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심화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아이엠에프 구조조정협약이 의도한대로 □신흥 시장□(emerging market)이 되었다. 한국의 공기업 금융기관 재벌기업들이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자/투기대상이 되면서 이들 기업들의 주식은 초국적 자본의 손으로 넘어갔다.

위기 당시 막대한 외채를 짊어지고 있던 한국경제는 98년 이후 외채를 조금 줄일 수 있었고 엄청난 규모의 외환보유고로 쌓을 수 있었다. 계속해서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막대한 상품수지 흑자가 났고, 외국인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통해서도 국내에 달러가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외채권이 대외채무보다 많아져 한국은 순채권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외자유치를 한다고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통합해 들어가면서 늘어난 외국인직접투자와 주식투자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자신의 몸집을 계속 불려나갔다. 그 결과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과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전부 합해서 초국적 금융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따져보면 아이엠에프 위기를 겪을 당시에 비하여 전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외국자본의 형태가 외채에서 주식으로 변한 것이다. 단적으로 2004년 4월 현재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주식의 43%(시가기준) 이상을 초국적 금융자본이 장악하고 있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엄청난 수익과 이에 따른 가치 상승은 주주자본주의 또는 금융의 원리의 철저한 관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노동권과 공공서비스는 악화되고 엄격한 재정규율이 강제된다. 미 상공회의소나 일본인 투자 클럽 유럽연합상공인모임 등 외국인 투자자 협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노동법 개악 요구 등 정부정책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의 심화로 인한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 증대는 이 외에도 경영권 간섭, 금융투기의 만연으로 인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정화, 투자 부진 및 성장 둔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는 위기 이후 국가 부채가 급속히 늘고 있다.

이하에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이 낳은 거시적 측면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배력 증대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혹독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98년 이후 2002년까지 약 1,153억 달러의 누적 상품수지 흑자를 냈고 이에 힘입어 약 906억 달러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 이는 아이엠에프 초기 대폭적인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및 내수 소비와 투자의 감소에 따른 수입의 감소, 실업과 비정규직으로 상징되는 노동의 불안정화에서 비롯한 노동비용의 하락으로 인한 수출증대 등이 원인이 되었다.

) 수지란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잔액을 말한다.

) 경상수지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된다. 누적 경상수지가 누적 상품수지보다 적은 것은 주로 누적 서비스수지의 적자와 누적 소득수지의 적자 때문이다.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누적 서비스 수지는 약 -154억 달러였는데 자산계층의 해외여행비용으로 무려 284억 달러가 지출되었고, 유학비용으로 52억 달러, 특허권사용료 등으로 143억 달러가 지출된 것이 서비스 수지 적자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소득수지의 주요 요소는 투자소득수지인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이자와 배당으로 지불되는 투자소득지출이 5년동안 무려 396억 달러에 달해 누적 투자소득수지가 -164억 달러에 달했다.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통한 수출을 통해 확보된 달러는 자산계층의 값비싼 소비재 수입, 해외여행, 유학, 독점적인 특허권 사용료, 외국인투자에 대한 배당과 이자 지불 등으로 엄청나게 유실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 웹싸이트 중 경제통계 (http://ecos.bok.or.kr/)를 참조하라.

이런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라면 아이엠에프의 위기의 한 원인이었던 외채를 많이 갚고 한국경제가 이제 외국자본의 지배에서 상당히 벗어났을 법도 하다. 왜냐하면 경상수지(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흑자는 외채를 갚거나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거나 아니면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늘리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외국자본의 경제적 측면의 지배력은 뒤에서 보겠지만 내국인의 대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외국인투자)의 차액인 순국제투자 잔액과 외국 자본의 수익력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지배는 줄어들지 않았고 최근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분과 외국인투자로 유입된 달러로 인해 외채가 약간 감소하고 그 나머지 대부분이 외환보유고로 쌓이면서 외채걱정은 없어졌지만, 국내에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위해 들어온 외국자본은 엄청난 투자수익과 투기이득을 올리면서 국내 외국인투자 잔액을 엄청난 속도로 불려나간 반면, 해외로 나간 내국인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는 원본도 유지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외국자본의 지배의 축소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그 지배형태가 외채형태에서 주식형태로 변하고 있으며(□debt-equity swap' 또는 □외채 주식 전환□) 그 지배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윤소영에 따르면 이는 외환위기를 겪은 신흥공업국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의 지도하에 국제통화기금이 외채위기에 빠진 신흥공업국에 직접 개입하면서, 구제금융-원리금탕감의 조건으로 경제개혁을 요구한다. 기왕의 '부채-부채 전환'보다 '부채-주식 전환'을 강조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주식시장을 육성하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신흥공업국이 '신흥시장'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윤소영, 『이윤율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비판』, 2001년 2월 28일, 공감)

이를 위해서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는 국제투자대조표(IIP;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를 알아야 한다. 한국은행에서 2003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대외금융자산·부채잔액표라고도 하는 국제투자대조표는 연말이나 분기말 등 특정시점에 일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잔액과 그 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나타내주는 통계로서 기업이 작성하고 있는 대차대조표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국제투자대조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모든 금융채권·채무는 물론 통화당국이 보유하는 화폐용 금 및 특별인출권(SDR) 등 대외준비자산도 포함한다. 국제투자대조표 체제를 보면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등 대외금융자산·부채 항목을 행(row)에 나타내고, 열(column)에는 각 항목의 기초잔액이 어떤 변동을 거쳐 기말잔액에 이르게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한다. 즉 열에는 특정시점에서의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 항목의 기초 및 기말잔액, 해당기간 중에 발생한 대외거래에 의한 거래변동, 평가변동(가격변동 및 환율변동) 및 기타조정(SDR 배분 등)에 의한 기타 변동을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준다. 즉, 기말잔액 = 기초 잔액 + 거래변동(해당기간 중 대외거래에 의한 변동) + 기타변동(가격변동 + 환율변동 + 기타조정). 한편 행에 기록하는 금융자산·부채항목 중 주식, 채권 등 증권투자와 차관, 예치금 등 기타투자에 대해서는 분석목적에 따라 경제주체별, 만기별 분류도 병행한다.

) 한국은행,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중 □대외금융자산부채잔액표□ 참조.

자료: 한국은행, '2001년말 국제투자대조표 편제결과', 2003년 3월 28일과 한국은행, '2002년말 국제투자대조표 편제결과', 2003년 9월 25일에서 작성

주 : 1) 외국인직접투자 및 외국인증권투자 2001년말 잔액이 2000년말 잔액과 2001년 동안의 증감을 고려할 때 정확하지 않은데 이는 위의 두 원자료에서의 불일치 때문임을 밝혀둔다. 즉 2001년말 잔액은 두 자료 중 '2002년말 국제투자대조표 편제결과'의 수치를 따랐음.

이제 <표 1>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2002년 말 한국의 대외투자 총 잔액은 2,077.2억 달러이다. 이 중 해외직접투자는 225.8억 달러, 증권투자는 124.1억 달러, 기타투자는 513.2억 달러, 외환보유고인 준비자산은 1,214.1억 달러다. 우선 특징적인 것은 대외투자의 58.4%를 차지하는 것이 외환보유고라는 점이다. 그리고 해외직접투자 중에는 지분자본 및 재투자수익이 205.9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투자 중에서는 국내 은행에 의한 외국인에 대한 대출, 기타자산 보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이상 소유하거나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지분의 취득과 해외 모기업 등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자회사)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에 한하여 직접투자로 인정되며, 외국인이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포트폴리오(portfolio)투자와는 구분된다.

2002년 말 한국 안에서의 외국인투자 총 잔액은 2,803.4억 달러이다. 이 중 외국인직접투자는 626.6억 달러, 증권투자는 1,167.3억 달러, 그리고 기타투자는 1,009.6억 달러이다. 외국인투자에서는 대외투자에 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와 증권투자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직접투자 중에서는 대외투자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분자본 및 재투자수익이 591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증권투자 중에서도 지분증권이 766.4억 달러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분자본 및 재투자수익과 지분증권을 합하면(이하에서 이를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라 한다) 1,357.4억 달러에 달하는데 한국의 대외투자에서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는 223.8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 두 항목에서 대외투자와 외국인투자 사이의 차이는 1,133.6억 달러에 달한다.

한편 국제투자대조표는 외환보유액과 외채를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국제투자대조표에서 직접투자, 증권투자 및 기타투자와 함께 대외금융자산을 구성하는 준비자산 항목의 금액과 그대로 일치하며, 외채는 외국인투자 중에서 비지분성 구성항목(직접투자중의 지분자본과 증권투자 중의 지분증권 제외)의 합계로 파악한다.

) 여기서 외채는 세계은행(World Bank)기준 대외채무 즉,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하여 직접상환 부담이 있는 계약상의 채무를 의미하며, 외환위기 이후 아이엠에프와 합의에 의해 작성·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총대외지불부담(Total External Liabilities)과는 거주성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대외투자에서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를 빼면 외채통계의 대외채권이 되고, 외국인투자에서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를 빼면 외채통계의 대외채무가 된다(<표 2> 참조). <표 2>를 보면 한국은 2000년 말 순채권이 약 132.4억 달러이던 것이 2001년 말에는 362.1억 달러, 2002년 말에는 약 407.4억달러로 늘어났으나 순지분성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가 2000년 말 -657.9억 달러에서 2001년 말 -1,001.5억 달러, 2002년 말 -1,133.6억 달러로 마이너스 규모가 증대하여, 순국제투자도 2000년 말 -525.5억 달러에서 2001년 말 -639.4억 달러, 2002년 말 -726.2억 달러로 마이너스(-) 규모가 증가하였다.

) 순국제투자는 아이엠에프 직후에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외환보유고(대외채권의 주요 구성 부분) 증대로 그 마이너스 규모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외채통계에서는 대외채권이 대외채무보다 많아지고, 즉 순채권이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도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 있어서 국내인의 해외투자보다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 규모가 훨씬 크고 그 차이도 갈수록 커져 외채통계와 지분성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의 합인 순국제투자 잔액의 마이너스(-)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에 경상수지는 123억 달러, 80억 달러, 54억 달러로 흑자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한국은행, '2001년말 국제투자대조표 편제결과', 2003년 3월 28일과 한국은행, '2002년말 국제투자대조표 편제결과', 2003년 9월 25일에서 작성

주 : 1) 외국인직접투자 및 외국인증권투자 2001년말 잔액이 2000년말 잔액과 2001년 동안의 증감을 고려할 때 정확하지 않은데 정확하지 않은데 이는 위의 두 원자료에서의 불일치때문임을 밝혀둔다. 즉 2001년말 잔액은 두 자료 중 '2002년말 국제투자대조표 편제결과'의 수치를 따랐음.

그 원인을 <표 1>로 돌아가서 살펴보기로 하자. 내국인의 지분성 직접투자는 2002년 초 약 182.4억 달러에서 실제적으로 증가한 액수(거래변동)는 21.8억 달러, (투자자산) 가격변동 및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가치변동(기타변동)은 1.7억 달러인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지분성 직접투자에서는 2002년 초 497.2억 달러에서 거래변동은 16.9억 달러, 기타변동은 77억 달러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내국인의 지분증권투자에서는 연초 13억 달러에서 거래변동이 약 14.6억 달러, 기타변동이 -9.7억 달러인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지분증권투자에서는 2001년 연초 699.7억 달러에서 거래변동 1.9억 달러, 기타변동 약 64.8억 달러가 발생하였다. 즉 내국인은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서 8억 달러 손해를 봐 거래변동을 더한 원본이 줄어든 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에서는 141.8억 달러의 이익을 봐 여기에서 격차가 149.8억 달러가 발생하고 있다. 2001년의 경우를 보자. 내국인은 해외 지분성 직접투자에서 기타변동으로 5.2억 달러, 지분증권 투자에서 기타변동으로 -10.7억 달러의 가치변동을 겪어 합계 5.5억 달러 정도의 손해를 보았지만, 외국인은 국내 지분성 투자 기타변동에서 47.7억 달러, 지분증권 투자에서 181.2억 달러, 합계 약 228.9억 달러 정도의 가치변동에 의한 이익을 얻었다.

결론적으로 내국인은 해외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서 손해를 보거나 별로 이익을 못보는 데 비해서 외국인은 국내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 한국계 해외직접투자의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한국은행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성과를 국내 모기업과 비교해 보면 현지법인의 수익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국제수지 통계상 해외직접투자의 투자소득이 우리나라는 2001년 현재 투자잔액의 2.0%에 불과하여 미국(28.2%, 이하 2000년), 영국(8.0%), 일본(2.9%)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한국은행,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조사통계월보』 2002년 10월호.)

또한 국내자본의 해외 직접투자와 주식투자가 손실을 많이 입고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 의하면 1980년 이전의 투자액을 계상하지 않고 1980년부터 2002년까지의 직접투자와 주식투자의 누계액이 각각 약 366억 달러와 약 47억달러에 달한다)(<표 4> 참조). 그런데 국제투자대조표에 의한 국내자본의 2002년 말 직접투자와 주식투자의 잔액(이는 이제까지의 투자 누계액과 얻은 이익 중 재투자된 것까지를 달러로 환산한 것이다)은 각각 205.9억 달러와 17.9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손해를 봐도 커다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외투자가 자본도피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런 초국적 자본의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로 인한 이익의 누계는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은 경상수지 흑자를 훨씬 능가해서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계속해서 외국자본의 지배력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지배형태는 외채형태에서 주식지배 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이다.

주 : 1) 외국인투자 중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의 기타변동의 수치는 지분성 투자만(직접투자 중 기타자본과 증권투자 중 채권의 기타변동은 빠진 것)의 대략적인 추정치임. 따라서 이것에 영향을 받는 다른 통계도 추정치일 수밖에 없음.

주 : 2) 대외투자 중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의 기타변동은 2001년 2002년 공히 마이너스(-) 였음. 그리고 외국인투자 중 기타투자의 기타변동은 2001년 2002년 공히 플러스(+)였음.

그러면 2003년 현재 순국제투자로 표현되는 외국자본의 지배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제투자대조표와 국제수지표(BOP)의 관계를 알아두어야 한다. 국제수지표의 투자수지(직접투자수지+증권투자수지+기타투자수지)와 준비자산증감은 국제투자대조표의 잔액증감내역 중 □거래변동□과 개념상 일치하도록 되어 있다. 즉, 국제투자대조표의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의 잔액증감내역 중 □거래변동□란에 표시된 금액이 국제수지표의 자본거래에 해당되며, 대외투자측과 외국인투자측의 차액이 바로 투자수지가 된다. 또한 국제수지표의 준비자산증감은 국제투자대조표 준비자산 항목의 잔액증감내역 중 □거래변동□란에 나타난 금액과 그대로 일치한다.

2003년의 거래변동은 대외투자에서는 362.2억 달러, 외국인투자에서는 248.9억 달러가 발생하였다. 여기에다가 기타변동이 더해져야 하는데 대외투자의 기타변동은 앞에서 보았다시피 변화가 크지 않다. 다만 준비자산의 기타변동은 유로화의 평가절상 등으로 80.9억달러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진 변화만도 엄청나다. 외국인들이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투자에서의 평가이익이 그것이다. 외국인은 2003년 35조 정도의 평가이익을 얻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액수만도 달러로 환산하면 약 300억불이 된다. 지분성 직접투자에서의 기타변동도 전년에 비춰보면 100억불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2년말 순국제투자 -726.3 억불에다 이 두 요인만 감안해도 2003년 순국제투자 규모는 약 -932억불 내외가 될 것이고, 원화의 평가절상으로 이한 이익 등까지 전부 합하면 이 액수는 -1,000억불에 육박할 것으로 추측된다(<표 3> 참조).

) 이 중에는 직접투자로 분류되는 것이 있긴 하지만 2003년 말 기준으로 4.3%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3년 순국제투자 마이너스 규모는 엄청난 규모의 외채( 및 순국제투자의 마이너스)로 인해 외환위기가 발생한 아이엠에프 위기 당시보다 더 커지게 된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외환위기 시기, 즉 97년 3/4분기에 순외채는 648억달러 정도이다. 여기에다 내외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의 차이는 약 200억불 정도로 추정이 된다. 왜냐하면 80년부터 97년까지의 내외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의 누계액의 차이가 100억불 정도인 상황에서, 내국인의 해외투자의 기타변동으로 인한 손실과 외국인의 국내투자의 기타변동으로 인한 이익을 감안해도 97년의 내외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의 차이는 200억불을 넘지는 않을 것인데, <표 2>, <표 4>를 비교해 보면 아이엠에프 직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의 국내투자의 기타변동으로 인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97년의 순국제투자는 약 -850억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3년의 순국제투자는 아이엠에프 위기 당시보다 마이너스 규모가 약 150억불이 커진 것이 된다. 한편 -1,000억불은 절대규모로 한국 GDP 규모의 약 20%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한국경제는 외국인투자의 볼모가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아이엠에프 이전 외국인이 주식투자에서 별로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래 <표 5>에서 알 수 있다.

) 2003년 8월 말 현재 2002년말 기준 국제투자대조표를 공표한 37개국 중 순국제투자가 플러스(+) 상태인 국가는 5개국, 즉 일본, 스위스, 홍콩, 프랑스, 싱가포르이고, 마이너스(-) 상태인 국가는 32개국이고 이 중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이다. 일본은 순국제투자가 약 1조 4,600억달러, 스위스는 약 4,300억달러, 홍콩은 약 3,400억달러, 프랑스는 약 1,700억 달러, 싱가폴은 약 450억 달러이고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일본이 약 35%, 스위스 약 162%, 홍콩 약 208%, 프랑스 약 12%, 싱가포르 약 52%이다. 순국제투자 마이너스(-) 국을 보면 미국은 약 -2조 6,000억달러, 호주는 약 -2,400억달러, 브라질은 약 -2,300억달러, 아르헨티나는 약 -410억달러이고 순국제투자 절대규모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미국 약 25%, 호주 약 59%, 브라질 약 51%, 아르헨티나 약 40%이다. 한국의 경우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2003년 현재 순국제투자가 -1,000억 달러, 절대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약 20% 정도로 추정된다. 미국의 경우 순국제투자의 마이너스 규모가 이렇게 막대한 것이 미국경제 자체와 세계경제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미국의 세계 헤게모니의 상징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현재 외환위기 아래에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도국에서의 순국제투자의 마이너스는 계속적인 외국자본 이탈로 인한 경제의 불안정성의 지표가 된다고 하겠다. 한국의 경우 아이엠에프를 극복했다고 하나 순국제투자 마이너스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은 외국자본의 이탈로 인한 위기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한국은행, '2002년말 국제투자대조표 편제결과', 2003년 9월 25일 참조.

<표 4> 매년의 지분성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

(단위: 백만달러)

자료: 한국은행

2) 초국적 금융자본이 얻은 막대한 이익

① 주식시장에서의 투기이득

) 여기서 주식시장은 증권거래소를 말한다.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직접투자(1인 주주 10% 이상 주식 보유)와 주식투자가 있다. 2003년말 현재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직접투자분은 금액 기준으로 4.3%, 액수로는 약 6조원, 주식투자분은 95.7%, 액수로는 약 136조이다. 즉 상장주식의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 투기적인 주식투자이다. 물론 현재 주식투자와 직접투자 사이의 경계는 모호하다. 한편 상장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이외에 코스닥 기업, 비상장 기업 등에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투자대조표에 의하면 2002년말 외국인의 직접투자 잔액총계는 626.6억달러(약 75조)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은 98년 이후 90조원 이상의 투기이득을 얻었다(<표 5> 참조). 그래서 한국주식시장은 외국인이 점령을 한 상태다. 2003년 12월 말 현재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40.1%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액수로는 12월 말 현재 약 143조원에 이르고 있다.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kor/nav/framecheck.jsp), □2003. 12월중 외국인 투자현황□ 참조. 그리고 아래에 제시되는 주식과 관련한 대부분의 통계들은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발표되는 □외국인 투자현황□과 같은 기관의 '자본시장개방통계'(2003)이다.

외국인 소유 주식 가액이 늘어나고 비중이 늘어난 것은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가 늘어나기도 했거니와 이들이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올라 평가이익을 많이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초국적 금융투기세력들이 많은 투기이득을 얻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기초하여 계산한 바에 의하면 외국인은 99년에는 약 48조 6천억원, 2001년에는 29조 5천억원, 2003년에는 35조 6천억원의 평가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98년 이후부터 2003년까지는 약 93조 6천억원의 평가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물론 이 평가이익에는 이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불입한 금액이 산입되어 있어서 이 전체를 완전한 평가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98년 99년에는 상당한 정도의 유상증자가 있어서 평가이익 중 일부가 외국인들이 불입한 유상증자 금액이겠지만 2000년 이후는 유상증자가 매우 미미하여 평가이익 대부분이 고스란히 외국인의 온전한 이익이라 하겠다. 물론 이 이익은 그야말로 평가이익일 뿐이어서 이들이 이 금액 전체를 한꺼번에 외국으로 가지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평가이익을 실현하려고 주식들을 전부 매각했을 때 주가와 원화가격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평가이익이 순전히 허구적인 이익만은 아닌 것이 현재도 개별 외국자본들은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기를 계속하면서 평가이익을 실현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엄청난 이익을 얻기 위해 이제까지 투자한 총액은 많이 잡아야 53조를 넘지 않는다. 그래서 수익률이 엄청나다. 99년의 수익률은 무려 181.8%에 이른다. 2001년 증권시장이 붕괴하면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이들은 전체적으로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바이 코리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한편 이들이 아이엠에프 위기 이전까지 올린 이익은 별로 신통치 않은데 이를 보아도 이들에게 있어 한국의 아이엠에프 위기가 얼마나 커다란 수익기회였는지 잘 알 수 있다. 80년대 초반부터 터진 남미 개도국들의 외환위기들을 통해 충분히 갈고 닦은 실력을 한국의 외환위기에서 유감 없이 발휘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엠에프 구조조정 협약의 중요한 내용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개방을 통한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였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표 5> 외국자본의 한국 상장주식 투자이익

자료: 증권거래소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

주 : 1) 평가이익은 당기말 시가에서 전년말 시가와 당해년도의 순매수금액을 빼서 구했음

2) 수익률은 당해 평가이익을 전기말 시가에다 (당해연도의 순매수□2)를 더한 금액으로 나눠서 구했음

아이엠에프 구조조정협약으로 한국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거의 완전히 개방되었다. 외국인의 상장주식 총 투자한도가 아이엠에프 위기 직전인 97년 11월까지만 해도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26%,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21%로 제한되어 있던 것이 아이엠에프와의 구조조정 협약 체결로 점차 확대되어 일반법인은 98년 5월 25일까지 100% 소유가 허용되고, 공공법인은 2000년 11월 15일 40%까지 상향조정되면서 외국인의 투자가 대폭 늘어났다. 외국인 보유 상장주식 가액은 91년 12월 현재 약 2조 4,000억정도에서 아이엠에프 전 10조원대였다가 99년 12월 약 77조원으로 대폭 증가한 다음 2000년 주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12월에 약 57조원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2003년 12월 말 현재 약 143조원에까지 이르고 있다. 외국인의 주식소유비중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아이엠에프 위기 전인 96년말에는 12.97%였고, 위기 직후인 97년말에는 14.59%였던 것이 2003년 말 현재 40.1%에 달하고 있다. 이 수치는 91년 말에는 3.27%에 머물렀다.

) 2004년 들어서 외국인의 주식투자는 더욱 왕성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2월 말 현재 외국인 보유주식 비중은 시가기준으로 42.6%가 되었고 금액은 약 166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23조원이 늘어났다. 외국인은 올해 2월말까지 약 5조 3천억원 정도 추가투자를 통해 평가액이 전년에 비해 약 23조 가량이 늘었으니까 단순 계산으로 올해 들어서만 약 17조 이상의 평가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 □2004. 2월 중 외국인 투자현황□, 2004년, 3월 15일 참조.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10개 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외국인 주식소유비중은 더 높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2004년 1월 16일 현재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외국인지분은 58.19%이다. 다음으로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은 48.99%, 국민은행 74.38%, POSCO 66.76%이다. 시가총액 5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외국인지분 비중이 28.78%로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한국전력이 아직 공기업으로 존속하고 있어 정부 및 관련기관의 지분율이 높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51.23%이고, KT는 46.82%(KT 또한 외국인 총 지분소유한도가 49%로 제한되어 있다), LG전자는 36.06%, 삼성SDI는 37.14%, 신한금융지주는 52.40%이다.

) 증권거래소, □종목별 외국인지분률 사상 최고 현황 조사□, 2004년 1월 20일 참조.

그리고 10대그룹의 외국인 시가총액은 2004년 4월 8일 현재 삼성 57.04%, LG 32.72%, SK 43.56%, 현대자동차 47.28% 등 평균적으로 49.41%를 차지하고 있다.

) 중앙일보 인터넷판 2004년 4월 12일자 참조.

각국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말 기준 스웨덴이 39.9%로 가장 높고 프랑스 영국이 30% 후반 대, 독일 일본이 약 20%, 미국은 10%정도이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개도국인 대만 태국은 20% 정도이다.

) 동아일보 인터넷판 2003년 10월 26일자과 10월 30일자 참조.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높은 수익률

) 여기서 분석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반드시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은 아니다. 10% 이하 지분을 보유하는 개별 외국인들 총 지분이 50%를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장기업과 비 상장 기업들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익률은 내국인법인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한국은행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14.3%에 달해 순수내국법인(1.5%)에 비해 수익성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13.3%)이 순수내국법인(5.9%) 보다 크게 높을 뿐만 아니라 영업외수지도 흑자(1.0%)를 기록한 반면 순수내국법인은 적자(-4.4%)를 기록한 데 기인한다. 삼성전자를 제외할 때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경상이익률은 각각 9.3%, 7.7%로 외국인 투자기업과 순수내국법인 간의 격차가 축소되기는 하지만. 한편 <표 7>에서 보다시피 이런 경향은 이전에도 지속적인 경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은행,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성과분석□, 2003년 10월 14일 참조.

<표 6> 수익성 관련 지표 비교(2002년 연간)

(매출액대비, %)

	외국인 투자기업		순수 내국법인
영 업 이 익	13.3	< 9.3 >	5.9
영 업 외 수 지1)	1.0	< -1.6 >	-4.4
(순금융비용)	-1.4	< -3.0 >	-2.9
[금융비용]	-2.0	< -3.5 >	-3.6
(순외환손익)	0.2	< 0.1 >	0.4
경 상 이 익	14.3	< 7.7 >	1.5

자료: 한국은행

주 : 1) 영업외수지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2) <  > 내는 삼성전자 제외시

<표 7> 수익성 관련 지표 비교

(매출액대비, %)

	외국인 지분 50% 이상 기업				50% 미만 기업
	96	97	98	99	96	97	98	99
영업이익	7.3	12.5	8.6	12.7 <9.4>1)	7.1	9.3	6.0	5.8 <6.8>2)
경상이익	3.2	1.7	5.2	11.7 <8.1>1)	0.8	-0.5	-4.2	-1.1 <0.5>2)

자료: 한국은행(□99년중 외국인 지분에 따른 기업경영성과 비교□, 2000년 6월 17일)에서 재작성

주 : 1) <  >내는 삼성전자 제외시     2) <  >내는 삼성전자 포함시

이제 이러한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2002년 중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조사대상 제조업체(3,235개) 중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 지분 보유비율이 50% 초과인 기업)은 모두 207개인데 2002년 중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출액은 약 87조원으로 전체 매출액(483조원)의 18.1%를 점유하고 있다.

<표 8> 외국인 지분보유 분포별 업체수 및 매출액 비중

(개, 조원, %)

	외 국 인 지분보유 법 인							순 수 내국법인	전 체1)
		0%초과∼10	10초과 ∼20	20초과 ∼30	30초과 ∼40	40초과 ∼50	외 국 인 투자기업 (50%초과)
업 체 수	694	239	80	52	32	84	207	2,541	3,235
(비 중)	(21.5)	(7.4)	(2.5)	(1.6)	(1.0)	(2.6)	(6.4)	(78.5)	(100.0)
매 출 액	340.7	74.6	39.6	42.0	29.3	67.9	87.3	142.5	483.2
(비 중)	(70.5)	(15.4)	(8.2)	(8.7)	(6.1)	(14.0)	(18.1)	(29.5)	(100.0)

자료: 한국은행

주 : 1) 2002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조사대상 제조업체 기준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92년∼97년 기간중에는 전체기업 매출액의 1%대 수준에서 머물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 5%대로 크게 높아지고 99년에 다시 10%대로 올라선 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2년에는 18.1%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지분율로 가중평균한 매출액(외국인 지분율 50% 이하업체 포함) 비중도 92∼96년중(연평균) 8%대에서 97년에 13%로 높아진 후 매년 상승하여 2002년에는 25.1%에 달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출액 비중 추이

(조원, %)

	92∼96 (연평균)	97	98	99	00	01	02
외국인투자기업(지분율50% 초과기업)의 매출액 (A)	3.1	5.5	15.9	42.7	54.9	80.2	87.3
지분율 가중평균매출액 (B) 1)	18.1	39.5	56.1	65.5	94.3	105.1	121.5
조사대상 제조업 전체 매출액 (C)	207.6	304.5	302.0	331.6	403.1	408.3	483.2
A/C	1.5	1.8	5.2	12.9	13.6	19.6	18.1
B/C	8.7	13.0	18.6	19.8	23.4	25.7	25.1

자료: 한국은행

주 : 1) 외국인 지분이 있는 기업의 매출액에 외국인지분율을 곱하여 산출

3) 공기업을 비롯한 국내기업의 외국자본으로의 매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의 일환인 공기업 사유화 및 해외매각 정책으로 인해 거대 공기업의 주식이 대거 외국자본에 의해 장악되었다.

)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지분율 확대는 정부의 공기업 해외매각이 주요한 배경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 통계를 보면, 정부 및 정부관리기업의 상장사 지분율은 1998년 말 19.72%에서 2002년 말 5.66%로 급감했다. 『한겨레21』2003년 9월 24일 제477호

①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대상이 된 공기업

KT(구 한국통신)는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98년 7월 공기업 사유화 정책이 본격화할 당시 외국인 지분이 전혀 없었으나 증시상장과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 2회 매각, 국내경쟁입찰, 국내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2002년 5월 정부지분을 완전히 매각하였다. 2004년 1월 16일 현재 KT의 외국인 지분은 46.82%까지 올라섰다.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98년 7월 공기업 사유화 정책이 본격화할 당시 30% 정도이던 POSCO(구 포항종합제철)의 외국인 지분율은, 26.7%에 이르던 정부 및 산업은행 소유 지분을 3차례에 걸친 해외 DR 발행과 자사주 매각을 통해 2000년 10월 완전히 매각한 이후 2004년 1월 16일 현재 66.76%에 이르러,  POSCO는 한국인소유 기업이라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1988년 국민주 형태로 기업공개를 한 후 1994년 뉴욕증시 상장, 1995년 런던증시 상장을 통해 외국인의 접근이 시작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외국인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외국인투자한도와 동일인지분소유한도가 있었으나 이는 전부 폐지되었다. KT&G(구 한국담배인삼공사)는 1999년 9월 국내증시상장을 시작으로 해외 주식예탁증서(DR)·교환사채(EB) 발행, 국내공모 등을 통해 정부 및 국책은행 소유 지분을 전부 매각하여 2002년 10월 사유화를 완료하였다. 외국인지분은 2004년 1월 16일 현재 39.66%에 이르고 있다. 사유화가 중단상태인 한국전력공사의 외국인지분은 2004년 1월 16일 현재 28.78%이고, 한국가스공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2003년 8월 16일 현재 12.18%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런데 POSCO, 케이티, KT&G(이상 12월 10일 현재), 한국가스공사(12월 1일 현재)의 자사주가 각각 15.9%, 25.49%, 25.75%, 9.18%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외국인 지분율은 더욱 높아진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KT, 한국가스공사는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지만 정부의 기본 방향이 이런 제한을 철폐해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1-2년 내 공기업에서의 외국인 지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소유 측면에서 공기업은 외국인 소유 기업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정부는 『공공개혁백서』(2003)에서 이렇게 사유화한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활발히 하여 순이익이 늘고 시가총액도 증가하였다고 선전을 하면서 포스코의 사례를 들고 있다. 포스코의 시가총액이 2000년 10월 4일 7조 6,606억원에서 2002년 7월 16일 12조 3,537억원이 되어 구조조정의 성과가 매우 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익의 2/3 가량은 지분에 비례하여 초국적 금융자본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계적인 경제관련 미디어인 불룸버그통신이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를 계승한 노무현을 지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확히 자신의 이익을 고려한 행동이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의 가속화는 노동자 민중을 위한 길도, 한국경제를 위한 길도 아니다. 단기적으로도 아니고 중장기적으로도 아니다. 언필칭 □신자유주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고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집단은 정확히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뿐 아니다. 정부는 발전사들, 한국공항공사 등 민영화특별법 적용을 받는 공기업들을 언제든지 팔아치우려 하고 있고, 철도운영주식회사도 때가 되면 사유화하려 들것이다.

② KT 사유화 및 해외매각 사례

공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 지배력이 어떻게 증대되었는가를 한국통신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자. 한국통신의 지분매각에 의한 민영화시도는 93년 국민주매각부터였는데 1993년 10%, 1994년 10%, 96년 8.8% 등 90년대 초중반에 총 28.8%의 정부지분이 일반에 매각되었다. 민영화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한국경제가 경제위기 외환위기를 겪은 다음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을 본격화한 시기부터다. 99년(정부지분:6.7%, 신주:7.8%), 2001년(정부지분:17.8%)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지분이 해외에 매각되었다. 이외에도 2001년 2월 국내 주식 매각(1.1%)이 있었고, 2001년 12월 외국인 소유한도 잔여분(11.8%)을 자사주 매입 형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2002년 5월 정부보유 한국통신지분 28.37%를 완전 매각하였다. 이로써 2002년 8월 완전 민영 한국통신이 공식 출범하였다. 그리고 2003년 1월 정부지분 매각과정에서 SK 텔레콤이 획득한 한국통신지분을 한국통신이 가지고 있던 SK 텔레콤 지분과 맞교환 하였다.

한편 98년 한국통신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한국통신 회사 창립 17년만에, 1993년 일반인에게 처음 공모된 이후 5년여만에 이루어진 주식 상장이다. 이 또한 경제위기의 효과라 아니할 수 없다.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은 동일인 지분 소유한도 제도가 있었다. 한국통신 정관상 1%였던 것이 97년에 3%로 확대되었고, 이는 민영화특별법상의 동일인지분소유한도가 99년 1월에 7%가 15%로 개정되면서 한국통신 정관상의 3%규정도 15%로 확대되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 10% 한도도 97년 8월에 철폐되었다. 그런데 한국통신은 완전 민영화가 된 지금 민영화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이 한도는 무의미해졌다.

통신산업 외국인 지분소유한도와 한국통신의 외국인 지분비율 증대과정을 보기로 하자.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의 변경은 WTO 통신협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97년 2월 WTO 최종 양허표에 의하면 1997년까지 외국인의 지분 소유가 금지되었던 한국통신은 1998년부터 지분의 20%까지(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은 33%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9년부터는 외국인도 한국통신을 제외한 모든 통신업체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통신시장은 1997년 아이엠에프위기하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급속히 편입되면서 WTO 기본통신협상에서 타결한 개방계획보다 앞당겨 개방이 진행되었다. 즉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보유한도를 1999년 7월부터 49%로 조기 확대하였다. 또한 한국통신에 대해서도 1998년 외국인 소유지분한도가 33%로, 그리고 2001년 4월부터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이 49%까지 확대하였다(<표 10> 참조).

이런 외국인 지분소유한도 상향과 함께 한국통신의 외국인 지분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1999년 5월 한국통신 주식예탁증서(DR) 해외 증시 상장되면서 한국통신의 정부지분은 71%에서 59%로 떨어지고 외국인 지분은 5%에서 19.1%로 높아지게 되었다. 2001년 6월 2차 해외 DR 발행되면서 한국통신의 정부지분은 종전 57.95%에서 40.1%로 낮아지게 됐으며, 외국인 지분율은 37.2%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 비율은 앞에서 보았다시피 2003년 6월 말에는 41.84%로, 2004년 1월 16일에는 46.82%까지 올라섰다.

한편 유럽연합 등은 WTO 서비스협상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소유한도인 49%를 풀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서 WTO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한국통신의 외국인지분이 50%를 넘지 말란 법도 없어 보인다.

<표 10> 기간통신서비스 관련 외국인투자 개방내용(2001년 8월 현재)

		1997년 당시 규정	WTO 최종양허표 (1997년 2월 15일)	현재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	한국통신	금지	1998년부터 20% 2001년부터 33%	·1998.9.부터 33% ·2001.4.9부터 49%
	기타사업자	유선:금지 무선:33%	1998년부터 유무선 33% 허용 2001년부터 유무선 49% 허용	1999년7월부터 49% 허용
동일인 지분 제한	한국통신	1%(내국인만)	3%(내/외국인 불문)	1999년부터 15%
	기타사업자	유선:10% 무선:33%	유선:10% 무선:33%	1998년 9월부터 폐지
외국인 대주주	한국통신	금지	금지	금지
	기타기간사업자	금지	1999년부터 허용	1999년부터 허용

자료: 전자통신연구소(ETRI) IT 정보센터

한편 한국통신의 1대주주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은 1대주주가 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우연히도 미국계 펀드인 브랜다스인베스트먼트파트너 펀드가 1대주주로 올라서게 되어서 법을 개정하니 마니 한차례 소동이 일기도 했는데 브랜다스인베스트먼트파트너 펀드 이외에도 미국 템플턴 펀드가 5.4%, 캐피탈 그룹이 4.9%, 마이크로소프트가 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③ (공공) 금융기관의 매각

금융기관들이 외국자본 지배하에 들어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은행 중에서는 제일 외환 한미 은행이 각각 뉴브릿지 캐피탈, 론스타, 카알라일 컨소시움으로 넘어갔다. 이들 은행들의 국내 은행산업에서의 점유율(총자산 기준)은 약 30%로서 거듭되는 외환위기 및 체제전환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지배력이 높아진 남미(30∼80%) 동구권(50∼90%)보다는 못하지만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같이 겪은 태국(7%)과 말레이시아(19%)보다도 높다.

) 이 세 회사들은 은행 전문 기업이 아니라 전부 미국계 펀드이다.

한편 이는 경영권까지 내준 은행의 경우이고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외국인 지분 비중은 2003년 9월 말 현대 38.6%(시중은행 43.4%, 지방은행 8.8%)에 이른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은 2003년 12월 26일 현재 국민은행 주식을 73.26% 보유하고 있고 하나은행 주식을 37.61%를 보유하고 있다.

) 한국은행,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 2003년 12월 19일

4) 주주자본주의 또는 금융의 원리 관철

초국적 (금융)자본이 장악한 한국의 기업들에서는 주주자본주의 또는 금융의 원리가 관철되고 있다.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신자유주의적 기업□개혁□의 일환으로 □기업지배구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재벌개혁□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지배구조개선이 이루어져 초국적 금융자본 및 거대 기관투자가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기업들에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노동권에 대한 공격이 극한으로 이루어지고, □돈이 안 되는□ 공공성의 원리는 폐기처분된다. 실업 및 비정규직화는 확산되고 공공서비스의 악화는 다반사로 일어난다.

최근의 한국통신의 대규모 명퇴와 투기펀드인 론스타가 장악한 외환은행으로의 합병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시도했던 외환카드 사태가 단적인 사례다. 살아남은 소수지분을 보유한 재벌 출신 경영자와 전문경영자들은 초국적 금융자본 또는 기관투자가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들의 요구가 있든 없든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환경에서 월가의 논리를 그대로 전파하고 있는 지배언론에 의해 소액주주운동 또는 주주행동주의는 각광을 받고 있다. 시민운동의 중요한 운동영역이 개척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언론의 각광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들은 초국적 금융자본, 거대 기관투자가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 소액주주운동으로 유명한 참여연대가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재벌개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 재벌개혁은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재벌개혁은 그 방향이 잘못 잡혀져 있다. □재벌체제□도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현재의 □재벌개혁□도 아닌 노동자 민중적 대안은 무엇일까? 초국적 자본 및 재벌의 사회화와 노동자 민중의 통제 이외의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

투기적인 금융자본은 경영권을 넘보기도 한다. 대리인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린메일 등을 통해 경영권 장악 효과(높은 수익과 배당 그리고 자산이득)를 낼 수도 있다. 이제 주식투자와 직접투자 사이의 경계는 그리 명확하지 않다.

초국적 (금융)자본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한다거나, 노동권을 악화시키고 소유권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요구한다거나 하면서 전사회적으로 소유-금융의 원리를 관철해 나가고 있다.

한편 (금융)자본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영진들을 스톡옵션 고임금 등으로 포섭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만 해도 삼성전자를 제외한 9대 재벌 경영진 임금은 평균 60% 늘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 0.5%를 훨씬 초과했다. □주식투자자들의 입김이 커지면서 단기 업적으로 경영진이 평가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소득 증대보다는 소수 임원 키우기와 주주 몫을 늘리는 데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삼성그룹 관계자의 말이다.

) 한겨레신문 인터넷판 2004년 4월 5일자 참조.

5) 투자 부진 및 성장 저하

현재 한국경제는 극심한 투자부진과 성장저하에 시달리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1996년 선진국 사교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전후로 하여 금융세계화에 통합되면서 내외자본의 과다차입을 통한 과잉축적-이윤율 저하로 경제위기를 당한 한국경제는 98년에 -6.7% 성장을 한 다음 98년의 저성장에 대한 반등효과와 IT붐에 힘입어 99년 2000년에는 10.9%, 9.3% 고성장을 하였다. 그런데 IT붐이 다시 거품으로 판명난 이후 한국경제는 올해까지 3년 연속 6% 대 이하 성장이라는 한국경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험을 하고 있다(<표 11> 참조). 특히 2003년의 부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저성장인 바 일부에서는 □아이엠에프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우리는 이런 불황을 금융세계화 더 나아가 무장한 세계화로의 편입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표 11> 성장률과 투자증가율

(단위: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03.Ⅰ	□03.Ⅱ	□03.Ⅲ
국내총생산 성장률	8.3	8.9	6.8	5.0	-6.7	10.9	9.3	3.1	6.3	3.9	1.9	2.1
총고정자본 증가율	10.7	11.9	7.3	-2.2	-21.2	3.7	11.4	-1.8	4.8	5.0	3.9	2.6

자료: 한국은행

성장의 동력이랄 수밖에 없는 투자가 현재 이렇게 부진한 것은 아이엠에프 위기를 낳은 90년대 중반의 과잉축적과 99년 2000년의 IT 과잉투자의 효과라 할 수 있다. 이제 단기적인 수익률에 급급한 금융자본은 과도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투자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단기이익을 올리는 데 급급할 뿐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 낮은 투자율로 인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5%대로 떨어졌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판단이다.

일부 거대기업들은 이윤을 많이 내면서도 투자를 별로 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전히 시설과잉인 측면이 있어 추가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주주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배당, 경영권 안정을 위한 자사주 매입 등에 자금을 배분하고 단기적 수익창출이 경영목표가 되면서 투자가 부진해진 측면도 있다. 또한 해외 공장 건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 나마 이제까지의 성장이 일부 품목 수출 중심의 성장이었고 내수는 최악의 침체를 보이고 있다. 2001/2002 년 저금리 가계대출 확대의 후유증으로 가계는 소비여력이 별로 없다.

정부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증대로 재정지출 증대를 통한 경기부양의 여력이 거의 없다.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에서는 언제나 과도한 팽창과 과도한 수축(overshooting)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결국 현재 초국적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투자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편입해 들어간 한국경제는 투기거품 형성과 붕괴의 주기적인 순환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겪을 것이며 그 부담은 전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될 것이다.

향후 2-3년 한국경제의 단기전망은 어떨 것인가? 우선 세계경제 상황을 잠깐 살펴보자. 세계경제는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일본 등에서 성장이 회복 중이다. 성장확산여부의 관건은 미국과 중국에 있다.

미국경제는 2003년 3/4분기 연율 8.2%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 2001년 불황에서 완연 회복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미국경제의 회복은 저금리에 기초한 주택시장 활성화 및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증가와 이라크 전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 증대에서 비롯되었다. 2001년의 불황이 더욱 심각한 불황에 빠지지 않게 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급격한 금리인하로 인한 주택시장 활성화였다. 주택투자 성장률은 2002년 1/4분기 8.7%에서 시작하여 그 이후 계속 8.9%, 4.2%, 6.8%, 4.5%, 4.5%라는 안정된 성장률을 보였고 2003년 3/4분기에는  21.9%, 4/4분기에는 10.6%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최근의 경기회복을 가속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런 주택투자 활성화에 이라크전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 증대가 가세하면서 미국경제는 확실한 회복을 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4/4분기, 즉 이라크전을 한창 준비중이었던 시기에는 국방비 지출 증가율이 22.1%였고, 이라크전이 한창이었던 2003년 2/4분기 국방비 지출 증가율은 무려 41.9%를 나타냈다. 여기에다가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 증가율도  2003년 2/4분기 3/4분기에 각각 17.7%, 28.0%라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달러화 하락으로 인한 수출증대까지 가세하였고 지지부진하던 투자도 활성화하고 있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경기침체를 되돌릴 수 있는 재정 통화정책상의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헤게모니국으로서 미국이 가지는 특권이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즉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이익을 거의 전적으로 독점할 수 있었는데 세계자본의 미국으로의 집중, 미국계 초국적 자본의 엄청난 이윤 등이 그것이다.

) 미국의 순국제 투자(직접투자, 주식, 국공채, 은행대출 등 일체)[= 미국의 해외투자 - 미국내 외국인투자]는 1980년 약 3,608억 달러(GDP의 약 15%)로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경상가격(유형자산을 시가로 평가) 기준으로는 1986년에, 시장가격(투자자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 기준으로는 1989년에 마이너스로 돌아갔다. 즉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투자가 미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자본보다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97년 아시아위기 이후 더욱 강화되어 순국제투자는 2002년 현재 직접투자를 경상가격기준으로는 계상할 경우 약 -2조 4,000억달러, 시장가격기준으로 계상할 경우 약 -2조 6,000억달러(미국 GDP의 약 25)에 이르고 있다. 2002년의 미국인에 의한 해외투자는 직접투자를 경상가격으로 계상할 경우 약 6조 2,000억 달러, 시장가격으로 계상할 경우 약 6조 5,000억 달러가 되고, 외국인의 미국내 투자는 직접투자를 경상가격으로 계상할 경우 약 8조 6,000억 달러, 시장가격으로 계상할 경우 약 9조 1,000억 달러(미국 국내총생산의 약 90%)가 된다.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http://www.bea.doc.gov/),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at Yearend 2002□, 『SURVEY OF CURRENT BUSINESS』, 2002년 7월 참조.

미국인의 해외투자에서는 직접투자 비중이 30∼35%로 비중이 높고, 외국인에 의한 미국내 투자에는 주식 및 채권 투자 비중이 35% 내외로 비중이 높은 반면 직접투자는 15∼20%로 비중이 낮다. 한편 외국인의 미국내 직접투자에서의 수익률은 99-2002년 시기에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5.3%, 4.5%, 1.2%, 3.3%이고 시장가격 기준으로는 동일한 시기에 1.5%, 1.8%, -0.9%, -0.3% 인데 반해, 미국인의 해외투자에서의 수익률은 99-2002년 사이에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10.1%, 10.3%, 8.0%, 8.5%이고 시장가격기준으로는 동일한 시기에 4.9%, 5.3%, 4.3%, 5.5%를 기록해 미국인의 해외투자는 외국인의 미국내투자에 비해 두세 배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http://www.bea.doc.gov/), 'US Direct Investment Abroad'와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SURVEY OF CURRENT BUSINESS』, 2002년 9월 참조. 그래서 2000년의 경우 미국인의 해외직접투자로부터의 이윤은 국내이윤의 53%에 달했고, 미국의 해외로부터의 총 금융소득(미국의 기업 가계 펀드의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로부터 얻는 총 소득)의 국내 이윤에 대한 비율은 2000년에 100%에 달했다. 이 후자의 과거 수치들을 살펴보면 1948년 10%에서 70년대 말까지 조금씩 오르다가 78년에 45%가 되었고, 그 이후 이 수치는 급격히 치솟아 신자유주의 시기(79년 고금리정책 채택이 기점이다) 이후 약 80%대를 유지하였다. 이 수치가 이렇게 높아진 데는 79년의 (실질)금리 인상과 이후 거대한 배당 때문이었다. 즉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해외로부터의 금융소득을 엄청나게 증대시켰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제국주의의 주된 특징이라 하겠다. Gerald Dumenil and Dominique Levy, □The Economics of US Imperialism at The Turn of The 21st Century'(http://pythie.cepremap.ens.fr/levy/dle2004d.doc) 참조.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와 순국제투자의 마이너스 규모에도 불구하고 달러가치가 폭락하지 않은 데는 미국계 자본의 이러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제국주의적 이익의 독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런 정책상의 여유나 조건들이 사라지고 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최저의 이자율 수준, 막대한 가계 빚 누적,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누적, 경상수지 적자 누적 등의 상황은 미국경제를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고 있다. 즉 언제 다시 경기회복세와 이윤율 상승세를 꺾어놓을지 모를 일이다.

□일자리 없는 회복□에서 알 수 있듯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경기회복의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는 않았다.

중국경제는 2003년 엄청난 과잉투자가 진행되었고 이런 과잉투자 붐은 2004년 1/4분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신용을 억제하면서 투자붐을 완화시키려 하고 있다.

달러화 약세, 중국의 성장둔화는 미국과 중국 시장에 기대 일정한 성장을 유지했던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권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신흥시장□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과잉축적과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2004년도 경제성장도 2003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경제문제 해결(7% 성장)을 자신했던 노무현정권은 총선을 전후로 하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대통령으로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으로는 경제부진으로 인해 언제 다시 불신임 상황에 놓일지 모를 일이다. 김영삼 정부 이래 계속되고 있는 문민정권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를 기본적인 정책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끊임없는 불심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현직의 위기□), 노무현 정권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보수적인 정권의 등장이 길이 아닌 것은 이들의 정책 또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정책과 차별성이 거의 없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다.

6) 재정적자 및 국가 채무 상황

최근 들어서 그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직후 큰 폭의 적자에서 2000년 이후에는 흑자로 돌아섰으나, 최근 거액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면 여전히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균형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소폭의 흑자 또는 적자를 나타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비교적 큰 폭의 적자(명목GDP 대비 -1.5%)로 돌아선 재정수지는 1998년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진한 가운데 실업자 보호를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적자폭이 명목GDP 대비 -4.2%로 확대되었다. 1999년에는 경기의 급속한 호전에 따른 세수 호조로 적자규모가 명목GDP 대비 -2.7%로 축소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경기가 상승세를 보인 데다 국민연금 일시금지급 제도 폐지 등 제도개선에 힘입어 흑자로 돌아서 2001년에는 흑자규모가 명목GDP 대비 1.3%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수입이 지출을 크게 웃도는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할 경우 2001년도 통합재정수지는 7.3조원 흑자에서 8.2조원 적자로 전환된다. 이는 명목GDP 대비 -1.5%로 1996년(-1.0%)보다 다소 증가한 수준이다(<표 12> 참조).

<표 12>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

(단위: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통합재정수지 사회보장기금수지 사회보장기금제외수지	-0.9 0.5 -1.4	-1.9 0.5 -2.3	-0.7 0.5 -1.2	0.3 1.0 -0.7	0.4 0.8 -0.4	0.3 0.9 -0.6	0.3 1.3 -1.0	-1.5 1.3 -2.8	-4.2 1.4 -5.6	-2.7 1.5 -4.2	1.3 2.4 -1.1	1.3 2.8 -1.5

자료: 한국은행

또한,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이후 그 절대 규모가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명목GDP대비 비율도 크게 높아졌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나고 환율 안정을 위한 차관도입이 확대된 데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통합수지가 적자를 지속함에 따라 국가채무규모가 1996년말의 49.8조원에서 2001년말에는 122.1조원으로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명목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중 11.9%에서 22.4%로 크게 높아졌다. 아울러 금융구조조정 소요재원조달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각각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등으로 우발채무도 크게 증가(1996년말 7.6조원 □106.8조원)하여 국가보증채무의 명목GDP에 대한 비율도 1.8%에서 19.6%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재정상황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크게 악화되었으나 OECD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양호한 편이다. 먼저 명목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2001년말 현재 OECD회원국 전체 평균이 73.5%인데 비해 한국은 이보다 훨씬 낮은 22.4%에 불과하다.

한국경제의 재정상황이 선진제국에 비해 양호한 것은 사실이나 잠재적 지출요인 때문에 향후 재정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재정지출과 국가채무를 증대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내재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은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중 상당부분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회수불능액 중 일부는 정부가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2002년 9월 확정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안)□에 의하면 총 156조원의 공적자금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69조원에 대해 20조원은 금융기관의 특별보험료로, 나머지 49조원은 재정에서 향후 25년에 걸쳐 부담토록 되어 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49조원은 2001년 명목 GDP대비 9.0%에 해당되며 이를 즉각 국가채무에 반영할 경우 명목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1년 말 현재 22.4%에서 31.4%로 상승하게 된다. 또한, 정부(안)대로 25년에 걸쳐 동 자금을 상환할 경우 연간 상환액은 2001년 명목 GDP 대비 0.4%에 해당되는 약 2조원으로 재정수지를 그만큼 압박하게 된다.

둘째, 현재 초기 적립단계에 있는 국민연금의 대폭적인 흑자에 힘입어 거액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4대 공적연금의 전체 수지가 장기적으로는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국고지원이 시작되었으며 공무원연금도 1993년부터 적자로 반전된 데다 2000년 12월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향후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또한, 국민연금은 기금적립단계이기 때문에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고 사학연금도 현재까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연금지급 대상자가 늘어나면 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적자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7) 금융투기거품의 형성과 붕괴

과잉축적 이윤율 저하에 직면한 신자유주의 정책 중의 하나가 저금리를 통한 주식시장 부양이다. 이를 통해서 경제회복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전 사회적으로 투기를 만연시킨다. 2001년의 코스닥을 필두로 한 증권시장의 거품이 단적인 예다. 거품은 붕괴하기 마련이어서 현재의 투자부진과 성장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의 가계 빚, 카드사 문제는 정부의 저금리를 통한 주식시장 부양정책 및 주식시장의 붕괴와 무관하지 않다. 노동자 서민계층의 일부도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예퇴직금을 주식투자에 쏟아 부었고, 어떤 노동자들은 가계대출을 받아 주식투기에 동참하였다. 주식시장은 붕괴하였고 이들은 평생을 모은 재산을 날리거나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되어 버렸다.

이 뿐만이 아니다. 외환시장은 초국적 투기자본의 온상이 되어버렸고,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투기도 진행된다.

초국적 금융자본에 포섭된 극소수 지배계층은 소비 문화활동이 초국적 금융자본의 자장 내에서 이루어진다. 사설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타워팰리스(담장도시) 같은 곳에서 거주하는 무늬만 한국인들이 전형적이다.

투기거품이 붕괴와 더불어 초국적 자본의 이탈(capital flight)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두뇌유출도 함께 발생한다. □신흥시장□은 기업이나 주식뿐만 아니라 고급인력도 초국적 자본이나 중심부에 팔아치운다. 사회는 또다시 붕괴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된다.

① 소비의 초국적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따라 소비의 초국적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수혜를 누리는 극소수의 부유층은 수입고가품 소비와 해외여행을 통해 소비를 초국적화하고 있다. 지난 2000-2002년은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내수 부양을 촉진하는 시기였는데, 당시 해외에서의 소비는 내수보다도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국제수지 상의 여행수지 항목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바, 1993년에는 해외여행비의 내수 대비 비중이 1.6%에 불과하였으나, 그 뒤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1997년에는 2.6%까지 늘어났다. 외환위기 직후 환율의 급등, 해외여행의 급감으로 인해 이 비중은 1998년에는 1.4%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01년 3분기에는 3%를 돌파한 이후 2003년 3분기 현재 3.3%를 기록하고 있다. 1993년 이후 10여년 만에 내수 대비 해외여행비의 비중이 두 배로 커진 셈인데, 같은 기간 동안 해외여행비는 7억달러에서 24억달러로 증가하여 3배가 넘게 증가했지만, 내수는 440억달러에서 737억 달러로 채 두배가 되지 않는다. 즉 현재의 내수 침체에는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로 인한 초민족적 계층의 형성, 이들의 민족경제의 생산 소비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다.

) 임일섭, □두뇌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LG주간경제』, 2003년 12월 17일(758호) 참조.

② 두뇌유출: 이민과 유학열풍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는 각국의 두뇌유출 현황에 대한 자료를 하위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두뇌유출 지수(brain drain index)는 0에서 10 사이의 값을 갖는데 고급교육을 받은 두뇌가 해외로 나가려는 경향이 강할수록 0에 가까운 값으로 표현된다. 주요국들의 1992년 이후 두뇌유출 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두뇌유출 문제가 거의 없는 나라는 미국으로써 시종일관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반대로 정치사회적 환경이 불안한 러시아와 남아공화국 등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7∼8% 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환경이 열악해 해외 이주를 희망하는 고급 두뇌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두뇌유출 지수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13> 참조). 2002년 현재 한국의 두뇌유출 지수는 4.6으로써 조사대상인 50개 국 중에서 40위에 머무름으로써 두뇌유출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과거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만 하여도 한국의 두뇌유출 지수는 7을 넘어서는 등 비교적 상위권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다는 점에서 더 한층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인 50여개 국 중에서 이처럼 두뇌유출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나라는 많지 않다. 일본의 두뇌유출 지수도 □잃어버린 10년□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나 우리보다 그 정도는 덜하여 2002년 현재 6.2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두뇌유출 지수가 크게 악화되었으나 그 하락 폭은 우리보다 적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하여 하락추세로 접어든 이후 현재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악화 폭이 조사대상국 중에서 가장 크다.

한편 1993∼2002년 동안 재미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2.8%인 반면 재미 한인 유학생 증가율은 연평균 6.3%를 기록하였으며 1994∼2002년 동안 재미 외국인 학자 증가율의 연평균은 5.6%이지만 재미 한인 학자의 증가율은 훨씬 높은 11.3%로 나타났다.

<표 13> 주요국의 두뇌유출 지수의 변화

* 표시는 1993년 자료임

자료: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년도, 임일섭, □두뇌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LG주간경제』, 2003년 12월 17일(758호)에서 인용.

보론 : 한국경제에서 초국적 (금융)자본은 누구인가?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투기세력이다. 즉 투자목적별로 보면 해당 기업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직접투자규모는 2003년 현재 약 6조원 정도이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주식투자는 약 136조다. 주식투자가 직접투자규모의 22.6배에 달한다.

) 주11)에서도 이야기 한 것이지만 이것은 상장주식의 경우이고 비상장 기업의 경우 직접투자가 상당 정도 존재한다(상장 비상장 기업을 합쳐 외국인 직접투자규모는 2002년 현재 약 626억달러, 즉 70조 정도가 된다).

외국인 투자자 형태별 거래소시장 주식 보유현황을 보면 2002년 현재 기관투자가가 외국인 보유 주식(직접투자를 제외한 주식투자기준) 총액의 99.7%를 차지하고 개인은 0.3%를 차지한다. 이 중 초국적 투자회사의 주식보유는 약 43조 6천억원으로 49.5%를 차지하고 초국적 은행의 주식보유 시가는 약 24조 2천억원으로 27.4%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연기금 10.3%, 보험사 3.6%, 증권사 2.1%를 차지한다.

국가별로 보면 4.3% 정도를 차지하는 직접투자분을 제외한 주식투자기준으로 2002년 현재 전체 외국인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보유 중 미국계가 약 50조원을 보유하여 56.9%를 차지하고 영국계가 약 10조 4천억을 보유하여 11.9%를 차지한다. 그 외 룩셈부르크가 5.1%, 싱가폴이 3.0%, 네덜란드가 3.0%를 차지하고 가까운 경제대국 일본은 불과 1.0%를 차지할 뿐이다.

) 한편 직접투자 인가액 기준으로 출신국들의 비중과 순서를 보면 40%대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20% 대 일본, 16%대 네덜란드, 8% 대 독일이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 참조.

결론적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은 초국적 금융투기세력인 미국 영국의 기관투자가가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다. 이들은 대체로 경영에 직접 관여할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투기자본인 것은 확실하지만 몇몇이 연합하여 한국인 대주주나 경영진을 압박하거나 경영진 교체를 시도하여 직접경영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광범위하게 흩어진 개인들이 아니라는 점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에 의하면 상장사 중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상장사는 신한금융지주회사, 한국외환은행, 한미은행, S-oil, 한라공조, 에스원, LG애드 등 22개다.

) 증권거래소, □최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율 비교□, 2003년 11월 11일 참조.

같은 기관의 또다른 자료 □상장법인 외국인 5% 주주 현황 및 주가 등락□(2003년 10월 23일)에 따르면 2003년 10월 20일 현재 단일 외국인투자자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기업(외국인이 대주주인 경우 제외)은 120개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미국계 초국적 은행 JP모건체이스 산하 JK에셋매니지먼트는 성신양회(10.17%), LG전선(9.56%), 대구은행(6.44%), 대구백화점(6.14%) 등 17개 상장기업에서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유수의 뮤추얼펀드인 캐피털그룹 산하 CRMC는 부산은행(10.33%), 삼성전기(8.14%), 효성(7.89%), 대림산업(6.34%), LG화재해상보험(5.36%), 신한금융지주회사(5.06%), 대구은행(5.02%) 등 12개 회사에서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캐피털그룹인터내셔널은 LG카드(11.14%), 현대산업개발(11.04%), 제일기획(7.50%), 삼성화재해상보험(7.40%), 신한금융지주회사(7.17%), 삼성전자(6.43%), 국민은행(5.99%), 현대자동차(5.61%), 한국가스공사(5.12) 등 국내 최대 우량 사기업 공기업 11개사에서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캐피털그룹 전체로는 23개 기업에서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에도 템플턴에셋매니지먼트는 현대산업개발(14.97%), 삼성중공업(6.35%) 등 6개사에서, 아리사익코이아펀드는 5개사에서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같은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신규 5% 지분 신고사의 주가등락률(2002년 말과 2003년 10월 20일 사이)이 39.07%로 종합주가지수 등락률 22.2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