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한 세계화에 반대하는 여성운동의 과제

사회진보연대

1. 현 시기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1-1. 전쟁의 정의

전쟁은 인격적인 정치적 주체로서 인간을 부정함으로써 인간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권리 주장을 무력하게 만드는 극단적 폭력의 사례이다.(Balibar, 2002)

*전쟁에 대한 비판의 역사적 맥락

: 제국주의 비판(1, 2차 세계대전)

레닌 “왜 세계자본주의 경제는 상쟁하는 국가들 간의 전쟁을 낳았는가?”의 문제(자본주의 중심 국가들 간의 영토분할, 자본수출, 기생적인 금융자본 형성,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팽창)에 초점을 둠. 19세기 말~20년대 초 노동자 운동은 각 자본주의 국가정부들의 전쟁수행정책을 막기 위핸 투쟁이 중요한 과제였음(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 1,2차 대전 이후, 냉전시기 “항구적인 전쟁준비태세”에 대한 반대

양대 진영의 군비경쟁, 무기개발, 군사력 증강(대규모 상비군제도와 국방비 유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는 무기체계 개발, 군사전략의 혁신)이 야기한 문제.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정점으로 하여 군사무기의 생산구조가 확립되었고, 제3세계 사회주의 혁명정부를 붕괴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저강도 전쟁(군부 쿠데타)이 체계화됨. 소련 및 사회주의 진영도 미국을 모사하는 방식으로 군사준의의 길을 택함.

: 2차 대전 직후, 미국의 핵무기 실제사용에 대한 반향으로 반핵운동이 활발히 전개됨.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미국내부의 정치적 비판이 제기됨. 반전운동이 최고조에 달함.

당시 군사주의에 대한 또 다른 비판으로 펜타곤-군수산업-연구소(대학)를 잇는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y complex)에 대한 비판.

:1980년대 유럽에서는 미소간의 핵무기경쟁의 확대를 반대하여 평화운동이 활성화됨(미국과 유럽의 일방적 핵무장해제를 요구하고 NATO의 해소를 주장)/제3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미국과의 결탁을 통한 군부쿠데타, 저강도전쟁)에 대한 ‘국가테러리즘’ 비판/페미니즘의 관점, 생태주의의 관점에서 군사주의와 전쟁이 수반하는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비판

: 1990년대 초, 냉전해체와 함께 미소간의 극단적 군사대립이 해소됨. 그러나 전쟁은 재발하였음. (걸프전과 유고내전)핵전쟁과 같은 파국적 전쟁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 잔혹하지만 일상화되고 있는 전쟁들이다.

cf) 에렌라이히(Eherenreich)의 분석

:전쟁은 감정으로 오염되지 않은 전적으로 ‘이성적인 기획’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주장(전쟁은 다

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에 대한 반대. 역사 무대의 주요행위자였던 민족국가가 다른 민족국가의 이익에 대항하여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법 중 하나였던 전쟁은 탈냉전시대 벌어진 새로운 전쟁의 양상을 설명하는데 더 이상 적절한 개념이 될 수 없음.

:인간(남성)의 공격적 본성을 전쟁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분석에 대한 거부

역사에서 개인으로서 남성들은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기피하는 거의 절망적인 노력을 해왔다. 개인으로서 남성의 전사로의 변모는 모든 정상적인 것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전쟁에서 병사들은 사람들을 죽여야 하고, 약탈을 해야하고, 도시와 농장을 불태워야하고, 심지어 기혼여성과 어린 소녀를 강간하기도 해야한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모든 일들을 약물, 고된 훈련, 명령의 힘을 빌어 ‘개조된 상태’(altered state)에 들어감으로써 수행한다.

전쟁은 너무나 복잡하고 집단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 내부에서 야기되는 공격본능으로 설명될 수 없다.

:전쟁은 새로운 세속종교로서의 성격을 띤다.(20세기 전쟁이 가진 민족국가내의 통합력, 개인에게 민족의 희생양이 될 초월적인 목적성을 부여하는 방식) 때문에 전쟁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봉합되며 전쟁의 파괴력은 신성화된 폭력으로 간주된다.

:전쟁과 민족/민족주의와의 문제

에렌라이히에 의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설명은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유물론적 해명이기는 하지만, 민족주의라는 ‘허위의식’을 분석할 수는 없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야기된 소외와 절망으로 인해 공동체의 파괴를 특권 화했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헤겔과 피히테와 같은 사상가들은 개인이 그것을 통하여 조직된 전체의 일부가 되는 새로운 집단적 동일성을 특권 화했다.

민족주의는 근대적인 현상(19세기 유럽에서 출현하여 20세기 제3세계로 확산됨.) 근대적인 모든 것이 진보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고대적이며 원시적인 퇴행일 수 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을 선언한 근대자본주의가 역설적으로 개인들로 하여금 유대와 통합을 갈망하게 함. 노동자들은 퍼레이드와 의식, 휘날리는 국기와 송가로 무장한 군사적 민족주의에서 공동체를 발견함.(봉건시대 전사엘리트 계급에게만 주어졌던 전쟁에 대한 참여가 대중적으로 보편화되는 과정, 여기에서의 민족주의의 활용)

1, 2차 대전을 통한 민족주의의 종교적인 측면이 제도화됨. 미국과 유럽이 옹호한 기독교적 가치들, 일본의 불교이데올로기 등 2차 세계전쟁의 대학살의 참여자 모두는 ‘남성의 형제애’로 칭송됨, 스탈린이 공산주의의 보편적 이데올로기를 포기하고 협소하고 유사 종교적인 민족주의를 택하게 한 만큼, 소련의 민족주의 역시 종교적인 성격을 띄었다.

민족주의는 전선의 사병들 이외에도 전쟁의 실질적인 위험과 떨어져있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도 경험하는 정념이다. 일종의 유기체로서 민족은 시민들의 정서적 유대를 통해서만 존재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데 전쟁이 결정적이다.

: 20세기 전쟁의 새로운 진화

2차 대전이후 160여 차례의 다양한 규모의 전쟁은 민족 국가들간의 전쟁이라는 전통적 형태를 띄었지만, 또 다른 대부분이 전쟁은 교전 당사자들이 민족국가가 아니라 종족집단, 분파, 근본주의 종교집단이었다는 점을 주목. 민족국가는 군사주의 단위로서 더 이상 필수적인지 않게 되었다. (누구나 총기를 구매할 수 있고 심지어 군사훈련이나 총기구매도 가능하게 됨. 미국의 ‘람보문화’는 개인이 총기를 보유할 권리를 주장하는 대중적 차원의 군사주의 운동이었음)

민족주의가 여성을 전쟁에 참여시키는 동력으로 활용됨(여성역시 민족적 상징의 숭배에 참여할 수 있고 전쟁에 희생당할 수 있음. 민족주의는 봉건시대처럼 계급과 성별에 차이를 두지 않음) 걸프 전쟁에서 여군은 새로운 임무(포병 지원, 헬리콥터 운전, 병참 작전)를 할당받음으로써 전쟁 참여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했다.

: 대중들의 전쟁참여, 동원에 의한 반전운동의 공간 창출

민족국가의 구성원들(일반대중)의 전쟁참여, 동원이 일반화되면서 20세기 전쟁은 대중화되었다. 이에 따라 민족주의에 의해 동원되거나 희생되는 시민들의 전쟁참여에 대한 결정권, 전쟁에 대한 비판, 민족주의에 의한 강제적인 동원을 반대하는 대중의 반역의 공간으로서 반전운동의 공간이 창출되었다.

=>현존하는 반전운동은 20세기 후반 창출된 대중적인 반전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민족주의를 경유하면서 형성된 전쟁에 대한 대중의 움직임(반역 혹은 회귀의 공간으로서의 반전운동)은 전쟁을 반대하는 다양한 입장들을 포괄하고 있다. 반전운동의 공간에는 운동의 목적이 민족주의적으로 소급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전쟁자체에 대한 대중적인 반대라는 진전된 측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민족주의적 동원의 부당함을 제기하여 이를 넘어서려는 대중의 반역을 추동할 수 있는 입장, 등 다양한 전망을 포괄하고 있다.

1-2. 새로운 전쟁의 양상들

탈냉전(군사전략의 균형이 깨진 상태)이후 현재까지, 미국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군사적 개입의 엄밀한 층위를 구분하여 세계적인 분쟁 및 전쟁에 개입하고 조장해왔다.

1>북한과 이라크의 중강도 전쟁의 고안 2>제3세계 지역에서의 저강도 전쟁을 지속(민족해방, 게릴라 투쟁을 진압하기 위한 전쟁) 3>신자유주의 경제통합으로부터 배제된 지역(동유럽, 아프리카)과 자본주의 주변부의 분쟁지역에 대한 의도적인 방기

이러한 다양한 수준의 미국의 군사적 개입과 전략들 중 1>은 특별한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2>와 3>에서는 “세계적 무질서”의 증대와 “새로운 전쟁”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의 인종청소의 사례)

*세계적 무질서의 증대

▪ 민족체의 복귀와 분리주의

(민족-국가의 붕괴, 세계시장으로 편입하기 위한 경쟁의 강화가 분리주의적으로 드러남)

▪ 군사적 행위자들의 급증

민족-국가의 붕괴로 인한 국가차원의 군사시스템 붕괴와 ‘사적’인 무장집단이 대체됨. 인종/종교에 따른 가상적공동체를 경계선으로 새로운 전투부대들이 형성된다. 민족-국가가 형식적으로 유지되는 곳에서도, 국가와 사적 집단 간의 경계가 모호해짐. (국가와 ‘마피아’간의 결탁.)

▪ 금융센터 외부에서 벌어지는 민중학살

세계경제의 통합으로부터 배제됨으로써, 경제적 재생산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채취차원(금, 다이아몬드, 석유, 석탄, 목재)을 놓고 벌어지는 약탈전쟁

▪ 남반구에서의 빈곤의 심화, 북반구 내부로의 빈곤의 역수입: : 이 과정에서 대량의 불법이민과 전쟁난민이 발생한다. 이는 중심부 국가로 빈곤이 “역수입”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는 국경 안에 국경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새로운 전쟁

▪ 목적: “동일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와 관련됨. (어떤 특정한 인종적, 종족적, 종교적, 문화적 동일성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정치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기획, 그러나 종종 하나의 동일성에 고착함으로써 다른 동일성을 배척하고 이는 쉽게 폭력으로 전환된다 - “순수화를 위한 폭력”).

▪ 전쟁방식: 새로운 전쟁전략은 게릴라전과 진압의 경험의 의존한다. 전통적인 정규전은 군사적 수단으로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지만, 게릴라전은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통해서 영토를 점령한다. 새로운 전쟁도 이러한 특성이 있지만, 게릴라전과 달리 점령지역의 정치적 통제가 불가능해질 경우 다른 동일성을 지닌 모든 인종을 제거하는 방식을 택한다.(증오와 공포의 씨앗을 심는 방식) 전쟁을 수행하는 단위도 준군사집단, 지역 군벌, 범죄조직, 용병집단 등으로 다양화된다. 전쟁 당사자들은 “증오와 공포“의 확산이라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계획적인 살인(르완다), 인종청소(보스니아, 코소보), 강제적인 인구추방, 어떤지역을 도저히 살수 없는 곳으로 만들기, 대인지뢰살포, 시민의 생계수단 박탈로 굶어죽이거나 이주하도록 강제, 참을 수 없는 모독(종교적, 역사유적들을 파괴)을 통한 파괴심리, 계획적인 강간, 가시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들을 통한 여성학대.

▪ 자금조달 방식: 세계전쟁 당시 전쟁경제는 중앙 집중적, 총체적이었다면, 새로운 전쟁경제는 분산된다. 전쟁참여도 낮고, 실업은 극도로 증가한다. 전투부대들은 약탈, 암시장, 해외원조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1-3.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질서 하의 극단적 폭력의 악순환

*미국의 안보개념의 변화(1990년대 말, 국익위원회 보고서 발표)

:미국은 세계화시대, 적합한 군사개입을 위한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 “무엇이 미국의 이익인가?”를 정리함. 결론은 미 국가이익의 위계를 확립하는 것. 사활적인 것, 매우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부차적인 것의 구별.(한정된 미국의 군사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

: 미국의 이익의 사활적인 것의 목록

미국이 가장 이득을 얻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방어가 부각되어야 함.

주요한 세계적 시스템들 -상업, 금융, 물류, 및 에너지 네트워크와 그 환경적 시스템(천연자원, 에너지, 자본, 기술, 정보, 지식의 시스템들의 확산)

: 세계화는 미국의 안보개념을 변화시킴.

국가안보는 수세기에 걸쳐 국가영토의 불가침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세계화를 위한 시스탬의 실행가능성(적절한 작동)을 의미한다.

*비대칭적 전쟁(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새로운 전쟁’의 양상)

9.11을 계기로 미국의 군사교리의 변화

“미국의 사활적 이해를 위협하는 비대칭적 위협요소에 대한 선제공격론”

(이에 따른 군사시스템의 혁심.)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통해 과거 군사전략을 완성함과 동시에 ‘비대칭적인 전쟁(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함. 미국이 주도하는 이 전쟁들은 ‘새로운 전쟁’의 양상을 띄고 있음.(이라크 점령과정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전쟁의 양상들)

이러한 전쟁들은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에 입각하여,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분할하는 배제와 포섭의 경계선을 타고 진행된다. 경제통합으로부터의 배제와 극단적인 증오와 공포의 씨앗을 심는 방식의 이 전쟁 속에서 해당지역의 인민들은 보편적인 삶의 권리를 요구하는 정치의 공간자체를 박탈당한다. 정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또 다른 극단적 폭력만이 유일한 생존방법. 폭력의 악순환의 시작.

2. 여성과 전쟁, 전쟁에 대한 페미니즘적 분석은 무엇인가?

2-1. 전쟁은 여성을 어떻게 동원하고 착취하는가?

*전시의 여성에 대한 착취의 강화

-전쟁은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강화한다.

-전쟁은 지배-복종 관계의 코드로서 성적 차이를 차용한다.

①전시 노동력 동원

20세기 전쟁은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민간인 노동력으로서 여성에게 의존함.(2차대전시 영국은 200만명, 미국은 900만명의 여성노동력을 전쟁관련 산업에 동원) 전쟁으로 인해 여성을 제약했던 전통적인 분업체계가 붕괴하고 여성은 다양한 탈출구를 찾을 수 있었음. 그러나 1차 대전 당시 독일 여성들은 중공업에 고용된 산업노동자이자 가사업무의 책임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중고)

양차 세계대전은 여성에게 노동권을 부여, 그러나 전후 다시 가사업무와 여성적 역할 로 복귀됨.

전쟁은 여성의 노동, 정치참여의 권리를 확대했지만 이는 모두 경제, 가족, 사회일반의 성차별주의적인 가치와 차별적 관행 하에서 이루어짐.(일시적인 것)

②성적 착취의 강화

:전시에는 평상시의 사회적 규범이 해체됨에 따라 남성에게 사회적, 정서적 배출구를 박탈하고 섹스에 대한 강박증을 일으킨다. 삶의 장기적 전망을 상실하면서 이 강박의 난잡성이 증식됨.

‘전선’에서는 병사들은 성적 에너지의 배출구를 찾지 못해 성적 기근에 시달림.(섹스에 대한 강박증이 통용되지 않음), 반면 ‘후방’에서는 섹스가 넘쳐남.전시에 섹스는 여성의 자발적 참여라는 하나의 극단에서 섹스와 돈 또는 음식물과의 거래라는 중간단계, 강간이라는 또 다른 극단의 스펙트럼을 포괄하고 있음.

1945년 미군의 연구는 군대의 난잡성의 정도가 공식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상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 비율은 해외 주둔기간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고 보고했다. 1945년 독일 영토가 연합군의 수중에 떨어졌을 때, 독일 여성과의 관계에 반대하는 미군의 정책은 무시되었고, 난잡성의 유행이 뒤이었다. 음식과 담배가 제공되기만 하면, 많은 독일 여성들이 점령군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수용했다. 섹스는 생활 필수품과 거래되는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

:전시에 병사들의 성욕의 급증이 군사 지도자들에게 던진 특수한 도전

애인이 적의 첩보활동에 이용될 가능성, 지나친 성욕이 점령지역의 반감을 사는 일, 다양한 성병의 창궐. 때문에 군사 지도자들은 병사들의 성욕을 만족시키면서도 이러한 위험을 통재하기 위해 성매매를 권장하고 직접 조직하기도 함. (2차대전시 대표적 공창제도인 ‘정신대’)

이것은 일 제국주의세력에 의해 공식적으로 조직된 대규모 강간 체계였다. 정신대 여성의 정확한 통계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병사와 여성의 비율은 50: 1정도였던 것에 비추어 적어도 700만 명의 일본군에게 봉사하는 10만-20만 명의 여성들이 정신대에 소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맥락의 성적 학대가 비밀과 침묵을 낳은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대 여성 역시 전후 역사로부터 망각되었다. 모든 공식 문서는 불태워졌지만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1992년 일본의 3개 도시에서 수집된 자료는 수백 건의 사례를 발굴했다. 이 자료는 대부분의 정신대 여성이 14-8세의 조선인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Goldstein, 2001b 재인용)

(※제국주의의 남경대학살의 악몽은 위안소 설치로 인해 그 죄책감이 봉인되었고 반성의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었던 일본군은 정상적인 성적관계와 위안소에서의 성적착취를 동일시했고 과거의 경험을 자신들의 용감하고 명예로운 과거를 회상하는 배출구로 인식했다)

③공포에 의한 통제와 지배수단으로서의 집단강간

체계적인 집단 강간은 최근 보스니아내전에 한정된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1971년 방글라데시의 독립에 반대하는 파키스탄 전쟁에서 20만 명의 여성이 집단강간을 당했으며, 2차 세계전쟁 당시 베를린에서 10만 명의 여성이 전쟁에 대한 보복강간을 당했으며, 1937-46년 사이 일본군의 ‘남경학살’, ‘정신대’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강간의 사례가 있었다. 19세기 말에서 2차 세계전쟁까지 국제여성운동은 전시강간에 조직적으로 반대했다.

전시강간은 남성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유권에 대한 침해이면서 일상적인 여성혐오의 확장이다.(여성에 대한 폭력을 통해 남성 병사 집단의 응집력강화)

1990년대 이후 드러난 새로운 전쟁의 특수한 양식 중 하나는 특수하게 여성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서 민간인에게 공포정치를 시행하고, 궁극적으로는 종족의 재생산기능을 말살하는 방식을 하나의 전술로 삼고 있다.(1999, 코소보내전에서 세르비아군의 인종청소, 아이티와 르완다의 인종학살)이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④적의 여성화(지배-복종 관계의 코드로서 성적 차이를 차용)

'적의 여성화'는 군병력이 한 사회를 파괴하는 목표를 가졌을때, 이 목표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남성의 공격성(남성지배적인 사회구조로부터 부여된)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상징’을 이용함. 전장에서 군인들의 전쟁충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강간의 상징, 성적인 상징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을 등장시킨다는 것.

(로빈 모건(Robin Morgan):남성은 그의 페니스를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한에서만 남성이 수 있음. 남성은 폭력적인 지배에서 오르가즘을 느끼고 남성성 자체가 파괴의 도구가 될 수 있음/콜디컷(Helen Caldicutt):냉전시기 국방부의 예산증강을 요구하면서 쓰는 수사가 ‘미사일 선망’(Missail Envy)이었다는 것, 무기는 팔루스의 은유체계임. 폭탄이 남성이며 매개물, 목표물은 여성이 된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실어 나른 비행기 이름은 조종사의 어머니의 이름(Enola Gay)을 따서지음)

적의 여성화방식

:적을 무력화

:납치한 여성을 사유 재산화

:적의 남성을 거세함. 적의 남성적 상징을 제거함. 남성성과 과거 그가 가졌던 권력을 부정함. 공포를 조장함.

:항문성교를 함(걸프전에서의 슬로건이 'Band Over, Saddam', 사담후세인에게 항문성교를 요구하는 등)

:모욕과 협박(걸프전에서 사담후세인을 ‘sodam-금지된 성욕의 부담을 지우는 것)

=>적의 형상을 여성으로 변형시키고 전쟁충동을 강화하는 강간이미지를 부여하는 것.

*현 시기 새로운 전쟁에 대한 페미니즘적 분석의 핵심

:새로운 전쟁은 세계적 무질서의 증대의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중세적 무질서로의 재출현) 그러나 이는 미국의 세계 권력의 패권을 전제하는 하에서 진행되는 전쟁의 진화의 과정인 것이다.즉 현재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새로운 전쟁의 양상은 20세기 전쟁전략과 수단을 완성하며 진화한 결과물이다.

:전쟁에서 여성을 동원하고 착취하는 구조는 20세기 전쟁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온 전쟁의 도구이자 수단이었다.(남성의 팔루스 중심의 상징체계 활용)

신 군사전략과 첨단무기의 증대를 통해 군사작전참여의 여성/남성의 구분이 모호해진 반면, 새로운 전쟁의 목표가 되는 ‘이질적인 정체성의 완전한 제거’(정체성의 정치)라는 극단적인 목표는 성 차이에 입각한 지배/복종의 관계를 더욱 요구하게 된다.

:적의 ‘여성화’를 통한 전쟁행위자의 ‘남성적 상징’은 더욱 강화되며 이는 일상시에 여성 지배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경향으로 결과함.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한 배제와 불평등의 장벽과 미국의 수행하는 새로운 전쟁의 복잡한 전선은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들이 처한 빈곤과 폭력을 일상화하고 가속화한다.

:무장한 세계화가 낳은 폭력적 상황의 지속은 여성의 자신의 삶의 통치권, 정치적 권리를 체계적으로 박탈한다.

2-2. 전쟁에 대한 입장 차이, 페미니즘의 조류에 대한 구분과 쟁점

①자유주의 페미니즘: 사회 변혁 없는 전쟁참여

성차별주의에 대항하여 여성도 전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여성이 본성상 남성보다 평화적이라는 관념을 거부함) 남성지배적인 체계의 변함없이 그 체계속에 편입되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입장은 전쟁의 합리성과 정당함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새처(Margaret Thatcher), 메이어(Golda Meir), 간디(Indra Gandhi)와 같은 현대의 여성 정치지도자들은 국가간 체계에서 전시에는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 여성 지도자들은 군사 외교 문제에서 남성적 양식과 여성적 양식을 혼합한다. 이들이 국제 갈등에 대하여 보다 평화적이고 보다 비폭력적인 해결책을 지향하거나, 남성 지도자들보다 국가 주권이나 영토 통합에 덜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여성지도자들(매들린 올브라이트, 진 커크패트릭 등)이 남성 지도자들에 비하여 특별하게 온건한 입장을 견지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여성이라는 성을 대표하기보다는 명예 남성으로 자신의 역할을 국한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신보수주의(네오콘)의 핵심 인물이자 부시행정부내 가장 영향력 있는 군사전략가인 콘돌리자 라이스(흑인여성), 여성인 한국안보전략연구소장이 경제적 이익과 한미 동맹을 근거로 이라크의 한국군 파병을 주장하는 장면이 부각되는 것, 이라크 침공과정에서 이라크 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난 린치(Jessica Linch)라는 미국군인이 미군의 사기를 돋우고, 미국민의 영웅이 된 것, 이러한 사실들은 여성이 전쟁과 무관하지 않으며 여성역시도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용된다.

한편 최근 전개되는 전쟁은 고도의 군사기술 발달과 함께 강한 남성적인 근육의 힘이 요구되는 전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전쟁의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흐리고 있다.

여군의 통합이 페미니즘에 제기한 몇 가지 쟁점

2차대전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이후 여성군의 창설의 경험을 시작으로 베트남전 이후 전시가 군대의 여성통합이 시작됨. 1970년 징집제가 아니라 지원병제가 시행되었고 여군의 비율을 1999년 14%로 증가함. 1991년 걸프전 파병병력의 6%가 여성, 12명의 여성이 전투에서 사망함.

:여군통합의 과정에서 군대문화의 성차별주의적 요소들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여성학대가 일상적인 군대문화의 일부이기 때문) 여군을 옹호하는 입장(군대내여성위원회, DACOWITS)은 군대내 평등이라는 문제를 제기함. 반면 군사적 우선권은 사회변화를 위한 실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있다는 효울성의 문제에 공격받음

:군대내 여성의 수행임무와 성별분업을 가시화됨. 남성병사를 여성으로 대체함으로써 비용절감효과(현재 미군의 여성병사는 하위직과 저임금 직종에 집중됨)

:1980년대 징병제에 대한 논의에서 아메리카 페미니즘의 입장은 여성들 진정한 평등을 원한다면 평등의 좋은 측면만이 아니라 징집과 같은 나쁜 측면도 받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평가=>페미니즘의 성차별주의의 문제를 ‘전쟁과 군대에 여성의 평등한 참여보장’을 통해 제기하였던 이러한 흐름은 전쟁자체를 문제 삼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수용하게 되었다. 또한 군대내의 또는 전장에서 여성억압과 배제, 성별분업의 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하였으며, 역설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과정으로 활용되었다.

②차이의 페미니즘 : 비폭력 평화주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조류가 있으나 공통점은 여성이 평화를 더욱 옹호할 수 있다는 평화주의 입장이다. (남성은 상대적으로 폭력적, 여성은 상대적으로 평화적임/남성은 자율적/여성은 사회적 관계에 밀착됨, 때문에 여성이 남성적 제도에 참가하는 것 보다 그 외부의 독자적이 세력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

*여성평화운동의 역사

19세기 중반, 여성권과 평화라는 쟁점을 결합한 운동의 시작

:1852년 □자매의 목소리□(Sisterly Voices)

:20세기에 전형적인 여성평화조직은 국제여성동맹(WILPF)으로 개명한 여성평화당(WPP)

:1915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여성대회 개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재(12개국 150개 조직의 1,136명의 대표자가 참석,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는 대회를 어리석고 천박한 것이라고 비난했고, 영국의 처칠은 영국 대표의 참석을 방해하기 위해서 북해항로를 폐쇄)

:미 의회의 첫 여성하원의원인 랭컨(Jeannette Rankin)은 양차 세계전쟁에 미국의 참전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짐

:독일의 조각가 콜비츠(Kathe Kollwitz)의 1938년 □어머니들의 탑□(Tower of Mothers)과 같은 작품은 어린이들의 보호자로서 어머니를 주제로 한 ‘모성적 반군사주의’를 체현함.

:1962년 반핵운동단체인 ‘평화를 위한 여성스트라이크’(WSP)는 1963년 제한적 핵실험금지협약을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1980년대 유엔세계여성대회, 평화를 추구하는 여성의 시도. ‘핵군축을 위한 여성행동’(WAND)을 창설했고, 전쟁에 고유하게 남성적인 본성을 부여함.

:1980년대 초 영국의 그린험 공군기지에서 미국의 크루즈 미사일 배치에 항의하는 평화캠프(Greenham Common Peace Camp)는 여성평화운동의 전범이 되었음. 뉴욕의 세네카 평화캠프, 푸겟의 여성평화캠프 등에서 동일한 방법의 시위가 모방됨. 그린험 캠프 공동체의 여성들은 공군기지의 남성적 군사문화와 대비되는 페미니즘 상징주의를 창조.

예들 들어, 여성들은 기지 주변 철조망을 전쟁이 앗아갈 어떤 것을 상징하는 뜨개질로 장식하기도 했다. 그린험의 소식지는 여성이 생명과 미래의 수호자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창조적인 전술은 비록 군사 정치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대중을 사로잡았다.

:소련과 전유고연방의 붕괴 뒤이어 소련에서 1989년 ‘군인어머니위원회’(나중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개명)가 창설되었고, 1991년 전유고연방의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여성들은 병사의 어머니라는 동일성을 근거로 단합했고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함. 그러나 이러한 반전시위는 당국에 의해 진압되었고 여성들은 각 민족의 전쟁 노력에 협력하게 되었다.

*평가=>차이의 페미니즘과 여성평화운동

‘전쟁의 남성성’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전쟁의 파괴력을 남성의 공격성과 등치시키고, 평화를 여성적인 상징으로 만들었음. 전쟁 자체에 대한 비판을 강조하였고, 전쟁을 반대하는 페미니즘의 독자적인 실천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의 평화적 상징과 독자적인 행동은 병사들의 남성성의 전형을 고착화시키고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쟁의 가해자 남성/피해자 여성의 구도가 강화됨으로서 성별 분립이 가속화되었고 궁극적으로 남성 병사들의 행위방식을 변경시키지 못하였다.

반전을 여성만의 쟁점으로 제기하는 입장의 무력함.

③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쟁점: 대항폭력을 넘어 반폭력으로

전통적으로 전쟁에 대한 사회주의적 입장이 페미니즘, 평화주의로 포괄될 수 있는지는 쟁점임.

첫째, 사회주의는 ‘단결이 힘이다’라는 입장 하에 대항폭력(counter-vio;ence)을 사회변혁의 수단으로 정당화 해왔음. 둘째, 혁명기의 여성 혁명가들은 여전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사-페미니즘의 계보와 상통하기 때문이다. (여성혁명가-여성혁명전사들과 게릴라 여성전사들)

현재, 전쟁에 대한 페미니즘적 입장은 폭력과 대항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함.

역사상  다양한 종류의 폭력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대항폭력은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항폭력에 비판하며 등장한 ‘비폭력 평화주의’는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며, 투쟁의 대상을 모호하게 한다. 다만 비폭력 평화주의는 대항폭력이 사회변혁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사회변혁을 위한 근본적인 모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사고할 수 있게 하였다. 폭력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는 싸움(반폭력)은 비폭력 평화주의의 한계를 극복한다.

3. 무장한 세계화에 반대하는 여성운동의 과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옹호하기 위한 전쟁의 질서는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억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한 ‘빈곤의 여성화’와 함께 현재의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여성운동의 중요한 과제이다.

:여성운동은 새로운 전쟁이 양산하는 극단적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전쟁의 남성적 상징에 의해 강화되는 여성의 빈곤과 폭력의 증대’라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주목해야한다.

:현시기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빈곤의 문제에 대한 적합한 인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반전운동을 주요한 자기과제로 삼는 여성운동의 목표는 전쟁이 야기하는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따라서 현재 여성운동은 정세적으로 제기되는 파병철회, 노무현 퇴진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여성운동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폭력적인 조건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무장한 세계화에 반대해야한다. 새로운 반전평화운동을 형성해내기 위해 기존에 주어진 남성과 여성의 시민성을 새롭게 전환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