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04. . . (제 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대환 (노 동 부 장 관)
제출년월일	2004. . .

1. 의결주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98년 2월 법 제정 이후 제기되어 온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 및 불법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변화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의 원활화 요청에 부응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노동시장의 인력수요에 부응하여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업무에 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현행과 같이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파견기간을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에 맞추어 최장 2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고, 고령자·준고령자에 대해서는 파견기간을 제한없이 연장하여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층의 노동시장 퇴출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6조)

다. 동일업무에 파견근로자의 반복 교체사용을 통해 상시 파견근로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파견근로 3년 사용후에는 3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사용사업주가 3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금지 업무에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마.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마련함(안 제21조)

바. 과도한 중간공제 예방을 위해 파견사업주가 파견의 대가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26조)

사.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벌칙 수준을 파견사업주 수준인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조정함(안 제4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법률 제    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목을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근로자파견금지업무 등□으로 하고, 동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철도소운송업법 제2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3조의2,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1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기타 근로자보호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하여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6조중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은 이를 제4항으로 하며,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회연장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3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①사용사업주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그 다음날로부터 3월이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3년의 기간중 당해 업무에 3월이상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새로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날로부터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당해 업무에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고용의무)①사용사업주가 3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사업주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당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취업규칙 등에 의한다.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④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 체결시에 파견사업주에게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2. 제21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구제) ①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신청 기타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5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로 본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중 □그 취지를□을 □그 취지를 서면으로□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제20조□를 □제20조제1항□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0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한 당해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파견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호중 □제6조제1항·제2항□을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제6조의2제1항□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6조의2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가 동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알고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중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제4항·제6조제1항·제2항·제4항·제6조의2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단, 제7조제1항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가 동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벌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노동위원회 참석·진술, 판정에 대한 불복신청, 시정명령 불이행 신고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중 □제26조□를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제2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동항중 제3호 내지 제6호를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①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300인미만의 근로자(사용사업주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2007년 1월 1일

2.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②(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전에 체결되고 이 법시행당시 종료되지 아니한(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로자파견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고용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전에 종전의 제6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신 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	제5조(근로자파견금지업무 등)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5. (현행 제2항과 같음) ②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하여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

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생략) ③∼④ (생략)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파견기간)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파견기간)①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회연장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3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③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삭 제>
<신 설>	제6조의2(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①사용사업주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그 다음날로부터 3월이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3년의 기간중 당해 업무에 3월이상

<신 설>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새로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날로부터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당해 업무에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고용의무)①사용사업주가 3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사업주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당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취업규칙 등에 의한다.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④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내용등)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 12. (생략) <신 설>	제20조(계약의 내용등) ①(현행과 같음) ②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 체결시에 파견사업주에게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2. 제21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21조(균등한 처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구제) ①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신청 기타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5조 및 제2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로 본다.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알려주고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취지를 서면으로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취지를 서면으로 - - - - - - - - - - -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0조 각호의 사항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0조제1항 - - - - - - - - - - - - - - - - -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0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한 당해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파견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4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4항·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단서신설>	제43조(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제6조의2제1항 - - - - - - - - - - - - - - - - 단, 제6조의2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가 동

<신 설> 2.∼3. (생략)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알고있는 경우에 한한다. 1의2. 제5조제4항·제6조제1항·제2항·제4항·제6조의2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단, 제7조제1항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가 동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2.∼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벌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노동위원회 참석·진술, 판정에 대한 불복신청, 시정명령 불이행 신고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2. (생략) 3. 제16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4조(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 - - - - - 제26조제1항 - - - - - - - -
제46조(과태료) <신 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2. (생략) <신 설> 3. ∼ 6. (생략) ② ∼ ⑤ (생략)	제46조(과태료) ①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 3.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 7. (현행 3. ∼ 6.과 같음) ③ ∼ ⑥ (현행 ② ∼ ⑤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