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준) 하반기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논의자료

Ⅰ. 빈곤사회연대(준) 하반기 사업방향

하나, 빈곤문제에 대한 정세적 대응력을 높인다.

하나.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하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선도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하나, 지역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하나, 빈곤사회연대(준)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며, 조직적 전망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Ⅱ. 빈곤사회연대(준) 하반기 사업계획

1. 최저생계비 현실화

제안배경	□최저생계비 계측년도인 2004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필요성. □빈곤이 전방위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강력한 투쟁이 필요 □빈곤의 주요한 원인이 불안정한 노동에 있음을 확인하며 최저임금 등 비정규직 사안에 대한 공동투쟁의 모색
상반기 진행상황	- 최저생계비(안) 제출 : 평균가계지출의 60% 수준을 보장하고 OECD 가구균등화 지수를 반영하라 - 최저생계비 현실화 선전전(노동절 전야제) -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 진행 (6월 22-25일 순회투쟁)
주요일정	- 8월말에 보사연에서 최저생계비 안을 확정한다고 함. - 9월 전문위원회를 거쳐 - 10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12월 1일 공표 □ 중생보위 일정은 확인이 필요함.
하반기 사업방향	-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빈곤사회연대(준) 활동방향을 설정하고, 요구안을 정식화한다. - 빈곤해결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구로서의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부각시킨다. - 최저임금 제도개선투쟁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하반기를 관통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기집중투쟁으로 모아낼 수 있도록 한다.

1)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활동방향 - 요구안 마련(별첨1 참조)

- 빈곤사회연대(준)이 출범하면서 제출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요구는

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생활권으로서의 최저생계비 현실화

②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현실화

③ 추정소득 방식 폐지

이다.

- □기본생활권으로서의 최저생계비 현실화□의 기준으로  □가계지출의 60%, OECD가구균등화지수 반영□을 요구안으로 마련한 바 있음.

-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관련하여 보사연이 2005년 3월에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발표

- 보건복지부의 예산설명자료에 따르면, 장애가구 10만원 / 노인가구·편부모가구 5만원으로 2006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추정소득방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법적근거가 없음.

□ 논의과제

(1)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로서의 □가계지출의 60%, OECD가구균등화지수 반영□ 이 적합한지의 판단

(2) 상대적빈곤선의 제시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했을 때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요구가 필요.

- 상대적 빈곤선 도입 요구

-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현실화의 구체적 요구

- 추정소득 폐지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개입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명단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재경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노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 김상균 서울대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혜경 연세대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윤진호교수

- 이오경숙 여연 공동대표, 조흥식

- 은방기 여연공동대표, 최은희 변호사, 문형표 KDI 정책위원(추가인원)

전문위원회(2003년 10월 상시화됨)

- 박능후 보사연 사회보장연구실장,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봉익 재경부 복지생활과장, 김용진 기예처 복지노동예산과장, 김인곤 노동부 고용지원과장, 김동완 행자부 지방제정경제국 재정과장, 남찬섭 서울신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남식 여연 복지위원장, 이선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경회 보사연 노인팀장, 권오술 통계청 사회통계과장,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박경숙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왕진호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장(간사위원)

-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결정방안

- 예산확보 요구

(3) 계측방식에 대한 요구안 정리가 필요

- 1,2인가구 최저생계비 현실화 방안 등

2)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사업계획

(1) 사업방향

- 매월 20일 빈곤해결의 날을 최저생계비로 집중해서 진행

- 헌법소원 등 법적 소송이 가능한 부분을 모두 진행

- 보사연에 최저생계비 계측결과 공개 및 공청회 요구

- 보사연 및 중생보위 위원에 대한 압박

- 대시민선전 및 언론사업

-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에 최저생계비 현실화 공동투쟁 제안

- 집중투쟁 기간 설정(중생보위 회의기간) : 대규모 집단 단식, 농성투쟁 등 고려

(2) 일정별 계획

- 8월 말~9월 초 :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안 정식화 /

- 9월 중순 : 차별철폐대행진 등 대중사업을 통한 최저생계비 현실화 선전활동 및 지역선전활동

- 10월 1일 : 기초법 4주년 / 헌법소원

- 10월~11월 :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투쟁 / 시기집중투쟁(중생보위회의기간) / 국회대응 / 1000인선언 조직 등

□ 논의과제

(1) 빈곤사회연대(준)의 조직적 역량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자활운동과의 결합여부 등

(2) 최대한 지역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함.

(3) 최저임금 제도개선투쟁과의 연계를 모색해야 함.

(4) 사회복지예산 확보, 기초법개정, 빈곤대책마련 등 총괄적인 방향속에서 제기되어야 함.

□ 2003년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때 최저생계비를 현물로 바꾸어 청와대에 반납하러 가던 중(12월 1일) 연행된 2인에 대해서 각각 20만원,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과 맞물린 대응계획이 필요함.

[사업제안]

1)  □최저생계비 계측의 문제와 필요한 최저생계비 요구안 마련을 위한 정책워크샵□

-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제안사업

1. 배경 및 목적

□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임.

□ 현재의 최저생계비 수준은 실질적인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없는 매우 낮은 수준임. 그러나 올해 확정될 최저생계비 수준도 실질적 최저생계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예상됨.

□ 하반기에 진행될 최저생계비 계측 과정에서 최소한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빈민단체들의 요구와 투쟁이 벌어질 것임.

□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내용 마련과 이를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2. 일시 및 장소(안)

□ 주최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빈곤사회연대(주관 : 제3정책조정위원회)

□ 일시 : 2004년 8월 30일(월)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동당 4층 회의실

3. 내용(안)

□ 인사말(2:00∼2:10) / 주대환 정책위 의장(□사회 : 미정)

□ 발표(2:10∼3:25) (각 15분)

- 한국의 최저생계비 계측의 역사 : 빈곤문제연구소

- 현 최저생계비 계측의 문제점 : 빈곤사회연대 or 관련 연구자

-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요구 : 빈곤사회연대

- 최저생계 보장 위한 각종 급여 항목의 개선 방안(?) : 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 정책연구원 황형욱

<휴식> 10분

□ 종합토론(3:35∼4:00) 발표자·참석자 모두

[별첨]

최저생계비 기준안 마련을 위한 논의

1) 외국 주요기관 및 학자의 상대적 빈곤선 적용

주요 기관 및 연구자	상대빈곤선	2003년 기준 최저생계비
OECD	중위 가구소득의 40, 50, 60%
EU	평균 가구소득의 40, 50, 60%	1,270,286
		1,587,857
		1,905,429
World Bank	개발도상국은 평균가구 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가구소득의 1/2	1,057,513
		1,587,857
V. Fuchs	중위가구소득의 50%
P. Townsend	빈곤층은 평균가구 소득의 80% 이하, 극빈층은 50% 이하	2,540,572
		1,587,857
Lee Rainwater	가구당 평균소득의 46~58%	1,651,372
일 본	근로자가구 소비지출의 68%	1,464,089

2)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연도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02년(원)	1,185,362	1,867,164	2,346,139	3,193,529
2003년(원)	1,271,616	1,998,452	2,504,131	3,434,381
증가율(%)	7.3	7.0	6.7	7.5

3) 최저생계비와 평균가계지출, 소비지출, 근로자 가구 소득과의 비교

	최저생계비 (4인가구)		전가구 가계지출 (4인가구)			전가구 소비지출 (4인가구)			근로자가구 소득 (4인가구)
1988년	296,885		516,402	(20.2)	57.5%	470,861	(18.9)	63.1%	659,412	(18.9)	45.0%
1994년	665,107		1,313,376	(13.4)	50.6%	1,172,834	(12.3)	56.7%	1,724,565	(14.9)	38.6%
1999년	901,357		1,851,246	(14.2)	48.7%	1,598,039	(14.1)	56.4%	2,356,658	( 6.6)	38.2%
2000년	928,398	(3.0)	2,077,308	(12.2)	44.7%	1,809,676	(13.2)	51.3%	2,621,726	(11.2)	35.4%
2001년	956,250	(3.0)	2,233,866	( 7.5)	42.8%	1,954,522	( 8.0)	48.9%	2,824,974	( 7.8)	33.8%
2002년	989,719	(3.5)	2,298,674	( 2.9)	43.1%	2,021,150	( 3.4)	50.1%	2,959,166	( 4.8)	33..4%
2003년	1,019,411		2,471,963		41.2%	2,157,385		47.2%	3,175,715		32.1%
2004년	1,055,090

4) 각 기준별 최저생계비 안(4인가구 기준)

주요통계	기 준	2003년 기준 최저생계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표준생계비의 50%	1,717,190
EU	평균 가구소득의 40, 50, 60%	1,270,286
		1,587,857
		1,905,429
World Bank	평균가구소득의 1/2	1,587,857
P. Townsend	빈곤층은 평균가구 소득의 80% 이하, 극빈층은 50% 이하	2,540,572
		1,587,857
Lee Rainwater	가구당 평균소득의 52%	1,651,372
일 본	근로자가구 소비지출의 68%	1,464,089
가계지출	전가구 가계지출의 50%	1,235,981
소비지출	전가구 소비지출의 50%	1,078,692
	전가구 소비지출의 60%	1,294,431
근로자가구 소득	근로자가구 소득의 50%	1,587,875
□ 외국 상대적 빈곤선의 경우 우리나라의 도시근로자가구(4인가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함. 단, 일본의 경우 도시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가구(4인가구) 평균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함.

□ 1999년 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비율을 적용했을 경우

	최저생계비 (4인가구)		전가구 가계지출 (4인가구)			전가구 소비지출 (4인가구)			근로자가구 소득 (4인가구)
1988년	296,885		516,402	(20.2)	57.5%	470,861	(18.9)	63.1%	659,412	(18.9)	45.0%
1994년	665,107		1,313,376	(13.4)	50.6%	1,172,834	(12.3)	56.7%	1,724,565	(14.9)	38.6%
1999년	901,357		1,851,246	(14.2)	48.7%	1,598,039	(14.1)	56.4%	2,356,658	( 6.6)	38.2%
2000년	928,398	(3.0)	2,077,308	(12.2)	44.7%	1,809,676	(13.2)	51.3%	2,621,726	(11.2)	35.4%
2001년	956,250	(3.0)	2,233,866	( 7.5)	42.8%	1,954,522	( 8.0)	48.9%	2,824,974	( 7.8)	33.8%
2002년	989,719	(3.5)	2,298,674	( 2.9)	43.1%	2,021,150	( 3.4)	50.1%	2,959,166	( 4.8)	33..4%
2003년	1,019,411		2,471,963		41.2%	2,157,385		47.2%	3,175,715		32.1%
2003년	1,019,411		1,203,846		48.7%	1,216,765		56.4%	1,213,123		38.2%

5) 가구별 최저생계비(2003년)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최저생계비(정부안)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표준생계비 50%	635,808	999,226	1,252,065	1,717,190
가계지출 50% (가계지출)		790,566	1,072,332	1,235,981
		(1,581,133)	(2,144,665)	(2,471,963)
소비지출 50% (소비지출)		664,254	915,606	1,078,692
		(1,328,508)	(1,931,212)	(2,157,385)
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139,442	1,388,883	1,587,857
		(2,278,885)	(2,777,766)	(3,175,715)
□ 참고
소비지출의 60%		797,105	1,158,727	1,294,431
가계지출의 60%		948,680	1,286,799	1,483,778
평균소득의 60%		1,373,931	1,666,659	1,905,429

□ OECD기준 가구균등화 지수를 반영했을 경우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OECD기준	0.5	0.707	0.866	1
최저생계비(정부안)	509,706	720,724	882,810	1,019,411
표준생계비 50% 기준	858,595	1,214,053	1,487,087	1,717,190
소비지출 60% 기준	647,216	915,163	1,120,977	1,294,431
가계지출 60% 기준	741,889	1,049,031	1,284,952	1,483,778
평균소득 50% 기준	793,926	1,122,615	1,375,084	1,587,857

6) 최저생계비 기준 요구안

최저생계비 보장 요구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노동능력과 무관하게 기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권리에 바탕을 둔다. 우리는 많은 서민들이 겪고 있는 빈곤의 원인이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특히 IMF금융위기 이후 □성장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자본과 부유계층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광범위하게 확장된 결과 한국사회에서 빈곤은 일상화·보편화되었다. 이제 우리는 한국사회 빈곤 문제가 전체 사회의 책임임을 선언하며, 노동을 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누려야 함을 사회에 요구한다.

1)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생활권으로서 최저생계비 보장하라

최저생계비는 사회구성원이 어떠한 조건에 처해 있든 누려야 하는 기본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금액이다. 최저생계비 요구는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이때 최저생계비는 목숨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 빈곤선이 아니라 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생활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현금급여로 제공되는 생계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서비스가 구축되는 것도 중요하다.

2)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현재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4인가구를 기준으로 계측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별 생계비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다수를 차지하는 대도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가구유형별 차이도 고려되지 않아, 장애나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가구는 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가구의 경우를 보면, 일반 가구에 비해 평균 15만 7천원의 생계비가 더 드는 상황이다. 노인, 환자가구가 대부분인 1·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소급되는 것도 문제이다. 이 때문에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다. 최저생계비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지역구분, 장애가구·환자가구·노인가구 등 가구유형별 차이, 그리고 1·2인 가구 등 가구원수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3) 추정소득방식 폐지하라

추정소득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된다. 이러한 추정소득은 실질적인 생계급여액을 낮추어, 많은 수급권자들의 최저생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구나 부당하게 최저생계비가 부과되더라도 그 불합리성의 증명을 수급자가 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제도이다. 시급히 추정소득은 폐지되고, 보다 합리적인 소득조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빈곤사회연대(준)은 최저생계비 기준을

1) 가계지출의 60%(4인가구)로 정하고

2) OECD기준 가구균등화지수를 반영하기로 함.

□ 빈곤사회연대(준)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2004년 최저생계비는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OECD기준	0.5	0.707	0.866	1
가계지출의 60% 기준	741,889	1,049,031	1,284,952	1,483,778

- 소득보다는 일반적인 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함.

- 가계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의 합계이며, 비소비지출은 사회보험, 조세, 부담금 및 분실금 등이 포함됨.

- 빈곤사회연대(준) 최저생계비 기준의 선전 등 최저생계비 요구투쟁을 5월 사업계획서에 담기로 함.

2. 사회복지예산 확대

추 진 배 경	□ 2004년부터는 예산한도방식(top-down)에 의해 기획예산처가 부처별 예산상한선을 설정하면, 이 한도내에서 보건복지부가 예산수치를 조정할 예정임. 따라서 올해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4월 중하순 이전에 사회보장예산의 제시 및 요구가 진행되어야 함. □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2003년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연대□가 구성되어 활동하였으나 현재 활동이 중단된 상황임. 그러나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제기가 필요하며 2003년의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함.
상반기 활동	4월 20일 : 기획예산처앞 기자회견-> 최소한 20조원수준을 요구하며 이후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시하기로 함 5월 13일 : 2005년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공청회 -> 전체적인 예산을 제시하는데에는 한계. 탑다운 방식 및 지자체 예산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됨. 7월 22일 : 보건복지부 예산에 대한 정책팀 논의 7월 27일 : 국방예산 증액반대와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기획예산처앞 집회
하반기 방향	- 빈곤사회연대(준)의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을 배치한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가 빈곤을 해결을 위한 의지가 없음을 폭로하며, 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과 맞물려 사회복지예산의 문제를 선전한다. - 탑다운방식, 성과배분제, 지방이양 등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통해 장기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한다. - 국회예결위 대응 : 사회복지예산확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행동을 조직한다. - 각 요구별 필요예산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예산증액을 요구한다.

1) 사회복지예산 관련 일정

평화군축운동의 경우 국방예산 삭감, 사회복지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8월 말 : 기획예산처 의견서 전달 및 장관면담

9월 국감 : 무기도입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적 등

10월 국회 :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 준비

·8월 말 ~ 9월 초 : 기획예산처(안) 확정

·9월 국감 :

·9월 하순 국무회의 의결예정

·10월 국회

□ 논의과제

- 시민사회단체와 공동대응 여부 판단

-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입장마련을 위한 논의계획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개정 투쟁
취 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몇가지 법적 근거가 없는 몇가지 지침을 제외하고는 법개정을 통해 바꿀 수 있음. □기초법연석회의 활동을 통해 제기한 요구를 재정리하고 법개정투쟁을 전개함으로 기초법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
추진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요구안 정리 및 기초법 세부항목 검토 - 각 항목별 개정안 마련 및 개정 취지 마련 - 각 단체 의견수렴 - 개정안 수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workshop 등 추진. -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의 내용을 제기 - 국회청원 준비 등
주 요 요 구	□소득인정액기준 개선 □부분급여 전면확대 □최저생계비 현실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부양의무자 및 조건부 수급조항 폐지

1) 기초법 개정안 마련

□  목표 : 빈곤사회연대(준) 기초법 개정요구안을 개정안으로 작성하여 제출함.

- 2004년 정기국회에 보건복지부,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개정안 제출예정

- 빈곤사회연대(준)의 요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작성

□ 개정안 마련을 위한 팀구성

□ 일정별계획

- 8월말 : 팀 구성 및 초안작성

- 9월 첫째주 : 개정안 의견수렴

- 9월 둘째주 : 개정안 수정

- 9월 셋째주 : 청원준비

- 10월 1일 : 기초법 4주년

□ 논의과제

(1) 민주노동당과의 공동작업 및 국회대응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2) 자활제도개선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3)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 이외의 계획마련

(4) 팀구성

- 제안 : 장실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자활, 기타

□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사회연대(준)의 요구와 활동계획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별첨자료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제출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3년 8월 20일 김황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9월 16일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10월 30일 김홍신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청원, 2003년 11월 7일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이  2003년 8월 21일, 2003년 9월 17일, 2003년 11월 3일, 2003년 11월 8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나. 김황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2003. 11. 11)에 각각 상정하고, 김홍신의원이 소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청원,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03. 11. 24)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다. 법안심사소위원회(2003. 12. 17)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김황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김홍신의원이 소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청원,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라.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2003. 12. 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김황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과 김홍신의원이 소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200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중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을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로 한다.

- 제6조제1항중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로 하고, 동조제2항중 “12월 1일”을 “9월 1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 제20조제3항중 “10인 이내의”를 “13인 이내의”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의 “재직중인 자”를 “재직중인 자 4인 이내”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의 “대표하는 자”를 “대표하는 자 4인 이내”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의 “공무원”을 “공무원 4인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주거권 확보 - 투기와 재산증식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활공간으로

취 지	□사회적 삶의 기초이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주거의 문제를 제기. □주거빈곤을 확대,심화시키는 주거불평등의 문제를 제기 □쪽방철거 및 다가구 매입 등에 대하 유효적적한 대응을 통해 주거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계기마련
사업방향	1. 하반기 구체적인 사업으로 쪽방철거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 2. 주거권을 매개로한 빈곤에 대한 선도적인 문제제기

□ 논의과제

(1) 하반기 추진가능한 주거권투쟁의 계획을 수립

- 사업방향 1의 경우 빈곤사회연대가 직접 조직할 수 있는 여건 및 역량 부재. 노숙인 의료구호비 사안처럼 주체단체와 결합해야함.

(2) 빈곤사회연대의 요구안

- 빈곤사회연대(준)은 발족을 통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요구로

① 저소득 주거빈곤층의 주거급여 현실화하라

② 다양한 형태의 □공익형 저렴주택□ 공급 확대하라

③ 영구임대아파트 수급권 탈락자 퇴거조치 중단하라

를 제기한 바 있다. 요구안에 대한 재검토 및 입장마련이 필요함.

(3) 연대방향

- 소속단체 중 주거연합, 빈곤문제연구소, 전실노협, 노실사, 천주교빈민사목 등이 참여하고 있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가 존재. 주거복지연대회의는 [최저주거기준현실화를 위한 연대]를 구성하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음.

- 전철연 등 철거지역에 대한 결합과 연대의 고민

[별첨]

쪽방과 같은 불안정주거생활자의 주거권 쟁취와  주거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전면적 체계정비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자!!

1. 제안의 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와 소득 1,2분위에 있는 절대적 빈곤층이 자신의 소득과 턱없이 부족한 □최저 생계비□로 삶의 끈을 이어갈 수 있는 것도 10만원~20만원으로 월세방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최후의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 그럼에도 당장에 없어서는 안 될 최후의 주거지인 쪽방이나 쪽방화된 여인숙, 무허가 건물, 소규모로 형성되어 있는 노후주거 밀집지역, 지하셋방과 지하주거, 비닐하우스촌 등 저렴한 주거공간과 주거지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빈민들에게 닥친 가장 큰 위협이다.

-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공급해 온 공공임대주택과 2008년까지 100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정책은 시장에서 적절한 주택을 구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일정정도 기여해 왔고, 기여할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 그러나 1)공급량이 충분하지 않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급과 중단이 반복되어 왔으며, 2)특히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임대료가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포함한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3)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입주자 선정절차가 상이한 이유 등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왔거나, 가구의 상황 변화에 따라 결국은 배제될 수밖에 없어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하는 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 이제 다른 공공부문인 의료와 교육에서처럼, 주거의 사회적 의미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시혜적으로 제공하고 경기 조절의 수단쯤으로 정략적으로 기능케 하는 주거정책에 대해 권리의 개념이 포함된 주택정책으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권 쟁취 투쟁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우리는 쪽방과 같은 □최후의 주거지□가 철거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응 투쟁을 계기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1)주거 문제로 인하여 혹은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민중과 빈곤층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삶의 질과 권리의 실현에 어떠한 장애가 있는지를 밝히고, 2)따라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주거가 무엇이며, 3)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기하면서 최선의 수단으로 공공임대주택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확인시키고, 나아가 주거권 쟁취를 위한 요구를 광범위하게 모아나가야 한다.

2. 투쟁의 목적

1) 쪽방과 같은 최후의 주거지에 대한 철거문제를 쟁점화해 주거 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 및 권리를 구체화한다.

- 주거가 교육, 의료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가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수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 주거 문제로 인하여 혹은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민중과 빈곤층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삶의 질과 권리의 실현에 어떠한 장애가 있는지를 밝혀낸다.

-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주거가 무엇이며,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기하면서 최선의 수단으로 공공임대주택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확인시키고, 나아가 주거권 쟁취를 위한 요구를 광범위하게 모아낸다.

2) 공공임대주택 체계 정비

- 법 제정 혹은 개정을 통해서

- 필요에 따른 주택 배분, 부담능력을 고려한 주거비 결정이라는 두 가지 사회주택의 기본 원칙이 확고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 공공임대주택에서 배제되는 빈곤층이 원천적으로 없도록 한다.

3. 주요 내용

1) 쪽방과 같은 □최후의 주거지□ 철거에 대한 대응

□ 「저소득 주거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요구안」 참조

2)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청원서 인용)

□ 아래 참고(1) □ 개선방안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 주거소요에 따른 공급계획수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건설물량 확대: 공급계획은 주택법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하며, 지역별·가구특성별 주거소요를 고려하여 공급계획 수립

□ 택지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단지 개발과 함께 다가구·다세대·다중주택의 매입 및 임대, 소규모 커뮤니티 주택 건설 등 다양한 공급방식 마련

□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부족을 완화하고 긴급한 소요에 대한 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

□ 공공임대주택의 배분

□ 현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한 대상계층과 선정절차를 개선하여 주거소요를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대기자명부를 두고 대기기간과 주거소요에 따라 입주를 선정하되, 심각한 주거빈곤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체계 마련

□ 연령이나 소득계층을 적절히 혼합하여, 계층별로 주거지가 분리됨으로써 나타나는 공공임대주택의 슬럼화 및 사회적 차별 방지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입주자 간, 입주자와 비입주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되는 임대료 체계 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함으로써, 배제되는 계층을 포괄하고 소득이 높은 가구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

□ 공공임대주택의 수명연장과 양질의 서비스 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지불하는 유지수선 범위 확대

□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관리주체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복지적 관리 체계 도입

□ 입주자의 관리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관리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관리를 일체화한 법 정비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지침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공급계획, 배분원칙, 관리기준 등 제반 사항들에 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

□ 위에서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관리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일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공영주택법>을 1951년 제정하여 운용중이며, 영국의 경우 <주택법>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 아래 참고(2) □ 현행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

□ 현재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시장소외계층을 비롯한 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

- 2000년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 가구의 23.1%인 3,306천 가구로, 이들 중 공공임대주택 소요가구는 1,658천 가구로 파악되나,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00천호도 채 되지 않음

□ 공공임대주택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체계나 제도가 없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효과성이 반감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결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관리의 문제들을 적절히 다루고 있지 못하며, 정책목표인 주거빈곤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 2001년 현재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전체 주택재고의 2.35%로, 20% 수준을 유지하는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적음

<표 1>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2001년 말 기준)

계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재고비율
279,118호	190,077호	86,015호	3,026호	2.35%*
* 2001년 현재 총 주택수 11,892,000호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주: 영국 21%, 독일 20%, 프랑스 17%, 네덜란드 40%임.

□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공급과 중단이 반복되어 왔고, 그 결과 시기별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상이함

- 노태우 정부: 영구임대주택, 김영삼 정부: 50년 공공임대주택, 김대중 정부: 국민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같은 조건의 입주자라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

- 재정지원기준: 영구임대주택 85%, 50년 공공임대주택 50%, 국민임대주택 10∼30%

□ 저소득층의 주거소요(housing needs)와 특성을 반영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획일적인 구조와 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배분

□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으로 배제되는 계층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정부지원이 이뤄지는 계층역진적 성격을 띰

-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부담 때문에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1분위가 입주하여 생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예) 의정부 금오2지구   15평형 임대보증금 12,600,000원, 임대료 159,600원

19평형 임대보증금 18,500,000원, 임대료 195,800원

용인 마평   15평형 임대보증금 14,188,000원, 임대료 128,800원

19평형 임대보증금 17,753,000원, 임대료 170,900원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대상계층과 선정절차가 상이하여 계층별 주거지 분리가 발생하고, 이는 슬럼화와 차별의 문제를 야기함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의 소득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어 입주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양아파트의 경우와 같이 건물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입주자의 관리 참여가 관리주체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됨으로써 효과적인 주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대비한 수선과 비용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함

5. 차별철폐대행진

1) 실업-빈곤 추방의 날

- 일시 : 2004년 9월 18일(토)

- 장소 : 서울광장(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한강고수부지 등 고려)

2) 부문행사 주최

-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 일자리만들기 운동본부

실업극복국민재단, 한국여성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대한YWCA연합회, 대안연대회의, 노인인력지원기관협회,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환경운동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사회연대은행,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의료생협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실직노숙자시민종교대책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흥사단,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미래가족문화연합,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에서 별도로 참여할 수 있음.

3) 취지

□불안정노동과 빈곤의 문제를 대중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장으로 기획

□각 단체의 회원, 지역주민, 시민이 참여가능한 사업을 기획,추진함을 통해 하반기 주요 투쟁과제를 알려낼 수 있는 장으로 마련

□실업,자활 등과의 공동사업을 통해 이후 지속적인 연대활동 모색

□각 지역별 행사에 빈곤사회연대(준)의 요구를 알려내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

4) 주요요구

□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

□ 실업,일자리 관련 요구안

5) 기획안

① 공동그림제작

- 대형천에 실업과 빈곤 해결과 관련된 상징적인 그림을 그리고 다함께 참여하여 색칠하기

② 우리의 놀이

- 윳놀이 등 민속놀이   -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

③ 각종 부스 설치

- 전노련 먹거리   - 각 단체별 부스

④ 최저생계비 체험코스

⑤ □깡통같은 □

- (개사한)각설이 타령 배우기,  - 깡통돌리기,  - 깡통 던지기

4) 고려사항 - 자활후견기관의 자활한마당과의 결합모색

[별첨]

차별철폐대행진 2차 집행위 결과

1) 행사기획팀, 조직팀, 문화위원회 연석회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 서울지역(중앙)은 9.13일 선포식 후 9.18까지 서울지역 걷기행진을 진행한다. 행진코스는 각 부문별 행사 장소와 상징적 장소를 고려하여 정한다.

- 지역은 광역시도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걷기 행진을 추진한다.

- 9.19 걷기대행진과 한마당행사는 참가자와 시민의 결합과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는 참여형, 체험형 방식을 결합한다.

- 한마당 행사는 여의도 공원으로 하고 대행진 코스는 여의도 국회일대로 한다.

- 참여단위간 내용 공유와 과제를 쟁점화하기 위해 행사기간 중 '차별철폐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2) 부문별 행사

- 부문별 행사 장소는 부문별 행사의 요구와 의의를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장소와 코스를 정하되, 이번 행사의 의의와 취지를 잘 살리는 방향에서 결정하고 기획팀에서 이를 조정한다.

3) 9.19 대행진과 한마당 행사

- 기획팀, 조직팀, 문화위 연석회의에서 제안된 기획안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 엽서보내기는 시민참여 행사의 하나로 준비한다.

4) 걷기대행진 조직

- 9.13∼18일 기간의 걷기대행진은 매일 200명 이상을 유지한다(양노총 150명+단체별 2명이상).

- 대행진 참가비(10,000원)를 받는 방식보다는 티셔츠 등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한다.

5) 홍보계획

- 홍보팀에서 대회로고(엠블렘)을 정한다.

- 시민과 참가자 공동용으로 리플렛을 대량으로 제작한다.

- 버튼보다 손수건 등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작을 검토한다.

6) 지역행사

- 지역은 광역시도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걷기 행진을 추진하되, 참여단체는 산하 및 관련 지역단체가 지역행사에 최대한 결합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독려한다. 단체별 산하 및 관련 지역단체 명단을 기획팀에 제출한다.(8/13(금)까지)

7) 후원, 협찬

- 국가인권위원회와 아름다운재단 등에 후원(재정후원)을 요청한다.(참여연대 담당)

8) 기타

- 부문별 조직위원회는 부문별 행사개요를 8/13(금)까지 기획팀에 제출한다.

- 행사기획팀, 조직위, 문화위, 홍보위, 총무위 등 실무연석회의를 8/13(금) 오후 1시에 갖는다.

- 3차 집행위는 8/16일(월) 오후 1시 30분에 개최한다(시간엄수)

차별철폐 대행진 세부기획안

1. 전체흐름

[주요일정]

□ 9.13(월) 10:00 차별철폐 대행진 선포 기자회견

□ 9.13(월) 14:00∼17:00 차별철폐 대토론회

□ 9.13(월) 11:00 ∼ 9.18(토) 17:00 서울 및 지역 차별철폐 걷기행진

□ 부분별 행사(서울-지역은 지역실정에 맞게 배치)

- 9.14(화) : 여성 차별철폐의 날

- 9.15(수) :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 9.16(목) :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날

- 9.17(금)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의 날

- 9.18(토) : 빈곤·실업 추방의 날

□ 9.19(일) 10:00∼17:00 차별철폐 걷기대행진 및 한마당

2. 주요사업

1) 걷기행진

가. 취지

-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사회□를 슬로건으로 단일하고 통일성 있는 실천 활동을 전개

- 전국적 걷기 행진과 대시민 접촉 국면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한다.

- 참여 주체간 공유(각 영역의 차별실태와 해결과제)와 연대를 이끌어낸다.

- 부분별 행사 지원과 결합을 통해 전체 행사를 활성화시킨다.

나. 개요

① 일정 : 9.13(화) 11:00∼ 9.18(토) 17:00

② 방식

- 광역 시와 도를 중심으로 지역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 서울은 중앙조직위원회 조직팀에서 주관하여 진행

다. 서울-중앙 기획(안)

① 방향

- 1일 09:00∼18:00까지 행진 진행(09:00 출정식, 18:00 폐회식)

- 부분별 행사 결합을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배치하여 진행

- 가능한 상징적, 역사적, 대중적 장소와 결합하여 행진 일정 마련 : 주요 장소 약식 집회

- 1일 200명, 연 1,200명 조직

② 일정(예)

- 9.13(월) : 10:00 선포 기자회견 및 출정식 11:00∼13:30 행진(국회 앞 -> KBS -> 전경련 -> 중기협 -> 국회 앞 -> 점심식사 -> 대토론회)

- 9.14(화) : (여성) 여성행사와 결합

- 9.15(수) : (장애) 장애행사와 결합

- 9.16(목) : (비정규) 전태일열사기념탑->동대문운동장->왕십리->성수역->신설동->종묘공원

- 9.17(금) : (이주) (이주행사와 결합)

- 9.18(토) : (빈곤) : (빈곤행사와 결합)강남구청역 -> 타워밸리스

③ 조직

- 총 200명 : 양대노총 150명, 이외 단체 일 2명 이상 결합

- 부분별 행사에 결합하는 단체는 해당요일에 최대 결집

- 참여단체 대표자 최대한 결합 : 한나절 이상 결합

④ 추진일정

- 부분별 행사 결합을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배치하여 1일 코스 진행

- 추진일정

: ∼8.17 걷기행진 코스 기획 확정

: ∼8.17∼19 집회신고 및 코스 최종 확정

⑤ 준비

- 차별철폐대행진 상징물, 깃발, 플랜카드, 각 부분별 상징물, 주요거점 약식집회 등

- 담당 사업팀 : 조직팀

2) 9.19일 차별철폐대행진 행사 기획(안)

가. 기조

- 참가자 중심의 집회형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일반대중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그 중심기재로 □영산줄다리기□ 와 각 주제별 부스를 설치하여 대중과 함께하는 차별철폐 대행진의 의미를 살려낸다.

나. 장소

- 여의도 문화마당 일대

다. 시간

- 11:00시 ~ 15:00시  부문별 행사진행

- 15:00시 ~ 16:00시  차별철폐 인간띠 잇기

- 16:00시 ~ 17:00시  차별철폐 선포식 및 문화행사

라. 내용

① 주제별 부스 운영

- 5개의 차별철폐 소주제를 부문별로 진행하면서, 체험형 / 참여형 / 캠페인 / 전시 / 행위예술 등 다양한 형태의 볼거리, 놀거리를 부스별로 진행 한다.

(가령, 장애철폐 부스==>맹인 체험, 휠체어 체험 등)

② 소원 박터트리기

- 5개의 색깔과 이미지로 형상화된 박을 함께 참여하여 터트리면, 박 내용물에 차별철폐 플랑카드와 함께, 대중실천을 유도하거나, 우리의 내용이 담은 물건을 떨어뜨려 함께 공유한다. (가령- 사탕의 껍질에 대중실천 요구나 주장을 담을 수 있겠다)

- 일정한 시간에 중앙의 통제에 따라 동시에 진행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난장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③ 엽서보내기

- 포스터 문안을 축소하여 엽서 500장을 만들고, 행사기간 중 각개의 사람들이 당하는 차별의 내용이나 우리의 주장과 염원을 담은 문안을 스스로 작성하여, 3M 높이의 커다란 우체통에 담아낸다.

- 우체통 옆에 차별철폐를 위한 □스티커 설문판□을 만들어 가시적인 효과와 참여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④ 영산줄다리기

- 누구나 참여할 수 잇는 프로그램으로 수백명이 영산줄만들기 작업을 통해 지름 50CM / 길이 200M 정도의 줄을 만들고, 줄만드는 곳 옆에 □부침개 만들어 함께 먹기□ □음료수나누기□를 동시에 진행하여 대중참여를 유도한다. (약 4시간 소요)

□ 재 료

- 농촌에서 거둬들인 짚 (약 1백동 - 2.5톤 트럭 1대)

- 통나무 (지름 30cm, 길이 2)

□ 줄만들기  :  ① 가닥 줄 꼬기  ② 줄 드리기  ③ 줄 엮기  ④ 줄 말기 ⑤ 목줄 만들기   ⑥ 벗줄 매기  ⑦ 꽁지 줄 만들기

마. 진행안

10:00 ~ 11:00   각 부문별 부스 설치 및 행사준비 (15시까지 진행)

11:00 ~ 14:00   부스별 행사 진행 및 영산줄만들기

- 각 부문별 행사

- 영산줄 만들기

- 엽서보내기

- 소원박 터뜨리기

14:00 ~ 15:30   차별철폐 인간띠잇기 행사 (여의도 문화마당 둘러싸기)

- 영산줄을 들고, 각 부문별 특색있는 행진 퍼포먼스를 준비하여, 1만명이 여의도 문화마당을 둘러쌈

15:30 ~ 17:00   차별철폐 선포식 및 문화행사

- 차별철폐 줄다리기 (15분)

- 문화행사 ; 각 부문별 문화발표 (5분씩) / 가수 1팀 / 선언문 낭독(5명) (40분)

- 폐회

3) 선포 기자회견 및 출정식

① 일시 및 장소 : 9.13(월) 10:00 여의도 국회 앞

② 내용

= 인사말/연대사(국회의원 발언 조직)/선포식 기자회견문 낭독

= 차별철폐-평등세상 퍼포먼스

= 걷기대행진 출정식

: 행진단 대표발언

: 각 부분별 대표 결의발언(각 30초)

: 행진단 선서

: 행진단기 전달

= 폐회

4) 대토론회

3. 사업팀별 계획

1) 조직팀 사업계획

가. 조직팀 역할

- 걷기행진 및 대행진 참여자 조직 및 운영 및 관리

- 모금사업

나. 조직팀 구성

- 한국노총(하정수국장), 민주노총(박인서부장), 이주연대 1인, 빈곤연대 1인

다. 조직 목표

① 9.13~18 걷기대행진(서울) : 매일 200명 이상

- 양대노총 : 150명

- 다른 참가단체 : 매일 단체별 2인 이상

□ 단 부문별 행사에 결합하는 단체는 해당요일에 최대 결집

□ 당, 연대단체등 대표자등도 최대한 결합 조직

② 9.19 걷기대행진 : 10,000명

- 조직방식

- 조직계획

□ 대행진 참가비 : 1인당 10,000원(걷기대행진에 참가하는 모든이들에게 T셔츠와 뱃지 제공)

③ 세부 일정 및 계획

- 조합원·회원 교육(홍보)자료 완성 : 8.22(일)

- 조합원·회원 교육 및 홍보 집중기간 : 8.23(월)~9.11(토)

□ 참가하는 모든 단체는 □왜 차별철폐 대행진이 필요한가?□의 교육, 토론회등을 진행한다.

- 걷기 대행진

		참가단위
9.13(월)	선포식 및 기자회견	추후 확정
9.14(화)	여성 차별철폐의 날	□
9.15(수)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
9.16(목)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날	□
9.17(금)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의 날	□
9.18(토)	빈곤·실업 추방의 날	□
9.19(일)	차별철폐 대행진의 날	전국집중

- 대행진 참가비는 계좌이체 및 현장 접수

□ 계좌 :

- T셔츠와 뱃지는 걷기대행진때 배포

라. 기타

- 걷기대행진 코스 및 집회신고등 : 추후 역할 분담하여 처리

- 월~토 걷기대행진 팀 점심식사 제공

6. 지역연계 사업

□  사업방향

- 하반기 빈곤사회연대 참여조직과의 사업적 결합을 모색한다.

- 광역단위 조직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진행한다.

- 하반기 차별철폐 대행진, 민중복지 한마당 등 대규모의 대중사업 공동기획 및 참여를 조직한다.

- 매월 1단체 릴레이 간담회 등 제안

- 지역연대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 논의과제

지역조직화를 위한 빈곤사회연대의 계획은?

지역연대활동(예-광진구 실업-빈곤해결을 위한 지역연대,) 빈곤사회연대

7. 정책·선전사업

□ 사업방향

- 정책역량의 강화를 통해 정세대응력을 높이고 입장마련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한다.

- 빈곤사회연대의 입장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선전해낸다.

- 다양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1) 소식지 발행

- 상반기 소식지 발행을 목표로 했으나 추진되지 못함.

- 빈곤사회연대 활동 및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매체로 소식지 제작

- 기획팀을 강화하고 소식지 제작을 전담.

2) 정책팀 안정화

- 정책팀의 논의과제를 정하고 안정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3) 홈페이지 개편

-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소통공간 마련

- 영상매체 등을 활용하여 교육사업에 활용

8. 재정확보방안

1) 빈곤사회연대(준) 재정상황

- 현재 빈곤사회연대 회비수입은 월평균 50만원수준임.

- 매월 사업비 지출은 65만원 수준.

- 사업비 적자와 상근비 적자를 포함하여 매월 적자는 80만원.

- 현재 상근비를 제외하고 사업비 적자만 45만원.

2) 재정확보방안

- 분담금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미납단체 납부 독려(사업비 적자 해소)

- 개인·단체 후원금 조직 : CMS 등 고려

9. 조직전망 논의를 위한 계획

□ 빈곤·빈민운동의 방향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빈곤사회연대(준) 조직전망논의의 출발지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