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교섭기구, 어떻게 볼것인가?

□ 일    시 : 8월 18일(수) 오후 3시 ∼ 5시

□ 장    소 : 인천본부 대강당

□ 토론회 순서 :

시간	진행	담당
오후3시 - 3시10분	본부장 인사말
오후3시10분 - 3시30분	발제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실장
오후3시30분 - 3시40분	패널토론1	노동연구원 이주희 연구위원
오후3시40분 - 3시50분	패널토론2	노동기업경영연구소 박하순 소장
오후3시50분 - 4시	패널토론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부소장
오후4시 - 4시10분	패널토론4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박성인 부소장
오후4시10분 - 4시30분	참가자의견	금속, 보건의료, 공공
오후4시30분 - 4시50분	패널보충발언	패널
오후4시50분 - 5시	질의응답	사회자

발제문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상학

1. 사회적 교섭 관련 경과

□ 탈퇴와 해체 전략

- 1998년 1차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잠정 합의

- 1999년 2월 24일 대의원 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탈퇴 결정

- □노사정위원회 해체와 노정교섭/노사정교섭 대안 마련□이라는 방침을 결정

- 2004년 사업계획에서는 □기업별 교섭을 넘어 산별교섭, 대정부교섭, 사회적 교섭 등 중층적, 총체적 교섭제도를 마련한다□라는 교섭방침

□ 대정부 직접교섭 전략

- 투쟁력에 근거한 대정부□대자본 직접 교섭틀을 만들어 낸다는 방침 결정. 대중투쟁동력을 복원하는 주체역량의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교섭체계와 투쟁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함.

- 대중투쟁을 바탕으로 대정부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민주노총의 대정부 직접교섭 요구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올 것을 종용하면서 사실상 노정 직접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음

□ 대정부 및 사회적 교섭 필요성 대두

- 대정부 직접교섭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산하 조직으로부터 정부와의 교섭을 위한 창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경제의 급속한 대외개방으로 인해 해외자본(특히 투기자본) 진출, 국내 산업의 해외이전, 경제의 대외의존도 심화로 인한 경제의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산업현장에서는 공장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조정 등의 문제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가단위의 노사정 교섭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음.

-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각종 차별을 철폐하고 심각한 빈부격차를 해결하고 사회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국가단위의 노사정교섭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제기됨.

[자료] 2002년 민주노총 조합원 생활실태□의식조사결과 보고서, 2003, 민주노총

[표] 노사정(노정)교섭방식에 대한 조합원 의견
	비율(%)
현행 노사정위에 들어가서 교섭을 해야	38.6
노사정위와는 별도의 대화 창구를 상설	33.6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시 사안별로 만나는 정도로만 하고 국회 중심으로 활동	17.5
정부와의 교섭보다는 대정부투쟁에 주력	10.3

□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 2004년 사업계획에 따라 한편에서는 노사정 교섭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와 조합원 토론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여 올바른 사회적 교섭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함.

-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이 목표하고 있는 올바른 사회적 교섭틀을 만들어 내기 위한 자리이며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시적인 기구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평가

- 사회적 교섭기구에 대한 전략을 확실히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교섭기구에 참가하면서 참가와 불참, 탈퇴를 거듭하는 혼란을 거듭하였다. 그 후에도 사회적 교섭에 대한 전략수립과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투쟁과 교섭에 대한 합리적인 전략 선택을 저해하는 후유증을 남겼다.

- 탈퇴 이후 투쟁을 통한 대정부 직접교섭 쟁취를 목표로 투쟁을 배치하였으나 몇몇 개별사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대정부 교섭 확보에 실패하여 투쟁을 통한 돌파 전술에 한계를 드러냈다.

- 신자유주의 정책과 고용불안정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현장 투쟁력의 약화와 노동자 내부의 격차 확대라는 상황에 직면한 민주노총이 상황변화에 적합한 투쟁과 교섭전술을 구사할 필요가 있었으나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아쉽게도 조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2004년에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교섭논의가 여전히 노동운동의 장기적인 발전전망과 결합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사회적 교섭 대책

1) 사회적 교섭 활용

□ 변화된 상황에 적극 대응

-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인 노동정책이 80년대 후반 노동자투쟁으로 해체되었으나 노동자 투쟁을 억압하려는 국가와 자본의 시도가 계속되면서 자본과 권력은 노동운동과 격렬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87년 노동체제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었으나 한국의 노동운동은 노동배제와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도 투쟁력을 유지하는 조직력을 보이고 있다.

- 극도의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노동운동은 기업별노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을 이루어 내고 있으며 산별교섭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또한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시도는 진보진영의 의회 교두보 확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 그러나 한국 경제는 급속히 세계질서에 편입되면서 한국 경제의 대외 종속이 심화되고 있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고용불안정이 심화되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노동시장을 뒤덮고 있는 등 노동운동을 둘러싼 상황은 매우 어두운 실정이다. 더욱이 노동자 내부의 차별과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면서 조직 노동자들의 계급대표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정권과 여론으로 부터 노동자 내부의 차별과 양극화 현상에 대한 책임을 공격 받는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다.

- 노동배제 정책과 고용불안정의 구조화는 노동운동의 현장 동원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한국 노동운동의 강점인 현장 투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현장 투쟁력의 약화는 전통적인 연대투쟁을 약화시키면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 정권과 자본은 여전히 배제적인 노동정책을 선호하고 있지만 배제정책으로 노동사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노동에 대한 배제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이 초래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고 이로 이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권과 자본도 과거 방식의 노동배제적인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

- 노동운동의 어려움은 환경변화에 그 주된 원인이 있지만 노동의 주체적인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하였다는 점도 있다.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노동조합 운동이 당면한 과제 해결,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하나의 대응방안으로 사회적 교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투쟁과 대화 병행

-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민주노총은 투쟁을 통한 돌파 전략을 구사하였으나 이러한 민주노총의 전략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조합원과 노동계급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투쟁과 함께 교섭을 병행하여야 한다.

- □투쟁과 교섭□은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운동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노동조합은 한편에서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교섭을 통하여 투쟁의 성과를 현실화시켜 나가야한다. 노동조합은 기업차원, 산업업종차원, 국가차원에서의 투쟁과 교섭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교섭은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교섭의 장이다.

- 모든 교섭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교섭도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투쟁력에 의해서 교섭의 결과가 결정된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조합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투쟁력을 기반으로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시키려하기 때문에 쌍방의 힘과 전략이 충돌하고 경쟁하는 장이 교섭의 장이다. 따라서 사회적교섭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하는 전락□전술적 고려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지나친 피해의식이나 과잉기대를 지양하여야 한다.

□ 사회적 의제 교섭의 장

-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와 신자유주의 시장으로 인한 사회분절성 고착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교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이나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적 교섭은 노동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다.

- 구조조정 정책이나 법□제도는 물론이고 경제□산업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정책이 노동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기업단위의 교섭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기업단위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일부 개선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 전반의 정책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개방된 경제체제에서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과 고용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교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교섭 의제

□ 차별과 양극화 대책

-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각종 차별구조와 심각한 양극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 동일노동동일임금,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고용안정,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획기적 확대

-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직업훈련 대책

- 실노동시간 단축과 주5일제 조기 도입을 통한 일자리 확보

□ 신자유주의 정책 저지

- 정부와 자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불안정화 정책 저지

- FTA 등 개방정책 저지와 대안 모색

□ 사회개혁과 사회공공성 강화

- 기업단위 교섭의 한계를 넘어 국가 전반의 정책에 대한 개입으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사회개혁 쟁취

-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운영 개혁 등 사회공공성 강화

-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개혁, 교육, 의료, 주거, 운수 정책 개혁 등

□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조합 조직화

- 직권중재 철폐와 단체행동권 강화,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 저지 대책

- 복수노조 교섭제도, 산별교섭 제도 확보와 단체협약 적용 확대

- 특수고용노동자와 교수공무원 노동권 쟁취

□ 경제 산업정책

- 물가 등 노동자의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정책

- 산업공동화 등 산업정책

3) 사회적 교섭 활용 시 고려 사항

□ 대중투쟁과의 결합

- 한국적 토양에서 사회적교섭에 대한 전략선택의 선택지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의 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중투쟁과의 체계적인 결합이 매우 중요하다. 참가를 통해 획득 가능한 미시적인 실익에 몰두하기보다는 참가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견지하면서 중장기적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노동조합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 투쟁없는 교섭이 허구적인 실리주의라면 교섭없는 투쟁은 공허한 전투주의로 이해될 수 있다. 투쟁은 교섭력의 강화로 교섭의 성과를 증진하기 위한 노조의 전략일 수 있으며 교섭은 투쟁의 명분과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노조의 전략 행위라 할 수 있다. 기업수준에서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는 것처럼 국가수준에서도 노동자 일반의 사회경제적인 권리쟁취를 위해 교섭과 투쟁이 긴밀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사회적 교섭 참가는 노동계급 세력화라는 전략적 관점 하에서 대중투쟁과 참가를 전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모색

- 사회적 교섭은 노동조합의 투쟁 강화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적 교섭에서 쟁점을 분명히 하는 과정은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의 투쟁요구를 정확히 알릴 수 있다. 사회적 교섭은 우리의 요구를 선전하고 쟁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되어야 한다. 선전과 쟁점의 부각은 투쟁력을 집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민주노총의 투쟁의 사회적 명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사회적 교섭은 조직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적 교섭에서 업종별협의회와 지역별협의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업종별협의회는 해당 업종의 과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취약한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산별교섭 및 대정부 교섭과의 통일

- 전산업에서 실질적인 산별교섭을 확보하는 것이 민주노총 교섭방침에서 중심적인 사항이다. 기업별 교섭을 뛰어넘어 산업별 교섭을 확보하여야 한다.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에서 산별교섭을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산별교섭의 전망을 밝게 하여주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의 40.8%가 산별노조에 소속되어 있지만 산별교섭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4년의 산별교섭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2005년 산별교섭을 준비하기 위한 총연맹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2005년에는 산별노조가 결성된 전 산업에서 산별교섭을 추진하는 등 산별교섭 시대를 앞당기는 노력을 하고 있다.

- 또한 대정부 정책참가를 실질적인 정책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투쟁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 10여년 간 최저임금의 상대적인 수준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 투쟁을 이미 시작하였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운영을 포함하여 외국인력제도, 직업훈련 등 다양한 정부의 정책참가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 등에서의 대정부교섭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 내부 민주주의 강화

- 사회적 교섭 대책에 대해서는 조합원 토론을 거쳐야 하며 사회적 교섭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토론과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투표를 통하여 거쳐서 수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교섭에 대한 내용을 조합원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책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한다.

4. 사회적 교섭기구의 상

-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교섭기구에 대한 기본 인식에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정부가 주도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기구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는 노사당사자가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적합한 교섭기구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 기구의 위상과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정부부처로 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부 등 정부 부서로 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 사회적 교섭기구의 인사와 예산의 실질적인 독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사회적 교섭기구의 의제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논의의제의 폭이 넓었으나 최근에는 직접적인 노동문제로 제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논의의제는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하되 노동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정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업종별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교육, 의료, 운송정책 등을 논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물가 등 주요한 거시경제정책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현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공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1기 노사정위원회에는  노□사□정□정당이 참여하였으며 2기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공익과 정당으로 구성하였다. 외국의 경우에는 노사(벨기에), 노사공익(네덜란드), 노사정공익(브라질), 노사정, 시민단체(남아공), 노사, 직능단체, 공익(스페인), 노사정, 직능단체, 시민단체(아일랜드), 노사, 직능단체, 시민단체, 공익(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이는 기구의 논의의제와 그 나라의 노사관계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시민단체가 교섭기구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일부 정당에서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사용자측은 공익을 배제하고 노사정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도 공익위원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단체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익위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익위원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 공익위원은 필요하다.

- 합의사항 불이행이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큰 문제점이었다. 현행법에서는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합의 사항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합의사항 이행을 담보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합의이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과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첨부자료>노사정대표자회의 및 사회적 교섭 논의 경과(보고)

Ⅰ. 사회적 교섭 논의 경과

□ 대정부교섭 추진

-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투쟁력에 근거한 대정부·대자본 직접교섭틀 확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결정함

□ 노사정위원회 해체와 노정교섭 추진(2002년 사업계획)

- 2002년 □ 노사정위원회 해체와 사안별 노정교섭/노사정교섭 대안 마련, □ 노동시간단축 관련 노정교섭, □ 산별교섭 요구를 교섭 방침으로 결정하고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당사자가 모여 교섭하는 형식으로 노정교섭, 노사정교섭을 추진키로 함.

- 노정교섭, 노사정교섭과 관련해서는 대안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여 조직 내 논의와 의결단위 토론을 거쳐 조직 방침을 결정함. 단지 2002년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노정, 노사정 교섭(합의, 협의)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고려하여 올해 대중적인 토론과 의결기구 논의를 거쳐 총연맹 교섭방침을 설정하기로 함.

□ 2003년 교섭방침(2003년 사업계획)

- 노정교섭, 노자교섭, 노사정교섭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교섭제도를 마련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교섭방침을 결정함.

첫째, 교섭체제 문제 이전에 노정 신뢰회복을 위하 가시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노정, 노자, 노사정 교섭체제가 총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노정교섭 : 최소한 정부가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공공부문 등에서는 노정교섭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 산업별 교섭 : 착취의 직접 당사자인 자본은 노사정체제에서 노정간의 비판자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별 교섭체제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 노사정교섭 : 노정교섭과 노자교섭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김대중정권의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위원회 개편안을 검토하여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기구 참여 문제를 결정한다.

셋째, 각종 정부위원회의 전면 개편을 요구한다.

현재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정부위원회는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인받는 형식적인 기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권한, 구성, 운영을 전면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원회는 참여하지 않는다.

넷째, 민주노총의 교섭기구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중층적□총체적 교섭방침(2004년 사업계획)

□ 기업별 교섭을 넘어 산별교섭, 대정부교섭, 사회적교섭 등 중층적, 총체적 교섭제도를 마련한다.

1) 산별교섭 쟁취

- 산별교섭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투쟁

- 산별협약안 마련과 산별교섭 확보 투쟁

- 산별협약이 동일산업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법개정 투쟁

- 금속,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교섭에 대한 지원과 모범사례 창출

- 전산업의 산별교섭 쟁취

- 공공부문에서 대정부 교섭틀 확보

2) 대정부 교섭 및 실질적인 정책 참가

- 공식적인 대정부 교섭틀 확보

- 정부의 각종 정책결정 단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참가 확보

- 각종 정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의 민주적 개편 투쟁

3) 사회적 교섭 쟁취

- 산별교섭을 교섭의 중심으로 하되 제도개선 및 사회개혁 요구를 관철하고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사회적 교섭틀 확보

- 노사관계 환경과 반노동자적인 정부정책 변경으로 실질적인 사회적 교섭 여건 조성

-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올바르게 개편하고, 새로운 노사정 교섭구조 마련

- 사회적 교섭에 대한 대책을 대중적 논의

□ 사회적 교섭 확보를 위한 대중적인 토론 추진

□ 2004. 4. 1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 사회적 교섭에 대한 조직내의 공론화를 위해서 내부 토론회와 공개토론회를 추진함

- 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조직 내의 토론지침을 작성하여 조직단위의 토론을 충분히 진행함

- 조직적인 토론을 취합하여 민주노총 공식 조직의 논의에 착수함

- 총선 등의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조직적인 논의는 총선 이후에 시작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결정함.

□ 토론회 개최

- 5월 7일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현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 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21일 ILO와 공동으로 □유럽 각 국과 비교한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전략□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조합원 토론 진행

- 5/7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합원 토론 자료를 작성하여 5월 말 조합원 토론 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전북지역본부(5.27), 금속산업연맹 사무처(6.14)에서 토론회를 가졌으며 민주노총 워크숍(7.12) 등의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부산지역본부(7.15), 충남지역본부(7.16) 등에서 토론회가 계획되어 있는 등 대중적인 토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Ⅱ. 청와대 노사정토론회 및 노사정 대표자회의 결과

1. 경과

1) 2004년 3월 3일 1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교섭방침은 □기업별 교섭을 넘어 산별교섭, 대정부교섭, 사회적 교섭 등 중층적, 총체적 교섭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임.

- 사회적 교섭이란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의 한계(① 반노동자 정책 수행 ② 협약기구로서의 독자성 부재 ③ 정부 주도 ④ 합의사항 불이행 ⑤ 산별, 업종별 교섭틀의 부재)를 극복하고 중층적이고 총체적인 교섭구조를 쟁취하기 위해 새로운 노사정교섭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음.

- 그러나 그 이후 정부의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제대로 추진되어오지 못했음.

2) 상반기 투쟁을 진행하면서 총연맹의 교섭방침이 부재하다는 지적 속에 5월 20일 5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교섭방침과 계획을 결정함에 따라 적극적인 대정부 대화 추진.

□ 중집 결정사항

□ 대정부 정책 협의 및 대정부 교섭 요구

- 민주노총 주요 요구(안) 정부에 공식 전달 : 5월말

-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의 정책협의 추진(5월말 - 6월 중)

* 노동관련 현안 : 노동부 관련 부처와 정책협의

* 연맹 및 사회개혁 관련 현안 : 재경부, 산자부, 복지부, 교육부, 건교부 등과의 정책 협의 추진. 구체적인 정책 협의 대상과 정책 협의 일정은 관련 연맹과 협의하여 확정

- 민주노총 요구와 관련된 정부기구 개최 요구 및 활용(최저임금위원회 등)

- 국무총리 및 관련부처 장관과의 대정부 교섭 요구(6월)

- 대통령과의 만남 검토(6월)

* 연맹의 제도개선 요구는 해당 연맹과 협의하여 추가

금속산업연맹 : 경제부총리, 산업자원부

사무금융연맹 : 경제부총리,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처

공공연맹 : 경제부총리,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보건의료노조 : 노동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대학노조, 교수노조 : 교육부

-> 단체협약의 규정력을 전 산업에 적용 강제

산별교섭 제도화

=> 각부 장관과의 정책 협의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대통령 면담 요구

□ 사용자단체 교섭

- 대표적인 사용자 단체(경총 등)와 교섭 추진 : 5월말

-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등의 산별교섭과 노동시간단축, 산업공동화 대책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교섭

2. 주요사업 보고

1) 5월 31일 청와대 노사정토론회 합의사항

- 5월 31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노사정 각계 대표와 정부각료들이 참석하여 토론회가 개최되었음. 이날 회의에서는 각 현장의 주요 문제가 제기되었고 노사정 협의구조에 대한 논의도 있었음.

- 특히 민주노총이 그동안 노정, 노사정 대화를 위한 교섭틀을 제안한 바 있고 이번에 합의된 노사정 논의틀은 새로운 틀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 이외에도 경영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참석자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경영참여 및 산별교섭에 대해서도 보다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논의가 진행됨.

<주요 합의사항>

① 노사정 대화기구를 임시적으로 구성한다. 구성단위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대한 상공회의소,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으로 구성하고 6월 4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

② 주요 의제는 이 회의에서 합의하여 결정한다.

2) 6월 4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1차 회의 결과

- 참석자 : 양노총 위원장, 경총·대한상의 회장,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노동부장관(6인)

- 일시 및 장소 : 6월 4일(금) 12:00 프레스센타

<주요 합의사항>

① 회의의 명칭은 『노사정 대표자회의』로 함

② 회의 주재

- 노·사·정이 교대로 주재하되, 2차는 경영계(경총)에서 3차는 노동계가 주재함.

□ 회의장소는 주재 측에서 선정

③ 회의 의제

-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함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의 처리방향은 이후 의제로 하고, 노사정이 합의하여 추후 결정함.

④ 운영기간

- 8월말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함

⑤ 회의주기

- 매월 개최하되 『운영위원회』논의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로 개최함

⑥ 운영위원회 설치

- 『대표자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노총 사무총장, 경총·대한상의 부회장, 노사정위 상임위원, 노동부차관 등 6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간사는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함

⑦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논의

- 6월 셋째주에 운영위원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개최함

□ 워크샵 잠정일정 : 6월 23일(수) 오후∼24일(목) 오전(노사정위원회에서 준비)

3) 7월 5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2차 회의 결과

- 참석자 : 양노총 위원장, 경총·대한상의 회장,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노동부장관(6인)

- 일시 및 장소 : 7월 5일(월) 11:00 경총회관

<주요 논의사항>

① 6월 23일 - 24일 워크숍 결과를 보고

- 새로운 사회적 대화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구의 성격, □논의의제, □기구의 명칭, □참여주체, □업종별협의회 등 다섯 가지를 핵심적인 쟁점사항으로 하여 논의하기로 한 워크숍 결과에 대한 보고 및 간략한 논의

② 향후 논의

- 7-8월 중 운영위원회와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5가지 주요 쟁점과 기타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함

③ 기타 사항

- 산업현장에서의 노사 현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음

④ 차기 회의

- 차기회의는 순번제로 개최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주노총 주관으로 8월 6일 민주노총에서 개최.

4) 8월 6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3차 회의 연기

- 노사자율교섭을 봉쇄하는 구시대적인 직권중재 남발과 파업사업장에 대한 경찰력 투입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위원장 단식투쟁 전개로 대표자회의 개최 연기

- 7.30 각 단체에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연기 통보

토론문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주희

노동운동의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

1. 왜 참여해야 하는가 ?

1970년대까지 삼자협의주의(tripartism)나 조합주의(corpoartism)는 강력한 노동운동의 조직력과 집중화된 교섭구조를 전제한 상태에서 실시되었다. 노동운동은 확보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였지만, 그것은 정부가 그 대가로 완전고용의 보장과 복지국가의 확대를 약속하고, 또 실천하였기 때문이다.

1980년대 경제세계화의 진전과 신자유주의의 득세로 인해 일시적으로 후퇴하였던 국가 차원의 노사정 정책조율은 1990년대 높은 노동과 자본의 조직력 등 기존의 구조적 조건을 결여하고 있는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같은 유럽의 중소국가에서 다시 부활하였다.

이들의 성공은 이전의 조합주의와는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새로운 조합주의의 부활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자 했던 노동운동의 ‘정치적 선택’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만일 조직력 제고와 정치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선다면 약한 노동운동도 적극적으로 사회협약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오히려 제도화된 강력한 노동운동은 사회적 대화의 틀 밖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협력을 거부한 바 있다.

우리의 노동운동은 협의주의의 틀 밖에서 산적한 문제들을 신속히 처리할 능력이 있을 만큼 충분히 제도화되고 또 강력한가? 물론 대규모 기업별 노동조합이 사업장에서 가진 교섭력은 매우 강하지만,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를 원칙적으로 포괄해야 하는 전체 노동운동이 가진 대 정부, 그리고 대 사용자 교섭력은 아직 매우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미 마련된 사회적 교섭기구에의 참여는 노동운동의 전략상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를 지닌다.

2. 어떻게 참여하여야 할 것인가 ?

발제문은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중요한 합의사안에 대한 조합원 직접투표 실시 등 민주주의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조합원의 지지 없이는 노동운동의 지도부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섭력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운동 내부의 조직 내 민주주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할 점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정된 노동운동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 줄 수 있는 조합원의 태도이다. 사회적 교섭에서 노동운동은 노동인구 전체의 계급적 이해를 대표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노동운동의 구성원이 전체 노동인구를 부문별로 대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규모 사업장의 조직률이 중소규모 사업장보다 현저히 높고, 또 실업자는 물론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직 조직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대화에의 참여는 대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국가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노동운동 지도부의 통제력과 리더십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무엇을 논의하여야 하는가?

1990년대 합의된 유럽 국가들의 사회협약이 다룬 내용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임금인상 자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참여적 작업장 혁신을 위한 방안 마련, 복지국가 개편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여성, 종교, 실업자 등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하여 교통이나 연금 등 소비자와 일반 시민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정책영역에서의 문제해결능력도 제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이나 실업, 사회보장과 복지의 확충 등 기존에 제기된 문제 이외에 사회적 교섭기구에서 논의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로 단체교섭구조가 있다. 단체교섭은 고용관계를 규제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지나치게 분권화된 기업별 교섭구조는 국가적 경쟁력 향상이나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이렇게 교섭 수준간 조율능력이 없는 파편화된 교섭구조로는 사회협약의 성공적 이행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그로 인해 사측도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협조와 공존을 유도하고, 노동조합과 국가적 차원의 협약을 논의할 수 있는 전체적인 조직력을 결여하고 있는 형편이다.

1990년대 부활한 조합주의가 집중화된 교섭구조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이전만큼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시기 성공적으로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에 성공한 국가들은 분권화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율된’ 교섭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네델란드의 사회경제위원회(SEC)나 노동재단(StAr)은 이슈를 제기하기보다는 이미 산업별 협약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포함된 내용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산별 교섭이 국가 수준 삼자협의기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그 이행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탈이아도 기업수준과 산업수준의 단체교섭의 역할관계를 명백히 하고 또 기업 차원의 노동자이해대표체제(RSU's)를 도입하는 국가 차원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1980년대의 불완전한 ‘정치적 교환’을 성공적인 1990년대 삼자협의주의로 바꿀 수 있었다.

산별 교섭이나 업종?산업별 협의회와 같이 중간 수준(meso-level)의 조율기제가 없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사회협약이 다루는 국가적 어젠다의 범위는 단체교섭구조의 개편이나 기업 차원의 이해대표체제와 작업장 혁신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문 ②

한신대학교 사회학교수 노중기

‘사회적 합의’와 노동운동*

* 이 글은 민주노총 토론회(5월 7일)의 토론문과 노기연, [민주노동과 대안]에 실린 글을 수정한 것입니다.

1. 문제제기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로 줄임) 참가문제가 지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6년의 경험을 고려하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 신중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민주노조운동이 □참가□에 대해 지나친 ‘피해의식’은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정이 갖는 장기적 효과, 결과가 중대한 것이라면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총선 이후 더욱 두드러지는 정부의 ‘대화의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참가의 가능 요건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참여할 경우 그것이 과연 ‘자발적(전략적) 선택’인지,‘강요된 선택’인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먼저 이 문제의 중차대함을 고려해 볼 때 참가문제에 대한 관점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노사정위 참가문제는 단순한 ‘실익’의 크기 문제로 이해해선 안 될 것이라는 점이다. 참가를 둘러싸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단순히 양적인 지표로 환원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실익을 논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단기 실익,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실익 등의 복잡한 방정식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자 간) 교환되는 이익(interest)의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양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거의 합의(1998년 2월 합의 등)에서 경험했듯이 그 형평성에 대한 판단은 더욱 곤란하다. 노동운동의 자주성, 민주성에 훼손이 올 경우 ‘실익 계산’은 더욱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참가하는 만큼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어도 무방한’ 문제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노사정위 참가는 단순한 ‘정책참가’로 협소하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다. 여러 정책참가 영역 중 하나의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그것은 한국사회 노동체제의 총체성과 연관해서 여타 전략적, 전술적 과제와 결합된 문제인 탓이다. 예컨대 그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파업권의 보장 문제 등 국가 노동정책 일반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다. 참가는 반드시 일정한 책임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계급적 관계 일반의 흐름을 규정한다는 의미에서 노동 측의 계급세력화나 계급적 정치세력화의 과제와도 맞물려있다고 파악된다. 특히 노조운동의 기본 원칙인 ‘자주성’과 ‘민주성’ 곧, ‘노동운동의 계급성’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문제란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노사정위 참가문제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 함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참가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전략주의’, ‘생산성연대’, ‘사회적 합의-협의주의’, ‘타협주의(노사협조주의)’, ‘실리주의-경제주의’ 등 반 계급적 이데올로기가 횡행하는 실정이다. 참가의 논의나 결정과정에서 자칫하면 이 같은 반 계급적 이데올로기를 묵인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것이다. 특히 IMF 위기 이후 최근까지 ‘사회 통합적 구조조정(노사관계)’, ‘사회통합’의 이데올로기가 노사정위 참가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사회과학에서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 가치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며 보수적 함의를 갖고 있다는 너무나 단순한 사실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노사정위의 문제는 단순한 선호나 손익계산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우리사회에서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사회분절성 고착구조’, ‘사회해체’를 ‘지양하는 사회통합의 기구’인지, ‘신자유주의 수단, 실행 기구’인지는 이론?실천적으로 엄격히 따져 볼 문제라는 것이다.

2. ‘사회적 대화전략은 노조에게 필요한 것인가?’

원론적으로 노조의 참가전략은 전략·전술 수준, 모두에서 필요한 일이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과도한 일이 된다. 논란이 있겠으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입장도 동일하였다. 문제는 참가의 수준과 내용, 그리고 방식은 무엇인가이다.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그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두환 정권에서 3자 합의기구 참가는 불가한 일이 된다. 1980년대 우리사회에서는 참가를 위한 조건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사회의 맥락에 따라 노동조합의 참가에 대한 다양한 입장, 즉 전략과 전술이 가능해진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참가 사례, 과거의 경험을 중요한 준거로 삼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현재 노사정위 실험을 둘러싼 비교연구는 서구의 사례에 집중되어 왔다. 특히 네덜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등이 주요한  연구 대상이었다. 이 같은 비교연구는 정부기관인 노동연구원이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 이후 주도해 왔으며 최근 일부 진보적 노동연구자들도 서구의 실험에 주목하고 있다. 이제 서구사회 코포라티즘에 대한 연구는 연구실을 떠나 정치적 장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들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서구의 실험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는 단순한 논리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연구들은 서구모델의‘전략적(정책적) 이식’(strategic transplantation) 가능성이라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심지어 이태리는 우리의 미래상으로 서술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네덜란드는 바람직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연구는 잘못된 비교연구일 뿐만 아니라 서구의 수많은 연구결과에 대한 의도적인, 혹은 의도치 않은 왜곡을 포함하고 있다. 서구에서 연구는‘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압력 속에서 서구 노동체제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서구 노동체제의 ‘수렴-분산’(convergence/divergence) 논쟁의 형태를 띠었고 압도적 다수의 결론은 분산이었다. 즉 1970년대까지의 전통적 노동체제는 해체되기보다 각 국가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밟아 변화하고 있다는 결론이었다. 대개의 연구들은 코포라티즘은 변형, 유지되었으며 신자유주의의 영향은 분명했으나,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서구 연구의 결론 및 함의는 노동체제 변동의‘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에 있었다. 즉 대체로 동일한 외적 압력(신자유주의,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각 사회는 그 사회가 가진 사회구조적, 역사적, 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변동하다는 결론이었다. 그리고 그만큼 모델의 이식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명한 인식이었다.

문제는 이 결론이 ‘신자유주의시대에도 코포라티즘은 가능하다’로, 그리고‘한국에서도 가능하다’라는 단순 도식으로 확대, 해석된 것에 있었다. 서구 코포라티즘은 그 성격, 요건 및 결과에 상관없이 한국의 노사정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노동연구원 주도의 국내 비교연구는 서구의 연구결과를 ‘합의체제의 (이식)가능성’, □노사정위의 가능성’으로 비약시켰다.

특히 최근 국내 비교연구에서 두드러진 오류는 이른바 ‘전략적 선택’의 문제였다. 일부 국내연구는 ‘조건은 부재하지만 그래도 전략 선택이 중요하다’는 일종의‘전략선택 만능론’으로 나아갔다.이들은‘전략적 형성론’혹은‘구성론’(strategic constructivism,

configurational theory)이라는 이름 아래 ‘구조적인 여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의 존재, 주체들의 해결 의지-공감대, 이행능력’만 있으면 코포라티즘(사회적 대화)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곧 ‘전략선택’이 유일한 요건이며, 민주노총의 ‘참가전략’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마법의 약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런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연구원이나 노사정위는 각종 국제세미나에서 ILO 소속 연구자들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은 사회과학 일반의 상식에도 반하는 심각한 자원론(voluntarism)이자 관념론이다. 그리고 서구사회 다수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나아가 이른바 구성론, 형성론자들의 연구결과와도 배치되는 주장이었다. 서구 연구자들은 중앙 집중적 조직구조와 교섭체제, 좌파정당과 타협적 제도정치구조, 계급 간 힘 관계의 균형, 타협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 등 구조적 요건이 신자유주의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전략만이 중요하다면 사회과학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최근 논의가 서구뿐만 아니라 제3세계 많은 사회의 역사적 경험, 구체적 사례를 완전히 무시한 점이다. 예컨대 이들은 결코 ‘사회적 대화체제’로 분류될 수 없는 멕시코를 사회적 합의 체제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비교연구가 무지를 넘어 의도적 왜곡,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일 것이다.

관변 연구들이 거의 소개하지 않는 3세계 사례들에서 이른바 ‘사회적 대화기구’는 대개 ‘노조 통제기구’였다. 멕시코로 대표되는 라틴아메리카(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에서 그것은 신자유주의 통제기구이자, 노동 포섭기구였다. 멕시코에서는 그것은 IMF와 미국이 주도하는 가혹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침묵(‘sound of silence’)이 계속되도록 만든 핵심장치였다. 그리고 동유럽(체코,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러시아 등)에서도 그것은 구조조정과 자본주의이행, 민주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관리하고, 비용을 노동 측에 전가하는 핵심 통제장치였다.

그나마 유의미한 시도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또 남아공에는 강력한 집권 좌파정당, 중앙 집중적 노조조직과 높은 조직화, 곧 강한 계급역량, 인종차별(Apartheit) 철폐투쟁의 역사적 경험과 민중적 연대의 전통이 존재한다. 이 구조적 조건은 여타의 3세계 국가와 크게 다르며, 한국사회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자본주의의 세계체제 내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구보다 제3세계에 훨씬 가깝다.(<표> 참고) 그것은 한국 노동체제의 전근대성, 그리고 한국 노동운동의 취약한 역량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한다면 서구와의 비교 이전에, 제3세계 사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긴요하다.

<표 > 3자 합의실험의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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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특성           동유럽           멕시코               한국           린코포라티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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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주도권      국가 주도        국가 주도           국가 주도      국가-이익조직 쌍방

- 이익조직 특성   분산, 역량 취약    분산, 중간 역량    극도 분산, 취약   조직된 분권화, 중간

- 노조-국가관계     일부 종속        국가에 종속        일부 종속/대립       자율성

- 정당-노조관계   조직적 관계부재    지배정당에 종속    조직적 관계부재    유기적 연관

- 정부 성격      우파(신자유주의)   우파(신자유주의)    우파(신자유주의)   다양한 가능성

- 계급 힘 관계    국가 우위         국가 우위           국가 우위        약한 국가우위

- 단체교섭     분권화?기업단위    중간정도 분권화     분권화?기업단위   중간정도?부문별

- 지배의 기제       시장, 위계         위계, 폭력          폭력, 시장        네트워크

- 역사적 배경  사회주의·단원주의   국가코포라티즘    국가 억압체제     사회코포라티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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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시대에 수많은 제3세계 사회에서 대동소이한 '사회적 합의‘실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설명해야 할 일이다. 더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크게 세 가지 구조적 상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부분의 제3세계 사회는 1990년대 초반까지 민주화이행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노동사회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이는 이른바 ‘통제의 위기’를 발생시켰다. 사이비 합의체제는 무엇보다 통제의 위기에 대응한 국가-자본의 이데올로기공세였다. 또 이 과정은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압박, 자본축적의 위기와 중첩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세기 국면을 맞이한 제3세계 노동운동 일반의 취약한 역량은 또 다른 조건이었다. 사이비 합의나 강제된 합의가 노동대중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일정한 통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들 중 하나는 노동계급 역량의 취약성이란 것이다.

3. ‘한국적 토양 위에서 사회적 대화전략은 유효한가?’

이 질문은 노사정위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물음이 된다. 서구 비교연구가 ‘이식의 관점’보다 ‘개별 사례에 적합한 정책 개발’을 강조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대화와 합의의 여건이 존재하는가라는 결정적인 문제이다. 또 그것은 소위 ‘전략적 형성론’의 입장에 선다 하더라도 국가·자본에 의지가 있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점이 된다.

먼저 우리사회에 합의를 위한 구조적 조건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자. 국가?자본의 선한 의지, 전략적 선택이 있다면 합의가 가능한 그런 구조적 상황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구조적 제약요건이 고찰될 수 있다.

먼저 우리의 경우 노동계급의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기업별 노조 조직체제가 결정적이다. 기업노조체제에서는 높은 민주성에도 불구하고 이익(interest)의 결집, 민주적?집중적 의사 결정이 매우 어렵다. 이는 낮은 조직율의 효과를 더욱 반감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11-12% 대의 낮은 조직율과 대기업중심의 조직적 편중성도 문제가 된다. 노사정위 문제에서는 한국 노총을 제외하고 5% 수준의 조직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관련된 물적, 정책적 역량의 취약성은 재론이 불필요하다.

한편 최근의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 문제는 그나마 취약한 조직역량을 보완하는 정치적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역사적 의의와 가능성을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3% 의석’을 과장해서도 안 될 것이다. 벌써부터 이를 사회민주주의의 ‘양 날개론’으로 띄우는 것은 그자체가 개량주의일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과장하는 관념론이다. 결국 이제 제도화의 첫 단추를 끼운 민주노동당이 노사정위 참가의 ‘새로운 근거’가 될 수 없다.

둘째, 국가, 정치구조의 틀이다.

15년 이상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는 여전히 수구-냉전국가, 분단국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단국가의 억압적 관료체제가 여전히 경제부처, 공안부처를 중심으로 주도권 장악하고 있으며 노동배제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한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종속적 신자유주의(‘경쟁력주의’와 ‘법치주의’, ‘대미 종속성’)라는 국가 내부의 전략적 헤게모니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대통령 중심의 노동억압, 줄 이은 노동열사, 각종 파업진압, 손배소송, 소위 로드맵과 파견노동자제도의 확대 시도 등 지금까지의 경험은 현재의 정치구조 틀의 반영이었다. 노무현(정부)의 ‘변신 선언’은 그 상징이었다. 그것은 향후에도 노동 배제, 신자유주의 경제·노동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말한다.

전체적으로 정치사회는 보수·수구의 압도적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진출에 대한 경계로 양당의 정책연대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일이다. 이는 곧 민주노동당에 대한 왕따전략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상생(相生)의 대상이 민주노동당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열우당의 정책적 가능성에 대한 과대평가는 금물이다. 오히려 열우당은 ‘신자유주의 대 동맹’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요컨대 노사정위가 ‘경쟁력주의’, ‘노사화합주의’를 벗어나서 노동개혁을 논의할 수 있게 해주는 정치적 환경은 여전히 없는 것이다.

셋째, 시민사회 구조적 지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신자유주의 담론을 전파하는 이데올로기기구, 적대적 보수 언론의 이데올로기공세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 언론개혁도 이 문제와는 무관한 일이다. 언론개혁은 자유주의적 개혁으로 계급의 문 앞에서 그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는 것이다. 계급적 대안 매체, 즉 노사화합-국가 경쟁력 제고의 담론을 넘어설 언론은 현재 없다.

그리고 1998년 이후 지속된 시민운동의 보수화 경향도 강화될 전망이다. 형식적 민주화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국가에 의해 동원되고 조직되는 경향은 우려할 만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노동자 적대는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노동계급의 역량이 시민사회 조직, 시민운동에 미치지 않은 조건에서 반노동자 정서, 낮은 시민의식의 장벽은 지속될 전망이다.

넷째, 역사적 경험의 차원에서도 노사정위 합의의 기반은 일천할 뿐만 아니라 더 약화되어 왔다. 반세기 노동배제의 정치·사회체제에서 이제 겨우 이루어진 민주노조, 민주노동당 합법화를 과장할 순 없는 일이다. 그보다는 노조조직을 동원하여 국가가 조직노동을 배제하고 지배해온 오랜 역사적 유산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예컨대 1970년대 한국노총이 산업평화를 앞세우며 유신정권의 노동탄압에 ‘합의’했던 경험은 한국사회에 고유한 역사적 조건인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래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사정위와 이른바 각종 ‘합의’의 경험들이 이제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3년과 1994년의 노경총 임금합의, 1996년의 노개위 합의와 날치기 법개정, 1998년 정리해고 합의와 현대자동차 합의, 2001년 한국노총의 복수노조합의 등 노동대중에게 각인된 ‘배신’의 경험들은 이제 하나의 역사적 조건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합의 실험은 내외의 독점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란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정리해고,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비정규직 확대정책이 ‘참여와 협력’의 이데올로기 아래서 진행되는 모순이다. 한편에서 인력 감축, 비용 삭감 위주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실행될 때 다른 쪽에서 실업자 생계대책,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모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노동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동의할 때만 ‘사회적 합의’는 가능하다”는 딜레마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대동맹 아래에서는 진정하게 “합의할 내용(지점)이 없다”.

요컨대 노무현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국에 ‘합의의 구조적 조건’은 부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자본의 전략선택, 특히 노동의 전략선택이 문제가 된다면 노사정위의 지난 6년 경험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사정위 6년 경험에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노사정위 참가’는 ‘강제된 참가’였다는 점이다. 1기 노사정위로부터 국가는 일관되게 노동의 참가를 강요하였다. 1998년 1월의 참가, 6월 2기 노사정위의 참가는 물론 한국노총의 참가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2000년 하반기 이래 불참에 대한 대가로 민주노총은 가혹한 탄압 경험하였다. 자주적 참가를 봉쇄하는 ‘비자주성의 전략적 지형’이 튼튼하게 작동하였던 것이다. 이 기간동안 국가는 노동정치의 모든 쟁점, 문제들을 노사정위로 떠넘기는 전략을 고수하였다. 노사정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조직이 되었다. 불참조직에 대해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여론 공세의 압력이 가하였다. 또 동시에 불참은 ‘법과 원칙’을 정당화하는 근거였고 민주노조에는 무차별적 폭력이 계속 가해졌다. 현재 민주노조 조직 내부에서 노사정위 참가의 대중적 요구가 존재하는 객관적 기반은 바로 이 같은 ‘비자주성의 전략적 지형’이다.

둘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한국노총의 참가 경험이다. 먼저 노동은 불참한 것이 아니라 ‘참여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 한국노총은 이 기간동안 불참-참가를 되풀이하였으나 전략수준에서 참가방침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은행파업 등 산하 노조에 대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지도부의 실추된 위상은 왜곡된 형태로 보상받고 유지되었으나 소속 노동대중의 거부로 인한 조직력 약화-민주노조운동 강화의 역설적 결과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때로 2001년 2월 합의(전임자임금지급금지 유예, 단위사업장 복수노조금지 존속)처럼 소위 ‘실익’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노사정위 관련자들도 인정하는 잘못된 합의였을 뿐이다.

셋째, 합의 건수, 합의사항 이행여부문제이다. 우선 정부와 노사정위가 자랑하는 ‘합의 이행 숫자 나열’은 무의미한 일이다. 불이행 사례는‘실업자의 초 기업단위 노조가입’ 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합의 이행으로 분류되는‘노동참가 방식의 구조조정’,‘부당한 정리해고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재벌 개혁과 조세 개혁’ 등 핵심 사안의 실제는 노동대중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다.

한편 노사정위의 대표적인 업적인 교원노조는 1998년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한 대가였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민주노총 위원장의 한겨울 길거리 단식농성을 거쳐 겨우 이루어진 일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1997년 겨울총파업의 성과였다. 또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의 경우에는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합법화 시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법정 노동시간단축은 ‘임금저하-노동조건 후퇴’의 개악으로 끝났을 뿐이다. 노사정위가 주도한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합의는 그 직후부터 지켜지지 않았고, 현재에도 해고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지난 6년의 합의 실험은 국가폭력으로 뒷받침된 ‘참여와 협력’이었을 뿐이다.‘참여와 협력’의 구호 뒤에서는 ‘손배소 청구’,‘이른바 공권력 투입이라는 파업파괴’,‘불법쟁의 이데올로기 공세’,‘구속, 수배 등 형사처벌’,‘적나라한 폭력배-경찰 동원’이 계속되었다. 노사정위는 애써 이를 무시하였으나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를 수는 없는 일이다. 말하자면 네덜란드 린코포라티즘의 ‘국가 협박’('shadow of hierarchy')은 한국적 토양에서 항상적인 법적, 제도적 폭력 행사로 나타난 셈이다. 이른바‘참여정부’의 국가 폭력도 2003년 경험했듯이 만만치 않았다.

다섯째, 노사정위의 구성과 의사 진행도 합의의 정치에는 걸맞지 않았다.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노조의 지분은 1/3-1/6에 불과하였다. 정부위원과 ‘친 자본 공익위원’이 수적으로 압도하였으며 이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한국노총의 존재로 말미암아 분할 지배의 가능성이 상존한 것도 지분을 더욱 축소시켰다. 또 노사정위에서 자료나 정책적 지원은 국가기구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전담하였다. 그리고 실무구성원의 인적 배경, 예산 배정과 집행도 완벽하게 정부가 주도하였다. 결국 운영 전반의 자율성은 없었다. 그 결과 의사진행과정에서 국가?자본의 요구는 쉽고 빠르게 관철된 반면, 노동의 요구는 흔히 지체되었고 초점이 흐려지거나 무시되었다. 국가의 정치적 판단, 경제상황 관리에 노사정위 운영은 항상 종속되었다.

여섯째, 참가의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6년간의 사회경제적 결과는 신자유주의의 일방적 관철이었다. 정리해고, 구조조정-매각, 노동시장 유연화-비정규직 확대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노사정위 존재 여부와 무관히 관철되어 왔다. 그것은 노사정위의 존속이 ‘사회 통합적 구조조정’을 가져다준다는 가설의 실상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1년 봄 민주노총의 조직적 투쟁의 결과였던‘노동시간 단축’은 참가한 한국노총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에서‘노동시장 유연화’로 귀결되었다. 민주노총이 참가조직이었으면 더 나은 합의안이 가능했다는 주장은 과거의 합의 경험을 낭만적으로 해석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동안 민주노조운동의 경험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기와 2기 참가과정에서 민주노조가 얻은 것은 정리해고 만이 아니었다.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이념적·조직적 혼란이 계속되었던 것은 주요한 결과 중 하나였다. 1998년 2월 합의, 2기 노사정위 참가, 사회적 조합주의논쟁, 발전파업의 파행, 선거 과정에서의 대립 심화 등 노사정위의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영향은 뚜렷하였다. 자주성의 훼손 문제는 특히 심각하게 나타났다. 발전합의에서 나타나듯이 ‘한국노총과의 (무차별)통합론’,‘경쟁력-생산성주의 담론’,‘노사협조주의’,‘이른바 국민적 관점과 국민경제론’,‘전투성-파업투쟁에 대한 과도한 비판’등 이데올로기적 폐해가 조직 내에서 속출하였던 것이다. 노조운동의 모든 것을 노사정위로 환원시켜 설명할 순 없다. 그러나 노사정위 참가문제가 조직 내 균열을 심화시켜온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결국 ‘한국적 토양’의 함의는 그 토양이 (참가)전략 선택의 선택지를 매우 협소하게 하였다는 점에 있었다. 또 참가하더라도 장외의 ‘(전투적) 대중투쟁’이 참가전술과 체계적으로 결합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불참 결과, 개입의 여지가 없어 실익에서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서 ‘실익’,‘참가’의 관점은 그야말로 노사 협조주의와 경제주의, 실리주의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이는 불참 상황에서도 노동정책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실익의 정도를 결정하는 등 정책적 영향력 행사의 주체는 민주노총이었던 현실을 전혀 도외시하는 사고이다. 모두가 알듯이 교원노조·공무원노조·교수노조 합법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노동자 대책 마련, 이주노동자 대책 등 모든 핵심 주제에 관해 정부는 물론, 한국노총조차도 장외의 민주노총의 요구가 기준선이었다. 최근 총선과정에서 공무원노조가 전투적 투쟁을 수행한 함의도 바로 이것이었다. 더 나아가 4대 악법 철폐, 민주노조운동 합법화라는 ‘제도개선’은 전투적 대중투쟁의 결과였다. 장외 투쟁은 제도개선과 무관하다는 인식은 합법주의, 제도주의, 개량주의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세계의 노동운동이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을 주목했던 것도 바로 이런 특성 때문이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이미 그 맥락이 왜곡되었으나, 이런 특성을 서구의 학자들은 ‘사회 운동적 노동조합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라고 불렀다.

국가가 노사정위원회를 고집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에서, 또 구조적 조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것은 ‘배제적 노동체제’와 정부의‘노동정책’에 심대한 변화를 야기했던 전투적 민주노조운동의‘투쟁동력’을 거세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의 담론에서 노사정위가 노사화합과 협조, 산업평화, 국가 경쟁력 제고, 신인도 개선과 동의어로 나타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구체적인 기제는 민주노조운동의 특성인‘자주성’과‘민주성(현장성)’을 제어함으로써 그 계급적 성격을 탈색시키는 데에 있다.  더불어 노동의 저항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신자유주의시대의 노동통제기제를 새로 구축하려는 국가-자본의 시도이다. 이른바 ‘사회 통합적 구조조정, 신자유주의’를 하자는 것이다.

4. 사이비 합의주의와 노사정위 참가 : 노동운동의 위기

여러 가지 단서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이미 ‘참가’를 결정하였고 ‘참가’하고 있다. 별로 일관되지 않는 여러 근거들과 논리들 보다 참가를 가능케 했던 가장 중요한 힘은 민주노총 조직 내부의 요구였다. 조직 내외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중적 참가 압력, 그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수많은 부정적 효과를 예견하면서도, 또 별로 대책도 없이 참가하는 민주노총을 설명하는 것은 현재의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진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 된다.

우리사회에서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 보조적 통제기구로써 사이비 노동포섭전략, 사회적 합의정책이 힘을 발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물론 국가와 자본의 새로운 통제전략의 구사이다. 기존의 1987년 노동체제의 해체가 시작된 이후 국가는 높은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일관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강화되어온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의 급속한 확산도 중요한 배경요인이 되었다.

그렇지만 노동운동 내부의 구조적 한계도 사이비 합의전략의 효과를 배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기업단위 노조, 특히 대기업노조에 기반을 둔 전투적 대중투쟁은 더 이상 ‘계급적 단결’의 모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중요한 대기업의 조직 기반은 계급적 단결-연대의 확장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협소한 경제적 이해의 실현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여성/이주/특수고용노동자 등 제반 의제들은 해결의 실마리가 여전히 모호한 채로 남아있다. 요컨대 민주노총의 합법화 이후 계급적 단결의 새로운 전망은 열리지 않았던 반면 노동계급 내부의 분절화, 상태의 악화는 크게 진전되었다. 수세기 국면에서 계급적 단결의 전망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노동계급 대중이 사이비 개량주의적 포섭전략에 견인되는 것은 어쩌면 이해할 만한 일일 것이다. 사이비합의주의 공세의 이면에는 체제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노동운동의 위기, 전략적 대응 부재의 위기가 가로 놓여 있다.

물론 1987년체제 하의 노동운동 전략, 전투적 대중투쟁전략의 합리적 핵심은 보존,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변화된 노동체제의 구조적 조건에 부응하고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계급적 연대전략, 계급적 단결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보다 새로운 발상, 열린 토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보론 : 전술적 참가론】

참가여부는 물론, 참가할 경우 무엇을 조건으로 어떻게 참가하며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는 중요한 고민거리이다. 이 논의를 위해 먼저 고민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노사정위 참가의 폭과 수준을 미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참가한다면 그것이 전략적 참가가 될 것인가, 전술적 참가에 국한될 것인가.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우선 앞서 보았듯이 ‘구조적 여건의 척박함으로 인해 민주적 조합주의체제의 구축은 현실적으로 난망’하고, 전략적 참가의 여지는 없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남은 것은 전술적 차원의 참가일 뿐이다. 이 때 전술은 전략적 요소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즉 전체 노동자(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세력화라는 전략적 관점 하에 ‘전술적 참가’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 참가 여부는 참가의 형식이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예상되는)참가의 ‘내용과 결과’를 중심에 놓고 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자주성’을 뺏기고, 혹은 ‘신자유주의 경쟁력주의’나 ‘노사협조주의’를 용인하고 실익을 얻는 방식의 참가는 불가하다는 점이다.

특히 전략적 차원에서 ‘계급적 대중투쟁’(전투적 대중동원) 전술과 ‘참가’ 전술의 연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남는다. 전술적 참가라면 양자의 체계적 결합이 전제될 것이다. 즉 전투적 동원은 참가처럼 여전히 중요한 전술적 수단이 된다.

그리고 너무 자명한 일이나 전술적 참가라면 참가의 전제조건을 확인하고 내부에서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분명한 수순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참가 이후 의사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는 내부의 조직적 장치, 또 상황 전개에 따라 전술적 불참과 탈퇴의 수순을 밟을 수 있는 기준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참가의 전제가 되는 조건들에 대한 문제이다. 이미 민주노총은 참가의 전제 조건을 제시한 상태이다. 다만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크게 서너 가지의 조건을 걸 필요가 있다.

먼저 이미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노사정위 조직의 개편문제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의 조직의 형식적 재편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노사정위의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조직적 독립성·자율성 확보, 위원(회) 구성·선발의 중립성 제고 및 노동의 대표성 확대, 실무자의 충원과 관련 연구자?연구기관 선정에서의 중립성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 과거 투쟁-참가의 결과이자 현안인 사항들에 대한 분명한 해결이 요구해야 할 것이다. 로드맵, 공무원?교수 합법화 방안(주체 참가와 기본권 범위), 파견제 확대-이주노동자 단속의 노동부 정책방침과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 방안, 특히 노동정책 중 ‘불법파업 엄단방침’, ‘법 만능주의’ 문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

이들 중 몇 가지는 난제이나 포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의 ‘실질적 참가’를 보장한다는 국가-자본의 최소한의 약속의 의미가 담겨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참가할 순 없는 일이겠으나 분명한 문제제기는 꼭 필요하며, 최소한의 관철 수준은 미리 결정해두어야 한다. 지불의지가 있는 상대와 값 싼 거래를 해선 안 될 것이다.

셋째, 참가 이후 의제 설정도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참가 이후의 논의 의제는 노사정위가 ‘구조조정 보조기구’, ‘사회통합기구’로 전락치 않도록 제어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는 민주노동당과의 정책적 협조, 공동의 요구 방안에 대한 고민도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산별노조-산별교섭의 문제를 어떻게 의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와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만큼 의제 설정방식과 민주노총의 정책 대안을 상대적으로 쉽게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별노조 건설 노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핵심 논의주제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와 관련된 정책적 요구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논제로 되어 온 비정규직-파견노동자-특수노동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문제, 빈곤과 복지제도 개혁 및 예산 확대의 문제, 세제의 전면적 개편, 이주노동자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산업-통상정책의 요구들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미 상당히 진척되거나 마무리된 자유무역협정(FTA)문제를 재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기가 불가하다면 재협상이나, 그 과정에서의 노동참가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이다.

또 노동기본권의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교원?공무원?교수의 기본권 보장 확대문제, 집시법 개정, 노동조합의 정치참가(정치자금법),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문제, ‘최저임금제’의 전면적 개편 문제, ‘노동시간단축’법안 재개정 문제, 노동쟁의의 불법 규정문제 등 과제는 산적해 있다.

한편 지금까지 의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도 새로이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간 국가 기구가 완벽히 통제하고 있는 노동행정, 관련 기관에 대한 개입이 시작되어야 한다. 근로감독제도 개편, 노동위원회 개편문제(노동법원), 근로복지공단 등 제반 산하기구에 대한 노동자 경영참가와 통제가 필요하다. 특히 노동연구원-노동교육원의 운영에 대한 개입과 통제는 중요하다. 기타 일반적인 여러 가지 정책 기획 과정에서의 개입과 모니터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잊혀진 재벌개혁, 언론개혁의 의제를 다시 제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간 개혁방안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3년에 또다시 경험했던 언론의 노동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물론 노사정위가 이 문제들을 모두, 동시에 해결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주체 역량 상으로도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내부적으로는 우선과제,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매개로 전국적?계급적 전선을 만드는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참가 이후의 전략적 행동의 경로도 미리 전략적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먼저 혹시 합의가 된 부분이 있다면(과거 합의를 포함해서) 합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으나 약속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 자본의 노골적인 약속 위반/이행 거부 등 참가의 전제가 소멸할 경우, 불참-탈퇴는 언제라도 가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그 수순 혹은 그 근거를 둘러싼 나름대로의 기준이 필요하다. ‘전술적 참가’는 ‘이런 조건이 안 되면’ 언제라도 탈퇴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1998년과 2002년에 보았듯이 탈퇴의 시기와 수순을 놓치면 그 반대급부는 노조 조직에 대한 심각한 타격으로 귀결할 것이다. 다만 참가 그 자체에 따르는 대중조직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므로 그 수순과 결정은 신중하게, 그리고 사전에 고민될 필요가 있다.

< 느리지만 바르게 빨리 가는 길 >

모두가 알고 있는 바이지만 현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정위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입장을 천명하고 당선된 지도부이다. 또 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천명해왔다. 노사정위 문제는 조직 내부의 민주적 토론과정을 거쳐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후자가 충분히 진행될 경우 노사정위 참가 문제에 관한 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두 차례에 걸쳐 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하게 된다. 일종의 알리바이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참가가 조합원의 대중적 요구에 기반 하여 이루어지고, 그 과정이 충실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의 문제는 그 같은 절차적 정당성으로 모든 일이 정당화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앞 서 본 바와 같이 참가가 거의 불가능한 제반 조건 속에서, 또 ‘노사화합과 경쟁력’을 앞세운 상대와 함께 하는 노사정위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세기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과 역사성의 문제가 걸려있다. 목숨으로 방어한 민주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 그 계급적 연대성이 시험받는 문제인 것이다. 또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 있는 노동대중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무게만큼의 깊은 고민, 체계적인 준비, 신중한 결정과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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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중기(2002), ‘코포라티즘과 한국의 사회적 합의’, [진보평론], 가을호(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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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2004),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전략’, ILO-KCTU 공동 워크숍, ‘유럽 각국과 비교한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전략’(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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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xler, Franz, Sabine Blaschke and Bernhard Kittel eds.(2001), National Labour Relations in Internationalized Markets: A Comparative Study of Institutions, Change, and Performance, Oxford University Press.

토론문 ③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노광표

“사회적 교섭 기구 및 노사정위원회”참여 문제

1. 들어가는 말

1998년 6월 민주노총의 불참이후 한국노사관계에 있어 노사정위원회는 ‘계륵(鷄肋)’같은 존재였음.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데에는 정부당국의 무성의(애매한 위상, 정략적 이용) 및 합의사항 불이행, 자본측의 실제적인 보이콧 대응 등이 주요 원인이지만 이와 함께 민주노조진영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조직 방침 결여에도 그 원인이 있음.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불참이후 “탈퇴와 해체 전략” →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대정부 직접교섭 전략” 등을 통해 외환위기이후 신자유주의 공세를 돌파하고자 하였으나 그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음. 2004년 1월 출범한 이수호 집행부는 “기업별 교섭을 넘어 산별교섭, 대정부교섭, 사회적교섭 등 중층적, 총체적 교섭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설정한 바 있음. 이와 같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방침에 따라 “노사정위원회 개편과 이를 통한 민주노총의 참여”는 기정사실로 인식되어 왔으며 현재 민주노총은 조직 내 논의를 수렴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2004년 6월부터 한시적인 기구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개설되어 노사정위원회 개편 및 운영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전략은 과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둘러싼 조직 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 내 책임 있는 논의뿐 아니라 사회적교섭기구에 참여하는 기본방침 그리고 의제 설정과 준비 그리고 대중투쟁과의 결합 등 몇 가지 기본 방침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사회적 교섭 기구” 참여의 기본 입장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사회적 교섭 기구 참여는 노동운동 주체의 입장에서는 노동운동의 발전과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판단이 전제되어야 함. 이러한 점에서 노사정위원회 및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 문제는 고정된 변수가 아닌 노동운동의 역량 강화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활용론’의 입장에서 접근 하는 것이 바람직 함.

따라서 민주노총은 대중투쟁을 근간으로 하면서 ‘협상과 교섭의 장’을 활용하는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함. 노사정위원회 또는 사회적교섭기구에 대해 노동운동의 지속적인 개입과 비판의 통로이자, 노동계의 의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장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전술적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 필요함. 즉 대중투쟁을 근간으로 두면서 협상을 전개하고 노동 대중과 국민 대중에게 자신의 요구와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시키고 사회적 주도권을 확장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또는 사회적교섭기구를 활용해야 함. 물론 이러한 접근법에는 노사정위원회 또는 사회적교섭기구에 대해 ‘필요에 따른 불참’도 전략으로 포함될 수 있음.

한국의 노사정위원회 또는 사회적교섭 기구는 서구 유럽국가에서 이야기되는 “사회적 합의주의(social corporatism)”의 성격으로 이해 될 수 없음. 사회적 합의기구가 작동하는 유럽국가의 사례를 보면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동자 정당의 집권이나 진출, 둘째, 노사 단체의 중앙 지도력과 집중성을 통한 대표성, 셋째, 국가정책의 자율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 일반적인 사례임.

그러므로 노동운동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노사정위원회”나 “사회적교섭기구”의 성격을 “사회적합의주의”로 규정하고 이의 참여는 노동운동의 국가와 자본에의 “개량 또는 포섭”기제의 함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음. 또한 사회적 합의구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한국의 현실을 외면한 채 마치 노사정위원회 또는 사회적 교섭 기구가 엄청난 개량과 포섭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양 주장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관념속의 상상'에 불과함.

다른 한편, 노무현 정부 하에서 노사정위원회 또는 사회적교섭기구가 김대중정부와는 달라진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현실을 무시한 낭만적 기대에 지나지 않음. 집권이후 지난 1년 반의 노동정책을 보면 현 정부는 물리적 탄압(억압)보다는 헤게모니적 접근과 시장 기제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을 전개해 왔음. 아울러 자신의 개혁적 공약 역시 시장주의 정책이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관료·재벌·한나라당의 저항에 직면하여 시행착오와 지지부진한 자중지란 속에 빠져있음. 그러므로 최소한의 노동개혁 그리고 사회개혁의 진전은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중진영의 단결과 대중투쟁을 통해 성취 될 수밖에 없음. 물론 여기에는 노동운동의 의제 선점과 정책형성 능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대중투쟁 능력임.

3. “사회적 교섭 기구” 참여를 위한 조건과 전제

노사정위원회 또는 사회적교섭 기구의 참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의기구를 통한 민주노총의 방침 수립이 전제 조건임. 이를 위해 먼저 지도부의 명확한 자기입장이 전제되면서 조직 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함. 지도부의 애매한 입장은 책임 있는 결정을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 있음.

특히, 조직 방침 결정시 노사정위원회 및 사회적교섭기구에 대해 공통의 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 필요 함. 노사정위원회 및 사회적교섭기구에 대한 과잉기대와 과소평가라는 주관성을 버리고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활용’의 입장에서 참여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함. 물론 참여에는 책임성이 전제되며 ‘불참에서 참여’로 변경하는 전제조건이 제기될 수 있음.

다른 한편 참여가 아니면 현재 노동운동에서 제기되는 대정부 교섭과 '노동의제의 사회적 의제화'라는 과제-즉,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나 법·제도는 물론이고 경제·산업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개입-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대안도 조직 내에서 분명히하고 공유하는 자세가 요구됨.

노사정위원회의 개편과 관련하여 몇 가지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님. 발제문에서 지적된 과거 노사정위원회의 한계, 즉, -① 반노동자 정책 수행 ② 협약기구로서의 독자성 부재 ③ 정부 주도 ④ 합의사항 불이행 ⑤ 산별, 업종별 교섭 틀의 부재-를 극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을 제도와 형식으로 현실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임. 노사정위원회 재편의 핵심은 실질적 논의와 교섭의 장이 될 것인가 이며 여기에는 당사자들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함.

민주노총이 불참에서 참여를 결정한다면 과거 노사정위원회의 구조 및 운영에서 해결되어야 할 핵심 사안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며, 이를 공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 함. 또한 정부와 자본에 대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전제인 노동배제의 정책 및 관행 폐기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를 원상회복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함. -손배가압류, 구속노동자, 해고노동자의 문제 등-

또한, 노동운동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교섭기구’를 통해 노동운동이 해결할 핵심쟁점 및 과제를 무엇으로 잡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장단기전략과 내부목표가 더 절실하고 중요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고용불안, 비정규직 확산, 노동 내부의 격차 확대, 그리고 빈부격차의 심화 속에서 노동운동이 자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해결할 의제와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이 필요 함. -즉, 노동기본권보장의 문제,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철폐, 산별교섭의 제도화, 경영참가, 고령화 및 산업공동화 등 노동문제뿐 아니라 조세개혁, 빈곤 및 복지문제, 언론개혁, 재벌개혁, 투기자본 규제 등 사회개혁의 과제가 필요 함-

마지막으로 과거 노사정위원회 참여과정에서 논란되었던 합의사항에 대한 결정을 조직 내부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내부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해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런 점에서 발제문이 제시한 사회적교섭기구의 참여를 위한 기본 입장은 합당하다고 판단됨.

4. 노동운동의 혁신과 과제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은 안팎으로 많은 시련에 놓여 있음.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은 10%대에 머물러 있으며, 비정규직·여성 등이 노동조합에 거의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대표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 또한 총파업을 선언하지만 위력적인 투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예/ 2004년 상반기 지하철투쟁, LG칼텍스노조 투쟁 등). 다른 한편 노동조합운동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당하고 보수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도 폭넓은 사회적 연대로 돌파해내지 못하고 있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광풍 속에서 기업 단위 전투적 투쟁만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키기에는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 기업단위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일부 개선할 수 있지만, 국가 전반의 정책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존재 함.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운동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를 잇고 이를 21세기의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구현해야 할 과제를 받고 있음.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은 노사정위원회 또는 사회적교섭기구 참여가 핵심 쟁점이 아니라 노동운동 앞에 놓여있는 총체적 과제 해결을 위한 내부의 혁신과 공동 의제를 개발해 나갈 시점임. 이런 점에서 사회적교섭기구 참여는 현재 노동운동 앞에 놓여 있는 여러 문제 중 하나의 사안임. 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의 미래를 열어 갈 총노선과 전략임. 노동운동의 연대성과 변혁성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방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개방적이고 열린 토론이 요구되는 시점임.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인 자주성, 민주성, 전투성, 연대성의 원리는 주장이 아닌 삶과 작업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할 노동운동의 과제 임.

토론문 ④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박성인

한국에서의 ‘사회적 합의’, 역사와 그 교훈

새로운 공세

4·15총선 이후 노무현 정권이 집권 2기의 핵심적 개혁과제의 하나로 노사관계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함으로써, 다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사회적 합의주의’문제가 노동운동 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노무현 정권은 2003년 3월에 민주노총의 전 지도위원이었던 김금수 씨를 노사정위원장에 임명하여‘노사관계체제 발전전략(안)’을 마련했고, 2003년 12월에‘손배 가압류 문제에 관한 합의’, 2004년 2월에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이뤄내는 등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왔다.

4·15총선 일정 때문에 노사정위원회 내에서의‘노사관계체제 발전전략(안)’에 대한 논의 시한이 2004년 6월말까지로 연기되기는 했지만, 올해 안에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4·15총선에서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실패로 지도부가 교체된 한국노총이 이후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어떤 방향을 잡을지 변수가 있지만, 8월로 예정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 여부 결정이 추진 중인 ‘사회적 합의’의 1차적인 관건이 될 것이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사회적 합의’가 시도되어 왔다. 그것이‘사회적 합의’였는지 자체는 별개로 치더라도, 여전히 그간‘사회적 합의’의 구속력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역시 이러한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또 그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는 한편으로는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 빈부 격차의 심화와 고용불안,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의 분할 고착화라는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4·15총선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노무현 정권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이 경제특구와 자유무역협정(FTA), 그리고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 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그를 위한 노동유연화의 제도적 정착을 한국 자본의 사활적 관건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회적 합의’시도와 다른 성격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지금 시기 추진되는‘사회적 합의’는 비단 노무현 정권에게만이 아니라,  87년 6월 민중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이라는 방향에서 자본축적체제의 변화를 모색해 온 한국의 총자본진영에게 그 전환의 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매듭할 수 있는지 가름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한국의 노동운동은 96~97년 노동자총파업과 IMF 외환위기 이후 전면화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권과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고용 없는 성장’,‘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과 비정규직화’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진영은 혼란과 동요 속에서도 대중투쟁을 통해 생존권을 수호하고 노동 3권의 확장을 위해 투쟁해 왔다.

한편으로는 그 투쟁의 성과로, 다른 한편으로는 그 투쟁의 한계로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진보정당 건설을 통한 의회 진출에 성공하면서도,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 단결의 약화, 상층지도부와 현장 조합원간의 분리,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지도부의 전면적 등장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조운동진영은‘신자유주의적 개혁’,‘선진 노사관계의 정립’, ‘국제 노동기준’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사회적 합의’공세에 다시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공세에 민주노조운동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한편으로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의 투쟁의 성과를 총괄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유연화’라는 새로운 자본축적체제에 어떠한 정치적 전망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져 왔던 ‘사회적 합의’시도에 대해 검토해 보고,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사회적 합의’의 성격과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노-경총 사회적 합의’와 ‘어용노총 탈퇴투쟁’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시도는 3차례 있었다. 93~94년 김영삼 정권 초기에 경총과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노-경총 사회적 합의’, 96년 김영삼 정권 말기에 소위 ‘신노사관계 구상’을 중심으로 한‘노사관계개혁위원회’시도, 그리고 IMF 외환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98년에 김대중 정권이 추진했던‘노사정위원회’가 그것이다. 그 배경과 경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임금인상투쟁과 민주노조 건설을 통한 노동3권의 쟁취를 결합시키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이에 대한 노태우 정권의 대노동정책은 탄압을 통한 민주노조의 배제와 매년 하반기 경제종합대책 발표로‘한자리수 임금가이드라인’ 제시하여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임금억제 정책과 민주노조 배제 정책은 변칙적인 임금인상과 민주노조운동의 성장 자체로 무력화되었다. 91년부터 노태우 정권은 임금수준만이 아니라 임금구조, 임금격차, 지급 및 결정방식까지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총액임금제’조치를 위로부터 강제했으나, 민주노조진영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93년 초에 출범한 김영삼 정권은 OECD 가입을 추진하면서 자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경제정책’ 아래 노동정책을 포섭하고 통제할 목표로 한국노총과 경총간의‘노-경총 사회적 합의’를 추진했다. 한자리수 임금인상률과 사업장 내 복지기금 확대, 그리고 정부의 소비자 물가 억제 노력과 고용보험 실시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노-경총 사회적 합의’는 93년과 94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탄압과 임금통제정책의 한계를‘노사간 자율적 합의’라는 형식으로 돌파하고, 한국노총을 중앙단위 단체협상의 파트너로 삼음으로써 민주노조의 저변적인 확산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노-경총 사회적 합의’는 임금정책을 노사간 대립과 교섭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체 국민경제 수준에서 통제하고,‘고통분담론’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론’과 같은 이데올로기를 통해 노동조합을 압박하며, 임금억제정책을 고용보험제 실시 등의 사회복지정책으로 보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민주노조운동 배제전략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그 이후 한국사회에서 시도된 ‘사회적 합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최초의 ‘사회적 합의’시도는 실패했다. 94년의 임금인상률이 노경총의 합의를 뛰어넘는 12.5%가 됐고, 94년에 민주노조운동진영은‘노-경총 사회적 합의 반대투쟁’을 대중적인 ‘어용노총 해체투쟁’으로 발전시키면서 오히려 1994년 11월 14일에‘민주노총 준비위’가 출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사회적 합의’가 실패한 것은‘고통분담론’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론’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대중은‘사회적 합의’를‘임금억제정책’으로 인식하게 됐으며, 생계비의 대부분을 임금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에서 획기적인 사회보장정책이나 물가안정 없이 임금억제를 수용할 수 없었다. 또한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대중운동이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사회적 합의의 한 주체인 한국노총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영삼 정권은 1995년에 노사정을 배제하여 제3자가 사회적 합의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공익 대표제’를 통해 단일 임금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 않고 업종별로 각각의 임금인상률 제시하는 방법을 시도하지만, 아무런 실효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이‘공익대표제’는 이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에서‘사회적 합의’관철의 유력한 압력수단으로 되살아났다.

‘신노사관계 구상’과 ‘96~97년 노동법개악저지 총파업’

‘사회적 합의’가 한국 경제와 사회의 전망 속에서 다시 새롭게 제기된 것은 1996년 4월 24일에 발표된 김영삼 정권의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노사관계 구상’이었다. ‘신노사관계 구상’은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기치로, ‘공동선의 극대화의 원칙’, ‘참여와 협력의 원칙’,‘노사 자율과 책임의 원칙’,‘교육 중시와 인간존중의 원칙’,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의 원칙’ 등 5가지의 원칙을 제시했고, 노동법만이 아니라 노사관계 제도, 관행, 의식까지도 개혁 목표로 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기구로서 5월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설치했다.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라는 기치나 □5가지 원칙’이라는 화려한 수사와는 달리, ‘신노사관계 구상’이 의도하고 목표로 하는 점은 구체적이고 분명했다. 노동유연화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민주노총을 협조적 노사관계의 틀로 포섭해 내는 것이었다. 이미 한국의 자본진영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부터 과거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병영적 노무관리에 기초한 자본축적양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축적 모델을 모색해 왔고, 90년대 초반 민간대기업을 중심으로 ‘신경영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되어 왔다.

자본간 무한경쟁에서‘노동력의 유연한 이용에 기초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자본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려는‘신경영전략’은 작업공정의 합리화와 그에 걸맞는 노동력 이용체계의 구축,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 능력주의적 인사제도와 임금체계의 도입, 직반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 중심의 노무관리체계의 구축, 기업문화제도의 도입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는 결국 노동자간 경쟁과 노동통제의 강화를 통해 한편으로는 생산성을 극대화해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현장장악력을 무력화시켜 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자본의 요구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자본의 운동에 걸맞는 새로운 협조적 노사관계의 틀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신노사관계 구상’이 직접적으로 목표로 한 것이었다.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월차 및 생리휴가제의 폐지, 변형근로제의 도입, 그리고 근로자 파견법 제정 등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악은 ‘선진화, 국제화’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자본 운동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내 자본의 요구는 1993년 김영삼 정권이‘세계화 구상’아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추진하면서 더욱 절박한 것으로 되었다. 국내 독점자본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 콘쩨른과의 전략적인 협력이 불가피했고, 그에 걸맞는 노사관계의 법적 제도적 정비 또한 불가피했다. 그런데 OECD가입을 위해서는‘국제노동기구’(ILO)에서 요구하는 ‘노동법 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즉 국내 노사관계 문제가 국내 독점자본의 국제적 진출을 위한, 즉 새로운 시장개척과 그를 통한 자본축적의 새로운 조건으로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OECD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김영삼 정권에게‘노동법 개정’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외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복수노조의 인정,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폐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보장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부분적 개정은 사실 국제노동기구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93~94년‘노-경총 사회적 합의’의 실패를 통해, 김영삼 정부는 그동안 실제로 노사관계 변화를 주도해 왔고, 또 주요한 전략사업장을 포괄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노동정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인정한 조건 속에서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노사관계 구상’은 한편으로는 국내외 자본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성장으로 인한 노자간 역관계의 변화를 또한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된‘신노사관계 구상’과‘노동법 개정 시도 -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악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부분적 개선의 맞바꾸기’는 결국 ‘노동 문제’가 국가발전전략과 새로운 자본축적체제로의 전환에서 관건적인 요소라는 점, 그리고‘노동 문제’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있다는 점, 나아가 이러한 민주노총을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끌어들여 독점자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위동반자로 삼겠다는 점 등을 현실에서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의 ‘신노사관계 구상’은‘참여와 협력’이라는 기치와‘5원칙’에 걸맞지 않게 낡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5월에 만들어진‘노사관계 개혁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을 둘러 싼 논란은 의례적인 겉치례 과정에 불과했다. 96년 8월 한총련 사태를 전후하여 김영삼 정권은 5?6공 비리인사를 석방, 사면하는 것을 시점으로 경찰력 증원, 국방비 증액, 안기부법 개정 시도 등 반개혁적인 공세를 강화하더니, 9월 초에 제출한 향후 경제운영방안에서는 재벌 규제완화와 고임금 구조 해소,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통해 경기불안과 무역적자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했다.

김영삼 정권의 이러한 공세와 맞물려 자본가진영은 9월 6일에 전경련 41개 주요 재벌 기획조정실장회의를 열어‘임금총액 규모 동결’ 방침을 발표하고,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와 함께 복수노조와 제3자 개입 인정을 신중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화이트칼라를 주 대상으로 하는 대량감원이 명예퇴직제, 배치전환, 직급정년제 등을 활용하여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기업 전반의 구조조정과 연관되어 추진되었다. 민주노총과의 ‘사회적 합의’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압박을 통해 ‘신노사관계 구상’을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것이었고, 결국 이런 의도는 그해 12월 26일 노동악법의 날치기 통과로 그 본 모습을 드러냈다.

총자본진영의 세계화와 노동유연화 공세, 그리고 이를 노사관계의 제도화로 정착시키려는 ‘신노사관계 구상’과 그에 따른 노동법 개악 시도에 대해, 민주노총의 초기 대응은 혼란과 동요 그 자체였다.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겪는 문제일 수도 있었지만,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이라는 기치를 내건 1기 지도부(위원장 권영길)의 사회개혁투쟁노선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1기 지도부는 [96년 사업계획서]에서 “민주노총의 실체를 인정한다면 노사공익 중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유화적인 입장”과 자본에 의해 노조 상층부가 포섭되는 선진국형 노사관계를 의미하는 ‘민주적 노사관계’론을 제출하였고, 4월 ‘신노사관계 구상’이 발표된 이후에는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에 참여냐 불참이냐를 둘러싸서 논란을 벌였으며, 그해 7월 단위노조대표자 수련회에서 현장으로부터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이후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맞바꾸기 구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노동법 개악 의도가 분명해진 가운데 11월 들어 총파업 돌입 여부를 둘러 싼 민주노총의 동요와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준 것은 김영삼 정권의 노동악법 날치기 통과였다.

1996년 12월 26일,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여,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했다. 96년 12월 26일에서부터 97년 1월 말까지 40여일간, 파업참가 누적규모가 3,206개 노조에 파업 참가 연인원이 359만 7,011명에 이르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정치총파업이었다. 이러한 정치총파업이 가능했던 것은 한편으로는 ‘정리해고제’의 법적 제도화 자체가 전체 노동자계급을 단결시키는 조건이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87년 이후 지속된 대중투쟁동력과 투쟁 경험, 그리고 민주노총이라는 내셔널센터의 존재와 대공장 노동조합이라는 주력부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997년 1월 18일, 민주노총 지도부가 ‘유연한 전술’이라는 명목으로 수요파업으로 전환한 이후에 투쟁의 주도권을 상실했고, 결국 3월 국회에서 노동악법 재개정이 통과됐지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96~97년 총파업투쟁은 한편으로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개되어 왔던 총자본과 총노동간의 대립을 총괄하는 투쟁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투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세계화 시대에 다가 올 노동과 자본간 피할 수 없는 격돌을 알리는 서곡이기도 했다.

‘신노사관계 구상’이 한국의 노동자계급에게 제기한 문제, 즉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논리에 기초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동참하면서 그 잉여의 일부를 분배받을 것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의 시대에 그 저항의 대중적 교두보로 서나갈 것인가의 제기에,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노동자계급의 대답은 혼란과 동요 속에서도 ‘총파업’이었다.

‘노사정위원회’와‘민주노총의 정체성 위기’

96~97년 노동자총파업이‘신노사관계 구상’이라는 허구적인‘사회적 합의’시도는 무산시켰지만, 노동법의 개악 그 자체를 저지시켜 내지 못한 결과, 민주노총의 상층 지도부가 97년 대선을 통한 진보정당 건설로 매진하는 동안, 노동현장은 총파업투쟁의 패배와 노동법 재개정의 여파로 강화되는 자본의 공세와 노동통제로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8월 초에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제정이 촉구된 이후, 재경원을 중심으로 기업의 인수?합병 시 정리해고를 가능케 하는‘구조조정 특별법’개정이 추진되고, 8월 말에는 임금과 인원감축에 대한 노조동의서 첨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부도유예협약이 개정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국내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한 공세가 본격화될 즈음, 97년 10월말에 한국 사회는 외환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김영삼 정부는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처방으로 IMF에서 제시한, 긴축정책과 구조조정, 개방화, 국공유기업의 사유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책 권고를 전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IMF관리체제 아래서 추진되는 구조조정은 고용·실업문제를 한국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구조조정이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금융·기업부문에서의 시장원리 확립은 고용관리의 유연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97년 말 대선기간 중에 고용문제, 즉 정리해고에 따른 대량실업 문제는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대선 후보들은 고용협약 또는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협약의 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민련과의 선거연합을 통해 집권에 성공한 김대중 정부는 선거 때의 공약과는 달리,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외자유치를 위해 IMF에서 요구한 노동유연화, 즉 정리해고제의 도입을 전적으로 승인했다. 그러나‘국민의 정부’를 자임하고 있고,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노동통제를 곧바로 구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해 12월 말에 ‘IMF체제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구성을 공식 제의했다. 이러한 제안은 대선과정에서 한국노총이 국민회의와의 정책연합을 선언했고, 민주노총 역시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해고의 불안 때문에 대중투쟁을 추스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12월 3일에 ‘사회적 합의기구’구성을 제안한 바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배경 아래서 98년 1월 15일에 ‘1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했고, 이후 두차례에 걸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이 나온 뒤, 2월 9일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 잠정 합의되기에 이르렀다. 잠정 합의의 내용은 그 이전에도 추진하려고 하다 좌절됐던 ‘맞바꾸기’였다.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부분적으로 보장(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보장,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허용 등)받는 대신,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에 동의하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대신 경영투명성 확보(결합재무제표 의무화)에 노력하며, 정부는 고용 및 실업 대책, 물가안정,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고용보험 1인 이상 확대 실시, 임금채권보장제도 도입)에 노력한다는 합의였다. 즉 노사정간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노동기본권의 부분적 신장이라는 정치적 교환이 잠정 합의됐다.

법적 근거조차 없는 정치적 합의기구에 불과한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는 그것이 ‘잠정’ 합의였다고는 하지만, 결국 민주노총 1기 지도부(위원장 직무대행 배석범)가 자신의 조합원을 정리해고 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곧바로 고용불안 및 생존권 위협에 직면한 현장조합원들로부터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다. 2월 중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고, 1기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단병호)를 중심으로 ‘2.9. 잠정합의안’ 철회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으나, 2월 말에 총파업마저 민주노총의 분열 가능성, 대중투쟁동력의 부재란 이유로 철회되고 말았고, 민주노총은 이 두 가지 계기, 즉 ‘잠정 합의’와 ‘총파업 철회’로 심각한 지도력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3월 말, 이러한 지도력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를 민주노총의 혁신과 대중투쟁으로 돌파해 나가겠다는 2기 지도부(위원장 이갑용)가 선거를 통해 새로 들어섰고, 2기 지도부는 5월 1일 노동절투쟁을 기점으로 대중투쟁동력에 불을 붙이면서 5월말에는 총파업투쟁을 조직해 냈다.

기만적인 ‘사회적 합의’로 정리해고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잠정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한 김대중 정권은 3월에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 설치령을 제정한 다음, 합의 사항의 이행 점검, 경제위기 극복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2기 노사정위원회를 5월 말에 민주노총을 제외한 후 출범시켰다. 그러나 6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 경제외교에 필요한 노사안정의 구도를 마련하기 위해, 김대중 정권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 6월5일 노정간에 현안문제를 둘러 싼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민주노총은 6월 10일 제2차 총파업을 철회하고 2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실 ‘6·5합의’의 내용이라는 것이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의 남용 방지에 대한 방안 논의,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시간단축방안 논의, 노조조직과 교섭체계의 산별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 논의, 노사정위원회 위상 강화, 삼미특수강 문제 해결, 노동절 집회 구속자와 5·27 총파업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 등,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논의’에 대한 약속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합의를 근거로 민주노총 2기 지도부가 총파업을 철회하고 다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6월 4일 지자체 선거 이후로 예정되어 있던 금융·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다고는 하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대중투쟁 교두보로서의 민주노총의 위상과 지도력을 다시 한 번 훼손시켜 버리는 것이었다.

이어 2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6월 말에 공공·금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협의 요구에 따라 ‘공공부문 구조조정 특별위원회’와‘금융산업 발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부가 퇴출기업과 퇴출은행,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추진하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7월 10일에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을 하고‘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방침으로 맞섰다. 민주노총은 7월 14일에서 16일까지 공공, 공익, 금속, 금융산업 연맹 중심으로 총파업을 전개한 후 7월 23일 총파업을 준비하다가 다시 7월 23일에 노정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총파업 방침을 철회하고, 7월 말에 2기 노사정위원회는 재가동되었다. 7월 23일의 합의 내용 역시 퇴출 금융기관 노동자의 생계대책과 55개 퇴출기업 노동자의 고용대책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을 포철계열 창원특수강에 취업, 현대자동차 등 정리해고 문제가 쟁점인 사업장의 평화적인 분규 해결, 노사정위원회 위상 강화 등 구체적인 실현 계획도 구속력도 없는 것들이었다.

8월 초에 노사정위원회는 1기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위해 4대 소위원회(경제개혁소위, 고용실업대책소위, 노사관계소위, 사회보장소위)와 ‘노사정위원회 위상강화 소위’를 구성하여 논의를 전개해 나갔으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내부에서의 논의와 달리, 현실에서는 9월 3일에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투쟁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금융기관의 고용조정과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방안을 강행하는 등 노동탄압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전면화해 나갔다. 결국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신자유주의의 청소부 기구나 구조조정의 들러리 기구로 일축하여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결정하고, 동시에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의 중단,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정망 구축, 산별교섭체계의 확보 등 주요 요구를 실질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대정부?대자본 교섭틀을 쟁취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김대중 정권 아래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민주노총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에 불과했고, 결국 97년 11월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의 전면화와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 전략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분명한 대중적 전선을 치지 못함으로서,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확고한 대중적 교두보로서의 역할과 지도력을 상실하였고, 그 결과 민주노조운동은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맞선 초기 전국적 대중투쟁전선이 노사정위원회라는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공세에 교란되어 총자본과 총노동 진영간의 힘 관계를 변화시켜 내지 못하자, 그 이후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노동자들의 몫이 되었다. 1998년 9월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저지 파업투쟁과 10월 만도기계노조의 파업에서부터 2001년 2월 대우자동차 노조 정리해고저지 파업투쟁과 5월 이후 민주노총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및 김대중 정권퇴진투쟁’, 그리고 2003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분신투쟁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총 지도부의 정체성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거세어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에 맞선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쟁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를 제대로 저지시켜 내지 못한 채, 개별적인 투쟁으로 고립되어 각개 격파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이며, 동시에 민주노조운동의 사각지대였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0년 이후에는 스스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공세에 맞선 새로운 투쟁의 주체로 성장하기도 했고, 또 2004년 4·15총선을 통해 투쟁의 성과가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이라는 부분적 결실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공세가 일상적으로 정착되면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의 분열이 고착화됐고, 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과 노동강도의 강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빈곤과 차별로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됐으며, 민주노조운동은 지도력의 위기에 따른 상층지도력과 현장조합원의 분리, 단위노조의 현장장악력 무력화, 그리고 대중파업 자체의 무기력화라는 엄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

‘선진노사관계 로드맵’과 ‘다시 기로에 선 노동운동’

415총선에서의 승리를 통해 집권 1기 정치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노무현 정권은 그 여세를 몰아 집권 2기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핵심과제인 ‘노사관계 개혁’을 강행할 것이다. 이미 그 방향과 내용은 정해졌다. ‘선진 노사관계 로드맵’이 그것이다.‘선진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요구되는 ‘노동유연화의 확대 강화’와 ‘노동기본권의 부분적 보장’을 맞바꾸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글로벌 스탠다드’,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여, 다시 한번 ‘사회적 합의’라는 형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리해고와 직장폐쇄 요건을 완화하고 조업 방해나 생산시설을 점거하는 폭력행위에 즉각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하는 기준을 마련하면서, 이를 사업의 일부 양도시 근로자에게 승계 거부권을 부여하고,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시혜적 수준의 보호 정책과 공무원 노조의 부분적 인정, 그리고 업종별 교섭 체계 보장 등을 ‘사회적 합의’의 형식으로 맞바꾸려는 것이다.

즉 노무현 정권이 강행하려고 하는 ‘사회적 합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현실로 관철시켜 나가되, 이 과정에서 생기는 노동자민중의 저항이나 폐해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자계급의 분할 포섭과 ‘사회적 안전망과 보호 정책’, 즉 시혜적 정책으로 보완하면서, 계급적 대립과 분화를 형식적 민주주의의 제도적?절차적 완성이라는 포획의 틀 안에서 작동하도록 봉합하고 재편성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 공세로 노동운동진영은 다시 한 번 기로에 서게 되었다. 과연 과거 ‘사회적 합의’의 역사에서 노동운동진영은 어떠한 교훈을 얻을 것인가? 또 현 정세에서 ‘사회적 합의’ 공세의 방향과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

먼저 노동운동진영은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본질,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허구성 등에 대해 분명한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 노사관계 개혁의 핵심은 자본의 세계화에 요구되는 ‘노동유연화의 제도화’에 있다. 노동유연화의 제도화는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동강도의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과 구조화가 정착되는 것을 의미하며,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할 통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이러한 노사관계 개혁에 동의하는 순간, 87년 노동자대투쟁과 96~97년 노동자총차업투쟁 이후 그나마 유지해 왔던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은 다시 한 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합의’할 지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점을 대중적으로 분명하게 하지 않고, 교섭 구조 중심으로 접근해 간다면 또 한번 대중투쟁의 가능성은 교란될 것이다.

다음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는 어떤 구속력도 갖지 못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개혁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론을 동원한 사회적 압박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개혁을 강행해 나갈 것이다. 즉 노무현 정권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사회적 합의’ 자체에 연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4·15총선을 통해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고,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가 아니더라도 경제특구나 FTA 등 다른 관철 수단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문제와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분할 대응의 방향, 즉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의 이기주의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기만적인 여론 공세를 전면화하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 2기의 개혁 구상에 맞선 민주노총의 투쟁 기조와 요구에 대해 분명하게 대중적으로 확인하고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중층적 교섭체계 마련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2004년 투쟁 과제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4기 지도부(위원장 이수호)는 “‘논의 의제의 확대’, ‘참가 주체의 대표성 확대’, ‘기구의 조직적 재정적 독립성의 확보’, □의사결정 절차의 개선’ 등 노사정위원회 조직을 개편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교섭 기구로 된다”면 참여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교섭기구에서 논의 의제의 확대를 주장하기 이전에,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입장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여 대중적으로 공유해 나가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사회적 교섭기구의 실질적인 개편 주장 이전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계급적 단결을 아래로부터 조직해 내는 것이 시급하며, 기구의 조직적 재정적 독립성 확보 주장 이전에 민주노총의 재정적 독립성과 조직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관건이다.

다시 한번 기로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노사정합의가 사회적 합의주의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성립조건은 노동자의 노동·생활조건이 계급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향상되고, 노조의 역량이 실체를 담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함과 동시에 민주적 의사 표출을 가능케 하는 정치제제가 제도화되었을 때 가능하며, 이러한 조건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의 사회적 합의는 또 다른 노동통제의 구실이 되며 계급대립의 관리(억압) 기구가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