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빈곤의 실상과 그 대책에 대한 비판□

-사회적 일자리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일시 : 2004년 5월 31일 오후 6시30분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1층 백마당 회의실

주최 : 보건복지 민중연대 □사회복지와 노동□ 포럼

-토론회 순서-

□ 사회 : 강동진( □사회복지와 노동□ 편집위원장 )

□ 주제발표

1주제 : 빈곤의 실상, 성격, 원인 그리고 대책

발표:  김 종 건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15분

토론:  신 명 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10분

2주제 :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과 사회적일자리창출 계획 비판

발표 : 김 혜 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 15분

토론 : 손 정 순 (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 10분

3주제 :  IMF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에 대응하는 운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 : 이 공 순 (실업극복국민재단 정책실장) : 15분

토론 : 유 의 선 (빈곤사회연대(준) 사무국장)  : 10분

4주제 :  여성노동권의 실태, 빈곤화와 사회적 일자리

발표 : 정 지 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여성노동권팀)  : 15분

토론 및 사례 : 서울대 간병인 노조 : 10분

□ 청중토론

-자료집 목차-

□ 1주제

빈곤의 실상, 성격, 원인 그리고 대책

□ □ □ □ □ □   강 동 진, 김 종 건, 성 은 미, 유 의 선, 한  진, 조 성 은

□ 2주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계획 비판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이유

□ □ □ □ □ □ □ □ □ □ □ □ □ □ □ □ □ □ □    김 혜 진

□ 3주제

실업운동의 과정과 평가

□ □ □ □ □ □ □ □ □ □ □ □ □ □ □ □ □    유 의 선

□ 4주제

여성노동권의 실태, 빈곤화와 사회적 일자리

□ □ □ □ □ □ □ □ □ □ □ □ □ □ □ □ □    정 지 현

일자리나누기 베일안의 사회적 배제: □여성의 빈곤화□

□ □ □ □ □ □ □ □ □ □ □ □ □ □ □ □ □     안 현 미

1주제

사회적 빈곤의 실상, 원인, 성격

『사회복지와 노동』포럼팀

대표발표: 김종건(편집위원, 중앙대 강사)

* 공동집필: 강동진(편집위원장), 유의선(빈곤사회연대(준) 사무국장), 성은미(편집위원, 중앙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수료), 조성은(민중복지연대, 한신대 강사), 한 진(민중복지연대,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정책국장), 김종건.

1. 들어가는 글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근처에 머물 정도로 대부분 부정적이다. 이는 복지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국민의 정부□에 비해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후퇴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그나마 복지확대를 위해 노력한데 비해 참여정부는 초기의 □분배□위주의 정책을 펼 것이라는 지배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복지가 실종되어 □성장□위주의 정책을 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고 언명하기도 했으며 급기야는 2월 24일 □성장위주의 정책□을 펼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보다 후퇴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참여정부 1년의 복지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참여복지 5개년계획□은 이러한 평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적 복지□의 실체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서 참여복지는 □생산적 복지에서 이룩한 진전을 유지·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적극성을 가진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적 복지에 대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 국민의 정부 복지정책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참여복지는 □국가의 적극적인 복지역할 증대와 국민의 능동적인 복지정책참여가 결부되어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수준높은 복지제도를 구축하여 국민모두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참여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 복지원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생산적 복지(제1차 사회보장5개년계획)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절대빈곤□ 문제와 □실업□문제에 대응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그러나 □전국민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경제와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했다는 평가와는 달리 실제 생산적 복지는 □복지보다는 노동을□ □구제가 아닌 자활을□ 강요하는 복지정책이었다. 실업은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미 전체 노동자의 반을 넘은지 오래이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빈부격차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확대된 것이 현실이다. 실업의 문제도 청년실업율이 10%에 달하고, 실제 실업율은 비록 숫자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오히려 불안정한 일자리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와는 달리 전반적인 민중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져 불안은 한충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자살□(엄격히 말하면 □사회적 타살□)의 증가는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실제적으로 □생산적 복지□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도 전국민 대비 수급자 비율은 2001년 3.1%, 2002년 3.0%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의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과 별로 증가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로 도입된 조건부 수급자를 감안하였을 경우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전 국민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55%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70~80%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경제위기 이래 어쩔 수 없이 증가된 부분을 제외한다면 사회보험 및 공적 부조의 모든 영역에서 오히려 포괄 대상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총피용자수 대비 사회보험적용율은 43.0%~68.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전국민의 사회보험화 실현□이라는 평가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급여수준과 자활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평가는 동일하다. 1인당 실질 평균급여수준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힘들다. 자활사업은 소위 몇백만에 달하다고 추정되는 차상위계층의 수에 비해 □새발의 피□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또한 임금수준도 □최저임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생산적 복지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빈곤화를 막아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현존하는 빈곤에 대한 대책도 되지 못했다. 단지 신자유주의 전략 속에서 노동의 불안정성과 빈곤을 고착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했다. 다시 말하면 □생산적 복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보완물로써 기능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를 계승하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심화된 상대빈곤문제, 세계화·정보화·노령화가 야기하는 각종 사회문제, 소득상승에 뒤따르는 국민들의 고복지 요구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에 역점을 두겠다는 참여복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는 □불안정노동과 상대적 빈곤□의 확산에 따른 자본과 권력의 적극적인(?)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2. 빈곤양산 메커니즘: 원인과 성격

1) 새로 태어난 빈곤: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최근 여러 신문 매체들이 앞다투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웃돕기 면을 고정적으로 만들면서 이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힘들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이 크게 늘어난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기존의 저소득층 이외에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중산층'의 범주에 포함돼 있다가 새롭게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을  □신(新)빈곤층□이라 명명하고, 이러한 계층들에게 초점을 맞춘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대체로 이들은 저학력, 저숙련, 상대적 고령 등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계층이라 할 수 있는데, 불안정노동층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어 이들 중 상당수가 언제든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계층은 이제 일부가 아닌 절대 다수에 가까운 숫자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이른바 □신빈곤층□의 주요한 특징은 끊임없이 일하면서도 역설적으로 끊임없이 실업에 노출되는 불안정한 노동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빈곤층이 과연 새롭다고 할 수 있을까? 저학력, 저숙련, 고령 등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노동시장 내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들을 □신(新)□ 빈곤층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기적으로 볼 때 현재 증가하고 있는 빈곤의 문제는 명백히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전략의 산물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와 신용불량자 확대, 실질소득 감소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양산하는 경기부양책을 반복적으로 펼쳐온 결과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결과가 결합하여 지금의 심각한 빈곤문제를 불러온 것이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로 발생한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100조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넘기고, 2000년 하반기에 금융 경색으로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자 이번에는 50조원을 초과하는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 허용,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행, 투기 조장 등으로 성장을 유지했다. 그 결과 외형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그에 따른 혜택은 소수로 편중되었고 다수는 내수진작을 위한 신용확대의 단맛에 신용불량과 부채 증가에 따른 만성적 가계적자에 허덕이게 된다. 위기이후 우리 경제는 이른바 시장적 조정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그 비용은 격심한 고용변동과 경기변동으로 현재화되고 있고, 당연한 결과로서 분배구조는 계속적으로 악화된 결과이다. 소수로의 부의 집중, 다수의 빈곤화란 방향은 시장중심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IMF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단기적 과정만을 볼 때는 이들이 '새로운 계층□으로 고착될 개연성은 필연적이지 않다. 이들이 단기적 빈곤상태가 아니라 장기적 빈곤계층으로 고착될 가능성과, 이미 고착되고 있는 현실은 보다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경쟁적인 □바닥으로의 질주(the race to the bottom)"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규제가 제거되고 자본의 진입과 퇴장을 쉽게하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본은 이미 국가와 노동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권력으로 자리잡았다. 탈포드주의적 축적체제를 노정하면서 강력한 탈규제의 압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에서 YS 정부 이후 자본이 요구한 유연화는 기능적·시간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연화가 아닌 임금, 고용시간, 고용의 성격(정규직/비정규직) 등과 관련한 양적 유연화(quantitative flexibility)가 주를 이루면서 다수의 노동을 시장으로부터 탈락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임금과 부가급여(복지혜택)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저임과 불안정 고용의 임시직 노동자로 대체하거나 단기계약의 외주(outsourcing)에 의존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줄여 가는 추세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 자본의 요구는 고용규제가 적고 노동비용이 낮은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성장하면서 국가 간 자본 유치 경쟁으로 더욱 지지되고, 국가는 사회에 대해서는 경제를, 분배에 대해서는 성장을 앞세우며 투자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사회덤핑(competitive social dumping)을 서슴지 않고 있다.

유연화된 노동시장은 단순히 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임금과 조건을 하락시키는 것만이 아니다. 정규직/비정규직, 숙련/비숙련의 경계를 더욱 명확히 세우는 동시에 핵심적인 인력에 대해 보다 집중화된 처우를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훈련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재사냥(poaching)에 나서는 현상은 결국 인플레 유발적인 임금상승효과를 낳게 되고, 그 때 저임금 노동자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는 실질임금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현실적으로 하락하게 된다(일부에서 벌어지는 좋은 조건을 배경으로 한 잦은 이직의 증가를 보라). 금융자본의 투기적 유동성은, 기업의 경영을 외부로부터 고용되는 전문적 CEO들에게 맡기고 이들에게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기업의 자산가치 상승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스톡옵션을 포함한 천문학적 액수의 보수를 약속한다. 이러한 경영자의 관심은 주식가격 상승에 집중되고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억압은 이들의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비정규직 비율을 엄청나게 높인 은행장들의 막대한 보수를 보라). 이렇게 배제를 전제로 한 소수의 성공은 사회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소비를 보편적인 것처럼 장식하게 되고, 이러한 소비 수준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안정노동자들의 삶은 실질임금의 상승이 있더라도 □실질적인□의미에서 하락하게 된다. 빈곤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점차 퍼져가고 있는 고급(가격이 비싸다는 의미의) 문화와 소비패턴, 폭증하는 주택가격과 사교육비, 웰빙의 세련된 생활양식 등은 사회적으로 저임금노동계층을 배제·소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만성화된 실업과 비정규직화 되는 이른바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즉 일하면서도 가난한 가구는 이제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외환위기이후 □유연화된□ 노동시장에 따라 실업율이 크게 증가하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등 노동시장 내에 머무르면서도 최저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을뿐더러 이들에게 더 이상 희망은 거세되었다. 올해 벽두에 터진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씨 자살을 비롯한 연이은 노동자들의 자살은 외환위기 이후 5년 동안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짓눌렸던 노동자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려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일 것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넘어선 것은 이미 오래 전 이야기이고, 날로 증가하는 청년실업과 장기실업의 증가는 앞으로 근로빈곤층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들 또한 새로이 취업을 한다 해도 낮은 임금의 일자리로 취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노동시장 진입으로도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충분하지 못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천1백만 원 이하를 버는 저소득 일자리가 5백8만개에서 6백27만개로 23.3% 증가했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가 불안정성을 수반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들 일자리로는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도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이다.

빈곤이란 결코 절대적인 수준으로 측정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빈곤이란 최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여기서 최저생활이란 사회일반 수준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소비를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는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누릴 수도 있고 국가나 사회에 의해 집합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어느 사회, 어느 시대를 막론한 빈곤의 기준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구성원들의 변화에 따라 빈곤의 기준을 변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인이 빈곤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인식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하는데, 사회의 경제적 성과를 고르게 분배하지 못할수록 다수의 상대적 박탈감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말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기준으로 빈곤을 고정시켜놓고 바라보려고 할 때에는 늘 현실의 심각한 문제는 희석되기 마련이다.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빈곤의 문제는 급격한 사회적 소비 수준의 증가와 이에 따르지 못하는 소득, 양자간의 격차를 메워주지 못하는 빈약한 사회적 급부(benefit)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이 배경에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금융자본의 투기적 움직임이 도사리고 있다.

전통적인(?) 빈곤층이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최근 늘어나고 '신빈곤층'은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반복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항상 빈곤에 시달리면서도 역설적으로 항상 일을 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부를 집중적으로 향유하는 계층이 선도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소비 패턴은 이들과 이들보다 조금 나은 형편의 민중들을 끊임없이 더 빈곤하게 만든다. 이들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각종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든다. 높은 사교육비와 의료비 지출, 천정부지로 솟는 주택가격은 이들의 자녀들도 빈곤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고 대를 이은 빈곤이 더욱 이들을 절망으로 내몬다.

2) 은폐되는 빈곤: 자산감소와 가계빚 증가

사회적 빈곤의 실상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가계빚이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역사적 경험에서 논의를 시작해 보자. 티트머스(Titmuss)가 말한대로 사회복지는 사회의 비복지(diswelfare)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산업사회 최대의 비복지는 고용불안으로부터 파생되는 생계의 문제이다. 고용안정은 소득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그것은 다시 안정적인 가계운영을 위한 조건이 된다. 하지만 산업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험들, 산업재해, 질병, 출산과 보육, 실업, 노령은 소득의 일시적인 또는 영구적인 중단 또는 위험을 해결하는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켜 이러한 일련의 안정성 연쇄(stability chain)를 해친다. 이렇게 불안정노동은 개인은 물론 가계의 소득안정화를 해치고 그런 상태의 반복이나 지속은 사회적 살인(엥겔스, 1988: 59)으로 치달을 것이다. 살림살이 측면에서 복지국가는 이러한 연쇄를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를 통해 평균적인 가계소득 유지로 실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사회보장제도가 단지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홍경준, 2003), 제도의 포괄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급여의 자격기준이 매우 엄격해서 실질적인 대응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비복지란 사회구조상의 요인 또는 급속한 사회변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실업, 생산기술의 무용화, 조기퇴직, 산업재해, 장애 또는 질병, 환경오염, 생활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불이익이나 피해를 말한다(Titmuss, 1976).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생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실제로 IMF 경제위기 이후 대량의 빈곤층이 양산되었고 그것에 대비할 적절한 사회안전망이 부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생계위협에 처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의 사적이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실증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김태완, 2000; 최정균, 2001; 최현수, 2001; 김교성, 2002; 홍경준, 2002). 물론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인 가계소비 위축과 병행하였지만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99년 이후부터는 가계소비증가율이 총소득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실질소득 이상의 소비규모는 신용팽창에 의한 것이다. 더구나 사업소득이나 자본이득(capital gain)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의 소득원구성을 감안할 경우(김교성, 2003: 194), 경제위기 국면에서 이들의 일정한 소비지출 수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①내핍생활, ②사적·공적이전으로 소득보충, ③가계빚을 얻는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없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파악해 보자. 우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으므로 제외하고, 첫 번째는 가계의 총수입에서 생필품에 대한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비지출을 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는 「도시가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가계의 총수입에서 의식주(생필품)를 위한 지출과 그 나머지 소비항목의

한국은행은 신용카드 이용 확대와 저금리 영향 등으로 가계의 차입소비성향이 높아진 데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과 특소세 인하의 영향으로 내구소비재 지출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보도자료, 2002. 10)

크기를 평균 근로자가구의 경우와 소득하위20%에 해당되는 근로자가구의 경우를 비교하여 알아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2. 10.

크기를 평균 근로자가구의 경우와 소득하위20%에 해당되는 근로자가구의 경우를 비교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평균 근로자가구와 소득하위20% 근로자가구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위20% 근로자가구는 의식주에 드는 지출과 의식주외에 드는 지출이 총수입의 변화를 대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반면 평균 근로자가구는 □98년에 총수입이 줄어든 시기를 제외하고 총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의식주외 지출은 □98년 이후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총수입 증가와 내핍생활의 징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적어도 저소득층 근로자가구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다 상위소득층의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간소득계층의 변화를 보다 더 보여줄 수 있도록 OECD 방식으로 소득계층을 소득의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하여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저소득층, 50% 이상 100% 미만을 서민계층, 100% 이상 150% 미만을 중산계층, 150% 이상을 고소득계층의 4계층으로 재분류한다. 그리고 아래 표와 같이 소득액에 자산감소분과 부채증가분 그리고 가계지출을 반영

「도시가계조사」는 1인가구, 농어촌가구, 자영업가구를 제외한 도시근로자 2인 이상 가구의 소득과 지출정보를 담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가구란 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를 말한다.

「도시가계조사」에서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자산감소□저축찾은 금액, 보험탄 금액, 계탄 금액, 유가증권·부동산·기타재산 매각금액, 빌려준 돈 받음, 기타□와 부채증가□주택융자, 기타융자, 월부, 기타□로 구성된 기타수입은 제외된 금액이다. 총수입은 소득에 이것을 합친 금액이다.

엄밀히 따지면 OECD 방식과 차이는 있지만 그 취지는 같다. OECD 방식은 중간값의 150% 이상을 상류층(high income class), 50% 이하를 빈곤층(low income class)로 하고 기존의 중산층에서 70∼150% 계층을 중간층(middle income class), 50∼70% 계층을 중하층(modest income class)으로 분류하여 중산층의 변화를 보다 잘 볼 수 있게 한다(Atkinson et al., 1995).

주 : 의식주 지출은 소비지출항목 중 식료품비, 주거비, 피복 및 신발 구입비를 합산한 것임. ;단, 주거비는 주택을 다른 가구에게 임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세와 같은 기회비용 개념이며, 광열·수도비와 같은 주택관리비는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원자료.

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을 초과한 순부채를 보유한 가구를 파악할 수 있다. 이어서 이들 적자가구의 총수입항목 구성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앞에서 나타난 총수입 증가와 내핍 징후의 모순적인 현상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다. 아래 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근로소득은 감소추세에 있지만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재산소득과 자산감소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사업·부업소득과 부채는 고소득계층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지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저소득계층은 신용을 매개로 한 가계대출보다는 주로 과거의 저축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고소득계층은 과거의 저축분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주로 신용을 매개로 한 가계대출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유지되는 총수입, 즉 자산감소와 부채를 통해 유지되는 가계경제는 결국 □내다팔 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빚쟁이를 양산할 것이다. 2003년 현재 GNP의 75%에 육박하고 가계당 3천만원에 육박하는 가계빚에 대해 정부 또한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한국은행, 2004). 하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그 기반마련을 위해 보험회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을 팽창시키려는 입법은 오히려 □주식시장 부양□이나 □증시대책□ 담론으로 □빈곤으로 가는 길□을 은폐하고 있다.

개인사업자금대출을 제외한 가계에 대한 일반대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주택자금대출을 의미하는 가계대출 규모는 아래와 같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단위: 10억원, %)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규모	211,166	165,825	191,941	241,068	303,519	391,119	420,938
증가율	-	-27.3	13.6	20.4	20.6	22.4	7.1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동향」. 통계청 DB.

3) 반복되면서 확대재생산되는 빈곤 : 비정규직, 여성의 빈곤화

이미 빈곤이라는 현상은 개인의 게으름이나 노동의 수요공급간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사회 내에서 오히려 계속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빈곤 발생이 자본주의 사회의 본래모습이라고 할 때, 부지런해지거나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잠시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특히, IMF이후 한국사회에서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신빈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노동의지는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경우, 일자리는 있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경우 발생하는 신빈곤은 개인의 부지런함이나 일시적인 수요공급의 문제를 넘어섰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곤은 과거에 비해 대량화되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변화, 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구조의 변동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1945년 이후 한 시대를 풍미한 복지국가는 1인의 남성정규직 가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1인의 남성정규직 가장의 임금으로 한 가족의 생존이 유지되고, 가장의 사회복지 가입으로 가족 모두가 건강이나 노후생활을 보장받는 체계였다. 그러나 1970년대 자본의 이윤율 저하경향 속에서 등장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자본의 이윤율 저하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구조변동, 노동시장구조를 변화시켰다. 산업구조는 점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노동시장은 유연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유연화 속에서 남성정규직 가장의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1인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임금체계가 붕괴되어가는 실정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비록, 유럽의 복지국가시기를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 역시 1인의 가장의 월급으로 가족의 생계가 유지되는 가족임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IMF를 기점으로 한국의 노동시장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의 고용이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 2003년 8월 실시된 경제활동부가조사에 의하면, 임금노동자 중에서 가구주의 절반정도인 46.5%가 비정규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여성 가구주 가족의 경우 4.6%만이 정규직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 중에서 고용계약이 반복되지 않는 비율은 비정규노동자의 13.4%이며, 비정규노동자의 22.9%는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 역시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2003년 8월 진행된 경제활동부가조사에서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인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간주하며 호출, 파트, 특수, 용역, 가내근로에 하나라도 응답한 사람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간주한다.

노동유연화를 진행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비용감소라는 측면에서 가구주의 고용불안정성은 소득감소로 연결된다. 정규직 가구주의 평균임금이 227만원인 반면, 비정규노동자의 3개월 평균임금이 122만원에 그치고 있어 대략 가구주의 소득이 고용형태에 따라 1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임금노동자 중 가구주의 고용과 임금분포(단위 : %)

	남성정규	여성정규	남성비정규	여성비정규
1-49	.0		1.3	10.7
40-99	1.4	6.1	9.6	36.5
100-149	6.9	7.5	12.9	19.5
150-199	14.8	5.4	10.5	4.9
200-249	12.4	3.0	3.7	1.5
250-299	9.0	2.1	1.1	.2
300이상	14.8	2.0	1.7	.7

주 :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차지비중

<자료 : 2003년 08년 경제활동부가조사>

이런 남성가구주의 소득상실과 고용불안정 속에서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가족 구성원 중 노동능력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장참여이며, 노동시장참여가 급속하게 증가한 집단이 바로 여성이다.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 자체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여성이 과연 어떤 일에 종사하느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착취 속에서 여성의 고용이 얼마나 보호되고 있느냐,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여성의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빈곤의 확대재생산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여성들은 노동시장유연화의 매서운 바람을 몸소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70%정도가 비정규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은 70%보다 높은 73%가 비정규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여성들의 고용이 불안정함을 알 수 있으며, 기혼여성들은 미혼여성에 비해 고용불안정성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아래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경향이 임신과 육아로 인해 M자형을 그린다고 하는데, 한국의 정규직은 M자형을 그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규직 여성의 고용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하락하는 반면, 비정규여성은 M자형 고용형태를 보이고 있어,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이후 남성가구주의 소득하락에 따라 주로 비정규노동에 종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남녀비정규노동의 비중(단위 : 천명, %)

		남성비정규직	비정규전체비중	성별비중
남성	기혼	2251	29	61(기혼남성 100%)
	미혼	1512	19	40(미혼남성 100%)
	총계	3763	48.0	45.4(총남성 100%)
여성	기혼	2340	30	73(기혼여성 100%)
	미혼	1738	22	25(미혼여성 100%)
	총계	4079	52.0	69.5(총여성 100%)

<자료 : 2003년 08년 경제활동부가조사>

<그림> 정규직여성과 여성비정규여성의 연령별 분포

---- : 비정규직여성    정규직여성

<자료 : 2003년 08월 경제활동부가조사>

또한 앞서 보았듯이 고용불안정성은 임금하락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성의 비정규노동자의 평균인금은 100만원이 안되는 82만원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월 82만원으로 여성 혼자 가구를 꾸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아동을 민간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보육비용정도만을 부담할 수 있는 임금수준이다. 게다가 여성 비정규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비정규노동자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노동자들 내부에도 남녀간 소득불평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도의 소득수준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따른 경제적 독립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노동시장외부에서 노동시장유연화의 칼바람을 맞으며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표> 남녀 고용형태별 평균임금 (단위 : 만원)

정규직	평균임금
남성정규직	222
남성비정규직	125
여성정규직	148
여성비정규직	82

<자료 : 2003년 08년 경제활동부가조사>

빈곤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사회적 장치가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할 때, 비정규 노동자, 비정규여성은 이런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도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표에 따르면, 정규직 내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에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낮은 적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남성비정규직에 비해서도 낮은 적용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은 노령이나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배제되어 있어 사회적 위험이 닥쳐올 경우 사적인 자원망을 동원하지 않는 한 빈곤의 나락에 빠질 위험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남녀 고용형태별 보험과 기업복지 적용율 (단위: 천명, %)

	정규직						비정규직
	성별		정규직내 비율		성별내 비율		성별		비정규내 비율		성별내 비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국민연금	4382	1710	96.9	95.7	52.9	29.2	1134	937	30.1	23.0	13.7	16.0
건강보험	4428	1729	98.0	96.8	53.5	29.5	1255	1011	33.4	24.8	15.2	17.2
고용보험	3618	1395	80.0	78.1	43.7	23.8	1109	926	29.5	22.7	13.4	15.8
퇴직금	4474	1756	99.0	98.3	54.0	29.9	728	523	19.3	12.8	8.8	8.9
상여금	4408	1718	97.5	96.1	53.2	29.3	702	429	18.7	10.5	8.5	7.3
시간외수당	3513	1321	77.7	73.9	42.4	22.5	475	376	12.6	9.2	5.7	6.4

<자료 : 2003년 08년 경제활동부가조사>

따라서 노동시장유연화에 따라 전체 임금노동자의 60%는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은 신빈곤의 주력부대를 형성한다. 특히, 가구주의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가구의 소득감소는 여성의 노동시장으로 참여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대부분 낮은 임금,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비정규노동에 한정되어 있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이뤄지기 보다는 여성을 불안정하고 괴로운 노동으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이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유연화는 가구주와 기혼여성의 소득을 합해도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이나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녀가족의 경우 기초적인 생활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4) 방치되는 빈곤 : 복지의 사각지대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 유연화는 급격한 실업의 양산과 함께 빈곤의 보편화를 가져왔다. 이 시기에 국정지표의 수준으로까지 격상되어 발표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은, 이러한 빈곤화에 저항하는 거센 민중들의 요구에 직면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빈곤을 관리하여 불만의 위기상황을 모면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어정쩡하게 결합시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또한 복지정책을 다루는 수준에서의 차이는 존재하나 그 맥락은 일맥상통하다 하겠다.

어찌되었던 생산적 복지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일정하게 복지제도의 틀거리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여타의 잡다한 제한없이 4대보험의 전국민 확대가 제도적으로 명시되었고, 공공부조에 있어서도 이전의 □생활보호제도□가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로 전환되면서 인구학적 기준이 폐지되고,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충급여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렇다면 현실을 돌아보자. 지금 현재 우리네 민중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러한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은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이미 빈곤을 관리한다는 것은 □관리대상층□을 명확히 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또한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결국은 관철시켰던 시민운동진영이 이 정도의 제한된 의미나마 실현시킬 수 있을만한 어떠한 물적 기반도 쟁취하지 못했기에 □법적인 제도□가 오히려 이데올로기적, 수사적 의미 이상의 것을 담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빈곤에 대한 관리는 오히려 매우 제한된 소수의 □일정부분의 소득□만을 보전해 주면서, 실은 더욱 확대되고 여타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차별받고 배제되어 가는 빈곤을 더욱 양산하면서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치되는 빈곤은 차상위계층을 들 수 있다. 물론 빈곤규모를 추계하는데 있어서도 기관이나 학자에 따라 370만명에서 800만명까지 몹시 다양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계 또한 일괄적으로 내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빈곤인구 중 약 140만명의 운좋게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들□물론 수급권자의 수급액이나 보장수준 또한 몹시 제한적이긴 하지만□외에는 누구도 고용 및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복지혜택이 절실한 이들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려하면 노동능력이 있으면서 노동의지가 없는 게으른 사람으로 간주하고 오히려 이들에대한 방치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한술 더 떠서 이처럼 제한된 제도를 구비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방식조차도 아닌, 이전에 비해 많이 다듬어진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아예 복지제도의 외곽에 존재하면서 빈곤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노숙자나 이주노동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노숙자는 이제 하나의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치곤란한□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다. 정부의 노숙자대책의 기조가 민간단체의 노숙자 지원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니 더 이상 할말이 없다.

이주노동자 또한 2002년 기준으로 40만명이 넘어서서 이제 엄연하게 우리나라 노동력 구성의 분명한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회보장혜택으로부터 벗어나있다. 특히 전체 이주노동자 중 75%를 차지하는 불법체류노동자의 경우 복지혜택이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며, 공공부조의 경우는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표>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에 따른 사회보장 적용 현황

	산업연수생	연수취업	정주외국인	불법체류노동자
국민연금	제외	적용	적용	제외
고용보험	제외	임의가입	임의가입	제외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	임의가입	임의가입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적용	적용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의료급여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이처럼 방치되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몇 제도적 보완으로는 절대로 사회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확대되고 구조화되어가는 빈곤에 대해서 □일정수준의 안전망□ 또는 □체계적인 관리□가 아닌 이러한 구조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들의 실질적인 연대가 절실하다.

3. 사회적 빈곤: 차별과 배제로 나아가는 사회파괴기계

지금까지 빈곤은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적□이었고, 그 핵심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서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회를 이해할 때 국가는 가장 최후에서 사회를 엄호하고 방어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빈곤해결을 위한 국가기구의 작동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정의를 복원시켜 통합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이었다. 더구나 우리는 태평성대(太平聖代)나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간접경험을 통해서 이 기계를 보다 능동적이고 치밀하게 하기 위한 지혜를 빌리기도 하였다. 그래서 적어도 국가는 사람의 니드(need)를 충족시키고 권리(right)를 보장하려고 하는 □사회수호기계□로 인식되었다. 그 덕분에 이 기계는 오늘날 사회의 전방위에서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때로는 □사회□는 이 기계의 작동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 기계에 정당성을 부여하였고, 더 나아가 빈곤의 원인에서부터 개입과 해결에 이르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스스로 생산해 내고 그 답을 구하는 만병통치(萬病通治)에 가끔 놀라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 이 기계는 목적없이 자가발전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기 재생산! 그 결과 자신의 작동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켰다. 스스로 만들어 낸 문제이기 때문에 양산에서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연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계기는 사회 전방위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은 □신빈곤□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고, 물질적 빈곤과 아울러 문화적 소외 등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빈곤계층, 즉 근로빈곤계층(working poor)을 존재형태로 삼는다(노대명, 2003: 197-198). 그리고 그 원인으로 실업의 위협,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용불안을 꼽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양산한 기계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여전히 노동능력과 빈곤의 인과율을 철칙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차별과 배제를 부차적으로 다루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동일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보게 하기보다는 구분해서, 우선순위로, 단계적으로 보게 한다. 가령 절대적 빈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 빈곤은 부차적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둘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상대적 빈곤의 한 형태가 절대적 빈곤일 수 있으며 절대적 빈곤이 상대적 빈곤의 집단적인 현상일 수 있는 것이다.

빈곤의 연쇄는 불평등의 악순환을 확대심화시킨다. 일정한 구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인지 알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로 대표되는 차별과 배제는 계급 내의 빈곤현상이며, 일자리 자체가 중요하지 양호한(decent) 일자리는 그 다음이라는 편견과 차별의 용인은 여성의 빈곤화를 가져온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장애인의 빈곤화를 심화시키며, 이주노동자의 빈곤은 인종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또다른 표현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빈곤은 불안정노동으로부터 배태되었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빈곤이다. 하지만 신용팽창을 통해 소비수준이 유지됨으로써 소득감소가 은폐되고 청년실업, 비정규직, 여성의 빈곤화를 통해 빈곤연쇄가 확대재생산된다. 더 나아가 국가는 빈곤을 관리하고 방치하면서 사회수호기계로서의 작동을 멈추었고, 대신 빈곤은 사회 전방위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회파괴기계로서 등장하였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빈곤은 한번 빈곤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어떤 원인에 의한 빈곤이든 가구의 빈곤상태로 이어지게 되며 그로 인하여 자녀의 교육이 어려워진다. 다음 세대에게 적절한 교육의 질을 제공하지 못하는 가구는 자녀가 다시 불안정한 노동에 처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후속세대 역시 반복적인 빈곤상태에 빠지게 된다(김종건·김연명, 2003; 한국사회보장학회, 2003). 이제 빈곤의 덫(poverty trap)이 현세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의 전승물이 되어가고 있다. 빈곤의 장기화는 물론이고 그 안에서 은폐되고, 반복되고 확대재생산되고 그리고 관리되고 방치되는 빈곤은 이제 사회정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사회정의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복지제도에 의해서 차별과 배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이나 사회적일자리 창출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사회적 빈곤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안정노동과 그것으로 인한 빈곤연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대안없이 신뢰와 기반과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없는 사회협약은 붕괴되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일자리 창출은 일자리수의 양적확대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지 모르지만 양호한 일자리(decent work)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 동안 힘겹게 쌓아온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후퇴시키는 새로운 진앙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의 사회안전망은 내부자(insider)에게 유리하고, 노동시장으로부터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배제되는 불안정노동층은 외부자사회(outsider society)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Esping-Andersen, 1999: 304). 이것이 사회적 빈곤이 사회를 파괴하는 기계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

[참고문헌]

김교성, 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48호, 한국사회복지학회, pp.119-149.

김종건·김연명, □비정규노동자 □가구□의 사회복지와 노동력재생산 실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17집, pp.155-178.

김태완, 2001, □조세 및 소득이전이 분배 및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5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43-54.

노대명, 2003, □한국의 빈곤실태, 그 현황과 쟁점□, 『기억과 전망』 통권5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pp.194-217.

최정균, 2001, 「사회보장이전의 빈곤제거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F. 엥겔스 지음, 박준식·전병유·조효래 옮김, 1988,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두리.

통계청, 200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원자료(2003. 8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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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이유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는 생명줄이다.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는 자기 노동력을 팔아야 생존할 수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시장에 내놓고 자본가들이 구매해주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 거래에서 노동자들은 결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 노동력이 갑자기 많이 필요한 시기라면 몰라도 말이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런 생존의 수단도 갖지 못하므로 절대적인 삶의 고통에 빠진다. 그 지옥과 같은 경험을 통해 노동자들은 두 가지를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다. 하나는 일자리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삶은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일자리를 구하고 나면 함부로 해고되지 않고 좋은 노동조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했고, 고용안정을 보장받았다. 또한 자본가들과 정권은, 노동자들이 굶어죽으면 나중에 노동력 수요가 급증할 때 노동력을 구할 수 없으므로, 실업노동자의 최소 생계 지원으로 이윤의 일부를 활용해왔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요구가 모두 파괴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실업노동자의 증가, 생산적 복지로 인한 복지의 파괴, 늘어나는 비정규직, 자유로운 해고, 점차로 나빠지는 노동조건 때문에 노동자들의 삶은 더 고통스럽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펴낸 □2003 인권보고서□에서는 300만 명이 넘는 신빈곤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보장도 받지 못한 채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법정 최저임금은 56만7260원(시급 2510원)으로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전체 임금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139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6%가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실업과 비정규직의 경계를 넘나드는 800만 노동자들의 현재 상태이다.

이러한 비참한 삶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여전히 □유연화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면서 간신히 살아남아있는 정규직들마저 이러한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하는 자본과 정권의 태도는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만든다. 그러나 더욱 두려운 것은 우리 민주노조운동이 이러한 논리에 빠져서 □정규직 책임론□에 공감하고 유연화를 더 잘 받아들이는데 일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실업과 불안정노동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일자리로 인한 고통의 본질은 무엇인가?

정부에서는 2003년 12월 경제운영계획에서 □일자리 창출□을 2004년 경제정책의 최대 화두로 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일자리에 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 등을 언급했고, 이것이 2월 10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으로 이어졌다. 이 사회협약이야말로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바, 이후의 대책은 그 협약에 기조에 입각해서 이루어졌다. 내용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과 격차완화를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하며,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만들기 시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사관계 안정화□에 노력하자는 것이다.

지금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된 것은 청년실업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청년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자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쉽게 해고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전에 취업을 원하지 않던 층이 취업을 원하고 있는 데에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따로 내놓고 있는 셈인데,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확대로, 취업을 새로 원하는 층에게는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자 해고에 대해서는 기업 내 유연성의 제고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올바른 원인 진단에 근거해있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1) 청년실업문제의 현 상태와 원인

이런 사회협약이 나온 배경은 □실업□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통계청 자료로 보면 청년실업률은 2004년 4월로 무려 8.9%에 달했고, 계속 증가세이다. 그리고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도 날로 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청년실업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자본가들이 가끔씩 주장하는 바대로 □취업을 위해서는 눈높이를 낮춰라□라는 주문은, 그들 스스로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상황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많은 일자리가 도저히 취업할 수 없을 만큼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비싼 등록금을 내가면서 대학을 마친 청년노동자들로서는 그러한 일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몹시도 부당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90년대 이후 대학정원을 대폭 늘리고 대부분의 노동자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대학을 통해 □관리노동력□이나 □사무노동력□을 많이 양성해왔으나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관리노동이 축소되고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대학졸업자들의 일자리는 크게 축소되었다. 새롭게 확장된 금융부문에서 대학졸업자 일부를 흡수하기는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서비스부문이 대부분이었는데, 서비스부문은 90년대 이후 경쟁이 격화되면서 초기부터 저임금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로 일자리를 채워왔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해 공공영역에서도 신규채용이 적었기 때문에 대졸청년들은 더더욱 갈 곳이 없어진 상태였다. 정부는 IT산업 육성을 통해 대졸취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거품이라는 것이 곧 드러났다. 이 결과로 청년실업, 즉 대졸실업의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결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기형적인 일자리의 확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왔던 일자리구조가 대졸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욱 축소시켜왔다. 그리고 공공부문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끝없는 인력 축소가 대졸 청년들의 일자리를 축소시켰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세운 대책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으나, 그나마 불안정한 일자리로 채우고 있다.

(2) 일자리의 불안정이 문제이다.

그런데 □일자리 나누기 사회협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업대책이 결코 □청년실업□에 국한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히려 기업에서 더 이상 고용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기존 일자리의 보호가 핵심이고, 취업 애로계층 문제에서도 청년실업 문제보다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어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이후에 제기된 공공부문 일자리 확장으로 따로 다루기는 했지만, 청년실업 이외에 다른 실업문제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일정한 실업률의 유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려면 실업상태의 노동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만 실업률이 너무 높아지면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기 때문에 실업률을 은폐하려고 애를 쓴다. 올해 4월 3.4%의 실업률이 아주 높은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것은 실망실업자를 제외한 숫자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4년 3월 61.8%인데, 이것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1997년 62.5%에 이르렀던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것은 그만큼 실망실업자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실망실업자를 은폐하면서 실업률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은폐행위는 3.4%의 실업률 밖에있는 반실업 상태의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실업자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실업에 가까운 생존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앞으로 실업의 핵심적인 문제는 일자리의 불안정성 때문에 □취업을 원하는 층□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즉 실망실업자들이 다시 취업을 원하는 상황이다. 실망실업자의 수가 많은 것은 □취업을 원하지만 일자리가 그만큼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다만 일자리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불안정한 일자리로,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에서 저임금 일자리로 변한 것뿐이다. 이렇게 되자 설령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기지 못하고, 새롭게 일자리를 알아보는 노동자들도 늘어나게 되고, 가족 중 한명만 일을 해서는 전체 가족구성원의 생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구 구성원 모두가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된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원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 일하는 빈곤층을 구성한다.

일하는 빈곤층의 실태가 얼마나 열악한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한 [2003년 인권보고서]를 보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1/3 밖에 안 되는데, 법정 최저임금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까지 하면 약 670만 명에 이른다. 국민연금보험료를 못내는 사람도 546만 명에 달하여 전체의 33.2%이고, 신용불량자 수도 335만 명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정규직 노동자의 52.9%(2002년)에서 51%(2003년)로 정규직 노동자와의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시간은 2002년~2003년 정규직은 주당 44시간에서 41.8시간으로 3.2시간 줄어들었으나 비정규직은 45.5시간에서 44.1시간으로 1.4시간 단축에 그쳤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불평등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01년 5.2배, 2002년 5.5배, 2003년 5.6배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임금소득 불평등 정도가 가장 높은 미국의 4.3배를 크게 앞질렀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80.7%가 연금에서 제외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77.8%에 이른다. 고용보험 미가입 비율도 79.3%나 돼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업이 발생했을 때 □사회안전망□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렇게 빈곤한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만들어내니 노동자들은 계속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한다. 일하면서도 빈곤한 절망적 상태를 극복하려고 더욱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계속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일자리를 찾으려 하면서 노동력은 포화상태가 되는 것이다. 구조조정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파괴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만든 것이 지금 노동자들 고통의 근원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돌게 만드는 빈곤 창출 정책이 지금 고통의 근원이다.

(3) 문제를 왜곡함으로써 노리는 효과

정부와 자본가들은 문제의 근원을 왜곡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놀라운 술책을 발휘하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실업□이 문제라고 주장하게 되면, 문제 해결 방법은 □일자리 창출□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자니 정규직이 버티고 있어서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느라고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 결론은 □정규직들이 유연화를 받아들이고 임금을 동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정규직이 버티고 있는 것□이 실업문제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도대체 어떻게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일자리 확대의 비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정규직 노동자가 버티고 있지 않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도 파괴당할 것이다. 지금도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일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또는 이 일자리에서 쫓겨나면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있을 때 벌어놓자□는 생각으로 과로사할 만큼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을 과로사하게 만든다. 그런데도 마치 정규직이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공격하며 무너뜨리려는 자본의 이 악랄함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유연성□을 높인다는 미명으로 모든 노동자들을 빈곤과 불안정화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노동권을 박탈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자본과 정권이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실업자들은 □눈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하고, □비정규직은 정상적 고용형태□라고 우기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내놓는 실업대책이나 비정규대책은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게 될까?

정부에서 제출하는 일자리 만들기 대책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 하지만 현상은 □실업률□로 나타나므로 정부의 대책은 가시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대책은 오히려 불안정한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어서 실업과 반실업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을 더 많이 만들게 될 것이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계속 있으니까 당장 굶어죽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빈곤의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다. □모든 이들을 유연하게! 노동자들에게는 지속적 빈곤을! 자본가에게는 최대한의 이윤을!□ 이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2.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에서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및 청년실업 문제 해결방안을 제출하여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무너뜨리는 정책이었다.

(1)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일자리가 창출되는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진 원인을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에서 찾고 있으며, 산업공동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그리고 청년실업 증가, 내수침체, 기업의 투자부진, 노사관계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첫 번째 부분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자고 한다.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미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는 5%를 넘거나 6%대 성장도 가능할지 모르나 이와 관계없이 일자리가 지난 해에 이어 줄거나, 늘더라도 크게 늘지 못하는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활동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이 잘 되어도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토한다. 자본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라고 하더라도 현재 일자리가 없는 것은 □고용 없는□ 성장 때문이지 □성장하지 않아서□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고용□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로 □성장□만을 중시하는 대책이 제출되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것만으로는 실업문제가 해결된다고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기업에 대해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자제□하거나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통해 기업 내부적으로 더 이상 실업자를 양산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실업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를 최소화하고 그를 위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실제 필요한 인력인데도 □감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등에서 지출되는 세제 지원을 받아 자신들이 원래 고용했어야 할 인력에 대한 비용을 전체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인력운용의 효율화란 임금과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배치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서 기업 안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유연화를 통해 자본의 압도적 지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효율화□를 위해 정권은 재량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법적으로 만들어놓았고,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일해야 하는 등 시간의 주권과 일자리의 주권을 완전하게 빼앗기게 된다.

그것만이 아니다.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정-임금안정-노사화합□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하자면서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 정착을 요구한다. 심지어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2년간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 요구가 항상 노동자들을 집단 이기주의자로 내몰고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기업의 투자환경 촉진 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한하고 기업에 무한정 이익을 주는, 이처럼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는 협약인데도, 경제5단체장들은 한 술 더 떠서, 이 협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

(2)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비정규직의 제도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서는 □대기업은 하도급 단가 현실화 및 적기지급을 통하여 하도급업체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자체 인건비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일말의 진실을 말한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대기업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되어 있다. 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단가인하 압력을 넣으면서 거대 이윤을 창출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화와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심해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협약의 내용이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효성이 있는 강제가 없다. 오히려 정부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용역, 외주화, 아웃소싱 등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하도급업체의 수를 늘릴 뿐만 아니라, 이 업체들이 원청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하는 것을 지원해왔다. 그래놓고는 중소기업이 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도록 초과착취의 제도를 용인해왔다.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로 만들어서 저임금 노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이 협약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하지만 정부에서는 그에 역행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시직과 계약직은 말 그대로 임시 간헐적인 업무에만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시 간헐적 업무 규정을 넣지 않고 장기계약직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지속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면서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단지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차별을 감수하는 노동자군을 만들겠다는 말이다.

파견법도 고쳐서, 26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을 허용하던 것을 이제 전 업종에서 파견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파견법의 확대 적용은 전 업종에서 간접고용을 확대하게 된다. 원청업체는 실질적인 사용자이면서도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고, 노동자들은 중간착취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으로 생활해야 한다. 2년 이상 파견으로 근무할 경우 정규직이 되는 조항을 악용하여 2년에 한번씩 해고통지서를 받아야 하고, 일자리를 찾아 떠돌게 된다.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유사근로자□로 만들어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경제법상으로 단결권의 일부를 허용하거나 산재보험 등을 일부 적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 명백하게 노동자들인 이들에게 강제로 사업자 등록을 내게 하면서 마치 도급계약을 맺은 것처럼 위장해서 □자영업자□로 만들었다. 수요 변동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온전히 떠넘기고 □도급□ 단가를 계속 낮춰서 결국 임금을 떨어뜨리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자신의 노동조건을 위해 투쟁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무권리 노예상태인 셈이다.

이렇게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조건을 만들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축소하라거나 아니면 □하도급 업체를 지원□해서 근로조건을 향상하게 만들라고 주문하는 것은 □병을 떠안기고는 걱정하는 척하는 행태□이다. 정말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생각이 있다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충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권과 자본의 목표는 □비정규직 확대□에 있다.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제도화하여 마치 비정규직이 □정상적인 고용형태□인 것처럼 만들어놓는 것이기에, 이것은 결코 일자리 만들기 방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3)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37만개 일자리 창출 방안□의 허구성

정부는 4월 28일 기획예산처장관의 보고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해서라도 청년실업에 대한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이다. 당장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문제를 양산하는 셈이 된다.

내용을 보면,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체험 프로그램과 해외 연수, 중소기업 취업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말로는 37만개의 일자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나 훈련만 받는 것이다. 15만 7천개의 일자리는 직업연수생이나 훈련코스이다. 게다가 단기직과 일용직들로 일자리가 채워져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환경정화나 행정정보화 등의 공공사업이나, 문화재 안내, 환경감시 등은 대부분 일용직이거나 임시직이다.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일자리는 5만6천개에 불과하다. 4만4천명의 공무원 채용과 공기업 신규채용이 1만2천명이다. 그나마 이 자리도 □인턴□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 거창하게 37만개의 일자리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어쩔 수 없이 인력이 필요하면 그 자리를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워왔던 관행을 여기서도 되풀이한다.

공공부문에서 청년실업을 위한 일자리창출 방안은 결국 공공부문에서 당연히 정규직이 되어야 할 일자리들을 □신규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아래 불안정한 일자리로 만들어놓고 여기에 대졸 실업자들을 몰아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안정한 일자리이지만 이곳에서라도 버텨라. 그 속에서 경쟁하라. 그러면 운이 좋은 몇 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37만개 일자리□의 본질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공공부문에서 37만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이야기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올해 3만 명의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투쟁을 통해 단협으로 정년을 보장받은 노동자들을 다시 상용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했다. 심지어 우체국 상시위탁집배원은 해마다 일정한 수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상시위탁집배원의 정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상용직화□하겠다고 한다. 즉 고용 그 자체는 안정화하되,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과 노동조건이 떨어지는 노동자층을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노동의 안정성이 떨어졌고, 더 이상 기업의 흥망성쇠에 연연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많아졌다. 투쟁의 양상을 봐도 노동자들은 과거처럼 기업의 존폐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는 강제업무복귀명령제나 블랙리스트, 손배□가압류 등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압박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니 정부와 자본으로서도 □핵심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서는 일정하게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과거 정규직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만큼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해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니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는 □상용 비정규직□이라는 모순적 고용형태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임금과 노동조건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빈곤화로 연결된다.

그런데 □상용 비정규직□은 핵심 업무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확산하려고 한다. 공공부문의 모든 업무를 핵심적인지 아닌지, 상시적인지 아닌지, 전문적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8개로 나누고, 이 중 핵심적이고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빼고는 모두 비정규직을 쓰겠다는 것이다. 특히 외주 □ 용역화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눈에 띈다. 이 때 업무를 나누는 기준은 매우 자의적인 것이다. 최근 부산지하철에 이어 인천지하철에서도 역무를 위탁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당연히 □역무□는 일시적이거나 주변적이지 않다. 하지만 지하철공사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면 주변업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정권과 자본의 자의적 기준으로 업무가 나뉘고 정규직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다.

노동자들을 업무에 따라 구분하고 위계를 만들어서 정규직 밑에 계약직, 계약직 밑에 파트타임, 파트타임 밑에 용역노동자 등 노동자들을 하나가 아니게 만든다.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서로 경쟁해서 한 칸이라도 높은 위계로 올라가려고 하고, 높은 위계의 노동자들은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그들을 짓밟는다. 위계화와 좁은 승진사다리 때문에 경쟁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개별화된다. 이런 경쟁을 더 강화하기 위해 아래쪽 위계에 있는 노동자들은 생존하기 힘든 노동조건으로 계속 내몬다. 경쟁을 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빈곤화, 이것이야말로 반인권적인 것이다.

(4)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정책은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왜곡시키는가?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정책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 사회협약에서는 □공익적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나아가 기업형태로 발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말한다. 이 때의 공익적 사업이란 □보육서비스, 간병서비스, 사회복지 요원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육이나 간병, 사회복지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업무가 되고 있다.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라는 것이다. 빈곤으로 인한 가정의 파괴, 생산적 복지로 인한 사회복지의 해체, 그리고 가족 구성원 안에 환자가 생겼을 때 누군가는 간병을 하기 위해 꼼짝도 할 수 없는 사회적 조건, 그리고 가족구성원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 나서야 하고, 그래서 방치된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 모든 일자리들은 당연히 정부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고, 공익적 성격에 걸맞게 정부에서 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떠넘긴다. 그래서 개인들이 돈을 들여가며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와있었다. 이미 이 일자리들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져있었던 일자리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일자리들을 새롭게 창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정부에서 마음을 먹고 보육과 간병,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그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개인들에게 책임을 더 돌려버리고, 다만 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훈련하여 공급해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 일이 잘 되면 이런 파견업을 기업으로 만들어서 중간착취까지 허용해주겠다고 한다. 그래놓고 이것이 □사회적 일자리□이고 개인이 책임지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니까 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보자. 지금은 생존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 대부분이 일을 해야 한다. 일을 하면서 의료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그런데 가족구성원 중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하면 □약값 할인제도□에 불과한 의료보험 체계 때문에 엄청난 가계지출을 해야 하고, 병원비를 지불하면서도 환자에 대한 보호의 책임은 온전하게 가족으로 떠넘겨진다. 병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처지이면서 동시에 환자에 대한 보호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개인적인 부담으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 간병인은 원래 의료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것을 간병인과 환자의 문제로 돌려야 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병원은 뒷짐을 지고 간병인과 환자가 간병인의 임금을 놓고 싸우게 만든다. 환자를 간병인에게 맡기고 일하러 가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어디에선가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형편없는 저임금이지만 그래도 그것이라도 벌지 않으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의 대부분을 간병인 노동자에게 지급하면서도 말이다. 그러니 간병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 노동자들이 버는 금액보다 더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형편없는 저임금이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는 무료 간병인 소개소를 폐쇄하고 여기에 유료 소개소를 넣으려고 하였다. 유료 소개소나 파견업체가 들어오면 간병인 노동자들은 그 알량한 임금마저 중간착취 당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이 부담을 다 떠 안은 환자 가족들은 파견업체 유지비용까지 물게 되는 것이다. 입원환자의 가족인 노동자와 간병인 노동자 둘 다를 착취하면서 그렇게 의료시스템이 운영된다.

이미 정부의 책임 아래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었어야 하는 일자리의 공익성을 없애서 개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해놓고, 그 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공익적 일자리□이니 임금을 적게 줘도 된다고 하고, 그래놓고 심지어는 중간착취까지 허용하는 이 정책을 어떻게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3.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놀아나서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5월 5일 경제 5단체장이 □최근의 비정규직 논의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규직과 분리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와 임금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규직 책임론□으로 민주노총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 맞서 □구조조정 중단하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내놓아라!□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빈곤을 재생산하는 정부의 위와 같은 □일자리 정책□에 찬성하면서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경향을 발견한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조하라□는 이데올로기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 문제는 □일자리□가 아니라 □불안정한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부와 자본의 정책을 비판하고 투쟁해야 일자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

(1) 자발적인 임금동결과 연대기금

□일자리 나누기 사회협약□에서는 □노동계는 일자리 만들기 및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한다□고 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이 사회협약에 참여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임금동결과 일자리 창출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5월 초순, 매일경제신문과 가진 이수호위원장의 단독 인터뷰에서는 □대기업이 임금 동결로 생긴 이익금을 하도급 업체 노동자나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고 약속하고, 또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현재의 노동자들의 고용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준다면 나라도 나서서 임금 인상 자제를 설득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겠다고 말하는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왜 양산되는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때문이다. 그 속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고통스럽다. 그러나 자본은 이것이 마치 □정규직의 기득권□ 때문인 것처럼 전선을 왜곡해서 분노의 화살을 엉뚱한 데에 돌리고 있다. 이수호 집행부는 민주노총이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래서 자본이 요구하는 대로 정규직이 일부 희생할 수도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자본의 의제에 그대로 말려들어가는 셈이다. 지금까지 정규직의 기득권이 문제의 원인임을 시인하는 꼴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의 왜곡을 넘어서 노동자 대중의 실질적인 단결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단결의 대상이 아니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민주노총은 산별교섭을 맺으면서 임금인상분의 몇%를 갹출하고, 자본도 그 정도 내게 해서 연대기금을 만든다고 했다. [2004년 민주노총 임단협 요구안 해설]에 보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은 올해 임단협에서 정규직 조합원 임금(인상분) 중 노사가 □□%를 연대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한다. 조합원 기금은 산업별(또는 업종별) 단위로 적립하고 조합원이 조성한 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게 기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기금의 목적은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기금, 직업훈련,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기금 등으로 사용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산업별 연맹(노조) 단위에서 결정한다. 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연맹에서 운영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키로 한다.□고 되어 있다.

자신을 희생해서 비정규직을 돕겠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그러기에 진정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것은 함께 투쟁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방식의 □연대기금□은 □정권이 FTA를 맺으면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망하지만 그래도 공산품 수출이 활발해질 테니 이득을 본 국민 모두가 농촌에 기금을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농민들과 함께 FTA를 반대하는 것이지, 그것을 수용하면서 농민들을 지원하는 길이 아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지, 혜택을 받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지원해주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자본의 구조조정 때문에 생긴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을 정당화하고, 결과에 대한 구조활동을 통해 비정규직을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며 현재 일자리 문제의 근원에 대한 투쟁의 전선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그 돈이 예전 민주노총이 5억 기금모금을 했던 것처럼 정규직들의 자발적인 기금모금 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투쟁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정규직의 임금인상분에 자본도 돈을 내게 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당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이는 그야말로 비정규직과의 공동투쟁을 방기하는 것이다.

(2) 불안정화를 확대하는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창출 방안□을 거부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전실련과 함께 □우렁각시'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등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은 매우 중요하다.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절실한 일이다. 그러나 그 절실함을 빌미로 저임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가속화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조운동 진영이 실업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을 요구하려면 당연히 정당한 임금과 노동조건이 보장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미 창출되어 있는 그 일자리의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그런데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를 인정하는 경향이 많이 발견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이어야 하고, 유통서비스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혼여성들의 일자리도 파트타임인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는가 하는 논리이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 비정규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비자발적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을 굳이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자발적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사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는 학업 때문에 단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다. 우리나라에서 단시간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일부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단시간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임금이 적은 정도가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의 형편없는 저임금에 처한다. 그것은 □단시간 노동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단시간 노동자들은 대부분 □계약직□이다. 계약직이라는 고용의 불안정성이 낮은 노동조건과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단시간을 일하더라도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이 결정되고, 정규직으로서 누려야 할 혜택에서 제외됨이 없다면 우리는 단시간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단시간 정규직이 가능한데도, 단지 □단시간□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양산되거나, 그 일자리의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노동자 공급 사업은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이다. 노동시장을 장악하여 자본가들과 일정하게 힘겨루기를 할 수 있다면 훌륭한 투쟁의 무기가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무료직업소개소□나 □고용센터□와 같은 형태의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을 넘어서서, 노동조합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용역회사□ 논의도 조금씩 등장한다. 취업애로계층에게 일자리를 많이 주고 노동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직접 □인력풀□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는 논리인데, 정말로 위험한 발상이다. 보건의료노조 서울대 간병인 지부 투쟁에서도 서울대가 무료간병인실을 폐쇄하고 파견업체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자,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파견업체□ 구상이 투쟁의 방향으로 제시된 바도 있다.

노동조합에서 중간착취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설령 노동조합이 중간착취를 전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업체는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만들고자 하는 자본의 의도에 정확하게 부응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갖는다. 더 이상 □파견법 철폐□를 외칠 수도 없고, 비정규직은 고용주가 노조가 될 테니 투쟁할 대상이 없어진다. 그래서 투쟁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업체인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해서 따내는 협상 내용에 자신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맡겨버리게 된다. 경쟁 입찰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발적 노동강도 강화를 요구하게 될 수도 있다.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 아래,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간주하게 하고, 무수히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자본의 행태에 노동조합이 협조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3) 노사정위원회나 정부와의 각종 기구에 참여하는 것의 함정

민주노총과 같은 대중조직의 중앙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요구를 내걸고 협상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볼 때 노사관계개혁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던 것이 노동자들에게 약간이라도 이익을 준 경험은 없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통과시켰고, 그 대신 민주노조운동 진영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민주노총의 합법화였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투쟁의 과정으로 □정치적 합법성□을 얻었던 것을 □법적□으로 도장 찍는 행위에 불과했다. 그 대가였던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빈곤과 불안정한 삶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가?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 참여와 불참을 반복해왔으나 대부분 자본과 정권의 들러리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내부의 분열을 가중시켰다. 그러므로 노사정위원회나 정부가 함께하는 기관에 참여할 때에는 정세적으로 변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그 구조를 활용할 만큼의 변화된 조건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민주노총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더 강해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

민주노총은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자리 문제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협약에 불과하다. 이런 협약에 들러리를 설 필요는 없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이 협약을 비판하면서 가장 앞에 놓은 것이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의 협약□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민주노총이 들어갔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 사회적 협약의 형태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문제의 원인을 왜곡하는 것에 민주노총이 정면으로 반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빈곤문제에 대한 중요한 대응 중 하나인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노총은 776,000원을 최저임금 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의 쟁취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노사정위원회의 틀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그 구조는 몇 푼의 인상안을 놓고 노□사□정□공익이라는 사람들의 밀고 당기기가 있을 뿐이다. 지난 해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고 뛰어나오더라도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그 결정된 임금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별다른 대안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오히려 최저임금위원회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인 최저임금이 그런 방식의 협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독립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그럴 때에야 776,000원이라는 최저임금 요구안도 현실의 투쟁과 쟁점으로 전화된다.

비정규직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노사정위원회 특수고용 특위나 노동부에 대한 압박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정부의 태도는 매우 강경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중투쟁이 얼마나 잘 조직되는가에 따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타협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자칫하면 복수노조금지조항과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시한 연장을 맞바꿔치면서 정규직의 이해를 도모했듯이 협상을 통한 주고받기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을 인정하면서 실효성 없는 보호조치들을 따내거나 아니면 정규직에 대한 떡고물을 던져주는 방식일 수도 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한다. 아마도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참여를 요청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민관합동위원회 구상을 보면서 예전의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를 떠올리게 된다.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실업문제를 □민중들의 기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사실상 책임을 민중들에게 전가한 것이다. 게다가 국민운동본부는 사실상 근로복지공단의 통제 밑에서 움직여야 했던 관변기관이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창출되어야 할 일자리를 마치 시혜를 주는 것처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주고, 권리의 주체인 실업노동자들을 여전히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투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았던 불만을 오히려 잠재우는 역할을 해오기도 했다. 신자유주의 정권의 폐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권과 자본의 책임을 민중에게로 돌리고 □돈□을 매개로 해서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실업문제 해결을 대행하게 한다면, 정권으로서는 위기관리를 너무나 □훌륭하게□ 하는 셈이다. 실업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들은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민관합동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주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4. 안정적인 일자리는 □권리□이다.

실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중요할 수 있다. 그들의 생존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일자리나누기 사회협약□과 같은 방식으로가 아니라, 주체를 조직하고 투쟁하고 권리로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1) 불안정노동을 넘어 □안정적 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모는 것은 명백한 권리의 침해이다. 정권과 자본주의 구조조정 정책, 노동유연화 정책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실업과 반실업을 반복하게 만든다. 고용보험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직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 길게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불안정한 일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5월 7일 경제단체장들은 □노동계는 정규직은 선(善)이고 비정규직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내는 자본의 논리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안정된 임금을 받으며 노동할 권리가 있다. 갑자기 노동자들에게서 이러한 안정성을 박탈해간 자본이 이제 와서 그것은 □악□이 아니며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상적 고용형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모든 노동자들을 그런 처지에 빠뜨리고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인정하려는 것은 그동안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해왔던 노동권을 다시 빼앗으려는 자본의 총체적인 반격이다. 모든 것이 □경제논리□로 재단되고, □억울하면 경쟁력을 키워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으라.□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신자유주의 논리가 얼마나 우리의 뼈 속 깊이 다가와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망각하게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에 맞서는 첫 번째 단계는 □요구의 구체성□이나 □현실가능성□이 아니라,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침윤되지 않은 우리 요구의 분명한 선언이다. 불안정한 일자리는 없어져야 한다. 불안정한 일자리는 또다시 불안정한 일자리를 낳는다. 그런데 더 이상 기업의 흥망성쇠에 종속되지 않는 노동자들로서는 그만큼 □자유롭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이 노동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려면 더 유연성을 확보하여 언제라도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데려다 쓸 수 있어야 하며, 노동자들을 위계화하고 경쟁을 시켜서 한 칸이라도 더 높은 위계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하며, 그러다 보니 하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된다. 경쟁의 유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시대, 저임금은 위계화와 경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래서 불안정한 일자리는 인간의 공동체성과 상호 협조,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임금을 파괴하는 반인권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불안정한 일자리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성과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에서 자본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의 인하 등으로 현재 있는 사람들을 초과근무시킬 준비를 한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의 원래 의미는 □일자리 나누기□였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또한 노동강도를 혁신적으로 낮춰야 한다. 과로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력 발달의 성과를 전체 노동자들에게 나누지 못하게 하는 과도한 노동강도는 더 이상 안 된다. 노동강도를 낮춰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고용이 불안정해졌을 때 생계는 당연히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불안정한 노동은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 개인이 경쟁력을 높여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한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완전한 보장□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고용보험은 생계를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으로는 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어 형편없는 일자리에라도 강제로 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장치에 불과하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해야 한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2) 권리의 주체를 세우자.

우리의 요구는 투쟁으로만 쟁취된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권리의 주체□를 세워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실업노동자, 실업과 반실업을 오가는 비정규직 노동자,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자, 이 모든 노동자들이 □권리□의 주체이다. 실업문제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자본은 이 주체들과 논의해야 함을, 그리고 이 주체들의 의해 정책이 결정되어야 함을 당당하게 선언해야 한다. 그러려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야 하고, 모여서 우리의 요구를 통일해야 하고, 그래서 함께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권리의 주체들이 자신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야 하지만, 이 투쟁은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이제 더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규직 일자리라 하더라도 과로와 정리해고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기에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이 문제를 자신의 과제로 받아 투쟁을 해야 한다. 또한 민주노조운동은 마치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척 하면서 협약이라는 쪼가리에 매달려서도 안 되고, 시민단체들이 구조조정의 폐해를 완화하고 왜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데에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이 이 협약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 협약은 겉으로 보기에는 노동자들이 □자기 한 몸 희생하여 다른 노동자들을 돕는 것 같은□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전반적 불안정화를 가속시키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정규직들이 □제대로 제 한 몸 희생하는 길□은 주체들과 공동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쟁취하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

조직된 노동자만의 민주노총으로 자리잡게 되면, 즉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 전체 노동자계급을 고려하고 함께 투쟁하는 조직으로 서지 못하면 민주노총은 자본과 정권의 휘둘림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하려면 비정규직을 정상적 고용형태로 간주하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를 전체 노동자계급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입각하여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벌여야 한다. 노동의 불안정화에 저항하는 투쟁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일 수밖에 없기에 이 주체들의 의지를 모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실업문제와 빈곤은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고, 당장의 협소한 이익을 넘어 전체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단결과 안정된 일자리 확보를 위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힘 있게 나서자. □

3주제

실업운동의 과정과 평가

유의선

1. 대량실업 직후 실업운동의 양상과 약평.

1) 대량실업 직후 실업운동의 양상

- 부산 실직자 거리행진

경제 공황 초기인 1998년 4월 부산, 실직자 권리를 선언하는 최초의 실업자 거리 시위가 있었다. □실직자 거리행진 준비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실직자 거리행진에는 부당해고된 파라다이스호텔 노조와 한국노총에서 탈퇴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한 트롤선 선원노조, 부산지역 건설일용노조, 그리고 일반 실직자들과 시민,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부산의 '실직자 거리행진'은 매월 셋째 토요일을 '실직자 거리행진의 날'로 정하고 거의 1년동안 거리행진을 진행하였다.  수차례의 행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실업자군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실업자들은 행진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후 노숙자들을 우선 조직하기로 하고 '노숙자 자활추진위원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으나 주체가 행방불명 되는 등 모임 자체가 흐지부지 되었다.

) - 실업자 자치조직,자조모임의 운영사례 및 과정, 안하원, 99.10.15

- 주간정세동향, 98. 5.18 등 참조

다양한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행진□을 매개로 결합했으며, 행진초기 실직자의 주체적 결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실직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진□만을 지속하는 것은 그들을 결합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자평을 남겼다.

- 일용직·저소득노동자 실업대책협의회

98년 6월에는 정부의 실업대책이 한계계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거나 취약하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임시직·저소득 노동자의 실업문제대책을 요구하는 집단 움직임이 있었다. 주로 빈민지역에 뿌리를 두고 활동해온 빈민운동단체들이 중심이 돼 결성된 □일용직·저소득노동자 실업대책협의회□는, 일용직·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의 토대 구축, 노사정위원회에의 대표 참여, 대규모 공공사업 조기 발주, 원스톱 서비스센터 설립 등을 요구하면서 기자회견과 가두 시위를 벌였다.

) 한국실업운동의 현황과 전망, 신명호

건설일용노동자 및 지역빈민운동단체로 구성된 실업대책협의회는 정책단위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실업대책협의회는 전국적인 실업극복단체의 연계를 제안하며 전국적인 실업정책생산단위로의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를 구성하였으며, 서울은 □서울지역실업극복연대□로 전환하게 된다.

- 실업자동맹(준)

98년 12월 22일 전국실업자동맹(가칭) 준비위원회가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결성식을 갖고 99년 상반기까지 전국실업자동맹을 건설할 것을 결의했다. 결성식을 가진 실업자동맹 준비위원회는 일주일에 27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반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실업자와 실업운동의 동조자들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내규를 통과시켰으며, 실업자들의 생존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주적 노력을 하기로 결의했다.

실업자동맹 준비위는 이어서 실업자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로 △안정된  일자리의 마련 △실업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실업부조금고 등 지원대책 수립 △노숙자에 대한 인간적인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실업자동맹은 국민승리21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었으나 이후에 독립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서울역 선전전의 진행해 실직자 주체를 형성하고자 했으며, 구호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실업극복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주체가 불안정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조직이 해산되었다.

실업자동맹(준)은 실직으로 인해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던 주체들이 모여 결성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 실업자대회

98년 4월 23일 1차  실업자대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6차례의 실업자대회가  개최됐으며, 8월 26일엔 전국의 13개 실업운동 단체들이 전국실업운동단체연석회의를 결성하였다. 이는 IMF범국본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현재의 민중대회 형태) 실직자들의 실질적인 조직이라기 보다는 운동진영내의 주요과제로 실업의 문제를 부각시켰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전해투의 □실업자투쟁□

전해투는  □실업자운동□이라는 광범위한 표현보다는 □투쟁□을 조직한다는 것에 전해투 사업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실업자운동 또는 사업으로써 취업알선, 상담 등의 구제사업은 전개되고 있지만 실제 실업자들의 근본적인 요구를 내걸고 실천적인 행동으로 투쟁하는 것은 소극적이다. 따라서 전해투는 원상회복·고용승계를 요구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실업자 군으로 규정하며 이들을 우선 전국적으로 묶어 세워 투쟁을 힘있게 조직하는 것을 중심사업으로 하고  □실업자 주체들의 투쟁□으로 실업문제를 직접 제기해 들어가는 것이다.

) 토론회 [실업자 조직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98.12.9, 민주노총,국승21

전해투는 독자적 계획으로 서울역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과 집회투쟁을 조직했으나 한계가 있었고, 정리해고 저지투쟁, 정리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투쟁, 고용승계투쟁을 □중앙집중화□시키기 위한 전국순회투쟁을 했다. 전해투는 □실업·해고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의 함축적 의미인 □완전고용□이라는 공세적 요구를 내걸 때만이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양보를 쟁취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실업반대! 완전고용!□의 구호속에 1차 순회투쟁을 전개했다.

) □전해투 □98전국순회투쟁 평가 및 후속사업 계획□, 전해투 98, 4.

- 청년실업

1)  '민중의 기본생활권 쟁취와 청년실업 대책 수립을 위한 전국학생특별위원회'

2) 청년실업운동본부(준)

- 민우회, 여성실업자 '희망선언□

한국여성민우회는 전문대 이상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여성실업자들로 구성된 [희망선언]을 발족하여 활동했다. 여성청년실업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희망선언]은 여성실업자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 등을 제출하며 활동했으나 조직적 확대를 이루지 못하고 해산하였다.

- 사회진보연대 실업정책생산모임

사회진보연대는 99년 2월 □실업정책생산모임□을 구성하여 실업운동에 대한 정책논의모임을 진행하였다. 실업의 원인과 실업운동의 이념과 과제를 밝히고자 했으며, 실업운동에 결합하여 정책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했다. 99년 10월 □실업자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의 책을 발간하고 이후에도 정책제언 등의 활동을 전개했으나, 논의주체들이 불안정해져서 지속되지 못하고 2001년 해산한다.

-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

민주노총은 98년 상반기,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취업알선 및 능력개발센타□를 설치할 것을 논의 하고, 민주노총내에 고용안정센터의 건립과 □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적극적 결합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99년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지원을 기반으로 한 □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건설과 함께 서울센터 및 전국을 연계하는 지역지원팀의 주관단체가 된다.

) 민주노총 [98년 민주노총 임단협, 고용안정 실업대책 토론회] 중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대응방향', 98.2.19

민주노총은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운영위원단체,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지역지원팀의 주관단체, 전실연 건설이후 전실연 사업의 주관단체(공동대표-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위원장-고용안정센터소장, 사무국-고용안정센터 내 설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실업극복운동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정부 및 한겨레,MBC,종교단체,시민단체,양대노총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협력조직이며, 대량실업이후 조성된 실업기금(1,200억)을 운용하는 단위이다. 다양한 실업자구호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진행했다.

) (전략) 상임운영위원장 한겨레신문 부사장, 공동운영위원장은 김성희 문화방송 전무,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 지은희 여연 대표 등 4명, 사무국장을 근로복지공단 이사가 맡고 있으며 사무국도 한겨레신문과 근로복지공단이 중심이 되어 있는 조직-현재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활동가도 5명 일하고 있음-을 어떻게 국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민운동 출범초기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운동을 반관반민 성격의 과도기적인 기구이며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형성된 민과 관의 상호불신-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크던 간에-을 허무는데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운동에 대한 또하나의 비판은 엄밀하게 따져 공공기관의 기금을 지원받는 이 운동이 현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일각에서도 국민운동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통합(?)차원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실업극복국민운동 한돌평가,권복기)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재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사업을 매개로 모인 실업자들을 교육하고 조직하고자 했다. 이후 실업운동의 주된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 이러한 경향은 □구호사업, 취업알선, 민간위탁 공공근로□ 등을 통하여 지역의 저소득, 중고령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재원은 수많은 종교,시민,지역단체들의 실업극복사업의 참여를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실업□사업을 위한 새로운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되었다.

2) 약평

대량실업 초기에 실업운동은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실업운동이 존재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실업자와 사회위협으로 느껴지는 실업의 문제가 새로운 운동기반을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었다. 대량실업 초기 등장했던 '실업자동맹'이나 '실업자 거리행진' 등은 실업문제의 정치적인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었으나 더 이상의 자기계획을 가지지 못한 채 사라져갔다.

민중진영의 실업문제에 대한 대응은 더욱 단명했다.  대량실업 초기에는 노동사회운동단체를 망라하여 실업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향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노총이나 진보정당에서는 '실업자 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고, 사회운동진영에서는 노동, 경제, 여성, 복지, 정보통신, 보건의료 등 각 부문에서 나타나는 실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각각의 대응과 총체적인 실업운동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그러나 실업률의 하락과 함께 실업의 문제가 수그러들면서, 실업문제는 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나는 사례로, 문서에나 등장할 뿐이었다. '실업운동'은 근본적이고 정치적인 투쟁으로 인식되지 못했다.  조직화에 있어서도 실업자 대중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조직화의 강조는 조직화에 있어서의 철저한 실패로 드러났다. 실업노동자는 행진 대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며, 정리해고된 노동자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이시기 하나의 쟁점이었던 □실업자 노조가입□의 문제는 현장과 연결되지 못했다.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이를 제기하였으나 노사정위 협상내용의 하나일 뿐 실업자(정리해고자)들이 노조가입을 요구하거나 조직하는데는 실패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이 바로 생존의 위협으로 직결되었던 대다수의 실업자를 지원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업자 풀(pool)을 형성, 조직하려는 흐름이 생겨났다.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된 사업과 센터들이 그것이다. IMF 직후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들을 보면서 국민 상당수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여 출발한 실직자 지원사업은 쌀나누기, 시레기 나누기, 월 15만원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펼쳤다. 운동진영의 일부에서 IMF재협상을 주장하고 거리로 나올 때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구호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두가지다. 구호사업을 통해 실업노동자와 만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조직화하는 매개가 되었다는 평가와, 결국 실업노동자들의 분노를 관리하고 잠재우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제출되었다.

) 실직자 지원사업은 당면한 생계를 일부 해결하게 하는 효과를 통해 불만을 무마시켰다는 것과,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실직자들이 □받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평가가 있음.

실업자구호사업은 국가의 위기상황에 대해 민간단체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나 언론의 □실업극복 캠페인□이나 □금모으기 운동□에 조응하여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근거없는 희망을 유포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표현되었다. 구호사업의 또다른 영향은 실업단체의 활동이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국한되었다는 것이다. 즉, 실업단체에서 진행하는 구호사업이 중단될 경우 실업자를 만날 수 있는 통로자체가 사라진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실업자를 만나려면 사업이 있어야 하고, 사업이 진행되려면 재정과 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실업극복국민운동이나 지자체의 지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을 낳았다.

) 그러한 의미에서 다음의 글은 적합한 평가가 될 수 없다. □1998년 아이엠에프 금융위기와 함께 느닷없이 불어닥친 대량실업 사태는 우리 사회로서는 정부·민간 할 것 없이 참으로 당혹스러운 난제였다. 당시는 사태의 책임을 추궁하거나 누구를 공격하고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 다급하다는 인식이 퍼져있었고, 설사 원인을 밝힌다해도 그것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정치적인 싸움에 익숙해있던 사회운동 진영조차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를 직접 건사하고 돕는 일에 나서는 것이 당연시되던 분위기였다. 국민의 상당수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 의식은 사회 부문들간의 자연스러운 협력을 이끌어냈다.□(신명호, 한국실업운동의 현황과 전망, 2001)

2. 2000년 ~ 2003년까지의 실업운동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던 2000년 2월 이후 실업률은 계속 하락했다. 2000년부터 꾸준히 낮아진 실업률은  □실업□의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에서 멀어지는 과정이었다. 정부의 실업대책의 축소 - 공공근로 축소 - 와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지원으로 문을 연 전국 100개 실업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중단은 변화된 실업의 양상과는 무관하게 실업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에서 벗어난 상황을 반영했다.

99년 결성된 실업단체의 전국적인 연대체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이하 전실연)는 거의 유일한 실업운동조직으로 남아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해소 논의는 전실연이 사회적으로 실업운동의 요구를 제기하고 활동하기보다는 실업운동진영내의 재편과 재정지원문제로 국한된 측면이 존재한다.

1) 실업자종합지원센터와 조직화

99년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던 실업자종합지원센터는 2000년 전국 100개 센터로 확대되었으며, 2001년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지원중단으로 인해 많은 단체들이 센터사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취업알선, 생활·노동법률상담, 생계비 지원 및 기타 복지지원프로그램들을 수행했던 지원센터는 지원의 중단과 재개 등의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도 37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실업운동에서 지원센터사업은 실업자의 조직화를 위한 유의미한 거점으로 인식되었다. 즉, 센터를 중심으로 실업자들이 모이고 각각의 사업을 통해 교육 및 주체를 조직화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센터들이 공공근로 참여자나 생계비지원대상을 중심으로 상조회 등의 모임을 만들었으며, 취업알선상담을 통해 직종별 모임을 구성하고 노동조합의 구성까지를 논의하기도 했다. 생계비 지원 등 구호사업의 중단 이후에는 취업알선과 수급권 상담을 주요한 조직화의 매개로 판단하고 주요사업으로 배치했다. 취업알선의 경우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일용직 중심의 실업노동자가 대부분이었기에 이들을 중심으로 직종별 모임을 구성하고, 낮은 임금에 반대하며 최소한의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센터운영 자체를 기금에 의존했던 실업단체들은 기금의 중단으로 인해 절반 이상이 센터사업을 중단했으며, 일부 남아있는 상조회 등의 모임도 지역내 소규모 공동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모임은 구성되었으나 일자리의 중단이나 지원이 중단되면 해소되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나마 □지역주민 조직화□에 중심을 두고 활동했던 센터들은 지역운동단체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지역단체들은 지역내 주민들의 이해와 결합하는 주제로 활동의 중심을 변화하였다. 이는 일상적인 주민의 조직화를 목표로 하기에 조직화의 매개로서의 센터사업은 스스로의 목적과 방향을 정립하지 못한채 지원여부에 따라 운영이 흔들리는 한계가 있었다..

실업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는 정부나 기금을 □활용□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였으나 결국은 스스로 □관리의 주체□가 되거나 활동의 범위를 오히려 국한시켰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에도 많은 단체들이 정부나 민간기금을 □활용□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내 거점으로의 이러저러한 센터의 건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실연은 고실업, 장기실업이 고착화되는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던, 노동, 여성, 시민사회, 종교, 빈민, 장애인 등의 단체들의 전국적 연대기구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개별화된 실업운동의 구심을 세우기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 기구이기도 하다. 전실연은 사회적으로 상대적 소외계층의 실업문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실업자를 주체로 한 조직화가 목적이었다. 전실연은 전국적 연대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실업자를 포함한 소외계층의 권리를 지켜내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영역을 확대하는 사업을 중심에 두었다.

) 전실연 사업목표, 2000년 수련회 자료집

2000년 공공근로 축소와 센터사업의 확대는 전실연의 활동과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01년 센터사업의 중단과 실업단체들의 자활후견기관으로의 전화는 전실연으로 하여금 연대기구의 성격과 목표를 분명히 할 것을 강제했다. 전실연은 실업운동의 방향논의를 위한 실업단체 설문과 논의를 통하여 □전실연은 □실업□의 문제를 주제로 하는 단체들의 아니라 □실업운동체□임을 분명히 하고, 전실연의 정체성 및 지향은 실업문제 및 실업운동에 대한 방향제시를 통해 사회운동속에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러한 실업단체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실연은 실업단체의 유지·존속을 위한 상층협의에 중심을 두었으며, 전실연의 제도화와 민간고용안정센터 등을 추진하였다.

전실연은 실업운동의 요구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사회적운동으로 제기하며 투쟁하기보다는 실업단체들을 유지하거나 실업기금을 민간기금화하기 위한 협상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3)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대량실업 직후 조성된 1,200억의 민간실업기금을 운영하는 민간대책기구가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이다. 그러나 민간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기금이 근로복지공단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인 기금의 운용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은 대량실업 초기 다양한 구호사업에 기금을 지원했으며, 2000년 전국에 100개의 실업자종합지원센터에 재정을 지원했다. 그러나 2001년 센터사업의 중단과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해소논의를 거쳐 2003년 해소하게 된다.

운영위원에 민주노총, 여연, 경실련 등이 참여하고 있는 실업극복위원회는 겉으로는 민간운동기구를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상 실업단체의 활동을 규제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해왔다. 구호사업 이외에 □실업자 조직□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각 센터와는 사업을 □약정□한 관계라는 이유로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의사결정이나 최소한의 논의결과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를 둘러싼 평가의 지점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국민운동의 사업이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희석시키는 관리자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관리자의 주도적인 역할을 민간단체들이 담당하거나 혹은 묵인했다는 평가이다. 결국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를 민간대책기구로 내세우며 실업자조직운동을 관리하고 실업자대중의 불만을 무마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도와 이에 대한 비판보다는 기금을 중심으로 스스로 그 관리주체를 자임했던 민간단체의 문제점인 것이다.

3) 약평

- 실업운동의 과제와 목표 부재

실업운동진영의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2000년은 □자활□사업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집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월 말 자활후견기관 신청을 앞두고 제 실업단체들은 앞다투어 자활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였다. 자활후견기관 신청이 마무리되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5월말로 들어서면서 실업운동진영의 쟁점은 공공근로 축소반대, 실업예산 확충으로 맞추어졌다. 3단계 공공근로의 대폭적인 축소는 전국의 실업노동자들을 한자리로 모이게하며, 3000명이 모이는 실업자대회를 가능하게 했다.  자활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공공근로의 3대 쟁점사안에 대한 대응과 계획을 중심으로 실업운동진영은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나 3대 쟁점을 관통하는 실업운동의 요구는 모호했다. 현안에 대한 구호는 존재했으나, 실업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구호는 부재했다. 전실연은 2001년 논의를 통하여 실업문제의 사회화와 실업운동의 주체형성, 연대운동의 강화를 목표로 설정했으나, 구체적인 요구나 사업으로 확대되지 못한채 흐지부지 되었다.

대량실업 직후 □IMF 재협상□, □구조조정, 정리해고 반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외에 실업운동진영이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명확히 한적이 한번도 없다.

또한 현재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싸우고 이미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요구한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취업자와 실업자가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이다. □안정적이고 떳떳한 일자리의 적극적 창출□은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확인되어야할 요구임에도 이는 선명하게 제출되지 못했다.

- 실업자에서  □실업노동자□로

이시기 실업운동의 유의미함은 그동안의 □실업극복□사업에서 □실업운동□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한다는 요구들이 분출되었다는 것이며, 실업자를 □실업노동자□로 규정하며 주체조직화운동에 대한 고민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실업노동자□라는 언명은 실업자와 노동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에 서 있다는 원칙적인 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구조조정 상황에서 모든 노동자는 잠재적으로 실업의 위험을 가지며, 실업자들은 영원히 실업상태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불안정한 노동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노동자나 실업자 모두는 자신의 노동을 팔아야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자와 노동자라는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 □실업노동자□라는 인식을 통해서 양자의 동질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업자가 중장년실업자인가 청년실업자인가 정리해고자인가과 무관한 것이며, 노동자라고 하는 규정자체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형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 실업운동/제3섹터운동

실업운동진영이 논의를 돌아보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편의상 이름을 붙이자면 실업운동/제3섹터운동의 논의가 그것이다. 실업극복활동의 방향성을 실업자□운동□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지역의 자활사업·제3섹터사업을 통한 지역운동의 영역으로 잡을 것인가 하는 논점이다. 이러한 논의는 표면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지는 못했으나  둘다 계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단체 및 활동가들의 주된 고민의 한축이었다. 이는 실업운동에 대한 고민을 활발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를 지녔으나 거꾸로 그 둘을 선택 혹은 다른 지점의 문제로 사고하는 편향을 낳았다고 보여진다.

즉 실업자운동이라는 포괄적 영역과 자활사업 등 하나의 영역의 문제를 동일한 심급으로 보면서 전자에 있어서는 구체성의 결여를, 후자에 있어서는 운동성의 배제를 가져오는 경향이었다. 여기에는 자활사업에 대한 과도한 긍정성 부여, 혹은 이를 통한 대안의 모색에 대한 맹목적 의미부여가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논의를 통하여 암묵적으로 실업극복단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것을 강제받았다. 지역의 기반과 □선의□를 가지고 정부의 비판적(혹은 경쟁적)협력자로 남을 것인지, 실업의 □제거□를 위하여 실업대중 스스로가 조직하는 길고 지난한 투쟁의 길에 나설 것인지. 그러나 논의는 지속되지 못했으며, 자활사업 및 제3섹터논의는 자활후견기관의 몫으로 넘겨졌다. 실업운동이 지속되면서 실업운동의 방향과 요구를 밝히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진행되면서 실업운동은 재편되지 못했다.

- 사회·민중운동과의 연대의 단절

실업운동진영은 사회·민중운동진영과의 연대를 어디로부터 꾀할지 알지못했거나, 역량의 한계를 이유로 뒤로 밀어놓은 듯 하다. 그러나 실업운동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실업의 □제거□에 있다면 실업과 불안정노동을 강요하며 빈곤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구조조정에 있음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이는 어느 한 세력의 역량으로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각각의 차이는 있다할지라도 이에 대해서는 투쟁의 한 괘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에 □자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성□의 구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다.

결국 실업운동진영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실업노동자로의 목소리를 내거나 실업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며, 부문의 운동으로 스스로를 국한시켰다. 또한 투쟁하는 주체들의 연대를 통한 실업운동의 제기와 주체의 조직화로서의 실업운동이 아닌 □스스로의 조직□을 위한 활동이 중심이 되며 사회운동으로의 실업운동을 제기해내지 못했다.

3) 2004년 현황

전실연은 상반기 수련회를 통해 법인 총회를 열고 법인 설립을 결정했다. 전실연은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전국적인 사업단을 구성하여 그중 여성일용가사사업단을 브랜드화(□우렁각시□)하여 발족했다. 전실연은 향후 실업운동의 방향에 대해 실업노동자의 조직을 통한 주체운동으로서의 묘연함과 □실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어려움을 제기하며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등을 통한 대정부 정책제안을 제안하고 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해소 이후 남은 기금은 □실업극복국민재단□이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다. 실업극복국민재단은 □일자리만들기운동본부□를 제안하여 발족을 앞두고 있다.

3. 실업운동의 평가와 과제

약평을 통해서 실업운동의 시기별로 평가할 지점들을 서술했다. 실업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실업운동의 목표와 요구를 설정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실업운동의 목표와 요구의 부재는 결국 실업운동이 운동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물질화된 조직□으로 화석화되면서, 스스로의 활동을 축소시키는 경향을 낳았다.

그렇다면 실업운동은 무엇인가? 실업운동이 실업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실업□의 원인을 제거하고, 모두가 떳떳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스스로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동안 온전한 의미에서의 실업운동은 존재하지 않았다.  실업노동자들에 대한 관리와 실업자에 대한 구제정책만 있었을 뿐이다. 많은 실업단체들이 있었지만 실업노동자들은 실제로 실업운동에서 주체로 서지 못했다. 실업노동자들은 구호의 대상으로 전락되었고, 자신들의 요구에 근거한 독자적 조직을 꾸리는 데 실패했다. 실업노동자들의 권리를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게 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즉, 실업자운동으로의 실업운동은 형성되지 못한 것이다.

대량실업 초기 거리로 밀려나온 실업자들을 조직하거나 정리해고된 노동자의 조직화를 통해 실업운동의 주체를 형성하려던 시도는 실패했다. 그 이후 일상적인 사업을 통해 중고령 장기실업자를 조직하려던 시도는 지금도 진행중이나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실업노동자□는 누구인가? 노동의 유연화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화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을 실업의 위협에 놓이게 했을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게 하고 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실업노동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다양한 불안정한 일자리를 떠도는 노동자들과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중고령장기실업자와 청년실업자. 이러한 실업노동자들의 다양한 군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계획없이 실업노동자의 조직화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실업노동자□의 □조직□에 대한 상조차 불분명하다. 그동안의 논의속에서 노동조합(일반노조 혹은 실업자노조)이나 자조모임 등의 상이 제시되었으나, 어떠한 것도 정확한 조직적 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실업단체들의 활동은 □실업운동이라기보다는 실업이라는 현실공간에서 다양한 배경과 지향을 갖는 단위들이 운동적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실업운동의 전망과 과제, 김홍일)□이었다. 이는 □실업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운동의 연대와 결합이라는 긍정적 차원과 함께 실업운동의 단일한 지향과 목표설정의 한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업단체들은 □실업□이라는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왔으며, 사안적 연대라기 보다는 □실업문제□에 대한 일관된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즉, 다양한 요구는 실업운동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 실업문제 및 실업운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일관된 정책제시와 실천을 통해 정체성을 확보, 사회운동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인식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실업□의 문제는 이슈화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업운동이 □실업□만의 문제로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업'의 문제를 극명하게 제출하기 위하여 □실업□의 문제가 실업노동자의 삶속에서 어떠한 구체적 문제들로 드러나는지를 보다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는 과제를 설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업단체들은 실업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폭로하고 그 투쟁을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으로 확장시키는 데에 실패했으며, 불안정노동과 빈곤의 문제를 통해 실업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실패했다. 물론 실업운동을 반신자유주의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이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동의 유연화를 촉진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있다면, 이에 맞서서 고용안정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요구하며 정부 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제기하고 나아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실업운동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야했다.

실업운동(?)의 대표적 조직인 전실연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운동을 합의주의적인 시민운동으로 축소시켜왔다. 주체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돈을 매개로 하는 지원사업이 갖는 한계는 자명하다. 기금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 기금이 □활용□이 되려면 자기 운동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전실연은 오히려 지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연대운동기구로의 전실연을 제도화하는 등 우려스러운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전실연은 스스로의 냉철한 활동평가를 통해 □실업운동체□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민중운동진영과 함께 사회운동·주체운동으로서 실업운동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실업운동의 주체는 반신자유주의투쟁의 주체이기도 하다. 민중운동진영 또한 실업운동을 어느 한 영역의 운동으로 국한시키지 않는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일 주체로 세워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주제

신자유주의시대,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전략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여성노동권팀

1. 세계화로 인한 전지구적인 여성의 불안정화 문제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행해지는 노동시간의 66%가 여성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 여성은 세계 전체 소득의 10% 그리고 전체 부동산의 1%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세계 빈곤층 13억 인구 가운데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은 여전히 남성보다 25% - 50%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94%가 비정규, 비조직 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적,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고 또한 노동권 단체들의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형편에 처해 있다 (마야 잔시, 2000). 이제까지 여성은 이중노동에 의해 고통받아왔으며, 세계화 이후 여성노동의 주변화와 빈곤의 심화로 더욱 고통받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란 더 싸고 더‘유연한’노동을 찾는 자본의 속성에 따라 결국 여성들의 상태를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는 □가부장제□를 이용하여 더 많은 여성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신의 축적구조를 완성시킨다. 기업가들은 여성을 더 순종적이고 덜 조직적이며, 결혼이나 임신 같은 사유로 해고하기 쉬운 존재로 보고 있다. 하청 및 시간제 노동, 계절노동, 성과급 노동 등이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 세계 경제에서 여성은 특히 불안정하고 더욱 착취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그들의 노동은 부차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쉽게 해고되는 것이다.

여기에 신국제분업이라는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착취 형태는 노동의 불안정화를 가져오는데, 일단 자본은 싼 노동력을 찾아 제3세계로 이전한다. 여성노동이 남성노동보다 열등하다는 관념은 최저임금이하의 여성임금을 정당화하고 젊은 여성은 남성보다 권위에 잘 복종하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잘 견뎌내기 때문에 선호된다. 제3세계에 적용된 노동의 신축화가 중심에도 형성되는데, 결국 여기서도 이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여성노동력이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자면 제 1세계에서 흑인 여성과 제3세계로부터의 이주노동자를 이용하여 그 요구를 만족시키는 형태로 드러난다. 미국에 이주 여성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노동착취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멕시코 국경에 위치한 마킬라도라 같은 자유무역지대는 제3세계 여성 노동력을 1세계가 착취하는 방식이다. 결국 형태는 다를 뿐 제1세계와 제3세계에서 드러나는 여성노동력의 착취는 제 3세계 여성 자체이거나 제1세계로 이주해온 또 다른 제3세계 여성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을 착취해온 양상은 같지만, 남한사회에서는 제 1세계와 제3세계에서 나타나는 형태와는 다소 다르다. 이미 70·80년대를 지나면서 제3세계와 같은 수출 지향적인 제조업 부문의 여성노동의 착취는 사라지고, 그 대신 서비스 부문의 팽창과 기혼 여성의 임시직 노동이 그 자리를 메운다. 다른 나라의 노동자가 그 하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위계화되어 노동의 신축화를 메운다. 따라서 여성노동자 사이의 위계화가 점점 심화된다. 또한 이주노동력의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남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불안정노동층을 형성한다), 여성이주노동자의 경우 제 1세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신축적인 일회용 노동을 담당한다기보다 대다수가 성산 업에 종사하거나 식당 등의 요식업에 서비스노동을 담당한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

2. 남한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여성노동정책 비판

그렇다면 남한에서의 여성노동정책은 여성노동자의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 남한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여성노동정책은 크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흐름인 성주류화전략 이라는 두 축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외환위기를 통해 나타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노동부문에서는 노동의 유연화를 목표로 정리해고, 파견도입, 비공식부문의 확대 등으로 실행되었다. 성주류화 전략이란 모든 정책결정, 실행단계에서 명시적으로 여성을 고려하는 절차와 매커니즘을 요구하는 전략을 지칭하는데, 이렇게 변화해온  세계여성정책의 흐름을 타고 남한 또한 성주류화전략을 도입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바는 여성의 공적영역(노동시장을 포함한)으로의 진출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여성(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실행하기 위한 기관을 따로 두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법·제도의 마련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설된 기관에서의 정책방향의 문제점은 다음 몇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1)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

남한사회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타국에 비하여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3차 산업의 급격한 확장과 3차 산업의 서비스·판매직 등은 감정노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특히 여성노동자 고용을 확대하였다. 6.7%로 실업률이 최고치에 달했던 98년 전후를 제외하고 여성노동자를 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다. 가사노동을 함께 해야하는 여성노동자의 조건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변형시간근로제, 단시간근로제가 도입되었고, 이미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파견직을 합법화하여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파견근로제를 도입하였으며, 재생산노동에 대한 부담을 낮추려는 목표로 유상의 육아휴직제가 시행되었다. 한편 친여성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내 성희롱 해결을 위한 계획 또한 마련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양적 팽창과 함께 나타나는 질적 하락의 문제다.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한다. 여성의 영역은 가정, 남성은 생계부양자라는 전근대적인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21세기의 신자유주의 전략의 성공을 책임져 주고 있는 것이다. 남성의 수입이 가족 임금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우선적인 역할은 가사노동과 어린이, 노약자의 보호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여성의 유급노동은 가계 보조적인 활동으로 취급한다. 여성의 직업이 어떤 것이든지, 얼마만큼의 노동시간을 투입하든지 간에 여성노동자는 항상‘영속적인 임시직’으로 간주된다.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의 전략은 임시적 노동자로 간주되는 여성노동자의 퇴출과 투입의 극대화로 이어진다. IMF 경제위기가 시작된 지난 3여 년 동안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성우선해고, 정규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신자유주의의 가부장적 본질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농협, 알리안츠 생명 부부사원 우선해고 사례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생계 부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규 노동시장에서 가장 먼저 해고되었다. 구조조정 당시 정리해고 1순위도 여성이지만, 2001년 한국통신 114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여성 집중 직종, 업무에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결국 여성은 비정규직화되거나 실망 실업자가 되어 가정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렇게 여성이 집중된 비정규직이나 직종 등에 대해선 법적 보호가 유난히 부족한 현실이다. 80년대부터 특수고용형태가 문제되었으나 최근까지도 무대책이었고, 학습지교사·보험판매인 등 여성집중화되는 특수고용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파견법 적용 대상업무가 여성집중 업무에 편중된 것도 이를 보여준다.

결국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임금, 노동시간, 복리후생 면에 있어 여성은 훨씬 열악한 조건에 처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여성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여성이 역으로 신자유주의의 생존을 위한 토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모순적이지만 이는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2) 평등을 위장한 여성노동의 유연화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삭제하여야한다는 이유는 크게 각종 보호조치가 이미 사문화된 것이 많다는 점, 보호조치로 인하여 기업에서의 여성노동자의 고용을 기피한다는 이유, 이제는 보호가 아니라 평등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출산율의 저하라는 조건에서 임신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유지되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유급으로 전환 등은 확대되었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다른 노동기본권이 후퇴되었다. 2001년 모성보호법 개정 당시 유해 위험 사업 사용 금지조항, 야업 및 휴일근로의 금지조항, 시간외근로 제한 규정, 갱내근로금지 조항 등에 대한 실질적인 축소 및 삭제와 뒤이어 주5일제를 통한 생리휴가 무급화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조항의 삭제는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 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불안정노동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자본이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펼 때도 1차적인 타겟은 여성노동자에 있다는 점이다. 자본이 보호조항 삭제의 이유로 들었던 □보호가 아니라 평등이 되어야 한다□ 는 말을 지키려면 제반 노동조건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진행했어야 옳다. 예를 들어 생리휴가가 아니라 노동건강 휴가 등의 방향으로 법개정이 진행됐어야 한다.

(3) 여성을 차별하는, 여성을 희생양 삼는 복지체계

경제위기 이후 IMF시기를 경과하며 전반적인 사회서비스·사회복지 예산이 축소되었지만, 오히려 예산과 사업에서 확대된 분야는 실업대책이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우선해고가 일반화되었었던 시기에 실직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실업대책이 미비하였다. 실업대책의 주요사업은 실업급여사업, 공공근로사업,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실업자 대부사업, 생활보호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참여자격조건, 실제사업내용에서 여성노동자를 배제하여 여성노동자에 대한 복지축소되는 경향을 낳았다.

또한, 여성은 5인 미만 사업장 취업률, 가족종사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황 등의 남녀 취업구조의 차이로 인해 국민연금,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많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여성은 보험료 분담이 안 되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 급여 산정시 여성 무급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남한사회의 복지체계는 고용구조,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 유형, 임금 구조 등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여성이 남성보다 열악한 독자적 연금 수급권을 갖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는 아동양육노동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노후에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육아휴직 여성의 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는 여성 가입자가 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양육에 근거한 독자적 연금 수급권 확보 개념에 맞지 않는다. 이혼배우자 연금분할수급권 인정은 혼인 기간을 토대로 한 연금소득을 부부공유재산으로 본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결과라고 보겠다. 그러나 이혼이 아닌 별거 시, 여성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을 할 수 없는 점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또한 재혼시 재혼 기간 동안 분할연금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여성은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라는 전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시장중심성 및 시장의 극대화 전략’은 결국 복지비용 및 공공부문의 축소를 가져오고 있다. 효율성 증대를 위한 복지비용 및 공공부문의 축소는 유급 경제에서 무급경제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며, 대신 여성의 무급노동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충격을 여성이 무급노동을 통해 흡수하는 것이다. 복지 및 공공부문이 축소될 경우, 여성은 사적 영역으로 넘어 온 가계 복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유급노동을 시작해야 하는가 하면 더 많은 시간을 보살핌 활동에 투여해야 한다. 결국 여성의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노동강도는 심해져 여성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게 된다.

3.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빈곤화에 대항하는 투쟁

(1) 여성의 권리를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① 사회와 가정의 공·사 분리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기획이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도 여성(노동) 문제의 핵심은 '가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단위가 '가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여성은 이 가족이라는 구성물에 종속되는 형태로 규정받는데, 이는 공·사 분리 이데올로기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가정과 일터의 분리는 여성을 출산과 양육 역할로만 한정시켰으며, 가정을 사회적 생산의 공적 영역과는 분리된 사적·개인적인 영역으로 변화시키고, 여성과 아이들은 일차적 노동력이라기 보다는 이차적인 산업예비군이라는 전제를 만들어 냈다. 이렇다 보니 이런 형태의 가족은 남성으로 대변되는 가장의 임금으로 부양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여도 여전히 이러한 공·사분리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는데 있다. 여성노동의 성격을 케어노동, 감정노동으로 간주하여 직무에서도 이와 같은 분리와 여성직종으로의 편중이 이를 보여준다.

게다가 이는 여성의 노동을 가치절하 하는데 또한 일조한다. 계속되는 공·사 구분 이데올로기는 사회에 나와서도 여성은 가정안에서의 일과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인식 또한 여전히 □사적인□ 영역으로 머무르며 공적으로 나와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데 있다.

사회와 가정의 공·사 구분을 없애는 것에서 생각을 더 연장하여 본다면, 여성의 호명에 대한 방식 역시 고민되어야 한다. 그것은 단지 언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봉건적 생산관계아래서 가구는 생산과 소비의 단위였던 반면, 자본주의 아래에서 가족은 주로 가정 밖에서 생산된 재화를 소비하는 단위가 되었다. 즉,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형태는 남성생계부양자와 그에 의존하는 아내로 구성된 전형적인 부르주아적인 중산층 핵가족 모델을 일반화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여성은 결코 능동적인 존재로 규명될 수 없다. 영원히 소비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생산자로 존재한다고 해도, 완전한 형태의 생산자가 아닌 보조적인 위치의 생산자로 전락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운동 진영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과 적절한 대안이 아닌 무비판적인 수용에 그치고 다 나아가 그러한 핵가족화 모델을 고착화시키는데 일조한다는 데 있다.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남성은 노동자라는 생산자의 위치를 점유함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권을 얻어 그들의 존재를 규명했다. 그러나 여성에게 있어서 아직도 이들을 호명하여 위치지워질 존재로서의 규명이 없다. 생산자로서의 □노동자□ 역시 남성의 것으로 전유되어 왔다. 몰성적인 노동자의 개념에 여성의 존재를 넣는 것이 정답인지, 여성자체의 권리를 선언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 정담인지, 이 두 가지를 뛰어넘는 새로운 권리개념을 만들어 가야 할지는 논쟁의 여지는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2등시민으로 분류되는 여성에게 적절한 호명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요구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 한국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단위는 아직까지 가족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성과 아동이 보조적인 위치의 2차적 산업예비군으로 위치지어 지고 남성 가장의 임금으로 부양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가족수당 같은 형태가 아닌, 개별 존재에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생활 권리로서 수당이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나올 수 있는 요구안은 '가족수당'이 아닌 '아동수당'이라거나, 아동 양육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보육시설, 교육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지 법제도 개선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법제도 개선을 넘어 사회·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② 가족(개인)에의 전가가 아닌 재생산의 사회화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가족 임금이데올로기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다. 이 이데올로기 는 가부장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 그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 없는데, 자본과 노조 할 것 없이 가부장제 아래서의 일치된 거래라는 점에서도 그 비판의 시선이 따가웠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더 첨가해야 할 비판의 지점은 가족임금 이데올로기가 가부장적이고 남성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의 책임을 가족(개인)에게 전가하고 사회 전체가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실례로 2001년 있었던 모성보호법 투쟁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당시 모성보호법은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위계화가 심화되는 남한 사회에서 대기업에 속해있는 정규직 여성 임금노동자에게만 주어지도록 만들어졌다. 능력이 되는 여성 개인이 수혜받도록 만들어졌을 뿐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 (기업)임금노동자로 국한된 소수의 여성에게 부여되는 '모성보호법'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했고, 그 수혜대상도 농업,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실업자까지 포함한 모든 여성이 되었어야 한다.

또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에서도 알 수 있는데,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제 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에서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상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없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라는 부분이 있다.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보육의 문제를 여전히 여성의 문제로 사고하는 바를 드러내는 데, 게다가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5인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비정규직 여성이 더 많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는 아직까지도 영유아 보육에 관한한 임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보육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책임지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법인보육시설 등의 설치 등을 적극 권장하여 사회적 문제임을 드러내는 것이 영유아 보육법의 핵심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결국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에 있어서 고민되어야 할 지점은 이와 같은 개별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의 접근이 아니라 좀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여성의 집단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③ 임노동 개념이 갖고 있는 젠더 편향의 모습들을 넘어야 한다.

노동의 개념을 어떻게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이 있지만, 여성노동을 말하기에는 단지 임노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여성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노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생산관계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치절하되고, 그래서 더더욱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초과 착취아래 놓여져 있다.

소위 비공식화된 여성노동자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확산되어 있다. 간병인·베이비시터·파출부 등의 가사노동자, 흔히 □재택근무□라 일컬어지는 가내 노동, 자가고용노동자, 노점상 등 그 규모도 다양하다. 특히 가사노동자의 경우 여성이 사적인 영역에 종사하는 노동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가치철하되고 당연히 여성노동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부분이다. 얼마전 서울대병원 간병인지부 투쟁을 보더라도 외주화되는 상황에서도 일차적으로 해당되는 경우처럼 노동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내노동 역시 심각한데, 이 가내노동자들은 의류업과 최근 컴퓨터의 보급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산입력업, 집배원 업무 등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의류업의 경우 전통적인 가내노동의 대표적 분야이면서도 최근 생산체계의 극심한 변화를 겪으면서 오히려 가내노동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전산입력업은 소위 '신기술'에 기반하고 있지만 단순노동집약적인 노동과정의 특성으로 인해 87년 이후 생산공정이 모두 분할되어 현재는 전 생산공정이 '재택근무'라는 이름으로 가내노동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집배원 역시 급증하는 우편업무 속에서 비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집배원들 중 가장 낮은 층위에 속하며, 이 역시 여성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가내노동은 당연히 여성이 가정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구조에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임노동만으로 여성의 노동을 말할 수는 없다. 여성의 노동을 말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비공식화에 대해서도 착목해야하며, 기존의 임노동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2) 지역적인 여성노동자 조직화가 필요하다.

① 지역적인 여성노동자 조직화의 유의미성

여성노동자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이전에는 기업별노조로 조직하는 방식을 많이 취했지만, 여성노동자의 고용형태가 생산직·정규직에서 서비스직·비정규직으로 이동하면서 기업별로 조직하는데 한계에 부딪혔다. 또한 기혼여성노동자의 경우 이중노동의 고통을 안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중노동으로 인해 대중활동을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탁아, 공동육아를 진행하는 등 재생산노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조직화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일하기를 원하는 기혼여성들을 위해 직업훈련이나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지역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사례들은 단지 실용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육아문제, 급식문제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해결점을 모색하고, 지역에 확산시키는 측면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화에서 염두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

먼저 기혼여성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재생산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모색이 필요하다. 기혼여성노동자와 이러한 문제의 발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으로부터 조직 내에서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안, 사회적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방안, 무엇보다 이 문제를 남성들과 함께 제기하며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자체를 전화하기 위한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재생산노동이 여성의 역할로만 고착화되지 않는 방식의 제기, 재생산노동을 여성노동자조직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될 수 있는 방식의 제기가 필요하다.

② 어떠한 요구를 할 것인가.

현재 여성노동자들이 가장 억압받고 있는 지점은 빈곤문제와 비공식부문여성노동자의 노동권문제임을 앞에서 보았다.

현재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빈곤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빈곤으로 인해 남성에 대한 종속은 지속되며, 폭력에도 쉽게 노출된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활활동의 확대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투쟁이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여성노동자조직은 지역에 있는 실업자조직, 노동조합 등과 함께 빈곤의 여성화에 맞서는 실천들을 확장시켜내야 한다.

한편 기혼여성노동자들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반적인 방도는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공식부문은 자본주의 생산체계 내에서 공식적으로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임금, 보험처리되지 않는 산재, 고강도 노동강도, 빈번한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할 최소한의 조건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빈곤의 여성화라는 문제와 비공식부문은 서로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만큼 현실적인 빈곤대책과 비공식부문 노동3권쟁취를 중심으로 지역여성들이 스스로 발언하고, 행동함으로써 자기조직화할 수 있는 전략이 고민되어야 한다. 특히 비공식부문에서 육아와 간병 등 여성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노동을 사회화시키고, 국가의 부담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실제 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와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함께 요구하는 방식을 지역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3)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관점에서 여성노동권을 사고하여야 한다.

여성노동권은 재생산노동을 자신의 의사에 기반하여 수행할 수 있는(혹은 수행하지 않을) 권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모든 차별이 제거되는 것, 노동과정 전반을 여성의 조건에 따라 변경,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성노동권은 여성이 경제적인 독립을 토대로 자기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렇듯 여성해방의 차원에서 여성노동권은 주요한 과제이지만, 노동의 여성화라는 상황에서도 보듯이 여성노동권은 현재 진행되는 신자유주의반대투쟁,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변혁의 주요한 과제이기도 한다. 즉 여성해방의 조건으로 여성노동권은 요구되지만, 구체적인 여성노동권쟁취투쟁은 자본주의의 현단계의 특질, 현재의 노동정책의 본질 속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여성노동운동조직들이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 공명하면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방식은 조직화대상에 대한 판단과 조직화사업, 조직된 여성노동자와 함께 제도개선을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너무도 열악하기에 일부 여성노동자부터라도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가는 것은 유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의 위기를 지연시키는 현재의 전략자체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개선은 항시적인 금융의 불안정화 과정에서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주체로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화해내야 한다.

한편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관점에서 여성노동권을 사고할 때, 다른 불안정노동층과의 연대방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후의 최소한의 준거를 가질 수 있다. 현재 불안정노동층을 이루고 있는 노동자 중 대부분이 여성노동자이며, 이들에 대한 조직화와 노동권쟁취투쟁을 우선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불안정노동층 모두가 연대하고 단결하여 싸워갈 때,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일자리 나누기 베일 안의 사회적 배제:  □여성의 빈곤화□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라는 용어는 서구사회에서 빈곤이 빠른 속도로 여성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Pearce(1978)가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16세 이상의 빈민 중 2/3가 그리고 성인빈민의 70%이상이 여성이며 빈곤가구의 1/2이상이 여성가구주 가구로 나타났다.

안현미 (중앙대 박사과정)

1. 들어가면서

2004년 2월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사회□산업정책 전반을 포괄하는『일자리만들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한다(협약 1장)□는 내용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발표하였다. 그 추진배경에는 현 여성과 청소년실업, 고령자층의 인력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 실업문제(실망실업자 포함)가 일자리가 없어서인가 아니면 다른 사회구조적 문제인가하는 것이다. 현재 실업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소득으로 인한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일자리가 있다하더라도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청소년 실업의 경우 눈높이를 낮춘 일자리를 선택하라고 하지만 비정규직 또는 저임금노동계층에서 정규직으로 이행되는 확률은 거의 드물다. 이런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노동시장구조속에서 단순히 일자리나누기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중 가장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는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고 단기취업과 실업 또는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IMF 구제금융위기 이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행율의 증가는 결국 불안정한 노동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일자리 뿐만 아니라 소득과 직결되어 □빈곤□이라는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빈곤의 여성화□, □비정규직의 여성화□, □사회부조의 여성화□(?)등의 수식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수식어의 표현은 여성성(sex)으로 인한 사회적 성(Gender)의 차별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변적, 저임금, 저숙련등 산업예비군으로 취급되고, 분절된 노동시장구조에서 대부분 열악한 2차 노동시장부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부장제의 불평등원인으로 인한 주체적 여성은 없고 부불노동과 봉사로서 간주되어진 보살핌노동과 가사노동의 □강제된 주체자□로서 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페미니스트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과 성주류화의 이데올로기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가사와 양육 그리고 노동에 대한 슈퍼우먼 신드롬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가부장제 올가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차별과 불평등 양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이 심하고 일부 통계를 통해서 차별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나 일부 계층에 제한적인 통계를 전체인양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여전히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여성은 그대로 머물러 있고 여성의 빈곤화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극단적인 죽음을 택하는 여성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서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는 제한적이고 주로 일차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여성의 경우로서 여성간 계층화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여성전체에서 기혼여성과 미혼여성과의 분절, 전문직과 비전문직 여성과의 분절,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가 있는 여성가구원의 분절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열악성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분절과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에 의한 여성의 노동은 여성의 □빈곤화□의 원인이고 특히 여성가구주의 빈곤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Poverty Track"으로 빈곤의 세습과 덫을 벗어나지 못하고 확대재생산 된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의 차별과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정책의 기능이 여성의 빈곤화를 단순 수혜적 수준이나 노동시장구조나 여성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한 예가 자활사업이다. 사회적 협약에 의한 □일자리나누기□ 정책 또한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방책일 뿐이다. 이러한 정책은 빈곤에 대한 사회정책적 접근이 단순히 경제적 분배만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위해 도입된 고용보험, 자활지원정책등 이러한 정책적 접근이 경제적 접근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결국 단기간 빈곤완화를 목적으로 한다거나 하는 빈곤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거나 편중된 정책수행을 일반화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프랑스에서 발달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서 빈곤을 분석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빈곤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요인과 접근을 통한 통합적 접근의 빈곤을 분석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적 배제를 통한 □여성의 빈곤화□는 빈곤의 근본적 원인과 결과에 따른 양상을 보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빈곤의 주류가 여성이라는 문제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특수성을 간과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접근으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한 전 생애과정( life-cycle)을 주기로한 여성을 분석하는 것이 □여성의 빈곤화□를 분석해 낼 수 있고 정부에서 제시하는 □일자리나누기 전략□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논의되어지고 있는 일자리나누기가 □여성빈곤화□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기에 앞서 □여성의 빈곤화□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관점을 정립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차별적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접근의 타당성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성의 빈곤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여성 성에 따른 차이가 사회적 성의 차별로서 나타나고 이는 성차별적 노동시장내에서, 가부장적 가족과 사회구조 안에서, 국가의 정책과 대안의 편협한 측면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S. Walby(1990)는 가부장제의 형태를 사적과 공적으로 구분하고 사적가부장제에서 공적 가부장제로 변화를 통해 구조들간의 관계변화와 구조들 내부의 변화를 둘 다 수반한다고 말한다. 즉, 사적가부장제는 가구생산이 지배구조이고, 전유방식이 개인적이고, 가부장적 전략은 □배제□을 택하고 다른 가부장적 구조는 고용, 국가, 성성, 폭력, 문화 등에서 나타나고, 공적 가부장제는 고용과 국가, 집합적, 분리전략, 가구생산, 성성, 폭력, 문화 등의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차별이 여성의 출생을 시작으로 사회화되는 과정 즉, 교육, 대중매체 등에 의한 사회일원으로 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부터 교육과정, 직장, 결혼, 출산, 양육, 노인부양, 실직, 퇴직과 노후 등의 전 생애주기적 측면에서 전 과정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시장내에서 또는 가족내에서만 국한하여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경우 여성 빈곤의 문제를 분배문제로 국한하게 된다. 대안 또한 물적보상을 통한 접근만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불평등과 차별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접근은 사회적 배제를 통한 □빈곤□의 접근이다. 하지만 사회적 배제를 통한 여성의 빈곤을 다루는데 있어서 한계점은 여성의 생애주기적 현상들에서 다양한 차별을 전체적으로 조망 할 수 있지만 여성의 차이를 고려한 분석과 정책의 대안에 있어서 단순 양성평등적 입장을 벗어난 여성의 차이를 인식한 분석과 대안 등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것은 성인지적 접근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1)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는 논쟁이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폐쇄의 한 형태로서 개념화(T. Burchardt 외 2인, 2002; Silver, 1994)하고 있다. 즉, 몇몇 집단이 특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종속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중반 EU에서 국가의 평균소득의 1/2이하의 소득이5000만명(노동력의 10.5%)이고 그 중 1600만명이 실업한 상태라고 보고하면서 현재의 발달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1990년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신빈곤□, □하층계급(underclass)", "사회적배제(Social exclusion)"라는 용어로 등장하였다.

Burchardt 외 2인(2002)은 사회적 배제를 이해하기위한 준거틀(Framework)을 제시하였다.

각 수준에서의 산출

영향요인으로의 환류(feedback)

<그림 1. 사회적 배제 분석틀>

* 수준의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은 체계들간의 상호관계로 구성되고 있다.

Individual: 사회적 성, 인종, 장애; 선택, 신뢰, 가치

Family: 파트너쉽, 아동, 양육의 책임성

Community: 사회적, 신체적 환경, 학교, 건강, 사회적 서비스

Local: 노동시장, 이동수단

National: 문화적 영향, 사회보장, 법적 준거틀

Global: 국가간무역, 이주, 기후변화

이 분석틀은 빈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인종, 성, 지역,연령 등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사회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제한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 배제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Feedback를 통한 과정으로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 후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거시적으로 한 국가체제내에서의 관계 뿐 만아니라 세계화를 통한 세계적 관계를 통해서 본다면 더욱 사회적 배제는 규모나 대상이 더 커지고 그 영향 또한 심각하게 커짐을 알 수 있다. 결국 빈곤이라는 사회적 배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관계를 통한 배제를 설명하고 그 영향요인까지 설명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로 보인다.

Silver(1994)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이 국가마다 학자마다 다양하다고 정의하고 여러전통과 이론상의 패러다임을 구별하고 있다. 사회적배제(Social exclusion)라는 용어의 다양성을 이론적 관점, 정치적 이데올로기, 국가적 담론에 기초하여 다음 세 유형 즉, 연대패러다임, 분화패러다임, 독점패러다임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Room(1995)은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관계문제 즉, 부적절한 사회참여, 사회적보호의 부족, 사회적 통합의 결여, 힘의 부족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두 연구자는 사회적 배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사회적 통합과는 반대되는 사회적 관계속에서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그의 저작에서 □exclusion"은 1960년대 프랑스에서 논쟁의 주제였고 les exclu(Klanfer,1965) 라는 용어로 빈곤의 불분명하고 이데올로기적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배제 담론은 경제적위기까지 확대된 것은 아니고 1980년대 프랑스의 성공적 사회적, 정치적 위기가 붕괴되면서 □배제□는 사회적 이익의 형태로서 적용(Paugam,1993)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Rene Lenoir(1974)가 프랑스의 1/10이 □배제된□것으로 추정하면서 대상자는 정신,신체장애자. 자살하는 사람, 노령화, 학대아동, 약물중독, 범죄자, 한부모, 문제가구, 주변적, 반사회적인간 그리고 사회적 부적응자를 의미하였다.(사회보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이를 토대로 1980년대 실업의 상승으로 □신빈곤□이라는 표현으로 □배제의 개념□을 인용하였다. 그 의미는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실업의 증가 뿐만아니라 사회적 결속의 불안정성의 증가는 의미하였다(가족의 불안전성, 한부모가구, 사회적격리, 노동조합, 시장, 노동계급연대와 사회적네트웤을 토대로한 계급연대성 하락을 의미)

이러한 용어의 발전과정속에서 □배제□의 의미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암시와 요구롤 하중을 받고 있다. 프랑스의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제시하면서 □결속과 연대□를 고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단순 □최저소득보장□의 경제적 의미 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기초한 취업교육, 지역개발 등의 재통합을 목적으로 하였다. 프랑스의 역사적 발전속에서 저자는 다른 국가들에서 배제의 의미는 □underclass"라는 용어로 이해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사회적 배제보다는 □ghettoization", "marginalization", "underclass"는 용어로 주류에서 제외된, 게토 내에서 그리고 복지수혜로 살고 있는, 소수민족등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Murray, 1999)

Silver의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연대패러다임은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사회구조내부의 붕괴로서 연대의 결핍을 말한다. 이는 사회적 질서를 강조하고 도덕적, 규범적으로 인식하고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은 도덕적 통합을 말한다. 이 패러다임은 인류학, 사회학, 인종학 그리고 문화적 연구 즉, 국가, 인종, 민족성, 지역, 그리고 집단간의 경계를 갖어오는 문화적, 원초적 유대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적용은 시민권, 인종갈등 , 빈곤문화와 장기실업의 문화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둘째, 분화(Specialization)패러다임은 사회적배제는 사회적 차별, 노동의 경제적 분배, 영역의 분리에 따라 야기된다. 분화로 자유로운 진입과 이탈이 불가능한 집단이 생겨나고 집단간 차별대우로 인해 배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대안은 동등한 기회제공과 선택의 가능성을 개방하는 것이다.

셋째, 독점패러다임은 배제가 집단 독점성의 형성으로 야기된다고 본다. 즉, 계급, 지위, 정치적 권력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된다고 본다. 경계가 형성된 사회체계내에서 구성원들은 희소자원에 대한 독점을 향유하며 독점은 불평등한 내부자들(insider)간의 공통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의분절과 주변부 노동자 계층의 발생원인과 결과적 상황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고 대안으로 시민권과 평등한 구성원의 권리확대, outsider의 공동체에의 참여 등이 강조된다.

	Solidarity	Specialization	Monopoly
통합의 개념	집단연대/ 문화적 경계	Specialization /독립된 영역/ 상호의존	독점/사회적폐쇄
통합의 근원 (배제의 극복)	도덕적 통합	변화	시민권
이데올로기	공화주의	자유주의(개인주의적 초점)	사회민주주의
담론	배제	차별, 하층계급	신빈곤,불평등,하층계급
신정치경제모델	유연적 생산	기술 노동집약적 네트웤 사회적자본	노동시장 분절

Silver의 세 가지 패러다임을 통한 사회적 배제의 접근은 사회적 배제의 의미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불이익의 다양한 형태를 설명할 수 있고 시민권, 인종과 종교에 따른 불평등 그리고 빈곤과 장기실업의 이론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Silver, 1994,pp539) 로서 프랑스 발전과정에서 계승, 발전된 내용들이 현재 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Silver는 취약점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일부특정 집단의 경우 분명한 정당성이 없다는 점이다.(종교적, 윤리적, 지역적 집단의 주체성으로 배제) 둘째, 엘리트집단처럼 대표성을 띈 수직적 기능을 하는 집단 배제될 수 있다. 셋째, 국가자율성이라는 미명아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상위하달식(top-down)의 통제기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Silver의 패러다임에서 다양한 관계속의 배제를 설명할 수 있고 대안 또한 고려할 수 있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서구의 □사회적 배제□의 개념 속에서 권리를 중심으로 연대를 추구하고자하는 목적으로 단순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등의 접근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물론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배제의 양상이 이데올로기적 접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현재의 배제의 양상 또한 다양성을 띄고 있고 이에 대한 접근 또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빈곤에 대한 □사회적 배제□로서 이해될 때 개인, 집단간의 배제를 설명할 수 있고 성, 인종, 소수민족(이주민 포함)의 배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가-시장과 관계를 통한 배제를 설명하면서 권리에 근거한 연대를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빈곤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배제□로서 투입(Input)을 통한 개인의 능력 또는 집단의 특성이 구조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 하에서 억압과 선택의 외적, 내적 영향요인이 작용하는 기제를 분석하여야한다. 이러한 투입(Input)요소가 체계와 연결될 때 각각의 다른 수준의 결과물이 나타나고 또한 이러한 결과물에 대한 영향요인 또한 분석대상으로 고려해야한다.

□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접근은 전체 집단에서 여성의 사회적 배제로서 설명되어져야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교육이나 훈련의 정도, 신체적 특징, 능력 등이 이미 사회적으로 차별화된 개별적 요소가 제한적 선택 또는 억압으로 인한 투입(Input)의 불평등이 체계속에서 어떠한 수준의 결과물이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또한 그 결과물에 따른 Feedback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여야한다.

결과적으로 성의 차이가 차별로서 가족, 지역사회, 학교 등 사회 구조안에서 또 다른 □ 차별화된 여성(어머니)의 상□을 통한 사회화가 이뤄진 여성은 □차별화된 여성□을 부여받고 제한된 선택과 억압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제한된 선택은 여성과 관련된 가족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이웃, 학교(교육과정, 진학지도 등),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더욱 권고화되고 진학의 선택과 조기 취업 입직구 제한문제 등 □보이지 않는 강요□를 경험하게 된다. 더욱 좁아진 직장사다리(Job ladder)가 노동시장의 분절화된 구조속에서 □ glass of ceiling"의 결정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제한적, 차별적 노동시장은 저임금, 기혼여성 중 여성가장에겐 현실은 더욱 가혹하고 빈곤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직장사다리에서 끝은 보이지만 올라갈수 없는 제한된 노동시장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의 의원, 고위직, 간부의 비율이 낮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2) 성인지적 관점으로 보기: □여성의 빈곤화□

성 분석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제4차 북경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mming)의 개념이 행동강령에 □정부 및 관계자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관점을 주류화하는 능동적이고 명시적인 정책을 장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결정이 양성에게 미치게 도리 영향을 반드시 분석해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여성정책에 있어서 성주류화를 각국에 권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1995년 □여성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 차별화된 여성을 위한 개별적이고 특수한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면서 정책형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도 성인지적 정책형성에 주안점을 두게되었다. 여성부 자료(2002)에 의하면 □성인지적 정책이란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양성간에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오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성인지적 정책은 성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즉, 지역, 연령, 계층 등의 영향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양성평등이라는 차원을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한다는 소극적 의미가 아닌 생물학적 성(sex)의 차이가 아닌 사회속에서 만들어지는 남성과 여성과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심리적 특성 등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적 성(Gender)의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각 개인의 욕구를 그들의 입장에서 해결하고자하는 적극적의미를 포함한다. 즉, 여성과 남성의 다름과 같음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논의 또한 이러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한다. Jackson(1994)은 여성의 종속된 지위는 단순히 빈곤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기에 빈곤에 대한 논의에서 성인지적 관점은 빈민들 중에서가 아닌 사회전체에서 왜 여성의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있으며,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 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행동강령은 여성빈곤퇴치전략을 명시하고 정책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절대빈곤과 빈곤의 여성화, 실업, 증가되는 환경파괴, 계속되는 여성폭력, 권력과 통치제도로부터 인류의 반인 여성을 지속적으로 제외시키는 것등은 발전 평화 및 안전의 지속적인 추구와 인간중심적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해결책 강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게한다. 또한 세부적 목표로서 □성(Gender)에 근거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빈곤의 여성화를 연구를 수행한단□라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최근 성인지적, 성주류적 접근의 활발한 논의화 정책기획, 수행, 통계의 성인지적 접근 등이 이뤄지고 있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또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의 극히 제한되어 있는 한계와  표준화된 지표개발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성분석(gender analysis), 양성평등분석(gender equality analysis), 성별영향평가( gender impact analysis)라는 명칭을 부르고 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분석은 가족, 시장, 국가의 관계 속에서 왜,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가족내 성별노동분업은 남성은 가장으로서 생계 책임자로서 주체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성은 경제적 의존자로서 주변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의 주된 역할은 보호노동 즉, 양육 또는 노인수발, 혹은 장애, 간병하는 역할로서 무불노동의 주체라고 본다. 이는 가족내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내에서도 여성의 가족내의 성별분업이데올로기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여성의 노동에 대한 폄하가 이뤄져 역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구조를 갖게 된다.

빈곤의 여성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경제적 책임자 뿐 아니라 부양의무자로서 2중의 역할을 책임져야한다. 이 중 하나의 역할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에 봉착하게되고 설사 부양의무를 대신할 자원이 있다하더라도 정규직 또는 1차노동시장에 들어가기는 제한점이 크다. 결국 여성은 비정규직, 저임금이라도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노동시장내에서 여성은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의 신체적 특수적 역할과 강제된 자발성에 의한 또는 제도적 배제로 인한 육아, 다른 구성원의 보호 등의 역할로 인하여 노동시장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출산은 결코 개인적인 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 차원의 구성원의 창조적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경력단절과 생산성저하의 의미로서 해석되고 통계적 차별로서 불평등의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내에서 여성 직종의 특징을 보면 서비스업, 판매업등과 같은 가내노동의 연장선상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성직업의 게토화는 빈곤의 여성화에 한 원인으로 분석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여성화는 노동시장의 성별불평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주소득자인 남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여성은 보호노동의 주된역할로 인식함으로써 국가의 사회적서비스 또한 주변적, 의존자로 인식하게된다. 즉, 복지의 수혜자의 특성에 대한 정책형성이 남성은 경제적 독립성과 의사결정권자로서 인식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단순 보조적 소득지원과 환경적 요인과 상관없이 정책형성하는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적 차원의 보호조차도 차별화되고 있다.

더불어서 여성의 차별적 원인이 노동시장내에서 또는 한 시기적 영향요인으로 분석 또는 정책을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특히 □빈곤의 여성화□는 여성의 생애주기 전체를 통해서 여성을 보는 것이 성인지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Kaufman & Hotchkiss(2003)은 생애주기관점에서 차별은 더 커지고 이에 대해 훈련 상의 차별과 승진에서의 차별, 차별에 따른 노동시장선택 등의 요인을 통해서 일정시점의 차별이 생애주기적으로 장기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서 중점적으로  일정시점의 차별은 결국 이후의 노동시장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피드백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승진에서의 영향요인은 기업내부의 직무구조(내부노동시장, 승진사다리), 기업 내의 노동자들의 JOP(직종에 따라 승진가능성 차이가 있고, 여성과 소수인종에게 dead-end jop이 주어짐), 승진자 선발기준이라고 말한다. 여성의 경우 승진의 기회가 open되어 있다고 하여도 일정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glass ceiling" effect) 이것은 통계적으로 여성 고위직 또는 임원직, 공공기관 5급 이상의 직위 분포도를 보면 여성의 수가 극히 적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여성을 포함하고 있는 가족, 시장, 국가등을 포함한 틀 속에서 한 시기의 여성이 아닌 노동시장내에서의 여성의 문제 또는 소득지원이 아닌 전 생애를 통한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을 분석하고 여성의 불평등이 왜,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 분석해야한다. 더불어 노동시장 진입이전의 여성의 제한적 선택과 억압의 원인을 통해 노동시장내에서 또는 가사노동을 통해서 불평등한 구조가 결과적으로 이중적 차별의 결과를 형성하는 관점에서 여성의 문제를 보아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의 여성화□문제를 다루어야하고 정부의 단순히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정책해결은 해결이 아닌 또 다른 차별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인식하여야한다.

3.  □여성의 빈곤화□의 양상

양상을 살펴보기위한 통계청 통계자료를 제시한 것임.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여성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사회적 성(Gender)의 차별화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또한 이러한 차별적 양상이 결과적 차별로서 이중적 차별이 순환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1) 가족-여성

가족안에서 여성의 역할, 지위를 나타내주는 요소는 Premarket 의 경우 출생성비, 교육, 가족내 역할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가부장적 가족체계를 통한 여성의 차별적 대우와 차별적 사회화가 그 이후의 노동시장 또는 국가의 차별적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혼여성의 경우 가사를 전담하는 전업주부와 노동시장내에서의 시장차별이 존재한다. 시장을 제외한 가정내에서의 양상들을 살펴보자.

먼저 Premarket에서의 가족내에서의 차별양상을 결혼 이 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한다. 결혼이전의 경우 첫째, 출생성비이다. 통계청 자료(인구동태통계연보)에 의하면 출생성비는 1990년116.5에서 2002년 110.0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자연출생성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충해주는 자료는 출산순위별 성비를 통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첫째, 둘째, 자녀의 경우 각각 106.5, 107.3으로 평균출생성비에 비해 낮지만 셋째와 넷째의 경우 140.0과 152.5로 급격한 증가를 통해서 남아선호가 역력히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육이다. 평균교육년수는 점차 줄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2003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취학율은 남녀차이가 없지만 고등교육기관의 취학율은 1990년 여학생: 18.8%(남학생: 26.1%)였고 2003년은 6.3%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계열과 전공분포를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2003년 일반계의 비율이 70%이지만 상업계의 경우 남학생은 줄어든 반면 여학생은 상업계의 75.3%를 차지하고 있다. 남아선호에 이어 대학진학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능력에 의한 선택보다는 빈곤 또는 가계유지를 위한 여성의 희생을 의미한다.

18-21세 여학생(또는 남학생) 재적학생수/ 18-21세 * 100

대학교진학율의 차이는 1990년 1.5%, 2003년 3.5%로 일정수준 계속 차이가 남.

전문대학교의 경우 여학생은 사회계(25.0%)와 자연계(29.5%)로 높고 전공별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사범계(97.2%)와 의약계(70.9%)는 높고 자연계는 20.4%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의 경우 남성의 경우 자연계는 50.8%이고 여성은 25.7%로 나타나고 있다. 학위취득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점차증가하고 있다.( 학사: 48.8%; 석사: 39.8%; 박사;23.7%) 교육의 결과 또한 불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 고등학교 여학생의 취업률은 여성이 높다. 이는 대학에 진학하는 남학생의 숫자가 많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남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의 여성취업율은 각각 82.3%, 61.8%, 85.4%로서 남성취업율은 86.5%, 67.1%, 92.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임금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교육정도에 따른 임금을 보면 고졸 여성임금을 기준(100) 으로 2002년 여성중졸이하 80.0, 여성전문대졸 103.8, 남성중졸이하 132.8, 남성고졸 149.2, 여성대졸 150.7, 남성전문대졸 154.2 그리고 남성대졸이상 220.8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소득의 문제는 단순 노동시장의 문제나 일시적 문제가 아닌 근본적 차이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족구성이다. 한국의 경우 이혼의 증가 도는 사별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1995년 163882가구에서 2000년 1123854가구로 0.5%상승했고 전체가구중 비율은 7.4%에서 7.9%로 상승하였다. 그 중 여성가구주가 1990년 87만명에서 2000년 265만명으로 증가했고 가구또한 15.7%에서 18.5%로 증가하였다. 2000년 1인가구주 가구의 총 2224433가구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57.5%로서 1279437가구이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미혼은 29.8%이고 사별은 52.8%로 구성되어 있다.

이혼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책적 측면에서 결과만을 문제 중심에 놓고 있고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통한 가정내의 성별분업이데올로기나 권력에 따른 불평등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재생산구조가 노동시장과 맞물려 있고 통합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혼율이 2002년 47.4%로 심각한 수준이고 이혼사유로는 부부간 가족간 불화가 72.5%로 가장 높고 경제문제가 13.6%로 높다. 이러한 이혼의 증가는 여성가구주의 증가와 밀접하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결국 여성의 가족내에서 통계를 통해서 본 결과 노동시장 진입이전의 여성은 교육, 가족구성등의 불평등성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러한 가족환경이 결국 사회화를 통한 자녀에게 승계되는 구조에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여성의 저숙련, 저임금직종 선택은 이러한 원초적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여성부에서 실시되고 있고 이공계여학생 장학금지급 프로그램은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 교과서내용(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있지만), 사회문화적 배경, 부모의 가치관, 학교의 입학지도, 매스미디어등의 여러원인적 요소의 해결 또한 같이 이뤄져야한다. 이러한 성차별적 현상을 고려한 정책방향과 기획이 필요하고 학교의 교과과정, 진학지도, 출산정책, 가족정책(이혼과 한부모가족정책 포함)등의 성인지적 관점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한다.

2) 노동시장-여성

시장을 통한 차별은 시장진입이전과 이후 차별로 나누어서 분류할 수 있다. 시장진입이전의 차별은 (Premarket Descrimination) 발달기적이고 고용하기전 기간동안 선천적인 능력과 재능을 개발시키고 동등한 기회를 차별하는 것으로 소수집단, 저소득계층, 여성의 경우 낮은 교육과 낮은 건강서비스 그리고 여성의 경우 낮은 교육 수준 등 소득을 발생시키는 특성들을 획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Kaufman & Hotchkiss, 2003)  □여성의 빈곤□은 본인 뿐 아니라 자녀의 이후 소득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둘째, 시장차별은 동등한 능력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불공평한 일자리 제공, 승진기회, 또한 실적과는 무관한 어떠한 특징들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율이 적용되는 노동시장에서 경쟁할 때 발생한다.(Kaufman & Hotchkiss, 2003)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은 이러한 차별의 격차가 축소된다고 하여 빈곤이 감소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성의 교육수준의 증가, 여성직위 상승, 소득격차가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여성의 이혼이나 사별의 증가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의 증가라든지 미혼모의 증가는 현 구조안에서 결국 여성의 빈곤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저임금과 미숙련직종의 분포가 넓고 비정규직에 따른 성분절화가 지속되는 한 여성의 빈곤화는 축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직업훈련을 통한 기술을 습득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학력, 숙련된 여성노동자의 30%가 비정규직에 있다는 것이 이유이다.

셋째, 이중노동시장론은 여성의 주변화와 노동시장내 폐쇄적 순환관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의 결정적인 변수로 직무와 고용의 상대적인 안전성을 두고 있는 데 1차노동시장의 직무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양호한 근로조건, 다양한 내부승진기회, 고용의 안전성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승진 보수, 책임, 권한 및 지위 등이 경력과 함께 향상되고 시장의 안정성은 강력한 노동조합에 의하여 강화된다. 2차노동시장은 저임금, 낮은 부가급여, 열악한 근로조건, 고용의 불안전성, 높은 노동이동, 승진기회의 결여 등을 특징으로 갖고 있다. 또한 여성, 소수민족, 연소노동자, 도시빈민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수준이 낮다. 더욱이 1차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율을 경험하게된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내에서 여성의 차별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임금이다.

2002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남성의 74.8%에 비해 25.1% 낮은 비율이다.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참가율은 M자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혼의 참가율(50.6%)과 기혼여성(49.4%)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미혼의 경우 교육의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유배우 여성의 경우 교육정도가 높을 수록 낮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은 여전히 대부분 경제적의존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잠재적 경제활동인구의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직업별분포를 보면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자 (38.8%), 사무근로자(16.0%), 단순노무자(14.0%)이다. 여성의 가내노동관련 직종 비중은 약70%인 것으로 게토화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의원, 고위임직원의 분포는 0.3%(경제활동인구연보 2002자료기준)로 매우 낮다. 이는 노동시장내에서 □glass of ceiling effect"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여성의 비정규직화이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2002)에 따르면 전체 56.6%에서 여성은 70.7%(정규직: 29.3%), 남성은 56.6%(43.4%)이다. 장지연(2001)은 성·고용형태별 근로자 규모는 여성 73.2%가 비정규직(남성 48%)(정규직 여성 상용근로자 비율 25.7%)이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 중 장기임시고용은 51.9%, 시간제고용은 12.9%, 독립도급: 7.7%,가내근로은 4.4% 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점은 □장기임시고용□ 여성임금근로자 52% 중 5인미만 사업장 비중은 40%이고 직종별규모는 여성은 대인서비스(가사 및 음식서비스근로자)와 단순서비스 (행상, 가사관련조력원 청소원, 데스크안내원 )가 45%로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규모는 비정규직의 정의에 따라 20%~ 60% 차이가 나타난다. 장지연(2001)은 Contingent work: □고용기간□차원에서 정의하고 Atypical employment 나 Alternative Work Arrangement: 고용기간 뿐아니라 계약의 형태나 근로시간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용형태 정의(재택근로나 자발적 시간제 근로와 같이 새로이 나타난 바람직한 형태의 것도 포함)하고 다음과 같이 비정규를 포함하고 있다.

<표1> 비정규분류의 기준과 유형

기준	특성	유형
1, 고용기간	한시적 고용	임시직, 계약직
2, 근로시간	시간제고용	단시간 근로, 시간제근로
3, 고용주체	간접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4, 계약형식	특수고용	호출근로, 독립근로, 가내근로

이러한 기준에 따른 규모는 한시근로의 정의에 따라 규모 달라지는데 장기임시근로자를 포함시키냐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26% ~ 58%)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용/임시/일용 구분 하고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비전형( Atypical) 고용관계의 증가이유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측면 모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 공급측면에서 사용자의 유연성 요구에 다른 임시고용 성장의 주원인인 반면 파트타임 일자리를 요구하는데 있다. (Andries de grip 외,1997) 이러한 경우는 자발적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강제된 자발성□과는 구별이 필요하다. 즉, 기혼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로 인한 정규직의 진입어려움으로 인한 문제와 지배적 남성직종군의 진입에 따른 진입벽에 대한 문제의 경우 선택이 단일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여성의 비정규직의 특성은 성별직종 게토화를 볼 수 있고 가부장적 노동시장이 존재함으로써 주로 가내노동에 분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임금, 단순기능, 비숙력 등에 비정규직 분포가 있지만 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의 차이, 훈련의 차이로 보기 어려운 고학력자의 여성비정규직 분포는 여성의 노동시장 성별불평등과 분절화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Mommy track이다. 이러한 여성의 신체적 차이로 인한 노동시장 차별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서구의 Mommy track이 한국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기혼여성의 경우 기존 고용시스템이 아이를 포기하거나 직장을 포기해야하는 불공정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기업은 유연한 작업 스케줄, 재택근무, 탁아개선, Mommy track을 개발하였다. Mommy track은 전통적인 full-time track와 part-time track(Mommy track)중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 ① 계속 고용을 보장하지만 승진가능성을 포기해야하는 기업 ② 승진가능한 자격 연한을 늘리는 기업 ③ part-time track에서 fast track로 전환을 허용하는 기업 등이 있었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기 보다는 여성의 2등 지위를 영속화하고 Mommy track도 기업이 가장 가치있다고 판단하는 여성들에게만 적용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Kaufman & Hotchkiss, 2003)

한국, 프랑스등 선진국에서 part-time의 증가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논의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part-time의 증가가 자발적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이고 보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공보육의 형태인 프랑스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 남성과의 임금격차가 심하고,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증가, 사회적 안전망 미비, 보육시설 높은 개인부담 등의 문제로 인하여 part-time이 강제되는 것과 이로 인한 노동시장 재진입상의 차별적 요소와 생애주기적 차별적 요소는 결국 여성내 계층간 분절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한국의 비정규직의 특성이 □비정규직 □ 비경제활동, 실업 □ 비정규직□이라는 폐쇄적 순환관계를 갖고 있는 구조 속에서 문제는 있지만 여성의 강제된 자발적 선택의 대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3) 국가- 여성

국가를 통한 사회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여성이 배제됨을 알 수 있다. 첫째, 사회 및 사회정책의 성중립성을 전제함으로써 사회적 실천과 제도의 성차이의 특성을 무시되었고 둘째, 여성에게 특별히 적합하고 의미가 있는 쟁점이 복지의 현안에서 주변화되고 배제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Kath Woodward, 1997) 결과적으로 사회정책안에서도 여성은 독립적이고 주체자로서가 아닌 주변적, 의존자로서 대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접근이 결국 여성의 빈곤화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게 된다.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건 아니건 간에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여성은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전업주부,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실망실업자 등의 경우 더 열악하다. 결국 이러한 배제가 계층화 양상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벗어난 노령이후 까지 생애주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특히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가족에 일임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체제임을 알 수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정규직의 경우만 보장하고 있는 기여형 사회보험시스템을 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과 전업주부에 주둔해 있는 여성의 경우 정규직 20~30%만이 위험분산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소득계층과 빈곤선이하의 계층은 국가의 사회적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가사 또는 양육, 보호의 임무를 전담하고 있는 가부장적 구조에서 현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부조제도 또한 제한적 수혜자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이뤄지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급법 제1장 제1조). 성인지적 입장에서 여성노인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기여를 통한 보험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와 비임금근로자는 배제된다. 특수직 연금인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2년 여성비율은 33.1%(308,522명)이고, 사학연금은 39.1%(86,374)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업의 비용절감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모순을 국가가 모방하고 있다. 많은 부문에서 정규직화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이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학교의 영양사, 급식교사, 컴퓨터교사, 미화원 등). 국민연금의 경우 2002년 가입자 중 여성비율은 30.1%(3,688,945)이다. 자료를 통해서 특수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60%이상, 국민연금의 경우 70%이상이 노후 소득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여를 통한 사회보험이 유배우자와 무배우자, 또한 유배우자가 있다하더라도 남성부양자로 형성된 임금체계에 있어서 비정규직의 경우 연금의 기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족연금마저도 제외되는 기혼여성의 경우 노후 소득보장이 어렵다. 또한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단절되는 동안 기여가 단절됨으로써 남성 대비 여성의 결과적 연금수급액은 적을 뿐만 아니라 출산 또는 아동양육과 같은 가족관련 이유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장기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수급액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빈곤의 여성화의 한 양상으로 무배우자 또는 소득이 없는 유배우자의 여성가구주의 경우 빈곤의 원인으로 이러한 연금을 통한 소득대체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현 국민연금의 남성부양자 중심의 체계는 탈피해야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들의 분포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과 기혼여성내에서 배우자 유무에 따른 생활보장 그리고 비정규직의 저임금근로자등의 노후소득 보장을 고려한 제도적 변화가 이뤄져야한다.

11) 15세 이상 전국민 대비 국민연금가입자의 비율은 여성15.6%(남성: 35.7%)로 나타남.

둘째, 고용보험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적용을 하고 있지만 적용제외근로자를 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02년 825,531개 업체, 피보험자수는 총 7,171,277명(여성 2,338,819명; 32.6%)이다. 여성은 주로 제조업이 31.5%로 가장 높은 비율이고 도소매업 과 부동산, 서비스업이 각각 23.0%와 15.2%이다. 앞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47.6%가 30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2001년)에 따르면 정규직의 경우 44.1%, 비정규직 22.6% 만이 고용보험에 적용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비정규직의 여성비율이 70%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보험자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혼여성의 모성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급여와 사용율은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보호권을 동시에 가능케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실태(김태홍외 1인, 2003)를 보면 산전후휴가자 수는 2003년 1-9월 23,782명(50.5%), 육아휴직급여신청자수는 2003년 1-9월 4914명(남성 70명)으로 출산여성근로자의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후휴가자의 직종별분포를 보면 2002년 기준 59.4%가 사무직인 것으로 나타났고 500인이상 사업장이 50.7%(1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70%이상)를 차지함으로써 제조업, 기능직의 경우 또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이 두 제도가 1년 미만의 아동을 기준으로 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산전후휴가자의 육아휴직 현황은 17.2%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지속적인 출산과 양육이 연계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육아휴직의 월 40(2004년 3월 기준 , 2002년 20만원, 2003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됬지만 소득대체율이 낮은이유도 있지만 직장내에서 법정 산전후휴가기간을 제공하지 않거나(34.2%), 분위기상 90일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18.4%)로 인하여 결국 중도 직장복귀는 74.5%와 퇴직(8.3%)을 결정하게 된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전후 휴가 근로자의 급여액을 보면 70만원이상 여성이 2002년 기준 85% 해당된다.

김태홍외 1인( 2003) 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5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전후휴가 실시가간의 경우 30일 이내: 1.0%, 31-60일 이내: 7.7%, 31-60일 이내 (29.9%), 61-90일: 6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한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는 유급의 경우 60일 이후 제공되는 고용보험에 의한 30일의 산전후휴가 급여는 60일이내의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산재보험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산재보험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하는데 업무상 재해란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업무상사유□에 대한 정확한 인정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많은 부문에 있어서 신청자와 법원, 행정관리들 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산업화 변천에 따라, 업종의 특성을 및 산업재해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 또는 지침들이 제시하고 산업재해인정범위 확대와 판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조정되어야한다. 박영란외 2인(2001)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재해 발생자는 감소하는 가운데 여성대 남성의 비율이 1:9 정도로 남성비율이 높지만 제조업과 건설업등 남성중심으로 산재급여가 전체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업무상재해기준에 따른 직종별 특징을 기준으로 한 범위 확대가 필요할 것이고 특히 여성노동자가 많은 직종의 경우 여성을 고려한 측면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간호사의 경우 사산·유산의 비율이 높거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조업의 폐질환, 근골격계질환 그리고 금융보험업이나 교육서비스업의 이동을 통한 재해 등에 대한 □업무상재해□기준의 확대와 직종별, 성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 등이 반영되어야한다.

넷째, 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실태는 개인을 중심으로 가구단위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 따른 배제의 문제보다는 참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높은 본인부담율로 인한 소득보장과 접근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여성노인의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만성질환 또는 수진율과 유병율이 높다는 것을 통해서 여성생애주기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성별에 따른 질병군이 다르다는 점을 통해서 예방적 주기적 건강검진의 무료화 또는 성별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출산과 불임으로 인한 여성의 문제의 경우 생애주기적 차원적 사회화를 통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는 한 개인,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보험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할 것이다.

상병수당과 출산수당의 현금급여는 유럽 44개 국가가 모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Malta를 제외한 모두 국가들이 현급급여 뿐 아니라 의료보호와 동시에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50개국 중 상병과 출산급여가 현금급여만 이뤄지는 국가는 29개국,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20개 국가는 제도가 없거나 정보를 알수 없는 국가 그리고 1개국은 출산수당만이 지급되고 있다.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2002)

산재보험과 연결되는 부문으로서 한국에서는 일부 고용주에의해 기업에서 제공되고 있는 상병수당 도입을 통한 보완작업과 상해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다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이다. □여성의 빈곤□과 직접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침으로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정책 또한 최저임금제 보장, 동일노동동일임금, 여성의 경제적 독립권 보장 등 제도적 방침은 다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배제를 통한 □여성의 빈곤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하지만 수급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8%에 이르고 특히 자활사업의 경우 여성이 71.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수급자의 비율 중에서도 여성노인의 비율이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할것이고 자활사업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실업자 또는 실업자로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제기하고 있듯이 환경적, 제도적, 사회적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다수인 자활사업의 여성을 고려하지 않는 다면 빈곤을 덫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태를 분석한 유태균(2003)의 자료를 보면 저학력, 독신 여성가구와 모자가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재산은 500만원 미만이 90%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여성수급자 수급현황을 보면 여성의 평균연령은 49.6세(남성 51.1세)이고 여성가구주의 경우 무배우자가 92%에 해당하고, 여성가구중 모자가구가 68%이고 남성의 경우 74가 유배우자이고 남성가구의 16%만이 부자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보더라도 앞에서 제시한 국가-시장-가족 관계를 통한 양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여성의 빈곤수준은 상대적으로 남성부양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구조안에서 여성은 더욱 열악함을 나타내고 있고 기혼여성안에서도 계층간의 갭이 크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한 부모 가구의 경우 빈곤의 확대재생산이 이뤄질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조건부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급여액이 빈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대안인지 또한 조건부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자활사업이 뒷받침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결론뿐이다. 또한 Poverty track에 들어와 있거나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표1>에서 보듯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됨으로서 □빈곤화□를 조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4대보험을 통한 사회적 배제와 성인지적 접근을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사회적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조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구조가 단편적으로 한시기보다는 전 생애를 거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입율 그리고 배제: 4대보험과 기타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성별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가입율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96.9	30.1	95.7	23	98	33.4	96.8	24.8	80	29.5	78.1	22.7	99	19.3	98.3	12.8	97.5	18.7	96.1	10.5	77.7	12.6	73.9	9.2

* 자료: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김유선 분석(내부자료)

또한 노동자의 배제를 통하여 그 외 가족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배제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전체의 문제로 확대 재생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제의 접근에 따른 대안들이 단순이 제도 개선, 확대보다는 신중한 성별분리통계를 통한 자료분석과 특성들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확대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보험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활동을 기준으로 즉, 노동시장의 참여를 기준으로 한점에서 노동시장구조변화 또한 중요하다. Hall & Soskis(2001)는 노동조합, 사민당과 같은 정치경제적 단체들은 복지국가를 사회보험의 제공, 적용범위와 관대성의 확대에 대해 강하고 명백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고용관계에서의 구조적 불균형을 상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간주하였다. 또한 한국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율 결정요인을 분석한 김유선(2003)연구에 의하면 노동비용, 노조유무, 파업유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온 결과를 볼 때 노동시장구조내에서의 변화 또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안전망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빈곤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는 미비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조건부수급자의 아동양육과 가족수발로 인한 실망실업자 또는 자활사업의 중도 탈락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환경적 요인에 따른 대안이 같이 요구되지 않은 이상 빈곤완화 또는 빈곤탈퇴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생애주기를 통해서 볼 때 근로능력이 없는 여성노인의 특성 즉, 현 핵가족 중심으로 독거노인과 유병율이 높은 점등을 고려한 의료보호 질적 개선 등의 시설과 제도적 개선 등의 요구가 필요할 것이다.

4. 나오면서

일자리 나누기가 정규직이 아닌 한국의 구조와 같은 파트타임이나 임시고용창출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내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Andries de Grip 외(1997)은 EU의 노동시장구조를 분석하면서 파트타임보다 임시고용 창출은 실업률에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파트타임 고용의 56%는 저숙련 직업집단 즉, 이차노동시장에 존재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파트타임 고용의 증가가 실업률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네델란드, 벨기에, 독일, 영국), 파트타임 고용의 가능성에 성별변수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공급측면의 배경변수인 성, 연령, 숙련수준을 고려할 때 여성 및 청년층이 Part-Time 에 고용될 가능성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성이 강한 한국과 불평등도가 높고 사회적 안전망이 약한 노동시장구조는 더욱 강도가 강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빈곤화□를 접근하기 위한 사회적 배제의 분석틀을 도용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빈곤안에서 여성과 그에 따른 가족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접근을 시도였다. 이러한 구조안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개선과 대안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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