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조직화의 의미와 과제

금속노조 비정규사업국장 송보석

1. 사내하청 조직화 투쟁의 의미

(1) 결국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문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는 단지 노동자의 □연대□라는 원칙적 수준에서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계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한다. 외주, 용역, 아웃소싱 등으로 표현되는 구조조정은 이미 너무나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이것은 직접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한다.

이러한 사내하청의 확대는 현실로 나타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사내하청의 비율을 16.9%로 확정해놓았으나 사실상 이 비율은 지켜지지 않았다. 조선업종의 경우 워낙 하청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04년 금속제조업 비정규직 현황

사원수	조합원 수	직접고용				간접고용						딜러	이주	실습생	비정규 소계
						파견	사내하청		용역
		임시, 계약	일용	시간 제	촉탁
							생산	납품	경비	청소	식당
199,338	130,804	564	348	34	95	409	58,615	2,259	529	759	585	12,800	1,451	110	78,558

[04년 상반기 금속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 사원수 대비 비정규 노동자의 비중은 39.4%였으며, 조합원 대비로는 60.1%를 나타내고 있다.  2001년도 조사와 비교시, 3년만에 사원수 대비에서는 12.4%(2001년도 27.0%), 조합원수 대비에서는 20.1%(2001년도 40.0%)나 그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모비스의 경우 344%, STX 342%, 삼호중공업 225%의 조합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을 보이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자동차 판매 분야를 제외하면, 이들 사업장은 조합원 대비 사내하청 노동자의 비중 또한 100%를 넘고 있어, 조합원 대비 과도한 비정규직 비율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비중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단 비정규직 비중이 과도한 개별 사업장을 넘어서서 사내하청 노동자는 금속부문 비정규 노동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는 전체 조합원의 44.8%, 전체 정규직의 29.4%, 전체 비정규 노동자 78,558명중 74.6%를 차지할 정도로 금속부문의 대표적인 비정규 노동자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사내하청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던 어떤 비정규직들□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자본이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현장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고, 노동자들을 개별화하는 바로 그 구조조정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구조조정의 가장 중심 축이기도 하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정규직의 확대는 자본으로서는 유연한 노동력을 만들어내고,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우월감으로 노동자들을 개별화하고, 정규직을 축소시켜서 파업의 효과를 없애거나 노동조합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1석3조의 훌륭한 구조조정 방안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본은 구조조정에서 그토록 비정규직을 확대하려고 혈안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이나 □조직화□에 국한하지 않는, □구조조정에 대한 총체적 대응일 수밖에 없다.

(2) 정규직 위주의 사업 관행에 대한 반성과 혁신을 촉진

혹독한 IMF를 거치면서 정규직 노조의 고민은 조합원의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도입을 정규직 고용안정과 공식적인 합의로 맞바꾸었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노조가 있었지만, 이러한 공식적인 합의를 통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묵인 내지는 방조했던 정규직 노조가 그리 적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듯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등 아직까지 정규직 조합원 중심의 사업관행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자본의 이간질 분열 공작에 정규직 정서가 그대로 노출되어 극복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비정규직 조직화를 방해하고 차단하는 정규직 노조도 있었다. 한국통신산업개발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독자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루 전날 규약을 변경해서 복수노조 금지조항 때문에 노조의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악의적인 경우나, 구사대로 돌변한 캐리어 노동조합의 경우가 그렇다.

비정규직 조직화 문제가 정규직 노조의 반성과 혁신을 전제한다고 했을 때,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에 기초한 조직화 투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서를 핑계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기 위한 계획을 지금 당장 제출해야 한다.

(3) □목적의식적인 전국조직화□라는 관점에 입각

사내하청 문제가 구조조정 문제이자, 과거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반성적 평가에 입각해있다면, 이제 □목적의식적인 전국조직화□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운동 전반의 문제이고, 구조조정 문제이지만, 이 투쟁은 구조조정될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구조조정되어 열악한 처지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의식에 바탕을 둔  주체로 서고 함께 구조조정에 대한 공동 태세를 만들 때에야 우리의 투쟁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시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체화, 조직화가 중요하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서 대공장 비정규직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것이 전략적 조직화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단지 몇 개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전체 조직과 투쟁의 가능성을 열어야 하는 문제라면, 상징적이고 전략적인 곳에서부터 조직과 투쟁이 시작되어 그 투쟁을 확산시키고, 조직화와 투쟁의 걸림돌을 제거해가면서 다른 비정규직의 투쟁을 뒷받침하는 선도적이고 전략적인 주체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대공장 비정규직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는 자생적 투쟁에 의존해왔다. 물론 목적의식적인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조직한 캐리어사내하청이나 기아사내하청과 같은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열악한 상황에 못 이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먼저 문제의식을 갖고 일어선 경우였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이라는 조건, 즉 구조적으로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은 투쟁을 시작하더라도 곧 어려움에 봉착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쉽게 다른 직업을 찾거나, 또는 자본에 의해 탄압을 받아 대규모 정리해고가 벌어지기 때문에 대중투쟁으로 쉽게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 비정규직의 주체화나 조직화 없이 문제의식이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비정규직의 대중적 조직화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면, 이 문제를 푸는 길은 목적의식적이고 전국적인 조직화와 투쟁의 준비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대공장 비정규직 문제, 특히 사내하청 문제를 고민하려면 반드시 전국적 시야와 관점을 가져야 한다.

2. 사내하청 투쟁과 조직화에 대한 평가

(1)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사내하청 노동조합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비정규노동조합은 생존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다. 일단 조합원들이 고숙련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임의 계약해지가 어렵다는 점이 있었다. 대체인력을 마련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물론 이 판단은 주효했다. 그래서 1년 간 버틸 수 있었던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자본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인력 풀 중에 대체인력을 찾거나 대체인력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대송텍 노동조합의 경우도 쉽게 노동력 대체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1주일 정도 훈련한 정규직들이 송유관 관리를 맡기도 했다. 자본은 1년 간 비정규노동조합을 인정한 후 1년 만에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했던 것이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노동조합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또 다른 이유는 이 회사가 스웨덴의 볼보이고, 회장이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점 때문이었다. 물론 초기에 볼보는 회사 이미지 관리를 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다른 자본보다 때로는 더 심하게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자본가들의 특성이라는 것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투쟁을 정리한 노동자들이 쉽게 다른 곳에 취직하거나 개인사업체를 차렸는데, 이것은 고숙련 노동자들이라는 조건이 투쟁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투쟁을 길게 지속할 동인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조합

끈질기고 완강한 투쟁으로 노동부로부터 (주)캐리어에 대해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만들었고, 나아가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시키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는 용역파견노동자가 정규직화를 쟁취한 첫 사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파견법 제정이래 처음으로 원청회사 임원과 하청업주를 구속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다른 사업장의 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

비정규직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스스로 투쟁의 주체란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으며 연맹 내에서 최초로 생산라인을 잡고 투쟁한 파업투쟁이었다. 정규직 노조와 연대가 중단된 상태에서 350명이 넘게 파업에 참여하여 공장을 멈추게 함으로써 자본에 심대한 타격을 준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다. 완강하고 끈질긴 투쟁으로 불법파견용역의 문제를 쟁점화 시켜내었으며 연맹 내에서 특히 사내하청노동자가 많이 투입되어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사내하청노동자 조직화, 정규직 전환이라는 과제에 대해 □이제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정규직 노조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인식을 크게 확산시켰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도 존재하는데, 첫째는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해 사측의 이데올로기공세에 편승해 자신의 고용불안 요인으로 받아들여 하청노조의 투쟁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계급의식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다. 둘째는 캐리어 집행부의 기회주의적이고 반노동자적 태도를 지적할 수 있다. 노조결성 초기과정에서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하청노조를 지원하였고 약속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말한대로 조합원들의 정서가 부정적으로 바뀌어나가자(물론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의한 것이지만) 집행부는 조합원 여론을 핑계로 하청노조에 대해 지원과 연대를 중단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4월 26일 하청노조 조합원들의 공장출입을 노조가 직접 나서서 막도록 결정하는 과오까지 저지렀다.

세째는 연대투쟁전선 구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정규직 투쟁은 2중 3중의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하는 매우 힘든 투쟁이다. 따라서 사내하청노조만의 투쟁으로 되어서는 절대로 이기기 어렵다. 그런데 실제 캐리어사내하청노조 투쟁이 전체 비정규직의 문제, 불법파견용역 노동자의 문제임을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나가고 연맹 전체의 조직적 힘을 동원한 지원 연대투쟁으로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연맹의 역할은 미흡했다. 또한 지역차원의 연대전선 구축에 있어서도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차원의 공동투쟁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다만, 몇 몇 대공장 현장조직들과 일부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원대책위가 구성되었을 뿐이다.

캐리어사내하청노조는 강고한 투쟁을 통해 2년 이상 근무한 하청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이라는 성과를 쟁취했다. 이는 그동안 파견법에 있던 조항을 자본과 정부가 지키지 않았던 것을 투쟁으로 쟁취한 첫 사례이다.

(3) 신호제지 노동조합

신호제지 사례가 주는 가장 큰 교훈으로 많은 사람들이 준비과정의 치밀함을 이야기한다. 맞는 말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주체를 발굴하는 작업, 발굴된 주체들에 대한 교육사업, 사내하청 고용불안에 대비한 단협안 개정 등 2년여에 걸친 치밀한 작업이 매우 주요했다. 이 과정은 사내하청을 조직하고자 하는 모든 노동조합에서 반드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고 배워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있다. 그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비정규직 조직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신호제지 노동조합은 워크아웃 상태에 들어가면서 위축되지 않고, 98년 제지사업부 40명을 도급화하려는 계획을 저지시켰고, 99년에도 450명을 도급으로 전환시키려던 것을 막아냈다. 노동조합의 현장투쟁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도 □사내하청을 조직하고 함께 투쟁해야 우리가 힘이 있을 수 있다□는 노동조합의 설득을 쉽게 받아들였고, 함께 투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노동조합이 비정규직화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전하면 정규직이 노동조합에 더 신뢰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비정규직이 들어와서 그들을 방패막이 삼으면 노동자들은 언제라도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살길을 도모하게 되고, 이것은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로 귀결된다. 구조조정에 대한 제대로 된 태도가 오히려 노동조합의 신뢰를 높이고, 이것이 결국 비정규직 조직화와 공동투쟁으로 제2의 구조조정을 막아내는 힘이 되는 것이다.

신호제지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한번 조직화를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화 쟁취□를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분할구도를 완전히 깰 때까지 쉬지 않고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점이다. 많은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관련한 안을 갖고 투쟁을 하고 나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손을 놓아버린다. 하지만 신호제지 노동조합은 그러지 않았다.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현재의 전술을 배치하고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있다. 이 점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이다.

(4)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가. 경과

2003년 3월 -> SK인사이트코리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보도를 접하고 금호타이어도 같은 유형의 비정규직이므로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가능하다는 사실 확인.

2003년 5월 -> 정규직 노동조합, 캐리어사내하청노조측과 만나 상호 연대하기로 하고 노조 건설 준비 본격 돌입. 4개 업체로 모임 확대. 주 1회 정도 모임 갖고 학습 및 노조건설 논의.

2003년 6월 ->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2003년 임금협상에서 비정규직 동일임금인상률 적용 별도 합의

2003년 6월 ->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불법파견 면접 실태조사 진행.초동주체 발굴

2003년 10월 -> 초동주체자 수련회 광주인근에서 진행.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참가.

2003년 11월 ->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사업 예산 승인.

비정규직 노조 주체, 노조설립일정을 중심으로 회의 진행, 19일 회의에서 24일 설립 결의.

2003년 11월 22일 -> 금호타이어비정규직노동조합 설립총회 개최. (이병훈 노무사, 지역본부 관계자, 금호타이어 집행부 참관)

2003년 11월 24일 -> 노조설립신고서 광산구청에 제출. 조합원 가입 시작. 가입 첫날 조합원 100명 돌파. 세진사업, 비정규직노동조합 가입 거부. 18:00 노조설립신고보고대회 진행.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가입.

2003년 11월 26일 ->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정식 노동조합으로 등록.

광주지방노동청에 불법파견 관련 진정서 제출.

2003년 11월 29일 -> 정규직 상무집행위원회 및 연맹 오길성 위원장과 간담회 진행.

2003년 12월 1일 -> 곡성공장 조직화 돌입

2003년 12월 4일 -> 불법파견 진정서 제출건으로 1차 조사.

2003년 12월 8일 -> 노사 간담회 및 교섭요청 통보서 22개 업체에 발송, 집행부 인선

12월 10, 11일 -> 간담회, 교섭 업체측 불참으로 결렬

12월 12일 -> 2차 교섭요청서 발송, 대의원 선출, 조합원교육(광주)

12월 26일 -> 비정규직노동조합 송년회 (100여명 참가)

12월 27일 -> 4차 교섭요청까지 사측 불참. 성실교섭촉구대회 진행 (광주 - 70여명 참가)

12월 29일 -> 임시대의원대회 - 조직성장에 따른 규약 개정./ 정규직 상집과 간담회

12월 30일 -> 곡성 업체대표 간담회

1월 2일 -> 금호타이어측에 교섭요청 (1차)

1월 3일 -> 곡성공장 업체대표자회의 (1차)

1월 4일 -> 불법파견 관련 진술서 작성 돌입

1월 14일 -> 금호타이어측에 즉각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통보서 발송.

1월 17일 -> 금호타이어, 교섭요청 중단 요청 통보서 발송./ 광주-곡성 간부수련회/ 곡성대의원선출

1월 27일 -> 노동청, 8개도급업체 118명에 대해 불법파견 인정하고 이를 2월 14일까지 시정하라고 명령

1월 29일 -> 정기대의원대회 (쟁의발생결의)

2월 2일 -> 쟁의조정신청 제출

2월 3일 -> 전조합원 선봉대 구성. 선봉대 1차 교육

2월 4일 -> 쟁의대책위원회 1차.(조직체계, 일정 검토)

2 5일 -> 중식집회 돌입.

2월 9일 -> 천막농성 돌입.

2월 10일 -> 금호타이어, □도급사 쟁의관련, 회사의 입장□ 대자보 발표

2월 11일 -> 각 도급업체 □대표자협의회□ 구성하여 교섭요청. 쟁의조정신청 철회.

2월 14일 -> 금호타이어, 시정명령 이행각서 발표. 완전도급 전환 골자. / 5차 쟁대위.

2월 17일 -> 정규직-비정규직 연석회의

2월 21일 -> 울산 조문투쟁 (44명 참가)

3월  5일 -> 사측 일방적인 53명 정규직화.대체인원 94명 고용

3월  6일 -> 2시간 부분파업(53명 파업동참)

나. 결성과정의 특징

1) 정규직노동조합 주도로 조직화를 실현했다.

비정규직관련 사업과 비정규직 노조가 설립되는 경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먼저 비정규직 활동가가 의식적으로 현장에 들어가 노조를 설립하는 방식,(캐리어, 기아사내하청노조) 또 하나는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노조를 설립하는 방식이다.(전대병원원내하청, 한통계약직). 광주공장에서는 정규직이 2003년 임협을 치르는 과정에서 불법파견 면접실태조사를 통하여 초동주체를 발굴하고 8~12명을 형성하여 교육에 들어가 초동주체를 노조집행부로 구성하여 설립하고 하루 만에 정규직이 함께하여 노조가입 100명이상을 가입시켰다.

반면에 곡성공장은 초동주체가 없는 가운데 광주공장 비정규직노조출범 이후 곡성정규직 집행부가 주도한 가운데 노조가입을 받고 이후 비정규직곡성지부 출범식을 갖음.

2) 정규직이 주도한 가운데 예상보다 도급사와 원청의 대응이 소극적.

비정규직 출범이전에 도급사 관련 불법파견 증거 수집을 대다수 끝냈고 비정규직노조 출범 이후 노동청에 진정했다. 현장에서 노조가입 방해와 도급계약해지 등 협박이 있었으나 정규직 간부들이 나서 해결하는 가운데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

3) 정규직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비정규직 주체의식 형성에 대한 일상적 교육을 하고 있으나 일상적 현안문제 발생시 정규직에 의존,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4) 정규직화를 목표로 불법파견 대응 투쟁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 함.

노동청에서는 118명의 불법파견 지정지시를 내렸고 노동조합은 118명과 직접고용과

118명의 관련된 공정과 직무를 정규직업무로 요구하여 쟁취 함.

3월5일 회사가 2개공정과 53개 직무를 정규직화 함.

3.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사례

가. 회사개요

- 67년 12월 설립

- 2000년 9월 이후 자동차업종 그룹으로 재출범, 매출액 기준 세계 10대 메이커

- 외국기업으로 다임러크라이슬러(10.5%), 미쯔비시(4.4%)와 자본제휴 관계를 맺고 있음

- 내수시장의 48.7%(2001년 기준)를 점유, 경쟁사 기아자동차(27.0%), GM 대우(11.8%), 쌍용(7.7%), 르노삼성(4.9%) => 기아자동차도 현대그룹의 소유이므로 사실상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내수시장의 3/4을 점유하고 있음

- 울산 5개 공장과 전주공장, 아산공장 등 총 7개의 직접조립 생산공장 보유, 연산 186만대 규모의 생산능력

- 울산공장은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공장

- 생산차종 : 울산공장은 소형승용차와 RV 차량 및 소형트럭, 짚차를 생산 / 전주공장은 대형트럭과 버스, 특장차를 생산하는 상용차 전문생산공장 / 아산공장은 EF쏘나타, 그랜져XG 등 중형승용차 생산

나. 정규직 노조 개요

- 87년 7월24일 노조 설립, 제조업 최대노조, 민주노조운동의 상징, 패턴교섭자로 선도투쟁

- 90년대 이후 신경영전략

- 98년 정규직 정리해고(권고사직 1,300명, 희망퇴직 8,350명, 무급휴직 1,872명, 정리해고 277명) => 98년 대량정리해고사태 이전인 97년 말부터 98년 초까지 하청 노동자 약 4,000여명을 미리 정리해고함

- 99년 7월 계열사 통폐합에 대응하여 현자써비스, 현대정공의 3개 조직 통합 => 현재 조합원 39,000 여명

- 2000년 임단협 완전고용합의서 관련 하청투입비율 16.9%를 합의함으로써, 직접생산라인(메인라인)에까지 사내하청 노동자들 투입되기 시작함

다.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조건과 비정규직노조 결성과정

(1) 사내하청 노동자 규모와 존재양태

- 울산공장의 경우, 회사 측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현대자동차와 직접고용관계에 있는 1차 사내하청업체에 약 7,000 여명의 하청노동자가 존재함. 그러나 단기계약(한시하청, 임시하청, 아르바이트) 하청노동자까지 감안하면 1차 사내하청업체에 약 8,000~9,000 여명의 하청노동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됨. 1차 하청업체는 주로 직접생산라인(메인콘베어)에서 정규직과 함께 동일한 작업에 투입되고 있음.

- 사내하청의 존재형태 중 사외하청업체의 재하청 형식으로 2차, 3차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 약 1,000 명 정도가 현대자동차 사내에서 근무하고 있음. 2, 3차 하청업체의 경우 주로 생관, 품관, 보전 등 간접부서 쪽에 집중되어 있음

- 현대모비스 울산공장의 경우 직접생산라인 전체가 하청노동자로 채워져 있으며 그 규모는 1,000 명 안팎으로 추정됨

- 아산공장의 경우, 10여개 1차 하청업체와 2~3개 2차 하청업체가 있으며 규모는 약 800~900명 정도.

- 전주공장의 경우, 9개 1차 하청업체와 5개 2차 하청업체가 있으며 규모는 약 1,000~1,100명 정도.

- 그러므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직대상은 울산공장에만 약 1만여명, 전주와 아산을 합하여 약 1만2천명 규모.

- 하청노동자들은 주로 하청업체와 6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맺으며 6개월 단위로 지속적인 재계약(계약갱신)을 하고 있다. 6개월 단위 재계약 관행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고용불안을 느끼게 되므로, 쉽게 노조활동이나 대중투쟁으로 일어서기 힘겨운 상태.

- 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재로 공정을 비우게 되거나, 혹은 일시적인 볼륨업 등으로 인원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한시하청 노동자들을 투입하고 있다. 한시하청은 주로 3개월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게 되고, 산재자 복귀나 볼륨다운이 되면 언제든지 집단적으로 해고되게 된다.

- 도급계약의 종류는 임율도급, 물량도급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주로 1차하청업체의 경우 임율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다. (사실 임율도급이란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고, 이미 정규직이 투입되어야 할 공정에 하청노동자들이 투입되고 있어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 노동자들임)

- 평균연령 : 정규직은 평균연령 37세로 30~40대 집중 분포, 비정규직은 평균연령 34세로 20대가 41%(20대 후반)이고 50~60대가 13.5%로 정규직보다 많음.

(2) 조직화 이전(2003년 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조건

- 임금 : 시급 초임 2,400원, 군필 남자 2,500원, 평균시급 2,700원, 상여금 600% (2, 3차 업체의 경우 400% 지급하는 곳도 있음) - 2003년 8월까지의 상황임 (□03 임단협 <확약서> 이후에는 시급이 304원 인상됨)

- 현자노조가 2003년 3월, 회사 측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 중 <임율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원청 측은 하청노동자 1인에게 평균적으로 시급 2,950원을 계산하여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하청업체들은 평균적으로 시급 250원을 중간갈취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하청노동자 1인당 월 10~15만원 정도에 해당한다. 즉, 시급 자체도 저시급이지만 그나마 하청업체가 중간에서 갈취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상당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 작업시간의 경우 하청업체의 독립성은 존재하지 않고 각 공장별로 정규직의 작업시간 테이블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근무형태 역시 정규직과 동일하게 주야 맞교대, 1일 연장근로 2시간 포함 10시간, 토요일 야간특근 월 평균 2회

- 시급이 조금 높다 싶으면 타업체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이 비일비재했음.

- 주로 정규직 기피업무(유해위험 작업 등 3D 업종)에 투입되고, 노동강도 또한 심각하여 정규직 노동자들이 근속 10년 만에 겪는 근골격계 질환들이 하청 근속 1년 노동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 복리후생의 경우 경조휴가를 제외하면 전무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 성과금 관련해서도 그간 아예 배제되어오다가 2001년 경부터 정규직노조 측의 요구를 거쳐 부분적으로 성과금을 받아왔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또한 비일비재하며 심지어 법정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는 하청노동자들도 존재한다.(주로 2, 3차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들 - 뒤에 첨부된 임금명세표 참조) 그나마 4대보험 가입률은 높은 편이나, 일용계약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4대보험 가입조차 지키지 않는 곳이 상당수 존재한다.

- 조직화의 어려움 : 울산공장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조직하려는 노력은 매우 집단적이고 의식적인 준비과정과 노력을 요구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만은 높지만 이직률이 높다는 점 또한 조직화의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6개월 단위 재계약 관행으로 인해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

(3) 조직 결성의 배경과 주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전개해온 활동가들이 상당수 존재했지만, 활동가들 사이에 교류나 공동의 사업을 전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2003년 3월 19일 아산에서 월차를 쓰려다 하청노동자 송성훈 동지가 식칼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사내하청 활동가들은 <하청노동자>라는 소식지를 발행하며 투쟁소식을 울산공장에 신속하게 알리기 시작했다.

식칼테러에 맞서 아산공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총파업 투쟁이 2일 동안 지속되고,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몇 가지 합의에 이르렀으며, 그러한 대중적 기운을 바탕으로 3월28일 아산사내하청지회 결성에 성공하자, 이 소식은 울산공장 비정규직 주체들에게 상당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또한 현자노조가 □03년 임단협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요구안>을 내걸고 각종 집회와 체육대회에 비정규직 노동자 대중을 동원하는 사업을 벌이는 등 비정규직 사업에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쏟아낸 것도, 비정규직 노동자 대중과 활동가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의식이 싹트게 되었다.

<사내하청 노동자 요구안>을 내걸고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03 임단투 시점이 조직화의 가장 유리한 국면이라는 판단 하에, 4월 28일 5공장 명성산업 사내하청 노동자 안기호 동지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인간선언>이라는 공개 유인물을 뿌리며 □현대자동차비정규직투쟁위원회□(이하 □현자비투위□) 결성을 촉구하게 되었다.

5월2일, 현자노조 □03 임단투 출정식 직후 진행된 현자비투위 결성식에는 예상을 뚫고 전 사업부에 걸쳐 100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운집함으로써 성공적으로 현자비투위를 띄우고 공개적인 대중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자비투위는 출범선언에서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하는 조직□임을 명시하였다.

이후 5월 중으로 각 사업부(공장)별 비투위가 결성되었다. (1공장, 2공장, 3공장, 5공장, 통합사업부에 각각 사업부 비투위가 결성됨) 비투위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선전, 선동, 교육, 조직을 2개월여 진행하였으며, 5공장 535명 집단 정리해고에 맞선 대중투쟁, 업체별로 자발적으로 터져나온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에 힘입어 7월 8일 마침내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결성에 성공하게 된다.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비투위 출범 이후 노조 결성과 □03 임단협 마무리 시점까지의 일지로 대체한다.

- 4월 28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인간선언> - 안기호 동지의 공개활동 선언

- 5월 2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위원회> 출범 - 현자노조 □03 임단투 출정식

- 5월 9일 모비스 하청 구남기업, 이력서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이영도 동지 해고

- 5월 中  각 공장별 비투위 출범

- 6월 10일 2공장 하청 태형산업, 이력서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하정기 동지 해고

- 6월 12일 비투위 하루주점 개최

- 6월 20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 6월 20일 2공장 태형산업 노동자들, □하정기 동지 원직복직□ 및 가혹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내걸고 파업투쟁 전개하여 하정기 동지 원직복직 쟁취

- 6월 27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위원회> 총회 개최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직가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해보되, 그래도 안된다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통합을 추진하는 한시적인 비정규직 노조 설립에 돌입한다□는 것을 요지로 하는 결의안 통과

- 6월 30일 갤로퍼 단종에 따른 현대자동차 사측의 5공장 535명 계약해지 계획을 분쇄하기 위한 천막농성투쟁 돌입, 관리자 총동원한 사측의 폭력적 탄압에 항의하며 150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라인순회투쟁 전개

- 7월 3일 3공장 현대세신 노동자들, 가혹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내걸고 파업투쟁 전개하여 당당하게 요구안 쟁취

- 7월 5일 3공장 (주)해성 노동자들, 가혹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내걸고 파업투쟁 전개하여 당당하게 요구안 쟁취

- 7월 8일 127명의 발기인 참여 하에 5공장 대의원회실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총회 개최

- 7월 9일 울산 북구청에 설립신고 마치고 설립필증 교부받음

- 7월 10일 조합원 수 500명 돌파 / 원하청 자본의 총체적 탄압 공세

- 7월 15일경 현자노조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협력업체 처우(갤로퍼 단종)관련 합의서□ 체결 (핵심내용 : 고용확약된 전환배치 추진, 기득권 저하없는 전환배치 등)

- 7월 15일 임율표 전격 공개 (1차업체의 임율표 누락분 지급투쟁 촉발 위해)

- 7월 23일 2공장 성일기업, 임율표 누락분 지급 등의 요구를 내걸고 교섭을 벌이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조퇴투쟁 돌입

- 7월 26일 5공장 갤로퍼 단종과 합리화 공사 위한 장기휴가(9월 13일까지) 돌입

- 7월 27일∼8월 3일 하기 휴가

- 8월 5일 현자노조 □03 임단협 잠정합의

- 8월 8일 현자노조 임단협 찬반투표 가결

라. 현자비정규직노조 결성 과정의 특징

(1) 정규직노조의 비정규직 사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과 자신감을 높여주었다.

현자노조는 지난해 임단투 돌입시점부터 모든 집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동참시켰고, 노동가 배우기 구호 외치는법 배우기 등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노동자 의식을 갖추기 시작했다. 특히 '03년 임단협에서 상당 수준의 비정규직 요구안이 제출되었는데, 이러한 요구안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대중들이 관심을 가졌다.

또한 각 사업부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진행된 비정규직 관련 요구안 설명회 등은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각 사업부별 체육대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등 다양한 수준과 종류의 비정규직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신감을 고취시켰다.

(2) 아산 식칼테러에 대한 공동총파업투쟁과 아산사내하청지회 결성으로 주체들의 자신감이 높아졌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산에서의 투쟁과 노조결성 성공은 비정규직 노동자대중과 활동가들에게 상당한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특히, 규모가 넓어서 조직화에 엄두를 못내고 있던 울산공장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아산 투쟁 승리와 노조결성 성공이라는 상황을 즉각 울산에서의 조직화로 연결시키자는 발빠른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3) 노조 결성으로 곧바로 나아가지 않고, 노조 결성을 위한 주체 형성 차원에서 <비정규직 투쟁위원회>라는 형태로 2개월 간의 대중투쟁기간을 경과했다

현자비투위는 노조 결성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지만 노동조합은 아니었다. 아산의 경우 노조 결성 흐름에 대해 자본 측이 어용노조를 먼저 신고할 가능성이 점쳐져서 곧바로 노조 결성으로 이어졌으나, 울산의 경우 자본 측이 먼저 하청노조를 설립하는 방식의 탄압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노동조합은 설립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지켜나갈 대중적 힘이 중요하다. 아산에 비해 조직대상이 각 공장에 넓게 퍼져있는 울산에서 노동조합 결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작은 성과라 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대중투쟁의 경험과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2개월여 기간 동안 현자 비투위는 수많은 대중투쟁들을 경험하고, 또한 현자노조 임단협 국면에서 많은 것을 직접 겪게 되었다. 현자비정규직노동자학교를 통해 장차 간부로 커나갈 비투위 성원들을 상대로 교육사업도 진행했다. <비정규직 선봉대>를 구성하여 노조 결성의 핵심 주력군을 성장시켰다. 또한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수행하는 측면에서도, 노조 결성 전에 2개월 간의 <연습기간>은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다.

(4) 아래로부터 터져나온 자발적인 대중투쟁이 노조 결성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3공장에서 2명의 한시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예고, 그리고 2공장 하정기 동지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기 위한 투쟁은, 해고 당사자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대중투쟁이 순식간에 조직되고 실행되었다. 또한 5공장 535명 집단 계약해지(정리해고)에 맞선 투쟁에서, 5공장 비투위는 수백명의 대중들을 동원하는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노조결성 직전에 3공장 2차하청업체인 현대세신과 (주)해성에서 벌어진 자발적인 대중투쟁은 노조결성에 중요한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현자비투위 2개월의 기간은, 비정규직 대중들이 아래로부터 운동을 힘차게 밀어올리는 기운을 보여주었다.

(5) 정규직노조의 임단투 시기에 비투위를 출범시킴으로써 조직화와 대중투쟁을 시작했다

우리 노동자들이 임단투라는 무기를 들고 있을 때가 현장이 가장 살아있을 때이다. 현자비투위는 안기호 동지의 <비정규직 인간선언>과 함께 현자노조의 임단협 출정식인 5월 2일, 출정식 끝난 후 100명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결하며 결성되었다.

현자노조의 임단협 요구안에 비정규직 요구안이 포함되어 있고, 또 요구안에 대한 비정규직 대중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 등이 진행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관심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시점에 현자비투위가 출범함으로써 원하청 자본이 업체 폐업이나 집단 계약해지 등의 탄압이 용이하지 않았다.

현자노조의 임단투 기간 중 파업일정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사업들을 배치할 수 있었다. 현자비투위에게 있어서 현자노조의 임단투 기간은 <열린 공간>이었고, 그 공간을 대중 조직화로 이어낸 것이다.

마. 노조설립 이후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자본의 탄압 양상

① 노조가입 방해 및 노조탈퇴공작

- 노조설립 직후 이틀 동안 500여명의 조합원을 조직하는 등 폭발적인 상승곡선을 그렸으나, 초기에 대응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원하청 자본이 곧바로 총체적인 탄압에 나서기 시작했다. 하청 사장과 소장, 관리직을 총동원하여 현장에 인간 감시망을 형성하고, 작업시간에 작업자를 한명씩 불러올려 협박성 면담을 하고 노조탈퇴서를 강요하는 사례가 거의 모든 업체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아직까지 노조 집단탈퇴 사례는 없으며 탈퇴자의 수도 상당히 적은 편이다. 그러나 원하청 자본의 입체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조 가입률은, 초기에 비하자면 증가율이 대단히 떨어진 편이지만,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② 비정규직의 절실한 요구안을 내걸고 벌인 대중투쟁에 대해 원청 자본의 직접적인 탄압 (형사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소송 제기 등)

- 5공장 6.30 천막설치투쟁과 라인순회투쟁을 빌미로 안기호(당시 비투위 대표) 동지를 비롯한 8명의 간부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 2공장 성일기업 노동자들이 임율표 누락분 지급 등 중간착취 철폐 요구를 내걸고 7.23 전개한 2시간 집단조퇴투쟁을 빌미로 비정규직노조 10명의 간부를 상대로 형사 고소고발 / 비정규직노조 10명의 간부를 포함해 성일기업 28명 작업자들에게(총 38명에게) 손해배상소송 제기

- 비정규직노조 투쟁 탄압의 일환으로 전문위원 오민규, 위경희 동지에 대해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 울산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상태

- 하청 자본이 노동조합 김상록 부위원장과 김형기 조직쟁의차장을 각각 부당하게 해고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원청 자본은 두 명의 동지에 대해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함 (법원에서는 엉터리같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에 대해 하청 자본 측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원청 자본 측은 □당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위 두차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다름아닌 원청 현대자동차의 김동진 사장(現 부회장)이다.

- 배달호 열사 투쟁을 계기로 업무방해 고소고발과 손배가압류 자체가 노조탄압수단이라는 인식이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노조를 상대로 원청 자본의 이러한 탄압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보통 자본 측은 노동조합 지도부 일부에게 이러한 탄압을 자행해온 것이 관례였으나, 성일기업 투쟁에서는 집단조퇴에 동참한 조합원 대중 전원에게 수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극악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 원청 자본이 비정규직노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즉 원청 자본은 비정규직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③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 내부까지 분할하려 하고 있다

- 현자노조 03 임단협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 확약서>에 대해 또다시 1차업체에만 적용하고 2□3차 업체를 배제하면서 비정규직 내부의 1차업체와 2□3차 업체 노동자를 또다시 차별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또한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이자 노림수였다면, 1차업체와 2□3차 업체 노동자 사이의 차별은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려는 탄압 책동이다.

- 현대자동차 2□3차 업체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야말로 <최저인생>이다. 임금수준은 법정최저시급을 조금(몇십원?) 웃도는 수준이며, 휴일근로시 연장수당과 상여금에서도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는 9.1자로 시행되는 주5일제와 관련해서마저 토요일 근무를 휴일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등 더더욱 최저의 인생을 강요받고 있다.

④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원하청 자본의 직접 사찰행위 드러나

- 임단투 시기 4공장 대의원회가 폭로한 원청 자본 측의 문서에 따르면, 원청 자본의 총지휘 및 하청 자본의 조연출 하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사찰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경총이 주장하는 □현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의 정규직이지 현자 비정규직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⑤ 합의서에 대한 불이행

- 5공장 535명 계약해지 관련 현자노조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맺어진 □협력업체 처우(갤로퍼 단종)관련 합의서□가 있음에도, 이를 어기는 행위가 곳곳에서 적발된 바 있다. 각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환배치되기 전에 사직서를 강요해 실직상태로 내몰고 있다

- 단기직·임시직 등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노동자들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근거로 고용을 책임지지 않고 실직자로 만드는 공격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환배치가 되어 타 사업부로 배치된 노동자들 또한 업체 관리자들에게 5공장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멸시, 차별 등 비인간적 대우를 받고 있다.

- 현자노조 임단투 마무리 시점(8월5일)에 원청 자본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고발(18명) 및 손해배상소송(36명)을 취하하기로 원청 노사간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고소고발 취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비정규직노조 간부들에게 수천만원대의 벌금이 선고되고, 또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본안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다.

- 2□3차 하청에 대해서도 □당사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사내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지도를 통하여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확약서에 약속했음에도, 현대자동차 사측은 2□3차 처우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⑥ 부당해고, 징계해고, 계약해지

- 모비스 소속 이영도 동지(노동조합 노동안전법규차장), 5공장 소속 김상록 부위원장, 3공장 소속 김형기 동지(노동조합 조직쟁의차장)에 대해 부당해고 자행. 각각 이력서 허위기재 혹은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핵심 지도부를 노동자 대중과 분리시킴으로써 비정규직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자본의 의도임이 분명하다.

- 노동조합 안기호 위원장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 주도> 등의 사유로 1차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상태. 안기호 위원장은 현재 1차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한 후 현장에 복귀하여 작업을 하려하고 있으나, 원하청 관리자들이 안기호 위원장의 현장 작업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짓까지 벌이고 있다.

- 김상록 부위원장의 경우 5공장 고용보장 합의서에서 명시된 535명에 속한 것이 분명한데도, 하청 자본 측은 □고용보장 합의서는 현대자동차와 현자노조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며 자신들은 그 합의서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합의서에 따르면 김상록 부위원장 또한 고용을 보장받아야할 대상임에도 무리한 계약해지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임에 분명하다.

- 김형기 조직쟁의차장은 3공장 (주)해성의 노사협의 노측 대표 중 1명으로서, 해고 당시 노사협의 과정이었다. 노사협의 과정에 노측 대표를 해고한다는 것은 - 아무리 <이력서 허위기재> 등의 사유를 든다 하더라도 - 스스로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음을 폭로한 것에 불과하다.

바. 정규직노조와의 관계

- 현자비투위 출범 직후 현장제조직 의장단 명의의 공식 지지 대자보가 붙었고 각 사업부별 체육대회나 집회에서 정규직 활동가들과 비투위가 함께 하는 등 □03 임단협 초기국면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 기운이 솟아올랐다.

- 아산사내하청지회 결성 이후 현자노조 내부에서 비정규직 조직화 방안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현장제조직 의장단 회의와 금속연맹 공청회 등에서 정규직 운동 내부의 대다수 활동가들이 □현자노조 규약변경을 통한 비정규직 직가입□을 가장 바람직한 조직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 현자비투위는 정규직 운동 측의 □직가입 추진□ 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다만 직가입은 □03 임단투가 최고조에 이르는 6월 말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직가입 추진이 미뤄진다면, 현자비투위는 한시적인 비정규직 독자노조를 결성하여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기간을 거쳐 추후 직가입 방식으로 통합노조를 결성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 현자비투위의 방침과 현자노조의 □직가입□ 방침이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 안에서는 <직가입 vs 독자노조>라는 논쟁 구도가 형성되며 정규직 운동과 비정규직 운동 사이에 일정한 갈등의 양상까지 전개되기도 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7월8일 현자비정규직노조 결성 당일 현자노조는 10대 집행부 상무집행위 명의의 홍보물을 통해 □독자노조 결성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현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 그러나 노조 결성 이후 현장제조직과 노조 집행부는 다시 비정규직노조 결성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의 재정리가 되기 시작했으며, □03 임단투 마무리 후에는 양 노조 간 상설협의체를 두어 상호 현안을 논의하는 체계를 갖추기도 했다. (현재는 임원 선거 이후 집행부 이·취임 등으로 상설협의체가 아직은 가동되지 않고 있음)

- 각각의 사안사안마다 일정하게 양 노조 간 시각 차이도 존재하고, 또한 처해있는 조건이 다르다보니 이해하는 수준에도 차이가 노정되기도 한다. 그것은 어느 일방의 책임이라기보다 비정규직 대중투쟁을 일궈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걷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수와 한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 비정규직 조직화의 난관들

- 현자비정규직노조는 지난해 정권과 자본의 엄청난 십자포화를 받으면서도 간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민주노조를 사수하는데 성공했다. 이제는 자본 측에서도 노조 자체를 없애거나 말살시키는 방향의 탄압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조직력 수준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 □직가입□과 관련한 논의는 분명 비정규직 조직화의 원칙과 관련한 것이지만, 이 문제의 대중적 공론화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중들에게 □직가입 될 때를 기다리자□라는 수동적인 반응을 낳기도 했다. 만일 직가입의 실현이 당장 가능하지 않다면, 정규직 운동이 비정규직노조의 조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통해 장기적으로 직가입(통합)을 통한 정규직-비정규직 단일노조 결성을 꾀하는 것이 옳다.

- □신규채용시 비정규직 우선채용□ 문제가 자본에 의해 엄청나게 악용되고 있다. 올초 600명 신규채용과 관련 사내하청에서는 40%인 240명 채용을 한다고 하자, 일부 조합원들은 신규채용을 꿈꾸며 조합 탈퇴를 하는 등 비정규직노조에게는 □독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240명 채용에 1만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놀아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점에 대해 오직 근속에 입각한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갖고 대중투쟁으로 정규직화를 쟁취하겠다는 자세와 결의가 중요할 것이다.

- 현장에서는 지난 1개월 동안 □직가입□ □신규채용□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회자되었다. 그만큼 두가지 문제가 기존 민주노조운동의 성과와 원칙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어느새 자본의 역공세가 진행되면서 일정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4. 사내하청 조직화를 위하여

1)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기초 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 하청노동자 수, 업체 수, 각각의 업체 특성 등

- 사내하청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전체를 놓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노동조건 개선, 조직화를 위한 사업

(1)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

-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 원청과 업체간 용역제도의 개선 요구

- 부당노동행위 방지 방안-삼진아웃제

- 기타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돈(임금과 상여금, 성과급과 복지) 문제로만 표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칫 비정규직의 사용 문제가 □돈□으로 합리화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도 정규직 전환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연결되지 않으면 제한적일 수 있다. 또 하나 문제라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모든 비정규직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위계를 만드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1차하청, 2차 하청)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 현장의 일상적 차별 허무는 실천

=>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제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현장□이다. 이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재생산된다. 그래서 정규직 노조가 제도적으로 차별을 개선하더라도 다른 방식의 차별이 재생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애초에 차별을 조금씩이라도 철폐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집단성을 다시 회복하고 회사의 분리전략을 무너트리려는 계획은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차별, 예를 들어 반말과 노동강도의 차이, 휴게시간의 문제 등에 대해 정규직들이 교육하고, 이런 차별이 갖고 오는 노동자들의 분할 효과에 대해 선전하여, 이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정규직 조합원들이 이 차별을 없애는 작은 행동이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그럴 때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2)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사업

-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없애고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규직화가 매우 중요하다.

- 정규직 전환에 있어 단계적 정규직화를 채택할지,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방식을 책택할지 판단해야 한다. 어느 경우든 목표는 □전체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어야 한다.

- 정규직 전환을 위한 요구

① 불법파견이 확인된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② 일정기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 정규직 전환시 주의할 점

=>정규직화 전환시 중요한 것은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이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선정하게 되면 비정규직 사업과 투쟁의 성과는 회사로 귀결되고 만다. 정규직 대상자 선정에 노조가 개입하지 못할 경우 정규직 조합원 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데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사내하청 조직화를 위한 안전 장치 마련

-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하든,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만들든 대부분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원청에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체가 폐업을 하게되면 노동자들은 쉽게 해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내하청 조직화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렇게 쉽게 계약해지 당하거나 해고되는 상태를 막기 위해 제도적 조건들을 사업장에서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서 사내하청노동자들과 공동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① 단협에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요구한다.

외주 및 비정규직 도입시 합의조항 뿐만 아니라 직영 노조의 단협을 통해 사내하청업체의 고용불안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단협사항은 고용불안 요소 제거를 통해 실제 이후 조직화와 연결될 수 있으며, 정규직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신호제지: 협력업체의 계약과,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노조와 합의, 모범안(비정규직 노조 결성 및 가입시 불이익 금지) ①하청업체의 노조 결성 및 가입을 이유로 원·하청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②노조결성을 이유로 원하청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하청업체 노동자를 회사에 직접 고용해야 한다. ③하청 노동자에게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등

② 규약을 변경하여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자

③ 비정규직, 사내하청 교육시간 확보나. 교육,선전을 통해 조직화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교육한다. :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화를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조합의 선전과 교육이 필수. 노조 선전물에 비정규직 사내하청란 따로 만들는 것도 좋은 방안

④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을 전화시키고 공동투쟁을 만들기 위한 사업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의 □고용안정판□이라는 생각과 그에 따른 반발을 막아내는 것이 투쟁 승리의 관건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정규직에 대한 교육과 선전이 진행되어야 한다.

(6)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인천지역 금속사업장 비정규직 현황]

노조명	업종	사원수	조합원수	직접고용				간접고용						딜러	이주	실습생	비정규 소계
								파견	사내하청		용역
				임시, 계약	일용	시간제	촉탁		생산	납품	경비	청소	식당
고려	자동차부품	350	220		2			1	150		6	2	7				199
대우차 인천	자동차	7,000	4,617						958		102	145	80				1,285
롯데기공	기계	500	115	7				35	25		4	5	6				80
영창악기	기타	388	342						6		7	8	6				29
분말야금	자동차부품	189	121	9							2						11
청호전자	전자	127	30								3	3	4		6		16
INI 스틸 인천	철강	2,834	1,956						885								885
창성	기계	285	116		30						4	3					37
대우종기	기계	4,350	2,433						790		37	84	100				1,011

* 동서식품 1404명(부평 404명)

① 주체를 발굴하고 양성하자.

-비정규직 주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함께 조직하는 문제이다. 정규직노조와 간부, 비정규직 초동 주체를 확대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공조직과 현장조직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그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비정규직 활동가 주체를 발굴하여 훈련시켜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청 문제에 대해 현재와 같은 해결사식 처리가 아니라 전체 하청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행동하도록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차원에서 □비정규직 학교□(반공개) 등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② 정규직 노조에서 사내하청 조직화를 자기 사업으로 가져가게 해야 한다.

-지역 차원의 공동 실태조사 필요.

③ 사내하청 활동가 지역 네트워크 형성 지원.

-정규직 노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토대에 있는 경우, 개별 사업장의 준비만을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사내하청 활동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고 지원하자.

[토론 과제]

1. 지역의 정당, 단체,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높이는 방안?

2. 전략 사업장을 선정하고 재정과 인력을 집중하는 방안?

3. 노사협의회를 활용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