선시하는 체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폐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와 산자부 등 정책담당자들은 분사와 분할의 효율성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사와 분할이 가져온, 그 □효율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 전력 계통상 운영의 문제점은 지난 해 9월 24일 열린 바 있는 제 243회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한전 정기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한나라당 정문화 의원도 □삼천포 1,4,5호기 정전, 한수원 고리원전 1,2호기 정전 등의 사고는 계통운영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항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계통운영의 경우 고장발생이나 선로 보수 시 보고체계와 업무절차가 한전사업소와 한전 본사, 그리고 전력거래소 간에 얽혀 있는 구조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각 발전회사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송배전 및 급전에 대한 실시간 정보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종합재해대책본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전력 신문 9월 30일자

발전소 내에 보호계정기가 있다. 발전이 다른 회사이니까 이제 우리 변전소 쪽으로 가지고 나오려고 한다. 제반 비용이 얼마나 드는 줄 아는가? 삼천소 보호계정기를 변전소로 옮기는데 예상되는 금액만도 25억 정도이다. 엄청난 비용이다. 분사되면서 쓸데없는 돈만 나가고 있다. 이렇게 옮기는 작업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 부산은 한 것으로 알고, 하고 있는 데도 많다. 본사에서 앞으로 이 비용을 예산에 넣으라고 한다. - 창원전력소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스위치 야드를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는 인천화력, 서인천, 신인천을 관리하는데 실제로 부하가 늘면 송전 선로를 확장하거나 증설해야 한다. 이렇게 설비 보강을 위해서는 발전소하고 협의해야 한다. 발전소도 오바홀을 잘해야 설비의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데 분사 이후에는 공적인 마인드가 떨어지고 경영실적만 신경쓰다 보니 유지 보수를 잘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와 연결된 부분에 우리가 휴전을 못내기 때문에 서로간 공감대도 떨어진다. 우리가 스위치야드 관리를 발전소에 위탁하는데, 일년 위탁 비용이 822억이나 된다. 업무협조도 안되지만, 자기 설비가 아니니까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배전 분할을 하게 되면, 책임 분계점이 생긴다. 배전하고는 변압기 1차 칩 혹은 2차 칩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논쟁이 생긴다. 배전이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 1차 칩을 요구하게 되면, 이에 따라 차단기가 엄청 많고 그에 따른 설비가 굉장히 복잡하다. 배전 쪽 일만 해온 사람들은 변전 쪽 일을 담당 못한다. 욕심이 있어 가져가더라도 영업직과 기술직 직원은 관할 못한다. 변전원 일부를 배전으로 이동을 해야 가능할 형편이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형태이다. 발전 분사 때도 스위치 야드를 송변전이 가져온 것처럼 154까지는 배전이 인수를 받아야만 본인들도 유지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 인천 전력관리처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발전이 분사되는 과정에서 스위치야드 관리 비용, 보호계정기 운반 비용 등 다양한 부대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대 비용의 증가는 소위 □자산경계점□을 둘러싼 분쟁으로 집약되고 있다. 발전 5개 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분사되면서, 현재 시점은 자산분리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자산 분리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전력산업과 같은 거대 장치산업의 경우 그 자산을 둘러싼 소유 및 이전의 비용은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 상 유기적으로 물려 있기 때문에 자산의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에 따라 소유·책임·관리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발전소 내에 있는 보호 계정기를 변전소로 옮기는데 드는 비용만 해도 25억이 들고, 한전 소유 스위치야드 몇  군데를 관리하는 비용이 800억이 넘는다. 이 수치를 발전소 숫자 대로 곱하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그런데 배전이 분할될 경우, 이 비용은 훨씬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송변전과 배전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수백 개가 넘는 상황에서 배전 분할에 따른 자산경계점 분쟁은 더욱 복잡하고 커지게 된다. 물론 과도기에 들어가는 비용일 뿐이라고 일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면서, 심지어 민영화에 따른 공급의 안정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굳이 민영화를 해야만 하는 것이냐는 의혹에 대한 명쾌한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민영화의 이유라 하는 □효율성□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전력거래소가 생기면서 한전의 한 개 과가 하던 일을 무려 300명이나 되는 인원이 한다. 전력거래소에서 현재 휴전업무 승인 등을 한다. 그런데 비전문가가 앉아서 하니까 역으로 이쪽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나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식이다. 한전 시절 한 개과 4명 정도가 하던 일이다. 발전 쪽이 분할되면서 남동 발전이 1등을 했다. 내막을 보면 수익으로 일등을 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 출장여비나 경상경비를 스톱시켜서 발생한 수익이다. 이런 것을 일반 수입으로 잡아 1등이라고 한 것이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엄청나다. - 강릉전력소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자동화가 되어서 인원이 줄었다 하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다. 분사 이전에 간부 수하고 현재 간부 수하고 비교해봐라. 자동화되어서 간부는 늘고 조합원은 줄었단 말인가? 옛날 분사 이전에는 직원 5인당 간부 하나였는데, 현재는 2.5대 1, 1.8대 1이다. - 호남화력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의 회사가 7개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관리직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일 것이다. 1명의 사장이 7명으로, 부사장과 이사 등 관리직이 7배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 때 발전 부문이 분사된 이후 한전에 사무실이 모자란다는 소문이 나돌 지경이었다. 전력거래소만 보더라도 한 전의 한 개 과가 하던 업무를 이제는 산자부 퇴임관료들이 모여서 새로운 한 개의 기관으로 독립하였다.(본 보고서 권희중 글 참조)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현장의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인원감축 및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허덕이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관리직은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의 기술직 통폐합과 인원감축은 지속되고 있으며, 신규 채용은 5-6년 간 정체되어 가는 상황이다. 현장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언더 티오에 허덕이는데, 관리직은 증가하고 있다. 배전이 분할되었을 때 이러한 비상식적 상황이 재현되리라는 사실 역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관리직의 증가는 현장 통제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전력과 발전노조의 경우 부장급 이하인 6직급부터가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현재 발전의 경우 채 2명도 안되는, 1.8대 1로 현장 조합원과 관리직의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즉 한 명의 관리직이 2명도 안되는 조합원을 상대하고 있다는 말이다. 교대제는 좀 더 나은데 일근의 경우 관리직의 증가가 가지는 현장의 통제, 현장에서의 억압적 분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조합에서 집회를 잡으면 아예 회식을 하러 데리고 나가버리고, 중식집회에 참석하려고 해도 서슬 퍼런 관리직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한다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이렇듯 노동강도는 강화되면서도, 현장을 통제하는 관리직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전력과 발전의 현실이다. 전력거래소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력 공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계통 지휘체계에 있어야 할 전력거래소에 산자부 퇴임 관료들과 전력 비전문가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국 현재의 계통 체계는 비전문 관리직에게 현장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과연 분사와 민영화의 효율성은 어디에서 나타난다는 말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 1998년에서 2000년 3월 사이에 한전의 전체 정규 종업원 수는 30149명에서 29829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직급별로 인원 변동을 살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사무직군, 기술직군 모두 고위 직급인 2직급과 3직급, 특히 2직급 인원이 높은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한전의 분할 매각을 준비하기 위해 단행한 조직 개편에 따라 관리감독직의 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분할된 사업 경영단위마다 고위 관리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관리 부문에서 일종의 규모의 비경제가 나타난 셈이다. -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 2000년 10월 31일, 산업연구원

) 2003년 하반기 들어 각 발전 회사마다 신입사원을 충원하였다. 그러나 신입사원의 반 이상이 □버티지 못하고□ 있다. 오지 근무, 교대 근무라는 조건 때문이다. 그런데 발전 조합원들은 오히려 □전력산업의 공공성에 대한 사명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발전회사는 기계 장치회사이다. 자동차도 그렇듯이 유지 보수를 잘하면 오래 간다. 발전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오바홀(계획예방정비)라는 것이 있다. 고장이 나지 않았더라도 몇 년 마다 다 뜯어보는 것이다. 당장 이상이 없어도 장기적으로 보니까 다 뜯어서 수리를 하는 것이다. 보통 발전기 수명을 20-25년으로 본다. 그 동안은 2-3년마다 보수와 점검을 해왔다. 이상이 없어도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놓다 보니까 보수의 시기를 늘이거나, 당장 이상이 없으면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이다. 경영진들이야 길어야 몇 년 있는데 자기 근무 기간에 이상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닌가? 오바홀 공기도 분사 이후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공기 시간도 단축하고 있다. 50일 하던 일을 30일에 줄이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대충하게 된다. 석탄도 마찬가지이다. 수입탄을 쓸 때 따지고 따져서 좋은 기자재를 공급하고 성능시험을 하고 그랬다. 그런데 자회사끼리 경쟁을 하다보니까 값싼 중국탄을 쓴다. 싼 만큼 저질탄이다. 성능이 좋은 원자재를 써야 기계에도 좋고 좋은 전기를 만든다. 싼 연료와 석탄은 기계에 무리를 준다. 중국탄은 자회사 분사 이후에 쓰기 시작했다. 설비 마모가 당장은 안보이지만 크게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10년 이후에는 엄청난 피해가 날 것이다. 그 동안 한전이 세계 4위를 한 이유는 꾸준히 보수하고 성능 좋은 원자재를 썼기 때문이다. - 하동화력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전에는 석탄 제고를 한 달치 정도 여유를 두었는데 현재는 20일 분으로 줄였다. 자제도 필요하지 않으면 들여오지 않는다. 중국탄 부작용이 커서 환경문제가 크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탄질 연소에 장애가 있는데 가격 싼 것만 찾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발전을 운전할 수 있는 탄이 없다. 탄의 종류가 일정하지 않으면, 석탄발전소의 경우 탄을 때고 나면 해야될 일도 많아진다. 탄 자체가 들쭉날쭉하게 되니까 올 때마다 탄에 대한 시험 생성을 해서, 맞는지 아닌지 등을 하다 보니까 일도 많아지고 문제도 많아진다. 발전 분사 이후 연료 조달에서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분사효과와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연료조달 할 때 인터넷 역경매는 부작용이다. 예전에 한전에서 공동으로 한 것보다 경쟁을 하면 제 살 깍아먹기 아닌가? - 호남화력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오바홀 공기단축을 하고 있다. 제어부에서 작업을 하는데, 공기단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경비 비용을 줄이게 된다. 공기를 줄이면 설비점검에 있어 10분을 더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야말로 대충 보고 넘어가는 것이다. 제대로 보면 현재 공기를 맞추지 못한다.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다. 서부발전에서는 태안이 30%를 줄였고 나머지 사업장은 20%를 줄였다. 이런데도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못하면서도 하고 있다고 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업이 안된 것도 작업한 것으로 보고할 수도 있다. - 서인천 복합화력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옛말에 □농부는 굶어죽어도 씨앗은 먹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발전 현장에서는 분사의 단기적 효율성에 급급해, 각 사별 이윤 경쟁에 매몰되어 □씨앗□을 먹어 치우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하동화력 조합원의 말처럼 전력과 같은 거대 장치산업의 경우 안정적 공급과 장기적인 비젼을 위해서는 예방 정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소위 오바 홀이라고 하는 □계획예방정비□가 그것이다. 당장 고장이 나건 나지 않건 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미래의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전 회사가 분사되어 경쟁체계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 일반적인 룰은 정언명령이었다. 그러나 현재 민영화의 토대를 쌓기에 급급하고, 이에 따라 실적에 쫓기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공공성이니 안정성이니 하는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당장의 실적, 올해의 경영 목표에 매달리다 보니, 미래를 내다보는 공공적·환경적 투자와 준비는 쉽게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발전 5개 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기본과 근본은 이미 뒷전으로 밀려 있다. 공적인 소유·운영 체계에서와 달리 사적 체계에서의 경영진은 자신의 임기 안에 대충 사고만 내지 않고, 짧은 임기 안에 이윤만 남기면 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민영화 정책을 끝까지 고수하고자 하는 정부와 산자부는 민영화의 유일한 근거로 들고 있는 □효율성□에만 집착하고 있다. 그러기에 분사 이후 발전 5개 사의 경영실적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전 매각의 판도 역시 결정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10년, 20년 이후를 바라보면서 예방 정비의 원칙을 고수하고, 투자를 하는 일은 어리석은 행위가 되고 있다. 기본적인 예방 정비 , 점검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민영화 정책의 실효성이 검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력거래소에서의 입찰 단가를 높이기 위해 계획예방정비와 일상적 점검 즉 경상정비로 들어가는 발전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모든 현장에서 목격되고 있다. 예방정비를 줄이는 비용과 시간, 경상 정비와 장기 투자에서 줄어드는 비용과 시간이 현재의 전력 입찰의 양과 비용을 결정하고 있다. 심지어 타 발전소의 고장 및 점검으로 인해 마모되는 전력 양을 채울 때 더 높은 단가로 입찰에 응할 수 있다. 타 발전소의 고장 사태에 수수방관하게 됨은 당연하다.

) 이러한 비상식적 경쟁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에 손을 들었던 국회의원들조차 국감 현장에서 지적하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은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전 삼성동 본사에서 열린 제243회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한전 정기국정감사에서 국민참여통합신당 김택이 의원은 □각 발전회사들의 경우 비용절감을 위해 환경 및 노후설비 보강사업에 계획 예산 대비 평균 65%만을 집행하고 있고 중부발전의 경우에는 54%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각 발전회사들이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비용절감 차원에서 투자비를 대폭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수명단축, 환경오염 등 더 큰 비용을 들이는 사태로 다가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라당 김성조 의원 역시 □발전사들이 발전설비의 안전성은 무시한 채 계획예방정비 공기를 임의로 중단, 취소하면서 수령한 용량요금이 최근 3년간 1,140억원에 달하는 등 발전회사별 계획예방정비 실적률과 공기준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공기단축, 취소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설비노령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기를 준수해 설비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력신문 9월 30일자

나아가 저탄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환경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고질의 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5개 발전사가 이미 경쟁을 시작한 단계에서 경쟁의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앞다투어 싼 탄으로 탄 질을 바꾸고, 탄 제고량을 줄여서라도 단기 이윤을 높이고자 하게 된다. 발전소 원가의 80%가 원료비라는 점에서 싼 탄에, 제고율을 줄이는 것이 단기적 생산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싼 탄을 들여오기 위해 5개 사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경쟁비용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더욱이 이전과 같은 일괄 구매 방식이 개별 발전소의 구매로 바뀌는 과정에서 오히려 역비용이 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탄의 구입만이 아니라 탄을 수송하는 과정 역시 일괄 구매 방식보다 개별 구매가 낳고 있는 비용이 더 크며,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안 화력에서 급하게 탄을 공급받아야 할 상황이 생기면, 당진화력으로 선적하던 배가 기수를 돌려 태안 화력으로 탄을 공급해 왔었다. 그러나 그 유기적 관계는 이미 사라졌다.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타 발전소의 사고와 전력 공급의 중단이 전력거래소에 더 좋은 조건으로 전력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현재 현장의 노동자들은 탄 재고량이 줄어들면서 하루하루 급급하게 다음 날의 탄 재고를 걱정하고, 탄 질의 불균등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탄 질이 낮아지면서 그 만큼 들여야 하는 노동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분사의 효과에 급급하고, 민영화를 위한 비상식적 조치로 인해 전력산업의 현실은 매우 암담하다. 이 암담한 현실이 분사와 민영화의 효율성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급전지시가 없으면 현재의 출력을 유지하고자 하게 된다. 예전에는 0.05 이상의 범위를 벗어나면 알아서 떨어지면 올리고 올라가면 내리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이렇게 계통을 안정시키도록 자발적으로 운전을 했다. 그러나 수익이 중심이 되면서 주파수가 올라가도 안내린다. 지시 오기 전에는 떨어진다고 해도 오히려 가능하다면 올리려고 한다. 그것이 수익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오버홀 기간도 단축되고 있다. A급이 대략 47일 기준인데, 10일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6일 단축을 두 번 했다. 하루 단축에 3억이다. 보통 오버홀 한 번에 2-30억 드는데, 단축하는 기간 만큼 공짜가 되는 셈이다. 탄 제고를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수급이 불안정하다고 본다. 연료는 저질탄이 많이 들어온다. 탄이 않좋으면, 운전이 매우 힘들다. - 보령화력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보령화력 조합원과의 인터뷰 내용은 제살 깎아먹기 경쟁의 폐해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 하면 소위 전력의 □질□ 문제를 의미한다.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느끼지 못하지만,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질의 문제는 주파수의 안정성에 있다. 그러나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 주파수의 안정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한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겨 전체의 주파수가 떨어지게 될 때, 유기적인 체계로 물려 있던 시절에는 제한송전을 하거나 타 사업소에서 출력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주파수의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호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분할 경쟁이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타 사업소의 비상정지 및 기동정지에 그 어떠한 의무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전력 시장에서 입찰 경쟁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 발전소의 기동정지 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가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전력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야말로 이웃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분화와 경쟁체계가 부지불식 간에 블랙다운, 광역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타 발전소의 사고 및 기동정지 시 전체 주파수의 안정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던 체계가 무너지면서, 단기 이윤 논리에 급급해 운전할 경우, 주파수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미세한 사고가 엄청난 결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바로 이것이 블랙다운과 광역정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거래소조차 강제적인 지휘체계로 기능하지 못한 채 각 발전소의 경쟁 상황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휘부를 잃고, 기본적인 협력 관계마저 부재한 현 시스템은 매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다음의 목소리는 우리가 당면한 위험의 실체를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회사에서 경쟁을 하면 전력 질이 좋아진다고 말하는데 다 허구이다. 전력의 질이라고 하면 안정적인 주파수의 문제이다. 근데 한전시절과 비교해볼 때 주파수는 매우 불안정하다. 부분적인 정전, 광역정전 등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몇 번 일어났었다. 주파수가 60이하로 떨어지면 제한송전 등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 영동이 비상정지 되면 우리가 출력을 올려주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한다. 정반대로 한다. 전 발전소가 통합되서 주파수를 맞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일은 전력거래를 하면서 발생했다. 기저부하를 하는 발전소는 로드리미트라고 하는 고정출력을 내고, 석탄이나 유류발전소, 개스터빈 등은 고정출력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발전회사가 서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이미 풀상태로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발전소가 떨어져 나가면 도와줄 수도 없다. 동해의 경우도 주파수가 58.1 정도로 떨어지면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정지가 된다. 이렇듯 과거에는 한 여름에 발전소 하나가 나가면 급전속보가 내려왔다. 예를 들어 울진원자력 1호기가 사고나면 모든 발전소는 정지 관련한 조작을 하기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58.82까지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까지 갔어도 유기적인 관계가 없다. 현재는 각 발전기마다 출력을 거의 100%를 내고 있다. 하나가 정지되면 연동되어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발전회사의 이익을 위해 100%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동해의 경우 정지되었다가 새로이 기동하려면 5시간 이상이 걸린다. 최근에는 전력거래소 입찰 때문에 100%를 넘어 출력하기도 한다. 원자력발전소 같이 큰 부하가 있는 곳이 떨어지면 예전에는 추종운전을 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다가 우리 발전소가 고장날까 우려해서 출력을 높이거나 도와주지 않는다. 전력거래를 하다보니까 그러하다. - 동해화력 한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

다음으로 우리는 설비투자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대다수 노동자들은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이 설비투자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외국의 전력 중단 사태의 원인이 부족하고 낙후한 설비투자로 인해 나타나고 있음은 이미 언론에서도 지적하였고, 많은 연구자들도 이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배전 분할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경쟁을 시켜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배전 분할이 되었을 경우 이 주장과는 무관하다. 전주가 노후되어 교체를 해야 하는데도 쓰러지도록 두고 그 때 가서야 보수를 할 것이다.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이 된다. 전기라는 것이 조그마한 외부충격에도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인데, 그래서 배전을 분할하면 전기품질이 상당히 불안정해질 것이다. 민영화되었는데 지역에서 환경문제로 반발하면 굳이 설비투자를 하겠는가? 수익성도 없고 돈만 많이 나갈텐데... - 경남지사 조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발전 회사의 분할로 인해 기본적인 예방정비와 점검을 소홀히 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를 무시하고, 단기적 이윤에 급급해 운영하는 현실이 배전 분할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10-20년을 내다보는 투자, 단기 이윤과 상관없이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투자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전주의 교체와 설비의 보강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의 경영 성과의 악화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설비투자와 증설이 환경 문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상황은 문제를 악화시키게 된다. 이제까지도 설비투자 문제와 관련된 지역의 반발, 환경운동 진영의 문제제기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였다. 친환경적 발전이라는 미래를 내다보는 전망과 단기적 차원의 전력 공급은 현실적으로 대립되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장기적 전망 속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투여되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의 전망은 그대로 사장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동안 한국사회는 단기적인 자본축적 과정에서 성장주의와 발전주의가 우세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발전 전망은 철저히 무시되어 왔다. 전력산업과 에너지 산업 전반의 새로운 재편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전력산업의 민영화 정책은 이윤논리에 급급한 채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굳이 낙후된 지역의 설비를 보강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환경 운동과의 마찰을 빚을 필요도, 비용을 지불할 요인도 없다. 이윤이 남지 않는 지역은 소외될 것이고 장기적 전망 속에서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투자를 고려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듯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설비투자의 방기는 단기적 차원에서 전력의 안정적·보편적 공급을 저해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환경의 문제, 지역적의 소외를 심화시킬 것이다.

배전을 분할하는 방법은 지역분할 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이익을 내는데는 서울과 인천밖에 없다. 지역 분할을 한다고 해도 지방을 인수하는 회사는 망한다. 망하지 않으려면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투자를 안하면 된다. 외국 정전사태의 원인이 이것이다.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누적되면 큰 피해가 온다. 오히려 전기요금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다. 설비의 내용연수 때문에 교체 보강을 해야 하는데 설비투자를 안하면 정말 큰일이 난다. 전남지사에 한번 가보아야 한다. 다 섬이다. 바다에다 송전 철탑을 건설하는데 한 기 당 20억이 든다. 섬지역에서 나오는 전기요금은 1년에 1000만원 정도인데, 수십 억을 쏟아부어야 한다. 전남지사가 가장 판매량이 적을 것이다. 강원지사도 매년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연간 평균 설비 증가를 보면 서울만 4000억 정도이다. 그래도 서울은 적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남지사 같은 경우 들어가는 예산이 훨씬 많다. - 서울지역본부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배전 분할의 주요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지역분할 방식이라는 점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지역분할이 지역의 소외와 배제를 낳을 것이라고 말한다. 서울과 인천, 넓게 보아 부산·경남권 이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역이 전무하다. 한국사회 전력 공급 시스템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공급의 체계가 잡혀 있으며, 이곳에서의 수익으로 전체를 상쇄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서해안 권에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것도 수도권 전력 공급의 과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책이다. 강원도와 같이 산간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100%에 가까운 전기를 공급하고, 전라남도 등에 밀집해 있는 도서 지역에도 전기를 □보편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전력산업이 공공적 질서였기 때문이다. 전력의 보편적 공급 논리와 수익성 논리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 전력산업이 공공적 체계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전력의 안정적·보편적 공급은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가능했으며 이로써 한반도 전역에 전력이 무사히 공급될 수 있었다. 그러나 배전 분할, 즉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지역의 소외는 피할 수 없다. 낙후된 산간 오지와 도서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요금을 부담할 때만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한전시절에 시운전 1호기의 경우 당시 탈황설비가 없었다. 통상적으로 한 호기에 탈황설비를 짓는데 대략 5000억 정도가 든다. 1, 2호기만 1300억 원의 투자비가 들었다. 탈질 설비도 계속 추가·보완되어야 한다. 한전이 사기업이었더라면 이러한 식의 환경 투자를 하겠는가? 계속해서 환경에 대한 투자를 하겠는가? 발전을 매각하고 전력을 팔면 환경에서의 공공성은 크게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환경은 자본하고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 하동화력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한 듯하다. 한국사회는 급속한 자본축적 과정에서 산을 깎고 물길을 막고, 생명의 줄을 끊어내면서도 그 어떠한 죄책감조차 없이 성장주의와 발전주의에 자족해왔다. 그러나 머나먼 미래이거나 남의 나라 일로 여겨지던 친환경적 발전, 지속 가능한 미래는 당장의 과제로 떨어지고 있다. 친환경적 체계, 재생 가능한 에너지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일상적이자, 국민적 논의 주제로 전화해 있으며, 최근 한국사회 내에서도 부안의 핵 폐기장 문제를 둘러싼 대중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체계로의 이행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의 자본운동은 에너지 고소비 형태를 부추기고, 전력산업의 민영화 정책 때문에 단기적 이윤 추구에 급급할 뿐이다. 하동 조합원의 말처럼 현재의 민영화 논리는 탈황·탈질 설비라는 최소한의 단기적 처방조차 폐기하게 만드는, 시대를 역행하는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 이렇듯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통로마저 봉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노동강도와 현장 통제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전력 산업 뿐 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전반이 시장화·자유화의 기치 아래 이윤추구와 시장경쟁으로 치닫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노동비용의 감소를 위한 제반의 조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3조가 넘는 발전 회사 하나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매각의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대우 자동차나 여타의 부도사업장 및 이미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우처럼 헐값 매각을 하면 간단하다. 또한 모든 매각에는 노동비용 감소를 위한 사전적 조치가 결연히 단행되었기도 하다. 한국통신 민영화 과정에서 2만 여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렸으며, 대우자동차의 매각에서도 정리해고의 인원수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LG 파워의 경우 매각 직후 대다수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비용절감의 방식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인원감축에만 있지 않다.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질적 구조조정이 함께 하며, 이것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미 전력산업은 96-7년 이후 명예퇴직 등으로 양적인 차원의 구조조정이 단행된 바 있으며, 그 이전부터 외주 용역화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질적 구조조정이 진척되어 왔다. 현재 현장의 노동강도는 지난 4-5년 간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노동강도 심화 과정에 적응되어 가는 시점이다. 그러나 발전과 전력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발전의 역사가 짧았다는 점에서, 민영화라는 거대 담론에 대한 사회적 논쟁에 집중하는 사이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현장의 대응은 전무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 경쟁은 □마른 수건도 쥐어짜도록□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기 마련인데, 발전효율에서나 연료비에서 회사간 차별화가 쉽지 않다면 인원 감축을 통한 인건비의 절감이 경쟁력 향상의 보다 손쉬운 원천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쟁회사들에 비해 조금이라도 우위를 누릴 수 있다면 그런 원천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게 경쟁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민영화되어 LG Power로 바뀐 안양·부천 열병합 발전소의 경우,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회사의 한 고위 경영자의 말은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문화□의 차이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한전에서 보내주는 인원만 받았어요. 본사 요원을 더 받고 공장요원을 줄여 받았으면 더 효율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입찰 조건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237명 중 180명을 받았어요. 사실 연료비나 수선 유지비는 거의 손대기 힘들고 손댈 수도 없다는 전제에서 인건비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따라서 경영혁신과 인건비 절감을 통해 마진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Texaco가 발전소 당 50명, 두 호기로는 100명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건설 중인 LG에너지 같은 LNG 발전으로 50만 Kw를 생산할 예정인데 40명 선으로 운영할 계획이죠. 인원감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째는 지금 당장이라도 20%는 감축이 가능합니다. 200명이라면 40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룹의 특성 상 인력에서는 무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자연감원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그만둘 수도 있고 이 경우에 보충하지 않겠다는 거죠, 고용보장 약속을 지킬 겁니다. 경비나 청소요원은 감축이 가능합니다. 이는 약속사항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설비나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용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5년 후에는 가능할 겁니다.□ LG Power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전의 두 발전소를 합병하여 설립된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민영화 이전 237명을 필요로 했던 발전소 □현장 요원□을 민간회사의 관점에서는 100명 혹은 그 이하 수준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 2000년 10월 31일, 산업연구원

신입 충원이 없으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누적되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기간이었다. 정원에 모자라는 인원이 최근 조금씩 충원되고는 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감각이 둔해졌다. 계속 인원이 모자라는 상황을 채우고 채워 일하면서 그 시스템이 익숙해져버렸다. 감각이 무뎌졌다. - 강릉지사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3교대 근무를 한다. 휴일이나 그런 개념이 없다. 보수를 좀 받기도 하는데 노동시간에 대한 보수가 아니다. 교대 근무를 하다보니 배전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은 놀고 먹는 놈이라고 본다. 낮에 집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산업병이 있다. 정신착란도 있다. 외딴 사택에서 살면서 자폐증에 걸린 아이들도 있다. 노동강도로 따진다면 한도 끝도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정신적인 면이 크다. 야간근무를 한다고 하면 생산직일 경우 자기 맡은 분야 작업을 한다. 우리는 생산의 개념이 아니라 감시와 보수의 개념이다. 우리 노동은 사전예방 조치에 있다. 그래서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 특히 사고가 생겼을 때의 부담감이 크다. 고장이 나면 신속하게 복구해야 한다. 최근에는 심지어 4분만에 복구를 했다. 변압기에서는 모선사고를 크게 보는데, 이런 사고를 4분만에 복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신입이나 고참이 아니었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복구 작업에 시간을 정해놓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노동강도라는 것은 우리 변전소의 경우 사람을 채워준다고 무조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경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사고 대처를 잘해야 한다. 태풍 매미 등 때문에 올해는 자연재해가 많았던 해이다. 우리는 그 어느 조직보다도 빠르다. 복구 작업하러 갔더니 한전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주민들이 말하더라. 한전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고립된 곳에 전기를 넣었다. 이렇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자연재해 사고에 빨리 대처했지만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도급이나 외주업자들이 감전되어 죽은 경우도 있다. 작년에 두 명이 죽었다. - 아산전력 관리처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기존에 MO(밀 오퍼레이터) 파트를 기술직이 맡아서 했다. 기능직이 채워지면서 4명이 있어야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3명이서는 시스템이 안돌아간다. 기술직을 상위파트로 올리면서 업무가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조 4인이 근무하는데 일근부서로 한조를 빼면 부족한 한 조의 업무를 다른 조들이 나눠서 하고 있다. 밀 헬터를 기능직으로 채용을 안하면서 채워지지 않고 있다. 2호기 밀 헬퍼와 1호기 밀 헬퍼 일을 한 사람이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풍우장 지원, 인테이크 해초처리 등 한 사람이 4가지 업무를 하고 있다. 임금은 똑같은 기능직이지만, 4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한다. BO(보일러 오퍼레이터) 6직급이 하던 일도 인원이 감축되면서 현재 기능직이 하고 있다. 현재 영동화력 기능직은 38명이다. 기능직은 공채로 들어온 6직급과 달리 사업소에서 필요에 따라 채용을 하고, 신분상 보장을 한다. 회사 체계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공채로 들어오면 6직급이 되고, 사업소장 영향 하에 필요인력을 수급하는 인력이 기능직이다. 그런데 기능직은 발전설비에 대한 교육 등이 없다. 이전에 비해 기능직 비율도 적체되어 있다. 채용을 안하고 있다. 기능직도 비주류 업무이다 보니 단순한 업무의 인원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상용원은 기능직보다 더 단순한 업무를 한다. 별정직만 조합원이 아니다. - 영동화력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 수년 동안 누적되어 가는 상황에서 현장의 노동자들은 노동강도 강화 과정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모자란 인원으로 운영되던 해당 부서 업무가 겨우 충당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현원을 축소해 버리는 식으로, 양적·질적 구조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정원 대비 현원이 모자라는 상황이 일상적이 될 만큼 지난 시기 한전은 구조조정의 모범 사례로 언급되었다. 최근 발전의 경우 신입사원이 채용되기도 하였으나, 오지 근무와 교대제 등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교대제의 문제는 역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력산업에서 교대제는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감시 업무에 그 특성이 있다. 아산 전력관리처 조합원의 말에서처럼 감시 노동이 가져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매우 크게 나타나며, 특히 1인 변전소 근무가 가져오는 정신적인 피해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영동화력 조합원의 주장처럼 현재의 구조조정이 겸직과 다기능공화를 일반화시켜내고 있으며, 이 과정은 인원감축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렇듯 노동강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제는 거의 소멸 직전에 있는 전력 생산과 공급에 대한 소명감 하나로 버텨왔다. 그렇다면 노동강도 강화를 부추기는 다양한 제도적 차원의 변화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콜 센터를 왜 세우는가? 일단 전화서비스, 해피콜 등 같이 고객들을 위한 측면이 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안되는 일이 있는데, 콜센터에서는 좋게만 이야기할 수도 있다. 차라리 인원을 충원해서 일을 하는 것이 낫다. 정규직을 충원해야 한다. 구조조정 차원이라고 보는데, 현재 123 주부 사원들이 마산, 진주, 직할 등에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곳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원이 나가면 충원을 안할 것이다. 현재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123 직원들이 콜센터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 당장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경남지사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사업소간·발전회사간 경쟁체제가 되다보니까 설비개설, 원가절감 등의 노력이 심하다. 그래서 마일리지 제도, 건전·건의, 코스트 타임 등을 통해 의무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사업소 내부 평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좋은 자료를 가져다가 올리면 좋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고, 코스트 타임은 비용절감을 위해 업무를 하다가 어떤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발젼해서 생산 시간을 줄이자는 것 등을 제안하라는 것이다. 각종 제안제도의 유형인데, 불만과 거부감이 높다. 팀제의 경우 본사는 이미 되어 있고, 남동의 경우 아직 사업소까지는 시행 안되고 있다. - 영동화력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배전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콜센터의 경우, 분출하는 고객의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민원 자체를 집중시켜 현장 노동자들이 본연의 자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그 동안 전력산업 내에서 유일한 고객과의 접점 부서였던 배전 사업장의 경우 밀려드는 민원처리로 인해 정작 해야 할 자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콜센터는 대국민 서비스의 확장과 현장 노동의 전문화를 의도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러한 콜센터의 설립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으로의 충원, 결과적으로는 한국통신의 114처럼 외주하청의 사전 단계로 기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콜센터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으로 도입되는 외주화의 문제, 팀제로의 재편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2003년 한수원에서 도입한 ERP 제도는 현장 노동자 개개인이 멀티시스템화를 밟아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원감축을 유도하며, 핵심 업무의 성격을 희석하여 결국 핵심업무조차 외주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또한 각종의 제안 제도 및 모니터링 제도는 노동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노동강도 강화에 몰입하게 하는 기제이며, 결국 이러한 제안제도가 내부평가와 연계되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기재로 작동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제안제도의 경우 사업소간 혹은 발전 회사간 경쟁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원가절감,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마일리지 제도나 건전 건의, 코스트 타임 제도 등은 노동자들의 업무 자체를 가중시키며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제도가 내부평가와 승진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경쟁과 새로운 관리형태를 정착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최근 들어 초급간부 시험 심사평가 기준에 과장이나 부장, 인사위원회 등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동원되면서 개별 노동자들을 평가하는데 있어 노동조합 활동의 여부가 내부 평가의 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전형적인 관리·통제의 양태라 할 것이다.

) 1997년 이후 한국 전력에서의 기업문화 전력은 주로 고객의 접점부서인 판매 부문 노동자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Happy-call 서비스□도 이러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한전의 판매 노동자가 민원을 처리한 후 경영진이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처리 결과에 대해 만족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불량처리 한 노동자를 통제하는 방법이었다. 또한 고객 창구에서 □실명제□를 실시하여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였다. 최근 이러한 경향은 공기업·사기업 모두에게 일반적인 경향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 시기부터 전화 응답 서비스에 비정규직 주부 사원을 투입하기 시작하여, 업무의 외주화 및 비정규직화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특히 발전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장통제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발전의 경우 분사로 인해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사기업적 관리 시스템이 급격히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파업을 감행할 만큼 민영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식을 꺾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단결을 해체하기 위한 시도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발전 5개 사의 경쟁이 해당 발전소 간부들의 실적 올리기 위주의 통제와 관리를 낳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의식을 관리하고 노동조합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는 직접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회식 같은데 참석을 하면 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을 본사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다. 가령 술 한잔을 하고 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왜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냐고 다 알고서 이야기한다. 공공연하게 너희들은 찍혔다고 이야기한다. 본사에서 일일이 사람들 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 동해화력 조합원들과의 인터뷰 중에서

5-4직급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데, 회사에서는 간부로 인정한다고 한다. 간부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니다고 회사는 주장하고 있다. 5-4 직급은 파업 복귀 이후 방침이다. 제어실에 간부 한 명이 상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제어실 조합원에서 빼내었다. 현재 한 발전기에 2명 씩 있다. 5-4 직급이 타발전소에서는 보직제도인데, 유독 우리만 신분제라고 부를 정도이다. 우리 일이라는 것이 터빈제어를 배우고 보일러제어로 이동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그런데 5-4직급을 사람에게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원칙에서도 배제된다. 울산 같은 경우 보직제이다. 보직제는 그 자리, 어떤 업무에 5-4직급을 준다. 예를 들어 보일러 파트를 맡고 있는 자리에 앉으면 5-4직급이 되고 다른 사람이 앉으면 그 사람이 5-4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한테 주었다. 회사에서는 권리를 위임은 했지만 현장에서는 안된다. 파업 이후 희생자 구제기금 CMS 내는 문제로도 직접적인 갈등이 일고 있다. 최근 몇 개월 전부터 회사에서 압력을 주면서 간부라서 내서도 안되고 못내겠다는 사람이 있다. 선발기준이란 것이 논문이란 형식을 통해 과장이 고과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 5-4로 선발된 사람들이 대부분 고참이다. 심지어 파업 당시 핵심적인 위치를 한 사람을 시켰다. 조직을 와해시키거나 손상을 시키려고 하는 짓이다. 우리는 산개 파업할 때 한 과의 대리가 조장이었고, 그 선배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런데 이제는 계륵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에게 5-4를 준 것은 매우 의도적인 처사이다. 우리 남부는 해고자가 80명이 넘을 정도로 다른 발전소에 비해 노-사 관계가 나쁘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경영자가 평가를 잘 받아 연임되기 위해 유리한 고지를 잡을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승진에도 평가제도가 있는데 관리직 평가 기준은 노조를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에 있다. - 하동화력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우리 중부는 5-4직급이 10명이다. 작년 파업 기간에 산자부가 직권 중재 이후 5-4직급을 단협에 비조합원 영역으로 만들었다. 산자부와 발전회사에서 각 사 66명을 산출했다고 한다. 그 근거는 각 회사의 배전반, 소위 중앙제어실 핵심 최소 인력이 66명 정도 되면 발전노조가 이후 장기파업을 해도 문제없다는 것이었다. 2002년도에 시행되었는데, 타 발전회사는 노조 조직이 강하니까 그 인원을 거의 채웠다. 그런데 중부는 10명만 했다. 왜냐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인천만을 빼놓고는 노동조합에서 회사 정책을 따라나니까 뭐하러 인건비 더 주고 갈등을 일으키겠는가? 시범적으로 안할 수 없으니까 10명만 한거라고 본다. 협조적이니까 차별적으로 관리한 것이다. 5개 사 5-4도 다 다르다. 인원으로 할당한 곳도 있고 보직으도 준 곳도 있다. 남부는 시험을 통해 발령을 내는 방식이었고, 비조합원이라고 주장한다. 동서나 남동은 조기 복귀자한테 일방적으로 보직을 부여했다. 이런 거는 다 노사 간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해서이다. 내부 갈등을 촉진하기 위해 먼저 들어간 사람이 5-4직급으 받는 식으로 했다. 강한 지부일수록 그렇게 한 측면이 현격히 드러난다. - 보령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동해화력 조합원이 이야기하듯이 발전의 경우 파업 이후 노동자에 대한 현장의 통제와 감시는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파업에 끝까지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공공연한 협박이 가해지고, 조합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도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다. 최근 태안 등에서 일어난 부당 발령의 경우도 조합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을 오지로 보내거나, 역으로 지부 활동의 중심에 있는 조합원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양상을 보였다.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나눈 사담이 본사로 보고되고 있으며, 조합원 개개인의 성향을 꼼꼼히 파악해 따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전 파업 이후 신설된 노무과는 이렇듯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영동화력의 경우, 지난 남동 매각 실사 저지 투쟁 과정에서 중앙제어실 등 주요 부서로 들어가는 문에 설치한 자물쇠가 여전히 버티고 있으며, 회사 곳곳에 설치한 바리케이트도 철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파업 이후 오히려 사측에서 노-사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발전 현장은 억압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그런 만큼 조합원들의 사측에 대한 불만과 불신, 관리직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장 분위기에 불을 붙인 것이 바로 5-4 문제이다.

조합원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듯이 5-4는 노동조합을 관리하고, 파업 등 노-사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핵심 업무에 조합원이 아닌 부장급 인원을 1-2인 배치하여 파업 등 노동조합의 집단적 행동을 제어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5-4 문제 등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매우 의도적으로 방해하고자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더욱이 5-4의 선발 과정이 비민주적이자  악의적이라는 점에 조합원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하동 조합원의 말처럼 노-사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지부의 경우, 5-4가 □신분제□라는 이름으로 통용될 만큼 악명이 높다. 특정 보직에 5-4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5-4를 준다는 측면에서이다. 더욱이 5-4로 선발된 사람의 경우 파업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조합 활동에 거리를 두는 사람이 대다수이며, 역으로 조합 활동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는 □정신적 선배□에게 5-4 발령을 내어 조직을 와해시키고자 교묘히 의도하고 있다고 조합원들은 판단하고 있다. 또한 발전 파업 이후 해고된 동료 조합원들의 생계비 보장을 위해 조합비를 갹출하는 CMS를 조합원 자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5-4 발령자에게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 조직을 와해하고 내부를 분열시키고자 5-4를 활용하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판단이 그리 틀리지 않는 듯하다. 수십 년을 근속하면서 원칙적인 단계를 통해 얻는 유일한 승진의 기회를 파업 이후 노무관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공격하기 위해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마저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합원 대다수는 알고있다.

현재 발전 5개 사 경쟁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공세는 5개 발전 회사와 각 발전소에 차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현장에 무차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구조조정 공세 하나하나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시기와 편차를 두고, 해당 발전 회사와 지부 별로 다른 양태로 쏟아지고 있는 구조조정 공세에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기 어렵다. 나아가 발전 노동조합과 전력, 나아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교해 보면, 차별적인 관리를 통해 노동자 내적 분할을 의도하고 있음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내적 분할과 이에 따른 통제가 일반적인 관리 양태라는 점에서 발전과 전력, 한수원 역시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편에서의 배제 전략과 한 편에서의 관리 전략이 동시에 관철되어 간다면, 개별 노동조합 내부에서 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간 이간은 심화될 수 있다. 결국 노동조합 내적, 조합 간 이간과 분열 속에서 정부와 사측의 구조조정 공세가 쉽사리 관철되게 된다. 전력 산업 전반을 볼 때 내적 갈등의 고리가 이미 내재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여느 사업소와 마찬가지로 직종 간 갈등이 존재하며, 교대와 일근 노동자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력 산업 전반을 보면 이미 한전기공, 한국산업개발 등이 자회사로 분사하는 과정에서 노동조건의 차이, 신분상의 차이 등이 빚어낸 갈등의 고리가 존재해 왔다. 이것은 소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의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그 동안 주체가 되어 이끌었어야 할 한전 노동조합이 자주적·민주적 구조를 가질 수 없었다는 점에서 자회사 노동조합과의 연대 및 상호신뢰는 상당히 부족했다.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노동조합의 질서로 인해 노동자 내부에서 분출하는 연대의 분위기는 억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발전 회사 분사 이후 자회사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내적 통합성은 더욱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누구나 기억하는 2000년 12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합의 사태가 빚어 낸 조합 내적 갈등은 조합원들 개개인의 책임이 아니면서도 책임론과 회의론, 불신으로 이어졌다. 같은 발전 직군이지만, 민영화의 대상에서 제외된 수력·원자력이 다른 회사로 분사되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영화 논의에서 직접적으로 제외된 한수원 노조의 긴장력이 떨어질 것임은 분명하며, 발전 노동조합의 분위기가 한수원으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유능한□ 관리로 인해 발전과 한수원 간의 불편한 관계도 이어지고 있다. 사실 민영화 중단이라는 공동의 요구를 공유하던, 소위 한 솥 밥을 먹던 식구였다가 개별 회사로 쪼개지더니 외로운 파업을 하고 그 파업의 상처를 홀로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발전 노동자들의 아쉬움은 컸다. 그러나 발전 파업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전력과 한수원 노동자들의 심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노동자 개개인이 나서서 무언가 할 수 없는 구조적 장애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관리 양식은 매우 일반적이다. A와 B 회사가 같은 요구를 가지고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A 회사의 분위기가 더 고조되어 있다면, 오히려 B 회사는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을 내걸어 임단협을 서둘러 마무리하고자 시도한다. 공동의 연대를 차단하고 한 쪽을 고립시켜 결과적으로 양자를 분열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과 금속부문이 크게 연대하여 사회적인 사안을 놓고 대치하여 있다면, 어느 한 쪽을 관리하고 한 쪽을 배제시키기 위한 전략 역시 비일비재하게 시도되고 있다. 발전 파업 당시에도 전력 관련 사들이 기자회견 한 번 하겠다는 것도 무산시키고자 혈안이 되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것은 최소한의 연대라 할지라도 그 연대가 줄 수 있는 힘, 그 파급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연대의 힘이 크다 할진대, 민영화 중단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부여받고 있는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연대는 더 중요하다. 그러나 그 동안 전력관련 노동자들의 비틀렸던 운명과 왜곡되었던 역사는 바로잡기 위해 존재한다. 상처의 기억을 떨어내고 더 큰 미래를 보는 자세가 현재 전력 관련 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조합원들의 마음은 똑같다. 함께 막아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워진다고 어디 제주도 떼어내어서 팔꺼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심정이었다. 2000년 12월 3일이 가장 아쉽다. 2000년 파업을 준비하면서 당시 우리 한전의 집회 문화가 한꺼번에 불이 붙었다. 밑에서 조직하는 사람들은 끔찍이 힘들었지만... 각 사업소별로 10%를 짜른다고 한다면 어쩌겠냐? 하면서 집회문화를 몸에 배게 했고 조합원들도 잘 따라주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파업철회를 하면서 매우 허탈했다. 발전 파업 이후 발전조합원들에게 차압들어가고 하는데, 얼굴도 못쳐다 보았다. - 강릉전력소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한전 조합원들 역시 98년부터 민영화를 둘러싼 투쟁을 경험해 왔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변화, 노동자 의식의 변화를 이루어 왔다. 이 변화의 속도가 느리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앞서 누누히 언급했듯이 50년이 넘게 고착된 노동조합의 역사와 이 속에 안주해 왔던 분위기는 쉽게 바뀌기 어렵다. 그런데도 전력산업 구조조정의 문제점이 확연하기 때문에 느리면서도 충분하게 현장의 정서는 바뀌어가고 있다. 송변전이 민영화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발전 분사 이후 현장 시스템의 부정적인 변화를 민감하게 체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배전의 경우 판매 사업상의 특성 상 분사가 될 경우 이윤중심의 경영체제에서 고객서비스 지향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릴 것이며, 고용불안이 강화될 것이다. 한전과 발전, 나아가 자회사 노동자들의 전력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중단에  대한 의지는 높다. 어쩌면 공동의 목표가 분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주체가 감정적 앙금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부와 사측의 의도에 좌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력 노동자들의 내적 연대, 노동조합간 연대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같은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서로의 상처로 인해 다른 길을 갈 수는 없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어루만지면서, 상처의 치유를 위해 나아가 공동의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전력과 발전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것이며, 전력 관련 자회사들 모두의 몫이기도 하다.

) 전력산업 노동자들 간 연대는 이미 존재해왔다. 전력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면, 자회사의 매각이나 사유화는 필연적이며 오히려 사전 작업으로 전개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1999년 9월 14일 한국중공업, 한전기술, 한전기공, 원자력연료, 원자력연구소 등 5개 전력자회사 노동조합과 전력노조 등 6개 사 노동조합이 □전력 공투위□를 결성하여 민영화 중단 및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의 대응을 모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노동조합이 상급단체가 분화되어 있었으며, 개별 노동조합 내적으로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의 공동대응은 형식적인 차원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발전 파업 과정에서도 전력 산업 전반의 공동대응을 위한 시도가 분명히 존재했다. 2003년 □전력연대□를 결성되어 전력 관련 노동조합의 공동대응을 위한 준비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우리는 아웃소싱, 외주하청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가 전력 현장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이미 한국전력공사 시절에서부터 설비 유지 및 보수 부문을 한전기공(주)이라는 자회사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외주하청 하였다. 전력산업은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심과 주변으로 업무를 구분하고, 이를 분할시키는 것이 상당히 무리이다. 설비 유지 및 보수라는 한전기공의 업무, 회 처리를 담당하는 한전산업개발의 업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오바 홀 등 전력 설비의 기본적인 유지와 보수의 실질적인 업무는 한전기공이 담당하고 있으며, □발전 파업 당시 회 처리 업무와 석탄 하역 업무가 마비되었더라면 파업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났을 것□이라는 한전산업개발 노동자들의 말처럼 자회사 노동자들의 업무는 전력 생산과 공급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유지·보수가 핵심인 장치 산업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주변적인 성격으로 규정짓는 것은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이 된다. 한전산업개발의 경우 외주 하청화 되는 과정에서 힘겨운 역사를 밟아 왔다. 1960년대에 한전검침회사로 출발하여 70년대 초 신일산업회사로 발족하였고, 81년도에는 서울 강남과 경인 지역을 맡는 새서울 산업으로 분할되었다. 90년도에는 통합공과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동사무소로 사업이 이관되어, 통합공과금을 담당하는 부서로 전화되었다. 그러다가 94년에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수신 업무만을 떼어와 한성회사가 만들어졌고, 결국 한전산업개발이 발족하여 한전 자회사가 되었다. 한전산업개발은 2003년 3월 18일 자유총연맹이 51%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민영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20년이 넘게 근무한 노동자들은 전적을 5번이나 해야 했으며, 결국 퇴직금이 채 1000만원도 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한국산업개발의 배전 관련 업무는 검침과 전기요금 송달 업무이며, 발전 관련해서는 회 처리와 석탄 하역, 탈황 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다. 발전 회사 노동자들과 한전산업개발 노동자들은 동일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동일 공간에서 더 열악하고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임금은 대략 모회사의 65% 수준이다. 같은 오지 근무를 하는데도 발전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의 혜택에서는 제외되고 있으며, 휴양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의 이용 권한도 없다. 업무의 특성 상 진폐증 등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노동조합이 대응하지 못하면서 산재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무재해 운동에 나서고 있는 한전의 □업적□에 흠을 내지 않기 위해 산재를 당하고서도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담당하고 있다. 한전기공과 한전산업개발이 사적 이윤 경쟁 논리에 먼저 노출되면서 내부적으로도 비정규직화 경향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중 삼중의 하청,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이 일상화되고 있다. 한전산업개발의 경우 정규직이 2800명이고, 비정규직은 1000명이 넘고 있다. 대부분 계약직과 위탁직 여성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고, 배전 사업에서 전기검침과 송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98년 구조조정 당시 기획예산처가 인원 통제를 하여 400명을 줄였고, 이후 비정규직으로 충원해 왔던 것이다.

) 발전의 경우 오지 근무로 인해 조합원들 대다수에게 사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출퇴근의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변 도시로 나가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오지 근무가 교육 및 문화적 소외를 낳고, 인간 관계를 상당히 폐쇄시킨다는 점은 많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한전산업개발과 같은 자회사 노동자들의 경우 사택의 혜택과 최소한의 문화적 공급에서조차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택이 남아 돌아도 주변에서 전세 생활을 하는 자회사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다.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비정규직화 경향이 심화된 것은 노동조합의 조건 때문이다. 자회사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결성 자체가 어렵거나 자회사 노사관계가 모회사와의 관계 속에서 이중으로 관리되고 있다. 1년 단위 수의계약을 하고, 한전산업개발의 발전 업무를 제외하고는 한전기공이나 파워 콤 등 자회사는 다른 업체와 이미 경쟁관계에 돌입하여 있는 상황이다.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모회사에 종속된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다음 계약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노동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이고자 한다. 결국 경쟁의 결과는 노동조건의 악화, 비정규직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한전기공의 경우, 자회사 분사와 함께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출발할 수 있었지만, 한전산업개발의 경우 노조  자체를 와해하고자 하는 산자부 특별 지침 등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그 동안 노동조합 활동이 불안정하였다. 99년 분사된 파워 콤의 경우도 비슷하다. 한전산업개발은 지금까지 배전 관련 업무를 맡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유지하다가, 2003년 4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발전 직군 조합원 900여명이 비로소 노동조합으로 결합하게 되었다. 그런데 분사와 민영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가 낳는 노동조건의 악화가 비단 자회사 노동자들만의 조건이 아님은 분명하다.

8월쯤에 노동조합하고 협의도 없이 조합원들의 고용과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사장 결재가 떨어졌다. 노동조합 설명회 한 것을 가지고 협의라고 주장하면서 강행하고 있다. 현재 계측제어 정원이 21명인데, 지금 17명으로 유지되어 정원이 3인 부족하다. 그런데 13명이나 줄여서 8명으로 하겠다고 한다. 13인은 주 5일제 대비한 인원이라고 한다. 발전부문에 5조 3교대가 도입되면 배치될 수도 있고 한 번에 날릴 수도 있는 인원이다. 이렇게 계측제어 쪽을 아웃소싱을 하면 한전기공 이외에도 몇 군데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성 설비나 한일 등 어느 쪽이 될지 모르지만, 아웃소싱을 만들면서 본인 스스로 아웃소싱 업체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포석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획을 발표하기만 하고 아직 실행은 안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싸우고 있다. 평택도 똑같다. 평택이 우리보다 좀 유약하다고 보았는지 먼저 설명회를 하고 다음으로 우리한테 왔다. 그걸 가지고 협의라고 주장한다. 대다수 조합원들이 문제를 알고 반발하고 있다. 사측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경영진에서는 관리본부장, 기술본부장과 사장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들어오는 업체는 13명이 아니라 11명이라고 한다. 태안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과거 운영 사례를 보면 직원이 5명 줄었다. 그런데 아웃소싱 업체에서 실제 들어오는 인원수는 20명 정도이다. 오바홀 할 때, 이 사람들이 오바홀 공사까지 한다. 심지어 감독부서에서 다시 오바홀 인부를 사서 투입을 시킨다. 그런데 오바홀 끝나고 점검하면 문제가 있고 엉터리다. 그래서 일일이 확인을 해가면서 체크해야 한다. 실제 인력투입도 더 많이 되고 작업도 잘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아웃소싱 업체에 맡기는 비용과 인력감축 비용 대비를 요구하면, 사측은 언급하지 않는다. 원가절감 차원도 아니다. 아웃소싱 비용이 더 들어간다. 왜 이런 식인지 보면 공기업의 한계라고 본다. 정부 가이드라인과 경영혁신 지침을 기획예산처 등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현재 5개 사 사장단 성적을 매기기 위해서는 대충 아우트라인을 잡고 정원의 직제 조정을 하고, 인원감축 등을 해야 한다. 자기들 자리 보존을 위해서 이러는 거다. 효율적 측면보다는 사장의 경영 성적표를 위해서 한다. 사실 정비품질이 향상되겠는가? 비정규직과 계약직을 써서 업무에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업무를 맡길 수 없다. 기술력도 뒷받침이 안되고 핵심설비를 맡길 수도 없고, 기존 직원은 업무량만 늘어나고 있다. 사실 한전기공만큼 기술력 있는 회사가 없다. 사측에서는 한전기공을 통해 기술전수를 해서 동종 업체에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안되는 일이다. 금화 PSC가 들어와 있는데 한전기공 따라다니면서 배우지만 한전기공 측에서도 기술전수를 안한다. - 서인천 복합화력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현재 발전 회사에도 분사와 아웃소싱의 제반 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계측제어 업무를 아웃소싱하고자 하는 시도는 발전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 5일제, 교대제를 이유로 업무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도 주변업무로 분류된 업무는 아웃소싱될 가능성이 높다. 서인천 화력 조합원의 말처럼 기획예산처 등에 경영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아웃소싱, 인원감축 역시 진행되고 있다. 아웃소싱하면 비용이 더 들고 투입되는 인원이 늘어나며, 제대로 된 관리 운영을 보장할 수 없는데도,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배전 부문 콜센터의 경우도 이미 계약직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송변전의 경우 외주화 작업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 아웃소싱된 업체의 노동자들이 훨씬 더 열악한 근무에도 낮은 보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청이 하청을 낳는 관리비용의 증가 때문이며, 관리비용의 증가에도 더 낮은 비용으로 경쟁적 입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수익을 내야 하는데 뻔하다. 결국은 정비라든지 예방비용을 줄이고 협력업체 계약비용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간다. 어디까지 줄일 지 모르겠다. 협력업체의 경우 구조조정을 더 많이 한다. 한전기공은 비정규직이 늘었다. 정규직이 몇 명 안되고 거의 비정규직이다. 우리 대졸 초봉이 2000-2500만원인데 그 쪽 정규직 부장들이 이것보다 안된다. 금화 PSC 등이 그렇다. 우리가 태안에서 550명 정도인데, 협력업체 인원이 400-450명 정도이다.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보다 더 중추적인 일을 맡고 있기도 하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아웃소싱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다. 나중에는 우리가 당할 일이기도 하다. 중앙제어실도 비정규직화 될 것이다. 석탄 하역은 동방에서 작업을 하는데, 동방 밑에 하청도 있다. 동방은 운전 만하고 나머지는 항운 노조가 한다. 용역을 따서 하는 것이다. - 태안화력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파업 이후에 한전기공까지 동조를 했었다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파업이 났을 때 효과 축소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업체 선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는 노조를 약화시키고, 경영목표 즉 사장의 경성성과를 내기 위함이다. LG 파워, 안양 부천 열병합 발전소 매각도 사실 산업은행에서 4500억 대출해서 매각대금 7000억 중 반을 내주였다. 신인천하고 식당분리 문제도 남의 집에서 밥 먹는 기분이 들어서 식당 분리를 하겠다는 코미디를 하는게 사측 논리이다. 아웃소싱하면서 자기 비용 공개를 안한다. 아웃소싱을 얼마에 주었는지 이야기하지 않는다. 경영진 내에서는 보고가 되겠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른다. 태안은 55억이라고 들었다. 우리 인건비 13명 줄여도 10억이 안된다. 리베이트도 있을 수 있다. 7, 8호기 금화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사실 한전기공이 그런 식으로 나갔다. 발전소 오바홀 하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다. 그런 식으로 서서히 인원을 줄여서 직원 스스로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고 하면 띠어서 주자, 하면서 아웃소싱을 한다. 한전기공은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지만 점점 관리하는 회사로 가고 있다. -서인천 복합화력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협력업체 직원들하고 환경이 똑같은 플랜트에서 종사를 한다. 협력업체는 한전기공, 그 밑에 하청으로 일진 등이 있고, 한전산업개발 등이 있다. 그 쪽은 급여나 환경 자체가 말도 안된다. 우리도 무슨 말도 못한다. 협력업체 직원들하고 우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 하동화력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아웃소싱과 외주하청이라는 구조조정의 가장 일반적 양태는 노동 비용의 감소와 노동여건의 열악함으로 귀결되며, 결국 이 비용이 경영의 수익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자회사 노동 조건이 열악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발전 및 한전 내부적으로 아웃소싱과 분사화가 진척되는 과정에서 노동조건은 지속적으로 열악해질 것이며, 고용불안의 심화, 비정규직화의 경향이 확장될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자들 간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전개되는 차별적 노동조건에 대해 인식하는 일은 발전과 전력의 멀지 않은 미래를 인식하는 일과 동일하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분할 자체가 연대를 힘들게 한다는 상황은 이미 자회사 노동조합과의 공동대응이 부재했던 이제까지의 현실이 말해주고 있다. 전력과 발전, 나아가 전력관련 노동조합은 민영화 중단 요구와 더불어 현장의 노동조건의 보장, 외주하청 및 분사화 중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내걸고 연대해야 한다. 현재의 노동조건이 더 열악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노동 조건의 개선과 회복을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한다. 전력 노동자의 연대, 전력 산별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 노동조합 운동에서 개별 사업장의 임단협을 둘러싼 요구조차 이미 개별 사업장을 넘어서고 있으며, 개별 사업장의 내적 투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은 일반적이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예산과 인사 등의 권한을 정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사업장 노사관계, 노사 협상이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전력 관련 모든 노동조합에서 경험한 바 있다. 개별 사업장의 노동조건, 고용의 문제가 민영화라는 정치적 사안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의 임단투는 그 자체로 힘을 가지기 어렵다. 전력 노동자들의 연대, 나아가 전력 산별을 통해 민영화 중단  뿐만이 아니라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는 일은 전력 관련 모든 노동조합의 시급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 친환경적 발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급속한 자본축적 과정을 뒷받침해온 성장주의·발전주의는 친환경적 발전, 지속 가능한 미래,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과 역행하는 방향이었다. 한국전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파괴의 주범일 수밖에 없었고, 환경 파괴를 감수하고서라도 더 많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도록 끊임없이 요구받아 왔다. 한전은 환경운동 진영에게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일반 시민에게도 상당히 적대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한전 민영화 정책 초반기에 많은 국민들이 관료화된 한전에 대한 반감으로 민영화 정책을 별반 반대하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전이 공공적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친환경적 정책도 가능했고,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될 수도 있다. 민영화 정책은 현재의 최소한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미래의 사회적 논의를 뿌리 채 뽑을 수밖에 없다. 민영화 정책의 중단이 현재의 상태를 단지 유지하자는 보수주의적 주장이 아니라면, 관료적 공기업이 아닌 민주적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전력산업의 올바른 미래에 대한 전망은 보편적·안정적 전력 공급의 문제와 더불어 친환경적·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미래의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환경 문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재편 문제에 대한 전력 관련 노동자들의 현재의 입장은 다소 경직되어 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발전소 철탑 반대하는 시민들이 이해가 안된다. 우리는 판매라서 이 문제가 크지 않지만, 딴 데 일하는 거 보면 전주 같은 거 꼭 세워줘야만 전기를 쓸 수 있는데 막으니까 답답하기만 하다. 사실 전자파는 우리가 먼저 맡는다. 원자력 발전소 근무하라면 일반인이 하겠는가? 우리는 하고 있다. 우리는 사실 환경 문제 뭐라 하면 극단적인 생각이 든다. 차라리 전기가 부족해서 제한 송전까지 해야 한다고도 생각해본다. 우리 지역은 삼척 등에서 이미 핵폐기 문제를 겪어 봤다. - 강릉지사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배전이나 송변전이나 다 분할되고 사기업이 되서 국민들이 고생하고 요금 올라가는 것을 봐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일반 국민들이 발전이 분리되고 외국계에 팔리면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못한다. 우리는 태풍왔을 때 10일 정도 풀로 밤을 샜다. 지금도 변전운영부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되었지만 철탑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었다. 과로로 인해 입원한 사람들도 있다. 거제의 경우 우리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4일 동안 밤을 새워 했다는 것을 모른다. 신문에도 안실린다. 고생은 하나도 안나타나고 순간적으로 잘못한 것만 확대를 한다. 철탑이 자빠졌을 때, 신설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데 속으로는 딴생각도 했다. 우리는 잔업수당, 시간외 수당 등도 없다. - 창원 전력소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전력 노동자들은 전력을 공급·생산하는 □주체□로서 발전소와 철탑 건설, 전주의 증설에 반대하고 나아가 원자력 발전소 폐기를 요구하는 것이 전력을 생산하지 말자는 요구와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전력 공급은 계속 늘어야 하고 이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전력 생산과 공급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오가면서 전력 노동자 개개인에게 떨어지는 스트레스는 크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환경운동 진영에게 끊임없이 지역 파괴, 환경 파괴 주범으로 내몰려 왔던 상황에서 몇몇 조합원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전기가 끊겨 봐야 안다□, □전기가 부족해 봐야 안다□, □차라리 민영화되면 투자도 안할 것이고, 환경을 고려하지도 않을텐데 그 때가 되어 보면 알 것이다□ 등이 그것이다. 또한 태풍 등 천연재해로 인한 사고에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사고를 복구해야만 하는 주체로서 죽도록 고생을 해도 결국 욕을 먹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듯 환경운동, 지역주민과의 직접적인 마찰의 당사자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 개별 노동자들이 즉자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도 이유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염원은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만의 것도 아니며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만의 요구도 아니다. 화석 에너지의 고갈은 일반화된 전망이며, 이로 인해 에너지원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이 전쟁까지 낳고 있다. 성장주의의 길로만 내달았던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적 시각 역시 마찬가지이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이미 시대의 대세이며, 전력 산업 전반의 재편 문제는 민영화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에너지원 고갈에 대비하여 많은 산업에서 수소와 태양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가 진척되어 있으며, 태양력·조력·풍력 등 친환경적 에너지 체계 수립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 에너지 체제 전환의 문제는 자본주의 미래의 전망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사회적 차원의 큰 변화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의 경우 이러한 논의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변변한 에너지원 하나 존재하지 않는 에너지 수입국 위치에서 성장 일로의 자본발전에 대한 환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부안의 핵 폐기장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사회의 담론은 많은 부문 성장하고 있다. 지역 이기주의, 님비 현상이니 하며 정부와 자본이 부안 문제를 고립시키고자 있지만, 핵 문제 나아가 에너지 체제 재편을 둘러싸고 한국사회는 급격히 성숙되어 가고 있다.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입장, 민영화를 부정하고 있는 사회적 여론 역시 이 길에 함께 해야 한다. 아니 더 앞장서서 나가야 한다. 민영화 반대의 요구가 전력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있다면, 전력산업이 진정 공공적으로 발전하는 길이 친환경적 미래, 지속 가능한 미래 속에 열려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전력산업 노동자들은 에너지 체제 개편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친환경적 전력 발전의 전망을 앞서 제기하고, 사회적 연대에 함께 하며, 이를 실현시켜나가는 주체로 자리잡아야 한다. 나아가 에너지 체제의 전환 과정에서 전력 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주도하는 노동자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력 노동자들은 비난과 공격의 대상으로 전락해 왔다. 친환경적 전력 발전 전망을 무시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실질적인 주체였던 정부와 자본이 뒷켠으로 밀려나면서 공격받는 대상으로 떠밀려온 것이다. 친환경적·지속 가능한 사회적 연대의 주체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격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은 전력 산업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위도에 대통령 별장도 만들고, 공무원 연수원도 짓는다고 하더라.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원자력 발전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본다. 에너지 정책을 원자력 정책으로 끌고 가자고 하는 건데 그 이유 때문에 핵폐기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 비용을 차라리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풍력, 조력 등도 이후에는 현재의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본다. 나는 핵 발전소 자체를 부정한다. 원자력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원자력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직장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원자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도 더 많이 받는다. 한수원 전환기금 등을 적립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 동해화력 조합원과의 인터뷰 중에서

3. 민영화 정책의 향후 전망과 대응 방향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민영화 정책이 현상적으로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주요 공기업이 줄줄이 사적 독점의 수중으로 넘어간 상황이지만, 발전·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정책은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인 공세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사회적 논쟁의 공간으로 나오게 되었다. 물론 남동 발전 매각의 지연에 대해 □강력한 노동조합의 저항이 부담스러웠고 시장 상황도 좋지 않았다□는 정부 일각의 변명도 있었고, 그런 만큼 □정부가 확고한 민영화 정책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는 식으로 민영화에 대한 압력을 넣고 있다. 남동발전 매각 지연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인 전력시장의 불황, 한국의 주식시장의 문제 탓으로 돌리면서 민영화 정책 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민영화 정책 중단 요구가 사회적 여론으로 이어졌고, 이미 사회적인 분위기는 민영화에 대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매각 및 배전 분할, 철도와 가스산업의 민영화 정책은 결코 폐기된 것이 아니며, 발전 매각의 경우는 최소한의 휴전선조차 치지 못한 상황이다. 민영화 정책이 시장상황이나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가질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의 완전한 폐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 만큼 민영화 정책이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이 유지되는 한 민영화 논리는 신자유주의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그 동안 민영화 정책이 외환위기와 경제위기의 대안으로 제기된 측면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서 민영화 정책은 시장화·개방화 전망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한국사회는 국가가 주도하여 자본 발전을 육성해 왔기 때문에 국가자본·공공부문의 위치는 절대적이며, 핵심적인 산업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가가 소유하는 자본의 영역을 사적인 것으로 전화하고, 전면적으로 시장화·개방화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논리는 민영화를 중심에 놓고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다. 현재 민영화 정책은 국가, 즉 공공적 소유를 사적인 소유로 전화하는 것, 즉 □팔아치우는 것□을 넘어서고 있다. 국내외 자본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개방화에 부응하여 개방의 교두보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면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가 진척되어 가는 정세에서 민영화 정책은 향후 어떠한 위치를 점할 것인가, 어떻게 재가동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 동안 민영화 정책은 법적인 공방이 중심에 서 있었다. 공기업의 위상 때문이기도 한데, 민영화를 위한 법 개정을 둘러싼 투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대응만이 구체적인 접점이었다. 민영화의 문제가 사회적 의제, 국민적 사안으로 확장되는 데 시간이 걸린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2001년 법개정이 완료된 전력 산업, 공사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된 철도 산업만을 보더라도 향후 민영화를 둘러싼 사회적 쟁점은 변화하게 된다. 또한 이미 사회적 의제로 부상된 민영화 정책을 넘어서는 공공적 발전 전망에 대한 쟁점이 새로이 열려 가고 있다.

1) 전면적인 시장화·개방화·자유화, 그리고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

정부의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 구상, 경제특구의 전국화, WTO·FTA 협상 등이 과연 민영화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미 2003년 7월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육과 의료 분야의 시장개방을 자유롭게 열어두고 있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해당 지역 내 환경 문제와 노동의 문제는 쉽게 폐기해버릴 정도로 심각한 개악의 소지를 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는 그것만으로도 심각하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허용된 것들이 그 지역 내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경제자유구역에서 허용되는 자율화·개방화의 조치는 사회적으로 역 평등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국내외 자본의 입장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시행된 조치를 전 국토로 확장시키고자 할 것이며, 그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은 중요한 교두보가 된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교육과 의료, 문화의 개방은 전국적인 개방화의 추세로 나아갈 것이며, 환경과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이후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손을 들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증한다. 경제자유구역 문제와 더불어 제기되는 것이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 구상이다.

) 자세한 것은 2003년 4월 4일 전국민중연대(준)·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경제자유구역폐기범대위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 자료집인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본질과 문제점□을 참조하길 바란다. 공공성 및 민영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2003년 11월 21일 문화연대·민주노총·민중의료연합·범국민교육연대·사회진보연대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인 □세계화 시장화를 넘어서 사회공공성 투쟁으로□ 자료집을 참조하길 바란다.

)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지역□으로서의 경제자유규역은 □기업 경영 및 생활 환경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명목 아래 자본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 노동자의 기본권리 박탈 :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법 제 17조 4항)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 업종에 관해 파견업무 허용·                               허용기간 확대(법 제 17조 제 5항)

단체 행동권 제한(법 제 19조)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회피(법 제 17조 1항)

- 환경규제에 관한 법률들 면제 : 환경관련 법률 34개(초지법, 산림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 이                                   용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하수도법, 장사등에 관한법률, 항만법, 도시개발법, 택지개                                    발촉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소하천                                     정비법, 골재채취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에너                                     지이용합리화법,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영향평가법,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 법 제 11조)에 근거한 인허가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사실상 규제 폐기

환경관련 부담금 면제(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                                   림비,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점사                                  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법 제 15조 2항)

- 조세 징수권의 사실상 포기 : 개발사업자에게 법인세, 소둑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                                      세 등 감면(법 제 15조 1항)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세·지방세 감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 □경제자유구역,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2003년 4월 4일 , 전국민중연대(준)·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경제자유구역폐기범대위 주최 토론회 자료집 5쪽 참조

동북아 중심 국가 구상은 투기적 금융자본을 자유롭게 유치하기 위해 국내적 환경 전반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투기적 금융 자본이 유입되려면,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국내의 법적·제도적·정치적 환경을 최적화해 주어야 한다. 법적·제도적 개악은 환경, 인권, 노동 전반을 포괄한다. 2004년 올해 만료되는 WTO 서비스 협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WTO 서비스 협상은 12개 조항을 담고 있는데, 말이 12개 조항이지 그야말로 한 국가를 쥐었다 놓았다 할 만큼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WTO 서비스 협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포괄적인 법 재편, 즉 개악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한일 무역협정만을 보더라도, 노동 관련법 제반의 엄청난 개악의 여지는 충분하며, 이로써 노동시장 유연화, 즉 고용 불안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듯이 보인다. 한일 투자 협정에서 일본의 재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의 노동정책을 거세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고수, 1년 이상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조항의 철회, 휴일·월차 수당 의무화 해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 등이 그 내용이다. WTO 서비스 협상에는 에너지 산업과 운수 산업 전반의 포괄적 개방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무리 민영화를 가지고 공방을 벌여도, 사회의 여론이 민영화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경제자유구역, 각종의 투자협정과 WTO 서비스 협정이 체결된다면 유야무야 되는 것이다. 이렇듯 공공부문 민영화는 시장화·개방화 공세가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지형으로 들어서고 있다. 특히 국제적 협약의 경우 국내법을 상위하는 효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 동안 한국사회를 들썩였던 논쟁은 일순간 의미 없는 과거로 전락하게 된다. 정부와 자본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여론을 비켜가고, 해당 노동자들의 저항을 피해가면서도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그러기에 민영화 중단을 요구해왔던 제반 주체는 이제 시장화·개방화의 추세를 읽어야 하며, 이 속에서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할 때에 이르렀다. 민영화 중단을 중심으로 연대했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시장화·개방화에 저항하는 민주시민 사회 운동과 적극 결합해야 한다. 당면한 교육·문화·의료 시장에 대항하는 노동자들과는 물론 환경의 파괴와 인권의 소멸에 저항하는 다수 시민운동 진영과 연대해야 한다. 나아가 시장화·개방화가 한 국가의 기본적인 자율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사안이 국민적 사안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앞서 노력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 1. 사업 서비스 : 1) 전문직 서비스 - 법률, 회계, 세무, 건축, 엔지리어링, 통합엔지니어링, 도시계획 및 조경, 의로 및 치의료, 수의료, 조산 간호 등 기타, 2) 컴퓨터 관련 서비스 - 컴퓨터 설비자문, 소프트웨어시행, 데이터 프로세싱 , 데이터 베이스 기타, 3) 연구개발 서비스 - 자연사회 R&D, 인문과학 R&D, 종합 R&D, 4) 부동산 서비스 - 소유임대자산관련, 계약 베이스, 5) 임대서비스 - 선박관련, 항공기관련, 기타운송수단관련, 기타 장비관련, 기타 6) 기타 - 광고, 시장조사·여론조사, 경영컨설팅, 경영관련컨설팅, 기술검사 및 분석, 농림업관련자문, 어업관련서비스, 광업관련서비스, 제조업관련서비스, 에너지유통관련컨설팅, 요원배치및공급, 조사및보안, 과학기술관련컨설팅, 장비유지수선, 건물청소, 사진, 포장, 인쇄, 국제회의 용역, 기타

2. 커뮤니케이션 : 1) 우편서비스, 2) 배달서비스, 3) 통신서비스 - 음성전화, 패켓교환테이터전송, 회선교환데이터전송, 텔렉스, 전신, 팩시밀리, 사설전용회선, 전자사서함, 음성사서함, 온라인정부및데이터베이스검색, 전자데이터교환, 고도 팩시밀리, 코드 및 프로토콜변환, 온라인 정보처리, 기타, 4) 시청각 - 영화및미디어제작배급업, 영화상영, 라디오TV, 라디오TV전송, 음반제작업, 기타, 5) 기타

3. 건설 : 1) 빌딩 관련 일반 건설업, 2) 민간엔지니어링 관련 전문건설업, 3) 일반토목설치 및 조립, 4) 마무리 공사, 5) 기타

4. 유통 : 1) 중개, 2) 도매, 3) 소매, 4) 프랜차이징, 5) 기타

5. 교육 : 1) 초등교육, 2) 중등교육, 3) 고등교육, 4) 성인교육, 5) 기타교육서비스

6. 환경 : 1) 하수, 2) 폐기물 처리, 3) 방역 및 기타 유사 서비스, 4) 기타 서비스

7. 금융서비스 : 1) 보험및보험관리업 - 생명 및 상해 보험, 손해보험법, 재보험및재재보험업, 손해사정및보험계리업, 2) 은행 및 기타금융서비스(보험 제외) - 예금업, 대출업, 금융리스업, 지급및송급업, 신탁업, 증권자기매매, 증권발행, 중계, 자산관리, 금융결제, 금융관련자문, 금융정보제공, 3) 기타

8. 보건 사회 : 1) 병원, 2) 기타의료업, 3) 사회복지, 4) 기타 서비스

9. 관광 : 1) 호텔, 2) 관광안내 서비스, 3) 관광 가이드, 4) 기타 서비스

10. 오락 문화 스포츠 : 1) 오락, 2) 뉴스, 3) 도서관 박물관 및 기타 문화, 4) 스포츠, 5) 기타 서비스

11. 운송서비스 : 1) 해운 - 외항여객수송, 외항화물수송, 승무원이포함된선박임대, 선박유지및수선, 견인및예선, 기타해운보조서비스, 2) 내륙수상 운송 - 내륙수상여객운송, 내륙수상화물운송, 승무원이포함된선박임대, 선박유지및수선, 견인및예선, 내륙수상운송보조서비스, 3) 항공운송 - 여객운송, 화물운송, 승무원이포함된항공기임대, 항공기유지및수선, 항공운송보조서비스, 4) 우주운송, 5) 철도 운송 - 여객운송, 화물운송, 견인 및예차, 열차유지및수선, 철도운송보조서비스, 6) 도로운송 - 여객운송, 화물운송, 승무원이포함된승함차임대, 승합차유지및수선, 도로운송보조서비스, 7) 파이프라인 운송 - 연료운송, 기타물품운송, 8) 운송보조 서비스 - 창고, 화물취급, 화물운송대리, 기타서비스, 8)I 기타 운송 서비스

12. 기타 서비스

2) 남동발전소 지분 매각과 배전 분할

외환위기를 경험한 대다수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도 공기업의 매각은 IMF 구제금융의 조건이었다. 민영화 정책은 외환위기 해소, 부채 해소를 위한 대외 신인도 제고, 외자유치의 대안으로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기업의 비효율과 관료성·부도덕성에 매질을 가하였고, 부채덩어리 공기업을 서둘러 매각하자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결국 민영화는 경쟁과 효율성의 논리, 그리고 시장화·개방화  추세에 자리잡게 되었다. 한국통신과 담배인삼공사 및 다수의 공기업은 주식 상장과 분산의 방식으로 국내외 자본에게 넘어갔으며, 한국중공업은 두산중공업으로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매각되었다. 이렇듯 이미 민영화된 공기업을 돌아보면, 노동자들의 저항조차 없으면서 부지불식 간에 매각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통신과 두산중공업처럼 노동자들이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존재하지 못하면서 매각에 이르기도 하였다. 특히 주식상장과 분산의 방식은 그야말로 □비 오는 날 가랑비 젖는 줄 모르듯□ 매각을 완성시켜나가는 과정이다. KT의 경우 민영화가 시작되자마자 50%가 넘는 지분이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갔으며, 다른 공기업도 주식시장에서 국내외 초국적 자본과 단기 이윤을 노리는 펀드들에 의해 일순간 잠식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볼 때 남동발전의 상장은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배전 분할의 시나리오가 확정되지 않아 남동 발전 매각에 영향을 주듯이, 남동 발전의 상장과 상장 이후 급속한 매각의 과정은 다른 4개의 발전소 매각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배전 분할을 서둘러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기에 남동 발전의 주식 상장 및 지분 매각 여하는 향후 민영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결국 배전 분할 여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매각이 아닌 주식 상장을 둘러싼 공방은 매우 어렵고 지난하다. 주식 상장을 둘러싼 대응은 성공한 적도 없으며, 사회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어렵다. 그러나 배전 분할의 방향이 일정정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같은 수준에서 남동 발전의 상장을 재검토하자는 여론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발전 산업이 매각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경쟁 체계로 도입된다면 배전 분할 역시 당연히 추진되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배전 분할의 방향을 둘러싼 논의 역시 남동 발전 매각의 일단 □중단□을 전제로 논의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배전 분할을 둘러싼 논의는 시기를 조정하는 논의 이상을 넘어서기 힘들 것이다.

) 배전분할의 타당성 및 문제점과 합리적인 전력산업 개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해 8월  배전 분할 관련 공동연구단이 구성되었고, 전력 노조도 결합하고 있다. 배전 분할의 □타당성□을 검토한다면 당연히 이의 전제로 남동 발전 상장 문제 역시 거론되어야 한다. 배전 분할의 타당성을 검토한다면서 남동 발전의 상장을 추진한다면, 남동 발전의 상장과 발전 회사 매각이 실질화되는 과정에서 배전 분할의 타당성에 대해 아무리 논의해본들 배전 분할의 필연성만이 도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동 발전 매각이 배전분할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발전 노동조합은 배전 분할 중단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전력 노동조합은 남동 발전 상장 중단에 먼저 나서야 한다.

남동매각의 경우 이미 헐값 매각, 오로지 매각만을 위한 저가의 주식 상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2003년 6월 남동발전(주)의 주당 장부가치는 2만 7천 원인데, 주식시장에 상장했을 경우 1주당 공모 가격은 1만 6천 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최소 1455억에서 최대 2253억 원에 이르는 손해가 따른다. 정부 입장에서도 헐값 매각 관련해서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노동비용을 낮추기 위한 구조조정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배전 분할의 그림을 완성하여 매각의 매리트를 높이고자 할 것이다. 이렇듯 남동 주식 상장 문제, 전력과 발전 현장의 구조조정 양상과 속도, 배전 분할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남동 발전 주식 상장과 배전 분할은 이렇듯 동전의 양면에 있으며, 노동에 대한 공격으로 다가오는 구조조정 공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발전 노동조합이 배전 분할 중단에 먼저 나서야 하고, 전력 노동조합이 남동 발전 상장에 우선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양 노조의 실질적인 연대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 남동 매각으로 공개되는 주식은 총 1,996만 2,000주로 이중 20%인 399만2,400주는 우리사주로 배정됐으며, 80%인 1,596만9,600주는 일반공모로 거래소에 상장하게 된다. 올 해 매각 입찰 진행 당시 10% 정도의 주식 총액이 1,500억원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금번 상장되는 주식의 경우 총 4,500억∼5,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남동발전 상장에 대해 정부와 한전이 발전사 민영화를 본격화하는 수순으로 판단되고는 있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올 초 매각작업 중단으로 이미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흠집이 잡힌 상태고, 특히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잡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증시전문가들은 현재 한전의 주가가 순자산 가치 대비 0.4배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남동발전의 경우 주당 장부가가 5만원인데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인 2만원 이하로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헐값 매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11월 15일자 전력신문

3) 민영화와 노동에 대한 공격

공기업은 개별 공기업 경영진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이전에 정부에 의한, 정부로부터의 통제가 전제되어 있다. 정부와 공기업 경영진간의 관계를 보면, 정부는 개별 공기업에 이윤 중심의 경영을 요구하면서 조직 전환을 요구한다. 특히 정부는 임금가이드라인과 정원 제한 등 예산의 권한을 쥐고서 전반적인 투자를 포함한 통제권을 가지며, 운영 과정에서도 행정지침 등을 통해 강제력을 행사한다. 경영진에 대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차기 예산의 증감을 근거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기업 경영진은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이것은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발전 5개 사가 경쟁 시스템으로 전화하면서 보상체계, 평가 시스템이 중요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공기업의 효율성, 민주화의 지표로 언급되는 회계정보 투명성 개선과 공개, 회계정보의 전산화, 경영정보시스템 강화 등의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관리 하에 민영화를 준비하는 경영진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뿐이다. 이러한 통제 구조가 결국 인원감축, 조직 통폐합, 외주하청, 고객지향적·수익성 위주의 경영, 현장 통제의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발전과 전력 현장 내 노동에 대한 공격은 심화되고 있으며, 전력 관련사의 경우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매각과 민영화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필연적이자 사전적인 과정이다. 남동 매각과 배전 분할을 서두르기 위해 노동비용 감소를 위한 구조조정이 심화되고, 이 결과 매각의 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민영화의 또 다른 대상인 철도만을 보더라도 민영화의 쟁점을 피해 가는 듯 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공격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비슷한 위치에 처해 있는 공기업의 구조조정 양상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철도의 경우, 철도 공사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풀리게 되자 정규직의 정리해고 및 비정규직화의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운수분야의 외주화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역 신 역사 28개 창구 중에서 20개 창구의 외주화가 추진 중이며, 용산역은 19개 창구 중 12개가 외주화 대상이다. 이미 작년에 공개된 철도청의 운수분야 외주화 계획에는 2434명이 외주화의 대상이었다. 경춘선과 분당 안산·일산·과천선 등은 역 전체가 외주화 대상이다. 수도권 전동차 차장과 수송원 업무 역시 외주화의 대상이다. 한국통신의 경우, 2003년 5500명을 명예퇴직 시켰다. 근속연수 15년 이상이 된 사람들 중 □업무부적격자(D등급), 114 분사 시기 잔류한 여성조합원, 운전 전기 방호 등 비보직자와 그 외 고령자, 저학력 소지자□ 등이 그 대상이었다. 이미 98년에서 2000년까지 13500명을 강제퇴직, 명예퇴직 시켰으며,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 7000여 명을 정리해고 및 도급의 형태로 대체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2003년 12월 20일 서울 지하철 노-자가 □21세기 지하철 발전 도약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서는 2006년까지 2773명을 감원하며 외주용역과 민간위탁을 확대하며,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형태를 개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지하철 공사 흑자경영계획을 위해 노동조합이 먼저 나서서 협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지하철 역시 이미 99년에 1621명이 감원된 바 있다. 이렇듯 노동에 대한 공격, 노동비용 감소를 위한 구조조정은 일상적인 것이며, 민영화의 쟁점이 살아 있는 한 이 공격의 주리는 더 세게 조여오고 있다.

발전 전력 현장에서도 교대제 개편, 직무 통페합을 통해 환경·건축·토목·토건 등 소수직군 자연도태, 업무 분장을 통한 일방적 정원조정, 삼천포와 영흥 등에서 나타났듯이 화학부 중심의 정원축소 등 직접적인 인원감축 시도가 이어진 바 있다. 또한 영동화력을 중심으로 했던 계측제어부 아웃소싱뿐만이 아니라 전사업소에 걸쳐 비핵심업무를 아웃소싱 하고자 했다.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인해 월차수당과 여성조합원들이 생리휴가도 폐지되었으며, 인센티브와 상여급을 차등 지급하고 조합원 영역에까지 연봉제를 도입하려 한다. 부족한 인원으로 근근히 현장 업무를 메워가면서도 오바 홀 공기단축으로 인한 노동강도가 강화되며, 경영혁신 정진대회·품질개선경진대회, 각종의 제안제도를 통해서도 노동강도가 현격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은 민영화 정책을 전제하고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조정의 성과 여하에 따라 민영화의 속도가 결정된다.

민영화 정책의 중단이 개별 사업장의 열망만으로 가능하지 않듯이 동전의 양면에 있는 구조조정 중단 요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동안 민영화 및 구조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대응은 국회 법안을 둘러싼 연대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확산시키기 위한 연대, 구조조정 정책을 둘러싼 사업장간의 실질적인 연대는 부재하였다. 더욱이 민영화 정책 자체만을 보더라도, 그 동안 전력·발전·가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던 대응 질서는 이제 고립되거나 분산되어 있다. 현재 민영화 정책의 중단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형성되어 있으나, 이것을 주도해나갈 핵심 주체의 공동 대응은 미약한 상황이다. 민영화를 전제로 한 구조조정, 나아가 노동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구조조정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노동조합 간 실질적 연대, 노동조합을 넘어선 사회적 연대를 차분하게 준비해야 한다.

4. 전력·발전 노동조합의 과제

1) 전력산업의 공공적 발전, 친환경적 발전

공기업 즉 국가기간산업은 시민과 노동자 등 대다수 국민의 삶과 생존의 권리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때문에 이들 공기업이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구매력과 경제력, 계층적 차이를 떠나 보편성이라는 사회적 원리에 따라 공급되어야만 한다. 전력의 경우, 안정적·보편적 공급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높은 수준에 있으며, 사회적 권리의 문제로 확장되어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 혹은 공적인 소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력산업에 대한 국가의 소유, 공적인 소유가 현재로는 자본의 이윤논리에 좌우된다 할지라도 사기업의 소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공부문이 국가 혹은 공적인 소유로 남아 있는 한, 현실적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대다수 국민의 이해와 보편적 권리에 따른 사회적 개입의 여지는 살아있게 된다. 나아가 전력산업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둘러싼 미래를 기획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기업의 공적인 소유 문제는 중요하다. 다음으로 운영의 문제이다. 그 동안 공기업의 관료적 운영은 독점자본의 육성을 지원하는 국가자본의 성격과 결합되면서 많은 폐해를 남겨 왔다. 공기업의 민주적 발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화두이다. 한국사회의 정부도 공기업의 관료적 폐해를 거세게 공격하면서 이 대안은 민영화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소유구조가 바뀐다고 저절로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지 않다. 민영화는 공적 독점을 사적독점으로 바꿔 공기업을 시장에서의 이윤경쟁 논리에 내맡긴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공공적 운영은 공공성과 보편성 원리의 구현을 전제해야 한다. 공기업의 공공적 운영은 소유구조로 인해 가로막힌 것이 아니라, 공기업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기업을 통해 국가권력을 유지하고, 독점자본을 지원해 왔던 국가와 자본의 관계 즉 사회구조적 환경 때문이기도 하다. 공기업의 민주적·민중적 운영, 안정적·보편적 공공서비스의 확장, 지속 가능한·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전력산업의 올바른 재편은 우선적으로 민영화 논의를 배제할 때만이 논의 가능하다.

전력산업의 공공성뿐만이 아니라 사회공공성 논의는 이제 일반화된 주제이다. 물론 노동조합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온 주요한 주체였다. 노동조합은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권의 확보 등 보편적 권리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노동조합 내적 사안에 매몰되고, 경제주의적 사안에 머물러 사회적 연대의 확장에 소홀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때문에 사회공공성을 둘러싼 사회적 의제의 확장은 노동조합 운동의 한계를 넘어서고,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새로운 계기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발전·전력 노동조합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운동 전반이 사회공공성에 대해 인식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 생존권의 문제와 공공성은 갈등하기도 하였다. 공공서비스 확장을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강화되어야 했으며, 환경 등의 문제로 노동자와 시민이 갈등관계가 되기도 하였다.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정부와 자본은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절묘하게 활용해 왔다. 노동자와 시민, 국민과 노동자 간 갈등을 조장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사회공공성을 훼손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하였다. 사회공공성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 전력산업 공공성, 사회공공성 확장을 위한 연대

전력산업의 공공성은 보편적·안정적·친환경적 발전 전망 하에서만이 가능하며, 민영화는 이에 철저히 역행한다. 그러기에 현재 진행되는 민영화의 전면 중단과 나아가 전력산업의 민주화, 민중적 발전의 길을 지향할 때만이 가능하다. 발전 회사의 분사로 인한 경쟁체제의 중단 및 수직적 통합체계의 복원은 시급한 과제이다. 나아가 전력산업의 관료성, 자본의 지배를 배제하고 시민사회와 민중진영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 발전 매각, 배전 분할 등 민영화 정책의 전면적 철회 요구

- 발전 5개 사 한전으로의 재통합으로 수직적 전력산업 구조의 안정화

- 전력산업의 민주화를 위한 제반의 노력 :정격유착과 관치 경영 해소, 전문책임경영 요구, 사외이사 추천 및 사장추천 참여,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 공익단체의 경영평가 제도화, 에너지·전력위원회와 같은 범국민적 합의기구 요구

● 친환경적·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연대

전력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환경운동에서도 점차 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낙인찍혔던 전력산업, 전력산업 노동자들의 현실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친환경적 대안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사실에 동조하고 있다. 전력산업의 공공적 발전, 친환경적 발전이 노동자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 전력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를 넘어 정부의 정책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가고 있다. 환경운동가, 시민운동가, 지역주민과 전력노동자들은 전력산업 올바른 재편을 위해 정부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화시켜나가기 위해 연대하고 함께 해야 할 공동의 주체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서 연대의 손을 뻗어야 한다

- 지역주민, 환경운동 및 시민운동과의 실질적 연대의 강화

- 친환경적·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적 준비

- 전력·발전 산업 노동조합의 정책과 교육의 강화

-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개입을 위한 통로 마련

- 장기적 차원에서 친환경적 에너지 체제 전환에 따른 준비 : 에너지 체제 개편에 따른 노동자 재배치와 이를 위한 교육과 정책의 마련

2) 전력 관련 노동조합의 연대 및 전력 산별로의 전망

한전, 발전 5개 사, 한수원, 한전기공, 한국전력기술, 원전연료, 파워콤 등 전력 관련 사 모두는 모회사이건 자회사이건 정부와 산자부, 기획예산처 지침에서 한 치도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민영화 정책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민영화와 연동된 구조조정 정책 역시 같은 양상으로 관철되고 있다. 한전, 발전 5개 사, 한수원 등은 임금과 단체협상 등 제반 환경과 조건이 연계될 수밖에 없다. 역으로 한전기공, 파워콤, 한국산업개발 등 몇몇 자회사의 경우 비핵심 업무, 3D 업종 등으로 분류되어 아웃소싱의 형태로 분사되는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현격히 열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력 관련 노동조합 간 공동의 연대는 언제나 중요한, 그야말로 당위적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그 동안 노동조합의 틀이 안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의 연대는 불가능했고, 형식적인 연대에 머물렀다. 민영화 정책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연대가 모색되기는 했지만, 신뢰와 책임은 부족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및 불안정 노동의 심화, 각종의 기제를 동원한 노동강도 강화 등이 심해지고 있다. 민영화 정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다. 개별 노동조합의 투쟁은 고립되어 각개격파 당하거나, 정부의 차별적 관리로 인해 사업장간 노동조건의 차이를 빚고, 결과적으로 노동자 간 분화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힘이 없는 소수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벗어나기 힘들고, 비정규직화는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전력 관련 노동조합 간 실질적 연대를 통해 구조조정 공세를 공동으로 막아내고, 민영화 철회 말뚝을 박아야 하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 특히 소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동종업종 노동자 간 노동조건이 동일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인원충원, 나아가 공세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요구해야 한다.

)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산업개발은 2003년 자유총연맹이 51%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실질적으로 민영화되어 정부의 강제력에서 일견 자유로운 듯이 보인다. 그러나 발전과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건에서 훨씬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

한편으로 우리는 전력 산별로의 전망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발전 5개 사 노동조합이 산별 형태로 시작했던 것도 개별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전력 산별이라 하건, 무엇으로 명명하건 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이라는 원칙이다. 일단 크게 모이고 보자, 협상력을 기르기 위해 덩치를 키우자, 어느 정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만 받자는 식의 노사 협조주의, 실리주의와 경계해야 한다.

● 민영화 정책에 대한 공동의 연대

- 발전 남동 지분 매각, 배전 분할 저지 공동 연대

- 전력 산업의 공공적 발전이라는 사회적 의제의 핵심 주체로서 □전력 관련 노동조합 연대 틀□ 구성

● 노동조건 개선

- 소수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조건, 임금구조 개선 투쟁에 적극 연대

- 동종 업종 동일 임금, 동일한 노동조건 쟁취를 위한 연대

- 임금 및 단체 협상의 공동 전개를 위한 제반의 모색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전력산업 전반의 인원충원 요구

- 인원충원을 통한 교대제 개편, 주 5일제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