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여성농민

윤금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1. 들어가며

- 미국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이제 전지구적으로 피해 갈 수 없는 대세처럼 인식되고 WTO는 출범이래 해를 거듭해가며 자유무역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전세계 민중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 미국은 WTO를 통해 전세계가 자유무역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도록 해서 개도국 민중들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WTO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팽창을 위한 국제적 규범을 수립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자유화의 대상과 폭을 넓혀가며, 전세계 민중들의 모든 권리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 미국은 WTO를 통해 전세계의 가족농을 파괴하고, 세계 민중들의 식량과 자연자원, 지적재산권, 에너지, 환경, 교육 보건, 의료, 문화까지도 자신들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전쟁을 통한 직접적 침략과 수탈로 미국의 세계패권을 강화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전세계 민중의 반세계화, 반미 투쟁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 민중들의 연대도 활발해지고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 반세계화 운동 진영이 다양한 영역으로 결집 확대되고 있다.

- 농민은 신자유주의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많은 피해를 입는다 이중에도 여성농민은 더욱 첨예하고 궁극적인 피해자이다.

2.우리농업·농민의 현실

-  81년 전두환 정권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외국농산물 수입개방은 이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진전에 따라 농정기조를 개방농정으로하여 89년 수입예시화 조치로 더욱 발전하였다.

-  92년 대선에서 당선된 김영삼 정권은 신농정으로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정책기조로 내세우며 94년 UR협상 타결과 함께 농어촌구조조정을 본격 착수하였다. 정부는 농민들에게 규모화와 전업화를 위해 대규모 축사와 유리온실을 지을 것을 권장하면서 대규모의 자금을 농민들에게 융자하고 대형 농기계를 보급하였다.

- 그 결과 정부의 농업 투융자금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빚더미로 남게 되었다. 거기다 IMF까지 겹치자 농민들은 이자를 갚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오고, 고리채로 빚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농민들은 정부와 초국적 자본의 채무노예로 전락하였다.

-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결과 쌀을 제외한 모든 농축산물이 전면 개방되었으며,  식량자급률의 계속적인 하락으로 2001년 현재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식량자급률은 31.1% 수준이며, 쌀을 제외하면 5%에 불과하다. 정부의 식량감산정책-사실상의 농업포기정책으로 곡물재배면적 또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양곡수입량은 계속 증가해 식량 자급률은 더욱 하락하고 있다.

- 개방농정으로 인한 농업피해를 희석시키기 위한 정부의 환경농업 무리한 확대 추진은 농민, 소비자 간의 불신을 가져오고 그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

- 지난 10년 동안 농가부채는 약 300%나 증가했으나 소득은 약 65%정도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농가부채의 급증은 농민들의 농촌이탈(농가인구□십년새 절반으로)과 야반도주, 심지어는 자살하는 농민이 속출하고 있다.

농가구수     농가구성비    농가인구수     인구구성비

'80 년   2,155(천호)   27.0(%)      10,827(천명)     28.4 (%)

'89      1,772         -            6,786           16.0

'95      1,501         11.6          4,851           10.9

'03      1,264          8.3          3,530            7.4

- 농가소득은 02년 말 24,475만원으로 도시근로자의 73%수준에서 03년 말 26,878원(9.8%증가)으로 69%로 급락했고 농가부채는 02년 19,898원에서 03년 26,619원으로 전년대비 33.8%증가하였다(농림부농업통계). 부채를 갚지 못해 자산을 경매 처분 당한 농가가 IMF직후보다도 6.2배 증가하였으며 월평균 2,300여 농가가 자산을 경매처분 당하고 있다.

- 종자기업들에 대한 외국자본의 장악이 거의 완료됐으며 그간의 한국정부의 농업 구조조정을 통한 한국농민의 채무노예화 완료, 초국적 자본의 국내농업지배를 위한 규모화, 지속적인 구조조정, 농협장악, 04년의 쌀시장 전면개방으로 한국농업의 신식민지화, 몰락의 완결판을 노리고 있다.(남한농업의 몰락을 통해 한반도 통일후의 식량지배)

- DDA협상, 진행중인 쌀 재협상 등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개방화를 대세로 쫒아가는 정부의 농정기조 속에 농업구조조정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총체적 위기 상황하에 농업파탄, 농촌가족, 농업해체 속도가 가속화 될 것이다.

3. 여성농민의 현실

- 60년대 이후 경제개발 정책으로 시작된 농업희생정책, 개방농업정책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산업화로 이농이 급증. 농업형태의 상업농으로의 전환과 농업노동력의 여성화, 고령화로 여성농민의 역할은 꾸준히 증대되었다. 70년대 농업주종사자 인구 412만명 중 여성이 117만명(28.3%) 이었으며 80년에는 33.8%로 증가하였고 90년에는 51.1%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서는 52.5%로 증가함으로써 농업 생산력에서 여성농민의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02년 총농가인구 3,591명중 여성취업자는 1,843명으로  51.3%를 차지하고 농업주종사자비율도 여전히 52.5%를 차지하므로 현재 여성농민은 농업생산의 중심 인력이다.

- 채소, 과수, 축산, 화훼 등 상업 작물의 증대와 빠른 기계화에도 불구하고  IMF이후 경지규모가 증대되면서 여성농민의 농업노동투입량은  70년 32.6%에서 80년 47.3%로 증가하였고 2000년 47%로 2002년 47.9%로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한국농업을 유지해 온 실질적인 주체였다.

- 여성농업인의 하루 노동시간은 농번기13.4시간 농한기 9.7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여성평균 7.5시간, 가정주부 시간6.1, 일반취업여성 8.3시간보다 매우 높다(자료 : 여성농업인실태조사. 1999, 한얼경제사업연구원)

과도한 노동과 휴식의 부족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있고  농업생산에서의 다양한 역할 수행에도 불구하고 생산보조자, 보조경영주로 자리매김되고 있으며 농가주부, 농촌여성,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식되거나 종사상의 지위를 갖고 있다.

- 농업과 농촌에 대한 기피와 사회적 인식의 저하로 농촌가족의 붕괴, 농업노동력의 부족 등을 메우기 위한 이주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개방농정 철폐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민들은 몰락하여 줄줄이 도산하고 농촌공동체는 붕괴되어 농촌은 폐허로 변할 것이다. 여성농민의 몰락은 전통문화와 전통생활양식을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고 농촌 자연생태환경보호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농업의 몰락은 급격히 여성농민들은 최소한의 인권, 기초생계비, 근로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농업노동자, 농공단지, 성매매, 행상 등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농촌 가정은 파괴되고 여성농민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가장 일차적이고 심각한 피해자이다.

4. 반세계화 운동과 여성농민운동

- 반세계화 운동은 국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진행이 알려지면서 90년대 초부터 시작 91년-92년 쌀수입 반대투쟁(학교급식실현 투쟁), 93-94년 우루과이라운드 반대투쟁으로 본격화. 농민들만의 외로운 싸움.

- 2004년에 있을 쌀 재협상으로 쌀마저 개방되면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는 절박함으로 2002년 30만 농민대항쟁을 통해 15만 농민 집결. 여성농민은 마을 방송, 마을교육, 유랑극단으로 가장 대중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전국동시다발 선전전 정례화.

- 2003년에는 2월 14일 한-칠레반대 전국농민대회부터 4월부터 국회 앞 릴레이 농성투쟁, 6월 전국여성농민 대표자대회와 삭발투쟁, 7월 국회 앞 단식농성, 돼지와 함께 국회진입투쟁, 9월 칸쿤투쟁. 11월 19일 전국농민대회등으로 FTA반대투쟁에 앞장서 옴.

- WTO체제에서는 여성농민이 가장 1차적이고 첨예하게 고통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 생산과 생활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이 땅의 여성농민들이 생명의 존엄함을 가진 인간으로서 생산과 생활의 주인으로 나아가 자기 삶의 주인 됨을 실현하기 위해 WTO를 반대하고 조국 통일을 이루고자 투쟁하고 있음.

5. 농업□농민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1) 개방농정(신식민지농정, 제국주의농정)이 철폐되어야

- WTO가 이경해 열사를 죽인 것이 아니라 WTO의 요구대로 이땅의 농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정부와 개방론자들, 반농업적인 언론이 죽인 것이다.

- 식량주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자주농정과 통일농업을 실현해야 한다.

- 가족농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 협동조합 개혁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농협의 민주화를 통한 여성농민의 농협참여 확대와 의사결정 구조에의 참여확대

-대안농업과 대안공동체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도

3) 농업은 생명이라는 농업의 가치를 사회철학으로 확립해야 한다.

- □농업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 확대

- 생명과 농업에 대한 존중, 중시풍토 사회적으로 확립

- 식량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대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확보방안 마련.

4)농업 사수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 기존의 연대틀과 방식을 뛰어 넘어 실질적으로 우리농업 사수를 실현할 수 있는 연대 실현

- 어떻게 국민이 농업지키기에 나서도록 하는 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운동 전개를 실현할 것인가.

6.여성농민들의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의 과제

1)여성농민의 노동가치 인정과 사회적 지위향상, 여성농민의 복지향상

- 여성농민의 전문인력화 방안 마련과 실현

- 밭작물에 대한 직접지불제 확대 실시

- 여성농민 농업노동의 기계화, 고도화 추진

- 여성농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 농촌지역에 국공립 탁아소 설치

-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2)여성농민의 정치세력화 추진과 지역발전 주체로서의 훈련

7.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운동의 과정과 이후 전망

-1989년 12월18일 전국여성농민위원회로 출범

-1992년 2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으로 개칭

-전국9개도 60여개 군에서 활동 중

-대중조직으로서의 조직기반 강화와 지역사회에서 대표적인 여성조직으로 정치적 위상 강화

-기층 중심의 여성연대에의 적극적 기여

8.비아캄페시나에 대한 소개

지난 1993년 농민 스스로 단결하여 운명을 개척하자는 취지로 브라질의 MST(무토지 농민운동)를 중심으로 남미가 주축이 되어 유럽지역 농민운동과 함께 세계 농민운동조직을 지향하며 창립을 하였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서 세계 80개국의 200여개의 조직이 가입하는 세계최대의 반세계화 운동조직으로 성장하었다. 전여농은 작년 6월 10일 대회에 동남-동아시아 대표인 헨리사라기가 참가하여 만나게 되었고 작년 8월 서울에서 열린 지역총회에서 참여와 함께 국제조직위원 제안을 받았으나 칸쿤투쟁에서 비아의 실체를 확인한 후 9월 26일 상임위에서 참가를 결정하였고 비아캄페시나는 바로 10월부터 전여농을 가입조직으로 인정하였다. 이번 비아 캄페시나의 4차 총회에는 아랍권까지 참여하였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등장이 돋보였다. 가입조건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해야 하고 실천적으로 일년 이상의 검증을 거쳐서 비로소 가입이 확정된다.

지난 비아 캄페시나 4차 총회의 핵심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단결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투쟁할 것인가□하는 점에 집중되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는 지역은 달라도 한결같은 것은 신자유주의가 각국의 농업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가하는 것이며 어떻게 힘을 모아 싸울 것인가로 집중되었다.

<별첨>비아깜페시나 4차 세계총회

제2회 세계농촌 여성 총회 선언문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미주에서 47개국 123명의 의 여성이 2004년 6월 12-13 상파울로에서 비아깜페시나 제2회 국제농촌 여성 총회를 위하여 모였다.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여 참석하였으며, 우리는 여성의 삶, 특히 농촌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제국주의와 가부장제도의 조짐에 맞서 투쟁을 전념과 일치단결을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었다.

우리는 자연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곳, 다양한 문화가 번창하고 우리의 삶의 장소인 농촌에 남을 것을 우리의 간고한 의지로 선언한다. 우리는 다국적 기업과 엘리트층에게만 이익을 주는 모든 것을 하나의 크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바꾸려하는 자본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로 반대함을 주장한다.

우리는 농업의 역사적인 발견, 땅과 씨의 수호자, 의약지식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보호자, 우리의 자치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 공동체의 다양하고 전체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조화로움 삶의 방법을 창조해내는 것을 계속 유지할 권리를 위협하는 것에 반대한다.

지난 수세기 동안 우리의 공동체와 민중을 위해 식량을 생산하고 변화시켜 온 우리 농촌여성은 농업을 무역의 관점으로 볼 것을 전 세계에 강요하는 WTO를 반대한다. 이 관점은, 다른 중요성중에서, 유전자 조작된 종자를 우리의 종자와 바꾸려고 하고 농업에 기반한 풍습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종자들은 생물공학 실험실에서 만들어지고 자연의 법칙에 배반하고 이것들은 사람의 삶과 환경을 유해한 화학물로 오염시키고 생태계의 균형을 위협한다.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 정의를 기초로 하는 사회를 건설하려 노력한다, 농촌의 군대화, 사회 저항의 범죄화, 군사기지 설치, 그리고 여성의 권리와 민중의 자치권을 위협하고, 폭력, 파괴, 죽음을 생산하는 민중의 침입과 점령을 규탄한다.

우리가 여성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요구함에 있어서, 가부장제도와 모든 가부장제도에 의한 차별 조짐들을 반대한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으로써의 완전한 참여를 다시 주장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권리를 존엄과 함께 요구하고, 우리의 성과 출산의 권리를 위한 존경, 그리고 신체적, 성적, 언어적 그리고 심리적 폭력의 모든 형식을 근절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여성살해의 근절을 또한 요구한다.

우리는 동등한 사회적 지위와, 교육, 의료, 육지의 접근, 우리의 경제 자치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인권의 존경과 조심 그리고 모든 환경에서 국제적인 인도주의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농촌에서의 삶을 보존할 우리의 권리를 강조한다. 이것은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강요된 모델에 직접적인 모순이 있다. 이 다국적 기업은 농촌 고용, 고용 불안, 가난을 악화시키고 인구감소와 이주를 유발시키면서 그들의 이익을 찾고 있다.

이 모델은 식량문화를 시장에 의해 의지되게 하며 식량주권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삶 또한 위협하는 것이다.

농촌여성은, 방어하기 위해 준비되어진 또 다른 세계를 만드는 주역, 우리의 조직과 운동을 강화하고 넓혀나갈 것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모델과 자유무역에 대항하여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식량주권과 우리의 땅과 영토, 통합된 토지 개혁, 사람들(민족, 민주, 선조)의 유산인 씨앗을 지키는 것, 여성의 경제권, 양성평등 그리고 우리 민중의 자치권을 위하여 게속 투쟁할 것이다.

2004년 6월 12-13일 상파울로

투쟁을 조직하자: 영토, 식량, 존엄 그리고 삶을 위해

투쟁을 세계화 하자, 희망을 세계화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