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서의 반란

나오미 클라인(2004. 5. 1 네이션 誌)

그것을 수렁으로 부르는 것을 멈출수 있을까? 미국은 이라크에서 진창 혹은 늪(수렁의 문자적 의미)에 빠진 것이 아니다. 미국은 절벽에서 자유낙하하고 있다. 지금 유일한 질문은 누가 이 낭떠러지에서 부시 일당을 따를것인가 그리고 누가 뛰어내리기를 거부할 것인가이다.

고맙게도 더욱 많은 이들이 후자를 선택하고 있다. 지난달 이라크에서 미국의 분노스러운 공격은 폭동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불러일으켰다. 미 점령당국 치하의 군인, 노동자, 정치인들이 갑자기 명령을 거부했고 그들의 지위를 포기했다. 처음에 스페인이 철군을 발표했고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카자흐스탄이 뒤따랐다. 남한과 불가리아 군대는 기지로 후퇴했고 뉴질랜드는 기술자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엘살바도르, 노르웨이, 네덜란드, 태국이 그 다음차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통제하는 이라크군대가 폭동에 가담하였다. 가장 최근에 전투가 재개된 이래 그들은 다른 이라크인들을 살해하기 위해 군대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며, 무기를 남부 저항세력에게 주었고 팔루자에서 싸우기를 거부하고 있다. 1기갑사단 사령관인 마틴 뎀지 소장은 4월 말까지 □이라크인 보안요원 약 40%가 협박 때문에 떠났고 약 10%는 실제로 우리에게 반대하며 일을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점령군을 등지는 것은 비단 이라크 군인들만이 아니다. 이라크 과도통치위의 내각 4명이 항의하여 사임하였다. 안전한 □그린존□[바그다드 내 미군주둔 지역]에서 일하는 이라크인 절반 - 통역자, 운전사, 청소부 -이 일터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몇주전보다 나은 것이다. 그 때는 미점령당국에 의해 고용된 이라크인 가운데 75%가 나오지 않았다.(점령당국에 타격을 주는 이러한 수치는 재건 계약 체결을 관장하는 데이빗 내쉬로부터 나온 것이다.)

미군 병사들 내에서조차 소수 반란의 징후가 출현하고 있다. 제레미 힌즈만과 브랜든 허기 일병은 양심적 거부자로서 캐나다에 망명을 신청했고 카밀로 메지아 하사는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더 이상 모르겠다는 이유로 이라크에 돌아가는 것을 거부한 이후 군사재판에 직면하고 있다.(크리스찬 파렌티, □탈영병이 말한다□, www.thenation.com를 보라)

이라크에서 미점령군에 저항하는 것은 배신행위도 아니고 조지 부시가 스페인 새 총리에게 최근에 경고한 것초럼 □테러리스트에게 잘못된 위로□를 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미국 지배하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모든 이들을 죽음과 수용할수 없는 위험으로 몰아넣는 정책에 대한 전적으로 합리적이고 원칙에 따른 반응이다.

이것은 미국의 중동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뒷받침하지만 □실패로 귀결될 정책을 지지하는 경우는 없다□며 최근에 토니 블레어 총리에게 편지를 보낸 52명의 전직 영국 외교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1년만에 이라크의 미점령군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전선에서 운이 다한 것처럼 보인다.

정치적 전선에서는 미국이 이라크에 참된 민주주의를 가져다 줄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은 구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신당하고 있다. 과도통치위와 관계된 매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직장을 가졌고 부정하게 계약을 맺었다. 직접 선거를 요구하는 너무 많은 그룹들이 탄압받았고 너무 많은 신문들이 정간당했고 너무 많은 아랍 언론인들이 취재도중 살해당했다. 가장 최근의 희생자는 알 이라키야 텔레비전의 두 직원이었다. 그들은 사마라에서 검문소를 촬영하던 중 미군의 총격을 당해 죽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알 이라키야는 알 자지라와 알 아라비야의 세력을 약화시킬 의도로 만들어진 미군 통제의 선전망이다. 알 자지라와 알 아라비야도 지난 1년동안 미군의 총과 폭격에 의해 리포터들을 잃었다.

이라크를 자유시장 경제 모델로 바꾸려는 백악관의 계획은 거친 형태인데, 부패 스캔들과 재건계획으로부터 서비스나 일자리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라크인들의 분노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 기업무역 박람회가 이라크 전역에 걸쳐 취소되었고 투자자들은 암만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라크 주택장관은 1500명 이상의 외국 계약자들이 나라를 떴다고 추정한다.

그러는 동안 벡텔은 □뜨거운 지역(hot spots-전투지역)□에서는 더 이상 일할수 없다고  하였다.(차가운 지역도 극히 드물다) 트럭운전사들은 귀중품을 싣고 도로를 달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제너럴 일렉트릭은 핵심 발전소의 업무를 중지하였다. 그 시점은 더 이상 나쁠수 없다.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고 전력수요가 치솟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측가능한 (그리고 예측된) 재앙이 전개되자 많은 이들은 유엔의 도움을 청하고 있다. 아야톨라 알 시스타니는 1월에 직접선거를 실시하자는 그의 요구를 유엔이 지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더 최근에 그는 혐오스러운 임시헌법을 유엔이 비준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은 다른 수단 중에서도 임시헌법이 쿠르드족(미국의 남아있는 유일한 동맹)에게 광범위한 거부권을 줌으로써 미국이 6월 30일 □주권이양□ 이후에도 이라크의 미래를 계속 통제하려는 것으로 본다.

호세 루이스 로드리케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는 군대를 철수하기 전에 유엔이 미국으로부터 임무를 넘겨받을 것을 요청했다. 심지어 □무법자□ 시아파 지도자 무크타다 알 사드르도 유엔이 나자프 지역의 대량학살을 막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4월 18일에 사드르의 대변인인 카이스 알 카잘리는 불가리아 텔레비전에 □유엔 깃발하의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것이 전 세계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러면 유엔의 반응은 무엇이었나? 침묵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었는데, 유엔은 미 점령의 무법성과 야만성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수 있다는 희망을 내던져버리면서 이 모든 중대한 요청에 대해 워싱턴과 입장을 같이했다. 첫째 유엔은 치안 문제를 언급하면서 직접 선거요구 지지를 거부했다. 돌이켜보면 그때 그 요구를 지지했으면 지금 이라크를 삼키고 있는 폭력의 많은 부분을 피할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유엔의 반응은 좀더 온건한 시스타니를 약화시켰고 알 사드르를 강화시켰다. 그의 지지자들은 직접선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미국의 주권이양 계획과 임시헌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는 점령행정관 폴 브레머로 하여금 시아사드르 체포를 결심하게 했고 이는 시아파 반란을 촉발시킨 도발이었다.

유엔은 미 점령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대체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 정반대로 유엔은 직원의 안전을 미국이 보장해야만-이는 미국 경호원에 둘러싸이는 것이 타겟이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잊은 것이다 - 이라크에 다시 들어온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유엔본부에 대한 공격] 이후 투명함과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을 주장할 임무가 있다□고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수석보좌관 에드워드 모티머가 뉴욕타임즈에 말했다. 그는 □무엇이 위험인가? 여러분은 우리가 날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줄수 있는가? 그리고 그 위험을 정당화할 만큼 그 일이 중요한가?□라고 했다.

그 무서운 폭격속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유엔 관리로서는 [우리들을] 아연하게 하는 질문들이다. 이라크인들은 사드르 시티의 시장에 갈 때, 바스라에서 어린이들이 스쿨버스를 탈 때, 팔루자에서 부장자들을 병원에 보낼때 폭격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고 있는가? 이라크에서 평화를 만드는 것보다 더 지구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 있는가?

유엔의 가장 큰 배신은 독립적인 중재자가 아니라 친미 하수인, 즉 지속적인 미점령의 정치적 도구로서 이라크에 다시 들어온 것이다. 유엔 특사 라크다르 브라히미가 구성중인 6월 30일 이후의 임시정부는 현재의 반란을 촉발시킨 이라크 주권제한에 종속될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 군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여 이라크 □치안□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유지할 것이다.

또한 재건기금에 대해서도 통제를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은 미 점령당국이 작성한 명령을 임시정부가 집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임시헌법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임시정부가 종속된다는 것이다. 유엔은 이라크의 독립을 훼손하는 이러한 불법적인 시도에 대하여 이라크를 방어해야 한다. 그러나 그 대신에 유엔은 불명예스럽게도 워싱턴을 도와서, 외국군대에 의한 지속적인 군사 점령하에 있는 나라도 실제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납득시키고 있다.

이라크는 명백하고 독립적인 목소리로서의 유엔을 몹시 필요로 하고 있다. 이라크인들은 그것을 요구하며 국제사회가 중재자이자 진실을 전하는 자로서 임무를 수행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요구될 때 유엔은 가장 타협적이고 비겁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유엔이 이라크에서 만회할 수 있는 길은 있다. 반란에 동참해서 미국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이는 워싱턴이 진정한 권력을 이양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라크인들에게 이양하는 것이지만 우선은 침략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다국적 연합에 이양하면 직접선거를 감독할 수 있는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라크의 주권을 열성적으로 보호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첫째 임시헌법을 버리는 것이다. 임시헌법은 이라크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비난받고 있어서 그것에 속박되는 정부는 즉각 불법적인 것으로 보일 것이다. 어떤이들은 종교 극단주의자들에게 이라크를 넘기지 않도록 개방된 선거를 막기위해 임시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4년 2월의 옥스퍼드 리서치 인터내셔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라크인들은 이라크를 또다른 이란으로 변화시킬 생각이 없다. 선호하는 정치시스템에 대해 48.5%가 □민주주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답했고 □이슬람국가□는 20.5% 지지를 받았다. 정치인 성향에 대해서는 55.3%가 □민주주의자□를 선택했고 13.7%만이 종교적인 정치인을 선택했다. 이라크인들이 그들의 의지에 투표할 기회가 있다면 그 결과가 그들의 신념과 세속적 열망 사이의 균형을 반영할 것이라고 예측할 저마다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국점령 하에서 작성된 임시헌법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1970년 이라크 임시헌법의 조항들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휴먼 라이츠 워치에 의하면 그것은 □여성에게 공식적으로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고...특히 투표하고 교육받고 공직에 입후보하고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 헌법은 종교 자유, 시민적 권리, 노조결성의 권리를 규정했다. 이러한 조항들은 바트주의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부분을 없애면 쉽게 부활될수 있다.

둘째 기금을 위탁하는 것이다. 이라크의 주권국가로이 이행에 있어 중요한 안전판은 국가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즉 석유수입과 석유-식량 프로그램 기금(현재 아무런 감시없이 미국에 의해 집행되는), 재건기금 184억달러 가운데 남은 기금을 말한다. 지금 미국은 6월 30일 이후에도 이 돈을 장기 통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돈을 선거로 구성된 이라크 정부가 쓰도록 유엔은 이를 신탁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셋째, 이라크를 탈 찰라비화(De-Chalabify) 하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아흐메드 찰라비를 차기 지도자로 앉힐수 없었다. 그의 부패 행적과 정치적 기반 결여 때문이다. 그러나 찰라비 가문은 정치, 경제, 사법 등 모든 영역에서 은밀히 통제권을 부여받았다. 그것은 2단계 과정이었다. 첫째는 탈 바트주의 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찰라비는 그의 라이벌을 권력에서 제거했다. 그리고 과도통치위의 경제·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는 그의 협력자들을 석유장관, 재정장관, 무역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과 같은 핵심 직위에 앉혔다. 지금 찰라비의 조카인 살렘 찰라비는 미국에 의해 사담 후세인 재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찰라비에 밀접하게 연관된 기업은 이라크의 석유 기반시설을 경호하는 계약을 수주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사병(private army) 소유 허가이다.

찰라비를 임시정부로부터 쫓아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유엔은 지금은 버려진 탈 바트주의 프로세스와 동등하게 탈 찰라비화 프로세스를 시작하여 찰라비의 그림자 정부를 해체시켜야 한다.

넷째,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재진입의 조건으로 미국에게 경호원 역할을 요청함에 있어 유엔은 정확하게 후퇴하였다. 유엔은 미국이 나갈때에만 들어와야 한다. 침략과 점령에 참여한 군대는 총선거를 위해 극히 제한된 치안임무 하에서 일하는 평화유지군-이왕이면 이웃 아랍국가-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미국이 철수하면 전쟁에 반대한 나라들에게는 일거리[재건사업]를 잡을 확실한 기회가 있다.

4월 25일 뉴욕타임즈 편집진은 미군을 다수 보내고 □이라크에서 실제로 장기적인 권력증대□만이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정반대의 접근을 펼쳤다. 그러나 이 군대가 이라크에 들어온다면 그들은 이라크인, 군대, 유엔 누구에게도 안정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미군은 더 많은 폭력을 직접적으로 도발했다. 이는 이라크 점령의 야만성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살인적인 점령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라크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두가지 점령은 하나의 폭력적인 반 아랍 행위로 혼합되었다. 이스라엘과 미군은 교대될수 있고 이라크인들은 공공연하게 팔레스타인과 동일시된다고 여겨진다.

미군이 없으면 폭력을 자극하는 주요원인이 제거될 것이다. 이는 훨씬 적은 군인과 힘으로 나라를 안정시킬수 있게 할 것이다. 이라크는 여전히 안전에 도전을 받을 것이다. 사담 충성파들이 권력을 다시 얻기 위해 시도하거나 이슬람법을 강제하기 위해 극단주의자들이 기꺼이 죽으려할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수니파와 시아파는 현재 점령에 반대해서 매우 단결해있다. 이는 성실한 중재자가 공평한 권력 분배 협정을 협상하는데 가장 좋은 때이다.

어떤 이들은 미국은 이라크에서 내보내기에 너무 강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시는 이 전쟁을 위해 다국적군을 필요로했다. 이것이 그가 □의지의 연합□을 구성한 이유다. 또한 그가 지금 유엔으로 가는 이유다. 각 나라들이 연합에서 탈퇴하고 프랑스와 독일이 점령 이라크를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상상해보라. 유엔이 워싱턴을 구해주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그것은 하나에 의한 점령이 될 것이다.

이라크 침략은 반란세력에 대한 호소-미국에 의한-로 시작되었다. 작년 침략 초기 몇주간 미군은 이라크 군대와 정치 관료들에게 사담 휘하에서 탈퇴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화와 이메일로 폭격했다. 전투기는 이라크 군인들에게 직위를 버릴 것을 촉구하고 그들에게 해가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전단 8백만장을 뿌렸다.

물론 이 군인들은 폴 브레머가 권력을 접수했을 때 즉각 해고되었고 지금은 탈 바트주의 정책 반전의 일환으로 재고용되고 있다. 그것은 이라크에서 미국 정책을 지지하는 남아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의 피할수 없는 결론으로 이르게 하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무능이다. 그 결론은 지금이 반란의 시기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