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대토론회

21세기 민중운동의 방향과 과제

2000.1.26 14:00

숭실대 사회봉사관

사회 : 김진균

발제 : 권영길, 단병호, 양연수

오세철, 오종렬, 정광훈

□99민중대회위원회

토론회 진행순서

14:00   개회

민중대토론회 준비경과 보고

14:10   발제자 소개

14:20   발제

15:20   휴식

15:30   질의응답

16:30   쟁점토론

17:50   마무리

18:00   폐회

발제문 순서

21세기 민중운동의 방향과 과제(단병호) ---------------------------------------------   3

자주민주통일의 실현이야말로 여전히 우리가 움켜쥐고 가야할 기치입니다(오종렬) ------  16

운동질서의 새로운 재편으로 21세기 민중운동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나가자(오세철) --  28

단일한 정치적 슬로건으로 노동자 중심의 계급연대전선을 구축하자(양연수) ------------  49

21세기 민중운동의 방향과 과제(권영길) ---------------------------------------------  58

21세기 민중운동의 방향과 과제(정광훈) ---------------------------------------------  61

21세기 민중운동의 방향과 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1. 21세기 중장기 정세전망

1) 세계경제

이미 세계경제는 미일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와 초국적자본 위주의 신자유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복지축소, 유연화, 합리화, 민영화를 앞세운 그 광폭한 흐름은 전세계 노동자와 민중의 삶과 인간적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교황이 □신자유주의는 인간을 노예로 만들기 때문에 이에 저항해야 한다□고 했을까. 21세기에도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저항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지금 세계경제는 경제블럭화(나프타, 유로 등)단계를 거쳐 빠른 속도로 본격적인 글로벌 경제체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최근 시애틀의 WTO라운드는 그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경제체제는 초국적 금융자본이 자신들의 위기를 수시로 제3세계와 각국 민중들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멕시코, 남미 등의 경우처럼 제2, 제3의 아시안 경제위기(IMF사태)가 주기적으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2) 한국경제

한국에서도 IMF관리체제 이후 초국적자본은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결정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국주의와 독점자본, 보수지배권력의 3자동맹간에 제국주의가 보다 규정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초국적자본들은 한국의 은행, 공기업, 핵심 민간기업들을 인수해 가고 있는 등 국내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주식투자는 주가총액으로 계산하여 20.1%, 제조업은 22.7%를 장악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이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업종이 13개나 된다. 아울러 직접투자는 3.2조원에서 5.7조원으로 증가했다.

- 특히 초국적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이 IMF관리체제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 민영화, 탈규제를 핵심으로 우리사회를 20:80의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미 노동자들 중 53% 이상, 신규취업자의 85%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되는 등 고용불안이 제도화되고 있으며, 한국전력,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등등 주요한 기간산업과 공공성을 지닌 주요 공기업이 헐값으로 외국자본에 넘어가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가진 자들은 더욱 살쪄가고, 못가진 자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등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빈약한 상황에서 사회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 최근 한미/한일 투자협정의 추진이나 WTO뉴라운드 개시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가 미, 일 초국적자본이 한국사회를 직접 지배해나가려는 책동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한미/한일 투자협정이 체결된다면, 미국과 일본의 투기자본에 대해서까지 □투자□개념으로 보호되고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를 통해 국내의 환경, 인권, 문화, 보건의료, 교육 전반의 권리가 침해되고 국가주권까지 무력화하여 한국이 명실상부하게 미국, 일본의 초국적자본에 장악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독점재벌들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하위 재벌들은 상당수 해체의 과정에 들어갔으며 5대 그룹중 대우그룹이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현대 등 4대재벌은 경제력의 집중이 강화되고 선단식 경영과 총수 일인지배라는 행태는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미 DJ는 경쟁력만 있으면 이들 행태는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 결국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에 편입되면서 일정기간은 재벌위주의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겠지만, 신자유주의 하에서 경제양극화, 사회양극화, 노동시장양극화를 특징으로 하는 왜곡된 경제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고, 조만간 고실업 저성장구조 하에서 민중들의 삶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3) 정치, 사회와 한반도 정세

- 경제상황의 변화는 정치구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2000년 총선은 보수세력들의 각개약진과 지역선거를 축으로 전개되겠지만, 2002년 대통령 선거과정을 전후한 시기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초국적자본과 독점재벌의 입지가 강화된 가운데, 지배세력은 지역연합에 의한 구보수체제를 보수대연합체제로 대체해 나갈 것이며, 그를 뒷받침할 정치체제로 내각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압도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는 동북아 경제블럭화가 빠른 속도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고, 동북아의 경제적 교류가 갈수록 한반도 역학관계에 영향을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통일문제도 그러한 흐름속에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어쨋든 더 이상 냉전구조가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며, 남북간의 교류확대와 평화구조의 정착, 정상회담 등이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2.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응한 민중운동의 대응과 문제점

1) IMF체제 이전의 한국의 민중운동은 민주노조운동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민중운동의 침체와 변혁운동의 약화를 경험하였다.

세계사적으로 80년대는 한국의 진보진영에게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변혁운동의 전진과 고양을 가져다 주었던 르네상스 시기라고 할 수 있다면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민중들에게는 IMF지배체제로 인한 초국적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전면화되면서 민중운동이 심대한 타격을 입었던 잃어버린 10년이었다. 반면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국가의 민중들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총반격을 가하고 있으며 프랑스 등 유럽의 경우도 95년 프랑스 총파업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상당한 대항전선을 구축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90년대는 전선운동의 분열과 진보진영 활동가들의 지배진영에의 투항, 그리고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김영삼정권에 의한 개량화 공세 속에서 변혁운동의 전반적 후퇴와 체제개혁적인 시민운동의 성장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대중운동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민중운동진영은 정치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심각한 후퇴를 경험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민중운동의 이같은 현실은 96-97년의 노동자 대중의 위력적인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정치적으로 총화 발전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2) 제국주의-IMF체제의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공세가 전면화되면서 침체 약화되었던 한국의 민중운동이 다시금 반제·반독점 민주변혁전선으로 고양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에 직면하여 제국주의와 초국적자본은 위기타개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에 대한 재식민지화를 전면화하기 위해 워싱턴 컨세선스(워싱턴 월가의 초국적 금융자본가, 미재무관료, 미국무성 등 미국의 핵심 지배엘리트 집단들간에 합의된 제3세계 재식민화 정책)로 불리는 IMF프로그램을 강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민중운동은 IMF지배체제에서 전개된 지배진영의 대대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조주의 공세속에서 90년대 민중운동의 한계와 그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초국적자본과 김대중 정권의 반민중적 분할통치전략에 휘말려들어가는 등 상당한 혼란과 오류를 겪었다.

그러나 98년 11월 민중대회 이후 나타난 이창복 의장의 전선이탈에 대한 민주노총의 단호한 대처는 그간 민중운동진영내에 전선을 교란시켜왔던 수구대 개혁 흐름을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세력대 민주주의와 사회변혁을 열망하는 진보진영간의 대립구도로 급격하게 재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농의 경우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반농민적이고 반농업적인 초국적자본과 김대중정권에 맞서 다시금 농민대오를 구축하고 농가부채 탕감, WTO수입개방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조국통일 투쟁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97년 정리해고 합의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정 3자 합의구도라는 지배진영의 공세로 인한 투쟁기조상의 한계와 오류를 딛고 단순히 60만 조합원의 조직이 아닌 1300만 노동자와 전체 민중운동 진영의 중심적인 투쟁부대로 자기혁신과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전빈련 역시 신자유주의 정책의 후과로 인하여 생존권과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에 몰리면서도 헌신적인 활동가들에 의해 다시금 조직을 정비하면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김대중 정권 초기의 개혁대 수구라는 정세인식속에서 형성된 비판적 지지노선을 철회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노동운동을 비롯한 전체 사회운동은 이제 제국주의-초국적자본과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반제·반독점 투쟁전선으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의 세계화, 지구화가 전면화되면서 민족문제와 계급문제가 더욱 밀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기존의 정치노선상의 극심한 분열도 점차 극복될 조건과 토양이 형성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대중운동의 통일단결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3) 민주노총은 기층민중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중연대를 강화하면서 IMF 국본을 중심으로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를 건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현재 전개되고 있는 대중운동의 성과와 정세 발전은 민중운동전반에 대한 새로운 질서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년동안 민주노총은 민중운동의 강화발전과 관련하여 노·농·빈·학 등 기층민중의 연대전선을 공고히 하면서 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민주노총은 이와같은 기조에서 99년 상반기 초부터 노·농·빈 지도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교류, 협력을 실현하고, 재벌, 정치권개혁을 촉구하는 노·농·빈 연대투쟁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기층민중연대의 기반을 어느 정도 형성하였으며, 이는 □98 민중대회□의 연장선에서 추진한 소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99년에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민중생존권 쟁취□, □경제주권 쟁취□, □국가보안법 철폐□등을 내걸고 기층민중조직들이 중심에 서서 광범한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는 민중대회 대회위원회를 구성하여 1, 2차 민중대회를 전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선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강화하였으며 정치적으로는 98년도의 수구대 개혁구도를 청산하고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민중연대전선으로 각계각층을 결속시키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여전히 전농, 전빈련 등 기층민중조직간의 연대의 정도는 사안별 연대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각각의 조직들 역시 공동전선구축에 전력투구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그간 10여년간 심화된 진보진영의 갈등과 분열은 각계 민중운동의 전면적 대중화의 실현을 여전히 제약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농·빈 등 기층민중운동조직을 중심으로 민중연대를 대중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상설 대중투쟁연합체로 발전시키는 과제가 민주노총에게 주어져 있다.

다른 한편 민주노총은 전선조직 재편강화와 관련하여 99년 상반기에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를 상설 공동투쟁체로 발전시킨다는 조직발전 전망을 공유한 바 있다. 그러나 IMF범국본의 조직적 발전 전망은 8.15 범민족대회를 전후한 조직내 갈등, 제 정치조직들의 분열과 갈등, 비판적 지지자들의 국본이탈 후 극복되지 않고 있는 IMF 국본의 지도·집행력의 취약성, 그리고 중요하게는 전선조직의 재편·강화에 대한 민주노총의 확고한 방침 부재 및 목적의식적인 노력의 부족 등으로 난관에 처해있다. 이 같은 문제외에도 IMF 국본의 조직발전 전망이 현실적인 대중운동을 받아안고 이를 통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가령 범국본은 상설공동투쟁체을 지향하면서 산하에 사안별 대응기구로 등록금삭감대책위원회, 공안탄압대책위원회, 구조조정·고용안정대책위원회, 협동조합 개혁과 농가부채 대책위원회 한미·한일투자협정대책위원회, 국가보안법 철폐 공동투쟁위원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사업결과는 범국본이 확대·강화되기 보다는 국가보안법 폐지 연대회의, 투자협정·WTO반대 국민운동, 한국협동조합 개혁 국민연대, 총체적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위, 건강연대, 민주방송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등 사안별 연대조직들이 만들어지는 속에서 오히려 IMF국본이라는 조직은 더욱 침체되면서 원심력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선운동 재편강화와 관련하여 IMF국본의 대중적 토대가 취약하고 정치적 합의정도가 낮은 운동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상층중심으로 관성적으로 전선조직을 건설하려고 했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하반기에 추진된 민중대회가 98년과는 달리 IMF국본 주도로 진행되기보다는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전국연합 등이 중심이 되어 민중대회 대회위원회를 조직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개혁입법과 관련한 사안별 연대사업도 민주노총이 제안한 공동투쟁방식으로 진행된 결과, IMF국본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축소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국본은 상설적인 전선조직의 부재속에서도 민중연대투쟁의 중요한 축으로서 초국적자본과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침체에 빠져있던 민중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해 왔던 점은 또한 정당하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

4) 초국적자본과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항한 투쟁이  민주노총등 기층 민중운동 중심으로 완강하게 전개되면서 시민사회운동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전선으로 빠른 속도로 견인되고 있다.

초국적자본과 김대중 정권은 IMF지배체제하에서 터져나오는 민중들의 투쟁을 고립섬멸하고자 민중운동을 시민사회운동으로부터 분열시키려는 끊임없는 공작과 고립화 전략을 취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98-99년에 걸친 총력투쟁과 99년 1,2차 민중대회에서 보이둣이 기층민중운동과 연대하여 지속적이고도 완강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 98년도에 발생한 이창복 의장의 전선운동이탈의 휴유증을 극복하고 기층민중운동중심으로 시민사회운동세력을 반신자유주의 전선으로 결집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여전히 기층민중운동진영의 정치적 통일의 수준이나 조직적 결속의 정도는 아직 취약한 상태이며 시민사회운동도 여전히 전선운동의 안팎으로 확고히 결집되지 못하고 지배진영의 공세에 의해 교란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3. 21세기 민중운동의 과제와 방향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민중연대투쟁의 강화와 전선운동의 확대강화는 민주노조운동의 강화발전과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이다. 노동운동 등 기층대중운동의 확대·강화없이 전선운동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전선운동의 확대·강화 없이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와 사회변혁운동도 힘있게 전진하기 어려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선운동의 당적 차원으로의 발전이라는 질적 전환없이 대중운동의 발전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민주전선을 강화·확대하는 문제와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과제는 전체변혁운동 도상에서 같은 차원의 문제이다. 이는 민중운동 진영이 정치세력화와 전선운동의 확대 강화를 상호 대립되는 관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할 때 상호 상승작용을 하면서 전체운동이 반제·반독점 민주변혁운동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운동 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노총의 전략노선 설정과 관련한 정치세력화 및 전선운동의 확대·강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제출하고 실천해 갈 것이다. 오늘 토론에서는 현재까지 민주노총이 판단하고 설정하고 있는 2000년도 새해 사업기조를 중심으로 민중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21세기 민중운동은 의연히 대외종속과 독점적 지배의 청산 그리고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반제 반독점 민주변혁의 과제를 주요한 투쟁방향으로 설정하고 나가야 한다.

현대자본주의의 제국주의 본질이 IMF지배와 WTO를 매개로 한 자유화, 개방화로 전면화되고 있는 정세속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운동 진영은 민족자주적인 민중권력의 수립과 자립적 경제구조의 확립,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평화적인 조국통일 쟁취, 재벌체제 해체 등 총체적 사회개혁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대, 공기업의 민영화 및 해외매각 저지 그리고 투자협정 및 WTO 반대와 민중생존권의 쟁취를 내걸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제국주의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반대하는 투쟁과 더불어 경제의 재식민지화를 추진하는 IMF지배체제와 WTO 수입개방공세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통하여 반제 투쟁전선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내적 수준에서 전개되는 반신자유주의 사회개혁투쟁을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민중생존권과 민중의 민주주의 권리를 갈수록 약화시키고자 하는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맞서 강력한 반독점 민주화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셋째, 한반도에서의 외세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청산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반독점 민주화 투쟁과 민족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공간을 획기적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위한 토대를 강력히 구축해 나갈 것이다.

2) 민주노총은 노동자 민중이 중심이 된 진보적인 민주정당을 강화함으로써 의회공간에서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전선운동의 확대강화를 통한 대중적 정치투쟁를 강화함으로써 강력한 반제·반독점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해 들어갈 것이다.

①민중운동 진영은 대중운동과 전선운동의 질적 발전을 위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97년 대선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전빈련 등 대중조직의 조직적 결의를 바탕으로 진보진영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는 제세력과 연대하여 건설한 통일전선적인 계급연합정당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4월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통한 후보전술을 적극적으로 구사해나갈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노동자 밀집지역의 전략지구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후보를 선출하여 민주노동당 후보로 내세울 것이다. 또한 대중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및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지지는 물론 광범위한 조합원대중들과 정치악법을 철폐하고 부정부패한 정치픙토를 청산하기 위한 정치개혁투쟁을 총선시민연대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업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많은 한계와 약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당원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들의 당원 가입률은 전체 조합원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당내 활동이 대중조직내의 다양한 정치활동과 맞물리면서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민주진보진영의 통일전선적인 계급연합정당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농을 비롯한 기층 민중운동 조직이나 시민사회운동 진영으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운동의 이같은 한계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과 조건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단선적으로만 이루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민중운동의 확대강화와 전선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운동과의 광범한 연대와 상호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더욱 힘있게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선운동 따로 노동자 정치세력화 따로하는 식으로는 민중운동의 강화발전이나 정치세력화는 힘있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주노총은 당면한 이번 총선에서 전략지구 중심으로 민주노동당의 선거투쟁을 전조직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최소한 의회공간에서의 교두보 확보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전선운동에 결합함으로써 선거투쟁만이 아니라 전선조직을 통한 대중적 정치투쟁을 함께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치조직(당) 건설이 전선운동과 결코 대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중운동중심으로 전선조직으로 확대강화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전선조직의 주요한 정치세력으로 결합함으로써 의회공간에서의 정치투쟁을 대중적 정치투쟁과 적극적으로 결합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민주노동당이 기층민중운동속에 뿌리박을 수 있고 광범한 사회운동세력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나아가 당의 정치활동이 의회와 선거라는 테두리에 갖히지 않고 반제반독점 민주변혁투쟁에 이바지 할 것이기 때문이다.

② 전선조직의 확대 강화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등 기층민중조직간의 교류 협력 강화 및 민중연대투쟁 강화로 민중운동 중심의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를 건설해내고 중·장기적으로 민주노동당등 제반 사회·정치조직을 포괄하는 통일적인 전선조직 건설을 논의·추진해 나갈 것이다.

민중운동진영은 기층대중운동중심으로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를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 정치조직들이 함께 결합하는 전선조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상층에서의 통일전선조직이 무너진 현재의 조건에서는 아래로부터 대중운동조직들이 중심이 되어 하층 통일전선운동을 강화하면서 강령적 통일을 대중적으로 담보해내고 보다 높은 차원으로 전선운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전선운동의 주요한 정치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제정치조직들이 대중운동과 전선운동 전반에 대한 지도역량의 취약함, 그리고 정치노선상의 불일치 등으로 하나의 전선체로 묶이지 못하는 한계속에서 상층 중심의 정치적 통일전선을 부실하게 건설하기 보다는 기층 대중조직 중심으로 하층 통일전선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정세와 주체역량의 조건을 타산해 볼 때 합당한 경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중운동 진영은 적어도 2000년 11월 민중대회를 전후하여 민중운동의 상설적인 공동 투쟁체를 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현재 사안별 부문별 연대투쟁에서 오는 정치적 조직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위력적인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대항전선을 강화할 수 있고 대중운동도 한단계 질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당면해서는 그간 민중대회 성과를 노·농·빈·학 등 기층대중조직간의 공고한 연대의 기초를 강화하는 주요한 계기로 활용해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보법 폐지 연대회의□ 교육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 대중적 통일운동체인 자통협 및 □WTO반대 국민행동□등 사안별 공동투쟁의 성과를 상설적인 민중운동 공동투쟁체가 정치적·조직적으로 받아안아 전선운동의 질적 전환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초국적자본과 김대중 정권의 부문운동중심의 민중운동에 대한 각개격파 전략과 민중운동과 정치운동에 대한 차별적 대응과 분열공세로 인하여 민중운동은 끊임없이 교란되면서 정치적 운동으로의 질적 발전이 제약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주노총은 2000년 안에 기층민중운동 중심의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를 건설하고 이를 기본 동력으로 하여 민주노동당 등 제 정치조직을 통일전선으로 결속해냄으로써 전체 민중운동진영이 반제반독점 민족민주전선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3) 정치운동의 과제와 발전방향

① 과제

- 노동자와 민중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날로 노골화되는 수구기득권층의 보수-지역연합구도 속에서 이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불가결의 과제가 되었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총선으로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 노동자. 민중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주체적 역량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면 당건설과 총선대응은 물론 장기적인 정치세력화와 정당의 강화를 위해서도 노동자, 민중의 정치의식화와 조직화,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실천을 모아내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한다. 노동자 민중의 당면 생존권투쟁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사회개혁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명확한 사회개혁 세력으로서의 노동자, 민중을 부각시켜야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율을 높여내고 미조직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산별노조건설이 동시에 추진되어야한다. 개별화된 노동자들을 단일한 조직과 지침으로 묶어내는 것은 그 자체가 주요한 정치세력화이기 때문이다.

② 당과 노동조합

정당과 노동조합은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조직체이면서도 상대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이해, 긴밀한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주요한 정치정세나 사업에 대하여 독자적 방침을 가지고 조합원에 대한 정치의식화, 교육 및 제반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2000년에는 정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는 정치학교 개설등 노동조합 차원의 독자적 정치사업을 전개하여야한다.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매원 정례회의라는 정기적 협의틀을 통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③ 민주노동당 창당과 관련하여

- 당 건설사업은  노동자, 민중을 창당의 주체로 세워내는 것을 가장 주요한 사업방향으로 잡아야 한다. 특히 당이 힘있게 창당되고, 올바른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다양한 생활속에서 당에 흔쾌히 참여코자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투쟁의 내용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사업방향을 주요하게 설정하고 투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운동과 이념상의 혼란을 극복하여야한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바램을 묶어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한다. 강령과 당헌, 당규의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광범위한 토론을 조직하고 최대한 모아나가야 한다.

- 당 건설과 관련한 또 하나의 주요한 과제는 제 변혁적 진보적 정치세력을 당으로 결집·통일시켜 내는 것이다.

④ 당면 총선과 관련하여

- 16대 총선에서 민주노총은 ① 민주노총의 사회적 요구를 전국적 쟁점으로 만들어내고 ② 선거공간을 의식화,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③노동자와 진보진영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 밀집지구 등 핵심 전략지구에 간부·조합원을 해당 지역본부와 노조, 연맹의 승인하에 민주노동당의 후보로 출마시키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조직의 통제를 받는 동시에 조직의 인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시켜주어야 한다.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서는 총선의 공간을 대중적 정치의식화, 투쟁의 공간으로 만들고 정치적 진출을 이루어내기 위해 집중할 것이다.

- 선거는 인물, 자금, 조직 등 현실적 토대를 무시하고 계획되어서는 안된다. 대중이 흔쾌히 참여하고 투쟁하는 선거만이 그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의 소중한 성과로 남을 것이며 진보정당운동은 작던 크던 그 성과 위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 내년 상반기에 예상되는 노동자, 민중투쟁에 앞장설 때 총선에서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4) 통일운동의 방향과 과제

- 2,000년대 초반 조국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간통일운동의 과제는 그간의 자주적인 민간통일운동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는 일이며, 그 사업에 노동자와 민중들이 대중적으로 동참해나가는 일이고, 통일운동의 대중적인 통일단결을 실현해 나가는 일이다.

- 이를 위해 첫째, 그간의 자주적인 민간통일운동의 정치적, 조직적 성과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대중적인 토의와 실천을 적극 조직해 나가야한다.

그동안 우리 민간통일운동진영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를 기초로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체결, 미군철수, 연방제통일 합의확산 등 평화통일을 위한 당면 4대 정치적 과제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왔다. 토한 기존의 통일운동의 분열을 극복하고 범민련도 존중하고 연대하는  민간통일운동 상설협의체로서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를 건설해냄으로써 민간통일운동의 자주성과 통일단결의 기풍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러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제반 실천들은 아직까지도 보다 광범한 대중들과 함께 하는데 있어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그만큼 우리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통일운동에 있어서의 당면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취약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조국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대중적 토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조국통일운동에 있어서의 우리 노동자와 민중들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 둘째, 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의 성사라는 자주적인 민간교류협력사업의 대중적 성과를 공고히 하고 이를 여타 계급계층으로 확산시켜내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야 한다. 99년 노동자와 민중들은 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 평양대회의 성사를 통해서 북녘의 노동자 및 동포들과의 현실적 동질성과 연대감을 대중적으로 확인하는 계기를 가졌다. 우리는 남북노동자들의 이러한 교류협력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노동자 산업별지역별 통일토론회, 농민조직간의 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해나감으로써 민간차원의 자주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되고있음을 대중적으로 확인시켜나가야 한다.

- 셋째, 민족의 통일을 위해 서로 다른 사상과 체제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신앙과 계급계층, 거주지역의 차이를 뛰어넘어 대단결하자는 민족대단결 사상의 실천을 확산해 나감으로써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대중적 기반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중에서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실현을 위한 평화군축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녘동포들을 적대시하는 국가보안법의 완전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수배해제를 위한 실천투쟁을 통해 노동자와 민중들의 정치사상의 자유를 확보해나가며,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 전면개정 투쟁, 주한미군범죄 규탄 및 미군기지반환, 철거투쟁, 일본군국주의 부활 반대투쟁 등 사안별 자주통일투쟁을 통해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해 나가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평화협정 체결 투쟁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한발 더 나아가 IMF사태 이후 도탄에 빠진 노동자와 민중들의 삶을 외면한 채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등 끊임없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미일군산복합체와 그 하수인들의 무기강매 행위를 규탄하는 평화군축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범세계적인 연대전선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또한 8월의 통일대회가 거족적인 하나의 대회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99년의 노력과 성과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올해 남측민간통일운동의 통일단결의 과정에서 보여준 그 한계를 극복하여 2,000년에는 남북해외가 함께 하는 보다 성대한 □범민족통일대축전□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민간통일운동진영은 어느 일방이 먹거나 먹히우지 않는, 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거나 주도당하지 않는, 상호 인정과 존중의 연방제방식의 통일단결의 전통과 모범을 스스로 세워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는 2,000년대가 또다시 지난날의 분단의 오욕과 고통의 세월로 얼룩지지 않도록, 투쟁하는 민중들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내어 반드시 이른 시일 안에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와 민중들이 주인이 되는 통일새세상을 힘차게 건설해 나갈 것이다.

21세기 민중운동의 과제와 방향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I. 객관 정세

1. 국제 정세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이데올로기적 승리를 구가하면서 파죽지세로 유일 지배를 추구해 왔다. 반면 전세계 진보진영은 이념적 좌표를 상실 채 표류를 거듭해 왔다. 하지만 새로운 세기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오만하다 못해 기고만장했던 미국의 패권 추구는 도처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나날이 거세지는 세계 민중의 압력은 각국 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일방적 패권에 도전하도록 만들었다. 지난 시애틀에서의 WTO 각료회의 무산 과정은 이 같은 도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 동안 미국의 패권에 충실히 복무하는 듯한 유럽과 일본은 농축산업 보호 등 자신들의 이해를 앞세우면서 미국과 충돌하였다. 또한 비동맹운동의 쇠퇴와 함께 사분오열되면서 제국주의의 공세에 무기력하기 만 했던 개발도상국들은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이념의 퇴조와 더불어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던 전세계 시민사회운동 세력이 일대 반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WTO 각료회의를 타격하기 위해 전 세계로부터 몰려든 5만 여 시위대의 격렬한 투쟁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미국의 공세에 대해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의 패권 추구에 반대하는 전 세계 반제 자주진영은 소련 붕괴 이후 계속되어온 수세기를 벗어나 공세기로 돌아서게 되었다. 이 점이야말로 오늘날 국제 정세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통일 정세

오늘날 북미관계는 여전히 한반도 통일정세를 규정짓는 기본 축이 되고 있다. 여기서 특별히 의미를 갖는 것은 □페리보고서□로 입증하고 있는 바대로 지난 10년간의 북미대결에서 미국이 외교적 패배를 당했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미국은 거듭되는 전쟁위협을 가하면서까지 북한을 힘으로 굴복시키려 했으나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도리어 광명서1호 발사로 상징되는 북한의 공세에 밀려 자칫 패권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미국은 페리 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북한을 힘을 굴복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 개선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곧바로 미국의 한반도 지배가 청산되면서 통일조국으로 이르는 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상황이 변한다 해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방식을 달리할 뿐 한반도에 대한 분할지배라는 궁극적 목표는 여전히 포기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남한에 대한 정치 군사적 지배를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것이며 북한에 대해서는 달러로 매수하고자 책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에 비추어 볼 때 북미관계의 변화에서 결정적인 충돌지점은 주한미군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 기회에 한미동맹체제를 해체시키고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자 하는 반면 미국은 가능한 한 주한미군을 그대로 둔 채 북미관계 변화를 모색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한미군의 존재를 둘러싼 북미간의 충돌은 한반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놓고 첨예한 다툼을 벌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것이 바로 남측 민족민주세력이 주한미군철수 운동을 얼마나 세차게 벌여 나가느냐이다. 만약 남한 인구의 다수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미국은 이를 핑계삼아 계속 눌려 앉으려들 것이다. 미국이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는 것은 오로지 한반도 전체가 적대진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농후해질 때이다. 즉 미국 입장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을 때 한반도에서 중립적인 통일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3. 사회경제 정세

경제 지표상으로 한국경제는 IMF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는 듯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구조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한국경제의 식민지성이 전례 없이 강화되면서 부익부 빈익빈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이 현저히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은 초국적자본에 대한 재벌의 투항을 압박하는 과정으로 한국의 알짜기업을 헐값에 몰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데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계열사 상호 출자를 금지한 조건에서 부채비율을 200% 밑으로 낮추도록 한 것은 재벌기업들은 적어도 계열사의 절반 정도를 매각해야 하는데, 이를 매입할 능력이 있는 것은 초국적자본 뿐이다.

② 초국적자본은 금융산업을 장악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혈맥을 한 손에 거머쥐게 되었다.

경제의 혈맥인 돈줄이 초국적자본에 의해 장악되고 나면 한국정부는 통화, 금융정책 등 독자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펼 수가 없다. 또한 은행을 장악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정보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여신통제를 통해 국내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 이는 경제주권의 상실로 한국민중에 대한 수탈 구조가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③ 공기업 등 국가 기간산업이 초국적자본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있다.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 민족경제를 지탱하는 국가기간산업이다. 이러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점령은 민족적 생존권의 사실상의 포기이다.

④ IMF후 최대의 피해자는 민중이다.

고실업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신규취업자마저 대부분 임시·일용직으로 채워지는 등 고용구조가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노동자 임금소득 전반을 압박하면서 하향평준화를 촉진하고 있다. 농민의 사정은 한층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농가부채 해결이 절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농민전체가 퇴출당하면서 우리 농업을 초국적자본의 수중에 고스란이 넘겨줄 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⑤ 부익부 빈익빈에 의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미 절대 빈곤층이 1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체제의 완충적 구실을 했던 중산층 또한 급격히 허물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 사회는 20%의 특권층과 80%의 빈곤층으로 뚜렷이 양극화되고 있다.

4. 정치 정세

15대 대선의 결과는 해방 이후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로 나타났지만 이는 범민주세력의 정치적 승리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김대중정권은 범민주세력의 대표임을 포기하고 자민련 등 보수세력과 손잡고 미국의지지 아래 정권을 획득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김대중정권은 태생적으로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 실토하고 있듯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여전히 만만치 않게 계속되고 있다. 일관되게 정경유착의 파트너였던 재벌들과도 호흡을 제대로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족화해협력범국협의회와 제2건국위원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세력을 포섭전략을 구사해 왔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은 상태이다. 일부 개별 인사를 포섭하는데는 성공했지만 대중적 기반을 갖는 민중운동세력은 명확하게 김대중정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김대중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결정적 힘은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지지기반이 취약할수록 대미의존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역대정권을 통해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실제로 김대중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기반이 취약한 만큼 그 어느 정권보다도 친미예속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단적으로 김대중정권은 IMF 관리체제 아래서 초국적자본의 진출에 빈틈없이 협력하고 있으며 이른바 햇볕정책을 통해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충실하게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 같은 김대중정권의 친미일변도적인 정책이 민중의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다. 초국적자본의 요구대로 정리해고를 관철시킴과 동시에 농축산물시장 완전 개방을 위한 정치작업의 일환으로서 사실상 농민을 집단 퇴출시키고 있는 것은 그 단적인 에이다.

이로부터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을 중심으로 김대중정권에 반대하는 기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기운은 친미 보수적인 정치권의 무능, 부패와 결합되면서 기존 정치질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II. 조직사업 방향

전국연합은 자주민주통일을 강령에 대해서 그 어떠한 타협과 절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작금의 정세는 주한미군 철수 등 강령적 요구를 액면 그대로 대중의 요구로 전환시키기 위한 실천 투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민족민주전선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국연합의 역사적 책무는 자주민주통일을 강령으로 하는 제대로 된 남한 민족민주전선을 만드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일한 지도와 노선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민족민주전선 골간 대오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1. 민족간부 양성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민중이지만 그 민중을 움직이는 것은 민족간부이다. 민중 속에 들어가 민중을 안내할 민족간부를 양성하고 소집하는 것이야말로 전국연합이 수행해야할 정치사업의 총적 좌표인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운동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전선골간을 구성하는 주체는 바로 이 같은 민족간부라고 할 수 있다.

민족간부는 민족민주운동의 지도부와 현장 대중을 연결하는 허리와 같은 존재이다. 그런 만큼 민족간부 양성에서 핵심적 의의를 갖는 것은 현장간부를 민족간부로 육성하는 것이다.

2. 노농 대중에 기반한 지역전선 강화

민족과 민중의 운명을 확고하게 책임지는 민족민주전선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되고 주도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전선간부는 현장과 더욱 밀착되어야 하고 현장간부는 민족간부로 성장하면서 전선과 긴밀히 결합해야 한다! 즉 전선간부는 현장으로! 현장간부는 전선으로! 쌍방향의 흐름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현장을 민족민주운동의 강력한 근거지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성과를 모아 일차적으로 광역단위를 넘어서는 시군구 단위 전선조직을 광범위하게 건설해야 한다. 시군구 단위 조직화가 갖는 강점은 단위 노조와 시군 농민회, 전교조 지회, 학생회 등 대중조직의 기층단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다는데 있다. 같은 지역 안에서의 연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요구이며 현장간부와의 관계도 보다 쉽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군구 단위 조직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광역단위 지역전선조직을 새롭게 건설하거나 강화할 수 있으며 전국적 부문조직을 민족민주전선에 결합되도록 아래로부터 추동할 수 있다.

3. 민중연대투쟁전선 강화

지역과 전국적 범위에서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기층 민중 조직과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광범위한 민중투쟁을 촉발하고 아래로부터의 조직사업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사업이다. 이러한 연대사업은 공동투쟁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일차적으로 상설 공동투쟁체로 결실 맺어야 한다. 상설 공동투쟁체 건설은 IMF범국본 사업의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터 교훈을 찾아야 한다. 먼저 투쟁의 중심고리와 기조가 민족자주를 주 과제로 민중연대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명확히 일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민중대회 준비 과정에서 처럼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주요 단체의 결속력이 강화되는 바탕 위에서 광범위한 연대가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실무력이 책임 있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말로는 잘해 보자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악습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III. 투쟁사업 방향

전국연합은 지난해 국가보안법 투쟁의 성과를 이어받아 올해 2천년에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실현하는 운동에서 또 다시 한 획을 긋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운동에 전면에 배치하고 노동자 농민대중을 민족자주권 쟁취 투쟁에 광범위하게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남북해외 3자연대운동과 국제연대 사업 또한 이러한 투쟁 기조를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미군철수를 핵심 과제로 민족자주를 실현하는 길에서 온 겨레가 어깨를 나란히 걸고 함께 투쟁하며 그 기운이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1. 주한미군철수 사업

이 땅에서 벌어지고 모든 고통의 근원은 1945년 미군이 이 땅에 진주하면서부터이다. 예속과 분단, 독재와 사회적 불평등 등 온갖 시대적 모순이 한결같이 주한미군을 씨앗으로 하여 잉태한 것들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전면화하는 것은 반세기의 원한을 풀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한 역사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모로 보나 주한미군 철수운동의 주객관 조건은 무르익어 가고 있다. 1999년 전환적 국면을 거치면서 민족자주진영이 전열을 가다듬게 되었고 양민학살 사건 폭로 등을 계기로 주한미군을 향한 대중의 분노에 불이 지펴지고 있으며 북미관계의 전환에 따른 한미동맹체제의 이완이 예고되고 있다. 우리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대중화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전국연합은 주한미군철수 운동에 전략적 지위를 부여하고 모든 역량을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운동이 승리하기 위한 관건은 광범위한 민중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의 가슴에 맺힌 한과 절박한 생활적 요구가 주한미군 철수라는 강령적 요구가 만나는 지점을 포착하고 그로부터 주한미군철수 투쟁의 불길을 지펴나가야 한다. 군데군데 피어나던 그러한 불길은 주변으로 번져나가면서 마침내는 온 강토를 휘몰아치게 될 것이다. 현재 □말도 안돼! 미군을 가라!□는 자발적 외침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생생한 선동 재료들은 어디를 가든 지천에 깔려 있다. 양민학살 진상규명과 손해배상투쟁, 미군기지되찾기, 한미행정협정개정, 고엽제 피해보상, 주한미군범죄근절 등은 그 구체적인 사안들이다.

예컨데 미군양민학살 진상규명과 배상요구 투쟁은 미군을 살인강도로 낙인찍는 투쟁이다. 진상규명 자체가 미군의 본질을 폭로하는 투쟁인 것이다. 남의 집에 들어와 살인을 저지른 강도를 계속 안방에 모셔두고 상전 대접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치욕이다. 따라서 미군을 살인강도로 낙인찍는 순간 미군철수는 광범위한 대중적 요구로 전환될 수 있다.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은 남한 전역에서 최소 20여 개 지역에서 직접적인 양민학살이 전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주로는 농촌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농민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대책위를 건설하고 이를 전국대책위로 결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과 미군부대 되찾기사업 등 그간 진행되어 온 투쟁 역시 주한미군 철수투쟁에서 훌륭한 고리가 될 수 있다. 단적으로 □우리 땅 돌려주고 미군은 물러가라!□ □한국사람 괴롭히는 미군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통해 대중의 생활적 이해와 미군철수 요구를 효과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각계각층과 방방곡곡에서의 자발적 투쟁은 주한미군철수를 향한 대중투쟁으로 제때에 총화되고 증폭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18 광주민중항쟁 20주년 사업과 6.25 한국전쟁 발발 50주년 사업을 적절한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5.18광주항쟁 20주년 기념행사는 □광주항쟁 20년 반미항쟁 20년□이라는 주제로 대중적인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하며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을 전후하여 평화주간을 설정하고 주한미군철수와 그 필수 조건인 평화협정 체결을 전면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올해 2천년을 반미 자주화운동의 일대 고양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응당 그 선두에 전국연합이 서야할 것이다.

2. 민중생존권 지지엄호 사업

현재 민중 생존권은 본질적으로 민족자주권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고 있다. 기업 해외 매각에 따른 대대적인 정리해고와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민의 생존권적 위기는 그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국연합은 민중의 생존권투쟁을 민족자주화 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중생존권과 민족자주권의 연결고리가 되는 투쟁사안에 투쟁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WTO반대, 농축산물·외환시장 개방 저지, 기업 해외매각 반대, 한미·한일 투자협정 저지 등은 구체적 예들이다. 이러한 투쟁사안을 고리로 각계각층이 함께 하는 공동투쟁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한미 한일투자협정, WTO반대 투쟁의 경우는 해당 사안이 노동, 농민, 교육, 보건의료, 문화, 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공동투쟁의 고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동투쟁의 조직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노농연대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 과정에서 농민들은 처절하게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패배의 쓴잔을 마신 결정적 요인도 노동자 농민간의 연대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 하반기 민중대회는 굳건한 노농연대를 바탕으로 민족자주의 과제를 전면에 내세운 강력한 민중투쟁으로 조직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초국적자본의 직접 지배 음모를 파탄시키고 민중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족경제 건설의 돌파구를 열어 재칠 수 있다.

전국연합은 이 같은 공동투쟁 전선을 구축을 위해 민주노총과 전농 등 주요 단체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면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3. 통일사업

전국연합은 남북해외 3자연대에 기초한 민족대단결 운동에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하나는 3자연대조직으로서 범민련을 민족대단결 운동의 구심으로 세우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자 농민대중을 3자연대운동의 주체로 세움으로써 민족대단결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명실상부하게 7천만 겨레가 주인이 되는 민족대단결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전국연합은 범민련과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을 연결하는 교량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도록 한다.

(1) 4대 정치적 과제 실현을 위한 사업

남북해외 3자연대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운동은 철저히 공동의 민족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공통실천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3자연대운동이 일회적 만남이나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전국연합은 이미 지난해 북경 민족대토론회를 통해 민족 앞에 약속을 한 바 있다. 이 약속은 매우 신성한 것으로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연방제합의 확산 등 4대 정치적 과제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①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 사업

광범위하면서도 강력하게 전개된 1999년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결과 국가보안법은 국민적 정당성을 상실하면서 상당 수준에서 무력화, 사문화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후의 모든 투쟁은 국가보안법을 무시하는 가운데 진행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거듭 짓이겨 나가야 한다.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재일 한통련 반국가단체 규정과 범민련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 투쟁을 승리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개정마저 받아 안지 못하는 친미예속 세력의 본질을 폭로하고 압박하는 투쟁을 결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②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사업

③ 연방제통일 합의 확산 사업

연방제 통일이 유일한 통일방안임을 널리 전파하는 것은 광범위한 민중을 통일운동에서 나서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사업이다. 통일이 아무리 절박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현실저인 통일방안이 준비되지 않으면 통일에 대한 열정은 실천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전국연합은 연방제방안을 전파하기 위한 대중의식화 사업을 일상적으로 전개해야 나가야 한다. 특히 노동자 농민대중 등 이후 통일운동의 주역으로 나설 기층대중 의식화는 매우 절박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3자연대를 일상화 대중화 전국화하기 위한 사업

민족대단결운동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려면 3자연대운동을 일상화 대중화 전국화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3자연대운동의 일상화 대중화 전국화 방침은 단순히 3자연대운동을 양적으로 많이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자연대운동의 일상화, 대중화, 전국화는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기초로, 당면투쟁을 매개로 3자연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3자연대운동이 대중 모두의 것으로 만드는데 그 요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족구성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이 자신의 이해에 기초하여 3자연대운동의 주역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국연합은 우선적으로 주한미군철수운동을 중심으로 3자연대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철수와 그와 연관된 평화협정 체결은 그 자체로서 남북해외 3자의 긴밀한 연대와 공동투쟁을 전제로 할 때 최종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주한미군철수운동은 처음부터 3자연대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 점을 보다 분명히 확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적정한 시기와 장소를 선택하여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철수를 주제로 하는 민족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전제로 노동자 농민의 자주적 교류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지난해 남측의 민주노총과 북측의 직맹이 성사시킨 통일축구는 그 자체로서 남북 노동자의 만남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그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민족 모두의 바램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올해는 서울에서 통일축구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그 성공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농민 또한 전농이 주축이 되어 남북농업, 농민의 자주적 교류운동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통일농업을 가꾸기 위한 첫 삽을 퍼 올림으로써 통일운동을 한 단계 높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각 부문에서의 자주적 교류운동과 함께 지역 단위의 3자연대운동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간 3자연대운동은 3자연대운동을 전국화함으로써 방방곡곡에 민족대단결의 기운을 넘쳐나게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역간 연대운동은 통일엽서 보내기 운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지역간 짝짓기 사업으로 결실 맺도록 해야 한다.

(3) 8월대회

8월대회는 그간 모진 탄압 속에서도 3자연대에 기초한 대회를 사수해 온 범민련이 역사적 역할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존중되는 기초 위에서 거족적 단결을 실현하는 대축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연합은 ① 대회방침과 관련해서는 범민련 공동의장단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근거로 전국연합의 역할을 모색한다. ② 8월대회를 □범민족회의를 지지엄호하고 그 성과를 받아 안는 대축전의 자리□가 되도록 노력한다. ③ 각 부문과 지역에서의 3자연대운동과 자주적 교류운동의 성과를 총화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한다. ④ 민주노총 등 통일운동세력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서 거족적 단결을 실현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한다.

전국연합은 이러한 방침에 입각하여 8월대회를 대중 실천 속에서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 농민을 의식화 조직하여 8월대회에서 정치적으로 총화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계획을 가져야 한다.

4. 민주 민권사업

(1)양심수 전면 석방사업

양심수 전면 석방은 양심수 없는 나라가 되기 이전까지는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 10년의 역사에서 양심수 석방에 관해 가장 매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대중 정권 아래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2) 장기수 송환 사업

장기 양심수는 민족분단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어 내면서 통일조국을 향한 신념과 열정을 간직해 온 사람들이다. 장기 양심수는 그 자체로서 살아있는 조국의 역사인 것이다. 그런 만큼 장기양심수들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는 우리 민족의 장래와 관련하여 커다란 의미가 있다. 당연히 북에 가족을 두고 있거나 북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장기 양심수들이 남북을 뛰어 넘어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분단의 상징에서 통일의 상징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인권을 실현하는 것임과 동시에 분단의 낡은 장애를 걷어내면서 통일조국을 향한 길을 닦아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전국연합은 장기수 송환사업에 모든 정성을 다해 임해야 할 것이다.

(3) 민족민주회관 건립 사업

민족민주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빛내도록 하는 사업은 전국연합이 존재해야하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이다. 민족민주회관 건립은 그러한 사업을 하나의 공간으로 집약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민족민주회관 건립운동이 성공하려면 행정실무로 전락되지 않고 자발적 대중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적절한 계기를 포착하여 적합한 운동양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총선 대응 사업

친미예속세력이 주도하는 보수 정치판은 보수 세력간의 이해 충돌로 극도의 혼돈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여야의 구분이 무의미해졌고 제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극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불신은 한편으로는 친미보수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임과 동시에 엘리트적인 대의정치에 대한 모멸감이기도 한다. 이는 그간 절대적 힘을 발휘했던 중앙정치의 일방적 규정력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민중정치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 총선은 민중으로의 권력 이동을 선포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즉 새로운 권력의 주체로서 민중의 존재를 드러내고 민중자치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중의 정치적 반란을 다양하면서도 폭넓게 조직해야 한다. 민중의 정치적 반란을 조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① 낙선운동 : 정치인으로 자질이 없는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민중의 손에 있음을 확인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캠페인 수준이 아닌 실질적으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거구별로 실질적인 전투를 수행해야할 지역의 역할이다.

② 합법적 불참운동 : 지지할 후보가 전혀 없고 낙선운동도 쉽지 않은 지역에서 선택 가능하다. 주권의 포기로서가 아닌 현존하는 정치질서에 대한 거부를 조직하는 과정이 되야 한다.

③ 후보전술 : 후보 전술은 기존 보수 정치권과 단절하고 새로운 대안세력을 부각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후보로서는 전국연합 결정에 근거하고 전국연합 방침에 충실히 복무하는 무소속 후보로서 전국연합 후보와 다른 정당 후보로 출마하지만 전국연합 성원으로서 자격요건이 충분하고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할 수 있는 공동후보 그리고 전국연합에 소속되지 않지만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지지지원 후보가 있을 수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후보전술은 전국연합의 강령을 대중적으로 전파하고 지역 근거지 사업을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즉 전국연합의 대중적 권위를 높이고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6. 국제연대 사업

초국적자본의 세계화 전략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연대사업은 나날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한반도가 범세계적인 모순구조가 집약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제연대사업이 갖는 의의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연합은 해외 민족민주세력과 함께 이러한 국제연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 전국연합의 국제연대사업은 올해 핵심 과제인 주한미군철수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미국의 부당한 군사적 개입과 지배에 항거하는 세계 각국의 민중세력과 실천적 연대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미군기지 되찾기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 민중, 이미 미군을 성공적으로 철수시킨 바 있는 필리핀 민중, 미국의 정치 군사적 개입에 처절히 항거하고 있는 멕시코 민중, 미국의 부당한 개입을 중단시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평화애호세력 등 미국의 지배에 저항하고 있는 세력 모두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들 세력과의 일상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장소에 모여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고 공동행동을 결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5.18광주민중항쟁 20주년과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에 발맞추어 미국의 부당한 군사개입과 지배를 규탄하는 국제연대행사를 적극 모색하고자 한다.

운동질서의 새로운 재편으로

21세기 민중운동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나가자

노동자의 힘 준비모임 공동대표  오세철

I. 중장기 정세전망 - 계급투쟁의 성격과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 질 것인가

) 여기서 중장기라는 시간은 2-3년의 기간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2003년초반까지의 기간을 중장기로 설정하고자 한다.

1. 국제적 수준

1) 국제정세 : 신자유주의의 확산·체계화인가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의 정비와 강화인가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1년 소련해체로 상징되는 현실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는 2차대전후 동서대결구도의 종료와 새로운 국제질서, 즉 전일적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형성을 의미하며, 이는 □시장의 승리□, □자본주의의 승리□ 또는 □역사의 종언□이라는 부르주아적 성격규정과는 달리, 한편에서는 광포한 자본주의적 착취질서의 전일화와 경제위기의 일상화를, 다른 한편으로 전지구적 차원에서 노자간의 직접적 계급투쟁의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1970년대 서구 자본주의체제의 축적위기에 대한 반동적 대응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공세는 이후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를 거쳐, 1990년대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자본주의로의 역이행 과정은 기존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을 전면적으로 파괴함으로써 대중들의 기본적 생존마저 파괴하는 야만성을 드러내는 한편, 러시아의 경우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항상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극소수의 마피아와 관료를 부르주아지로 재생산하면서 압도적 다수의 민중을 극빈상태의 프롤레타리아로 재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화, 민영화, 탈규제,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등으로 집약되는 신자유주의 공세는 전세계 각국의 노동자계급과 근로민중의 상태를 더욱더 동질화함으로써 전지구적·일국적·지역적 차원에서 계급투쟁의 객관적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공세로 인해, 남반구와 북반구를 가리지 않고, 실업과 고용불안, 임금인하와 노동조건의 악화 등 기본적인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한편 제국주의적 지구화공세는 WTO, IMF, 세계은행을 내세워 초국적자본의 지배질서를 공고히 함으로써 초국적자본에게는 착취의 자유를 최대한 부여하지만 일국적 차원에서 국가의 경제적 역할은 최소의 수준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이것이 곧 국가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는 초국적자본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구조조정과 민영화공세의 추진자로 그 계급적 본질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국가는 한편에서 NGO를 통한 회유와 분열공작을 집요하게 추진하면서도, 노동자·민중의 저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물리력을 통한 직접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유주의 공세는 다른 한편으로 자기방어도 쉽지 않은 약소민족을 대상으로 한 제국주의세력의 집단적 군사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라크와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군사공격은 뚜렷한 명분도 없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방적 군사만행임과 동시에, 전세계에 대한 군사지배질서의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미제국주의의 발악이기도 하다.

현실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이후 전세계적으로 좌파진영이 엄청난 이데올로기적·정치적 혼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동서대결 체제하에서 자본주의 위기의 관리자역할에 충실했던 사회민주주의 역시 위기에 처했다. 이른바 제3의 길로 표현되는 사회민주주의의 우선회는 사회민주주의의 신자유주의로의 포섭이자, 사회민주주의의 사실상의 종언이다. 90년대 중반이후 서유럽전역에서 중도좌파, 사민주의계열 정당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대중적 지지에 힘입어 집권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 의제에 굴복함으로써, 대중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다.

일부 좌파진영의 혼란과는 대조적으로, 90년대 중반이후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적 지구화,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전세계 민중의 저항은 격화되고 있다. 자본주의적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노동자, 농어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여성, 원주민 등 전세계 제민중 부문의 공동투쟁은 비록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전선으로 결집되고 있다.

90년대 중반 멕시코 사파티스타 봉기, 브라질 무토지 농업노동자들의 토지점거투쟁, 유럽에서 실업과 사회적 배제(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유로마치투쟁, 세계 각국에서 고용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투쟁, 올해 시애틀투쟁으로 정점에 이른 MAI와 WTO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연대투쟁 -- 이 모든 투쟁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제국주의적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새로운 계급투쟁 시대의 서막이 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로 집약되는 자본 공세의 불가피한 지속, 제3의 길로 표현되는 사민주의의 종언, 새롭게 고양되는 계급투쟁의 정세 속에서, 전세계 노동자계급과 민중운동은 국제적으로 초국적자본과 그들의 대리기구들, 일국적으로 국가와 자본, 이들의 하위동반자였던 사민주의세력으로부터 자주적인 대중운동과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향후 수년간의 국제정세는 다양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가 더욱 확산·체계화될 것인가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안착화 기도에 파열구를 내면서 다양한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새로운 체계와 전망으로 발전할 것인가를 둘러싼 치열한 대결국면이 될 것이다.

2) 남북한 정세

미국의 대북한(한반도) 정책은 97∼99년을 거치면서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남북한 분단과 북한 봉쇄정책이었다면, 최근에는 북한에 대한 '개입과 확장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은 이전 북한붕괴론에 기초한 '연착륙론'을 제기해 왔으나, 북한이 단시일 내에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북한을 세계시장으로 편입시키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과 한반도의 통일을 결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개입과 확장정책으로의 전환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대북한정책의 큰 기조를 말하는 것으로,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풀고 있지 않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두가지 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수출 봉쇄 조치를 통해 북한의 군사력을 묶어두는 한편 한-미-일 군사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외교적 고립 탈피와 경제지원 조치를 북한경제의 자본주의적 세계시장으로의 통합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런 의도는 ADB(아시아개발은행), IBRD(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차관 제공, 특히 일본의 대북배상금 지불(최소 50∼100억 달러)을 통해 가시화될 전망인데, 차관과 배상금은 북한경제의 정상화(농업, 제조업, 인프라 구축)에 쓰여지면서 미국 및 일본자본의 대북진출과 북한경제의 구조개혁의 압력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99년 9월 북미고위급 회담  타결과 올 2월 고위급 회담의 재개를 통한 북미관계 개선 및 북일수교 움직임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미화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이와같은 미국과 일본의 의도가 깔려 있다.

'햇볕정책, 정경분리 정책'으로 얘기되는 김대중정권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남북한의 관계 개선을 통한 북한의 개방은 장기적인 자본주의로의 통일을 위한 포석으로, 남한 총자본의 이해와도 맞물리기 때문이다. 실제 김대중 정권은 2000년 국정지표의 하나로 '남북협력 촉진'을 제출하는 한편, 통일부는 올해의 중점과제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간 상품교역 확대, 경협 활성화, 기반시설 연결·확충,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중요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한 국책연구기관 간의 공동협의를 제안하였다. 그런데 정권이 얘기하는 '남북경제공동체'란 결국 북한경제의 개방화를 통한 남한 자본의 진출의 강화와 남한경제로의 북한경제의 포섭임은 말할 나위 없다. 한편 NGO를 중심으로 한 교류·지원사업에 대한 간접적 지원 역시 계속될 전망이다. NGO의 대북교류와 지원은 남한자본의 경제통합이라는 목표를 위한 분위기 조성용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정치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영역에서도 정권의 NGO 활용과 배치전술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대중 정권은 대북정책을 국내통치에 적극 활용하려 할 것이다. 집권 기간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 노력하는 한편, 민화협 등의 친정부적 민간통일운동체를 계속 육성하고 친북성을 띠지 않는 민간 통일운동의 대북 교류를 허용하면서, 통일대통령의 이미지 부각을 통해 국내 통치기반의 강화와 민간통일운동의 하위파트너쉽화를 계속 꾀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어떠한가?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급속히 경제난을 겪어온 북한은 경제난의 미국의 대북한 정치·군사적 압박정책을 제거(완화)하는 정책을 대미협상을 중심으로 펼쳐왔다. 이런 정책은 계속되어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할 것이다. 북한에게 정치·군사적 위협의 최대 요인은 미국이고, 북미관계 개선과 연동된 북일관계 개선을 통한 배상금문제가 북한경제 위기 탈출에 있어 관건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한 군사적 안정보장조치가 일정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은 남한 정권이 추진하는 남북한 경제통합 전략을 쉽게 수용할 수 없으며, 남북정상회담 역시 북미관계의 개선의 후속조치 또는 그와 연동되는 것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지 이와는 별도로 추진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예를 들어 중국 주재 북한대사 주창준은 1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에 앞서 한국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며, 미국 및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통한 군사적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김대중정권의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간의 협의 제안에 대해 노동신문을 통해 "북남관계를 순수 경제협력에만 국한"시키는 행동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는 남한 정권의 정경분리 원칙과는 다르게 북한은 정치·군사적 문제와 경제문제의 동시해결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를 위해 대미협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의 반영이다.

한편,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은 북일수교 협상을 통한 배상금이나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안전보장(주한미군 철수,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의 해체,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등)와 연동시키는 한편, 배상금이나 차관의 지출이 북한경제의 전면적 개방 및 경제구조의 자본주의적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항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붕괴나 자본주의화가 몰고올 정치적 파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 역시 이런 북한의 정책에 일정하게 지원을 해나갈 것이다.

결국 남북한 정세는 북한경제를 자본주의적 경제로 통합시켜 초국적자본과 남한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미국·한국정권의 이해와 이를 저지하면서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악조건에서 탈출하려는 북한정권의 이해가 충돌하는 국면이 그 기본성격이다. 그리고 그 방향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경제지원 조치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힘겨루기(양보와 타협)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취약한 경제기반으로 인한 북한정권의 이려움은 제국주의세력의 포위 속에서 남한 자본주의에 의한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높이는 객관적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 대응방향

북한경제 개방과 남북한 경제통합이 겨냥하는 것은 자본주의로의 흡수통일 전략이다. 이는 초국적자본과 남한자본의 이해에는 철저히 부응하는 것이지만, 남북한 노동자·민중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흡수통일이 된다면 북한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이윤논리 앞에 노출되면서 절대적 빈곤층을 형성할 것이고, 남한 노동자 역시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 등 모든 측면에서 자본측의 강력한 공세 앞에 노출될 것이다.

미국과 남한 정권의 대북한(통일) 전략을 통해 우리는 '통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통일이냐'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구적인 평화정착이나 관계개선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남한정권의 대북정책의 본질을 꿰뚫어보면서 진정한 평화체제의 안착과 자본주의적 경제통합(나아가 흡수통일) 저지가 통일운동의 방향이다.

이는 99년 추진된 민주노총의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 교류가 흡수통일 저지·평화체제 정착 등을 위한 운동과 밀접히 연관되지 않는다면, 미국과 김대중정권이 추진하는 경협과 문화교류의 목표에 활용당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통일운동이 노동자·민중의 제반 투쟁과 분리된 독립적 운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 및 흡수통일 저지와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가 보장되는 통일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운동 그 자체를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운동의 계급적·정치적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미국과 정권의 음모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보다 강화된 정치적 힘과 투쟁에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통일운동이 되어야 한다.

2. 국내적 수준

1) 경제적 수준

① 한국경제는 위기의 상태를 벗어났으나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높은 경제성장률의 예고(6%)와 함께 한국경제의 축소재생산 - 경제위기 - 의 시기는 일단 마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성장을 가능케 하는 요인은 대단히 불안정 불균등하며, 대중의 사회 경제적 상태는 경제위기 이전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5대그룹의 국내시장 지배력은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인 절대적 시장 지배사업자 수가 1997년의 104개보다 늘어난 107개로, 5대그룹 소속 비은행 금융기관(투신사)의 수탁고는 99년 11월 현재 81조 7천억으로 급속하게 증대하였다.

실질소득이 97년 하반기 이후 2년간 12. 7% 감소했는데 하위계층일수록 소득이 더 많이 감소하여 불균형이 확대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99.11)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외환위기 직전 63.7%에서 98년 48.8%로, 99년에는 38.4%로 감소했다(한경, KRC 조사)

실업률은 하락했으나 상용직이 감소하고 일용직이 증가하는 등 고용조건은 경제위기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 97년 9월 상용직 53.0%  -->  99년 9월 46.9% )

② 위기 극복의 방식이 양극화의 재생산을 강제하고 있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른바 20 대 80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함께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재생산될 것이며 위기 극복의 방식이 이를 구조화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경제성장의 성과가 단지 왜곡·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과정자체가 이러한 양극화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국적자본의 지배력강화와 함께 독점자본중심의 구조조정은 독점적 지배력의 현저한 강화를 만들어 냈다. 대우그룹 워크아웃 등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64조에 달하는 막대한 공적 자금이 독점자본의 구제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종의 규제장치에도 불구하고 독점자본의 영향력은 강화될 것이다.

경제성장의 회복과 함께 실업률도 낮아지고 있으나 노동배제적인 구조조정의 방식으로 위기극복이 진행되었고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실업률 회복의 정체, 고용구조의 왜곡 (비정규직 비중의 증대) 저임금과 생활상의 고통 등이 재생산될 것이다.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등장한 구조조정은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공공부문, 재벌, 금융권 등이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일상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자본가계급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재생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③ 이는 경제적 불안정성의 재생산과정이자 새로운 위기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산업, 업종별 성장률의 격차는 상당히 큰 상태이고 (중화학공업, 수출부문 중심), 생산력의 별다른 변화가 없는 가운데서도 증권시장은 이전에 비해 2배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대우그룹의 문제는 잠복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대계열의 불안정성(부도가능성)도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경제의 향방, 고유가, 대우사태의 악화 등 여러 요인들이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경기회복의 여러 지표에도 불구하고 도처에 불안정성이 산재해 있으며 이것은 새로운 위기의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 최근 신문지상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가능성등은 이러한 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2) 정치적 수준

① 각종 개혁의 허구성과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정치개혁은 민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과는 무관하게 소선거구와 중선거구를 둘러싼 당리당략적 차원의 정파간 갈등으로 협소해져 있고 이는 최근 나타나듯이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의 반민중적 성격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대중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상태를 유지한 채 해를 넘기고 있다.

신노사문화는 민주노총합법화, 노사정위원회로 나타나고 있으나 투쟁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공세는 지난 여의도 농성장에서의 침탈에서도 확인된 바 있고, 민주노총을 배제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는 노자동반자관계의 확립과 그 강제라는 노사정위원회의 성격과 의도를 확인케 하고 있다.

예산확보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는 그 가능성조차 더욱 희박해지고 있으며 이른바 시혜적 수준의 복지를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과 복지를 연계시키는 신자유주의적 복지관의 성격을 더욱 드러낼 것이다.

정권은 □중단없는 개혁□을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개혁은 사실상 자본축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성격을 지니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허구적이고 사이비 개혁적인 성격을 지닐 것이다. 자본축적의 성격과 계급투쟁에 대한 대응양식은 이러한 전망을 가능케 한다.

② 집권세력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을 구조화하는 자본축적양식, 개혁드라이브의 한계와 현실성 없는 개혁조치, 나아가 경제위기라는 조건에 의해 억눌려 왔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요구의 분출 등에 대한 정치적 해결능력의 한계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나타날 것이다

현재 잠복되어 있는 집권세력 내부의 이후 권력구도를 둘러싼 각축과 갈등은 2000년 총선이후 더욱 노골화될 것이며 2000년 총선, 2002년 봄의 지방자치체 선거와 겨울의 대통령 선거 등을 계기로 더욱 첨예화될 것이다. 이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집권세력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정치적 흐름을 만들려는 시도도 예상할 수 있다.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 소부르주아 세력의 정치세력화가 그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치적 태도에서 집권세력과의 차별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으며 정치세력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지만 이후 2-3년간의 과정을 전망할 때 이러한 시도는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반복될 것이다.

③ 정치적 불안정성이 새로운 정치적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지배전술을 개발하려 할 것이다.

지난 96-97년의 정치총파업이 김영삼정권의 정국장악력에 결정타를 가하는 사건이었듯이 집권세력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정치적 위기로 발전하는 관건은 민중운동진영의 투쟁력과 조직력이다. 집권세력 또한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지배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1987년의 6.29 선언은 가장 적극적이고 공세적이었던 지배전술의 예가 될 것이다. 이는 전체적인 역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심각한 위기국면에서의 대응양식인데 그 내용은 달리하면서도 특정한 정세속에서 국면반전의 고리로 나올 수 있는 전술이며 이러한 전술에 대한 우리의 대응력은 주체세력의 안정성, 정치적 구심의 확보정도일 것이다.

집권세력의 재생산을 위한 모색과 맞물리는 정치적 지형변화의 시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내각제의 도입, 대대적인 합당 등은 예상가능한 시나리오이다. 내각제는 현재 대중적 호응도까지 포함해서 잠복되어 있는 상태이다. 총선이후 이 논의는 다시 재현될 수 있는데 집권세력의 의회에서의 영향력 - 총선결과 - 는 그 추진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합당에 의한 외연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의 정치적 차별성은 없지만 한나라당의 저항도 거세게 나타날 것이며 한나라당이 집권세력의 정치적 불안정과 각종의 위기를 집권의 고리로 만들어 갈려고 할 것이므로 그 속도와 방향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며 성과도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대화된 보수세력과 왜소한 진보세력의 구도□ 또한 집권세력의 재생산을 위한 전술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구도를 통해서 정치적 불안정성을 제도내의 갈등으로 수렴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위기의 발생을 차단하려 할 것이다. 이는 향후 2-3년간 계급투쟁의 고양정도와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물리력에 의한 투쟁개입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자본운동 그 자체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계급투쟁을 관리하려는 시도 또한 치열하게 나타날 것이다.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고리로 민주노조운동을 순치시키려는 시도는 그 예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 관계, 경제적 관계 등에서 각종의 작은 위기를 만들면서 이를 통해 국면의 주도력을 장악하고 정적을 약화·무력화시키려는 전술도 예상할 수 있다.

정권의 집권 후반기인 2003년 초반까지 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안정성, 집권세력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강화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도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는 사회 전 영역으로 확장되고 항상화될 것이다. 자본의 공세에 저항하는 투쟁의 분출과 이와 맞물리는 정치적 지도의 결합에 의한 새로운 저항주체 정립의 시기가 될 것인가, 정치·경제적 불안정성과 작은 위기를 경과하면서도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그 공고화의 시기가 될 것인가, 이를 둘러싼 대결이 이루 중장기 국내정세의 성격과 대립지점이 될 것이다.

II. 민중운동의 현황과 문제점

1. 전체 민중운동에 대한 총괄적 평가

1) 1990년대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일반화된 시기

최근 몇 년간 민중운동은 다양한 경험을 해 왔다. 노동운동은 96-97년 전국총파업투쟁을 통해 총파업투쟁을 노동운동의 현실적인 무기로 구체화시켰다. 또한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자본의 경쟁력 논리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한국사회 전체를 자본의 무한경쟁논리로 재편하려는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서 투쟁해 왔다. 노동운동은 자본의 하위파트너로 전락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서 고통을 받았으며 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방어하면서 전진해왔다. 이제 민중운동은 전체적으로 볼 때 대단히 정치적이며 계급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민중운동은 생존권의 급속한 하락을 저지하면서, □경제위기 = 구조조정 기정사실화□ 라는 논리에 맞서 민중의 삶과 단결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그동안 노동자계급의 선도적인 투쟁과 반신자유주의적 투쟁의 확대는 민중연대투쟁의 조건을 만들어내었고 민중연대, 민중연대투쟁은 그 내용과 형식의 발전이라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지만 일반화되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복원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타계급과 계층이 단결하면서 전체 운동의 계급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예전에 비해 발전적인 복원의 측면을 갖고 있다.

1980년대의 치열한 실천이후 대중운동의 시야에서는 멀어져 있었던 정치운동도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게 되었다. 노동자 정치운동의 등장은 1990년대 노동자 정치운동의 본격적인 출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물론 아직까지 어떠한 경로와 동력으로 노동자 정치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진정으로 노동자 정치운동을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점은 검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노동자계급과 민중 전체의 투쟁이 이제는 전체적인 전망과 계획속에서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 시기 노동자 정치운동의 등장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980년대가 반파쇼투쟁이 일반화된 시대였다면 최근 몇 년간의 투쟁을 중심으로 해서 1990년대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일반화된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그 정치적 전망의 차이를 떠나서 반신자유주의 전선은 전체 민중운동진영이 공감하는 당면 투쟁과제로 되고 있다. 제기되는 문제는 이러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어떠한 정치적 전망과 어떻게 결합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기도 하다.

예상컨데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의 여러 영역에서 투쟁은 터져 나올 것이다. 이러한 투쟁이 부문적, 지역적 수준의 투쟁에 머무르고 말 것인가, 전체 운동의 방향과 긴밀하게 결합하면서 상승·발전할 것인가, 당면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하면서도 노동자 민중의 미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역동적으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점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2) 민주노조중심의 운동이 갖고 있는 한계에 봉착한 시기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발전한 민중운동의 한계 또한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노동운동은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성장·발전해왔다. 노동운동 발전의 동력이었던 민주노조운동은 87년 대투쟁이후에는 그 전투성을 중심으로 전노협건설과 민주노총 출범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민주노조운동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노동조합 상층 지도부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해 혼란과 동요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사회적 합의□라는 허구적 유혹과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했다. 민주노조운동은 자신의 이념과 지도력, 조직력 등 여러 측면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민주노조운동 중심으로 발전해 왔던 노동운동의 한계이다. 민주노조운동은 그동안 노동운동 발전의 □동력□이었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해 있으며 그 극복을 위한 고리가 모색되어져야 하는 시기에 도달해 있다.

3)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현재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산별노조건설과 정치세력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산별노조건설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화시도가 노동운동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전면화되고 노동운동의 새로운 발전이 모색되는 시기에 그 해결은 □대중적인 정치투쟁의 성공적인 수행□과 □노동자계급정치의 전면화□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넘어 새롭게 정치적 지도력을 편재하고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투쟁동력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 이 투쟁을 지도하고 나아가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의 외연을 확장하는 투쟁을 만들며 이를 이끌어가는 기관을 필요로 한다.(정치조직)

중앙집중적이고 전국적인 단일조직의 운영원리를 갖는 산별노조의 건설은 정치조직의 건설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대중적 정치투쟁의 성공적인 수행에 복무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민주노동당은 현실의 계급투쟁에 대한 결합력을 높이고 이를 정치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 어떠한 노력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지도력을 어떻게 묶어내야 하며 전체 투쟁 전선을 집중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당면 총선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의식이 협소해져 있을 뿐이다. 정치는 의회주의로 대체되고 협소해져 있으며 다가올 21세기, 격화하는 계급투쟁을 책임지고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문제의식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정치세력화의 동력과 경로가 최근 대중투쟁의 경험 - 96-97년 전국총파업, 98년 노동절투쟁,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서울지하철, 한라중공업 등의 투쟁 - 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 경험을 정치세력화의 전망하에 어떻게 자리매김하면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신자유주의와 정치적 친근성을 보이며 그 정치적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는 서구 사민주의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전망을 찾으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산별노조의 건설도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개별사업장의 요구에도 전체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요구가 담겨 있는 현실의 계급투쟁이 조직건설의 동력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전국적이고 중앙집중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투쟁의 경험과 교훈으로부터 제시하면서 질적으로 새로운 투쟁대오로서의 산별건설이 자리매김되고 이에 대한 대중적 설득과정이 결합해야 함에도 이는 실종되어 있고 연맹차원의 통합과 일정확정으로 산별노조는 추진되고 있다.

오랫동안 노동운동이 노동조합 완결적으로 진행되면서 전망의 문제가 협소해지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며 총체적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할 일 들이 □행정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태이다.

구체적인 계급현실과 계급투쟁에 근거하면서 이를 극복해 나가는 동력이 되어야 할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건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에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는 당위적으로는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희망□으로 대중속에 자리잡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III. 민중운동의 과제와 방향

1. 민중운동의 투쟁과제와 조직과제

1)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자본주의 극복의 전망과 결합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축적위기에 처한 전세계 자본운동의 새롭고 (자본에게는)불가피한, 노동에게는 그 어떠한 양보도 허용하지 않는 위기탈출이자 축적전략이다. 세계 곳곳에서 격화되는 노자 대립은 이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 극복이라는 전망 아래에서만 그 극복이 가능하며,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자본주의 모순 극복투쟁과 긴밀히 연관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투쟁현실 역시 이를 잘 보여준다. 고용, 임금, 노동조건, 노조활동 등에 대한 총체적 공격을 가하는 총자본의 공세는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제대로 사수하기 위해 자본의 이윤논리와 자본운동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고는 안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각종 구조조정 공세는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제체제를 목표로 노동자가 투쟁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 정세는 생존권투쟁과 사회변혁투쟁이 밀접히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노동자 대중운동이 근래 들어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바꾸는 정치투쟁을 총노동의 투쟁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도 현 정세와 투쟁현실의 반영이다. 이제 노동자 대중운동은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저항하는 대중정치투쟁의 힘있는 조직화와 함께 자본의 이윤축적체제 그 자체를 공격하는 투쟁으로 자신의 투쟁영역과 내용을 확장해 들어가야 한다.

2) 새로운 정치적 구심을 중심으로 운동의 동력을 새롭게 창출하자!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우리가 싸워왔던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그 정치적 전망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지도력의 혁신과 새로운 편재이다. 이제는 노동조합을 넘는 새로운 원리로 지도력이 결집해야 한다. 물론 그것은 대중조직에서의 위상을 수평이동해서 대중조직에서의 지도자가 곧 정치조직의 지도자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지도력은 부문의, 당면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이익을 총체적으로 전망하는 새로운 지도력으로 탄생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의 계급투쟁과 긴밀하게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틀로 묶여져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의미있는 대중투쟁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고 확장하고 지도하며 그 성과를 전체 운동의 성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수많은 투쟁을 적극적으로 받아내고 나아가 이들 투쟁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면서 그 성과를 남기기 위한 내부의 질서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투쟁의 정치적 집중점을 올바로 잡아 우리 운동의 힘을 집중시키고 나아가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외연을 전체운동의 방향과 긴밀하게 결합시키며 넓혀나가는 노력도 기울여져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정치적 구심의 건설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하나의 분파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 함께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투쟁체이자 정치적 지도기관이다. 우리는 전체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가장 변혁적 부분과 결합하면서 앞에서 제기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들려고 한다.

운동이 발전하면서 지도력또한 분화한다. 체제내화하기도 하고 정체하기도 한다. 최근들어 혁신의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은 바로 지도력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부단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지도력으로 거듭나고자 하며 이와 뜻을 함께 하는 모든 동지들과 이 길을 함께 가고자 한다.

대중운동은 전투성의 계승에 기반해서 자신의 전망을 잡아나가야 한다. 최근들어 민주노총합법화와 관련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의 문제는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으로서 미조직된 노동자대중과 전체 민중에 대한 책임이 되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라는 개량주의와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 완결적으로 사안에 접근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그것이 정치조직과의 기능적인 역할 분담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정치운동과의 긴밀한 결합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태도, 전체 계급에 대한 주체적 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전선질서 또한 공세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민중연대투쟁은 복원되었으나 이를 힘있게 추동해 나갈 민중연대의 틀은 대단히 취약한 상태이다. 이는 단지 몇몇 실무선을 보강하는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 투쟁의 분명한 중심이 잡혀져야 하고 전체적인 방향설정이 확립되어야 한다. 현재의 조건에서 볼 때 민주노총은 투쟁의 중심적인 동력으로 자기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타계급 계층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기울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김대중 정권 후반기의 수많은 투쟁은 반신자유주의 투쟁, 반김대중 정권투쟁으로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 지도력이 아니라 전선운동의 중심을 잡아나가고 전체 투쟁의 동력을 모아나가는 정치적 지도력이 전선질서의 재편과 그 질적 발전을 위해서 요구되고 있다.

우리가 전망하는 이 조직이 완성되는 과정은 곧 대중운동과 전선운동이 자신을 강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미 그 자신의 동력으로는 한계에 도달한 대중운동과 전선운동을 전체 운동의 총체적인 전망 및 계획과 결합하고 일반화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자본주의 극복의 전망과 결합해 나가는 조직, 이러한 새로운 운동질서를 현재의 운동은 요구하고 있다. 이는 90년대와는 다른 조직질서의 재편이며 그 성과만큼 우리의 운동은 전진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 날로 격화하는 계급투쟁을 받아 이를 노동해방과 민중해방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적 구심의 건설과 이를 중심으로 한 질서재편이 요구된다. 그것만이 21세기 민중운동의 진정한 동력이 될 것이다.

3) 2000년 상반기 공장점거투쟁과 가두투쟁을 결합한 위력적인 전국적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자

1990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골리앗 점거투쟁과 이를 받아 안은 전노협의 전국총파업투쟁의 경험과 1996-97년 노동법개악에 맞선 전국총파업투쟁의 경험을 뛰어넘어 공장점거투쟁과 가두투쟁을 결합한 전국총파업투쟁을 전개하자.

최근 들어 강고한 공장점거에 근거한 파업투쟁이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한라중공업, 한국중공업 등) 이는 우리 대중운동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다. 다시 복원된 민중연대투쟁은 폴리스라인이라는 새로운 장애물과 부딪히고 있지만 가두투쟁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주요 사업장의 강고한 점거투쟁과 가두투쟁을 결합하고 이 투쟁에 노동자 민중이 함께 참여하는 계획하에 위력적인 전국총파업투쟁을 준비해 나가자.

대중의 삶의 악화와 이를 보장하며 강제하는 자본의 운동, 개혁이 갖는 허구성 등 대중적 불만은 누적되고 있다. 올 상반기는 이러한 불만이 분출할 수 있는 시기이다. 자본가계급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기에 투쟁을 약화시키고 분리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기울이려 할 것이다. 이 시기를 중심으로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정면에 내걸고 이러한 요구와 농민, 빈민 등의 요구를 결합하면서 위력적인 전국총파업투쟁을 조직하자.

이는 96-97년 총파업투쟁 이후 질적으로 발전된 수준에서의 총파업투쟁의 복원이고 최근 수년간의 - 단위사업장 차원에서의 고립적인 공장점거 투쟁, 가두투쟁 중심의 총파업투쟁, 민중연대투쟁의 전투성 등 - 투쟁성과를 집약하면서 그 질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당위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의 건설은 이러한 성과에 기반할 때 그리고 이러한 투쟁과 긴밀하게 결합할 수 있을 때 그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발견할 수 있고 이를 성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4) 주요한 투쟁동력을 주체형성의 고리로 수렴해 나가자!

2000년대 초반, 국제적·국내적 수준을 막론하고 정세의 기본 성격은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성공적 안착이냐, 아니면 이에 파열구를 내면서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전망을 열어가느냐가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지점은 전 사회 구석구석에 걸쳐 항상화되어 전개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이다. 향후 2-3년간 전개될 주요 대중투쟁의 지점을 살펴보자.

①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전 민중의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WTO체제의 출범, 김영삼 정부의 OECD 가입,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국내외 독점자본에 의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여세를 몰아 국내외 독점자본은 99년 시애틀에서 무산된 뉴라운드 협상을 2000년 내에서 다시 시도할 것이고, 김대중 정권에 의해 추진된 바 있는 한미·한일 투자협정 체결도 2000년 총선 후에 적극 모색될 것이다. 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한미·한일투자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사회는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윤 창출의 천국이 되면서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는 제도화·안착화될 것이다.

이미 WTO체제 출범으로 위기에 몰린 농축산업은 파탄을 맞을 것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생활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한국 경제와 교육, 문화, 환경, 의료 등 전 영역이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윤논리에 완전 종속될 것이다. 또한 한국 경제는 국제적 투기자본의 투기장이 되어 언제든지 위기의 한복판으로 내몰릴 것이다.

자본의 세계화가 가져올 무서운 파괴력은 이에 맞서 생존권과 제권리를 지키려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동안 이에 맞선 대중적 반대투쟁은 잘 조직되지 않았지만 99년 뉴라운드 반대 시애틀 투쟁 이후, 대중조직 차원에서도 자본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의 절박성과 이에 대한 준비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노동자·민중운동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흐름에 대한 투쟁을  구조조정 반대투쟁과 분리할 수 없는 투쟁으로 조직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이 투쟁은 그 파급 효과가 특정 산업이나 특정 부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할 때, 노동자·민중운동을 중심으로 한 제 민주세력의 반신자유주의 연대·공동투쟁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유력한 고리가 될 것이다.

② 노동자계급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이 분출될 것이다.

IMF사태 후 가속화된 구조조정 공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000년에 이루어질 구조조정만 해도 전력산업 구조조정, 철도 구조조정, 대우 구조조정 등이 있으며, 대우사태를 계기로 부실함이 더욱 심각해진 투신사를 중심으로 한 제2금융권 구조조정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국자동차 산업 재편과 맞물린 완성차와 부품사 구조조정도 향후 몇 년 안에 걸쳐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현대가 부도사태를 맞아 제2의 대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사업장의 진로문제와 관련된 것만 구조조정이 아니다. IMF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는 고용과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건에 대한 공세나 생산현장에 대한 자본의 통제력 강화와 노조활동 무력화도 구조조정 공세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미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70%를 넘어서면서 실업과 더불어 불안정 고용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연봉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임금체계 개악도 더욱 광범위하게 들어올 것이다.

) 정부의 고용통계에 의하면 99년 4월 현재 전체 노동자 중 상용노동자는48.2%, 임시·일용 비율은 51.8%이다. 그러나 이 때의 상용노동자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와 일용·임시 노동자로서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을 통산하여 45일 이상 노동한 자□를 말한다. 그런데 하청 및 용역 노동자도 대부분 상용직에 포함된다. 또한 임시직 중 상시적 활용형태는 전체의 55.2%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두 상용직 통계로 들어간다. 더군다나 10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는 항상 고용불안에 처해있는 상태임을 고려해 볼 때,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는 노동자는 7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양한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도 더욱 확산될 것이며, 전자정보적 감시체계라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성과를 활용한 현장통제력 강화 기도와 노조활동 무력화 공세(단협 개악과 파기, 활동가 해고, 조합원 탈퇴 공작 등)도 개악 노동법을 활용한 무력화와 함께 더욱 광범위하게 들어올 것이다.

계속될 자본의 공격은 임금인상, 고용 안정, 노동강도 강화 저지, 단협 개악 저지 등을 둘러싼 노동자의 생존권투쟁을 계속 불러올 것이며, 경제회복이라는 선전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생존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투쟁은 공세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민영화, 매각, 분사, 폐업 등에 맞선 투쟁은 그 어느 투쟁들 보다 파급력 있는 투쟁으로 조직될 가능성이 크며, 기업의 진로 문제가 생존권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는 만큼, 생존권 사수(노동자 살리기)투쟁의 기초 위에서 제한된 수준이지만 기업진로에 대한 노동자적 대안(예: 공기업 민영화 및 매각 반대와 공기업 혁신, 대우계열사의 매각 저지투쟁과 공기업화)을 내건 투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구조조정이란 자본운동의 자유화, 국·공유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에 대한 유연화와 노조활동에 대한 공격이라 할 때, 다양하게, 그러나 일관된 목표 아래 들어오는 자본의 구조조정에 대해 □분절된 대응□이 아닌 □총체적 대응□은 무척 중요한 과제이며 임단투와 구조조정을 기계적으로 분리하면서 대응하려는 사고는 극복되어야 한다.

구조조정의 항상화라는 정세 속에서, 각 사업장마다 다양하게 들어오는 구조조정의 여러 측면을 □구조조정의 본질과 목표□라는 전체적 틀 속에서 대중에게 공유케 하면서 □구조조정 분쇄□라는 단일한 총전선으로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자본의 구조조정 공격은 사업장마다 다양하게, 순차적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자본의 분리·각개격파 전술을 극복하는 총노동의 전략과 전술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양상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개별사업장이나 해당 사업장들만의 투쟁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연대투쟁으로 조직하여 자기 사업장의 현안투쟁으로만 갇히지 않도록 하는 것, 구조조정의 다양한 양상과 그 본질에 대한 대중적 교육과 선동의 조직화를 통해 노동자계급이 구조조정에 대해 총체적 인식을 획득하는 것 등이 일차적으로 시도될 때, 다양한 투쟁은 구조조정 분쇄라는 단일한 전선으로 모아질 수 있으며, 정치총파업의 힘도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조정에 대한 총노동의 요구는 □구조조정 중단, 생존권 사수, 노조 탄압 분쇄와 노동자 통제□로 집약되어야 한다.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가 아니라 구조조정 그 자체에 대한 반대가 되어야 하며, 정리해고제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제의 완전 철폐(정리해고의 완전 무력화)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또 정리해고제 철폐가 주 40시간 단축이라는 시간단축 요구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노동시간(예:35시간) 단축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어야 한다. 고용과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건은 어느 하나를 방어하기 위해 다른 것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것도 내줄 수 없는 생존권적 기본권리라는 것을 투쟁을 통해 공세적으로 제기해 들어가야 한다.

재벌체제 해체와 경영참가(노조대표의 이사회·감사회 참가)라는 2000년 투쟁계획에 제출된 민주노총의 요구는 재벌의 국유화(사회화)와 생산에 대한 노동자통제 요구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가 요구할 경제개혁의 상은 한국자본주의 합리적 개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와 근본적 사회변혁을 결합시키는 투쟁으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

③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철폐를 중심으로 한 민주적 제권리와 제도 쟁취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개혁 정권이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권이 취한 민주주의적 조치(?)란 집시법 개악과 폴리스라인의 설치, 기만적인 국가보안법 개정 시도, 허구적인 노사정위원회 가동, 반농민적 협동조합 통합 등을 통한 노동자·민중투쟁의 억압과 제도화뿐이었다. 개혁조치란 것도 자본만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개혁(구조조정)의 가속화일 뿐이었다. 김대중 정권 집권 하반기에 이런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민주적 제 권리가 보장되기보다는 더욱 악화되는 상황은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적 권리에 대한 열망과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99년 하반기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10대 개혁입법 쟁취투쟁□과 같은 투쟁을 김대중 정권 말기까지 불러올 것이다. 98·99년 민중대회를 통한 민중연대운동의 새로운 복원의 성과 위에 서있는 이러한 투쟁은 보다 발전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악 중지 등의 노동계 요구, 국가보안법 철폐, 부패정치 청산과 근본적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개혁법 개정, 실업예산 축소 기도 중단과 비정규직·임시직·실업자 보호조치 특별법 제정, 인권법 제정, 의문사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보상법 제정, 통합방송법 제정,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및 약사법 개정, 교육관계법 재개정, 부패방지법 제정

우선, 10대 개혁 입법 요구가 보여주는 사안별 현안투쟁의 단순한 나열이 아닌 전체 민중운동의 핵심적·집약적인 요구로 정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단순히 요구의 재정식화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민중의 연대전선운동이 공동의 정치적 전망 아래 체계적으로 재편·조직되는 과정과 맞물려야 한다.

또한 보다 □대중적□ 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층 사업, 또는 상층 연대에 국한되지 않는 대중적 (연대)투쟁의 물결을 만들어내야 하며, 이를 통해 김대중정권에 대한 전면적 포위와 공격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5) 2002년 말, 수많은 투쟁의 싹을 모아

보수세력에 맞서는 저항주체, 대안주체를 정립하자

이러한 투쟁동력을 올바르게 배치하고 집중·축적해 나갈 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모색은 단순한 모색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으로 나타날 것이다. 2002년 말 대선, 새로운 지배세력을 재생산하는 시기, 민중들이 새로운 지배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수많은 투쟁의 성과를 새로운 주체형성으로 모으면서 보수세력과 전체 계급에게 당당하게 선언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의 미래를 총체적으로 책임지고자 하는 대안주체가 우뚝 서게 되었음을. 신자유주의가 만병통치약인 듯이 미화되던 지난 몇 년간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의 열기를 모아 이제 노동자계급이 전체 민중을 선도하면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임을.

2002년말, 자본가계급이 선거라는 양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재생산하는 바로 그 시기에 우리는 보수세력에 맞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일정 수준에서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자.

이러한 제안이 공상이 되지 않도록 다가올 2002년 말을 위력적인 노동자 정치세력의 구축기, 노동자 정치운동의 새로운 발전의 시기로 만들어 가자.

이를 통해 우리는 국제적 수준의 계급투쟁의 흐름과 국내 계급투쟁을 결합시키고 현실의 계급투쟁을 단일하게 결합·집중시키며 한국사회 노동자 계급이 실질적인 남북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의회주의의 환상과 개량성을 뛰어넘는 공공연한 활동을 벌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중단기에 걸쳐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의 핵심적 과제는 바로 이러한 주체형성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는 곧 노동자 민중운동의 새로운 정치적 구심의 건설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심이 굳건하게 서 나갈 때 전선운동과 대중운동의 발전도 질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대중운동은 항상 강조되어야 하고 운동의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대중속에서 획득되는 것이지만 대중운동이 발전하고 축적되기 위해서도 정치적 구심의 건설과 그 안착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미 운동은 그 수준에 도달해 있고 이 문제가 올바로 해결되지 않은 한 심각한 질곡에 봉착할 것이다.

의회주의적, 개량주의적 협소함과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정치적 구심을 만들어 나가자. 이는 21세기 우리 운동의 과제이며 이를 통해 민중운동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조건에 근거할 때 21세기의 역사는 노동자 민중의 힘찬 발걸음과 함께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단일한 정치적 슬로건으로

노동자 중심의 계급연대전선을 구축하라

전국빈민연합 의장 양연수

I. 개괄

- 지금도 노동자 민중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투쟁하고 있다 -

자본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 되지만 그것은 끊임없는 경쟁으로 인해 공동화와 비능률화 되어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리 신기술, 거대자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멸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진자본이 불황과 호황을 반복하면서 공동화되는 것을 보았고 개발도상국들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가 하더니 헤지펀드의 분탕질에 IMF 예속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았다. 독점자본은 국내이윤으로 자본의 증식을 쉽게 할 수 없게 되자 해외 생산기자와 시장확보를 통해 초과이윤을 확대하려는 전략이 뉴라운드에 이은 WTO의 탄생이다. 자난날 다국적 기업 등으로 초과이윤을 달성했던 고전적 방법으로는 거센 민족주의, 국가주의 앞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자 자유무역이라는 구실로 전진기지를 만들어 자본의 통제를 풀고 시장의 강제 개방을 통해 착취를 세계화 하다는 것이 신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자본의 증식은 시장을 통해 집적되므로 경쟁적 기대치는 환상적 기치를 낳아 거품화 될 수밖에 없어 언젠가는 원래의 노동의 가치만큼 되돌아 오게 되는데 이 때 불황으로 이어지고 불황은 모든 재화를 물거품으로 만든다. 이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국가보도로 이어져 채권자인 IMF가 국가경제를 통제 하에 두고 빛을 받아 가려고 돈놀이를 하는 것이 IMF체제이다. 때문에 흙파서 주지 않는 한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짜가는 것이므로 수탈을 위한 노동자 정리해고, 농가 보조금 삭감, 빈민 사회보장 축소 등 민중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 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노동자 농민 빈민의 저항이 더욱 치열해 지고 더욱 강화되어 근본적인 혁명을 요구하기에 이르게 된다.

II. 전망

1. 21세기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민중 통제는 분리통치로 전개될 것이다!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사유화, 유연화, 개방화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며, 국가독점자본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신자유주의는 자본에는 무한자유를 노동자·민중에게는 무한탄압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태생에서부터 세계적인 자본의 운동을 다시금 전면화시키고 있다. 이러저러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본질과 개념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은 이론가들에게 넘기더라도, 당장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노동자·민중에게 가해지는 탄압은 이미 그 수가 정규직을 훨씬 넘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빈민의 인구가 천만이 넘는 현실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독점자본의 이해에 따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한 대규모 실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폭발적인 증가는 더불어 정규직 노동자를 협소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자본가 정권의 분리통치의 한 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조직된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정규직 노동자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양분되어 있는 노동조합조직이다. 그리고 또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 공세속에서 증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빈민이다. 자본가 정권은 이렇듯 노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시켜 통치하려 하고있다. 이러한 분리통치는 자본의 고전적인 술책인 당근과 채찍을 이용할 것인데,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정규직 노동자를 특권화시키며 당근을 주어 제도권 내로 끌어들일 것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로부터 끊임없이 생성되는 빈민에게는 자본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하여 탄압이라는 채찍을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통치는 정규직 노동자, 즉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직된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고 "친정부적인 보수노총"을 만들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수노총은 노동귀족의 형태로 특권화되어 나타나게 되는 데, 이런 모습은 지금도 불거지고 있다. 또한 역사적,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노총을 하나의 보수노총으로 만들어 조직노동자에 대한 통합관리체계에 들어갈 것이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통합은 이미 정권과 언론이 통합시키고 있는데 언론은 한국노총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투쟁이 전투(?)적인 외양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국회앞 대정부 투쟁이나, 민중대회마저도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의 투쟁을 깍아 내리고, 한국노총의 투쟁적 이미지를 대중적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별반 다를 바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의 합법화는 투쟁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자본과 정권의 전략적 목표인 "계급타협체계의 구축과 사회적 동반자관계"를 이루어내려는 자본의 통치방식의 일환이며, 또한 양대 노총을 통일시켜가는 정권의 수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자본과 정권은 분리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양대 노총을 하나의 보수노총으로 차곡차곡 만들어 가고 있다.

) 전체임금근로자수가 (3월 1212만 7천명, 11월 1311만 2천명)늘었으나 정규직의 경우 600만 5천명에서 615만 9천명으로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일용직 근로자는 210만 6천명에서 254만 9천명으로, 임시근로자도 401만 6천명에서 440만 4천명으로 늘었다(한겨레신문, 99.12.27)

) 이종회, 신자유주의의 공세와 민주화운동의 전망 - 여기서는 분리공격으로 표현하고 있다.

) 현재 한국노총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모범적(?)이고 전투적(?)인 투쟁은 이러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완충제의 역할로서 계급화해적인 노선을 자기 노선으로 추구하는, 그렇지만 진보적인 외양을 갖춘 원내정당을 지향하는 선거정당을 필요로 한다. 이 개량주의 정당이 유럽에서와 같이 소위 "경제투쟁은 노조가, 정치투쟁은 정당이 한다"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정식화하여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거세하고 완충해 주는 정치적인 장치로 작용하는 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현재 김대중정권이 진보정당창당에 대해 방관적 입장에서 이를 관조하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 상층이 조직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향후 미래를 예의주시 하는 한편, 다른 한편 그 여건을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북돋우고 제어 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부분적인 개정의지, 선거법개정에서는 정당명부제의 부분적 수용으로 현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보수권력의 의도와는 달리 절망에 빠져 돌파구 없는 현실을 투쟁하는 정당으로 당파성으로 확고히 함으로서 정당으로서 정체를 세우고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 재낄 것이다.

그런데 현 시기, 즉 신자유주의로부터 배태되고 있는 하층대중의 저항과 압력이 증대되는 상황을 제어해야 할 필요성 앞에서 자본과 정권의 전략적 목표인 단일한 보수적 노동총동맹과 계급화해적인 진보적 원내정당은 현재 전선에서 야기되고 있는 각 계급대중의 자연발생적인 대중투쟁전선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그 전제로 한다.―현재 우리운동은 의식, 무의식적으로 전선을 방기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금 산업노동자(조직, 미조직 노동자 또는 생산 및 비생산직 노동자를 불문하고)들 자연발생적인 투쟁의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상에 대한 자리매김을 객관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이것은 자본과 정권측으로 하여금 산업노동자에 대한 조직적 제어의 필요를 긴급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로부터 (총노동의 입장에서가 아닌) 기업별 노조 또는 업종별 연합형태에서 산업별 총동맹의 조직형태가 자본측 내부로부터 매우 신중한 타산아래 제기되고 있다.―자본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와 같이 볼 때, 산별노조는 노동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자본과 정권이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기업별로 진행되는 개별조합과의 협상 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치이며, 유럽의 경우에서와 같이 상층관료만 잡으면 손쉽게 총노동을 손아귀에 쥘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론 자연발생적인 대중적인 압력과 저항이라는 투쟁의 문제를 조직건설(엄밀하게 조직형식의 변경의 문제)의 문제로 뒤틀어버림으로써 당면투쟁을 분산, 방기하는 효과를 낳아 자신의 전략적 목표달성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이중효과를 수반한다.

2. 신자유주의 공세 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빈민은 늘어가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도시빈민의 문제를 따로 특화시킨다는 것은 무가치하다. 이미 빈민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언론에 공표된 바와 같이 빈민이 천만명이 넘는다는 통계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 사회안전망이라는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아니 그조차도 자본의 이익의 극대화에 걸맞는 착취의 구조로 전개시킬 것이니, 자본가 정권에게서 빈민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고 자비로운 김대중정권에게 빈민을 구휼해 달라고 손을 내밀어 봐도 아무런 대책을 내오지 못할뿐더러, 그것은 빈민발생의 본질을 피하고자 하는 자본의 논리와 같은 것이다. 항상적인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현 시기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착취의 고도화를 취하고 있는 자본과 그들의 정권이 어찌 빈민문제를 해결하여 자본의 이익을 위배하겠는가? 차라리 소귀에 경을 읽어서, 소를 장원급제시키는 것이 빠를 것이다. 이처럼 김대중정권은 아무런 대책을 내올 능력도 없으려니와 내올 수도 없다. 대외신인도를 높여 초국적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자본가 정권이 빈민에게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오직 하나, 탄압 뿐이다. 이미 철거민 조직의 지도부에 대해 가혹한 판결을 내렸으며, 사무실 침탈 등과 동절기 강제철거가 자행되고 있는 등 철거민의 생존 자체를 파괴시키고 있으며, 노점상에 대해서도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동절기 단속이 전개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고천만 의장단은 권선 4지구 사제총기와 관련하여 남경남 의장은 징역 4년을, 고천만 부의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생존권 투쟁에 대한 판결로서는 전래가 드문 가혹한 결과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빈민의 문제는 그 본질이 전체 사회의 모순에 있으므로 빈민만의 투쟁으로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재생산되는 빈민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빈민의 문제가 노동자의 문제의 또 다른 형태의 재생산과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조직된 정규직노동자는 물론 비정규직(일용 내지 임시)노동자와의 강고한 연대투쟁은 불가피하며, 그를 통해서만 산업예비군의 풀형성을 통한 산업노동자(정규직, 비정규직포함)의 고용불안과 임금인하효과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

III. 대안

1. 단일한 정치적 슬로건으로 계급연대전선을 구축하라!

현재의 우리 노동자계급을 위시한 노동대중의 운동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단적으로 생존권 사수!, 경제주권 수호!, 국가보안법 철폐!의 기조 아래 진행된 `99 민중대회에서 노동자는 주 40시간 노동제 실시, 재벌해체; 농민은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개혁 등으로; 빈민은 강제철거의 중단과 영구임대주택 보장, 노점상 합법화 등과 나머지 부문에 대한 요구가 나열되면서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보다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강고한 민중연대전선을 구축하여 공세적인 투쟁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민중대회의 연대는 각 계급의 투쟁사안을 산술적인 총합으로 나열했을 뿐, 실질적인 민중연대전선은 결의문 속에서만 존재했지, 단일한 투쟁전선으로 전개되지 못했다.

) 99 민중대회(1차) 유인물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실질적인 계급연대를 가로막고 있는가? 그것은 각 계급별 투쟁사안을 나열적으로 열거했을 뿐, 단일한 슬로건으로 집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있다. 생존권 사수의 개별적인 이해에 머무르는, 그리고 경제주권 수호와 같은 추상적인 슬로건으로는 각 계급의 개별 투쟁을 집결하고 단일한 투쟁전선을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아니 어떻게 해야 공동의 투쟁기조 아래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 이러한 견해는 다양하게 제출되고 있다. (남구현, 현장에서 미래로 99.11),

(김원호, 노동전선 99.11)

현재 □주 40시간 노동제□처럼 대공장의 조직노동자에서나 가능한 법 테두리로서는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수호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이미 비정규직이 정규직노동자의 수를 훨씬 넘어서는 가운데 형식적인 주 40시간 노동제가 그 자체만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역시 □재벌해체□라는 구호 또한 해체 이후의 대안(방법면에서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농가부채의 해결□ 역시 현 김대중정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신자유주의의 공세 속에서 그에 역행하는 빈민생존권을 보장하고, 그 발본적인 해결책을 구체화시키기는 것은 힘든 일일 것이다. 하지만 주 35시간 노동(40시간이 되었든), 재벌해채, 농가부채의 해결, 빈민생존권 보장,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은 이들 문제의 해결을 꿰뚫는 단일한 정치적 슬로건으로 집결하는 것이다. 단일한 정치적 슬로건으로, 통일된 투쟁의 이해로 집결한 계급연대전선을 구축하고 □민중권력쟁취 투쟁□으로 나아갈 때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

) 남구현 교수는 이를 지금은 다양하게 전개되는 민중 투쟁들 간의 내적 상관관계는 무엇이며, 핵심고리는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전체 사회적 관점에서 민중의 연대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현장에서 미래로 99.11 제 1차 민중대회를 맞이하며)

) 이에 대한 표현은 다양하다. □계급적 민중연대□(김원호, 노동전선 99.11), □민중연대□, □노동자-민중의 블록□(김세균, 신자유주의와 정치구조의 변화 ; 99. 11), □계급연대□(문순덕, 투쟁으로 말하고 모범으로 통일하자 ; PC통신 참세상 ; 99. 08) 이미 광범위하게 유포된 민중연대라는 표현이 계급연대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투쟁의 과정에서 상층중심의 연대, 명망가 중심의 민중연대로 표현되었던 것을 이제는 구체화하여 □계급대중투쟁□의 연대로, □대중조직주체□의 연대라는 개념으로서 『계급연대』로 그 내포를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IV. 과제

- 민주노총이 투쟁의 한 가운데에서 노동자계급의 중심성을 확고히 해야한다 -

이러한 계급연대전선의 중심에는 민주노총이 서야한다. 무엇보다도 자본가 정권의 폭압의 한가운데 있으며 이로부터 해방되지 않고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노동자만이, 자신의 해방이 곧 전체 민중의 해방인 노동자계급만이, 이러한 전체투쟁을 주도할 수 있으며, 또한 주도해야 한다. 더욱이 현실에서는 투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것은 민주노총의 조직된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의 중심성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계급별 투쟁을 하나로 모아 계급연대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앞서 21세기 전망에서 밝혔듯이 자본가 정권은 분리통치를 위한 각개격파를 시도할 것이다. 또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규직 조직노동자를 특권화시킬 것이며, 그 상층부를 관료화시키려 할 것이다.

하지만 기간 노동진영이 취해온 상층중심의 투쟁방식(엄밀하게 교섭중심의 정치력)은 대중투쟁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라중공업 투쟁 등 99년 한해동안 민주노총은 개별노동조합의 투쟁을 전체노동자 투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관조하고 있을 뿐이었다. 또한 지금도 하루를 거르지 않는 노동자 및 근로대중의 투쟁에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대중의 투쟁으로 전개시키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대중투쟁의 구심이 되었을 때만이 계급연대전선이 그 힘을 받아 강위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민주노총이 대중투쟁의 중심에서, 투쟁의 구심체로 떠오를 때 자본측의 구도와는 달리 전체 노동대중과 함께 하는 이천만 노동자의 민주주의적 산별노조의 선도체이자 한국노동조합총동맹의 구심체로서 자신의 위상을 확고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으며, 노동시간 단축의 쟁취, 그리고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자본측의 신자유주의 노선, 즉 노동유연화를 통한 산업예비군의 풀형성 및 그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한 저지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이와 달리 한편으론 현재 대중투쟁을 개별분산적으로 방치하거나 무시한 채 개별연맹이나 대기업 노조 상층부의 통합으로 추진되는 산별노조는 결국 관료화의 길을 편안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정치세력화 역시 자본측이 필요로 하는 부르주아 원내정치에 함몰되는 위험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반대로 말해서 자본과 정권측의 전략적 목표이자 수단으로서 포섭되는 위험을 스스로 배제하는 길로서 필요하고도 유일한 방도인 것이다.

예컨데, 진보정당이 단지 부르주아 정치일정에 맞추어 선거판에 집중하는 것이 결국 대중투쟁을 도외시하는 것과 잇다 있다면, 그것은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소외된 분파로서 남을 것은 충분히 예견가능한 일이며, 현재 진행중인 노동대중의 정치세력화를 특정계층의 원내세력화로 협소화하면서 노동대중과의 분리화(이질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 재능노조에 대하여 보여준 민주노동당의 공식논평은 진보정당이 대중투쟁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불필요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본다. 진보정당건설이 노동측의 필요에 의해 제기된 문제라고 할지라도, 자본과 정권 또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진보정당의 건설이 곧바로 전 노동대중의 정치세력화, 노동자의 이익이 아닌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단순히 존재하지 않던 조직형태를, 하나의 조직기구를 창설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자본과 정권의 이해에 종속되는 자승자박하는 족쇄의 기구를 만드는 경로인가, 아니면 노동대중이 스스로를 정치세력화의 주인이 되는, 그 이해에 철저히 복무하는 또 하나의 정치적 무기를 만드는 경로에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V. 결론을 대신하여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21세기는 자본과 정권의 착취가 더욱 노골화되고,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노동자를 비롯한 근로대중은 개별적이고, 고립 분산된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분명한 것은 각 계급을 관철하는 문제가 단일한 총자본의 이해로서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자본의 계급간 분리, 계급내 분리통치에 맞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계급의 이해와 요구을 관통하는 단일한 정치적 슬로건으로 계급연대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전선의 중심에 노동자계급의 중심성, 지도성을 확고히 하여 민주노총이 투쟁의 구심체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단일한 정치적 슬로건으로 집결한 계급연대전선을 통한 강위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전체 노동대중의 요구를 집약화하고 통일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각 계급대중조직 주체의 계급연대전선의 구축만이, 각 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집약하고 통일시키는 단일한 정치적 슬로건을 내올 때만이, 한편으론 이천만 노동대중의 조직화된 무기로서의 민주주의적 산별총동맹도, 다른 한편 전 노동대중의 정치세력화을 위한 진보정당의 건설도 자본과 정권의 전략적 목표와 잇닿는 위험을 스스로 배제하면서 총자본의 이해를 구현하는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저지할 수 있고, 자신의 헤게모니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본의 지구적, 세계적 착취에 맞선 노동의 지구적 국제연대나, 한국사회의 노동대중의 정치세력화나, 이데올로기 투쟁은 바로 이러한 계급연대전선의 대중투쟁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착된 현실에서 내일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희망의 정치, 늘 대중과 함께하는 대중실천사업,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당파성있는 정치투쟁이 될 때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21세기 민중운동의 방향과 과제

민주노동당 준비위원회 상임대표 권영길

1. 2000년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며, 정세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1)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빈부양극화'심화

□ □20대80의 사회□에서 □10대90의 사회□로 양극화 심화

□ 한 개의 국가, 두 개의 국민(One Nation Two People)으로 국가의 지배계급화가 노골화할 가능성

2) 대중의 불만고조·탈정치화

□ 대다수 민중의 빈곤화 추세로 불만은 고조되나 이들을 대변할 정치세력이 전면에 등장하지 못함으로 인해 탈정치화 경향우려

□ 정치권의 거듭된 폭로전으로 인해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탈정치화는 더욱 거세질 것

□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노조조직률 저하, 지속적인 빈민화 경향으로 인해 노동자·민중의 정치의식화는 상당한 애로에 처할 가능성

3) 탈정치화인가, 독자적 정치세력화인가

□ 양극화 사회의 경향 속에서 지배계급과 민중간 긴장이 일상화될 것으로 보임

□ 민중을 대변할 정치세력이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두가지 가능성

♠산발적으로 터져나오는 민중의 요구가 지배계급의 일상적 폭력으로 진압되는 사회 (신자유주의가 관철된 남미 대부분 국가)

♠민중들의 독자적 정치력에 근거하여 지배계급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며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민중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사회(노동자·민중의 진보정당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한 국가)

□ 2000년은 이와 같은 사회변화방향을 둘러싸고 일대격전의 시기가 될 가능성

2. 민주노동당 운동의 현황과 과제

1) 민주노조운동과 민중운동의 성과를 계승한 조직

□ 민주노총 96-97 총파업 투쟁의 교훈 ;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중요성

□ 97대선 민주노총·전국연합·제정치단체의 단결투쟁의 정신을 계승

□ 대선을 교두보로 하여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매진, 2년간의 진보정당건설투쟁의 결과로 2000년 1월 창당에 이름

2) 민주노동당이 부여받고 있는 과제

□ 민주노동당 운동은 대중조직운동과 더불어 민중진보진영의 쌍두마차

□ 대중투쟁을 지지·엄호하고 정치적인 성과로 발전시킬 과제

□ 탈정치화하고 있는 국민대중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치의식화를 통해 대안세력으로 성장해야할 과제

□ 정치의식화의 성과를 진보진영의 조직화로 연결시킬 과제

□ 이상의 과제실현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지역조직은 각 지역의 진보적인 대중정치센터로 자리매김되어야 함(ex. 각 지역 노동자 꼬뮌에 근거한 스웨덴 사민당 지역조직, 당원들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일상화됨. 각 지역조직은 해당지역의 정치센터로 기능하여 스웨덴 사민당을 □스터디 그룹정당□이라고도 부르게 함)

3. 민주노동당과 2000년 총선

1) 2000년 총선의 의의

□ 누가 뭐라 하더라도 총선은 2000년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정세변화 계기

□ IMF이후 지속적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중운동이 그간의 투쟁을 통해 이룩한 성과를 독자적 정치세력화로 검증받아야 할 계기

□ 선거를 통해 보수기득권 세력이 기대지 않고 노동자·민중이 독자적으로 정치세력화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

□ 탈정치, 냉소, 패배주의에 휩싸인 국민대중들에게 진보정치의 자신감을 불어넣을 계기(ex. 울산동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울산노동계급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국적으로도 노동자들이 뭉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확산)

□ 선거투쟁의 결과에 따라 야만적 지배권력의 일상적 폭력이 판치는 사회가 될 것인가, 민중진보진영이 강력한 견제자로 등장하여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회가 될 것인가의 중요한 분수령

2) 민주노동당의 총선방침

□ 정치관계법 개정이 아직 다양한 변수는 있으나 대략 □소선거구제+권역별 정당명부제□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음

□ 민주노동당은 다양한 진입장벽으로 인해 매우 힘든 투쟁을 전개중(기탁금 2000만원 상향조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진입봉쇄조항 1석 5%)

□ 당내에서는 □전략지역 집중안□과 □비례대표 의석회득을 위한 전국적 후보투쟁안□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중임. 각 주장별로 장단점이 있음

□ 발기인대회 이후 국민의 기존정치권에 대한 기피현상과 신진정치세력에 대한 기대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민주노동당도 발기인대회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총선에서 현실화시킬 경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고무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음

□ 다양한 총선방침중 어떤 전략을 구사하든 대중투쟁을 지지, 엄호하고 당원들을 지역대중정치의 주체로 세워나가야 함(조직력 강화, 당원확대)

□ 총선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당 건설과 발전에 매진할 것(ex. 브라질 노동자당이 82년 첫 총선에서 3.2%획득 -> 86년 총선에서 6.5%획득 -> 89년 대선에서 3,100만표 획득하여 보수연합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함)

21세기 민중운동의 방향과 과제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광훈

1. 민중운동의 현황과 과제

- 민중진영은 그동안 각 부문별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각개약진.

- 98년 겨울 민중대회를 시작으로 민중운동진영이 결집하였고 99년 1,2차 민중대회를 통해 민중연대투쟁이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민중대회는 90년초 민중대회를 복원하고 강화한 의미가 있음.

- 그간 각 부문별 이해와 요구투쟁을 통해 각 부문은 비약적인 대중적 발전을 하였으나 연대의 수준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임.

- 99년 1,2차 민중대회는 □국가보안법철폐□라는 민중들의 공통의 정치적과제로 결집, 투쟁했다는 의미가 있으나 아직 각 부문별 요구를 모아 나열하는 수준이며 강령차원의 전략적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중연대투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함.

- 특히 1차 민중대회는 노동자중심, 2차 민중대회는 농민중심이라고 표현했듯이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의 결집장인 민중대회가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전체 민중의 결집된 힘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시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됨. 앞으로 민중대회는 시한부총파업(노, 농 모두)을 선언하고 개최해야 할 것임.

- 또한 투쟁전술에 있어서 각 부문의 견해차가 존재하고 있고 각 조직의 성원들이 민중연대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아직 낮음.

- 민중연대투쟁이 중앙집중적 민중대회라는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에서의 일상적이고 다양한 민중연대투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농민운동의 평가와 과제

- 전농 10년의 역사속에서 전국적인 단일조직과 자주적인 농민운동조직으로 성장해 왔음.

- 민족농업을 사수하고 농민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식량자급형, 소득보장형, 환경보전형, 통일대비형 농업지표를 표방하고 민족자주화, 민주화, 조국통일의 실현을 위해 투쟁해 왔음.

- 지금까지 농민들의 생존권적 요구투쟁을 중심으로 투쟁하면서 전체 민족민주운동속에서 전농의 역할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조직적 인식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전체운동의 과제수행에 소홀함을 반성해야 함.

- 특히 통일운동은 지역행사의 결합과 8.15 중앙투쟁에 활동가 중심으로 참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농민자주교류와 농촌 이산가족 찾기 등 대중적 통일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해야 할 과제가 대두됨.

- 전농은 장기적, 지구전적 농민운동으로 준비하고 민족적 모순과 계급적 모순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변혁운동적 관점을 지향함.

- 미국 등 제국주의의 정치, 경제적 압박, 농촌해체와 환경파괴, 노동권과 기본권유린에 맞서 민족자주화투쟁을 전개하고 민족농업을 사수하고 농민생존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전개함.

- 따라서 2000년에는 WTO반대투쟁을 중심으로 농축산물가격보장과 협동조합개혁,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건설을 병행하여 농민생존권쟁취투쟁을 전개함.

3. 21세기 민중운동의 방향

- 21세기는 통일의 시대

- 반제민족자주화투쟁을 중심축으로 신자유주의 분쇄, WTO반대, 국가보안법철폐, 통일투쟁으로 민중연대투쟁의 질적 발전을 꾀해야 함.

- 자주·민주·통일을 변혁운동의 자기목표로 진행되어 온 지금까지의 우리운동의 역사는 전선운동을 기본으로 추진되어 옴. 이에  현시기 대중노선에 입각, 대중투쟁을 촉발하고 지역전선구축에 역량을 모아야 함.

- 전선강화와 정치조직화는 강령과 규약, 경로와 추진주체의 합의를 전제해야 하며 강고한 노농연대를 토대로 실현되어야 하며 지역운동에서 노농의 주체적 노력과 능동적 참여가 중요함.

- 한시적이고 사안적인 민중연대투쟁의 내용과 형식을 상설공투체로 발전시키고 조국통일운동을 중심으로 현재의 민족민주전선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새로운 질의 전선으로 확대재편하는 일은 이러한 실천투쟁과 가능한 전선으로의 결집과정을 통해 논의하고 구체화해야 할 것임.

질 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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