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운동 준비간담회

이라크 전쟁에 관한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의 동향 소개

■ 작성자 : 최재훈

1. 국제 전범 민중법정 운동의 출발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국제 전범 민중법정을 개최하자는 아이디어는 작년 이라크 침공 발발 이후부터 세계 각국의 평화 운동가들과 단체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요구였다. 이러한 요구는 베를린, 자카르타, 제네바, 파리, 칸쿤에서 열린 각종 반전 반세계화 시위와 행사 기간동안 개최된 반전회의에서 기본적인 필요성과 원칙이 토론되었고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3년 5월 25일 자카르타 평화회의에 참석한 반전평화운동들은 □자카르타 평화선언(Jakarta Peace Consensus)'을 통해 국제 민중법정의 개최를 결의하고 선포하였다. 유럽에서도 버트런드 러셀 평화재단의 주최로 2003년 6월 26/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네트워킹 컨퍼런스(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에서 역시 이라크 침공에 관한 국제 민중법정의 개최 여부를 토론하였고,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뒤이어 브뤼셀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연이어 열린 실무 회의와 국제 운영위원회를 통해 터키의 전범재판 추진단이 사무국 역할을 맡기로 하고, 국제 민중법정의 개념, 형식, 목적 등을 결정하였다.

2. 국제 전범 민중법정 운동의 목적

현재 국제 민중법정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세계 평화운동 그룹들이 내세우고 있는 민중법정 추진 운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된다.

첫 째, 이라크 전쟁 기간동안에 미영 연합군과 그 외 동맹군들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반인도적, 반평화적인 전쟁범죄 행위들의 진실을 명확하게 정리된 증거자료로 남기고, 이 전쟁의 추악한 목적을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침공을 주도하고 동참한 국가의 정부들과 언론들에 의해 왜곡된 역사적 진실들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전 지구적인 반전평화 운동의 활성화와 지속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즉, 법정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학문적인 논쟁이나 현실적인 사법처리 가능성 등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운동단체들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중적인 평화운동의 계기로 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법정의 형식을 띠는 것은 명백한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에 대한 압력을 통해 향후 전쟁 범죄자들을 국제법정에 세우라는 국제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이 있다. 법정운동을 통해 일방적인 침략행위를 단죄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질서와 체계를 세움으로써 앞으로 미래에 이와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민중법정운동은 새로운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의 형성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반전, 반세계화, 평화운동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3. 국제 민중법정 운동의 전개 과정

국제 민중법정 운동을 제안하고 추진 중인 국제 네트워크에서는 먼저 각 국가,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반전평화 행사, 연구 위원회나 조사 위원회, 공개 청문회 개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즉, 각 나라별로 국제민중법정 추진을 위한 캠페인, 서명 운동, 문화 행사 등을 벌이거나, 연구 위원회를 구성해 전쟁범죄자들과 그 공범들에 대한 국제법적인 기소 가능성과 새로운 운동 전략, 유엔 등의 국제기구와 국제형사재판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할 수도 있고,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이라크 침공 기간에 벌어진 민간인 살상,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한 피해, 전쟁 포로에 대한 학대, 환경과 문화재 파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증언을 수집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공청회나 특정 주제의 포럼 등을 개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거나 제안된 곳은 미국 뉴욕, 덴마크 코펜하겐, 독일 뮌헨, 멕시코, 일본 등이고, 2003년 11월 8일 영국 런던에서는 □이라크 침공과 군사 점령에 관한 법적 심리(Legal Inquiry into the Invasion and Military Occupation of Iraq)□ 행사가 열렸으며, 올 1월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 세계사회포럼에서도 □범죄로서의 전쟁에 관한 세계 법정(World Court on War as Crime)□이 열리기도 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평화운동 단체들이 일찌감치 올 2월 오사카를 시작으로 일본 전역에서 6차례의 공청회와 전범재판을 진행하는 등 국제 민중법정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내년 초까지 국가별, 지역별로 공청회, 나라별 법정 개최, 증거 자료 수집, 법정 설립 운동을 벌인 성과를 모아서, 이라크 침공이 시작된 지 만 2년이 되는 2005년 3월 2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최종적인 민중법정이 개최될 예정이다.

4. 각국별 민중법정운동 추진현황

(1)일본

일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민중법정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미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년 여에 걸쳐 □아프가니스탄 국제전범 민중법정(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Afghanistan, ICTA)'을 진행한 경험을 이어 받아서, 2003년 10월 5일 도쿄에서 □이라크 국제전범 민중법정(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Iraq, ICTI)'의 출범을 알리는 개막회의를 시작으로 □이라크에 대한 전쟁범죄자 부시와 고이즈미를 심판하자(Let's Try Bush & Koizumi for the war crimes against Iraq)'란 구호를 내걸고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일본의 민중법정 추진 그룹들은 민중법정의 권한에서부터 침략 범죄, 대량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의 정의와 개인의 사법적 책임 등에 대한 정의와 조직 구성, 공식 언어, 달력까지 꼼꼼하게 규정한 정관을 마련해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기본적인 구성은 판사단, 검사단, 고문단(Amicus Curiae), 실행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역을 순회하며 이라크 전쟁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공청회 개최를 핵심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ICTI 실행위원회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수집된 내용을 토대로 검사단에서 기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추려내 법정에 제출한다. 공청회에서는 이라크 민중들, 언론인, 단체 활동가, 학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언을 청취할 수 있고, 증언은 문서화하여 기록집의 형태로 제작되어 그 자체가 법정의 증거가 된다.

■ 현재까지의 진행 일정

2003년 10월 5일  개막 회의(도쿄)

12월 23일 정관(Statute of ICTI) 마련

2004년  2월 1일    1차 공청회(오사카)

3월 14일   2차 공청회(도쿄)

4월 29일   3차 공청회(효고 현)

5월 23일   4차 공청회(오키나와)

6월 6일    5차 공청회(카나가와)

6월 27일   6차 공청회(토카이)

7월 10/11일 1,2차 재판(교토)

12월        3차 재판(예정)

* 참고 : 1. http://www.icti-e.com/englishsite.html

2. 2004 815 반전부산대회 자료집

(2) 벨기에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2004년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신제국주의 세계 질서에 의문을 던지며(Questioning the New Imperial World Order)□란 제목 하에 브뤼셀 민중법정이 개최되었다. 한 국가나 도시 차원을 넘어선 대규모 민간법정 행사는 사실상 브뤼셀이 최초라고 할 수 있고,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이라크 전쟁 범죄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의 본질을 고발하고 깨뜨리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참고 : http://www.brusselstribunal.org

(3) 미국

2004년 5월 8일 □이라크에 관한 국제법정 뉴욕 회의(New York Session of the World Tribunal on Iraq)□가 개최되었다. 뉴욕 회의에서는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과 군사 작전, 점령 과정에 저질러진 범죄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리고 8월 26일에 다시 □민중이 부시를 심판할 것이다(The People will Judge Bush)□란 제목으로 이라크 전범재판이 개최될 예정이다.

* 참고 : 1. http://www.peopleinugebush.org/index.html

2. http://www.worldtribunal-nvc.org

(4) 기타

그 외 코펜하겐(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영국, 터키, 프랑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국제 민중법정 운동이 진행되거나 준비 중에 있다.

* 참고 : 1. www.worldtribunal.org

2. http://www.globalpolicy.org/security/issues/iraq/attack/lawindex.htm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운동

2004. 7. 18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

1. 제안배경

□ '한국군 파병 철회□를 위한 여러 시민들의 끈질긴 행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중의 뜻을 무시한 채 파병을 강행하고 있다. □국익□을 앞세운 정부의 파병정책에 평범한 시민이 희생되었음에도, □시민 한 사람의 안전 따위가 파병이라는 국가적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정부의 교묘한 논리는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다.

□ 정부의 파병정책에 침묵으로 동조하기는 이 나라의 헌법기관과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파병정책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에 배치되는 위헌적 요소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적하는 민중의 목소리에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전혀 귀기울이고 있지 않다.

□ 그러므로 결국 정부의 파병강행이라는 문제는 평화와 인권의 문제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정부의 파병정책은 저 이라크에서는 그곳 민중의 평화와 안전을 짓밟은 반인권행위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곳 한국에서는 평화를 바라는 풀뿌리 민중의 절박한 의사가 한치도 반영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파괴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 이 나라의 정체를 구성하는 행정-입법-사법부가 스스로 민의에 반하여 국제인권원칙에 역행하고 있다면, 또한 이 나라의 정체를 구성하는 그 어떤 기관도 파병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불법성과 반인도성에 대해 심판하기를 꺼려한다면, 이제 그 권리는 정부의 파병정책을 반대하고 이에 불복종하고자 하는 이 나라 풀뿌리 민중에게 있다.

□ <전범 민중재판운동>은 파병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을 단죄할 수 있는 권리가 민중에게 있으며, 정부의 전쟁정책에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이 같은 권리를 주장하고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이라크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행동하기 위한 것이다.

2. 목표

□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과 점령과정에서 벌어진 전쟁범죄를 고발하여, 미국의 점령정책과 한국 정부의 파병정책을 국제인권법이 규정하는 전쟁범죄로 확증한다. 이는 □이라크 민주화□를 명분으로 점령을 정당화하고 있는 미국의 거짓과 □국익□을 명분으로 파병정책의 반인도성을 외면하는 정부의 잘못을 단죄함에 있어 있어 매우 중요하다.

□ 민중재판운동은 전쟁범죄를 단죄하는 □재판□인 동시에 반전평화운동을 조직하는 □운동□이다. 그러므로 이 □행사□를 매개로 풀뿌리 민중이 참여하는 반전평화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형성해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자리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추가파병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전쟁정책에 대해 민중 스스로 어떻게 □불복종□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은 이 운동의 주요한 관심사중의 하나이다.

□ 민중재판운동의 연장에서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의 단초를 마련한다. 2004년 4월 14일 브뤼셀에서 시작된 민중법정운동은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 발발 2주년인 2005년 3월 20일에는 각국에서 진행된 민중법정의 성과를 모아 터키 이스탄불에서 전범에 대한 국제법정이 열리게 된다. 민중재판운동또한 스스로를 이와 같은 국제적인 반전운동의 흐름의 일부로 인식하며, 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흐름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사업흐름

민중재판운동의 핵심은 많은 대중의 직접적 참여 속에서 민중재판소를 설립하고 그 과정에서 여려 형태의 불복종운동을 조직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제는 민중재판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한다. 민중재판운동의 추진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범 민중재판소 설립을 위한 기획실행위원회」구성 및 초기활동 : ∼ 9월 중순까지

□ 기획실행위원회는 민중재판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반의 활동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단위임. 초기 구성은 발기인팀, 재판준비팀, 사무팀(재정, 홍보, 웹관리등)을 기본뼈대로 구성하며, 팀별 활동을 직접 집행하는 구성원들이 기획실행위원회의 안건 및 팀별 활동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방식으로 운영함.

□ 기획실행위원회의 초기 활동과제는 이 운동의 총괄계획을 확정하고 운동주체를 조직하는 것임. 각 팀별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해야 함.

-  발기인팀 : 민중재판소 설립을 위한 1만 발기인 모집운동 계획 및 운동주체 마련

-  재판준비팀 : ICC를 위한 로마규정에 근거해 민중재판소의 설립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판사                     단, 검사단 조직

-  사무팀 : 웹사이트 개통, 국제연락

(2) 민중재판소 설립을 위한 1만 발기인 모집운동과 발기인 총회: 9월 중순 ∼ 11월 말

□ 민중재판소 설립헌장에 동의하며 일정액수(5000원)의 설립기금을 납부하는 발기인 1만명을 지역과 현장에서 조직하는 활동으로 가장 관건적인 사업임.

□ 거리 캠페인, 풀뿌리 모임과 단체 및 노조 직접 방문, 웹사이트, 이라크 전쟁범죄에 대한 지역별 증언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발기인들을 조직.

□ 지역별 현장별 발기인 총회를 통해 모집운동의 성과를 총괄하고, 민중재판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들을 의결함.

(3) 민중재판소 설립선언 : 11월 말

발기인 총회이후 1만 발기인의 이름으로 민중재판소가 설립되었음을 선언하고, 부시- 블레어 - 노무현을 기소, 민중재판소 출두 요구.

(4)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 12월 중순

1박 2일의 집결행사. 재판 및 평화행진 진행

전범 민중재판운동 Q&A

질문1. 부시, 블레어,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전범인데 민중재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민중재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인 동시에 민중법정운동의 의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담긴 질문입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자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민중 재판의 실효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중법정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몇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민중법정이 국제적 권위를 가진 국제형사재판소나 국가권력의 한 부분인 사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적인 신뢰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국가공권력에 의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중법정이 다양하게 펼쳐질 반전평화운동을 법정운동이라는 틀에 가두어 버려 운동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생각에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국제 평화주의 원칙과 한국의 헌법 제 5조 1항의 평화주의에 근본적으로 위배됩니다. 하지만 평화주의에 위배되는 침략전쟁을 주도한 자들에 대한 법의 심판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 운동을 하면 보다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운동이 전개될 수 있겠지만 국가 권력이 침략전쟁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을 수 없는 조건에서는 민간 차원에서라도 스스로의 대중적 힘에 의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개하는 민중법정운동은 이후 국제형사재판소에 전쟁범죄자들을 실질적으로 기소하는 대중적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그러한 공적 기관에 기댄 형태의 운동으로 민중법정운동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심판의 과정으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올바른 뱡향일 뿐만 아니라 이후 국제적 대응에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중법정운동은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중법정운동은 역사청산과 심판운동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미 전범인데 재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문은 전쟁범죄자를 단죄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패배적 승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친일진상규명과 더불어 군사독재 시절의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규명 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의제입니다. 벌써 60년이 넘는 친일진상규명의 문제나 20-30년이 된 군사독재 시절의 죄상에 대한 역사적 심판운동은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 작업과 더불어 대중적 심판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선일보 친일진상 규명을 위한 민간법정 추진위원을 모집하는 것도 국가공권력으로 한정되지 않는 대중적인 심판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대중적 공감을 얻어 힘있게 추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염려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운동의 의의를 가볍게 보거나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시, 블레어, 노무현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심판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평화주의 원칙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의 전쟁의 참상을 직간접적으로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범죄에 대한 어떠한 단죄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전쟁에서 수많은 베트남인들에 대한 양민학살이 자행되었고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군인들이 고엽제를 비롯한 전쟁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참전을 주도했던 자들에 대한 어떠한 역사적 심판도 이루어져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전쟁과 관련한 역사청산이나 심판이 부족한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단죄하려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친일진상규명과 친일파에 대한 단죄를 못한 우리가 6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과거청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점은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 세력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중법정운동은 반전평화운동의 국제연대운동의 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전개하려고 하는 민중법정운동은 단순하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2004년 4월 14일 브뤼셀에서 시작된 민중법정운동은 유럽의 여러 나라와 일본, 미국 등의 민중법정을 거쳐 2005년 3월 20일 이라크 전쟁 2주기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각국에서 진행된 민중법정의 성과를 모아 국제법정이 열리게 됩니다. 이라크에 대한 군대 파병규모에 있어 3번째인 한국에서의 민중법정운동의 대중적 전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3년 이라크에 평화팀을 보낸 직접행동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라크전쟁의 문제를 현실적이고 가까운 문제로 보게 만든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팔루자 민간인 학살 보고서를 만드는 등 한국의 평화운동은 이라크 전쟁에 직접행동으로 국제연대의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시, 블레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전쟁범죄자 심판운동은 또다른 국제연대의 한 방식이 될 것입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전개되는 심판운동은 전쟁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와 적극적인 호응을 한 위정자에 대해 국제평화주의 이름으로 전쟁범죄자로 규정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민중법정운동은 한국 반전평화운동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운동입니다.

한국군 파병에 대한 국민여론은 최소한 50%정도는 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던 대중적인 힘은 김선일씨의 죽음이후 서울 광화문에서 1만 5천명 정도가 모이는 경우였습니다.  대통령 탄핵반대에 서울에서만 10만명 이상이 모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의 대중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이 헌법 5조 1항의 평화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쩔수 없는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화운동의 기초는 취약합니다.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전평화운동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운동을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반전평화운동의 기초가 민중법정운동 하나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국 파병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되지만 직접 행동으로 이어지는 못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어하는 과정으로 민중법정운동을 생각합니다. 자기나라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심판하는 대중적인 발기인의 참여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계기로 민중법정운동의 발기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일상적인 시기에 민중법정운동에 5,000원의 발기인비를 내는 10,000명이 있다면 김선일씨의 죽음에 보다 광범위한 대중적 저항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질문2. 이번에 전개하려고 하는 민중법정운동이 이전의 민간법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사실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를 침략하던 지난해 3월부터 이 전쟁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은 누차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민간인학살, 대량살상 무기의 사용, 포로의 인권유린, 환경파괴등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범죄가 미국과 영국에 의해 자행되어 왔고,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재판운동이 의미가 있으려면, 국제인권법에 근거해 이들의 범죄사실을 치밀하게 입증해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민중재판운동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민중법정설립과정에 참여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형태의 민간법정과 우리가 제안하는 전범민중재판운동이 차별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컨대, 국제인권법에 근거해 치밀한 법리공방을 벌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 많은 대중이 직접 부시-블레어-노무현을 전범으로 규정하고 전쟁정책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하는 과정을 조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상상해보십시오, 시민 몇 만명이 직접 기금을 마련하면서 민중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이 대중적 힘으로 노무현정부의 파병정책을 심판하겠다고 한다면, 그만큼 파병정책을 강행한 노무현 정부의 정당성은 상실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문3. 민중재판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나요? (추진일정 및 원칙에 대한 설명)

민중재판운동의 핵심은 많은 대중의 직접적 참여 속에서 민중재판소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려 형태의 불복종운동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제는 민중재판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합니다. 민중재판운동의 추진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추진방식을 설명해보겠습니다.

(1) 「전범 민중재판소 설립을 위한 기획실행위원회」구성작업 : ∼ 9월 중순까지

기획실행위원회는 민중재판운동을 위한 제반의 활동을 집행하고 조정해나가는 회의입니다. 간담회이후 민중재판운동의 취지에 공감하고, 직접 실행위원으로서 필요한 활동을 집행할 개인들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초기 기획실행위원회는 발기인팀 - 재판준비팀 - 사무국을 기본뼈대로 하여 구성했으면 합니다. 기획실행위원회에 가입한 개인과 단체들은 이 활동팀들에 소속되어 필요한 활동을 집행해야 합니다. 기획실행위위원회의 초기 활동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중재판소 설립 헌장 마련 : ICC를 위한 로마규정에 근거해 민중재판소의 설립규정을 마련합니다.

□ 민중재판소 설립을 위한 1만 발기인 모집운동 계획 및 운동주체 마련

□ 민중재판소 설립 헌장에 근거한 판사단, 검사단 조직

□ 웹사이트 개통

(2) 민중재판소 설립을 위한 1만 발기인 모집운동: 9월 중순 ∼ 11월 말

민중재판소 설립헌장에 동의하며 일정액수(5000원)의 설립기금을 납부하는 발기인 1만명을 지역과 현장에서 조직하는 활동으로 가장 관건적인 사업입니다. 거리 캠페인, 풀뿌리 모임과 단체 및 노조 직접 방문, 웹사이트를 통한 조직, 이라크 전쟁범죄에 대한 지역별 증언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발기인들을 조직하며, 지역별 발기인 총회를 통해 모집운동의 성과를 총괄합니다.

(3) 민중재판소 설립선언 및 피고 출두 요구 : 11월 말

1만 발기인의 이름으로 민중재판소가 설립되었음을 선언하고, 피고로 지목한 부시- 블레어 - 노무현의 민중재판소 출두를 요구합니다.

(4)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 12월 중순

질문4. 민중법정운동이 하반기 민중들의 투쟁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까요?

8 월 3일 자이툰 부대 선발대 파병이후, 파병반대운동이 급속도로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야말로 더욱 힘차게 8월말 본대파병저지투쟁과 11월 국회에서의 파병연장동의안 저지투쟁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중법정운동은 헌법을 위반하며 침략전쟁에 동참한 노무현 정부를 '국제전범'로 규정하는 하반기 반전투쟁의 중요한 흐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 월 28일, '자이툰 부대 본진파병 노무현 정권 규탄대회'에서 민중법정운동을 대중적으로 제안하는 것부터 출발하도록 합시다. 집회발언과 선전물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을 널리 제안하는 날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9월 조직위원회 발족과 더불어 발기인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10월 17일 국제반전공동행동을 발기인 총회 혹은 중간 총화의 자리로 조직합시다. 이날은 국제적인 반전행동의 자리에서 발기인들의 이름으로 부시와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는 민중법정을 세울 것을 국제적으로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민중법정을 세우고자하는 발기인들의 운동은 이미 파병되어있는 서희, 제마, 자이툰 부대의 철군운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를 전쟁참여정부로 낙인찍으며, 하반기 노무현 정권을 타격하는 대중투쟁의 중심에 민중법정운동이 존재해야 할 것이며 이미 여러 지역에서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 풀뿌리 반전평화운동의 흐름을 최대한 알려내고 이를 하나의 큰 흐름으로 모아나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중적 흐름을 11월 이후, 국회를 상대로 벌일 파병연장동의안 저지투쟁으로 결집하여 본격적인 노무현 정권 심판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국회내부에서의 대정치권 사업으로 협소화될 수 있는 이 국면에서 대한민국 헌법조차 위반하고, 더러운 침략전쟁의 공범이 된 노무현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파병반대, 반전평화운동의 정치적 방향성을 정확히 견지할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11, 12월에는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총력투쟁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 시기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심각하고 훼손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전쟁을 반대하는 민중들의 목소리에 연대합시다. 다양한 부문에서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 민중들에게 민중법정운동의 의의를 알려내고 동참을 호소한다는 것은 현 시기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민중생존권투쟁이 전쟁을 반대하고 인권과 평화를 요구하는 반전평화운동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알려내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시기에 발기인들이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집회 및 행진에서 민중법정운동을 알려내고 연대를 호소하는 다양한 실천을 기획해봅시다.

질문5. 재판이후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전범민중재판을 통해서 노무현을 전범으로 확정지으면, 그에 따른 불복종이 곧이어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운동은 노무현을 전범으로 낙인찍고, 역사적인 심판을 한다는 의미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벤트적이고, 파병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 심판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이에 대한 계획이 정교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끝남과 동시에 그 힘을 모아 조직된 불복종이 일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선 불복종에 대한 계획이 사전에 준비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복종의 방법은 여러 다양한 조건에 처한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불복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활용할 방법과 여러 조건들로 인해 광화문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파병에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민중재판 발기인을 모으는 과정에서 조직된 대중이 각종 불복종을 시행해 정권에 규정적 심판만이 아닌 정치적 심판을 해야합니다.

질문6. 민중법정의 발기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현재의 조건에서 민중법정의 발기인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 전쟁반대와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민중법정의 발기인은 자기 주변에서 다른 발기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민중법정운동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가입니다. 법적 엄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하지만 민중법정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시, 블레어, 노무현을 전쟁범죄자로 단죄하고 싶은 사람들의 대중적인 참여입니다. 둘째, 발기인들은 이라크 점령 중단과 한국군 파병철회(철군)을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 이라크는 계속된 전쟁으로 혼돈상태입니다. 미군에 의한 수많은 민간인 학살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으며 제 2,3의 김선일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반기에 계속되는 이라크 점령반대와 한국군 철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인 전쟁범죄자에 대한 대중적 심판운동이기도 합니다. 셋째, 민중법정이 열렸을 때 이라크 전쟁에서 실질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번역포함)하는데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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