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2차 월례포럼

『여성노동권과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 일시 : 5월 11일(화) 7시 반/ 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참석 : 철폐연대 여성활동가, 동국대 학생, 덕성여대 학생, 여성운동조직 쉬즈 활동가, 동덕여대 학생, 공공연맹 여성활동가, 서울대 신문사 기자,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서울대병원간병인지부 부지부장/사무국장, 제3세계여성세미나팀 여성활동가, 빵과장미 여성활동가, 전국학생연대회의 여성활동가,  KOPA 사무국 여성활동가,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과 회원, 발제자 등 30여명

네 개의 발제 후 토론이 진행됨. 토론에서 나왔던 의견은 다음과 같음.

1. 여성들의 노동, 여성노동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여성이면 여성노동자라고 생각한다. 집에 있는 여성들도 가사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 노동자로 규정되지 않는 비공식부문에 여성들이 내몰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불평등한 위치에 놓이는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해야 한다.

- 성매매 산업에 존재하는 여성들도 여성노동자로 볼 것인지는 쟁점이다.

2. 여성친화적 조직방식

- 여성친화적 조직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다. 단지 여성의 특질을 반영하는 것이 여성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가. 여성들 내에서도 차이가 많아서 여성의 특질이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본다. 여성노조 사례는 기술적으로 여성을 고려하여 조직화한다고 보야야 할지, 진보적인 조직화라고 볼 수 있는지..

- 현재 전국여성노조의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는 점, 여성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의미는 있다.

3. 성주류화전략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성주류화전략이 여성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성주류화전략을 취하고 있는 여성운동이 어떠한 성과를 남겼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 발제문에서는 자본이 취하는 성주류화전략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하겠고, 운동조직 내에서의 성주류화전략과는 별도로 다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신자유주의하에서 성주류화전략이 맞는가? 여성들을 비정규직/비공식부문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

- 그러나 오히려 성주류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서 여성문제가 고려되지 않는 것을 볼 수도 있다..

4. 여성노동자 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여성노동자도 단일한 형태를 취하지 않고,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기존의 □노조□라는 틀이 적절한가, 협동조합 이러한 조직형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인도의 세와와 같은 형태도 고민해볼 수 있을 듯.

- 세와는 인도의 자가고용노동자들의 조직임. 정치적 목표를 공동체(사회) 내로 여성이 진입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 그런데 공동체 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했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시도를 하고, 경제적 능력을 가지는 데 기반이 되는 조건 자체를 바꾸는 시도를 한 것임.

- 노조의 틀 자체가 문제인가. 오히려 현재 노동조합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가족 내에서 수행해 오던 노동을 사회화하는 것이 주요하다. 간병인 투쟁을 보면, 고령화시대에 간병인의 역할은 커지는데, 현재의 간병제도는 일부의 계층에서만 이용가능하다. 모든 계층에서 필요한데, 일부에서만 이용가능한데, 간병인 투쟁을 통하여 간병제도가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인식을 기존의 노동조합이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보육문제에 대하여서는 이미 노동조합들이 발언하고 있는데, 보육처럼 간병도 은폐된 노동을 드러내고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병원과 협의를 위해서 노동조합이라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겠다.

- 간병인의 경우에는 다른 비공식부문에 대하여 특수성이 있음. 협동조합의 형태일 때 다른 유료소개업체와 가격경쟁이 불가피하므로, 중간착취는 극복하더라도 저임금을 극복하지 못함.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비공식노동을 사회화 시켜내고 조직해야 하며, 여성조직화에 있어서 노조라는 형식을 뛰어넘는 방식의 실험이 필요하다.

- 여성노동자 내에서의 위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전략 또한 고민이 되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