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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 WTO 반대 국민행동

[1] WTO 서비스협정 개괄

(공공연맹 기간지 4월 호에 실린 글)

지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카리브해를 끼고 있는 멕시코의 호화 휴양지 칸쿤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제5차 각료회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각료회의는 이경해 열사의 자결과 180여명의 □한국민중칸쿤투쟁단□을 포함한 멕시코 현지에서의 시위, 전세계적인 반WTO 동시다발 투쟁, 그리고 제3세계 정부들의 강대국들에 대한 저항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지난 각료회의 붕괴는 농업과 소위 □싱가포르이슈□라 불리는 투자자유화가 주요 쟁점이었고, 결과적으로 WTO 내에서 역시 매우 중요한 사안인 지적재산권협정(TRIPs)과 서비스협정(GATS)은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초국적 자본과 강대국은 여전히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한하는 지적재산권협정과, 공공성 후퇴와 기간산업 사유화를 촉진하는 서비스협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소홀히 살 수 없다.

특히, 2000년부터 시작된 서비스협정 협상은 양허요청안(서비스의 어떤 분야를 개방해달라는 요구안)과 양허안(서비스의 어떤 분야를 개방하겠다는 입장 표명) 제출을 거쳐, 양자간 협상 단계에 와 있다. 서비스협정을 통한 서비스의 국제무역체제 편입은 사실상 WTO 출범의 핵심 목표 중 하나였으며, 그런 만큼 WTO 내 자본주의 강대국들은 서비스협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비스협정은 기존 상품화되지 않았던 영역을 상품화하여 초국적 자본으로 하여금 공공영역으로부터 막대한 이윤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해주며, 그런 만큼 서비스협정의 반민중성과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게다가 이런 협상이 올해 안으로 타결시키는 것이 초국적 자본을 등에 업은 WTO의 목표라 했을 때, 올해 WTO의 서비스협정에 대한 투쟁을 조직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초국적 자본의 권리헌장인 WTO 서비스협정

서비스협정은 WTO가 세계 무역을 □관장□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실상 초국적 자본의 이윤의 원천을 무한대로 확장시키고 인간의 삶 모든 부분을 상품화·시장화하는 기구라는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준다. 자본주의 강대국들은 1970년대부터 시작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자국 내 서비스, 금융 및 첨단기술 산업으로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함과 동시에 새로운 이윤의 원천을 찾아나서야 했다. 이 속에서 WTO가 탄생한 것이다. WTO가 설립된 1995년 이전에 존재했던 무역관세에관한일반협정(GATT)은 전통적 상품거래에 국한된 관세만 철폐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새로운 개척지가 필요했던 강대국들의 성에 차지 않았다. 즉, WTO는 위기에 직면한 초국적 자본이 금융, 서비스, 생명체 등 □미개척지□를 정복함으로써 초국적 자본의 이윤의 원천을 확장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작품이다.

초국적 자본과 WTO의 특히 매혹적인 □미개척지□는 다름 아닌 서비스, 특히 전통적으로 자본의 침투가 봉쇄되었던 공공서비스영역이다. WTO의 서비스협정은 12가지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데, 경영 및 전문 서비스, 통신, 건설과 엔지니어링,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의료와 복지, 관광, 문화·오락·스포츠, 교통과 운송,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된다. 에너지는 □기타□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12가지 분야는 160여 개 하위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결국 서비스협정에는 체신에서부터 연구개발, 건축에서 쓰레기수거 서비스까지 우리의 일상적 삶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경서비스에는 상하수도 관리가 포함되어 있어, 결국 물까지 초국적 자본이 사유화하고 소유할 수 있는 통로까지 마련해준다. 그 뿐 아니라, 서비스협정은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 초국적 기업을 제한하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점진적 자유화의 원칙□은 모든 회원국이 점진적으로 완전한 개방을 이뤄야만 하며 한 번 개방한 분야는 다시 개방 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WTO 체제 하에서 □공공성□이란 □관세의 형태가 아니지만 자본의 이윤활동을 저해하는 부당한 규제이자 무역장벽□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는 □국제법□을 제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의 기간산업 사유화를 주문하고 있는 서비스협정

서비스협정은 서비스산업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 당연히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확보가 관건인 그들에게 서비스산업이 상대적으로 약한 제3세계가 주된 타겟이 된다는 것도 당연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유럽연합의 양허요청안이 공개되었는데, 유럽연합은 양허요청 대상 국가 총 109개 중 94개가 개도국 또는 최빈국들이다. 유럽연합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금융, 정보통신, 교통, 유통 그리고 특히 상수도를 포함한 환경서비스와 금융서비스 자유화이다. 더군다나 유럽연합이 개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3세계의 공공서비스 및 기간산업 중에는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시 또는 볼리비아의 코차밤바 시와 같은 매우 성공적이고 주민참여가 강한 상수도 및 기타 기간산업 시스템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한국에는 무엇을 요구하였나. 유럽연합에게 한국은 서비스 분야에 있어 무한한 성장을 약속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유럽연합은 한국에 전문서비스, 경영서비스, 체신 및 배달, 정보통신, 건설 및 엔지니어링, 유통, 환경, 금융, 관광, 뉴스에이전시, 교통·운송과 에너지 분야의 개방을 요청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은 한국통신을 직접 지목하면서 해외 개인투자자의 소유제한을 완전히 철폐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매우 광범위한 개방 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상하수도, 해운, 철도 유지관리, 도로 유지관리, 공항 관리, 에너지 굴착·생산·시설 서비스 개방도 요구하고 있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우리나라 기간산업 사유화는 앞으로 WTO와 같은 국제기구와 이들이 수호하고 있는 초국적 자본의 압력 하에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Request from the EC and its member states to Korea". 폴라리스연구소 홈페이지에 유럽연합의 양허요청안이 국가별로 검색가능하게 정리되어 있다. /gats/Main.html

http://www.polarisinstitute.org

□WTO반대, 서비스협정 전면 거부□를 통해 공공성 쟁취를!

현재 WTO 회원국들은 각국이 제출한 양허요청안과 양허안을 두고 양자간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3월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또 한 차례의 서비스협정 양자간 협상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양자간 협상을 통해 각국 정부는 누구 대상으로 무엇을 얼마나 개방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물론, 전지구적 시민사회단체들의 서비스협정 반대 움직임과 제3세계 정부들의 거부로 서비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03년 12월 현재 146개 회원국 중 양허안을 제출한 나라가 42개, 양어요청안을 제출한 나라는 63개에 불과한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 등 강대국들은 결코 공공서비스의 완전한 자유화와 기간산업의 사유화라는 그들의 사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서비스협정을 포함한 WTO에 대항한 우리의 투쟁, 또한 공공성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대안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 수 년 간 공공부문 사유화에 저항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이 거세게 진행되었다. 볼리비아의 코차밤바 주민들의 물(수도)사유화에 대한 투쟁과 승리, 1980년대부터 기간산업 사유화와 교육 등 공공서비스 자유화에 지속적인 저항을 해오던 유럽 민중들의 투쟁들이 있어왔으며, 제3세계 외채 탕감 운동을 하고 있는 전세계 네트워크인 □주빌리사우스□도 외채와 제3세계 기간산업 사유화 간의 관계에 착목하면서 전지구적인 사유화 반대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 발전소 사유화에 반대하는 발전 노동자들의 파업은 세계 사유화 반대 투쟁에서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으며, 작년 3월 한국 정부가 WTO 양허안 제출 시 진행하였던 교육계의 투쟁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이다. 이렇듯,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사유화는 불가역적 대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대세□인 것은 사유화를 저지하고 공공서비스를 수호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투쟁인 것이다.

서비스협정을 포함한 WTO에 대한 우리의 투쟁과 연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공공성□에 대한 담론을 확산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적 대안을 형성하고 실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물론, 이는 하루 이틀 사이에 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우리는 □반대□를 넘어 실제로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기가 왔다. 사실 □민중적 대안□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형태의 □반대□일 것이다. 둘째, 일국적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시장화·사유화에 대한 투쟁과 WTO와 서비스협정에 대항하는 투쟁 간 접목을 이루는 동시에, 이를 통한 다양한 부문(기간산업, 교육, 의료, 문화 등) 간 연대, 그리고 일국적 운동과 전지구적 운동 간 연대를 강화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특히 WTO와 서비스협정 협상을 어떻게든 올해 내 타결하고자 하는 자본 측 의도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6차 WTO 각료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WTO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전선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셋째, WTO 각료회의가 붕괴된 이후, 각국 정부들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다자간 체제를 통해 못다한 꿈을 양자간 협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국회 비준되어 정부와 자본은 이제 본격적인 양자간자유무역협정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한다. 실제로 현재 정부는 일본 및 싱가포르와 각각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FTA는 모든 부문과 분야에 대한 자유화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특히 이 두 나라와의 협정은 서비스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 자본은 한일FTA를 통해 한국 노동권 후퇴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WTO와 더불어 FTA 모두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자유화를 영구화시킬 □국제법□ 제정이기에 이에 대한 투쟁을 조직화해야 한다.

WTO는 □객관적□인 -그러나 □우연히□ 강대국들이 장악해버린 - □무역□ 기구가 아니다. IMF 및 세계은행과 함께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그리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기구이다. OECD 가입으로 시작된 한국 경제의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편입은 경제위기 이후 IMF를 통해 본격화되었다. IMF는 5개 부문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그 나머지 부문 -인간의 삶  전반- 에 대한 구조조정을 WTO와 FTA가 완성할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 면에서 WTO와 FTA는 하나의 기구 또는 협정임을 넘어 그 자체가 하나의 □체제□이기도 하다. 올해 6월, 서울에서 아시아 지배엘리트들의 □축제□인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회의가 개최된다. 한국 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과시하고 더욱 강력한 자유화·시장화 전략을 타국 관료 및 초국적 기업가들과 모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진행될 6월 세계경제포럼에 대한 대응투쟁, 6차 WTO 각료회의에 대한 투쟁, 양자간 FTA에 대한 투쟁은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유화 저지 투쟁과 같은 투쟁이자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올해는 공공서비스 시장화와 자유화에 대한 총체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해이다.

[2] 서비스협정 협상 현황과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

(□서비스협정에 저항하기 위한 국제 전략회의 보고서□ 중)

□ 기 간: 2004년 3월 27일 - 3월 31일

□ 장 소: 스위스 제네바 Maison des Associations

□ 참 가: 47개 단체 60여명 (한국에서 국민행동 및 민주노총 참가)

[유럽] 11.11.11, IATP, CIEL, Berne Declaration, ATTAC 노르웨이, 프랑스 교원노조, ATTAC 독일, WEED, CEO, 불가리아 젠더연구소, 3D, 영국 World Development Fund, 지구의벗 영국

[아시아태평양] 인도네시아 IGJ, 한국 민주노총, 일본 교토물포럼, 홍콩노총, 한국 WTO반대국민행동, 인도 Equations, 호주 AFTINET, 스리랑카 ITDG, 태국 남반구포커스연구소, 필리핀 IBON, 필리핀 공무원노조

[남미] 지구의벗 우루과이, ATTAC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물과생명네트워크, 코스타리카 Popular Encounter, 브라질노총

[북미] 캐나다 Alternatives, 캐나다 공공노조, AFLCIO, 캐나다 폴라리스연구소, Council of Canadians

[아프리카] 남아공 반사유화포럼, 가나 반사유화연대, 케냐 EcoNews, 남아공 AIDC, SEATINI

[국제] Action Aid, 국제공공노련, 제3세계네트워크, 국제자유노련, OXFAM, OWINFS, 사우스센터

□ 프로그램:

3월 27일: 서비스협정 협상 현황 및 각종 쟁점 공유, 대륙별 전략회의 및 총화

3월 28일: 공동 전략 도출 및 향후 계획 수립

1. 서비스협정 현황

o 현재 서비스협상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특히 칸쿤 각료회의 붕괴 이후 회의조차 진행되지 않았음. 전략회의 기간에 진행된 회의가 각료회의 이후 첫 회의임. 현재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는 41개국, 양허요청안을 제출한 국가는 60개국임.

o 현실적으로 서비스협상의 진전 여부는 농업협상에 걸려 있음. 미국은 수출 보조금을 일보 양보함으로써 농업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타 의제에 대한 협상도 진전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즉, 미국의 전략은 7월까지 농업협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서비스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7월에 DDA 협상틀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DDA 협상 타결을 올해 내 끝내는 것. 실제로 개도국의 전략도 농업과 서비스를 맞교환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

o 현재 서비스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 농업협정, 싱가포르이슈,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과의 정치적 역학관계 □ Mode 4 (자연인의 이동) - 이주노동 문제와의 관계 □ 국내규제와 세이프가드 조치 - 일괄적 국내규제안/세이프가드를 만들지 아니면 분야별로 만들지 □ 서비스협상에 있어 새로운 시한을 마련할지 (유럽연합의 주장) 여부

□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농업협정에서의 합의 도출 실패로 인한 서비스 협상의 사실상 협상 유보, 그럼으로써 미국과 유럽연합이 양자간 협정을 더욱 중요시하게 될 것. 그럼에도 농업협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임.

2. 서비스협정 대응 전략

o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 농업협상 타결을 방지하도록 개도국 정부(G20)에 대한 압력 □ 서비스협상 내에서 다자간 국내규제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구하게 함으로써 협상 유보 또는 결렬 □ WTO와 FTA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서비스 사유화 저지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함.

o 서비스협정에 대한 지구적 저항 전략으로는 □ 서비스협상 유예 (최소한 서비스협정의 영향 평가, 세이프가드 조치 합의할 때까지) □ 추가 양허안 제출 저지 □ 교육, 문화 등 필수 공공서비스 양허 철회 - 양허안을 철회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 요구 □ 공공서비스를 규제할 권리 요구 □ G20에 대한 지속적 압력을 통해 농업 협상 결렬 □ 6월 24일 서비스협정 양자간 협상 저지

o 이를 위한 참가자들 간 구체적 계획으로는 □ 개도국 정부에 대한 지속적 압력 □ 양허 및 협상에 대해 운동진영 간 정보 공유 □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자료집 제작 (Mode 4, 유럽연합의 서비스개방 강제 전략, 미국의 서비스개방 강제 전략, 기술이전의 허상 등) □ 각 나라별 각종 투쟁 사례 범주화 및 공유 - www.gatswatch.org에 각종 자료 및 투쟁 사례, 투쟁 계획 등 공유 □ 지구적 공동 구호 (우리의 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다! 또는 공공서비스는 민중의 권리이다!) 사용하여 지구적 운동으로서 승화; 서비스협정 무력화를 위한 국제 공동 투쟁의 날 지정하여 국제적 투쟁 전개

3. 아시아에서의 공동 의제 및 대응 방향

o 전략회의에 참가한 10여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모두 WTO의 서비스협정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비한 수준임. 이를 위한 광범위한 교육 및 선전이 필요함.

o 그럼에도 IMF와 세계은행 체제 하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겪은 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공공서비스가 축소되고 있으며, 기간산업에 대한 사유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에 맞선 민중들의 반사유화 투쟁이 상당히 강력하게 전개되어 왔음. 이는 결국, WTO와 상관없이 진행되어온 사유화 및 반사유화 투쟁, 그리고 WTO에 의해 더욱 강제되고 있는 공공서비스 자유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함을 의미함. 이는 또한 일국적 수준에서의 대중투쟁이 국제적 협상 저지 투쟁의 기반이 되어야 함을 의미함. (예, 인도의 물사유화 저지 투쟁, 한국의 교육 양허안 저지 투쟁/발전 사유화 투쟁, 태국의 전력 사유화 투쟁 등)

o WTO라는 다자간 협상틀을 넘어 양자간 체제로 서비스 자유화를 구현하려는 시도 저지해야 함.

o WTO 서비스협정 등 제반 공공서비스 및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에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o 4월말 - 5월초 방콕에서 진행될 동아시아무역회의(남반구포커스)와 우리세상은상품이아니다(OWINFS) 회의, 그리고 서울에서 있을 6월 반WEF 투쟁과 아시아사회운동총회에서 서비스협정 대응을 위한 아시아 운동들 간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전략 구상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음.

o 아시아 지역의 특성 상 농민투쟁이 강하며, 또한 서비스협정과 농업협정 간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해 농민투쟁과의 연계 방안 모색해야 함.

4. 한국에서 서비스협정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

o 3월말 - 4월초 제네바에서 진행된 서비스협정 양자간 협상 결과 파악 (정부와의 간담회 등)

o 한국에 제출한 양허안 및 한국에 대한 양허요청안 공개 요구 (특히 1차 양허안에 대한 2번의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o 6월 24일 양자간 협상 대응 및 추가 양허안 제출 저지; 양자간 협상 내용 및 과정 분석

o 해외 투쟁 및 성공 사례 수합 및 정부에 대한 대응논리 구축

o 교육·문화·보건의료와 기간산업 등 부문간 연대 강화 및 공동대응 방안 모색

o 9월 전농이 제안하고 있는 이경해 열사 1주년 및 쌀 재협상 저지 투쟁을 전 분야를 포괄하는 반WTO 투쟁으로 승화시키고, 서비스협정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대중 교육 및 선전 배치

[3] WTO의 부문별 영향 및 대응

[4] 대응팀의 위상과 공동활동 방안

1) 위상 및 역할: 국민행동 산하 사업팀으로 하되, 국민행동 외부 단체도 함께 활동할 수 있으며 자율성을 갖도록 한다. 서비스협정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정책생산과 대응 기획을 담당하고, 활동을 전개한다.

2) 구성: 국민행동 소속 단체 및 관련 제 단체 정책/대협 책임자

3) 활동

- 서비스협정 내용 (협정문, 양허안/양허요청안) 및 협상 동향 분석

-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유화 정책과의 관계 분석

- 양자간 FTA 내 서비스개방 조항 대응 (한일FTA 대응팀과 연계)

- 서비스협정에 대한 공동 입장 제출 및 공동 대응 방안 모색

- 워크샵 및 토론회 등 성과를 외화하기 위한 활동 기획 및 수행

4) 운영

- 국민행동 집행위원회와 별도로 주기적 워크샵 및 회의 진행

- 국민행동 사무처에서 간사 역할을 맡고, 별도의 팀장을 두어 대응팀 운영

5) 이후 활동계획 (안)

o 차기 워크샵

o 3월 제네바 회의 및 현재 양자간 협상 현황 파악을 위한 외통부와의 간담회 진행

- 4월 말 경 진행

- 부문별 담당자 및 외통부 담당자와 비공식 간담회

o 6월 24일 협상 전 대정부 공청회

o 9월 서비스자유화 저지를 포함한 반WTO 투쟁 조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