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의 실업에 대한 관점과 대응방향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

이승철 keeprun@nodong.org

민주노총 편집차장

1. 고용과 실업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4%로, 2002년에 비해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이 약간의 오름세를 보이긴 했지만,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외환위기 직후 기록했던 7.0%의 고실업률 비교한다면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형국이다. 각 기관들도 2004년 실업률을 3.0∼3.4%로 전망하며 실업률이 낮아지거나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표2>.

하지만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90만명으로 실업률 3.9%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청년실업률이 9.1%를 기록해 청년층의 취업난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률은 2001년 4월(3.9%), 실업자 수도 2001년 3월(106만6,000명) 이후 3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도 지난 2001년 4월 이후 34개월만에 최고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실업과 관련한 각종 통계는 일종의 □허수□다. 심각한 수위의 수치마저도 통계의 마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업□의 경우, 주 노동시간이 1시간 이상이거나, 일자리가 없어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실망실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표1> 연도별 실업률 추이(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체	2.6	7.0	6.3	4.1	3.8	3.1	3.4
남	2.8	7.8	7.2	4.7	4.3	3.5	3.6
여	2.3	5.7	5.1	3.3	3.1	2.5	3.1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DB

<표2> 기관별 실업률 전망

기관명	전망시점	2004년	기관명	전망시점	2004년
한국노동연구원	2003.12	3.2%	현대경제연구원	2003.12	3.3%
삼성경제연구소	2003.9	3.0%	한국경제연구원	2003.12	3.3%
LG경제연구원	2003.12	3.3%	한국개발연구원	2003.12	3.4%

□숫자놀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위에서 정한 □취업자□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하더라도, 실업 못지 않은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비정규직□과 관련한 통계가 실업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최근 실업의 양상이 □좋은 일자리(decent job) 감소□에 따라 그 체감도를 더욱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같은 노동력 수급구조의 변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일변도의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다.

<표3>에서 2003년 현황을 1997년과 비교해 볼 때, 전체 임금노동자수는 7.4% 증가했지만 상용노동자는 오히려 0.2%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임시·일용노동자는 16.5% 증가했다. 이는 97년 이후 대부분의 신규인력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거나, 혹은 상용노동자도 시간이 흐르며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의 급격한 비정규 노동자 증가 추세를 의미한다.

<표3> 임시직 현황(단위 천명)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임금노동자		13,404 (100.0)	12,296 (100.0)	12,663 (100.0)	13,360 (100.0)	13,659 (100.0)	14,181 (100.0)	14,402 (100.0)
	상용	7,282 (54.3)	6,534 (53.1)	6,135 (48.4)	6,395 (47.9)	6,714 (49.2)	6,862 (48.4)	7,269 (50.5)
	임시·일용	6,122 (45.7)	5,762 (46.9)	6,529 (51.6)	6,965 (52.1)	6,944 (50.8)	7,319 (51.6)	7,134 (49.5)

* 상용종사자: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 임시노동자: 임금노동자 중 상용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 일용노동자: 임금노동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각년도 DB

□좋은 일자리□ 감소 현상은 <표4>에서도 읽을 수 있다. 신규유입 대졸 실업자수가 고졸실업자 유입양보다 급속히 증가한 것은, 교육수준에 맞는 노동조건을 찾지 못한 이들 중 많은 숫자가 □실업 시장□에 방치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4> 학력별 실업자 유입양과 총량분포(단위 명)

	실업자 총량수(stock)	신규유입 실업자수(flow)
대졸실업자	10만 7천	10만 5천
고졸실업자	22만	2만 7천

* 자료 : 고용보험 DB(2001년)

실업률의 증가를 부추기는 것 중 무시할 수 없는 요인 하나는 최근 들어 급속도로 나타나기 시작한 이른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다. 국내기업의 해외공장설립 혹은 투자로 표현되는 이 현상은 1999년 이래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3년 들어 중국에의 투자가 69.8%로 크게 증가했다.

<표5>제조업 해외투자 비교(단위 억불, % ; 실행기준)

	1999	2000	2001	2002	2003.1∼9
전체	16.6(28.4)	14.3(13.9)	37.5(162.2)	15.4(58.9)	10.3(13.1)
대 중국	2.9(50.8)	4.6(58.6)	5.3(15.2)	7.8(47.2)	7.6(69.8)

* 자료 : 해외 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분석(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2003.11.26)

산업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2002년까지만 해도 주로 대기업의 투자비율이 높았던 반면, 2003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투자비율이 57.6%로 처음으로 대기업을 앞질렀다. 중소기업 해외투자 상승기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해외진출의 이유다. 중소기업의 51.2%와 대기업의 37%가 □인건비 등 비용절감□을 해외투자의 사유로 들고 있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한 공장이전은 필연적으로 국내공장의 폐업과 축소로 이어진다. 산업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해외 진출 후에도 국내공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하면서 □해외 진출에 따른 국내공장 폐쇄비율은 12.3%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업종에 따라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국내에서의 대규모 해고와 실업으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할 순 없다.

<표6> 해외진출 후 국내공장 유지 여부

	폐업	축소	유지	기타
신발가죽	32.7	34.5	27.3	5.5
섬유제품	27.5	34.4	37.4	0.8
음식료품	15.4	11.5	73.1	0
조립금속	10.3	28.2	61.5	0
제1차 금속	6.7	0	86.7	6.7
비금속제품	6.3	18.8	75	0

* 자료 : 해외 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분석(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2003.11.26)

2. 민주노총의 대응

민주노총은 실업률이 급속히 치솟았던 지난 98년 □주5일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6년짜리 농사□였던 □주5일제 투쟁□은 애초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자□는 개념에서 도입됐던 것이다.

이후 지표상의 실업률이 완만한 곡선을 타게 되며 □주5일제 투쟁□은 □삶의 질 향상□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고용의 질□ 문제로 관심의 중심이 이동하게 된다. 신분상의 불안정 때문에 항상 해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존재 자체가 □잠재적 실업인력□이다. 더구나 파견법 제정에 따라 2년 주기로 대량해고가 반복되는 등, 매 짝수 년도마다 □주기적 실업양산□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비정규직 조직화 및 제도개선 투쟁□이며, 다른 하나는 이른바 □비정규 연대기금 조성 추진□이다. 전자가 비정규 차별철폐나 정규직화를 겨냥한 원론적 영역의 사업이라면, 후자의 경우 온전한 비정규 기금이라기 보다는 정규직의 □고용안정 기금□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아직 추진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실행을 전제로 한 평가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최근 들어 눈길을 끄는 것은 이른바 □산업 공동화 현상□에 따른 일자리 축소다. 이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외 공장이전이 이뤄지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실업양산 이외에 산업구조 약화·붕괴 효과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진영의 관심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노총 부설기관인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 있긴 하지만, 조직 내부 공유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밖에 몇몇 산별연맹(건설산업연맹 언론노련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업자 취업알선사업□이 있다.

이 글에서는 민주노총의 △비정규 사업 △사회기금 추진 △산업공동화 대응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1. 비정규 사업

- 민주노총은 지난 2003년에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로 2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5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5대 전략조직화 △비정규노동과 차별철폐 △조직문화·환경개선 △전국적 사업체계 구축 및 강화 등이다.

- 5대 전략조직화 대상은 △사내하청 노동자 △서비스·유통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건설일용 노동자 등이다. 이는 그간의 비정규 투쟁이 번번이 벽에 부딪혔던 이유 중 중요한 하나인 □투쟁주체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의 비정규 투쟁 성패를 가늠하는 중핵이라 할 수 있다.

- 비정규노동과 차별철폐의 핵심에는 □법·제도개선 운동□과 □비정규 공동요구 임단협 투쟁□이 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 현실화 및 제도개선 사업과 근로기준법·4대보험법 적용 확대 등도 여기에 속한다.

- 조직문화·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연대노조운동(가칭)□이다. 기존 대공장·정규직·조직노동자 중심의 사업에서 중소영세·비정규직·여성·미조직노동자로 사업영역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비정규직 할당제 등 이를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체계 개편까지 상정하고 있다.

- 지난해에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신호제지, 화물연대 등 비정규 노조가 출범하며 외형적으론 크게 성장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금호타이어 이외에 정규직노조의 적극적인 연대와 지원 속에 노조결성이 이뤄진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사업을 핵심과제로 규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 측면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온전한 □민주노총의 성과□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많다. 심지어 현대중공업의 경우 정규직노조가 하청노조를 '앞장서 탄압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전략조직화 사업의 경우 단기간 내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과제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등 일부에선 비정규직 노조결성에 따른 임금인상 등 효과를 얻기도 했지만, 비정규직 내부의 계층화를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즉 1차 하청과 2·3차 하청업체 사이에 다시 차별의 골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 이와 관련해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조직화 방식이다. 민주노총의 공식방침은 '산별노조 건설을 통한 비정규직 가입'이지만, 업종별로 산별노조 건설 시점이 제각각인데다가, 대공장의 조직형태 변경이 늦어지고 있어 당장의 대안으론 무색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제기된 것이 △별도노조 설립 △원청노조 규약변경을 통한 직가입 △일반노조 설립·가입 등이다.

금속산업연맹이 2002년 소속 5백인 이상 52개 사업장 1천4백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속산업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실태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내하청 노동자의 10명중 9명 이상은 노조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정규직 노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청 노동자 중 많은 숫자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원청노조 가입보단 지역조직 가입이나 독자노조 설립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조직화방식을 두고도 적잖은 이견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올 2월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직가입□을 추진했지만, 결국 미뤄졌다. 이는 노동조합 조직 내부의 의식전환·문화환경 개선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교육만으로 확보될 수 있는 문제라기 보다는, 현실 공동투쟁의 경험 위에서만 가능하다.

- 이 지점에서 공동 임단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단순히 □힘있는 원청노조가 하청노조 임금 올려주는 방식□을 넘어, 공동의 투쟁요구를 마련해 연대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섣부른 □시혜성 연대□는 하청 내부의 격차만 벌여놓을 위험도 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사실상의 □반해고상태□에 있다는 점을 볼 때, 원청노조의 지원은 투쟁의 향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 민주노총이 올 임담협 핵심 투쟁과제 중 하나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와 노동권 보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올 임단협 요구로 △원하청 임금 연동인상 요구 △산업별 최저임금 도입 △비정규직 억제와 정규직화 △단협효력 확장 등 고용보장과 조직화 조건 마련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 보장 △불법파견 근절과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 △여성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보호 등을 설정했다.

2-2. 사회기금

- 민주노총은 올 임단협에서 □사회적 연대의 기반 상실 저지□를 위해 □연대기금 조성을 통한 연대임금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기금□이란 정규직 조합원 임금인상분 중 노사가 공동으로 일정 비율(혹은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이를 △비정규직 복지기금 △직업훈련 △정규직 고용안정 등에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 금속산업연맹 산하 현대·기아·대우·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4개 노조도 완성차 업체부터 세전 순이익의 5%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노사가 공동기구를 통해 운영하는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조성된 기금은 노동자의 삶의 질과 노동의 질을 높여 자동차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켜내는 한편, 보호받지 못하는 자동차산업의 수많은 노동자(비정규직)들의 고용과 숙련향상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 민주노총의 이같은 제안은 스웨덴식 임노동자 기금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연대기금 정책 마련 직전인 2004년 2월12일 성공회대 유철규 교수(경제학과)를 초청해 □사회기금□을 주제로 내부 정책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 스웨덴 임노동자 기금이란?

- 스웨덴에서 80년대 초 이후 7년간 유지된 임노동자 기금은 1950∼1980년 동안 유지돼오던 □연대임금제□의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다.

-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란 간단히 말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칙화 한 것으로, 기업의 규모와 수익, 산업 등에 상관없이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일종의 '임금 가이드라인□이다. 이는 어떤 면에선 사양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는데, 이 경우 발생하는 사양산업·중소기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정부 운영의 복지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재교육)이 뒷받침 됐다. 이 정책은 1960년대 이후 전반적인 임금균등화에 적잖은 역할을 했다.

- 하지만 연대임금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몇가지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임금유동(Wage Drift) 현상이다. 즉 기업수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임금상승률이 중앙단체교섭이나 산업별 단체교섭에서 정한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이다. 이는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불만을 누적시켰고, 고수익 업종의 고용흡수력이 약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의 비대화도 나타나게 됐다. 결국 산업간·민간-공공부문간 누적적 임금상승 경쟁과 임금격차의 확대, 중앙교섭 해체, 물가상승 등으로 연대임금제의 기반이 와해되기 시작했다.

- 그 대안으로 추진된 것이 임노동자 기금제다. 스웨덴노총(LO)가 1975년에 제출, 1983년 사민당 정부에 의해 입법화된 이 정책은 Wage Dirft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임금보조가 아닌 주식으로 기금 출연토록 하는 것이었다. 운영 주체로는 정부가 기금 이사회를 구성·선임했다. 그러나 기업경영권 확보가 위협받으며 주식출연이 이후 현금 출연으로 바뀌면서 결국 기관투자가의 하나 역할을 하게 됐고, 사민당 실권과 함께 7년간 적립한 기금이 해체되며 결말을 빚었다.

- 민주노총이 올해 처음으로 제기한 □연대기금□ 제도가 과연 얼마만큼의 파괴력과 실효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2004년 3월 현재 금속 산하 4개 완성차 노조만이 이를 받아들여 자신의 과제로 설정했을 뿐이며, 이마저 사용자와의 □담판□이 시작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도입단계에서도 몇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밝힌 기금제 도입의 가장 큰 이유는 □민주노조 운동의 도덕적 정당성 확보□다. 다시 말해 □더 이상 머뭇거리게 되면 계급적·사회적 연대의 기반을 상실할 것이고, 노동자 계급 내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다. 또 최근 경총 등이 지난해부터 정부가 유포한 □노동자 귀족론(?)□에 편승해 □대기업 임금인상 자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나온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셈이다. 여기에서 시작된 고민은 □임금인상을 자제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일자리 유지(창출)나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진단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전제부터 스웨덴의 모델을 차용하긴 어려운 조건이다. 스웨덴은 강력한 중앙조직인 LO가 현실적 집권세력인 사민당과 공조하며 □임노동자 기금□이란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서구 대부분의 나라들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 노조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시점 이후에 가능했다. 노동조합 조직률도 형편없이 낮은 데다가, 제대로 된 □시민권□ 조차 아직 미숙아 단계인 지금의 노동운동 진영으로선 다급한 접근인 셈이다. 게다가 강력한 집권(가능)정당도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 제도의 원천적 한계도 존재한다. 즉 적립된 기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의 문제인데, 임금기금과 투자기금이 충돌한다. 기금의 성격이 임금격차 해소 등을 지향하는 경우, 일자리 창출과는 원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금이라면 임노동자 투자기금의 성격을 갖는 게 불가피하다. 서구의 경우 이와 관련해 병원 등 복지·공공부문 투자가 주를 이뤘다. 민주노총의 경우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복지기금 △직업훈련 △고용안정 등을 기금의 용처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공장 담 안쪽에 있던 □고용안정 기금□을 산업 차원에서 적립하는 것으로 귀결될 위험도 없지 않다.

- 사용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대기업은 연대임금제에 쉽게 동의했는데, 이는 대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가이드라인은 이보다 낮게 책정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임노동자 기금□과 관련해선 경기침체 국면에서 사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반면, SAF(재계), 자유당, 중앙당(전 농민당), 보수당 등은 모두 반대 혹은 절대 반대 입장을 냈으며, 공산주의자 좌익당은 □기권□에 표를 던졌다.

- 이 외에 노동조합 역할의 이중화·삼중화(소유주·사용자·투자자·전통적인 노조역할)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기도 하나, 아직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크게 우려할 지점은 아니다.

2-3. 산업공동화 대응

- 금속산업연맹은 지난 3월24일 여의도에서 □산업공동화 저지 투쟁대회□를 열었다. 이들이 산업공동화 저지투쟁에 나선 것은 공장 해외이전 등 제조업 공동화가 핵심기술 이전과 경기침체 등 산업구조적 문제는 물론, 심각한 일자리 부족을 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 기술경쟁력 확보 없이 쫓겨가듯 이뤄지는 해외진출은 제조업을 비롯한 전체산업의 기반 붕괴와 고용불안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3년 1∼9월 해외투자가 국내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투자가 국내고용확대로 연결된 경우는 고작 7%에 불과한 반면, 고용축소로 연결된 비율은 20.1%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제조업 공동화가 지속될 경우 2010년에는 250만명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이처럼 가속화되고 있는 데에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제조업이 전후방 연관효과 속에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업 성장, 기술혁신의 전제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생산성 향상과 기술경쟁력 확보는 외면한 채 △노조 무력화 △공기업 민영화 △외자유치 등 경제의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은 산업기반 붕괴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란 게 대부분의 평가다. 영국의 경우 대처수상 시절 노조 무력화와 제조업 폐쇄·생산축소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결과 1979년 700만명을 웃돌던 고용인구가 400만명으로 격감했다. 영국은 결국 세계시장에서 저숙련-저임금-저생산성 국가로 낙인찍혔으며, 그 결과로 금융서비스 분야마저 퇴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

- 금속산업연맹은 제조업 공동화 극복 방안으로 △무분별한 해외이전 제한 △제조업 육성정책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대체산업 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공장이 해외로 진출할 때에는 △국내산업과의 연관성 유지 △핵심부문 국내 보존 △현수준의 고용유지 △노동자 인력개발 등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속산업연맹은 또 무분별한 해외진출보다는 기술력을 향상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세제 감면과 기술개발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 정리해고 될 노동자 생계비와 재취업 교육·훈련비로 쓰일 □노동자 교육·훈련기금(가칭)□을 의무적으로 납부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4. 고용안정센터 : 2003년 사업보고 중 발췌

- 실업·비정규직 지원 사업 : 실업자에 대한 상담활동으로부터 취업알선, 기능훈련, 자활사업, 기타 복지지원사업과 연계하는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용직·임시직 등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취업알선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실업자와 비정규직 조직화의 토대 형성

- 실업 및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 각 단체에서는 단순 취업서비스에서 벗어나 상조회, 직종모임,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실업자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업단체에 속한 조직구성은 28개이며 구성원은 1,299명 정도이다. (건설무료취업알선센터 조직 미포함)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 공공근로 이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축소된 측면은 있으나 음식물재활용사업등과 같이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며 사회적 기업 모색을 하는 사업도 있으며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진행한 사업도 있다. 업종은 음식물 재활용사업이 8개 사업단 운영되고 집수리, 재활용 사업이 6개 사업단,  청소사업과 가사관리, 홈 헬퍼, 간병사업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방과후 도우미나, 숲 가꾸기 사업 등 기타사업이 13개 정도이다.

3. 실업에 맞선 노동운동의 대응전략 : 당면 사업을 중심으로

+ 주5일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

-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형태 병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임단협 투쟁 전개.

- 입법 과정에서 □할증률□에 큰 비중을 할예했던 노동운동 진영의 대응전략은 물론 기업의 할증부담을 높여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실제 현장에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잔업을 통해 임금을 높여보려는 의도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 실제 사용주로서도 신규인력 채용보다는 기존의 숙련공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존재, 따라서 노동조합이 앞장서 실노동시간 단축에 나서지 않는 한 실제 고용창출 효과는 찾아보기 힘들어.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효과를 올바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상 정도, 생산성 증대, 신규 채용시 고정 비용, 정부의 채용 보조금, 가동률의 유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감안됨.

- 한국노동연구원(200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89년 법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 때 총고용이 5.2%, 약 6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광연구원(2002)은 주5일제 도입 때 연평균 10만6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삼성경제연구소(2001)는 주5일제 도입과 함께 65만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

) 주5일제가 처음 제기됐던 1998년 분석에 따르면, 법정노동시간을 주당 44시간으로부터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에 의해 36만명∼85만명의 고용을 창출·유지할 수 있으며, 98년중 평균 초과노동시간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에 의해 다시 50만명∼116만명의 고용을 창출·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돼. 따라서 이 두 가지 조치만으로 86만명∼200만명의 고용이 유지·창출될 수 있는 셈. 여기에 특정 산업의 추가노동시간 감축, 휴일·휴가의 증대, 유무급휴직제도 등을 감안하면 훨씬 더 큰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 1983년 주40시간에서 39시간으로 주당 노동시간을 1시간 단축하며 창출되거나 구제된 일자리가 5∼10만개로 추정되고, 주35시간제 도입으로 2000년도 말에는 총 2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보고가 이뤄졌다. 독일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효과는 최저 35%(금속산업사용자연합)로부터 최고 80%(독일경제연구소)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또 Ginneken(1984)이 조사한 유럽의 8개 연구에서는 8% 이상의 노동시간 감축시 임금과 가동률의 가설에 따라 최저 마이너스효과로부터 최고 6.1%(노동시간 단축분의 76%)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효과가 나타남. 한편 일본의 경우 생산량 일정을 가정할 경우 임금상승률에 대한 가정 차이와 산업별 차이에 따라 최저 29%에서 최고 91%까지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초과노동 제한 △초과노동 허용 예외 업무(근기법 58조 :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 12시간의 초과노동시간 제한 넘길 수 있도록 인정)폐지 △휴일영업 제한 △유급휴일 확대 및 연속휴가 도입

+ 산업공동화에 맞선 대정부 투쟁 :

- 서유럽의 경우 조선업종 퇴출위기를 맞아 막대한 정부보조를 통해 이를 □억지로□라도 유지했음. 이는 조선업종이 엄청난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착안해, 산업공동화로 인한 신규 실업자 유입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의 지출보다, 산업유지에 보다 적은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와 신자유주의 개방주의 경제정책의 물신화로 이같은 정부의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사회적 이슈화와 대정부 투쟁 강화, 관련 법제도 개선안 마련 등을 통한 입법강제 등의 방법 이외에 왕도가 없다. 이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 노조와 한국자본 외국 현지법인 노동자들과의 국제연대 강화 등이 병행돼야.

-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제조업 공동화와 초국적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규제를 위한 민주노총 대책위원회(가칭)□을 꾸려 대응할 태세.

+ 비정규직 조직화 :

- 민주노총은 2007년까지 대산별로의 조직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해당 연맹들의 준비상황을 볼 때 이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

- 또한 기왕에 산별노조로 전환한 일부 노조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조직화와 차별철폐에 대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 실업자 노조가입 대법판결 이후에도 이렇다할 후속조치에 대한 별다른 고민이 없는 점등을 볼 때, 과연 산별노조 전환이 비정규직 조직화의 확실한 대안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 그러나 외국의 상황이나 한국 노동조합 운동의 준비정도, 한국 노동시장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이 외의 이렇다할 대안이 현실적으로 없는 점도 질곡.

- 따라서 일단은 제시돼 있는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비정규직 스스로의 조직자생력을 높여나가고 이 과정에서 정규직과의 공동투쟁을 통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특히 올 임단협은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

- 산별노조와 독자노조, 직종·지역일반노조 등 지금까지 제기됐던 다양한 조직형태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절대적□이 아닌) 조건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형태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