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Introduction to <Asian Student Movement Forum>

□ 의제 1 - GATs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 발제 1 - GATs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이에 맞선 투쟁방향

□ 발제 2 - Position of the Asian Students Association on Globalization and Higher Education

□ 발제 3 - Globalization and budget cut In education

□ 의제 2 - 국제적 반전-반세계화 운동에 기여하기 위한 아시아 학생운동의 과제와 전망

□ 발제 1 - 국제적 반전-반세계화 운동을 위한 동아시아 학생운동의 전망과 과제

□ 발제 2 - Globalization and budget cut In education

□ Session1 - <Impacts of GATs on Education>

□ Presentation 1 - The Impact of GATS on Education: Analysis and Action Plan

□ Presentation 2 - Position of the Asian Students Association on Globalization and Higher Education

□ Presentation 3 - Globalization and budget cut In education

□ Session 2 - <The Vision and Mission of the East Asian Student Movement for the International Anti-war and Anti-globalization Struggles>

□ Presentation 1 - The Vision and Mission of the East Asian Student Movement for the International Anti-war and Anti-globalization Struggles

□ Presentation 2 - The Challenges of Asian Students on the Current Region Crisis

아시아학생운동포럼 소개

□ 행사 소개

이번 아시아민중사회운동회의 중 열리는 아시아학생운동포럼은 향후 아시아 학생운동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국제적 반전-반세계화 운동의 전망을 밝혀감으로써 신자유주의가 파괴하는 민중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새로운 평화와 인권의 세계화를 도모하는 데에 매우 소중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학생운동포럼에서는 두 가지 의제가 상정되었는데, 먼저 아시아지역 대학생들의 공동의 문제인 □GATs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에 맞선 이후 투쟁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두 번째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군사패권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아시아학생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04년 6월 14일(월) 오후 7:00

□ 장소 : 고려대학교 제2학생회관 대강당

□ 주최 : 아시아학생운동포럼 한국준비위원회(전국학생연대회의, 학생행동연대, 전국대학생공동행동), Asian Students Association

□ 후원 : 범국민교육연대

□ 프로그램

Program
환영행사
7:00	환영사	전국학생연대회의 의장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 이경호
	환영공연	아시아 사회민중운동회의 자봉단
	영상	멈추지 않는 불꽃
의제 1 - GATs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7:20	패널발제1	GATs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이에 맞선 투쟁방향	아시아학생운동포럼 한국준비위 한신대학교 총학생회장 양시철
7:40	패널발제2	Position of the Asian Students Association on Globalization and Higher Education	Asian Students Association
7:50	패널발제3	Globalization and budget cut In education	Hong Kong Federation of Student
8:00	자유토론	전체 참가자
의제 2 - 국제적 반전-반세계화 운동에 기여하기 위한 아시아 학생운동의 과제와 전망
8:40	패널발제1	국제적 반전-반세계화 운동을 위한 동아시아 학생운동의 전망과 과제	아시아학생운동포럼 한국준비위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이소희
9:00	패널발제2	The Challenges of Asian Students on the Current Region Crisis	Asian Students Association
9:20	자유토론	전체 참가자
10:00	폐회

Introduction to <Asian Student Movement Forum>

□ Intruduction

Asian Student Movement Forum in this Asian People & Social movement Assembly will be the cornerstone of the solidarity among Asian Students. This forum includes discussing people's rights and peace and groping communication among Asian Students.

There are two session in this forum. First session is about □Impacts of GATs on Education' and second session is about 'The Vision and Mission of the East Asian Student Movement for the International Anti-war and Anti-globalization Struggles'

□ When : June 14, 2004 (Mon) 7:00pm       □ Where : Main Floor of Student Hall in Korea University

Program
Greetings
7:00	Greetings 1	Student President of Chung-Ang University Lee Kyung-Ho
	Greetings 2	Valuteers for Assembly
	Visual Performance	<Struggles that continue>
Session1 - <Impacts of GATs on Education>
7:20	Presentation 1	The Impact of GATS on Education: Analysis and Action Plan	Korean Committee Student President of Han-Shin University Yang Si-Chul
7:40	Presentation 2	Position of the Asian Students Association on Globalization and Higher Education	Asian Students Association
7:50	Presentation 3	Globalization and budget cut In education	Hong Kong Federation of Student
8:00	Free Talking	Whole participants
Session 2 - The Vision and Mission of the East Asian Student Movement for the International Anti-war and Anti-globalization Struggles
8:40	Presentation 1	The Vision and Mission of the East Asian Student Movement for the International Anti-war and Anti-globalization Struggles	Korean Committee Student President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Lee So-Hee
9:00	Presentation 2	The Challenges of Asian Students on the Current Region Crisis	Asian Students Association
9:20	Free Talking	Whole participants
10:00	Closing

□ The Host : Korean Committee for Asian Student Forum (National Student Network for Peopel's Solidarity and Democracy, Students' Solidarity for Radical Action, National Students' Joint Action), Asian Students Association

<의제 1 - GATs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GATs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이에 맞선 투쟁방향

의안 제출 : 아시아학생운동포럼 한국준비위(전국학생연대회의, 학생행동연대, 전국대학생공동행동)

발제자 : 한신대학교 총학생회장 양시철

1.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의 교육개방의 추진 양상

-한국 상황을 중심으로-

WTO(세계무역기구) 내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1995년 1월에 발효되었다. WTO는 기존의 양자간 무역협정 체제였던 GATT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체제로서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한 전세계적인 단일 시장 창출을 목적하고 있다. 이 WTO는 기존 GATT에서는 핵심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교육/의료/환경 등의 분야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시장 개방의 폭을 확대하는 체제다.

95년 1월 발효 시부터 교육은 서비스 협정의 분야에 포함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교육개방 협상이 국가별로 진행되어 왔다. 지난 2001년 11월 채택된, WTO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도하개발어젠다(DDA)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 과정에서 교육은 여전히 주요의제 중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2005년 1월 1일 WTO 뉴라운드 출범을 목표로, 지난 3월 31일, GATs에 대한 각국의 개방계획서(양허안)이 제출되었다. 이 때 양허안에 교육을 포함시킨 나라는 한국을 비롯한 4개국이었다.

한국은 철저한 비공개로 교육개방 논의를 진척시켰다. 그러나 한국이 제출한 교육개방 양허안은 기존의 교육개방 수준에 비추어 크게 진척된 내용은 별반 없었다.

하지만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교육기관의 한국 내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한국인의 입학을 허용한다는 내용, 한국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결산 잉여금을 본국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에 대해 한국 학력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6월에 국회에서 입법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이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시작된 교육개방을 향후 WTO 교육개방 협상 과정(일단 2004년까지 협상 완료 예정)과 FTA 추진 과정의 교육개방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의 전초전이라고 판단된다.

)경제자유구역: 한국의 노무현 정부는, 국토 중 일정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도록 하는 법을 작년에 제정하였다. 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게 되는 기업은 환경 등과 관련된 각종 세금감면, 자국 교육시설 설립 자유, 고용한 노동자들의 노동3권 제약 등의 혜택을 받는다. 현재 인천과 광양, 부산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중에 있으며 추후에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한국 정부가 노리는 것은 외자유치이다.

)이미 한국에서 체결된 FTA는 한-칠례 FTA가 있으며 현재, 한-일간, 한-싱가포르 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또한 향후 한국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 및 멕시코, 캐나다, 인도 등과 FTA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외국교육기관특별법과 함께, 사립학교의 설립과 청산을 자본의 이해에 따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구조화(비리 등이 적발된 사립학교를 청산할 시 발생하는 잉여금을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핵심)하기 위한 법/제도로서의 사학청산법은 교육개방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단일 경제권(단일시장) 창출을 위한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추진 전망에 입각해 교육개방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교육개방을 □동북아 물류 허브 중심 국가 건설□이라는 전망에 입각해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계획은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동북아 물류 허브 국가란, 아시아 단일시장권 시대에 대비해, 한국이 21세기에 지향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구체적인 상이다. 동북아 물류 유통의 중심지이자 근거지로 세계에서의 한국 자본주의의 역할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외자유치 사업과 북한과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개발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물류 허브 중심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물류망 개선 및 초국적 자본의 한국 유치의 맥락에서 바라보면 된다.

2. 교육개방 추진의 목적

교육개방의 추진은 과잉생산/축적으로 인한 자본의 이윤율 하락 위기에 대한 자본의 대응으로서 신자유주의 축적 전략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교육/의료/환경 등 사회 모든 영역/분야를 상품화하여 시장의 논리/자본의 논리로 재편하는 것을 핵심적인 특성으로 하고 있다. 교육도 이러한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재편 과정을 겪고 있으며 그 핵심이 바로 교육개방이다. 즉 교육을 상품화하여 개방함을 통해 교육을 통한 이윤추구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자본은 국가는 교육개방을 통해 첫 번째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상품영역의 개척 및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또한 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가속화(교과과정 개편, 산학협력의 강화 등등)를 통해 자본이 요구하는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노동력(유연화된 다기능 노동력)을 양산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을 양산하는 데 교육개방은 유효한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GATs을 통한 교육개방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1)교육의 시장/자본의 논리로의 재편을 통한 교육 본연의 기능 상실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교육이 전락된다는 점이다. 즉 교육개방은 교육이 사회적으로 가져야 할 본연의 기능을 상실시키고 철저하게 경쟁력 논리에 따라 재편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2)자본이 요구하는 유연화된 노동력 양성 수단으로 교육이 전락됨.

또한 교육개방의 추진 결과로서, 또한 교육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대학교육은 자본의 요구하는 학문 중심으로 재편된다. 교과과정에 대한 재편과 산학협동의 강화가 바로 이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은 자본이 요구하는 유연화된 다기능 단순 노동력을 양성하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

3)이로 인한 대학생들의 삶의 파괴와 노동의 불안정화

)노동의 불안정화: 신자유주의가 노동을 공격하는 양태를 말한다. 불안정노동은 노동조건의 하락과 저임금, 유연화된 노동시간, 자본의 일상적인 노동통제와 감시, 불안정한 고용과 만성화된 실업 등을 그 특성으로 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실업자 등이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으로부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교육개방이 이루어진다면, 대학생들을 졸업 후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에 편입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교육 본연의 기능 상실과 자본이 요구하는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교육의 전락은 대학생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파괴한다. 경쟁의 논리가 대학생의 삶을 지배하고 대학생들은 개별화/파편화된다. 또한 졸업 이후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대학에서부터 형성된다. 대학생의 삶의 총체적 파탄이다.

4)지배계급의 교육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의 강화와 교육불평등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빈곤의 확산 및 빈곤의 양극화 재생산.

이러한 교육개방을 통한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지배계급의 교육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강화시키고 노동자 민중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을 원천봉쇄한다. 이는 교육불평등의 확대를 낳고 이러한 교육불평등의 확대는 현재 심각한 사회적 빈곤의 확산에 일조한다.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질은 점점 더 하락할 것이다.

4. 투쟁방향

1)교육이 서비스협정과 개방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반대해야 하며 나아가 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으로 상승되어야 한다.

교육이 상품화되어 개방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한다. 교육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교육지배수단으로서의 교육개방을 분쇄해야 한다. 또한 이를 매개고리로 교육이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되는 흐름 자체를 막아내야 한다. 이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다.

2)궁극적으로 WTO/FTA 등을 저지하고 제국주의적 재편에 맞선 투쟁을 본격화해야 한다.

교육개방 반대 투쟁은 WTO/FTA 등으로 대변되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상승되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초국적 자본의 WTO/FTA 추진 움직임을 막아낼 수 있을 때, 교육개방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3)이를 위해, 학생운동은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자기 과제로 받아안아야 하며 노동자 민중과의 연대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운동의 자기의 운동 과제로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받아안아야 한다. 학생운동이 기반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삶의 파탄을 가져오는 교육개방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은 학생운동의 자기 과제이다. 또한 학생운동이 이 과제를 자기 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노동자 민중과의 연대 투쟁을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교육이 본연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야 한다. 교육은 노동자 민중 전체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4)교육개방 분쇄 투쟁을 위한 일국 내, 아시아 내에서의 공동연대 투쟁을 벌여낼 수 있는 경로를 창출해야 한다.

WTO/FTA에서의 교육개방은 세계적으로 진행된다. 하기에 이러한 전세계적인 자본의 동맹으로부터 시작되는 교육개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학생운동의 국제적/지역적인 연대가 보다 적극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연대투쟁과 일국 내 투쟁의 매개고리를 창출해야 하며 지속적인 국제연대투쟁의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투쟁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5)아시아 학생운동 포럼 이후, 공동의 행동과 투쟁을 촉발시켜야 한다.

교육개방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운동의 국제적/지역적 연대는 포럼 하나만의 사업으로 결코 달성될 수 없다. 포럼의 성과를 모아 이후 공동의 행동과 투쟁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인 국제적/지역적 학생운동의 연대 틀거리 및 전망 도출로 그 성과가 수렴되어야 한다.

5. 공동행동 제안

이러한 공동의 행동과 투쟁의 하나로, 홍콩 WTO 각료회의에 즈음하여 아시아 각국에서 공동으로 WTO 교육개방 반대 대중집회 및 행동을 진행해보자. 이는 아시아에서의 자본의 교육개방 동맹을 끊어내고 이후 아시아 학생운동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공동의 투쟁을 통해 우리는 아시아 각국의 교육개방을 막아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시아에서의 교육개방 반대 공동투쟁의 시작은 전세계적인 학생운동의 공동투쟁을 만들어내는 초석이 될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아시아 연대를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별첨자료

한국에서의 교육개방 반대 투쟁 경과(한국의 학생운동도 각 일정에 적극 참여)

<2002년>

9.27 '교육개방 반대 교육주체 워크샵' 진행

10. 7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출범

10.16 '교육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진행, 연세대 장기원기념관

10.14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반대, 4대 입법 저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

10.22 ∼ 10. 23 교육부 앞 □교육개방관련4대입법 철회 및 교육개방협상 중단 촉구□ 1인 시위 전개

10.25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반대, 4대 입법 저지를 위한 교육주체 1차 총궐기'투쟁

10.26∼11. 2 국회 앞 □교육개방관련 4대입법 철회 및 교육개방협상 중단 촉구□  1인 시위

12. 2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2002인 선언운동' 진행

11. 23 ~ 12. 21  거리선전전, 서명운동 진행

12. 10  □교육개방저지, 교육공공성쟁취□ 선언운동

12. 3 - 12. 6 '교육개방협상중단' 1인 시위

<2003년>

2. 6 WTO 서비스협상 관련 교육·문화개방 반대 공동기자회견 개최

2.13 공투본 1차 대표자회의 - 3월 총력투쟁 결의

2.19 □문화·보건·교육단체 공동 토론회□ 개최

3. 6 WTO 교육개방 반대투쟁의 국제연대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WTO 교육개방 저지를 위한 서울선언문 채택

3. 7 WTO 교육개방음모 분쇄와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사회단체 2003인 비상시국선언 전개, WTO 교육개방은 한국 교육주권 상실임을 사회적으로 천명

3. 6~ 3.14 WTO 교육개방음모분쇄,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세종문화회관 노숙투쟁 전개

3.10 WTO 교육개방음모분쇄와 교육공공성쟁취를 위한 33인 범국민대표단 농성투쟁

.12 문화예술인 선언 기자회견/ .13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 .14 학부모 선언 기자회견

3. 13. 교육개방저지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3. 15. WTO교육개방음모분쇄와 교육공공성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

3. 19 3차 DDA서비스분야 민관합동포럼 참여

3. 21. 대외경제장관회의 □정부는 3월 교육개방양허안 제출 계획을 철회하라!□ 긴급 기자회견

3. 22 WTO 교육개방 음모분쇄와 3월 1차 양허안 저지를 위한 2차 농성투쟁

3. 25. WTO 교육개방 3월 양허안 제출 계획 철회를 위한 청와대앞 대통령 결단 촉구 대회

노무현 대통령의 WTO교육개방계획서 제출 중단 촉구서한 전달을 위한 청와대 방문

3.27. WTO 교육개방 3월 양허안 제출 결사 저지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3.27 네이스 폐기, WTO 교육개방 저지를 위한 전교조 연가투쟁

3.28 WTO교육개방저지! 등록금 인상반대!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 대학생 총궐기

3.27~30 WTO 교육개방 3월 1차 양허안 제출 무효 촉구 청와대 앞 노숙투쟁

4.17 WTO교육개방저지 공투본 평가와 전망 논의를 위한 워크샵

4.26 노동착취, 환경파괴, 교육·의료 개방 졍제자유구역 폐기촉구 결의대회, 훈련원공원

5. 2 차 WTO 교육개방 저지 공투본 집행위(5월-1차)에서 범국민교육연대 준비위원회 구성

5.22 WTO 양자협상 규탄 기자회견 및 WTO교육개방저지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준) 발족

민중시민진영의 공교육개편 논의를 위한 연구기획단 구성

범국민교육연대(준) 대표자회의

6. 9 네이스합의안 폐기 대응과 경제자유구역법 투쟁, FTA 비준반대투쟁 비상시국회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21 네이스반대와 정보인권수호를 위한 시민대회, 을지훈련원공원

7.16 공공성에 입각한 민중시민진영의 공교육개편 시론 심포지엄, 연세대 장기원기념관

13개단체 연구 단위가 결합하여 6회에 걸친 연석 토론회를 통해 제출

6.26 민중시민진영의 공교육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기획단 워크샵

9. 3 연구위원회 첫모임

9.17 특목고 학원화와 사교육비 조장, 서울대 2005년 신입생 선발철회 기자회견

9.23 대학서열철폐, 대학공공성쟁취를 위한 전국대학토론회Ⅰ, 서울대, 대학개혁사업단

9.30 대학서열철폐, 대학공공성쟁취를 위한 전국대학토론회Ⅱ, 전북대, 대학개혁사업단

10. 2 민중운동진영의 공교육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토론회

10. 6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전면 교육개방 저지 기자회견. 정부청사 앞

10. 8 대학서열철폐, 대학공공성쟁취를 위한 전국대학토론회Ⅲ, 전남대, 대학개혁사업단

10. 9 범국민교육연대(준) 대표자회의

10.10 공교육 전면개편을 요구하는 각계각층 인사 선언

10.11 범국민교육연대 출범식

<의제 1 - GATs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파산이 멀지 않았다 : 세계화 아래에서의 교육

-세계화와 고등교육에 대한 아시아 학생연합(Asian Students Association)의 입장

- Asian Students Association, Khai Loon

Aotearoa(뉴질랜드)에서 아로마세라피에 대한 무학위 과정(non-degree course)은 정치학, 철학, 역사 같은 학문과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 버마의 학교는 일주일에 사흘, 일년 중 4달 동안만 수업을 진행한다. 방글라데시에서 교육은 돈을 벌어야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필리핀 아이들 10명 중 7명은 대학에 가보기도 전에 학업을 포기한다.

전쟁, 침략, 분쟁에도 불구하고, 늘어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의 사유화와 민영화의 정도에 정확히 비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화는 선진국과 저개발국가 모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희생을 요구한다. 그것이 우리가 세계화 아래서의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다음은 이러한 세계화와 교육에 얽힌 이러한 희생의 논리가 가진 전제들이다.

1) 교육은 상품이고, 학생은 소비자이다.

고등교육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벤쳐 산업 중 하나가 되었다. 사립 학교의 소유자는 그들이 교육을 상품화하는 만큼 이익을 뽑아낼 수 있다.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그들은 어느 때고 원하는 만큼 등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소비자□인 학생들의 희생을 요구한다.

한편 주립 대학들은 정부 지원금 축소와 더불어 정부가 외국 교육기관과 기업들을 고등교육 부문으로 초청하면서 끊임없이 민영화를 강제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교육은 비유적인 의미에서건 문자그대로의 의미에서건 장사일 뿐이다.

많은 나라들에서 사립 학교의 수는 국립 혹은 주립 학교의 수를 훨씬 상회한다. 등록금 폭등은 젊은이들과 그 부모들에게는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80년 이후 필리핀에서 교육비의 증가는 달고 주먹만한 말랑말랑한 빵인 Pan de Sal의 가격 상승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년동안 Pan de Sal이 10센타보에서 1.00 Php(1000%)가 되는 동안 교육비는 238%가 증가하였던 것이다.

고등교육 기관의 사기업화는 학생들을 과소교육, 반숙련 노동의 값싼 노동자군(群)으로 만들뿐이었다. 지금까지도 학교가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열려있는 부탄에서 세계화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사유화는 모든 지역에 새로운 국면을 창출하였다. 대중교육은 계급에 따른 교육, 카스트로 차별된 교육, 엘리트 위주의 교육이 되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사라지고 교육은 이제 재정적으로 여유있는 자만을 위한 것이 되었다.

2) GATs : 공포 모든 것 혹은 무역의 모든 것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은 대중교육과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파산 선고였다.

GATS는 국내외의 고등 교육기관들이 그들의 이익에 반대되는 정부 정책에 딴지를 걸고 로비를 할 수 있는 권력을 주었다. 국제화 아래에서 교육에 대한 □보호주의적□ 장벽은 완전히 철회되었다.

경영학 과정(Entrepreneurial skills training)은 졸업생들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그들을 구직자가 아닌 직업 생산자로 만들기 위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자본과 정부의 노동력 유연화 정책, 계약직화, 노동력 수출을 정당화할 뿐이었다.

기술 교육은 생산 현장과 교육과정 간의 직접적인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져 장려되고 있다. 기업은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한 종류의 노동에 숙련된 노동자를 얻기 위해 장학금을 설립해 이 시스템에 개입니다.

학교의 커리큘럼은 이러한 노동 시장의 요구에 맞게 다시 짜여진다. 역사학, 정치학, 철학과 같은 사회 과학은 이러한 세계적 국가적 요구에 걸맞지 않는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이러한 과목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컴퓨터 공학이나 응용 수학, 경영학 등에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다양한 대학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다.

이 또한 GATS가 사설 교육기관과 거대 자본에 응용 연구의 결과물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권력을 제공하였다. 대학에서 행해진 적지 않은 수의 연구와 실험들이 초민족적 기업들에게 특허가 주어진 바 있다. 돈이 나올 구멍이 있다면 그것은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국립 대학 공과대학의 연구실은 한 초민족적 기업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이 기업은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상품과 장비를 구매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것은 학위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장학금 보장, 등록금의 사회화, 역량개발 이니셔티브(capacity building initiatives) 같은 노력들도 독점 자본의 통제와 지배 아래에서는 무력하게 될 것이다.

세계화의 패러다임은 빈곤층과 특권층이 아닌 이들을 국가에 의해 정당하게 제공되어야만 하는 교육으로부터  주변화하고 고립시킨다.

교육은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게 이리저리 짜깁기된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내던지고 있다.

3) 분쟁과 억압 : 세계화된 지구에서 고정된 변수들

말레이시아의 국가보장법(The Internal Security Act), 인도에서의 청년과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공동체화(communalization), 부탄,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에서의 학교의 군사화는 □억압□이라는 점에서 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억압은 진공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사유화된 교육 시스템의 내부적 산물이다.

그것은 학생들의 의식화, 저항, 사유화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린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녀들 각각의 국가 안팎을 넘나드는 다국적 기업의 방식을 따르도록 한다.

부탄에서는 네팔어로 된 책을 불태웠고, 버마에서의 통신교육 대학의 설립과 교육과정에 군 장교의 개입, 시리아, 대만, 일본에서와 같이 교육예산에 대한 군사예산의 우위는 모두 억압적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억압적 교육 체계는 학생들의 사고를 비굴하고, 미신적이며, 다루기 쉽게 만들 것이다.

민주적 권리에 대한 폭력은 학교 운영자 자신들의 로비를 통해 만들어진 정책과 정치가들에 의해 법적으로 정당화된다.

학생들의 표현, 자유 발언, 운동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권리들은 언론의 자유처럼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할 것이 되고 있다.

생존이 교육에 앞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학교는 운 좋게 폭탄을 피한 난민들의 집합소가 되고 있다. 나갈랜드(Nagaland), 마니푸(Manipur), 카레니(Karenni), 파스툰(Pastoon)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토착민 출신 학생들의 권리와 삶은 끊임없는 분쟁과 군사적 행동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에서 교육 시스템의 세계화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세계화된 지구에서 테러리즘, 침공, 지배만이 살아남는다. 세계화의 언어에 따르면 이 모두가 단지 □개입□일 뿐이다.

4) 투쟁의 계산법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또 다른 지역의 청년학생들은 교육의 사유화와 상업화에 저항하고 있다.

우리 ASA는 세계화에 대한 반대운동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정보를 모으고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교육이 모든 개인의 침범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을 유지시키고, 확신시키고, 지켜나가고 있다.

우리는 고등교육에 관한 유네스코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것은 교육의 자유를 위해 세계화와 자본의 통제와 지배에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교육의 장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우리는 학생들이 정책의 결정과 입안에 있어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과 미래에 있어 의미있는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

더욱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목하야 할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우리는 더욱 연구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고통의 경감을 가져와야 한다. 이러한 이슈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고 우리의 즉각적인 주의를 필요로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결정하였다면 이미 문제의 반을 해결한 것이다. 세계화는 교육을 엉망으로 만든다. 다른 절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에 있어 세계화를 배제시켜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고정된 형식은 없다. 교육은 물, 공기, 거주지처럼 모두에게 무상이지만 최고의 질로서 공급되어야한다는 것만을 인식하자.

<의제 1 - GATs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세계화와 교육 예산의 삭감

- HKFS(Hong Kong Federation of Student)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SAR)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아래 대학 교육 예산을 삭감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를 말할 때 자주 언급된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삭감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중 하나이다.

홍콩 대학 교육의 상황

대학 교육 예산의 삭감은 1997년부터 이루어졌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정부는 이미 15%의 대학교육 예산을 삭감하였다. 03/04 학년도의 예산은 02/03학년도의 예산과 비슷한 수준인 120억 홍콩 달러이지만, 홍콩 정부는 재정 적자 때문에 04/05 학년도의 대학교육 예산을 03/04학년도 대비 10%삭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교육과 인적자원 장관은 대학교육 예산은 2005년과 2008년 사이 지속적으로 삭감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삭감비율은 아마 10%, 20%, 심지어 30%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위에서 말한 경향대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해 왔는가?

앞서 말한대로, 학생들은 대학교육예산 삭감에 반대하기 위하여 캠페인을 벌이려 하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각기 다른 대학의 학생회들은 함께 모이려 노력하고 있다. 3종류의 주요한 행동이 있다.

첫 번째로 학생회는 대학 안에서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생각들을 진작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포럼을 열고, 학생들을 위한 리플렛을 제작한다. 대학에는 또한 다른 종류의 행동들이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4월 24일 홍콩 과학기술전문학교(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에 있는 수백명의 학생들이 奠(제사지낼 전)자를 만들었다. 이는 대학 교육이 예산 삭감에 따라 죽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학생들은 집회를 통해 그들의 주장을 표현했다. 예를 들어, 2003년 10월 26일 보건, 교육, 공공서비스의 각기 다른 운동 조직들이 함께 복지 예산 삭감에 반대하여 함께 투쟁하였다. 2004년 2월 15일 홍콩 학생 동맹(the Hong Kong Federation of Students)은 교육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집회를 조직하였고, 약 5000에 달하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서 참가하였다.

비슷하게 학생회들은 예산삭감에 반대하는 동맹휴업을 조직하여 노력하였다. 처음에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학생회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매스 미디어와 여론이 동맹휴업에 관심을 가지고 마침내 동맹휴업이 성사되자 정부는 학생들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내었다.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솔직하게 말해서, 대학교육 예산삭감에 반대하는 우리의 캠페인은 완전하게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04/05학년도의 예산은 여전히 10% 삭감될 예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우리는 의미있는 것들을 성취하였다. 캠페인 이후 홍콩 정부는 2005년에서 2008년에 이르는 대학교육예산의 삭감비율을 낮추었다. 정부는 □00X"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는 05/06, 06/07학년도에는 예산 삭감을 하지 않고, 07/08학년도의 삭감비율은 이후의 몇 년간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홍콩정부는 또한 만약 07/08학년도의 예산이 삭감되어야 한다면 그 비율이 5%를 넘기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공유해야할 경험

우리가 캠페인을 통해 얻은 경험이 몇 가지 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경험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는 참가자들의 각기 다른 목표를 하나로 묶었다. 홍콩의 모든 대학들이 예산 삭감에 직면해 있지만, 각 학교의 상황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이들은 의견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회는 sub-degree 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졌다. 우리는 캠페인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야 했다.

더욱이 우리는 대중매체의 사용에 대해 고려해야 했다. 캠페인을 통해 우리는 대중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항상 대중매체를 사용하였다. 이는 여론의 관심을 이끌기에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폭로하고 또 무엇을 폭로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항상 고려해야 했다.

사실, 완전한 정보의 부족은 캠페인 기간 내내 우리가 겪어야 했던 문제였다. 어떤 학생회들은 자신의 대학당국으로부터 완벽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정부관료가 자신들이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정보를 폭로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앞서 말한 우리의 경험은 다른 종류의 캠페인에 있어서도 쓸모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대학교육 예산의 삭감에 대한 더 많은 행동을 조직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항상 정부를 주시할 것이고 만약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다시 투쟁할 것이다.

<의제 2 - 국제적 반전-반세계화 운동에 기여하기 위한 아시아 학생운동의 과제와 전망>

국제적 반전-반세계화 운동을 위한 동아시아 학생운동의 전망과 과제

의안 제출 : 아시아학생운동포럼 한국준비위(전국학생연대회의, 학생행동연대, 전국대학생공동행동)

발제자 :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이소희

들어가며

아시아 지역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2차 대전, 민족 해방운동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신자유주의의 등장 이후 금융 자본의 투자처(소위 □신흥시장□)로서의 세계경제 안에서의 위치를 공유하면서 경쟁하는 관계였다. 이는 97년 홍콩에서 시작된 외환위기 이후 IMF의 구제금융을 통한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시행을 강제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평화라는 주제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따른 지역거점이라는 점에서 그 영향은 한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5월 17일,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의 축소를 효시로 기동적이고 타격력의 강화를 목표로 한 동아시아 주둔미군의 재편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각 국의 사회운동 세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WTO의 출범이 각국의 이해 차이와 세계 민중들의 투쟁으로 인해 가로막힌 이후, 초민족적 엘리트들은 FTA나 각종 국제 협정을 통해 자본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착취를 세계화되고 민주주의는 각 민족국가에 의해 억압되고 있다. WEF는 그러한 흐름의 한 가운데 서 있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등장 이후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위로부터의 비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의 경제가 부상하는 중국에 종속되는 형태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사회운동과 학생운동 세력들간의 연대와 소통은 매우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동아시아 사회운동들 간의 연대는 의아할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언어적 장벽에 기인한 소통의 부재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이를 조직하기 위한 효과적인 네트워크의 부재에서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의 논의를 통해서 동아시아 학생운동의 교류와 연대를 최소한의 물질적 지반을 마련하는 기회로 만들자. 동아시아 학생운동의 현 상태와 각각 고민하고 있는 쟁점들을 확인하고 연대의 시작점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1.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변화와 동아시아 민중의 새로운 투쟁과제

지난 5월 17일, 미국은 한국정부에 주한미군 2사단 1개 여단을 이라크에 파병한다는 방침을 통보해 왔다.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과 고문, 잔혹행위로 점철된 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그야말로 '야만'이다. 한국정부는 여전히 이라크 파병원칙을 확인하며 파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언론은 국민의 반대여론으로 파병이 지연되어 미군이 한국을 떠나는 것이라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조금만 움직일 기미만 보이면 곧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안보의 공백', '한미동맹의 균열'이라는 전통적인 목소리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언론을 채우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은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조응하는 주한미군의 재배치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 통보이후 백악관은 이것이 종합적인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lobal Defence Posture Review)의 일환이라는 것을 밝혔다.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의 전력은 이미 대북억지력의 차원을 넘어서는 과잉전력이며 남한의 국방비는 이미 70년대부터 북한을 앞질러 2003년 지표상으로만 북한군사력의 10배(150억달러)에 이르고, 최근 10년 간의 무기도입액이 북한의 37배에 이른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역시 한국의 GDP가 북한의 25~35배나 되고, 전방의 억지력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지금 심각하게 주목해해야 하는 문제는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의 변화에 따라 과잉된 한반도의 비효율적인 전력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한미동맹을 동북아 지역동맹으로 확장하는 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5일, 찰스 킴벨 한미연합사 참모장 및 주한 미8군사령관은 기자 간담회를 자청하여 한미동맹의 새로운 변화방향과 이에 입각한 주한미군의 역할조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였다. 이 발언은 크게 향상된 한국군의 전력과 주한미군의 전력, 동북아 지역미군의 전력, 그리고 전략적으로 얼마든지 신속전개가 가능한 미군전체의 전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제 주한미군의 작전범위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군은 동북아의 '인도주의적 적전' 또는 '평화유지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미국이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각종 분쟁들에 한미연합군(독자적인 한국군 역시도!)이 새로운 한미동맹의 원칙으로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군은 이제 한반도에서 대북억제능력을 독자적으로 갖추어야 하고, 오직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입여부가 판단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각종 분쟁들에 대한 군사적 개입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국방비 증액과 첨단무기도입 등 한반도 전력의 증강은 불가피하다. 또한 한국군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제 2의 미군기지가 되는 것 역시 불가피하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최대수혜, 즉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공격 독트린'은 미국의 군사시스템 전반을 혁신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도 변화시켰다. 현재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은 전 세계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역할과 위상을 지역의 전략의 변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에 오직 그 분쟁만을 위해 군사력을 배치하고 작전을 짜는 일은 소모적인 것으로 규정된다. 최근 미 합참이 발표한 2020년 미군의 모습을 담은 청사진을 보면,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미군을 경량화하여 신속전개, 다목적군으로의 변환이 용이하도록 하고 여러 곳에 분산된 군대를 필요에 따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립식 군대로 변환된다.

9.11테러로 상징되는 □비대칭적 위협□에 대한 □전진억제(forward dederence)□를 통해 적대세력의 침략이나 강압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적 대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군사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전략은 □억제□에 머무르지 않고 적의 모습이 부상할 경우 먼저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하였다. 이미 클린턴 정부 시절에 □예방적 방어□(preventive defense)라는 개념으로 제기된 적이 있는 □선제공격(preemptive action)□이 부시 행정부에 아래 더욱 노골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대칭적 위협□의 극복을 명분으로 하는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는 MD 체제 구축 및 동맹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전세계적인 군사망을 형성을 그 구체적인 계획으로 상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의 삼각동맹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의 변화에 조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동아시아의 믿을만한 군사 동맹국이 존재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었고 그러한 대상 국가로 일본을 주목하였다. 그런 이유로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방기 혹은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한과 일본의 MD 구축 역시 미국의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라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 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처,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 유지라는 두 가지 이유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군사벨트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단지 군사정책의 변화, 또한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의 재편과정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동북아지역의 강력한 경제통합의 구상과 언제나 동일하게 실행되고 있다. 2003년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과 그 직후 노무현 정부가 제기하였던 '평화번영정책'의 구상을 보자.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물류, 관광, 무역, 산업의 중심 및 해양과 대륙을 잇는 '경제의 관문'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이를 뒤집어 놓고 본다면 동북아 허브 국가 구상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평화롭지 못한 상황으로 규정되며 한국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투자가 어려운 핵심요인으로서 '북핵' 더 나아가 '북한체제'라는 상징으로 이어진다. 결국 한반도 평화의 위협요인은 '북핵', '북한체제'로 규정되어,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대북전략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지배세력에게 한반도 평화란 초국적 자본의 투자를 위한 안정성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쟁위협을 통해서라도 북을 압박해야 평화로운 상황이 가능하다는 매우 위험한 인식에까지 이르게 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질서와 이에 조응하는 미국의 군사세계화를 거부하는 유일한 길은 온갖 정치적 수사로 포장되어 그 진실을 알 수 없게 하는 '현대적인 한-미동맹'를 낱낱이 폭로해가는 민중의 단호한 목소리에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목소리는 하나의 민족국가라는 경계를 뛰어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반제투쟁이 □주한미군 철수□였고, 일본에서의 역시 그 구호는 □주일미군 철수□였다고 한다면, 지금 유연화된 미국의 전략이 동아시아 전체를 투쟁의 무대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은 동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완전한 철수인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은 주한미군을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한미(일)동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동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완전철수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국방비증액, 첨단 무기도입 등 한반도 전력증강 반대투쟁을 매개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반전운동의 이슈를 제기해야 할 때이다.

2. 자본의 세계화와 학생운동

60년대 말 자본의 이윤율 저하로 자본의 위기가 도래하면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가 전면화하게 된다. 유연화, 민영화, 규제완화 등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한계자본의 정리와 자본의 집중을 위한 기업/금융구조조정, 노동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노동구조조정, 사적자본을 강화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민영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자본의 사회적 비용을 축소시키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복지의 사적복지로의 전환을 위한 개악으로서의 개혁,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에 이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이를 무마하기 위한 의제로서의 사회적 합의체제를 강제하게 된다. 그리고 자본의 지구적인 수준에서의 시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간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면화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1996년부터 시행되면서 신자유주의적 다자간 무역협정체제가 시작되었는데, 우루과이라운드 합의에 의해 농업, 서비스까지 통역대상을 확대하는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는 제도화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원주민의 기반파괴는 물론 식량문제뿐만 아니라 사막화 등 환경문제를 노정하고 교육, 보건의료 등 공공성의 저하 등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WTO체제는 검역, 관세, 세제, 제품생산 등이 제국주의국가를 중심으로 표준화되고, 달러가 범용화된다. 한편 민족, 문화, 언어의 종다양성을 파괴함으로서 세계를 단일한 질서로 구축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구적인 수준에서의 자본의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은, 도하개발의제에서도 다자간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하면서 동시에 양자간, 지역 자유무역을 인정하면서 자본간의 블록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는 남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동아시아 시장에 직접개입해가는 자본의 흐름을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05년 1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북중미와 남미 34개국을 포함한 전체 GDP 10.5조 달러 시장으로 전미자유무역협정(FTAA)의 체결이 그러하며, 달러에 대항하여 이미 공용화폐인 euro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유럽의 미래에 관한 105인회의□에서 유럽연합 헌법 초안 제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EU 역시 2005년 1월 새로이 출범하는것 또한 자본간의 블록화의 전면화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러한 미국과 EU의 지역블럭화에 따른 긴장은 고스란히 아시아지역으로 파급되어 아시아유럽회의(ASEM),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초기 일본이 EU와 미국과의 경쟁을 위하여 구상한 AMF창설, 한중일자유무역지대, ASEAN+3 등을 배경으로 하는 대동아 엔공영권은 최근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에 의해 하위배치되는 형국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발맞추어 노무현정권의 동북아중심국가건설의 정책을 시행하려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기초한 전략적 지형의 변화는 남북간의 긴장의 성격은 물론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 변화의 근거가 된다.

현재 한국의 노무현정권이 국정의 핵심기조로 제시하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는, 아시아지역 블록구축의 근간으로서 동북아 3국을 자유무역협정으로 묶은 이후 ASEAN과의 자유무역체제를 형성하겠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남북관계 완화를 통한 시장의 확장과 물류의 흐름을 열어낸다는 기조로 보인다. 이러한 기조는 경제자유구역을 제도화하고 WTO 서비스협정, 농업협정에 대한 개방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한미, 한일FTA를 축으로 싱가포르, 태국등 아시아지역과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지역과의 FTA체결을 서두르면서 미국과 일본자본등에 종속되면서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현단계 위기의 자본은 끊임없는 구조조정으로 스스로의 살 길을 찿아나가려 하고 있다. 초국적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새로운 자본시장을 찾아야하는 위기속에서 동아시아는 새로운 자본시장을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근저로하여 반세계화의 흐름속에서 빠르게 질서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각국에서의 반세계화투쟁의 전개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의 연대로서의 투쟁이 필요하다. 특히, 동아시아를 근거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지역화, 블록화 흐름에 반대하는 투쟁을 아래로부터 만들어가야 하며, 학생운동 또한 이를 매개로한 반세계화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3. 동아시아 국제 연대를 위한 공동행동을 제안한다.

- 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에 8.15 아시아지역 반전공동행동(가)을 제안한다.

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인 8.15는 20세기 초 일제 하 수탈과 착취, 성노예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지역 민중들에게는 서구의 그것과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제국주의 전쟁으로부터 잠시간의 해방의 기억이었으며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의 새로운 지배의 시작이기도 했고 민중혁명의 시발점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제국주의 전쟁의 참담함과 민중혁명을 둘러싼 기억과 망각의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라크에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학살과 고문, 테러, 성폭력이 공개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자본의 끝간데 없는 착취와 수탈은 이제 인간의 억압할 수 없는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 학살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전 세계적 군사패권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불량국가□들을 재생산하고 있는데, 이 불량국가의 가장 주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 존재하는 동아시아는 미국의 전 세계적 군사패권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며 최근에는 육상군을 감축하고 더욱 첨단화된 무기를 동원하여 패권을 공고히 하는 군사재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민중들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지역적 반전평화운동과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을 맞이하여 아시아지역의 새로운 연대망을 형성하고 지역적 반전-반세계화 운동의 포문을 열자. 이번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즈음하여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민중사회운동회의는 이러한 지역적 연대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며 하반기 홍콩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 반대투쟁과 내년 APEC 공동대응투쟁을 준비함으로써 이러한 운동의 상승과 발전은 충분히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지역 학생운동이 가장 선도적인 투쟁을 통해 이러한 지역적 연대의 가능성을 촉발시켜나가자.

□ 8.15 아시아지역 반전공동행동(가)

동아시아 제 민중사회단체들의 WEF반대 투쟁의 경험과 성과를 다음의 공동행동을 통해 모아내자. 한반도에 갇히지 않는 동아시아 반전평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것이다.

슬로건

동아시아 주둔미군 철수! 파병철회!

미국의 이라크 점령 중단!

다음과 같은 공동행동을 제안한다.

8.15 동시다발 집회

연대 메시지 교류

8.15 동아시아 공동선언 채택

<의제 2 - 국제적 반전-반세계화 운동에 기여하기 위한 아시아 학생운동의 과제와 전망>

아시아 지역의 위기에 대한 아시아 학생들의 도전

Present by Asian Students Association in the Asia-Pacific Student Movement Assembly

Seoul, Korea 12-15 June 2004

각 지역에서의 현재의 정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60%가 살면서, 그 중 35%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또한 종교적 근본주의, 국가 폭력, 테러리즘, 군사적 개입과 각종 분쟁, 또 소위 □악의 축□의 고향이기도 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국이 자행하는 정치적, 경제적 침략의 목표이기도 하다. 제국주의자들의 이익에 있어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이 곳에서의 군사력 증강을 불러왔다.

지난 10년간 세계적 차원에서 테러리즘의 발생빈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지만, 최근의 정세는 예상이 빗나갔음을 말해주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보고된 테러 행위는 중동에서 행해진 것을 빼고서도 300건에 이른다. 이 숫자는 중동에서는 그 두 배가 된다.

미국과 그 연합군에 의해 수행되어 최근에 종결된 이라크에 대한 □자유의 전쟁□은 이라크 민중들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황폐화시켰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민간인 사망자수가 3500을 넘어가고, 이라크에서는 전 민중의 반수가 자국 내의 유랑자 신세가 되었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그 총끝을 시리아, 이란, 북한으로 돌렸다. 미국은 이들 국가를 테러리스트로 보고 이 나라들을 □정의□를 위한 싸움터로 만들려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그 몇몇 지역이 □악의 축□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미국 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에서는 두 번째 전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지역 주둔 미군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이후 한 단계 도약했다. 필리핀에서의 상호 병참 지원 조약과 같은 몇몇 군사 조약이 이 지역 국가들에서 체결되었다. 중동 지역 국가들에는 3000명이 넘는 낙하산부대, 전투비행단, 탱크, 군함들이 주둔해 있다.

혁명적인 민족해방운동은 차례차례 미국의 테러 조직 리스트에 그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은 지금 분쟁 상태에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국과 대만, 일본과 북한, 인도와 파키스탄, 인도와 중국, 그리고 서아시아의 분쟁들이 그것이다.

아시아의 청년과 학생들은 외부의 전쟁뿐 아니라 국가의 탄압 역시 경험하고 있다. 버마, 파키스탄, 네팔에서는 직접적인 군사작전과 통치가 행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만 수천의 학생, 청년, 민중들이 부상을 입고 살해당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은 폐쇄당했고, 수천의 젊은이들이 버마의 정글로 이주당했다. 남한에서는 수천의 학생들이 수배자 리스트에 올르고 또 사라졌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상황

중국의 개방과 서유럽 경제 블록에 대한 진입이 어려워 진데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미국이 지배하는 독점 자본의 놀이터가 되었다.

지난 몇 년간, 이 지역 국가들은 제국주의적 세계화가 불러온 경제적 파괴에 시달려 왔다. 70년대 이후, 식민지와 신식민지들은 제국주의적 경제정책들이 체계적으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강제당했다. 90년대에들어 강대국들은 이 지역의 인적 자원과 자연에 대한 착취를 한층 강화하였다. 세계화는 제국주의자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었고, 이것을 통해 그들은 인민을 속여왔다. 그것은 만성적 위기에 의한 지속적인 몰락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세계화는 현대화와 번영을 약속한다. 그렇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랐다. 금융 투기는 독점 기업에게 경제의 핏물을 빨아들이도록 허용하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는 어느 부문에서건 독점 기업에 대해 경쟁력이 없는 자국의 중소 기업을 고사시킨다. 세계화의 종합적이니 결과는 국내 경제의 완전한 파멸과, 대량 실업, 삶의 질 하락, 그리고 해외 독점 기업의 시장지배이다.

선거를 거치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으며, 엘리트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WTO, IMF/World Bank, OECD, EU의 악명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국내의 대응기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급속도의, 단선적인, 폐쇄된 협상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자유화, 규제완화, 사유화는 이 지역 국가들에게 급작스럽게 주입되었다. 그 때 이후 많은 수의 국민 경제가 붕괴하거나 파산의 벼랑끝으로 몰렸다. 심지어 일본, 뉴질랜드, 한국과 같은 국가나 대만과 홍콩 같은 지역도 이 제국주의적 세계화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지금 국내 총생산의 감소, 늘어나는 실업률과 과소고용, 그리고 산업의 폐쇄로부터 고통받고 있다.

준-식민지와 식민지의 경제는 더욱 더 침체되었다. 다국적 기업들과 초민족적 기업들은 심지어 농업 부문을 급습하였다. 이는 가장 기초적인 식량에 대한 요구마저도 불안정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 지역의 경제 붕괴는 우리 민중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공공부문과 사적 부분의 노동자 모두 임금의 지속적인 평가절하, 노동의 계약직화, 정리해고 등에 의해 고통받았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거대 농업 기업이 지나다닐 길로 포장하기 위해 땅에서 쫓겨났고, 이런 다국적 기업들과 초민족적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대규모 기간시설 공사를 위해 땅을 버렸다. 지역 공동체는 말살되고 이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개발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체는 이로 인한 경제 후퇴의 속죄양이 되고 있다.

위기에 대한 학생운동의 대응

세계화는 국제적 저항에 부딪혔다.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다양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 저항에 가담하였다. 세계화 그 자체와 그것이 인민의 삶에 가져올 파괴적인 영향에 반대하는 정치적 운동이 다양한 지역에서 분출하였다.

청년들과 학생들에게는 교육과 고용의 문제는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다. 교육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운동은 청년 학생들의 세계화 반대 운동의 시금석이 되었다. 이러한 이슈는 심지어 UN의 활동무대에서도 촉진되었는데, 1998년에 열린 UNESCO의 고등교육 위원회에 대해 지역 청년학생과 세계의 학생운동은 세계화에 의해 추동된 교육의 상업화에 반대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학생들의 대응 역시 의미심장한 것이다. 세계의 대학생을 비롯한 중고등학생들은 미국이 이라크와 그 외 다른 국가들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부정한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반대의 흐름에 동참했다.

세계화와 전쟁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제국주의는 다시 한번 유행어가 되었다. 우리 세대의 특징을 정의하기 위하여 세대 갈등이라는 신화가 사용되었지만 더 중요한 갈등이 등장하였다. 권력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와 세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전쟁과 제국주의에 대한 요구가 그것이다.

HIV/AIDS 감염인;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 젠더; 일인 부모들(single parents); 토착 주민 같은 그룹의 권리를 위한 젊은이들에 기반한 조직들의 출현과 발전도 있었다. 이러한 운동들은 대중에 기반한 학생 운동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우리 또한 그/녀들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반전 운동은 몇 달새 기하학적인 숫자로 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라크전에 대한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 학생운동 조직이 가진 분열의 경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분열주의나 정치적인 혹은 재정적인 안정의 결여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입장들이 분화된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운동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는 대다수의 청년학생을 등록금 인상,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의 상실, 취업의 어려움, 정치적 권리에 대한 박탈, 전쟁으로 인한 황폐화 같은 공통의 이슈를 통해 묶어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방해할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통합과 운동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여성의 참여와 승인이다.

민중운동의 상승에 직면하여, 국가는 자신의 무력을 동원하여 이들의 끓는 심장과 선동을 억누르려 한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시작해서, 계속 법을 지킬 것이다. 그렇지만 곧 우리는 직접적인 군부통치를 끝장내고(버마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주 독재를 끝내고(타이에서), 오픈 파시스트(말레이시아)의 지배를 끝장낼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미국은 안정적인 경제를 지닌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는 배웠다. 그들이 전쟁을 수행하고, 그들의 군산 복합체를 세계에 퍼트리며, 인민의 땅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그들 경제의 불안정성이라는 것을 말이다.

국가 파시즘과 상업주의의 외양을 띈 자본주의가 유포한 환상은 착취계급이 우리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민중운동의 성장과 우리의 외침을 들리지 않게 하는데 기여했다. 이 모두 피를 흘리거나(1989년 Tiananmen Square 사건이나 70년대 타이의 군사법Maritial Law처럼) 민주주의의 희망을 빼앗김을 통해서(필리핀에서의 민중권력 People Power I 이후처럼) 이러한 운동들은 몇 년의 고양기 이후 소강기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새로운 불씨를 남겨둔 것이며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었다.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필리핀의 수천, 수만의 이름없고, 얼굴없고, 목소리 없는 민중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국가들에서 정의에 기초한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민중들은 계속 전진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 자신도 변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

우리 운동의 미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아시아 학생 연합(the Asian Students Association, ASA)는 지속적으로 제국주의 세계화에 반대하여 왔다. 최근에 ASA의 캠페인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반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를 세계화, 교육, 학생들의 권리라는 우리의 원칙과 연결시키려 노력하였다.

청년학생의 삶은 모든 면에서 공격받고 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맞서야 한다. 세계 헤게모니를 쟁탈하기 위한 제국주의적 운동에 주목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청년학생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 간의 상호관계맺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정기적인 정보의 교환과 이러한 이슈들이 제기되는 곳에서 벌어지는 청년학생들의 집회에 실천적으로 참가함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민족(국가)적인 문제와 우리의 일국적인 운동을 동아시아와 세계적 정세 그리고 그 운동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학생의 운동들간의 실천적인 연대는 공조와 연대 그리고 행동을 통해 고양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배워야 한다. 우리의 차이는 동일한 적을 상대하는 동안 우리의 힘이 될 것이다.

The Regional Youth Dialogue는 이미 the Peace Front Campaign과 함께 하여 더 많은 학생들과 참여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다. 2005년까지 몇 가지 행동들과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다. ASA와 한국의 청년학생들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6차 WTO 각료회담이 2005년 3/4분기에 홍콩에서 열릴 것이라는 가안이 발표되었다. WTO각료 회담에 대해 ASA와동아시아 지역 청년학생들의 공동행동이 필수적이다. 이는 세계화, 특히 교육, 보건, 사회복지와 같은 공공영역에 대한 자유화, 규제완화, 사유화에 대한 우리의 저항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관심사를 표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우리의 조직을 강화하여야 한다. 조직을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방법들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방법들은 다른 그룹들의 경험과 교훈에서 배우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권리에 대한 제국주의적 공격이 강렬해질 수록, 우리의 저항 역시 격렬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ASA는 우리와 아시아 지역의 학생들 간의 협력이 앞으로의 캠페인, 공동활동, 공동행동 이후 긴밀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화 없는 다른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

강력한 운동의 요구는 우리 가까이 있다. 착취, 억압, 지배가 있는 곳에 항상 투쟁이 있다. 저항의 행동으로부터 연대 캠페인, 재정적 지원, 이슈의 발표를 위한 토론까지 우리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자유, 평화,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민중은 우리가 싸움을 계속하여 마침내 인민의 진정한 적인 제국주의에 대한 승리를 거둘때까지 확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임을.

당신의 투쟁이 우리의 투쟁이라면, 우리와 민중들은 우리 자신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힘이 될 것이다.

Session1 - <Impacts of GATs on Education>

Presentation 1

The Impact of GATS on Education: Analysis and Action Plan

Korean Committee

Student President of Han-Shin University Yang Si-Chul

1. The shape of the opening up of the education market under the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based on the Korean situation.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came into effect in January 1995 and operates under the umbrella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WTO is a new trade regime replacing the previous bilateral trade negotiation framework,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nd aims to create a worldwide single market through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Under the WTO system, certain markets, not dealt with before, such as education, medical services, and environment, are considered a commodity and the scope of market opening is being widened into these fields.

From the time GATS became effective, education was included in the service negotiation sectors. Since then, continuous negotiations on opening up the education market have been going on between countries. The education market was again chosen as one of the major agendas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based on Doha Development Agenda (DDA), which was adopted in November, 2001 for the launch of WTOs new round. On March 31st, countries submitted their initial offer on GATS with the aim of launching WTOs new round on January 1st, 2005. There were 20 countries that had the education market included in the initial offer and Korea was one of them.

After confidentially discussing issues on the opening-up of the education market, the initial offer submitted by Korea did not have much difference from the level the education market was opened previously.

However,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 Act is highly likely to be passed at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Three main clauses of this act are as follows: to guarantee the rights to freely establish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in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and Free Economic Zone, and allow Koreans to enter those institutions, to guarantee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 owners the right to remit surplus money to their homeland, and those who completed a course in these institutions are deemed to have the equivalent degree in Korean schools.

This is only a prelude to a larger plan to expand the scale and scope of the opening of education, which initially started in Jeju Island and free economic zones to a nationwide level through WTO and FTA.

Along with the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 Act, Private Institution liquidation Act  is to prop up the opening of education both legally and institutionally. Under this law, private institution owners can establish and liquidate the institution according to his/her financial interests (The keypoint of this law is to give the owner the right to exclusively monopolize the profits when the institution is found to be involved in irregularity and forced to be liquidated.)

In many Asian countries, the opening up of the education market is pursued based on the prospect of Asian Free Trade Zone to create Asian Single Economy (single market). Korea, for its part, is pursuing the scheme based on its own prospect of Establishing Logistics Hub of Northeast Asia with the intention to play a certain role in making an Asian Free Trade Zone.

2. The Purpose of Pursuing Opening-up of the Education Market.

The rationale behind the opening-up of the education market lies in a backlash to decrease in profit versus input capital due to the accumulated excessive supply. The opening -up should be viewed as a reaction of capitalists, as a part of neo-liberalist accumulation strategy. The main feature of neo-liberalism is to commercialize all social sectors such as education, medical services, and environment and realign these sector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market and capital. Education is not an exception from this trend and therefore is undergoing a process of opening up. In other words, neo-liberalists plan to maximize the profit through education by commodifying and opening the education market.

In short, capitalist countries seek, first of all, to open and expand a new market to reap profit as a result of opening the education market. Also, another aim is to produce workforces that can best fulfill the role that capital requires (flexible multitasking workforces) by accelerating neo-liberalistic readjustment (such as editing the education curriculum and bridging education and industry) as education can be an effective way to produce such workforces.

3. The Impact of Education Opening-Up on Education Itself.

1) Education will lose out its fundamental function.

Education will inevitably be shriveled to a mere means for the capital to pursue profit. Again, the opening of education indicates that education cannot play its fundamental role in a society and will be reorganized completely depending on its competitiveness.

2) Education will be reduced to a method to produce flexible workforces to meet the needs of capital.

As a result or a precondition of pursuing education opening-up, university education will be adjusted solely to suit the needs of capital. Editing the education curriculum and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industry can be a good example. To this end, universities cannot help being reduced to a method to train students, as capitalists want them to be.

3) University students lives will be totally destroyed.

If these things listed above are realized, the lives of university students will be thoroughly disrupted. The rule of competition will reign over their lives and students will be only obsessed with their own interests. Also, the workplace structure where employees have to engage in unstable working environment starts from the university period. This can be truly called as a overall failure of university students life.

4) Poverty will spread and bipolarization of poverty will be produced again due to the strengthened monopoly of the ruling class and the spread of education inequality.

Neo-liberalistic reorganization of education through opening education market will increase ruling class exclusive rights to education and block working class access to education. This will aggravate education inequality and this, in turn, eventually escalates the spread of poverty. Therefore, the livelihood of working peoples life will deteriorate.

4. Action Plan

1) We must object to education being the subject of service agreement and opening of market. Furthermore, our action plan must go on to block education being reorganized in accordance with the values of neo-liberalism. We must stop education from becoming a commodity and the subject of market opening. If education is to fulfill its fundamental role, we must block the opening of the education market in which capital can be used as a tool to control education. In turn, we must stop the trend itself where education is being reorganized in a neo-liberalist manner. This is the only way where the problem can be solved from the root.

2) Ultimately, we must stop WTO and FTA, and begin our action plan against the imperialistic reorganization in earnest. The action plan against the opening up of education market must expand its scope into a plan against imperialistic rule in the name of WTO and FTA. The issue of opening up the education market can only be solved when we can block the transnational capital from pursuing FTA and WTO that are under way all across the world.

3) For this, student movement must accept the action plan against the opening up of education market as its own duty, and must strengthen its alliance with labor and civil organizations. In other words, the action plan, which student movement is based on, is a movement against the opening of the education market that can ruin the life of college students. Also, while acknowledging this action plan as our own duty, we should strengthen our alliance with laborers and the people, and work together so that education can serve its original function in the society. This is because education is a social issue directly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for laborers and the people.

4) We must find a way to carry on the action plan in alliance with other organizations within the country, and within the Asian region in order to block the opening up of the education market. Opening up of the education market pursued under the WTO and FTA is proceeding all over the world. Thus, in order to block opening trend initiated by capital cartel around the world, the student movement must be pursued actively on a regional/international level. For this, strong solidarity between the student campaign both on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 must be strengthened. Also, ways to improve internationally consolidated campaigns must be discussed in depth. This also goes for the campaign within the Asian region.

5) Once the Asian Student Movement Forum is over, joint action must be prompted.

International and regional solidarity of student movement based on objection to opening the education market can neither be completed nor achieved by a single forum. We have to collect the outcome of the forum and seek joint action and campaign in the future. The result should be converged to producing a framework and prospect of a long-term international/regional student movement.

5. Proposal for a Joint Action.

As a way of joint action and campaign, we strongly suggest to launch a public demonstration and actions in Asian countries simultaneously on the same date Hong Kong WTO ministerial meeting is being held. We are sure this will be a signal showing that we can break up the capital alliance to open the education market in Asia and strengthen our solidarity.

Session1 - <Impacts of GATs on Education>

Presentation 2

Numbering the Days: Education Under Globalization

Position of the Asian Students Association on Globalization and Higher Education

- Asian Students Association, Khai Loon

A non-degree course of aromatherapy receives the same government fund as does political science, philosophy or history in Aotearoa-New Zealand.

Burmese schools are opened four days a week, four months a year.

Money availability formula is Bangladesh's education policy.

Seven out of ten students who enter the primary schools in the Philippines drop out even before they reach college.

Notwithstanding war, aggression and conflict, priv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education have been determined and proven time and again as directly proportionate to the growing number of out-of-school youth in Asia and the Pacific.

As we speak of higher education under globalization, globalization takes toll on higher education in our region, both in develop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Laid down are the premises to this equation.

1) As education is to a commodity, a student is to a consumer.

Higher education has become one of the biggest profit-making ventures in Asia.

Private school owners continue to reap profit as they commodify education. Under deregulation, they can freely hike these fees at any rate and any time they want at the expense of the students, their consumers.

State universities, on the other hand, are forced into privatization as governments cut down education subsidies and invit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private business companies to support higher education. Support, however, means business, figuratively and literally.

In many countries, private schools outnumber public and/or state-run institutions. Tuition and school fee hikes become incorporated into the daily lives of the youth and their parents. In the Philippines, education comes second to pan de sal, a fist-sized soft sweet bread, in terms of price hike since 1980. Pan de sal's price hiked from 10 centavos to Php 1.00 (1000 %) in twenty years time while the cost of education went up by an accumulated increase of 238%.

The corporatization of higher education has only dragged students into a colossal army of the under-educated, the semi-skilled and cheap source of labor. What would globalization do to Bhutan where, as of present, schools are limited only to a number of students?

Privatization takes different faces and phases across the region.

Mass education virtually becomes class education, caste education and elite education. Education for all has shriveled into education for the financially capable.

2) GATS: The Sum of All Fears, of Trade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has spelled doom for the nationalization and mass orientation of education.

The GATS empowers international and local private HE institutions to question and lobby against state policies opposed to their interest. Under internationalization, 뱎rotectionist?barriers of education systems are broken down.

Entrepreneurial skills training are strengthened to facilitate employability of graduates and make them job creators, not just job-seekers. This precondition, however, provides both business and state to justify flexible labor policy, contractualization and labor export.

Technical education is being touted as a system that directly bridges education with the world of work. Business comes into this system as it establishes scholarships in order to create a pool of trained workers in specified types of work.

The education curriculum is edited, revised and manipulated to suit the needs of the labor market. Social sciences such as history, political science and philosophy are perceived as irrelevant and incompatible to respond to the challenges of the 뱊ew?global and national conditions. Hence, they are slowly but gradually being struck from the school curricula to give way to computer science, applied math and entrepreneurship.

It is always interesting to look into the curricula of various universities, colleges and institutions and ravel at the evolution of the courses offered from ten years past to the present.

GATS likewise provides private institutions and big business with fangs to possess results of applied research. Not a few cases have been noted as researches and experiments made by college students are copyrighted and patented to multi-national companies. What benefits all becomes an article of trade.

In one state university, a room in the College of Engineering was named after a multi-national company that enforced the purchase of their materials and equipment for students. Non-purchase would mean no grade.

Scholarship grants, socialization of fees, capacity building initiatives would prove futile if all efforts are under the control and direction of monopoly capitalism.

Globalization schemes marginalize and isolate the poor and underprivileged from an institution that is supposed and should righteously be provided to them by the state.

Education is thus tailored to the needs of the labor market - an apologist scheme for our own governments to forsake its full responsibility to provide employment to their constituents.

3) Conflict and Repression: Fixed Variables in a Globalized World

The Internal Security Act in Malaysia, the communalization and saffronization of the youth and students in India, the militarization of schools in Bhutan, Sri Lanka, Pakistan and Nepal may be distinct from one another but all follow a certain trend: repression.

Repression does not happen in a vacuum. It is an integral part of the commercialized education system.

It curbs student awareness, resistance and objection to privatization. It conditions the minds to accept the unaccepted, follow the pathway into multi-national companies both in and out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Burnt books of Nepali language in Bhutan, creation of the University of Distance Education and the involvement of military officials in the education curricula of Burma, the budget prioritization for military spending over education like Syria, Taiwan and Japan all pave the way for a restricting education system that will mold the young mind into subservience, superstition and docility.

Violation of democratic rights are legitimized in laws railroaded by politicians and policies implemented by the school owners themselves.

Student representation, free speech and movement are unheard of. Otherwise, these rights, like press freedom, become a life-and-death struggle.

As in other countries where life and survival precede education, schools have become refugee centers if they are not luckily hit by a bomb. Many indigenous students in Nagaland, Manipur, Karenni, Pastoon and many others have their rights and lives endangered and assaulted by continuous conflicts and military attacks.

What can globalization do to the education systems in Iraq, Afghanistan and Indonesia?

In a globalized world, terrorism, aggression and occupation thrive. By the language of globalization, it spells almost the same thing: intervention.

4) The Arithmetic of Struggle

Students and youths in Asia, the Pacific and even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continue to stand up against priv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education.

We in the Asian Students Association continue to gather information and base research as we reinvigorate the campaign against globalization.

We maintain, affirm and assert that education is an inviolable right of every individual.

As we recognize the virtuosity of the UNESCO initiatives in advancing higher education, it has yet to play a decisive and independent role to free education from globalization, capitalist control and framework.

As the most affected sector in the education field, we believe that the students should play a major role in the decision- and policy-making processes that will tak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lives and future.

More importantly, here are urgent issues and cases that we all can look into, investigate further and provide temporary, if not long-term, alleviation. Such issues are at hand and demand our immediate attention.

Solving half of the problem is determining the problem: that globalization cripples education. Solving the other half is subtracting globalization from education.

For there isn't any formula for the problem but recognizing that education, like water, air and shelter, should be free, of full quality and for all.

Session1 - <Impacts of GATs on Education>

Presentation 3

Globalization and budget cut in education

- HKFS(Hong Kong Federation of Student)

The Hong Kong SAR government cut the tertiary education budget due to the impact of neoliberalism. Neoliberalism is often being mentioned when people talking about globalization. Cutting the public expenditure for social services is one of the main ideas under this ideology.

Situation in Hong Kong tertiary education

The budget cut on tertiary education started since 1997. From 1997 to 2004,the government has already cut down 15% of the budget on tertiary education. Although the budget in the year 03/04 remain the same as the year 02/03, which is talking about 12 billion Hong Kong dollar. The SAR government states that, according to the financial deficit in Hong Kong, the tertiary education budget in the year 04/05 has to cut down 10% base on the amount of the year 03/04. And the Secretary for Education and manpower said that, the budget for tertiary education is going to cut between the years 2005 to 2008.The cutting rate maybe 10%, 20% or even 30%. The problem we facing here become more and more serious according to the trend mentioned above.

What have we done?

Due to the situation mentioned above, students try to hold up campaign in order to against the budget cut in tertiary education. In the campaign, student unions from different universities try to join together. There are main 3 kinds of action.

First of all, student unions try to promote the idea against budget cut inside the universities. They held forums, and published leaflets for the student. Also, there are other kinds of activity inside the universities. For example, in 24/4/2003,hundreds of students in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form the Chinese word "奠" , which means the tertiary education is dying according to the budget cut.

On the other hand, students express their voice through demonstration. For example, in 26/10/2003, different organizations from health care, education, and others social service join together to against the budget cut on welfare in Hong Kong. And in 15/2/2004, the Hong Kong Federation of Students initiate a demonstration to against the budget cut on education, about 5000 people from both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take part in.

In like manner, student unions try to strike against the budget cut. At first, the government doesn't discuss about the problem with the student unions seriously. But she invites the students back on table to discuss about the budget cut after the mass media and the general public paid their attention to the strike, although the strike is being hold on finally.

What have we achieved?

Honestly, our campaign against the budget cut in tertiary education wasn't completely success. For instance, the tertiary education still facing 10% of budget cut in the year 04/05.But on the other hand, we have achieved something. After the campaign, the SAR government reduces the cutting rate on the budget of tertiary education in 2005 to 2008.The government propose the "00x"plan. It means that are no budget cut on tertiary education in the year 05/06 and 06/07, and the cutting rate in the year 07/08 will be decided later, according to the economics in these few years. Also, the SAR government promises that if the budget in the year 07/08 has to be cut, the cutting rate will not more than 5%.

Experience to share.

In short, here are some experiences we gain from the campaign. I hope they will benefit to all of you.

In a campaign, we have to combine the different target of the participant together. In this case, although all the universities in Hong Kong are facing budget cut, as the situation in different university are not the same, sometime they will have dissension. For example, some student unions have different point of view on the funding of sub-degree program. We have to solve this problem in order to make the campaign run smoothly.

Besides, we have to consider about the use of mass media. In our campaign, we always use the mass media to announce the public. This is a good way to draw the attention of the general public. But we have to consider what should and what shouldn't disclose to the mass media.

In fact, lack for complete information is one of the main problems we face in the campaign. Some student unions cannot get perfect information from their university. As a result, they don't know how to respond to the government official when they suddenly disclose some information that they never heard before.

To conclude, our experiences mentioned above maybe useful for different kind of campaigns. Although we don't have to much activities about the budget cut in the tertiary education now, we will keep on paying attention to the government. If there are any changes, we will continue of work.

Session 2 - The Vision and Mission of the East Asian Student Movement for the International Anti-war and Anti-globalization Struggles

Presentation 1

The Vision and Mission of the East Asian Student Movement

for the International Anti-war and Anti-globalization Struggles

Korean Committee

Student President of Han-Shin University Yang Si-Chul

Introduction

Neo-globalization turned Asia into the target of financial capitalism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The IMF bailout programs also forced Asian nations into overall restructuring. As a result, the Asia region, once suffering from imperialism and World War 2, had to go through another painful time.

Meantime, security is a shared issue in Asia. For example, the influence of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USFK) and in Japan go beyond the respective national boundaries. Therefore, we need to discuss the potential impact of the relocation of the U.S. Army in Asia, beginning with the USFK dispatch to Iraq and its reduction on the peace of Northeast Asia together with our comrades around Asia.

Since the WTO failed to be launched, partly due to the disagreement among its members and partly due to the fierce struggle of the people, the transnational capitalists has been working to remove every anti-capital barrier through FTAs and other international activities including the World Economic Forum. Te scope of exploitation is now global. Further, democracy is oppressed by each and every nation state. In case of Korea, the Roh Moo Hyun administration produced the top-down plan of Korea as core of Northeast Asia, which in fact will transform the local economy into the subject to its Chinese counterpart.

Under the circumstances, the cooperation and solidarity among the Asian activists couldnt be more urgent and significant. Unfortunately, however, the ties between Asian social movements are so far nearly non-existent because of the lack of relevant network.

I strongly hope that this Forum will serve as a valuable opportunity to promote better understanding of each other and a solid foundation for sustainable collaboration.

1. The Change in the U.S. Military Strategy in East Asia

On May 17, the U.S. notified the Korean government that it would send a USFK brigade to Iraq.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planning to deploy Korean soldiers to Iraq at a time most citizens are against the Iraqi occupation the brutality of the US-led coalition. Still, some right-wing media supporting dispatch are blaming the public for being the cause for the USFK dislocation and the threat to the nation. It seems they never doubt that the slightest change in USFK will lead to security vacuum in Korea and the disruption of historical Korean-US alliance.

However, the USFK reduction should instead be viewed as a way of overhauling the Korea-US military relations. The White House announced the change is made as part of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a broader plan for the realignment of the U.S force now stationed all across the world. The number of the USFK is more than needed for deterrence when the total military spending of South Korea reaches 15 billion dollars, ten times more than its northern counterpart. South Korea has also spent 37 times more in buying weapons over the last 10 years. As U.S. Defense Secretary Donald Rumsfeld pointed out, South Korea is capability of defending itself at a front.

The real problem is, the over-stationed US forces in Korea will be used to expand the U.S. military influence to other Asian regions. Lt. Gen. Charles C. Campbell,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 chief of staff and Commanding General of the Eighth United States Army revealed to the press the plan to overhaul Korean-US military relations and change the role of USFK. He indicated that the U.S takes in account the military strength of Korea in relation to the comprehensive US military strategies on Northeast Asia. In other words, the U.S now wants to enhance its military influenc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o the Asian and Pacific area and further to the whole world.

He also announced that not only USFK but also CFC can be deployed for humanitarian combats or peacekeeping missions if necessary. This remark indicates that if America wants to interfere in regional disputes in Asian and Pacific area, the Korean forces as well as CFC must get involved under the new principles of the Korea-US alliance. This will lead to the increase in military spending including expenditure for introducing state-of-art weapons. Also, the Korean military force will be transformed into another US military base that poses threat to East Asia,

The preemptive action doctrine is changing the idea of points of strategic importance as well as the overall military system in order to serve Americas interest.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aims to redefin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U.S forces deployed abroad in accordance with the strategical changes. Instead of focusing on a single regional dispute, the U,S military forces will be turned into more efficient, quick, multi-functional one that can work in a more systematical manner.

The U.S countermeasure against the terrorist attacks such as 9/11 has turned from forward deterrence, which is to be equipped with superior military strength and programs, into preemptive defense that justifies attacking the enemy in advance. Compared with Clintons preventive defense, Bushs idea of preemptive action is more blunt.

The U.S is also enhancing its military influence through MD programs and strengthened relations with its allies. This plan includes the trilateral alliances between the U.S, Japan, and Korea. Japan was therefore permitted to have its own military forces. Also, that is why Korea and Japan is joining the MD programs.

In short, the U.S. is consistently committed to build and control the military belt in Asia on the purpose of instantly responding to regional disputes and maintaining its influence over the area.

This strategy is in line with the economic integration plan in Northeast Asia. Take a look at the ROK-US presidential summit in last Mat and the following-up policy for peace and prosperity which is supposedly designed to tranform Korea into the Northeast Asian hub for logistics, business, tourism, and trade as a economic bridge between sea and continent, based on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In other words, factors such as the Norths nuclear program or the North itself can pose threat to the policy as it will drive away foreign investment. In this sense, the Korean government argue that any challenges must be removed at any cost. That indicat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may put a hard pressure on North Korea to attract transnational capital, which might lead to a tragedy.

We should stop this change by revealing the truth of the change in the ROK-US alliance thorough out perservere struggle. Beyoung the national border, we should unite to drive away the U.S forces out of our territories.

We also need to clearly recognize that the main threat to the peace of the two Koreas are the USFK and the U.S-Japan-ROK alliance and promote campaigns to realize the full retreat of the U.S forces in Asia. At the same time, it is timely to oppose to military spending expansion and new weapons introduction as a way to anti-war campaign.

2. Globalization of the Capital and the Student Movement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globalization began to take place in late 1990s after the advent of capital crisis as a result of fall in profit. Neoliberal restructuring is symbolized by flexible labor and capital, privatization, and deregularization, the scope of which includes:

-	Corporate/financial restucturing aiming at removing marginal capital and capital centralization

-	Labor restructuring for cost reduction

-	Privatization and restructuring of the public sector for private capital enhancement and market expansion

-	Cange of public welfare into private welfare to cut the social cost imposed on the capital

-	Introduction of social agreement system to paralyze labor unions and peoples struggle

Also, the globalization took a root in order to make a globally integrated market..

The Uruguay Round(UR) was implemented in 1996, marking the era of multilateral trade agreement system. WTO following UR was intended to expand trade to agricultural and service sectors. While the former brought about problems in food, environment and undermined the benefit from education and public health care, the latter aggravated the problems as it sets up a single imperial-and dollar-based standard in quarantine, tariffs, taxes, and productions. It will also damage diversity of nations, cultures, and languages.

Oversupply and overproduction at a global level is now forcing nations to pursue bilateral/regional trade and capital blocs around the globe through Doha Development Agenda(DDA). Americas and Europe are actively engaged in such activities,, which in turn affects East Asia. The respective forms are: NAFTA, FTAA (Americas); Euro currency, EU (Europe) ; ASEM, APEC (Asia)

Korea as the hub of Northeast Asia, proposed by the Roh Moo Hyun administration as its main objective, is to build an Asian economic bloc through tr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for pursuing free trace in the ASEAN region and to expand market and logistics flow via smoother relations with the North. It also aims to implement free economic zones, and opening agricultural and agricultural market in accordance with the WTO guideline. Also, the Korean government is taking a fast step to sign FTAs with Chile and Mexico, which wll make Korea more dependent on American and Japanese capitals.

Capital in the stage of crisis is trying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through numerous restructuring. And east Asian countries are regarded as the new breakthrough. Therefore, solidarity and struggle in local and regional levels are both crucial in counterattacking the capital. In this sense, the student movement should be devoted to making anti-globalization struggles from bottom up.

3. We propose <Joint Action for East Asian Solidarity> on Aug 15

August 15 is the date when the World War 2 ended 59 years ago, marking in Asia the end of exploitation from colonization and imperialism and the beginning of new struggles capitalism. Still now, exploitation and struggle continues: in Iraq, there still exists massacres, tortures, terrors, and sexual harassments; capital is depriving us of the very dignity of humans In partitular, the U.S. is seeking for another target after Iraq to maintain its military hegemony. North Korea, designated by Bush rogue state along with East Asia is critical in achieving such a goal. That explains why there are so many U.S soldiers and increasing numbers of hi-tech weapons deployed in the area. The struggles based on cross-national solidarity in this area is therefore important in stop the war and resist against imperialism.

<Asian Social &Peoples Movements Assembly> held in Seoul as a counter to WEF in June will serve as a valuable opportunity to begin our joint action. I also firmly believe that the following-up actions such as the anti-WTO struggle scheduled in Hong Kong and next years anti-APEC joint struggle will set up a momentum for our solidarity and cooperation.

□ 8.15 Asian anti-war Joint Action Plan as a burgeon of Asian No to War for Peace Movement

Slogan

Withdraw all U.S Forces from East Asia!

Stop Iraq Occupation!  Withdraw Dispatched Army!

Action Plan

Local Rallies on August 15

Exchange Messages to promote Solidarity

Declaration of East Asia

Session 2 - The Vision and Mission of the East Asian Student Movement for the International Anti-war and Anti-globalization Struggles

Presentation 2

The Challenges of Asian Students on the Current Region Crisis

Present by Asian Students Association in the Asia-Pacific Student Movement Assembly

Seoul, Korea 12-15 June 2004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in the region

The Asia and the Pacific is home to 60% of the world's population, 35% of which live below poverty line. It has likewise been home to religious fundamentalism, state repression, terrorism, the so-called 'Axis of evil', military intervention and the raging wars of aggression.

The Asia-pacific region remains to be current target of imperialists, mainly the United States' economic and political offensives.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region for imperialist gains has put it in focus for imperialist military consolidation.

Although it has been predicted that the overall number of terrorist attacks around the world in the past decade has decreased, recent history tells us otherwise. Acts of terrorism recorded in Asia, excluding those made in the Middle East, have totaled 300. The number almost doubles in the Middle East.

The recently concluded 'War of freedom' wag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gether with their allied governments, on Iraq have left its people economically, politically and socially devastated. As Afghanistan's casualties numbered more than 3,500, Iraq has half of its people displaced and henceforth becoming refugees in their own countries.

After Iraq and Afghanistan, it flicks its pointer toward Syria, Iran and North Korea as possible arenas for meting out justice against what they perceive as terrorists.

Notwithstanding the 'Axis of evil' pointed into several parts of the region, Southeast Asia has been pegg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s the second front of its war on terrorism.

US military presence in the region has taken a leap after the wars on Afghanistan and Iraq. Several joint military agreements have been signed in countries like the Mutual Logistics Support Agreement in the Philippines. The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are teeming with more than 3,000 paratroopers, warplanes, tanks and ships.

One after the other, revolutionary and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have been placed into their list of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Several countries in Asia are currently under conflict: Israel and Palestine, China and Taiwan, Japan and Korea, India and Pakistan, India and China and the conflicts in West Asia.

The Asian students and youths are experiencing not only the effects of external wars but state repression as well. Direct military operations and rule exist in Burma, Pakistan and Nepal, among other countries. Several thousands of students, youth and people were injured and killed in a single country like Indonesia. Schools and colleges have been closed and thousands of youths forced to settle in Burmese jungles. Thousands of students have disappeared while others are placed under the wanted list in South Korea.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in the region

With the opening up of the markets of China and the difficulty of penetrating the market of the Eastern European bloc, the Asia-Pacific region has become the area for monopoly-capitalist consolidation of United States dominance.

For the past years, countries in the region have experienced the onslaught of economic destruction brought about by imperialist globalization. Since the 1970s, colonies and neocolonies have been forced to systematically implement imperialist economic policies starting with the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The 90s saw the intensified exploitation of the world superpowers of the vast human and natural resources of the region. Globalization became the catch phrase of imperialism which they used in order to deceive the people of their own interests, that is, to curb the steady downfall of their economies due to their chronic crisis.

Globalization promise modernity and prosperity, but delivers the opposite. Financial speculation allows monopoly corporations to siphon off the lifeblood of economies, while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llows monopoly corporations to kill local enterprises which are in no position to compete. The overall result of globalization is the destruction of the domestic economy, the massive loss of jobs and livelihood, and the domination of foreign monopoly corporations.

The growing reputation as un-elected, unaccountable, elitist decision-making bodies such a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World Bank,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European Union, and regional counterparts are adding a veneer of consultation to their fast-track, one-track, closed-door trade negotiations should be aware as well.

Liberalization,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have been rampantly pushed in countries throughout the region. Since then, numerous economies have collapsed or went to the brink of devastation. Even countries like Japan, New Zealand, Korea and country regions like Taiwan and Hong Kong did not escape from the destructive impacts of imperialist globalization. They are now suffering from a declining gross national product, increasing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and closure of industries.

Economies of semi-colonies and colonies, meanwhile, are pushed further down. Multinational and transnational companies are swooping down even into the agricultural sector. This put even the most basic need of food into a state of instability.

The economic collapse throughout the region has brought unspeakable hardships to our people. Workers, both i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suffer from steadily depreciating wage, labor contractualization and even worse, layoffs. Peasants are driven off their lands to pave the way for giant agricultural industries or large-scale infrastructure projects for the benefit of these MNCs and TNCs. Indigenous communities are wiped out and their ancestral lands are mined of its riches. Migrant workers and immigrant communities are targeted and used as scapegoats for the declining economy.

Student Response to Current Crisis

Globalization has been met by global opposition with the youth and students participating actively in various activities in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Political movements have sprung up in various regions opposing globalization itself and its detrimental impacts to people's lives.

For the youth and students, the issues of education and employment have become paramount. There have been efforts in the past to put globalization of education as a cornerstone of the youth and student's campaign against globalization. This issue has been put forward also even in the United Nation's arena through the UNESCO Congress for Higher Education in 1998 where regional and national youth and students movement around the world actively opposed globalization-driven commercialization of education.

Student response to the US-led war on terror has also been significant. Masses of students from tertiary and secondary students around the world have joined the global tide of protests against the unjust and imperialistic war that the US has waged in Iraq and in other ways have also been waging in other countries.

Imperialism, because of globalization and war, has once again become a byword within the young people. The myth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as a defining characteristic of our generation was exposed, and the more important conflicts came to light: the uneven distribution of power and wealth, the shrinking appetite worldwide for war and imperialism.

There has also been the emergence or growth of youth-based organisations promoting respect of the rights of groups such as: those living with HIV/AIDS; lesbians, gays, bisexuals and transgendered people; single parents; indigenous people, and others. These movements can learn from the approach of the mass-based youth and student movements, but we can also learn from them. The anti-war movement seemed to grow at a geometric pace in the months leading up to the war against Iraq.

However, there has also been a tendency towards disunity of national student structures, either because of sectarian splits or lack of political or financial stability in a number of countries. This is but a part of an active and flowing movement where political lines are dissected. This, however, must not hinder our efforts to unite the majority of the youth and students in our countries on common issues that affect us such as the rising cot of education, increasing inaccessibility especially of higher education, diminishing opportunities for gainful employment, infringement to our political rights, and the destruction that results from interventionist wars.

Equally important are the integration of the new social movements and the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of women in all aspects of our movement.

In the face of the rising people's movement, state turns on itself and its military might to quell their fiery hearts and agitation.

We all start with public ordinances. We continue with laws. Soon, we will end up either in direct military rule (as it is in Burma and Afghanistan), monarchical dictatorship (as it is in Thailand), or open fascist rule (as it is in Malaysia). Seemingly, the US may have a stable economy. But as we have learned, it is the instability of their economy that they go to war, broadcast their military-industrial complex and take over people lands.

Both state fascism and illusions prompted by capitalism under the guise of commercialism have made it easy for the exploiting classes to muffle our voices, cease the growth of movements and silence our outcries. Either through bloodshed (as in the Tiananmen Square Incident in 1989 or Martial Law in Thailand in the 1970s) or through the false hopes of democracy (as in after People Power I in the Philippines) that movements go into lulls after several years of peak.

Despite all these, however, the movement may go to seed but will not die. Thousands, millions of nameless, faceless, voiceless people in Indonesia, East Timor, the Philippines have shown us this. So goes with the people of various nations who continue to rally, fight and struggle for peace based on justice.

We stand before you today, both challenging you and challenged at the same time.

The future of our move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Asian Students Association has consistently opposed imperialist globalization. Recently, ASA's campaign has focused on the war on terror which we have, however, still tried to connect to the ASA's principles on globalization, education, and students rights.

While the lives of the youth and students are attacked at all fronts, we must also face these issues at all fronts. Linked together by the common drive of imperialism for world hegemony, it is important that we draw the interconnections of the various issues that youth and students face. This can be done through regular exchange of informa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in student and youth gatherings where these issues are discussed.

It is also important for us to relate our national issues, and with it our national movements, to the regional and global situation and the regional and global movements. Active solidarity between student and youth movements must be encouraged for cooperation and solidarity and actions. Each of us has things to learn from each other. Our differences can be our strength when it comes to facing a common enemy.

The Regional Youth Dialogue already came out with the Peace Front Campaign that shall draw more student and member participation. Running until 2005, several actions and activities will be conducted in this period. The ASA and the Korean youth and students can work together on this issue.

Furthermore, the 6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will be in Hong Kong tentatively by third quarter 2005. It will be essential for the ASA and the youth and student across the region to work together to counter the WTO Ministerial Conference. This is to show our protest against globalization especially the Liberalization,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LDP) policies in all public sectors such as education, health and social services.

As we address our concerns, we must also continuously strengthen our organizations. Establishing, maintaining and developing organizations are not easy tasks. Some skills we can learn through our own experiences. Other skills we must strive to learn from the experiences and lessons of other groups. As imperialistic attacks to our rights intensify, we must also intensify our opposition. To do so, we need a movement that is continuously advancing.

The ASA strongly feels that the cooperation between the ASA and the student and youth across the region will be strengthened after so many upcoming campaigns, activities and actions. Let's build another world without globalization!

The need for a strong movement is at hand. For when there is exploitation, oppression and domination, there is always struggle. From protest actions to solidarity campaigns to financial aids to discussions to publications of issues we prepare ourselves both for the present and the future.

Our own histories will tell us, the people's struggle for freedom, peace and justice will remain unwavering as we continue our fight and ultimately turn out victorious against the real enemy of the people, imperialism.

For your struggle is our struggle, we and the people are the motive force in making our own history, the world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