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00. 1. 22

자료 순서

회의순서	3

대 회 사	4

격 려 사	6

축    사	7

금속산업연맹 진군가	8

대의원명단	9

모범노조 표창패, 공로패 수여 명단	17

안건자료

안건 1. 99년 사업 보고·평가 승인 건	18

안건 2. 99년 결산과 회계감사 보고·승인 건	19

안건 3. 2000년 투쟁과 사업계획 확정 건	20

안건 4. 산별노조 건설 방침 확정 건	68

안건 5. 2000년 예산과 산별특별기금 예산 확정 건	70

안건 6. 규약 개정 건	80

안건 7.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선출 건	84

안건 8. 기타 안건	88

1) 특별 결의 채택의 건

2) 기타 안건

대회 결의문 채택	92

회의순서

I부 기념식

□개회선언

□깃발입장

□민중의례

□참가대오 소개, 내외빈 소개

□대회사     - 연맹 문성현위원장

□격려사     -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축사       - 국제금속노련 말렌타키 사무총장

□축사       - 민주노동당 권영길 상임대표

□축하공연

□모범노조상, 공로패 표창

2부 대의원대회

□성원보고 및  대회성립 선포

□대회 서기, 사찰 임명

□회순통과

□안건심의

안건 1) 99년도 사업보고와 평가 승인 건

안건 2) 99년도 결산과 회계감사 보고 승인 건

안건 3) 2000년 투쟁과 사업계획 확정 건

안건 4) 산별노조 건설 방침 확정 건

안건 5) 2000년 예산과 산별특별기금 예산 확정 건

안건 6) 규약 개정 건

안건 7)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선출 건

안건 8) 기타 안건

(1) 특별 결의 채택의 건

(2) 기타 안건

□대회 결의문 채택

□폐회선언

대 회 사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문성현

존경하는 금속산업연맹 대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3년차 대의원대회를 맞이하여 현장의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단결과 동지애를 확인시켜 주신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님과 산별 연맹 대표님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님, 국제금속노련 말렌타키 사무총장님과 동지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대의원 동지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17만 조합원들의 뜨거운 의지를 하나로 모아 내어 기필코 승리하는 투쟁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년 투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하는 투쟁이 되어야 합니다. 연맹 창립 원년인 98년은 IMF 경제위기를 내세운 총자본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공세 앞에 우리는 너무나 뼈저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지만 끝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혹은 공권력에 짓밟혀 우리는 피눈물을 흘려야 했고 오랜 동안의 투쟁을 통해 하나 하나 쌓아 온 임금과 복지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99년에 우리는 싸운다고 싸웠지만 조합원의 신뢰를 얻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년 투쟁을 통해 짓밟힌 생존권을 되찾고 노동조합을 조합원의 희망으로 다시 세워 내야 합니다.

이 투쟁은 내년에도 할 수 있는 투쟁이 아니라 반드시 올해 해야 하는 투쟁입니다. 착실히 준비된 투쟁, 하나된 투쟁, 공세적 투쟁을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대의원 동지들께서 힘찬 결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투쟁을 바탕으로 민주노총 총파업전선을 힘있게 받쳐 내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해외매각을 저지시키며 주5일 40시간 노동제를 기필코 쟁취하도록 합시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소중한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산별노조 건설 결의입니다. 우리는 작년 대의원대회에서 금년 10월 산별노조 건설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들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산별노조 건설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가 꼭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우리 현장을 뒤덮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공세가, 그리고 2002년도에 현실화될 기업단위 제2노조 문제가 산별노조 건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한라중공업, 한국중공업 투쟁에서 너무나 뼈저리게 겪어야 했고 앞으로 전개될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 저지와 정상화 투쟁에서도 또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구조조정·해외매각 저지 투쟁은 기업별 노조만의 투쟁으로는 결코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연맹과 민주노총이 최선을 다해 투쟁을 모아 내겠지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노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조합원 동지들을 어떻게 설득해 낼 수 있습니까? 하나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우리는 산별노조를 건설해야 합니다.

산별노조 건설의 대의는 모두가 인정하지만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나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체적 준비가 부족하고 채워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18만 조합원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투쟁을 정말 잘 해야 합니다.

오늘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동지들의 충분한 토론과 힘있는 결의가 뒷받침 된다면 저는 동지 여러분과 함께 부족한 점들을 채워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힘찬 생존권 투쟁과 함께 정치세력화를 위한 투쟁을 해야 합니다. 썩어 문드러진 정치 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 판, 부정 부패로 얼룩진 정치 판을 갈아 엎을 새로운 정치 판을 열어 제껴야 합니다.

동지들 지금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치활동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적극적 참여에 의해서만 진정 우리가 바라는 노동자 중심의 정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남북분단을 둘러싼 정세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북·미, 북·일 수교가 진행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제적 각축이 진행되면서 이 땅의 민중들은 또 한번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할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한 통일 축구대회의 성과를 이어 남북자주 교류와 평화통일을 향한 노동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제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염원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통일은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착실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결의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지하고 효율적인 토의와 결의를 바탕으로 투쟁과 조직의 현장으로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동지들은 오늘 이 회의에 한번 참석하고 연맹 사업은 잊어버리는 대의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18만 조합원과 함께 우리 연맹을 투쟁의 구심으로 만들고 산별노조 건설의 주춧돌을 놓는 연맹의 핵심 간부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동지들! 연맹의 결의 하나 하나를 소중히 간직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대의원이 되도록 합시다. 연맹 결의는 결의대로 하고 현장에서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결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이 현장에서 조합원과 함께 연맹의 결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연맹은 비로소 조합원의 연맹이 되는 것이며 현장을 책임지는 연맹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는 2000년을 계급투쟁의 새 장을 연 해로 기억할 것입니다,

후배들은 2000년에 승리하는 투쟁을 통해 산별노조의 깃발이 올랐음을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은 이 위대한 투쟁과 산별노조 건설, 정치세력화와 조국통일의 주춧돌로 오    늘 이 자리의 대의원동지들을 길이 역사의 이름으로 남길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의 자리에 우리는 뜨거운 동지애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분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격 려 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존경하는 금속산업연맹 대의원 동지 여러분!

먼저 그 동안 민주노총의 선봉에서 투쟁해오신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리고, 동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크게 네 가지 핵심 사업방향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계속되는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저지하고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저들이 IMF 2년 동안 빼앗아간 생존권을 원상회복하고 노동자 대중의 생존권을 쟁취하는 투쟁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5일근무제 도입, 구조조정 중단과 임단협 원상회복,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예산 확보등 핵심요구를 내걸고 5월말 대정부 총파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둘째, IMF 2년 동안 기업별노조체계와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으로는 노동운동의 발전은 물론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져리게 체험했습니다. 산별노조 건설과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중요한 조직사업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맹간 통합과 산별전환 계획을 확정하고,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전략을 세워 조직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신자유주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민중세력의 총단결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4월총선에서 민주노총 후보를 민주노동당 후보로 추천하고 재정과 인력을 조직적으로 책임지는 한편, 반개혁 후보 낙선투쟁과 민주노총 요구를 정치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넷째, 2000년은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조직을 정비·강화하고 합법화 시대에 걸맞는 책임 있는 활동을 강화해나는 해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결의를 현실로 만드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가 자본과 정권에 대해서 힘 관계를 반전시키는 싸움을 확실히 벌이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물론 민주노조운동의 앞날 또한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엄중한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기 계신 대의원 동 지들부터 앞장서서 결의해나간다면 충분히 올해 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에 금속 동지들께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선봉에 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동지 여러분께서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전교조와 보건의료노조가 산별체제를 띠고 있습니다만, 금속산별노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산업과 연맹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잘 고려하셔서 동지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의 결정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민주노총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와 애정을 보내드립니다. 올해가 민주노총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힘껏 투쟁해나갑시다.

축 사

민주노동당 상임대표 권영길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금속노동자들은 자랑스런 투쟁의 상징이었습니다.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에서 고난과 역경이 이어질 때, 이 어두운 시대를 돌파하는 선봉에는 항상 금속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전노협 건설에서도 그랬고 민주노총 건설에서도 그러했으며 96~97 총파업에서도 그 최선두에는 언제나 금속노동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빌미로 신자유주의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새로운 고난과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가난과 불평등의 사회, 소위 20대 80의 사회를 평등과 평화의 사회, 아파서 서러운 이가 없는 사회, 굶는 아이가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으로서 민주노동당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1만 1천여명의 당원을 확보하고 1월 30일 창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총선이라는 거대한 관문이 있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의 정당으로서 □소외받는 80의 절망을 80의 희망으로□ 만들자고 역설할 것입니다. 분명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만 만에 하나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브라질 노동자당 PT도 처음 참가한 선거에서 비록 보잘 것 없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여 지금은 집권을 바라보는 강력한 정치세력이 된 것입니다.

총선 이후에도 노동과 자본의 한판 승부는 이어질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총선에만 매몰되지 않고 민주노총과 함께 2000년을 힘찬 투쟁으로 돌파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최선두에 금속노동자들이 섰던 것처럼 민주노동당의 최선두에 금속노동자들이 앞장 설 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다만 꿈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속노동자들이 우리 1300만 노동자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가난과 불평등의 사회를 평화와 평등의 사회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민중들에게 주십시오.

금속노동자 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시대의 어둠을 깨치는 활화산이 됩시다. 민주노총의 최선두에서, 민주노동당의 선봉에서 투쟁하는 자랑스런 금속노동자 동지들과 함께 이 고난의 시대를 깨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금속산업연맹 진군가

	노동조합	직책	이름		노동조합	직책	이름
1	연맹	위원장	문성현	31	기아자동차	조합원	고종환
2	연맹	수석부위원장	이홍우	32	기아자동차	대의원	임재환
3	연맹	부위원장	김희준	33	기아자동차	대의원	최창훈
4	연맹	부위원장	백순환	34	기아자동차	대의원	안종일
5	연맹	부위원장	오종쇄	35	기아자동차	대의원	박정곤
6	연맹	부위원장	이석행	36	기아자동차	대의원	나용곤
7	연맹	사무처장	전재환	37	기아자동차	대의원	오흥식
8	연맹	회계감사	서필우	38	기아자동차	대의원	박인규
9	연맹	회계감사	장진수	39	기아자동차	대의원	김상구
10	연맹	회계감사	정호면	40	기아자동차	대의원	성병록
11	연맹	서울본부장	김동철	41	기아자동차	대의원	김진훈
12	연맹	인천부천본부장	문상기	42	기아자동차	대의원	김원훈
13	연맹	경기본부장	김상완	43	기아자동차	대의원	박상주
14	연맹	충청본부장	황성근	44	기아자동차	대의원	최귀온
15	연맹	전북본부장	김형렬	45	기아자동차	대의원	김동세
16	연맹	광주전남본부장	박병규	46	기아자동차	정책실장	이영근
17	연맹	대구경북본부장	김동수	47	기아자동차	조직실장	이용복
18	연맹	울산본부장	천창수	48	기아자동차	화성정책실장	박근화
19	연맹	부산양산본부장	최용국	49	기아자동차	화성조직실장	김종석
20	연맹	경남본부장	이승필	50	기아자동차	정책부장	이환훈
21	갑을전자	위원장	김소연	51	기아차정비	지부장	신부호
22	기아자동차	위원장	신승철	52	기아차정비	대외협력실장	박영호
23	기아자동차	수석부위원장	구자송	53	대우자동차판매	위원장	김용선
24	기아자동차	사무국장	오병종	54	대우자동차판매	사무국장	송승진
25	기아자동차	화성지부장	권덕주	55	대우자동차판매	강남지부장	전병덕
26	기아자동차	시화지부장	최종규	56	대우자동차판매	사무지부장	박 민
27	기아자동차	조합원	조준호	57	대우자동차판매	경인지부장	유 정
28	기아자동차	조합원	유호영	58	대우금속	위원장	이경호
29	기아자동차	조합원	이재남	59	동양설비보수	위원장	안은영
30	기아자동차	조합원	이재승	60	동해	위원장	이희영

대의원명단

	노동조합	직책	이름		노동조합	직책	이름
61	롯데전자	위원장	김동욱	96	기아자동차광주	사무국장	송성호
62	마이크로세라믹	사무국장	김삼차	97	기아자동차광주	대의원	김대균
63	마이크로코리아	사무국장	구자현	98	기아자동차광주	대의원	이재호
64	보암	사무국장	장광수	99	기아자동차광주	대의원	김용제
65	북두	위원장	정영희	100	기아자동차광주	대의원	강승철
66	삼주리틀휴즈	위원장	기소영	101	기아자동차광주	대의원	양기창
67	서울남부금속	위원장	윤창식	102	기아자동차광주	대의원	최육이
68	서울동부금속	위원장	황재석	103	기아자동차광주	대의원	김성철
69	신한발브	사무국장	김성윤	104	기아자동차광주	대의원	심재영
70	아남반도체화양	위원장	고미경	105	기아자동차광주	대의원	오태백
71	천지산업	위원장	이정훈	106	기아자동차광주	대의원	이성옥
72	태광하이텍	위원장	김혜진	107	한라중공업	위원장	권성원
73	현대자동차정비	본부장	모연준	108	한라중공업	수석부위원장	김동근
74	현대자동차정비	부본부장	황수원	109	한라중공업	산안국장	이병기
75	현대자동차정비	사무처장	이창섭	110	한라중공업	조직부장	황의규
76	현대자동차정비	정책기획실장	조영행	111	한라중공업	조합원	심종섭
77	현대자동차정비	창원지부장	이정무	112	한라사내하청	교선부장	황호인
78	현대자동차정비	울산지부장	이교산	113	갑을금속	위원장	송종찬
79	현대자동차판매	본부장	이효선	114	강서공업	위원장	김주범
80	현대자동차판매	부본부장	최창림	115	강원산업	위원장	복덕규
81	현대자동차판매	정책기획실장	허승오	116	강원산업	수석부위원장	전병직
82	현대자동차판매	조직국장	김원기	117	강원산업	부위원장	이호승
83	현대자동차판매	경기남부지부장	유경식	118	강원산업	사무국장	이공무
84	현대자동차판매	경인지부장	박수언	119	강원산업	법규안전부장	김상달
85	현대자동차판매	경기지부장	염순식	120	경북대우차	위원장	김병철
86	현자자동차판매	대전지부장	박정규	121	광진상공	위원장	김성태
87	광주지역금속	위원장	국강현	122	국제정공	위원장	조성용
88	기호실업	위원장	김장규	123	굿맨손공사	위원장	박경훈
89	대우모터	위원장	김헌태	124	대동공업	위원장	장인철
90	대우캐리어	위원장	조수현	125	대동공업	수석부위원장	정종희
91	대우캐리어	수석부위원장	하승만	126	한국델파이	위원장	홍주표
92	대우캐리어	대의원	김광용	127	한국델파이	수석부위원장	유재만
93	삼화산업	대의원	양동운	128	한국델파이	부위원장	서성덕
94	기아자동차광주	수석부지부장	이관범	129	한국델파이	정책실장	오성식
95	기아자동차광주	부지부장	황용운	130	대한중석초경	위원장	김득수

	노동조합	직책	이름		노동조합	직책	이름
131	대한중석초경	수석부위원장	신춘기	166	기아중공업	조합원	김해갑
132	동국산업	위원장	김만수	167	대동조선	위원장	고용수
133	동양석판	위원장	권길락	168	대림자동차	위원장	문영찬
134	동원금속	부위원장	하상모	169	대우조선	위원장	나양주
135	신아전기	위원장	이기원	170	대우조선	수석부위원장	정순철
136	동진이공	위원장	안희상	171	대우조선	부위원장	홍성태
137	동협정밀	위원장	이병학	172	대우조선	정책실장	김종식
138	(주)성광	위원장	장병모	173	대우조선	조직쟁의1부장	박재오
139	아폴로산업	위원장	박장근	174	대우조선	조직쟁의3부장	강윤배
140	아폴로산업	수석부위원장	한효섭	175	대우조선	교육부장	신상호
141	오리온전기	위원장	황준영	176	대우조선	문체부장	양병효
142	오리온전기	수석부위원장	권성기	177	대우조선	고용부장	조광래
143	오리온전기	부위원장	이윤환	178	대우조선	산안1부장	현시한
144	오리온전기	부위원장	안운식	179	대우조선	복지후생1부장	정연수
145	오리온전기	사무국장	김종곤	180	대우조선	법규부장	윤전중
146	오리온전기	정책기획실장	신영태	181	대우조선	편집국장	최인동
147	오리온전기	총무부장	최호상	182	대우조선	편집2차장	박태원
148	인희라이팅	위원장	장기문	183	대우조선	조합원	정석윤
149	일진산업	위원장	최호준	184	대우조선	대의원	김진한
150	한국FCI	위원장	최병두	185	대우조선	대의원	장양수
151	상신브레이크	위원장	김대용	186	대우조선	대의원	윤용길
152	코람프라스틱	위원장	김진학	187	대우조선	대의원	성만호
153	한국오리베스트	위원장	이정민	188	대우조선	대의원	박영식
154	한국전자	위원장	현정호	189	대우조선	대의원	최찬준
155	한국전자	수석부위원장	황인정	190	대우조선	대의원	배상길
156	한국전자	사무국장	김준일	191	대우조선	대의원	류인제
157	한국전자	총무부장	윤재간	192	대원강업	위원장	한용중
158	한국펠저	위원장	고남우	193	대원강업	부위원장	임우근
159	한합산업	위원장	임희석	194	대원강업	부위원장	한정규
160	KB스틸	위원장	강영수	195	동명중공업	위원장	김중환
161	경남금속	위원장	조현학	196	동양물산	위원장	김영식
162	기아정기	위원장	이남종	197	두산기계	위원장	장정철
163	기아정기	부위원장	곽병한	198	마창지역금속	위원장	강성진
164	기아중공업	위원장	강연택	199	범한금속	위원장	김동철
165	기아중공업	사무국장	정갑범	200	볼보건설기계	위원장	도황호

	노동조합	직책	이름		노동조합	직책	이름
201	삼미금속	위원장	양한윤	236	한일단조	위원장	강성봉
202	삼미특수강	위원장	노재우	237	현대정공창원	위원장	송천섭
203	성화산업	위원장	이장희	238	현대정공창원	수석부위원장	남봉희
204	센트랄	위원장	이민귀	239	현대정공창원	편집부장	조현찬
205	신동광학	위원장	강호순	240	현대정공창원	대의원	황호남
206	쌍용중공업	위원장	김천욱	241	현대정공창원	감사	오상룡
207	쌍용중공업	수석부위원장	조하근	242	현대정공창원	운영위원	박원근
208	아주금속	위원장	박성표	243	화천기계	위원장	나희수
209	일진금속	위원장	김진록	244	효성창원	위원장	박태진
210	제일정밀	위원장	이기대	245	효성창원	수석부위원장	권석주
211	코리아타코마	위원장	권용상	246	효성창원	사무국장	이형기
212	태광특수기계	부위원장	김상목	247	경남제약	위원장	이수정
213	통일중공업	위원장	신천섭	248	센추리	위원장	오창석
214	통일중공업	수석부위원장	성영길	249	센추리	수석부위원장	여충연
215	통일중공업	부위원장	심해수	250	센추리	부천지부장	박용래
216	풍산산업	위원장	감규상	251	대한공조	위원장	이헌균
217	한국마그넷	위원장	문득수	252	대한이연	위원장	김용주
218	한국산연	위원장	김은형	253	두양금속	위원장	최용우
219	씨티즌정밀	위원장	이선이	254	두올실업	위원장	김종철
220	웨스트전기	부위원장	김경희	255	만도기계	위원장	김기성
221	한국제강	위원장	김영수	256	만도기계	수석부위원장	김만수
222	한국중공업	사무국장	박종욱	257	만도기계	아산지부장	백두현
223	한국중공업	편집실장	김수용	258	만도기계	평택지부장	정병록
224	한국중공업	총무부장	이창희	259	만도기계	문막지부장	이현우
225	한국중공업	조직2부장	황영주	260	만도기계	경주지부장	정연규
226	한국중공업	법규부장	김보명	261	만도기계	익산지부장	신동진
227	한국중공업	교육부장	주재석	262	만도기계	대협국장	윤희용
228	한국중공업	문체부장	김주윤	263	배이산업	위원장	정기영
229	한국중공업	대의원	김춘백	264	삼동	위원장	홍승육
230	한국중공업	대의원	강웅표	265	CTI반도체	위원장	박진철
231	한국중공업	대의원	박정일	266	원실업	위원장	인영수
231	한국중공업	회계감사	임병섭	267	캄코	위원장	정근원
233	한국중공업	회계감사	장학수	268	로보트보쉬기전	부위원장	이웅영
234	한국중공업	조합원	윤규선	269	VDO한라	위원장	진의석
235	한국중공업	조합원	김영범	270	한라공조	위원장	최세철

	노동조합	직책	이름		노동조합	직책	이름
271	한라공조	사무국장	이광남	306	대우자동차	부산정비지부장	엄성수
272	한라공조	평택지부장	황명선	307	대우자동차	정비지부장	정동호
273	한벨헬리곱터	위원장	이승주	308	대우자동차	후생실장	김욱종
274	한보철강	위원장	송승욱	309	대우자동차	교선실장	한애택
275	AMK	위원장	조은경	310	대우자동차	기획실장	강원희
276	DCM	위원장	최재하	311	대우자동차	조직실장	장순길
277	대우정밀	위원장	윤승근	312	대우자동차	산안실장	이봉룡
278	대우정밀	부위원장	채기승	313	대우자동차	대협부장	홍성환
279	대우정밀	대의원	강순종	314	대우자동차	조직1부장	정연호
280	동보체인	위원장	소동환	315	대우자동차	조직2부장	위동현
281	신동금속	위원장	이승엽	316	대우자동차	대의원	고남권
282	신라금속	위원장	이선환	317	대우자동차	대의원	박준구
283	동신유압	사무장	이헌근	318	대우자동차	대의원	송종승
284	신일금속	위원장	전상운	319	대우자동차	대의원	유현덕
285	신신기계	위원장	남중호	320	대우자동차	대의원	진상선
286	CP시스템	위원장	유영민	321	대우자동차	대의원	윤용주
287	오성화학	위원장	김정천	322	대우자동차	대의원	김명규
288	유광	위원장	홍순호	323	대우자동차	대의원	기기호
289	유성금속	위원장	손성국	324	대우자동차	대의원	이문주
290	중앙정밀	위원장	곽평호	325	대우자동차	대의원	김재식
291	진흥철강	위원장	김영진	326	대우자동차	대의원	조재철
292	태평양밸브	위원장	변재규	327	대우자동차	대의원	최 원
293	한국금속	위원장	손만수	328	대우자동차	대의원	신성호
294	한국기계	위원장	추현철	329	대우자동차	대의원	김정우
295	힐티코리아	위원장	박용근	330	대우자동차	대의원	함봉득
296	서울플랜트	위원장	오기주	331	대우중공업	위원장	염성태
297	신형	위원장	양운용	332	대우중공업	수석부위원장	김건식
298	AP	위원장	이진규	333	대우중공업	창원지부장	박종권
299	대우상용차	위원장	최재춘	334	대우중공업	창원수석부지부장	안재석
300	경동산업	위원장	최성춘	335	대우중공업	창원부지부장	황귀연
301	고니정밀	위원장	한정애	336	대우중공업	의왕지부장	김유신
302	대우자동차	위원장	추영호	337	대우중공업	의왕수석부지부장	이영길
303	대우자동차	수석부위원장	연병철	338	대우중공업	안산지부장	윤태원
304	대우자동차	동래지부장	이종건	339	대우중공업	안산수석부지부장	김재열
305	대우자동차	부산지부장	김동환	340	대우중공업	복지실장	김명국

	노동조합	직책	이름		노동조합	직책	이름
341	대우중공업	조사통계부장	김홍찬	376	기아모텍	위원장	이우업
342	대흥기계	위원장	김영태	377	기아모텍	대의원	강정규
343	동서기연	위원장	채규전	378	내쇼날정공	위원장	김영중
344	고려	위원장	박순길	379	대열보일러	위원장	박태순
345	롯데기공	위원장	배동렬	380	대원산업	위원장	박동렬
346	삼일정공	위원장	한경수	381	대화브레이크	위원장	임영규
347	밴휙스	위원장	김기택	382	덕부진흥	위원장	정순태
348	성음전자	위원장	윤덕례	383	동광산업	위원장	김형련
349	아남반도체부평	위원장	윤선화	384	동서공업	위원장	박종기
350	세아튜빙	위원장	이용훈	385	동양기공	위원장	김인종
351	아남반도체부천	사무장직대	이소영	386	동양에레베이터	위원장	박성룡
352	아남인스트루먼트	위원장	조영미	387	삼남전자	위원장	이범일
353	영창악기	위원장	이상우	388	삼화콘덴서	위원장	김준호
354	영창악기	수석부위원장	김상규	389	수산중공업	위원장	하재학
355	영창악기	사무국장	김민식	390	수원지역금속	위원장	안동섭
356	영창악기	홍보부장	차두식	391	신창전기	천안지부장	손황수
357	원구정밀	위원장	장창희	392	신흥	위원장	조돈용
358	유성기업	위원장	윤영호	393	쌍용자동차	위원장	유만종
359	인천제철	수석부위원장	송기웅	394	쌍용자동차	부위원장	양형근
360	인천제철	조직실장	이희진	395	쌍용자동차	부위원장	안병욱
361	인천제철	홍보실장	이형수	396	쌍용자동차	지부장	배종원
362	인천제철	대의원	양기용	397	쌍용자동차	조직실장	김정욱
363	인천제철	대의원	이성우	398	쌍용자동차	연대사업부장	장동창
364	인천제철	대의원	윤길준	399	쌍용자동차	대의원	김재환
365	인천제철	기획실장	서동운	400	쌍용자동차	대의원	신유섭
366	정원엔지니어링	위원장	박규모	401	쌍용자동차	대의원	장용수
367	창성	위원장	박종현	402	쌍용자동차	대의원	차상두
368	코리아정공	위원장	안병덕	403	쌍용자동차	대의원	한상학
369	콜트악기	위원장	선세규	404	쌍용자동차	대의원	김기남
370	한국분말야금	위원장	박진규	405	쌍용자동차	대의원	박유복
371	한양공영	위원장	김종현	406	안산시흥금속	위원장	강봉진
372	한일초음파	위원장	김영민	407	안양지역금속	위원장	양동규
373	현대산기	위원장	강진문	408	SJM	위원장	김영호
374	일진중공업	위원장	신종식	409	의성실업	위원장	정태형
375	계양전기	위원장	이상곤	410	진광	위원장	이상철

	노동조합	직책	이름		노동조합	직책	이름
411	창화공업	위원장	이명학	446	현대중공업	대의원	유재현
412	케피코	위원장	진규형	447	현대중공업	대의원	권재호
413	케피코	부위원장	장명권	448	현대중공업	대의원	김도성
414	한국브레이크	위원장	신희수	449	현대중공업	대의원	원대식
415	와부꼬코리아	위원장	박 승	450	현대중공업	대의원	전종도
416	현대중공업	위원장	김종철	451	현대중공업	대의원	이유완
417	현대중공업	수석부위원장	박근태	452	현대중공업	대의원	홍승오
418	현대중공업	부위원장	홍성률	453	현대중공업	대의원	최용훈
419	현대중공업	부위원장	이종선	454	현대중공업	대의원	김성만
420	현대중공업	사무국장	박종진	455	현대중공업	대의원	김덕철
421	현대중공업	기획부장	곽진호	456	현대중공업	대의원	배종만
422	현대중공업	조직쟁의부장	강호동	457	현대중공업	대의원	강명구
423	현대중공업	조사통계부장	주정호	458	현대중공업	대의원	강성철
424	현대중공업	총무부장	장 홍	459	현대중공업	대의원	김승섭
425	현대중공업	후생복지부장	문영일	460	현대중공업	대의원	김정진
426	현대중공업	문화체육부장	성기운	461	현대중공업	조합원	김인철
427	현대중공업	교육부장	정병모	462	현대중공업	조합원	한창수
428	현대중공업	기획차장	석기웅	463	현대중공업	조합원	김진국
429	현대중공업	조사통계차장	정봉진	464	대덕사	위원장	정후택
430	현대중공업	총무차장	최진오	465	세종공업	위원장	최용규
431	현대중공업	조직쟁의차장	유득형	466	세종공업	부위원장	여상태
432	현대중공업	조직쟁의차장	조경근	467	신화사	위원장	조완수
433	현대중공업	문화체육차장	김영제	468	한국TRW	위원장	이상식
434	현대중공업	산안차장	김택진	469	한일이화	위원장	권근섭
435	현대중공업	법규고충차장	박희재	470	현대강관	위원장	박종하
436	현대중공업	대의원	최성만	471	현대강관	사무국장	김봉섭
437	현대중공업	대의원	성근모	472	현대미포조선	위원장	김희섭
438	현대중공업	대의원	김명기	473	현대미포조선	수석부위원장	김종수
439	현대중공업	대의원	최영철	474	현대미포조선	부위원장	황동하
440	현대중공업	대의원	장광식	475	현대미포조선	사무국장	윤추봉
441	현대중공업	대의원	남구보	476	현대미포조선	조직쟁의부장	홍성재
442	현대중공업	대의원	김성호	477	현대미포조선	교육선전부장	견윤필
443	현대중공업	대의원	김제규	478	현대미포조선	조사통계부장	오재웅
444	현대중공업	대의원	홍근철	479	고려산업개발	위원장	안흥모
445	현대중공업	대의원	이철효	480	태성공업	위원장	김도완

	노동조합	직책	이름		노동조합	직책	이름
481	한진중공업울산	위원장	김선일	517	현대자동차	대의원	김상기
482	현대자동차정공	본부장	이용진	518	현대자동차	대의원	송남섭
483	현대자동차정공	수석부본부장	권혁문	519	현대자동차	대의원	김영태
484	현대자동차정공	부본부장	조수욱	520	현대자동차	대의원	고봉석
485	현대자동차정공	정공지부장	김광식	521	현대자동차	대의원	정상진
486	현대자동차정공	사무국장	하홍권	522	현대자동차	대의원	박남수
487	현대자동차정공	기획부장	임귀섭	523	현대자동차	대의원	백운호
488	현대자동차정공	대의원	김종범	524	현대자동차	대의원	이태일
489	현대자동차정공	대의원	박효천	525	현대자동차	대의원	윤해모
490	효성금속	위원장	김동수	526	현대자동차	대의원	조강훈
491	한국프랜지	위원장	이호술	527	현대자동차	대의원	권혁만
492	한국프랜지	부위원장	최병구	528	현대자동차	대의원	이주형
493	현대자동차	위원장	정갑득	529	현대자동차	대의원	백종세
494	현대자동차	수석부위원장	주용관	530	현대자동차	대의원	정영준
495	현대자동차	부위원장	이성근	531	현대자동차	대의원	손준배
496	현대자동차	회계감사	서동식	532	현대자동차	대의원	김동하
497	현대자동차	회계감사	주성원	533	현대자동차	대의원	김동윤
498	현대자동차	조직강화팀장	이영희	534	현대자동차	대의원	배병윤
499	현대자동차	기획실장	윤선희	535	현대자동차	대의원	박준오
500	현대자동차	대협실장	김근태	536	현대자동차	대의원	이인화
501	현대자동차	조직실장	김대영	537	현대자동차	대의원	정대찬
502	현대자동차	교선실장	고인섭	538	현대자동차	전주지부장	박해룡
503	현대자동차	공보차장	차재용	539	현대자동차	전주대의원	권태후
504	현대자동차	대의원	이상욱	540	현대자동차	전주대의원	한순원
505	현대자동차	대의원	조용형	541	현대자동차	아산지부장	전승일
506	현대자동차	대의원	김봉길	542	현대자동차	아산대의원	김석봉
507	현대자동차	대의원	김진우	543	현대자동차	아산대의원	이동석
508	현대자동차	대의원	최태성	544	현대자동차	남양지부장	전충길
509	현대자동차	대의원	지진성	545	현대자동차	남양부지부장	김강영
510	현대자동차	대의원	심재근	546	현대자동차	서울지부장	홍재관
511	현대자동차	대의원	유호성	547	현대자동차	서울수석부지부장	전성중
512	현대자동차	대의원	박용주	548	현대자동차	마북지부장	이보희
513	현대자동차	대의원	김재준	549	현대자동차	마북수석부지부장	안봉환
514	현대자동차	대의원	김만태	550	한국오티스
515	현대자동차	대의원	이종우	551	한진중공업
516	현대자동차	대의원	최상호	552	한진중공업

모범노조 표창패 수여 명단

표창번호	지역본부	노동조합
모범노조 00-01호	서울본부	갑을전자 노동조합
모범노조 00-02호	경기본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모범노조 00-03호	인천부천본부	유성기업 노동조합
모범노조 00-04호	충청본부	캄코 노동조합
모범노조 00-05호	대구경북본부	한국전자 노동조합
모범노조 00-06호	광주전남본부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
모범노조 00-07호	울산본부	현대정공 노동조합
모범노조 00-08호	전북본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영업본부 전북지부
모범노조 00-09호	경남본부	한국중공업 노동조합
모범노조 00-10호	부산양산본부	진흥철강 노동조합

공로패 수여 명단

지역본부	노동조합	직책	이름
경남본부	삼미특수강 노동조합	조합원	강성철
경남본부	삼미특수강 노동조합	조합원	지유광
경남본부	삼미특수강 노동조합	조합원	이만수

안		건		1

99년 사업 보고·평가 승인 건

□ 의결주문

별도자료로 제출된 99년 사업 보고,    사업 평가를 승인해 주십시오.

안		건		2

99년 결산과 회계감사 보고·승인 건

□ 의결주문

별도자료로 제출한 99년 결산보고와 회계감사

보고를 승인해 주십시오.

안		건		3

2000년 투쟁과 사업계획 확정 건

□ 의결주문

제출된 2000년 투쟁과 사업계획(안)을

심의·확정하여 주십시오.

2000년 투쟁과 사업계획(안)

1. 정세개괄과 주체적 조건

2. 사업목표

3. 세부사업방침

가. 투쟁방침

나. 산별노조 건설방침

다. 총선방침

라.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방침

4. 부서사업계획

- 각 실·국

5. 위원회 사업계획

- 각 위원회

* 별첨자료

1) 공동투쟁단위 편성과 실천지침, 중앙과 본부별 공동교섭투쟁단위

구성 추진현황

2) 투쟁체계와 상황실 설치 지침

3) 민주노총 요구안

1. 정세개괄과 주체적 조건

가. 정세

- 전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이념과 경제정책이 지속되면서 초국적 자본의 세계경제 개입이 더욱 본격화하고 있다. 각국 정부간의 양자간 투자협정(BIT), 농산물과 서비스시장의 완전개방을 목표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등 세계경제의 자유화/개방화가 전면화되면서 시애틀의 국제적 항의행동에서 보여지듯이 국제적 저항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경제는 3.5%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한국경제 또한 5.8%-6.5% 성장이 예상되지만 성장에 따른 물가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초국적 자본의 국내 진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 비정규직 53.1%(99년9월기준)에서 보여지듯 경제회복에 따른 고용불안은 여전하며, 18시간미만 불안정 취업노동자와 인턴사원·공공근로노동자 등을 합쳐서 약 8%의 고실업이 유지될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98년, 99년 이어 2000년에도 구조조정 정책(일부 공기업은 2001년까지)을 지속할 것이다.

- 또한 불법 부당노동행위, 임금과 근로조건의 저하, 단협조항 파기, 연봉제 도입, 임금분리정책에 따른 고임금과 저임금 노동자의 이질감 조성 등 기업구조조정과 함께 노조활동을 약화시키려는 다양한 기도가 나타날 것이다.

- 한편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은 총선투쟁을 계기로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정치적 진출이 예상된다. 결국 다원화된 보수정당간의 각축속에 민생, 정치개혁의 과제는 후퇴할 것이다. 올해 총선투쟁은 노동자정치세력화 과제와 높은 생존권 요구투쟁과 맞물려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나. 주체적 조건

- 97년말 IMF 경제위기 이후 98년, 99년 2년동안 실질임금이 저하되고 물가인상 등으로 생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높은 임금인상 요구를 포함하여 그동안 빼앗긴 각종 임금관련 사항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 대우와 쌍용자동차 매각추진, 자동차부품사업장, 철도차량, 철강부문, 발전설비(엔진) 등의 구조조정 대응투쟁이 조기 배치될 전망이고 임단협투쟁 역시 자본측의 강력한 저항에 맞서 높은 임금인상 요구를 기초로 시기집중 공동투쟁을 통한 총력투쟁이 예상된다. 이러한 투쟁은 구조조정·해외매각, 자동차부품 모듈화에 따른 고용안정요구와 노조·단협승계 등이 주요한 요구가 될 것이다.

- 4/13 총선시기와 맞물린 민중생존권 투쟁의 열기가 높아질 것이고, 이는 민주노총 차원의 총노동 투쟁전선 구축으로 나타날 것이다. 상반기 구조조정 대응투쟁과 맞물린 4월 13일 총선투쟁, 임단투 투쟁, 하반기 대정부 총력투쟁 등으로 집중투쟁이 구체화 될 것이다.

2. 사업목표

가. 고용안정 쟁취와 임금인상을 통해 생존권을 사수한다.

나. 주40시간 노동제, 사회복지제도 확대, 재벌개혁 등 민주노총 차원의 대정부 총력투쟁에 앞장선다.

다.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산별노조를 건설한다.

라. 민중연대전선 확대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3. 세부사업방침

가. 투쟁방침

1) 2000년 투쟁의 의의

- 연맹은 98년 세 조직 통합, 99년 지도부 선거와 맞물려 투쟁을 조직적으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힘있는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2천년 투쟁은 연맹의 관장 아래 대중적인 공동투쟁을 철저히 준비하고, 집중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대중적 성과를 얻어 18만 조직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

- 2천년 투쟁은 10월 산별노조 건설을 앞두고 진행되는 투쟁이다.

따라서 투쟁의 전 과정에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실천 내용을 배치하고, 조합원 대중의 힘에 기초한 공동투쟁, 공동교섭에 의해 구체적 성과를 얻어 이를 바탕으로 힘있는 산별노조를 건설해야 한다.

- 그간 IMF 경제위기에 의한 자본의 정리해고, 임금삭감·동결 공세에 밀리는 투쟁을 해왔다. 2천년 투쟁은 요구 수준과 투쟁 수위에 있어 공세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반격을 해야 한다. 공세적인 투쟁전선을 구축하여 고용안정과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과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쟁취해야 한다.

- 2천년에는 총선을 전후로 정치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정부 총력 정치투쟁전선을 강화해야 한다.

2) 요구

가) 임단협 공동요구

(1) 임금 요구

- 생계비에 기초한 임금인상 요구(※별지 참조)

(2) 단협 공동 요구

- 주 5일 근무 40시간 노동제

- 기업내 임시직, 일용직의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 조합원 교육시간 확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보장

나) 대정부 요구

- 주요요구 : 주 5일근무 40시간 노동제

- 해외매각 반대, 생존권 박탈하는 구조조정 반대

- 저임금 일소를 위한 사회기금 조성

- 노동악법 개정(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전임자 임금금지조항, 쟁의권, 정리해    고제, 근로자 파견제 등에 관한 조항)

- 사회복지제도 확대(국민연금, 세금, 의료, 주택문제와 교육비 지원 확대 등)

- 국가보안법 등 악법 철폐와 구속노동자 석방, 수배해제, 해고자 복직

- 재벌체제 개혁

- 민주노총 요구를 중심으로 대정부 요구를 제시한다. 다만 투쟁상황에 따라 그 시기에 부각될  주요한 요구를 내건다. (※ 민주노총 요구안 : 별첨자료3 )

다) 구조조정 투쟁 공동요구

- 전체 요구

1) 해외매각 반대

2) 고용, 노조, 단협 승계

3) 부실재벌과 부실경영인 재산환수 및 처벌

- 부문별 요구

1) 대우, 쌍용자동차

- 해외매각 반대 -> 공기업화로 기업 정상화 -> 이후 노정합의(노,사,정)로 대책 마련

- 고용, 생존권 보장

2) 자동차 부품

-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 노정합의에 의한 산업재편기준 마련 -> 고용보장 선결

- 자금 운영난 해소방안 요구(운영자금 지원, 납품대금 결재구조 개선 등)

3) 철강

- 매각합병시 고용, 단협 승계

4) 철도차량

- 구조조정시 단협승계 의무 이행

5) 발전설비, 엔진부문(한국중공업)

- 노사합의 철저 이행

3) 세부투쟁계획

가) 구조조정과 해외매각 투쟁

(1) 상황

- 연맹소속 63개(99년 12월말 기준) 사업장이 이미 해외자본에 매각되었다. 대부분이 자동차부품 사업장으로 외국자본의 국제하청기지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원감축, 배치전환, 작업장조직 변화 등 노동현장의 고용불안이 확대되고, 임단협 교섭을 둘러싼 외국자본과의 갈등, 부당노동행위가 심화되고 있으며, 외국자본에 대한 정권의 비호, 편파행정이 노골화되고 있다.

- 이와 함께 자동차부품 사업장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시트사업부 매각이나 부품사업부의 현대정공 이관, 기아그룹 부품사(기아정기, 기아중공업, 기아모텍)의 인수합병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현대그룹이 밝힌 구조조정 방침대로 800여개 자동차부품 사업장을 100여개로 줄이고 640여개 1차 협력업체를 30∼60개 모듈업체 또는 2차 협력업체로 재편한다는 계획이 실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에 자동차완성 4사가 대우자동차 매각과 관련하여 □공대위□를 구성하고 상반기 임단협투쟁과 병행하여 본격 대응체제로 들어가기 위해 임단협을 앞당기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시트사업부 매각과 부품사업부 이관문제, 기아자동차의 광주공장 배치전환문제, 대우-쌍용자동차 매각문제와 임금미지급 등 현안문제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은 자동차산업 정상화와 노동자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이 될 것이다.

- 이와 함께 철강, 철도차량, 발전설비(엔진) 등 구조조정 사업장에서도 고용, 단협승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투쟁이 불가피하다.

(2) 공동투쟁 조직

- 자동차 완성4사, 철강, 철도차량, 자동차부품사, 발전설비(엔진) 등 구조조정 사업장 공동투쟁을 조직한다.

. 이를 위해 공동간부수련회를 배치한다.

- 3월말∼4월초 총력투쟁을 결의한다.

나) 임단협 공동투쟁

(1) 투쟁단위

- 모든 단위노조는 최소한 2개노조 이상의 공동교섭투쟁단위를 구성하여 대중적인 공동실천과 공동투쟁을 조직하는데 주력한다.

- 구조조정 사업장이나 전국단위로 묶여지는 공동교섭 투쟁단위는 연맹중앙이 직접 관장한다.

- 지역에서 조직되는 공동교섭투쟁단위는 지역본부가 관장한다.

(2) 교섭형태

- 집단교섭과 대각선교섭으로 한다.

- 집단교섭이 가능한 단위는 해당 당사자(공동교섭 투쟁단위와 연맹과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3) 교섭권 위임

- 모든 노조는 3월 중순까지 교섭권을 위임한다.

- 위임 내용은 임금, 단협 공동요구와 단위노조의 개별 요구를 포함한다.

- 민주노총의 대 정부요구는 대중적인 총력투쟁 결의로 배치한다.

(4) 임단투 집중투쟁 배치

- 대우, 쌍용자동차 매각 등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관련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의 일상투쟁으로 배치한다. 투쟁동력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자동차관련 투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맹 조직역량을 최대한 배치한다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차원의 5월 총파업투쟁과 결합시키기 위해 투쟁시기 집중은 5월말로 한다.

- 교섭준비

. 3월 중순 교섭권위임 결의 -> 3월말 요구안 발송 -> 4월중 본격교섭

- 투쟁결의

. 5월 초순 조정신청 -> 5월중순 쟁의행위결의 -> 총력투쟁 돌입(5월말)

. 공동투쟁단위별 임단투 시기를 집중하는 투쟁으로 배치

다) 민주노총 차원의 대 정부 총력투쟁 결합

(1) 4월 13일 총선시기 대정부 총력투쟁

- 4월 13일 총선 이전에 총연맹(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민중생존권 문제를 주요 요구로 내걸고 공동투쟁단위별로 지역에서 다양한 투쟁전술을 벌여서 우리 요구를 부각시키고, 이러한 실천 기운을 모아 중앙으로 집중하는 상경투쟁을 배치한다.

- 연맹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투쟁 집중과 대의원이상 간부중심투쟁으로 결합한다.

(2) 임단협 시기 집중

- 임단협투쟁과 결합한 대 정부 총력투쟁은 시기를 집중하여 민주노총의 대 정부요구를 걸고 투쟁하는 것이다. 형식은 임단협투쟁으로 하고 실제 내용은 민주노총의 요구를 갖고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 5월말 총력투쟁을 집중한다.

(3) 하반기 대국회 제도개선 총력정치투쟁

- 주 5일 근무 40시간 노동제 등 법·제도개선요구를 내걸고 대국회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 총노동진영 투쟁을 중심으로 한 민중연대투쟁전선의 대국회 정치투쟁이다.

4) 투쟁의 흐름

---------	3/말~4/초 5/말 10월~11월 ------|-------------------------□---------------------□-----
구조조정 투쟁	자동차완성4사 (해외매각저지 및 임단협) 철도차량, 철강 구조조정 및 임단협요구 결합 자동차부품 구조조정요구 결합 해외매각 사업장 노동권 보장 요구 결합
임단협투쟁	-> 교섭 ---- 공동실천 강화 -----> 시기집중 공동파업
민주노총 대정부투쟁	자동차를 비롯한 ------- 임단투동력에 기초한 ------- 대국회 구조조정 사업장 투쟁집중 총력투쟁 정치투쟁 연맹간부중심투쟁

5) 투쟁체계와 기본준비

- 투쟁은 기존 조직체계 및 회의를 통해 투쟁방침을 구체화하고 규율 및 집중성을 높여낸다.

- 중앙 및 지역본부는 상황을 총괄하기 위한 투쟁 상황실을 운영한다.

* 골간체계

. 대의원대회 -> (단위노조대표자회의) -> 중앙위 -> 중집위 -> 상집위 -> 상황실

나. 산별노조 건설 사업계획

1) 목표

- 2000년 10월에 □전 산하조직이 참가□하는 산별노조를 건설한다.

- 현장위원제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 산별노조 창립 후 곧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비정규직, 영세,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방안을 마련하고 조직사업을 진행한다.

- 계급적 요구를 중심으로 한 2001년 명실상부한 총파업투쟁을 준비한다.

2) 기본 사업 계획

(1) 2000년 투쟁시 산별사업 방침(별도 세부지침 마련 예정)

- 투쟁을 통해 산별노조를 건설한다는 취지에 맞게 2000년 투쟁은 2개 이상 노조가 공동체육대회, 공동노보 발행, 공동교육, 합동상집, 합동총회, 공동투쟁 등 대중적인 공동실천과 투쟁과정을 내실있게 조직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요구안확정 총회, 교섭보고대회, 파업프로그램 등 투쟁 전과정에 산별노조 교육, 토론,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산별노조 건설사업을 단위노조, 공동실천단위별 실정에 맞게 결합한다.

- 공동행동과 실천을 실속있게 진행하기 위해 공동실천단위별로 실천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조직형태변경결의를 위한 노조별 사업계획 수립

- 연맹산하 전 노조는 3월말까지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위한 노조별 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사업계획으로 구체화한다.

- 단위노조별로 가능한 한 산별사업 담당자를 두되 500인이상 노조는 반드시 담당자 또는 산별사업팀을 구성하여 투쟁시기에도 산별사업이 유실되지 않도록 일상적인 점검을 한다.

- 위 사업은 지역본부 주관과 지도아래 추진하고 3월말까지 중앙에 보고하며, 중앙과 지역본부에 상황판을 작성하여 일상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2차 상집 및 대의원 간담회 실시

- 2차 간담회는 산별노조 건설 세부안 토론과 노조별 조직형태변경 결의사업 점검, 그리고 지부구성 준비, 점검 등을 목표로 정기대의원대회 이후부터 6월까지 진행한다.

- 2차 간담회는 산하 전 노조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노조별, 지부 추진 단위별, 산별노조건설 조건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추진하는 방안 등 간담회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4) 전 조합원 교육. 공청회 실시

- 각 단위노조별 산별교육 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노조별 조건에 맞는 조합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배치한다.

- 투쟁사업과 결합하여 투쟁준비 또는 파업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조합원 조별토론 및 공청회를 실시한다.

(5) 지부준비위원회 구성

전 산하조직은 지부구성 단위별로 7월 지부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형태변경결의 및 지부구성을 위한 세부준비에 착수한다.

3) 산별노조건설을 위한 소위원회 사업계획

(1) 준비위원회 산하에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① 규약제정 소위원회

② 예산수립 소위원회

③ 지부. 현장위원 구성을 위한 조직 소위원회

④ 현장위원 교육·훈련 준비 소위원회

⑤ 2001년 투쟁과 사업준비 소위원회

(2) 소위원회 사업계획

① 규약 및 각종 규정 제정 사업

- 소위는 (가칭)전국금속노조 규약(안), (가칭)전국금속노조 지역본부 운영규정(안), (가칭)전국금속노조 지부 운영규정(안), 단위노조 조직형태 변경시 사용할 단사 모범규약(안) 등을 마련하고 산별노조건설과 관련된 제반 법적,제도적 검토를 수행한다.

- 선관위 구성 및 선거절차 등 산별노조 임원선출 방안(안)을 마련한다.

② 지부구성 및 전환 및 현장위원 구성을 위한 조직 사업

- 2000년 6월까지 지부구성 관련 단일안 마련, 2000년 8월까지 지부편재안 마련

- 현장위원제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③ 예산수립 사업

- 소위는 산하조직의 조합비 실태파악을 근거로 조합비 통일 및 예산안을 수립한다.

- 2000년 5월까지 조합비 실태를 파악한다.

④ 현장위원 및 간부 교육·훈련 준비 사업

- 2000년 8월까지 현장위원 및 간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⑤ 2001년 투쟁 준비 사업

- 2000년 하반기의 경우 임원선거 등이 맞물리면서 자칫 2001년 투쟁과 사업을 소홀히 준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0년에 2001년 투쟁준비팀을 구성하고 2001년 투쟁과 사업을 준비한다.

(3) 준비위 각 소위사업은 초안을 마련하여 전 조직적 토론을 전개함과 동시에 각각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면서도 효과적인 합의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한다.

4) 창립준비사업과 병행 추진할 사업

(1) 영세 미조직,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조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한다.

가) 2000년 정기대의원대회까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방안 마련한다.

나) 방안

- 미조직 노동자 실태 조사

-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례 분석

-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방안 마련

*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직 프로젝트 참조

다) 2000년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사업을 토대로 산별노조 상황에서 미조직노동자 조직방침을 마련하여 창립대의원대회에 제출한다.

(2) 교섭정책팀을 구성하여 산별노조의 교섭과 정책을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한다.

가) 구성

구성은 연맹과 전문인 집단으로 구성한다.

나) 교섭정책팀이 생산할 정책

① 2001년 교섭형태에 대한 것

② 2001년 임금기본협약(임금등급, 임금격차 해소)에 대한 것

③ 임금협약(임금인상액 또는 인상률)에 대한 것

④ 고용협약에 대한 것

⑤ 사회복지협약에 대한 것

다. 총선방침(1월 18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결정 사항)

1. 민주노총 당면 정치방침 건

-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97년 대통령 선거, 98년 지자제 선거투쟁을 전개해왔으며 □(가칭)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를 건설하는데 앞장서왔다. 이제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21세기 정치지형을 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노총은 변화된 상황에 맞는 정치방침을 확정짓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에 대해 민주노총은 ①조합원이 창당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② 정당의 성격이 노동자 중심성과 투쟁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동당(준)의 강령과 규약에 대한 대중적 토론과 더불어 조합원을 당원으로 참여시키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아울러 정당과 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조직체이면서도 상대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이해, 긴밀한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주요한 정치정세나 사업에 대해서 독자적 방침을 가지고 조합원에 대한 정치의식화, 교육, 활동 및 사업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2000년에는 정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정치학교 개설 등 노동조합 차원의 독자적 정치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매월 정례회의라는 정기적 협의틀을 통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조정해나간다.

- 2000년 4월 13일의 16대 총선은 각 정당,정파가 참여하여 21세기 새로운 정치지평을 열어가는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총선에서 민주노총은 ① 민주노총의 사회적 요구를 전국적 쟁점으로 만들어내고 ② 선거공간을 의식화,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③ 노동자와 진보진영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선거공간을 활용한 선전, 선동 등 우리의 요구를 쟁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 밀집지구 등 핵심 전략지구에 간부·조합원을 해당 지역본부와 노조, 연맹의 승인하에 민주노동당의 후보로 출마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조직의 통제를 받는 동시에 조직의 인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시켜주어야 한다.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서는 총선의 공간을 대중적 정치의식화, 투쟁의 공간으로 만들고 정치적 진출을 이루어내기 위해 집중한다.

2. (가칭)민주노동당 당원모집 방안

1. 민주노총은 창당까지 조합원이 최대한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총연맹은 각급회의에서 당원모집 독려 결의를 한다.

(2) 각 연맹은 단위노조의 상집간부, 대의원이 우선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3) 각 지역본부는 지역별 강연회 또는 정치교실을 개최하고 열성적인 조합원들이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새로이 가입한 당원을 중심으로 총선까지의 정치사업을 배치한다.

(4)) 당원가입목표는 창당시까지 10,000명(현재의 2배) 총선까지 20,000명으로 한다.

(5) 당원가입시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CMS신청을 동시에 받는다.

(6) 단순한 당원가입에 머무르지 않고 민주노동당의 강령, 당헌, 사업방침등에 관한 토론을 조직하는 등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중심의 힘있는 진보정당이 될 수 있도록 당원의 참여를 적극 조직한다.

3. 민주노총 총선방침 및 지원방안

1. 총선방침

(1) 총선시기에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사회적요구를 전국적으로 쟁점화하고 투쟁한다.

(2) 민주노총은 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후보를 추천한다.

(3) 위 후보는 해당노조, 연맹, 지역본부의 승인을 전제로 민주노총 중앙위의 동의를 얻어 민주노동당의 후보로 추천한다.

(4) 지역본부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운동을 책임지고 집행한다.

2. 지원방안

가. 정치자금 모금

(1) 16대 총선 후보 등록 전(3월 28일)까지

(2) 모금은 단위노조-연맹을 통해 중앙으로 집중한다.(모금은 단위노동조합의 결의로 조합비 중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직적 결의가 어려운 경우 간부 및 열성조합원의 모금으로 해당 기금을 납부한다.)

(3) 모금목표는 최소 5억원으로 한다.

(4) 총모금액의 일정비율은 민주노동당 중앙당의 후원회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주노총이 승인한 후보의 법정후보등록비 및 선거지원금, 총선사업비등으로 균등 배분한다. 지원비율은 상집에 위임한다.

(5) 지역본부는 해당 선거구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선거지원행사 및 사업과 병행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금을 실시한다. 지역본부의 모금은 해당 선거구의 지원금으로 우선 배정한다.

나. 총선지원사업

(1) 조합원 교육 (중앙의 교안, 지침에 따라, 1노조 1회 이상)

(2) 지역강연회 (후보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총연맹 및 당의 연사 배치)

(3) 지원유세

(4) 정치세력화 관련 비디오 제작 배포

(5) 민주노총 기관지, 홈페이지, 연맹기관지, 단위노조 신문을 통한 홍보

(6) 정치세력화, 총선관련 대자보 제작배포

(7)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한 언론 홍보사업

(8) 특보제작 배포

(9) 총선시 당원모집 및 자원봉사자 조직

3. 기타

(1) 연맹, 지역, 단위노조의 역할은 총선지원사업에 따라 역할 배분, 점검(향후 지침으로 작성 배포)

(2) 총선까지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내에 수도권 간부를 중심으로 기획팀을 구성 운영한다.

(3) 총선시기에 민주노총의 사회적요구를 전국적으로 쟁점화하기 위한 투쟁방침은 추후 보완한다.

총선방침관련 세부사업(안)

1. 민주노총 후보추천

1) 일정규모 이상의 연맹과 노동자 밀집지역(지역본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후보를         발굴, 선정한다.

2) 후보의 문제는 개인의 결단이 아닌 조직적 결정으로 이루어져야한다.

3) 선정된 후보에 대해서는 조직적 총선지원은 물론 향후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

지원한다.

* 민주노총 후보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서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간부이다.

위 후보는 현재의 민주노총과 당의 조건을 감안하여 일정기간(향후 조직적 결정이         있을 때까지) 노동조합과 당의 직위를 겸직할 수 있다.

4) 민주노총 후보의 기준

-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인 자

- 해당 조직(단위노조, 연맹, 지역본부) 중앙위(운영위)이상의 의결단위에서 승인을          받은 자

- 현재 지역구별 200명 이상의 당원이 확보되어있는 지역의 출마가 가능한 자

5) 비례대표문제는 법개정후 논의

2. 기금모금

1) 조합원 1인당 1,000원 기준으로 단위노조 결의를 통해 중앙으로 납부한다.

조직적 결의가 불가능한 경우 간부 및 열성조합원의 모금으로 해당 기금을 납부한        다.

2) 전체기금의 일정비율은 민주노동당 중앙당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주노총 후보         지원금 및 총선지원 사업비로 지출한다.

* 총선지원사업비 : 모금액의 10% (최대 5,000만원까지 -비디오제작, 특보제작,          지원유세, 강연회, 포스터 제작 등으로 집행)

3) 후보가 있는 연맹에서 기금을 모금할 경우 추가하여 모금할 수 있다.

라.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방침

1) 사업근거

가) 99년 현재 노동조합 조직율은 11.6%에 불과하며 이중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조합원의 조직률은 5%에 지나지 않다. 한편 노동조합 조직률은 88년 이래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고용형태의 변화로 비정규직의 확대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미조직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고 대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80%이상이 조직화되어 있다.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없이 노동조합운동은 더 이상 전체 노동자 계급을 대변할 수 없고 운동의 전망도 가질 수 없다.

나) 연맹은 2000년 10월 산별노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가 산별노조 건설사업과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산별노조 건설은 그 의미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사업을 2000년 사업계획속에 충분히 담아 연맹의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방향

가) 산별노조 건설에 맞추어 2000년 미조직 사업은 연맹의 중심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나) 최대한 연맹 중앙과 지역본부에 역량을 배치하고, 기존에 미조직 조직사업을 진행해왔던 지역노조와 사내하청노조를 중심축으로 삼고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사업을 전개하면서 이후 사업의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

다) 대공장의 경우 사내하청,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2000년에는 노동조합 규약을 개정하여 조합원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점차 하청,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장을 통해 조직확대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이는 연맹의 방침으로 결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미조직 특위를 구성한다.

3) 세부 사업계획

가) 미조직 조직사업을 위한 조직활동가 교육사업

- 방식 : 중앙집중 교육과 지역별 교육을 병행

- 대상 : 연맹 조직책임자 및 지역 담당자

- 상, 하반기 각 1회 실시

나) 조사사업

- 취지 : 조사결과를 통해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사업의 근거를 마련한다

- 조사내용 :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조직률과 현재의 상태, 연맹 산하 대기업 노동조합의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실태 파악

다) 조직사업

- 미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 등반대회, 체육대회 등 대중사업을 통한 조직사업 전개

- 노사협의회 사업장 간담회 및 거리상담 등을 통한 조직화 사업

라) 선전, 홍보사업

- 미조직 노동자 대상의 리플렛, 포스타 제작

-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식지 정기적으로 발행

- 근로기준법 지키기 등 분기별 거리 캠페인

4. 부서사업 계획

가. 정책기획실

1) 사업목표

가) 정책 연구사업을 적극 조직한다.

- 전문연구자 등을 활용하는 정책전문역량을 조직한다.

- 현장과 공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배치한다.

- 연맹의 장기적 목표로서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나) 기획력을 강화한다.

- 일상적인 투쟁기획을 통해 2000년 투쟁의 성과를 높힌다.

- 당면한 구조조정 및 고용에 대한 정책기획 내용을 강화하여 투쟁방향을 명확히 한다.

다) 연구□조사 사업을 강화한다.

- 연맹의 임금실태, 단협, 규약, 노동조건 조사 등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 임금체계□산별최저임금□근무형태 변화 등 산별조직 재편을 위한 조사사업을 배치한다.

라) 현장정책역량을 강화한다.

- 연맹 정책사업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정책담당자들과 교류를 확대한다.

- 전문정책역량 확보와 이를 위한 회의구조 마련과 교육, 수련회, 각종 토론회를 조직한다.

마) 법률사업 및 국제사업을 보다 강화한다.

바) 정책기획실 기능을 정상화한다.

- 산별, 정치, 통일 등 중복된 각종 정책사업체계를 통일하여 정책부서로서 기능을 정상화한다.

- 장기적인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2) 사업내용

가) 정책연구

- 산별노조와 교섭체계연구

- 임직급체계 조사연구

- 정부와 자본의 노동정책 분석

- 실업,고용대책에 관한 연구

- 주요 산업 동향 분석

나) 정책기획

- 구조조정 투쟁 등 당면투쟁 기획

- 자동차, 철강, 선박엔진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책대안 마련

-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투쟁·조직 방침 마련

-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방침 마련 및 정치위원회 구성□운영

- 노동자의 통일운동 대중화를 위한 통일정책 마련

- 연맹의 당면투쟁, 상하반기 사업에 대한 평가 및 2001년 사업계획 수립

다) 정책조사

- 조합원 생활실태 의식조사

- 규약, 단협 현황 파악과 모범안 마련을 위한 조사

- 임금실태 조사

- 작업장 노동조건 조사

- 가계부 조사

라) 2000년 임단투

- 연맹 요구안 작성과 제출

- 교섭요구 및 활동지침 마련

- 교섭관련 각종 공청회, 교육, 수련회등에 대한 세부계획수립(교선실과 협의)

마) 법률사업

- 조합원과 단위 노조에 대한 법적 지원사업

- 연맹사업에 대한 법적인 점검 및 법적인 지원

- 법적인 대안의 창출

- 법률사업을 위한 조직체계 확립

- 법률 지원센타로 전환 준비

바) 국제사업

- IMF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속노동자들과 교류사업

- 투쟁에 대한 국제선전 및 연대

- 각종 국제회의 참석

- 연맹 내 국제연대의식 강화

- 국제 네트워크 형성

- 국제노동동향 수집

- 외국인 노동자 정책연구

3) 운영

가) 팀별 체계에 기초한 운영

나) 정책기획위원 위촉을 통한 정책기획회의 운영

다) 단위노조 정책, 기획, 조사통계등을 포괄해 수련회를 통한 현장과 결합 강화

라) 각종 토론회를 통한 연맹방침의 확산 및 연맹 정책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4) 월별계획

영역	세부사업내용 및 추진 일정
임단투	임단협 종합지침 마련	2월말까지
	임단협현황 종합 정리	1월 - 8월
조사사업	규약,단협 조사분석	8월-10월 조사기간 설정
	임금실태	9월 집중실시 *연봉제등 임금제도파악은 상반기
	가계조사	6월, 9월 실시
	연맹노동조건 조사	7월 실시
	생활실태, 의식조사	11월중 조사
연구사업	주요 산업동향 분석	반기별(5월,10월)
	산별노조체계와 교섭체계	2월부터
	임직급체계 조사연구	2월부터
	정부와 자본의 노동정책분석	3,6,9,12월
	실업,고용대책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사업	당면투쟁 기획	매월, 매시기
	업종별 구조조정 대책마련	각 업종대책회의와 협조 공동진행
	정치세력화와 관련한 방침마련	상반기.
	5.1절, 하반기 노동자대회 기획	4월, 9월
법률	조합원·단위노조 법적지원	매월 상담 및 지원 활동
	연맹 사업 법적 점검 및 지원
	법적 대안의 창출
	법률사업을 위한 조직체계획립
	법률지원센타 전환준비
국제	국제 금속노동자와 교류
	투쟁에 대한 국제 선전 및 연대	투쟁 사안발생때 매월 진행
	각종 국제회의 참석
	연맹내 국제연대사업의식 강화
	국제 네트워크 형성
	국제 노동동향 수집
	외국인 노동자 정책 연구
토론회	1) 연구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2) 정세토론회	1) 약 2회정도 (연구사업마무리시점) 2) 12월 초
사업평가, 계획	2000년 사업평가, 계획 - 현장 참여하는 사전 토론 배치	9월 임단투(상반기) 평가 10월 내부토론준비 11월 정책단위 토론회 12월 대중토론회
회의	1) 정책담당자회의	매월 셋째주 목요일
	2) 정책,기획,조통수련회	3월,8월,12월
	3) 분과정책회의	매월 관련 단위와 협조진행

나. 조직실

1) 목표와 방향

가) 조직, 쟁의

(1) 2000년 10월 산별노조 건설에 매진한다.

(2) 연맹 투쟁방침에 따라 현장을 적극 조직한다.

(3) 미조직, 비정규, 실업자 조직사업을 실제 추진하여, 중장기 사업의 기반을 마련한다.

(4) 업무 전문성과 현장에 대한 책임있는 지원체계를 통해, 연맹의 신뢰형성에 기여한다.

나) 문화

(1) 문화사업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어, 지역별 문선대 체계의 구축을 통한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및 생존권 투쟁 등 제반 현안에 있어 문선투쟁을 전개한다.

(2) 조합원의 고용 및 근로형태와 생활조건 변화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미디어 활용 등 문화영역의 확대를 이뤄내고, 총체적인 노조 문화관을 정립할 수 있는 문화정책 및 연구사업을 진행한다.

(3)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하여, 조합원의 산별의식과 정치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문화사업을 진행한다.

다) 여성

(1) 여성사업의 핵심간부 발굴 및 양성 등을 통해 안정화된 사업구조를 마련한다.

(2) 여성사업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3) 단위노조 여성사업을 지원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4) 민주노총의 방침과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며, 여성단체와 연대활동을 진행한다.

2) 사업내용

가) 조직쟁의사업

(1) 산별노조 건설사업

- 상집 및 대의원 간담회 추진

- 단위노조 산별사업 담당자 조직

- 산별노조 실천단 구성

- 조직쟁의 담당자회의를 통한 산별 실천사업 점검

- 현장 조직실사 추진

(2) 투쟁사업

- 임단투, 대정부 총력투쟁 등 주요 투쟁사업 조직, 점검

- 현장 조직상태 분석과 시기별 투쟁방침 수립

- 공동교섭투쟁과 총력투쟁 조직을 위한 각종 지침 작성 및 배포

- 부문별, 사안별 투쟁대책회의 소집

- 연맹 차원의 해고자 복직투쟁 전개

(3) 미조직, 비정규직, 실업자 사업

- 미조직 조직사업 담당자회의 정례화를 통한 사업점검과 중장기 사업방침 마련

- 조직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의 선전, 홍보사업

- 미조직, 비정규직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사업

(4) 조직강화 사업

- 신규노조 간부교육

- 사고노조와 사업결합력이 취약한 노조에 대한 대책 ; 반기별로 실사를 통한 대책 수립

- 지역본부 조직부장단 회의 정례화

- 전국 단위노조 조직쟁의 담당자 회의의 분기별 진행

- 지역본부 조직쟁의부서장 회의 정례화

- 조직쟁의담당자 수련회 실시

(5) 현장조직력 강화

- 현장 조직활동가 훈련을 위한 계획 마련 및 추진

- 현장 조직활동 조사와 모범사례 발굴

(6) 일상사업

- 지역본부 및 단위노조 상황파악 정례화

- 민주노총 각종 사업 결합과 집행

나) 문화사업

(1) 문화조직사업

- 전국 문화사업 총괄운영을 위해 □연맹 문화담당자 회의□ 개최

- 당면 투쟁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역본부별 문선대□의 조직과 운영을 지원

- □지역본부별 문화부 순회간담회□를 통해 조직상태를 파악하고 지원·지도대책을 마련

(2) 고용안정과 임단협 투쟁사업

- 2000년 투쟁 승리를 위한 문화선전 지원사업 강화

- 산하조직 문선대, 단위노조 문선대 조직과 문선사업 지원

- 연맹과 지부, 단위노조 임투 전진대회, 문화행사 등 지원

(3)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문화사업

- 비디오 제작 (2000년 8월)

- 마당놀이 또는 열린음악회  (2000년 9, 10월)

- 연맹 문화일꾼 □산별 문예아카데미□ 개최 (2000년 1월)

(4) 교육 및 연구조사사업

- 연맹 □문선대 학교□ 개최 (2000년 3월)

- 전국 노동자 문화일꾼 수련회 참여 (2000년 8월)

- 연맹 문화일꾼 수련회 개최 (2000년 12월)

- 단위노조 및 지부조직 문화부, 문화패 교육지원

- 노동자 문화정책 수립 및 연구사업

(5) 일상문화사업 지원

- 노동절 대회, 전국노동자대회 등 연맹 각종집회 및 행사 집행

- 각종 문화프로그램 개발

- 단위노조, 지부조직 차원의 문화행사 및 집회 지원

(6) 연대사업

- 문화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개최를 위한 문화단체와 연대사업 추진

- 각 본부별로 지원 문화단체와 일상적인 연대체계 마련을 위하여 노력

다) 여성사업

(1) 여성조직사업

♠ 여성사업 담당자회의

- 간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 배치

- 연맹 사업에 대한 공유 및 심의, 각 단사의 사업공유

- 매월 1회로 정례화시킴

♠ 가능한 지역별 여성간부모임 조직

♠ 여성간부 수련회

- 간부들의 교류확대 및 역량강화

-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내고, 지도자로서 주체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는다.

♠ 의사결정기구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마련

(2) 교육홍보사업

♠ 기관지를 활용한 홍보사업

- 주무부서와 협조하여 기관지에 여성관련 고정꼭지 마련하고 내용기획

♠ 조합원 교육

- 지역별로 순회하여 실시한다.

- 내용 : 여성과 노동조합

♠ 신임간부 교육

-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교선실에서 진행하는 신임간부 또는 신규노조에 대한 교육때 여성관련 교육을 배치하도록 하고, 교육 내용 및 강사 섭외 등을 지원하고 조직한다.

(3) 단위노조 여성부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 여성부 활동지침서 발간

- 여성부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단위노조 여성부의 일상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활용하도록 지침서 내용에 담는다.

-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내용, 여성조합원들의 조직력을 높이기 위한 소모임활동이나 교육 내용 등을 담는다.

- 소책자형태로 발간

(4) 연대사업

♠ 민주노총 사업 결합 및 추진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대회 준비와 참가 조직

♠ 진보적인 여성단체와의 연대사업

3. 월별 사업계획

월	주요 사업	세부 사업
1	조직쟁의	정기대의원대회 준비 조직실 체계정비, 2000년 투쟁사업 준비 조직부장단 회의
	문화	연맹 □산별 문예아카데미□ 문화국회의
	여성	여성사업계획 및 구체화, 여성간부회의
2	조직쟁의	당면투쟁지원, 2000년 투쟁준비사업 점검, 독려 선동역량 강화훈련 미조직 담당자 연석회의 조직부장단 회의
	문화	문화단체 간담회, 문선대 운영 실태조사
	여성	여성간부회의, 기관지 홍보

3	조직쟁의	구조조정 총력투쟁과 민주노총 대정부투쟁 조직 공동교섭 투쟁단위별 공동투쟁전술 지침 배포 대의원, 상집간부 간담회 추진 조직부장단 회의와 단위노조 조직쟁의부서장 회의
	문화	문선대 학교
	여성	여성간부회의,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대회 조직
4	조직쟁의	구조조정 투쟁 · 대정부 총력투쟁 조직 메이데이투쟁 준비 및 조직 / 임단투 교섭상황 점검, 투쟁조직. 대의원, 상집 간부 간담회 추진 조직부장단 회의 / 지역별 해고자모임 추진
	문화	투쟁 문화프로그램 자료제작, 문화국회의, 노동절 기획
	여성	여성간부회의, 신임간부교육시 여성관련 교육지침
5	조직쟁의	임단투 진행, 총력투쟁 점검. 대의원, 상집간부 간담회 추진. 조직부장단 회 의 / 미조직 조직담당자 회의
	문화	임단투 문화지원
	여성	여성 간부회의, 여성조합원 교육
6	조직쟁의	임단투 상황종합과 투쟁 지원, 기획. 조직부장단 회의 대의원, 상집간부 간담회 추진. 전국차원의 해고자 모임 추진
	문화	임단투 문화지원
	여성	여성간부회의, 기관지 홍보
7	조직쟁의	투쟁사업장 상황종합과 투쟁지원 조직부장단 회의 및 단위노조 조직쟁의부서장 회의
	문화	산별문화정책 연구, 투쟁지원
	여성	여성간부회의, 일상사업
8	조직쟁의	임단투 평가, 당면투쟁 지원. 조직쟁의담당자 수련회 ; 지역본부별 실시 조직부장단 회의
	문화	금속산별 비디오 제작, 전국 노동문화일꾼수련회 참석
	여성	여성간부회의, 여성부 활동지침 발행
9	조직쟁의	투쟁사업장 지원과 산별노조 건설사업 추진 조직부장단 회의 / 전국 조직쟁의담당자 수련회
	문화	산별 - 대규모 대중문화행사, 문화국회의
	여성	여성간부회의, 수련회 준비
10	조직쟁의	투쟁사업장 지원 및 투쟁사례 정리 단위노조 산별전환 점검, 독려. 조직부장단 회의
	문화	문화단체 간담회
	여성	여성간부회의, 여성간부수련회
11	조직쟁의	전국노동자대회 조직, 독려.산별노조 창립 대의원대회 준비 조직부장단 회의와 단위노조 조직쟁의부서장 회의
	문화	전국금속노동자대회, 문화매체개발 프로젝트
	여성	여성간부회의, 일상사업
12	조직쟁의	2001년 투쟁 준비
	문화	국회의, 연맹 문화일꾼 수련대회
	여성	여성간부회의, 사업평가

다. 교육선전실

1) 사업 목표

가) 고용안정, 임단협 투쟁과 산별노조 건설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단위노조와 연맹의 조직력강화를 위해 시의적절한 교육선전사업을 집행한다.

나) 산별노조시대에 걸맞는 교육선전체계와 내용의 기틀을 마련한다.

2) 사업 계획

가) 교육선전사업

(1) 고용안정·임단협 투쟁 교육선전 사업

모든 교육과 선전은 산별노조 건설과정과 이후 산별노조시대를 예상하여 내용과 체계를         갖추어간다.

① 전 조합원 교육

- 자연스럽게 실시되는 임단협 관련 단위노조 조합원 교육에 통일된 교안과 강사진 배치

- 이를 위해 교안 마련과 강사진(교육위원) 훈련을 거친다

- 고용안정·임단협 투쟁과정에서 산별노조건설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선전의            체계와 내용을 강화한다.

② 지역본부, 공동투쟁단위 합동간부 교육

- 지역본부별 합동상집 수련회와 공동투쟁단위별로 고용안정과 임단협 투쟁방침 교육

③ 단위노조별 간부 교육

- 단위노조 상집, 대의원 수련회 또는 간부교육에 고용안정과 임단협 투쟁 방침 교육

④ 연맹 교육위원 발굴과 교육

- 각종 교육을 담당할 교육위원을 발굴, 교육훈련한다.

⑤ 선전사업

-  기획대자보 5차례

- 조합원용 선전물 2차례

- 언론사업

(2)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교육선전 사업

① 조합원 교육

- 때 : 99년 하반기 ∼ 2000년 2월

- 99년 하반기 진행하지 못한 노조를 중심으로 2차 조합원교육을 계속 이어가며 사업장           형편에 맞는 교안 마련

② 교육위원 발굴과 교육

- 산별노조 시대를 대비하여 교육위원을 발굴하고 핵심교육역량으로 교육·훈련한다

- 참여형 교육 방법론 연구, 검토

- 조합원 교육내용 시범 교육과 실습

③ 전 간부 교육

- 산별시대를 맞이하여 상집, 대의원등 5천명에 이르는 전 간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④ 산별노조 관련 선전사업

- 기획만화대자보 2차례

: 만화대자보/산별건설 필요성, 산별건설 일정

: 만화대자보/산별건설 내용

- 조합원용 선전물 1차례

: 2000년 10월 산별건설에 임박해서 건설을 알리는 선전물

: 형식은 전단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3) 교육선전 체계 확립과 역량강화 사업

① 연맹 교선국 회의 안정화

- 참가대상 : 중앙과 지역본부 교선 담당자

- 월1회 개최하고 산별노조시대에 걸맞는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간다.

② 지역본부별 교선 담당자 회의 정례화

- 참가대상 : 지역본부별 단위노조 교선 담당자

- 체계확립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 선전학교

- 대상 : 단위노조 선전담당자

- 내용 : 단위노조 선전담당자 실무역량 강화

- 시기 : 하반기에 지역별로 실시

④ 교육학교

- 대상 : 단위노조 교육담당자

- 내용 : 단위노조 교육담당자 실무역량 강화

⑤ 교육선전 매체와 방법 개발 보급

- 사진과 그림 파일 CUG 공유

- 비디오 등 각종 자료 보급

- 새로운 교육선전 방법 개발 보급

⑥ 산별노조 교선체계 확립을 위한 각종 연구개발사업

- 산별노조에 걸맞는 교육선전 체계에 대한 각종 연구와 준비사업

(4) 단위노조 조직력 강화, 산별 일상활동을 위한 사업

① 지역본부, 공동실천단위별 공동노보와 공동소식지 펴내기

- 공동노보 모범사례 정리 보급

- 전자게시판에 공동노보 기사 올려 사례 서로 알기

- 지역본부(공동투쟁단위, 교섭군)별로 공동노조 발간 사업 지원

② 단위노조 간부와 대의원 수련회 책임 있게 관장

- 단위노조 간부수련회를 책임있게 관장하고 공동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연맹 지침으로 주요 사업내용(행사 또는 교육)을 간부수련회에 꼭 포함하도록 함

- 내용 있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연구, 확정

③ 단위노조 조직력 강화를 위한 사업

- 현장 소모임 교육(학습)과정 개발 보급

- 각종 조합원, 간부 교육

④ 부서별 실무교육 지원

- 부서별 실무교육체계 정립

- 외부지원 조직

⑤ 단위노조 교육선전사업 지원

- <금속통신> 발행 강화

- 각종 교육선전자료 제공

⑥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사업을 위한 교육선전

- 조직실 주관으로 진행될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조직활동가 교육에 적극 결합

-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선전사업(포스터, 선전물) 적극 수행

⑦ 간부(답사)교육

- 99년 사업의 성과를 이어 지역본부별로 형편에 맞게 간부발굴 및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5) 민주노총 사업 참여, 언론홍보 사업

① 민주노총 교선사업 참여

- 교육·선전 관련 회의

- 교육·선전 관련 사업

② 언론홍보 사업

- 보도자료, 성명, 보도조직 등 제때 조직

나) 기관지 펴내기

(1) 사업목표

① 격주 1회 발간(년 24회, 특보 2회 포함)

② 연 2회 기관지 지면개편을 단행한다.

③ 현장소식을 강화하고 현장성을 더욱 높인다.

④ 월 1회 산별노조건설 특별매체를 발행한다.

⑤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을 위한 매체발행에 적극 결합한다.

(2) 사업내용

① 1월과 8월 두번에 걸쳐 지면개편을 단행해 부족한 지면을 다양하게 채운다. 신문제작하       는 기획사의 협조를 통해 진행하고, 고정꼭지와 변할 수 있는 지면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② 보다 많은 사업장의 소식이 실릴 수 있도록 현장소식을 강화한다. 투쟁소식 뿐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실어 200개가 넘는 연맹 소속 사업장들 사이의 소식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현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현장취재는 그대로 유지한다.

③ 2천년 10월 산별노조건설을 앞두고 조합원들을 위한 교육용 선전물이 어느 때보다 필요       한 때다. 다양한 형식과 적절한 부수를 정해 발행하도록 한다.

④ 노동운동의 진로에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는 미조직 노동자조직사업이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편집국은 이 사업을 위한 선전사업에 적극 결합해 매체제작이 원      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월별 일정표 : 1월 중앙·교선담당자회의때 확정 예정.

라. 총무국

1) 사업목표

2000년 총무국 사업은 회계, 전산, 문서관리 등 일일 사업과 회의준비에 따른 월 또는 분기별 사업준비, 분기별 감사에 따른 감사준비를 일상적으로 수행한다. 일, 월, 분기별 사업계획과 집행을 체계적으로 정비, 운영하며 이에 따른 중앙, 지역업무의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

가) 산별노조건설계획 토대 구축에 따른 통일성 확보

나)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다) 업무의 통일성과 안정화

라) 조직집행력 강화

2) 사업계획

첫째, 각종 회의규정과 기능에 따라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율, 결과발송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

둘째, 회계관리규정에 따른 업무의 안정화와 전산화

셋째, 정보통신 능력의 향상과 전자게시판 운영의 개정 - 등급과 권한의 개방

넷째, 산별노조건설에 따른 사무, 행정적 업무의 통일성 확보와 효율적 개편

다섯째, 연맹 사무처 복지후생과 각종 대장 정리와 내부 규율의 강화

3) 세부사업계획

영 역	세부영역	세부사업	세부일정
회 의	대의원대회	1. 소집공문발송 2. 사전 안건자료 발송과 자료집제작 (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 3. 자료준비 4. 서기 및 회의록, 결과, 참가현황작성 5. 물품등 회의준비	년 2회 1월 9월
	중앙위원회		정기 4회 임시 3회
	중앙집행위원회		정기 12회 임시 5회
	상무집행위원회		정기 24회 임시 10회
	지역본부 사무국장단회의		정기12회
	총무국회의	수시	수시
회 계	금전출납 및 결산	금전출납(매일)- 지출,수입 전표 작성 및 품의 임금,운영비 지급과 월말 결산	- 매일 - 결산보고 : 매월
	회계감사	1) 1/4분기 회계감사 및 시정보고서 2) 2/4분기 회계감사 및 시정보고서 3) 3/4분기 회계감사 및 시정보고서 4) 4/4분기 회계감사 및 시정보고서	4월중 7월중 10월중 12월중
	의무금납부조직 현황	1)의무금,투쟁기금 납부 현황표 작성 2) 미납현황,독려 공문 발송	현황- 매일 분기별 발송 및 독려
	산별기금	투쟁기금 납부 조직 및 현황표 작성,지급기안	금전출납, 지급,기안
정보 통신	CUG 활용	1) 운영메뉴얼 개정 2) 전자게시판 - 회원가입,자료올리기등,문서	1) 상반기(4월) 2) 매일
	인터넷 구축	1)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활용 2) 메일링리스트 구축(연맹 사무처 및 간부) 3) 관련 교육	1) 상반기(4월) 2) 상반기 3) 4월, 11월
문서	문서정리	접수, 회람문서 결재, 공유작업 부서별 기안과 각종 공문의 처리 및 보관 각종 연맹 발송공문	매일 분기별 필요시
집행력제고	경조사p.c 및 조화	- 필요시 일상
	인준중 발행	신규노조 및 변경노조 인준증발행 , 안내장 발송	필요시
	모범조합원 표창패 발행	단위노조 정기총회 및 대의원대회	필요시
	일정표	월간 일정표와 주간일정표 발송	월 1회 및 주간일정표발송
	통일성 및 규율성 제고	업무서식등 합리적 수정 규약,규정, 규칙 자료집 제작	- 상반기 - 규약,규정,규칙 발행
기타	연맹사무처 근로조건향상과 규율성 제고	출근부,당직표등 각종대장관리 및 집행 각종 대장 매일,월통계 99년도 근태현황(연차) 통계 (99.3-2000.2월)	출근, 차량대장 매일,월말 3월
	비품관리와 복지후생	차량관리, 컴퓨터,프린터,비품관리 (일상적관리) 식권관리 - 식권배포,정산(월1회-월말정산) 매월 15일소모품 구입 및 수령 4대보험예산안작성 2000년 사무처 건강검진	- 매월 - 매월 - 매월 - 2000년 1월중 -12월
	기타	깃발주문제작	필요시
		연맹 임원, 간부,구속자 면회와 지원	사안발생시

마. 산업안전국

1) 사업 목표

가) 지역본부별 산업안전담당자 회의 활성화를 통해 단위노조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산업안전보건활동을 강화시킨다.

나) 조합원에 대한 교육·선전 활동을 강화하여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예방 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2) 사업 내용

가) 교육선전사업

① 산업안전보건활동 기초교육

- 신임 간부와 조합원, 상집 간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지역본부별로 실시하며 연맹은 교육 내용과 강사, 예산을 지원한다.

- 9월∼10월에 실시한다.

② 산업안전보건활동 역량 강화 교육

- 활동 경험이 있는 간부를 대상으로 11월에 실시

③ 조합원용 소벽보 제작

- 조합원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상, 근골격계질환 등에 대한 내용을 시리즈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④ 교육 내용 개발

- 연맹 교육사업과 단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교육 활성화를 위해 팀을 구성하여 대상별, 수준별 교육 내용·형식·교안을 마련한다.

나) 조사 사업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개발

- 심각해지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원진연구소와 공동으로 업종별 작업장 실태 조사 실시, 예방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② 건강검진 결과표 분석

- 지역본부 산업안전담당자 회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동사업으로 설정하여 실시한다. 지역본부별로 분석 결과를 모아 현재 부실한 건강검진의 문제점을 사회여론화하고, 연맹과 지역본부가 공동 대책활동을 전개하여 노동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검진이 되도록 한다. 상반기에 실시한다.

다) 회의

① 지역본부별 산업안전 담당자 회의 지원

- 회의 지침, 내용 지원, 취약한 본부의 직접 결합을 통해 지역본부 산업안전담당자 회의를 활성화시킨다.

② 지역본부 책임자 회의(지역본부 담당자) : 3, 7, 9, 11월

③ 산업안전 담당자 수련회 2월 / 12월

라) IMF 금속산업 산업안전 세미나

- 3월 29일∼3월 31일(2박3일) 구조조정과 노동자 건강이라는 주제로 IMF, 금속노련과 공동으로 실시

3) 월별 일정

월	주요사업내용	세부사업
1월	조사사업	건강검진 결과표 수거와 분석
	교육선전사업	교육내용 개발팀 구성과 기획안 확정
2월	IMF세미나	세미나 준비
	조사사업	① 건강검진 결과표 분석 정리, 언론 섭외와 공동 대응 ②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획안 확정
	교육선전사업	교육내용 개발 사업 추진
	회 의	① 산업안전담당자 수련회 ② 지역본부산안담당자 회의 지침
3월	IMF세미나	3월 29일~31일 실시
	교육선전사업	교육내용 개발 사업 추진
	조사사업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회 의	지역본부 책임자 회의
4월	교육선전사업	① 조합원용 소벽보 제작 ② 교육내용 개발 사업 추진
	조사사업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회 의	지역본부산안담당자 회의 지침
5월	교육선전사업	① 조합원용 소벽보 제작 ② 교육내용 개발 사업 추진
	조사사업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6월	회 의	지역본부산안담당자 회의 지침
	교육선전사업	교육내용 개발 사업 마무리(교안, 교육내용과형식 등)
	조사사업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7월	회 의	지역본부 책임자 회의
	조사사업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8월	교육선전사업	산업안전보건활동 기초 교육 기획과 일정 확정
	회 의	지역본부산안담당자 회의 지침
	조사사업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9월	교육선전사업	지역본부별 산업안전보건활동 기초 교육
	회 의	지역본부 책임자 회의
	조사사업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10월	교육선전사업	지역본부별 산업안전보건활동 기초 교육
	회 의	지역본부 산안담당자 회의 지침
	조사사업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11월	교육선전사업	산업안전보건활동 역량 강화 교육
	회 의	지역본부 책임자 회의
	조사사업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12월	회 의	① 지역본부 산안담당자 회의 지침 ② 산업안전담당자 수련회
	조사사업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개발 사업 1차 마무리, 보고서작성

5. 위원회 및 센타 사업계획

가. 정치위원회

1) 사업목표

가) 정치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정치사업과 관련한 제반 쟁점 및 사례등을 토론, 연맹의 정치활동 능력을 강화한다.

나) 노동조합내에서 일상적인 정치활동이 정착되도록 정치교육과 선전, 그리고 일상적인 정치실천등을 수행한다.

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협력 강화에 기여하며 조직된 당원들에 의한 현장분회건설을 지원한다.

라) 민주노총 총선 방침에 따라 총선투쟁의 승리를 위한 제반 투쟁을 수행한다.

2) 세부사업

가) 연맹 각종 회의 단위에 정기적인 정치보고.

나) 분기별 정치위원회 실시, 반기별 정치수련회 실시.

다) 조합원용 정치활동 교양자료발간, 비디오보급(민주노총 제작 예정), 노동조합의 정치교육 지속 실시.

라) 현장정치 사업 모범사례 자료집 발간, 연맹 - 지역본부 - 단위노조 정치간부 - 조직된 당원이 참가하는 현장정치활동 강화를 위한 간부수련회 실시.

마) 4월 총선방침에 따른 각종 실천 사업 전개.

나. 통일위원회

1) 사업목표

- 지난해 통일축구 성사의 대중적 기반과 금속 통일교육 책자 배포, 지역 통일위원들의 결속을 토대로, 현장에 기반한 선진 통일일꾼들을 결집,확대한다. □군비축소로 실업고용기금마련, 국가보안법철폐로 노동운동 탄압저지□ 등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을 연결시키는 교육선전을 꾸준히 진행하여 대중적 사업으로 저변을 넓혀 나간다. (대자보, 연맹신문, 자료실, 노조 소직지, 파업프로그램으로 통일행사 등)

2) 세부사업

가) 남북 노동자 통일대토론회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위해 노동자의 실천과제를 공동 모색한다.

- 금속산업은 북측 직업총동맹 산하 기계금속과 산업별 교류를 추진하여 작업조건, 복지후생(주택, 자녀교육, 문화, 체육, 복지 등), 산업안전, 노동자경영참가, 임금체계, 고용안정방안 등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및 토론으로 장단점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다.

나) 통일위원회 회의, 수련회

- 통일일꾼 수련회

반기별 개최, 단위노조별로 의무적으로 한명씩 현장의 통일선진일꾼을 참가시켜 통일교육, 문화활동, 통일방침해설 등의 프로그램으로 1박2일

다) 통일위원회 회의 - 분기별 개최, 지역본부 통일위원 참가하여 통일사업 집행 점검

라) 통일기행

- 봄 또는 가을에 권역별로 1박 2일로 조합원 참가하여 통일교육, 통일문화 행사를 진행. 통일관련 유적들을 답사하면서 분단의 아픔을 체험하면서, 역사속에서 통일운동의 의의를 공유한다.

마) 통일축구

- 6월 예선전, 여름 결선, 8월 본대회

- 통일축구 실무를 지원하며, 사업에 대한 조합원 교육선전을 실시한다.

바) 범민족통일대축전

- 하나의 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민주노총 차원의 방침을 정하고 조직적으로 참가한다.

다. 부당노동행위 특별대책위원회

1) 사업목표

가) 부당노동행위 투쟁사업장 지원투쟁

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자 복직 투쟁

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처벌 강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투쟁

라) 부당노동행위 근절

2) 사업내용

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지원투쟁 결합

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고소고발 및 처벌 투쟁(노동부 검찰)

다) 부당노동행위 특위 회의 정례화

라) 부당노동행위 특위 분기별 수련회

마)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공동투쟁을 위한 대표자 회의

바)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자 복직투쟁 및 사업

사) 부당노동행위 국정 감사투쟁

아) 노동관계법(부당노동행위) 법개정투쟁을 위한 사업(국회 입법청원)

3) 분기별 일정

일정	주요사업	세부사업내용
1~3월	부노특위 회의 부노특위 수련회	부당노동행위 투쟁사업장 지원 및 방문 부당노동행위 지역별 순회 투쟁
4~6월	부노특위 회의 부노특위 수련회	부당노동행위 투쟁사업장 지원 및 방문 부당노동행위
7~9월	부노특위 회의 부노특위 수련회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지원 및 방문 부당노동행위 국정 감사 투쟁 부당노동행위 중앙집중 투쟁
10~12월	부노특위 회의 부노특위 수련회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지원 및 방문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처벌강화를 위한 법개정투쟁 부당노동행위특위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 수립

라. 노동법률원

1) 사업목표

- 연맹 법률원은, 연맹내 법률문제는 (연맹)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 나간다는 원칙을 갖고 법률원의 공식출범의 첫해인 2000년에는 이를 가능케 하는 체계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한다.

- 즉, 연맹 소속 조합원의 법률문제 점검과 해결, 대안 마련에 설립 취지가 있지만 당장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2000년에는 법률사업의 조직토대인 법률원의 조직체계 확립과 연맹 법규담당자의 역량강화에 힘을 집중한다.

2) 사업내용

가) 법률원 조직체계 확립

나) 법률사업 전개

다) 법률구조사업 실시

라) 법률학교 운영안 마련

3) 조직운영체계와 세부사업내용

가) 조직체계

|

□

□ 법률원(장) -- 부(노동1,2,3부,민사부,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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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률사무소)  |        |               |

|      |        |    송무지원실(2국)   기획실(1국) ---- 법규담당자회의

|   사무장      |

|      |        |

|  사무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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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운영

(1) 운영위원회

- 법률원 소속 변호사 + 연맹위원장이 선임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법률원 운영규칙에 따라 역할을 한다.

(2) 법률원장

- 법률원 소속 변호사중 중앙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역할은 법률원 상집위원이자 법률원을 대내외적으로 책임진다.

(3) 부(노동1, 2, 3부, 민사부, 형사부)

- 법률 문제처리의 실무적인 분야에 따라 연맹소속 변호사의 역할을 나눈다.

(4) 기획실

- 법률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집행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 연맹 법규국장을 겸임하며 변호사가 아닌 활동간부로 선정한다.

- 특히 역할에 있어 연맹법규사업을 책임지고 한다.

. 구속자 석방 지원투쟁, 현황파악, 법규투쟁대책을 마련한다.

(5) 송무지원실

- 재판업무 등 처리의 신속, 효율을 위한 지원부서이다.

- 각종 연맹 법률송사를 담당한다.

(6) 법률사무소

- 법적인 법률사무소이며 소장은 담당 변호사가 맡는다

- 별도 운영체계는 일반 법률사무소와 동일하다.

- 사무장, 사무직원 등 별도 체계로 운영한다.

(7) 법규담당자회의

- 기획실에서 관장한다.

- 회의구조로 운영한다.( 월 1회씩 정기회의 진행)

* 자원봉사자 모집

- 사법연수생, 법대재학생, 노무사 등 이후 법률사업에 결합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 특히 법률구조사업 등 연수생을 활용한 사업을 전개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다) 세부사업내용

(1) 법률원 인적자원 확보

- 2000년 10월까지 연맹 내부(법률원)에 5명의 상근변호사 확보

- 지역별 법률원의 분원 내지 분소 마련

- 법률(규)담당자회의 정례화

- 사법연수생, 법대재학생, 노무사 등 자원봉사자 확보

(2) 법률구조사업의 실시

- 법률구조사업의 본격화

- 현장방문 무료법률상담체계의 확립

- 법률구조사업의 내실화

- 대상사업장의 확대실시

(3) 법률사업의 수행

- 연맹 사업, 소속노조, 조합원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점검 및 지원

. 년중 상시적인 무료 법률상담체계 가동

. 법률원 홈페이지 구축(연맹홈페이지에 링크)

- 현안사업장에 대한 법적 점검 및 지원

. 구속수배자문제의 대처 및 처리(신속한 접견과 변론)

. 노조의 법적 분쟁에 대한 대처

- 산별노조건설 관련 법적 검토 및 지원

- 기타 연맹의 사업에 대한 법적인 검토와 지원사업

- 법률교육 선전사업의 실시

. 법률관련 교육선전물 제작 배포, 소식지발간

- 법적 대안 창출을 위한 작업

. 토론회

. 연구사업

(4) 부설기구 설립방안 마련

- 법률학교의 시범적 운영 모색

. 법률학교의 교과과정, 운영방안 마련

. 법률학교의 개설운영

- 기타 방안 모색

[별첨자료 1] - 공동교섭투쟁단위 편성과 실천 지침

가. 공동교섭 투쟁단위 편성지침

- 공동교섭 투쟁단위며 지역과 업종별로 단일한 공동교섭위원들을 구성한다.

- 전국단위로 묶어지는 공동교섭투쟁단위는 연맹이 직접 관장하여 추진한다.

* 공동투쟁단위를 구성하는 전제는 노동자 연대의식을 높이기 위한 공동투쟁과 공동실천을 하기 위함이다. 집단교섭단 등 공동교섭단을 목적의식적인 공동투쟁단위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요구한다.

나. 추진일정표

준 비 기	1.22	공동교섭 추진경과 보고 및 결의	정기 대의원대회
	1월말	공동실천 방안 확정 및 실천(공동요구안 확정, 대정부투쟁 결 의, 합동출정식, 임투전진대회, 공동총회, 합동수련회 등)	공동교섭 투쟁단위별

	연월일	내 용	비 고
교 섭 기	2월초~ 2월말	공동교섭위원 구성 교섭권위임 결의를 위한 사업,교섭권위임을 위한 조직점검 공동교육, 공동수련회, 공동상집회의, 공동총회 공동노보(공동선전활동), 공동대의원대회(요구안 확정 및 교섭권위임) 공동결의 대회	사전조직점검 (2월초) 공동실천활동 집중배치
	3월 중순	교섭권위임 완료
	4월	본격교섭 추진
	5월	노동절 대회
	5월초순~ 5월중순 5월말	연맹방침에 따라 조정신청 쟁의행위결의 총력투쟁 돌입
투쟁기	5월말	임단투 집중투쟁(민주노총의 대정부투쟁차원에서 전개함 )

※ 중앙과 본부별 공동교섭 투쟁단위 구성 추진현황(1월 12일 현재)

■ 중앙

공동투쟁단위	추진정도	비고
1) 자동차완성4사 공대위 2) 조선부문 3) 철강부문 4) 철도차량부문 5) 만도기계 6) 경기안산지역 7) 경주지역	1) 현대 - 기아공동투쟁단위를 현대 - 기아 - 대우 - 쌍용공동투쟁단위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2) 1월초 논의를 위한 준비중 - 시기집중방안을 모색한다. 3) 합병관련 투쟁준비중 - 공동실천투쟁 준비 4) 2천년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음, 전임자임금(현정노조) 미지급 등 탄압이 예상된다. * 핵심쟁점은 기존 단협승계문제임, * 노조는 2천년 임단협을 앞당긴다는 입장임, 철도차량 단일의결기구를 구성하기로 하고 1월 첫주에 각 노조의 입장을 반영한 2천년 계획을 수립한다. * 연맹 직접 관장하에 추진하기로 하고 □구조조정시 단협승계 의무□를 대정부, 대자본요구로 집약한다. 5) 12월말 내부의견 조율하고 1월초 구체적인 현장조직작업 추진 예정. 6) 대각선 교섭을 넘어 집단교섭을 모색한다. 7)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한다, * 노조통합후 공동교섭을 상정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상반기 공동투쟁후 7월경 노조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 이홍우 2) 백순환 3) 이석행 4) 백순환 5) 미정 6) 김희준 7) 오종쇄
총 7개 단위

■ 지역본부

지역본부	논의결과
서울본부	1. 지구별 공동투쟁단위를 꾸린다. : 2개지구(북부지구, 남부지구) 2. 교섭단위, 투쟁단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한다. - 지구별 간담회(서울북부, 한강이북, 한강이남 3개지구와 기아-써비스 등 대공장 투쟁단위 모색)
인천부천본부	1. 교섭단 구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편성하도록 한다. (조직력,투쟁력,요구안을 근거로 구성) - 1차 토론안 제출 - 1월28일 대표자수련회에서 세부방침 확정 예정
경기본부	1. 평택 : 쌍용자동차가 관건 2. 안산의 경우 집단교섭 적극 추진, 기타 지역은 공동투쟁단위 구성과 대각선교섭에 초점을 맞춤 3. 안양은 시기집중 모색

충청본부	1. 대표자회의 2회, 임원간부수련회 1회 논의 2. 지역, 근거리 중심의 교섭투쟁단위를 구성한다. 두올·만도 등 공동교섭 추진준비중
전북본부	1. 공동투쟁을 중심으로 지원체계 준비 2. 공동교섭단 구성은 힘든 상태임
광주전남본부	1. 논의중임
대구경북본부	1. 대구 3개군 : 달성지역(대동공업,대우기전,상신브레이크-집단교섭) 성서지역(갑을금속,국제정공,굿멘손공사,동협정밀-집단교섭) 대구지역(동원금속,대한중석,경북대우자동차) - 이중 성서지구는 주1회 대표자,사무국장단회의를 진행중임 2. 경주 ; 집단교섭 추진 3. 구미 ; 시기집중, 공동투쟁 4. 포항 ; 강원산업문제 논의중, 철강의 경우 강원산업과 인천제철 합병 동의
울산본부	1. 공동투쟁단위 모색중 - 자동차부품사, 중소노조, 현대중공업관련노조, 현대자동차관련노조 등 4개군으로 모색중 2. 자동차부품사노조는 시기집중, 공동투쟁을 방침으로 하여 일정 잡음 3. 결국 공동투쟁을 중심으로 본다면, 자동차부품사,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3개투쟁단위이며 이중 자동차부품은 다른 단위보다 약 15일정도 앞당겨 투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논의중임
경남본부	1. 공동투쟁단위는 지구별로 편재하기로 함 - 5개지구 - 이러한 지구속에 세부적인 교섭단위를 구성하고 1월중 본격토론 예정임 2. 교섭형태는 집단교섭과 대각선교섭을 최대한 모색함
부산양산본부	1. 제출된 □공동교섭투쟁단위 구성(안)□에 따라 공동교섭과 투쟁단위에 대해 세부 토론중 2. 2000년 1월 중순경 본부차원의 수련회를 배치하여 투쟁계획 확정 예정 * 참고 ; 공동교섭투쟁단위 구성(안) □정관지역(신동금속, 신신기계, 유광, 동보체인, 성우) □양산지역(태평양밸브, 진흥철강, 한국금속, 유성, DCM) □사상·사하지역(신일금속, 동신유압, 한국기계, 신라금속) 대우정밀(대우통신 3사) □한진중공업(조선분과 집단교섭 또는 한진3사 공동교섭) 본부 직할 대각선교섭(힐티코리아, CP)

[별첨자료 2] - 투쟁체계와 상황실 설치 지침

가. 투쟁체계 구성방안

○ 연맹은 2000년 투쟁의 효율적인 지도와 관장을 위해 상황실을 운영한다.

○ 투쟁 : 기존 연맹조직체계를 활용한다.

- 연맹중앙 : 상집위 -> 중집위 -> 중앙위 ->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 -> 임시대의원대회

- 지역본부 : 지역집행위 -> 지역본부 대표자회의 ->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나. 상황실 설치 지침

○ 공동교섭투쟁단위 실무책임자회의를 구성한다.

○ 지역별 상황실회의 : 각 교섭군 실무책임자가 참가한다.

- 상황실장

- 실무총괄 지원

- 선전홍보 지원

○ 중앙 상황실회의

- 상황실장

- 실무총괄

- 교섭지원

- 선전홍보

○ 전체회의 - 2000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 직후 소집, 필요시 개최(3월~6월)

<도표>

중앙상황실 ----------------- 실무총괄

|                   |------ 교섭지원

|                   |------ 선전홍보

지역본부 상황실

|

--------------

|               |

실무총괄       선전홍보

다. 상황실 운영과 보고양식, 중앙사무처 역할분담과 배치문제는 이후 추가

[별첨자료 3] - 민주노총 3대 투쟁요구

1. 민주노총 3대 투쟁요구

① 주5일제근무(주40시간제) 쟁취.

- 99년 하반기의 집중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주 40시간으로의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과제는 2000년 해결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음.

- □2000년엔 주5일 근무를□ 이란 구호 아래 2000년엔 반드시 노동시간 단축 달성

<중앙 요구>

1.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 노동제(주 5일 근무제) 실시

- 근로기준법 개정, 전산업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

2.실노동시간 단축 : 연간 실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

- 초과근로의 제한(1일 2시간, 주 7시간) - 휴일휴가 확대

3. 소득보전기금의 설치

4.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산별조직(연맹) 요구>

1. 주40시간(주5일제) 노동시간 쟁취

2. 노사 동수의 산업별 노동시간 단축위원회구성

3. 각 연맹별 노동시간 단축 관련 요구

- 협약 노동시간 단축       - 주휴제 쟁취(영업시간 제한)

- 장시간 노동 해소와 초과근로시간 제한 강화

- 근무교대제 개편          - 휴일휴가 확대

- 적정인력 확보            - 수업일수 축소

<단위노조 요구>

① 기준 노동시간 단축

- 주 40시간 노동제(주5일 근무제) 요구 및 쟁취

- 기준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유지

② 실 노동시간의 단축 : 초과근로 금지 규정 확인 및 교대제 개선

③ 휴일 휴가의 확대 - 연속 휴가 확대

④ □구조조정 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조항 의무화

② 구조조정 중단과 임금·단협 원상회복

<중앙 요구>

1)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중단

- 정리해고 중단

- 민영화, 해외매각 중단

- 임금인상 원상 회복

- 연봉제도입과 퇴직금누진제폐지 정부지침 철회

2) 노동기본권 보장

- 전임자임금지급금지조항 삭제     - 공무원노조 합법화 보장

- 노동위 제도개혁                 - 단협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 실직자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보장

3) 재벌체제 해체 및 경영참가

4) WTO신라운드 및 한미,한일투자협정 반대

5) 농축산물 수입 개방 반대. 농축협 통합 반대

<연맹 및 단위노조 요구>

1)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중단

- 구조조정(인수, 합병, 매각, 워크아웃 등) 시 노사 합의

- 연봉제 도입 반대, 연봉제 도입 시 노사합의

- 노사동수로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고용안정기금 적립 및 노조 관리

- 고용안정 협약 체결, 정리해고의 경우 노사합의

- 정리해고 요건 제한, 절차 강화, 성실한 해고회피 노력 구체화

- 적정인력 확보

- 유급교육훈련 휴가 확보

2) 노동기본권 보장

- 해고자 복직

- 전임자 임금 지급 조항 유지

- 단체협약 위반 시 처벌 조항 확인

-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 단체협약의 자동연장 협약 체결

3) 경영 참가

- 경영인사 사항 관련 교섭권 보장

- 노조 대표(또는 추천)의 이사회 및 감사회 참가

- 우리사주제도 개선(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보장 등)

③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확대

<민주노총 요구>

1) 비정규노동자 보호 관련법 제·개정

2)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전면 실시

3) 사회보장예산 GDP10% 확보(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소득층 노후생활 보장 추진)

기초생활 및 실업예산, 의료보장, 교육재정,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부     담 예산 확충

4) 인간다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 실시

5) 조세개혁(금융소득 종합과세 도입 등), 자영자 소득파악

<산별조직(연맹) 및 단위노조 요구>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비정규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및 개선

· 정규직과 차별 해소

· 단협 및 취업규칙 상 노동권, 노동조건 동일 적용

· 비정규직의 채용 및 배치, 해고 관련 노사합의

· 사내 하청 노동자 차별 철폐

- 비정규 노동자 조합원 자격 보장

안		건		4

산별노조 건설 방침 확정 건

□ 의결주문

□2000년 10월 산별노조 건설한다□는 대의원대회 결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제출한 산별노조 건설일정과 준비위원회 구성방안을 확정하여 주십시오.

산별노조 건설 방침 건

1. 금속산별노조 건설 일정과 창립대의원대회 대의원 구성방법

1안) 연맹 소속 전 노조는 2000년 10월에 조직형태변경 규약개정을 일제히 실시하고 11월에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단, 창립대의원대회의 대의원구성 방안은 산별준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2안) 금속산별노조를 2000년 10월에 건설한다. 단 조직형태변경 규약개정 실시시기, 창립대회 시기, 창립대의원대회 대의원 구성방안은 산별준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2. 금속산별노조 건설준비위원회 구성 방안

가. 2000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기점으로 금속산별노조 건설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별노조 건설사업을 총괄한다.

나. 금속산별노조 건설준비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는 연맹 대의원대회이며, 연맹 골간조직체계를 통해 사전 토의 절차를 거친다. 지역본부 준비위원회는 지역본부 대표자회의로 한다.

다. 산별노조 건설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연맹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산하에 5개 분과소위를 두어 산별노조 건설 세부안을 마련한다.

라. 5개분과 소위원회는 ▲규약안 수립 소위 ▲예산안 수립 소위 ▲지부·현장위원 조직 소위 ▲현장위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소위 ▲2001년 투쟁·사업계획 수립 소위로 구성하되, 연맹 중앙 및 지역본부별로 현장에서 3명씩 상근 파견하여 구성한다.

안		건		5

2000년 예산과 산별특별기금 예산 확정 건

□ 의결주문

1. 2000년 예산(안)과 산별특별기금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여 주십시오.

2. 산별특별기금 조합원 1인당 5,000원 납부할 것을          결의하여 주십시오.

3. 산별특별기금 예산(안)중 별도결의 항목 ( 99년 부채       및 법정비용)의 사용승인을 결의하여 주십시오.

2000년 예산(안)

: 2000년 1월1일 ~ 2000년 12월31일 / 단위 : 원

1. 수입지부

과 목			내 역	금 액
관	항	목
의 무 금	의무금	의무금	165,956명x1,500원x12개월=2,987,208,000	2,987,208,000
잡 수 입	잡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	7,000,000
		이자수입	적립금, 은행이자수입	3,000,000
지원금	지원금	스웨덴금속노조		27,000,000
이 월 금	이월금	이월금	99년도 일반예산	11,009,002
		투쟁기금	99년도 투쟁기금 이월금	2,281,609
미 수 금	미수금	의무금	41,000명×1,500원=61,500,000	61,500,000
		투쟁기금	99년 투쟁기금 미수금	30,000,000
미지급충당	미지급	미지급충당비용	180,000,000 (산별기금 중 특별결의)
재정사업	재정사업	99 재정사업	99재정사업 여름옷 재고분 10,000벌 x10,000	100,000,000
계				3,228,998,611

** 미지급금

1999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분 류	내 역	금 액
상여금	12월분 상여금 미지급금	57,850,000
지역본부사업운영비	12월분사업운영비 미지급금	17,900,000
민주노총	의무금 미납분 (9,10월분 일부)	69,000,000
IMF	의무금 (10,11,12월분) 3개월	5,025,079
사업비	사업비미지급금(기관지,대자보,선전물등)	9,788,300
은행대출금	투쟁기금 1억중 미상환액	20,000,000
		179,563,379

2. 지출지부

과 목				2000년 예산	전년도대비증감	항별금액	항별 백분율
관	항	목	목번
의무금	의무금	민주노총	1	1,010,500,000	11,000,000	1,019,500,000	31.57%
		국제금속	2	9,000,000	-11,000,000
운영비	유지비	소모품비	3	11,000,000	1,200,000	330,250,000	10.23%
		통신비	4	37,920,000	9,720,000
		신문도서비	5	3,430,000	0
		차량유지비	6	7,500,000	-1,500,000
		기구비품비	7	7,000,000	-11,000,000
		사무실임대 관리비	8	60,000,000	3,620,000
		출납수당비	9	1,200,000	0
		접대비	10	7,200,000	-2,400,000
		복리후생비	11	190,000,000	20,760,000
		잡비 기타	12	5,000,000	-600,000
	인건비	월급	13	827,280,000	52,880,000	1,086,480,000	33.65%
		상여금	14	259,200,000	4,400,000
	업무추진비	판공비	15	45,600,000	0	51,600,000	1.60%
		경조사비	16	6,000,000	0
사업비	여비	출장비	17	88,600,000	9,175,000	88,600,000	2.74%
	회의비	회의비	18	55,000,000	-18,050,000	55,000,000	1.70%
	중앙사업비	정책기획사업비	19	20,160,000	-36,640,000	264,160,000	8.18%
		조직사업비	20	24,100,000	-13,600,000
		교육선전사업비	21	92,650,000	-17,229,600
		총무사업비	22	14,000,000	3,300,000
		산업안전사업비	23	13,350,000	3,350,000
		행사비	24	30,000,000	5,618,000
		특위사업비	25	20,000,000	4,000,000
		투쟁지원비	26	20,000,000	0
		대외협력비	27	6,000,000	1,000,000
		법률원사업비	28	23,900,000	-190,900,000
사업비	지역본부	지역본부사업운영비	29	214,800,000	0	214,800,000	6.65%
적립금	적립금	적립금	30	72,000,000	0	72,000,000	2.23%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31	24,533,611	-1,372,237	24,533,611	0.76%
미지급금	미지급금	특별기금충당	32		-191,246,000
재정사업	재정사업	재정사업원금	33	22,075,000		22,075,000
계				3,228,998,611	-128,639,837	3,228,998,611	100%

3. 세부 지출 내역

과 목

내          역

금  액

관

항

목

목번

의무금

의무금

민주노총

1

165,956명x500원x12개월= 990,000,000

41,000명x500원= 20,500,000

1,010,500,000

국제금속

2

IMF 1년 납부의무금 750,000x12=9,000,000

9,000,000

운영비

유지비

소모품비

3

복사용지: 17,280원 x 240 BOX= 4,147,200원

사무용품 및 문구류-300,000 x12개월=3,600,000

복사기·프린터잉크,토너,드럼,스태플러심등 소모품-3,000,000

11,000,000

통신비

4

전화요금 : 2,450,000x12=29,400,000

데이콤,나우누리,참세상등요금:200,000x12개월= 2,400,000

임원,사무차장핸드폰지원(8명): 420,000원x12개월= 5,040,000

실장 핸드폰지원 : 30,000x3명x12개월=1,080,000

37,920,000

신문도서비

5

일간지 8종 구독료 -80,000x12개월= 960,000

민주노동당,연구소,인권하루소식구독료 - 20,000x12개월=240,000

매일노동뉴스 구독료 - 70,000x12개월= 840,000

한겨레21,주간동아 구독료 - 5,000원x12개월= 60,000

기타자료구입 - 50,000x12개월= 약 500,000

3,430,000

차량유지비

6

갤로퍼,프레지오주유 - 200,000x12개월=2,400,000

세차,오일교체, 밧데리교체등수리비-200,000x12개월=2,400,000

각종행사.회의참여 주차요금 - 50,000x12개월= 600,000

갤로퍼,프레지오 보험료 및 세금 등 - 2,000,000

7,500,000

기구비품비

7

고속복사기 A/S - 300,000x12개월= 1,200,000

컴퓨터, 프린터기 수리 - 100,000x12개월=1,200,000

사무비품구입 - 2,000,000

자산,비품구입 및 컴퓨터 업그레이드 - 2,500,000

7,000,000

임대관리비

8

2층임대료,관리비, 4층 관리비 - 5,000,000x12=60,000,000

60,000,000

출납수당비

9

2000년  출납수당 100,000x12개월=1,200,000

1,200,000

접대비

10

연맹에 방문하신분들 접대(간담회, 회의,방문)

월 600,000원x12개월= 7,200,000

7,200,000

복리후생비

11

중앙.지역사무처 식대 88,000X90명x12개월= 95,040,000

4대 연금 및 보험(고용,의보,산재,국민연금) - 80,000,000

지방근무자 귀향여비=441,200x12개월= 5,294,400

숙소월세:450,000x12개월=5,400,000

기타 사무실 복리후생비등-월 300,000x12개월= 3,600,000

190,000,000

잡비 기타

12

각종서류,자료집 발송비,송금수수료, 지로이체수수료

월400,000 x 12개월= 6,000,000

5,000,000

인건비

급 여

13

월급 72명 x 936,000(통상임금) x12개월=808,704,000

각종수당 - 생리·월차:72명x30,000x12x0.7=18,144,000

연차: 72명x30,000x10x0.6=12,960,000

827,280,000

상여금

14

(기본급) 64,800,000 x 400% =259,200,000

259,200,000

업무

추진비

판공비

15

위원장:1,000,000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600,000씩)- 1,200,000 부위원장 40만원x4명 - 1,600,000 : 월 3,800,000

3,800,000x12개월= 45,600,000

45,600,000

경조사비

16

각종 경조사(출산수당, 결혼, 부모님 칠순, 산재사망 근조화환등) 월 500,000x12개월=6,000,000

6,000,000

소계 ( 목번 16까지 )

2,487,830,000

관	항	목	목번
사업비	여비	출장비	17	1회 출장: 서울↔부산 새마을호 기준 1박 2일 현지교통비: 1일 X 5,000원 = 5,000 식비 : 1끼X 4,000원 = 4,000 숙박비(2인 1실기준)25,000원X1일 = 25,000 1회 액 95,000원 x 900회 x 0.9= 68,400,000 중앙위원회 1회당 500,000원 x 6회 = 3,000,000 중앙집행위원회 1회당 400,000원 x 13회 = 5,200,000 해외출장비- 12,000,000	88,600,000
	회의비	회의비	18	대의원대회 : 정대 년1회 임대1회 2회 x13,000,000 = 26,000,000 중앙위원회 정기6회 임시2회 8회 x 900,000 = 7,200,000 중앙집행위원회 정기12회,임시3회 15회x 200,000 = 3,000,000 상집회의 월 3회 x 12개월 x 50,000원 = 1,800,000 회계감사위원회 400,000원 x 4회 = 1,600,000 사무국장단 회의,중소사업장 회의,투쟁사업장 대표자회의, 대공장노조 대표자회의등 기타회의비 15,400,000	55,000,000
	중앙 사업비	정책기획비	19	붙임자료 참조	20,160,000
		조직사업비	20	//	24,100,000
		교육선전비	21	//	92,650,000
		총무사업비	22	//	14,000,000
		산업안전비	23	//	13,350,000
		행사비	24	5.1절, 노동자대회,연맹주최행사,집회	30,000,000
		특위사업비	25	정치위원회:회의비,수련회,토론회,대자보제작-5,100,000	20,000,000
				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회(총8,000,000) : 회의비 100,000x12회=1,200,000 수련회 30x20,000x3회=1,800,000 지역별 투쟁사업비 10x500,000원 = 5,000,000
				통일위원회(총 6,900,000) 회의비100,000x4회=400,000 수련회 40명x20,000원 x2회=1,600,000, 통일축구2,400,000 통일기행 1,500,000 금속노동자교류사업 1,000,000
		투쟁지원비	26	투쟁사업장 투쟁지원	20,000,000
		대외협력비	27	민주노총 및 연대활동비 월 500,000x12	6,000,000
		법률원사업	28	붙임자료참조	23,900,000
	지역본부	지역본부 사업운영비	29	각 지역본부 사업운영비 17,900,000원 x 12개월= 214,800,000	214,800,000
적립금	적립금	적립금	30	적립금 1,000,000원 x 12개월 = 12,000,000	72,000,000
				퇴직적립금 5,000,000원 x 12개월 = 60,000,00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31	대출금 이자 5월까지 포함	24,533,611
미지급	미지급금	특별기금	32	특별기금충당금 180,000,000
재정	재정사업	재정원금	33	여름옷 결재대금 22,075,000	22,075,000
				소계(목번 17번- 32번)	741,168,611
				총계	3,228,998,611

● 부서 사업비 세부 예산(안)

1. 정책기획실

사업항목	세부내역	금 액	합 계
국제	1)국제소개책자 2)국제 홈페이지관리 3)외국인노동자연대 4)국제회의 식사,선물비	1)200만원 2)100만원 3)100만원 4)100만원	5,000,000
법률	1)법규예산으로 제출함	1)100만원	1,000,000
토론회 회의비	1)정세 대토론회 2)평가,계획토론회	1)연구비,장소비 등 총 200만원 2)장소비 등 100만원	3,000,000
	1)연맹 상근정책담당자회의 2)단위노조 정책담당자월례교육,회의 3)연대사업비(민주노총 등)	1)10만원 * 12월 = 120만원 2)30만원 * 12월 = 360만원(교육비,회의비) 3)3만원 * 12월 = 36만원	5,160,000
기타	1)인쇄비 2)자료구입비	1) 3권기준 300만원 2) 300만원	6,000,000
합계			20,160,000

2. 교육선전실

항 목	사 업 내 역	예 산 내 역	금액	합계
회 의 비	중앙·지역 담당자 회의	월1회 100,000원×12	1,200,000원	1,200,000원
교 육	교섭위원 교육	교섭단 구성에 따라	1,000,000원	1,000,000원
선 전	대자보·소자보	1,700,000원×2회	3,400,000원	5,400,000원
	선전물 제작	1회×2,000,000원	2,000,000원
편 집	기관지	특보포함 24회	81,900,000원	83,050,000원
	장비구입	디지털카메라	1,000,000원
		캐논 EOS55 이동식 배터리	150,000원
기 타	자료구입비	10회×100,000원	1,000,000원	2,000,000원
	각종교육,수련회 참가	10회×100,000원	1,000,000원
합 계				92,650,000원

3. 조직실

사업항목	사업내역	금 액	합 계
회의비	조직부장단회의(8회*100,000) 조직부장단 수련회(4회*20*15,000)	2,000,000	5,900,000원
	단위노조 조직쟁의담당자회의(4회*100,000)	400,000
	문화국회의(4회*100,000), 문화단체간담회(2회*50,000) 지역본부 순회간담회(4회*100,000)	900,000
	여성간부회의(6회*100,000)	600,000
	권역별 조직부장회의 등 기타회의(5회*100,000)	500,000
	3·8 여성대회 참가비	1,500,000
수련회(교육)	문선대학교	3,000,000	8,000,000원
	선동역량 강화교육(100명*25,000)	2,500,000
	겨울문화 아카데미	2,500,000
조직사업비	조직사업비	3,000,000	3,000,000원
투쟁대책비	자동차부품 구조조정 대책회의(12*100,000) 부품노조 합동수련회(100*15,000)	2,700,000	6,700,000원
	철강산업 구조조정 대책사업비(10*100,000)	1,000,000
	철도차량 구조조정 대책사업비(10*100,000)	1,000,000
	조선업종 대표자회의(10*100,000)	1,000,000
	자동차 완성4사 공대위 대책사업비(10*100,000)	1,000,000
자료구입비	문화 및 여성국 자료 구입	500,000	500,000원
합계			24,100,000원

4. 산업안전국

사업항목	세 부 내 역	금 액	계
교육선전사업	산안활동 기초 교육(지역별/1박2일) 10개지역*20,000원*25명	5,000,000원	7,500,000원
	산안활동 역량 강화 교육(2박3일) 30,000원*50명	1,500,000원
	조합원용 소벽보 제작	1,000,000원
조사사업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개발	2,000,000원	2,500,000원
	건강검진 결과표 분석	500,000원
회의	지역본부 책임자 회의(4회*100,000원)	400,000원	1,900,000원
	산안담당자 수련회(1박2일) 2회*15,000원*50명	1,500,000원
IMF세미나	숙박비 10% 분담	1,000,000원	1,000,000원
민주노총과 연대활동	민주노총 산안담당자 수련회(5만원*2)	100,000원	600,000원
	기타 연대사업비(7월산재추방의달 등)	500,000원
합 계	13,500,000원

5. 총무국

항 목	세 부 내 역	예산 (단위 : 원)
정보전산관리비	정보통신관련 교육 및 회의 회계관리 프로그램 구입 등	6,000,000
조직관리비	모범조합원표창패 1노조,년1회, 1회 50,000원 기준 50,000×230개노조 x 0.4 = 4,600,000	4,600,000
회의비	년 2회, 1회 100,000원 기준100,000×2회=200,000	200,000
사무비	서식인쇄 및 일괄제작(회계서식,인준증,봉투,깃발등) 법인등록 및 각종 세무관련비용 2,000,000	3,200,000
합 계		14,000,000

6. 법률원

사업항목	세부내역	세부내역	금액	합계
일반 사업	1) 법률구조사업비 2) 연구사업비 3) 통신지원비 4) 자료구입비 5) 법률관련 토론회	1) 월10회*5명*10,000원 2) 3회*100만원 3) 월20만원*12개월 4) 300만원 5) 2회*300만원	1) 600만원 2) 300만원 3) 240만원 4) 300만원 5) 600만원	20,400,000
회의	1) 법규담당자회의 2) 법규담당자수련회	1) 5회*10만원 2) 2회*100만원	1) 50만원 2) 200만원	2,500,000
예비비	1) 예비비	1) 100만원	1) 100만원	1,000,000
합 계				23,900,000

산별특별기금 예산(안)

: 2000년 2월1일 ~ 2000년 12월31일 / 단위 : 원

1. 수입지부

관	항	목	수입내역	수입금액
특별기금	특별기금	특별기금	165,956 x 5,000	829,780,000
잡수입	잡수입	잡수입	잡수입	1,000,000
		이자수입	이자수입	200,000
합 계				830,980,000

2. 지출지부

관	항	목	지출내역	지출금액	항별소계	백분율
회의비	회의비	대의원대회	창립대의원대회 30,000,000	30,000,000	30,000,000	3.61%
사업비	연구,토론	소위사업비	5개소위 x100,000x8개월x2회	8,000,000	52,400,000	6.31%
		공청회	중앙공청회 2회 지역공청회10회 1,000,000x12회	12,000,000
		자문회의	6명x 300,000x8회	14,400,000
		상근위원숙박비	30명x300,000x2	18,000,000
	수련회	산별수련회	대의원,중앙위원등,간부수련회 10개본부x1500x20,000	30,000,000	36,000,000	4.33%
		대표자수련회	300명x20,000=6,000,000	6,000,000
	부서 사업비	정책사업비	계획안별도	67,000,000	331,800,000	39.93%
		교선사업비	계획안별도	138,300,000
		조직사업비	계획안별도	126,500,000
투쟁기금	투쟁기금	투쟁기금	2000년 투쟁기금500x165000	82,500,000	82,500,000	9.93%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8,280,000	18,280,000	10.16%
별도결의	별도결의	99년미지급금	99년 미지급금 (별도결의)	180,000,000	180,000,000	21.66%
별도결의	별도결의	99법정비용	99년2월 5월 투쟁벌금등법정비용	100,000,000	100,000,000	12.03%
			합계	830,980,000	830,980,000	100.00%

3. 부서사업비 세부내역

1) 정책기획실

사업항목	세부내역	금액	합계
조사	1)노동조건 조사분석 2)가계조사 분석 3)임금실태조사 4)조합원의식조사	1)조사,분석비 200만원 2)조사,분석비 1,000만원 3)조사,분석비 200만원 4)조사,분석비 200만원	16,000,000원
	1)산별정책 (고용,교섭,임직급체계 등) 2)산별관련 산업구조연구 (자동차,조선산업) 3)산별공청회,구조조정자료비 (99년 미지급금)	1)연구,조사분석 등 3,300만원 2)연구비 등 400만원 3)장소비, 자료비 500만원	42,000,000원
연구
토론비	1)산별연구토론회 3회 2)조통수련회	1)600만원 2)2회 300만원	9,000,000원
합계			67,000,000원

2) 조직실

사업항목	사업내역	금 액	합 계
수련회 (교육)	신규노조 간부수련회	3,000,000	6,000,000원
	여성간부 수련회 및 교육	3,000,000
조사 및 연구사업	산별 문화정책 연구사업 및 매체개발	2,500,000	3,500,000원
	여성부 활동지침서	1,000,000
조직 사업비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사업	90,000,000	117,000,000원
	산별실천단 조직사업비	12,000,000
	중소노조 공동실천 사업비	10,000,000
	해고자복직투쟁 사업비	5,000,000
합계			126,500,000원

3) 교선실

항목	사 업 내 역	예 산 내 역	사 업 비	비고
교육	산별노조 조합원교육	교육방법, 매체개발	5,000,000원	90,300,000원
	선전학교	80명×20,000원	1,600,000원
	교육학교	80명×20,000원	1,600,000원
	교육위원(강사단)수련회	3회×700,000원	2,100,000원
	간부교육	5천명(10개본부 5백명씩)×10,000원	50,000,000원
	문화공연	투쟁시기 순회공연	20,000,000원
	(가칭)현장위원교육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교안, 매체개발	10,000,000원
선전	산별노조 건설 만화대자보 산별노조건설 선전물	3,000,000×2회 4,000,000×1회	6,000,000원 4,000,000원	48,000,000원
	공동노보 지원	500,000×10개본부	5,000,000원
	산별특보(리플렛)	9회(2월-10월)×5만부	33,000,000원
합계				138,300,00원

안		건		6

규약 개정 건

□ 의결주문

제출된 규약개정안을 심의·확정하여 주십시오.

규약 개정 (안)

1) 규약 제 21조 대의원 의석 배정에 대한 개정 건

현행규약	개정(안)	개정이유
제21조(대의원 의석 배정) 본 연맹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경우 단위노동조합별로 총 조합원 숫자에 비례하여 대의원을 배정하며 조합원 숫자는 이전 12개월 동안 맹비납부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1. 조합원 수 5,000명 이하노조는 300명당 1명씩 대의원을 배정하고 150인 이하 노조도 1명씩 배정한다.(단수 150) 2. 5,001명 이상 10,000이하 400명당 1명 3. 10,001명이상 20,000명이하 500명당 1명 4. 20,001명이상 600명당 1명 5.연맹임원과 지역본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21조(대의원 의석 배정) 본 연맹에 …… 이전 12개월 동안 맹비납부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1. 단위노조 기본 1석 배정한다. 2. 5,001명까지는 300명당 1명(단수 150) 3. 5,001-10,000명 400명당 1명(단수 200) 4. 10,001-20,000명 500명당 1명(단수 250) 5. 20,001명 이상 600명당 1명(단수 300) 6. 연맹 임원과 지역본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99년 2월 6일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된 개정(안)과 통과된 규약내용이 차이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

2) 규약 제1조 명칭에 대한 개정 건

현행규약	개정(안)	개정취지
제1조(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으로 하고 약칭은 금속산업연맹으로 하며, 영문명칭을 Korean Metal Workers' Federation(KMWF)이라 한다.	제1조(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 으로 하고 약칭은 금속연맹으로 하며, 영문명칭을 ……이라 한다.	1. 금속산업연맹이란 약칭이 길고 조직내,외에서 금속연맹, 금속산업연맹, 민주금속연맹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2.따라서 약칭을 □금속연맹□으로 통일하고자 함.

【 참고자료1 】 현 규약에 따른 대의원 배정표

조합원수	대의원수	조합원수	대의원수	조합원수	대의원수
1 -450	1	6601-7000	21	16001-16500	41
451-750	2	7001-7400	22	16501-17000	42
751-1050	3	7401-7800	23	17001-17500	43
1051-1350	4	7801-8200	24	17501-18000	44
1351-1650	5	8201-8600	25	18001-18500	45
1651-1950	6	8601-9000	26	18501-19000	46
1951-2250	7	9001-9400	27	19001-19500	47
2251-2550	8	9401-9800	28	19501-20000	48
2551-2850	9	9801-10500	29	20001-20600	49
2851-3150	10	10501-11000	30	20601-21200	50
3151-3450	11	11001-11500	31	21201-21800	51
3451-3750	12	11501-12000	32	21801-22400	52
3751-4050	13	12001-12500	33	22401-23000	53
4051-4350	14	12501-13000	34	23001-23600	54
4351-4650	15	13001-13500	35	23601-24200	55
4651-4950	16	13501-14000	36	24201-24800	56
4951-5400	17	14001-14500	37	24801-25400	57
5401-5800	18	14501-15000	38	25401-26000	58
5801-6200	19	15001-15500	39
6201-6600	20	15501-16000	40

【 참고자료2 】 규약 개정안에 따른 대의원 배정표

조합원수	대의원수	조합원수	대의원수	조합원수	대의원수
1-150	1	12251-12750	35	31251-31850	69
151-450	2	12751-13250	36	31851-32450	70
451-750	3	13251-13750	37	32451-33050	71
751-1050	4	13751-14250	38	33051-33650	72
1051-1350	5	14251-14750	39	33651-34250	73
1351-1650	6	14751-15250	40	34251-34850	74
1651-1950	7	15251-15750	41	34851-35450	75
1951-2250	8	15751-16250	42	35451-36050	76
2251-2550	9	16251-16750	43	36051-36650	77
2551-2850	10	16751-17250	44	36651-37250	78
2851-3150	11	17251-17750	45	37251-37850	79
3151-3450	12	17751-18250	46	37851-38450	80
3451-3750	13	18251-18750	47	38451-39050	81
3751-4050	14	18751-19250	48	39051-39650	82
4051-4350	15	19251-19850	49	39651-40250	83
4351-4650	16	19851-20450	50	40251-40650	84
4651-4950	17	20451-21050	51	40651-41250	85
4951-5350	18	21051-21650	52
5351-5750	19	21651-22250	53
5751-6150	20	22251-22850	54
6151-6550	21	22851-23450	55
6551-6950	22	23451-24050	56
6951-7350	23	24051-24650	57
7351-7750	24	24651-25250	58
7751-8150	25	25251-25850	59
8151-8550	26	25851-26450	60
8551-8950	27	26451-27050	61
8951-9350	28	27051-27650	62
9351-9750	29	27651-28250	63
9751-10250	30	28251-28850	64
10251-10750	31	28851-29450	65
10751-11250	32	29451-30050	66
11251-11750	33	30051-30650	67
11751-12250	34	30651-31250	68

안		건		7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선출 건

□ 의결주문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민주노총 파견대의원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선출 건

1.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선출기준 및 조정 건

1) 민주노총 파견 연맹대의원수

(1) 민주노총 규약 제15조 (대의원 배정기준과 임기) ①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가맹조직별 대의원수는 맹비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되, 조합원 500명당 1명씩 배정하고 나머지 251명 이상에 대하여는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② 맹비납부 조합원수는 가맹조직 재적 조합원 중 대회 일로부터 30일전까지 납부한 1년간 월평균 맹비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 수를 말한다.

(2) 이에 근거하여 민주노총 2000년 1월 18일 정기대의원대회에 파견되는 연맹대의원은 260명이고, 후보대의원은 52명(대의원의 20%)임.

2) 연맹 파견대의원 선출기준 (연맹99/3/27 임대 결정사항)

(1) 연맹과 지역본부를 대표하는 임원과 지역본부장 17명을 우선 배정한다.

(2) 500명 미만 사업장은 지역본부별로 묶어 400명당 1명(단수 200명)의 대의원을 배정한다.

(3) 500명 이상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① 5,000명 까지는 단수없이 500명당 1명을 배정한다.

② 5,001명 이상의 노조는 5,000명까지는 □위①□과 같이 하고, 5,001명부터는 단수없이 600명당 1명씩 배정한다.

(4) 단, 민주노총 대대 시점에서의 의무금 기준에 따라 파견대의원수가 변경될 경우 조정하는 문제는 연맹 중앙위원회로 위임한다. 파견대의원수가 변경될 경우 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파견대의원수가 줄어들 경우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의무금을 미납한 노조(1순위), 조합비 가압류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2순위,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구제조항이 없음) 순으로 줄인다. 그래도 남는 문제는 중앙위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② 파견대의원수가 늘어날 경우는 500인 이하 노조에 우선 배정한다.

※ 위 기준에 따라 지역본부, 노조별로 대의원을 배정하명 총273명이 나옴. 이는 민주노총 대의원수 260명에 비해 13명이 더 늘어난 수 임. 따라서 파견대의원 숫자를 아래와 같이 조정해야 됨.

3) 파견대의원 조정(안)

(1) 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에 배정되는 숫자에서 우선 배정한다. (-10명)

(2) 나머지 3명은 대의원 숫자가 많은 단위노조에서 줄인다. 이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대우자동차(기아자동차와 대의원수가 같은데,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가 부족함)에서 줄인다. (-3명)

- 후보 대의원은 지역본부와 일정규모(파견대의원 4인) 이상의 단위노조에 적절히 배정한다.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배정표]

노조, 지역	의무금납부 조합원수(98/12∼99/11)	3/27기준에 의한 대의원수	조정안	후보대의원수
임원, 본부장		17	7
서울본부	793	2	-	1
인부천본부	2,432	6	-	1
경기본부	3,119	8	-	1
충청본부	1,258	3	-	1
전북본부	249	1	-
광주전남본부	412	1	-
대구경북본부	3,138	8	-	1
울산본부	1,656	4	-	1
부산양산본부	1,038	3	-	1
경남본부	4,525	11	-	1
기아자동차	9,686	17	-	2
기아자판	642	1	-
대우자판	1,248	2	-
현자판매정비본부	4,250	8	-	1
대우자동차	9,371	17	16	2
대우중공업	3,025	6	-	1
영창악기	1,325	2	-
인천제철	2,009	4	-
기아모텍	561	1	-
쌍용자동차	4,000	8	-	1
만도기계	1,549	3	-
센추리	838	1	-
한라공조	894	1	-
대우캐리어	781	1	-
기아차광주	4,000	8	-	1
강원산업	1,573	3	-
대동공업	700	1	-
대우기전	1,288	2	-
오리온전기	2,117	4	-
한국전자	1,051	2	-
세종공업	500	1	-
현대강관	590	1	-
현대미포조선	2,192	4	-
현대자동차	23,429	40	39	4
현자정공본부	2,300	4	-
현대중공업	20,000	35	34	4
대우정밀	761	1	-
기아정기	675	1	-
기아중공업	813	1	-
대우조선	7,708	14	-	1
대원강업	883	1	-
쌍용중공업	508	1	-
통일중공업	600	1	-
한국중공업	3,708	7	-	1
현대정공창원	1,750	3	-
효성중공업	1,050	2	-
합계	136,995	273명	260명	26명

안		건		8

기타 안건(특별 결의 채택의 건)

□ 의결주문

1) 삼미특수강노조 투쟁관련 :

영업양도수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맹차원의 투쟁지원을 위한 특별결의가 요구됩니다.

2) 보광노조 투쟁관련 :

삼성그룹 관련사 신생노조로서 무노조전략에 대하여 피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바 연맹차원의 투쟁지원을 위한 특별결의가 요구됩니다.

3) 자동차완성4사 투쟁관련 :

대우,쌍용,삼성자동차 해외매각 등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저지투쟁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3월말~4월초에 예상되는 총력집중투쟁에 대한 연맹차원의 특별결의가 요구됩니다.

위 세가지 사안에 대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주십시오.

특별 결의문 1

새로운 희망을 열어나갈 2000년 새해에도 노동자들에겐 예나 지금이나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반노동자적 자본과 정권은 □2000년에도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행하겠다. 두자리 수임금인상은 절대 안된다□며 벌써부터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그들의 의도대로 생산현장에서는 노동자를 배제한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중이다.

그러나 우리의 강고한 투쟁은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음모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포항제철이 1996년 12월 16일 삼미특수강에 대한 부분인수를 시작하면서 투쟁에 나서 만 3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 44명 집단단식농성, 장기간 서울역 노숙투쟁, 수십 차례의 장기 상경투쟁의 역사들을 만들어 내며 끈질기게 투쟁해 왔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복직결정, 서울고등법원 복직판결에 이어 두 차례에 걸친 유례없는 대통령의 복직지시, 두 차례의 노정합의 등 문제해결을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제철의 거부로 복직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포항제철과 경총, 전경련등은 삼미특수강 문제를 계기로 자산인수 방식(P&A 방식) 일반화를 획책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산인수방식을 대법원이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피땀흘려 쟁취한 단체협약이 한꺼번에 폐기처분될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더 이상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연맹 18만 조합원은 한 세기를 뛰어 넘어서도 지칠줄 모르고 투쟁을 전개하는 삼미특수강 조합원들과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더불어 복직거부로 가정파괴 등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을 끝까지 외면하는 포항제철을 반드시 응징하고야 말 것이다. 또한 포항제철의 반인륜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해두는 바이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삼미특수강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삼미특수강 동지들의 복직을 위해 포철과 정부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생존권 박탈하는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0년 1월 22일

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 일동

특별 결의문 2

우리는 보광노조 사수와 부당노동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천명한다.

영하의 추운날씨속에 전면파업 54일째, 서울상경투쟁 40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보광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적으로 (주)보광 사업주의 책임이다. 삼성그룹과의 친인척관계속에 교묘한 무노조 전략을 전개하면서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과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보광사업주의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단정한다.

더구나 40일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보광조합원들의 본사 농성투쟁을 볼 때에도 보광사업주가 얼마나 비인간적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조합원 신분보장과 인사상 불이익 금지, 외주하청시 노조와 사전합의, 파업기간중 생계비 지급 등은 노조활동에서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우리는 보광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엄호하기 위한 17만 조합원의 결의로 다시 한번 강력한 투쟁을 선포한다.

우리의 결의

- (주)보광 사업주는 즉각 보광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연맹은 보광 노동자들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 연맹은 보광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본측의 어떠한 도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보광 사업주의 반노동자적인 노조무력화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 연맹은 17만 조합원의 조직력을 총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00년 1월 22일

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 일동

특별 결의문 3

IMF 외환위기가 극복되었다고 떠들지만 한국 자동차산업은 다시 기아사태에 이어 제2차 산업 구조조정의 시련을 맞고 있다. 재벌총수 1인의 독단적인 경영전횡과 채권단의 무책임한 부실대출로 대우·쌍용자동차가 사실상 부도처리되고 이제 외국자본이 집어삼킬 상황에 처해 있다.

해외자본 유치만이 살길이라는 김대중 정부는 주요 자동차부품업체를 대거 외국자본에 매각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쌍용자동차의 해외매각은 부채탕감을 통해 국민세금을 외국자본에 통째로 안기는 꼴이자 생산축소와 이로 인한 수출 및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 한국자동차산업이 해외 메이저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며 공장폐쇄 등 심각한 고용불안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 생산과 판매과정에서 획득한 부의 유출은 물론이고 한국자동차산업이 망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우·쌍용자동차의 해외매각은 단순히 부실상태에 빠진 기업의 처리가 아니라 한국자동차산업의 미래와 전망에 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우·쌍용자동차를 해외매각 하는 대신 공기업화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의 출자전환과 자구책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정부의 각종 기금,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부품업체의 소유분산과 각 주체의 경영참여를 통한 경영투명성 확보의 방식으로 대우·쌍용자동차를 정상화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12월 출범한 □자동차산업정상화와 해외매각저지 및 자동차노동자생존권 사수를 위한 완성차 4사 공동대책위□의 투쟁이 곧 연맹 전체의 투쟁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 우리는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 반대와 공기업화를 위한 투쟁이 승리하는 순간까지 대정부 등을 대상으로 총력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강력히 결의한다.

- 우리는 자동차산업 노동조합들의 투쟁이 정부와 자본의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에 맞선 선봉투쟁이라는 점을 공유하며 이 투쟁이 승리하도록 총력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자동차 완성4사와 부품사업장, 구조조정 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3월말 4월초 공동투쟁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함께 투쟁함으로써 강력한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들어 낼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00년 1월 22일

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 일동

대회 결의문

우리는 2천년 투쟁승리와 산별노조 건설을 앞두고 17만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 힘찬 투쟁을 선언한다.

97년말부터 몰아닥친 IMF 경제위기의 여파속에 우리 노동자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생존권을 박탈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단협개악과 전임자축소 등 자본측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대우·쌍용·삼성자동차의 해외매각 추진, 기아모텍·기아중공업·기아정기 등 자동차부품산업의 모듈화에 따른 한국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은 160여만 노동자 가족을 고용불안으로 내몰고 있으며, 철강산업, 철도차량, 발전설비-엔진, 우주항공, 아남반도체 등 일방적 구조조정속에 단협개악시도와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자본의 공세를 막아내기 의한 강력한 투쟁의 깃발을 올린다. 2천년 임단투 승리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반드시 쟁취하고 다가오는 10월 산별노조건설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자.

우리의 결의

- 주 5일근무, 40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한다.

- 구조조정 저지와 임단협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전개하여 고용안정 등 노동 생존권을 반드시 쟁취한다.

- 강력한 조직활동 기반 구축과 투쟁 승리속에 10월 금속산별노조를 반드시 건설한다.

- 민중연대투쟁속에 총선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공세적 투쟁을 전개한다.

- 임시□비정규직□여성 노동자와 신규노조 보호 등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고 신자유주의 정부정책과 자본에 대해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2000년 1월 22일

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 일동

참고자료

- 민주노총 2000년 사업방침중 정세

민주노총 2000년 사업방침중 정세

Ⅰ. 정세전망

1. 국제정세

신자유주의 정책의 지속과 민중의 저항

- 70년대 말-80년대초 이래 계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구조불황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및 경제정책이 등장하였는 바 이 신자유주의는 자유화/개방화, 민영화, 사회보장 축소, 노동의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80년대와 90년대의 외채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가 전면적으로 관철되어 가고 있다.

-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세계경제의 구조불황을 해결하기는 커녕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중심-(반)주변으로 위계화된 세계경제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자유화/개방화의 효과는 매우 불균등한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개방화/자유화의 이득은 선진제국의 초국적 (금융)자본과 개도국의 일부 대자본에게 귀속되고 국가간 격차와 일국내의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성장은 회복되지 않고 실업-비정규직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국민국가의 경제주권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자본들은 각국의 정부를 내세워 내국민대우를 핵심으로 하는 양자간 투자협정(BIT)과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의 완전개방을 목표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를 통해 세계경제의 자유화/개방화를 전면화하고 하고 있다.

-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럽과 남미에서는 중도좌파 정권이 대부분 집권하고 있으며, WTO뉴라운드가 개최된 시애틀에서는 노동기본권, 환경권, 인권, 여성의 권리를 중심으로 세계화에 저항하는 국제적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이 연대하는 국제적 항의행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정부간 합의에 실패하고 말았다.

2. 경제정세

1) 세계경제 전망

- OECD는 최근(11월 6일) 세계경제는 99년에 3.0% 성장하고 2000년에는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와 같은 낙관적인 전망이 현실화되지 못할 가능성으로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을 제출하고 있다.

·엔고지속에 따른 일본경제의 회복지연과 장기금리인상에 따른 일본 및 유럽연합경제의 회복지연 우려

·미국주식가격 폭락 및 이에 따른 해외투자자본의 비달러화 자산으로의 전환 등으로 인한 미국경제의 급속한 하락 가능성

·중남미경제의 불안정성, WTO 뉴라운드 협상에 따른 주요 무역국가들간의 긴장

2) 한국경제 현황 및 전망

- 98년의 급속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그 회복과정이 독점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업종간, 내수 수출간에 지극히 불균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국적 자본의 직접지배력이 강화되면서 한국경제의 종속이 심화되고 있고 외국투자자가 주도하고 있는 증권시장의 폭등 폭락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의 불안정성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실업률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비정규직 고용이 대폭 늘어나면서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 한편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변경하지 않고 있어, 이런 양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① 초국적 자본의 직접지배력 증대

- IMF 직전 거의 고갈상태였던 외환보유고는 680억불을 넘은 상태이다. 2년간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외자유입 때문이다. 그러나 초국적 자본의 직접지배력은 증대하고 있다. 은행, 공기업, 재벌산하 기업들이 초국적 자본에게 팔려나가고 있고, 투자회사, 연기금,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외국인 소유 지분률은 IMF 이전 상장주식의 11%∼14%대에서 99년 10월 26일 현재 20.6%(시가기준)에 이르고 있고 액수로는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의하면 약 58조원(약 500억달러)에 달한다(<표 1> 참조).

<표 1> 외국인 소유주식의 시가총액 비중

연도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10월 26일
비중(%)	11.8	12.9	14.5	18.6	20.6

자료: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10월중 외국인 유가증권 투자동향□, 1999/10/29.

- 정부는 한미/한일 투자협정 추진, WTO 뉴라운드 적극 참여 등을 통해 초국적 자본의 지배력을 더욱 더 높여줄 자유화/개방화 정책기조를 계속 견지하고 있다. 이런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농업, 서비스, 첨단 분야에서 한국경제의 종속은 더욱 심화되어 갈 것이다.

② 고실업의 유지와 고용구조 악화

- 한 때 8.6%에 이르던 실업률이 명목상으로 10월 들어 4.6%로 하락하였고, 실업자수도 약 102만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실업률은 주 18시간 미만 불안정 취업노동자와 약 30만에 이르는 인턴사원·공공근로 노동자, 실망실업자를 취업자로 분류되어 계산한 것으로 이들을 포함하면 간단히 실업률은 8%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뿐아니라  비정규직은 9월 기준 53.1%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올 해 신규취업자 중 92% 이상이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구조는 대폭 악화되어 가고 있다.

③ 성장 회복 및 물가불안

- IMF관리체제에 놓이면서 -5.8%라는 사상초유의 성장저하를 경험한 98년에 비하여 99년은 전년대비 9% 정도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표 2> 참조). 그러나 IMF위기를 완전히 탈출한 듯한 이러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성장자체만 보아도 99년의 경제규모는 2년 전 97년에 비해 불과 3% 정도 커진 상태이다.

·부문별 격차가 매우 심하다(<표 2> 참조). 대체로 중소기업, 경공업, 내수는 9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재벌기업, 중화학공업, 수출부문은 98년의 급격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 업종별로 세분해서 보면, 3/4분기 성장률을 보면 건물건설의 -30%대 성장률에서 전기전자, 산업용기계, 운수장비의 40∼50%대 성장률까지 매우 불균등하다. 더구나 98년의 성장격차까지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불균등성은 더욱 커진다. 예를 들어 99년 50%대 성장률(3/4분기 기준)을 보인 전기전자가 98년에도 12.8% 성장했으나, 99년 -30%대 성장률을 보인 건물건설은 98년에도 -13%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두 업종간의 성장격차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한국경제는 IMF 이후 다시 달러확보를 위한 수출드라이브정책, 이를 위한 업종별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다.

<표 2> 광공업의 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98p	□99p
		1/4	2/4	3/4
광 업 및 채 석 업 제 조 업	-22.9 -7.2 -11.7 -3.4 -8.2 -25.3 -39.7 -28.9 -21.6 -5.9 4.9 -22.8 -7.3 -46.5 12.8 -5.4	-8.7 10.3	8.4 20.4	14.2 26.8
경 공 업 (음 식 료 품) (섬 유) (의 복) (가죽 및 모피) (신 발) (고무 및 플라스틱) 중 화 학 공 업 (산 업 용 화 합 물) (비 금 속 광 물) (철 강) (산 업 용 기 계) (전 기 전 자) (운 수 장 비)		-0.2 2.2 -3.0 -2.4 -13.3 -8.5 2.3 13.3 5.0 -9.6 0.1 -16.6 28.3 22.9	6.8 5.3 1.8 2.4 7.7 -4.0 20.1 24.3 7.2 8.6 1.6 41.9 50.7 24.8	9.5 5.1 10.2 13.1 13.5 -1.9 22.6 31.9 13.9 11.2 12.3 53.2 52.3 44.9
건 설 업	-9.0	-14.8	-7.8	-10.0
민 간 건 설 (건 물 건 설) (토 목 건 설) 정 부 건 설	-11.2 -13.7 -3.3 -3.3	-23.7 -32.7 25.0 31.2	-18.8 -31.7 16.4 16.6	-16.6 -29.4 3.6 4.6

주:P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성장의 동력은 수출과 자산계층의 소비에 기대고 있다. 수출은 IMF 관리체제 이전에 비하여 여전히 하락한 원화가치와 대량실업 및 비정규직화로 현저히 하락한 노동비용에 기초하고 있고, 자산계층의 소비는 저금리를 통해 부양시킨 주식시장의 호황에 기초하고 있다. 그만큼 현재의 성장회복은 미국경제 하강 등 세계경제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5.8%로 전망하고 있다(<표 3> 참조). OECD는 이 수치를 6.5%로까지 높이고 있다. 그러나 98-99년의 투자부진으로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외환위기 이전 6∼7%대에서 4%대로 떨어진 상태여서 쉽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또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경제가 하강기로 접어들 경우 한국경제는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증시의 미국증시와의 동조화현상으로 미국증시가 하락할 경우 한국증시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자산효과□, 즉 자산가격 상승이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사라져 소비와 투자의 감축을 초래할 것),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의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이 수입규제와 개방압력을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 3>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999∼2000년 경제전망

	1998P	1999	2000
국내총생산 총소비 총고정투자 총수출 총수입	-5.8 -8.2 -21.1 13.3 -22.0	9.0 7.1 5.3 15.9 31.0	5.8 5.3 6.6 7.6 13.9
경상수지(억달러)	406	224	123
생산자물가	12.2	0.8	3.2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KDI 經濟展望』,1999년 3/4분기에서 재구성.

- 98년의 높은 물가인상으로 인해 99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을 나타냈으나 올해는 유가인상, 대규모 통화량 방출, 낮은 잠재성장률로 인하여 물가가 불안해질 것으로 보인다.

④ 구조조정정책 지속

-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가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조조정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공공부문의 인원감축과 근로조건 저하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계획도 98년과 99년의 규모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2000년(일부 공기업의 경우 2001년까지)까지 잡혀있고, 금융권의 경우 투신사 등 제2 금융권 구조조정, 은행권의 제 2차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다. 재벌 구조조정도 대우의 구조조정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이고, 현대그룹도 정부의 부채비율 200% 지도가 엄격히 적용된다면 매각형식의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8개 업종 사업구조조정도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이 구조조정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 정부의 재벌 구조조정정책은 일부 과잉설비를 폐기하고, 초국적 자본의 참여(외자유치나 해외매각)를 통한 법인자본화(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가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가능한 형태의 기업을 만들어 내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공격하여 자본의 이윤율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재벌 구조조정정책마저도 부채비율 200%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등 재벌들의 저항으로 관철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인데, 설사 이런 정부정책이 관철된다 하더라도 그 길은 재벌을 초국적 금융자본의 하위파트너로 만들어 한국경제의 □금융의 세계화□로의 편입을 심화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 한편 한미/한일 투자협정의 추진이나 WTO뉴라운드 개시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한미/한일 투자협정이 체결된다면, 미국과 일본의 투기자본에 대해서까지 □투자□개념으로 보호되고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를 통해 국내의 환경, 인권, 문화, 보건의료, 교육 전반의 권리가 침해되고 국가주권까지 무력화하여 한국이 명실상부하게 미국, 일본의 초국적 자본에 장악될 수밖에 없다.

3. 정치정세

1) 2000년 총선을 둘러싼 보수세력의 헤게모니 쟁탈전과 공동여당구도의 지속

- 2000년 총선은 표면적으로는 김대중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3김 이후의 새로운 정치지형을 가름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총선 전후의 새로운 판짜기를 둘러싸고 보수세력 내부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 현재 국민회의는 향후 권력 재창출까지 가는데 있어 소위 □동진전략□을 핵심과제로 삼아 이에 필요한 □정당명부제- 중선거구제□ 선거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동시에 □신당□을 통해 수도권의 □개혁민심□을 흡수해 나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간의 정쟁과 이전투구에 대한 국민대중의 혐오증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중산층의 몰락 등으로 인해 신당 창당만으로는 새로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현행 선거구제를 바꾸는데 대한 기존정치권의 저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치개혁법을 둘러싼 공방은 정당명부제 - 소선거구제의 타협으로 절충될 가능이 매우 높다.

- 그동안 보수-지역연합에 의해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대중정권은 □부패청산, 개혁을 통한 위기극복□보다는 경제회복을 앞세워 노동자와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을 강행해왔다. 경제회복이 가시화된 이후 생산적복지와 삶의 질 향상, 재벌개혁 등을 내걸고 있으나 실제로는 알맹이 없는 총선용 켐페인에 불과하다. 특히 각종 개혁입법과제를 처리하기 보다는 수구 기득권층과의 유착을 강화하고 있고, 노동배제적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는 등 기존의 정책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 총선이후에는 이러한 보수적 색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정치지형 자체가 뿌리깊은 지역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고, 2000년 총선에서도 지역주의 선거경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선 이후에도 지역연합에 기초한 공동여당구도가 불가피하며, 이러한 보수-지역 연합구도가 지속되는 한 선거이후 전반적인 개혁실종 또는 후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 그러나 최근 개혁실종, 대량실업, 사회양극화 등 전반적인 삶의 질 악화로 인해 □개혁□을 빌미로 한 지배세력의 중간층에 대한 포섭전략도 이미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기존정당에 대한 지지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층민중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세력의 대결집과 더 나아가 중간층까지 포괄하는 대응전선을 확대·강화해 나간다면,  지역주의에 기초한 기존 정치지형에 일정한 파열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울산동구청장 선거는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역주의 정치지형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부분적이나마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한반도 정세

- 김대중정권은 2000년에도 대북한 긴장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포동 미사일 협상 결과 북미수교 추진 및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조치 해제 등 북미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북한의 경제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남북간의 경제교류 및 민간교류,협력의 폭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아울러 북일수교교섭도 북미관계의 개선에 발맞추어 발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 그러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냉전세력들의 대북 흡수통일론과 강경대응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김대중정권은 국가보안법개폐 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이들과 타협하는 수준에서 완급을 조절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선거에서 공화당이 집권하여 대북강경론이 득세할 경우, 미국에 의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노동 사회정세

① 노동배제적 신자유주의정책 강행

- 그동안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위주 노동배제적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경찰력과 공안탄압, 파업유도공작, 대량구속, 수배등을 통해 짓밟아왔다. 이러한 행태는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2000년에도 그대로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WTO라운드 등 각종 통상협상 진행과정에서도 노동조건이나 국민생존권 보호는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MF, IBRD의 권고를 앞세워 노동시장 유연화, 법정퇴직금의 임의적 기업연금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노동배제정책에 대한 노동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김대중정권은 □생산적 복지정책□과 □신노사문화□를 내세우고 있으며,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결정에 노동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노조탄압 등 근본적인 정책기조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예산편성안에서도 확인되듯 오히려 복지예산을 축소하는 등 구두선에 불과한 기만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자본측도 단협일방해지, 각종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등을 통해 노조무력화를 획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고용구조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정리해고, 비정규직을 통한 정규직 대체, 노동강도 강화, 일방적인 작업조직 재편, 연봉-성과급제를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개편 등 인건비 쥐어짜기식 고용구조 유연화, 경영합리화를 더욱 강도높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22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합법적 총연합단체가 되었다. 민주노총의 합법성 쟁취는 복수노조·교사 단결권 금지 등을 철폐해온 노동악법 개정투쟁의 성과이자 민주노조운동의 승리이며 편파적 노동행정을 바로잡는 투쟁의 승리이다. 합법성 쟁취로 인해 민주노총은 노-사, 노-정간 총연합단체로서의 공식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한국노총과 공정한 조건에서 각종 정책참가가 가능해지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제도적 틀에 안주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그동안 견지해왔던 투쟁성과 자주성, 민주성의 관점에서 대정부 교섭과 조직 확대를 추진해야 하며, 실질적 정책참가의 활성화로 정부 정책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강화하고, 연구소·법률구제본부·연수원 등을 설립하여 명실상부한 전국중앙조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② 공공서비스와 복지의 후퇴

- 고실업하에서 실업복지정책은 예산이 증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등 형식적 측면에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 내실은 ①실업자를 양산하는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과 유연화 정책에 종속된 정책으로 ② 공공근로 등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 정책이 위주로 ③ 실제 실업자의 약 30%밖에 사회적 안전망이 포괄하지 못하고 ④ 시민, 사회단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아울러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보건의료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을 민영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 여기에 최근 생산적 복지라는 담론을 제시하였으나 내년 실업예산의 규모는 3조 1천 3백4십5억원으로 전년 예산에 비해 약 33.2%가 축소되었으며 순수 실업예산의 경우는 51.8% ,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도 작년에 비해 6.2%가 축소되는 등 이데올로기적 수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③ 노동시장구조의 양극화 및 삶의 질 악화

- 신자유주의정책에 의해 현재 전체노동자의 53%인 비정규고용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로 인해 무권리 노동자층의 확대, 노동자의 빈곤화, 소득 역진현상 등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창출 없는 경제성장□하에서 고용율 자체가 56%밖에 안되는 저개발된 고용구조, 200만명에 달하는 고실업구조의 고착화와 장기실업의 급증,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노동자의 빈곤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소득격차 확대 등 왜곡된 고용구조에 따른 삶의 질 악화의 악순환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유엔개발계획에 따르면 법정 최저생계비(월 23만4천원)에도 미달하는 빈곤층이 1천29만명에 달하고 99년 3/4분기 도시가구중 상위 20%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97년 4.5배에서 5.3배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하위 20%의 월 평균 소득은 2년전의 82%에 머무르는 등 전형적인 20:80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II. 주체 조건

1. 노동자대중 상태

- 2000년을 맞이 하면서 노동자대중은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속되는 삶의 고통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 노동자대중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흐름의 변화를 바라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냉정한 현실은 이러한 노동자 대중의 기대를 짓밟고 있다. WTO 뉴라운드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공세는 한국경제의 종속과 독점을 강화하면서 노동자대중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 초국적 자본의 침탈과 일방적 구조조정, 고용유연화 및 임금유연화로 집약되는 신자유주의 공세는 노동자대중으로 하여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고 있다. 고실업과 고용불안의 공포에 떨어야 하고 임금삭감 및 근로조건의 저하로 심각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노동자대중의 분노와 저항은 당연한 것이다.

- 그동안 98-99년에 집중적으로 몰아친 IMF 신자유주의 공세는 이념적으로 노동자대중을 포위하면서 분노와 저항 뿐만 아니라 좌절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 일으켜왔다. 집단적으로는 불만을 제기하고 저항을 하면서도 개별적으로는 여전히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리고 사회전반에 대한 불만누적과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집단적이고 계급적인 대중투쟁(98-99 총파업)으로 발전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힘관계를 변화시켜 낼 만큼의 위력적이고 결정적인 투쟁(예, 96-97 총파업)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 그러나 2000년에는 노동자대중의 요구와 행동이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경제여건의 호전으로 성장의 양극화, 빈부간 격차의 확대 등으로 일방적 피해에 대한 보상심리가 확산되면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요구가 높아질 것이고 내부의 계층화에 의해 경쟁과 갈등이 나타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적 대응의 한계을 절감하면서 집단적 대응이 강화되고 다양한 영역에서 노동조합 건설이 나타날 것이다.

- 인권과 민주주의, 생산적 복지론 등 집중적인 이데올르기 공세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개혁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노동자대중은 실망과 함께 반대여론에 적극적으로 동조할 것이다. 그리고 2000년 4월 총선에서 높은 관심과 참여를 나타낼 것이고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요구를 강하게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개혁요구는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때 법개정의 사회심리적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 따라서 노동자대중의 상태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르기에 여전히 포위되어 있는 조건에서 가)전체적으로 방어적이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강화될 것이고 나)4월 총선을 계기로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개혁요구를 강하게 제기할 것이고 다)경제여건의 호전으로 5-6월 임단투 시기에 공세적으로 요구를 제기할 것이다. 하반기는 이러한 움직임이 종합된 조건에서 제도개혁(법개정) 요구로 발전할 것이다.

2. 각 조직의 상태

1) 민주노총 상태

- 87년 노동자대투쟁을 시작으로 한국의 조직노동자들은 거침없이 성장해 왔다. 95년 민주노총 건설로 한국노총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전국 중앙조직을 건설했고 96-97 전국적 총파업으로 한국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98-99 IMF 신자유주의 공세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 한국의 조직노동자는 98년말 현재 140만명으로 1,219만 노동자의 11.5%로 87년 이전수준으로 떨어졌다. 민주노총은 95년 창립초기 42만으로 출발하여 99년말 현재 60만으로 발전했지만 전체노동자의 5%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업별노조의 한계와 50%를 넘어서는 비정규직으로 인해 민주노총은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신자유주의가 전사회를 지배하는 속에서 민주노총은 이념적인 대항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구화된 자본주의의 세계적 흐름에 둔감했고 일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전노동자와 민중의 요구를 힘있게 대변하지 못했다.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대중의 피부에 닿게 제시하지 못했고 전민중의 요구를 종합하여 쟁점화 시키는데 적극적이지 못함으로써 민주노총의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다. 반면에 99년 상반기에 민주노총의 투쟁을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바꾸는 투쟁으로 규정하고 노동자계급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리해 낸 점과 99 하반기 민중대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공기업 민영화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등 민중들의 요구를 집약하여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는 점은 일보전진이다.

- 신자유주의에 따른 노조무력화와 계속된 98-99 총파업 투쟁으로 조직의 피로도가 높고 현장조직이 많이 훼손되었다. 정부와 자본의 무차별 공격 앞에서 단위노조는 역부족을 절실히 호소했으나 연맹과 총연맹은 뚜렷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방어적 투쟁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리고 총연맹이 주도한 총파업 투쟁은 준비가 부족해 뒷심이 달렸고 몇차례 반복되면서 정치적 효과도 떨어졌고 성과도 기대에 못미침으로써 조합원들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99년 투쟁을 거치면서 98년에 겪었던 무력감은 조금씩 극복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방향속에서 투쟁을 집중하면 목표했던 성과는 내지 못할 지라도 최소한 정부와 자본의 공세는 막아낼 수 있다는 작지만 소중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 민주노총은 3대 지도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간의 내부의 혼란과 갈등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99년 11월 14일 노동자·민중대회를 시작으로 2000년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2000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이념과 노선, 산별조직 건설과 미조직 조직화, 민주적 제도개선 등)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민주성과 집중성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여 함께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진다는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민주노총은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조직의 통일성을 높혀야 한다. 산별조직(연맹)간 규모의 격차가 커지고 조직내에 다양한 견해를 가진 현장조직이 활동하면서 목표 설정, 투쟁조직, 동력형성, 시기집중 등에서 적지않은 견해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조직의 민주성을 높혀야 한다. 의사결정 구조의 제도적 한계, 낮은 회의 참여율, 안건에 대한 대중적 논의가 미진한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조직의 집중성을 높혀야 한다. 열가지를 결정하고 하나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 방식을 버리고 작지만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반드시 책임지는 사업의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넷째 최악의 재정상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6억이 넘는 부도직전의 재정 적자와 매일매일 사업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태로는 어떠한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도력을 높혀 나가야 한다. 노사정위 정리해고 합의, 비대위 총파업 철회, 무리한 총파업 강행 등으로 조직이 지그재그 하면서 지도부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

- 따라서 민주노총은 조직율을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분쇄하고 나) 투쟁에 대한 조합원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 조직발전전략위원회를 통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라) 실력에 맞게 대중노선에 충실한 사업을 벌여나가 조합원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한다.

2) 산별조직(연맹) 상태

- 신자유주의 공세는 19개 산별조직(연맹) 모두에게 투쟁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 주요 민간부문(금융,제조업 등) 구조조정, 주요 서비스부문(교육,보건의료 등) 시장개방 등으로 모든 영역에서 고용불안과 임금 및 근로조건의 저하,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강요당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업종)별로 시기와 수준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공통으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과제를 안게 됨으로써 공동투쟁의 조건을 강화시키고 있다.

- 조직 확대·강화와 산별노조 건설은 19개 산별조직(연맹) 공통의 조직적 과제이다.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전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노조건설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특히 비정규직 조직화)가 전조직의 주요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산별노조건설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전교조와 보건의료가 산별노조를 건설하여 조직강화에 들어갔고 사무금융과 언론에 뒤이어 금속이 2000년내 산별노조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섬유·화학, 건설·전일노, 관광·상업 등이 조직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 그리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2000년 투쟁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99년 11월에 민주노총 2000년 사업기획단이 가동되면서 각 조직별로 투쟁에 대한 기획과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 따라서 민주노총이 산별조직(연맹)과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중심사업은 가) 신자유주의 반대 종합 정책대안 마련 나) 2000년 투쟁사업 공동준비 및 총력투쟁 전선구축 다) 산별노조건설 등이다.

3) 지역본부 상태

- 지역본부는 민주노총 사업의 전국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심사업으로 일상적인 투쟁지원 및 총력투쟁 지역투쟁전선 구축, 신규노조 건설 등 미조직 조직화, 민주노동당 지역조직 건설지원, 지노위·지자체 대응 등을 벌여 나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기초단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구협의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특히 미조직 조직사업을 활발히 벌여 나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노동조합 건설 움직임에 발맞춰 지역적 근접성을 활용하여 상담을 통한 노조건설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벌여나가고 있다.

- 그러나 지역본부는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재정의 문제이다. 재정이 없어 고통 당하고 있다. 산별조직에서 납부된 의무금중 일부를 지역본부로 교부하기 때문에 중앙의 재정문제가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 둘째, 사무처 통합의 문제이다. 중앙과 지역본부 사무처를 통합운영 하기로 결정(98년 2월 중앙위에서 2000년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 대응(특히 예산확보)과 관련하여 통일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민주노총 산하기구인 지역본부와 가맹단위인 산별조직(연맹)간의 위상과 역할 등 중장기적인 발전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민주노총 중앙의 과제이기도 하다.

4) 단위노조 상태

- 현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고용문제가 발생하면 움직인다. 고용에 대한 불안감과 생계에 대한 위기감으로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응방식은 동일하지 않다. 같은 노동자라도 집단적일 때는 함께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자본에 밀착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고용조건에 따라 대응수위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정규직이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집단적이고 행동의 수위가 높아지고 그렇지 않고 규모가 작고 비정규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응의 수위가 낮고 개별분산적이다.

- 자본의 구조조정 속도와 방향에 따라 현장의 대응시기가 달라진다. 동일한 조건의 사업장이라 도 자본의 공세가 시작되면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어떤 형식이든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다음 차례라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98-99 투쟁을 통해 □단위노조 고용안정협약은 언제든지 휴지쪼가리가 될 수 있다□는 경험을 갖게 되고 단위노조 차원의 대응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피부로 느끼면서 산업별 투쟁전선 구축과 민주노총 중심의 전국적 투쟁선선 구축의 필요성에 많은 공감을 보내고 있다.

- 사업장별로 편안한 곳이 없다. 불법부당노동행위, 고용불안,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 단협 파기, 연봉제 도입, 노조무력화 등 안걸린 사업장이 없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걸리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지원연대를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원하고 있다. 투쟁을 해야 하는데 미온적인 집행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쟁을 요구하기도 하고 투쟁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실리적인 측면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 따라서 민주노총은 연맹과 지역본부와 함께 가) 현장조직 강화 나) 공동투쟁 조직 다) 투쟁사업장 집중지원 라)명분과 실리를 갖는 투쟁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현장을 지도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

3. 민중 제세력의 상태

1) 각 계급 계층의 상태

- 농민의 경우 UR 협상의 폐해와 IMF 구조조정의 여파로 농가부채의 확대와 농축산물 가격의 폭락, 그리고 일방적인 협동조합 통페합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WTO 협상 재개로 민족농업의 파탄과 농민의 생존권이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맞서 농민들은 전농을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하면서 농가부채 탕감투쟁을 중심과제로 설정하고 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정세변화속에서 농업자체를 파탄으로 내모는 WTO협상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해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의 불만과 저항은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다.

- 도시빈민의 경우 폭력적인 강제철거와 생존권의 심대한 위협으로 생존의 한계선상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와 유엔개발계획의 공동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극빈층이 1,0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속에서 도시빈민의 인권과 생존권은 벼랑으로 떨어지고 이에 대한 불만과 저항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정권의 탄압과 조직 내부적인 분란으로 힘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나 조직이 정비되는 대로 다시금 투쟁으로 나설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청년학생의 경우 교육시장 개방과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인 BK21 개혁으로 교육현장의 황폐화와 경쟁의 격화, 등록금 인상 등에 맞서 투쟁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기층민중운동과의 연대투쟁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투자협정·WTO 반대, 한미행정협정 개정 등 반미 반제투쟁전선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 소위 중산층의 경우 IMF 구조조정의 여파로 갈수록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빈곤화 경향은 1,000만명이 넘는 빈곤층과 700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과 맞물리면서 잠재적인 불만과 저항세력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쟁력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회복은 이러한 문제해결에 일조하기 보다는 더욱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민중연대투쟁의 조건

- IMF 국본을 매개로 진행되어온 공동투쟁·공동사업이 국보법철폐 연대회의, 민주방송법 쟁취 국본 등 대중적 연대투쟁으로 분화 발전하고 있으나 전선운동의 구심이 약화됨으로 인하여 새롭게 전선조직 재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중대회를 계기로 민중운동진영이 결집되고 있으며 이는 이후 민중운동 중심의 전선조직 재편의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전농과 카톨릭농민회 등 농업관련단체들이 WTO협상에 반대하여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을 보다 대중적인 투쟁조직으로 확대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조직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반미·반WTO 투쟁흐름은 민중연대투쟁의 조건을 강화하면서 반신자유주의·반김대중정권 투쟁으로 조직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권의 개혁에 실망한 시민사회운동이 갈수록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연대투쟁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운동의 흐름이 아직은 민중운동과의 연대로까지 깊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민중운동적 요구와 환경운동등 신사회운동의 요구와 대립충돌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4. 정세총괄

- 2000년에도 초국적자본과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계속될 전망이므로 노동자·민중은 이에 대한 방어투쟁을 계속해야 할 조건에 있다. 그러나 2000년 정세는 98, 99년 정세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래 자본과 정권은 경제살리기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워 노동자·민중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해 왔고, 그 대가로 1-2년 후에는 고용안정을 비롯한 생존권의 원상회복과 사회개혁을 약속했다.

- 2년이 지난 지금 나타난 결과는 노동자·민중의 일방적 희생과 개혁의 후퇴이며, 경제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1만불, 빈민 1천만명□으로 표현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계속되는 고용불안, 임금·복지수준 후퇴로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의 피해원상회복과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김대중정권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희생을 강요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하는 입장으로 국면이 전환하고 있다.

- 더구나 2000년 4월 총선정국에서는 제세력의 요구가 분출하고 정치쟁점화될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객관적 정세는 그동안의 방어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 한편 노동자·민중의 주체적 준비 정도는 어떤가?

민주노총은 98, 99년의 총력투쟁을 통해 총자본의 공세에 힘겨운 저지선을 쳐왔다. 그 투쟁과정에서 승리하는 투쟁, 위력적인 투쟁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흐트러진 전열을 완전히 정비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체적 준비정도로 보면 총자본에 대해 역관계에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러나 99년 상반기 총력투쟁을 통해 조합원대중은 일정정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3대 집행부 출범 이래 흐트러진 조직정비를 통해 전열을 정비하는 등 주체역량은 서서히 상승하는 국면에 있다.

금속산업연맹이 2000년 10월 산별노조 건설을 목표로 상반기 노동시간단축 투쟁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병원노련이 직선제를 통해 주5일근무제를 대중적으로 쟁점화 시켰고 전교조도 단체교섭투쟁과 연계해 2000년 5월 전국교사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노련과 전일노련(99.12.17일), 화학연맹과 민주섬유연맹(2000.2월)이 조직통합을 예정하고 있고 상업연맹과 민주관광연맹이 통합을 모색하고 있어 투쟁의 새로운 추진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택시연맹, 화물노련, 버스노조 등도 산별의 과제(예, 완전월급제)와 함께 임·단협 및 부당노동행위 대응투쟁이 급증하고 있어 내년에도 투쟁이 계속될 것이다. 반면에 공공연맹, 사무노련, 대학노조 등은 투쟁의 피로도가 남아있고 조직정비의 과제도 안고 있다. 종합하면 2000년 상반기 이미 투쟁을 예정하고 있는 금속, 병원, 전교조 등과 조직통합을 통해 새롭게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섬유·화학, 건설·전일노, 상업·관광, 그리고 택시, 화물 등이 가세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대학, 사무금융 등은 조직내부정비의 정도에 따라 투쟁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 이상의 정세와 주체적 준비 정도로 볼 때, 2000년 사업에서 민주노총은 총선투쟁과 임·단투 그리고 하반기 대정부·대국회투쟁 과정에서 요구를 쟁점화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투쟁으로 대정부 공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지속적인 투쟁 속에서도 대중의 투쟁참여가 가장 높은 시기를 선택하여 정세를 수세에서 공세로 반전시키기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 총력투쟁은 주체역량이 여전히 열세에 있기 때문에 대중의 투쟁열기와 상층의 방침에만 의존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전체요구와 조합원대중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결합하여 현장에서부터의 투쟁열기를 고양시켜 나가는 철저히 준비된 투쟁이어야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