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재발족 선언 기자회견 자료

일시 : 2004년 8월 10일, 오전11시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 석운 공동운영위원장

활동영상 보기(국가보안법폐지 전국도보행진단 활동)

개회

의례

각계 대표 소개

여는 말씀 (함 세웅 신부)

경과 보고(김 성란 사무총장)

사업계획 보고(장 주영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질의, 응답

재발족 선언문 낭독(정 현백, 문경식 공동대표)

상징행동(공동대표 전원)

폐회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11번지 3층 / T-02-755-6822 / F-02-755-6823 /freedom.jinbo.net

[국민연대 재발족을 위한 조직정비 결과 및 임원]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참가단체 (8월 10일 현재)

<2000년 7월 21일 발족 시 232개 단체 / 현재 301개 단체로 확대 정비>

(사)우리신학연구소/(사)좋은벗들/(사)푸른평화/(사)한국교육연구소/21세기코리아연구소/4월혁명회/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Corea평화연대/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Kncc인권위원회/가극단미래/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강원민중연대/강원영서연합/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경기남부연합/경기동부연합/경기민중연대(준)/경기여성단체연합/경남민중연대(준)/경남여성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통일위원회/고난받는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광주대교구환경사제모임/광주시민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전남연합/광주전남민중연대/광주전남통일연대/광주청년김양무/구리남양주시민모임/국제민주연대/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군경의문사진상규명폭력근절가족협의회/그림공장/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독여민회/기장생명선교연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남북공동선언광주전남실천연대/남북공동선언경기실천연대/남북공동선언대전충남실천연대/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남북민간교류협의회/노동건강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정책연구소/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구경북민중연대/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연합/대구경북통일연대/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민회/대전통일아리랑/대항지구화행동/독립영화협회/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사회연구소/문화연대/미술인회의/민예총영화위원회/민족건축인협회/민족굿위원회/민족문제연구소/민족문학작가회의/민족미술인협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족사진가협회/민족서예인협회/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춤위원회/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민족화합운동연합/민족회의/민주개혁국민연합/민주노동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미여성회/방송인기술인연합회/범청학련남측본부후원회□청춘□/보건복지민중연대/부산교구공부방연합회/부산민중연대/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사회교육원/부산연합/부산인권센터/부산통일연대/불교연대/불교인권위원회/불교장기수후원회/불교평화연대/빛두레신앙인학교/사회당/사회진보연대/새불교전국승가회/새사회연대/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새움터/서부경남연합/서울노동청년포럼/서울민중연대(준)/서울민예총/서울연합/서울장애인연맹/서울통일연대/서울프린지네트워크/성공회대학인권평화연구소/성남문화연구소/성동건강복지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타/수원여성회/스크린쿼터문화연대/실천불교전국승가회/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안양여성회/양심수후원회/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노조/언론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여성사회교육원/열린사회시민연합/영등포산업선교회/영천시민연합/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우리농촌살리기운동전국본부/우리나라/우리는 선우/우리만화연대/우리신학연구회/울산민주시민회/울산연합/울산인권운동연대/울산참여자치연대/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인권위원회/원불교청년회/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목회자동지회/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가톨릭청년연대/인천교구가톨릭환경연대/인천민중연대(준)/인천연합/인천통일연대/인터넷방송국 청춘/자주언론운동연대/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가톨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국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노점상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대학영자지기자연합/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중연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빈민연합/전국언론노조/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장애인협의회/전국철거민연합/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환경사제모임/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통일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전태일기념사업회/전태일을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제3시대그리스도연구소/제주범도민회/제주여민회/제주인권지기/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중교회선교연합/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천주교광주대교구노동사목/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도시빈민회/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부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부산교구노동사목/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한마음한몸운동본부/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합/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천주교제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청년공동체/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통일후원회/청년통일광장/충북민중연대(준)/충북여성민우회/크리스챤아카데미사회교육원/통일광장/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평화를 만드는 여성회/평화를 여는 가톨릭 청년회/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화인권연대/평화통일 시민연대/포항여성회/학술단체협의회/한겨레전국독자주주모임/한국가톨릭농민회총연맹/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교회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한국기독교농민회/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한국기독청년협의회/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한국기자협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민족극운동협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민족음악인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한국보육교사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연대/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언론기술직연합회/한국여성노동자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대책위/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국청년연합회/한국YMCA전국연맹/함께가는감리교여성회/함께하는 시민행동/함께하는 주부의 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희망의 시민포럼(대구)

(이상 가나다순 301개 단체)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조직체계

□ 대표자회의

역할 : 주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결 단위

구성 : 참가단체 대표 및 공동대표

운영 : 공동대표의 발의 하에 회의소집

□ 운영위원회

역할 : 일상적 의결,집행 단위

구성 :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총장, 각 사업팀장, 운영위단체 집행책임자

운영 : 격주 1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 사무총국

역할 : 집행관련 실무를 수행하며 운영위원회 보좌

구성 : 사무총장, 사업팀

운영 : 상시 운영

□ 사업팀

정책기획팀

조직총무팀

홍보사업팀

대중사업팀

국제사업팀

(추가 팀 구성 추진)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임원

<표기 - 가나다 순>

□ 고문

강만길, 강원룡, 강희남, 고 은, 김성수, 김낙중, 김 현, 남상헌, 리영희, 문정현, 박상증, 박순경, 박용길, 박정기, 박정숙, 백기완, 백낙청, 백도웅, 변정수, 변형윤,

소  륜, 신경림, 신창균, 안재구, 이기형, 이돈명, 이세중, 이소선, 이수갑, 이종린, 이호철, 임기란, 임방규, 조용술, 조화순, 최일남, 최영도, 한승헌, 함세웅, 홍창의

□ 공동대표

강민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김대선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교무]

김세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대표, 사회진보연대 지도위원]

김영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용수 [천주교인권위원회 회장]

김을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의장]

김정헌 [문화연대 대표]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김흥현 [전국빈민연합 의장]

나창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 의장]

나핵집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의장]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

문규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문장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장]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박영신 [녹색연합 대표]

박장근 [노동자의 힘 대표]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연합) 상임의장]

원영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윤한탁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이경우 [원불교인권위원회]

이명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이석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이수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이해동 [국제민주연대 대표]

전상봉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정재돈 [한국카톨릭농민회총연맹 회장]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조순덕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상임의장]

주종환 [민족화해운동연합 상임의장]

진  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최  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인순 [보건의료연합 공동대표]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의장]

황상익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황석영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이사장]

효  림 [실천불교승가회 의장]

□ 공동운영위원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장주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전종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한충목 [통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사무총장

김성란 [통일연대 대외협력위원장]

□ 각 사업팀장

조직총무팀장 : - 미정

정책기획팀장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국제사업팀장 :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사업 담당자)

대중사업팀장 : 최근호(전국민중연대 자주평화위원장)

홍보사업팀장 : - 미정

8월~11월 국가보안법폐지 사업계획

<11월 말 이후 사업계획은 정세 추이에 의거해 추후 구체화함>

- 국가보안법폐지 100만인 청원운동(전국 사업)

□　100만청원운동의 의의와 목표

국가보안법폐지 10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100만인 청원운동은 국가보안법 폐지활동에 광범위한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의사를 결집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정치적 힘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100만인 청원운동은 결코 쉽지 않다는 □100만 달성□을 실제로 성사시킴으로써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100만의 국민목소리를 국회에 분명히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리에서의 캠페인을 통한 청원 받기사업을 왕성하게 벌이는 것과 함께 각계각층 단체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조직화사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각 단체는 자기단체의 청원 목표를 설정하고 반드시 달성함으로써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100만 국민의 자주적인 의사를 모으는데 힘 있게 기여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100만 청원운동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동

1. 100만청원은 각 지역별, 부문별 국민 켐페인과 결합하여 진행합니다.

2. 100만청원은 국가보안법폐지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홈페이지에 청원란을 구성하여 일상적으로 진행합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홈페이지(freedom.jinbo.net)를 포스트로 하여 각 단체 홈페이지와 연결)

3. 아래에 제출된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도보행진사업과 결합하여 진행합니다. 전국 도보행진단이 도착하는 시점과 맞추어 각 지역과 부문이 결합하는 기자회견이나 지역행사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각 부문별로 그동안 조직된 청원운동의 성과를 집계발표하고 국가보안법폐지를 대중적으로 천명하는 장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진행합니다.

- 국가보안법폐지 151명 국회의원 만들기 운동

□ 목표

국가보안법폐지 151명 국회의원단을 형성함으로써 실질적인 폐지를 위한 정치지형을 창출한다.

□ 방식

- 진보적 언론매체, 온라인매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보안법폐지 151명 국회의원 만들기□공동캠페인 및 각 국회의원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변화의 추이를 게재한다.

- 지역 시민사회가 해당지역 국회의원을 국가보안법폐지 151명에 결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촉구활동을 전개한다.

- 가칭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여야의원 및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정당과 정파를 넘어서는 국보법 폐지 입법을 위한 협의 단위를 만든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대회□

□ 의의와 목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활동은 각 단체들에 의해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8월부터 일상적 활동을 통해 전면폐지를 위한 사회적 여론을 모아나가는 것과 더불어 주요한 계기를 잡아 집중적인 대중(문화)집회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정치적 요구를 결집하고 사회여론을 증폭시키는 계기로 만듭니다.

□ 일정

9월 5일: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1차 국민대회

* 전국도보행진단 서울 상경, 마지막 날

10월 말경(상황에 따라 판단):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2차 국민대회□

12월 1일 : □국가보안법폐지 총력결의대회(또는 범국민 환영대회(가))□

* 국가보안법 제정일

□　내용과 방식

문화제 결합한 대규모 대중 집회(추후 기획안 마련)

- 3대 국민 켐페인 사업

일상캠페인과 월1회 거리문화제

각계각층 집중 릴레이 캠페인

00지역주민(00부문) 국가보안법폐지 선언운동

1.일상 켐페인과 월1회 거리 문화제

□ 의의와 목표

국가보안법 관련 정세가 본격화될수록 사회적 논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면폐지의 정당성에 대한 대응논리개발, 선전과 함께 이를 일상적으로 국민들에서 홍보하고 전면폐지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기획사업과 함께 일상적으로 국가보안법폐지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마당으로 정기 켐페인을 진행합니다.

□ 기간

8월 10일 ~ 국가보안법 폐지의 그날까지

□　내용과 방식

정기 토요마당으로 진행

선전마당, 문예마당, 연설마당, 청원마당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켐페인

월 1회,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 문화제 개최

전국적으로 켐페인 사업 확산

2. 각계각층 집중 켐페인

□ 의의와 목표

정기국회를 전후하여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고 이에 대한 실천의지를 확인시키는 각계각층의 릴레이 켐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의 흐름을 대세로 만듭니다. 정기 켐페인의 정형화된 형식과 내용을 넘어, 각계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내용과 형식을 창안하여 주체적으로 진행합니다.

□ 기간

9월 ~ 본회의 처리까지

□　내용과 방식

각계가 독자적으로 내용과 방식을 준비하여 진행

각계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을 사전 조직하여 집중 켐페인과 결합하여 발표

예> □국가보안법폐지 교수선언□과 □이적표현물 거리 전시회□

3. 국가보안법폐지□ 00지역주민(00부문) 선언운동

□ 의의와 목표

국가보안법폐지의 뜻을 가진 지역주민이나 일반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사업이자,

국가보안법폐지운동의 주체를 광범위하게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민다수가 만들어내는 릴레이선언의 결과를 정치권 등 유관정부기관 등에 전달함으로서 국민여론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사업입니다.

□ 기간

9월 ~ 국가보안법폐지의 그날까지

□　방식 - □00지역주민(00부문) 국가보안법폐지 선언□방식

- 지역 단체 등이 발의하여 해당 온, 오프라인으로 지역주민의 연명을 받아 선언

- □00지역주민(00부문) 국가보안법폐지 선언□은 청와대, 각 정당, 유관정부기관 등에 온, 오프라인으로 전달

-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국민공개

1 -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도보행진사업(전국 사업)

□ 도보행진사업의 의의와 목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7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46일 동안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도보행진을 진행합니다. 도보행진은 각 지역 순회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사업 주체 마련의 기초를 형성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대한 기층조직대오 및 각 지역의 조직적 결의를 수립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 100만청원운동과 결합함으로써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대중적 실천흐름을 형성해가는 사업입니다.

□ 도보행진 흐름

총 기간 : 7월22일 ~ 9월5일

1단계(7월22일 ~ 8월 14일) : 각 지역순회를 통해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의 주체형성

2단계(8월15일 ~ 9월 4일) : 각 대중조직들의 대규모 도보순례단 구성 및 각계 각층의

도보순례 공식결합

3단계(9월 5일) : □국가보안법폐지 제1차 국민대회□로 마무리

□　도보행진사업 내용

1. 전국 도보 행진단이 도착하는 해당지역에서는 지역의 부문조직이나 연대단체들과 함께 00지역 하루 도보 순례를 진행합니다.

2, 전국도보행진사업을 통해 □국가보안법폐지 00지역 걷기대회와 문화제□사업을 결합합니다.

3. 국가보안법폐지 전국 도보 행진단 사업의 종결은 9월 4~5일 경, □국가보안법폐지 제1차 국민대회□ 개최로 정치적 성과를 최대화시킵니다.

2 - 국가보안법폐지 창작 콘테스트 및 각종 문화제

□　의의 및 목표

국가보안법 폐지를 원하는 시민들의 참여요구를 보장하고, 창의적으로 생산되는 국가보안법폐지의 뜻을 담은 문화 창작물을 온라인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함으로써,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해 국민들의 정서적 접근성을 높이고 폐지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한다.

□　창작 콘테스트

- 공모기간 : 8월 중순 ~ 9월 중순

- 주최 : 국민연대와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등과 결합하여 공동추진

전문인으로 문화. 행사 기획단을 별도 구성하여 추진

별도재정 마련(상금 포함)

- 발표 :  □국가보안법폐지 창작 콘테스트 문화제□개최

□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 낭송의 밤

□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노래의 밤

□　국가보안법폐지 영화제

3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 대토론회

□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토론장이자 정치적 결론의 장

□ 9월 초, 중순 경 개최

* 국제 인권기구의 □한국 국가보안법폐지□ 성명 조직

* 국제 양심적 진보인사들에 의한 국제적인 국가보안법폐지 여론 조성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재발족 선언문

국가보안법 시대를 청산하고, 민주·인권·통일의 시대로 나아가자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6년- 우리 사회는 아직도 □헌법 위의 법률□이라는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낸 비상식과 반인권, 반통일의 질서 속에서 가위눌려 신음하고 있다. 근대시민사회의 기초인  사상·양심의 자유도, 의사표현의 자유도 억압당한 채 자기검열에 익숙해진 우리 사회는 정녕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적지로 규정되어 있는 북한 땅에 1년이면 수 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잠입·탈출□하고, □회합·통신□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아직도 대학사회에는 수많은 대학생들이 수배의 족쇄에 묶여 있고, 해마다 색깔 논쟁으로 합리적 이성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여전히 □국가보안□이란 이름 아래 국민의 사상마저 재단하고, 처벌하는 이 전근대성의 표상을 무슨 신주단지처럼 껴안고 있는 세력들이 국가보안법 제정 56년이 되는 오늘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 최대의 피해자인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법률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며, 다만 인권침해에 남용될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만 바꾸면 된다고. 그러나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 이미 국가보안법이 형법 안에 흡수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 국가보안법이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고 색깔론을 통한 마녀사냥이 가능하며, 수구세력이 국가보안법의 마력에 힘입어 기득권을 부당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그들은 애써 외면한다. 국가보안법에 근거하여 공안통치기구들이 엄존하고, 그 기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억지춘향식으로라도 □양산□하기 위해 찾아 나서는 이런 전도된 질서를, 21세기인 오늘에도 그대로 유지하자는 말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지 않은가? 또한 2004년 오늘에 와서도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은 다 죽어가는 국가보안법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이고, 또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형된 국가보안법 존치론□이나 다름없는 것이 아닌가?

이제야말로 국가보안법과 공안통치기구가 지배하던 시대와는 단호하게 결별할 때가 되었다. 진작 죽었어도 시원치 않은 국가보안법을 관에서 꺼내 다시 살리려는 발상을 거두어야 한다. 이제 음산한 국가통제의 질서를 유지 온존시키는 기둥 역할을 해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일은 과거청산의 가장 뚜렷한 신호가 될 것이다. 진정한 국가안보는 그 사회 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 국가와 사회에 대한 애정에 기초할 때만 이뤄질 수 있다.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으로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는 수구세력의 기만에 우리는 이제 정면으로 대처할 것이다.

우리는 17대 국회가 민주개혁의 징표로서, 56년전 제헌의회가 잘못 꿴 첫 단추를 바로잡는 일, 즉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의 질서를 청산하고, 인권과 민주,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새 시대의 징표가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어찌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며, 어찌 통일을 추구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의 잔재인 국가보안법, 독재정권의 정권안보법으로 기능했던 국가보안법, 오로지 수구 기득권 세력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인권을 억압해 온 국가보안법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없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전 국민적인 의지를 모아내어 올해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냉전과 억압의 구시대를 넘어서서 민주와 인권 그리고 통일의 시대로 성큼성큼 나아갈 것이다.

2004년 8월 10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