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거청산 문제제와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를 두고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를 다루는 학술단체 홈페이지를 둘러보았습니다.

* 참고로 다음과 같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역사문제연구소 http://www.kistory.or.kr/ (역사비평을 내는 곳입니다)

역사학연구소 http://www.ihs21.org/ (역사연구와 함께보는 우리역사를 내는 곳입니다)

한국역사연구회 http://www.koreanhistory.org/ (역사와 현실을 내고 웹진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기대보다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더군요... 찾을 수 있던 몇 개의 글을 올려놓습니다. 생각을 가다듬거나 논점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혹시 이 주제에 관한 다른 글들을 보신 분들도 올려놓아 주시길...

국가보안법과 일본군 성노예, 그리고 간도 / 전우용

과거사  규명과 현대사 연구 /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한국현대사)

현대 한국의 과거청산 / 안병욱(가톨릭대교수 한국사) - 과거사청산범국민위 기조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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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일본군 성노예, 그리고 간도

전우용

1. 체험의 기록과 반성의 한계

1985년 민청련 의장 김근태가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야만적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시대를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1986년 서울대 출신 여성노동자 권인숙이 부천경찰서에서 문귀동이라는 형사에게 차마 밝힐 수 없는 끔찍한 성고문을 당했다는 ‘사실’도 모두가 아는 일이다. 이들 사건이 이미 집단적 기억의 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결정적 ‘증거’는 없다. 가해자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문서상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 ‘문서화된 자료’만을 유일한 증거로 받아들일 경우, 이 사건은 ‘가공된 사건’이거나 기껏해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이런 류의 반인간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에 관련된 양측의 엇갈린 ‘주장’을 듣는 것 만으로는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고문사실을 부정하는 여러명의 가해자와 고문피해를 호소하는 단 한 명의 피해자 사이에서 수량적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사건들의 연쇄로 이루어지는 ‘상황’에까지 눈을 돌려야 한다. 상황은 집단적 체험을 유발하고, 집단적 체험과 기억은 다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198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일상에서 수시로 국가보안법과 마추쳐야 했다. ‘박정희는 김일성보다 더 나쁘다’는 말이 ‘김일성을 고무 찬양했다’는 죄로 둔갑하는 - 이런 논리라면 개만도 못한 놈이라는 욕은 개를 고무 찬양하는 것이 된다 - 지독한 역설의 세계 속에서 살았고, 누구나‘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지 않았다. 그 시대를 김근태, 권인숙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은 그들이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를 접하지 않고도 쉽게 믿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있는 자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자의 집단적 체험과 기억은 다를 수밖에 없다. 지금도 권인숙을 ‘성조차 혁명의 도구로 삼은 좌경용공분자’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 없으란 법은 없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좌경용공세력’이나 그로 의심되는 자에게는 고문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상당히 많을 것이다. 문제는 어떤 상황인식 위에서 - 어느 편에 서서 - 사건을 바라보느냐 하는 데 있을 뿐이다. 완전히 중립적인 영역에서 사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솔직히 고백해라’ 밖에 없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들이 사실관계를 누락없이 고백한다고 해도 사건의 진상에 접근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개인적 차원의 반성만을 증빙자료로 삼는다면 사실 관계가 완전히 왜곡될 수도 있다.

나는 아직껏 공개적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한 고문경찰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니와, 설령 이들이 반성하고 고백한다고 해도 그 반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사실관계 전체를 파악하는 데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 본다. 박정희나 전두환이 중정 직원이나 경찰 간부에게 직접 고문을 지시했을 리는 없다. 경찰청장이나 치안본부장이 고문하라는 공문을 보냈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 고문 경찰들의 자기성찰적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기껏 “고문은 했지만,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는 내용 뿐일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누가 그런 일을 ‘직접’, ‘구체적으로’, ‘문서를 통해’ 지시하겠는가. 고문 경찰들에게도 고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심하게 할 것인가 살살 할 것인가를 선택할 여지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양심적으로 고백할 수록, 고문경찰을 포상하고 고문하지 않는 경찰을 징계한 ‘권력’의 책임은 은폐되고, 책임 한계는 그들 내부에 국한된다. 국가권력은 ‘경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간접적 책임만 지면 된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관련자들의 ‘성찰적 고백’도 사실 관계를 완전히 왜곡시킬 수 있다. 지금도 일본군부나 조선총독부가 ‘종군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의욕적인 연구자들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그들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본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부’를 모집하라는 지시만 하면 되었을 것이다. 위안부 모집 방법이라든가 도별, 군별 할당량이라든가 하는 문제에까지 시시콜콜 개입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그들은 다만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 자행된 강제 연행과 사기, 개인적 보복 등을 모른 체 해 주면 되었다. ‘위안부’를 모집한 자들이나 ‘위안소’를 찾은 병사들이 양심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도 거기에 국한될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한국인들 사이에서 도덕성 회복의 열풍이 불어 ‘성찰적 고백’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해도 일본군이나 조선총독부가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명백한 ‘증거’는 아마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물어야 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이 처한 ‘총체적 상황’에 대한 집단적 체험과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집단적 체험의 기억은 ‘민족’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가상의 기억’이 결코 아니다. 학대와 차별, 학살과 수탈이 ‘민족’을 경계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성된 집단적 기억이다. 그 민족의 ‘경계 밖’에 있었던 자들 - 일본인과 이른바 ‘민족반역자들’ - 은 결코 공유할 수 없었던 기억이다. 군사독재체제의 수혜자들 역시 피해자인 대다수 민중의 집단적 기억을 공유할 수 없다. 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범죄라 생각할 뿐, 국가보안법 자체가 반인간적 법률이라는 생각을 결코 하지 못한다. 신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중립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터이다. 해석자 역시 ‘상황’ 속에서 살며 판단하는 인간인 이상, 어느 한 쪽의 상황인식을 ‘부정’하는 순간, 그는 다른 한 쪽의 상황인식을 ‘긍정’할 수밖에 없다.

2. 계량의 매력과 함정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자들이 입버릇처럼 뱉어내는 말은 “국가보안법이 보통 사람 사는 데 불편을 주는 게 뭐냐”는 것이다. 국민이 절감하는 문제인 ‘경제난’은 외면하면서, 과거사 규명이니 국가보안법 폐지니에 매달리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얘기도 한다. 사실 수치만으로 따져  보면 국가보안법이 맹위를 떨친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은 전 국민의 1%도 안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수치를 절대화하는 순간, 국가보안법은 한국 사회에 아주 ‘미미한’ 영향만을 준 법이 된다.

근대 과학에서 ‘숫자’는 대단히 매력적인 도구다. 그것은 모든 사물과 사건을 측정할 수 있고 계량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시킨다. 근대 과학자들은 크기와 무게, 속도와 빈도, 화폐가치나 생산량으로 측정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전제한다. 모든 사물과 사건은 수집과 분류, 재배열과 수학적 종합의 과정을 거쳐 ‘평균적’수치와 ‘표준적’수치로 전환된다. 숫자는 이제‘표준적인 것’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됨으로써 모든 가치판단에 선행하는 ‘객관성’의 체현체가 된다. 이 객관성은 ‘표준적이고 평균적이며 보편적인’ 사건과 사물, 사람들 속에서 ‘일반적 진리’로 통용된다. 그러나 숫자는 ‘현상’을 그럭저럭 기술할 수는 있지만, ‘본질’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산술적 평균’ 역시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고 지속되며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근래 식민지시대사 연구에서도 ‘평균적인’ 보통 사람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연구의 결론은 대개 유사하다. 식민지 시대에도 ‘보통’ 사람들은 신문물에 열광하고 연애와 사교에 열중했으며 경제적 성취에 몰두했을 뿐, 민족해방운동이니 민족문제니 하는 것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같은 결론은 다시 식민지 시대의 ‘민족문제’를 상대화하는 자세를 낳고 더 나아가 “민족주의라는 색안경을 쓰고 역사를 본 결과 민족문제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인식되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식민지 시대를 산 98%의 조선인 - 보통의 조선인 - 들은 1%도 안되는 ‘민족운동가’나 1% 남짓되는 ‘친일파’들이 사는 공간과는 다른 어떤 지대 - 회색지대라는 말을 인용해도 좋을지는 모르겠다 - 에서 그들 특수한 부류와는 다른 생각, 다른 생활을 하며 ‘정상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이다. 그런 분석방법을 취하면 ‘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가 보통사람들의 평균적 요구가 되고 ‘조선 독립 만세’는 극소수 사람들의 특이한 선언이 될 수밖에 없다.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했다고 한 100여명의 증언은 기껏 ‘특수한 사례’에 관한 기록이 되어 버리고, 나머지 ‘위안부’ 수만명의 ‘무언(無言)’이 오히려 ‘위안부 조달이 대체로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수량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정상과 비정상, 표준적인 것과 일탈적인 것이 숫자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해서, 숫자가 그 경계를 나누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텍스트들이 ‘평균적으로’, ‘무엇을 말했는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출현했고 유통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출판금지 처분건수, 필화사건의 횟수, 검열에 걸려 삭제된 자행의 수 따위만 가지고 본다면 텍스트 생산에 가해진 제약은 ‘무시해도 좋은’ 수치가 되어 버리고 만다. 그러나 푸코가 말했듯이, ‘인위적 경계짓기’는 모든 산술적 표준화에 선행한다. 감옥과 수용소는 ‘비정상적이고 반사회적인’ 사람들을 가두어 둠으로써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상과 합법’의 표준적 규율을 강제한다. 더구나 식민지 감옥의 심리적, 문화적 크기는 문화적 연속성 위에서 만들어진 서구 사회의 감옥보다 훨씬 컸다. 조선인들이 ‘민족주의’의 색안경을 쓰고 일본인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일본인들이 ‘민족차별주의’의 색안경을 쓰고 조선인들을 쳐다 보았다. 일본인들이 설정해 놓은 ‘표준’에 의해, 대다수 조선인은 잠재적 범죄자요 ‘비정상적인’ 열등인이 되어 버렸다. 그로써 ‘표준적’ 조선인과 ‘평균적’ 조선인 사이의 거리도 더 멀어졌다. 조선인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설정해 놓은 표준에 근접해 가야 했다. 일제하 조선인들은 그 표준에 가까이 있는 텍스트만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 권력은 한 두 차례의 단호하고 혹독한 처벌만으로도 대부분의 저항적 언어 - 이 언어가 조선인들의 진정한‘평균적’ 요구를 표현하는 것이었겠지만 - 를 잠재울 수 있었다. 황성옛터를 작사한 전수린이 종로경찰서에서 치도곤을 당하고 난 뒤로는 그와 비슷한 노래는 물론 그에 훨씬 못미치는 노래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검열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열과 처벌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는 ‘자기검열’의 기제가 중요한 것이다. 그 기제의 작동에 의해 식민지 상황에서 생산된 텍스트는 ‘위험한 경계선’곁이 아니라 그 한참 바깥에서 평균화되었다. 동시에 민족, 독립, 해방, 혁명, 자주, 평등 등 수많은 언어들이 사람들의 의식 저편으로 숨어 들어갔다. 중국인 비단장수 ‘왕서방’은 마음껏 조롱할 수 있었지만, 일본인 지주 나까무라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다. 식민지 시대 금기의 영역은 너무 넓었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은 너무 좁았다. 그럴진대 자신의 요구와 희망을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 말해서는 안되었던 사람들에게 ‘보통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들이 만든 텍스트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보통사람의 생각’을 그려내고서는 마치 무슨 새로운 발견이라도 한 양 흥분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그들은 민족에 대해, 독립에 대해 말하기 싫었거나 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 말할 수 없음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보통사람’들이 내뱉을 수 있었던 저항의 언어는 풍자와 비아냥의 선을 넘을 수 없었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저항의 행위는 ‘공공성(公共性)’ - 이 역시 일본인들이 정한 표준 위에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지만 - 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일제하에서뿐 아니라 해방후에도 오랫동안, 한국인들이 공중도덕을 안 지킨 것은 그 이율배반적 표준에 대한 뿌리깊은 저항심리가 오히려 평균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제하 ‘합법의 공간’이 더 넓었다면, ‘감옥’의 심리적, 문화적 크기가 더 작았다면, 그 시대 평균적인‘보통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는 다른 준거에서 구축되었을 것이다. 조선태형령이 없었다면, 치안유지법이 없었다면, 살인적 고문이 없었다면, 평균치를 추출할 모집단의 크기는 훨씬 커졌을 테니까.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해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보안법은 접근해서는 안되는 금기의 영역이었고, ‘보통 사람의 공간’은 그 바깥, 한참 떨어진 곳에 만들어졌다. ‘보통사람들’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말이나 행동은 물론, 저촉될 ‘우려가 있는’ 말이나 행동도 해서는 안되는 세계로 내몰렸고, 그 안에 고립되었다. 인민이나 동무는 물론 노동자, 민주주의, 평화통일, 독점자본 같은 단어가 한꺼번에 또는 번갈아 금기의 단어가 되어 버렸다. 국가보안법은 그렇게 ‘좁은 세계 안에 갇힌 비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보통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여 놓았다. 그리고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자들은 ‘보통사람’에게 ‘국가보안법’은 아무런 불편도 주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선언한다. 그러나 그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그 순간부터 ‘보통사람의 공간’은 서서히 확대될 것이고, ‘보통사람’의 표준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사반대하는 자들이 정녕 두려워 하는 것은 이로 인해 이번에는 그들 자신이 ‘비정상적인 인간들의 고립된 세계’로 내몰릴 것이라는 점이다.

3. 민족주의의 색안경과 간도 문제

일제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과 국가보안법 폐지는 모두 ‘보통 사람’의 인식 지평을 넓혀 주는 일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독재권력이 편한대로 그어 놓은 금기의 영역을 줄이고, 보통 사람들의 공간을 늘이는 일이다. 그것은 집 한 평 넓히는 데에는 기를 쓰면서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데에는 무관심한 이 시대‘보통 사람’들의 불구성을 교정하는 일이다. 그것은 한국인들에게 세계의 ‘보편적 표준’에 맞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는 일이다. 그것은 결코 ‘민족주의적 편견’이나 ‘민중주의적 편향’에서 제기되는 요구가 아니다. 금기의 영역을 표시하는 선이 식민지 시대에는 조선 민족과 일본 민족 사이에, 군사독재 시대에는 민중과 독재권력 사이에 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민족이, 민중이 그 선 바깥에서 불구적 삶을 살아야 했던 상황 전반에 대한 집단적 체험과 기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한국인들이 공유하는 체험과 기억 속에서 만들어진 인식태도를 민족주의라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불러도 좋을 것이다. 민중주의라고 부르고 싶다면 또 그렇게 부른들 어떠랴. 집단적 체험의 틀 안에 빠져서는 ‘전체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민족주의적’ 시각이 편협하다고 주장하던, 그래서 식민지 시대를 ‘청산’한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부조리하다고 목청을 높이던 지식인들과 기자들이 ‘간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공공연히 ‘민족주의’를 고취하고 동조하는 기묘한 현실이다. 지금같은 분위기에서는 간도 영유권을 부정하면 비애국적이고, 반민족적인 인간으로 매도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간도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우리 연구회 회원들조차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식민지 시대의 집단적 체험과 그에 대한 기억을 총체적으로 부정한 발언에 ‘용기 있게’ 동조하는 지식인들은 있는데, 우리의 집단적 체험과 무관한 ‘가상의 현실’을 공박하는 ‘양식 있는’ 지식인은 왜 없는가.

수구 언론들은 마치 우리가 간도를 영유한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식민지 시대에 우리 민족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가공의 산물’인 양 취급한다. 과연 그러한가. 간도가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주장은 그를 뒷받침할 충분하고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며칠전 조선일보는 ‘지도 한 장’을 꺼내 들고,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모든 텍스트는 그것이 생산된 상황과 관련해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에만 그것이 담고 있는 진실의 편린을 보여준다. 사진이나 지도, 숫자처럼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텍스트들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일보 직원들 역시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체험 속에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김영삼의 단식’을 ‘정치인의 식사문제’로 써 보았고, 전두환을 ‘희대의 영웅’으로 미화해 보았으며, 이회창 얼굴은 미소짓는 사진으로, 김대중 얼굴은 찡그리는 사진으로 실어 보았다. 누가 왜 그랬냐고 물으면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다고 답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그 지도가 생산된 ‘상황’은 아무 거리낌 없이 외면하고 있다.

지도에는 분명 간도가 조선 땅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그 무렵 일본인들이 만든 지도는 모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들의’ 지도를 증거자료로 삼아 ‘간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려면, 먼저‘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인정해야 맞지 않는가. 지도에 토문강이 송화강 지류로 ‘명확히’ 표시되었다는 것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백두산 정계 직후에 조선 정부에서도 파악하고 있었고, 그것이 청과 외교문제로 비화될까 보아 우려했던 일이다. 정계비를 세울 당시에는 청이나 조선이나 그것이 두만강의 지류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백두산 정계비만을 근거로 국경을 그을 양이면, 왜 간도만 우리 땅이라고 하는가. 토문강은 송화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송화강은 다시 흑룡강에 합류한다. 1898년 함경북도 관찰사 이종관이 주장한대로, 지금 아예 흑룡강 동쪽 전체와 러시아령 연해주까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해야 맞다.

그들은 또 ‘간도협약’을 무효로 하고 이 지도를 ‘근거’로 하여 우리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이다. 을사조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무효 선언을 하였기에 무효이며, 1962년 조중변계조약이 간도협약 무효화를 기초로 체결되었기에 무효이다. 지금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선은 간도협약 당시의 국경선이 아니다. 을사조약이 무효이기에 조선의 외교 문제와 관련된 통감부의 모든 정치적, 행정적, 군사적 조처 역시 무효이다. 당연히 통감부나 일본 군부가 대륙침략의 의도를 품고 만든 이 ‘지도’ 역시 무효이다. 이미 무효화된 협약을 다시 무효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식의 소산인가, 의도된 언술인가.

나는 간도가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단언할 생각은 없다. 간도에 조선과 대한제국 정부의 군현이 설치된 적이 없었지만, 조선측에서 그린 어느 지도에도 간도가 우리 땅으로 표시된 바 없지만, 조선과 청의 국경문제는 양측의 합의에 의해 정리된 바 없다. 따라서 다시 협의할 여지는 있다. 다만 한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북-중 국경 조약이 무효이고,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해서 바로 간도가 ‘우리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간도를 ‘분쟁지’화 할 수는 있지만, 바로 우리 영토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간도 문제’를 이슈화하는 이면에는 아마도 이런 속내가 들어 있을 것이다. “지금은 과거사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미래의 우리 영토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할 때다”, “우리의 당면한 적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 영토를 빼앗아 가지고 있고 우리 역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중국이다”, “북괴는 우리 영토를 제멋대로 중국에 넘겨 준 매국 집단이다”, “북괴의 매국적 행위에 대해, 중국의 무리한 횡포에 대해 할 말을 못하는 정부는 비애국적 정부이다” 등등. 좋다.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이 남의 말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말하는 자의 ‘민족주의적’ 인식태도가 아니라, ‘정파적’ 왜곡과 날조에 있다.

인식 태도의 문제는 논쟁의 영역 안에 머물 수 있고 머물러야 한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그들이 지지해 마지 않는 연구자들이,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기계적 중립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사실에 관한 수많은 기록과 기억들 중에서 어떤 것을 승인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이다. 거기에서 정파적 태도나 이념적 지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실’ 자체에 대한 임의적 왜곡이나 날조가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해석자의 권리는 사실 관계 안에 국한된다.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순간, 역사는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어지러운 ‘주장’들의 집합체가 되어 버린다.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역사와 인간에 대한 범죄이다.

우리의 집단적 체험에 기반하여 형성된 ‘민족적 태도’는 과거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데 순기능을 하지만, 우리의 집단적 체험과 무관하게 조작된 ‘민족주의적 태도’는 과거 사실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같은 태도는 ‘애국적’이기만 하다면 사실을 마음대로 날조하고 왜곡해도 좋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정작 비난해야 할 것은 조선일보류의 민족주의적 태도이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민족적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지난 한 세기 이상 제국주의의 침략에 희생된 민족이며, 그 속에서 반침략주의, 반제국주의, 민족자결주의, 민족평등주의의 가치관을 내면화했다. 침략주의적 민족주의, 팽창주의적 민족주의는 우리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일본의 민족주의였으며, 그 일본 제국주의에 기생한 파렴치한 반민족행위자들의 ‘민족주의’였다. 지금, 조선일보는 황국신민의 총후보국을 외쳤던 과거의 ‘족쇄’를 풀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족쇄에 묶인 채로 다시금 과거의 범죄행각을 답습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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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스버그의 버스 기사는 길눈이 어둡다

과거사  규명과 현대사 연구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한국현대사)

과거사 청산 논란과 관련해 기자들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 통화의 빈도수가 최근 부쩍 늘었다. 질문 내용 가운데 과거사 청산의 대상과 방법, 청산을 담당할 기구 구성 등에 대한 질문이 많고, 여론 조사도 국민 다수가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과거사 청산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과거사 정리를 학계에 맡기자는 주장이 일부 야당의 공식 입장으로 제기되는 형편이니 과연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 진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의문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김영삼 정부 때 정신문화연구원에 설치되었다가 김대중 정부에 와서 사라진 현대사연구소를 모델로 현대사연구소를 새로 만들되 정부기관이 아닌 학술원 산하에 두고, 그 연구소가 과거사 ‘청산’이 아니라 ‘정리’를 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으로 삼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학자들의 중립성에 기대는 외양을 취함으로써 학자들의 식견을 존중하고 학자들을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한나라당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러한 주장은 역사 연구와 과거사 청산을 혼동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거나, 아니면 과거사 청산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로 비칠 뿐이다.

과거사 청산은 불가피하게 진상 규명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진상 규명이 먼저고 청산은 국민에게 물어보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용어부터 정리해야겠다. ‘과거사’란 무엇인가. 역사면 역사고, 현대사면 현대사지 과거사는 또 무엇인가. 과거의 사건(過去事)을 의미하는가, 과거 역사(過去史) 전체를 의미하는가. 과거사 청산의 경우 ‘청산’의 사전적 정의는 과거의 관계 사항 또는 주의, 사상, 과오 등을 깨끗이 씻어 버리는 것이다. ‘정리’의 사전적 정의는 정돈하여 가지런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사건’이 되었든 ‘과거 역사 일반’이 되었든 정치가들이 타협한다고 해서 이미 흘러간 과거사가 청산될 수 있는 것인가. 또 무엇보다 진상이 규명되어야지 청산을 하든 정리를 하든 할 것이 아닌가.

지금 논란이 되는 과거사 청산이 우리 국민들의 역사 지식이 부족하고 역사 인식이 천박하기 때문에 전국민을 향해 근현대사를 재교육하려는 국민적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 이때의 ‘과거사’는 이 시대에 고유한 맥락과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정리하자면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과거사는 ‘우리 근현대의 어떤 시점에서 마땅히 해명되었어야 할 현실적, 역사적 과제가 당시의 억압적 사회구조와 정치상황으로 인해 미처 해명되지 못하고, 현재로 이월되어 새로이 역사적 해명을 기다리고 있는 과제들’이다. 그런 면에서 과거사 규명작업은 사실 자체에 대한 해명과 함께 그 사실이 제대로 해명될 수 없었던 사정의 규명과 시정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것이다. 즉 과거사 청산에서 과거사는 결코 역사 일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진상 규명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지금 시점에서 과거사 청산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음모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여당 대표가 선친의 친일 전력 때문에 정치적으로 낙마하는 것으로 보아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보다. 또 경제상황을 들어 과거사 청산을 미루자는 말이 있지만 듣기에도 딱한 것이 과거사 청산이 어디 경기 봐가며 하고 말고를 정할 일인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따져서 청산해야 할 과거사는 도대체 어떤 과거사이고, 그런 식으로 하자면 어느 세월에 과거사를 청산할 것인가. 결국 청산하지 말자는 소리 아닌가. 경제 걱정을 하는데 지난 봄 촛불시위를 통해 국민적 유행가가 된 어느 노래 가사처럼 정치인들은 경제에 신경 쓰지 말고, 불법 정치자금 걷을 생각을 거두는 것이 이 나라 경제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점은 이제 국민적 상식이 되지 않았는가.

과거사 청산은 어느 날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다

과거사 청산의 타이밍과 관련한 이런 식의 논란을 보노라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역사적 감각이 얼마나 무디어지고 방향감각마저 상실하였는가를 보는 것 같아 씁슬해진다. 우리 현대사에서 과거사 청산은 나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다. 정부수립 후 어렵게 구성된 반민특위가 끝내 좌절함으로써 일제 식민지기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고, 4.19 이후 거창 민간인 학살 등 6.25전쟁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나 했더니 그것 역시 5.16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친일경찰과 친일관료를 정권기반으로 했던 이승만 정권 시기는 물론이고 다카키 마사오라는 창씨개명 이름을 가졌던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에 ‘친일파’의 친일경력을 문제삼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지 의문이지만 어쨌든 한국사회는 그 이후 정권에서도 과거사 진상 규명이라는 과제를 정면에서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런 면에서 지난 겨울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성금 모금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나마 이 과제가 대중적 차원에서 제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했음을 반증한다. 지난 겨울 16대 국회에서 친일인명사전 편찬 예산이 삭감되자 시민들의 호응으로 불과 1주도 안되어 성금 목표액을 달성하고,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미 지금의 과거사 청산을 둘러싼 논란을 예감했어야 했다. 큰 지진은 사전에 여러 번 신호를 보내지 않는가. 왜 이 시점에서 과거사 청산이 제기되는지 묻는다면 그 답은 이제 이 사회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들을 시정하고, 과거 역사의 잘못들을 바로잡지 않는 한 한 발짝도 더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이 체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덧붙이자면 역사라는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한다. 과거사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과거사 청산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과거사 규명을 위해 나서야

과거사 청산이나 역사 바로 세우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정치인들이 학계에 책임을 떠넘기는 데는 실소를 금치 못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학계의 노력 부족을 탓하기 위한 것이라면 학자들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일이고, 그 동안 역사가 누워서 쉬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세워주려는 것이라면 그 충정은 이해하지만 제발 참아 주었으면 좋겠다. 국회에서 친일인명사전 예산 지원을 삭감해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계속 할 수 없게 만든 때는 언제이고,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니까 학계를 걸고넘어지는 것은 또 무슨 태도인가. 그렇게 학계의 의견을 중시했으면 친일인명사전 편찬 같이 국가적 사업이 제기되었을 때 지원을 대폭 강화해서 학계가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주었어야 하지 않는가. 반민특위가 실패하고 그 동안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중립적인 학계가 참여하지 않아서 그리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과거사 진상규명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정치권과 정부, 시민단체, 학계가 모두 나서서 풀어야 할 일이지 어디 학자들에게만 맡길 일인가. 소를 잡기 위해서는 소 잡는 칼을 써야 하고, 닭을 잡기 위해서는 닭 잡는 칼을 써야 한다. 탄핵사태가 닭 잡기 위해 소 잡는 칼 들고 설친 사례라면 학자들에게 과거사 청산을 맡기는 것은 소 잡는 데 닭 잡는 칼 쥐어주는 격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방자치단체들도 모두 현대사연구소 하나쯤은 만들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현대사연구소를 여럿 만들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인력과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학계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과거사 청산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 시민단체, 학계가 모두 나서서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풀어갈 일이다.

요하네스버그의 버스 기사는 길눈이 어둡다

이태 전 이맘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한국에서도 거의 400명이나 되는 대규모 참가단이 참석했는데, 그곳에 다녀온 이로부터 흥미 있는 에피소드를 들었다. 한국 대표단이 머문 숙소에서 대회장까지는 불과 20-3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내내 아침마다 대회장에 가는 데 두세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고 한다. 참가자들이 어정거려서가 아니라 한국 대표단이 탄 버스의 흑인 기사가 길을 몰라 두세 시간씩 헤매기가 일쑤였다는 것이다. 요하네스버그는 서울만큼 크고 복잡한 도시가 아니고, 호화주택이 즐비한 아름다운 도시라고 한다. 하지만 과거 인종분리 정책 하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전혀 발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종분리 정책이 철폐된 지 몇 년이 지났건만 소웨토라는 제한 구역에 살아야 했던 흑인들은 거리감각이 전혀 없고 길눈이 어두운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한 사회의 발전에 얼마나 질곡이 되는지, 또 과거 청산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아공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통해 화합과 진상 규명을 시도하였지만 가해자들이 여전히 실질적 권력을 지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상태에서 진실 규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줄 뿐이다. 우리 사회는 과거사의 미청산 때문에 버스 기사가 길을 못 찾아 헤맬 정도는 아니라고 위로하려 들지 말라. 과거를 망각하거나 제때 청산하지 못했을 때 역사가 복수하는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금은 세인의 뇌리에서 사라졌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에 박기서라는 버스 기사가 백범 암살범 안두희를 찾아가 병석에 누워 있던 그를 ‘정의봉’으로 타살한 사건이 있었다. 그는 결국 살인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평범한 시민을 살인으로 내몰고 결국 감옥으로 보낸 것은 의분을 주체하지 못한 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역사적 망각증과 미처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 때문이었다. 그가 안두희를 타살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안두희의 배후를 추적해서 백범 암살의 진상을 밝혔더라면 그런 희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의로운 시민을 감옥으로 보내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김영삼에 대해 IMF 사태와 경제위기를 초래한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일각에 존재하지만 만약 그가 재임 중 백범 암살의 진상을 규명했더라면 정치적으로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몰라도, 역사적으로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았겠는가.

과거사 규명 없이는 온전한 백범, 장준하 강의가 불가능하다

백범과 장준하는 비슷한 점이 많다. 두 분의 강렬한 민족애와 불의에 굽힐 줄 모르는 강의(剛毅)함이 그렇고, 두 분의 삶 자체가 드라마틱한 역정을 보여준다. 또 두 분의 활동과 사상이 통일민족주의로 비약한 순간 모두 죽음을 맞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분의 죽음은 그들의 사상을 이해하고 활동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지만 우리는 이 두 분의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백범과 장준하에 대한 강의는 반쪽강의가 될 수밖에 없다. 두 분의 죽음에 대한 설명에 이르러서는 쓸데없이 열을 내거나 세상일이 다 그렇지 않느냐는 식의 냉소적 태도를 보이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쳐 놀라곤 한다. 도대체 이 눈망울 초롱초롱한 젊은이들 앞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이들에게 나는 역사적 자긍심 대신 역사적 허무주의와 냉소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이전 어느 세대보다 독립적이고 개성이 강한 이 시대 젊은이들이 역사적 망각증과 선택적인 기억상실증을 극복할 때 비로소 세계인도 이들을 세계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그 어느 사회보다 높은 문화민족으로 대우하지 않겠는가.

새학기에는 백범 암살의 진상과 장준하의 죽음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강의실을 메운 학생들에게 이게 우리 민족의 양심이고, 우리 사회의 저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후세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자기 교정 능력은 있는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히딩크 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백범과 장준하의 죽음의 진상까지 낱낱이 해명된 제대로 된 백범 강의, 온전한 장준하 강의에 목이 말라 있다. 해방된 지 60년이 다 되가는 이 시점에서조차 과거사 규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이 또한 후대 사가의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가 배운 춘추필법이 그랬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가르칠 역사 또한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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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의 과거청산

안 병 욱(가톨릭대교수 한국사)

* 이 글은 2004년 9월3일 과거청산 범국민위관련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의 전문입니다.

1. 머리말

지난 100년간 우리 역사는 참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어 왔다. 그 과정에서 고난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지만, 한편으로 청산하고 정리해야 할 부끄러운 역사도 안고 있다.

한국민중은 격동의 역사를 겪는 동안 격렬하고 끊임없는 저항운동을 전개해왔다. 20세기 내내 식민지배에 대항한 해방운동, 나라의 통일을 위한 통일운동, 군사정부의 통치를 반대하는 민주화운동 등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사실상 20세기 한국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저항운동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일제 침략자들과 권위주의 통치자들은 그 운동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고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이데올로기 탄압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수백명 씩 때로는 한 지방에서 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당했다. 한국전쟁으로 300만명이 넘는 인명이 피해를 입었다. 그후로도 1960년 이승만 정권을 전복시킨 4월 학생봉기와 전두환 일파의 쿠데타에 저항하기 위한 1980년 광주민중의 봉기 중에 수백명의 시민 학생들이 경찰과 군대에 의해 학살되었다. 이외에도 수많은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 군사정권과의 싸움에서 고문 투옥되고 때로 사형이나 암살을 당하였다.

역사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정적 유산들이 형성되고 축적되었다. 일제의 식민지배나 남한 정권의 권위주의 통치에 협력하거나 그러한 통치를 수행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통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와 사용된 수단들은 역사가 바뀌어도 만족스럽게 극복되지 않고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했다. 따라서 이들 잘못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더 이상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 잘못을 비판하고 제거하려는 사회적 요구에서 ‘과거청산’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리 현대사에서 과거청산은 민족통일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통일하지 않고는 미래 한국사회의 올바르고 창조적인 전개를 기약하기 어려운 것처럼, 과거청산 없이는 민족사의 정상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과거청산의 의미

과거청산이란 역사전환기의 사회정의에 관한 문제이다. 과거청산이 훗날에 새삼 논란되는 까닭은 사회발전과 역사변화에 따라 지난날의 과오를 청산해야할 당위적인 필요성이 증대되고 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조건과 역량이 비로소 뒤늦게 갖추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제도나 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기되기도 하고 혹은 그와달리 사법적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 제기된다.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지나간 모든 일들은 다 과거사(過去事)이면서 역사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에서 줄곧 논란돼 온 과거사(過去史)란 지배권력과 관련 있는 억압과 폭력 그리고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들에 관한 것이다. 이 땅에서 식민지배세력이나 권력자들은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해 잔인한 폭력을 행사해 왔다. 야만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했다. 집권을 위해 맹목적인 이념갈등을 조장했고 민족사를 분단으로 이끌었다.

우리 역사는 이로 인해 끝내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지배자들은 분단과 전쟁을 빌미로 수많은 인사들을 투옥하고 살상해 왔으며 터무니없는 공안사건들을 날조해 냈다. 또 권력층의 비호나 사주를 받은 단체나 개인들이 공권력을 빙자해 자행한 폭력행위도 반복되어 왔다.

권력과 기득권층은 이러한 야만과 부정의를 비호하고 은폐하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그동안 정당한 처벌이나 마땅한 응징도 그리고 올바른 평가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까닭에 지난 100년간 우리사회는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웠고 끝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정의보다는 불의, 용서와 화해보다는 반목과 적대, 진실보다는 왜곡과 사이비가 더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과거청산이란 이런 모순을 바로 잡으려는 일이다. 청산은 사전적인 뜻 그대로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청산이 과거사에 관한 일일 경우에는 전혀 달라진다. 과거의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미 잘못된 일들을 뒷날 바로잡는 것은 곧 과거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그 동안 희생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을 구제하고 보상하는 문제가 따른다. 뒤틀리고 헝클어진 제도를 바로잡는 문제도 있다. 정의를 세우고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 잡아야 한다. 올바르지 못한 기득권에 집착하여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응징이 필요하다.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는 사법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청산의 더 큰 의미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에 있다. 이는 진실의 사회적 회복이다. 우리는 과거사에서 사실상 무엇이 진실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 책임 있는 자와 가해자들이 이를 시인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청산 작업은 그들이 시인할 수 있도록 은폐된 자료를 찾아내고 또 잘못을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여론을 모아내는 일이다. 진실이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그에 따라 잘못을 범한 당국이나 가해자는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고 사회는 화해를 추구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과거사의 정리이다.

이와 같은 과거청산은 현대 문명사회가 창안해 낸 지혜로운 방법이다. 과거로부터 연속되는 부정적 요인을 안고서는 오늘날 더 이상의 사회발전을 성취해 낼 수 없다. 수구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매번 개혁적인 일에 발목을 걸면서 올바른 사회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기득권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에서 얻어진 것도 아니며 또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사의 청산이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강행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지난날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하는 과정처럼, 예컨대 프랑스혁명 시기와 같이 수구와 개혁 세력간에 보복과 응징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속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따랐고 파멸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18, 19세기와는 달리 그러한 사회전환을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세계사의 변화에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사회에서 그 동안 누차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양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실과 화해 위원회 형식의 과거청산기구가 탄생한 것이다. 사회변화에 맞추어 과거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갈등을 해소하면서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적인 화해를 이루자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남아공의 진실과화해위원회가 대표적인 과거청산 기구이다. 그밖에 과거 군사정권을 경험했던 중남미의 나라들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인종분규 나라들에서 청산기구들이 설치 운영되었다. 또 독일 통일 이후 동독정권의 독재를 다루기 위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에서 제기되는 과거청산의 배경은 우리와 크게 다르고 다루는 과제들도 크게 차이가 난다. 이들 나라들은 인종차별이나 인종간의 분규 혹은 종교분쟁에서 야기된 문제를 안고 있다. 또 그들 군사정부 시절의 집단학살이나 실종사건들은 그 성격이 우리와는 다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과거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일제식민지배로 인해 형성된 요소들을 제거하고 민족사의 바른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둘째로 한국전쟁과 그 전후의 이념대립과 또 그 과정에서 행해진 수많은 집단학살을 둘러싼 갈등의 극복과 화해의 문제이다. 셋째로 독재정권이 자행한 국가 폭력과 수많은 인명살상, 인권유린 행위들을 사법적으로 처리하거나 역사적으로 심판하고 또 파생된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잡는 문제이다.

3. 일제 식민 유산의 청산

일제 식민지배의 유산을 청산하는 문제는 1945년이래 현재까지 계속되는 사회적 논쟁거리이다. 해방당시만 해도 일제의 식민지배라는 오욕을 청산하는 일이야말로 전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없이 동의가 형성되어 있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였다.

그러나 3년간의 미군정기에 과거 식민잔재의 청산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일이 진행되었다. 그 기간에 한국민들은 또다른 예속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패배의식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식민지 유산의 청산을 위한 사회적 요구는 퇴색되었다. 따라서 비록 1948년 남한에 독립된 정부가 수립되면서 한국 국회가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기구를 만들어 관련자들을 체포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성공할 수가 없었다.

당시 미국의 지원과 보호아래 등장한 이승만 정부는 일제식민지배에 협력했던 인사들을 재등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미국과 이승만정부는 한국민중으로부터 민족 반역자라고 비난받아 처벌당할 상황에 놓여 있던 친일파들을 재활용하여 자신들의 한국내 취약한 입지를 보강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승만정부는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였고 끝내 성공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일제 침략에 협조하였던 인사들은 처벌받기보다는 이승만 정권뿐만이 아니라 그 후 군사정권하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한국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친일파들은 역대 정권을 통해 반공독재체제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면서 사회지배층으로 부상하는 데 성공했다. 이승만정권하의 각료 34%, 사법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중 68%가 친일파였다. 1960년 당시 총경 70%, 경감 40%, 경위 15%가 일제경찰 출신이고, 전체경찰 3만 3천명 중 사복경찰 20%, 정복경찰 10%가 일제경찰 출신이라는 통계도 있다. 한 집계에 따르면 대통령, 대법원장, 국무총리, 육?해?공 참모총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시도지사 등 한국사회의 역대 최고위층 가운데 121명이 친일파였다.

이들 친일파의 경우 특히 가증스러운 점은 상황에 따라 끝없이 변신하면서 그때마다 자기 합리화를 꾀하는 사이비성에 있다. 이러한 풍토는 권력에 아첨하고 폭력에 기생하면서 독재자를 미화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을 통해 오늘날까지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

곧 일제 식민통치는 이승만정권으로 확대 재편된 셈이다. 반면에 식민지 유산 청산은 한낱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불과하였으며 그마저 사상논쟁으로 변질돼 오히려 정치적 탄압의 제물이 되었다.

이승만정부의 실체는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자주적인 국가라는, 한국민이 염원하고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판이했다. 이에 1960년 4·19봉기는 유보된 역사적 과제인 민주적 사회전환의 요구였다. 그동안 억눌렸던 민중의 요구가 4·19 봉기 이후 통제력이 이완되면서 형성된 열린 공간을 이용해 폭발적으로 분출하였다. 1961년의 5·16 군사쿠데타는 그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계획되었다. 사회 변화에 위기감을 느낀 지배권력층은 또 다른 폭력에 의지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렇게 집권한 박정희는 군인으로서 미국의 군사전략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었고, 길들여진 일본군으로서 일본의 재진출을 위한 제반 조건을 마련하는데 자기 민족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박정희 군부세력은 20세기 한국 현대사에 필요한 사상이나, 가치관, 역사의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본군국주의의 극우사상 그리고 미국군대로부터 고도의 통제기술을 전수 받아 극우파시스트 체제를 한국사회에 접목시켰다. 그 결과 집권기간에 계엄령 4회, 위수령 2회, 비상조치 1회, 긴급조치 9회를 발동하며 수많은 민주시민을 고문 투옥 학살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한국에 32년간의 군사정권을 야기한 박정희는 전형적인 식민지 유산이었다. 박정희는 그 자신 18년간 철권 통치를 행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암살된 후에도 또 다른 군사 쿠데타로 인해 한국사회를 13년간 더 연장해서 암흑기에 처하도록 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로부터 사회의 올바른 변화 발전을 위해 투쟁하는 인사들은 한국사회 파행의 근본 원인이 친일파 미청산에 있다고 파악하고 이 문제를 끊임없이 사회적인 쟁점으로 제기해 온 것이다.

4.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1945년 일본의 항복에 이어 한반도에는 남북으로 미국과 소련군이 각각 진주했다. 한국의 지도층들은 독립국가의 체제를 두고 좌우 세력간에 의견을 달리 했다.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 자본주의적인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어 대립한 것이다. 이 두 주장들은 조정되거나 타협되지 못했다. 결국은 각각 미국과 소련을 배후에 업은 채 이념대결의 내전상황으로 비화되었다. 이는 한국사회 내부에 첨예한 사상투쟁을 초래했다. 일반 한국민들은 이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인 격랑에 맹목적으로 휩쓸리어 무수히 희생되었다.

끝내 1948년에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지 못하고 양분되어 남북한 두 개의 정부가 만들어졌다. 이는 결국 한국전쟁을 야기하였다. 한반도에서 2차대전후 5년만에 20여 세계강대국이 참전한 또다른 세계전쟁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내의 이념대립이 동서 냉전의 대리전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 와중에서 한국인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다.

한국전쟁 중에 3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전투중에 사망한 사람도 있지만 또 좌우 이념대립 과정에서 대량으로 학살당한 무고한 민간인들도 많다. 한국정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른바 '폭동을 일으키고 적을 도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했다. 그 대상은 1949년 좌익인사의 사상 전향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보도연맹’에 강제적으로 가입된 사람들과 감옥에 수감된 정치범들이었다. 학살은 대부분 군대, 경찰, 우익단체에 의해 자행됐다. 희생자들은 죽어야 하는 이유도 모른 채 재판도 받지 않고 집단학살 당했다.

그 동안 한국정부는 이들 죽음에 대해 ‘북한공산군이 자행한 양민학살을 응징하기 위해 좌익들을 죽인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렇게 학살된 수가 수십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현재로서는 그 학살의 진상이나 피해 숫자를 정확히 헤아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문제를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일조차 정부의 탄압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60년 거창지역 민간인 학살 피해자의 살아 남은 가족들은 4·19봉기 이후 한동안의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학살문제를 제기하였다가 오히려 다음해 5·16군사정부에 의해 처벌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곳곳의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길게는 50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할 수 없었다.

당시 학살의 주도자들은 지배권력의 중심에서 한국사회를 사실상 좌우해 왔으며 지난 50년 한국 현대사에 대한 서술도 학살자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에 유족들은 공산주의자라는 혐의가 두려워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한국의 민주적 발전에 따라 피해 유족들은 50년간 강요당한 침묵에서 벗어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왜곡된 역사를 꼭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에 대한 과거청산 문제가 지금 비로소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진실을 밝힘으로써 학살자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왜곡되었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운동과,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반세기가 지나서야 겨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5. 반독재운동과 민주화

현대 한국역사에서 가장 주목받을 성과는 치열한 투쟁의 결과 이루어낸 민주화이다. 30여년 간의 혹독한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민주화운동 인사들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매우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다. 지난 30여년 간 800여명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사망했다. 희생자는 1960년 4·19와 1980년 광주항쟁에서 사망한 자를 비롯해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사형 암살 고문당한 자, 그리고 분신 투신 등으로 저항하다 사망한 자 등이다. 이 많은 인사들이 전쟁도 아닌 상황에서 잘못된 정치, 폭력적인 권력으로 인해 희생된 것이다. 문명사회의 일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살인 폭력 기구로서의 군대와 경찰조직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 사찰기관의 조직적인 관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은 이러한 희생을 무릅쓴 투쟁의 결과로 마침내 군사정권을 축출하고 민간인 정부를 성립시켰다. 그러나 정권교체로 민주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고 처리해야할 많은 과제들을 남겼다.

1993년 민간인 정부가 구성된 후부터 전두환 노태우 두 군출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심판운동이 전개되었다. 지난 1979년 12월의 군사쿠데타와 1980년 5월 광주시민학살의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다. 마침내 1997년에는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라는 표방하에 그들 두 전직대통령을 사법적으로 처벌하였다. 그들을 포함한 관련인사들을 구속하여 재판정에 세우고 사형선고까지 내릴 수 있었다. 이는 판결문을 통해서나마 학살만행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뒤늦게 사법 판결의 형식을 빌어 심판한 것이었다. 군사독재,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청산과 역사적 단죄들은 시민봉기 과정의 사회격동기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법적 심판을 통해 역사적 단죄를 행한 셈이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일이 기존의 법질서를 준수하는 가운데 재판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드문 예이다.

더 나아가 2000년부터 정부내에 몇 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1948년 4.3항쟁기에 제주도민이 학살당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군사독재에 항거했던 민주화운동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되었던 수많은 인사들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기관의 폭력 살인에 의해 희생되어 죽음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많은 희생자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이들 위원회들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진실을 바탕으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자는 것이다. 이는 군사정권기에 자행되었던 잘못에 대한 과거청산 운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재 권력의 실상과 진상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는 아직은 그러한 치부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밝힐 수 있을만한 정치사회적 여건이 만족스럽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이 군사정권의 개발독재로 가능했다고 하는 왜곡된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 있는 상황에서 군사독재에 의해 자행된 문제들을 만족스럽게 정리하는 데는 많은 제약과 한계를 안을 수밖에 없다. 민중의 성찰만으로 과거사를 청산하는 일은 기득권 세력의 반발 때문에 결코 손쉬운 작업이 아니다. 기득권세력은 독재정권의 수혜자로서 서로 강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사회전환을 억제하는 보수적 기능을 하고 있다. 대부분 위원회들이 그들의 방해로 제약을 받고 있어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로써 보면 위원회 활동의 이면에는 진상규명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요구들을 일종의 통과의례로서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도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들의 성과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이미 관련 위원회를 설치한 그 자체로서 어느정도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원회 설립만으로도 과거청산의 또 다른 한 축인 화해를 위한 용서의 감정을 피해자의 마음속에서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사회를 갈등과 분열로부터 화해와 평화로 이끌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6. 맺음말

우리 나라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내적으로 큰 갈등이 없는 비교적 안정된 사회를 유지해 왔다. 혈연 종교 등의 요소가 동질적이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파동과 굴곡이 적은 사회를 이끌어 올 수 있었다. 안으로 밀도 높은 공동체적인 질서를 확립해 왔으며 수준 높은 문화를 가꾸어 왔다. 이런 요인들로 우리는 근세 이전의 사회에서 학살이나 살육과 같은 무자비한 역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암살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명분 없는 살상은 물론 무고한 인명을 대량 학살하거나 무차별적인 보복을 자행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이런 전통은 근세에 들어 크게 변하였다. 외세의 간섭과 침략이 자행되고 또 이념적인 갈등이 야기되면서 이제 생판 이질적인 사회풍토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정적을 암살하는 일을 예사롭게 생각하였으며 정치 테러가 빈번해졌다. 타협이나 양보의 문화는 사라지고 무자비한 폭력을 이용한 해결이 손쉬운 일이고, 우선 선택되는 방법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무고한 양민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급기야는 전쟁을 초래하여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상태에까지 도달하였다.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거역하고 역사의 순리를 왜곡하기 위해 무자비한 음모와 공작이 행해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대사는 그러한 희생에 값하는 소기의 역사적 성과를 아직까지는 충실히 구현해오지 못했다.

우리사회에서 과거청산운동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몇가지 사항을 생각할 수 있다.

1. 한국은 20세기에 매우 이질적인 서양문명의 수용을 강요받았다. 강요된 서양문명은 한국적인 전통과 자연스럽게 접목되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을 야기했다. 이로부터 한국사회는 매우 역동적인 상태가 되었다. 그와 더불어 한국은 20세기 내내 파괴적인 사회파동을 연이어 겪었다. 그만큼 제기된 과제 또한 복잡하고 많았다.

2. 한국은 역사전통과 사회적 경험이 동질적이고, 사회구성이 혈통적 종교적 계급적인 면에서 대립적이지 않은 공동체적 환경을 지속해왔다. 그에 따라 사회정의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비교적 쉽고 폭넓게 확보할 수 있었다.

3. 한국인들의 민주화운동을 억누르는 외적 조건으로 냉전상태와 미국의 간섭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 조건은 국내의 민주화운동 역량만으로는 쉽게 극복하기 힘들었다. 그에 따라 운동이 장기화되었고 그만큼 수많은 희생을 계속해서 초래하게 되었다.

4.  과거의 잘못이나 불명예는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한국사회의 공동체적 전통 속에서 사회적 혈연적 유대에 의해 계속해서 영향을 끼쳐왔다. 그로 인해 사회적 불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타협과 화해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했다.

과거청산운동은 전환기의 사회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기득권에 집착하거나 낡은 체제를 고집하다가는 뒤쳐진 사회발전으로 세계사회에서 낙오될 수 있다. 민주화 이행기의 사회가 겪게되는 역사적 도전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에 미래를 향한 화해의 수준이 좌우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청산이라는 수단은 한 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을 파괴하지 않는 가운데 사회전환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진실과 화해만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순리적으로 이어주는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 역사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그에 따른 책임문제는 앞으로 한반도 통일의 과정에서 또다시 제기될 수 있다. 통일의 과정에서는 분단시기 역사에 대한 청산과 계승 작업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그 동안의 과거청산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성과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들은 통일과정의 사회전환을 효과적이고 평화적으로 성취해 낼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