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의 □참여민주주의□는

어떻게 민중의 아래로부터의 이니셔티브를 거세하는가?

- □참여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反민주주의적 성격

월간 PSSP 2003년12월호/ 이상훈

□참여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살피고자하는 취지 - 물에 빠진 개는 두들겨 패야 한다

□참여-개혁□을 모토로 집권하여 악화일로의 경제위기를 수습하고 이것이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위험을 회피하려했던 노무현 정권의 시도는 그의 무능과 거짓으로 집권 8개월 만에 완전 실패하였다. 이제 다가온 2003년 말 겨울의 다른 이름은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의 겨울□이다. 제 계급계층 내외간의 사활을 건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카드대란, 부동산 투기거품 등의 금융적 불안정 요인이 확대되는 가운데 민생파탄은 이미  도를 넘어 97년 IMF사태이후 최악의 지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편에서는 정상적인 위기관리에 실패한 지배정치권력이 각 분파간의 사활을 건 권력투쟁에 돌입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의 최저한도□에 다다른 노동자 농민의 잇따른 분신-자결을 동반한 처절한 생존권적 저항과 미제의 명분 없는 이라크침략전쟁 동원에 대한 대중의 거부행동이 고양되고 있다. 그러나 현 정세를 구성하는 개개의 핵심사안들은 독자적인 참여주체와 쟁점들로 분할되어있고, 지배계급 내 권력분쟁이 정치개혁의 이름으로 여타의 쟁점과 정세를 교란하고 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조기 레임덕에 빠져 핀치에 몰렸던 노무현 정권은 재신임 선언과 전면적인 대선자금수사를 기점으로, 일정한 정세적 주도권을 복구해내었으며, 사태는 노무현이 선도해낸 정치개혁을 기축점으로 한 조기 총선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로써 피지배계급의 사활적인 생존권적 저항은 지배계급의 정치적 위기로 인한 균열을 통로로 삼아 독자적인 역사적 행위로 분출되기보다는 (주어진 정치일정상에 존재하는) 개개의 핵심현안들에 대한 격렬하지만 방어적인 요구행위의 형태로 계급대립지점의 갈림길에서 동요하고 있는 형국이다. 아니 오히려 보다 냉정히 사태를 직시해본다면, 현재까지의 피지배계급 투쟁은 현 사태를 정상화하고 수습해야할 □비정상국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에서, 그격렬한 외관과 달리 지배계급과의 대척점으로부터 한발 물러서있는 양상이다.

결국 또다시 관건은 □열린 정세□를 어떤 방향으로든 결정짓게 될 대중의 정치적 통합과 행동의 전망일 것이며, 그 성패여부는 현 정세를 교란-통제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 대항한 투쟁의 전망에 달려있다. 하지만 노무현에 대한 노동자 민중운동의 입장과 판단은 노정권에 대한 높은 배신감만큼이나 여전히 이중적이다. 그 결정적인 원인은 對노무현정권 투쟁의 정치적 전망이 불확실한 것이겠지만, 그 출발점은 역시 노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에 대한 일관된 반대에 반하는 정치개혁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중적 태도에 있다.

일찍이 중국의 노신은 "널 물려다가 물에 빠진 개는 불쌍하니까 때려서는 안된다는 설교와는 반대로 오히려 실컷 두들겨 패 주어야 한다. 개가 물에 빠진 것이 세례를 받으러 들어간 걸로 착각하면 오산이다, 가엾어서 건져주면 그 개는 반드시 너를 물려고 덤빌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노무현은 세례를 받기위해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다. 물에 빠진 개는 두둘겨 패야한다. 오늘 우리가 새삼스래 다시금 □참여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反민주주의적 성격을 살피고자하는 취지는 바로 이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참여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연원과 배경

국민 참여경선과 정몽준과의 여론조사 후보단일화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노무현 정권은 스스로를 □참여정부□라 칭하면서 □참여□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때 그가 내세운 □참여 민주주의□란 흔히 □제3의길□이라 불리는 유럽식 신자유주의(=사회 자유주의) 정치이데올로기의 아류변종으로 그것의 두 축은 □참여-분권□과 □국민통합(사회적 합의주의)□이다. 이 노정권의 □참여 민주주의□는 한때 영미식의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와 논란을 벌였던 독일식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90년대 중후반 이후 신자유주의적으로 수렴되면서 나타난 □참여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모델의 정치이데올로기에 크게 의존한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가 양산하는 파괴적이고 비인간적인 효과들을 그것의 원인인 자본주의 지배체제의 안정이 확보되는 한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한)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극복(회피)해 내는 것이 그 목적이다. □자본주의vs자본주의□,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라 불리는 전략, 이데올로기가 이와 관련된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자본주의' 모델 관련 논란은 그것의 진원지인 유럽에서조차 말만 번지르할뿐 일관성과 실내용이 없고 이렇다하게 실현된 것도 찾기 어렵다. 입만 열면 거짓말에 언제나 좌충우돌하는 모습과 무능이야말로 그 전형적인 특징이다. 다만 극도의 불안정성과 갖가지 파괴적 효과들을 수반하는 살인적인 구조조정의 정책적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나름대로 일관되고 독특한 경쟁력을 가진다. 먹이를 잡아먹을 때 흐르는 □악어의 눈물□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이른바 □온정주의적 구조조정□ □인간의 얼굴을 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사회 통합적 구조조정□이 주 무기다. 노무현은 바로 이 점을 취했다. 더욱이 그는 실패한 김대중 정권과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획득해야만했다. 똑같은 신자유주의, 똑같은 개혁 이데올로기이더라도 해결되지 않은 경제위기에 뒤이은 광범위한 정치 불신을 배경으로 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이를 위해 강화된 386정서(노무현 코드)와 업그래이드된 정치개혁이 강조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 노무현정권이 제시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핵심 키워드는 참여, 분권화, 국민통합, 빈곤개선과 여성의 통합이다.

이 같은 연원과 배경으로 노정권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참여 민주주의, 참여 정치개혁□을 내세웠다. □개미들의 참여로 정치를 개혁하자□는 구호가 등장했고, 관건은 부정부패 척결과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화, 그리고 새로운 정치로 치장된 정책정당-원내 정당화로 모아졌다. 여기서 부정부패 척결이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정치자금 투명화란 자본가들로부터 제공되는 불법정치자금을 양성화, 제도화에 불과하다는 점은 별다른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주지의 사실이다. 참여 민주주의의 반민주성과 관련하여 보다 주의하여 살펴야 되는 것은 □개미들의 참여 개혁□과 □정책정당-원내정당화□이다.

) 노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는커녕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측근비리로 인해 대통령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대안은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미국식의 노골적인 정치기부금제의 제도화냐 혹은 여야간의 기업법인세 갈라먹기냐로 논의되고 있다. 정치자금 투명화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정치개혁의 최대한은 불법정치자금의 합법화, 자본가들의 정치자금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며, 그 최소한은 □고해성사 후 사면□인 것이다. 더군다나 대선자금 비리수사 역시 구체적인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그 규모와 효과를 알 수 있겠지만, 특검이 됐든 검찰이 됐든 비리수사를 통해 부정부패가 사라진 예를 알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사실 그 결과에 관해 별다른 기대가 없다. 작금의 대선자금수사가 정치인과 관료, 자본가 2000명을 구속하고 수사과정에서 이들 중 12명이 자살한 이탈리아의 마니뽈리떼(깨끗한 손)의 수준에 이를 리도 만무하거니와, 마니뽈리떼를 겪은 이탈리아의 오늘을 보았을 때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더욱 분명해질 뿐이다. 마니뽈리떼 당시 부패혐의 고위관료 구금제도를 폐지하려다 물러난 베를루스코니 수상은 현직 수상으로 화려하게 복귀했고, 정치권과 자본, 마피아간의 검은 커넥션은 그 형태를 달리 할뿐 상존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전히 힘겹다.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자본주의는 합법적인 마피아이며, 마피아는 불법적인 자본주의□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겠는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경험을 보더라도 지배정치세력간 내부 갈등의 수단이거나 결과인 국가기관의 수사가 결코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다. 만약 비리수사-처벌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적 정치적 진보의 성과가 조금이라도 발견될 수 있다면, 그 경우를 이룬 힘은 오직 수사기관 자체나 수사기관을 둘러싼 지배계급내 권력투쟁을 밖으로부터 압박-타격해내는 다양한 형태의 피지배계급의 대중운동이었다.

참여민주주의의 반민주주의적 본질

우선 □개미□는 누구이며, 그들의 참여로 정치를 개혁하자는 노무현의 □참여개혁□의 본질은 무엇인가. 개미라는 표현은 주로 소액주주를 연상케 하는 표현인데, 이것을 그냥 개인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그 개인들은 당연히 기존의 정치-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온 일반 시민, 노동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세상을(정치를) 바꾸자□는 좌파의 과제와 참여-개혁은 무엇이 다른가? 노동자, 민중, 시민, 개인, 개미란 단어 표기가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은 정확히 같은 표현이다. 그러나 이 사소해 보이는 단어표기에는 메꾸어 질 수 없는 심연의 골이 존재한다. 노무현이 상정하는 시민, 개미는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이며, 이들이 바로 참여자(Stakeholder)이다.(노동자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로서의 종업원 개인이다) 즉 노무현의 □참여□는 일정한 요건과 자격을 가지는 (유□무료를 막론한)회원에게 적용되는 회원 참여이거나 심지어는 일정한 지분을 가지는 자의 지분 참여이다. 또한 참여로 획득되는 권리는 언제나 □위로부터의 분권과 형식적인 탈권위(서민적인 말투의 대통령)□에 의해 주어진 일정한 제도와 틀 안에서, 반드시 어떤 □의무를 전제로 한 권리□이거나, 그 효과 범위가 특수한 이해관련 집단(Corporation)내로 제한되는 권리이다. 정치적 소외 극복이라는 표현상의 동일함은 (대중운동의 형태를 띠는 대중의 정치적 진출과 그 이상(理想)인) 민주주의를 위로부터 나눠받은 권한의 틀 안에 존재하는 □운동 없는 제도□, 혹은 □제도 속에서의 운동□으로 제한하고, □의무의 대가□로 변질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 이러한 참여민주주의가 미국식의 □주주 자본주의□(경영자 자본주의), □주주 민주주의□ 모델과 구분되는 것은 미국식 모델의 단기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기위한 이러저러한 이데올로기적 수사와 사회 안전망과 같은 생산적 복지를 덫 붙였다는 점뿐으로 본질적 원리와 작동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강조되는 □참여□가 기존의 좌파적인 □평등□을 대체-갈음하는 차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놓칠 수 없다. 즉 참여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정당성의 위기와 대표성의 위기에 빠진 전통적인 대의제(의회) 민주주의를 개혁(공격)하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인 경향을 띠며, 다른 한편으로는 냉전해체이후 발생된 좌파의 공백을 급진적인 대중운동과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돌이킬 수 없는 파산/패배로 확정지음으로써 자신을 좌파의 공백에 갈음할 새로운 해결자로 등장시킨다. 좌우에 대한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꼴인데, 우를 향한 공격이 낡은 정치 청산이라는 개혁적인 포지션에서 차별성 부각과 통합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다면, 좌에 대한 공격은 이미 사라진 부재한 세력(즉 존재를 부정)의 역사적 유물을(인적 조직적 이념적) 약탈하고, 부활의 싹을(대중운동의 전투적 부위와 혁신사상이념) 잔혹하게 짓밟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 좌충우돌의 과정에서  개미군단의 자발적 개성에 대한 강조는 곧잘 지도자 개인의 역량에 대한 강조와 인기몰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종종 노정권의 참여민주주의는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적 폭력 사이를 자유롭게 오간다.

나아가 이러한 방식으로 도용된 참여-개혁의 좌파적인 레토릭은 정책정당-원내정당화라는 정당조직구조 개혁과 결합된다. 이때 참여개혁이 진정으로 대중의 정치적 소외를 극복하는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참여□와 정책-원내정당화는 서로 결합될 수 없는 조합이다. 당 조직의 골간이 원외(국회 밖) 조직에서 원내 의원과 정책담당자 중심의 원내조직으로 재편된 원내정당에서, 주로 원외에 존재하는 정치적 소외자들의 참여는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의 참여-개혁의 논리에 입각해 생각해보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무현에게 있어) 더 이상 정당은 어떤 계급적 기초에 입각하여 구성된 일관된 사상과 이념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 아니며,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전취정당(Catch-all Party), 표심을 따라 그때그때 이슈화된 정책-쟁점에 대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선거용 정당이기 때문이다. 대중의 정치참여는 그때그때 원내정당의 논객들이 제시하는 온-오프라인의 토론과 여론조사 설문항목에 응답하는 참여이다. 이것으로 족하다. 이로써 TV토론/광고로 대체된 계급간의 이념적 사회적 갈등은 이러저러한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선택과 개개의 이슈 파이팅, 정치-정책 이미지 대결로 관리-조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감정이나 금권정치 타파, 정책내용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새로운 정치□가 정책정당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금전살포조직으로 기능하는 지구당이 선거연락사무소로 그 이름만 바꿔달고, 일당동원 선거운동방식이 수억원대의 광고 선거로 유지되는 마당에, □돈 먹는 하마□인 지구당과 조직 동원 선거운동을 개혁하는 것이 정치자금 비리의 원천을 제거하는 근본대책이라는 주장 역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오히려 정책정당화의 핵심은 정치의 탈 이념화, 이미지화에 있고, 그것의 가장 주요한 효과는 대중의 정치참여를 수동화시켜 조작 관리하는 것이며, 원내정당화는 이러한 정치적 효과를 구조화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 근대정치정당의 위기는 특정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념적 대중정당에서 다양한 사회세력의 이익을 골고루 대변하려는 전취정당(catch-all party)의 경향을 강화시켰고, 특정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선거에서의 승리와 그에 입각한 정권획득 자체만을 목표로 삼는 선거전문 수권정당으로 변모해 갔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필연적으로 정당조직에 대한 대중의 직접적 참여의 필요성을 감소시켰고, 또 노동조합과 같은 대중조직과 정당과의 관계 역시 점점 긴밀성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한편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거대 정당조직에 의한 정치적지지 동원화의 필요성을 현저히 감소시킴으로써 대중정당 조직의 쇠퇴를 또한 촉진시켰다. 당원의 감소는 당 재정의 당비 의존도를 서서히 줄여 갔으며, 서구 대중정당들은 그 대안으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확대시켜 왔다. 그 결과 오늘날 서구 정당들은 시민사회와의 연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약화된 반면 국가에 대한 정당 활동의 의존도가 보다 강화된 소위 담합정당(cartel party)적 특성을 보다 뚜렷이 띄게 되었다.(월간 사회진보연대 2001년 10월호□정치위기비판과 전선복구의 관점□)

이제껏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원외에(국회 밖) 존재하는 지역, 현장의 대중운동(조직)에 기초한 대중정치활동과 대중정당조직은 집시법 위반행위(흔히 데모)이거나 국가보안법상의 이적(利敵)행위 일뿐, 이 같은 구조의 운동과 조직은 □정치□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정치정당은 원외, 원내를 막론하고 보스의 권위와 자금라인에 불과했다. 이러한 왜곡된 정치구조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변화의 요구가 더 이상 이러한 반민주적인 정치구조 유지를 불가능하게 역전시킨 상황에서 노무현이 내놓은 대안이 바로 대중의 정치적 소외를 재구조화하고 조작하는 □참여-개혁□인 것이다.

더욱이 노무현정권의 □참여□는 재신임 국민투표에서 전형적으로 보여 지듯이, 곧 지도자 개인에 대한 찬반이나 주어진 의제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는 것인 한에서, 그 결과는 언제나 □아래로부터의 이니셔티브 형성□을 거세하는 정치적 효과를 낳는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 결정한다는 직접 민주주의적 외양에도 불구하고, 현 사태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대안의 형성, 결정 행위를 오직 대통령 개인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태로 환원시키기 때문이다.

외형상 이루어진 위로부터의 분권은 오히려 분권을 실행한 지도자 개인과 시스템을 강화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민주화시키고 대체해내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의 가능성□을 억압한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의 재신임 국민투표의 경우, 그것은 기존 권력체계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자신을 지지하든가 아니면 나라가 망하든가 양자택일하라□는 식의 방식으로) 체제 붕괴에 대한 대중의 공포와 불안으로 뒤바꾸어, 다른 대안의 아래로부터의 형성과 논의를 원천적으로 가로막음으로써 국정의 재안정화, 안정적인 지배정치권력 재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가히 □포퓰리시트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의 전형이라 할만한 것이다.

) "프랑스의 헌법학에서는 나폴레옹 1세 및 나폴레옹 3세 하에서 인민투표가 악용된 경우가 있어, 민의에 의한 정치수단으로서의 인민투표를 레퍼랜덤(referendum)으로, 민의에 의한 정치를 부정하는 수단인 인민투표를 플레비시트(plebiscite)로 구별하는 경향이 있다. 두 나폴레옹은 인민투표를 악용해서 황제가 되었다. 현대에 와서 히틀러는 국제연맹의 탈퇴(1933), 총통취임(1934), 독일-오스트리아 합병(1938) 등을 인민투표로 정당화했다. 투표의 대상이 된 법안에 대해 의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공개심의를 보장하지 않고(이것이 없게 되면 국민들은 투표의 대상이 된 법안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그 법안에 대한 공평한 선전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또 국민이 검토할 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투표의 자유·비밀투표의 보장이 지켜지지 않으며 인민투표의 시기를 정부가 임의로 결정한다면 인민투표는 래퍼랜덤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인권의 역사□, 한울

겉으로 보기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온정주의적 태도와 악어의 눈물에 불과한 거짓 말잔치와 무능 무책임한 대중인기영합주의, 군사독재정권을 무색케 할 만한 폭력성의 절묘한 결합, 그리고 이 배합의 조절을 통한 정치 사회적 갈등의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이니셔티브로의 전환 가능성 봉쇄야말로 노무현 정권의 참여민주주의 정치 이데올로기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