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전략과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 군사적 패권유지와 경제통합을 향한 포괄적 접근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한반도위원회)

얼마전 한국을 방문한 윌든 벨로는, 1999년 □동아시아에서 탈냉전이 열어놓은 기회를 다시 닫는 두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그 첫 번째는 이미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 의회가 미-일 신방위지침(New-Guideline) 관련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 것이며, 두 번째는 역시 필리핀 상원이 미국과의 주둔군 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을 승인한 것이다.

) □보호령이 지속되는 이유□, □아·태 평화를 위한 미군지기 관련 국제전략회의□, 1999..6.27∼28

양자는 공히 스스로를 자연스러운 동아시아 국가의 일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미국의 의도를 충족시킬 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기존에 점하고 있는 정치·군사적 지배력을 강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냉전의 함의가 곧 동아시아의 '분단'과 □봉쇄□를 매개로 한 미국의 헤게모니의 유지였다면, 최근의 양상들은 냉전의 핵심적인 수단들 즉 군사동맹의 정치와 미국의 일방주의(unilateralism)가 강고하게 온존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분단의 변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1.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 미국-일본-한국의 삼각 동맹체제의 강화

미일 군사동맹과 미일 방위가이드라인

미일 동맹관계와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이른바 □가이드라인□)은, 미국이 스스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즉 미일 동맹관계는 1차적으로는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로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데 기본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그것은 일본의 정치·군사적 대국화 경향을 미국의 규정하는 틀 내에서 조정하며, 동시에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등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힘 관계를 상호견제하는 지렛대의 기능을 하고 있다. (미국은 스스로를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적 균형자□로 자임하고 있다.)

1952년 미일 안보조약이 발효된 이래, 미국은 군사동맹 체제 하에서 일본을 자신의 전략적 파트너로 육성하고, 동아시아에서의 거점 기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다. 일본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부흥하여 미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역할 확대를 모색해왔다. 1960년대 이미 미국과 일본은 □미쓰야 작전연구□를 통해서, □극동유사□ (極東有事) 즉 한반도에서의 제2의 한국전쟁에 대비한 전쟁매뉴얼을 준비해왔다.

미쓰야 연구가 비밀리에 추진된 계획이었다면, 미국의 베트남 패전 1년여 후 1976년부터 연구가 진행된 미일 방위가이드라인은, 1960년 개정된 안보조약에서는 명문화되지 않은 군사동맹의 구체적 내용과 임무분담을 실질화시키는 공개적 단계를 의미하였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일본을 미국의 군사기지화하며, UN의 간섭을 배제하고 오직 미일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미국과 일본의 공동 군사작전에 있어서 사전협의를 배제하고 자동적인 군사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 미일 방위가이드라인은 애초에 미일 □안보협력위원회□의 하나의 실행위원회인, □방위협력을 위한 부속위원회□에 의해 수행되는 낮은 수준의 실행문서였다. 그것은 정식 국제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대표들에 의해 서명되지도 않았다. 그것은 단지 □발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발휘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미일 안보관계에 대한 비판적 단상 : 과거를 반성하라, 현재와 대결하라, 미래를 구상하라□, 무토 이치요, □한반도연대□ 1~3호

한편, 1997년 발효된 신(新) 가이드라인의 핵심적 내용은, 한축으로는 미국의 주도하에 미일 군사력을 더욱 광역화하여 □주변사태□ 즉 기존의 □필리핀 이북 극동□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무력개입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다른 한축으로는 작전지역을 더욱 첨예화하여 특히 한반도 또는 북한에서 발생하는 분쟁(즉 내전이나 내란)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려는 점이다. 이는 다시 말해, 미국의 장기적인 계획이 러시아 및 중국에서의 정치적 변동에 대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대상으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나, 북한의 붕괴 및 대량 난민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미국-일본, 미국-한국의 삼각 군사동맹체제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느슨한 역삼각관계에 대한 물리적인 힘관계의 우세를 확보하며, 나아가 미국-일본-한국의 정치·외교적 공조체제는 북한-중국-러시아의 느슨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완시키기 위한 매개고리들을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가장 주목할만한 문제이다. 최근 이라크-코소보 전쟁, 코소보에서의 중국대사관 폭격 사건 등 국제안보 이슈에 대한 중국의 즉각적인 대응은 미국의 □단일패권□에 대한 중국의 반대역량을 보여주는 듯한 계기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정확한 의미에서의 □현실정치□ 논리와 자국의 실리위주 정책에 근간을 두면서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형성에 더욱 방점을 찍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동남아국가(ASEAN)과의 영토분쟁에서 힘의 논리로 대응하며 미국의 일방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자주의적 국제안보틀을 거부하고, 미군의 동아시아 주둔 유지를 승인하는 태도와도 연결된다.

결국 미국이 추진하는 동아시아에서의 질서의 재편은 분명하게도 □지역 내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지역 강국의 출현을 억제한다□는 전략적 목표에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략적 목표를 추진하는 거시적인 접근 방식은 바로 1994년 미 백악관 안보 보고서의 제목과 동일한, 개입·확장(engagement & enlargement) 정책으로 종합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개입·확장 정책 : 냉전해체 이후의 미국의 패권전략

소연방의 해체를 전후로 하여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잠시 느스해지는 듯한 외양을 보였다. 예컨대, 1989년 미 상하양원합동위원회는 이른바 □넌·워너 수정안□이라고 불려진 5개년에 걸친 주한미군 감축 요구안을 통과시켰으며, 1990년 부시 정부는 한반도가 유럽형 신뢰구축조치를 적용하여 긴장완화 및 군비통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지역으로 꼽기도 하였다. 또한 91년 9월 부시 대통령은 공군용을 제외한 모든 전술핵무기를 폐기하고 전략핵의 현대화 계획도 제한하겠다는 핵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 이안의 요지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침략억지를 위한 주도적 역할에서 보조적 역할로 재조정하며, △주한미군을 부분적·점진적으로 감축하며, △미군 주둔 경비에 대한 한국의 부담금을 증액하며, △동북아에서의 신뢰구축조치들을 추진하며, △한국이 자신의 안보책임을 증대시킬 수 있는 추가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조치들은 미국이 냉전 해체에 적극적으로 조응하며 나아가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듯한 대중적 분위기에 영합하면서도, 실상은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을 구성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성격을 띤 것들이었다. 이는 첫째, 레이건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오던 바대로 기존의 군사동맹을 유지하되 동맹국들의 역할분담을 확대하고 미국의 역할을 조정한다는 것이며, 둘째 국방비 삭감에 따른 양적인 측면에서의 군사력 감축을 진행하되 군사력의 기동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군사력 구조 개편을 진행하며, 셋째 동북아에서 미 정책의 효력을 높이기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방식을 가미한다는 것이다.

) 한편 전술핵 폐기 선언은 1차적으로는 당시 소연방의 해체와 정치적 불안정성의 심화에 따라 구 소연방 소속 공화국 내의 전술핵무기 통제를 위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그와 동시에 제3세계 핵개발 문제를 주요한 정치적 이슈로 부상시키는 계기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전술핵 폐기 선언으로부터, 미국은 전략핵무기의 현대화 즉 SDI (현재의 TMD)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 1월 미국과 일본은 □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며 일본의 정치군사적 위상을 아시아-태평양 수준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북한 핵문제를 빌미로 하여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측 부담금을 대폭 증액시키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충분한 군사력의 보유를 유지하면서도, 국방혁신을 단행하여 □신축적 대응전력과 전략핵무기의 쇄신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처럼 미국의 개입과 확장 정책은 미국의 군사·안보 영역에 있어서의 구조조정과 국방혁신을 배경으로 하여서만 성립가능한 것이었다. 미국의 개입·확장 정책은 1990년대 초반 백악관과 국무부, 그리고 국방부 등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 1994∼95년 미 백악관 안보보고서와 국방부 동아시아전략보고서를 통해 간결하게 정리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적 접근 틀은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 보고서들은 새로운 상황에 들어선 미국의 주요한 위협을 동아시아 혹은 중동 등의 지역적 수준에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지역 강국들의 출현 가능성, 핵-미사일 등의 대량파괴무기의 전세계적인 확산, 러시아 등의 자본주의 개혁 이행중인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꼽고 있다. 특히 미국 및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정책수립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북한의 핵-미시일 개발의 봉쇄를 매개로 하여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무장화를 저지하는 것, 그리고 이미 핵무장 국가이면서도 자본주의 개혁으로 이행중인 중국을 순화시키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질서의 협조자로 변형시키는 것이 당면하여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당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개입·확산 정책은 미국 주도의 군사·안보 질서를 강고하게 유지하면서도, 정치·경제적 수단을 동원한 외교적 방법을 통하여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개입정책을 □접촉□ 정책으로 번역하는데, 개입은 곧 접촉을 통한 변화의 유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특히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킨다는 이름으로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로의 통합의 수준을 높여나가며, 미국의 전략과 이데올로기에 대해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또한 군부독재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민주적□ 정부의 수립을 지지하며, 또한 미국이 영향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 즉 다자간 접근법이라든가 비정부기구의 네트워크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 미국의 한반도전략과 햇볕정책

1990년대 미국 대북정책의 역사적 뿌리 : 봉쇄와 대량파괴무기의 반확산

기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미국 정부에게 있어서 북한은 단순한 □봉쇄□ 대상에 불과했으며, 따라서 정책적 우선 순위도 결코 높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을 가장 □혐오스러운□ 정권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북한과의 어떤 형태의 접촉도 원한 바가 없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저지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이와 같은 미국의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국으로서는 골치아픈 문제꺼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은밀히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단지 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봉쇄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1991년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즉 (분명하게도 분리독립한 구 소연방의 전술핵무기를 염두해 둔) 부시정부의 전술핵무기 폐기선언과 노태우정부의 비핵화선언을 매개로 하여, 91년 12월 □남북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선언□이 남북 양자에 의해서 서명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수행하면 미국이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애초부터 미국의 구상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북한의 대미 인식 즉 □과거 수십년 동안 한반도에서 수백 개 내지 천여 개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했으며, 핵전쟁연습을 포함한 팀스피리트 훈련이나 동북아 군사기지의 공중전술핵무기 등을 통해 유사시 대북한 핵선제 사용을 위협하고 있는 미국과, 그 피해자인 북한간의 군자·정치적 비정상관계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미국의 대북인식 사이에는 전혀 공감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원하는 핵안전보장, 외교적 승인, 경제제재의 완화와 정상화 등의 문제는 미국에 의해 사실상 무시되었다.

) □핵사찰, 서울불바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진실□, 이삼성, □말□, 1994.5

결국 미국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봉쇄□ 전략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강력한 핵확산금지 체제 구축만이 확고한 목표였으며, 한반도 평화의 문제나 북한의 지역적 역할 등은 북한과 논의할 수 없는 문제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93∼94년의 이른바 한반도 □핵위기□의 토대가 되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의 문제는 남북 당사자간의 문제일 따름이라고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현상유지 정책을 강력히 고수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접근방식으로 치달았다. (예컨대 94년 미국의 북한지역에 대한 선제공격을 검토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결국 북한과 미국은 파국적인 위기의 직전까지 내몰린 후, 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북미간의 제네바합의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동결 대신에 경수로와 중유를 공급한다는 식으로 미국 정가에서 협소하게 이해되는 것과는 달리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있었기 때문에 타결될 수 있었다. 제네바합의는 북한이 핵동결을 받아들이고 유지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로 나아가고 그와 함께 대북경제제재를 해소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측면에서 □포괄적인□ 정치·외교적 타결의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김영삼 정부과 함께 96년 4월 4자회담을 다시 제안하면서, 포괄적인 정치·외교적 타결을 희석화시켰다. 4자회담은 이러한 타결 내용에 대해 소외감과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북한붕괴론에 기반해 대북압박정책을 구상하고 있던 김영삼 정부에게 북미관계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개입과 확장 정책으로의 전환

이처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핵-미사일 등의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강력한 반(反)확산이라는 매우 단순한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이 개입과 확장 정책으로 전환하기까지 과도기적으로 북한 붕괴론에 기반한 □연착륙□론이 제기된 바 있다.

연착륙론이란 외교정책이나 군사교리로서 개념적으로 정립되어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북한을 비행기로 비유하여 □무기를 가득 실은 비행기가 대도시 한가운데에서 폭발하거나 추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이를 부드럽게 착륙시켜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연착륙론이 제기된 시기 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어떠한 분명한 목표도 일관성도 결여한 채 □현상유지□에 머무른 것이 사실이다. (□현상유지□ 정책은 전략적 목표 및 수단이 분명하지 않을 때 취하게 되는 정치적 태도이다.) 한편 한국의 김영삼 정부는 집권 후반기에 오히려 북한붕괴론에 기반하여 대북강경책을 구사하면서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착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 핵심적인 대북정책 전문가들은 동아시아에서의 전반적인 개입·확장 전략에 상응하여 대북 정책을 재구성하기 위한 논의들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시점은 기존의 북한붕괴론과는 달리,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다음 <표>에서 정리하는 바와 같은 인식이 미국 내에서 확산된 것과 일치하는 시기이다.

붕괴론	점진적인 회복
북한경제는 1989년의 3/4 규모이다. 경제쇠퇴는 지속되고 있다.	경제쇠퇴는 안정화되었다 : 최근의 마이너스 성장은 특정한 원인들 때문이다. 1995년 상반기동안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사적경제 부문이 신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전체 경제규모는 1989년의 90% 수준이다. 1996년의 경제후퇴는 홍수피해의 영향이 매우 컸다.
광범위하고 지속되는 식량위기. 식량위기는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	기본적인 식량요구는 거의 채워지고 있다. 홍수는 지역화된 식량문제를 낳았다. 약 400만명이 곤란을 겪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 식량배급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전력의 심각한 부족	전력문제는 간헐적이며 지역적 성격이다. 1997년 2월 이후로 평향에서의 전력문제는 매우 개선되었다.
원자재의 총체적 부족	활동하는 자본을 위한 외환의 부족
외환의 총체적 부족	외환은 엄격하게 분배된다.
북한 내 권력투쟁에서 군부의 승리	사적경제의 성장은 정부자원의 축소를 의미한다
총체적 변화없이 경제회복의 희망은 없음	신중한 전략. 현재 정치적 문제를 발생하는 부문은 없다.
	경제회복은 예상보다 더욱 더디다. 1997년까지 북한 정치지도부는 개혁개방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변화는 진행중이다.

<표> □최근 북한 경제□, □한반도의 경제통합□, 국제경제연구소, 1998

□The Current North Korean Economy□, Anthony Michell, □Economic Intergration of Korean Peninsula□, IIE, 1998

이와 같은 평가는 북한이 최근 심각한 경제쇠퇴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심각한 붕괴직전에 까지 이른 상황은 아니며 그럭저럭 버텨나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에 따른다면, 북한이 예측할 수 있는 시기 동안 붕괴하지도 않으면서 핵-미사일 등의 대량파괴무기 개발·배치 및 세계적 확산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경우가 될 것이다.

또 한편 이러한 시각은 또다른 차원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현재 그럭저럭 버텨나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독자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경제지원을 불가피하게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바로 그러하다. 즉 북한과 남한 그리고 미국의 정책이 서로 맞물리면서, 미국과 한국이 전면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북한이 광범위한 개방정책을 펼치며, 또한 북한의 정치체제가 안정성을 갖출 수 있다면, 북한의 세계 자본주의 시장질서로의 편입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시나리오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이 부각된다.

따라서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반확산 정책의 목표들과, 북한을 세계시장으로 편입시킨다는 의미에서의 궁극적인 북한의 위협의 감소를 포괄적으로 묶어내기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한 모색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변화에 대한 관리 : 군사적 패권유지와 경제통합을 향한 포괄적 접근

이러한 맥락에서 1997∼98년 동안 미국 내에서는 미국의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실행방침 등을 총괄적으로 재평가하고 정책 제안을 마련하는데 토론이 집중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는 미국의 가장 영향력있는 정책집단 중의 하나인 □외교관계협의회□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변화에 대한 관리□라는 문서에 집약되어 있다. 제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는 단순한 대북정책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고, 북한과 남한을 포괄하여 총괄적인 한반도 정책의 재정립까지를 목표로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 권고안의 핵심적인 내용들과 그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 보고서는 미국 외교관계협의회의 직접적인 후원으로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37명의 미국 내 가장 주요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1997년 8월부터 1998년 5월에 걸친 논의 끝에 작성된 정책제안서이다. 전담팀은 전 주한 미외교관들, 레이건 정부 이후로 국무부 아시아 보좌관을 거쳤던 인사들, 북한과 협상에 참여했던 고위관리들, 그리고 동아시아 및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주요 전문가들과 학자들로 구성되었다. 전담팀은 98년 한국을 방문하여 한승주, 김경원 등이 의장으로 있는 서울포럼과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집권 후 방미를 앞둔 김대중 대통령과 면담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첫째, 한미 군사동맹 체제를 지속시키고 군사적 억지력과 전쟁준비태세를 유지하며, 특히 미국-한국-일본의 3국 공조체제를 공고화한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특히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3원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확고한 안보태세□와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이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미국 방문시에 통일후에도 주한미군의 한반도주둔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는 북한이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주한미군 문제의 해결과는 근본적으로 상충하는 쟁점이다.

둘째, 북한에 대한 군비통제 조치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조치를 포괄적으로 결합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조치는 분명히 북한경제체제의 구조개혁을 염두해두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힌 점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현재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신뢰구축 조치들, 예컨대 DMZ를 가로지르는 핫라인의 구축, 재래식무기의 배치상태를 변화시키키 위한 협상 등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불충분하며, 특히 핵-미사일 등의 대량파괴무기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대규모의 경제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지원은 북한을 효과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시장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차관과 기술적 지원의 방식으로 경제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셋째, 미국과 한국의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북정책을 실행한다는 점이다. 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미국이 정치 안보 이슈를 주도하고, 한국은 남북간의 경제·문화교류를 담당하며, 동시에 미국과 한국이 대북 여론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98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로 이행하기 쉬운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 분야부터 수행하자고 밝힌 것이나, 최근 남북회담이 이산가족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역할 분담은 한국측이 미국에게 경제제재완화 조치를 촉구하고 (보고서 역시 시장원칙을 증진시키기 위한 초보적인 경제완화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측이 이를 고려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역으로 미국측이 북한의 핵-미사일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한국측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의 심각성에 대한 국내여론을 환기시키는 모습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 사실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당시부터 정치·군사적 문제의 해결과 경제·문화적 교류의 문제는 암묵적 쟁점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고립의 위기를 체험하던 북한으로서는 정치·군사적 문제의 해결에 우선시하였다면, 한국은 노태우정부가 추진하던 북방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북한으로의 경제적 진출과 문화적 교류를 방점을 찍었던 것이다.

넷째, 대북정책에서 중국을 유인하는데 매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중국-러시아의 느슨한 연관관계의 약한고리들에 대한 외교적 공략을 실행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긴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기존의 미국의 정책이 한반도 통일 문제를 남북간의 문제로 인식한 것에 비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정책을 정립할 것을 제안하면서, 미국의 국익과 한반도 통일의 장기적 목표를 결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통일된 한국이 반드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이루어져야하며, 비핵화되고, □민주적□ 자본주의 국가로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구사하기 위한 전략적 환경에 부흥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 그 자체에 대해서 별다른 이해관계를 제시하지 못한 것에 비해, 미국의 국익이 관철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 것이다. 이는 현재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립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보고서는 말미에서, 한반도 통일 비용이 예상하는 것만큼 높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한반도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독일통일을 모델로 하여 추론된 것인데, 실제 한국의 사회적 안전망이 서독에 비해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크지 않으며, 또한 독일통일의 방식과는 달리 부분적인 노동과 자본의 이동에 의한 경제통합을 추진한다면 남한의 자본 측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입장이 물론 당장 남북간의 경제통합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아니지만 북한의 위협을 감소하는 궁극적인 방식으로서의 북한의 자본주의로의 통합이라는 □열려진□ 문제에 대해, 자본측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경제통합을 진행시키기 위한 구체적 연구들이 현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환기시킨다. 현재 구상되고 있는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의 □반민중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글 □미국과 김대중정권의 한반도 경제통합전략에 대한 쟁점□, 윤애림, □노동전선□ 1999. 8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 권고안의 기조는 현 시점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98년 여름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의혹이 미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된 와중에도, 미국 외교관계협의회의 보고서 작성팀은 담담하게 □북한이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북미 제네바합의는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1998.10.7) 제네바합의가 미국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될 경우, 북한의 대량파괴무기를 저지하는데 결정적인 곤란이 발생할 것이며, 합의에 의해 동결된 영변 핵 시설이 재가동될 위험이 너무 크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즉 미국의 개입·확장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통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합의안을 고수할 의지가 확인될 경우, 오히려 □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에 가하고 있는 무역제재 조치를 사안별로 해제하고, 북한을 외부세계에 노출시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금창리 지하시설 조사를 둘러싼 북미 협상이 타결되고 1차 조사가 이미 완료된 현 시점에서 보자면, 앞으로 의회에 제출될 □페리보고서□는 권고안의 큰 틀안에서 작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쟁점 :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평화체제의 전망

김영삼정부 후반기부터 이른바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 즉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대화만을 우선시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들이 제기되었고, 한국 정부와 정책가들의 불만을 자아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은 역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치적 이니셔티브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김대중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의 남북대화가 개시되고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대중적 환상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대북정책□ 추진기조는 □당장의 통일보다는 분단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평화공존과 평화교류를 우선적으로 실현하겠다□, 따라서 □안보태세 강화와 함께 동시에 교류 협력을 병행해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변화여건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느 우방의 이익보다 민족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선언에 비견하여 볼 때도 - 물론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은 자신이 선언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대북강경정책으로 자멸하고 말았다 -  이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정확하게 동일한 맥락이었으며, 사실상 평화공존 정책 □이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안보태세의 강화와 교류협력 추진은 단순히 나열적으로 병행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무력화와 자본 주도의 경제적 통합을 한국과 미국간의 역할분담에 기초해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한국 정부가 강조한 확고한 □안보태세□의 구체적 의미는,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점차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현존하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전략과 무기체계를 단순히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최근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매우 호전적인 성격을 띤 한미연합군의 주축전쟁전략인 □작전계획 5027□이나 동아시아에서의 TMD 구축을 비롯한 무기체계의 질적 비약은 북한에 대한 확정적인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의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한반도에서의 악순환적인 군비증강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김대중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평화공존-평화교류□와 모순적이며,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사전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낳는 것으로 귀결된다. 또한 이처럼 군사력 증강을 배경으로 하여, 주한미군 영속적인 주둔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로의 이행이 결코 □자연사□적인 과정도 아니며, 누가 주도적인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상과 기능도 엄청난 차이를 드러낼 것이라는 점을 반증한다.

현재 미국-한국-일본이 구사하는 대북정책은 □점진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것이 규정하는 틀은 최악의 경우까지를 상정해 고안된 것이다. 개입·확장 정책이 제시하는 큰 틀은 미국과 한국의 선차적인 군비증강을 지속하면서 북한의 무력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북한을 핵-미사일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면서도 그것을 군사적으로 응징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3국의 □점진주의□는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단 한번의 포괄적 타결이 아닌 제한된 수준에서 여러번에 걸쳐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북미간의 의제를 엄격하게 관철시키고, 원하는 변화의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한다. 현재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이나 경제제재 조치의 완화 등은 모두 상호주의의 진행 프로그램에 따라 배치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군사적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보복조치를 취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레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인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레드라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본다면, □점진주의□가 곧 민중들에게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바로 지금 시점에서도 상황과 이데올로기를 강요받고 있음을 가리킨다. 더군다나 앞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은 남북 민중에게 전혀 바람직하지 않을 뿐이다. 현 시점에서와 같이 분단 체제가 미국의 주도하에 □관리□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반도에서 각 당사국간의 군비증강의 악순환이 초래하게 될 생존의 위기, 나아가 장차 미국과 한국이 구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매개로 한 초국적 자본과 재벌 위주의 경제적 통합이 가져올 삶의 위기는 모두 민중의 피와 땀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문제와 민중 생존의 문제는 이제 점차로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가 어떤 매개를 통해 성립하느냐의 문제는 이미 한반도 민중의 삶에 중대한 변수가 되어 온 것이다.

<끝>

미국과 김대중정권의 한반도 경제통합전략에 대한 쟁점

윤애림 (사회진보연대 한반도위원회)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 전략

□동아시아는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다...현재의 상황은 이 역동적인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법이 안보, 시장 개방, 민주주의가 병행하여 이루어질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안보 요구를 경제 현실과 미국의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한 관심과 연계시키는 □신태평양공동체□라는 통합전략을 제시했다....아시아의 성장은 미국에 이익이 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지난 5년간 미국의 대 아시아국가 수출은 50%가 넘게 증가했다...이미 아시아는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 대 아시아수출이 250만의 일자리를 감당하고 있다□

--- 백악관이 1994.7 발표한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개입과 확장□에서 인용(강조는 인용자).

위의 인용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핵심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20세기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1세기에도 미국이 아시아의 정치□경제□군사의 중심이 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경제영역에만 국한시켜 보아도 아시아는 전세계 GDP의 25% 이상을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균 성장률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보다 3배가 높은, 산업적 팽창의 근원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가 세계경제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의 핵심 행위자라 할 수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신흥시장□으로서의 의미가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 자본주의의 특성을 요약한다면, □금융화□와 □신자유주의□라 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조사에 따르면 1992년 4월말 현재, 전세계 외환시장의 연간 거래량은 약 275조 달러인데 비해, 전세계 교역량은 약 5조 달러이다. 즉 전세계 외환거래에서 실물경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지 2%에 불과한 것이다. 1970년대 이래 생산부문의 경쟁의 격화 및 생산물의 가치실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자본이 교역 및 생산의 영역으로부터 철수하여 금융적 투자(투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적 금융투기의 주요 행위자는 소로스와 같은 금융투기꾼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초국적기업이나 기관투자가라 할 수 있다. 초국적기업들은 □지주회사□를 매개로 하는 새로운 기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데, 1980년대에 이루어진 해외직접투자의 3/4는 생산설비에의 투자가 아니라 기존 자본의 인수와 합병에 할애되었다. 다시말해 오늘날의 해외직접투자는 해당국가의 고용 및 산업팽창을 가져올 수 있는 생산영역에의 투자가 아니라, 기존 자본의 소유권 변동 및 구조조정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금기금, 생명보험, 퇴직보험 등의 각종 기금들이 금융적 투기에 동참하여 금융세계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적 세계화 경향은 세계경제의 불안정성과 함께 제3세계의 구조적 종속의 심화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제3세계의 외채위기에 대해 □부채-주식 전환□, 금융시장 개방 등의 처방을 강요하면서 초국적 금융자본을 위한 □신흥시장□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외채위기에 대해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융시장의 개방 및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철폐를 관철시켜내면서, 동시에 □부채-주식 전환□의 방식으로 제3세계의 주식시장을 폭발적으로 육성해 낸다. 이렇게 팽창된 금융부문을 공략하는 초국적 금융자본들은 주식시장을 주도하면서 동시에 주주의 통제권을 매개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등을 관철시켜낼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보다 장기적인 기업 생산성의 향상보다는 단기적인 수익률 향상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기적 성격을 가지고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킨다. 제3세계의 신흥시장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만큼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본도피□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제3세계에서의 외채위기의 주기적 발발로 드러나게 된다.

미국의 한반도 경제통합 구상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이 남북경제통합을 보다 진지하게 검토하게 된 계기는, 북한에서의 김정일체제의 안정화와 남한에서의 경제위기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식량위기나 경제위기에 대해 이럭저럭 버텨나가면서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을 갖추어 가고, 동시에 남한에서는 경제위기의 심화현상이 나타나면서,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나 남한 주도의 흡수통합전략이 모두 그 현실성을 잃어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에서 미국과 남한의 주도력을 계속 관철시켜 내면서도 상당기간 동안은 (통일이 아닌) 분단관리를 안정적으로 해 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었다. 다시 말해 한반도 전체에 대한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유지□강화시켜시켜 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무력화라는 당면목표와 북한의 체제전환이라는 장기목표를 결합시켜낼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체계적으로 나타난 것이 앞에서 살펴본 외교관계협의회의 특별보고서인데, 여기서는 특히 한반도 경제통합에 대한 미국의 구상의 단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특별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었고 현재는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으로서 동아시아 경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의 작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한반도의 경제통합에 대한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있는데, 하나는 관세동맹 등과 같은 방식으로 남북한간의 무역자유화가 실현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화폐통합 등의 방식으로 노동력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화된 경우이다. 전자의 무역자유화의 경우는 남북한간의 무역장벽이 제거되고 생산물 시장이 통합되는 경우이다. 이 때 북한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무역자유화의 효과는 북한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즉 북한에 새로운 상품이 도입되고 상대가격구조가 변화됨으로써 상당한 □낙후의 충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산출과 고용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북한이 중시해 온 중공업보다는 경공업쪽으로 산업구조가 바뀌게 되고 농업도 재편될 것이다.

후자의 화폐통합 시나리오는 남북한간에 노동력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와지는 경우인데, 그는 약 3000억 달러의 자본이 북한으로 이동하고 약 170만 명의 노동자가 남한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현재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이 남한의 60% 정도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소득격차가 북한 주민의 대량이주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얼마만큼 정확한 것인지는 논외로 하고 본다면, 그의 분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소시장통합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놀랜드는 명시적으로 이러한 통합의 결과는 자본에게 유리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현재 남한의 소득분배상황을 자본(52%), 고임금 노동자(28%), 평균임금 노동자(19%), 저임금 노동자(1%)로 본다면, 통합 이후의 소득분배는 자본(59%), 고임금 노동자(23%), 평균임금 노동자(17%), 저임금 노동자(1%)로 자본에게 유리한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특히 모든 노동계층이 임금감소의 고통을 받을 것이고, 이는 특히 북한 노동자들과 경쟁과 돌입하게 될 저숙련 노동계층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예상이 얼마만큼 정확한 것인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분석은 모두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정치□경제□군사적 변수에 따라 대단히 불투명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것은 남한의 경제위기나 이에 동반하는 불평등의 심화와 갈등은 포함하지 않은 분석이다. 일견 대단히 계량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놀랜드의 전망은, 그러나 사실상 상당한 □정책적 제언□을 담고 있다.

그는 독일통일의 경험을 평가하면서, 통일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통일비용이 동원되거나 동독의 경제가 붕괴되는 등의 폐해가 나타나게 된 것은, 급작스런 사유화나 화폐통합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다른 곳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동서독 주민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독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 올리고 서독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공한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남한이 이 교훈을 반드시 배워야 하며 따라서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오로지 □생산성 증가□에 따라서만 상승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동시에 낙후한 북한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북한 기업들의 부채를 (인수기업이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또한 남한 기업과 외국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일의 경우와 대비되는 남한의 상황으로부터 두 가지 전망을 제출한다. 첫째는, 북한경제를 일신하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주체는 □재벌□이고, 재벌에게 비생산적인 북한기업을 짐지우기 위해 일정한 정치적□경제적 대가가 지불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남한의 경우 서독과 달리 노동조합 등의 힘이 약하고 민주주의가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대한 사회적 견제가 취약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이 □전망□인지 □전략□인지는 애초부터 모호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경제통합의 이면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남북한 구조조정의 방향성이다. 먼저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현재의 자립적 경제건설노선을 버리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경공업과 무역 위주로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남한에 대해서는 경제통합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자유화를 가속화하고 국공채시장의 육성 및 민영화, 그리고 투자개방체제를 강력히 추진하여 해외자본의 유입이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상의 남북한 구조조정의 방향성을 종합해 본다면, 북한 경제를 수출지향형 경공업 체제로 전환시켜 남한 및 세계 자본주의의 하위파트너로 통합하고, 동시에 통합된 한반도 경제가 해외금융자본의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IMF체제 이후의 남한경제의 구조조정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앞서 설명한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의 지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남북한 경제통합전략 비판

지난 1998년 4월 30일, 김대중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인의 대북 접촉 및 방북에 관해서는 요건만 구비되면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승인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수시방북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기업인의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의 유효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하였다. 또 교역에 관해서는 국내 시장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포괄 승인 품목□을 확대하고, 위탁 가공 교역 촉진을 위한 생산 설비의 반출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경협 사업용 물자의 반출입 승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협력 사업에 관해서는 투자 규모 제한을 완전 폐지하되 투자 제한 업종을 별도 설정하고, 300만 달러 이하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및 사업 승인을 동시에 하도록 했다. 요컨대 □당장의 통일보다는 분단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남북경협의 확대가 북한의 개혁□개방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한 그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정부 주도가 아니라 기업과 자본의 경제논리에 무게를 실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가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방침□을 발표한 이래,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주도해 온 것은 현대재벌이다. 정주영의 □소떼방문□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을 기점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규모와 속도로 진행되온 현대식 북한개발전략은, 모두 10개의 프로젝트로 되어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하여 서해안 공단조성사업, 평양에 10만kw급 화력발전소 건설, 자동차 및 자동차 라디오 조립공장 건설, 20만톤 규모의 선박 수리 조선소 건설, 광천수 개발, 통신 사업, 리비아 등 제3국 건설공사에 북한 노동자 투입, 북한 석유개발 등이 그것이다. 사실 현대그룹은 남북경협 분야에 있어서는 대우, LG 등에 비해 후발주자라 할 수 있지만, DJ정권 출범 이후 현대가 내놓은 남북경협 프로젝트는 그 규모나 내용면에 있어 남북경협 사업의 집약판이라 부르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북한개발이 엄청난 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인 데다가, IMF 체제 아래에서의 재벌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북한개발이 당장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보면, 현대재벌이 북한개발에 저돌적인 이유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조명하지 않는 북한개발의 이면을 살펴 보아야 할 것같다.

우선 □현대와 DJ정권의 밀월관계□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현대재벌의 몸집 불리기에 북한개발 프로젝트가 일정한 □알리바이□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논란이 되었던 □금강산 독점 개발권□에서 드러난 것처럼 현대의 북한개발전략은 규모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독점적□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마찬가지 상황이 생겼더라면 최소한 □재벌의 독주□라는 식으로라도 여론의 비판을 받았을 텐데, 북한 진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론 모두가 □과열 경쟁의 방지□나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현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빅 딜 과정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노른자위가 모두 현대에 집중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DJ정권의 햇볕정책의 행동대장으로서의 현대재벌의 활약이 일정정도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추측이 될까?

다음으로 현대의 행보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의 □바이 코리아 펀드(Buy Korea Fund) 열풍□으로 상징되는 경향이다. □3년 내 100조 원 펀드 달성□ 또는 □온 국민을 주식부자로 만들겠다□는 현대재벌의 자신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장기적으로는 김대정 정부의 이른바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현재의 독점재벌을 지주회사를 매개로 한 금융독점재벌 구축으로 귀결시킬 뿐이라는 점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야무야 봉합되 버린 현대의 □주가 조작설□과 최근의 주식 투기 경향을 보고 있노라면, 이러한 중장기적 비판은 차라리 한가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렇게 거품을 만들어 내고 이 힘을 이용해 북한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후 거품이 깨졌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현대재벌이 잃을 것은 별로 없으리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는 다시 한번 요동치리라는 점도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현재 재벌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개발사업에 대해 잠정적으로 두 가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남북경협사업이 남한 재벌들에게 정치적□경제적 특혜라는 부수효과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현대재벌의 주식투기경향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독점재벌의 금융자본화와 함께 □신흥시장□의 활성화라는 경향성이 현재의 북한개발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햇볕정책□이나 그것이 표방하고 있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남북경제통합 전략□이라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노동운동진영이나 통일운동진영에서도 남북경제통합 전략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입장을 제출하지 않거나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쟁점을 제기할 수 있는가?

소결 : 신자유주의적 경제통합 전략에 대한 쟁점들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남북경제통합 정책에 대해 진보진영이 분명한 비판의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무엇보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공존을 앞당기는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서해교전사태로 무력충돌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편에서는 현대재벌의 금강산 관광사업이 별다른 동요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러한 기대감은 더욱 짙어 졌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밝힌 것처럼 미국과 남한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경제통합 전략의 전제에는 북한의 무장해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실제 구상대로 진척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북한의 군사력 축소에 대한 비대칭적 보상으로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러한 경제적 지원도 북한 경제체제의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포괄적 협상안□에 따른다면, 남한이나 미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억제는 전혀 사고되지 않고 있다. 한-미-일의 군사적 공조의 강화와 TMD개발 움직임이 중국 및 아시아의 군사력 증강을 연쇄적으로 촉발시키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군사적 무력화만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체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발상은 허구적인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이 경제위기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민중들에게 일정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인식도, 자본의 경제통합 전략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자본이 구상하고 있는 경제통합전략이 남북한 민중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둘째로 치더라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재벌□을 인정하고 들어 간다는 것은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라 할 수 있다. 진정으로 민족적, 민중적 관점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 고민한다면, □이윤의 논리□에 충실한 기업이나 재벌이 아니라, 국가와 공기업이 앞장설 것을 요구해야 한다. IMF체제 이후 가속화된 공기업 민영화 및 공적 부분의 급속한 축소 움직임과 함께, (이미 놀랜드가 지적한 것처럼) 북한 개발의 주체로서 재벌을 전제하고 들어가는 움직임은, 공공성의 축소와 해체라는 맥락에서 모두 우려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남북경협이 철저히 자본의 논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입은 체계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엄청난 규모의 현대의 북한개발 프로젝트는, 남북한의 경제구조의 변화를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밀실협의와 일방적 언론발표로만 드러났다. 뒤늦게 정치권과 언론에서 □이면합의□ 운운하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지만, 그 초점도 주로 현대가 정부의 상호주의 원칙과 어긋나는 어떤 선물을 제공했는가라는 지극히 보수적인 것일 뿐이었다. 게다가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현대의 북한진출에 최대한의 지원과 최소한의 규제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재벌의 북한개발이 낳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규제나 논의의 장치들은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되어 버렸다. 사실상 이런 맥락에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남북관계에 있어 남한 자본과 초민족적 자본의 주도권을 일방적으로 승인해 주려는 의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만큼 민간통일운동 자체가 정부와 자본의 대북전략에 대한 문제제기와 통제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 아니할 수 있다. 특히 민화협의 출범으로 더욱 힘을 얻고 있는 □민관 역할분담론□은, □정치/군사적 문제는 정부에 경제/사회적 문제는 민간에□라는 도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아가 후자의 영역에 있어서도 경제의 영역은 주로 기업이 담당하게 되고, 결국 대단히 협소해진 사회문화교류의 영역으로 자신을 특화하려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분단체제의 문제를 정치/군사/경제/사회 등으로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도대체 현실적인가라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실천적으로는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남북 경제통합(통일이 아니라)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하위 통제자로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20세기의 말미에서 남과 북 모두는 세계 자본주의의 변화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해 있다. 반민중적 구조조정에 대한 남한 노동운동진영의 투쟁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고용위협에 대처해 나가는 수준을 넘어서서 현재의 구조조정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상의 반민중성과 반민주성을 폭로하면서,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민중의 평화권 쟁취에 대한 전망으로 확장되어야만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