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주권이양 문답

사이먼 제프리 & 제레미 레너드, 가디언 2004. 6. 23

당면한 미래는 이라크를 위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6월 30일 자정에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점령은 명목상으로 끝나고 새로운 일군의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된다. 이양이 유엔과 적어도 이라크의 주요 권력 브로커들의 뒷받침을 받더라도 다음주 권력이양의 정치적 안정은 실제의 사건들과 맞지 않을 것이다. 이라크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치안문제이다. 미 국방차관인 폴 울포위츠는 어제 워싱턴의 의회위원회에서 이라크에 평화를 가져오는데 있어 □거대한 진전□으로 묘사한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적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폭력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점령에 대한 반란은 일년 조금 넘게 진행되어 왔지만 (내일이면 마자르 알-카비르에서 영국 헌병 6명이 살해된지 12개월이 된다) 훨씬 더 오래된 것처럼 느껴진다.

22명이 작년 8월 바그다드 유엔본부 트럭 폭탄 공격으로 죽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공격은 사망자 수를 훨씬 늘렸다. 나자프의 이맘 알리 모스크에서 83명, 아르빌 쿠르드정당 본부에서 101명, 바그다드와 카르발라 시아파 순례자들에 대한 수차례 공격으로 143명이 죽었다.

때때로 이라크의 알카에다 리더로 불리고 위에 언급된 몇몇 공격으로 비난받는 아부 부사브 알-자르카위는 여전히 거대하고 위험하다. 오늘 뉴스에 따르면 알카에다를 지지하는 웹사이트에 남겨진 화면에 자르카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야드 알라위(임시정부 총리)를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했다. 그리고 그는 □이자딘 살림(살해된 과도통치위 수반)이 맛본 같은 잔을 마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 인질 닉 버그와 한국 김선일의 참수 - 역시 자르카위가 저질렀다고 하는 - 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토요일에 발생한 팔루자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자르카위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시도)는 22명의 대가족을 몰살했고 주권이양 이후에도 이라크인들이 계속 죽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냈다.

주권이양 이후 연합군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라크 치안력 - 경찰과 군대 - 이 늘어나고 있지만 비이라크 군대인 미국과 그 동맹군은 초기에 새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조지 부시는 미군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그러나 하루도 더 길지는 않게 이라크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 그런 때가 올 것인지에 대해 많은 추론과 논쟁이 있을 것이다. 이라크 군대가 연말까지 활성화되어 운영될 것이라고 이라크 국방장관 알리 알라위가 지난달에 말한 제안은 워싱턴에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인과 이라크인 양자가 미군의 이라크 철수를 민감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시는 조기 철수나 퇴각으로 여겨질수 있는 명령을 할 것 같지 않다. 미군의 장기 주둔이나 이라크 공군기지 사용 협정은, 외국군이 떠날때 명확한 태도를 요구하는 이슈가 될 것이다.

새로운 이라크 국가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라크 운명의 많은 부분은 이행의 성공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것은 2006년 1월까지 실시할 정부구성을 위한 선거에서 정점에 달하는 많은 단계에서 발생할 것이다. 그 이전에 헌법을 작성하고 새로운 임시정부(간접적으로 선출될)를 임명할 의회 선거가 2005년 1월에 있을 것이다. 모두 충분히 무난한 것처럼 들리지만 헌법은 이라크가 어떤 국가가 될 것인지, 결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권력이 다수 시아파에게 주어질 것인지, 쿠르드에게 얼마나 많은 자율성이 양도될 것인지 결론맺을 것이다

시아파 최고 성직자 그랜드 아야톨라 알리 알-시스타니는 대부분의 점령기간 동안 자신의 영향력 행사를 다소 자제했지만 최종헌법을 위한 기초로서 쿠르드족에게 연방 구조를 약속하는 과도헌법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는 외국의 영향 아래에서 작성됨으로써 헌법이 타협되었다고 했다. 이라크를 통합하는 것은 새 지도부에게 도전으로 남아있다.

이라크 이웃나라들은 지금 대개 과도정부의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이라크는 정상적인 어떤 형태로 가는 희망적 과정이라지만 그것이 쉬운 과정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구체제에 대해 말하자면, 사담후세인은 이라크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감금하에 있다. 그의 변호사들은 그 쫓겨난 지도자가 □위대한 신의 은총으로 나의 영혼과 기운은 높다□고 선언하는 편지를 오늘 공개했다.

최근의 유엔 결의안은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인가?

6월 30일 이양받는 과도정부의 권력은 제한될 것이다. 6월 8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결의안 1546호에 따르면 과도정부는 □이라크의 선출된 임시정부가 통치할 때까지, 제한된 기간을 넘어 이라크의 운명에 영향을 줄 어떠한 조치도□ 삼가야 한다. 결의안 1546호는 이라크인들이 그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고 완전한 권한을 실행하고 재정과 천연자원을 통제할 권리를 재확인한다. CPA에 따르면 석유, 교통, 외교부는 이미 이라크에 넘겨졌다.

또한 결의안은 임시 의회 선거를 2005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일정표를 상정한다. 다시 의회는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영구 헌법 초안을 잡을 것이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헌법에 의해 정부를 선출하는 것에 이를 것이다.

이라크 지도부가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1546호는 다국적군에게 □이라크의 치안과 안정 유지에 기여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준다. 그러나 □민감한 공격작전□에 대해 이라크 지도부와 미군 지휘부가 합의에 이르도록 요구한다. 이제까지 이라크 군대는 치안을 위한 증대하는 책임을 맡도록 기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