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유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水□私有化□勞組□對□

아시아 사회민중운동회의

□□□　社會□民衆運動會議

Water Privatisation and the Response of Trade Unions

Asian Social and Peoples' Movements Assembly

2004년 6월 14일 / 2004年  6月 14日

14th June, 2004

고려대학교 서관 401강의실 / 高麗大學校 西館 401講義室

Korea University West Hall 401

- 목  차 / 目  次 / CONTENTS -

워크숍 순서

발제문

- 한국의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 … 1

·이원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일본의 수도제도의 현상과 과제 … 11

수도비전에 대한 젠스이도(全水道)의 의견 … 16

·미즈코시 타카시, 전일본수도노동조합 사무부총장

- 물 사유화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 … 17

·김낙중,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간사

-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 그 의미와 과제 … 23

·송유나, 사회진보연대 자문위원

---------------------------------------------------------

□□□□□□□ 順序

發題文

- 韓國□上水道□民營化推進□現況□問題点 … 31

·李元休, 全國公務員勞□組合 民營化沮止特別委員會 委員長

- 日本□□□□水道制度□現狀□課題 … 36

水道□□□□□對□□「全水道意見」… 42

·水越　隆, 全日本水道勞□組合 書記次長

- 水私有化□社會的意味□影響 … 43

·□□□□□□□, 環境運動聯合 綠色代案局　幹事

- 公共部門□私有化阻止鬪爭□□□意味□課題 … 48

·□□□□□, 社會進步連帶　諮問委員

---------------------------------------------------------

Workshop Programme

Presentation Documents

- The Privatisation of the Water System and Its Problems … 55

·LEE Won-Hyoo, Chairperson of Anti-Privatisation Committee, KGEU

- The Status and Tasks of the Water Service System in Japan … 62

The View of the Zensuido on the Water Vision … 70

·MIZUKOSHI Takashi, Deputy General Secretary, ZENSUIDO

- The Social Significance and Impact of Privatisation of Water … 72

·KIM Nak-Joong, Coordinator of Green Alternatives Unit, KFEM

- The Struggle to Prevent Public Sector Privatisation: the significance and tasks … 79

·SONG Yoo-Nah, Advisor,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워크숍 순서>

물 사유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o 개막

환영 및 소개

- 개회사

·김영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미즈코시 타카시 전일본수도노동조합 사무부총장

o 발제 I

- 한국의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

·이원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일본의 수도제도의 현상과 과제

·미즈코시 타카시, 전일본수도노동조합 사무부총장

- 물 사유화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

·김낙중,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간사

o 발제 II

-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 그 의미와 과제

·송유나, 사회진보연대 자문위원

- 초국적 자본과 물 사유화

·킹숙 다타, 인디아노동조합총연맹

o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o 폐막

<□□□□□□□ 順序>

水□私有化□勞組□對□

o 開幕

歡迎□紹介

- 開會辭

·金永佶, 全國公務員勞□組合 委員長

·水越　隆, 全日本水道勞□組合 書記次長

o 發題 I

- 韓國□上水道□民營化推進□現況□問題点

·李元休, 全國公務員勞□組合 民營化沮止特別委員會 委員長

- 日本□□□□水道制度□現狀□課題

·水越　隆, 全日本水道勞□組合 書記次長

- 水私有化□社會的意味□影響

·□□□□□□□, 環境運動聯合 綠色代案局 幹事

o 發題 II

- 公共部門□私有化阻止鬪爭□□□意味□課題

·□□□□□, 社會進步連帶　諮問委員

- 超國籍資本□水私有化

·Kingsuk Datta, Centre of Indian Trade Unions

o 質問·應答□綜合 討論

o 閉幕

<Workshop Programme>

Water Privatisation and the Response of Trade Unions

o Opening

Welcome and Introduction

- Opening Remarks :

·KIM Young-Gil, President, KGEU

·MIZUKOSHI Takashi, Deputy General Secretary, ZENSUIDO

o Presentation I

- The Privatisation of the Water System and Its Problems

·LEE Won-Hyoo, Chairperson of Anti-Privatisation Committee, KGEU

- Water System in Japan and The Tasks

·MIZUKOSHI Takashi, Deputy General Secretary, ZENSUIDO

- The Social Significance and Impact of Privatisation of Water

·KIM Nak-Joong, Coordinator of Green Alternatives Unit, KFEM

o Presentation II

- The Struggle to Prevent Public Sector Privatisation: the significance and tasks

·SONG Yoo-Nah, Advisor,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 Transnational Capital and Water Privatisation

·Kingsuk Datta, Centre of Indian Trade Unions

o Questions & Answers / General Discussion

o Closing

워크숍 「 물 사유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

□□□□□□□□□□□□□□□□□□□□□□□□□□□□□□□□□□□□□□□□□□□□□□□□□□□□□□□□□□□□□□□□□□□□□□□□□□□□□□□□

아시아 사회·민중 운동 회의

□□□□□□□□□□□□□□□□□□□□□□□□□□□□□□□□□□□□□□□□□□□□□□□□□□□□□□□□□□□□□□□□□□□□□□□□□□□□□□□□

한국의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휴

1. 들어가는 말

물은 자연에서 취수되어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되어 이용된 후 다시 적정한 처리를 거쳐 자연으로 배출된다. 상수도 사업은 자연자원인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체 수자원관리체계의 구성요소이다.

수자원에 대한 국가적인 재산권을 전제로 할 때, 모든 국민은 동일한 질의 수자원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수질을 이러한 수준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물이 지구상에서 고갈되어 가고 있다. 이유는 인구폭발, 물소비량의 폭발적 증가, 공업용수 사용량 증가, 기업영농의 사용증가, 지표수의 오염 등이 원인이다.

우리나라 물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정부 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데, 수환경 구성요소별로 보면, 수량관리기능과 하천관리는 건설교통부가, 수질관리기능과 수생태계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기능별로는, 건설교통부는 일반하천관리,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용수 수요의 2/3를 차지하는 농업용수는 농림수산부에서, 수력발전은 산업자원부, 지방상수도는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하수도 사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상수도 사업의 경영주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며, 수도의 계획 및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요금체계 설정 등 상수 공급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한다. 상수도의 공급에 있어서 국가는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책강구, 그리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의 역할을 한다. 하수도사업은 수자원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의 하나로, 하수도사업의 경영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업무이며, 중앙정부 내 소관부처는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이다.

상수도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은 경영효율성의 부족, 공급측면에서 정수시설의 노후, 용량부족, 수질관리측면에서는 실험실(장비) 미비, 인원 부족, 경영관리의 형식화,  조직□인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효율성 유지가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

하수도사업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경영마인드의 부족, 장기경영계획의 부재 또는 부실, 관리자의 하수도 재정에 대한 인식 부족, 정치적인 요소로 사업우선순위에서 배제, 하수관거투자 불균형, 조직□인력 관리□운영에 있어서 기능직 공무원 중 운전원 및 준설원이 과다하고 사업소 인력의 운영이 불합리하며, 수질업무를 담당할 환경직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빈번한 인사이동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물의 중요성과 관리의 문제점등이 상존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의 극복수단으로 단순히 물의 사유화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한다. 물부족 현상이 전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물의 사유화는 초국적 자본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배경을 바탕으로 지구와 모든 생물종에 속하는 자원인 물을 상품화하여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보존한다는 것은 오히려 물의 위기를 부채질하는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물의 사유화는 상하수도 민영화, 생수판매, 댐건설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물부족을 해소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물 사유화의 대명제는 세계 곳곳에서 가늠할 수 없는 정도의 수도요금인상, 기업이윤에 가려지는 수질의 악화, 무분별한 수자원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낳아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민영화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대안과 공무원노조의 투쟁계획 등도 아울러 논의해보고자 한다.

2. 한국의 상하수도 일반 현황

가. 지역별 상수도 현황 (1999)

구분	보급률(%)	1일 1인당 급수량 (l)	누수율 (%)	생산원가(원/톤)	요금 (원/톤)	인상요인(%)
전국	86.1	388	16.1	535.3	396.9	34.9

나. 경영상태

지방상수도 경영상태는 '99년 부채비율이 33.2%로 다른 지방공기업에 비해 양호한 편이며, 고정장기적합율은 93.8%로 고정자산 등에의 투자는 보다 안정적인 재원인 고정부채나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였다. 경영성과 측면에서는 '99년 전체적(공기업)으로 당기 순이익을 실현하기는 하였으나 흑자단체가 45개, 적자단체가 47개로 단체 간 차이가 크다.

다. 지자체별 하수도 보급율 현황(2002)

구분	총인구 (명)	시설용량 (천톤/일)	처리인구(명)	하수도보급율(%)		재정자립도(%)
				처리개소수	관거보급율
전국	48,518,573	20,233	36,760,736	207	75.8	59.4

라. 하수도 재정별 사업비 및 부채 실태 (1999)

구 분	총수입액 (백만원)	재원별 비율 (%)					총부채액 (백만원)
		국고	교부금 양여금	시.도비 시.군비	사용료 수입	원인자 부담금 등
전국	2,668,799	6.1	19.7	45.6	19.0	9.6	2,055,169

마. 하수처리시설 사업 민영화 사례

2000년말 현재 총 투자비 36,793억원, 민자유치 가능액 17,504억원을 목표로 전국 68개 하수처리시설에서 민자유치를 통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01년 1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82개 시설에 7,133.6톤/일이다. 이는 시설수로는 전체 하수처리시설의 48%, 처리시설 용량 면에서는 전체 하수처리시설용량의 38.7%에 해당한다. 민간위탁 운영 처리시설의 인원은 총 7,300명이 종사하고 있다.

3. 민영화 추진 문제점

물의 사유화는 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인 공공성, 안전성, 투명성, 편익성 등에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윤추구가 목표인 기업에 물의 생산과 처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온당한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민영화 결과 수도요금만 폭발적으로 인상시키고 시설은 재투자를 회피하는 경험에서 물이 갖고 있는 생명의 기본인 자연자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문제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공공성(공공재, 자연자원)의 저해

물은 공공의 것으로 사적 이익의 수단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나. 안전성의 저해

환경과 생명의 기본인 물을 사유화함으로써 민간위탁을 받은 기업은 사적 권력이 비대해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가 불가능한 기업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다. 투명성 저해

막강한 힘을 가진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상실되어 수질오염 등에 무방비 상태를 초래하여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다.

라. 편익성 저해

민영화는 필수적으로 시설투자비용 등을 수요자에게 전가하여 엄청난 요금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하여 빈곤층에게는 자연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마. 환경오염에 노출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국민이 선출한 정부보다 더 책임있게 환경보전 등에 관심을 갖는 선한 기업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물은 공동재산으로 남겨두고 공공기관이 책임있게 수질을 감시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해야 한다.

4. 상하수도 시설 관리적 측면 대안 제시

공공재의 규모의 경제의 실현이 어렵고 비효율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시설관리의 효율 등 정부기능을 효율화를 위해 민영화를 통해 경영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생산성 향상을 위주로 하는 방안보다는 정부 자체의 효과적인 개선 방안 등을 통해  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인 공공성, 안전성, 투명성, 편익성, 환경오염방지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가. 물관리체계 조정 - 유역통합 관리체계

1) 유역단위 수자원관리를 위해 환경부 산하의 (지방)환경관리청에 수질수량 관리 기능을 부여하거나 유역단위 수자원을 관리하는 수계관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2) 수계관리기구는 경직되고 비능률적인 행정관리체제보다 경영관리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따라서 이를 수계 물관리 전문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3) 수계관리기구의 역할은 지역수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수질목표의 설정관리, 지하수를 포함한 물값 징수(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오염원 인자에 대한 부과금 징수, 환경세, 조세 등에 의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시설지원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등이며, 처리기술의 개발 및  지원 기능도 가능

나. 상하수도사업 체계 조정

1) 1차적으로, 광역상수도사업을 전체적으로 확대하여 수원개발과 취수부분을 광역화하는 방안으로 수자원 개발과 배분에 있어서 지역적인 차이를 평준화하고, 동시에 단일 광역상수도 요금을 적용한다면 각 지역의 원수 취수 비용을 평준화하는 방법

2)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을 수계를 중심으로 권역별 광역화하는 방안으로 물 관련 지역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수계 중심의 통합사업조직이 상수의 공급 에 관련된 제반 사업을 수행하며, 상수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혜자부담의 원칙과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해서 사용자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분담하는 방법이다. 모든 국민에게 권리가 있는 수자원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하수배출에 대한 비용부담(외부성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다.

3) 궁극적으로는, 수계 중심의 통합된 물사업체계가 하수처리 관련부문까지 체계 내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 걸친 외부효과의 조정 및 물 공급 관련 비용분담을 사업관리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수계에 걸친 상□하수도사업의 통합 형태가 대안

4) 지자체 연합조직 구성방안으로 현재의 상하수도사업체계에서 가장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수계에 걸친 상하수도 사업계획에 따라 인근 지자체와의 공동사업이 유리한 지역은 구역을 분할해 상수공급량과 오염처리 총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분담, 시설건설 및 공동운영하는 방안

5. 공무원노조의 대응방안

물 사유화 저지투쟁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투쟁이라는 인식을 형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아래의 사업을 추진한다.

가. 상하수도 위탁관리 저지전선 구축, 마산시 칠서정수장의 저지투쟁의 승리를 기반으로 하여 국민의 생명인 물의 사유화 저지 투쟁을 조직

나. 국민투쟁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배치

다. 민간위탁 시설의 지속적인 감사활동 전개

라. 국회와 시의회, 국민 홍보사업 전개

마.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주민소환제 등 적극 활용

<표>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현황 ('01. 1월 현재)

시·도	시·군	처 리 장 명	시설용량 (천톤/일)	수탁업체	운영인원 (인)	계약기간
계		82개소	7,113.6		1,529
서울시		탄 천	1,100.0	(주)탄천환경	128	2000.4∼ 2002.12
부산시	소 계	5개소	1,295.0		229
		해운대	65.0	환경관리공단	24	'96.5∼ 2001. 7
		남 부	340.0	부산시 환경시설공단	55	2000.1∼ 계속
		수 영	550.0	부산시 환경시설공단	64	2000.1∼ 계속
		장 림	330.0	부산시 환경시설공단	78	2000.1∼ 계속
		녹 산	10.0	쌍용건설(주)	8	□99.8∼ 2001.6
대구시	소 계	4개소	1,770.0		206
		신 천	680.0	환경시설관리공사, 금호산업, 영남건설	62	'99.11∼ 2002.5
		달서천	400.0	대구시 환경시설공단	57	2000.7∼ 계속
		서 부	520.0
					57
		북 부	170.0		30
인천시		공 촌	26.0	동아건설, 브니엘수질환경	11	'99.7∼ 2002.7
광주시	소 계	2개소	660.0		85
		광 주	600.0	환경시설관리공사, 금호건설	67	'98.3∼ 2001.2
		송 대	60.0	□	18	'98.12∼ 2001.2
대전시		대 전	900.0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103	2001.1∼
경기도	소 계	27개소	619.4		293
	평택시	장 당	40.0	성원사업, 울트라환경	19	'98.7∼ 2003.3
		통 복	30.0		19
		포승공단	40.0	삼성물산, 한국자산관리	12	2000.1~ 2002.3
	양평군	서 종	0.9	금호ENG, 유림환경	4	'98.9∼ 2001.9
		강 하	3.6		7
		용 문	2.6	금호ENG, 유림환경	5	2000.6~ 2003.6
		하자포	0.2		2
	포천군	포 천	16.0	(주)태영, 포천	15	99.3∼ 2002.2
	의왕시	부 곡	10.0	(주)대우건설	13	'99.11∼ 2002.10

(계속)

시·도	시·군	처 리 장 명	시설용량 (천톤/일)	수탁업체	운영인원 (인)	계약기간
	가평군 (2)	가 평	6.5	금호ENG, 일진종합건설	9	2000.1∼ 2001.12
		청 평	6.2		12
	안양시	안 양	300.0	(주)대우건설	41	2000.4∼ 2003.3
	안성시	안성공단	3.0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6	□86.8~
	오산시	오 산	57.0	LG건설	17	2000.4~ 2000.12
	연천군	연천전곡	12.0	(주)태영	14	2000.4∼ 2002.3
	광주군 (10)	광주읍	25.0	광주지방공사	38	2000.1∼ 2002.12
		매 산	0.5		3
		만 선	0.15		-
		광 동	0.25		5
		분 원	1.9		5
		귀 여	0.15		-
		곤지암	20.0		18
		남한산성	1.2		3
		도 척	2.0		3
		삼 성	0.25		-
	이천시 (2)	이 천	30.0	환경시설관리공사+이천환경	17	2000.8∼ 2003.7
		장호원	10.0	환경시설관리공사+이천환경	6	2000.8∼ 2003.7
강원도	삼척시	삼 척	25.0	환경시설관리공사	19	□99.12∼ 2002.12
충북도	소 계	8개소	52.55		75
	옥천군 (4)	옥 천	18.0	환경시설관리공사	23	2000.1∼ 2002.12
		동 이	0.21		3
		안 남	0.16		3
		안 내	0.18		3
	진천군	진 천	8.0	환경시설관리공사	11	2000.6∼ 2003.6
	증평군	증 평	15.0	(주)태영, 한라건설, 건양기술공사	14	□99.5∼ 2002.5
	음성군	음 성	7.0	롯데기공, 건양기술공사	10	□99.9∼ 2002.8
	괴산군	괴 산	4.0	건양기술공사+임광토건	8	2000.7∼ 2003.7
충남도	소 계	2개소	45.0		39
	서산시	서 산	30.0	(주)남원건설엔지니어링	24	2000.4∼ 2001.4

(계속)

시·도	시·군	처 리 장 명	시설용량 (천톤/일)	수탁업체	운영인원 (인)	계약기간
	예산시	예 산	15.0	(주)태영건설	15	2000.7∼ 2003.12
전북도	소 계	3개소	68.0		42
	고창군	고 창	16.0	(주)대우건설	12	'99.9∼ 2002.8
	김제시	김 제	20.0	롯데기공, (주)대경	14	2000.1∼ 2001.12
	완주군	삼 례	32.0	환경시설관리공사	16	2000.1∼ 2002.11
전남도	소 계	6개소	22.6		33
	화순군 (3)	화 순	11.0	환경시설관리공사	14	2000.1∼ 2002.12
		화순북면	2.0		2
		화순도곡	6.0		2
	보성군 (3)	보 성	3.0	(주)태영+롯데기공	9	2000.6∼ 2003.6
		복 내	0.4	(주)태영+롯데기공	3
		문 덕	0.2	(주)태영+롯데기공	3
경북도	소 계	5개소	206.0		79
	김천시	김 천	80.0	(주)태영	23	'99.4∼ 2002.3
	상주시	상 주	26.0	(주)태영, 창일환경	17	'99.12∼ 2002.12
	고령군	고 령	6.0	(주)동신건설	5	2000.9∼ 2005.9
	안동시	안 동	54.0	환경시설관리공사+코오롱건설	22	2001.1∼ 2003.12
	경산시	경 산	40.0	환경시설관리공사+태영	12	2001.1∼ 2003.12
경남도	소 계	16개소	324.05		187
	양산시	양 산	48.0	환경시설관리, (주)태영	21	'98.11∼ 2001.11
	사천시	삼천포	43.0	(주)한양+(주)우진	20	2000.6∼ 2003.6
	거창군	거 창	10.5	환경시설관리공사	7	2000.4∼ 2003.3
		거창가조	5.0	환경시설관리공사	4	2000.9∼ 2003.3
	김해시 (2)	화 목	114.0	(주)대우건설, 대저토건, 환경시설관리공사	24	2000.2∼ 2000.12
		진 영	12.0	(주)대우건설, 대저토건, 환경시설관리공사	12	2000.4∼ 2000.12

(계속)

시·도	시·군	처 리 장 명	시설용량 (천톤/일)	수탁업체	운영인원 (인)	계약기간
	함안군	가 야	6.8	(주)범한	19	2000.6∼ 2002.5
	함양군	함 양	7.0	환경시설관리공사+(주)건화+파이닉스알엔디	8	2000.7∼ 2003.6
	밀양시 (3)	하 남	4.0	(주)대우건설	4	2000.11∼ 2000.12
		밀 양	30.0	(주)대우건설	22	2000.11∼ 2000.12
		삼랑진	4.0	(주)대우건설	4	2000.11∼ 2000.12
	창녕군 (3)	부 곡	13.0	환경시설관리공사	8	2000.5∼ 2003.7
		창 녕	6.0	환경시설관리공사	7	2000.7∼ 2003.4
		남 지	5.25	환경시설관리공사, 우일환경산업	10	2000.11∼ 2003.11
	의령군	의 령	8.0	환경시설관리공사	8	2000.9∼ 2001.8
	하동군	하 동	7.5	환경시설관리공사, 대호산업	9	2001.1∼ 2003.12

□ 대전, 안동, 경산, 하동 등 4개소는 2001. 1월에 위탁계약된 처리장임

<표> 행정협의회 현황

구분		권역수					총자치단체수						비고
합계		55					228
광역행정협의회		5					14						*광역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기초행정협의회		50					214						*기초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연도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6	합계
협력사업수	11		4			12			22		29			23			30	131
분야별	상수도관리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지역개발				행정기능 등		합계
협력사업수	21			15				21				35				39		131
주체별	광역-광역간				광역-기초간					기초-기초간					지방-민간간			합계
협력사업수	74				4					53					0			131

자료 : 내무부, 행정 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침

<표>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관계의 재구조화를 통한 광역화 수단들

유형		주요내용	주요사례	장·단점
행정구역조정	통합	몇 개 군소 자치단체를 통합하여 단일정부 구성	(일) 市·町·村	<장점> ① 규모경제실현 ② 외부성 통제 ③ 관료제의 규모경제실현 <단점> ① 관료제 규모증대 □ 관료병리위험 ② 민주적 통제 우려 ③ 주민부응성 저하 ④ 변화에 대한 주민저항 문제
	합병	중심도시에 도시화된 근린지역 편입	1990년대초 미/캐나다
	분리	군에서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시·읍의 직할시나 시로 승격	볼티모어 덴버 샌프란시스코
	시·군 통합	시와 군을 통합하여 단일 지방정부 구성	인디아나폴리스 마론 카운티
	특별구	별도구역설정, 주민을 구성요소로 하는 특별자치단체	(미) 교육구 (영) 상수도구 (한) 규정 有
자치단체간 협력조정	합의· 협정	2개 이상 자치단체가 단일(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정체결	·상호부조협정 ·시설공유협정 ·사무위탁 ·생산자-소비자 협정	<장점> ① 기존행정구역을 유지하면서 서비스 구역 확대 가능 ② 규모경제 실현 ③ 외부효과 통제 ④ 자치단체의 본래지위 유지, 공동사무처리 가능 <단점> ① 지방정부간 대등참여의 비현실성 ② 주민대응성 저하 ③ 법적 구속력 미약
	기능이양	특정업무의 권한을 주로 상위정부에 이양	L.A. County Metropoliaan Miami의 Dade County
전담기구설치	연합체	광역사무처리를 위한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설치	(캐) 토론토 몬트리올	<장점> ① 전문기관이 특정광역문제 전담 ② 신축적 업무수행 (의결권, 깁행권) ③ 거시적 관점에서 업무처리 가능 <단점> ① 기존조직과 기능중복 □ 행정낭비 ② 지방정부자율성 침해 우려 ③ 책임소재 불명확 □주민통제 약화
	조합	특별자치단체로 일부업무조합과 복합사무조합 있음	프, 독, 일 (한) 규정 有
	협의회	자치단체간 협력기구로서 집행력은 없음	(한) 광역행정협의회 등
	지방개발사업단	일정한 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치하는 한시적 성격의 특별자치단체	일본
	지방공사	중앙·지방정부가 협의·설치하는 지속적인 공공조직	(영) 도시개발공사

자료 : 김봉진, 상수도 공급의 광역화에 관한 연구 -팔당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1997, p.22

일본의 수도제도의 현상과 과제

전일본수도노동조합

사무부총장 미즈코시 타카시

1. 일본의 근대수도의 역사

일본의 수도는 개국에 따른 전염병 대책(공중위생의 일환)으로 개시되어, 요코하마(橫浜), 하코다테(函館) 등의 항만도시에 근대수도의 부설이 시작되었다(1887년).

수도법이 제정되면서, 수도사업은 시쵸손(市町村)경영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다(1890년). 그러나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대도시에서만 수도보급이 추진되었다.

전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된 점(1947년), 공영기업법이 제정되면서 수도사업 등 지방공영기업의 경영의 틀(독립채산제도, 기업회계 방식의 도입, 해당 자치체로부터의 장기 자금 차입과 기업채의 발행 등 자금조달 시스템)이 확립된 점(1952년), 신수도법이 제정(1957년)되어 수도사업의 목적이나 수질기준 등이 명확해진 점 등으로, 일본의 수도보급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현재는 약 96%까지 수도보급이 진행되어 모든 국민에게 수도가 보급되어 있다.

2. 일본에서의 수도사업의 현상

일본에는 약 3300곳의 자치단체가 있다. 현재, 이 자치단체를 1000곳 정도로 통합해야 한다는 취지아래, 정부는 시쵸손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2004년 4월 1일 현재 3100곳으로까지 통합이 진행되었다).

수도사업은 시쵸손 경영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인 사업체가 많다. 일본 전체의 수도사업체 수는 약 10,666곳. 그 중에 공급인구 5,000명 이상인 상수도사업은 약 2,067사업체 정도로 대부분은 공급인구 5,000명 미만의 간이수도로 약 8,599사업체. 사영(私營)수도로는 단지조성 등으로 만들어진 부동산기업 등이 경영하는 극소규모의 민영수도가 약 10사업 정도 존재한다(일본수도협회 발행 통계자료 2003년판).

3. 일본에서의 수도사업의 과제

공업화와 대량생산·소비의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의 처리로 인해 수도 수원이 오염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시설정비)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전후 건설된 수도시설이 노후화하여 갱신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수도사업체는 하나같이 시설정비와 시설갱신을 위한 재원과 기술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의 수도제도에서는 재정기반도 기술기반도 약한 소규모 수도사업체가 많고, 수도법으로 정해진 '사람이 마시는데 적합한 물'을 장래에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 즉 지속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상태에서 수도사업경영의 광역통합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금 시쵸손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쵸손 통합과 수도사업의 통합은 비슷하되 다른 것이라고 하겠다. 시쵸손 통합은 정부의 재정우대조치가 통합의 동기이므로 "통합했을 경우에 이득을 보나 손해를 보나"라는 판단이나 "문화나 역사성에 동일성이 있는가, 도로·통신망은 동일한가"라는 문제가 통합의 커다란 요소로 된다. 이에 비해 수도통합의 경우에는 경영문제나 원수(原水)의 수질·수량의 문제가 커다란 요소로 되기 때문에, 수원인 하천유역을 함께 하고 있는가가 통합의 전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시쵸손 통합과 수도사업통합은 그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따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쵸손 통합은 행정서비스의 목표나 수준을 제시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적정한 규모를 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도 통합의 경우에는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체제를 앞으로도 계속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에 근접하는 것을 실현할 수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점에서 적정 규모를 제시하고 그것을 향하여 통합해나갈 것이 요구된다.

일본에서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자신의 비용을 들여 하는 사업체는 적다. 수질검사를 위한 기기가 고가이기 때문에 공급인구규모로 약 25만명 이상(젠스이도 조사)에게 공급하고 있는 사업체에 자주검사체제가 확립돼 있다.

작년까지는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검사기관의 지정이 규제완화되어 '시장화'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보아 '안전한 공급체제'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통합을 지향할 경우에는 적어도 수도수질검사체제는 '자주검사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공급규모 30만명 정도를 적정규모로 한 통합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4. 수도사업의 민영화(사유화)를 둘러싼 움직임

1) 국제적인 움직임

5월 17~18일에 일본에서 IWA(Internationa Water Association)의 워크숍 '효율적 수도경영'이 열렸다.

이 회의에서 보고된 구미의 수도사업 현황은 각국 모두 수도사업에 대한 공적 관여가 엄격하여 소위 '시장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워낙에 구미 여러 나라에서의 수도사업은 영국에서의 산업혁명으로 동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데에서부터 발전해온 것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민영수도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구미의 수도는 '민영화되어 있다'고들 알고 있지만, 이것도 한결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았다. 주식의 발행, 집행임원에 의한 경영=민영이라고 해석들을 하지만,주식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 영국처럼 '시장화'에 가까운 것에서부터 네덜란드처럼 공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까지 존재한다.

영국의 경우는 주식의 소유가 사적이기 때문에 '시장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물관리는 공적 관여가 엄격하고, 운영에서도 '오프 와트' 등이 감시하는 시스템이어서, 물 그 자체가 사적 소유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수도요금산정에서는 미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수도이용자의 부동산가치에 따라서 요금이 결정되는 시스템이라서 공평성이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한 가지 더, 기업매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수도경영의 라이선스도 이동하여 지극히 불안정하다 하겠다. 이미 영국 최대의 물기업인 '템즈워터'가 독일의 RWE에 매수되었다. 프랑스에서는 3만 가까운 지방자치체가 존재하여 매우 작은 사업체가 많고, 이들 사업체에서는 지금도 공영으로 수도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 파리 등 큰 도시에서 사업운영이 온데오 비벤디라는 물기업에 맡겨져 있는데, 물관리에 관해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공적 관여가 이뤄지고 있는데다가 수도사업의 소유자는 자치단체여서 물기업과의 사이에서 장기의 매니지먼트계약이 이뤄져 운영되고 있는 것이 실태이다.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주식을 자치단체가 소유하여, 주주배당이라는 형태로 자치단체수입에 이월할 필요도 없는 시스템으로, 그 점에서는 일본의 공영기업제도와 아주 비슷한 제도로 되어 있다. 또 수도사업의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임원 외에 지방의 정치가나 자치체대표 등에 의한 외부이사가 임하도록 되어 있다. 나아가, 적정·건전한 사업집행을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외부이사와 동등한 권한을 지닌 전문가(인사·노무, 경영, 수도시스템 등)가 제언·감시하는 시스템도 제도화되어 있다. 즉 실질적으로는 시민경영형 경영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하겠다. 미국에서는 약 80%가 공영수도이고 20%가 민영이라는 보고가 나왔다. 수도사업경영도 했었던 엔론의 부정경리문제나 애틀란타수도의 민영실패사례도 언급되었고, 수도사업의 운영을 "공이냐 민이냐 하는 신학논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문제였다"는 반성이 나왔다. 문제는 사업의 공적 성격을 감안하면서 어떻게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느냐 라는 보고가 있었다.

그 어느 쪽이든 소위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물 관리나 물 사업에 관한 엄격한 공적 규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완전히 '시장'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사례는 없고, 물이 사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실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을 받고 있다는 의식이 흐리고, 경영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는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일반행정시책(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2) 일본에서의 움직임

일본에서는 현재, 공무부문의 아웃소싱이 정치적 과제로 밀려 올라오고 있으며, 정부나 경제단체는 행정서비스의 민간개방이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나 경제단체는 아무래도 진심으로 20년 뒤처진 대처리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수도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움직임에 관한 한 예외는 아니다.

수도사업도 정부의 종합규제개혁회의나 경제재정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민간개방'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동안 '지방독립행정법인법'의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 공공시설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정관리자 (민간기업이나 NPO법인 등)에 포괄적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민간활력도입'의 툴이 준비되어왔다.

일본에서는 환경문제나 수도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다. 또 수도사업단체도 여러 외국의 수도사업민영화의 실패사례를 잘 숙지하고 있으며, 수도사업의 민영화에 대한 국내적인 저항감은 뿌리 깊다. 따라서 정부나 경제단체의 방침도 수도사업을 민영화할 것인가 민영 활력의 도입인가가 정해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종합규제개혁회의 답신에서는 "수도사업에 대하여 민간으로의 사업양도, 민간위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는 '상하수도업무의 민간위탁화' 추진을 답신으로 내고 있다. 수도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후생노동성은 수도사업의 경영·기술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통합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수도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제일로 치면서, 관민 연계(일본판 PPP)를 도모하고자 한다. 수도사업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사이드는 '수도는 시민이 만든 국민의 재산', '수도의 사명은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설비투자, 시설의 갱신을 하여 차세대 국민에게 건전한 수도를 인계하는 것',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의 광역화와 효율성의 발휘', '민영화문제는 국민(시민)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후생노동성과 마찬가지 스탠스에 있다.

국민감정, 수도행정 관할 행정기관이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스탠스가 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민간위탁은 어느 정도 추진될 것이라고 여겨지나, 정부나 경제단체 사이드가 수도의 민영화를 의도하여 다양한 움직임을 한다고 해도, 수도사업에 관한 한은 그리 간단하게 민영화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5. 일본에서의 '개혁'의 의미와 '안전한 물' 공급의 확보

일본에서는 지금 '고이즈미 구조개혁'이라 칭하여 다양한 제도 재검토가 실시되고 있다. 이것들은 분명히 중앙·지방정부가 국민과 계약한 행정서비스에서 철수하고, 국민 자신의 자기책임으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국민국가를 폐기하고 별개의 '국가의 형태'를 창조하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하수에 대한 권리는 지상권을 지니는 자의 권리로 이해되고 있어서 규제가 불충분하기는 하나, 하천과 호수와 늪 등의 표류수에 대한 수리권은 국가관리로 되어 있고, 수도사업체가 취수하는 장소도 국가가 지정하고 있어서 국민이 똑같이 '안전한 물'을 얻을 권리가 보전되고 있다. 게다가 수도의 시설정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나 경영상 면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수도사용료는 적정한 요금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급속하게 소자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2005년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 사실은 수도의 사용이 앞으로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사업에서는 수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정비나 낡은 시설의 갱신이 필요하다. 즉 요금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방대한 시설정비·갱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사업경영이 어려워질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수도사업을 목표로 수도사업을 관할하는 후생노동성에서 '물비전'이 검토되고 수도사업경영의 규모 확대가 지향되고 있다.

일본의 수도사업은, '물'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불가결한 재화라는 것, 역병 등에 대한 대책(공중위생) 등등의  관점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수도법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공단체가 직접 경영(시쵸손경영의 원칙)할것을 정하고 시설정비나 경영상의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시설투자와 관련된 '국고보조'나 기채(起債)발행(자치체의 책임에 의함)이 가능한 시스템은 자금조달을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며, 법인사업세나 고정자산세 등의 면제, 공도(公道)의 지하를 점유하며 매설된 수도관망의 '도로점용료'가 면제되고 있는 점 등은 이용자부담의 적정화, 건전한 사업경영을 도모하는 데에는 매우 큰 요소이다.

이와 같이 하여 유지되고 있는 공영수도가 사유화되면, 사업목적이 '공공의 복지의 증진'이 아니라 주주이익의 추구로 되므로, 당연히 면세 등의 우대조치는 폐지되게 된다. 이 결과, 수도요금의 급등이 크게 우려되는 바이다. 게다가 소자·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일본에서는 앞으로 수도사용량이 줄면서 요금수입이 줄게 될 것인데, 한편에서는 시설 갱신기를 맞이하여 시설을 적절히 갱신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안전한 물 공급 확보'를 위한 시설정비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조달도 물 기업이 자비로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적정한 시설정비나 갱신이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수도사업을 사유화할 경우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물을 공급하는 수도, 도시 활동의 기반시설인 수도가 '사용요금과 안전'의 양면에서 매우 심각한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어느 쪽이든 간에 '기본적 인권'인 '안전한 물'을 얻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을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비위생적인 물을 이용하게 될 국민이 나올 것이라는 점도 우려된다.

6. 노동조합의 활동

이상과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젠스이도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 일본의물 행정의 일원화를 촉구하고, 물의 유역관리를 추진하여 건전한 물 순환계의 구축을 도모하며, 렝고(連合)나 지치로(自治勞)와도 협력하면서 '물법'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둘째로는 수도행정을 관할하는 후생노동성이나 수도사업단체인 '일본수도협회'와도 협력하면서 수도비전을 책정하여 수도사업의 광역통합이나 수도기술의 유지·계승의 틀 만들기를 하고 있다. 셋째로는 수도정책의 달을 정하여 각 지방이 독자적으로 하천의 수질조사나 청소, 수도시설이나 수원지 견학회 등을 조직, 시민들에게 물 환경의 현상이나 수도사업의 현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해를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조합원에 대해서는 업무의 민간 위탁화와 관련해서, 민간사업자가 끼어들 여지를 만들지 않도록, 수도사업자가 해야 할 업무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할 것을 철저히 인식시키고 있다.

수도비전에 대한 '젠스이도(全水道)의견'

검토회 위원용 레지메

아래 쓴 ①법적 규정을 해야 할 사항, ②이념에 관한 사항, ③실시에 임해서 조직 틀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도비전이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1. 법적 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

1) 수원보전에 관한 사업자의 역할에 대하여, 그 어떤 형태로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수도사업의 경영주체를 '시쵸손(市町村)'으로 규정한 법 제6조에 대해서는 광역화를 추진한다는 관점과, 켄(縣) 레벨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가 존재한다는 실태로부터 도도후켄(都道府縣)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

3) 수도분야에서의 국제공헌에 관해, 그 어떤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2. 이념에 관한 사항

1) 법제1조에서 규정한 '청정하게 하여 풍부·저렴'이라는 '목적 규정'에 대하여, 그 의미하는 이념을 국민 전체에 널리 철저히 하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수도사업사이드'에서 본 수질·수량, 수리권문제 등의 시책을 검토할 수 있고, 물 행정의 통합을 촉진하는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당장은 별지 자료로 배부한 '이념법'으로서의 '물 기본법'의제정이 필요하다.

3) 수도분야에서의 국제공헌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수도사업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으로 하기 위해, 시설건설, 운영·관리, 자금조달 등의 토털 노하우를 이전할 수 있는 공·공(公·公)협력(퍼블릭 간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조직 틀에 관한 사항

1) 통상재해에서의 지원체제의 정비·기능화, 대규모재해의 복구지원비에 대한 공비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원체제에서의 정부, 도도후켄, 사업체의 역할 등을 새로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수도사업에서의 기술의 유지·계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 인원의 확보와 더불어, 전국적인 규모의 기술연구·기술강습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국제공헌에 관한 이념(위에 서술한 상대국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에 입각하여, 수도 분야의 토털플랜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틀(상대국 실태조사, 기획·입안, 파견요원 확보 등을 할 사업단체, 사업자와의 종합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4) 국제공헌분야, 기술의 유지·계승 분야에서 집행되는 재정이 '목적외 지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시책(법적 검토, 새로운 조직 틀에 의한 목적 내의 대응 등)이 필요하다.

이상, 본 검토회에서 검토한 바, 비전에서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물 사유화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간사 김낙중

Ⅰ 신자유주의와 물의 사유화

1. 신자유주의의 특징과 영향

□ 신자유주의의 특징

1) 관세없는 자유무역

2) 시장의 세계화

3)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민영화

□ 신자유주의의 영향

1) 전지구적 불평등

2) 국제 투기자본의 영향증대

3) 소비사회

4) 전지구적 환경파괴

2. 신자유주의적 환경파괴와 물의 민영화

□ 환경파괴의 경향

1) 야생동물의 국제교역의 확대

2) 숲의 파괴와 생물종 감소

3) 화석연료(석유) 확보를 위한 전쟁

4) 물의 상품화와 민영화

□ 물의 상품화와 사유화(민영화)

1) 물을 바라보는 관점 : 물 공급과 사용에 대한 책임의 귀속여부

기본적 필요 Vs 기본적 권리

□ 기본적 필요 : 시장과 이윤추구(민영화)에 따른 물공급

□ 기본적 권리 : 정부책임하의 평등한 물 사용

2) 2000년 헤이그 세계 물 포럼 : 물을 기본적 필요로 규정

3. 물 사유와의 영향과 분쟁

□ 영국의 물 사유화의 영향

1) 영국의 물 사유화와 수도요금 인상

□ 1989년 물 사유화후 수도요금이평균 44% 인상

□ 1989 - 1995 사이에 수도요금 109% 상승

□ 1989 - 1995 사이에 기업이윤 605% 상승

□국제하천을 둘러싼 분쟁

1)나일강 :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의 갈등

2)요르단강 :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3)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 터키, 시리아, 이라크

4)메콩강 : 중국, 라오스, 베트남, 방글라데시

Ⅱ 한국의 수자원현황과 물정책

1. 수자원이용과 물정책

□ 수자원 현황(1998년도 통계-수자원공사))

1) 수자원총량과 이용량

□ 연간 수자원 총량 : 1,276억톤

□ 총 이용량 : 331억톤(26%)

2) 강수량의 특징과 분포

□ 연평균 강수량 : 1,283mm(세계평균 973mm의 1.3배)

□ 1인당 강수량 : 2,705□(세계평균 26,800□의 약 1/10배)

□ 물정책

1) 공급 중심의 물정책(2002년 현재)

□ 총 15개의 다목적 댐(총 저수량 : 18,151□)

□ 1,214개의 대형댐(세계 7위, 댐 밀도상 세계 1위)

□ 27개의 댐 건설 계획(건교부 댐건설장기계획)

□ 2,451개의 저수지 축조(농림부 3차 농업용수 10개년 계획)

2) 국가와 공기업 중심의 물공급

□ 광역상수도 사업 : 수자원공사

□ 지방상수도, 중소규모 상수도: 지자체

2. 수자원관리제도의 특징

□ 관리주체의 분산

1) 수량(건교부 담당), 수질(환경부 담당)

2) 물관련 의사결정구조 :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3) 생활용수공급 : 광역 및 지방상수도

□ 유역관리체계의 도입

Ⅲ 상수도 사업과 현황과 개선점

1. 상수도 사업현황

□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운영

1) 독점 운영체제로 인한 경영효율성 문제

2) 정수시설의 노후, 저조한 가동률 문제

3)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효율성, 연속성의 문제

□ 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

1) 상수도 사업의 지역적 격차

□ 지리적 환경에 따른 편차가 큼

□ 행정구역별 운영에 따른 효율성

□ 수원지가 없는 경우 수도사업자간 갈등

2) 수계수량관리와 지방상수도 개발

□ 광역상수도 공급의 지역간 비형평성과

□ 광역상수도의 물배분 갈등

□ 광역상수의 공급의 지역적 편중

□ 체계상의 문제점

1)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 수도사업자간 중복투자, 과잉투자

□ 댐 건설 등 수원지 확보와 환경파괴

2) 광역상수도 사업자의 권한 강화

□ 광역상수도 사업자 = 중앙정부 라는 인식

□ 지방상수도 사업자의 예산, 집행력 부족

2. 국민의 수돗물 불신과 상수도 사업

□ 수돗물 음용현실

1) 낮은 음용실태와 원인

□ 음용비율 : 약 1%에 불과

□ 원인 : 소독약냄새 상수원오염, 수도관 노후, 정수장운영에 대한 불신

2) 수돗물 관련 사회적 쟁점

□ 안전성 확보 : 바이러스와 원생생물 검출

□ 약수터 우물 등의 안전성 논란

□ 수돗물 불소화 논쟁

□ 수도사업 민영화 논란

□ 지방상수도의 문제점

1) 노후화된 정수장

2)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투자부족

3) 건기, 건천화에 따른 용수부족 문제

□ 광역상수도 사업의 문제점

1) 광역사업자의 무분별한 수자원 개발

2) 국책사업 집행을 구실로 지방정부 압박

3) 용수수요와 수자원에 대한 정보 독점

4) 조직유지와 조직 이기주의

3. 지방상수도 사업자의 수질조작 사례와 문제점

□ 울산 정수장의 조직적 수질조작

1) 울산시 정수장의 조직적인 수질 조작과 은폐(2004.3.11. 보도)

2) 언론보도와 자체감사 결과로 사실로 확인

3) 울산시와 환경부의 책임회피나 떠넘기기

□ 중소규모 정수장의 수질 조작, 은페와 수돗물 불신

1)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2)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에 일조

3) 공무원, 공기업의 신뢰저하와 상수도 사업 민영화 동조

4. 수도행정의 공개와 참여확대 필요

□ 정보의 독점과 국민들의 불신

1) 수도사업자의 수도관련 정보독점

2) 행정의 비민주성, 미공개

3) 수도 서비스와 경영효율의 저하

4) 먹는샘물, 정수기 시장의 확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대

Ⅳ 한국의 물 사유화 논쟁에 대한 제고

1. 공공부분의 민영화와 물 사유화

□ SOC에 대한 한국적 특수상황

1) 전력, 도로, 철도, 가스 등 주요 SOC의 공기업화

2) 신자유주의 세력의 민영화 압력

3) 공공부분의 민영화에 따른 후유증

□ 물 사유화의 영향

1) 경영효율성 제고, 품질관리 기대

2) 요금 인상, 이윤 극대화 추구

3) 인력의 전문성, 시설투자, 서비스 확대

2. 물 사유화 논쟁에 대한 제고

□ 수돗물 신뢰회복이 우선

1) 수돗물 신회회복을 위한 모색

□ 수질관리, 정수장관리

□ 수도 행정의 공개 : 울산 수질조작의 예

□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도행정 만들기

2) 수도사업자에 대한 견제장치 강화

□ 수자원에 대한 정보 공개와 민주적 행정

□ 용수수요량 예측의 타당성, 객관성, 과학성 제고

3. 사회적 합의없는 물 사유화 추진반대

□ 국가의 물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1) 수자원관리, 확보, 개발

2) 수자원 통계

3)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재검토와 재작성

4) 기존 통계에 바탕을 둔 무분별한 수자원개발 금지

5) 물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완료

□ 사회적 합의 이후 물 사유화 논쟁 시작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희생양으로서의 물 사유화 반대

2) 지탱가능한 성장을 가능케하는 물 공급 체계 결정

□ 현행유지

□ 위탁운영

□ 시설투자／위탁운영

□ 완전 민영화 등.

4. 수도사업자와 민간단체와의 교류

□ 수도사업자와 시민단체와의 교류 필요

1) 수도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관리감독

2) 공개행정과 참여행정을 의미

□ 수돗물 시민회의

□ 중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및 제도개선 T/F팀

Ⅴ 결론

1. 국제투기자본과 미국주도의 신자유주의에 반대

2. 수돗물에 대한 불신인정과 극복노력 선행

3. 수도행정, 정보공개

4. 물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5. 사회적 합의 이후 물 사유화 논의 필요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 그 의미와 과제

사회진보연대

자문위원 송유나

1.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의 전개 과정과 의미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모범으로 낙인찍힌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기업의 사유화, 노동현장에 대한 각종의 탄압, 나아가 노동자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정치적□도덕적 공세 속에서 즉자적 분노를 형성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 노동자들은 생존권 쟁취와 공공성의 의미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확장시켜왔다. 즉, 공기업 매각 반대□사유화 저지 투쟁이 직접적인 인원감축의 현실화, 노동조건의 악화라는 조건에서 생존권 쟁취 투쟁으로 발전해왔으며, 나아가 구조조정 저지라는 국가권력과의 직접적인 투쟁의 필연성으로 전화해온 과정이었다 할 것이다.

1) 99년-2000년 투쟁에 대한 간략한 고찰

사유화 저지 투쟁이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 것은 사실 99년 여름부터라고 할 수 있다. 99년 9월, 한국전력□한국중공업□한전기술□한전기공□원자력연료□원자력연구소 등 전력관련 6사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자회사의 매각과 사유화로 연결된다는 문제의식 하에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했고, 11월에는 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사실 공동투쟁의 경험이 전무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상급단체가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투본 투쟁은 여의치 않았다. 더욱이 공기업 사유화의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확장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시민단체의 경우, 공공부문의 관료성과 낙하산 인사 등을 들어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해 강변했고, 오히려 사유화를 통해 효율화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인 상황이었다.

2000년 8월 전력노조가 직선제로 규약을 개정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전력 공투본의 확대□재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한통□철도□가스 등 사유화 대상 사업장으로 투쟁 주체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이 결과 한전□철도□가스 및 정투연맹을 주축으로 한 한국노총의 공공노협과 민주노총 공공연맹이 '공공연대'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공공연대는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관치 경영 분쇄,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중앙노사교섭기구 쟁취 등 4대 요구안을 내걸고 출범했으며, 11월 범대위도 구성되었다. 그러나 양노총의 연대를 추동했던 전력과 통신, 양 노조조차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으며 양노총 간의 실질적이자 신뢰 있는 '연대'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리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상 유례 없는 총파업으로 부풀려졌던 투쟁 전선은 전력노조의 3번의 파업 유보, 철도의 합의로 일순간에 무너졌고,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홀로 된 파업만이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투쟁 전선에 있어 연대와 신뢰의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고, 나아가 연대투쟁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2001년 10월 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동투쟁본부의 건설과 철도 발전 가스 공동투쟁의 출발

철도□가스□발전□지역난방□고속철도□전력기술 6개 노조와 공공연맹은 2001년 10월 31일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를 건설하였다. 새로운 공동투쟁 단위가 건설되기까지의 우여곡절은 지난 2-3년 간의 투쟁의 역사를 철저히 반영할 것이다. 공투본 건설의 관건이 되었던 철도와 가스, 그리고 발전노조가 상급단체를 달리하고 있는 조건에서 양노총 간 연대의 문제는 그 외연을 갖추는 일에서부터 예상했던 난관에 부딪혔다. 그러나 2001년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과 이를 둘러싼 논쟁,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이후, 정세적 돌파구를 열지 못하고 있었던 노동운동 진영에게 있어 사유화 저지 투쟁을 중심으로 하여 투쟁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매우 빠르게 확장되었다.특히 50년 어용의 역사를 깨고 비로소 민주노조를 건설한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신뢰,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 발휘할 수 있는 정세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무척 컸다. 발전노조의 경우, 민주노조 건설□민주노총 가입으로 내달려오는 숨가쁜 시간 속에서 투쟁의 주체에 대한 기대와 신뢰 역시 높아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철도□가스□발전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이 모색되었다. 물론 철도와 가스가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는 상황, 3사 모두 실질적으로는 신생노조이며 조직적 장악력이 취약하다는 점은 투쟁의 난제이자 불확실성으로 작동했다.

물론 12월까지의 상황은 그 동안 투쟁에서의 오류를 반복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투쟁이 전개되는 양상, 투쟁의 쟁점, 연대의 수위 등을 고려할 때 '공동'투쟁본부라는 이름은 별반 어울리지 않았다. 특히, 투쟁일정의 분산에 따라 연대투쟁을 조직하기 어려운 고질적인 병폐는 고스란히 이어졌다. 철도와 가스 관련 법안이 상정될 것인가, 상정 시기는 언제이며 어떻게 분산될 것인가, 각 노조 공히 법안 상정 여부에 따라 설정한 파업 투쟁의 가능성은 어떠할 것인가 등이 끊임없는 논쟁의 주제였다. 철도와 가스를 분리□타격하고자 하는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끌려 다니면서, 일정에 따른 수동적인 대처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주축을 이루었던 것이다. 2001년 공동투쟁은 철도와 가스산업 사유화 법안처리의 일자, 그것의 가능성 여부에 의해 투쟁의 시점과 투쟁의 수위를 조절해나가는 양상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철도냐 가스냐, 분리냐 아니냐를 점치는 과정에서 결국 법안 처리는 2002년으로 유보되었고, 공투본 소속 사업장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3) 2002년 투쟁과 사유화 중단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의 형성

2002년 1월 27일, 발전노조 대의원대회에서 2말 3초 투쟁이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다. 사실 발전의 경우 파업을 상정할 때 피크타임인 여름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공부문 사유화 및 구조조정을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집중점을 만들어야만 했다. 더욱이 이미 법안이 통과된 시점에서 공동 투쟁의 계기를 통해 사유화 정책 전반을 중단시키고 이 속에서 발전 매각의 저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중단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지를 결합시켜야만 했다. 더욱이 이제까지와 같이 주어진 국회 일정에 전전하여, 그에 맞추어 일정을 조정하는 식의 '따라가기 식' 투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익히 경험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발전 노조의 결정으로 긴장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특히 사유화 저지가 노동조건 개선, 임단협 쟁취라는 현장의 구체적 생존권 요구와 구체적으로 결합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물론 철도□가스□발전 공히 서로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향후 노동조합의 과제를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할 지점이기도 하지만, 연대 투쟁에 있어 상대방을 의심하고 실패의 가능성을 점치는 그 순간 이미 그 연대의 의미는 상실되고 만다. 오히려 연대의 주체인 자신을 돌아보고 그 결의에 기반하여 연대의 힘을 독려함으로써만이 실질적인 연대의 성과가 발휘될 수 있다. 향후 발전 매각 및 배전 분할 저지 투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이기도 하다. 구정을 넘기고서야 3개 노조의 공동투쟁, 공동파업의 실내용이 결정되었다. 공투본은 '3개 노조의 요구안이 공히 관철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며, 3개 노조의 요구안 중 어느 하나라도 관철되지 않을 시, 그리고 공권력의 투입이라는 자본과 정권의 물리적 탄압이 돌발했을 시, 즉각적인 연대파업으로 맞서겠다'는 공동결의를 확보하였다. 2월 25일 04시 3개 노조 공동파업이 선언되었다. 25일 가스노조 협상이 타결되었고, 이날 밤 20시를 기해 발전 조합원들은 산개 투쟁에 돌입하였으며, 27일 07시 철도 역시 협상을 타결하였다.

5600명 조합원 중 5400여 명의 참가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시작한 발전노동조합의 파업은 처음의 예상과는 달리 38일로 장기화되었다. 전력산업의 특성 상 선택한 산개 투쟁 전술은 매우 일사분란하게 전개되었고, 오히려 산개 투쟁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가 발전 파업의 원인인 사유화 정책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가족대책위의 활동은 사유화 정책에 맞선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부각시켰다. 발전 파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소위 '공간'에 대한 이해이다. 대부분의 파업 대오는 공장을 점거하거나 조합원들이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산개 파업은 10-15인 정도의 협소한 인원 정도로 구성되어 시야와 공간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발전조합원들은 전국의 노동조합 사무실 혹은 수련원, 시민사회 운동단체의 사무실에서 거주하고 생활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새로운 공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운동이 전국적으로 어우러지고 사회운동 전반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사유화 저지 투쟁의 정당성 및 사유화 정책의 문제점은 충분히 사회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발전 조합원들의 경험이 오히려 투쟁의 일정한 패배를 경험하고도 유례없이 빠른 조직력 회복을 보이는 현실 조건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4월 2일 복귀를 기점으로 발전 노동자들은 많은 고통을 받아야 했다. 또한 지난 2003년 철도노조는 2번의 파업을 감행해야 했고, 올해 가스산업구조개편 법안이 또 다시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동발전의 매각을 유보시키고, 철도 사유화가 전면 중단되었으며, 최근 배전 분할 중단 등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은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라는 점이다. 나아가 사유화 정책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역시 사유화의 결과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와 걱정이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2. 사유화 정책의 현황과 향후 투쟁 과제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유화 정책이 현상적으로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주요 공기업이 줄줄이 사적 독점의 수중으로 넘어간 상황이지만, 발전□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 정책은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인 공세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사회적 논쟁의 공간으로 나오게 되었다. 물론 사유화 지연에 대해 '강력한 노동조합의 저항이 부담스러웠고 시장 상황도 좋지 않았다'는 정부 일각의 변명도 있었고, 그런 만큼 '정부가 확고한 사유화 정책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는 식으로 사유화에 대한 압력을 넣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사유화 정책 중단 요구가 사회적 여론으로 이어졌고, 이미 사회적인 분위기는 사유화에 대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매각 및 배전 분할, 철도와 가스산업의 사유화 정책은 결코 폐기된 것이 아니며, 발전 매각과 가스산업 사유화 정책은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나아가 의료 교육 문화 뿐만이 아니라 물이라는 필수 공공재의 사유화 정책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사유화 정책이 시장상황이나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가질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의 완전한 폐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 만큼 사유화 정책이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이 유지되는 한 사유화 논리는 신자유주의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그 동안 사유화 정책이 외환위기와 경제위기의 대안으로 제기된 측면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서 사유화 정책은 시장화□개방화 전망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한국사회는 국가가 주도하여 자본 발전을 육성해 왔기 때문에 국가자본□공공부문의 위치는 절대적이며, 핵심적인 산업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가가 소유하는 자본의 영역을 사적인 것으로 전화하고, 전면적으로 시장화□개방화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논리는 사유화를 중심에 놓고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다. 현재 사유화 정책은 국가, 즉 공공적 소유를 사적인 소유로 전화하는 것, 즉 '팔아치우는 것'을 넘어서고 있다. 국내외 자본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개방화에 부응하여 개방의 교두보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면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가 진척되어 가는 정세에서 사유화 정책은 향후 어떠한 위치를 점할 것인가, 어떻게 재가동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 동안 사유화 정책은 법적인 공방이 중심에 서 있었다. 공기업의 위상 때문이기도 한데, 사유화를 위한 법 개정을 둘러싼 투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대응만이 구체적인 접점이었다. 사유화의 문제가 사회적 의제, 국민적 사안으로 확장되는 데 시간이 걸린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2001년 법개정이 완료된 전력 산업, 공사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된 철도 산업만을 보더라도 향후 사유화를 둘러싼 사회적 쟁점은 변화하게 된다. 또한 이미 사회적 의제로 부상된 사유화 정책을 넘어서는 공공적 발전 전망에 대한 쟁점이 새로이 열려 가고 있다.

1) 시장화 개방화 정책과 사유화

정부의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 구상, 경제특구의 전국화, WTO□FTA 협상 등이 과연 사유화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미 2003년 7월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육과 의료 분야의 시장개방을 자유롭게 열어두고 있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해당 지역 내 환경 문제와 노동의 문제는 쉽게 폐기해버릴 정도로 심각한 개악의 소지를 담고 있다.

)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지역'으로서의 경제자유규역은 "기업 경영 및 생활 환경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명목 아래 자본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 노동자의 기본권리 박탈 :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법 제 17조 4항)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 업종에 관해 파견업무 허용□허용기간 확대(법 제 17조 제 5항) 단체 행동권 제한(법 제 19조)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회피(법 제 17조 1항)

- 환경규제에 관한 법률들면제 : 환경관련 법률 34개

- 조세 징수권의 사실상 포기 : 개발사업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감면(법 제 15조 1항)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세□지방세 감면, 국□공유 재산의임대료 감면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는 그것만으로도 심각하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허용된 것들이 그 지역 내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경제자유구역에서 허용되는 자율화□개방화의 조치는 사회적으로 역 평등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국내외 자본의 입장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시행된 조치를 전 국토로 확장시키고자 할 것이며, 그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은 중요한 교두보가 된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교육과 의료, 문화의 개방은 전국적인 개방화의 추세로 나아갈 것이며, 환경과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이후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손을 들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증한다. 경제자유구역 문제와 더불어 제기되는 것이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 구상이다.

동북아 중심 국가 구상은 투기적 금융자본을 자유롭게 유치하기 위해 국내적 환경 전반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투기적 금융 자본이 유입되려면,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국내의 법적□제도적□정치적 환경을 최적화해 주어야 한다. 법적□제도적 개악은 환경, 인권, 노동 전반을 포괄한다. 2004년 올해 만료되는 WTO 서비스 협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WTO 서비스 협상은 12개 조항을 담고 있는데, 말이 12개 조항이지 그야말로 한 국가를 쥐었다 놓았다 할 만큼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WTO 서비스 협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포괄적인 법 재편, 즉 개악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한일 무역협정만을 보더라도, 노동 관련법 제반의 엄청난 개악의 여지는 충분하며, 이로써 노동시장 유연화, 즉 고용 불안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듯이 보인다. 한일 투자 협정에서 일본의 재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의 노동정책을 거세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고수, 1년 이상 자에 대한 퇴직금지급 조항의 철회, 휴일□월차 수당 의무화 해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 등이 그 내용이다.

WTO 서비스 협상에는 에너지 산업과 운수 산업 전반의 포괄적 개방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무리 사유화를 가지고 공방을 벌여도, 사회의 여론이 사유화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경제자유구역, 각종의 투자협정과 WTO 서비스협정이 체결된다면 유야무야 되는 것이다. 이렇듯 공공부문 사유화는 시장화□개방화 공세가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지형으로 들어서고 있다. 특히 국제적 협약의 경우 국내법을 상위하는 효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동안 한국사회를 들썩였던 논쟁은 일순간 의미 없는 과거로 전락하게 된다. 정부와 자본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여론을 비켜가고, 해당 노동자들의 저항을 피해가면서도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그러기에 사유화 중단을 요구해왔던 제반 주체는 이제 시장화□개방화의 추세를 읽어야 하며, 이 속에서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할 때에 이르렀다. 사유화 중단을 중심으로 연대했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시장화□개방화에 저항하는 민주시민 사회 운동과 적극 결합해야 한다. 당면한 교육□문화□의료 물 시장의 개방에 저항하는 노동자들과는 물론 환경의 파괴와 인권의 소멸에 저항하는 다수 시민운동 진영과 연대해야 한다. 나아가 시장화□개방화가 한 국가의 기본적인 자율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사안이 국민적 사안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앞서 노력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2) 노동시장 유연화, 구조조정 공세의 강화

공기업은 개별 공기업 경영진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이전에 정부에 의한, 정부로부터의 통제가 전제되어 있다. 정부와 공기업 경영진간의 관계를 보면, 정부는 개별 공기업에 이윤 중심의 경영을 요구하면서 조직 전환을 요구한다. 특히 정부는 임금가이드라인과 정원 제한 등 예산의 권한을 쥐고서 전반적인 투자를 포함한 통제권을 가지며, 운영 과정에서도 행정지침 등을 통해 강제력을 행사한다. 경영진에 대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차기 예산의 증감을 근거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기업 경영진은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이것은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발전 5개 사가 경쟁 시스템으로 전화하면서 보상체계, 평가 시스템이 중요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공기업의 효율성, 민주화의 지표로 언급되는 회계정보 투명성 개선과 공개, 회계정보의 전산화, 경영정보시스템 강화 등의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관리 하에 사유화를 준비하는 경영진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뿐이다. 이러한 통제 구조가 결국 인원감축, 조직 통폐합, 외주하청, 고객지향적□수익성 위주의 경영, 현장 통제의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철도만을 보더라도 사유화의 쟁점을 피해 가는 듯 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공격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비슷한 위치에 처해 있는 공기업의 구조조정 양상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철도의 경우, 철도 공사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풀리게 되자 정규직의 정리해고 및 비정규직화의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운수분야의 외주화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역 신 역사 28개 창구 중에서 20개 창구의 외주화가 추진 중이며, 용산역은 19개 창구 중 12개가 외주화 대상이다. 이미 작년에 공개된 철도청의 운수분야 외주화 계획에는 2434명이 외주화의 대상이었다. 경춘선과 분당 안산□일산□과천선 등은 역 전체가 외주화 대상이다. 수도권 전동차 차장과 수송원 업무 역시 외주화의 대상이다. 한국통신의 경우, 2003년 5500명을 명예퇴직 시켰다. 근속연수 15년 이상이 된 사람들 중 "업무부적격자(D등급), 114 분사 시기 잔류한 여성조합원, 운전 전기 방호 등 비보직자와 그 외 고령자, 저학력 소지자" 등이 그 대상이었다. 이미 98년에서 2000년까지 13500명을 강제퇴직, 명예퇴직 시켰으며,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 7000여 명을 정리해고 및 도급의 형태로 대체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2003년 12월 20일 서울 지하철 노-자가 "21세기 지하철 발전 도약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서는 2006년까지 2773명을 감원하며 외주용역과 민간위탁을 확대하며,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형태를 개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지하철 공사 흑자경영계획을 위해 노동조합이 먼저 나서서 협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지하철 역시 이미 99년에 1621명이 감원된 바 있다. 이렇듯 노동에 대한 공격, 노동비용 감소를 위한 구조조정은 일상적인 것이며, 사유화의 쟁점이 살아 있는 한 이 공격의 주리는 더 세게 조여오고 있다.

발전과 전력 역시 교대제 개편, 직무 통페합을 통해 환경□건축□토목□토건 등 소수직군 자연도태, 업무 분장을 통한 일방적 정원조정, 화학부 중심의 정원축소 등 직접적인 인원감축 시도가 이어진 바 있다. 또한 계측제어부 아웃소싱뿐만이 아니라 전사업소에 걸쳐 비핵심업무를 아웃소싱 하고자 했다.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인해 월차수당과 여성조합원들이 생리휴가도 폐지되었으며, 인센티브와 상여급을 차등 지급하고 조합원 영역에까지 연봉제를 도입하려 한다. 부족한 인원으로 근근히 현장 업무를 메워가면서도 오바 홀 공기단축으로 인한 노동강도가 강화되며, 경영혁신 정진대회□품질개선경진대회, 각종의 제안제도를 통해서도 노동강도가 현격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유화 정책의 중단이 개별 사업장의 열망만으로 가능하지 않듯이 동전의 양면에 있는 구조조정 중단 요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동안 사유화 및 구조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대응은 국회 법안을 둘러싼 연대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유화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확산시키기 위한 연대, 구조조정 정책을 둘러싼 사업장간의 실질적인 연대는 부재하였다. 더욱이 사유화 정책 자체만을 보더라도, 그 동안 전력□발전□가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던 대응 질서는 이제 고립되거나 분산되어 있다. 현재 사유화 정책의 중단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형성되어 있으나, 이것을 주도해나갈 핵심 주체의 공동 대응은 미약한 상황이다. 사유화를 전제로 한 구조조정, 나아가 노동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구조조정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노동조합 간 실질적 연대, 노동조합을 넘어선 사회적 연대를 차분하게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