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점령 중단 ! 한국군 파병 철회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 분쇄 !
	3·20전세계 반전행동 소식지 2004년 3월 11일 (목)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편집 | 사회진보연대반전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 778-4001 F) 778-4006 E-Mail: pssp@jinbo.net / 홈페이지 : http://www.pssp.org

1970년대 세계자본주의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세계경제는 장기적 침체에 돌입했고 - 우리는 아직 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미국의 헤게모니는 아래로 기울기 시작했다. 세계경제의 침체는 주도 산업의 경쟁과 과잉생산에 따른 이윤율의 심각한 하락에 따른 것이었다. 미국, 유럽, 일본/동아시아는 그 부담을 서로에게 떠넘기려 했다. 게다가 북반구는 경제성장기동안에 남반구가 얻은 아무리 적은 성과라도 도로 빼앗아오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는 생산거점을 이동하여, 주로는 금융투기를 통해서 노동자와 남반구 공격을 가했다.

북반구는 세계경제가 □세계화□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자본과 상품 이동의 장벽을 제거해나갔다.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큰 상처를 당한 남반구 나라는 외채를 갚는데 허덕였고, IMF와 세계은행은 외채위기를 빌미로 엄격한 경제구조조정을 강행했다. 또한 북반구 나라들은 1980년대에 WTO를 창설하여 세계자유시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선전했던 □자유무역□의 이상과는 달리, 결코 자신의 국경을 개방한 적이 없다. 오늘날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북반구의 태도는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의 사례다). 이제 그들의 전략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러한 흐름에 중요한 타격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1999년 11월 30일-12월3일 3차 WTO 각료회의에 맞춰 벌어진 시애틀 투쟁이었다. 시애틀 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세라는 20여 년 간의 수세국면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고, 국제기구와 협정에 맞선 직접행동과 국제적 조정과 연대 투쟁의 필요성을 국제적으로 각인시켰으며, 전술적인 측면에서 각료회의장을 포위/타격하여 각료회의를 실질적으로 저지시켰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낳았다. 그리고 시애틀투쟁의 성과는 세계사회포럼으로 이어져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운동들의 운동□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9·11을 계기로 미국은 범세계적 차원의 □공안정국□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 미국은 자신이 □테러리스트□라고 지목한 자는 누구라도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부시독트린을 발표했다. 미국은 9·11을 빌미로 □반테러전쟁□에 대한 세계적 지원을 강요했으나, 나아가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것을 협박했다. 그러나 2003년 2·15 국제반전행동은 9·11 이후의 국제적인 공안국면을 공세적으로 극복하고. 반세계화 운동의 정치적 의미를 강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국제반전행동은 미국의 □반테러전쟁□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방어하기 위한 제국주의 국가들과 초민족자본의 전쟁이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이는 이라크 침략전쟁뿐만 아니라, 동유럽, 남미, 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무력/폭력 개입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2.15 국제반전행동은 반세계화(대안세계화) 운동이 반제/반미 등 '군사 세계화'의 문제와 결합시킬 수 있는 중대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벌어진 WTO 5차 각료회의 저지투쟁, 2004년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 세계 사회포럼은 이러한 흐름을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수많은 반전운동 단체들은 작년 9월부터 미국의 침공이 개시 후 1년을 맞이하는 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 점령반대, 전쟁반대를 위한 강력한 국제공동행동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2003년 각 나라와 대륙에서의 다양한 반전투쟁의 흐름, 세계사회포럼 국제반전총회에서 제기된 세계적 차원의 반전운동의 전략에 대한 토론의 성과로 반세계화 운동과 반전운동의 3.20 공동투쟁의 결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3월 20일 세계 곳곳에서 외치는 우리의 함성이 실제로 전쟁과 학살을 중단시키고, 빈곤과 폭력으로 점철된 다수 인민의 삶의 권리를 세계화하는, 실로 위력적인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자.

제 4차 세계사회포럼과 국제반전총회의 결의

2004년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인도 뭄바이 에서는 제 4차 세계사회포럼이 개최되었다. 그 곳에 모인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운동들은 현재의 정세에 대한 한가지 분명한 인식에 합의하였다. 세계의 모든 사회운동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폭력, 이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사회포럼 기간내내 □국제반전총회(the General Assembly of the Global Anti-War Movement)가 진행되었다. 행사 마지막 날 세계 사회운동의 호소문을 통해 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 점령반대! 전쟁반대를 위한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대한 공동의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전 세계의 반전운동이 □국제반전총회□라는 체계에서 서로의 활동을 총화하고 운동을 보다 상승 발전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고조되었던 반전투쟁이 있었다. 작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3차 세계사회포럼은 2월 15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결의한바 있었다. 2003년 2월 15일 수백 개의 도시에서 천 오백만 시위대오라는 엄청난 규모의 반전시위를 벌여낸 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 중단과 각 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반대를 위한 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는 반전 반 세계화를 중심으로 한 각국 사회운동에 커다란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세계 각국의 반전운동은 2003년 5월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모여 □자카르타 평화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당시 전 세계 반전운동의 시급한 대응으로서 미·영 연합군 즉각 철수와 미국의 중동지역 패권장악 반대하며 추진 중인 중동자유무역지대 설립을 막아내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G8정상회담(5월), WTO각료회의(칸쿤), 지역사회포럼, WSF 등에서의 공동행동을 계기로 4회 WSF에서 세계적 평화를 위한 네트워크(Solidarity Network for Global Peace)를 결성하기로 약속한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세계 반전운동 진영은 4차 세계사회포럼에서 □국제반전총회□를 통해 결집하게 되었다.

국제반전총회는 이라크 전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작동되는 파괴와 폭력의 방식이 전쟁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아래, 역사적으로 분리되어온 평화운동과 반세계화 운동의 접합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세워갔다. 전통적인 평화운동세력들은 조직적 연결망을 확보하고, 반세계화 운동은 전쟁과 폭력의 원인에 대한 분석의 틀로 제시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세계적 정의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운동의 창출을 목표로 한다.

총 18개의 반전운동단체로 구성된 국제반전총회 워킹그룹(Working Group)은 2003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회포럼에서 국제반전총회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내용의 선언을 사회포럼 조직위 100여 개의 연합 및 단체의 이름으로 서명을 받아냈다.  1월 18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진행된 반전전략회의(Strategy Session)에서는 □세계화와 전쟁□에 대한 통합적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제국주의의 위기에 인민들의 투쟁으로 새로운 권력을 창출해야 하며, 바로 이 지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과 전통적인 반전평화운동의 결합을 강조하였다.

반전운동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성은 세계화에 의해 불평등하고 빈곤해진 전 세계 다수 인민의 삶의 상태가 극단적인 폭력전쟁의 연속상태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제반전총회에 결합한 몇 가지의 운동의 흐름이 있었는데, 미군기지반대운동, 팔레스타인의 자주권을 위한 행동들, 이라크 점령 감시 센타 설립운동, 각 국가와 지역의 반핵과 군사적 무장해제 운동, 미국의 애국법 및 각 국의 테러방지법에 맞선 시민사회의 민주적 권리침해에 맞서는 행동들, 이라크 전쟁범죄 국제법정운동, 부시낙선운동 등이 있었다.

국제반전총회의 중요한 결론은 3월 20일 세계 각국에서 전쟁반대, 미국의 이라크 점령반대라는 슬로건으로 광범위한 반전운동을 조직하기로 한 전 세계 반전활동가들의 결의이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의 인종분리 정책에 저항하기 위한 3월 30일 팔레스타인 민중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명시되었다. 3.20에대한 힘찬 결의는 세계사회포럼 마지막 날 채택된 □사회운동과 대중조직의 투쟁호소문□에 담기기도 하였다.

전세계 반전 반세계화 운동진영은 3·20투쟁을 통해 2004년 반전 반세계화 투쟁의 힘찬 포문을 열어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제 우리는 세계적인 결의를 우리의 운동의 과제로 받아들여 다양한 반전운동의 이슈들과 연대하고, 반전의 대중적 열기를 확장시키며 반전 반세계화 운동의 실제적인 결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반전총회에서 채택되고 사회운동 활동가 총회에서 결의한 성명서

우리는 먼저 세계 각 정부들에게 폭력과 전쟁을 폐기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와 함께 세계의 모든 시민을 위한 정의를 통해 형성될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인민들에게 3월 20일 미국과 영국에 의한 이라크 점령의 중단과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모는 폭력의 행태들을 중단시키는 국제 공동행동에 참가하기를 호소한다. 세계 각 국의 반전운동은 보다 대중적인 참여를 조직하기 위해 각 국 고유의 슬로건과 전술을 설정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 제국의 세계적 지배의 그 어떠한 행동에도, 그리고 전쟁과 폭력을 확산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자 한다.

-점령반대! 전쟁반대! 제국주의 반대!

-미국과 영국 및 각국 점령군은 이라크에서 즉각 철수하라!

-전쟁으로 얻는 부당이득의 획득을 반대한다!

-이라크 민중 스스로의 통치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이라크 민중이 자유로운 민주적 선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의 어떠한 합법적 권력이양도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는 미·영군의 점령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이라크 석유자원을 팔아먹는 행위들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는다. 또한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지지하면서 팔레스타인에 존재하는 이스라엘이 점령의 장벽을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3월 20일 전쟁에 반대하는 행동에 함께하자!

이라크 침략 1년 3·20 전세계 반전행동 개최 상황 - 3월 11일 현재 50여개 국가, 250여개 도시

(www.stopwar.org.uk/march20, www.internationalanswer.org

참조)

웨일즈(애버리스트위스), 네덜란드(암스테르담), 그리스(아테네), 프랑스(오데), 독일(아우크스부르크, 바드 헤르스펠트, 베를린, 브레멘, 드레스덴, 뒤스부르크,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프라이부르크, 겔젠키르헨, 그라이프스발트, 함부르크, 하일브론, 칼스루에, 쾰른, 뮌헨, 람슈타인, 슈투트가르트), 스페인(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세비야, 시구엔자, 타라고나, 발렌시아), 아일랜드(벨파스트, 더블린), 스위스(베른), 바스크(빌바오, 도노스티안, 가스테이젠, 이루니안), 영국(브리스틀, 런던), 벨기에(브뤼셀), 헝가리(부다페스트), 덴마크(코펜하겐), 스코틀랜드(글래스고), 스웨덴(고텐버그, 함스타드, 스톡홀름, 웁살라), 핀란드(헬싱키, 조엔수, 지바스킬라, 쿠오피오, 울루, 탐페레), 포르투갈(리스본, 포르투), 노르웨이(오슬로), 체코(프라하), 아이슬란드(레이캬비크), 이탈리아(로마), 오스트리아(비엔나, 돈비른), 폴란드(바르샤바),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멕시코(과달라하라, 멕시코시티), 니카라과(마나구아), 칠레(산티아고), 브라질(상파울루), 오스트레일리아(아델레이드, 캔버라, 호바트, 멜버른, 퍼스, 시드니), 일본(히로시마, 고베, 교토, 오사카, 오츠, 와카야마, 도쿄), 뉴질랜드(웰링턴 등 5개도시), 터키(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미르, 아다나, 트라브존), 태국(방콕), 방글라데시(다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인도(뭄바이), 한국(서울, 부산, 광주, 대구, 청주, 대전, 전주 등), 미국(그랜드래피즈, 하와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130개도시), 캐나다(핼리팩스, 몬트리올, 토론토, 뱅쿠버, 켈로우나, 브램프턴, 미들랜드, 피터보로), 이집트(카이로), 남아공(케이프타운, 더반, 요하네스버그, 포트엘리자베스), 시리아 (다마스커스, 알레포), 팔레스타인(라말라, 가자), 이라크(바그다드), 요르단(암만), 모로코(카사블랑카), 알제리(알제이), 예멘(사나), 이란(테헤란), 파키스탄(카라치), 수단(카르툼), 세네갈(다카르) 등.

이라크는 지금

이라크 임시헌법 합의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raqi Governing Council)는 미국의 주권이양이 이루어질 6월 30일 이후 임시정부의 법적 통치기반이 될 임시헌법 초안에 합의했다고 3월 1일 발표했다. 임시헌법은 6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표현·언론·집회·종교의 자유 △군부에 대한 민간통제 △이라크 국민의 권리 보호 △임시의회 의석의 25% 여성할당 △이슬람법(샤리아)의 지위 △연방주의 △2005년 1월 31일 이전 선거실시 등이다. 이슬람법의 역할은 제한되었다. 국교로 되었지만 동시에 종교의 자유도 인정되었고, 입법의 □유일한□ 근간이 아니라 다른 것 가운데 □하나의□ 근간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남는다. 과도통치위는 민병대 무장해제, 임시정부의 구성, 선거 체계 등과 같은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이후 구성될 임시정부로 넘겼다. 쿠르드족 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쿠르드족은 석유 수익에 대해 일정 비율의 고정된 배분을 할 것과 쿠르드족이 다수인 북부 지역에서 영토를 확장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향후 갈등의 소지가 크다. 또한 임시헌법은 이라크 내에 대규모로 존재하고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민병대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임시헌법은 2005년 1월 31일 이전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7월 1일부터 미국이 주권이양을 하기 위해 만들게 될 임시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통치하게 된다. 한편 임시헌법이 합의된 바로 다음 날 쉬아파 종교기념일인 아슈라(애도의 날)에 바그다드와 카르발라에서 동시에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험난한 길을 예고하였다.

이라크내 종족 갈등의 양상

7월 1일자로 주권이양 시점이 다가오고 임시정부 구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종족간의 이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바그다드에서는 아야톨라 알리 알 시스타니를 최고지도자로 두고 있는 쉬아파가 직접선거를 촉구하여 □선거 찬성(Yes, yes to election), 임명반대(No, no to selection)"라고 외치며 10만명이 시위를 벌였다. 키르쿠크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투르크멘족은 지난 2월 25일 바그다드에서 수천명이 정치 경제적 권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28일에는 키르쿠크에서 □전국투르크멘운동□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상점과 음식점 문을 파업을 벌여 이를 지원했다. □이라크 쿠르디스탄 주민투표를 위한 운동□은 이라크 북부 지역에 사는 모든 종파의 16살 이상 주민들을 상대로 쿠르드족 지역을 연방제 국가의 일부로 하느냐, 독립하게 하느냐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라크 내 종족갈등은 한국군 파병예정지인 북부 유전지대 키르쿠크 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 원유매장량의 6.7%가 몰려 있다는 이곳에서는 서로가 다수라고 주장하는 아랍계, 투르크멘족, 쿠르드족의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러한 종족갈등은 미군 점령 이후 격렬해졌다. 이라크 민중들에 의한 정치체제 형성은 거세되고 미 점령당국이 종족과 분파를 안배하여 인위적으로 과도통치위원회를 구성(과도통치위는 쉬아파 13명, 수니파 5명, 쿠르드족 5명, 투르크멘 1명, 아시리아 1명 등 25명으로 구성되었고 과도내각도 이와 동일한 인원 비율로 이루어졌다) 함으로써 갈등은 상존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구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점령을 관리하고 통제하고자 한다.

이라크 석유자원에 관한 점령군의 계획

작년 5월 22일 UN안보리의 □대 이라크 UN제재 해제결의안□에 따라 미 점령당국은 거의 모든 석유수입이 위탁되는 □이라크 개발기금□의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라크 재건사업을 독점하고 석유자원을 착취하는 것이 정당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작년 6월에 석유생산이 재개된 이래 이라크는 현재 하루 2백 30만배럴을 생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전쟁 이전 2백 5십만배럴).

한편 미국은 애초에 이라크 국유기업 사유화 계획에 따라 석유산업도 점진적으로 사유화하고자 한다. 이라크 산업을 100퍼센트 외국에 개방한다는 브레머 훈령 39조는 이를 뒷받침한다. 이라크 경제에 대한 미국의 기본계획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에 따른 전면적 사유화와 개방된 시장경제이다. 이미 백텔, MCI, 핼리버튼 등은 이라크의 수도, 전화, 유전에 진출해 있고 더 많은 기업들의 이라크 시장진출이 이뤄질 것이다. 이라크의 사유화와 시장경제 유도를 통해 미국은 주변 중동국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궁극적로 중동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고자 한다. 작년 6월 요르단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회의에서 미국은 중동지역의 평화확보와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2013년까지 미-중동자유무역지대(MEFTA)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밝힌바 있다.

이라크 석유산업을 재건하고 더 개발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는 과도통치위원회 미국의 후원아래 국제은행들로부터 14억달러를 빌리는 계획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석유산업을 착취해서 이득을 취하고 석유산업 재건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대출해줌으로써 금융이익을 얻는 순환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이라크의 부채는 대략 4000억 달러로 알려지고 있다. 1200억 달러를 상업은행과 정부들에 빚지고 있으며, UN의 □배상 위원회□(Compensation Commission) 밑에 놓인 2000억 달러의 □배상□ 요구가 있으며, 이란-이라크 전쟁에 관련된 1000억 달러의 배상 요구가 있다. 이 부채에 대해 이라크는 2004년까지 지불유예를 인정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이라크 전후 재건 과정에서 막대한 부채는 걸림돌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채무국들에 대해 부채탕감을 요구해왔다. 이에 2월 28일 국제 이라크공여국 회의에서 채무국들은 1200달러 가운데 약 60%인 720억달러를 탕감하기로 했다.

이라크의 미래는?

임시헌법은 합의되었지만 불완전하고 주권이양 계획은 비민주적이다. 미군 점령이 야기한 종족과 분파 사이의 무력 갈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제는 재건되지 않고 있고 실업률 50%를 상회할 만큼 기록적이다. 초국적기업은 각종 기간산업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석유산업과 그 수익은 미국의 통제와 관리 아래에 있다. 그러나 많은 대중들은 민주주의와 보다 나은 삶을 요구하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 시작 이후 미국이 침략한 아프간은 3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고통 끝에 지난 1월에 부족간의 합의로 새 헌법을 만들고 국가건설의 이정표를 만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투는 계속되고 탈레반은 세력을 넓히고 있으며 수도 부근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은 군벌들이 치안을 담당할 만큼 치안이 불안하다. 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기는 계속되고 있어서 □실패한 국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라크가 가야 하는 길은 아프간처럼 혼돈이 지속되어 끝없는 고통속으로 빠지는 길도 아니고 정치와 경제가 미국에 의해 통제되는 친미정권의 길도 아니라는 것이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