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2004 - 03

노무현정부 1년 평가

2003년 백서

2004. 3

<보고서를 펴내며>

2003년 한국사회는 어두웠다. 노무현정부의 등장으로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과거 권위주의적 잔재가 청산되고 서민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였다. 그러나 되돌아 온 것은 실종된 개혁이었다. 미국과 신자유주의를 향한 굴종은 더 심해졌다. 그 결과 안으로는 노동자, 서민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고, 밖으로는 무고한 이라크국민이 폭탄에 목숨을 잃고 우리 군인들마저 파병을 준비중이다. 이제 2004년 투쟁을 준비하며 지난 한해 10개 사회영역을 되돌아본다. 부족하지만,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투쟁을 일구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

< 순 서 >

<총론> ········································································································    1

1. 노사관계 ································································································    7

2. 임금 ······································································································    21

3. 노동안전 ································································································  27

4. 공공부문 ································································································  33

5. 여성 ·······································································································  42

6. 사회복지 ································································································  49

7. 통일 ·······································································································  59

8. 인권 ·······································································································  66

9. 국제 ·······································································································  72

10. 언론 ·····································································································  79

총론

노사관계

노무현정부는 초기 노사관계 정책 방향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실제 노무현정부가 실행한 노사관계정책은 김대중정부의 신노사문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노동배제정책이었다. 노무현정부는 우리나라 불합리한 노사관계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을 발표하였지만, 사용자대항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자본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였고, 반대로 노동조합에게서 사실상 파업권을 박탈하였다.

2003년 노사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악된 것도 중요한 사건이다. 김대중 정부가 2002년 10월 17일 국회에 제출하였던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노무현정부에 들어와서 2003년 8월 29일 국회에서 통과했다. 정부안은 □여성·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제□라는 노동자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자본가 요구를 수용한 개악안이다.

노무현정부는 인수위 당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노사쟁의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6월 시흥안산지역일반노조 금창공업에 경찰 투입을 시작으로 한국오웬스코닝, 철도노조, KGI 증권, 화물연대 당진 한보철강 분회, 성남 낙원택시, 세원테크 등 권력의 직접 개입이 연이어졌다. 2003년 12월 현재 민주노총이 확인한 구속노동자 수만 204명에 달한다. 이것은 1년 평균 노동자 126명를 구속한 YS정권이나 178명을 구속한 DJ정권과 비교해, 각각 61%, 14% 늘어난 수치이다. 손배가압류도 계속되었는 데, 정부가 실질적 사용자로 있는 공공부문에서만 손배가압류 금액이 5개 사업장 394억 7천만원에 달했다.

새로이 작업장에서 갈등요인으로 등장한 것이 노동자 감시 문제이다. 회사 관리자들은 작업공정 관리감독, 안전관리, 상품관리 등을 이유로 이전부터 노동자 근무상황을 감시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컴퓨터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동자에 대한 총체적인 감시가 행해지고 있다(CCTV, ERP 시스템 도입, 인터넷 감시, 전자신분증, 위성위치추적, 휴대폰 위치추적 장치 등).

산별노조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산별교섭은 미진한 상황이다.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산하 27개 산별노조에서 산별교섭이라 할 만한 집단교섭, 중앙교섭, 통일교섭이 이루어진 곳은 14곳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개별교섭(기업별 교섭)이나 초보적 산별교섭 형태인 대각선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한국노총 소속 산별노조 교섭현황에 대해서는 파악된 자료가 없으나 대동소이 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금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임금·사회복지 차별은 IMF 이후 최대 사회문제다. 노무현정부는 출범 이후 □동일노동·동일임금□을 통해 정규-비정규직간 소득격차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출범 첫 해에 오히려 임금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또한 비정규 노동자는 여전히 퇴직금, 상여금 등 노동조건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에서도 정규직에 배해 차별을 받고 있다.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에서 문제되는 점은 거대 재벌기업과 중소 하도급기업 임금격차다. 정부와 자본은 이 원인이 재벌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라고 주장하지만, 기업간 임금격차는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리된 경제의 이중구조가 계속되는 한 해결될 수 없다.

참여정부 출범으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선출한 공익위원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대표 9명이 총사퇴하고 공익위원 2명까지 동반사퇴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월 56만 7천원으로 정해졌다. 나아가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를 포함시켜 절대빈곤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개악안을 추진중이다.

새로이 정부와 자본이 도입하려는 제도가 임금피크제이다.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처럼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지출이 높은 현실에서는 변형된 임금삭감논리로 작용하여 빈곤층만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정부는 기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고수하였다. 현재의 노조 조직상황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의존하는 확정기여형으로 도입되어 주식부양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안전

전통적으로 산업재해는 금속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금융보험업, 건물종합 관리업, 위생유사서비스업 등에서도 상당한 규모로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 산재발생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산재은폐 규모도 무려 44%에 이른다. 특히 IMF금융위기 이후 노동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근골격계직업병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2003년 조사에 의하면, 건설, 금속, 보건, 화섬산업 종사노동자 중 17.7%가 잠재적 직업병자로 확인되었다. 근골격계 직업병도 산업과 직종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안전관련 제도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2002년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 예방 의무가 법제화되었으나 2003년에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주, 예방사업에 대한 노동자 실질적인 참여 등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현재 산재보험도 전체 적용대상자 중 74%만이 가입해 있다. 그나마 가입 노동자도 산재승인과정이 너무 까다로와 산재보험이 오히려 노동자를 울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산재노동자를 돌보아야할 산재보험이 오히려 산재노동자를 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공부문

정부가 노조를 공격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공공부문 또는 공공부문 노조이다.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자본과 정권은 □공공부문 ==> 비효율 온상 ==> 공공부문 구조조정 선행 ==> 구조조정 민간부문 확산□이라는 도식을 적용해왔다.

이러한 논리에 기초하여 정부는 공공부문 예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예산편성지침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 지침은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단체협약과 단체교섭 자체를 사전에 무력화시키는 위법적인 것이고, 이로 인해 노사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2004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연봉제 실시대상을 포함한 2004년 인건비 예산은 2003년 총인건비의 연 3.0%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도록 하여 올해 임금인상율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2003년도 공공부문 노조를 괴롭혔던 것 중 하나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이다. 이 법은 정부산하기관(출연위탁보조기관)에 대한 상시적 경영평가와 관료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2002년부터 구체화되어 2003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비록 정산법이 제정되었지만, 노조가 기존의 □저지□투쟁을 넘어 대체입법안 제정을 추진했다는 점은 비록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높이 평가할 만하다.

노무현정부 역시 김대중정부의 철도, 가스, 발전 등 기간산업의 사유화정책 기조를 이어받았다. 한국가스공사를 도입부문과 설비부문으로 분리매각하고 소매부문 경쟁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가스산업 구조개편방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발전부문의 지분매각도 수순을 밟고 있다. 결국 철도를 사유화거나 상업적 공사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철도구조개편안에 맞서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노정갈등이 전개되었다. 정부의 철도구조개혁관련법안들이 모두 2003년에 제정되어 2005년부터 철도공사체제가 발족할 예정이다. 그러나 철도산업내 부문사업 외주화, 고속철도 건설부채 책임, 공공이사회 도입 등 여전히 많은 불씨가 남아 있다.

여성

과거에 여성의 경제활동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기조였다. 그러나 2003년에 경기불황 탓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8.9%로 전년대비 0.8%p가 떨어졌다. 특히 출산과 자녀 양육기에 있는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노동자 중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은 결혼한 뒤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산 뒤 다시 일할 수 있는 가능성도 58%에 불과했다. 또한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구주 비율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취업이 가구 생계를 위한 부양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실제 가장 미숙련 하위직인 □단순 노무직 근로자□ 직종에서 여성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한국사회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비정규직 고용이 남성이 비해 2배에 달하였다. 그 결과 성별 임금차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03년 현재 정규직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은 49이며 남성 정규직을 100으로 했을 때 남성 비정규직은 52, 여성 정규직은 72, 여성 비정규직은 38밖에 안된다.

노무현정부는 출산율 1.17명이라는 □출산위기□에 대응하여 □신인구기획단’을 구성해 출산정책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출산장려정책들은 여성노동자 모성보장과 연관성은 띠지만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인구정책과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노동정책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서 부분적인 경제적 지원이라는 일차원적인 처방에 그치고 있다. 출산권, 모성권, 노동권,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육아휴직을 보더라도, 2003년 육아휴직 사용자가 6,816명에 불과해 여전히 소수에 그쳤다. 턱없이 낮은 육아휴직급여, 회사 눈치, 대체인력 문제 등이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태아검진휴가, 유·사산 휴가제, 가족간호휴가제, 출산간호휴가제 등도 여전히 법제화되지 않고 있다.

교육 보육 관련 핵심법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 2004년 1월 8일 나란히 제정, 개정되었다. 유아교육법은 지난 7년 동안 교육, 노동, 학부모 등이 주장해 온 법안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던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은서‘영유아 보육·보호’규정을 뺌으로써 교육 보육을 통합 운영해가는 세계적 추세와는 거꾸로 가고, 교육비가 사설 교육기관으로 집중돼 공립 유아교육시설을 부실하게 만들 우려를 낳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보육시설이 보육료 이외에 그 밖의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아 사교육비를 확대할 우려를 낳고 있다.

사회복지

지난 2003년 역시 노동자, 민중에게 힘든 한 해였다. 사회적 타살이라 불리는 생계형 자살이 이어졌고,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노동탄압에 항거했다. 사회복지를 강화하겠다던 노무현정부 □공약□은 금새 텅 빈 약속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2만달러 성장론□을 내세우며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심각한 빈부격차는 여전하다. 도시근로자가구 중 상위 20%계층은 월평균 495만원 소득을 얻는 반면, 하위 20%계층 소득은 100만원에 불과하다. 무려 5배 가까운 소득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위계층일수록 가계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하위 20%계층은 소득이 지출에 못 미치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 적자폭만큼 빚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주거의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에 비해 2배나 높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세대 대비 주택보급률이 95%에 달하여 거의 □완전보급상태□이다. 문제는 주택이 부자나 투기세력들이 편중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택소유 집중이 서민 무주택화와 주택가격 폭등을 낳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적기관인 정부가 지출하는 공적 사회복지지출이 특히 취약하다. 즉,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사회보장예산 비용이 매우 낮다.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취약하여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유럽국가들은 보통 예산 중 30~40% 수준을 사회보장에 지출하고 있으며, 주요 남미국가들 대부분도 20%를 넘고 있다. 사회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예산에서 사회복지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

사회복지지출이 취약한 배경에는 후진적인 조세체계와 조세수입이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낮은 직접세율이다. 우리나라 직접세 비중은 GDP대비 10%를 넘지 못한다. OECD평균인 15.6%에 비해 6%이상 부족하다. 외국에 비해 직접세율이 낮은데도 불과하고 더욱 감소하는 조세체계 개악이 이루어졌다. 2001년 1%pt 인하에 이어 2003년에 다시 법인세가 2%pt 인하되는 국회 결정이 감행되었다.

통일

2003년은 부시정권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한국정부와 의회가 파병을 결정하였던 부끄러운 한해였다. 미제국주의자 핵선제공격 침략정책에 공조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자주권을 지킬 수 있다는 노무현정부의 소위 친미자주 논리는 현실 속에서 존립할 수 없는 허구라는 사실이 더욱 입증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기 위하여 2003년에 베이징에서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부시정권은 2003년 베이징에서 열린 두 번 회담(3자 및 6자 회담)에서 □선핵포기□를 논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는 미국이 일방적인 무장해제와 굴종을 대화 상대방에게 요구할 뿐, 국가주권을 존중하며 대화하거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 자주 평화통일에 기여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북에 대한 봉쇄정책이 노골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속에서도 남북간 경제사회교류협력사업은 꾸준히 진전되었다. 경의선, 동해선 연결식, 개성공단 착공식 등 대규모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금강산 육로관광과 평양관광이 시작되었고, 개천절행사, 제주축전 등 남북을 오가는 각종 교류사업들이 계속되었다. 2003년의 이러한 경제사회교류협력의 성과들은 노무현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6.15공동선언의 합의를 소극적 형태로 이어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여전히 대중들의 자유로운 접촉과 왕래는 막혀있고 선별과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615 공동선언을 발전시키려는 남북노동자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노동자들은 3월에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6.15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노동자통일선언문□을 채택, 공표 하였다. 또한 3.1절, 6.15, 8.15, 개천절 등 민족적 제 계기마다 자주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의 만남과 공동의 입장 발표가 연이졌다. 민주노총은 2003년부터는 6.15공동선언 기념일로부터 7.27평화협정체결투쟁, 반전평화8.15민족대회까지 대중적인 자주통일실천투쟁을 수행하였다.

인권

2003년은 세계인권선언 55주년이 되는 해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법조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인권에 대한 기대가 싹튼 해였다. 그러나 참여정부라 일컬어지는 1년 동안 인권 문제 역시 개악의 길을 갔다.

네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투쟁은 전자화된 국민감시시스템에 경종을 울리며 우리 사회에 '정보인권'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안겼다. 또한 1990년 안면도, 1994년 굴업도에 이어 2003년에는 전북 부안에서 반핵 깃발이 휘날렸다. 정부의 몰아붙이기에 저항하여 지역주민들이 헌정 사상 처음 자체 주민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반대를 재확인하는 개가도 올렸다.

그러나 새해 벽두, 처참한 노동탄압의 현실에 항거하며 두산중공업 배달호 동지가 자신 몸을 불살랐다. 10월에 들어와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과 곽재규 조합원, 세원테크 이해남 위원장이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와 신종 노조탄압 대명사로 떠오른 손배·가압류를 죽음으로 고발했다.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됨에 따라 서민들의 죽음도 이어졌다. '카드빚과 은행빚에 시달리던 주부가 아이들과 함께 투신 자살', '생활고 비관으로 일가족 4명 음독자살', '70대 할머니, 생활고 못 견뎌 장애손녀 살해' 등 생계형 자살과 사망 소식이 올해 신문지상을 오르내렸다.

정치적 영역에서도 인권문제가 심각하였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침략을 감행, 인권과 평화를 죽음의 수렁에 몰아넣었고, 한국정부와 국회 역시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안을 통과시켜 베트남 파병에 이어 또 하나 인권사에 오점을 남겼다. 또한 분단과 냉전, 군사독재에 의해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던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 귀국이 37년만에 이루어졌으나, 송 교수에 대한 '빨갱이 사냥'은 국가보안법의 끈질긴 생명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집시법이 2003년 12월 개악되었다.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집회 제한·금지 조항으로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대거 독소조항을 강화하거나 추가하여 사실상 '집회금지법'안이다. 또한 정부는 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는 구시대적 법안을 다시 보아야 하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다.

국제

WTO가 추진하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은 WTO반대운동과 각국의 이해관계 차이로 저항에 부딪혀 있다.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5차 각료회의가 무산된 이후 현재까지도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WTO 5차 각료회의가 무산되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각 국은 관세 철폐, 투자 자유화 등 WTO 도하개발의제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조치들을 지역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획득하려는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정부 역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며 □저항이 있더라도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마침내 농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격렬히 반대하였던 한·칠레 FTA는 결국 국회를 통과하였다. 특히 □동북아플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일본자본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추진중인 한·일 자유무역협정은 그 내용이 대단히 심각하다. 한편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과정에서 한국이 예외로 유예받은 쌀 시장 개방 관련 재협상이 2004년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늦어도 2004년 9월까지 쌀개방 양허안을 제출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한 축으로는 시장운영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세계화된 세계 시장에 한국 경제를 더욱 밀착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으로 집약되는데, 첫 번째 실현 경로로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었다.

지난 몇 년간 활발히 전개된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은 □노동권□, □식량주권□, □교육·의료·물·에너지·의약품 등 필수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지식에 대한 민중의 소유권□등을 옹호하는 투쟁으로 그 쟁점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WTO각료회의 저지투쟁, 제4차 세계사회포럼 등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의 성과를 보여준다.

언론

한국 신문시장에서 조선 중앙 동아 3대 신문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신문시장의 72%에 달한다. 이러한 언론시장 독과점은 한겨레 경향신문 등 다소 중립적인 마이너 신문들의 경영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방송시장 역시 지상파 3사의 독과점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KBS MBC 등 대체로 공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두 방송사 보다 상업방송사인 SBS의 성장 속도가 휠씬 빨라 우려를 낳고 있다.

1. 노사관계

1. 노무현정부 노사관계 정책

1) 신자유주의 노사관계 정책

(1)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노무현정부 노사관계 정책 방향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형성□으로 요약되는데 이것은 정부가 중립적, 중재자적 위치에서 노·사 모두를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서 기존 노사관계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대중 정부 신노사문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하며 신자유주의 이념을 근간으로 실질적인 노동배제 정책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형식적인 노동포섭전략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노사정합의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강제적 구조조정과 노동탄압으로 일관하였는데 노무현정부도 주5일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주요하게 정책결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정책결정, 법·제도 변경을 강행하는 데서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역대정권 노사관계정책 비교
	군사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정부
목적	치안유지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강화 기업경쟁력 강화
방법	강제적 해결	강제 개혁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일방추진
수단	검·경 공안기관	노사관계개혁위	노사정위	노사정위 노사협의회
노동관점	통제대상	개혁대상	형식적 포섭대상	형식적 포괄대상

(2)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안

노무현정부는 우리나라 불합리한 노사관계를 올바르게 바꾸기 위한 제도 개혁 방안이라며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을 발표하였다. 2003년 9월 중간발표에 이어 12월 8일 최종안을 발표하였는데 정부 계획은 이 안을 노사정위원회에 넘겨 2004년 상반기까지 노사간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하고 이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선진화 방안,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은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① 신자유주의 세계화 편입 위한 안

우리나라 노사관계 개혁이 필요한 근본이유는 먼저 노사관계가 민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 노사관계 개혁 방안은 이점을 간과하고 □국제경쟁 심화□, □지식기반경제 도래□ 등 노동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여부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가 있다. 이는 달리 보면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세에 따른 세계경제 질서에 맹목적으로 편입 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② 노사관계 현실에 대한 왜곡 인식

정부는 우리경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대기업·공공부문, 강성노조의 전투적 투쟁방식을 들고 있으며 또한 그 때문에 취약 노동자 삶이 더욱 열악해지면서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노사관계 현실을 대단히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노사관계 현실에서 그나마 대기업노조, 힘있는 노조만이 최소한 기본적 권리들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강력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되돌려지는 상황이 현실이다. 단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 천 노동자들이 감옥에 갇혀야 하고,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속수 무책 당할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투쟁을 하더라도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파괴하는 현실에서 힘있는 노조만이 버텨 낼 수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취약노동자들 삶이 더욱 열악해지고, 격차가 심해 진 것은 대기업노조의 이기적 노동운동 때문이 아니라,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 온갖 차별을 악용하여 노동비용 줄이기 경쟁을 한 때문이다.

③ 사용자 대항권만 강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마치 노동기본권 보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히면서 사용자 대항권도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동자들의 험난한 투쟁을 통하여 이미 그렇게 하기로 약속되어 있거나 여론이 형성된 사안들을 최소범위에서 수용하면서 사용자에게는 대항권이라는 새로운 무기들을 대폭 신설하여 노동기본권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2)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안에서 노동기본권과 연관되는 각종 법·제도적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것은 아직 법제화하지 않았고 향후 과제로 남아있을 뿐이다.

(1) 단결권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3년도 내에 특별법을 만들어 단결권을 보장하겠다고 장담하였으나 전교조 수준의 1.5권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면서 한계를 드러냈고 공무원노동자들 반발로 법제화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교수에 대해서도 단결권 보장을 위한 가시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였던 실업노동자들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허용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 단결권을 가로막고 있는 것 중 대표적인 복수노조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할 기미가 없으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은 오히려 적극 옹호하고 있는 형편이다.

(2) 단체교섭권

산별노조가 늘어나고 산별교섭에 대한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도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노무현 정권도 현재의 기업별노조체계와 그에 따른 기업별 교섭형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동법령을 정비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성사되지 않고 있다. 예산배정을 무기로 한 단체교섭과정 사전개입, 국회고유권한을 이유로 한 예산관련사항 교섭의제 제외 등 공공부문에 대한 단체교섭권 제한, 복수노조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부과 등도 계속 남아있다.

(3) 단체행동권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는 정부 자제의지와 법제도 폐지 의향이 비추어졌고, 또한 노사 당사자들이 노력하면서 2003년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조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만들어버리거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각종 악법조항들은 여전히 변경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과 교원들에 대한 단체행동 금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3) 근로기준법 개악

김대중 정부가 2002년 10월 17일 국회에 제출하였던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무현정부에 들어와서도 전혀 손질하지 않은 채 2003년 8월 29일 국회에서 통과했다. 정부안은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여성·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제□라고 하는 노동자들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자본가들 요구를 수용하여 여성·비정규·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와 차별을 강화하고, 임금 삭감 등 삶의 질을 되레 악화시키는 안이다.

2. 노사관계 현황

1) 노조 조직현황

(1) 노동부가 2003년 12월 발표한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자료에 따르면 2002년 12월 말 기준 조합원 수는 1,605,972명으로 전체 노동자 중 11.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1999년 이후 매년 4만 여명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률은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1987년말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이 발생하면서 조직대상 노동자 숫자가 감소하였다가 최근 회복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다. 2003년 말 기준 노조 조직현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특기할 만한 조직화 경향이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예년 경향을 유지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 위 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를 보면 2002년 12월 말 기준 전국규모 산별노조는 34개 노조 503,486명(민주노총 26개노조 280,983명, 한국노총 8개노조 222,503명)이다. 이것은 2001년 12월 기준으로 31개 노조 473,284명이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3개노조 30,202명이 늘어난 것이다. 민주노총은 2003년 8월 사무금융연맹 산하에 주한외국금융기관노동조합이 생기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2) 산별교섭현황

(1) 산별노조 증가추세에 반해 산별교섭은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27개 산별노조에서 산별교섭이라 할 만한 집단교섭, 중앙교섭, 통일교섭이 이루어진 곳은 14곳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개별교섭(기업별 교섭)이나 초보적 산별교섭 형태인 대각선 교섭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산별노조 교섭현황에 대해서는 파악된 자료가 없으나 대동소이 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2>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 교섭형태 구분
교섭형태	노동조합	사용자	적용
기업별교섭	기업단위 노조	개별사용자
개별교섭	기업단위 조직	개별사용자	8곳
공동교섭	산별노조+사업장 단위 조직	개별사용자	3곳
	기업단위노조	사용자단체+개별사용자
대각선교섭	산별노조(연합단체)	개별 사용자	12곳
	기업단위노조	사용자단체
집단교섭	다수노조	사용자단체
		다수사용자
	산별노조		4곳
중앙교섭	다수노조 교섭대표단	사용자단체
		다수 사용자 교섭대표단
	산별노조(연합단체)		3곳
통일교섭	산별노조(연합단체)	사용자단체	7곳
<주> *기업단위노조, 기업단위 조직에서 □기업단위□는 □사업장단위□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함 *개별교섭은 기업별교섭과 동일하지만 교섭주체가 산별노조이므로 구분함. *노동조합 교섭위원 구성이 공동교섭 형태인 산별노조+사업장단위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위원수나 위원 역할을 검토하여 산별노조가 중심이고 사업장단위조직에서의 참가는 부차적일 경우에 대각선교섭으로 파악함 *산별노조수(27곳)에 비해 적용 수가 많은 것은 2개 이상 교섭형태를 유지하는 곳이 있기 때문임.

① 통일교섭

통일교섭은 7개 노조에서 추진했으나 제대로 된 통일교섭을 이룬 곳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건설엔지니어링노조, 증권산업노조는 사용자측이 경총에 교섭권을 위임함으로써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하였지만 경총은 노조법상 독립적인 교섭의무 당사자가 아니었고 사용자들은 언제든지 교섭권 위임을 철회할 수 있는 상태라 통일교섭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변형된 중앙교섭으로 볼 수도 있다. 민주택시노조, 전국농협노조는 조직내 일부분에 한해서 통일교섭이 이루어졌으며 전국선원노조는 비록 해당업종 노동자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 소규모업종인데다 임금중심으로 교섭만 진행하고 있으므로 유의미성을 찾기 힘들며 전교조도 실질적인 산별교섭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② 중앙교섭

전국새마을금고노조는 부산지역에 국한하여 중앙교섭을 진행하였다. 타워크레인노조는 124개 업체가 참가하여 나름대로 큰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용자단체인 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업체와 개별업체와 했던 교섭이 이원화되어 있어 앞으로 통합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고, 금속노조 중앙교섭은 초기 집단교섭에서 중앙교섭으로 발전하면서 기업별교섭 관행을 운동으로 극복하는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다.

③ 집단교섭

발전노조와 건설엔지니어링노조는 해당업체가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쉽게 집단교섭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특히 발전노조는 원래 단일노조에서 분화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집단교섭 형태가 기본적인 교섭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 외에 참여범위가 지역, 소수에 국한된 민주버스와 농협노조도 집단교섭을 하고 있으며, 금속노조도 지역지부단위로 집단교섭이 이뤄지고 있다.

3) 경영참가 현황

(1) 한국에서 노동자 경영참가는 ① 노사협의회를 활용한 참가 ②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참가 ③ 이사회 참관 ④ 경영간담회 또는 직장발전협의회를 통한 참가 ⑤ 단체협약을 통한 참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든 유형을 균등하게 활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 중 노사협의회를 활용한 참가와 단체협약을 통한 참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영참가 일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자료는 없지만 2002년 10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 115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보면 노사협의회를 활용한 참가가 56.1%, 단체협약을 통한 참가가 28.1%이다. 이러한 비율은 노무현정부가 들어선 2003년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경영참가 수준은 경제민주화, 작업장 민주화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으로써, 주요 경영정책결정과정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분적인 경영관련 문제에 대한 협의와 단순 노동조건 결정, 최소한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4) 노동쟁의 발생 건 수 증가와 장기 투쟁 경향

(1) 노동현장에서 쟁의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2003년 12월 15일 기준 전체 쟁의발생 건수는 모두 312건으로, 이 수치는 근래 가장 많았던 2002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표-3> 노동쟁의 발생현황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발생건수	250건	235건	321건	312건
참가자수	177,969명	88,548명	93,859명	131,926명
<자료> 매월노동동향 2004. 1, 한국노동연구원

(2) 또한 쟁의가 발생하면 조기에 해결되지 않고 장기투쟁으로 이어졌는데, 2003년 들어 발생한 쟁의 중 30일 이상 이어온 장기 쟁의사업장은 2003년 9월 17일 현재 78개 사업장에 달하였다(2003년 국정감사 답변자료, 노동부).

(3) 철도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대규모 노동쟁의는 일반적인 노사간 임·단협 교섭보다는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한 노정교섭 결렬, 파기에 원인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해결 주체 역시 노사가 아닌 노정교섭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노동운동 탄압

1) 공권력 투입 현황

<표-4> 공권력 투입 현황
사 업 장	투입일	사 유
시흥안산지역일반노조금창공업	6. 19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한국오웬스코닝	6. 25	임단협관련 4시간 부분파업에 경찰배치, 집회방해
철도노조	6. 28	노정합의 파기에 대한 파업
KGI증권	8. 3	구조조정, 직장폐쇄 반대 교섭요구 농성
화물연대 당진 한보철강 분회	8. 4	파업집회 해산 과정에 공권력 투입 연행
성남 낙원택시	8. 29	성남노동사무소 항의방문 후 해산과정
세원테크	9. 4	고 이현중 동지 장례 관련 농성

노무현정부는 인수위 당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노사쟁의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정권 출범 초기에는 지키는 듯 했다. 그러나 6월 들어 시흥안산지역일반노조 금창공업에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이러한 원칙은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그 뒤 한국오웬스코닝, 철도노조, KGI 증권, 화물연대 당진 한보철강 분회 파업 현장, 성남 낙원택시, 세원테크 등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강경기조로 바뀌었다.

2) 구속노동자 현황

<표-5> 구속노동자 현황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구속노동자 수	97명	241명	200명	204명
<자료> 민주노총 자체집계

(1) 2003년 2월 21일 대통령직인수위는 □참여정부-국정비전과 국정과제□ 발표 중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관련 3.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부분에서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분규관련 법위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하였으며, 4월 15일 노동부 주요업무현황보고에서도 □노사분규 관련 법 위반자는 폭력, 파괴행위자 등을 제외하고는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9월 4일 노동부 노사관계 개혁방향 발표 내용을 보면 ♠노조측 ① 생산·주요시설 점검 ② 사업장 출입저지 ③ 비조합원 등 조업방해 ④ 폭력·파괴 , 협박에 대하여는 사전 경고한 후 불응시 신속한 경찰력 투입 등을 통해 불법상태를 제거하겠다고 함으로써 정책기조를 바꿨다.

(2)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는 구속노동자 숫자에서도 볼 수 있다. 2003년 12월 241 현재 민주노총이 확인한 구속노동자 수는 204명에 달한다. 이것은 집권기간동안 1년 평균 395명씩 구속한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는 못 미치지만, 1년 평균 노동자 126명를 구속한 YS정권이나 178명을 구속한 DJ정권과 비교해 보면, 각각 61%, 14% 늘어난 것이어서 민간정부 들어 가장 대규모로 노동자를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당해고자 현황

<표-5> 부당해고자 현황
소 속	사업장(또는 노조)	해고자 수	비 고
공공연맹	철도노조	79	파면 58, 해임 21
	경기도노조 평택시청	21	경기지노위 복직명령
	경기도노조 수원시청	1	〃
	경기도노조 안양시청	12	〃
	시설관리노조 서울대공원(주)대원관리	23	고용승계 거부
공공연맹	자동차운전학원노조 서울 노원	5	행정소송1심 승소
	자동차운전학원노조 부산 영동	1	행정1심 패소, 고법 계류중
	자동차운전학원노조 부산 북부	5	1명 행정소송1심 승소
	자동차운전학원노조 안산 시흥	1	지노위 승소

소 속	사업장(또는 노조)	해고자 수	비 고
공공연맹	자동차운전학원노조 평택 대동	2	대법 승소, 민사1심 승소
금속산업연맹	현자 비정규직노조	3	계약해지
	금속노조 세원테크	4	2002년 파업관련 구속자 해고
	하이텍알씨디코리아	5	지노위 복직명령
건설산업연맹	신한노조	2	위원장선거 출마한 후보 해고
	인천지역건설노조	1
	건설운송노조(주)부원공업	10	계약해지, 폐업
화학섬유연맹	굳모닝한주	42	강원 지노위 복직명령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835	화물연대 파업관련 계약해지
계		1,052

민주노총이 자체 조사한 2003년 신규 부당해고 노동자 수가 9월 말 현재 1,052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 수치는 노동조합이 있어 조사가 가능한 극히 적은 사업장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9월 말까지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부당해고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한다.

4) 손해배상·가압류 현황

(1) 사용자들이 무분별하게 쓰는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측에서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배·가압류를 남용하면서 노동자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 때문에 노조 가입과 정당한 노조활동 등 노동자 기본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생존, 그 자체를 위협 받고 있다.

(2) 공공부문 손배, 가압류 규모는 총 5개 사업장 394억 7천만원으로 전체 규모 대비 29.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가압류 금액은 202억 3천만원으로 전체 중 25.9%이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92억 4천만원으로 전체 가운데 3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사업장 비율이 전체 중 9.8%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과도한 규모로 손배·가압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6> 2003년도 손해배상·가압류 청구현황
번호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액	가압류 금액	비 고
1	동산의료원	300,000,000	-	조합비, 해고노동자 개인재산 가압류, 1심 1,100만원 인정
2	군산개정병원	200,000,000	-	1심 1천450만원 인정
3	부천성가병원	500,000,000	900,000,000	조합비, 간부급여 가압류
4	목포가톨릭병원	400,000,000	-	지부장, 조합원 등 20명 대상
5	고신의료원	100,000,000	-
6	진해현대의원	380,000,000	-
7	청구성심병원	50,000,000	-	2003. 10. 27 손배 청구
8	발전노조(서부)	464,174,010	2,820,000,000
	발전노조(동서)	3,168,185,667	2,807,858,646	1심에서 회사측 청구 기각
	발전노조(남부)	520,691,516	1,119,577,468
	발전노조(중부)	357,920,000	1,586,303,000
9	철도노조	7,518,000,000	7,518,000,000	가압류신청 기각되었으나 조합비 압류중
10	서울지하철	5,773,081,080	3,930,000,000	1심 1,517,897,019원 인정
11	인천지하철	119,000,000	119,000,000	조합비 가압류
12	영동자동차학원	180,000,000	180,000,000
13	노원자동차학원	38,000,000	38,000,000
14	광주자동차학원	-	77,000,000	통장, 승용차 가압류
15	장은증권	1,330,000,000	340,000,000	노조위원장의 부친, 숙부, 조모의 집과 선산까지 가압류
16	흥국생명	195,444,446	195,444,446	가압류 취하키로 합의했으나 이행 않음
17	서울경기양계축협	-	339,840,000
18	삼성생명 해복투	122,000,000	15,000,000
19	효성	7,370,000,000	28,890,000,000
20	태광,대한화섬	2,650,000,000	11,000,000,000	정리해고자에게도 가압류, 손배청구
21	동진세미켐	189,000,000	189,000,000	조합간부 주택, 월급 가압류
22	굳모닝한주	477,056,103	477,056,103	전조합원 43명 대상, 체불임금에도 손배 청구
23	CKI인프라시스	487,327,235	486,000,000	주택에 가압류
24	달성레미콘	120,908,900	35,000,000

번호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액	가압류 금액	비 고
25	미화레미콘	-	24,000,000
26	동아건설	55,000,000	-
27	운송하역노조	3,300,000,000	-
28	페덱스	1,030,000,000	100,000,000
29	롯데호텔	5,825,900,000	4,000,000,000
30	육림상사(택시)	8,727,056	-
31	한진중공업	389,930,000	744,890,000
32	캐리어사내하청	1,000,000,000	-
33	두산전자	500,000,000	1,910,000,000	가압류 취하조건으로 노조탈퇴 각서, 사직서 요구 (상급단체 간부8명에 대해 손배 지속)
34	한국시그네틱스	2,400,000,000	1,000,000,000	조합원 가족의 집에 1억원 가압류
35	발전노조(서부)	464,174,010	2,820,000,000
	발전노조(동서)	3,168,185,667	2,807,858,646	1심에서 회사측 청구 기각
	두산중공업	8,300,000,000	6,300,000,000	조합비 가압류는 유지, 개인만 취하
	발전노조(중부)	357,920,000	1,586,303,000
36	이구산업	1,400,000,000	1,400,000,000
37	현대차아산공장 사내하청	116,000,000	-
38	일진아산	495,000,000	200,000,000	4명 주택가압류
39	삼영산업	110,000,000	110,000,000
40	한국강구	700,000,000	700,000,000
41	한국펠저	42,000,000	-
42	대우자동차판매	1,399,538,067	466,512,686
43	재능교사	-	300,000,000	2003. 10. 28 2차 가압류 결정

번호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액	가압류 금액	비 고
44	풀무원(춘천)	10,000,000	10,000,000
45	금자탑(제주)	-	60,000,000
46	한성여객	1,103,630,000	1,103,630,000
47	세곡마을버스	-	5,000,000
48	금창공업	220,000,000		2003. 7월 전 조합원 대상
49	남진여객(울산)	130,000,000	130,000,000
50	호텔리베라	-	670,000,000	노조간부의 동산과 부동산 가압류
51	문교화학	-	483,000,000
52	스포츠조선	220,000,000	50,000,000	□03.11.4 가압류 결정
53	현대자동차	100,000,000	-	□03.11.12 손배 청구
	총계	57,819,716,897	78,212,666,416
<주> 2003년 1월 조사 이후 신규로 손배·가압류를 청구한 사업장으로 19개 사업장 임.

이들 사업장중 발전노조(동서), 흥국생명, 서울경기양계축협, 굳모닝한주, 롯데호텔, 한진중공업, 캐리어사내하청, 이구산업, 삼영산업, 한국강구, 대우자동차판매, 풀무원(춘천), 대한항공, SBS스포츠채널, 삼광고하켐, 가톨릭중앙의료원, 한라병원, 동광주병원, 충북대병원, 천지산업, 로템의왕, 한국오바라, 맨하탄호텔, 신암지역화학노조, 부천현대자동차학원, 대림산업석유화학부, 신선대터미널, 유진기업, 센추리, 갑을플라스틱 등 30개 사업장에서 손배·가압류가 취하되었으며 한국과학기술원, 경부교통은 강제경매, 배상 등으로 집행이 완료되었다.

4) 용역경비 동원한 노동쟁의 파괴 행위

(1) 노동쟁의 현장에 직접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해산 시키거나 분규를 해결하던 구시대적 관행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 대신에 사설경비업체를 동원한 노동쟁의 파괴행위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사업주들은 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시설·장비·신변보호를 목적으로 사설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에서 용역계약을 맺는 경우가 더 많으며 이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각종 위법한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경비업체에 대하여 지도·감독·명령할 권한이 있는 경찰이 그러한 위법 사실을 뻔히 보면서도 눈감아 주고, 심지어는 부추기는 모양을 보이기도 하였다.

(2) 주요한 사례로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경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한국오웬스코닝을 들 수 있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중인 곳에 용역경비를 투입하여 조합원을 폭행하고 천막 등 각종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한 대표적 사례이며, 경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용역경비를 동원하여 정문출입을 봉쇄하고 심지어 화장실 출입조차 못하게 막은 경우이고, 한국오웬스코닝은 4시간 시한부 파업에 대해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경비를 동원하여 조합사무실 출입까지 봉쇄한 경우이다.

5) 공격적 직장폐쇄

<표-7> 공격적 직장폐쇄 사례
번호	사업장	내 용
1	군산 축협	쟁의 종료후 업무복귀 선언을 하였으나 업무복귀 부인
2	호텔 리베라	주1회 부분파업에 대해 파업참가자에게만 선별적 직장폐쇄
3	이구산업	쟁의 종료후 업무복귀를 이미 하였으나 사후 직장폐쇄
4	강릉지역 4개 택시회사 (용봉운수, 강릉택시, 창영운수, 대종운수, 안산 상록운수)	노사합의로 파업을 종료하고 정상적인 운행을 개시하기로 한 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업무휴지를 함으로써 변형된 형태의 직장폐쇄를 단행함
5	(주)석촌도자기	두차례의 시한부 파업(2시간, 4시간)에 대해 직장폐쇄, 이후 노동조합에서 업무복귀의사를 정식 공문을 통해 통보하였으나 계속 직장폐쇄 유지. 사측은 직장폐쇄 후 노조사무실에 대해 단전조치하고, 통근버스는 조합원의 승차거부
6	한국오웬스코닝	시한부 파업에 대해 직장폐쇄, 노조사무실 출입 봉쇄

(1) 직장폐쇄는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측에게 주어진 소극적 대항수단이다. 즉 직장폐쇄는 노조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만 할 수 있으며 선행적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방어적, 대항적 의미로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조가 시한부 파업을 하거나, 파업종료 후 업무복귀의사를 명백히 하였는데도 계속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 비조합원 근무만을 허용하고, 직장폐쇄기간동안 조합원들을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2) 택시업계에서는 차량·운전자·연료부족 등 사유로 경영이 불가능할 때 지역적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행정관청 승인 하에서만 할 수 있는 업무 휴지 제도를 악용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있다.

6) 노동위원회 명령 불이행

개별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재판 등 사법적 절차를 밟기 이전에,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동위원회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위한 빌미가 되고 있다. 즉, 사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사측은 이행 거부를 하면 그만이며, 그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사측은 계속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노동자가 떠맡고 있다.

<표-8> 노동위원회 명령 불이행 사례
번호	사업장	내용
1	평택시청	도로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시 해고된 21명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 불이행
2	수원시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자 1명 복직명령 불이행
3	안양시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자 12명 복직명령 불이행
4.	호텔리베라	중앙노동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시정조치 불이행
5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자 5명 복직명령 불이행
6	삼화산업	행정법원의 부당징계 판결이후에도 복직 거부
7	삼광고하켐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노위 시정명령 불이행
8	청구성심병원	13건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으나 모두 무시
9	부천성가병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정 받은 3명의 해고자 미복직
10	굳모닝 한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복직 명령 거부

7) 노동자감시

<표-8> 노동자감시 사례
	CCTV 설치	인터넷 감시 및 차단	생체인식-지문인식기
1	평택 행운레미콘	전자통신연구원	가야개발
2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아시아나 항공	창원 롯데백화점
3	광명 성애병원	브릿지 증권	보쉬기전
4	청구성심병원	호텔 롯데
5	부동산 TV	재능교육
6	경북대병원	(주)캡스
7	대구 파티마병원	(주)페덱스
8	울산 동강병원	대우종합기계
9	제천 정신병원	AC닐슨
10	제주 한라병원	기아자동차
11	진주의료원	두산중공업
12	원광의대병원	데이콤
13	광주환경위생노조	김포대학재단 통진중고교
14	진주 늘빛정신병원
15	스카이밸리 노동조합

(1) 작업공정 관리감독, 안전관리, 상품관리 등 목적을 이유로 이전부터 노동자 근무상황을 감시하는 조치가 있어 왔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 컴퓨터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기술적 방법으로 한 노동자 감시가 등장하고 있다. CCTV, ERP 시스템 도입, 인터넷 감시, 전자신분증, 위성위치추적, 휴대폰 위치추적 장치 등이 그 것들이다. 이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노동자 감시로 인간 존엄,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권리 등에 기초한 노동자 인격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시통제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 개별화를 통한 노조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2) CCTV는 작업 현장뿐만 아니라 식당, 복도 등에도 설치하여 공정관리와는 무관하게 노동자들 일상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노조 사무실 옆 등에 설치하여 적극적인 노조활동 참가자를 선별 확인하는 등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통제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또한 CCTV를 통한 노동자감시는 단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청구성심병원,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등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감시당하는 노동자들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기타 정신질환을 앓는 등 심각한 후유증까지 낳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시내버스, 백화점 등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3)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에 공문을 발송해 전화, E-mail, Messenger관련 업무처리 규정을 제·개정하도록 요청하였는데 그 내용은 직원들 통화내역, 수·발신내용을 모두 녹음 또는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지 사기업에서 임의로 노동자 감시를 하는 것을 넘어 공기관이 나서서 노동자감시를 적극 조장하는 것이다. 증권사 전화통화, E-mail, Messenger의 수·발신 녹음, 확인은 시내버스, 백화점 등에서 하는 CCTV 감시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일반 시민들조차 감시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2. 임금

1. 정규-비정규직간 임금격차 더욱 확대

1)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임금·사회복지 차별은 IMF 이후 최대 사회문제다. 노무현정부는 출범 이후 □동일노동·동일임금□을 통해 정규-비정규직간 소득격차를 완화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출범 첫 해에 오히려 임금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노동자 월평균임금은 96만원(2002년 8월)에서 103만원(2003년 8월)으로 7만원(6.9%) 인상됐다. 같은 시기 정규직 임금이 182만원에서 201만원으로 10.6%가 오른 데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0년 53.7%, 2001년 52.6%, 2002년 52.7%, 2003년 51.0%로 해마다 격차가 커지고 있다.

<표-1>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정규직 대비 비중(단위 : 만원, %)
	2001년		2002년		2003년		인상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1-2년	2002-3년
임금노동자	125	73.6	133	73.2	147	72.8	6.9	10.0
정규직	169	100.0	182	100.0	201	100.0	7.4	10.6
비정규직	89	52.6	96	52.7	103	51.0	7.7	6.9
임시근로	87	51.3	94	51.8	102	50.5	8.5	7.9
(장기임시근로)	86	50.6	93	51.1	101	49.9	8.3	8.1
(계약근로)	90	52.9	98	53.9	104	51.5	9.6	5.6
파트타임	45	26.7	50	27.4	50	24.8	10.2	0.3
호출근로	66	39.2	79	43.4	81	40.0	18.9	1.9
특수고용	108	63.5	120	65.9	127	63.2	11.5	6.0
파견근로	101	59.4	115	63.0	110	54.8	13.9	-3.7
용역근로	79	46.3	85	46.8	87	43.2	8.4	2.3
가내근로	50	29.4	52	28.7	41	20.5	4.8	-21.0
<자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서 재인용.

2) 이에 따라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소득불평등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남자를 100으로 했을 때 여자는 62이고, 정규직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은 49이며 남자 정규직을 100으로 했을 때 남자 비정규직은 52, 여자 정규직은 72, 여자 비정규직은 38밖에 안 된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여성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표-2> 남녀 고용형태 산업별 임금소득 불평등도(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원, 배)
	2002년				2003년
	평균	하위10%	90%	90/10	평균	하위10%	90%	90/10
전체	7,563	2,617	14,391	5.50	8,562	2,878	16,118	5.60
남자	8,987	3,195	16,310	5.11	10,134	3,454	18,670	5.41
여자	5,479	2,303	9,321	4.05	6,282	2,467	11,513	4.67
정규직	10,504	3,917	17,989	4.59	12,039	4,448	20,809	4.68
비정규직	5,368	2,303	9,089	3.95	5,855	2,392	10,074	4.21
남자정규직	11,418	4,605	19,189	4.17	13,025	5,277	21,875	4.15
남자비정규직	6,275	2,558	10,467	4.09	6,750	2,711	11,513	4.25
여자정규직	7,995	3,289	12,792	3.89	9,384	3.598	15,743	4.38
여자비정규직	4,496	2,047	7,301	3.57	5,011	2.234	8,635	3.87
<자료> 위와 같음

2. 노동조건, 사회보험 적용 미비

1) 비정규 노동자는 임금은 물론, 퇴직금, 상여금 등 노동조건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에서는 정규직에 비해 더 큰 차별을 받고 있다. 2003년 8월 현재 퇴직금에서 정규직은 98.8%를 적용 받는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16%만이 적용 받고 있고, 상여금은 14.4%, 연장근로수당은 겨우 10.9%만이 적용 받고 있다. 사회보험도 비정규 노동자는 직장국민연금에 26.4%, 직장건강보험에 28.9%, 고용보험에서도 26%만이 적용 받고 있다. 노무현정부 1년이 보여주는 비정규 노동자 노동조건, 사회보험 적용실태는 비정규 노동자가 미래에도 지속적인 빈곤층으로 남을 것임을 보여준다.

<그림-1>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및 사회보험 적용률(2003년 8월 기준, 단위: %)

<자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서 재인용.

3. 노동계 총사퇴...최저임금 56만7천원 결정

1)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제는 일반적으로 저임금 일소, 임금격차 해소, 노동소득불평등도 완화,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은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노동자들 최소 생계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2) 참여정부 출범으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선출한 공익위원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대표 9명이 총사퇴하고 공익위원 2명까지 동반사퇴한 가운데 결정한 최저임금(2003.9-2004.8)은 월급으로 환산해 56만7천원(시급 2,510원)이다. 누가 보아도 생계를 위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낮다.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과 비교해보아도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정액임금 중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표 11> 참조). OECD가 최저임금 기준이 되는 빈곤선을 풀타임 상용직 노동자 중위임금 2/3로 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 나라들에서 전체 노동자 임금 중 50% 정도 내외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에 비하면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지나치게 낮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계가 주장해 온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를 묵살한 채 2003년 11월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를 포함시켜 절대빈곤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고착화시키려 하고 있다.

<표 3> 1988-2004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추이(단위 : 원, %, 명)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가)		전체노동자임금(나)		(가)/(나)
		시간급	월환산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1988	88.1-88.12	475	114,000	316,047	446,370	36.1	25.5
1989	89.1-89.12	600	144,000	374,969	540,611	38.4	26.6
1990	90.1-90.12	690	165,600	443,829	642,309	37.3	25.8
1991	91.1-91.12	820	192,700	521,992	755,000	36.9	25.5
1992	92.1-92.12	925	209,050	596,586	869,284	35.0	24.0
1993	93.1-93.12	1,005	227,130	670,093	975,125	33.9	23.3
1994	94.1-94.8	1,085	245,210	730,849	1,053,044	33.6	23.3
1995	94.9-95.8	1,170	264,420	797,777	1,183,521	33.1	22.3
1996	95.9-96.8	1,275	288,150	892,965	1,314,555	32.3	21.9
1997	96.9-97.8	1,400	316,400	995,068	1,451,513	31.8	21.8
1998	97.9-98.8	1,485	335,610	1,044,370	1,445,967	32.1	23.2
1999	98.9-99.8	1,525	344,650	1,077,457	1,477,983	32.0	23.3
2000	99.9-00.8	1,600	361,600	1,153,123	1,636,245	31.4	22.1
2001	00.9-01.8	1,865	421,490	1,233,355	1,722,381	34.2	24.5
2002	01.9-02.8	2,100	474,600	1,355,790	1,868,526	35.0	25.4
2003	02.9-03.8	2,275	514,150	1,490,090	2,077,842	34.5	24.7
2004	03.9-04.8	2,510	567,260	(1,602,683)	(2,234,420)	(35.4)	(25.4)
<주> 1. 전체노동자 임금은 적용기간 평균임. 단 2004년은 2003년 대비 2003년 1-9월 누 계 임금상승률(총액 7.5%, 정액급여 7.6%)로 금액과 비율을 추정했음. 2. 최저임금 영향률 = 최저임금수혜자수 / 최저임금적용대상자 × 100 <자료> 1.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각년도 2.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3) 노무현정부는 그러나 집권 첫 해에 날로 커지는 임금격차 원인을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리며 전면적인 공세를 폈다. 임금격차 원인이 독과점에 기초한 비정상적인 기업간 지불능력 격차와 IMF 경제위기 이후 과도하게 추진된 노동시장 유연화 및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교섭체제임에도 이처럼 노조 탓으로 돌리는 데는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을 낮추려는 저의다. 날로 커지는 임금격차에 대한 해결방안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과 산업별 최저임금 협약 체결이다.

4)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1/2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체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1/2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감시단속 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공익위원 구성에 있어서 민주화 등 최저임금위원회 환골탈태가 절실하다.

5) 노무현정부는 지난 해 11월 29일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 대폭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전체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1/2로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계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성장률, 고용증가율 등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포함시켰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에 있어서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해서도 급격한 임금상승을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현행 9월∼익년 8월을 1월∼12월로 적용시기를 변경할 것 등을 담은 노동계 최저임금법 개정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올해 2월 국회에 법 개정한다는 방침만 내놓고 있다.

3.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 확대 □노조 탓□만

1)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03년 9월까지 기업규모별 월평균임금 인상격차를 보면 5-9인이 336천원 오르는 동안 10-20인이 415천원, 30-99인이 539천원, 100-299인이 625천원, 300-499인이 631천원, 500인 이상이 959천원 인상됐다. 500인 이상과 5-9인 업체 노동자간 명목임금은 2.9배나 차이가 난다.

<표-4> 기업규모별 월평균 임금추이(단위 : 천원)
	1999	2000	2001	2002	2003	1999-2002 증가액
5-9인	1,192	1,274	1,344	1,466	1,528	336
10-20인	1,376	1,497	1,606	1,705	1,791	415
30-99인	1,439	1,567	1,680	1,856	1,978	539
100-299인	1,561	1,713	1,785	2,067	2,186	625
300-499인	1,794	1,973	2,135	2,357	2,425	631
500인 이상	2,019	2,195	2,313	2,718	2,978	959
<주> 연평균임, 2003년은 9월 현재임.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2)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에서 문제되는 점은 거대 재벌기업과 중소 하도급기업 임금격차다. 정부와 자본은 이 원인이 재벌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라고 주장한다. 정부와 자본은 이에 따라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자제할 때만이 해결방법이라 공세를 편다. 이런 주장은 현실을 왜곡한다. 기업간 임금격차는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리된 경제의 이중구조가 계속되는 한 노조 임금자제로 해결할 만큼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별 교섭체제에서 교섭력과 지불능력이 우월한 대기업에서 임금인상률이 낮아지면 중소기업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설령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자제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초과이윤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구조도 없기 때문이다.

4. 노인빈곤 확산시키는 임금피크제 추진

1) 정부와 자본은 최근 임금피크제를 장려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고용보장(현행 정년 보장 또는 정년 뒤 고용연장)을 전제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그 유형은 특정 연령 이후 ① 임금상승률 둔화 ② 정년까지 동결되거나 ③ 하락하는 경우 등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주된 근거는 기업의 인력구성의 고령화로 인해 연공급제 하에서는 기업의 인건비 비중이 가중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12월 말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 평균 퇴직연령이 56.6세여서 노동부가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통해 정년 60세 노력의부를 부과했음에도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 만큼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기한다.

2) 임금피크제는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지출이 높은 현실에서는 빈곤층만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총은 50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밝히고 있는데, 한국 노동자들에게는 이 때가 교육비, 의료비 등 생계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진 서구의 경우 설령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생계비에 대한 부담이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사회임금이 갖추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생계비에 대한 요구가 높아 가처분소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에서는 변형된 임금삭감 논리에 다름아니다.

3) 임금피크제는 정부와 자본의 임금유연화 정책의 일환이다. 한국은 이미 IMF 이후 자본과 정부가 공격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해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를 가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진척시킨 바 있다. 이미 정규직이 수적으로도 비정규직보다 적어진 상황에서 정부와 자본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임금삭감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IMF 이후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와해시키기 위해 연봉제와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 등 일련의 임금유연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임금피크제는 이의 연장선에 있다.

4) 이는 현재 기업에서 도입하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기업은 특정연령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 직급정년제와 연계해 일정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방식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방안은 하나도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은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 승진을 위한 경쟁격화만 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추진

1) 정부는 2003년 9월 24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입법예고하며 2004년 7월부터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노사합의에 따라 현행 법정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모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2) 정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은 노사합의로 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행 퇴직금 수준을 보장받는 확정급여형은 지불능력이 있는 대사업장 정규직을 주 대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노조가 없는 88% 노동자들은 사용자 의도대로 퇴직급여 수준이 불안정한 주식시장 수익률에 의존하는 확정기여형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까먹을 수 있는 불안한 주식시장에 쏟아붓게 되는 셈이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은 무엇보다 법정 퇴직금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없는 4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해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2007년으로 적용시기를 미루고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게다가 지급불능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기준 마련이나 연금급여보증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수급권이 불안하고, 주식투자비중 제한여부도 정부 마음먹기에 달렸다. 정부는 노동자에 대해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작 노동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급여저하를 정당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아무런 사회적 논의없이 사적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금체계를 재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닌다.

4) 민주노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이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인데다 적용대상 확대는 불투명하고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지급보장 또한 불명확하다는 점, 따라서 정부와 재계가 퇴직금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부분을 해결하는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 도입 반대-퇴직금제도 개선을 분명히 요구한다. 퇴직금제도 개선은 첫째,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노동자 전면 적용 둘째, 퇴직금 사외적립 법제화 셋째, 임금채권보장 강화 넷째, 기금운용 노사합의 등이다.

3. 노동안전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본의 생산성 향상은 노동력을 최대한 쥐어짜면서 노동강도를 강화시켰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노동자 건강에 대한 직접적 훼손과 파괴로 귀결되었다. 더욱이 □97년 IMF 경제위기를 핑계로 고착화 되어버린 안전보건제도 규제완화는 산재직업병 예방을 위한 최소 안전장치를 파괴함으로써 산재직업병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조하고 있다.

아래 표는 최근의 산재직업병 발생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통계상으로 봐도 과로를 발생원인으로 하는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와 작업관련성 질환인 근골격계 직업병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발생형태별로 분류해보면 추락·협착·전도·낙하·비래 따위 재래형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전체 재해 중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하고 있는 안전보건규제완화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적용대상자	전체 재해자	전체 사망자		근골격계 질환자
				업무상질병 사망자
1998	7,582,479	51,514	2,212	551
1999	7,441,160	55,405	2,291	833	190
2000	9,485,557	68,976	2,528	1,115	1,009
2001	10,581,186	81,434	2,748	1,182	1,598
2002	10,571,279	81,911	2,605	1,231	1,827
2003. 9	10,473,350	69,960	2,154	1,063	2,804
<자료> 각 년도, 노동부 자료 재인용

전통적으로 산업재해는 금속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금융보험업, 건물종합 관리업, 위생유사서비스업 따위 기타산업에서도 상당한 규모로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 □03년 9월 현재 산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재해자 및 사망자에서 각각 26%가 기타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재직업병의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표-2> 주요 업종별 재해현황(2003년도, 노동부 자료 재인용)

구 분	2003. 9. 30			전 년 동 기
	적용대상자	재해자	사망자	적용대상자	재해자	사망자
총 계	10,473,350	69,960	2,154	10,387,985	59,287	1,886
광 업	16,655	1,198	352	17,419	937	292
제 조 업	2,835,323	29,869	534	2,846,502	25,396	477
건 설 업	2,585,390	16,461	542	2,656,016	14,035	445
전기가스수도업	49,393	96	10	51,038	100	12
운수창고통신업	650,504	4,337	160	660,107	3,686	155
*기타산업	4,336,085	17,999	556	4,156,903	15,133	505
<주> 기타산업 : 금융보험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유사서비스업, 기타각종사업, 벌목업, 기타임업, 어업, 농업 등

소규모사업장 소속의 근속기간이 짧은 노동자일수록 재해발생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재해자의 6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가 전체 재해의 58%를 차지했다. 결국 정규노동자에 비해 비정규노동자들은 임금, 복지뿐 아니라 산재직업병위험에서도 매우 절박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3> 규모별 재해현황(2003년, 노동부 자료 재인용)
규모별	2003. 9월말		2002. 9월말
	재해자	구성비(%)	재해자	구성비(%)
총 계	69,960	100.00	59,287	100.00
5인 미만	14,777	21.12	13,238	22.33
5-9인	10,854	15.51	9,765	16.47
10-29인	16,897	24.15	14,275	24.08
30-49인	5,728	8.19	4,901	8.27
50-99인	5,751	8.22	4,701	7.93
100-199인	4,478	6.40	3,712	6.26
200-299인	2,312	3.30	1,838	3.10
300-499인	2,026	2.90	1,562	2.63
500-999인	1,982	2.83	1,545	2.61
1,000인이상	5,155	7.37	3,750	6.33

<표-4> 입사 근속기간별 재해현황(2003년, 노동부 자료 재인용)
입사근속기간별	재해자(명)	구성비(%)
총 계	69,960	100.00
0~6개월미만	34,031	48.64
6개월~1년미만	7,190	10.28
1년~2년미만	7,079	10.12
2년~3년미만	4,256	6.08
3년이상	17,404	24.88

한편, 정부가 밝힌 공식적인 산재발생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산재은폐 규모는 산재문제가 공개된 수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2002년 노동부 산재은폐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조선업종은 산재은폐 비율이 48.1%이고, 건설업에서는 종합건설업이 24.1%, 전문건설업체는 59.6%에 달하는 산재를 은폐했음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즉,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재직업병 다발 업종인 두 산업에서 산재사고 발생건수 대비 평균 약 44% 정도를 은폐하고 있다. 산재은폐는 그 자체로 사업주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감독과 처벌을 해야할 정부는 □무재해운동□과 같은 전시행정을 펼치면서 오히려 사업주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잘못된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산재은폐가 개별 노동자에게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강요하고 사회적으로는 잘못된 산재통계에 기반한 산재예방정책으로 인해 산재문제가 해결과는 동떨어져서 계속 왜곡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표-5> 산재은폐 현황(2002년, 노동부 연구용역 □원하청업체의산재발생실태및산재은폐근절방안□ 재인용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조선업
조사대상기업	206	86	7
총 산재발생건수(A)	772	57	1,394
공상처리건수(B)	186	34	639
산재은폐율(B/A*100)	24.1%	59.6%	48.1%

2. 근골격계 직업병 발생 현황

1997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노동생산성 기반에는 노동강도 강화가 자리잡고 있다. 근골격계 직업병은 노동강도 강화를 주된 발생원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통계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99년부터 □02년까지 근골격계 직업병자는 190명에서 1,827명으로 무려 1000%p 가까운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전체 직업병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상당수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직업병에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1> 한국의 근골격계 직업병 발생현황(각 년도, 노동부 자료 재인용)

한편, 근골격계 직업병 발생의 폭발적인 증가추세 만큼 심각한 것이 잠재적 근골격계 직업병자 규모이다. 민주노총의 2003년 상반기 설문실태조사 결과 건설, 금속, 보건, 화섬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10,632명중에서 17.68%인 1,879명이 잠재적 직업병자인 질환 의심자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근골격계 직업병이 산업과 직종을 가리지 않고 대단히 광범위한 수준에서 분포하고 있음을 예측하게 했다.

<표-6> 2003년 민주노총 근골격계 직업병 설문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	증상호소자 기준	질환의심자 기준
총괄	10,632	7,613(71.6%)	1,879(17.68%)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773	1,356(76.5%)	351(19.8%)
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1,959	1,035(52.8%)	154(7.9%)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788	403(51.1%)	64(8.1%)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6,112	4,819(78.84%)	1,310(18.1%)

특히 금속산업의 경우에는 '01년 근골격계 직업병 설문 조사 결과(16.4%)보다 무려 1.7%가 증가하고 있어 근골격계 질환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질환의 상태 또한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7> 금속산업연맹의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결과 비교(2001년, 2003년)
	조사 대상자(사업장)	증상호소자 기준	질환의심자 기준
2001년	26,635명(53개)	16,088명(60.4%)	4,363명(16.4%)
2003년	6,112명(28개)	4,819명(78.84%)	1,310명(18.1%)
증가		18.44%p ↑	1.7%p ↑

3. 안전보건규제완화 현황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과로사와 근골격계 직업병 증가추세가 최근 산재직업병 발생 특징이다. 이들 직업병은 자본 생산성 향상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를 주된 발생원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함량미달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 파괴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몇 년간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 예방의무 법제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 결과 2002년 12월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 예방 의무를 법제화하였고, 관련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2003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법제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주에 대한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규정, 예방사업 전반에 대한 노동자 실질적인 참여와 결정 따위가 담겨지지 못한 체 제도화되었다. 이런 과정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라는 모양새를 띠긴 했으나, 그 한계는 애초부터 분명한 것이어서 결국은 앞서 안전보건규제개혁 심의와 다름없이 자본 요구에 충실한 결정을 벗어나지 않았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들기 작업에서 인양 중량물에 대한 무게 규정을 남자 25kg이하 여자 15kg 이하로 규정하려던 것을 아예 무게 기준 자체를 삭제하면서 아무 실효성·강제성 없는 사업주 노력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정리해 버렸다.

한편, 대표적인 위험기계인 프레스 안전 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폐지하면서 절단 사고자가 매년 1,900명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규제복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노동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993년 이후 지금까지 프레스, 리프트 정기검사 폐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 폐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폐지 등 총 78건이나 되는 안전보건제도가 폐지 또는 완화되었다. 이로 인한 노동자 피해는 아래와 같다.

<표-8>프레스에 의한 산업재해 현황(2003, 노동부, 산업안전관련규제완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인용)
년 도	□98년	□99년	2000년
재해자수	1,525명	1,846명	1,954명

<표-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폐지에 따른 산재현황
년 도	□97년	□99년	2001년
재해자수	89명	852명	1,233명
<자료> 2003, 노동부, 산업안전관련규제완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인용

<표-10>보건관리자 선임 면제사업장 재해율 추이
구 분	□97	□98	□99	2000	2001	5년간 평균
30∼49인 전체 평균	0.85	0.83	0.92	1.00	0.87	0.89
석면제품제조업	1.78	1.86	2.34	3.55	2.15	2.34
제1차 금속산업	2.60	2.82	3.02	3.32	3.05	2.96
도금업	1.33	1.37	1.40	1.65	1.33	1.42
연탄및기타응집무연탄생산업	0.85	0.45	0.00	2.60	0.97	0.97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1.09	1.02	1.22	1.50	1.08	1.18
축전지제조업	0.79	0.69	0.85	0.95	0.83	0.82
<자료> 2003, 노동부, 산업안전관련규제완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인용

4. 산재보험 현황

사회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재보험은 아직까지 미적용 사업장이 많아 상당수 노동자가 산재치료와 보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법률에 의한 산재보험적용대상 노동자가 전체 적용대상자 중 약 74% 수준에 머물러 있고, 특수고용노동자(학습지 교사·보험모집인·골프장경기보조원·화물노동자·레미콘 운송노동자)와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노동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 노동자들은 아예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조차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비정규노동자는 약 28.6%만이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2002년 노동연구원 조사) 실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가 매우 시급한 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을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시키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유사근로자 개념 운운하며 문제 심각성을 호도하고만 있을 뿐이다.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과정도 사회보험적 성격과는 동떨어져 있어 산재노동자들에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재인정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업병에 대한 원인규명을 재해 당사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재해노동자 보험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일례로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현행 인정기준은 그 자체로 매우 협소하다.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기초적인 의학내용조차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등 제도 개선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들 제도개선 요구는 묵살한 채 보험재정 안정화 운운하며 불합리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에 급급해 할 뿐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재해노동자에게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다.

보험급여 수준 또한 산재노동자 생활보장에는 한 참 못 미치는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다. 요양급여는 본인부담금이 약 50%에 달하고, 평균임금 중 7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휴업급여는 강제적인 임금 삭감과 같아 재해노동자를 빈곤층으로 내몰고 있다. 전체 임금노동자중 60%에 달하는 비정규노동자 월평균임금이 89만원인 수준에서 이들에게 주는 휴업급여는 생존권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노동자 스스로 산재보험 처리를 꺼리는 등 산재보험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기금을 매우 파행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국가 일반회계 전입금 확충과 산재노동자 재활사업 확대의 시급성, 보험기금의 용도 외 불법 사용 문제 등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004년도를 보면 국가는 법에 따라 보험사업 사무집행비용인 1,365억원을 부담해야 하나 고작 57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고, 산재로 인해 매년 2만5천명 이상이 영구 신체장애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비용예산이 단지 3천명 정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산재노동자 치료와 보상비용인 보험기금을 가지고 노동부지방사무소 건립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는 2004년도 산재보험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버리면서 노동자가 바라는 정당하고도 절박한 요구를 묵살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2004년도 산재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인 노동자 의견개진을 구조적으로 봉쇄해 버렸다. 보험요율은 산재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기능) 제2항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정부는 독단으로 결정한 보험요율을 근거로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면서 보험요율 결정과정에서 노동자를 철저히 배제시켜버렸다. 이는 산재보험기금을 국가 일반예산과 동일시하기 위해, 법률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노동 배제적이고 독단적인 노무현정부의 태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4. 공공부문

1. 들어가는 말

정부가 노조를 공격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로 최근에는 대기업노조도 들어있지만 공공부문 또는 공공부문 노조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들어갔다.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자본과 정권은 □공공부문 ==> 비효율 온상 ==> 공공부문 구조조정 선행 ==> 구조조정 민간부문 확산□이라는 도식을 적용해왔다. 실제로 이런 공격은 워낙 오랜 기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많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위와 같은 도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과연 그런가 ? 최근 몇 년을 놓고 말하자면 공공부문은 정권의 공격으로 노동기본권에서부터 임금, 단협까지 일일이 간섭을 받으면서 온갖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다보니 공공부문은 노동3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고용도 불안하고 임금도 낮고 그러면서 옺갖 정부 통제는 다 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공공부문이 안고 있는 문제 중 사유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아래에서는 정산법이라 한다), 정부임금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들에 못지 않게, 또는 더 큰 문제라 할 노동3권 보장, 직권중재, 공공부문 손배가압류 문제 등은 다른 곳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들 문제를 다루면서 암묵적인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은 정부 □모범사용자론□이다. 말 그대로 정부가 모범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사문제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 중 하나는 조정자 역할이다. 흔히 노사문제를 얘기할 때 □노사정□ 3주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조정자로서 정부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가 이 역할을 잘 하여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한국과 같이 노사관계가 불안정하고 아직도 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경우는 정부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이런 역할 이상으로 두 번째 역할 즉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는 다름 아닌 사용자이다.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공기업이나 정부산하기관 나아가서는 직간접으로 정부와 관련을 맺고 있는 기관들도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만 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맨 앞에서 말 한 것처럼 정부는 자신이 펼치고자 하는 노동정책을 공공부문에 시범 적용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부문에 영향을 펼쳐나간다. 이런 면에서 사용자로서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민간부문에는 간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노사관계에서 정부역할을 평가할 때는 조정자 역할은 물론이고 사용자 역할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조정자 역할은 당연한 전제로 깔고 □사용자 역할□을 하는 정부에 주목하고자 한다.

2. 예산편성지침

임금가이드라인 ! 과거 오랜 기간 공공, 민간을 불문하고 임금억제수단으로 널리 쓰이던 제도이다. 한동안 노사정 3주체가 참가하여 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 한국노총이 노조를 대표하여 참가했고, 이에 대해 민주노조 진영에서 강하게 반발하여 사실상 무력화시킨 적도 있다. 현재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은 없다. 따라서 임금가이드라인이란 말도 공식적으로 쓰지 않는다. 그러나 형식은 달라졌어도 내용은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는 예산편성지침이란 표현을 쓰면서 예를 들면 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 등으로 발표되고 있다. 공공부문 임금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공무원이지만 여기에서는 2004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이 총액 3%로 이루어졌다는 것만 언급하고 넘어가고 정부산하기관 예산편성지침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예산편성지침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

예산편성지침 성격에 대해 정부 스스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성격에 대해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연계하여 지방공기업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제시□한다고 하면서 □본 지침은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영의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법령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지침인 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지방공사·공단의 관계 임·직원은 신분상·재정상 조치를 받게 됨□이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다. 그러면서도 바로 그에 뒤이어 □다만,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사측은 인건비 및 인건비성 복리후생비를 집행함에 있어 단체협약에 해당되는 부문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노사간 협의로 본 지침을 단체협약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하여 글만 읽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모호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마치 단체협약으로 협의가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떠한가 ? 결론부터 말하면 지침은 □성역□이다. 지침에서 분명하게 법령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준수하지 않을시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받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뒤에서 노사간 협의로 단체협약에 반영한다는 구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그리고 문구상으로는□단체협약에 반영하도록□이라고 되어 있어 단체협약을 거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단체협약에 반영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 말 그대로 지침을 수용하란 뜻이 아닌가 ? 결국 이 문구는 단체협약을 존중하기는커녕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라는 강력한 지침이다 !

지침 성격이 이렇다보니, 그리고 공기업 경영진의 정부 눈치보기야 뻔한 일이다 보니 지침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역□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앞에서 단체교섭권은 어떻게 되는가 ? 아무 의미가 없다. 사용자는 교섭석상에 나와서 열심히 교섭만 할 뿐이다. 그리고 그뿐이다. 그들이 하는 말은 어느 기관, 어떤 사람 할 것 없이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똑 같다. □정부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뿐이다.

2) 정부예산편성지침 내용

예산편성지침 세부내용 중 노동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제수당 및 시간외수당 등 속인적 성격의 기본급화 원칙적 금지, 기본급 비중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있어 노조에서 오랜 기간 요구해온 임금체계 개선은 아예 사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또한 □복리후생비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정한 경비이외에 별도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인건비는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령에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지침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고 임의로 정하여 집행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지침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이 인건비 등 노동조건을 결정함을 선언하고 있다.

예산은 ① 공사, 공단의 장이 예산안을 작성하여 ② 이사에게 이사회개최 30일 전까지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송부하고 ③ 이사회는 예산확정을 의결하고 ④ 공사, 공단의 장이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재의결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을 빠져나갈 방안은 없다.

2004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연봉제 실시대상을 포함한 2004년 인건비 예산은 2003년 총인건비의 연 3.0%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도록 하여 임금인상율은 이미 결정된 바나 다름 없다. 물론 □총인건비 한도내에서의 구체적인 증액방법은 각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약간의 융통성을 인정하는 듯 싶으나 이 또한 정원이 정부지침에 따라 통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 2004년도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인건비 예산은 2003년 총인건비의 3.0%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할 것을 못 박고 있다.

정부는 최근 들어서는 한술 더 떠서 단체협약까지 □손보려고□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산하기관에 대해 단체협약 개악을 강요하고 있다. 즉 산업자원부는 2002년 11월부터 산하기관 단체협약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해왔는데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단체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었고, 그 이유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산업자원부 관리와 감독 필요성□이었다. 구체적으로 산업자원부는 68개 산하기관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 즉 단체협약이 잘 맺어진 기관에 대해 단협 개악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문제로 거는 조항이 조합전임자관련 조항, 규정변경과 제정시 합의 조항 등이다. 산자부는 이미 책정된 예산조차 집행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통해 단체협약 개악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우연적, 일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시범적인 것이고 이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짙다. 정부는 이제 이른바 지침을 통해 임금만이 아니라 단체협약까지 손보려고 하고 있다.

3) 노조 대응은 ?

이처럼 예산편성지침이 □지침□이 아니라 □성역□이고 단체교섭을 무력화시킨다면 노조가 할 일은 무엇인가 ? 사실 질문 속에 답변이 부분적으로 나와 있다. 이런 성역을 단위노조가 깬다는 것이 가능할까 ? 불가능하다. 있다면 편법인데 편법이 얼마나 가겠는가 ? 결론은 간단하다. 지침 자체를 깨야한다. 결론은 간단하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시켜나가느냐가 문제이다. 공공부문 노조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2003년도부터 대정부 교섭에 집중하기 위해 □대정부교섭을 위한 공공부문 노조연대회의□를 구성하고 대정부 교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방향은 있다. 문제는 실행시킬 힘이다.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1)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 제정 경과

2003년도 공공부문 노조를 괴롭혔던 내용 중 하나가 정산법이다. 법 이름이 대강 보여주고 있듯이 이 법은 정부산하기관(출연위탁보조기관)에 대한 상시적 경영평가와 관료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2002년부터 구체화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 공공연맹, 사무금융노련, 한국노총 공공서비스연맹등은 □정산법 저지를 위한 3연맹 공동대책위원회(아래에서는 공대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대응했다. 공대위는 2002년 9~11월 총력투쟁을 통해 국회 법안 통과를 저지(상임위 심의 유보)한 후, 2003년 들어 노정교섭, 대체입법(안) 국회 상정 등 다각도 대응을 전개했으나 결국 2003년 12월 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부안과 대체입법(안)을 절충한 대안입법으로 법안이 통과되고 12월 1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이 확정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노조 대체입법(안) 국회상정 노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제정, 개악 시도에 대해 우리는 □저지□로 대응했다. 물론 저지도 유효한 전술이지만 단어 자체가 말해주듯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투쟁이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쪽 요구를 내세운 공세적, 적극적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 정산법 투쟁과정에서 노조는 이런 인식에 따라 대체입법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결과를 놓고 말한다면 실패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법제정, 개악에 맞서 노조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체입법안 제정을 추진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대체입법 제정을 관철시키지 못 했다는 점에서 이후 투쟁 방향도 부분적으로 잡힌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이 법 제정을 투쟁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2) 정산법 내용

정산법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일부 대체입법안에 제시된 의견을 시행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영실적평가 제도 도입 : 주무기관장이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인사와 예산상 조치를 취하게 함. ② 적용대상 : 정부 재정지원 또는 업무위탁 기관중 출연금 규모가 연간 50억원 이상(전체 약 85개 기관). 구체적인 예를 들면 부산교통공단, 고속철도건설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문화예술진흥원, 원자력연구소 등이 해당됨. ③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 : 정부위원 10인 이내, 민간위원 10인 이내.　④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 : 법조계, 경제계, 학계와 노동계로 대표되는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２⑤ 비상임이사 근거 조항 마련

3) 이후 과제

일단 정산법은 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 시행령은 제정하지 않았다. 법 내용 중 상당부분을 시행령에 맡겨놓았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시행령에 노조 대체입법 취지를 반영하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물론 이는 당면과제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체입법 취지를 살리는 법개정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공대위에서 추진한 대체입법안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이 법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운영과 서비스 증진에 대한 지원체계를 (가칭)공공서비스위원회로 단일화한다. ② 이 법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운영개선과 서비스 증진을 위한 체계를 법제화한다. ③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산하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체계화한다. ④ 정부산하기관 운영과 평가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산하기관 운영체계와 평가체계를 개선시킨다. ⑤ 정부산하기관이 청년실업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익기관이 되도록 한다.

시급하게는 이런 과제 실현을 위해 정산법 시행령에 대응하는 과제로 국회에서 결정한 내용(산하기관운영위원회, 기관장추천위원회 노조대표 참여 등)이 시행령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정산법 시행과정에서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인사를 배치하고 대표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문제, 각 단위 노조와 연맹 차원에서 기관장진추천위원회에 대표를 참여시키고 실질적으로 기관장 인사에 개입하는 문제, 경영평가의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는 문제,비상임 이사의 역할을 부과하는 문제 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체입법투쟁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입법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다시 전개하는 문제가 있다.

4. 사유화 저지투쟁

1) 사유화 정책에 대한 비판

현 정부의 사유화(정부 표현대로라면 민영화)정책은 큰 맥락에서 볼 때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사유화가 진행되어 왔고 노무현 정권의 사유화 정책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경제위기상황에서 더욱 거세진 김대중 정권의 사유화 정책과 같은 맥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 사유화는 단지 한국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지구적 신자유주의화에 의해 추동되고 있어 그 흐름이 더욱 거세게 다가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물, 전력, 통신, 공공교통 등과 같은 공공사업을 사유화하려는 공격이 거세지고 있지만 노동계, 민중진영은 이들이 반드시 공기업으로 운영되거나 정부 규제를 받으며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철학이나 이데올로기 때문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산업의 비용구조(cost structure) 때문에 공공사업의 공기업 운영 또는 적극적인 공공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제에 서 있다. 사유화와 규제철폐는 경쟁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며 소비자들에게 유익하다는 가설로부터 시작하였지만, 그 가설은 대부분 사업들에 해당되지 않으며 특히 경쟁은 중요 공공사업에서는 그 교과서적 역할을 발휘할 수 없다. 경쟁이 그 교과서적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특수한 사업들이 있다. 예를 들면 철도를 비롯한 공공교통, 가스와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산업, 수도사업 등이 바로 그런 사업에 해당한다. 이들 산업은 경쟁체제가 성공하지 못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다. 첫째, 이들 사업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단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산업이다. 둘째, 고정된 거대 투자나 간접비용이 필요한 산업이다. 이런 특징이 있는 산업에서는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부 소비자들 이익을 위해 다른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하거나 생산업자들이 공동보조를 취하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가격 담합이 있어야 한다.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모두 동일한 상품이며 또 거대한 초기 자본투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사업에는 단순한 시장경쟁이 불가능한 특징이 존재한다. 셋째, 이들 사업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생존과 생활을 위해 필수적이고 대체가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자본과 정권이 벌이는 무분별한 사유화정책에 맞서 한 나라 안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해당 산업노동자 투쟁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거대한 투쟁 전선을 구축하지는 못했고 연대운동 씨앗을 뿌리고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우를 놓고 본다면 예를 들면 발전사유화에 맞선 연대운동 경험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발전사유화에 대해서는 노동운동의 공공적 소유 문제제기와 환경운동의 친환경적 분권형 저에너지 전력체제구축 요구가 결합하여 공공적 전력발전을 위한 환경·노동운동의 연대 기반이 형성 중에 있다. 또한 철도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공공성 투쟁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여러 사회운동진영과 광범위한 연대투쟁전선이 형성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유화에 맞선 투쟁은 이와 같이 노동운동 또는 해당산업관련자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운동차원에서, 공공성투쟁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시도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2) 노무현 정권 사유화 정책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를 핑계삼아 사유화정책을 강행하여 1998년 국정교과서 사유화, 1999년 종합기술금융 사유화, 2000년 대한송유관공사, 포항제철, 한국종합화학, 한국중공업를 사유화하여 처음에 설정하였던 즉각적 사유화기업 6개와 단계적 사유화기업 2개(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의 사유화를 완료하였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2003년 현재를 기준으로 사유화를 추진중인 공기업들은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이 있고 철도청은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김대중 정권이 사유화에 이토록 집착한 것은 일반적인 접근 이외에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자 IMF 등으로부터 긴급하게 외자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IMF와 그 배후에 있는 미국과 초국적(금융) 자본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과 한국정부가 이들 통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사유화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다는 점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은 경제위기를 핑계삼아 사유화를 강행하면서 어떠한 문제제기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안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독단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사유화는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노동배제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발전, 철도, 가스 공동파업과 발전노조 38일 파업은 이런 문제점이 증폭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노무현 정권 역시 들어선 이후 사유화정책을 그대로 강행했다. 2003년도에 사유화와 관련해서 가장 커다란 현안으로 등장한 것은 역시 철도노조 사유화저지투쟁이었다. 물론 한국가스공사를 도입부문과 설비부문으로 분리매각하고 소매부문 경쟁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가스산업 구조개편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고 철도노조 사유화 관련사항을 중심으로 노무현 정권 사유화 정책을 살펴본다.

3) 철도 사유화저지 투쟁 경과와 평가

철도노동자들의 사유화저지 투쟁은 크게 2002년 2월 25일 민영화저지를 위한 공공3사 노조(발전, 가스, 철도) 연대파업과 2003년 4월 20일 정기단체교섭 갱신투쟁 그리고 철도구조개혁법안 입법저지를 위한 2003년 6월 28일 총파업이라는 세 차례 투쟁으로 나타났다. 불과 1년 4개월 여 동안 세 차례 대중투쟁과 두 차례 총파업투쟁이라는 힘찬 투쟁을 전개한 철도노동자들의 역동성은 역설적으로 전평 이후 50여 년 간 단 한차례의 제대로 된 투쟁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누적된 내부모순과 사유화라고 하는 외부의 구조조정 공세의 심각성을 반증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조에 대한 기대와 사유화에 맞선 사회연대투쟁전선 구축도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투쟁과정에서 다양한 요구를 제출하였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당연히 철도사유화라고 하는 철도구조개편과 관련한 문제였다. 정부는 현안문제에서 일정부분 양보안을 내더라도 기필코 철도사유화 등 구조개편과 관련한 노조 동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였고, 반대로 노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유화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를 저지하려고 하였다. 2002년 2.25 투쟁은 □철도노사는 철도산업이 국가주요교통수단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라고 하는 대단히 추상적이고도 선언적인 문구로 합의되었다. 이를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닌 합의□ 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그 동안 정부는 □철도민영화 등 정부정책은 노조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은 물론 어떠한 합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던 바, 이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한 것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고 당시 사유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정부법안은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폐기되는 운명에 처했던 것도 역시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정부법안이 폐기되었지만 이후 노무현정부 들어 의원입법이라는 형식으로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 통과된 3개 법안은 정부원안 중 일부수정안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이다. 다만 2.25투쟁으로 정부원안에 대한 일부 수정은 불가피해졌고 정부는 새로운 정부법안을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원입법이라는 편법으로 입법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에서 주식회사가 공사로 전환되고 선별위탁 등 일부 독소조항이 삭제되었다.

핵심사항은 이처럼 사유화라고 하는 소유구조문제였지만 이와 관련하여 시설과 운영 분리라고 하는 정부 분할론과 노조 통합론이 맞서는 산업구조를 둘러싼 격돌, 노조에서 제기한 공공철도이사회도입과 관련한 지배구조를 둘러싼 격돌도 있었다. 공공철도이사회는 철도산업 운영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 대표가 그 산업의 중요한 투자와 서비스, 사업집행과 감사 역할을 맡아 내부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정립시키고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사회공공성을 지향해 나가는 의사결정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기존 사외이사제도와는 구별되는 한 단계 높은 의사결정구조이고 이런 면에서 이후 공공부문 공공성강화를 위한 대안형성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철도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변동에 따른 노동기본권 전선도 역시 커다란 전선이었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선별고용과 노조의 완전한 고용승계가 쟁점으로 붙었고, 포괄적 고용승계로 결론이 났다.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한 쟁점이 되었던 것은 바로 공무원신분 박탈에 따른 연금문제를 둘러싼 전선이다. 현재 통과된 법률에는 공사전환에 따라 철도노동자가 공무원 신분을 잃더라도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발생되는 20년까지는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것으로도 완전한 금전적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과거와 비교하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조합원들은 이 투쟁을 동해 공적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투쟁을 거쳐 한국철도공사법(이하 공사법)이 2003년 1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였다. 같은 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하 공단법)에 이어 공사법까지 입법됨으로서 철도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이 완성되었고 철도청이라는 국가기관은 2004년 1월 1일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005년 1월 1일 한국철도공사라는 공기업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로서 철도사유화를 둘러싸고 정부□정치권을 상대로 한 철도노동조합과 민중□시민사회진영의 힘겨운 투쟁은 일단락되고 철도사유화저지투쟁전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4) 평가와 과제

이후 철도구조개편 과제는 체제전환 이후 전개될 철도산업 상업화 전략을 둘러싼 전선일 것이다. 소유구조에서 급속한 사유화는 일단 저지하였지만 운영상 사유화논리를 둘러싸고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특히 한국 경우 취약한 정부 투자정책과 이로 인한 부실한 재무구조 속에서 출범하는 철도공사가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전면적인 외주확대 등 상업화를 진행시킬 경우 초기부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전의 사유화저지투쟁 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사회적 연대전선 구축과 같은 철도공공성을 지키는 연대 틀을 마련하는 것이 전략적 과제이다. 즉 철도가 갖고 있는 시설이용 보편성, 요금 형평성, 안전성, 친환경성, 정시성을 지키면서 이제까지 사실상 크게 제약해온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후 철도 운영과정에서 주요현안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노동자의 투쟁과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공공성 강화투쟁 차원에서 철도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사회적 연대전선구축이 필요하다.

지난 시기 투쟁과정에서 철도노동자들은 공공성과 노동자생존권의 연관관계를 체득하였고 입법저지투쟁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 과제를 어렴풋하게나마 그리기 시작했다.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철도노동자 투쟁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진보진영의 광범위한 연대전선 구축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내왔다. 문제는 이후다. 공공성은 단편적으로는 과거에도 제기되었지만 본격적인 제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철도공공성도 철도노조, 철도산업종사자 투쟁에서 모든 진보진영, 사회운동세력의 주요과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공공성투쟁 강화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투쟁을 재배치해야 한다. 물론 다른 사유화저지투쟁영역도 마찬가지이다.

5. 결론에 대신하여

들어가는 말에서 정부 모범사용자론을 말했다. 이제 다시 한 번 물어보자. 정부가 모범 사용자일 필요성이 있는가 ? 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문제를 물어보자. 정부는 모범 사용자인가 ? 아니다 ! 그렇다면 정부는 이후라도 모범사용자가 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가 ? 아니다 !

그렇다면 어찌할 것인가 ? 결론은 간단하다. 정부는 모범사용자도 아니고 되려는 의지도 없다. 투쟁을 통해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투쟁은 과거 노사관계 영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성투쟁 영역 차원에서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체는 노조에서 조금 더 넓혀 모든 진보진영, 사회운동진영으로 넓혀야 한다. 2003년 투쟁은 그런 방향성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04년 이후에는 이를 구체화시켜가는 투쟁이 필요하다.

5. 여성

1. 여성노동자 고용변화

1)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저하

여성 2명 가운데 1명이 경제활동을 하는 등 매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늘어나고 있으나, 2003년도는 경기불황으로 더 떨어졌으며, 이 중 출산과 자녀 양육기에 있는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2003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48.9%로 전년대비 0.8%p 떨어졌는데, 이는 OECD(국가경제개발기구) 가운데 가장 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자료> 통계청.

이를 2003년 12월 기준으로  연령별로 보면 2003년 12월 현재 경제활동 참가율이 20∼29세에 61.6%였다가 30∼39세에는 52.8%로 뚝 떨어지고 다시 40∼49세에 63.2%로 약간 오르다 다시 50∼59세에 51.7%로 떨어지는 완만한 M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다.

<표-2>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2002. 12.	2003. 11.	2003. 12.
				전년동월대비 증 감	전월대비 증 감
<여 자>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48.6 11.3 61.6 53.2 63.6 51.8 26.6	49.6 10.5 60.8 54.1 64.1 53.9 29.3	48.3 12.8 61.6 52.8 63.2 51.7 24.7	-0.3p 1.5p 0.0p -0.4p -0.4p -0.1p -1.9p	-1.3p 2.3p 0.8p -1.3p -0.9p -2.2p -4.6p

이는 한국노동연구원 두 가지 보고에서도 드러난다. 작년 한국노동연구원 여성 3,245명을 조사분석한 '노동정책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노동자 중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은 결혼한 뒤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산 뒤 다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은 58%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결혼, 출산 뒤 여성임금 노동자 일할 수 있는 가능성 ? 물음 1. 결혼 뒤 여성 임금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은 ?
결혼 전	결혼 후	확률
취업 →	취업	38.0%
취업 →	비취업	62.0%
비취업 →	취업	1.7%
비취업 →	비취업	93.8%
물음 2.출산 뒤 여성 임금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은 ?
결혼 전	결혼 후	확률
취업 →	취업	41.7%
취업 →	비취업	58.3%
비취업 →	취업	1.2%
비취업 →	비취업	98.8%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출산 경험있는 25-64세 기혼여성 3,245명 조사분석 (김우영 공주대 교수 발표)

또한 2004년 1월 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고용보험동향□에서도, 2002년말 41만명이 고용보험 자격을 잃었는데, 이 가운데 여성 30대 노동자 5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한창 일할 30대 여성이 고용시장에서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밀려나고 있다.

2) 빈곤화와 여성취업

통계청이 2003년 7월 내놓은「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각년도 통계를 보면 전체 가구주 가운데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구주 비율이 1980년 14.7%에서 2000년 18.5%, 2003년 19.1%로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가구주 비율이 비가구주보다 더 높다는 것은 여성취업이 가구 생계를 위한 부양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표-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각년도,

실제 여성 경제활동 증가는 자아 실현 욕구도 있지만 저소득 가정에서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동기가 강하다. 이는 여성재취업이 주로 하향 취업으로 나타난 것에서 알 수 있는데, 실제 가장 미숙련 하위직인 □단순 노무직 근로자□ 직종에서 여성 비율이 1995년 34.3%, 2000년 51.9%로 급상승했으며, 2003년도 역시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3) 성별 고용불평등 심화

성별 임금차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03년 현재 정규직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은 49이며 남성 정규직을 100으로 했을 때 남성 비정규직은 52, 여성 정규직은 72, 여성 비정규직은 38밖에 안된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여성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현장에서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직접적인 차별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직종을 달리하여 임금체계를 두거나 남성-정규직, 여성-비정규직을 달리하는 간접차별은 법을 피해가며 동일노동 차별임금을 낳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객관적인 직무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규-비정규간 임금 차이와 함께 성별 임금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모집, 채용, 승진, 해고, 정년 등 고용상 성차별 역시 직접차별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나 역시 간접차별은 여전히 많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법적 처벌 근거도 없어 실제 고용평등은 아직도 멀었다.

4) 여성 비정규직 증가, 보호방안은 전무

비정규 여성 노동자는 2003년 9월 현재 408만명(69.5%)으로 정규직 179만명(30.5%)보다 2배 이상 많다. 여성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으로, 남성 비정규직 규모(남성 정규직 : 54.6%)/ 남성 비정규직 : 376만명(46.8%)보다 더 많다. 이러한 남녀간 차이는 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등 임시근로와 파트타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비정규 여성 노동자 특징은 연령과 학력에 상관없이 전 산업과 직종에 걸쳐 광범위하게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규직 여성은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줄지만, 비정규직 여성은 20대 초반과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하고 20대 후반을 저점으로 하는 완만한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어 여성 대부분이 비정규인 경우를 볼 때 그 피해는 여성에게 돌아가고 있다.

<표-4>

<자료> 김유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8) 결과

2. 모성보장정책

1) □출산장려□정책에 그쳐...'모성·노동·건강권' 보장 전환 필요

노무현정부는 출산율 1.17명이라는 □출산위기□와 이에 따른 인구, 사회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신인구기획단’을 구성해 출산정책 전면 재검토에 나선 데 이어 2004년 1월 □제 2차 참여복지 5개년계획(2004~2008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장려금 20만원 지급, 육아휴직급여 인상, 출산휴가급여 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 1.17명이었던 출산율을 오는 2007년까지 1.30명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태아검진휴가제, 가족간호휴가제, 시간제육아휴직제 등을 새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2003년 한해 동안 모성보장 관련한 입법안들과 지자체별 정책들이 쏟아졌다. 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신설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서병수, 임종석,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세 번째 아이부터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출산안정법' 제정안(8.11.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 대표발의), '출산수당 50만원', '아동수당(만4세 이하까지) 월 5만원' 입법예고 예정(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준비 중) 등이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종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전라남도 무안군과 강원도 인제군 등처럼 10~30만원 수준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돌반지, 돈 10만원과 앨범 등을 주는 것부터 서울시는 2004년 3월부터 셋째 자녀에 대해 월12만∼36만원을 보육시설에 보조한다는 방침이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장려정책들은 여성노동자 모성보장과 연관성은 띠지만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인구정책과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노동정책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써 부분적인 경제적 지원이라는 일차원적인 처방이 아니라 출산권, 모성권, 노동권, 건강권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2) 모성휴가·휴직제도 사회화 실현

2003년도 한해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보면 2002년도 3,763명(여성 : 3,685명, 남성 : 78명)이었던 육아휴직 신청자수가 2003년도엔 6,816명(남 : 104/여 : 6,712, 모두 105억7천600원 지급)으로 87%로 늘었지만 2001년 기준으로 557천명이 넘는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그 주 원인으로 턱없이 낮은 육아휴직급여, 회사 눈치, 대체인력 문제 등이 있는데 실제 이를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우선 작년 육아휴직급여는 월 30만원으로 2002년 대비 10만원 올랐고 2004년 역시 10만원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1월 말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이어 2006년까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통상임금)의 40% 수준(정액)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현 정부 계획이다. 그러나 아이 낳자마자 월 35만원 이상 들어가는 현실을 볼 때 여전히 생계 유지를 위한 임금 보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기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로, 2004년부터 사업주에 육아휴직장려금을 월 20만원에서 대기업은 월 30만원, 중소기업은 월 35만원을 각각 주는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가 하면(육아휴직장려금 지급현황  1996∼2002년 : 13,767백만원 지급(연평균 1,967백만원) 2003년도 : 3877명 52억5500억원 지급), 대체인력 문제도 노동부가 고용안정센터 취업알선망 기능을 통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을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대체인력채용지원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만 있을 뿐 실제적인 대책인력을 위한 조치가 없어 실제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혜택은 여전히 미미하다.

한편 현행 산전후휴가제도에 있어서 90일 가운데 나머지 고용보험에서 주는 30일치 급여에 대해 그 동안 135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급함에 따라 임금삭감이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2004년부터는 이 상한액을 없애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1월 말 통과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 현재 고용보험에서 주고 있는 30일분에 대한 지원급여를 60일분으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산전후휴가 90일을 다 쓰는 경우는 쉽지 않다(2003년도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자 수 : 32,133명. 335억원 지급). 90일 모두에 대한 사회분담이 이뤄지고, 사업장에서 실제 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도록 대체고용과 함께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특히 중소영세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은 더욱 쓸 수가 없다. 여성들이 주로 출산을 하는 25-34세 사이 여성 노동자 51.7%가 비정규직임을 볼 때 실제로 모성보장제도가 필요한 여성 2명 중 1명이 사각지대에 그대로 놓여있다. 이런 형태로 계속 모성보호제도를 시행한다면 뜻과 실효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태아검진휴가, 유·사산 휴가제, 가족간호휴가제, 출산간호휴가제 등 제도가 여전히 법제화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일과 가정 양립과 모성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써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3. 영유아 교육 보육정책

교육 보육 관련 핵심법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 2004년 1월 8일 나란히 제정, 개정되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보호를 위해 지난 7년 동안 교육, 노동, 학부모 등서 주장해오면서 이번에 법률로 태어난 □유아교육법□은,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과 종일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등, 그 동안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던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획기적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에서‘영유아 보육·보호’규정을 뺌으로써 교육 보육을 통합 운영해가는 세계적 추세와는 거꾸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비 지원방식으로 학부모 지원(학부모 바우처)’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교육비가 사설 교육기관으로 집중돼 공립 유아교육시설을 부실하게 만들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 보육 공공성을 확대시킨 이번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따르면,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는 보육시설 설치와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을 부담하도록 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보육업무를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보호자에게 보육료 이외에 그 밖의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아 부모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게 한 점은 문제이다.

위와 같은 법제정, 개정에 따라 일과 직장 양립을 위한 공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여전히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로 나뉘어 있는 교육 보육에 대한 행정체제와 이에 따른 중복투자 문제 등은 여전히 교육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요건 완화와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도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4. 성희롱 근절 정책

노동부가 2003년도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한해동안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총 59건으로 전년(92건)대비 35.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두고 마치 홍보와 예방교육, 그리고 위반 사업주에 대한 엄격한 처분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성희롱에 대한 지속적인 환기와 교육 덕분에 예전보다 의식전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성희롱 피해자가 고용불안 등으로, 특히 비정규직 여성인 경우는 더더욱 드러내놓고 제기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실제 노동부까지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본다면, 단순히 건수가 '9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뒤 최초로 줄었다는 점을 반길 일은 아니다.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 또는 성희롱 피해자를 지원하는 노조가 명예훼손죄, 모욕죄,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당하거나 손배가압류 등 소송을 당하는, 심지어는 피해자가 구속까지 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 오히려 법이 성희롱 가해자를 돕는 꼴로 바뀌고 있다. 현실이 그러함에도 성희롱에 대한 노동부 판단을 보면,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이어야 한다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따라서 성희롱을 성폭행으로 개념 정리하면서 직장 안과 밖이라는 공간 구분이 아닌 법 정의 그대로 업무와 연관이 있거나 지위를 이용한 경우 성희롱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가해자가 맞고소하는 문제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불이익 금지 조항을 두는 것과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등 법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6. 사회복지

지난 2003년 역시 노동자, 민중에게 힘든 한 해였다. 사회적 타살이라 불리는 생계형 자살이 이어졌고,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노동탄압에 항거했다. 사회복지를 강화하겠다던 노무현정부 □공약□은 금새 텅 빈 약속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2만달러 성장론□을 내세우며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1. 심화하는 소득불평등

IMF 금융위기 이후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도대체 빈곤층이 얼마나 늘어난 것인가 ? 최근 펴낸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는 한국사회 빈곤층 확대를 통계적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심각하다.

1) 중위소득자 40% 이하 빈곤가구 증가

빈곤층 분석을 위해서는 빈곤층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첫 번째 방식은 통계청이 발간한 □가구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중위소득자 가처분소득(경상소득에서 사회보장부담금과 직접세를 뺀 소득) 기준 40% 이하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을 빈곤층으로 잡는 것이다. 이럴 경우 빈곤가구는 1996년 전체가구 중 7.7%에 달했으나 2000년에는 11.5%로 무려 50%가 증가하였다.

<표-1> IMF 금융위기 이후 빈곤가구 비율의 변화: 중위소득 40% 이하 (%)
	1996	2000
빈곤가구 비율	7.7%	11.5%
<주> 빈곤가구 규정: 가처분소득 중위소득자의 40% 이하 <자료> 유경준(2004),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KDI정책포럼> 2004년 1월호.

2)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가구 증가

두 번째 빈곤규모 추계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한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잡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996년에 전체가구 중 5.9%가 절대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2000년에 역시 11.5%로 확대되었다. 또한 언제든지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소득가구)까지 포함한 빈곤가구 비율도 1996년에 9.9%였으나 2000년에는 16.1%로 증가하였다.

<표-2> IMF 금융위기 이후 빈곤가구 비율의 변화 : 최저생계비 이하 (%)
	1996		2000
	절대빈곤	차상위	절대빈곤	차상위
빈곤가구 비율	5.9	9.9	11.5%	16.2
<주> 절대빈곤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최정생계비 이하 소득가구 차상위가구 : 최저생계비의 101~120% 소득자 <자료> 유경준(2004),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KDI정책포럼> 2004년 1월호.

3) 지니계수 악화

이러한 빈곤층 증가 추세는 지니계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 사회 소득불평등 정도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수치가 지니계수인데, 이는 0~1 사이 값 사이에서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한 것을 보여준다. <표 >을 보면, 지니계수는 1997년에 0.283에서 2001년 0.319로 증가하였고, 2002년에도 0.312로 높다.

) 실제 불평등는 지니계수의 수치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소득파악제도의 결함으로 다양한 수입원을 가진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은폐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지니계수 산출에 사용된 이 도시가계조사의 소득 역시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한 것이어서 상위계층의 □실제□ 수입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표-3> IMF 경제위기 이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분배 변화
구분	IMF이전			IMF이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지니계수	0.284	0.291	0.283	0.310	0.320	0.317	0.319	0.312
<주> 이 지니계수는 도시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체 가구 기준 지니계수는 이보다 높게 나타난다.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2002.

4) 더욱 심각한 자영자, 무직자 빈곤

최근 빈곤 추세를 보면, 근로자가구보다는 자영자, 무직자가구 빈곤이 더욱 심각하다. 이는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보다는 일자리마저 없는 무직자, 대형 서비업체에 잠식당하는 자영자들 상태가 더욱 악화하였기 때문이다.

자영자, 무직자를 포함한 전체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한 지니계수는 근로자가구 지니계수에 비해 높은 것이다. 2000년 실태를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도시근로자가구 지니계수가 0.313인데 반하여 전체가구 지니계수는 0.389로 커진다.

<그림-1> 가구별 지니계수 변화

빈곤가구 구성을 보더라도 자영자, 무직자에 대한 열악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중위소득 40% 이하 빈곤가구 내부를 보면, 역시 자영자, 무직자가구 중에서 빈곤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표-4> 가구별 빈곤 비율 (2000년, %)
	근로자	자영자	무직자	평균
빈곤가구 비율	4.9	7.5	14.7	11.5%
<주> 빈곤가구 : 가처분소득 중위소득자의 40% 이하 <자료> 유경준(2003: 12)

5) 2003년 도시근로자구 소득격차

2003년 한국사회 빈부격차는 어떠한 수준인가 ? 아직 빈부격차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발표되지 않은 까닭에, 상위 20%계층과 하위 20%계층이 얻은 근로자가구 소득 격차와 가계수지 상태를 비교해 보자.

2003년 3/4분기 현재, 도시근로자가구 중 상위 20%계층은 월평균 495만원 소득을 얻는 반면, 하위 20%계층 소득은 100만원에 불과하다. 무려 5배 가까운 소득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위계층일수록 가계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하위 20%계층은 소득이 지출에 못 미치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 적자폭만큼 빚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표-5> 2003년 소득 5분위별 가처분소득과 가계수지 (단위 : 천원, ）)
구 분	Ⅰ분위	Ⅱ분위	Ⅲ분위	Ⅳ분위	Ⅴ분위
처 분 가 능 소 득 흑 자 율	1,003.3 -12.7	1,803.6 12.8	2,382.0 24.1	3,137.5 29.7	4,950.1 38.8
<자료> 통계청(2003), □2003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 동향□

6) 2003년 □귀족□집단 금융자산 현황

2003년 6월 현재, 월 1천만원 이상 고액 정기저축예금 계좌수만 무려 63,575개에 이른다. 은행 금리가 4~5%로 실질이자가 제로에 가까운 현실에서 월 불입금을 천만원 이상 납입하는 계좌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현금수입을 올리는 불로계층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중 계좌 주인이 10대와 20대인 경우가 무려 7,927개에 달한다. 고소득층이 새로운 편법 재산 상속 수단으로 예금계좌를 악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 곳에서는 어린애들까지 은행에 거액을 쌓고, 다른 편에서는 신용불량자로서 이자에 허덕이는 사람이 400만명에 육박하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다.

<표-6> 고액 정기저축 예금 현황(2003. 6월말) (단위 : 계좌수)
	1-2천만	2-3천만	3-4천만	4-5천만	5천-1억	1억 이상	합 계
10대	570	8	5	5	1		589
20대	6575	557	133	38	29	6	7,338
30대	16137	2272	692	362	626	41	20,130
40대	13157	2427	950	460	594	106	17,694
50대이상	12754	2762	1102	458	643	105	17,824
합 계	36,440	5,266	1,783	869	1,255	154	45,767
<자료>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보도자료 (2003. 9. 5)

2. 주거의 □부익부 빈익빈□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주거는 가장 필수적인 생계수단이다. 그런데도 주거에서 빈부격차가 어느 부문보다 심각하다. 지니계수를 주택자산에 적용하면 0.51에 달한다(2002년, 국토연구원). 주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비해 2배나 높다는 것이다.

1) 주택소유 불평등

2003년 11월에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에 주민등록세대수는 총 1,670만개이고, 주택총수는 1,587만호이다. 세대 대비 주택보급률이 95.0%에 달한다. 세대수만큼 거의 주택이 보급되어 있는 □완전보급상태□이다. 그런데 왜 한국사회에서 주거난과 주거비 문제가 일어나는가.

한국사회 주거난에 있어서 핵심원인은 주택 수에 있지 않다. 이미 주택은 만들어져 있다. 문제는 주택을 부자나 투기세력들이 편중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택소유 집중이 서민 무주택화와 주택가격 폭등을 낳고 있다.

행정자치부 총주택 자료 중 분석이 가능한 주택수인 1,370만호를 살펴보자. 이중 1세대 1주택은 556만호에 불과하고, 나머지 814만호를 276만 세대가 가지고 있다. 이 276세대들은 평균 세대당 2.95호 주택을 소유한다. 이들은 자신이 사는 집을 제외하고 2채의 주택을 보유하여 이를 근거로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주택가격 상승 이득과 전월세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표-7> 세대별 주택소유 현황 (2002. 6)
	세대수(A)	주택수(B)	세대당 주택소유(B/A)
1세대 1주택	556	556	1
1세대 다주택	276	814	2.95
계	832	1,370
<자료> 행정자치부(2003), □세대별 주택소유 현황□

주택소유 편중은 서울과 강남지역이 특히 심각하다. 이는 서울과 강남지역에 주택투기 세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주택 소유세대인 경우 전국 평균 주택소유수가 2.95인데 반하여 서울은 3.24, 그 중에서도 강남지역은 3.67이다. 400조에 이르는 부동자본과 강남 교육열풍, 투기세력 작전 등으로 강남이 부동산 거품의 온상으로 열을 내고 있다.

<표-8> 다주택 소유 세대의 평균 주택수 (2002. 6)
	강남	서울	전국
소유 주택수	3.67	3.24	2.95
- 자료: 행정자치부(2003), □세대별 주택소유 현황□

2) 부동산 가격 상승

주택소유 집중은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다주택소유자와 투기세력들이 주택시장을 가열시켜 주거가격을 부추기고 있다. 위 그림을 보면 1998~2001년까지 주거가격은 대체로 GDP 상승률과 조응하고 지역별 주택가격 변동지수도 유사하다. 그러나 2002년에 주택가격은 급등하여 GDP 상승률을 상회하고, 이 중 서울 주택가격, 그 중에서도 강남 주택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3) 대안 : 공공임대주택 확대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한 주거문제 해결책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2000년 말 현재 75만호로 전체 주택 1천 157만호 중 6.5%에 불과하다. 주요 선진국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 이상인 것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급히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인 20% 수준으로 공급해야 하며, 기간도 20~30년간 장기임대로 제공해야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다.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지원,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토지공유제 단계적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결국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 재정지출은 매우 시급하다. 그러나 임대주택 건설과 전세비 지원 등 주택 부문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1998년 이후 주택가격과 전월세 상승을 고려하면, 주택부문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에 기여한 효과는 매우 미미하며, 그것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9> 정부 주택부문 재정지출의 지니계수 개선효과
	1998	1999	2000	2001	2002
지니계수 개선효과	0.23	0.13	0.14	0.09	0.09
<자료> 박기백(2004),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포럼> 2004. 1.

조세연구원이 2004년 1월에 발간한 논문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과 전세비 지원 등 주택 부문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이 개인소득에 기여한 빈부격차(지니계수) 개선효과에 있어서 점점 약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효과를 보면, 지난 98년 0.23%에서 99년 0.13%, 2000년 0.14%, 2001년 0.09%, 2002년 0.09%로 격감하였다. 주택 부문에 대한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98년 이후 4년간 0.14%포인트나 축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주택부문 재정지출에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반증이다.

3. 취약한 사회복지 예산

한국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심각한 이유는 애초에 벌어진 큰 소득 격차에서 기인하지만, 이를 완화시켜야 하는 사회복지지출이 취약한 것도 주요한 이유이다. 이는 외국 국가와 비교하면 뚜렷이 드러나는데,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이나 정부예산이 너무 작다.

1)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표-10>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 (단위: %)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폴란드	미국	한국
1995	33.39	28.98	28.28	26.03	24.74	15.87	5.22
1996	33.28	29.31	29.52	26.09	24.86	15.73	5.47
1997	32.61	29.27	28.95	25.66	24.21	15.31	6.64
1998	31.47	28.82	28.48	25.07	22.83	14.96	11.1
1999					23.27	14.68	9.77
<주> 사회복지지출에는 정부 사회보장관련 예산, 4대 사회보험 지출, 주거지원예산 등과 법정퇴직금 등이 포함됨. 단, 교육지출은 독자적으로 추계되므로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1.

2003년 한국 GDP 대비 사회복지관련지출 비중은 여전히 10% 미만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구 유럽국가에 비한다면 1/3수준이고, 한국을 제외한 OECD국가 단순평균도 21%를 넘어 2배에 달한다. 최소한 OECD국가 대부분이 확보하고 있는 GDP 대비 20%대로 사회복지지출을 해야 한다.

2) 정부예산 중 사회복지지출

우리나라는 공적기관인 정부가 지출하는 공적 사회복지지출이 특히 취약하다. 즉,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사회보장예산 비용이 매우 낮다.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취약하여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유럽국가들은 보통 예산 중 30~40% 수준을 사회보장에 지출하고 있으며, 주요 남미국가들 대부분도 20%를 넘고 있다. 사회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예산에서 사회복지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

<표-11> 정부예산 중 사회복지재정 비율 (억원)

구  분

□98

□99

□00

□01

□02

□03

일반회계(A)

755,829

836,851

887,363

991,801

1,058,767

1,116,580

사회복지예산(B)

49,361

61,120

72,358

96,587

99,948

109,211

사회복지예산 비율 (B/A)

6.53

7.30

8.15

9.74

9.44

9.78

<주> 사회복지예산은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사회복지재정 범위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의 일반회계 주요사업비와 특별회계의 합계임.

<자료> 국회(2002), □2003년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