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0년 사업방침 수립을 위한 토론회

일시·1999년 11월 30일(화)

장소·중소기업회관 중회의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토론회 순서

○ 14:00 - 14:20 <개회식>

○ 14:20 - 14:50 <기조발제>

민주노총 2000년 사업방침 - 이수호 사무총장

○ 14:50 - 15:40 <지정토론>

- 전일노련

- 공공연맹

- 금속산업연맹

- 광주전남본부

- 울산본부

※ 토론회 사회 :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기획실장

○ 15:40 - 15:50 <휴식>

○ 15:50 - 18:00 <자유토론>

<기조발제> 민주노총 2000년 사업 방침(안)

I. 정세전망

1. 국제정세

신자유주의 정책의 지속과 민중의 저항

- 70년대 말-80년대초 이래 계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구조불황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및 경제정책이 등장하였는 바 이 신자유주의는 자유화/개방화, 민영화, 사회보장 축소, 노동의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80년대와 90년대의 외채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가 전면적으로 관철되어 가고 있다.

-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세계경제의 구조불황을 해결하기는커녕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중심-(반)주변으로 위계화된 세계경제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자유화/개방화의 효과는 매우 불균등한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개방화/자유화의 이득은 선진제국의 초국적 (금융)자본과 개도국의 일부 대자본에게 귀속되고 국가간 격차와 일국내에서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성장은 회복되지 않고 실업-비정규직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국민국가의 경제주권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초국적자본들은 각국의 정부를 내세워 내국민대우를 핵심으로 하는 양자간 투자협정(BIT)과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의 완전개방을 목표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를 통해 세계경제의 자유화/개방화를 전면화하려 하고 있다.

-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럽과 남미에서는 중도좌파 정권이 대부분 집권하고 있으며, WTO뉴라운드가 개최되는 시애틀에서는 노동기본권, 환경권, 인권, 여성의 권리를 중심으로 세계화에 저항하는 국제적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이 연대하는 국제적 항의행동이 조직되고 있다.

2. 경제 정세

1) 세계경제 전망

- OECD는 최근(11월 6일) 세계경제는 99년에 3.0%성장하고 2000년에는 3.5%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와 같은 낙관적인 전망이 현실화되지 못할 가능성으로서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을 제출하고 있다.

·엔고지속에 따른 일본경제의 회복지연과 장기금리인상에 따른 일본 및 유럽연합경제의 회복지연 우려

·미국주식가격 폭락 및 이에 따른 해외투자자본의 비달러화 자산으로의 전환 등으로 인한 미국경제의 급속한 하락 가능성

·중남미경제의 불안정성, WTO 뉴라운드 협상에 따른 주요 무역국가들간의 긴장

2) 한국경제 현황 및 전망

- 98년의 급속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그 회복과정이 독점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업종간, 내수 수출간에 지극히 불균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국적 자본의 직접지배력이 강화되면서 한국경제의 종속이 심화되고 있고 외국투자자가 주도하고 있는 증권시장의 폭등 폭락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의 불안정성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실업률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비정규직 고용이 대폭 늘어나면서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 한편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변경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양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① 초국적 자본의 직접지배력 증대

- IMF 직전 거의 고갈상태였던 외환보유고는 680억불을 넘은 상태이다. 2년간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외자유입 때문이다. 그러나 초국적 자본의 직접지배력은 증대하고 있다. 은행, 공기업, 재벌산하 기업들이 초국적 자본에게 팔려나가고 있고, 투자회사, 연기금,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외국인 소유 지분률은 IMF 이전 상장주식의 11%∼14%대에서 99년 10월 26일 현재 20.6%(시가기준)에 이르고 있고 액수로는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의하면 약 58조원(약 500억달러)에 달한다(<표 1> 참조).

<표 1> 외국인 소유주식의 시가총액 비중

연도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10월 26일
비중(%)	11.8	12.9	14.5	18.6	20.6

자료: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10월중 외국인 유가증권 투자동향□, 1999/10/29.

- 정부는 한미/한일 투자협정 추진, WTO 뉴라운드 적극 참여 등을 통해 초국적 자본의 지배력을 더욱더 높여줄 자유화/개방화 정책기조를 계속 견지하고 있다. 이런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농업, 서비스, 첨단 분야에서의 한국경제의 종속은 더욱 심화되어 갈 것이다.

② 고실업의 유지와 고용구조 악화

- 한 때 8.6%에 이르던 실업률이 명목상으로 10월 들어 4.6%로 하락하였고, 실업자수도 약 102만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실업률은 주 18시간 미만 불안정 취업노동자와 약 30만에 이르는 인턴사원·공공근로 노동자, 실망실업자를 취업자로 분류되어 계산한 것으로 이들을 포함하면 간단히 실업률은 8%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뿐아니라  비정규직은 9월 기준 53.1%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올 해 신규취업자 중 92% 이상이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구조는 대폭 악화되어 가고 있다.

③ 성장 회복 및 물가불안

- IMF관리체제에 놓이면서 -5.8%라는 사상초유의 성장저하를 경험한 98년에 비하여 99년은 전년대비 9% 정도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표 2> 참조). 그러나 IMF위기를 완전히 탈출한 듯한 이러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않고 있다.

·성장자체만 보아도 99년의 경제규모는 2년 전 97년에 비해 불과 3% 정도 커진 상태이다.

·부문별 격차가 매우 심하다(<표 2>, <표 3> 참조). 대체로 중소기업, 경공업, 내수는 9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재벌기업, 중화학공업, 수출부문은 98년의 급격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 업종별로 세분해서 보면, 3/4분기 성장률을 보면 건물건설의 -30%대 성장률에서 전기전자, 산업용기계, 운수장비의 40∼50%대 성장률까지 매우 불균등하다. 더구나 98년의 성장격차까지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불균등성은 더욱 커진다. 예를 들어 99년 50%대 성장률(3/4분기 기준)을 보인 전기전자가 98년에도 12.8% 성장하였음에 비하여, 99년 -30%대 성장률을 보인 건물건설은 98년에도 -13%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두 업종간의 성장격차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한국경제는 IMF 이후 다시 달러확보를 위한 수출드라이브정책, 이를 위한 업종별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다.

<표 2> 광공업의 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98p						□99p
							1/4	2/4	3/4
	-22.9 -7.2 -11.7 -3.4 -8.2 -25.3 -39.7 -28.9 -21.6 -5.9 4.9 -22.8 -7.3 -46.5 12.8 -5.4
광 업 및 채 석 업 제 조 업							-8.7 10.3	8.4 20.4	14.2 26.8
경 공 업 (음 식 료 품) (섬 유) (의 복) (가죽 및 모피) (신 발) (고무 및 플라스틱) 중 화 학 공 업 (산 업 용 화 합 물) (비 금 속 광 물) (철 강) (산 업 용 기 계) (전 기 전 자) (운 수 장 비)							-0.2 2.2 -3.0 -2.4 -13.3 -8.5 2.3 13.3 5.0 -9.6 0.1 -16.6 28.3 22.9	6.8 5.3 1.8 2.4 7.7 -4.0 20.1 24.3 7.2 8.6 1.6 41.9 50.7 24.8	9.5 5.1 10.2 13.1 13.5 -1.9 22.6 31.9 13.9 11.2 12.3 53.2 52.3 44.9

주:P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표 3> 건설업의 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98p 연간		□99p
			1/4	2/4	3/4
건 설 업	-9.0		-14.8	-7.8	-10.0
민 간 건 설 (건 물 건 설) (토 목 건 설) 정 부 건 설	-11.2 -13.7 -3.3 -3.3		-23.7 -32.7 25.0 31.2	-18.8 -31.7 16.4 16.6	-16.6 -29.4 3.6 4.6

주:P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성장의 동력은 수출과 자산계층의 소비에 기대고 있다. 수출은 IMF 관리체제 이전에 비하여 여전히 하락한 원화가치와 대량실업 및 비정규직화로 현저히 하락한 노동비용에 기초하고 있고, 자산계층의 소비는 저금리를 통해 부양시킨 주식시장의 호황에 기초하고 있다. 그만큼 현재의 성장회복은 미국경제 하강 등 세계경제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5.8%로 전망하고 있다(<표 4> 참조). OECD는 이 수치를 6.5%로까지 높이고 있다. 그러나 98-99년의 투자부진으로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외환위기 이전 6∼7%대에서 4%대로 떨어진 상태여서 쉽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또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경제가 하강기로 접어들 경우 한국경제는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증시의 미국증시와의 동조화현상으로 미국증시가 하락할 경우 한국증시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자산효과□, 즉 자산가격 상승이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사라져 소비와 투자의 감축을 초래할 것),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의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이 수입규제와 개방압력을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 4>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999∼2000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1998P	1999	2000
국내총생산 총소비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총수출 (상품) 총수입 (상품)	-5.8 -8.2 -9.6 -0.1 -21.1 -38.5 -10.2 13.3 15.6 -22.0 -24.6	9.0 7.1 8.8 -2.1 5.3 33.9 -7.1 15.9 17.8 31.0 33.8	5.8 5.3 6.0 1.0 6.6 11.5 3.6 7.6 6.5 13.9 13.2
경상수지(억달러)	406	224	123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7.5 12.2	0.8 -2.2	3.2 2.8

주:P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KDI 經濟展望』,1999년 3/4분기에서 재구성.

- 98년의 높은 물가인상으로 인해 99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을 나타냈으나 내년에는 유가인상, 대규모 통화량 방출, 낮은 잠재성장률로 인하여 물가가 불안해질 것으로 보인다.

④ 구조조정정책 지속

-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자본은 이제까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가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조조정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공공부문의 인원감축과 근로조건 저하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계획도 98년과 99년의 규모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2000년(일부 공기업의 경우 2001년까지)까지 잡혀있고, 금융권의 경우 투신사 등 제2 금융권 구조조정, 은행권의 제 2차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다. 재벌 구조조정도 대우의 구조조정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이고, 현대그룹도 정부의 부채비율 200% 지도가 엄격히 적용된다면 매각형식의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8개 업종 사업구조조정도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이 구조조정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 정부의 재벌 구조조정정책은 일부 과잉설비를 폐기하고, 초국적 자본의 참여(외자유치나 해외매각)를 통한 법인자본화(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가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가능한 형태의 기업을 만들어 내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공격하여 자본의 이윤율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재벌 구조조정정책마저도 부채비율 200%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등 재벌들의 저항으로 관철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인데, 설사 이런 정부정책이 관철된다 하더라도 그 길은 재벌을 초국적 금융자본의 하위파트너로 만들어 한국경제의 □금융의 세계화□로의 편입을 심화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 한편 한미/한일 투자협정의 추진이나 WTO뉴라운드 개시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한미/한일 투자협정이 체결된다면, 미국과 일본의 투기자본에 대해서까지 □투자□개념으로 보호되고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를 통해 국내의 환경, 인권, 문화, 보건의료, 교육 전반의 권리가 침해되고 국가주권까지 무력화하여 한국이 명실상부하게 미국, 일본의 초국적 자본에 장악될 수밖에 없다.

3. 정치정세

1) 2000년 총선을 둘러싼 보수세력의 헤게모니 쟁탈전과 공동여당구도의 지속

- 2000년 총선은 표면적으로는 김대중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3김이후의 새로운 정치지형을 가름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총선전후의 새로운 판짜기를 둘러싸고 보수세력 내부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 현재 국민회의는 향후 권력 재창출까지 가는데 있어 소위 □동진전략□을 핵심과제로 삼고, 이에 필요한 □정당명부제- 중선거구제□ 선거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동시에 □신당□을 통해 수도권의 □개혁민심□을 흡수해 나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간의 정쟁과 이전투구에 대한 국민대중의 혐오증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중산층의 몰락 등으로 인해 신당창당만으로는 새로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현행 선거구제를 바꾸는데 대한 기존정치권의 저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치개혁법을 둘러싼 공방은 정당명부제 - 소선거구제의 타협으로 절충될 가능이 매우 높다.

- 그동안 보수-지역연합에 의해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대중정권은 □부패청산, 개혁을 통한 위기극복□보다는 경제회복을 앞세워 노동자와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을 강행해왔다. 경제회복이 가시화된 이후 생산적복지와 삶의질 향상, 재벌개혁 등을 내걸고 있으나 실제로는 알맹이 없는 총선용 켐페인에 불과하다. 특히 각종 개혁입법과제를 처리하기 보다는 수구기득권층과의 유착을 강화하고 있고, 노동배제적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는 등 기존의 정책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  총선이후에는 이러한 보수적색체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정치지형 자체가 뿌리깊은 지역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고, 2000년 총선에서도 지역주의 선거경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선이후에도 지역연합에 기초한 공동여당구도가 불가피하며, 이러한 보수-지역연합구도가 지속되는 한 선거이후 전반적인 개혁실종 또는 후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 그러나 최근 개혁실종, 대량실업, 사회양극화 등 전반적인 삶의질 악화로 인해 □개혁□을 빌미로 한 지배세력의 중간층에 대한 포섭전략도 이미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기존정당에 대한 지지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층민중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세력의 대결집과 더 나아가 중간층까지 포괄하는 대응전선을 확대강화해 나간다면,  지역주의에 기초한 기존 정치지형에 일정한 파열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울산동구청장 선거는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역주의 정치지형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부분적이나마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한반도 정세

- 김대중정권은 2000년에도 대북한 긴장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포동 미사일 협상 결과 북미수교 추진 및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조치 해제 등 북미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북한의 경제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남북간의 경제교류 및 민간교류,협력의 폭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 그러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냉전세력들의 대북 흡수통일론과 강경대응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김대중정권은 국가보안법개폐 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이들과 타협하는 수준에서 완급을 조절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선거에서 공화당이 집권하여 대북강경론이 득세할 경우, 미국에 의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노동 사회정세

① 노동배제적 신자유주의정책 강행

- 그동안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위주 노동배제적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경찰력과 공안탄압, 파업유도공작, 대량구속, 수배등을 통해 짓밟아왔다. 이러한 행태는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2000년에도 그대로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WTO라운드 등 각종 통상협상 진행과정에서도 노동조건이나 국민생존권 보호는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MF, IBRD의 권고를 앞세워 노동시장유연화, 법정퇴직금의 임의적 기업연금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노동배제정책에 대한 노동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김대중정권은 □생산적 복지정책□과 □신노사문화□를 내세우고 있으며,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결정에 노동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노조탄압 등 근본적인 정책기조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예산편성안에서도 확인되듯 오히려 복지예산을 축소하는 등 구두선에 불과한 기만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자본측도 단협일방해지, 각종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등을 통해 노조무력화를 획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고용구조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정리해고, 비정규직을 통한 정규직 대체, 노동강도 강화, 일방적인 작업조직 재편, 연봉-성과급제를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개편 등 인건비 쥐어짜기식 고용구조 유연화, 경영합리화를 더욱 강도높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② 공공서비스와 복지의 후퇴

- 고실업하에서 실업복지정책은 예산이 증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등 형식적 측면에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 내실은 ①실업자를 양산하는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과 유연화 정책에 종속된 정책으로 ② 공공근로 등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 정책이 위주로 ③ 실제 실업자의 약 30%밖에 사회적 안전망이 포괄하지 못하고 ④ 시민, 사회단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아울러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보건의료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을 민영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 여기에 최근 생산적 복지라는 담론을 제시하였으나 내년 실업예산의 규모는 3조 1천 3백4십5억원으로 전년 예산에 비해 약 33.2%가 축소되었으며 순수 실업예산의 경우는 51.8% ,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도 작년에 비해 6.2%가 축소되는 등 이데올로기적 수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③ 노동시장구조의 양극화 및 삶의 질 악화

- 신자유주의정책에 의해 현재 전체노동자의 53%인 비정규고용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로 인해 무권리 노동자층의 확대, 노동자의 빈곤화, 소득역진현상 등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창출 없는 경제성장□하에서 고용율 자체가 56%밖에 안되는 저개발된 고용구조, 200만명에 달하는 고실업구조의 고착화와 장기실업의 급증,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노동자의 빈곤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소득격차 확대 등 왜곡된 고용구조에 따른 삶의질 악화의 악순환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유엔개발계획에 따르면 법정 최저생계비(월 23만4천원)에도 미달하는 빈곤층이 1천29만명에 달하고 99년 3/4분기 도시가구중 상위 20%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97년 4.5배에서 5.3배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하위 20%의 월 평균 소득은 2년전의 82%에 머무르는 등 전형적인 20:80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II. 주체 조건

1. 노동자대중 상태

- 2000년을 맞이 하면서 노동자대중은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속되는 삶의 고통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 노동자대중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흐름의 변화를 바라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냉정한 현실은 이러한 노동자대중의 기대를 짓밟고 있다. WTO 뉴라운드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공세는 한국경제의 종속과 독점을 강화하면서 노동자대중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 초국적 자본의 침탈과 일방적 구조조정, 고용유연화 및 임금유연화로 집약되는 신자유주의 공세는 노동자대중으로 하여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고 있다. 고실업과 고용불안의 공포에 떨어야 하고 임금삭감 및 근로조건의 저하로 심각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노동자대중의 분노와 저항은 당연한 것이다.

- 그러나 98-99년에 집중적으로 몰아친 IMF 신자유주의 공세는 이념적으로 노동자대중을 포위하면서 분노와 저항 뿐만아니라 좌절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집단적으로는 불만을 제기하고 저항을 하면서도 개별적으로는 여전히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전반에 대한 불만누적과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집단적이고 계급적인 대중투쟁(98-99 총파업)으로 발전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힘관계를 변화시켜 낼 만큼의 위력적이고 결정적인 투쟁(예, 96-97 총파업)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

- 2000년에는 노동자대중의 요구와 행동이 보다 공세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경제여건의 호전으로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심리가 확산되면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요구가 높아질 것이고 내부의 계층화에 의해 경쟁과 갈등이 나타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적 대응의 한계을 절감하면서 집단적 대응이 강화되고 다양한 영역에서 노동조합 건설이 나타날 것이다.

- 인권과 민주주의, 생산적 복지론 등 집중적인 이데올르기 공세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개혁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노동자대중은 실망과 함께 반대여론에 적극적으로 동조할 것이다. 그리고 2000년 4월 총선에서 높은 관심과 참여를 나타낼 것이고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요구를 강하게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개혁요구는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때 법개정의 사회심리적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 따라서 노동자대중의 상태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르기에 여전히 포위되어 있는 조건에서 가)전체적으로 방어적이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강화될 것이고 나)4월 총선을 계기로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개혁요구를 강하게 제기할 것이고 다)경제여건의 호전으로 5-6월 임단투 시기에 공세적으로 요구를 제기할 것이다. 하반기는 이러한 움직임이 종합된 조건에서 제도개혁(법개정) 요구로 발전할 것이다.

2. 각 조직의 상태

1) 민주노총 상태

- 87년 노동자대투쟁을 시작으로 한국의 조직노동자들은 거침없이 성장해 왔다. 95년 민주노총 건설로 한국노총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내셔널센타를 구축했고 96-97 전국적 총파업으로 한국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 올랐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98-99 IMF 신자유주의 공세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 한국의 조직노동자는 133만명으로 1235만 노동자의 10.7%에 불과하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95년 창립초기 42만으로 출발하여 99년말 현재 60만으로 발전했지만 전체노동자의 5%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업별노조의 한계와 50%를 넘어서는 비정규직으로 인해 민주노총은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신자유주의가 전사회를 지배하는 속에서 민주노총은 이념적인 대항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구화된 자본주의의 세계적 흐름에 둔감했고 일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전노동자와 민중의 요구를 힘있게 대변하지 못했다.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대중의 피부에 닿게 제시하지 못했고 전민중의 요구를 종합하여 쟁점화 시키는데 적극적이지 못했다. 민주노총의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다. 반면에 99년 상반기에 민주노총의 투쟁을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바꾸는 투쟁으로 규정하고 노동자계급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리해 낸 점과 99 하반기 민중대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등 민중들의 요구를 집약하여 신자유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를 분명히 했다는 점은 일보전진이다.

- 신자유주의에 따른 노조무력화와 계속된 98-99 총파업 투쟁으로 조직의 피로도가 높고 현장조직이 많이 훼손되었다. 정부와 자본의 무차별 공격 앞에서 단위노조는 역부족을 절실히 호소했으나 연맹과 총연맹은 뚜렷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방어적 투쟁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리고 총연맹이 주도한 총파업 투쟁은 준비가 부족해 뒷심이 달렸고 몇차례 반복되면서 정치적 효과도 떨어졌고 성과도 기대에 못미쳤다. 조합원들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99년 투쟁을 거치면서 98년에 겪었던 무력감은 조금씩 극복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방향속에서 투쟁을 집중하면 목표했던 성과는 내지 못할 지라도 최소한 정부와 자본의 공세는 막아낼 수 있다는 작지만 소중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 민주노총은 3기 지도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간의 내부의 혼란과 갈등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99년 11월14일 노동자·민중대회를 시작으로 2000년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2000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이념과 노선, 산별조직 건설과 미조직 조직화, 민주적 제도개선 등)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민주성과 집중성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시간을 지키기 것부터 시작하여 함께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진다는 내부로 부터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민주노총은 몇가지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조직의 통일성을 높혀야 한다. 산별조직(연맹)간 규모의 격차가 커지고 조직내에 다양한 견해를 가진 현장조직이 활동하면서 목표설정,투쟁조직,동력형성,시기집중 등에서 적지않은 견해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조직의 민주성을 높혀야 한다. 의사결정 구조의 제도적 한계, 낮은 회의참여율, 안건에 대한 대중적 논의가 미진한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조직의 집중성을 높혀야 한다. 열가지를 결정하고 하나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방식을 버리고 작지만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반드시 책임지는 사업의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넷째 최악의 재정상태를 어떻하든 해결해야 한다. 6억이 넘는 부도직전의 재정적자와 매일매일 사업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태로는 어떠한 사업도 재대로 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지도력을 높혀 나가야 한다. 노사정위 정리해고 합의, 비대위 총파업 철회, 무리한 총파업 강행 등으로 조직이 지그재그 하면서 지도부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

- 따라서 민주노총은 조직율을 높히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가)신자유주의 이데올르기를 분쇄하고 나)투쟁에 대한 조합원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조직발전전략위원회를 통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라)실력에 맞게 대중노선에 충실한 사업을 벌여나가 조합원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위상을 높혀 나가야 한다.

2) 산별조직(연맹) 상태

- 신자유주의 공세는 19개 산별조직(연맹) 모두에게 투쟁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 주요민간부문(금융,제조업 등) 구조조정, 주요서비스부문(교육,보건의료 등) 시장개방 등으로 모든 영역에서 고용불안과 임금 및 근로조건의 저하,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강요당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업종)별로 시기와 수준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공통으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과제를 안고 있다. 역설적으로 신자유주의 공세가 노동자대중의 계급적 동질성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 조직확대강화와 산별노조건설은 19개 산별조직(연맹)의 공통의 조직적 과제이다.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전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노조건설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특히 비정규직 조직화)가 전조직의 주요과제로 떠 오르고 있고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산별노조 건설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전교조와 보건의료가 산별노조를 건설하여 조직강화에 들어갔고 사무금융과 언론에 뒤이어 금속이 2000년내 산별노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섬유·화학, 건설·전일노, 관광·상업 등이 조직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 그리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2000년 투쟁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99년 11월에 민주노총 2000년 사업기획단이 가동되면서 각 조직별로 투쟁에 대한 기획과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 따라서 민주노총이 산별조직(연맹)과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중심사업은 가) 신자유주의 반대 종합정책대안 마련 나) 2000년 투쟁사업 공동준비 및 총력투쟁 전선구축 다) 산별노조 건설 등이다.

3) 지역본부 상태

- 지역본부는 민주노총 사업의 전국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심사업으로 일상적인 투쟁지원 및 총력투쟁 지역투쟁전선 구축, 신규노조 건설 등 미조직 조직화, 민주노동당 지역조직 건설지원, 지노위·지자체 대응 등을 벌여 나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기초단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구협의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특히 미조직 조직사업을 활발히 벌여 나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노동조합 건설 움직임에 발맞춰 지역적 근접성을 활용하여 상담을 통한 노조건설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벌여나가고 있다.

- 그러나 지역본부는 몇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재정의 문제이다. 재정이 없어 고통 당하고 있다. 산별조직에서 납부된 의무금중 일부를 지역본부로 교부하기 때문에 중앙의 재정문제가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 둘째 사무처 통합의 문제이다. 중앙과 지역본부 사무처를 통합운영 하기로  결정(98년 2월 중앙위에서 2000년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차체 대응(특히 예산확보) 관련하여 통일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민주노총 산하기구인 지역본부와 가맹단위인 산별조직(연맹)간의 위상과 역할 등  중장기적인 발전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민주노총 중앙의 과제이기도 하다.

4) 단위노조 상태

- 현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고용문제가 발생하면 움직인다. 고용에 대한 불안감과 생계에 대한 위기감으로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응방식은 동일하지 않다. 같은 노동자라도 집단적일 때는 함께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자본에 밀착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고용조건에 따라 대응수위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정규직이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집단적이고 행동의 수위가 높아지고 그렇지 않고 규모가 작고 비정규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응의 수위가 낮고 개별분산적이다.

- 자본의 구조조정 속도와 방향에 따라 현장의 대응시기가 달라진다. 동일한 조건의 사업장이라 도 자본의 공세가 시작되면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어떤 형식이든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다음 차례라는 것을 예견 하면서도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98-99 투쟁을 통해 □단위노조 고용안정협약은 언제든지 휴지쪼가리가 될 수 있다□는 경험을 갖게 되고 단위노조 차원의 대응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피부로 느끼면서 산업별 투쟁전선 구축과 민주노총 중심의 전국적 투쟁선선 구축의 필요성에 많은 공감을 보내고 있다.

- 사업장별로 편안한 곳이 없다. 불법부당노동행위, 고용불안,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 단협파기, 연봉제 도입, 노조무력화 등 안걸린 사업장이 없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걸리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투쟁이 장기화 되고 있고 지원연대를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원하고 있다. 투쟁을 해야 하는데 미온적인 집행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쟁을 요구하기도 하고 투쟁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실리적인 측면에서 내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 따라서 민주노총은 연맹과 지역본부와 함께 가)현장조직강화 나)공동투쟁조직 다)투쟁사업장 집중지원 라)명분과 실리를 갖는 투쟁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현장을 지도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

3. 민중 제세력의 상태

1) 각 계급 계층의 상태

- 농민의 경우 UR 협상의 폐해와 IMF 구조조정의 여파로 농가부채의 확대와 농축산물 가격의 폭락, 그리고 일방적인 협동조합 통페합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WTO 협상 재개로 민족농업의 파탄과 농민의 생존권이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맞서 농민들은 전농을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하면서 농가부채 탕감투쟁을 중심과제로 설정하고 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정세변화속에서 농업자체를 파탄으로 내모는 WTO협상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해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의 불만과 저항은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다.

- 도시빈민의 경우 폭력적인 강제철거와 생존권의 심대한 위협으로 생존의 한계선상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와 유엔개발계획의 공동조사에서도 드러나둣이 극빈층이 10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속에서 도시빈민의 인권과 생존권은 벼랑으로 떨어지고 이에 대한 불만과 저항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정권의 탄압과 조직내부적인 분란으로 힘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나 조직이 정비되는 대로 다시금 투쟁으로 나설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청년학생의 경우 교육시장 개방과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인 BK21 개혁으로 교육현장의 황폐화와 경쟁의 격화, 등록금의 인상등에 맞서 투쟁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기층민중운동과의 연대투쟁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투자협정·WTO 반대, 한미행정협정 개정등 반미 반제투쟁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 소위 중산층의 경우 IMF 구조조정의 여파로 갈수록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빈곤화 경향은 1000만명이 넘는 빈곤층과 700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과 맞물리면서 잠재적인  불만과 저항세력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회복은 이러한 문제해결에 일조하기 보다는 더욱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민중연대투쟁의 조건

-IMF 국본을 매개로 진행되어온 공동투쟁·공동사업이 국보법 철폐 연대회의, 민주방송법 쟁취 국본등 대중적 연대투쟁으로 분화 발전하고 있으나 전선운동의 구심이 약화됨으로인하여 새롭게 전선조직 재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권의  개혁에 실망한 시민사회운동이 갈수록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연대투쟁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운동의 흐름이 아직은 민중운동과의 연대로까지 깊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민중운동적 요구와 환경운동등 신사회운동의 요구와 대립충돌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 한편 전농과 카톨릭농민회등 농업관련단체들이 WTO협상에 반대하여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을 보다 대중적인 투쟁조직으로 확대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조직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반미·반WTO 투쟁흐름은 민중연대투쟁의 조건을 강화하면서 반신자유주의·반김대중 정권이라는 저항으로 조직화되고 있다.

- 특히 민중대회를 계기로 민중운동진영이 결집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으며 이는 이후 민중운동 중심의 전선조직 재편의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정세총괄

- 2000년에도 초국적자본과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계속될 전망이므로 노동자·민중은 이에 대한 방어투쟁을 계속해야 할 조건에 있다. 그러나 2000년 정세는 98,99년 정세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래 자본과 정권은 경제살리기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워 노동자·민중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해 왔고, 그 대가로 1-2년 후에는 고용안정을 비롯한 생존권의 원상회복과 사회개혁을 약속했다.

- 2년이 지난 지금 나타난 결과는 노동자·민중의 일방적 희생과 개혁의 후퇴이며, 이는 □국민소득 1만불, 빈민 1천만명□으로 표현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계속되는 고용불안, 임금·복지수준 후퇴로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의 피해원상회복과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김대중정권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희생을 강요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하는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 더구나 2000년 4월 총선정국에서는 제세력의 요구가 분출하고 정치쟁점화될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개관적 정세는 그동안의 방어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 한편 노동자·민중의 주체적 준비 정도는 어떤가?

민주노총은 98,99년의 총력투쟁을 통해 총자본의 공세에 힘겨운 저지선을 쳐왔다. 그 투쟁과정에서 승리하는 투쟁, 위력적인 투쟁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흐트러진 전열을 완전히 정비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체적 준비정도로 보면 총자본에 대해 역관계에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러나 99년 상반기 총력투쟁을 통해 조합원대중은 일정정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3대 집행부 출범 이래 흐트러진 조직정비를 통해 전열을 정비하는 등 주체역량은 서서히 상승하는 국면에 있다.

- 이상의 정세와 주체적 준비 정도로 볼 때, 2000년 사업에서 민주노총은 대정부 공세를 더욱 강화하되, 총선과 임단투 그리고 하반기 정기국회 등을 활용하여 해당시기 쟁점화된 요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기동전을 적극적으로 결합 시켜 나가고, 대중의 투쟁참여가 가장 높은 시기를 선택하여 정세를 수세에서 공세로 반전시키기 위한 총력투쟁을 한번은 돌파구를 여는 투쟁을 해야 한다. 총력투쟁은 주체역량이 여전히 열세에 있기 때문에 대중의 투쟁열기와 상층의 방침에만 의존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전체요구와 조합원대중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결합하여 현장에서부터의 투쟁열기를 고양시켜 나가는 철저히 준비된 투쟁이어야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III. 2000년 사업방향

1.  신자유주의 반대 총력투쟁의 전개

- 그동안 전개된 정리해고 위주의 노동배제적 구조조정은 2000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권은 정리해고·비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 불안, 연봉-성과급제를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구하면서 □신노사문화□와 □생산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투쟁을 비난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사회적 분위기와 임금인상 억제를 노리는 공격을 자행할 것이다. 한편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정리해고와 고용불안, 공기업의 민영화와 해외 매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공격에 대해 지난 2년간 정권과 자본의 공격과  수차례에 걸친 총력투쟁의 패배로 인해 신자유주의 정책이 보다 전면적으로 관철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투쟁의 기풍을 불러일으키고, 신자유주의 반대 총력투쟁을 전개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조를 바꾸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 그동안의 총력투쟁은 충분한 대중적 참여와 준비, 일사불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분산적 투쟁이 집중되지 않음으로써 투쟁의 기조는 올바랐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있는 투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조직별 토의와 참여를 거쳐 민주적으로 투쟁방침을 확정하고 결정된 사업에 대한 일사불란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 민주노총은 1월 대의원대회에서 총력투쟁 방침을 확정하고 각급 조직은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투쟁의 일정을 조정하고 총력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이에 총선이전부터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요구를 사회적 쟁점화하고 집회, 캠페인, 대정부 교섭 촉구 등을 통해 1차 집중투쟁을 전개한다.  총선시기에 민주노총의 요구를 전면화하는 장으로 만들고 5월 총파업투쟁을 일사불란하게 전개하여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분쇄하고 민주노총의 대안적 사회적 요구를 관철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반기에는 정기국회를 겨낭한 제도개혁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1년간의 연속적 투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과 고용보장, 사회개혁투쟁을 전개한다.

2. 산별노조 건설과 미조직의 조직화

- 노동시장의 유연화, 대규모 실업자층의 존재 등과 더불어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하락하고 현장이 약화되는 등 기업별 노조의 한계가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별노조 건설과 미조직의 조직화를 위해서 전력집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 산별 노조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 각개약진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사업을 민주노총 차원에서 총괄하고 지도하는 방침을 수립하여 전체 민주노조진영의 일관된 방침 하에 목적의식적으로 산별노조 건설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년내에 10~12개 연맹으로의 통합을 완료하여 산별 구역범위와 산별 추진단위를 확정지워야 한다.

- 또한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한다는 것은 조직 형식의 변화로만 완결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조직체계와 교섭, 투쟁 등 활동의 전면적, 혁명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 그동안의 민주노조운동이 가진 장점인 현장성, 투쟁성, 민주성을 살려내고 ② 산별 교섭을 진척시키기 위한 방안 ③ 형식적 전환이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 (영세, 하청, 비정규, 여성 등등)을 조직화하는 방안 등을 산별노조 건설방침에 녹아내야 할 것이다. 산별노조의 관료화와 투쟁을 통한 조직 건설 등의 문제 제기는 산별 노조를 유보하거나 연기하는 근거가 아니라 어떻게 내용을 채워낼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건강한 대안과 공동의 모색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응하여 조직 확대, 강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동자 내부의 소외, 취약계층을 대변하고 전체 노동자의 대표자로 우뚝서기 위해서 미조직의 조직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조직의 조직화를 산별노조 건설이후로 미루거나, 현재의 조건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IMF 이후 다양한 비정규직 노조가 결성되고 있으며, 영세사업장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노조 등도 건설되고 있다.

-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조직화 전략과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의 조직적 결의를 통한 재원 확보, 정책과 조직화 전략의 계발, 조직가 교육 및 양성 등 집중적인 역량투여가 있어야 구체적인 성과를 낳을 수 있으며 몇 년 동안의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 아울러 연맹, 지역본부 차원에서도 미조직 조직 전담 부서와 활동가를 배치하고 이들에게는 전적으로 미조직 조직화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각 조직에서는 미조직 노동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사업을 배치하고 노조를 친숙하고 자신들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인식시켜야 한다.

- 이와 아울러 민주노총은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이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간다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 실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전면 실시,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예산의 확보 등 이들을 위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노총이 정규직 조직노동자를 위한 사업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그중에서도 소외된 이들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투쟁을 총력투쟁의 핵심요구로 제시하고 전노동자의 대변자로서 우똑 자리잡이야 한다.

3.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민중연대전선의 강화

- 신자유주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처·저지하고 노동자의 대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대중투쟁과 조직화사업뿐만이 아니라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각계각층의 민중연대 전선의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IMF관리체제 이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체 민중의 역량을 전선으로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 민중이 중심이 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중대회 등 공동의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대전선을 강화하고 재편,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반기 중에는 전선재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아울러 각종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안별 연대기구에 해당연맹을 중심으로 참여와 더불어 실천적 모범, 사안별 연대를 공동의 전선으로 묶어세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초국적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WTO뉴라운드와 한미, 한일투자협정은 선진자본주의를 제외한 모든 국가를 초국적 자본의 무자비한 통제하에 두고 한국경제를 완전히 미국, 일본의 종속국으로 만들려는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연대뿐만이 아니라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남아공, 브라질의 진보적 제3세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자본의 무자비한 세계화에 대항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여 이에 맞서야 한다.

- 2000년 총선과 민주노동당의 창당은 21세기 정치지형을 가름짖는 의미를 갖는다. 민주노총은 그동안의 97년 대선, 98년 지방선거의 경험을 총화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요한 분수령으로서 당면한 총선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면한 총선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관련하여 ① 민주노총의 사회적 요구를 전국적 쟁점으로 만들어내고 ② 선거공간을 의식화,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③노동자와 진보진영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아울러 민주노동당을 노동자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주체적 참여와 대중적 토론을 조직화하여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창당과정에서부터 민주노총은  당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자성의 원칙 하에서 상호 협력하고 연대, 동맹의 관계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조합 독자의 조합원 정치교육과 의식화, 정치방침, 정책대안을 가지고 당과 상호 협의하는 연대틀을 가져 상호의 입장을 협의하고 조율해나가야 할 것이다.

4. 조직의 정비·강화와 발전전략의 수립

- 현재 기업별 체계 하에서 연맹과 총연합단체의 위상이 매우 취약하고 지역본부의 위상과 중첩, 중복되면서 많은 혼선을 낳고 있다. 아울러 결의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며 책임성도 매우 적다. 아울러 단위현장에서는 IMF -구조조정, 정리해고 투쟁 과정에서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격과 신경영전략으로 말미암아 현장의 조직적 토대가 많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민주노총이 만 4년만에 합법성을 쟁취하였으나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투쟁의 성과로서의 합법화가 제도화의 틀로 안주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조직을 시급히 정비·강화하고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기풍을 만들어내야 한다.

- 중앙조직으로서 각급 회의와 사업 진행 전과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책임지는 사업작풍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회의 시간 엄수와 결정된 사업의 책임있는 집행이라는 기풍부터 세워내야 한다. 아울러 중앙본부와 산별-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정립하여 상호 혼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일사불란한 조직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신경영전략에 대응하여 현장으로부터 조직력을 회복하고 현장을 기반으로 사회를 변혁하는 동력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 그동안 10년간 진행되어온 민주노조운동의 성장, 발전은 기업별 노조의 한계와 새롭게 제기되는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 등으로 새로운 도전과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노조운동 평가 총괄, 이념과 노선 정립, 산별노조 건설 등 조직발전 전망, 민중연대, 국제연대 방침 수립 등 노동운동 전반의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고 방침을 마련하여 향후 민주노총의 운동기조와 사업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① 조직내외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참여시키고 ② 운동노선과 활동방향 전반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③ 밑으로부터의 현장토론을 조직하여 명실상부한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 가맹 및 산하 조직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직내외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토론을 활성화하여 민주적 과정 속에서 전 민주노총의 역량을 총집결한 대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최소한 1월 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확정되어 9월에는 초안이 제출되고 연맹 및 지역별 현장토론에 들어가서 년말에는 주요 방침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IV. 사업방침

1. 투쟁방침

1) 투쟁요구

< 2000년 3대투쟁요구 >

① 2000년에는 주5일제근무(주40시간제)로 삶의 질을 높이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 99년 하반기의 집중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주 40시간으로의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과제는 2000년 해결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음.

- □2000년엔 주5일 근무를□ 이란 모토 아래 2000년엔 반드시 노동시간 단축 달성

<중앙 요구>

1.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 노동제(주 5일 근무제) 실시

- 근로기준법 개정, 전산업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

2. 실 노동시간의 단축

1) 초과근로의 제한

- 현행 주 12시간으로 되어 있는 초과근로 제한 규정을 축소 ; 1일 2시간, 주 7시간으로(월 및 연 초과노동시간 상한 검토)

- 초과근로 예외 허용 업무(근기법 58조)의 폐지 또는 축소

- 영업시간의 제한 : 영업시간 규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 휴일 휴가의 확대

3) 정부는 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 2000년에 연간 실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함

3. 산업별, 기업별 협약을 통한 기준 노동시간의 단축

4. 소득보전기금의 설치

- 산업별, 기업별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시 소득 보전

- 기준노동시간 이하로 노동시간 단축 시 소득 보전

5.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 노동시간단축위원회의 구성, 운영(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 포함)

-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

- 산업별, 기업별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의 보장 및 지원

- 소득보전기금의 설치, 운영

6. 구조조정 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의무화

<연맹 단위 요구>

1. 산업별 노동시간 단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노사 동수의 산업별 노동시간 단축위원회구성

2. 산업별 노동시간 단축 관련 검토 사항

-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단체협약의 개정 관련

- 산업별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 : 휴일 휴가의 확대, 휴가제도의 개선, 초과노동시간 규제, 주휴일 확보, 근무교대제의 변경 등

- 노동시간 관련 위반 사업주 집단 고발 및 근로기준법 준수

3. 각 연맹별 노동시간 단축 관련 요구

- 협약 노동시간 단축

- 주휴제 쟁취(영업시간 제한)

- 장시간 노동 해소와 초과근로시간 제한 강화

- 근무교대제 개편

- 휴일휴가 확대

- 적정인력 확보

- 수업일수 축소

② 노동배제적 신자유주의정책 중단하고, 민주적 구조조정 시행하라.

1)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중단

- 정리해고 중단          - 일방적 민영화, 해외매각 중단

- 임금인상 원상 회복     - 연봉제 도입 저지 및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반대

2) 노동기본권 보장

- 전임자임금지급금지조항 삭제     - 공무원노조 합법화 보장

- 노동위 제도개혁                 - 단협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 실직자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보장

3) 경영참가법 제정

4) 재벌체제 해체

③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을 확대적용하라.

1) 비정규노동자 보호법 제정

2)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전면 실시

3) 사회보장예산 GDP10% 확보(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소득층 노후생활 보장 추진)

기초생활 및 실업예산, 의료보장, 교육재정,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부담 예산 확충

4) 인간다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 실시

5) 조세개혁(금융소득 종합과세, 목적세 도입), 자영자소득파악 :조세저항과 연계

* 임금·단협 요구 : 별첨 참조

2) 투쟁기조

① 2000년 4월 총선투쟁, 5월말 총력투쟁, 하반기 정기국회 제도개혁투쟁 등 1년간의 연속적인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의 3대 요구를 쟁취한다.

상반기 투쟁은 16대 국회 후 처음 소집되는 6월 임시국회를 겨냥한 투쟁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남는 과제는 하반기 정기국회를 겨냥해 2000년 민중연대투쟁을 전개한다. 2000년 하반기 투쟁은 11월 전국노동자대회, 12월 민중대회(노,농,빈 중심)의 일정으로 전개한다.

② 조합원대중의 투쟁이 집중되는 2000년 5월하순 민주노총 차원의 대정부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 김대중정권이 국민소득 1만불시대 운운하고 있지만, 노동배제적 신자유주의 공세를 늦추지 않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여전히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따라서 98, 99년의 투쟁을 통해 쳐온 신자유주의 공세 저지선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여 2000년에는 수세에서 공세로 정세를 역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조직의 현안요구투쟁을 시기집중한 투쟁이 아니라 대정부요구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 98,99년의 거듭된 총력투쟁으로 누적된 조직의 피로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음으로 인해 민주노총 총파업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직의 피로도의 가장 큰 원인은 충분히 조직되지 못한 투쟁으로 인한 패배감과 전망의 불투명이었다. 3대 집행부를 중심으로 모든 연맹과 지역본부가 착실한 준비로 투쟁을 준비하여 이 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민주노총 5월말 총력투쟁과 연맹투쟁 및 단위노조 임단투와의 관계

산별조직(연맹)은 민주노총 대정부요구안을 중심으로 산별요구를 마련하여 산별교섭과 투쟁을 전개한다.

모든 단위노조는 민주노총 투쟁요구를 중심으로 파업투쟁을 결의하여 투쟁에 돌입한다. 즉, 현장에서의 투쟁조직을 위해 민주노총 요구안을 현장요구화해서(노동시간단축, 연봉제 중단, 임금삭감·단협개악 원상회복,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해고노동자 복직 등) 현장에서의 교섭을 진행한다. 단위노조 임단투는 민주노총 총력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6월이후 마무리한다.

3) 교섭방안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투쟁방침을 확정한 후 2월부터 중앙요구를 중심으로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여 사회쟁점화한다. 대정부 교섭은 중앙·연맹이 공동으로 구성하고, 청와대, 행정부 등 책임있는 정부 교섭단을 요구한다.

각 연맹은 중앙의 대정부 교섭요구안을 산별요구화하고, 소속 단위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산별교섭을 진행한다.

모든 단위노조는 2월까지 민주노총 투쟁요구를 단위노조 요구화하여 요구안을 확정하고 연맹의 교섭권위임 방침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하되, 3월까지는 직접교섭, 대각선교섭, 집단교섭 등 현장 차원의 교섭을 진행하여 현장에서 조합원 대중에게 중앙과 연맹요구를 홍보하고, 투쟁결의를 결집할 수 있도록 한다.

4) 투쟁조직계획

- 투쟁방침 확정

1월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투쟁방침을 결정하고, 각 연맹은 이 방침에 따라 연맹투쟁계획을 결정한다. 모든 단위노조는 민주노총과 연맹의 투쟁방침에 따라 2월까지 임단투일정을 조정한다.

- 교육선전

2월까지 모든 단위노조의 간부교육을, 3월까지 모든 단위노조 조합원교육을 완료한다.

이를 위해 중앙은 지역순회강연회, 지역간담회 등을 2-3월 기간에 개최한다.

- 총선대응

집회 등으로 민중 11대요구를 중심으로 총선국면의 사회개혁과제를 여론화한다.

3월 초순에 민중연대집회를 개최하여 4월 총선을 겨냥하여 개혁요구를 부각한다(이를 계기로 타 부문도 민주노총의 5월 총력투쟁시기에 부문투쟁을 전개하도록 한다).

개혁요구에 대한 후보 서명을 반드시 받아 16대 국회에 대한 공세를 준비한다.

- 노동절집회 : 총파업투쟁을 선포한다.

- 단위노조 파업결의 : 노동절투쟁을 전후하여 모든 조직은 쟁위행위를 결의한다.

2. 조직방침

2. 조직방침

1) 조직과제

<2000년 3대 조직과제>

① 조직율을 높히고 현장조직을 강화하여 노동조합운동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② 기업별 노조의 한계와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산별노조 건설과 미조직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③ 조직의 통일성,민주성,집중성을 높히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내실있는 사업을 벌여 나가야 한다.

2) 조직율 높히기와 현장조직 강화

- 조직율 높히기와 현장조직 강화는 민주노총 조직사업의 기본과제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조직율을 높히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현장조직 강화를 위해 산별조직(연맹)과 지역본부를 통한 단위노조 조직사업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당면한 산별노조 건설과 미조직 조직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산별노조 건설과 미조직 조직화 사업속에서 보다 구체화 되어야 한다.

3) 산별노조 건설과 미조직 조직화

<산별노조 건설>

- 87년 노동자대투쟁 이래 90년대를 □민주노조운동□ 시대로 정의한다면 2000년부터는 □산별노조운동□ 시대가 되어야 한다. 2000년도 민주노총의 산별노조건설방침은 노동운동의 이러한 질적전환을 명실상부하게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 산별노조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 산별노조건설운동의 방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맹통합운동에 대한 방향과 일정, 대산별 전망을 갖는 2차 조직통합, 모든 연맹의 산별노조로의 재편 일정, 산별노조건설의 핵심인 미조직노동자의 산업별 조직화 계획, 산별교섭의 쟁위, 산별노조시대 각급 조직의 위상과 역할 등을 중심으로 내용으로 향후 5개년계획을 수립한다.

② 민주노총 차원의 산별노조건설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한다.

- 2000년 총력투쟁과정에서 자칫하면 산별노조건설운동이 묻혀 버릴 가능성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투쟁과 조직건설을 목적의식적으로 결합시켜 투쟁의 현장에서 산별노조건설에 대한 대중적 결의를 강화시켜야 한다.

- 연맹 차원에서 추진되는 조직통합이나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일차적으로 조직노동자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연맹 차원에서에서도 이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지만 산별노조건설운동에서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문제는 기업별 노조의 틀 내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사업을 1,200만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내는 것은 민주노총의 몫이다. 2000년 사업에서 민주노총은 미조직노동자의 요구를 사회쟁점화시키면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③ 2000년 내에 1단계 연맹통합을 완료한다(10-12개 연맹).

- 연맹통합운동은 산별노조건설의 주체적 동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맹통합운동은 물론이고 아직 추진력이 떨어지는 조직들까지 가세하여 2000년내에 10-12개 산별조직으로 통합하고, 이후 5개년 계획 과정에서 대산별로의 2차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단계	조 직 명	당 면 목 표	일 정
산 별 노 조 건 설 / 조 직 강 화	병원노련	의료산별단일노조 강화	산별노조 3년차
	금속산업연맹	연맹통합 -> 산별노조건설	2000년 10월
	공공연맹	공공연맹 강화	2차 통합 준비
	언론노련	산별노조건설	2000.11
	사무금융노련	업종별 단일노조->대산별
	대학노조	대학노조 강화	장기적으로 교원노조 단일화
	전강노	조직확대
	전교조	7.1 합법화. 조직확대
연맹통합	건설노련	연맹통합 후 산별노조건설	99년 12월
	전일노련
	시설노련	조직내 논의중
	민주섬유연맹	통합소위	2000년 2월
	화학연맹
	민주택시	운수산별노조 (또는 통합연맹)건설
	민주버스
	화물노련
	민주관광	연맹통합	2000년 통합
	상업연맹

* 공공대산별 : 통합공공연맹, 운수, 병원, 언론, 교원노조 등의 발전전망은 조직내 논의를 통해서 2000년 말까지 노동운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차원에서 안을 마련한다.

④ 연맹 차원의 산별교섭쟁취를 지원·엄호한다.

- 연맹과 산별노조가 2000년에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별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용자 단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여 산별교섭쟁취를 지원·엄호한다.

<미조직 조직화>

① 미조직 조직화 사업방향

- 2000년 부터 미조직 조직화 사업을 민주노총의 중심사업으로 배치하고 중장적인 계획마련과 함께 미조직 노동자 보호조항을 대정부 요구사항에 포함시키고 실제적인 조직화를 위한 인력과 재정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② 미조직 조직화 중장기 계획마련

- 미조직 노동자(비정규,영세,여성) 조직화 전략수립을 위한 프로젝트(99년 9월~2000년 8월)를 추진중에 있고 주요내용은 미조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마련, 외국사례수집,조직계획 수립, 조직가 양성 프로그램 마련 등이다.

③ 미조직 노동자 보호조항 대정부 요구화 (투쟁방침중 민주노총 요구안 참조)

④ 미조직 조직화 재정마련과 인력배치

- 조직노동자를 대표하여 민주노총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인력과 재원마련에 책임을 져야 한다.

【1단계 : 99.12~2000.2】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조직노동자(민주노총) 5만인 선언

◇5만인 선언(1인당 1만원)을 통한 5억원 조직기금조성

◇이를 위해 2000년 1월 정기대대에서 미조직 조직화 특별결의문 채택 및 기금조성 결의

【2단계 : 2000.3~2000.7】

◇지역본부 주관으로 미조직 조직화 5억원 기금조성 추진

◇국보철 1만인 선언과 같이 노동과 세계에 미조직 조직화 5만인 광고

◇미조직 조직화 체계마련 및 담당자 선임

【3단계 : 2000.8~    】

◇마련된 재원을 중심으로 조직가 훈련 학교 운영

◇미조직 조직화를 위한 사업집중

◇미조직(비정규,영세,여성) 노동자대회

4) 효율적인 조직운영와 내실있는 사업추진

- 회의의 참석율(참석여부 공개)을 높히고 회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여(회의규정 철저이행) 조직내 논의를 활성화 시키고 결정에 대한 책임성(집행점검 철저 및 공개)을 다하도록 한다.

- 규약과 규정에 따라 공식회의(대의원대회,중앙위,중집,상집)를 중심으로 기타회의(산별대표자회의,지역본부장회의)를 결합시켜 의사결정의 집중성을 높히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

- 산별조직(연맹)과 지역본부간의 상호협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산별대표자회의와 지역본부장회의를 필요에 따라 운영하고 사무처 전체성원의 교류와 연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산별조직(연맹) 사무처 전체모임을 새로히 추진(99.12.3일 첫모임)하고 지역본부 사무처 전체회의를 집중성 있게 운영(99년 분기별 모임을 2000년에는 상하반기로 조정)한다.

3. 정치방침

-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97년 대통령 선거, 98년 지자제 선거투쟁을 전개해왔으며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왔다. 이제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21세기 정치지형을 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노총은 변화된 상황에 맞는 정치방침을 확정짓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에 대해 민주노총은 ①조합원이 창당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② 정당의 성격이 노동자 중심성과 투쟁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동당(준)의 강령과 규약에 대한 대중적 토론과 더불어 1월 창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고 조합원을 당원으로 참여시키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아울러 정당과 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조직체이면서도 상대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이해, 긴밀한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주요한 정치정세나 사업에 대해서 독자적 방침을 가지고 조합원에 대한 정치의식화, 교육, 활동 및 사업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2000년에는 정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정치학교 개설 등 노동조합 차원의 독자적 정치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매월 정례회의라는 정기적 협의틀을 통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조정해나간다.

- 2000년 4월 13일의 16대 총선은 각 정당,정파가 참여하여 21세기 새로운 정치지평을 열어가는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총선에서 민주노총은 ① 민주노총의 사회적 요구를 전국적 쟁점으로 만들어내고 ② 선거공간을 의식화,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③노동자와 진보진영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선거공간을 활용한 선전, 선동 등 우리의 요구를 쟁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 밀집지구 등 핵심 전략지구에 간부·조합원을 해당 지역본부와 노조, 연맹의 승인하에 민주노동당의 후보로 출마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조직의 통제를 받는 동시에 조직의 인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시켜주어야 한다.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서는 총선의 공간을 대중적 정치의식화, 투쟁의 공간으로 만들고 정치적 진출을 이루어내기 위해 집중한다.

4. 연대사업방침

1) 국내연대사업

① 노·농·빈등 기층민중조직간의 연대강화 및 공동투쟁 활성화

- 민중연대전선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요현안에 대한 기층민중세력 상호간에 적극적인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노-농-빈간의 정례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고 나아가 민중운동의 중장기적 전망과 과제에 대한 정치적 통일성과 조직적인 대응력을 높이도록 한다.

- 기층 민중조직 상호간에 공동사업· 공동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중운동전선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전선질서 재편과정에서 민중운동 진영이 주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당면해서는 민중대회 조직위원회 사업, 8대 민주개혁입법 연대투쟁등 공동사업·공동투쟁의 성과를 받아안고 이후 정세변화속에서 새롭게 투쟁과제로 제기되는 새천년맞이 사업, 2000년 상반기 민중연대집회, WTO반대투쟁을 노·농·빈이 중심이 되어 공동투쟁으로 힘있게 전개함으로써 기층민중의 연대투쟁을 활성화하고 민중운동 중심의 전선조직 재편과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② 사안별, 부문별 공동투쟁의 강화를 바탕으로 전선조직의 재편과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 IMF 정세하에서 공동투쟁체로 출발한 IMF 국본은 현재 지도·집행력의 약화와 대중적 결합의 취약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활동의 성과로 국보법 철폐 연대회의, 민주방송법 쟁취 국본, 건강연대등 부문별, 사안별 연대단위로 분화 확대되면서 대중적 결합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IMF국본의 구심력 약화라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사안별,부문별로 대중결합력을 높여나가는 연대단위가 대중적으로 구축됨으로써 대중주체의 통일적인 전선조직 재편과 강화의 조직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주도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한다.

- 또한 민주노총은 전선조직의 재편과 강화에서 정치적 통합력을 갖는 민중중심의 전선조직을 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정치적 통합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논의를 함께 병행·추진한다. 즉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세력화 방침과 민중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족민주운동의 전선체 구축에 대해 통합적 관점을 갖고 대응함으로써 전선조직 재편과 관련한 민족민주운동의 통일적인 정치적 방침을 내오도록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경주한다.

- 현단계에서 민주노총은 정치세력화와 전선조직 강화라는 양날개 구도를 상호 갈둥과 분열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시키고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전선조직 정비와 재편에 대한 전망과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상설적인 민족민주전선을 힘있게 건설하고 이 과정에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선봉에 선 민주노총의 성장과 강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도록 한다.

③ 기층민중운동을 중심으로 전선조직을 재편·강화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한다.

- 민주개혁입법 투쟁등 각종 현안투쟁사업을 가능한 범위에서 묶어서 공동사업, 공동투쟁이 이루어지도록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전선조직 재편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지도력과 대중적 결합력을 높이도록 한다.

- 반신자유주의 기치아래 민중운동진영과 민족민주역량을 하나의 전선으로 결집해냄으로써 그간 연대투쟁의 성과를 정치·조직적으로 총화해 낸다.

- 민중운동중심의 전선조직을 확고히 구축함으로써 민생투쟁과 정치적 투쟁을 통일시켜내고

급변하는 정세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여타의 시민사회운동을 견인해낸다.

- 전선운동으로 포괄되지 않은 시민사회운동등의 영역에서 대해서는 사안별, 부문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여 전선조직이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도록 한다.

④ 초국적 자본의 세계화 공세에 대응하는 반제· 반IMF/WTO 대항전선을 강화한다.

- 한미행정협정 개정,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국가보안법 철폐투쟁등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와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사안별 투쟁을 강화하여 민족자주역량을 축적한다.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제하는 IMF 프로그램과 이를 전세계적 차원에서 규범화·제도화하려는 WTO 공세에 대항하여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민중행동□을 대중적인 투쟁기구로 확대강화하여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을 강고하게 구축해 들어간다.

2) 국제연대사업

①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항하는 세계 진보진영 노동단체와의 교류 확대 및 국제연대 강화

- COSATU(남아프리카 노동조합 총연맹), CUT(브라질 노동조합 총연맹)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3국 교류를 확대시킨다. 4년간의 교류 프로그램 이후 후속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지 못하여 교류사업이 계속되지 못하고 있다. 조속히 이들 나라들과 협의하여 3국 교류 프로그램을 계속하도록 한다.

- COSATU, CUT, 민주노총과의 교류를 세계 진보진영 노동조합 교류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COSATU, CUT 그리고 진보적인 노총들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위원장과 주요간부들이 이들 나라 노총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교류확대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둥 제3세계 노동조합운동 진영간의 국제적인 교류와 연대 강화

-초국적 자본과 신자유주의 공세에 반대하는 세계각국의 진보적 NGO(비정부 민간조직)단체와의 연대강화

② 아시아 지역의 연대활동 강화

- 민주노총이 속한 대륙에서의 연대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의 지역화 개방화에 따른 지역간의 인적 물적교류 확대 등에 비추어 향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다자간무역협상과 함꼐 FTAS(자유무역지대), 한일투자협정 등이 추진되고 있어서 한일노동자간의 교류나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노동자교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지역에서의 연대활동은 지역적인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차이가 심하고 노동조합발전단계가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연대를 확대시키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시아지역의 연대활동을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아시아지역의 노동조합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 노동조합의 교류 확대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하여 민주노총 연대사업의 불모지역인 아시아지역에서의 연대를 확대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ASEM 2000 민간포럼(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 대응하는 아시아·유럽 2000 민간단체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에 아시아지역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특히 IMF(국제통화기구)와 WTO(세계무역기구)등 초국적 자본의 제국주의적 공세에 대응하는 아시아 벨트를 구축한다는 방향속에서 아시아 지역 노동자간의 연대활동을 강화한다.

③ ICFTU(국제 자유노련)활동 강화

- ICFTU-APRO(국제자유노련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에서의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연대조직에서의 민주노총의 역할을 강화한다. 공식적인 국제연대기구에서의 민주노총의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ICFTU-APRO에 대힌 민주노총의 의무를 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 ICFTU-APRO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노총, 대만노총, 호주노총 등 아시아 지역의 노총과 교류와 협력을 중진시킨다.

3) 통일사업

① 통일운동에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견지한다.

- 민주노총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기초로 한 평화통일을 위한 당면 4대 정치적 과제 실천을 민족회의(개별적 연대), 자주통일결의대회(조직적 사안별연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조직적 상설연대)}등 연대단위를 통해 수행한다.

- 민주노총 차원의 통일방침을 대중화시키기 위한 조직적 논의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조국통일운동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 또한 향후 통일문제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을 올바로 제고시켜내기 위한 교육선전 사업을 강화하고 당면한 통일운동에서 노동자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높여내기 위해 보다 책임있게 실천해 나간다.

② 통일운동 성과를 이어받아 2000년에는 노동자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전면화시킨다.

- 8월의 통일대회가 거족적인 하나의 대회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99년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2,000년에는 보다 성대한 범민족통일대축전이 대중적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노동자와 통일□ 발간사업 지속, 노동자통일자료실 설치, 노동자통일학교 개설, 순회통일강연회, 간담회 지속 조직 등

- 단위 사업장별 통일위원회 조직, 노동자 통일일꾼 수련회 조직

-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한미 행정협정 전면개정 투쟁 등 사안별 자주통일 투쟁 전개

③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계승 발전시키고 남북노동자 토론회등 교류영역을 확대한다.

- 99. 8. 14. 판문각에서 서명된 민주노총과 직맹 사이의 합의사항에 근거한 남북한 노동자의 교류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남북한 노동자의 교류를 계속한다는 점은 조국 통일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 평양대회는 남북교류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후속사업을 중단없이 계속 추진한다.

- 평양축구대회 이후 남북한의 각종 교류가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는 남북민간(노동자)교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평양대회와는 다르게 접근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후속사업을 계획한다. 향후 남북교류는 이벤트성의 행사 위주보다는 내실있는 교류의 확대 지속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한다.

- 따라서 2000년 축구대회와 통일토론회도 현실적인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추진한다. 축구대회는 남북노동자 교류의 상징직인 행사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서울대회의 경우 대회 경비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통일토론회는 남북노동자의 교류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라는 점을 중시하여 일단 그 실현을 위해 집중 노력한다.

④ 민주노총 통일사업을 위한 집행역량 강화 및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 민족적 당면 과제로서의 자주통일문제의 중차대성에 상응하는 민주노총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통일사업 집행 역량의 보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 남북 노동자의 교류사업을 계속하고 통일에 대한 민주노총의 규모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한다.

5. 조직발전전략 수립  방침

- 그동안 10년간 진행되어온 민주노조운동의 성장, 발전은 기업별 노조의 한계와 새롭게 제기되는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 등으로 새로운 도전과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노조운동 평가 총괄, 이념과 노선 정립, 산별노조 건설 등 조직발전 전망, 민중연대, 국제연대 방침 수립 등 노동운동 전반의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고 방침을 마련하여 향후 민주노총의 운동기조와 사업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기조하에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① 조직내외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참여시킨다

② 운동노선과 활동방향 전반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③ 밑으로부터의 현장토론을 조직하여 6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 구체적 일정과 사업은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성 : 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여 조직의 힘을 싣는다.

중앙, 가맹 및 산하 조직의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

지도위원과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

② 활동기간 1999.12-2000년 12월

1999년 12월 중앙위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

2000년 1월 대의원대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9월 위원회 보고서 초안 제출

9-10월 연맹, 지역순회 토론회

11월 중앙위 보고서 심의의결

12월 대의원대회 보고서 심의 의결

③ 주제

- 민주노조운동 총괄 평가 및 한국 노사관계의 향후 전망(2000년~2010년)

- 이념과 노선(대안적 사회경제 체제와 노사관계 모델)

- 노동운동의 전략적 과제 (산별노조 건설 등 조직발전 전망, 민중연대, 국제연대 방침)

- 노동운동의 역량 강화방안

④ 활동방안

- 위원회 내의 토론과 분석

- 노조 간부 토론 및 각종 교육, 제안서 수렴

- 학계, 연구소 등 연구자에 조사 연구 프로젝트 발주

- 민중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당, 정부, 재계 등 외부단체 및 전문가 면담, 토론

- 초안 제출후 전조직 순회 토론회 조직 - 중앙위, 대의원대회 안건 제출

별첨 : 임금 단체협약 관련 요구

1. 임금 요구

○ 임금삭감분 회복과 경제성장, 물가상승 반영 - 임금인상 최소 10% 이상

○ 저소득, 저임금 노동자 최저생활 보장 - 최저임금 전체노동자 임금의 절반으로, 최저임금 적용 확대

○ 연봉제 도입 반대 및 연봉제 도입 시 노사합의

- 1999년 이후 경기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2000년에는 물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음. 반면에 노동자들은 IMF 상황하에서 임금삭감과 동결 등을 감내 해왔음. 따라서 2000년에는 IMF 시기 임금삭감분 회복과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요인이 발생함. 2000년에는 최소 10% 이상의 임금인상 요구 제기 필요함.

<참고> 한국경제전망 (단위: %)

	KDI			OECD
	1998년	1999년	2000년	1998년	1999년	2000년
경제성장률	-5.8	9.0	5.8		9	6.5
물가상승률	7.5	0.8	3.2		3

- 또한 IMF를 거치면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하층 노동자의 소득과 생활이 더욱 피폐해지고 있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는 것과 함께 노동자 생활의 최저선을 적극적으로 지켜낼 필요가 있음. 전산업 노동자 임금의 50%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층을 일소한다는 목표아래, 최저임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전산업, 전규모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함.

- 자본과 정부는 이른바 능력주의 임금제도를 정착시킨다는 이름으로 연봉제(성과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노동자내 임금차별을 심화시키고, 경쟁을 통한 노동강도의 강화, 노조의 무력화 등을 불러옴. 따라서 민주노총은 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고, 임금체계 개선의 대안을 적극 제기해야 함.

2. 단체협약 관련 요구

1) 노동시간단축 관련 요구

① 기준 노동시간 단축

- 주 40시간 노동제(주5일 근무제) 요구 및 쟁취

- 기준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유지

② 실 노동시간의 단축

- 초과근로 금지 규정 확인

- 교대제 개선

③ 휴일 휴가의 확대 - 연속 휴가 확대

④ □구조조정 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조항 의무화

2) 고용 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

- 구조조정(인수, 합병, 매각, 워크아웃 등) 시 노사 합의

- 연봉제 도입 반대, 연봉제 도입 시 노사합의

- 노사동수로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고용안정기금 적립 및 노조 관리

- 고용안정 협약 체결, 정리해고의 경우 노사합의

- 정리해고 요건 제한, 절차 강화, 성실한 해고회피 노력 구체화

- 적정인력 확보

- 유급교육훈련 휴가 확보

3) 비정규(시간제, 임시계약직, 파견직 등) 노동자 노동권, 노동조건 보호 강화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비정규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및 개선

· 정규직과 차별 해소

· 단협 및 취업규칙 상 노동권, 노동조건 동일 적용

· 비정규직의 채용 및 배치, 해고 관련 노사합의

· 사내 하청 노동자 차별 철폐

- 비정규 노동자 조합원 자격 보장

4) 단체협약 안정성 확보 및 노조 활동 보장

- 전임자 임금 지급 조항 유지

- 단체협약 위반 시 처벌 조항 확인

-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 단체협약의 자동연장 협약 체결

5) 경영참가

- 단체교섭에 있어서 □경영·인사사항□에 대한 규제 철폐

: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교섭할 권리 보장

- 노조 대표(또는 노조의 추천)의 이사회 및 감사회 참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회계장부열람권 및 경영 정보 요구권 보장

- 우리사주제도 개선(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보장 등)

6) 노동 안전 보장

- 유해위험작업거부권 보장

- 안전보건 활동 시간 보장(산업안전보건위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7) 해고 노동자 복직

<토론문 1>

백석근(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장)

1.  IMF 이후 민주노조 운동

- 신자유주의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에 대한 총체적 대응의 부족으로 정규직 기업별 노조 중심의 민주노조 운동의 한계가 들어 났다.

- 98,99년에 걸쳐 많은 투쟁사업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진공적 대응을 만들어내지 못하였고 노동조합 조직률은 하락(97년 대비 82,254명 감소)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999년 4월 기준 10.7%로 보고되고 있다.

- 민주노조 운동의 99년 투쟁의 양상은 조합원대중으로부터 신뢰받는 투쟁을 전개하지 못했다. 현재의 어려움을 노동조합운동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 현실이다. 하반기에도 역시 다양한 투쟁 사안이 산재해 있으나 조합원을 중심에 세우는 투쟁 동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민주노동운동의 전통이며 강력한 무기인 지역과 업종을 뛰어넘는 연대투쟁이 어려웠던 시기였다. 기업에 따르는 차별성과 자본과 정권의 차별화 전략으로 인해 철저하게 파편화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사 및 공기업의 구조조정 대그룹 기업인 현대자동차, 현대중기, 한라중공업, 대우 등의 고용구조조정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민주노조진영의 강고한 연대투쟁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 대 정부 투쟁에 있어서 정확한 정책적 방향 설정이 부족하였다. 민주노총의 총력 투쟁 내용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노동악법 개폐, 사회개혁  등의 투쟁을 앞세웠으나 뚜렷한 투쟁의 전선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 진보정당 창당과 결부된 일련의 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정치적 사안에 있어 현정권의 일련의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반통일적 모습에 대해 민주노총 차원의 실천이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민중연대전선에서 구심적 역할이 미약하였다.

2. 2000년에 정세 예상

- 2000년 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중심의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재벌 중일 방적 구조조정에 의한 공기업의 민영화 및 해외 매각이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 강행은 결국 주체들의 저항과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 팍스 아메리카나를 앞세운 미국 중심의 □뉴라운드□ 협약 시작으로 사안에 따른 쟁점이 부각 될 것이다. 총체적 다자간 협상을 통해 자유화, 개방화가 이루어지기에 전 민중적 관심사가 될 것이며 나아가 민중연대적 틀을 통해 거부 운동이 진행될 것이다.

- 2000년 4월 총선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현 정권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자리 일 것이며, IMF이후 민중들의 삶이 어려워진 현실에서 다양한 세력의 요구가 분출될 수 있는 기회이다. 곧 민중들이 최근의 경제 회복에 따른 권리 주장을 예상할 수 있다.

-  절대 빈곤층의 확대는 결국 정권 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사회적 불안이 상승할 것이고 서서히 조직화 양상을 띠어나갈 것이다. 정부의 한시적 정책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2000년 실업대책 예산을 삭감하면서 일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 등을 내세우고 있다. 소위 □생산적 복지□에 대한 환상을 갖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 규모나 관계 부처의 나태함으로 볼 때 저항을 면하기는 힘들 것이다.

3. 주체적 조건

- IMF 쓸고간 정세에 대해 주체 역량들은 무기력했다.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올바로 수립하지 못했으며 고립분산 투쟁을 하나로 묶어세우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아직도 역시 주체적 역량이 재정비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96년 말 97년 초 가열찬 투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97년 말 IMF 구제금융은 결국 노동의 질을 담보로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현재 전체 취업노동자중 일용, 임시, 파견, 시간제 등 비정규직이  53%에 이르고 있다. 계약직, 용역, 사내하청 등 다양하게 고용된 비정규노동자를 감안한다면 실제 비정규노동자 수는 위의 통계보다 많은 수치이다. 이러한 현상은 상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제약하고 있으며 결국은 노동자들의 무기인 조직을 위협하고 있다.

- 정부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실업률이 5%미만이라는 것을 앞세우고 장미빛 2000년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실업률은 8% 이상임이 여러 연구 자료에 의해 발표되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정규직, 실망실업자, 공공근로 참여자를 감안하면 8%가 훨씬 넘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한국사회가 고 실업률의 시대를 맞고 있응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곧바로 고용불안으로 연결된다.

- 실업의 문제의 심각성은 실업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1년 이상의 장기실직자의 증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1년 이상 장기실직자가 전년 대비 22.9% 증가하였다. 이러한 장기실직자의 문제는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IMF 이후의 빈곤의 문제는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신자유주의 식의 금융위기 처방은 곧 사회 전반의 빈곤화를 가져오고 있다.  민중들의 삶은 벼랑의 끝에서 목숨만을 연명하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안전망이 미약한 현실에서 사회적 불안 요소로 작용 할 것이다. 곧 주체들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4. 2000년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1) 투쟁 과제

-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정면 대응

- 노동시간 단축 투쟁

- 고용보장 투쟁을 전면으로 한 강고한 민주노조 연대 투쟁 구축

- 반민주 악법 개폐 투쟁을 중심으로 민중연대투쟁 강화

- 뉴라운드 협약, 한미행협, 경협에 대한 노동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수립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투쟁 전략 수립

- 총선 대응 투쟁

2) 조직적 과제

-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장단기적 계획 수립

-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 조직화 방향에 대한 정책 수립

* 구체적 인적 물적 자원 준비를 위한 사업

* 기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5. 민주노총 2000년 사업 기획에 대한 입장

민주노총 2000년 사업으로 제안된   1.  신자유주의 반대 총력투쟁의 전개 2. 산별노조 건설과 미조직의 조직화. 3.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민중연대전선의 강화 4. 조직의 정비·강화와 발전전략의 수립은 바른 방향을 설정하였다.

1) 투쟁 방침

- 민주노총은 2000년에 민주노조 운동의 침체를 극복하고 현정세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요구안을 정리하고 5월 총력 투쟁을 제안 하였다. 투쟁은 총연맹이 2월부터 쟁점을 부각 시키고 4월의 총선 투쟁을 거치면서 산별 연맹 및 단위노조의 투쟁이 본격화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5월을 총력 투쟁 시기로 하였다. 5월 노동절에 총력 투쟁을 선포하고 5말 6초의 임단투를 정점으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 이상의 투쟁 방침에 있어서 객관적 정세는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체적 역량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라는 방침이 미약하다. 주체적 역량 마련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각 연맹의 2000년 상황 정리가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투쟁 방침이 만들어지면 각 연맹이 비판 없이 따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연맹과 단위사업장에 던져야 한다.

- 총연맹의 투쟁이 성과있고 희망을 주는 투쟁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배치 했으면 한다.

2) 조직 방침

- 산별조직 건설에 있어서 민주노총이 총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한 긍정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은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일정과 계획에 맡겨져 있는 상태 입다. 현 시점에서 무엇을 제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했으면 한다. 산별노조 건설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고 공론화 함으로써 대안 찾기에 들어가야 한다.

-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2000년 사업에 있어서 핵심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사업 기획안에 비중있게 다루어진 것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어본다. 민주노총차원의 결의, 단협 방침안에 포함, 구체적 인적, 재정적 마련 등 고민되어야 할 지점이 총괄되었다. 단, 사업 일정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이고 신중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각 산별연맹의 역량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존재형태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고민속에서 집중할 사업을 스스로 찾게 마들어야 한다.

-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가 있어야 한다. 연맹별로 조직적 과제를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배치하고 공식적 체계가 필요하다.

3)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민중연대전선의 강화

-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뉴라운드 협상, 총선 등과 민주노총 소속 조직들의 투쟁사안인 방송, 교육, 의료 등의 투쟁은 강위력한 민중연대 전선을 구축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의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으로의 배치가 마땅하며, 나아가 주도적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당위를 확인한다.

- 노동자 정치세력화 문제와 2000년년 총선의 문제는 불과분의 관계이다. 곧 민주노동당 창당과 총선전략은 별개일수 없다. 현시점의 노동자들의 정치적 이익 대변은 반드시 민주노총의 투쟁 전략에 입각하여야 하며 선거 참여 전술에 있어서도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방침이 나와야 한다.

- 민주노총 정치 방침을 위해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의 회의 및 토론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민주노동당 중앙과 끝임없는 접촉을 통해 입장을 조정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각 연맹의 정치위원회 활동을 결의 할 필요가 있다.

4) 조직의 정비·강화와 발전전략의 수립

- 민주노총 제 3기 공약 사업이기도 한 조직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대해서 동의한다. 진즉 있었어야 할 사업이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급변했던 노동정세 속에 민주노총 창립이후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향후 방향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조직발전 전략이란 따로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단지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시기적 절박성이 이 사업을 받쳐줄 것이다.

- 발제안의  민주노총 차원에서 조직발전 전략 위원회는 ① 조직내외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참여시키고 ② 운동노선과 활동방향 전반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③ 밑으로부터의 현장토론을 조직하여 명실상부한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일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되기를 바란다.

- 조직발전 전략위원회의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것은 98,99년도의 불신과 의구심을 씻고  조합원들로 부터의 민주노조 운동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신뢰의 기초는 투쟁이며, 뼈대는 민주적, 자주적 조직운영일 것이다. 그러기에 민주노총의 2000년 사업의 총괄 집행 속에서 검증될 수밖에 없다. 조직발전전략위원회 사업이 민주노동조합 운동론에 대한 논쟁의 자리로 전락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6. 통합 건설노조 2000년 사업 방향(초안)

1) 사업 방향 요약

- 통합연맹의 내적 결속력을 높이는 사업

- 통합연맹으로서의 조직발전 계획을 분명하게 수립하고 활동의 토대를 강화한다.

- 대정부 사용자 단체에 대한 투쟁력을 마련한다.

(현장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는 입찰제도 등 건설산업 전반의 정책개입)

- 산별노조에 관한 기초를 세운다.

- 통합연맹 체계를 정비한다.

(기업별, 지역별 특성을 인정을 하는 상태에서의 정비 : 장기적으로 현장 중심적 지역본부 사업을 통해 전국적인 조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장과 조합원 중심적인 사업 배치

2) 2000년 주요 사업

(1) 조직부문

- 통합연맹의 조직발전 장단기 계획

- 조직확대 강화와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기구 설치

- 지역현장에서 현장건설일용 조합원과 기업노조원들의 만남의 자리 마련

(각 단위노조 현장 순회시 각 지역 노조와 현장의 결합 사업)

- 현장조직 활동가 양성 및 강화를 위한 사업 배치

- 전국적 현장사업을 위한 조직관리 체계 구축

-  IFBWW(국제건설목공노련) 프로젝트 사업을 일상적인 조직사업으로 배치

(2) 고용안정 부문

-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 요구 (대 정부 및 사용자)

- 임단투 강화

-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기초요구안□ 마련 및 대대적 현장 홍보사업

(노동시간, 임금, 기능훈련, 입찰관련, 고용보험, 산업안전, 노동조합 활동 등)

-  8시간 노동 쟁취 투쟁, 생존권 투쟁, 고용안정 투쟁

(3) 정책부문

- 대정부 정책개입 핵심 요구안 마련

(노동시간 실태조사 후속 조치, 제도개선, 정책수립 )

-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사업 (교육, 세미나, 인재양성 프로그램 )

- 상설위원회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 (정치, 통일, 여성, 재정  등)

- □건설노동자 무료취업알선센터□ 강화를 통한 조직확대 사업

- 정례적인 조합원 교육사업 : 교육위원회 구성

<토론문 2>

이승원(공공연맹 사무처장)

2000년 사업 기획과 관련하여 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두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사업 기획을 2000년초에 시급하게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다는 말을 하고 싶다. 민주노총의 차기년도 사업계획은 늦어도 11- 12월까지는 나오고 연맹에서는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짜고 단위노조에 지침을 보내야 하는데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본다면 연맹에서 먼저(어떤 경우에는 단위노조에서 먼저) 사업계획을 내고 민주노총에서는 늦게 사업계획을 내는 바람에 상충되거나 연맹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단 2000년도 사업계획은 일정면에서 과거보다 개선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앞당겼으면 한다. 그래서 차기 연도 사업계획을 짤 때 민주노총 - ->연맹 - ->단위노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과거에 비해 의견수렴이 비교적 짜임새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역시 개선된 점이다.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가맹조직인 연맹과 산하기구인 지역본부가 함께 참가하는 □2000년 사업기획단□구성은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역시 좀 더 일찍 구성되고 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업기획단 회의, 정책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이미 우리 연맹의 의견을 제시했고 그중 상당부분은 기획안에 반영되었으나 그래도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몇몇 사항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1. 정세전망에 대하여(1. 정세전망, 2. 주체조건)

- 전체적인 상황분석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노동자대중의 상태와 관련하여 노동자대중의 상태를 지나치게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지난 2년간의 고통과 앞으로 지속될 정부와 자본가의 공격 앞에 노동자들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회복, 2년간의 고통에 대한 피배보상 심리 등을 고려한다면 아직 조직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커다란 분노와 항거가 잠재되어 있다고 본다. 또한 민주노조진영이 조직률 저하, 계속된 투쟁으로 인한 피로축적과 조직훼손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98년의 대안없는 투쟁과는 달리 99년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정부정책의 기조를 바꾸자는 투쟁 목표와 노동시간단축 등 투쟁 요구를 올바르게 설정하여 투쟁하면서 장기 투쟁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투쟁조직이 정비되고 있다.

- 경제성장률, 노동자들의 피해원상회복 요구, 노동계의 투쟁 대열 정비 등을 놓고 볼 때 2000년에는 공세적 투쟁, 반격투쟁을 전개해야 하고 또 객관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본다. 2000년 사업기획안에는 이런 내용이 일부 있으면서도 정세 총괄에서는 소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이와 같이 정세총괄에서는 소극적으로, 혹은 지나치게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면서 투쟁기조에서는 2000년 5월 하순 민주노총 차원의 대정부 총파업 투쟁을 설정하고 있어 서로 모순된다.

2. 2000년 사업방향에 대하여(3. 2000년 사업방향)

- 기획안의 사업방향에 대해서 이견은 없다. 그러나 하나 첨가했으면 한다. 노동조합의 존재 목적 중 가장 크면서도 기초가 되는 것이 노동조건 유지·개선이다. 기획안에서 나온 신자유주의 반대 총력투쟁의 전개 등 4가지 방향이 모두 노동조건 유지·개선과 직간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노동조합의 사업방향인데 노동조건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이상하다.

-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서 안 넣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00년은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로 설정할 수도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 98년에 거의 대부분이, 99년에 상당 수가 노동조건의 악화를 경험했다. 이제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2000년에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피해원상회복□을 들고 나갈 필요가 있다.

- □피해원상회복□은 한편으로는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실리적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이 잘못되었다고 선언하고 지난 2년간 우리의 투쟁이 정당했다고 선언하는 명분이란 측면도 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2000년을 □피해원상회복□의 해로 사업방향을 잡는 것을 제안한다. 물론 이 말이 원상회복에 머물자는 얘기는 아니다. 더 나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3. 투쟁방침에 대하여

- 투쟁기조와 관련해서 우선 5월 하순 대정부 총파업투쟁이 가능하겠는가 의문이다. 할 수 만 있다면 하고 싶다는 심정이야 모두 갖고 있겠지만 □희망사항□과 □실현 가능□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99년 투쟁에서 공공연맹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절박한 문제를 놓고도 총파업 조직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과연 5월 임단투 시기에 노동시간 단축 등을 놓고 총파업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한 □조합원 대중의 투쟁이 집중되는 2000년 5월 하순 민주노총 차원의 대정부 총파업 투쟁□은 자체 모순이다. 조합원 대중의 투쟁이 집중된다는 말은 임단투를 둘러싼 투쟁인데 이를 민주노총 차원의 대정부 총파업 투쟁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공동 요구사항을 갖고 교섭하고 이 교섭이 결렬될 경우 공동쟁의발생결의,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고 어차피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들이므로 하반기 총력투쟁으로 힘을 모아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 투쟁 시기와 관련하여 5월말 총파업 투쟁은 무리이다. 예년 경험을 놓고 본다면 5월말이면 교섭시기이다. 더구나 2000년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교섭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 이와 같은 상황과 조직여건을 고려하여 ① 선거시기에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 구조조정의 폐해, 노동자들의 투쟁의 정당성, 노동시간단축의 당위성 등을 선전하면서 사회쟁점화에 주력하면서 이후 투쟁의 발판을 마련하고 ② 교섭시기에는 민주노총 3대요구안 혹은 노동시간단축, 고용안정을 단협으로 요구하고(단협이 없는 경우 보충협약 요구) ③ 5. 1절 집회에서 민주노총 3대 요구 관철을 위한 민주노총 위원장 특별 선언을 하고 ④ 6월(6월내에서 초, 중, 하순은 이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에 공동요구안에 따른 교섭결렬시 공동 투쟁을 전개하고 ⑤ 7-9월 하반기 투쟁 조직을 거쳐 ⑥ 10-12월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제안한다.

4. 조직방침에 대하여

- 실업자,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사업노동자 등 미조직노동자 조직방침과 관련해서 이런 방침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과연 실행능력이 있는가 의문이다.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해서, 요구가 있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잔뜩 늘어놓았다가 실행을 못한다면 민주노총의 사업방식에 대한 회의만 커질 뿐이다. 어차피 장기사업이다. 차근차근하게 가능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 문구, 표현과 관련하여

- 2000년 3대 투쟁요구 중 □일방적 민영화, 해외매각 중단□이란 표현은 부적절하다. □일방적□이지 않으면 민영화나 해외매각도 좋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민주적 구조조정이란 표현 역시 부적절하다. 구조조정이란 말 자체가 원래 갖고 있는 의미와는 상관없이 최근 2년간 구조조정이란 말은 □노동자 죽이기□와 동의어로 쓰였다.

- 미조직노동자 조직방침중 □대기업, 남성, 정규직에서 영세, 여성, 비정규직으로□라는 표현은 마치 대기업, 남성, 정규직은 포기하고 영세, 여성, 비정규직 조직화에 나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대기업, 남성, 정규직에서 영세, 여성, 비정규직까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 임금 단체협약 관련 요구 중 □연봉제 도입 반대 및 연봉제 도입시 노사합의□라는 표현 역시 부적절하다. 연봉제 도입 반대나 도입시 노사합의라는 것은 연봉제 도입 시도룰 기정사실화하는 표현이다. □임금제도 변경시 노사합의□가 적절할 것이다.

- 글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썼다는 흔적이 지나치게 강하다. 분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나누어서 써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서로 앞 뒤 문맥이 맞지 않고 표현도 다르고 서술방식도 달라 산만하다. 심지어는 상황인식의 차이로 인해 상호모순되기도 한다. 쓸 때는 여러 사람이 쓰더라도 한사람이 책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상황인식, 관점과 서술방식으로 재정리를 할 것을 요청한다.

<토론문 3>

오종쇄(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가. 투쟁기조

-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한 사회, 정치적 요구를 내건 총 노동진영의 강력한투쟁 전선을 배치한다. 2000년에도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하게 제 기 될 것이고 각종 사회제도개혁에 대한 민중의 절박한 요구가 4/13총선 이전에 나 타날 것이다. 총 노동전 선 구축의 투쟁준비를 1월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2월~3월 본격 투쟁속에 1차 대 정부투쟁 전선을 확고히 한다.

- 이러한 투쟁은 임단협의 시기집중투쟁과 맞물린 2차 대 정부투쟁으로 이어가 면서 하반기 대 국회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3차 대 정부투쟁 전선을 형성해서 대중 적인 성과를 쟁취하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나. 요구안 : 대 정부 요구

- 주 40시간 5일 근무제

- 저임금일소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대

- 노동악법 개정(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전임자 및 쟁의권,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등에 관한 조항)

- 사회적 고용안정과 사회복지제도 확대(국민연금, 세금, 의료, 주택문제와 교육비지원 확대 등)

- 국가보안법등 악법 철폐

- 무분별한 해외매각과 일방적인 구조조정반대(구조조정투쟁과 관련한 요구 ?)

다. 투쟁배치

1) 민주노총 1월정대이후 전국단위노조 대표자회의 소집 : 2월중순경

- 투쟁일정 발표

- 투본회의 구성 발표

2) 거리선전 홍보 : 2/말부터 본격전개, 3월1일~31일까지 매주(토) □거리선전의 날□

3) 교섭투쟁 개시

- 2/중순경 단위노조대표자회의 직후 노-정교섭 요구

- 3/중순까지 교섭요구와 정치적 행동 배치

- 3/말 항의투쟁 배치 : 교섭이 이루어질 경우 세부전술 별도 배치

4) 총력투쟁 전개

- 3/말~4/초 : 1차 대 정부투쟁 전개(민중진영과의 연대투쟁)

- 5/말~6/초 : 임단투 투쟁동력을 바탕으로 대 정부 총력투쟁을 전개

5) 하반기 사회개혁투쟁은 별도 : 민주노총자료 참고

<별첨> 금속산업연맹 2000년 투쟁계획(안)

가. 2000년 투쟁의 의의

○ 2000년 투쟁은 10월 산별노조 건설을 앞두고 진행되는 투쟁으로서 투쟁의 전 과정에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실천 내용을 배치하고, 조합원 대중의 힘에 기초한 공동교섭에 의해 구체적 성과를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힘있는 산별노조를 설해야 한다.

○ 연맹은 98년에는 세 조직 통합, 99년에는 지도부 선거와 맞물려 제대로 준비된 투쟁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힘있는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2000년 투쟁은 연맹의 관장 아래 대중적인 공동투쟁을 철저히  준비하고, 집중된 투쟁을 전개하하므로써 대중적 성과를 획득하여 20만 조직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

○ 그간 IMF 경제위기에 의한 자본의 정리해고, 임금삭감·동결 공세에 밀리는 투쟁을 해왔다. 2000년 투쟁에는 요구 수준과 투쟁 수위에 있어 공세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반격을 해 내야 한다. 공세적인 투쟁전선을 구축하여 고용안정과 노동시 간 단축, 임금인상과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쟁취해야 한다.

○ 2000년에는 총선을 전후로 정치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 정부 총력정치투쟁전선을 강화해야 한다.

나. 요구

1) 임단협 공동요구

가) 임금 요구

- 생계비에 기초한 임금인상 요구

- 저임금 일소

나) 단협공동 요구

- 주 40시간 5일 근무

- 임시직 및 일용직의 정규직화

- 노조활동 보장(상급단체 파견 보장, 연맹대의원-중앙위 연맹활동보장, 조합원 교육 시간 확대 등)

2) 금속산업 및 대정부(민주노총에 제안) 요구

- 주 40시간 5일 근무제

- 저임금일소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대

- 노동악법 개정(부당노동행위처벌강화, 전임자 및 쟁의권,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등에 관한 조항)

- 사회적 고용안정과 사회복지제도 확대(국민연금, 세금, 의료, 주택문제와 교육 비지원 확대 등)

- 국가보안법등 악법 철폐

- 무분별한 해외매각과 일방적인 구조조정반대(구조조정투쟁과 관련한 요구 ?)

다. 세부투쟁계획

1) 대 정부 총력투쟁

가) 투쟁기조

- 대 정부 총력투쟁 전선은 4/13 총선 이전에 연맹전체 총 투쟁 역량을 집중하 면서 구조조정투쟁 등 당면투쟁 동력과 간부 대오를 총 결집한 1차, 임단, 투시기 집 중기에 대중 동력에 기초한 2차, 하반기 대 국회투쟁기 3차 전선을 형성하여 요 구를 관철 하는 투쟁을 구축한다.

나) 투쟁형태

① 4/13 총선 투쟁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② 사회개혁투쟁 : 민주노총 방침

③ 임단협 시기집중과 맞물린 대 정부투쟁

- 세부계획은 연맹 임단투 방침에 따라 집중 투쟁점을 구축한다.

2) 구조조정 투쟁 및 임단협 공동투쟁 방침

가) 구조조정관련 투쟁

① 상황

- 대우그룹, 철강, 철도차량, 한국중공업, 자동차 부품사 등의 구조조정과 해외 매각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계속 될 것이며 고용불안이 야기 될 것이다.

② 투쟁의 조직

㉮ 한국중공업, 대우그룹 등 현안 투쟁은 연맹이 직접결합한다.

㉯ 철도차량, 철강, 자동차 부품사 등은 임단투와 연결해서 공동교섭투쟁단위를 구성하여 투쟁한다.

② 임단협 공동투쟁

㉮ 공동교섭단 구성

- 모든 단위노조는 최소한 2개노조 이상의 공동교섭투쟁단위를 구성한다.

- 구조조정 사업장이나 전국단위로 묶어지는 공동교섭투쟁단위는 연맹중앙이 직접 관장한다.

- 지역에서 조직되는 공동교섭투쟁단위는 지역본부가 관장한다.

㉯ 교섭형태

- 대각선교섭과 집단교섭으로 한다.

- 집단교섭이 가능한 단위는 해당당사자(공동교섭투쟁단위와 연맹과 지역본부)와 협의 하여 실시한다.

㉰ 교섭권 위임

- 모든 노조는 교섭권을 위임 한다.

- 위임의 내용은 임금 요구안과 단협 요구를 포함한 단위노조의 개별 요구

- 민주노총의 대 정부요구는 대중적으로 총력투쟁결의를 한다.

㉱ 투쟁일정

* 사전준비

- 12/8까지 중앙 및 지역본부의 공동교섭투쟁단위 구성방안을 확정한다.

-1/말 공동교섭투쟁단위별 공동실천내용을 확정한다.

① 준비기 투쟁 : 2월~3월

2월 요구를 쟁점화하는 사업 배치, 대 정부 요구에 대한 투쟁결의

3월 당면투쟁사업장과 현장간부대오를 중심으로 연맹차원의 투쟁을 전개한다.

3월 중순까지 요구안 확정, 교섭권위임을 결의한다.

3월중순경 공동요구안 발송

② 교섭과 투쟁 : 4월~6월

4월 공동교섭 시작

5월 본격교섭 및 공동조정신청, 공동쟁의행위 결의

5월 말 본격투쟁 돌입

6월 : 시기집중투쟁과 맞물린 2차 대 정부투쟁 전개

마. 투쟁체계

- 투쟁은 기존 조직체계 역할을 강화해서 구축하고 규율 및 집중을 높여 낸다.

- 중앙 및 지역 본부는 상황을 총괄하기 위한 투쟁 상황실을 책임 있게 운영한다.

바. 총괄투쟁 일정

월별	대정부투쟁	임단투	구조조정투쟁
1월 ~ 3월	-1월 .투쟁준비 -2월 .노-정교섭요구 .대국민 선전홍보 .투쟁결의,집회 -3월 .투쟁 기자회견 .대규모집회 .선진간부투쟁 .1차 대정부투쟁	-1월 .공동교섭투쟁단위 구성 .공동투쟁 결의 -2월 .공동교섭위원 선임 .공동교육,공동수련회 .공동상집회의 .공동총회 개최 -3월 .3/중순 교섭권위임 .공동교섭 요구	-1월 .공동투쟁 조직 .사안별투쟁배치 .현안사업장 즉각투쟁 전개 -2월 .현안사업장 즉각투쟁 돌입 -3월 .1차 대정부투쟁의 중심동력으로 참가
4월 ~ 6월	-4월 .총선투쟁 돌입 .후보전술 배치 -5월 .임단협투쟁 결합 -6월 .2차 대정부투쟁	-4월 .공동교섭단 수련회 .공동집회 .본격교섭요구 -5월 .본격교섭투쟁 .5/중순 조정신청 .5/말 쟁의행위결의 .연맹방침에따른 공동 투쟁 전개	-4월 .총선투쟁과 결합한 사회적 투쟁 배치 -5월이후 .지속적인 투쟁배치
7월 ~ 9월	-일상투쟁 전개	-8월 .제도개선투쟁 준비
10월 ~ 12월	-10월 .제도개선투쟁 준비 .대국회투쟁준비 -11월 .3차 대정부투쟁 -12월 투쟁평가

※ 별첨자료1 : 공동교섭투쟁단위 편성지침

※ 별첨자료2 : 민주노총 대 정부총력투쟁 제안서

※ 별첨자료3 : 투쟁체계 설치지침

※ 별첨자료1  공동교섭투쟁단위 편성과 실천 지침

가. 공동교섭투쟁단위 편성지침

- 공동교섭투쟁단위로서 지역 및 업종별로 단일한 공동교섭단을 구성한다.

- 전국단위로 묶어지는 공동교섭투쟁단위는 연맹이 직접 관장하여 추진한다.

* 공동투쟁단위룰 구성하는 전제는 공동투쟁을 배치하기 위한 것임. 집단교섭단 등 공동교섭단을 목적 의식적인 공동투쟁단위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요구함

나. 추진일정표

	년월일	내 용	비 고
준비기	99.11.24	중앙집행위 결의 지역본부는 단위별로 조직	역할분담 및 담당자 선정
	12.1	중앙위
	12.8	중앙과 지역 공동교섭투쟁단위 구성 방안 확정, 제출
	99.12.10 ~ 2000.1.초	공동교섭투쟁단위 조직화작업 2000년 투쟁계획 간부토론 공동교섭요구안과 교섭투쟁일정제출 해당노조 대표자회의, 정책담당자회의 합동간부 수련회.	전국단위 : 연맹중앙 지역별 : 지역본부 지역본부별 정책기획팀 12월중으로 소집 12월~1월중 배치
	2000. 1. 12	조직활동중간보고 및 추진일정 검토	중앙위원회
	1.22	공동교섭 추진경과 보고 및 결의	정기 대의원대회
	1월말	공동교섭위원구성 공동실천 방안 확정 및 실천(공동요구안 확정, 대 정부투쟁결의, 합동출정식, 임투전진대회, 공동총회, 합동수련회 등)	공동교섭 투쟁단위별

	년.월.일	내 용	비 고
교 섭 기	2000.2.초~ 2. 말	교섭권위임 결의를 위한 사업 교섭권위임을 위한 조직점검 공동교육, 공동수련회, 공동상집회의, 공동총회 공동노보(공동선전활동), 공동대의원대회(요구안 확정 및 교섭권위임) 공동결의 대회	사전조직점검 (2월초) 공동의실천활동을 집중배치
	3월 중순	교섭권위임 완료	별도대책필요
	4월	본격교섭 추진
	5월	노동절 대회
	5월중순~ 5월말	연맹방침에 따라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결의 총력투쟁 돌입
투쟁기	5말~6초	민주노총의 대정부투쟁

※ 별첨자료2  투쟁체계와 상황실 설치 지침

가. 투쟁체계 구성방안

○ 연맹은 2000년 투쟁의 효율적인 지도와 관장을 위해 상황실을 운영한다.

○ 투쟁 : 기존 연맹조직체계를 활용함

- 연맹중앙 : 상집위 -> 중집위 -> 중앙위 ->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 -> 임대

- 지역본부 : 지역집행위 -> 지역본부 대표자회의 ->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나. 상황실 설치 지침

○ 공동교섭투쟁단위 실무책임자회의를 구성한다.

○ 지역별 상황실회의 : 각 교섭군 실무책임자가 참가함

- 상황실장 :

- 실무총괄 지원

- 선전홍보 지원

○ 중앙 상황실회의   :

- 상황실장 :

- 실무총괄 :

- 교섭지원

- 선전홍보

○ 전체회의          : 2000년 1월 정대직후 소집, 필요시 개최(3월~6월)

<도표>

중앙상황실 ----------------- 실무총괄

|                   |------ 교섭지원

|                   |------ 선전홍보

지역본부 상황실

|

--------------

|               |

실무총괄       선전홍보

다. 상황실 운영, 각종 보고양식, 중앙사무처 역할분담과 배치문제 : 이후 추가함

○ 보고양식

○ 사무처 역할분담에 따른 재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