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

탄핵 사태의 본질은 민중을 들러리로 만드는 의회정치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번 탄핵 사태의 심각성은 단순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민중들의 의사와는 하등 무관한 것이었다는 데에 본질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민중들에게 이러한 의회정치의 폭거를 통제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어떠한 권리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민중이 직접 법을 만들고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민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대표자들을 국민들이 직접 소환/탄핵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탄핵사태는 현재의 의회정치 구조에서 언제나 재발할 수 있습니다.

민중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17대 국회의원 선출은 또 다시 가짜 민주주의를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민중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17대 국회의원의 선출은 결국 또 다시 가짜 민주주의를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민중들을 향후 4년 동안 또 다시 민주주의의 들러리로 내모는 것일 뿐입니다. 구조적으로 민중들을 배제하는 지금의 의회정치 구조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이 압승하든 지금의 의회정치의 폭거를 결코 근본적으로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들의 권력을 휘두르는 의회정치를 국민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보다 진전된 민주주의의 도입입니다.

의회정치의 폭거를 민중이 통제할 수 있는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요구합시다!

이제 의회정치의 폭거를 민중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요구합시다. 국민발의제란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국민이 원하는 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결정한 것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국민소환제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행정관료들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도입은 이번 탄핵 결정처럼 민중을 무시하고 민중을 들러리로 만드는 현재적 의회정치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의 약속을 4.15 총선 전까지 꼭 받아냅시다!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4.15 총선 전까지 꼭 받아내야 합니다.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동반하지 않는 4.15 총선은 결국 이번 탄핵 사태처럼 민중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의회정치의 폭거를 또 다시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4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총선만으로 또 다시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를 저들에게 위임한다면 가짜 민주주의의 반복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주인인 민중을 무시하고 민중을 들러리로 만드는 의회정치의 폭거를 이번에는 반드시 민중의 힘으로 직접 준엄하게 심판합시다.

□ 우리의 요구사항 □

1.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발의제를 도입하라!

2.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국회의원, 대통령, 행정관료들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

3.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하라!

4.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4.15 총선 전까지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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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쟁취를위한네트워크 http://democrac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