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안> 탄핵정국의 본질과 민주노총의 대응방향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의 탄핵이 가결되었다.

그 장면은 전국에 그야말로 생생하게 생방송되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경악했고 커다란 분노에 휩싸였다.

정국은 급변했고 역동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은 이 정국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의 본질(성격)은 무엇인가?

1) 3.12 탄핵사태는 보수 정치권의 당리당략적인 총선전략에 따른 정쟁이다

○ 이라크 파병, 한-칠레 FTA 비준, 연이은 노동자의 분신, 이주노동자 추방, 부안방폐장 등 선거와 관련된 문제를 빼놓고는 노무현 정권과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등 야당이 대립한 적이 있었던가?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선 그들은 항상 단결해왔다. 그들 내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오직 지배계급내의 이익이 충돌할 때뿐이다. 지금 탄핵사태는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세력내의  신·구 분파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충돌과정에서 발생된 일이다.

○ 이번 탄핵사태는 총선을 앞둔 보수 정치권의 싸움이다. 불씨마저 사그라드는 위기감속에서 민주당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고, 한나라당 또한 당의 몰락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보수층을 총집결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여 한나라와 민주당이 악수를 두면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몰고 가서 자신이 □민주세력□이고 '개혁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찾고 싶었을 것이다. 저들은 지금 탄핵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며 사실은 전면적인 415총선 선거운동에 들어가 있다.

○ 현재까지의 결과는 노무현과 열우당의 의도대로 되고 있다.

3.12 이후 순식간에 지난 일 년 사이에 노무현 정권이 벌인 반노동, 반민중적인 그 어마어마한 짓들은 싹 잊혀진 듯하다. 탄핵안을 가결시킨 한나라당과 민주당만이 모든 원죄를 다 뒤집어 쓰고 몰락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열린우리당만이 참여정부 1년 동안 실망하고 분노하며 떠난 지지자들을 다시 결집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또 한 번 개혁세력, 민주세력이라는 이미지까지 만들어냈다.

2) 우리가 주목할 점은 보수 정치권에 대한 민중들의 극심한 불만이 여, 야간에 사생결단의 대결로 가게 했다는 점이다

○ 보수정치세력이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로 충돌하고 있는 것은 보수 정치권에 대한 대중들의 극심한 불만 때문이다. 여, 야 정당은  DJ 정권에 이어 참여정부들어서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노무현 정권의 모든 신자유주의 노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민중들에게 비정규직, 실업, 빈곤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하여 노동의 위기에서 나아가 가족의 해체로까지 나타나는 심각한 일상의 고통을 겪게 하였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 야 할 것 없이 1000억이니 100억이니 부정부패에 만연한 사실이 폭로되었고 이에 대한 민중의 불만은 폭발직전으로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었다.

○ 이런 속에서 여, 야 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정상적으로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선전하면서 대중 앞에 자신있게 서서 대중들을 동원할 도리가 없었고, 결국 "나도 나쁘지만 상대방은 나보다 더 나쁘다"는 식의 네가티브 차별화 전략에 목을 멜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여, 야 지배세력은 민중의 불만을 상대에게 떠넘기면서 사생결단의 위기상황으로 몰렸고 대통령 탄핵사태라는 초유의 결과를 낳았다.

사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자신들의 주판알 속에서 탄핵을 밀어 부칠 수 있었던 것도 신자유주의 강행으로 인한 민중의 이반이 심각하여 노무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층(30% 내외)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 여, 야정당은 거대한 도박판을 벌여 선거에서 누가 차악인지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노무현 측은 탄핵안 통과도 불사하며, 총선과 재신임 문제를 연계하겠다고 선언하였고(탄핵정국에 대한 노무현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할 때부터 이것이 □총선전략□ 이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인정했다.

사실 대통령직을 둘러싼 도박을 먼저 시작한 것은 노무현이었다. 노무현은 지난해 9월 재신임 선언으로 “자신을 지지하든가 나라가 망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의 국민협박극을 연출했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응은 노무현이 거대한 도박판을 깔아 “너죽고 나살자”식의 올인의 로또정치 전략을 감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2. 탄핵 정국의 대응방향

모든 사건에는 각각의 다양한 입장이 있게 마련이다.

한, 민, 자는 이번 탄핵이 나라를 구한 의회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주장하고 열린우리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모든 국민이 민주수호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진영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특히 □탄핵무효□를 전면에 걸고 진보진영이 국민들의 분노를 조직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과 탄핵무효 요구는 결국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탄핵무효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주장 등이다.

그러나 이 역동적인 국면에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보다 주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1) 노무현 정권의 1년은 분명 탄핵감 이었다.

○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노무현은 탄핵받아 마땅한 정권이었다

- 노무현의 지난 1년

=> 배달호, 김주익....박일수까지 노동자들이 줄줄이 죽어갔다.

노동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목숨을 끊었어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애도의 말 한 마디는커녕 아주 짜증스럽게 '분신을 투쟁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했다.

노동권을 제약하는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직 양산법도 추진하고 있다.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의 마지막 선까지 다 내주었다

멕시코에서 이경해 열사의 할복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물대포를 쏘아대며 통과시켰다.

=> 침략전쟁을 벌인 전쟁국가와 강한 동맹을 약속하고 침략전쟁에 동참했다.

대통령이 되면 □눈 도장 찍으러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호언하던 사람이, 누구보다 앞장서 미국의 귀여운 푸들이 되고자 했고 그네들의 용감한 용병부대를 자청했다.

=> 부안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폭행이 전쟁터를 불사할 정도였다.

핵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무시하고 행정주의적 정책을 폭력적으로 강행했다

=> 새만금 공사를 재개했다.

환경에 대한 시대적 가치를 이해하지도 못했다

=>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마치 저 옛날 백인들이 흑인 사냥을 하듯 무자비하게 잡아 짓밟고 있다.

=> 어디 그 뿐인가, 자신의 불법 선거자금에 권력 주변부의 비리…….

도둑질을 1/10만 했으면 괜찮지 않느냐는 말이 대통령이 할 소리인가? 세상에 그렇게 고무줄 같은 법이 어디에 있는가?

○ 노무현을 탄핵할 수 있는 자격은 노동자 민중에게만 있다

=> 이번 탄핵은 점점 힘을 잃어 가는 보수정치의 수구 다수파가 보수정치의 소수파를 쫓아낸 것이었다.

열 배 넘게 도둑질한 게 바로 자신이면서 1/10이 넘었으니 물러가라 하고 말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는가? 자신들은 의원 뱃지를 버젓이 달고 있으며 말이다. 어거지도 그런 어거지가 없다. 피 눈물을 삼키던 이 땅 민중만이 노무현을 탄핵 할 수 있다.

=> 노무현이 탄핵된다면 그 사유는 바로 침략전쟁에 동참한 것이고, 노동자들을 스스로 목숨 끊게하는 반노동 정책 때문이고, 농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농촌압살 정책 때문이다. 노무현을 탄핵한다면 그 주체는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눈물을 삼키던 민중이어야 하지, 노무현보다 더 썩었으면 썩었지, 덜 썩지는 않았을 한나라, 민주 따위의 국회의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수구보수를 확실히 심판하고 □비판적지지□를 경계하면서 진보정치를 실현하자

○ 이 탄핵 사태로 가장 타격을 입을 곳은?

=> 몰락해 가는 한나라당이 그 속도에 스스로 가속을 더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지역에만 기반하고 있는 쇄락한 민주당은 호남판 자민련으로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다.

이제 지역주의 보수정당은 몰락의 길을 걷게될 것이다.

○ 이번 탄핵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이면서도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곳은 열린우리당이다.

=> 열린우리당은 순식간에 지지율 50% 가량을 확보하면서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지지율을 유지하고 총선에서 압승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느끼게 해야 열린우리당으로 더 많은 지지가 모이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은 탄핵반대 투쟁이 노무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 하고, 수구에 맞서 개혁세력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자신들이 민주이고 개혁세력이라는 주술을 끊임없이 걸고 있다. 이른바 □민주 대 반민주□ 대결국면을 확산하는 것이다.

○ 탄핵 사태 이후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노무현의 반노동 반민중 정책에 회의를 느끼고 노무현 지지에서 이탈하여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던 일부가 다시 이탈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들은 □미워도 다시 한번□ 이라는 비판적 지지의 망령에 다시 유혹받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말했다. 지난 3월 4일 이수호위원장과의 청와대 면담 자리에서 □자신은 재야 시절의 노무현이 아니다!□

우리는 보았다. 부시대통령 앞에 고개숙인 노무현을, 100억 이상의 불법자금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노무현을, 그리고 이러한 노무현을 추종하는 열린 우리당을!

3) 국회의 다수파가 열린우리당이 되더라도 신자유주의 정책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 분명한 것은 국회의 다수파가 열린당이 되더라도 민중들의 삶의 위기의 근원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노무현은 탄핵정국을 돌파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파견확대, 노사관계로드맵 처리, 한-일 자유무역협정 등을 강행하려 할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탄핵을 규탄하는 대중적인 투쟁이 노무현이 의도한 방향으로 호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민중진영은 무엇보다도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해야 한다.

한민련(한나라/민주/자민련)의 말되 안되는 무리한 탄핵 결정, 생생하게 중계된 폭거 현장 등에 자극 받아 급격히 노무현 지지 입장으로 결집하는 보통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탄핵 사태의 본질이 보수정당간의 헤게모니 장악을 둘러싼 정쟁이라는 것을 점차 이해하게 될 것이다.

탄핵무효가 이미 사회적으로 기정사실화되어 탄핵규탄의 정세가 냉정을 되찾아 갈 것이다.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했던 열린우리당의 부도덕함이 부각될 수 있다. 탄핵사태로 모두 가리기에는 열린우리당의 때가 너무 짙기 때문이다.

자신감을 갖고 우리의 요구를 들고 당당하게 투쟁하자!

3 투쟁 목표와 기조

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외면해온 수구보수 부패정치집단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탄핵을 강행 처리하고, 신자유주의 정책 강요와 민생을 파탄시켜온 노무현 정권이 초래한 탄핵정국에 대해 민주노총은 보수정치권 심판투쟁을 전개함에 동시에 현재의 국민적인 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진보정치 실현 투쟁으로 만들어 낸다.

② 부패한 정치집단을 척결하고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을 쟁취하기 위한 4·15 총선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한다.

③ 빈부격차 해소,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탄압 분쇄와 노동권 쟁취, 한일 FTA 저지, 쌀 시장 개방 반대, 파병저지를 비롯한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을 매 투쟁시기마다 적극적으로 쟁점화 한다.

④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잔업거부 투쟁 및 노조별 집회, 각종 시국집회에 참석하여 수구보수 부패정치를 척결하고 진보정치를 실현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⑤ 총선연기, 내각제 개헌 등이 정치권에서 기도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4. 주요 투쟁 요구와 구호

<요구>

① 한나라, 민주, 자민련에 의한 탄핵 규탄!  16대 국회해산!

② 수구보수 부패정치 청산! 진보정치 실현!

③ 민중생존권 쟁취!

<주요 구호>

- 한민자 탄핵 원천 무효! 16대 국회 해산하라 !

-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부패정치 몰아내자 !

- 정책선거 정당투표로 부패정당 심판하자 !

- 반민중 반민주 보수정당 심판하자!

- 이라크 파병, 한-칠레 FTA  철회하라 !

-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직접고용 법 제도 개선하라!

- 근로자파견 확대 개악 기도 철회하라!

- 최저임금 766,000원 쟁취!  최저생계비 현실화-수급자 확대 쟁취!

- 당리당략, 민생외면 신자유주의 보수정치 민중의 힘으로 갈아엎자!

- 살인적인 빈부격차 민생파탄 외면하는 노무현정부 규탄한다!

5. 투쟁계획

1) 4.15 총선투쟁

① 지도부 현장순회 설명회

- 3월 말까지 현장 순회 사업설명회 / 권역별 상주 현장 순회 강연회(4.1 - 4.14)

② 정치선전홍보

- 총선 포스터 및 정치소책자 발행  / - 차량 테이프 제작 및 전 당원 명함 갖기 운동 전개

- 노동과 세계 특보 제작

③ 조합원과 함께 하는 날

- 4.2 부패정치청산, 총선승리 결의의 날

- 4.9 민주노동당과 함께 하는 날(민주노동당 지지선언 발표)

- 4.14 투표 약속하는 날

④ 지지선언 조직

- 업종별, 지역별 테마별지지 선언 조직

⑤ 당원확대사업

- 10만원 세액공제 활용하여 당원 확대

* 3/17 경기도노조-환경미화원, 도로보수직 종사-350명 집단 가입

⑥ 정치기금모금

2) 탄핵규탄투쟁

① 연대투쟁 참가

- 민중연대, 범국민행동(준) 단위의 각종 집회에 조직적으로 참가

- 연대투쟁 단위의 각종 지침에 의한 투쟁전개

- 연대집회 참석 시 조직단위별로 대오를 갖추어 참여하며 가능한 조직단위별로 사전 집회를 개최하여 총선승리 등 민주노총 투쟁요구 쟁취를 결의

② 수요집중 조합원 행동의 날

- 3월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전 조합원 잔업거부 투쟁 전개

- 잔업을 거부하고 단위별 조직대오를 형성하여 서울 및 각 지역 연대집회 참가

③ 조합원 공동행동(연맹 및 지역본부에서 준비하여 4/2 일시에 실시)

- 전 조합원 리본 달기 (예, □보수정치 청산 진보정치 실현□)

- 단위노조별 현수막 및 대자보를 신속히 제작□부착 (예, □부패정치 청산, 진보정치 실현 / 근조 부패정치, 탄생 진보 정치 등)

④ 총파업투쟁

- 정치권에서 4·15 총선 연기, 내각제 개헌 등이 구체적으로 시도될 경우 민주노총 전 조합원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즉각 총파업에 돌입

[참고자료 1] 투쟁일정

	3.16(화)	3.20(토)	3.27(토)	4.2(금)	4.9(금)	4.10(토)	4.15(총선)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회의	3·20 전세계 반전행동	열사정신게승!파견법개악저지/비정규직제도개선입법쟁취대회	부패정치심판,총선승리결의의 날	민주노동당과 함께 하는 날	제2차전국노동자대회(예정)	수구보수정치 청산의 날 / 진보정치 승리의 날
민중연대	민중대표자 비상시국대회 (민중투쟁방침)		민중항쟁의 날(검토중)	민중대회
범국민행동(준)		집중범국민대회
	매주 수요일 조합원 행동의 날-잔업거부 투쟁 한총련 : 3.21 대의원대회 및 전국대학생 총궐기의 날, 4.2 등록금 및 청년실업관련 전국총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