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폐연대 여성노동권팀

한국보육교사회 간담회 내용

- 일시 : 8월 11일 오후 7시

- 장소 : 철폐연대 회의실

* 보육교사회 이윤경동지가 발제함.(복사기 고장으로 발제문없이 진행함.) 아래는 발제 주요내용임.

* 정리 : 박지영

1. 보육운동개괄

- 보육에 대한 접근은 여성노동과 아동복지 두 방향으로 접근이어야 함.

- 노인, 장애인은 특별한 기술이 있는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동의 경우에는 엄마가 해야 한다는 통념이 강함

- 보육교사회 초기에 빈곤으로 인한 아동의 죽음을 보며, 보육이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음.

- 이후 탁아입법 제정 투쟁을 진행함. 당시 슬로는 □엄마에게 일할 권리를, 아이에게 보호받을 권리를!□이었음.

- 탁아소가 설치되자, 즉 일단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환이 되자 수요가 폭발했고, 국공립탁아소가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

- 수요충족을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융자, 시설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민간보육시설을 활성화시킴.

- 그러나 imf이후에 융자금 이자가 급격히 높아지고, 시설이용아동수가 줄면서, 구조조정으로 보육교사가 해고되고, 적정아동수초과, 급식의 질 저하로 전반적인 보육의 질이 떨어지게 됨.

- 보육교사에 대한 해고, 노동강도 강화에도 노동조건에 대한 제기를 하기 힘듦.

2. 영유아보육법 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

- 노무현선거 공약은 보육비용 50%를 정부에서 책임지겠다, 차등지원하겠다 두 가지였음.

- 국공립대는 인건비 중 45%를 정부에서 지원해왔음.(민간보육시설은 지원하지 않아왔음)(그래서 국공립대는 교사임금이 100만원선, 민간은 60~80만원선임.)

- 초기 보육료의 수준은 여성노동자가 일하면서 보낼 수 있는 정도로 책정함.(자신의 임금수준보다 보육료가 높으면 당연히 여성노동자는 일을 나가지 않고 자신이 아이를 양육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육료가 높아지면 지원폭도 높아져야 함.

- 이전에는 시설에서의 인건비 대비 몇 %를 지원하는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아동가정의 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아동에게 지원하자는 것임. 이렇게 되면 아동의 인출에 따라 시설의 수입이 변동이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보육교사의 임금도 변동폭이 커짐. 이렇게 되면 이전에는 정부-교사 사이에 형성되던 전선이, 원장-교사 사이에 형성됨.

- 원칙적인 방향은 평균소득 이하는 보육료 전액지원, 국공립이용아동이 50%이상 되어야 함. 그러나 현실은 시장자율화/ 아동별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음.

3. 보육교사를 노조로 조직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 5인미만 사업장이 50%이상임

- 이직율이 높음. 취업,실업을 반복함.

- 인적인프라가 높음.

- 본인이 노동자라는 인식이 없음. 일의 특성과 노동환경의 특성, 교육초기부터 권리의식교육이 되지 않는 데에 기인하는 것임.

4. 이후 보육노조에 대한 계획

- 보육교사들의 장시간노동, 저임금이 너무 심각함. 이제는 단기계약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 보육교사의 저임금은 보육노동이 여성노동이고,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임. 결국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하고,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함. 그래서 공공연맹 산하 노조로의 전망을 가지는 것임.

- 보육교사뿐만이 아니라, 보육시설 내 사무원, 치료사, 간호사, 조리사 등(1만여명)까지 포괄하려고 함.

- 노조로의 전망에 대하여 경력이 오래된 보육교사의 경우(보육운동활동가층) 보육운동의 돌파구를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고, 경력이 길지 않은 보육교사의 경우(현장의젊은보육교사들) 일하면서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노조로의 전망을 지지하는 편임.

5. 기타

-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에 대한 입장은?

->일단 여성부장관, 간부들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여성노동이라는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입장이었음. 현재 여성부 내에서 보육업무가 0순위이고, 복지부에 비해 보육문제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지만, 관료조직의 특징은 어쩔 수 없음. 즉 현정권의 정책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문제를 느끼고 있음.

- 철폐연대 여성노동권팀과 여성노동에 대한 고민,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