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교육연대 워크샵 자료집

범국민교육연대 워크샵

- 절망을 넘어 희망을 창조하라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_ 일시 : 2004. 7. 25(일) 오후 4시

_ 장소 : 전교조 회의실

□ PROGRAM

- [특강] 반세계화 운동과 교육투쟁 | 이종회

- [정세] 2004년 하반기 교육정세전망

- [토론] 2004년 하반기 교육총투쟁,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글싣는 순서

| 범국민교육연대 워크샵

	내용		쪽
	2004년 하반기 교육정세 전망	| 범국민교육연대	3
	2004년 하반기 교육총투쟁	| 범국민교육연대	11
	2004년 하반기 투쟁계획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8
	2004년 하반기 대학정세	| 대학개혁위원회	28
	2004년 하반기 교육투쟁,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전국학생연대회의	31
	2004년 하반기 투쟁계획	| 전국대학생공동행동	36
	2004년 하반기 사업계획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40
	사회단체 결합계획	| 노동자의 힘	54

□ 워크샵 순서

시간	프로그램	진행
15:30~16:30	워크샵 등록
16:30~18:00	[특강] 반세계화 운동과 교육투쟁	이종회 (WTO반대국민행동 대표)
18:00~19:00	저녁식사
19:00~20:00	2004년 하반기 교육정세 전망	범국민교육연대 정책실장
20:20~23:00	2004년 하반기 교육총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23:00~0000	단결과 연대의 밤

2004년 하반기 교육정세전망

| 범국민교육연대

* 개요

- 정세는 요동치고 있고 하반기 총투쟁이 예고되어 있다. 그렇지만 아직 총투쟁을 위한 주체적 대오는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상황 공유조차 충분하지 않다.

- 결론적으로 하반기 총투쟁은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교육개방, 시장화저지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대안적 공세에 입각한 민중적 질서재편 추진의 적극적인 의의를 지닌다. □저지와 대안적 공세의 결합□은 신자유주의에 맞선 현단계 민중투쟁의 유력한 대응 방향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미비점과 어려움은 조직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이며 하반기 총투쟁의 의의와 전망을 흐리는 것이 될 수는 없다.

- 최근 몇 가지 상황들은 정세의 복잡성과 투쟁의 역동적 가능성을 함께 보여준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세계화 공세와 이에 대한 저항의 동시적 강화로 인한 것이다. 파병반대투쟁 - 열사정국 - 탄핵정국 - 민주노동당의 진출 - WEF 반대투쟁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흐름들은 때때로 불쑥불쑥 용솟음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정세의 역동성을 잘 보여준다. 그 동안 단발적으로 모습에서 WTO 및 FTA와 관련 농업, 교육, 의료, 문화, 노동, 공공 등 여러 분야와 사안이 한 시기에 모아진다는 점에서 2004년 하반기는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투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 복잡성과 역동적 가능성은 교육부문도 마찬가지이며 아마도 하반기 반세계화 대중투쟁 정세 형성에 있어 중요한 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 하반기총투쟁을 논의하고 준비함에 있어 전망은 더 구체화되어야 하고 현재의 문제와 장애 역시 세심하게 고려되고 극복되어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결의의 조직이다.

□

□ 우선 정세와 관련

- 전체정세의 복잡성과 역동성이 분석되어야 하며

- 구체적인 교육정세가 분석, 규정되고 전체정세와의 관련성이 해명되어야 한다.

- 교육정세의 경우 주체의 상태까지 포함하는 부문별 정세가 도출되어야 한다.

□ 다음으로 하반기 총투쟁과 관련

- 교육주체전체가 함께하는 교육총투쟁의 상과 방향, 기본 일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 이는 각 부문별 계획과 결합하여야 한다.

- 또한 교육총투쟁은 전체 반세계화투쟁의 일환으로서 공공부문연대투쟁 및 전체민중연대투쟁과 연계되어야 한다.

□ 그리고 논의 및 준비과정과 관련

- 각 부문별, 교육부문전체의 장애와 난관들에 대한 극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 전체민중투쟁의 경로와 기본 일정을 감안하는 가운데 교육총투쟁의 공동기획, 각 단위별 투쟁계획 수립이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 범국을 중심으로 교육총투쟁에 대한 기본 윤곽이 6말-7초에 설정되어야 이후 각 단위별 논의가 구체화, 공유되어 나갈 수 있다.(하반기 교육총투쟁 범국 내부워크샵)

1. 교육부문 주요 흐름과 쟁점

- 예상대로 전면적인 개방화, 시장화공세가 전개되고 있는 중, 전면적인 개방화, 시장화공세는 현시기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과 교육개방논의를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그러나 공교육위기의 증폭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의 확산 속에서 교육운동진영의 대항도 커지고 있음

- 진보진영은 총체적 대안으로 공교육개편안을 제출하였으며, 지배세력도 95년 신자유주의개혁안에 버금가는 총체적 개편논의를 진행중, 결국 개편안/개편안이 총체적으로 부딪치는 커다란 대립국면이 형성 중

- 총체적 대립가운데 입시제도개편과 대학서열개선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교원평가, 지방직화, 국립대법인화, 대학구조조정안 등 개방화, 시장화저지,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 등 법제도정비를 둘러싼 입법투쟁, 교육과정개편 등이 주요 대립전선을 함께 형성해 나가고 있는 중

1) 시장주의/공공성강화 집영별 ‘공교육종합개편방안’제출, 대립 전선 형성 중

□ 범국민진영 - “공교육 새판 짜기”

□ 교육인적자원부

“2.17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신자유주의 정권인 참여정부의 공교육종합개편방안

-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심으로 공교육 종합 개편 추진, 사교육비 경감 방안은 신자유주의 정부의 2004년판 공교육종합개편방안 격임. 방대한 정책과제들을 망라해놓았음.

- 현재는 수준별 보충 확대 및 EBS e-learning 등 단기대책에 집중되고 있지만 단기 대책만이 아니라 평준화 보완 명목으로 제출된 다양한 평준화 해체 정책, 수준별 확대 등 7차의 틀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정책, 다면평가제를 내세운 교원유연화정책, 입시제도 변화 등 공교육의 핵심정책들을 추진 과제화하였음은 물론, 학벌주의 대학서열화 완화 등의 항목까지 포함됨. 과제별로T/F 구성, 운영 중.

- 현재 정책추진과제별 구체 방안 발표는 8월로 집중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학교복지 종합대책 공청회진행(6월말 국무회의 상정),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등 21개의 법제개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장화, 개방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착수함. 이처럼 정부는 입체적, 다각적으로 시장화, 개방화 정책추진을 전개하고 있음.

□ 대통령직속 교육혁신위원회

- “분권”이 혁신위방안을 아우르는 키워드. 절충형 개편 모델 준비 중. 방안 전체 총평을 하자면 방안 수립이 분권, 및 ‘학벌주의 대학서열화 등 제도 혁신 보다는 교육내적 실천을 통한 ’자연스런 변화 유도‘’에 매몰된 결과 ‘시장적 경향’이 우세함.

- 다음과 같은 ‘검토 중’ 혁신위 방안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짐.

· 교육이력철에 의한 경로별 선발

· 국공립대 공동학위제(권역별이며, 대학별 선발이기 때문에 서열화 극복에 한계이며 현실성도 의문)

· 실업계 고교를 3-7년제 직능지향 목적고로 개편

· 사립교원 공개채용의무화, 국공립교사 지방직화 (교장이나 생활권 자치단체가 선발)

- 아이디어 수준의 방안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보수 언론의 포화를 맞음. 그래서 실제 방안이나 그들의 성향에 비해 ‘개혁적’이라는 이미지와 동시에 ‘현실성 없음’으로 폄하될 가능성을 키워놓았음. 자충수.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공교육을 두고 갈라지는 이념의 스펙트럼에서 혁신위가 처한 애매한 위치가 드러남. 스스로 역시 헷갈려 하고 있음,

- 8월 혁신위 방안발표는 정책방향의 확정이라기보다는 기득권세력과 진보진영 모두로부터 비판받으면서 이를 계기로 입시제도개편 등 개편□장향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전면화될 것으로 보아야 함.

- 최근 위기를 느끼면서 진보진영에 협조 요청 중, 그러나 한계가 있을 것임, 최대한 내용적으로 견인하는 한편 8월 방안 발표 전후로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해 들어가야 할 것임.

□ 한나라당

* 총선 공약 : ‘영미식 신자유주의 공교육구조조정안’ 제출

·“대학입시, 학생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대학입시 완전자율화 정책 (대학에 학생선발 일임 / 수능 복수응시 가능, 선택과목확대 등), 수능 + 대학별 고사 체제임

·“공교육,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고치겠습니다” (=“경쟁기제”를 곳곳에 뿌리내려 공교육을 시장판으로 만들겠습니다) : 학교선택제 확대 (사립학교 자율권 확대, 특목고 자사고 많이 확대, 교장책임경영제), 교육비 지원 쿠폰제도, 교사평가제 도입 (기업 같은 다면평가제 실시. 평가결과는 성과급차등지급과 승진이랑 연계),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강화

·“우리 아이들의 교육, 학교만으로 충분합니다” (=학교를 학원이랑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 EBS를 활용, 강남 유명 입시학원강사가 진행하는 인터넷 강좌 활성화, 학교시설을 이용한 입시과목위주의 특별과외 실시, 초등 영어교육 대상,시간 대폭 확대 등 학교교육과정에서 영어 교육 강화

- 17대 국회교육상임위에 이주호,(KDI) 김영숙, 이군현 (교총) 등 시장주의자, 보수주의자 전진 배치

□ 교육개방협상도 새로운 차원의 개편안이다.

2. 교육정세의 특징과 향후 전망 : 위기이자 기회

* 공교육과 교육운동의 위기이다.

현단계에서 나올만한 주요 공세 내용은 거의 다 표면화된 상황. 영리법인화논의의 경우 예상보다 빠른 속도. 이는 신자유주의 공세의 필연적 흐름이기도 하거니와 시장주의의 본질과 속내를 마음놓고 드러낼만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의미, 특히 교육개방논의가 직간접적 배경이 되고 있음. 현단계 공세를 막지 못할 경우 시장적 재편은 돌이키기 매우 어려운 수준에서 구조화, 현실화되는 것임.

신자유주의질서재편은 모순의 민중전가와 함께 주체의 분할을 가져 옴. 따라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더라도 시장적 재편이 현실화된 이후 대중의 반격은 쉽지 않음. 이는 전반적 문제일 뿐 아니라 교육분야는 훨씬 더함. 영국의 경우 대중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는데 10년이상이(2003년에야 영국교원노조 일부 지역에서 파업 전개) 걸렸으며 일본의 경우 주체자체가 실천적으로 거의 해체된 상태(일교조는 완전히 투항 상태, 지방직화 등 교원유연화 정책이 주된 계기로 작용)이며 최근에야 반세계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논의들이 조금씩 일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짐. 이는 교육부문의 시장적 재편이 단지 노동과 복지조건을 악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내용과 경쟁관계를 통해 주체들로 하여금 이데올로기와 패배주의를 내면화하게 만들기 때문.

* 다시없는 기회이다.

다시없는 기회라는 것은 두 측면이다. 하나는 투쟁을 통해 현 시기 공세를 막지 못할 경우 이후 주체의 힘있는 대항이 어려운 상황에 접어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차피 전면대응해야 할 이 시기에 투쟁을 함에 있어 이전에 비해 호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주체적 대응력 역시 어느 때보다 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첫째, 일단 전면적 개방화, 시장화공세 자체가 중요한 투쟁의 조건이다.

둘째, 교육모순의 심화로 대중적 불만과 개선요구가 확대일로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입시제도, 학벌과 대학서열화, 교육비 고통, 청년실업, 사학부패 등에 대한 비판과 불만은 비등점에 달하고 있다.

셋째, 이 때문에 정권 측에서도 일정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 있고, 반복적으로 개선방안 발표 일정을 제출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8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기만적 개선책 + 개방화, 시장화정책방안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이 같은 일정들은 매우 중요한 투쟁의 고리와 계기가 된다.

넷째, 범국민교육연대가 주축이 되어 비상국민회의를 구성하는 등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한 연대투쟁의 조건을 광범하게 형성되고 있다.

다섯째, 교육개방, 시장화 공세는 이전에 비해 가장 전면적이고 급격하지만, 그 배경이 되는 신자유주의의 전일적 헤게모니는 오히려 이전에 비해 적지 않게 약화되는 조건에 있다. 이제 대세론과 불기피론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전체 민중진영의 반세계화투쟁전선의 강화, 연대투쟁의 흐름도 확대되고 있다. 하반기 교육총투쟁은 반세계화투쟁의 일환이며 전체민중진영의 반세계화투쟁 강화의 흐름과 결합될 수 있다.

* 격동의 2004하반기 교육총투쟁

- 한번 해 볼만하다.

- 부문별 핵심요구와 공동요구가 결합되어 부문투쟁과 전체연대투쟁이 상호결합하는 형태로 전개

- 8월전후부터 하반기 전반에 걸쳐 개편방향을 둘러싼 일대 격돌 불가피 : 8월 시기에 혁신위안(입시제도를 포함한 전반적 방안), 양성체제개편안(교육부), 주요 법안 추진 등 => 정권측의 일정으로는 지금 당장 총력대응에 들어가야 하나 주체적 대오 정비 미비와 시기적 악조건으로 대응투쟁에 한계, 상층대응을 통한 전선 형성과 대오정비를 거쳐 8월정부방안 발표를 계기로 총력투쟁 전개하는 과정

- 하반기 중후반에는 공공연대 및 민중연대투쟁으로 연결

- 투쟁의 목표는 교육개방, 시장화정책을 막아내고 우리의 공세적 요구를 관철 내지 최소한 사회적 대세화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3. 하반기 교육총투쟁의 의의와 방향

1) 하반기 교육총투쟁은 반세계화 민중투쟁의 일환

- 기본적으로 교육투쟁은 이데올로기 및 주체형성과 관련 예민한 계급대립의 성격을 지니는데 현시기 세계화공세와 불평등교육의 심화라는 조건 속에서 반세계화민중투쟁의 의미를 지님

- 우선 교육개방시장화 저지는 자체로서 반세계화투쟁의 한 부분. 나아가 현시기 교육개방, 시장화 전면공세가 그 동안의 공세에 기반하여 신자유주의질서재편의 완성을 위한 것(공공부문사유화의 핵심적 공세의 하나이자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주체형성의 안정적 기반 마련)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하반기 교육총투쟁은 지배세력의 구도를 파탄내려는 투쟁임

- 또한 입시교육,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 자본적 편향성으로 표상되는 현재의 불평등교육체제를 민주적으로 개편하려는 대안적, 공세적 민중투쟁의 성격을 지님.

2) 향후 한국교육의 기본 성격을 둘러싼 전면 격돌

3) 하반기 교육총투쟁의 기본 방향

- 교육부문총력투쟁으로 교육개방, 시장화 공세를 막아내고 민중적 교육재편의 전기를 마련한다.(교육부문 총력투쟁)

- 저지와 공세가 결합된 신자유주의반대투쟁의 전형을 창출하며 대중적 반세계화 민중투쟁전선 확대의 기폭제가 되도록 한다.(하반기 반세계화투쟁의 주요 축 중의 하나)

- 범사회적 교육투쟁전선, 범사회적 반세계화투쟁전선으로 확장해 나간다.(교육, 문화, 의료 연대전선 구축, 공공부문연대, 민중집중투쟁)

- 전교조총력투쟁, 예비교사 총력투쟁 + 교육부문 총투쟁 + 그에 기초한 범사회적 지원 확보

- 투쟁방향 : 부문별 핵심 요구와 교육개방시장화반대 등 공동 요구 + 민중진영 공교육개편안수용, 국민적 대책기구 수립(가칭‘교육위기극복 범국민위원회’ 등) 등 총체화된 정치적 요구

- 수위의 문제 : 교육총파업(전교조와 교대 동시파업을 주축으로 교육부문 전체의 광범한 연대투쟁과 전사회적 지원 결합)

4. 하반기 교육총투쟁의 목표와 상

1) 교육정책기조 수정 : 교육개방, 시장화정책을 저지하고 민중적 교육재편의 전기 마련

* 시장화 핵심 정책 저지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폐기, WTO·FTA 협상 중단

- 교원평가, 지방직화, 교사대통폐합 저지

- 국립대민영화, 대학구조조정

* 민중적 교육재편 전기 마련을 위한 핵심 요구 관철 내지 대세화

- 입시제도, 대학개혁(수능폐지·대학평준화,  등)

- 사립학교법개정

- 교육과정전면개편(교과구조조정저지-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구성)

- 범사회적 교육정책논의기구 수립(교육권력 분점 가칭□교육위기극복 범국민위원회□ 등)

□ 하반기총투쟁 핵심슬로건(예시)

* 총 슬로건 :□교육개방, 시장화 저지하고 공교육구조개혁 쟁취하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저지하고 민중적 교육재편 이룩하자 등)

* 주요 슬로건

- 핵심저지사안과 공세사안 들을 슬로건화

- 그 중에서 □교육개방저지□와 □입시제도개혁, 대학개혁□이 전체(초중등, 대학)를 통괄하는 요구가 될 수 있을 듯

2) 대강의 상

① 규모와 폭 : 전교조총력투쟁 + 예비교사 총력투쟁 + 대학집중투쟁 + 시민사회단체(비상국민회의) 연대투쟁 + 그에 기초한 범사회적 지원 확보(교육총투쟁)

② 기본적 투쟁의 상

- 저지와 공세의 결합

- 부문별 핵심요구와 공동요구가 결합되어 부문투쟁과 전체연대투쟁이 상호결합하는 형태로 전개

- 전교조총력투쟁이 전체판을 형성하는 1차적 관건이고 여기에 예비교사총력투쟁과 대학부문투쟁이 결합하여 물리력의 중심을 이룸,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하여 전사회적 지평 형성

□ 부문별 핵심 사안

- 전교조 : 교원평가, 지방직화저지와 입시제도개혁, 사립학교법개정

- 교사대 : 교사대통폐합저지와 목적양성체제 수립투쟁

- 대학 : 대학구조조정반대, 국립대민영화반대와 청년실업해소, 대학개혁투쟁

- 문화 : 문화예술교육 축소 반대와 교육과정개편

- 기타 : 비상국민회의를 통한 광범한 상층전선형성, 노동, 농민진영의 민중교육권쟁취 강력한 요구 제출 조직 등

* 범국민교육연대와 비상국민회의

- 하반기총투쟁은 범국을 중심으로 전개

- 비상국민회의는 더 광범한 연대 속에서 상층투쟁전선을 형성 : 개방화, 시장화정책 전면 수정 요구, 교육관련 정부위원회 전면 철수, 범국민적인 정부와의 교육정책협의기구 구성 요구

③ 총투쟁 집중시기 설정과 투쟁의 수위

가. 총투쟁 집중 시기

- 8월전후부터 하반기 전반에 걸쳐 개편방향을 둘러싼 일대 격돌 불가피 : 8월 시기에 혁신위안(입시제도를 포함한 전반적 방안), 양성체제개편안(교육부), 주요 법안 추진 등

- 정부일정을 본다면 당장부터 전면 대응해야 하나 주체적 대오정비 미비, 시기적 악조건으로 인해 9중에서 10월 시기가 현실적인 교육부문 총력투쟁기가 될 수 있을 것 (9중 1차 투쟁기 - 9말 추석 연휴 - 10중 2차투쟁기 : 이 때가 역량이 총 집중되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하반기 중후반에는 공공연대 및 민중연대투쟁(11월)으로 연결

* 참고 : 공공부문연대, 교육, 문화, 의료연대, 전민중적 반세계화투쟁 강화, 확대 관련

- 8-9월 쌀개방반대투쟁

- 공공부문연대투쟁 논의 예정(10-11월 철도, 공무원 등 파업투쟁 예정, 또는 논의 중)

- 교육, 문화(스크린쿼터), 의료(의료시장개방) 연대투쟁 추진

- 11월 반세계화 민중집중투쟁(민주노총, 전농 총 집중 : 민주노총의 경우도 한일FTA 저지를 하반기중심투쟁으로 설정-퇴직금제도, 연월차제 폐지, 노동유연화, 노동운동제압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속 등 민주노총 주력이 직접적 피해를 받음)

나. 투쟁의 기본 수위

- 전교조 : 연가투쟁

- 예비교사 : 동맹휴업

- 대학 : 대규모집회

- 시민사회단체 : 선언, 서명운동 등

=> 10중 집중투쟁 과정에서 전교조 연가투쟁 + 예비교사 동맹휴업 + 대학 대규모 집회가 집결되는 투쟁 배치

다. 하반기총투쟁 일정 예시안

6-8월 전교조 6-7월투쟁, 비상국민회의 등 상층전선치기와 하반기총력투쟁에 대한 조직적 논의(교육부문 여타 조직에서도 계획 수립 및 공유, 대오 정비)

8말-9월 각 단위를 중심으로 투쟁 전개

-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 : 입시제도개혁 사립학교법개정, 교사평가, 지방직화반대 등

- 교사대 : 교사대통폐합저지와 목적양성체제 수립투쟁

- 국립대 : 국립대법인화반대투쟁

- 대학구조조정반대와 청년실업해소, 대학개혁투쟁

- 노동, 농민진영의 민중교육권쟁취 강력한 요구 제출

10월 초-중 집중투쟁(교육총파업)

- 전교조파업(연가)투쟁+예비교사동맹휴업+대학대규모집회 등

- 9말부터 전교조총파업조합원투표, 예비교사, 대학 총투표 등을 거쳐 10중에 전교조 연가투쟁, 예비교사 동맹휴업, 대학총궐기를 전개하고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결합(전국집중)

- 교육개방, 시장화저지, 반세계화, 입시개혁·국공립대평준화, 범국민교육위원회구성 요구 등 공동슬로건

- 범사회적연대의 흐름 조성

10말-11월 공공연대 공공부문사유화저지 및 사회공공성쟁취 연대투쟁

교육, 문화, 의료, 공공 연대투쟁

반세계화 집중민중투쟁

5. 하반기 교육총투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1) 몇 가지 난관의 극복

* 정세의 흐름과 대중적 공유와의 거리 :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교선, 대중홍보

* 각 단위간 주요 요구와 역량 차이와 교육총투쟁 경험 부재

- 전교조의 경우 1일 연가투쟁이 최대 경험

- 연대 총파업 경험 부재

=> 공동기획과 조직적 논의와 준비로 극복

2)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정세에 대한 상황공유가 시급하다.(분명한 성격 및 시기규정과 의미 부여)

- 하반기총투쟁의 교육적, 조직적, 계급적 의의 및 실천적 폭발성이 정리되고 선동되어야 한다.

- 교육부문전체 하반기총투쟁 공동 기획

- 진보진영 전체의 공유와 외곽으로부터의 문제제기 조직도 결합

2004년 하반기 교육총투쟁 계획

| 범국민교육연대 정책실

1. 하반기 교육총투쟁의 목표와 상

1) 하반기 교육총투쟁의 목표와 기조

□교육개방, 시장화정책을 저지하고 민중적 교육재편의 전기 마련□

□ 현 국면의 특징 : 시장화 추진과 공공성 강화 투쟁의 총체적 격돌

- 노 정권을 필두로 한 시장화 추진 세력 : 교육부문 구조조정 완성 시도

10년간의 신자유주의 교육구조조정은 2004년 들어 완성 시도 국면에 접어들었음. 개방화, 분권화를 통한 시장화 촉진은 17대 국회가 실질적 활동에 들어가는 하반기부터 법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할 전망. 단일 사안에 대한 단일 주체의 집중적 저지와 공세만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국면. 하반기, 국회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법, 사립학교법 등을 다룰 것으로 전망됨.

- 공공성 강화 진영의 대오 정비와 공세로의 전환 : 공공성에 입각한 민중적 교육재편 대장정에 돌입

공공성 강화 진영은 범국민교육연대를 중심으로 대오를 정비하며 총체적 대응을 준비해왔음. 범국민교육연대는 2004년 상반기 민중진영의 공교육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범국민운동을 선언하였고, □입시제도, 대학평준화(서울대 폐지, 국공립대 통합전형)□을 사회 쟁점화하였음. 교육개방논리의 허구성을 혹로하면서 전면 교육개방의 도화선이 될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입법 저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으며 정치권과 정부를 압박하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음.

- 현재 불거지고 있는 사안은 다기하며 서로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그 결과는 초중등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교육의 시장화임. 새로운 입시안 마련 등 □총체적 개편□이 시도되고 있음. 결국 이에 대한 민중진영의 대응 역시 □총체적□이어야 함. 공공성 강화진영은 민중의 교육권 실현을 위한 종합 개편안으로 대응하고 있음.

- 다기한 사안 중 한 가지를 막거나 혹은 획득하는데 성공한다고 해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하므로 투쟁의 목표는 □정책기조의 수정□이어야 하며, 최소한 정책기조에 대한 거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함.

교육 시장화로 민중교육권 말살 불평등 고착화		공공성에 입각한 공교육 체제 개편으로 민중교육권 쟁취
시장원리에 따른 대학구조조정 국립대민영화 NURI사업 사립대학 영리법인화 산학협력 (기업에 대학, 학문 종속) 전문대학원, 로스쿨 도입 (대학/학과서열체제강화,기초학문 고사)	□	공공성에 입각한 대학개혁, 청년실업해소 상향평준화 +특성화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공공의 일자리 창출 대학무상교육
노동유연화를 위한 교원구조조정정책 교사대 통폐합 자격제 변화 교원평가, 지방직화	□	공공성에 입각한 교원노동정책 임고 폐지, 목적형 양성체제 수립 노동3권 쟁취
교육기관 사유화 사학청산법 영리법인화 민간위탁 경영	□	교육기관 사회화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공익이사제 쟁취) 사학의 국공립 전환
고교 평준화 해체로 계급분리 자사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학교 확대 외국인학교, 외국학교 유치 (고입 선발고사 부활 / 고교서열화) 선지원 후추첨 확대 수준별, 선택형 교육과정 확대 강화	□	고교 평준화의 전국화, 실질화 (사회 통합, 보편교육) 비평준화지역 평준화 도입 자사고, 외고 폐지, 과학고 적정수 운영 중등통합 학제 운영 보편성, 교육적 다양성에 입각한 공통교육과정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대학의 선발권 강화 내신에 의한 경로별 입학 (교사는 기록하는 사람 / 중등교육 임무는 선별/교육과정 및 학교분화 전제) 대학별 고사 부활 (가능성) □(경쟁, 불평등, 사교육 불평등 심화)	□	선발의 공공성 강화 서열화 고사폐지 => 자격고사화 내신비중 강화 (교사의 평가권 강화, 공교육정상화) 전국단위 국공립대 통합 전형, 공동학위제 (경쟁 완화, 고등교육기회 평등)

- 단기간의 집중투쟁만으로 모든 분야의 교육정책을 일거에 뒤바꿀 수는 없음. 총투쟁을 기점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교육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둘러싼 논란과 싸움에서 민중진영의 지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됨. 그리고 각 정책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투쟁에 돌입해야 함. 총투쟁 이후 민중적 교육재편의 흐름을 대세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등□한 힘의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하반기 총투쟁은 그 분수령임.

- 따라서 하반기 총투쟁의 목표는 □교육개방, 시장화정책을 저지하고 민중적 교육재편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신자유주의 교육구조조정 중단 (혹은 교육시장화 핵심 정책 중단)	* 민중적 교육재편의 전기 마련을 위한 핵심 요구 (관철 내지 대세화)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폐기, WTO·FTA 협상 중단 - 교원구조조정 저지 (교원평가, 지방직화, 교사대통폐합 등) - 국립대민영화, 대학구조조정 저지	- 입시제도, 대학개혁 (수능폐지·대학평준화, 등) -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 교육과정전면개편 (교과구조조정저지-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구성) - 범사회적 교육정책논의기구 수립 (교육권력 분점을 위한 기구 수립)

□ 하반기총투쟁 핵심슬로건(예시)

* 총 슬로건 : □교육개방, 시장화 저지하고 공교육구조개혁 쟁취하자□

(신자유주의 교육구조조정 저지하고 민중적 교육재편 이룩하자 등)

* 주요 슬로건

- 핵심저지사안과 공세사안 들을 슬로건화

- 그 중에서 □교육개방저지□와 □입시제도개혁, 대학개혁□이 전체(초중등, 대학)를 통괄하는 요구가 될 수 있을 듯

- 노동자, 민중의 경우 구체적 정책사안보다는 추상적일지라도 출혈적 교육비 지출, 교육 불평등에 대해 무상교육, 교육평등권 실현, 교육기관 사회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신자유주의 교육구조조정에 대한 공분을 형성할 선동 키워드를 잡아야 함.

2) 투쟁의 상 : 교육총투쟁 (내용과 규모, 결합 단위에 있어서)

부문별 교육투쟁의 흐름을 만들고 이를

신자유주의 교육구조조정저지와 민중교육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로 총화

(1) 규모와 폭 :  교육총투쟁

전교조총력투쟁 + 예비교사 총력투쟁 + 대학집중투쟁 + 시민사회단체(비상국민회의) 연대투쟁 + 그에 기초한 범사회적 지원 확보

(2) 투쟁의 기본적 상

- 공통의 적 : 노무현 정부의 교육구조조정 정책

- 저지와 공세의 결합

- 부문별 핵심요구를 공동요구로 총화하면서 투쟁 규모와 요구가 부문투쟁에서 전체연대투쟁으로 상승되는 형태로 전개 (물론 조직 방식은 전체연대투쟁을 먼저 걸고 시작해야 함)

투쟁단위	핵심저지사안	공세사안	기본 투쟁 수위
전교조	교원평가, 지방직화 저지	입시제도 개혁 사립학교법 개정 (교원 노동3권 쟁취)	연가 등 총력투쟁 (8월말 전국대대에서 투쟁계획 확정)
공무원노조	국립대 민영화 저지 산학협동법 저지	노동3권 쟁취	파업
교사대	교사대통폐합 저지	임용고시 폐지 목적양성체제 수립 (법정정원확보)	동맹휴업
대학 (학생/교수노조/대학노조)	대학구조조정 국립대민영화 저지	청년실업해소, 대학개혁 (사학법 개정)	대규모 집회
문화	문화예술교육 축소 반대	교육과정전면개편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시민사회단체	교육정책독점폐기 / 권력분점요구		서명, 선언, 성명서 등
기타	- 비상국민회의를 통한 상층전선형성		7월 호소문 이어쓰기 토론회 진행 (정부 위원회 총사퇴)
	- 민주노동당 : 민중적 교육대안 사회 의제화 / 지역투쟁 조직, 지원 (평준화 해체 공세,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7,8월 릴레이 토론회
	- 노동, 농민 진영의 민중교육권 (무상교육, 교육기회 평등 실현 등) 강력한 요구 제출 조직 등		지역별,단위별 교육토론회 범국민 서명 동참 전교조투쟁 지지, 엄호

- 전교조 총력투쟁이 전체판을 형성에 있어서 1차 관건. 여기에 예비교사총력투쟁과 대학부문투쟁이 결합하여 물리력의 중심을 이룸.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 농민이 결합하여 전사회로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전교조, 예비교사 투쟁을 엄호.

- 전체를 꿰뚫는 의제 : WTO 교육개방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저지를 중심으로) / 입시제도개혁 (사교육비, 교육불평등 문제와 직결)

- 지역투쟁 + 중앙 : 분권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 범국민대회와 비상국민회의

- 범국민 대회 : 하반기총투쟁은 범국을 중심으로 전개하며 10중 집중투쟁 과정에서 전교조 연가투쟁 + 예비교사 동맹휴업 + 대학 대규모 집회가 집결되는 투쟁 배치. □범국민대회□ 조직을 당면 사업으로 설정하고 이것에 투쟁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각 단위, 부문의 조직화 사업 전개.

- 비상국민회의는 더 광범한 연대 속에서 상층 투쟁 전선을 형성 : 개방화, 시장화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으로는 교육관련 정부위원회 전면 철수를 감행하면서  범국민적인 교육정책협의기구 구성 요구

(3) 총투쟁 집중시기 설정과 투쟁의 수위

가. 총투쟁 집중 시기

- 8월 전후부터 하반기 전반에 걸쳐 개편방향을 둘러싼 일대 격돌 불가피 : 8월 시기에 혁신위안(입시제도를 포함한 전반적 방안), 양성체제개편안(교육부), 주요 법안 추진 등

- 정부일정을 본다면 당장부터 전면 대응해야 하나 주체적 대오정비 미비, 시기적 악조건으로 인해 9중에서 10월 시기가 현실적인 교육부문 총력투쟁기가 될 수 있을 것 (9중 1차 투쟁기 - 9말 추석 연휴 - 10중 2차투쟁기 : 이 때가 역량이 총 집중되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하반기 중후반에는 공공연대 및 민중연대투쟁(11월)으로 연결

* 참고 : 공공부문연대, 교육, 문화, 의료연대, 전민중적 반세계화투쟁 강화, 확대 관련

- 8-9월 쌀개방반대투쟁

- 공공부문연대투쟁 논의 예정(10-11월 철도, 공무원 등 파업투쟁 예정, 또는 논의 중)

- 교육, 문화(스크린쿼터), 의료(의료시장개방) 연대투쟁 추진

- 11월 반세계화 민중집중투쟁(민주노총, 전농 총 집중 : 민주노총의 경우도 한일FTA 저지를 하반기중심투쟁으로 설정-퇴직금제도, 연월차제 폐지, 노동유연화, 노동운동제압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속 등 민주노총 주력이 직접적 피해를 받음)

다. 하반기총투쟁 일정 예시안

시기	전교조	교대협	대학 (한총련, 연대회의, 공동행동, 교수노조, 대학노조 등)	범국 및 비상국민회의
7월 (하반기 정세전망 전술계획기)	13.정책실장워크샵 22.상집연수 (평가/계획) 30 임시전국대대	말. 하반기 총투계획 확정		2 비상국민회의 발족 호소문 23 국민 대토론회 25,6 범국 활동가 워크샵 (총투 집행체제 확정, 결의)
8월 활동가층 대오정비 (교선준비기)	5-7.전국일꾼연수 8월. 지부,지회연수 28. 전국대대 (하반기 계획 결정) 29. 사학법국회공청회 대대 직후 7대요구 수용촉구, 하반기 총투 선포 기자회견 단협 전개	총투 준비. 실천단 조직등. 8,9. 교대협 확대간부 수련회 22-9/5 전체 학우 대상 교양		특별법 국회대응 노동자, 민중 교선자료 제작 등 조직화 계획 수립 19.혁신위대입방안 대응
9월 사회적 명분확보 대오정비 (대중교선·조직기)	대국민선전전 분회총회, 현장 방문 릴레이지회장투쟁사 중하순. 총력투쟁전진대회 (지부별) 깃달기 등 대중행동 7대 요구 수용촉구 최후통첩 기자회견	대국민 여론형성 작업 10-12 교대인한마당 (총투 결의)		초. 교육주체 결의대회 (사학법,특별법 등)
10월 (집중투쟁기)	(조합원 총투표) 선봉대 릴레이연가 조합원 대중연가	4~ 맹휴 돌입
	범국민대회 (24 혹은 31)
10말-11월	초순. 공무원 노조 파업 (예정) 13노동자 대회 공공연대 공공부문사유화저지 및 사회공공성쟁취 연대투쟁 교육, 문화, 의료, 공공 연대투쟁 반세계화 집중민중투쟁
지속성을 담보하는 성과적 마무리

6-8월

전교조 6-7월 투쟁, 비상국민회의 등 상층전선 형성과 하반기총력투쟁에 대한 조직적 논의(교육부문 여타 조직에서도 계획 수립 및 공유, 대오 정비)

10월 집중투쟁(교육총파업)

- 전교조파업(연가)투쟁+예비교사동맹휴업+대학대규모집회 등

- 9말부터 전교조총파업조합원투표, 예비교사, 대학 총투표 등을 거쳐 10중에 전교조 연가투쟁, 예비교사 동맹휴업, 대학총궐기를 전개하고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결합(전국집중)

- 교육개방, 시장화저지, 반세계화, 입시개혁·국공립대평준화, 범국민교육위원회구성 요구 등 공동슬로건

- 범사회적연대의 흐름 조성

3. 하반기 교육총투쟁 준비 (범국민대회 준비)

1단계 - 교육부문 하반기총투쟁 공동 기획

- 활동가 수준에서의 정세와 상황 공유 (분명한 성격 및 시기규정과 의미 부여)

- 하반기총투쟁의 교육적, 조직적, 계급적 의의 및 실천적 폭발성을 정리, 선동

- 진보진영 전체의 공유와 외곽으로부터의 문제제기 조직도 결합

- 투쟁 일정 구체적으로 확정 (부문별 + 전체)하여 사전 예고.

2단계 - 조직화를 위한 준비

- 활동가 연수 => 단 구성 / 역분

- 단위별 교선전략과 구체 계획 수립 (조직 목표 설정)

- 공동 선전물, 교선자료 제작

- 조직 대상, 단위 설정

3단계 - 대중 교선, 조직

- 조직의 관건은 대학, 노동자, 농민 (교사, 예비교사는 기본대오 형성 가능) 대오이며 □범국민대회□의 폭발력은 여기에서 분출됨.

- 지역별, 단위별 교육선전 계획 수립하여

전교조 하반기 투쟁계획

|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천보선

투쟁 계획

- 하반기투쟁의 주요 사안은 일정하게 사안별 대응도 진행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총력투쟁에 결합, 집중된다. 따라서 총력투쟁의 기본 골격 하에 주요 사안에 대한 기본방향과 대응 기조를 설정하면서 총력투쟁을 중심으로 시기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

1) 총력투쟁의 기본 골격(앞 논의 □사업의 흐름□ 참조)

* 3대핵심 6대요구 정식화와 상층전선치기, 쟁점화 -> 정부와 정책협상과 6대 요구 승인 요구(방중 본교섭 등) -> 총력투쟁 선포(대대 직후) -> 9월말까지 시한 설정, 협상전개, 조합원총투표와 10월총력투쟁 준비, 지역별 결의대회 -> 10월초 조합원총투표 -> 지도부투쟁 -> 릴레이연가투쟁 -> 조합원연가투쟁 -> 범국민대회

2) 주요 사안별 사업방향과 대응 기조

(1) 교원구조조정저지

가. 하반기 교원구조조정 저지투쟁의 상

□ 교원평가, 지방직화, 교과구조조정 등 교사를 경쟁과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로 내몰고 교육노동운동의 토대를 침탈하는 신자유주의구조조정을 중단시키기 위한 현시기 교육시장화저지투쟁의 핵심이다.

□ 분명한 반대 속에 학교종합평가시스템, 전문성신장의 교원정책,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 등 대안을 제시하면서 공교육개편운동으로 연결하고 총력투쟁에 결합, 집중되는 투쟁이다.

□ 현재 진행 중인 교원평가, 지방직화 추진 작업을 중단시키는 분명한 목표를 지닌 획득투쟁이다.

나. 목표

□ 진행 중인 교원평가, 지방직화 추진 작업을 반드시 중단시킨다.

□ 총력투쟁에 기초하여 올바른 교원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전교조간 정책논의구조를 마련한다.

□ 교과구조조정 논의를 차단한다.

다. 기본 대응 계획

□ 대규모 선전·총보

- 방학기간 중 각종 연수 등을 통한 활동가 상황 공유와 개학 이후 대대적 교선, 선전홍보 준비

- 전국연구소워크샵 - 교원평가 주체(교원평가의 본질과 문제점, 외국사례분석 등)

- 개학 이후 교원구조조정과 하반기 총력투쟁에 대한 대대적 교선 전개(분회 교선)

- 9월초 교원구조조정에 대한 별도의 대중선전지 전면 배포

- 교육희망 등 심층기사 개재

□ 교원구조조정 추진 중단 요구와 상층 대응

- 교원노조가 배제된 교원구조조정 작업 즉각 중단 및 협상 의제화 공식 요구(7/29 본교섭)

- 9월초 교원평가의 문제점과 학교종합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토론회

- 제주자치특별법 대응 : 행자부, 국회

□ 총력투쟁에 결합, 집중

- 교원평가 반대만의 별도의 대중투쟁은 일단 배치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총력투쟁의 핵심사안으로 결합하여 전개한다.

- 9월 총력투쟁 현장교선의 핵심으로 설정

□ 타단체와의 연대

- 교원구조조정의 본질과 문제점에 대한 공유 작업 전개(총력투쟁 간담회 등)

(2) 입시제도개혁투쟁

가. 입시제도 개혁투쟁의 상

□ 입시제도는 살인적 입시경쟁과 사교육비문제, 대학서열화, 학벌주의, 교육불평등 등 한국공교육의 모순이 중층적으로 응집되어 있는 고리로서 입시제도개혁투쟁은 현단계 공교육개편운동의 우선적, 핵심적 투쟁이다.

□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범국민적 지지를 받고, 소외된 교육노동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교사대중의 열망과 결합할 수 있는 사안이며 학부모와 학생의 지지 결합도 충분히 가능한 투쟁이다.

□ 이미 정부 일정에 2008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입시제도 방안을 제출하기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입시제도 개편은 하반기 뜨거운 현안으로, 어떻게든 윤곽이 잡혀 나가는 사안이다. 따라서 우리의 투쟁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안아 와야 할 획득투쟁이다.

나. 목표

□ 수능을 폐지시키고 자격고사화, 국공립대평준화 등 대학서열화폐지의 방향을 강제해 나간다.

□ 본고사 부활 기도를 반드시 차단한다.

□ 최소한 정부-전교조-시민사회의 공동안 마련을 위한 기구와 일정을 마련한다.

다. 기본 대응 계획

□ 상층대응 및 사회적 쟁점화

- 혁신위 방안 발표 이전 수능폐지-자격고사화-국공립대평준화 방안 수립 촉구 (8초 토론회 등)

- 대학개혁 토론회(8/14 범국, 교수노조 공동주최)

- 8/19일 교육혁신위 대통령보고 직후 입장발표 기자회견(전교조, 비상국민회의, 시민사회단체의 파상적 성명전 전개)

- 국공립대평준화 국민대토론회 개최(서울대에서 개최 추진)

- 제2회 수능폐지 페스티벌(전교조, 문화연대, 청소년단체)

- 방송 토론회 추진

□ 대중적 선전·총보

- 방학기간 중 각종 연수 등을 통한 활동가 상황 공유

- 개학 이후 하반기 총력투쟁에 대한 대대적 교선에 결합

- 9월 하반기총력투쟁 대중선전지에 포함

- 교육희망, 시민사회단체 기관지, 언론 등에 심층기사 개재 추진

- 입시개혁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개편 지역토론회 지속 추진

□ 입시개혁쟁취 범사회적 투쟁 전개

- 하반기 0교시, 보충투쟁 속에서 입시개혁 전면화 : 불법 학교 타격전, 학생, 학부모 인권위 제소 조직, □0교시, 불법보충 완전폐지-E러닝출제방침철회-전면적 입시개혁 촉구□ 대대적 교사선언 전개

- □입시개혁, 사교육비해소, 대학서열폐지□ 지식인선언, 학부모선언, 학생선언 조직

- 정부, 교육주체, 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시개혁안 마련 제안(기자회견 등 9월)

□ 총력투쟁에 결합, 집중

(3) 사립학교법개정투쟁

가. 사립학교법개정투쟁의 상

□ 사립학교법개정투쟁은 사학민주화, 공공성강화의 절실한 요구에 바탕할 뿐만 아니라 현시기 개방화, 시장화/공공성의 대립국면에서 향방이 좌우되는 개혁입법의 핵심투쟁이다.

□ 이미 정부 및 정치권에서도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되었고 방향을 둘러싼 공방이 시작된 투쟁으로 사립재단과 한나라등 기득권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지만 범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성과를 안아 올 수 있는 획득투쟁이다.

□ 총력투쟁을 통해 개정방향을 대세화하고 정기국회 일정 속에서 마무리투쟁을 전개하여 반드시 승리를 안아온다.

나. 목표

□ 영리법인화 논의 등 시장논리개입 기도를 차단하고 공익이사제도를 관철한다.

□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공공성·민주성에 입각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이룩한다.

다. 기본 대응 계획

□ 상층대응 및 사회적 쟁점화

- 의원 서명 추진

- 국회공청회 추진

- 혁신위 방안 견인을 통한 대세화

- 방송 토론회 추진

□ 대중적 선전·총보

- 방학기간 중 각종 연수 등을 통한 활동가 상황 공유 및 결의 조직

- 개학 이후 하반기 총력투쟁에 대한 대대적 교선에 결합

- 9월 하반기총력투쟁 대중선전지에 포함

- 입시개혁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개편 지역토론회 지속 추진

□ 사립학교법개정 대중투쟁 전개

- 방중 국본주최의 사립학교법개정 집회 개최(7말)

- 9초 정기국회 겨냥 □사립학교법민주적개정, 사학청산법·외국교육기관특별법저지□ 집회(사학국본, 범국민교육연대공동주최, 수도권)

- 지구당 방문투쟁

- 9말 이후는 총력투쟁으로 결합하고 11월 이후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 강력한 대중투쟁 배치

□ 총력투쟁에 결합, 집중

(4) 학교자치·교장선출보직제

가. 조건과 전망

□ 자치단위법제화의 경우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나 학생회법제화는 논란 중, 학생회법제화 여부와 자치단위 간의 권한배분과 의사결정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전개될 것.

□ 교장선출보직제의 경우 승진제도개편논의와 학교자치법제화와 연관되면서

나. 목표

□ 학생회 법제화를 관철하고 민주적 학교자치제도를 법제화한다.

□ 학교자치에 입각한 교장선출보직제를 대세화한다.

다. 기본 대응 계획

□ 승진제도개편논의 대응과 쟁점화

- KDI 승진제도개선위원회 보고 대응

- 학교자치법안, 교원승진제도 수립 공청회

- 학교자치법 제정 추진 국회대응

□ 대중적 선전·총보

- 6대 요구 주요 사안으로 대중적 교선 전개

□ 총력투쟁에 결합, 집중

(5) 7차폐지 교육과정 전면개편

가. 조건과 전망

□ 7차교육과정의 한계와 문제점, 입시제도개편, 주5일수업 실시 일정(2006년부터 월2회 실시) 등과 관련 교육과정개편이 어떠한 방향이든 불가피한 상황, 교육부의 경우 하반기에 개정 윤곽과 법제도 정비 방안 마련, 2005년 법제화의 일정을 가지고 있음.

□ 8월 이후 하반기부터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가동되고, 범국민교육연대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구성 운동 등 안팎에서 교육과정개편 방향과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 확대되어 나갈 것임.

나. 목표

□ 교과구조조정 논의를 차단하고 7차폐지, 전면개편논의를 대세화한다.

□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구성논의를 사회적으로 대세화한다.

다. 기본 대응 계획

□ 교육과정심의위원회 활동

□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구성 운동

- 범국민연교육과정사업단, 시민사회단체 연속토론회 지속

□ 총력투쟁에 결합, 집중

(6) 외국교육기관특별법저지와 WTO·FTA 교육개방협상 대응

가. 조건과 전망

□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된 상태. 독소조항이 갖는 문제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음. 정기국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아야 함.

□ WTO의 경우 난항과 전격타결의 요소가 병존하는 상태이며 FTA의 경우 WTO 양허안이 제출된 조건에서 협상마다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는 3월양허 가이드라인(영리활동금지, 초중등개방불가 등)이 유지되고 있으나 이후 협상과정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 전교조만의 힘만으로 협상 중단에는 한계있으며, 교육부문 전체 연대, 전민중적 연대를 통해 WTO 반대, 교육·문화·의료 개방불가 방침 강제, 공공부문사유화반대의 전사회적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함.

나. 목표

□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폐기한다. 최소한 3대 독소조항을 반드시 폐기한다.

□ 교육개방협상을 중단시킨다. 최소한 현재의 양허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사수한다.

다. 기본 대응 계획

□ 대중적 교육선전

□ 외국교육기관특별법저지투쟁

□ 총력투쟁에 결합, 집중

- 6대 요구 주요 사안으로 대중적 교선 전개

□ 교육부문 연대투쟁, 전민중적 연대투쟁

* 반세계화 특위(실천단) 구성 : 교육개방저지, 반세계화투쟁은 현상황(대중적 공유와 투쟁의 한계) 극복 필요, 중장기적 대응 필요, 별도의 대중적 교선내용 생산, 공유, 선전, 실천활동 필요 - 본부, 지부

(7) 교원노동3권쟁취

가. 조건과 전망

□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쟁취 총력투쟁으로 전교조의 조직적 염원인 노동3권 실현을 위한 투쟁의 계기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

□ 공무원노조는 하반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준비중에 있으며 상당한 파고를 형성할 것으로 보임. 이에 교원노동3권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여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쟁취투쟁과 연대하고 교원노조단체행동권 쟁취를 본격적 의제화해 나가야 함.

나. 목표

□ 교원노동3권쟁취와 교원노조특별법폐기를 본격 의제화함.

□ 공무원노조 노동3권 쟁취를 대세화함.

다. 기본 대응 계획

□ 대중적 교선과 공유

□ 총력투쟁과 결합

- 7대 요구 주요 사안으로 대중적 교선 전개

□ 공무원노조와 연대투쟁

(8) 기타 주요 투쟁 사업

□ 네이스투쟁승리의 마무리

- 2003년 정권적 차원의 탄압에 총력으로 맞서 끝내 승리했던 네이스투쟁을 성과를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해야 함.

- 새로운시스템이 도입되고 정보인권이 보장되고 교원통제 요소가 제거되는 형태로 마무리되도록 함

3) 시기별 투쟁 계획

(1) 8월 - 준비, 대오정비기

가. 시기적 과제

- 연수, 대대 등을 통한 하반기 총력투쟁 공유, 결의, 대오 정비(3대핵심, 6대요구 정식화)

- 상층대응을 중심으로 한 투쟁전선 견인, 쟁점화(사안별 쟁점화 및 6대요구투쟁 전선 형성)

- 법정정원·표준시수를 중심으로 한 단협의 성과적 전개

나. 공교육개편 7대 우선요구 전선 본격화

- 7/29 본교섭에서 교원평가 추진 중단과 주요 정책의제(7대 요구 등) 협상 요구

- 교원구조조정 교선자료 제작, 7대 요구 교선자료 제작

- 비상국민회의를 통한 상층 전선 강화 : 공교육 위기 선언, 정부위원회 전원 철수, 교육부장관퇴진 촉구, 교육개혁범국민위원회 구성 요구 등을 통해 위기감과 결의 확산(8초)

- 8/19 교육혁신위 방안에 대한 입장발표, 입시제도개선과 교육개혁을 위한 정부-교원노조 공동안 마련 요구, 공교육개편 7대 우선 요구 수용 촉구

- 연수와 대대을 통한 상황 공유, 하반기총력투쟁 결의, 총력투쟁 투쟁기금 조성 결의

- 8말9초 : 대대 직후 공교육위기선언과 교육개방, 시장화 정책 즉각 중단, 공교육개편 7대 우선요구 선포 및 수용 촉구, 하반기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9월말까지 정부 결단 촉구

다. 사안별 투쟁 결합

□ 0교시 입시개혁

- 인권위 중재에 의한 교육부와의 합의를 공식화하고 대중적 승리 선언, 입시제도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을 천명(7말)

- 국공립대평준화와 대학개혁 토론회(8초중)

- 수능폐지, 대학서열화폐지 페스티벌

□ 사립학교법개정

- 국회의원 접촉 사업

- 7/29 국회공청회

- 7/30 사립학교법개정 촉구 긴급 대회

- 사학국본을 중심으로 한 국회대응

□ 교원평가, 지방직화, 학교자치

- 정부에 교원평가, 지방직화 추진 작업 중단을 공식 요구(7/29 본교섭 등)

- 8/9-10 토론회 : 전국연구소 워크샵(교원평가, 지방직화)

- 대중교선자료 제작 배포, 조직적 공유

- 8-9월 학교자치실현과 학교종합평가시스템 구축 공청회

- 제주특별자치법안 대응

□ 법정정원□표준시수 및 단협

- 협상 고비 시 긴급 대응투쟁

- 성과적 마무리 또는 더 이상 진전 없을 시 결렬(또는 중단) 선언 (8월초중순 경)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교육개방

- 반세계화 교육공공성 실현 특위 구성

- 국회사업

- 범국민연대를 중심으로 8월 상정 시 긴급 대응

(2) 9월 - 총력투쟁 전초기

가. 시기적 조건과 과제

- 8월 이후 쟁점과 투쟁이 본격화하는 시기

- 총력투쟁 결의를 기초로 10월 총력투쟁을 대중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시기

- 사안별투쟁은 계기적 대응을 중심으로 하고 총력투쟁에 집중해 나가는 시기

나. 공교육개편 7대 우선 요구 쟁취투쟁

- 9초 범국민연대, 사학국본 공동 주최 □민주적 사립학교법 쟁취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사학청산법폐기□를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정기국회 전 국회겨냥, 사학국본과 범국민교육연대 공동주최, 수도권집결)

- 입시개혁, 사립학교법쟁취, 교원구조조정중단 공교육개편 7대 우선요구 쟁취 하반기총력투쟁을 위한 분회총회, 현장방문 전개, 대대적 교선사업 전개(대중선전지 □교원구조조정□, □7대요구□ 2종 제작, 전교사 배포, 교육희망 선전과 교선자료만으로는 대중 선전 한계)

- 0교시, 불법보충 학교 타격(지부, 지회), 학생, 학부모 인권위 고발 조직

- □0교시, 불법강제보충 완전 폐지, 수능폐지, 대학서열해소 촉구□ 교사선언, 학부모선언, 학생선언, 지식인선언 전개, 대국민선전전 전개(노동자, 농민 선언 등도 결합)

- 대국민선전전 : 라디오, 무가지 광고

- 릴레이 지회장 투쟁사 : 지부 홈피 게재

- 9월중하순 지부별 총력투쟁 전진대회

- 공교육개편 지역토론회(9-10월) : 입시개혁과 7대요구 중심, 총력투쟁 지역단체에 예고, 지원, 연대 요청

- 깃달기 등 대중행동(□입시개혁, 사립학교법개정, 교원구조조정 중단□), 입시개혁 공동수업

- 7대 요구 수용 촉구 최후통첩 기자회견(9중) : 7대요구 수용 및 정부-교원노조 정책논의기구 수립 요구, 10초까지 시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10월 총력투쟁 및 이를 위한 조합원총투표 예고

- 조합원총투표 준비

- 귀향활동

* 참고 : 예비교사 총투표 및 동맹휴업 돌입

다. 사안별 계기 사업, 투쟁

- 국회대응 지속

- 학교자치, 교장선출보직제, 학교종합평가시스템 공청회

- 국공립대평준화 국민대토론회(서울대에서 개최 추진) 등

(3) 10월 - 총력투쟁기

가. 시기적 과제

- 총력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승리와 성과를 안아와야 할 시기

- 전교조 총력투쟁을 중심으로 교육부문총투쟁, 범국민대회를 힘있게 전개하여 사회적 지형 조건을 변화시켜 나감

- 학부모, 학생, 노동자, 농민 등 광범한 지원, 연대의 흐름 형성

나. 7대요구 총력투쟁

- 10초 10월총력투쟁, 조합원총투표선언

- 릴레이 분회결의문 : 지회 홈피 게재

- 7대요구쟁취 전조합원연가투쟁 조합원총투표(10/10 이전), 편지보내기 등 대중행동과 학부모 선전전(총투표 직후), 지역 대국민 선전전(지회별)

- 지도부투쟁(총투표 직후)

- 릴레이연가투쟁 : 10월 중순 돌입, 지방별로 중앙집중(500정도 규모로 8-10일정도, 지속력이 중요), 분회모임, □교육기본권과 공교육개편□ 공동수업, 지역별 거리선전전(연대 - 예비교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 대중연가투쟁(10/30)

- 범국민대회(10/31)

* 범사회적 지원, 연대투쟁 결합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에 사전 정책 조율)

=> 교육지형을 변화시켜 정부-교원노조, 사회적 논의구조 마련을 강제하고 교원구조조정 중단, 입시개혁 등 개혁과제 공식 의제화, 사립학교법민주적개정 대세화를 이루어 냄. 총력투쟁과 범국대회를 성공적으로 전개할 경우 최소한 사회적, 정치적으로 대등한 상황 조성이 가능할 것임

(4) 11월 이후 - 총력투쟁 성과 확산기

가. 시기적 과제

- 반세계화연대투쟁을 강화, 확대해 나가는 시기

-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개정, 외국교육기관특별법저지를 관철해 나가는 시기

- 전교조 4대 선거가 시작되는 시기

나. 주요 투쟁

- 공무원노조와 연대 노동3권쟁취투쟁

- 공공연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WTO DDA 저지, 반세계화 민중투쟁과 결합

- 정기국회 상황에 맞게 대응투쟁 전개, 고비가 있을 경우 역량집중 대중투쟁 전개

- 선거 사업 전개(*선거와 관련 : 하반기총력투쟁을 통해 힘있게 싸운다면 일정한 성과가 가능하다고 보며, 국회대응투쟁은 선거시기라 하더라도 선거사업과 대중투쟁을 결합해 나가야 할 것임.)

* 힘있는 하반기총력투쟁을 위한 몇 가지 방안과 관련하여

□ 총력투쟁의 대오 정비가 필요하다.

- 사업의 집중성 확보 필요 : 참실 등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총력투쟁 시기까지 별도의 사업을 방만하게 전개하지 않으며, 급별, 위원회별 사업도 총력투쟁에 집중해 나가도록 함.

- 교선, 선전사업의 집중 : 3대핵심, 7대요구, 대국민직접선전(언론매체 활용)

- 총력투쟁본부체제(대대 이후 10말 총력투쟁시기까지)

□ 연대사업의 강화

- 총력투쟁의 엄호를 받고 범사회적 투쟁이 될 수 있도록 지역차원 연대 구축

2004년 하반기 대학정세 전망

; 신자유주의 대학 구조조정의 완결

| 대학개혁위원회

총체적 구조개편에 직면한 대학체제

노무현 정부의 대학정책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세계수준의 대학교육·연구 역량 제고"와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에 '자율'을 주는 대신 무한한 '경쟁'과 상시적 평가를 통한 '책무성'을 강조하고,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은 대학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거꾸로 보면 이는 철저한 '이중화 전략'이다. 즉, 소수의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하고, 나머지 '떨거지' 대학은 도태시키거나 애오라지 기업의 요구대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대학에도 예외없이 드러나는 형국이다.

정부 스스로도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을 정도로 이미 현 대학체제는 대수술이 불가피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과거 파쇼정권 하에서 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학이 팽창되었고, 대학교육기회가 확대되는 과정이 철저하게 사적자본에 의해 주도되어 교육비 부담은 가중되었고, 비리 사학들이 난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의 정책실패와 무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대학교육 부실의 책임을 대학구성원들에게 돌리며 시장원리로 대학의 재편을 강행하려 하고있다.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는 소위 연구중심대학으로 키우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며, 나머지 지방 군소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장사가 될 만한 분야로 특성화하여 산학협력으로 살아남아 버티거나 그렇게도 못할 경우에는 아예 퇴출이나 인수·합병을 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교육개방을 통해 외국대학을 국내에 끌어들여 더욱 경쟁을 촉발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신자유주의 대학 구조조정의 현재

1. 외적 질서 재편 : 선택과 집중

□ 대학의 위계서열화 : 연구중심/교육중심/직업기술중심의 위계화

□ 연구중심 대학 집중 육성

□ Post-Bk21 사업을 신성장동력산업과 6T의 과학기술분야 중심으로 추진

□ 교육여건이 우수한 수도권 대학 7~8개, 지방대학 7~8개를 집중 지원

□ 전문직업인력 양성체제

□ 의·치, 법학 전문대학원 도입

□ 지방사립대 및 전문대는 하급 노동력 양성소로 재편

□ NURI 사업을 통해 지방대를 산업인력 양성소로 재편

□ 전문대학 영역별 특성화/주문식 교육사업(2004년 125개 대학에 1750억원 지원)

□ 수도권 대학 특성화 600억원 지원

2004년도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현황

□ 대학질서를 더욱 위계서열화 하는 동시에 양적 축소 병행

□ 국립대학은 지역별로 통합하여 지역내 서열화

□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통폐합, 연합대학체제

□ 사립대학은 시장적 재편

□ 사립대학간 M&A, 퇴출(사학청산 양성화)

□ 재정지원을 미끼로 정원·조직 감축 강제

□ 모든 지원사업에 정원감축과 교원확보율을 평가항목으로 제시

□ 비인기 학과의 축소·통폐합

2. 내적 재편

□ 학문간 위계서열 심화

□ 기초학문 말살

□ 기초학문육성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기업수요에 맞는 과학기술분야에 집중

□ 학부제나 모집단위 광역화 유도로 비인기학과 퇴출

□ 의·치, 법학, 경영학 전문대학원 설립으로 학문간 서열화 심화

□ 대학의 기업화

□ 청년실업을 핑계로 산학협력 강화

□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이공계 분야에 대한 특혜 남발

□ 대학지배구조의 재편

□ 국립대 민영화

□ 국립대 산학협력단 도입을 시발로 하는 민영화(회계, 조직, 인사, 행정제도 변화)

□ 대학 자율화

□ 자본의 합리화 명분으로 사립대 경영 투명성 확립

□ 학사, 인사, 사학 분야에서 규제 폐지

핵심 사안

□ 교육개방, 자발적 자유화 저지

□ 학교 기업화 저지, 청년실업 해결

□ 대학을 획일화하고 학문을 말살하는 산학협력 사업 철회

□ 학사관리 엄정화·졸업인증제 폐지

□ 대학 서열 심화 저지, 대학 평준화 실현

□ 서울대 학부대학/전문대학원안 반대

□ 명문대 중심의 로스쿨 설립 반대

□ 국립대 민영화 저지, 사립학교법 개정

2004년 하반기 교육투쟁,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전국학생연대회의

1. 하반기 교육정세

1-1. 정세인식

하반기 교육정세의 핵심은 교육과정 개편, 교원양성임용제도 개편, 대학구조조정 등으로 드러나는 □교육상품화□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안)의 국회이송으로 드러난 교육개방이 양대축을 이루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력은 그 동안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지연되어 왔던 교육부문에 대한 총공세를 시작했다. 특히 올 8월을 전후해서 새 입시제도 발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입법, 교원양성임용제도 개편안 발표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교육 □대투쟁□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이 사회적 재생산에서 가지는 역할을 고려할 때 5.31 교육개혁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교육 부문에서의 신자유주의 개혁은 신자유주의 사회 재편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부문의 주체들의 총체적인 연대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①교육시장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속에서 수익창출을 위한 학문재편전략을 정점으로, 학교의 기업화, 교원구조조정, 노동력 유연화가 추진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학교 영리기관화 발언 등 주무부처인 교육부 외에도 경제관련 부처에서 교육시장화 정책을 주문하는 발언이 부쩍 늘고 있다. 더군다나 (노무현 정부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전경련의 기업도시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교육상품화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을 것이 예상된다.

최근 대학에서는 경영, 국제법, 최고경영자 과정 등이 각광받고 있다.

이전까지의 교육시장화 정책이 주로 고등교육(대학교육) 부문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의 양상은 초·중등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는 점이다. 이미 고등교육 부문의 교육시장화는 상당히 진행되어 대학내에서의 영리활동이 여러 가지 명분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영리활동은 산학협동, 국립대 사유화 등이 진행될수록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특히 교원양성임용제도 개편을 포함한 신자유주의적 교원구조조정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올 8월로 예정된 교원양성제도 개편방안 발표는 교·사대를 대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 예측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교사대 통폐합(교대의 사범대 초등교육과로의 개편)과 양성임용제도 개편의 불가피성을 언급해 □교원양성제도 개편방안□(가)의 주요내용이 연계자격증제도 도입과 개방형 교원양성임용제도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차 교육과정이 예상보다 빨리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양성임용제도 개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진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교원양성임용제도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이해찬 의원이 국무총리로 지명되면서 교원정책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해찬 의원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세력은 교사사회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공격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올해말까지 교원평가제 도입방안을 최종확정하고, 2005년부터 전면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알다시피 시민운동적 교육운동 진영에서는 □교사평가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의 논쟁이 있다). 이외에도 현재 수면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교원지방직화 계획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고, 교육과정 개편방향이 공통교과축소 및 선택교육과정 (중학교까지)확대로 잡히고 있어 교원구조조정이 더 급속도로 이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방대 구조조정 : NURI 사업 등을 통한 지방대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5년간 1조 4천 2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지원이라는 당근과 경쟁에서 탈락하면 그대로 절멸이라는 채찍을 들고 정부는 지방대에 대한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미 사실상 실패한 사업인 □BK21'을 이야기하며 이번에는 균등한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제 선정된 대학에는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고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는 사실상 도태되는 것과 다름아니기 때문에 지방대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정한 기준 이하의 대학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것은 몇 개의 대학을 강제퇴출시킴으로써 대학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립대 구조조정 : 국립대 구조조정의 핵심 중 하나인 예산 부분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일반 대학으로 넘기는 □국립대 특별회계법안□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공립대 등록금은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재정적인 부분을 각 대학에 넘기면서 공공성에 대한 부분 역시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 각 학교에서는 수익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시장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 것 또한 악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②개방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의 여파

사실상 학교의 기업화가 이뤄지면서 내국인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에서도 동일한 대우(사실상의 영리기관화)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교육개방은 사립학교법 개악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예 : 사학청산법).

부수적으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른 교육개방은 외국교육기관 입학을 목표로 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교육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며,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재정경제부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외국교육기관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이상의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반 세계화 투쟁과 연계되어서,

올해는 WTO 협상 관련해서 분수령이 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강력한 반세계화 여론으로 인해 홍콩 각료회담이 연기될 수도 있지만 늦어도 내년까지는 (교육을 포함한)공공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 예정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닌데, 작년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로 본격화된 정부의 교육개방 의지가 올해 여러 개방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FTA 등에서도 교육개방 논의가 이뤄지는 등 교육개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한-싱가포르 FTA 협상에서 교육분야에 관련한 개방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DA 협상 역시 반세계화 여론에 밀려 일정 후퇴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압력으로 인하여 이후 향배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1-2. 하반기 교육투쟁의 성격

2004년 하반기 교육정세의 핵심은 시장화-개방화로 요약된다. 2004년 하반기에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냐 민중적 개조냐의 갈림길이 될 것이 예상되는 지금 주객관적으로 호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먼저 주체적 측면에서 대학에서의 교육투쟁은 관례적으로 진행되던 등록금 투쟁을 2000년 교대위를 중심으로 의미있는 연대투쟁을 만들어내고 등록금이라는 사안을 □교육비의 민중전가(위기관리 비용의 민중 전가)□라는 대사회적인 쟁점으로 만들어낸 경험 이후 이렇다할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03년 상반기 진행된 교육학생연대의 투쟁인데, 물론 당시 이라크 전쟁의 발발이라는 정세적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등록금 인상 반대와 교육개방 저지를 기치로 한 교육학생연대의 투쟁은 몇몇 대학에서의 총투표 성사에도 불구하고 큰 반향을 그리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교육개방 저지가 대학인들의 전면적인 요구가 되지 못한 데 대해 혹자는 이것이 대학인의 직접적인 요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기실 등록금 인상 저지라는 사안마저도 대학발전 이데올로기와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힘있게 진행되지 못한데서 알 수 있듯이 □직접적/간접적□이라는 잣대로 교육투쟁을 바라보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다.

또한 탄핵정국에서부터 김선일씨 피살 사건으로 촉발된 파병반대 투쟁의 흐름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한국사회는 역동적인 정세 속에 있다. 이 속에서 정세는 지배계급이건 저항세력이건 자신의 의도를 투명하게 관철시킬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오히려 교육투쟁의 사안이 정세적 계기와 주체들의 투쟁이 맞물리면 사회적인 정세의 핵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반기 교육투쟁의 주요고리는 전교조의 투쟁과 예비교사들의 (동맹휴업까지 고려하는)총력투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시민사회단체와 학생운동진영이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반기 투쟁에 있어 학생운동진영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 하반기 교육주체들의 총궐기가 진행될 때 이들의 투쟁이 고립되지 않도록 적극 연대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는 물리적 힘을 포함하는 동시에 언론이나 지배계급에서 이야기할 □국론분열/이기주의□라는 참주선동에 맞서 교육시장화-개방화 반대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확장하는 전면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6월 WEF 반대투쟁과 쌀 개방 반대 투쟁 그리고 내년 홍콩 각료회담에 이르기까지 반세계화 투쟁을 대중적인 쟁점과 운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의 조건에서 폭발적인 대중투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조건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던 교육의 신자유주의 재편과 민중적 교육의 재편이 갈리는 분기점인 2004년 하반기 학생운동진영과 시민사회단체가 하반기 교육투쟁을 주체적으로 조직해야만 한다. 이제까지 싸워왔던 수위를 넘어,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에 파열구를 내기 위한 교육총궐기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또한 반전투쟁과 교육투쟁의 흐름이 실천적인 수준에서 대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타격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전선 속에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정권에 대한 타격투쟁은 각종 위원회를 통해 시민단체 우파를 견인하면서 '개혁□이라는 이름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포섭전략을 분쇄하는 것과 동시에 DDA와 FTA 등 세계화의 흐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반대를 내포한다. □한미동맹과 세계화 반대□는 서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목을 가지고 있지만, □노무현 정권 타격□을  초점으로 함으로써 교육투쟁과 반전투쟁이 연대하는 가운데 투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2. 하반기 교육투쟁계획

2-1. 슬로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교육 시장화 반대!

교육의 공공성 쟁취!

2-2. 계획

아래에 서술된 것은 하반기 투쟁의 결절점들이다. 이외에도 하반기 쌀 개방반대 투쟁과 반세계화 투쟁의 흐름과 함께 교육개방의 문제를 중심으로 각 단위에서의 선전과 조직화를 진행하고, 예비교사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면서 실질적 연대를 가능하게 한다.

*교육운동 활동가 워크샵

; 내부토론회에서 합의된 정세인식을 공유하고, 하반기 교육투쟁계획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자리.

□ 7월 26-27일,

*범국민교육연대 대표자회의

; 하반기 투쟁계획을 승인하고, 총력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로 범국민교육연대 대표자회의를 진행한다.

□ 8월 00일, 전교조 회의실

*이경해 열사 1주기 반세계화 투쟁 및 전국청년학생결의대회

하반기 교육투쟁을 선언하는 자리이다. 교대협에서 9월 10~12일 서울교대에서 개최하는 교대인 한마당에 1천명 가량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대협과 다른 학생단체들과 함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등 하반기 쟁점을 갖고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사정에 따라 하반기 파병 등의 문제 등과 함께 하는 대규모 판으로 상정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작년 9월 13일에 멕시코 칸쿤에서 돌아가신 故 이경해 열사 1주기 투쟁이 이 때쯤부터 본격화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따라 반 세계화 투쟁의 일 주체로서 투쟁을 진행한다는 결의로 전국 청년학생결의대회를 상정하도록 한다.

이후 반세계화 투쟁과 쌀 개방 반대 투쟁을 중심으로 학내에서 선전 및 조직화 사업을 벌여낸다.

□ 9월 12일(일), 오후 1시 서울 종묘공원(가)

*교육개방 저지와 대학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대학인 총궐기

9월 투쟁의 성과를 모아서 추석이후 투쟁의 결절점으로 만든다. 10월 8, 9, 10 진행하는 청년학생한마당의 흐름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육개방과 반세계화 투쟁을 대중적인 흐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 10월 10일(일), 장소 아무곳

*교육주체총력투쟁/ 범국민대회

전교조 투쟁이 확대되면 보수여론의 집중공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 단체에서는 □교육 구조조정 반대 - 교육 시장화 저지□를 가지고 학내 선전 진행 및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 10월 24일(일)또는 10월 31일(일)

>> 예비교사 동맹휴업(가)

교원양성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되면 예비교사 단위는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예비교사들의 투쟁이 고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할 수 있도록 하자. 이 투쟁이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교조 및 학생단체들의 연대투쟁이 중요하게 사고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2004년 하반기 교육정세 전망과 투쟁 방향/계획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 전국대학생공동행동

1. 하반기 교육정세 전망

1-1. WTO/FTA 교육개방 흐름

하반기에 2003년 3월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에 따른 WTO 교육개방 협상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발표한 WTO 세부협상원칙 마련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였고 7월 말 WTO 일반이사회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통과는 불투명하나 통과된다면 하반기 교육개방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개방 양허안에 담긴 내용은 기존의 교육개방 수준에서 별다른 것이 없지만, 협상과정에서 초국적 자본의 교육개방 압력이 거세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또한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한 외자유치를 위해 이러한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성공적인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교육분야 또한 외자(초국적 자본)에게 대폭 개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이후 WTO/FTA 협상 과정에서 남한 교육을 대폭 초국적 자본에게 개방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일단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대대적인 교육개방을 시행한 이후 WTO/FTA 협상 과정에서 이에 준하는 폭의 교육개방을 시행할 명분을 찾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WTO 협상과 더불어 연내 체결이 목표인 한-일 FTA 및 한-싱가포르 FTA 체결이 하반기에 가시권에 들어올 듯 보인다. 또한 아세안 10개국 및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과의 FTA 체결 협상을 이르면 하반기에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FTA 체결 협상에서 교육부문도 당연히 개방 대상에 포함시켜 대폭 개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WTO 협상과 마찬가지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등에 준하여 전국적으로 교육을 전면 개방하는 형태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국회에서의 입법화 과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8월 말에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9월 정기국회로 법안 통과가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수원, 서울 용산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 학교 등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 이러한 지역은 더욱더 확산될 전망이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과 함께 교육개방 시대를 대비한 사립학교청산법 제정과 사립학교법 개악도 추진되고 있으나 역시 9월 정기국회로 법안통과가 넘어갈 듯 보인다.

이와 함께 전경련(사실은 삼성자본)이 발표한 기업도시건설특별법(가칭) 제정 움직임도 교육개방을 위한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법/제도 정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현재 전경련은 하반기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여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또한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이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업도시건설특별법이 교육 분야에서 영리법인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의 자유화를 준다는 점에서 교육개방의 전국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1-2. 지역별/학교별 자발적 대학 구조조정 전망

정권은 지난 95년 김영삼 정권이 내놓은 5.31 교육개혁안 이후 교육을 신자유주의적 착실하게 재편하여 왔다. 현 노무현 정권의 교육개혁 역시나 이 5.31 교육개혁안의 핵심으로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이 각 교육현장의 교육시스템 및 내용을 실질적으로 경쟁의 논리, 신자유주의 논리로 재편해 놓았다면 노무현 정권은 이를 법/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흐름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펴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이 이미 각 교육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는 것이며 이제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이고 이는 노무현 정권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법/제도의 완비는 외자유치를 위한 교육개방에 필요한 남한 교육 전반에 대한 재편의 완성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학 구조조정은 사전에 국가교육정책에 따라서 이미 시행된 이후 법/제도적으로 완성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법/제도 완비에 상응하는 대학 구조조정 현황을 대략 살펴보면,

□POST BK21(신 두뇌한국 21사업) 등을 통한 학문별/대학별 특성화와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의 이분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른 구조조정이 현재 진행형이다. 각 대학별로 경쟁력 있는 지역 산업과 연계망을 갖춘 학문을 특성화하고 교과과정을 개편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특성화되는 학문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의 성장동력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응용과학기술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정부에서 지방대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누리(NURI)사업 상 재정지원을 집중적으로 받기 위한 대학들이 일정 정도 선별됨. 이에 따라 각 대학별로 자발적 자유화를 비롯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예정. 이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상 지역별 산업클러스터 구축 계획과 맞물리며 산학협력의 강화와 교과과정 개편과 조정, 학문 특성화 등으로 현실화할 것임. 이와 함께 선별되지 못한 경쟁력 없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방대에 대한 통폐합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서울/수도권의 경우에도 산학협력 진행, 법정교원확보를 위한 정원감축 등을 기준으로 재정을 집중지원할 대학을 현재 선별하고 있는 중.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 중 3/1 정도만 재정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재정지원을 한 푼도 안한다는 교육부 방침.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의 인력 수요에 맞추어 자본이 요구하는 양과 질의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 교과과정의 개편과 정원조정 이공계 분야에서 이루어질 예정. 이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연동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 존재

□최근 발표된 제주자치도시화 흐름에 주목할 필요. 제주도에 대한 자치권을 지금보다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추진 중. 정부도 적극 지원할 듯 보임. 제주국제자유도시 흐름과 맞물리면서 교육에 대한 개방과 신자유주의 논리로의 재편이 더욱더 활성화될 듯 함. 이는 더욱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을 동반할 것임

□국공립대 법인화(민영화) 흐름이 하반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의학/법학/경영 전문 대학원의 설립을 통한 고급 노동력 양성 흐름

.

이러한 일련의 구조조정은 각 지역별로 경쟁력을 확보한 소수의 대학과 자본의 이윤축적에 직접 복무할 수 있는 응용과학기술학문을 중심으로 대학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자본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대학교육내용을 재편하려는 흐름으로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을 각 지역별로 극소수 형성해내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쟁력 없는 대학은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각 지역별 교육특구 사업과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이러한 흐름은 대학서열화와 학문서열화의 심화와 고착화, 자본이 요구하는 유연화된 다기능 단순 노동력의 대학 양산 구조 고착화, 신자유주의/자본의 논리에 입각한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재편, 자본의 이윤축적에 보다 직접적으로 복무하는 대학교육체계 개편을 통한 교육 본연의 기능 완전한 상실, 대학생들의 삶의 파탄과 경쟁/효율 이데올로기 심화, 대학생들의 개별화/파편화의 심화,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와 청년실업 문제의 고착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1-3. 하반기는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대학 질서재편의 완결에 맞서는 투쟁의 결절점

하반기는 이러한 흐름의 본격화를 통한 대학 구조조정이 완성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하반기 대학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맞선 투쟁은 교육투쟁의 주요한 결절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투쟁방향

하지만 여전히 투쟁 주체들은 신자유주의 대학 질서재편 저지 투쟁을 자신들의 과제로 □실천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교육개방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내었지만 매년 반복해 왔던 일회성의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각 대학 현장에서부터 학대중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중들은 급속하게 신자유주의 경쟁 이데올로기에 편입되어 있으며 개별화/파편화 양상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이에 반동세력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투쟁의 주체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조직해 내지 못하고 있다.

아직 대학 사회내에서 대학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담론은 형성되고 있지 못하며 쟁점을 사회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도 구체화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범국민교육연대의 공교육 개편 투쟁과 함께 각 교육주체들의 투쟁이 하반기에 예고되고 있다. 범국민교육연대 차원에서 각 교육주체들의 투쟁을 하나로 결집하는 교육주체 총력투쟁을 10월 말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교두보로 하여 11월 반세계화 투쟁에 집중함으로써 하반기 교육대투쟁을 성사하기 위한 논의 및 결의가 활성화하고 있다. 이 하반기 교육대투쟁은 지배계급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의 완성에 맞선 대대적인 투쟁으로 상승되어야 할 것이다. 하반기를 놓친다면, 이후 교육투쟁의 전망은 대단히 어두워질 수 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교육의 시장화가 대세로 굳어지고 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상시적 교육구조조정 시스템이 굳어지게 된다.

사안별/시기별 투쟁을 넘어 공동의 결집으로 총체적인 대응투쟁을 벌여나가자. 이를 위해 대학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으로부터 제 교육주체들의 공동요구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총력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대학에서부터 투쟁의 흐름을 대중에 기반해서 어떻게 거대한 흐름으로 조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이러한 투쟁의 흐름에 기반해 10월 말 총력 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교육주체들의 공동의 교육투쟁은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투쟁으로 상승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전면적으로 대항하는 투쟁으로 상승되지 못한다면 교육투쟁 자체로는 절대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분쇄할 수 없다. 제 노동자 민중진영과의 연대를 통해 교육투쟁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투쟁으로 궁극적으로 상승시켜낼 수 있도록 하자.

3. 투쟁과제

□WTO/FTA 반대! 교육개방 반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폐기! 사립학교청산법 반대! 기업도시건설특별법 반대!

□국공립대 사유화 반대! 국립대 민영화 방안 폐기!

□대학 구조조정 반대!

□산학협력 반대! 특성화 교육 반대!

4. 투쟁계획(큰 틀에서)

□7/8월(각 조직별, 단위별 방중 투쟁 준비)

□방중 논의와 토론의 활성화를 통한 대학부문 요구안 정선

□이 요구안을 대사회적으로 쟁점화하기 선동 시작

□하반기 교육 총투쟁의 의미를 대중적으로 공유

□학생운동 진영의 공동투쟁을 위한 계획과 전술 논의 및 마련

□교육투쟁 학교 진행

□9월(본격적인 선전선동 작업과 요구안 쟁점화)

□각 학교에서부터 진행되는 일상적인 선전선동작업과 대중조직화 사업

□요구안을 대사회적으로 쟁점화하고 투쟁을 본격 촉발시키기 위한 실천단 구성 및 운영

□시기별 투쟁을 총화할 수 있는 집회

□강연회, 토론회 등의 대중정치사업 진행

□10월(교육총투쟁을 총력 조직하고 교육총투쟁을 진행한다.)

□교육총투쟁의 의미를 대대적으로 공유/결의

□그간 투쟁을 총화할 수 있는 학생운동 진영의 공동의 교육투쟁 집회

□10월 말 교육총투쟁 진행

한총련 하반기 사업계획서

| 한총련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1. 정세인식 및 시기규정

1> 객관정세

< 교육 >

① 교육개방은 자발적 조치인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개방에 대한 논란이 붉어질 것이다.

교육개방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10년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농산물과 교육, 의료, 문화를 마지막 의제로 남기고 있는 11월로 열릴 예정이었던 WTO 세계각료회의가 내년 7, 8월로 연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더라도 교육, 쌀, 문화 사안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10년 동안 서서히 교육개방 관련한 논쟁도 붙이고, 교육개방 이전에 법제도적 개방 태세를 갖추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특구지역에서의 시범적 교육개방인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특별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제특구지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있고, 졸업을 하면 국내와 같은 자격을주는 것은 물론,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어 실제 자발적으로 교육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특구는 언제든지 확대될수 있음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사학청산법을 1-2개월안에 도입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며, 국공립대를 민영화에 대한 공론화를 올 1 년동안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② 8월말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안이 발표되면서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며,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차별지원과 대학구조조정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다.

교육부가 국공립대 민영화를 올해에 공론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러한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해 누리사업을 통한 차별지원, 교사대 통폐합 등 국공립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

얼마전 발표에서 알수 있듯이 2009년까지 정원을 9만 4천여명을 줄이기 위해 대학통폐합 등의 대학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교수 1인당 20-30인의 학생수가 안되는 대학은 일반지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장들조차도 교육재정 확보없는 구조조정은 계약제, 시간강사문제 등 교수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현실성이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③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을 중심으로 개혁세력과 수구세력의 대립이 심화될 것이다.

현재 7월 5일 정리된 교육상위위의 구성을 보면 상임위원장이 국공립대 특별법을 추진하려다 무산되었던 한나라당의 황우여가 되었으며 구성으로보면 열린우리당 9, 한나라당 8, 민주노동당 1, 무소속1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열린우리당의 다수인 상황에서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몇가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사립학교법 개정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열린우리당, 사학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 상정 예고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 임면권을 대학 총(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정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마련된데 이어 열린 우리당이 최근 사학법인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총(학)장 취임 금지 및 임기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 교육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열린 우리당의 개정안에는 특히 비리 관련자의 학교 복귀 제한 기간을 정부안보다 강화된 10년으로 늘리고, 학생회□직원회□교수회 등의 학내 자치 기구 법제화와 이들이 참여하는 □대학 평의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개정안은 그러나 시기상조를 외치는 한나라당과 정면 배치돼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리 예방과 감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지만 사학법인 이사장과 직계 가족의 총장 취임 금지나 임기 제한, 권한 축소 등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시각차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김영숙 의원은 □비리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감시 기능을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특히 총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돌려주는 등 부분적인 개정안을 준비 중인 교육부안보다 강도를 높인 것이어서 곧 이어질 당정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사학법 개정에는 공감하지

만 의사결정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몰고 올 □대학 평의원회의 심의기구화□ 등은 교육현장의 정서에 비춰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는 시각. 대안으로 내년부터 학부모나 대학생의 감사 청구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15일 밝힌 것도 사학 비리 예방과 감시를 위한 부분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자치 확대를 요구해온 교육시민단체에 명분을 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각 진영의 입장

	교육부	열린우리당	교육혁신위	교육운동진영
공익이사제	문제법인의 경우 학교구성원에게 1/3 추천권 부여	-	학교구성원이 1/3이상 추천	학교구성원이 1/3이상 추천
교직원 임면	학교장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 -> 학교장	-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 -> 학교장
친인척 이사비율	1 / 5 ~ 1 / 4	1/5	1/5	1/5
비리임원 복귀제한	5년	10년	원천 금지	금지 또는 10년
재단운영 투명성/민주적 의사결정	임원명단공개, 이사회회의록공개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학교는 감사 1인을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운회가 추천하는 공인회계사로 임명, 학내 자치기구 법제화 및 대학평의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기구화	학생회,직원회, 교수회,(학부모회) 법제화
사학 청산	재산출연자에보상	-	-	국고환수

④ 국민들은 등록금, 청년실업 등으로 삶이 어려워져만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국민의 혈세로 미국 좋은 일만 하고 있다.

□ 용산 미군아파트 한국 예산으로 건립

부대 이전을 앞두고 있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안에 최근 완공된 아파트가, 미국쪽 예산으로 짓는다는 국방부 발표와 달리, 우리 정부가 제공한 예산으로 지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미 군사전문지 <성조>는 30일 서울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 안에 초현대식 5층 아파트 2동이 한국 예산 2400만달러(276억원, 환율 1150원 기준) 지원으로 지난 28일 완공돼 미군들의 입주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아파트들은 44평형 80가구, 50평형 36가구, 56평형 2가구로 현재까지 40가구가 입주했으며 다음달 중순까지 잔여가구 입주도 끝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의 평당 건축 비용은, 건설 자재와 공법에서 폭탄테러 등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국 기준에 맞추도록 했기 때문에, 통상 국내 아파트 순수 건축비 3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1000만원대로 추산된다.

□ 용산기지 이전계획' 국회 논란일듯

정부가 23일 타결된 한미간 용산기지 이전협상내용을 담은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를 내달 중 국회에 제출.보고키로 함에따라 국회에서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90년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관련해 한미간 에 체결된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의 경우 국회 동의과정을 밟지 않아 위헌논란이 제기돼 왔었다. .......헌법 60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용산기지의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국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30억~40억달러에 달하는 이전비용을 한국측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일부 의원들은 지난 1990년 용산기지 이전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와는 달리 용산기지 이전이 주한미군 재배치 및 일부 감축과 병행해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 이전비용의 일정부분을 미국측이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내년 예산안 최소 1조원 증액될 듯, 정부 이라크 파병비용 등 ...국회허용 방침 ( 2003.12.26 )

정부는 지난 9월30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117조5429억원을 최소한 1조원 더 늘려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도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 제출 이후 □이라크 파병 비용 2000억~2300억원 □태풍 매미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발행한 3조원의 국채 이자 1100억~1200억원 □국회의 세법 수정으로 초래된 세수 감소액 3000억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3000억원 등 최소 1조원 정도의 재정 수요가 추가로 발생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 청년실업 >

① 청년실업은 하반기에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질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 졸업□중퇴자 실업률 7.6%…전체의 2.4배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함으로써 학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의 실업률이 지난 5월중 7.8%로 전체 실업률 3.3%의 2.4배에 달했다. 또 첫 직장에서 근속한 기간이 평균 21개월로 예년보다 2개월 줄었다. 이같은 사실은 통계청이 지난 5월중 청년층(15□29세)만을 대상으로 부가조사를 벌인 결과를 분석, 20일 발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청년층 인구는 1천16만1천명이며 이중 55.4%인 562만7천명이 `청년실업'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졸업.중퇴자이고 44.6%인 453만1천명은 재학.휴학생이었다.

졸업.중퇴 청년층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작년 5월보다 0.3%포인트 높아진 75.8%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7.8%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체 평균 실업률(3.3%)의 2.4배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은 하반기에 들어서도 별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

□ 대구 청년들, "일자리 찾아 외지로..." 대구 20-30대, 반년 사이 8천여명 떠나

올들어 대구시 전체 인구는 늘어난 반면, 20-30대의 청년층 8천여명이 오히려 대구를 떠나 그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중구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20-30대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다.

□  대전 환경미화원 경쟁률 16대 1, 20대□대졸자 대거 몰려

대전도시개발공사의 환경사원(환경미화원) 공채의 경우 20대와 대졸자 등이 대거 몰리면서 1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특히 고학력자의 응시가 두드러져 지원자의 68%가 고졸 이상 졸업자였으며 전문대학 이상 학력도 18%에 달했다.

② 정부의 대책은 임시적 방편에 그치고 있으며, 청년실업 해소를 이유로 산학연계를 통하여 대학을 기업화하는 방향으로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시민의 안전권 확보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주 5일 근무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요구하고 있는 궤도연대에 직권중재를 하는 등 청년실업 해소의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 않으며, 임시저인 방편이나, 대학을 기업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학연계는 대학의 의미를 살리는 선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특성화 사업인 산학협력 중심대학 선정에 대해서는 총장들조차도 현실적으로 여러 전공을 없앨 수도, 교수들을 내보낼 수도 없다는 현실을 이야기 하면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만을 양성한다면 대학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대학의 존재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면 반문하는 상황입니다.

□ 서울시, 청년실업 해소 노력, 하루6시간 일당 3만2500원

서울시는 21일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72억원의 예산을 들여 행정 서포터스 3600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실업 해소위해 3백 6억원 지원, 추가경정 예산 통과

정부가 제출한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조8천2백83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15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조정 소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추경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이중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을 위해 3백56억원(7천2백명)이 투입된다. 청년실업 자금은 □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지원 (3천명 □ 6천명) □ 취업 유망분야 직업훈련 (1만1천6백67명 □ 1만3천6백67명) □ 청년취업 패키지훈련 (5천5백명 □ 6천명) 등에 투입된다.

□ □인력양성도 노동시장 수요변화에 맞게 이뤄져야 □ - 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

박길상 노동부 차관은 제주도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 총장세미나 둘째날 □청년실업과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취업 후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학 중 주문식 교육, 연수제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등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며 □학교에서부터 직장까지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고용 인프라를 완비하는 중장기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장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3~4년간 청년들이 취업의사와 능력을 잃지 않도록 연수□직업훈련□일자리제공 등 단기대책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학협력중심대학 13개교 선정

7월 17일에는 산학협력 중심대학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항구 현대시스콤회장 )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은 8개 권역별로 한양대(서울.경기.인천권), 강원대(강원권), 영동대(충북권), 호서대(대전.충남권), 경북대(대구.경북권), 부산대(부산.울산.경남권), 전주대(전북권), 순천대(광주.전남.제주권) 등이 선정됐다. 산업대학의 경우 권역 제한 없이 산업기술대, 서울산업대, 한밭대, 상주대, 동명정보대 등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대학에는 앞으로 5년동안 모두 2천억원이 지원되며, 8개 일반대학에는 30억 ∼70억원씩 매년 총 3백억원이, 5개 산업대학에는 각각 10억원∼40억원 범위안에서 매년 총 1백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산학협력중심대학들은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특성화학과 육성, 계약형 학과제 도입, 산업체 위탁과정 설치, 교수 임용.평가제도 개선, 산업계 출신 교수 임용, 공학교육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별 전략산업 관련 학부(학과)를 집중 육성하고 교과과정을 이론 및 학문 중심에서 산학협력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산학협력 전담 교수제 도입,현장실습 학점 인정제(인턴제) 실시 등 산학협력 관련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2> 주체정세

< 교육 >

① 비상국민회의와 범국민교육연대를 중심으로 교육개혁,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하반기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으로 교육진영에서도 기대감이 없지 않았는데 아무런 대책도 나오고 있지 못한 상항에서 교수노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1백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교육공공성실현 교육개혁촉구 비상국민회의'가 꾸려지는 등 민민진영을 넘어서 교육단체가 폭넓게 꾸려지고 있으며 범국민교육연대를 중심으로 하반기 교육총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개방 정책의 일방적 흐름을 어떻게든 제동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대한 반대투쟁을 비롯하여 교육정책을 정부와 논의하는 기구 구성까지 제기하며 투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7월 25, 26일 범국민교육연대 워크샵을 통해서 문화연대, 전교조, 교사대, 이외에 많은 학생단체들이 하반기 투쟁을 논의할 예정이며, 현재 교대가 추석전에 총투표를 거쳐 동맹휴업에 들어갈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교조 역시 교사대 투쟁과 더불어 9월 조합원 투표를 거쳐 10월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교육개혁 촉구 비상국민회의' 열린다

비상국민회의에서는 7월 23일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진단하고 개혁 정책을 제안하는 국민광장을 연다. 세부적으로는 □수능 폐지 및 대학입시제도의 개혁□, □국립대 민영화 및 산학협동법의 폐기와 대학구조조정 중단□, □교육기관내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대학 강사의 법정교원지위 복원□등의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사학청산법 폐기 및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폐기 및 교육개방 중단, 학생인권과 학생복지 실현 체제 구축 등에 대해 정책제안을 밝힌다.

②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에 대한 여론사업과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2001년도에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기위한 시도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실패한 후 2004년 열린우리당 과반이라는 상황에서 사립학교법을 좀더 민주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6월 19일 투쟁을 선포한 후 7월 20일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각당의 교육상임위원과의 단체별 면담, 사이버시위, 1인시위, 7월 29, 30일 농성, 29일 공청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힘에 기초하여 9월 정기국회를 준비해 들어갈 것입니다.

③ 전국의 대학은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의식과 등록금, 청년실업, 상대평가제, 졸업인증제, 학부제 등 학생들의 현실을 바꿔내기 위한 투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전국대학은 교육개방 정책으로 인해 위기감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리사업으로 인해 지방 국공립대와 거점 사립대가 재정을 지원을 받았지만, 이외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재정지원을 못 받았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으며, 국공립대가 민영화되고, 통폐합 등의 대학구조조정, 높은 등록금, 청년실업 증가로 학우들의 분노와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고려대 - 학사징계 철회, 등록금 인상반대! 를 중심으로 하반기 납부연기투쟁을 준비중이다.

□ 동국대 - 교육부 감사결과에 바탕으로 유용된 돈과 등록금 문제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 명지대 - 학생징계 철회 및 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투쟁해 들어갈 것이다.

□ 아주대 - 하반기에 등록금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이다.

□ 충남대 - 총장선거가 있는 있음

□ 경기대 - 총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총장 선출 및 재단퇴진 투쟁을 고민하고 있다.

< 청년실업 >

① 궤도연대 차원으로 주5일 근무제를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실현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정책토론회

'주5일 근무제 실시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해소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궤도연대 투쟁이 한창인 가운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수호)은 지난 13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와 주5일제'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공공부문에서의 청년실업 해소'의 정당성을 밝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고성장주의와 실업'에 대해 발제를 한 이재영 민주노동당 정책실장은 "최근 실업자 중 20대 이하의 청년층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울러 대졸이상의 고학력 실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획기적인 청년실업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발상이 매우 절실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청년신규실업자 의무고용 도입 □공공부문과 서비스부문에서 대규모 청년 일자리창출 □산업별 직업훈련위원회를 설치해 학교 졸업 후 취업과정 원할하게 할 것 등을 주장했다.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나누기'를 발제한 박하순 노동조합기업연구소 소장은 "고용문제의 근본원인은 자본의 구조적인 위기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 세계화로의 편입심화를 통해서 극복하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용문제도 중요하지만 미국정부 및 노무현정부를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와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그리고 이 체제를 유지하고 확대하고 공공화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다양한 전쟁들과 무력시위에 대한 반대운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오선근 전국궤도연대 정책국장은 "주5일제 노동시간단축의 근본 목적은 인간이 노동에 구속되지 않고 노동이 인간에 복무함을 지향 한 것"이라며 "인원충원과 최소한의 휴일 확보,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것이 주5일제의 근본취지"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궤도연대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고 아울러 정부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해야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요구가 일치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일자리창출의 정당성을 제기했다.

② 5월 한마당 청년실업 토론회에 대한 성과와 한계에 기초하여 이후 사업계획이 구체화될 것이다.

* 청년실업 없는 좋은세상 대학생 네트워크 (가) 구성

* 기타 기획사업

2. 사업과 투쟁의 목표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기 위해

학우들에 대한 책임성을 다하여

하반기 대학구성원의 단결된 행동과 교육단체들과의 연대로

교육 총투쟁을 전개하여

교육개방 정책에 제동을 걸자 !

1) 하반기 교육 총투쟁으로 교육개방 정책에 제동을 걸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교육개방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막기 위한 준비와 투쟁이 없다면, 2005년은 더욱 어려워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의 교양인식 정도를 높여내고, 교육개방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제동을 걸기 위한 교육총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2) 교육개방, 시장화 정책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한 학우들의 투쟁요구를 조직화 한다.

교육개방 정책으로 대학에서 피부적으로 느낄수 있는 대학구조조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리사업, 국공립대 민영화, 교사대 통폐합, 학과통폐합, 학부제, 사학청산 등 현실속에서 느낄수 있는 지점을 가지고 투쟁의 요구성을 일구어 나갈수 있도록 실사해 들어갈수 있도록 합시다.

3) 학내에서는 대학구조조정 제동과 학우들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학운영위를 건설, 강화한다.

교육개방 정책으로 기인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학교당국이 일방으로 처리할수 없도록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학운영위를 건설, 강화해 들어갑시다. 현재 대학별로 학부제, 교육과정, 등록금, 사안별로도 대학운영위 성격의 기구들이 있는 단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없는 단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대평가제, 졸업인증제, 학우들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나서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기본 대의체계를 활용하고 이것들이 대학운영위를 통해 논의되어, 학우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피해를 보지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이야기가 나오면서 구성원의 실질적 참여보장을 위한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운영위의 합법화, 자치 조직의 법제화를 위한 법제도적인 개정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합시다.

4) 방중시기는 하반기 투쟁을 위해 간부수련회 및 계획을 수립해 들어가기 위한 학생회의 태세를 준비한다.

대중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생회를 발동해야 합니다. 방중이라는 시기적 한계 속에서도 학생회 차원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사, 교육사업, 계획 및 결의까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생회 차원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시다.

3. 투쟁 구호와 과제

교육개방 저지 !

대학현실 무시하는 구조조정 중단 !

국공립대 사수 ! 사학의 민주화 ! 자치권탄압 분쇄 !(대학특수성에 맞게)

대학 교육재정 확보 !

청년실업 문제 해결 !

1) 교육개방 저지 !

▣ 투쟁 과제:

-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통과저지 !

9월에 입법 가능성이 있는 자발적 교육개방인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특별법 대응투쟁으로 여론을 형성하며 교육, 쌀, 문화 등에 대한 개방 반대의 여론을 형성할수 있도록 합시다.

- 사학청산법 저지 !

교육부총리가 1-2월안에 입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처럼, 8월말에 발표하는 대학 구조조정안에 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대학구조조정안 추진을 위한 법안마련이나,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서 함께 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학구조조정안 저지 투쟁과 함께 맞물려 진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국공립대 법인화 저지 ( 국공립대 사수 !)

올해안에 공론화하고, 입법화 단계로 가겠다고 하는 만큼 올해 국공립대 사수를 위한 국공립대 교수, 직원과의 연대(국공립대 공대위)와 교육단체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함께 힘을 모아가면서 교육부를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합시다.

▣ 교양선전 : 교육개방이 진행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나서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설해 들어가며, 현재 추진되는 대학 통합, 매각, 국공립대 법인화가 교육개방으로 비롯되고 있음을 잘 해설해 들어갑시다.

2) 대학의 현실 무시하는 대학구조조정 중단 !

▣ 투쟁과제:

- 차별지원 반대, 대학 및 학과 통폐합 반대, 교사대 통폐합 저지 !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려고 하는 8월말 구조조정안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해 학우들에게 대대적으로 구조조정 반대의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합시다.

▣ 교양선전: 현재 추진되는 구조조정이 현재의 대학 현실과는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점과, 구조조정의 방향이 교육개방 정책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을 잘 알려내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3) 사학의 민주화

▣ 투쟁과제;

-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현행의 사립학교법으로는 재단의 횡포와 사학비리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학구성원의 참여와, 재단의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 개정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추진하는 속에서 대학평의원회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단지 사립학교법만의 개정이 아니라 대학운영위원회 합법화, 대학구성원의 자치조직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까지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4) 학생 자치권 탄압 분쇄 !

▣ 투쟁과제:

- 고려대의 학생회비 손배가압류 철회

기존에는 총장실 점거과정에서 문제 등을 이유로 징계를 내린적은 있으나 파손 등을 이유로 학생회비를 가압류하는 경우는 없던 상황입니다. 학생자치권 탄압이 활개칠 수 없도록 만들어갑시다.

- 고대 및 명지대 학생징계 철회

현재 고려대는 13여명에 대한 징계방침은 있으나 단대별로 징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며, 명지대의 경우는 이미 5명의 사람이 징계를 당해서 징계철회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대응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도 해 봅시다.

- 전문대학의 비민주적 학칙 개정

학생회 역량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자치활동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대학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연대 및 전문대학의 공동계획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갑시다.

▣ 방도: 탄압 대학에 대한지지 플랜카드 보내기 운동 전개

5) 대학 교육재정 확보 ( 2005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투쟁, 예산확충 요구 )

▣ 투쟁과제:

- 교육재정확보를 통한 2005년 등록금 동결 !

현재 교육부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고등교육재정확보 1%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급하게 1%확보가 진행되어야 하며, 전 대학이 제대로 바뀌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학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반기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2005년 등록금이 동결될 수 있도록 대학 교육재정이 충분히 확충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 등록금 동결 투쟁 !

등록금 동결을 전사회적인 문제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주객관적인 문제로 인하여 대사회적인 목표를 수정하고 개별대학으로 투쟁하면서 일정 합의로 많은 대학이 정리되었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비록 등록금이 합의된 단위들도 2003년 결산안을 확인하고 상반기 등록금 투쟁에 대한 평가와 이후 등투의 전망을 밝혀보아야 합니다.

▣

6) 청년실업 해결 문제

- 한총련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출

4. 투쟁 대상

중심적으로는 교육부와 국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공립대와 교사대의 경우 교육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공동연대 투쟁에 요구가 생길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교육개방 정책은 교육부의 의지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은 대개가 법안 문제로 나서기 때문입니다. 법안 처리의 문제는 기본 교육상임위원에서 먼저 논의되는데 현재 교육상임위 역시 교육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개방 정책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가지며, 사립학교법 개정같은 개혁사안에 대해서만 교육상임위에서 부분적인 마찰이 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속에서도 교육개방 정책에 대한 압력의 근원이 미국에 있음을 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학교당국을 대상으로 한 학내사안이 존재합니다. 이 역시 중요하게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5. 파병 및 쌀 문제와의 연계문제

학생회에서 기본 학우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여기에 정치적 사안들을 결합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투쟁을 만들 수 있도록 합시다. 파병문제는 아직 시민들의 절대적 동의를 얻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병 및 쌀의 문제는 학생회 사업과 투쟁에서 함께 걸어주고, 간부일꾼들을 중심으로 요구되는 투쟁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합시다. 전국 대학 궐기대회에서도 파병구호를 함께 걸수 있도록 합시다.

6. 의식화 내용

현재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이 변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학이 너무 많아서 학생정원이 미달된다고도 하고,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수당 학생수를 줄여야 하며, 스스로 구조조정의 노력을 하지 않으니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기업 - 대학 - 정부의 연계를 강조하며 기업의 요구대로 대학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중요한 것은 이 구조조정이 왜 시작되고 있느냐 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좋은 표현을 썼지만, 결국 교육을 개방하겠다는 의미이며, 개방하게 될 경우 대다수 대학을 챙기기 어려우니 소수의 대학을 살리겠다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조치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소수의 대학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입장에서는 국가운영을 위한 최소의 엘리트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이 기업을 위한 최소한의 저임금 기능인력을 양산하는 공간으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쌀이든, 교육, 문화든 정말 개방할 성격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그 나라의 100년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교육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재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현재 대학의 현실에서 대학구성원의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대학정원이 미달하는 부분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계획없고, 기준없는 정원자율화와 설립자율화에 따른것입니다. 그럼에도 부구하고 이러한 것을 이유로 정원축소 및 학과 및 대학 통폐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원축소는 도리어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경향으로 나갈 것이며, 학부제처럼 대학 및 학과간 통폐합은 대학을 더욱 황폐화시킬것이며, 무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 많은 문제점만 남기고 실패로 결과맺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수, 강사 및 학생들의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7. 계획 및 흐름

8월

- 각 대학별 간부대회 진행

- 전국 총학생회장단 연석회의 결합 ( 8월말 혹은 9월초 )

9월

- 9월 2째주 9, 8일 개강집회

▣ 의의: 하반기 투쟁을 선포하고, 간부일꾼들부터 결의, 실천해 들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개방을 위한 대학구조조정 반대 !

사학비리 근절, 대학구성원 참여 보장하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 ( 국공립대, 전문대는 다르게 )

00 해결을 위한 ( 학내 문제 해결 )

00 대학 개강선포식

- 9월 3째주 확대운영위 또는 전학대회 ( 각 대학의 요구안을 확정하고 학교측에게 요구 )

▣ 의의: 방중에 결의한 하반기 계획을 더욱 학우들과 확대해서 결의를 하고, 이를 학교측에게 요구하고, 대정부

차원의 투쟁과 결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시기: 추석 1주일전에 하는 것이 흐름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합니다.

▣ 내용:

* 상반기 학자투쟁의 계승점 ( 미해결 과제 )

* 상대평가제, 학부제, 졸업인증 필수제 등 학우들의 현실적으로 나서는 문제에 대한 요구안 정리

*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입장, 교육개방에 대한 인식 정리 ( 정세인식 )

* 실천적 과제 결의

- 서명운동 진행

- 대학구성원 교수, 학생, 직원 선언 홍보 및 기자회견

-  추석귀향 선전전 ( 9월 마지막 주)

▣ 의의: 추석이라는 공백기 동안 학우들이 고민을 계속적으로 이어갈수 있도록 합시다.

▣ 방도: 유인물을 뛰어넘어 대중적인 소책자를 만들어서 학내문제 등을 알릴 수 있도록 합시다.

10월

- 학부모, 학생 선언 홍보 및 기자회견

- 10월 8일 전국 대학 궐기대회

교육대책위차원의 사전집회 (교사대, 국공립대 상경투쟁 )

범국민교육연대 집회 결합

▣ 의의: 교육단체들과의 교육총투쟁의 여론을 전국적인 범위에서 형성해 들어갈수 있도록 합시다.

▣ 방도: 대학별로 학내집회를 진행합시다. 경우에 따라 대학당국에 대한 압력을 행사합시다.

또한 국공립대 및 교사대의 경우 상경투쟁을 하여 교육부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할수 있도록 합시다.

(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대는 동맹휴업에 준하는 전술을 허용할 때 가능합니다. )

수도권대학의 경우 함께 결합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파병에 대한 구호도 함께 결합할수 있도록 합시다.

11월

- 민중대회 결합

8. 구체적 방도

-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기 위한 운동

▣ 의의: 대학생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힘을 결집하는데

있어 의미있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 방도: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학우들의 의지를 발동해 보자. 이는 결과적으로 대의체계로 모아내고, 대학운영

위 건설, 강화의 흐름으로 만들어갑시다.

* 상대평가제도, 졸업인증 필수제에 대한 토론마당

* 좋은 수업 만들기 운동

* 청년실업 없는 좋은 세상 만들기 운동 ( 청년실업 특위 사업 계획 추후 제출 )

* 제대로 된 전공 만들기 운동 ( 학부제 철회 )

- 대학구성원 선언 및 기자회견 ( 교수, 직원, 학생 )

▣ 의의: 대학구성원들의 연대를 높이고, 학우들에게 선전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진행합시다.

▣ 방도: 함께 할수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함께 합시다.

교육개방 저지!, 대학교육재정 확보, 대학현실 무시하는 구조조정 중단 등으로 합니다.

중앙차원으로는 교수노조, 학생단체, 대학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학부모, 학생 선언 및 기자회견 (가)

▣ 의의: 보조적 역할이긴 하나, 추석이라는 공백기간에 매꾸어 주면서도 든든한 우군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학부모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점을 구분하여 선언을 진행합시다.

▣ 방도 : 교육대책위 차원으로 제작하여 추석시기 소책자에 포함

대학에서 받는 선언을 총화하여 참교육 학부모회와의 연계하여 기자회견 진행

학내차원으로도 홍보를 할수 있도록 한다.

▣ 선언 내용 : 교육개방 반대 ! 국공립대 민영화 반대 ! 사학의 민주화 !

2005년 등록금 동결을 위한 대학교육재정 확보 !

- 교육대책위 차원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대학생 모임 구성 및 결합

▣ 의의 : 기층까지의 참여속에서 학생들의 요구안을 반영하면서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해 냅시다.

▣ 방도 : 대상은 기층 대학의 대표자와 간부로 합니다.

7월말부터 8월말까지10명 안팍의 대학생 모임을 구성합시다.

각 학교의 현황을 실사하고, 교육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여론전을 전개합시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별도의 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교양자료 제작, 대자보 제작.

사회단체의 결합계획

| 노동자의 힘

* 하반기 투쟁 관련 사회단체 결합계획에 대한 고민입니다. 짧게 제목만 달고 구두로 보충하겟습니다.

공교육쟁취투쟁 사회단체 결합계획

- 토론을 위한 노트 -

□ 선전활동

- 여전히 교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부족. 교육당사자들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보편적인 의제로 확산시켜내기 위한 선전활동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 범국민교육연대(이하 범국)에 결합하고 있는 사회단체에서부터 소속 회원들을 교육하고 선전하는 활동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함.

- 10월 총투쟁을 예비하는 대시민 선전전의 필요성. 기동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오가 중심이 되어야 하나 범국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비상시국회의 참여단체까지(?) 포괄할 수 있는 소집회, 대시민 선전전이 요구됨.(예 8월 파병철회 집회, 9월 농민대회의 사전집회 등)

□ 지역, 현장에서부터 선동을 시작하자!

- 교육시장개방저지, 공교육쟁취투쟁이 교육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 전 민중적인 투쟁이 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전선구축이 요구됨.

- 대사회적 발언력을 가질 수 있는 주요 대공장 에서부터 지역 교육운동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도가 요구됨.

- 예를 들어 노동조합 대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공교육 쟁취 노동자 ***인 선언운동", 지역차원에서 사회단체 전교조 현장활동가들이 함께 하는 토론회 설명회 개최, 혹은 지역 선전전 가능성 여부 등.

- 무상교육, 무상급식, 입시제도철폐 등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역 노동자 학부모회 건설 가능성의 타진과 시도 등

□ 10월 총파업을 범국민행동의 날로 참가자들을 조직하자!

- 조직대오를 동원하는 방식에서 공교육쟁취에 동의하는 개인들을 조직하는 운동의 필요성. 교사, 예비교사를 제외하고 대학생들의 동맹휴업 성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며, 노동자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요망됨. 예를 들어 10월 **일 범국민행동의 날을 정하고 참가자들을 조직하고 이들에게 약소하지만 참가비를 걷고, 참여 서명을 직접 조직하는 방식을 타진할 필요가 있음. 전교조와 교사대 동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예를 들어 범국민행동의 날 조직위원회 구성 등등…

□ 기타

- 하반기 반세계화 투쟁과의 유기적 결합의 문제. 교육만이 아니라 의료, 공공, 쌀 등등 주요 부분의 시장개방 공세에 대한 공동투쟁의 가능성 현실화 경로 등을 고민해야 함.

- 쟁점을 선도할 수 있는 투쟁의 배치 여부.

- 지지와 엄호가 아닌 공동투쟁 공동행동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예 투쟁본부 상황실 구성)

- 사회단체 기관지 선전물에서의 지속적인 홍보와 선전활동 결의 등

교대협 2004년 하반기 투쟁계획(안)

| 전국 교육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1. 하반기 교육정세 전망

1-1. 정세인식

하반기 교육정세의 핵심은 교육과정 개편, 교원양성임용제도 개편, 대학구조조정 등으로 들어나는 □교육상품화□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안)의 국회이송으로 드러난 교육개방이 양대축을 이루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력은 그 동안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지연되어 왔던 교육부문에 대한 총공세를 시작했다. 특히 올 8월을 전후해서 새 입시제도 발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입법, 교원양성임용제도 개편안 발표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교육 □대투쟁□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① 교육시장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속에서 수익창출을 위한 학문재편전략을 정점으로, 학교의 기업화, 교원구조조정, 노동력 유연화가 추진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학교 영리기관화 발언 등 주무부처인 교육부 외에도 경제관련 부처에서 교육시장화 정책을 주문하는 발언이 부쩍 늘고 있다. 더군다나 (노무현정부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전경련의 기업도시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교육상품화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을 것이 예상된다.

이전까지의 교육시장화 정책이 주로 고등교육(대학교육) 부문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의 양상은 초·중등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는 점이다. 이미 고등교육 부문의 교육시장화는 상당히 진행되어 대학내에서의 영리활동이 여러 가지 명분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영리활동은 산학협동, 국립대 사유화 등이 진행될수록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특히 교원양성임용제도 개편을 포함한 신자유주의적 교원구조조정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올 8월로 예정된 교원양성제도 개편방안 교·사대를 대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 예측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교사대 통폐합(교대의 사범대 초등교육과로 개편)과 양성임용제도 개편의 불가피성을 언급해 □교원양성제도 개편방안(가)□의 주요 내용이 연계자격제도 도입과 개방형 교원양성임용제도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올해말까지 교원평가제 도입방안을 최종확정하고, 2005년부터 전면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알다시피 시민운동적 교육운동 진영에서는 □교사평가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의 논쟁이 있다). 이외에도 현재 수면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교원지방직화 계획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고, 교육과정 개편방향이 공통교과축소 및 선택교육과정 (중학교까지)확대로 잡히고 있어 교원구조조정이 더 급속도로 이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방대 구조조정 : NURI 사업 등을 통한 지방대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5년간 1조 4천 2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지원이라는 당근과 경쟁에서 탈락하면 그대로 절멸이라는 채찍을 들고 정부는 지방대에 대한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미 사실상 실패한 사업인 'BK21'을 이야기하며 이번에는 균등한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제 선정된 대학에는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고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는 사실상 도태되는 것과 다름아니기 때문에 지방대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대 구조조정 : 국립대 구조조정의 핵심 중 하나인 예산 부분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일반 대학으로 넘기는 □국립대 특별회계법안□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공립대 등록금은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재정적인 부분을 가 대학에 넘기면서 공공성에 대한 부분 역시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 각 학교에서는 수익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시장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 것 또한 악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② 개방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의 여파

사실상 학교의 기업화가 이뤄지면서 내국인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에서도 동일한 대우(사실상의 영리기관화)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교육개방은 사립학교법 개악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예 : 사학청산법).

부수적으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른 교육개방은 외국교육기관 입학을 목표로 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교육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며,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재정경제부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외국교육기관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이상의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반 세계화 투쟁

오해는 WTO 협상 관련해서 분수령이 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강력한 반세계화 여론으로 인해 홍콩 각료회담이 연기될 수도 있지만 늦어도 내년까지는 (교육을 포함한)공공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 예정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닌데, 작년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로 본격화된 정부의 교육개방 의지가 올해 여러 개방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FTA 등에서도 교육개방 논의가 이뤄지는 등 교육개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한-싱가포르 FTA 협상에서 교육분야에 관련한 개방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DA 협상 역시 반세계화 여론에 밀려 일정 후퇴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압력으로 인하여 이후 향배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1-2. 하반기 교육투쟁의 성격

2004년 하반기 교육정세의 핵심은 시장화-개방화로 요약된다. 신자유주의 세력은 2004년 하반기에 총공세를 진행할 것이다. 2004년 하반기의 신자유주의 세력의 총공세로 인해 후퇴한다면 더 이상 시장화-개방화에 맞선 투쟁이 어려울 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올 하반기에 신자유주의 총공세에 맞선 운동주체들의 총궐기-총력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반기 교육투쟁의 주요 고리는 전교조의 투쟁과 예비교사들의 (동맹휴업까지 포함한)총력투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시민사회단체와 학생운동진영이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와 예비교사의 경우 뚜렷한 정세가 존재하고, 대중조직화가 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비해 예비교사를 제외한 대학생들의 경우 관례적으로 하반기가 등록금 투쟁의 소강기였기 때문에 특별한 정세적 계기가 없다면 대중적인 봉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하반기 교육투쟁에서 주동력은 교사와 예비교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투쟁의 성격상 (비)예비교사 진영을 초과하는 학생운동진영과 신민사회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하반기 교육주체들의 총궐기가 진행될 때 우리들의 투쟁이 고립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이나 지배계급에서 이야기할 □특권층/이기주의□라는 참주선동에 맞서 교육시장화-개방화 반대투쟁을 확장하고,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체 학생운동진영과 시민사회단체가 하반기 교육투쟁을 주체적으로 조직해야만 한다. 이제까지 싸워왔던 수위를 넘어,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에 파열구를 내기 위한 교육총궐기를 적극 만들어 가야 한다.

2. 투쟁 계획

2-1. 핵심슬로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교육시장화 저지! 올바른 교원양성임용체제 실현!(가)

2-2. 하반기 투쟁 일정(안)

1) 하반기 투쟁 계획 확정안 제출(7월말)

: 하반기 대투쟁의 핵심 키워드는 □연대□이기에 기본적으로 제출된 초안을 가지고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등과 협의를 통한 일정 조정 및

투쟁게획을 수립한다.

2) 1차 담론 형성기 (7월 26일 - 8월 8일)

· 목표 : 하반기 투쟁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완료한다.

: 각 학교 총학생회 단위의 하반기 투쟁 준비

: 과학생회 학생회장 수준까지의 정세 교양 완료

: □참교육 실천단□ 조직

: 교대협 확대 간부 수련회(8월 8-9일 -대구교대)

3) 2차 담론 형성기 (8월 9일 - 8월 21일)

· 목표 : 하반기 투쟁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과학생회 및 실천단을 조직한다.

: 과학생회 집행부 수준까지의 정세 교양 완료 - 과학생회LT 및 총학생회 확간수를 활용

: □참교육 실천단□조직 완룐 - 방중 핵심적 투쟁을 전체학우를 대상으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천단 중심의 실천투를 진행

: 정보공개 운동을 통해 미리 교육부 발표 방안과 발표 시기를 파악한다.

4) 3차 담론 형성기 (8월 22일 - 9월 5일)

· 목표 : 하반기 교육정세를 학내에 공론화 시키고, 전체 학우를 조직한다.

: 각 학교별 개강 - 8월 23일 또는 8월 30일

: 전체학우 대상의 정세 교양 완료 - 개강 총회, 동아리 총회등 활용, 전체학우 토론회등을 활용

5) 선전활동기 (9월 6일 - 9월 9일)

· 목표 : 1차적인 연대 활동을 계획하고, 대국민적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여론형성 작업을 수행한다.

: 연대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연대 활동을 계획한다.

: 대국민적 여론을 끌어오기 위한 대국민적인 이벤트를 마련한다.

: 신문 및 방송을 활용한 여론형성 작업을 수행한다.

* 교육부 발표가 미뤄질 경우 외국교육기관 특별법과 국립대 구조조정의 내용으로 교양과 선전을 이어간다.

6) 교대인 한마당 (9월 10일 - 9월 12일) - 서울교대

· 목표 : 하반기 투쟁을 힘차게 결의한다.

7) 이후 투쟁계획(전선확대기 및 역량 재구축기)은 8월중 교육부의 개편안이 발표되면 발표안에 따라서 확정한다. [교육부 발표 시기가 늦어질 경우 10월 말을 한도로 하는 투쟁 계획을 진행한다]

7-1) 9월 13일부터 본격적인 동맹휴업

: 1차 동맹휴업 - 추석 - 2차 동맹휴업 및 연대에 기초한 총력투쟁

7-2) 10월 4일부터 본격적인 동맹휴업

: 지속적인 선전활동 - 추석 - 본격적인 동맹휴업

: 선전활동 시기에는 주말 상경투, 실천단의 실천활동, 단위별 서명운동, 과토론회를 통한 여론수렴등을 진행한다.

7-3) 총력투쟁 결합시에만 동맹휴업 진행

: 지속적인 선전활동 - 추석 - 총력투 중심으로 결합하고, 계속적인 선전활동

: 동맹휴업이 10월 중순으로 미루어질 경우, 교육대학교는 중간고사와 실습으로 인하여 조직화에 어려움이 있음

2-3. 앞으로의 투쟁에 대한 전망과 목표

-새로운 투쟁의 정형과 방법을 시도하여 장기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학우들의 투쟁에 대한 의지를 일관 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여론에 주도되고 교육부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전 국민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정당성과 감동을 만들어내는 투쟁을 전개한다.

-앞으로의 투쟁을 이어갈 수 있는 주체를 발굴 할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