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블레어․노무현의 이라크 전쟁범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운다!

전범 민중재판 발기인 총회 준비경과

7월 17일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	대,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대항지구화행동)에서 민중재	판운동 기초제안문을 검토하고 추진하기로 함.

7월  24일	평화유랑단 워크샵에서 기초제안문에 대해 의견을 교류함.

7월 27일	이라크 평화네트워크 회의에서 기초제안문에 대해 의견을 교류

8월  5일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기초제안문에 대해 의견을 교류함

8월 14일	동아시아 반전회의 중 민중법정 토론회에서 의견을 교류함.

8월 25일	민중재판운동에 대한 간담회 진행.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8월 29일	파병에 반대해 단식중이던 김재복, 박기범씨가 9월 4일부 단식평	화순례를 진행하기로 함. 단식평화순례에 민중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결합해 민중재판을 알려나가기로 함.

9월 4일	1차 실행위원회 진행. 민중재판운동의 사업안, 조직안, 재정안에	대해 1차 검토함. 발기인팀, 재판준비팀, 문화행동팀, 사무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팀 회의를 2차실행위원회까지 진행하기로 함.	초동발기인 조직하기로 함.

9월 10일	사무팀 1차 회의

9월 13일	발기인팀 1차 회의

9월 12일	단식순례단에서 민중재판 발기인을 모집운동을 시작함. 여수를	시작으로 공주, 춘천, 시흥, 인천, 임진각에서 발기인 모집

9월 14일	재판준비팀 1차회의, 사무팀 2차회의

9월 15일	2차 실행위원회 진행. 실행위원회 성원을 확인하고 총괄사업안,	후원등 조직안,  20일 총회 등에 대해 논의함.

9월 20일	민중재판 발기인 총회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운동

이라크 전쟁과 파병에 대한 민중의 역사적 심판운동입니다.

이라크인의 시선과 경험에 근거해 미․영과 동맹국들이 벌인 전쟁범죄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이를 민중의 이름을 심판합니다. 벨기에, 일본, 이탈리아, 터키, 필리핀 등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전범민중재판운동과 연대해 이라크 전쟁과 파병을 단죄합니다.

풀뿌리 민중이 기소와 판결의 주체가 되는 운동입니다.

기소인으로 참여한 시민 개개인이 부시 블레어 노무현을 전범으로 기소하는 이유와 내용을 만들어갑니다. 민중재판기금을 모으는 일, 총회를 통해 민중재판 설립을 발의하는 일, 배심원을 선출해 전범을 직접 심판하는 일… 전범민중재판의 모든 과정은 기소인이 만들어갑니다.

평화행동의 상상력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전범민중재판에 기소인으로 참여한 모든 이들이 철군과 종전을 위한 1인 1평화행동을 실천합니다. 이를 통해 전쟁과 파병에 대한 저항을 전쟁체계와 연결된 우리의 일상으로 확대시키고, 평화행동의 상상력을 키워갑니다.

철군과 종전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갑니다.

딱딱한 법정에 소수의 사람이 모여 땅!땅!땅! 하고 끝나는 재판이 아닙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시민들의 기소이유와 판결에 의거해 철군이 될 때가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평화행동을 이어갑니다.

민중재판을 위한 법정의 상

기본원칙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소와 판결을 독점하는 형식을 지양한다. 민중재판운동에 기소인으로 참여한 풀뿌리 민중이 민중기소권(기소내용작성 및 전범기소), 민중심판권(배심원으로 참여 혹은 배심원을 선출), 민중재판발의권(기소인총회를 통해 민중재판소 설립을 선언)을 갖는다.

법정의 구성

시민기소인단(각계각층, 법률인 포함), 배심원, 판사로 법정을 구성한다. 미국 및 정부의 입장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수시로 전달받고 있으므로 따로 변호인을 두지 않는다. 시민기소와 증언(육성, 영상, 자료등), 배심원 토론과 판결, 판사의 평결을 기본구성요소로 한다.

< 총괄운동안 >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1. 목 표

◦ 이라크 침략과 점령을 주도하고 있는 부시▪블레어와 이에 협력하고 있는 노무현을 전쟁범죄자로 규정하고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단죄한다.

◦ 민중재판운동을 매개로 한국 반전평화운동의 대중적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기여한다.

◦ 벨기에, 일본, 터키 등에서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전범민중재판운동을 비롯한 세계 반전운동에 연대한다.

2. 활동기조

◦ 전쟁피해자의 시선과 증언에 기초한 운동

◦ 대중의 직접 참여에 기초한 운동

◦ 풀뿌리 평화행동과 불복종의 상상력을 키우는 운동

3. 주요 사업안

(1) 단식순례단과 함께 하는 1만인 기소운동 선언 기자회견

◦ 일정 및 장소 : 9월 21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앞

◦ 진행 : 철군과 종전을 위한 단식순례단의 김재복, 박기범, 문정현님이 전범기소이유서를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중재판을 위한 1만인 기소운동의 시작을 알린다.

(2)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기소를 위한 1만인 기소운동

◦ 일정 및 장소 :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각 지역 및 부문, 홈페이지

◦ 취지 : 풀뿌리 민중이 스스로 기소인이 되고, 부시․블레어․노무현을 전범으로	기소하는 이유와 내용을 만들어가는 운동

◦ 기조

- 정부와 보수언론에 의해 왜곡된 이라크 점령의 진실을 대중적으로 알려나간다.

- 전범기소의 이유와 내용을 기소인들이 직접 만들어 간다.

- 민중재판을 발의할 수 있는 대중적 근거로 1만 기소인을 조직한다.

◦ 진행

- 지역․부문․개인․단체들의 기소인 모집운동과 기소장 쓰기 운동을 기초로

- 이라크 방문 한국인 및 한국인 전쟁피해자들의 지역순회 증언, 이라크인 초청    지역순회증언, 각계각층 기소장 작성 및 법정설치, 토론회, 공청회, 켐페인등을    진행한다.

(3) 철군과 종전을 위한 평화행동선언운동

◦ 일정 및 장소 :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각 지역 및 부문, 홈페이지

◦ 취지

- 기소인 개개인의 1 평화행동과제 실천운동. 이를 통해 전쟁과 파병에 대한 저     항을 일상으로 확대시키고, 평화행동의 상상력을 키워간다.

◦ 진행

- 홈페이지와 웹소식지를 통해 기소인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평화행동과 불복종행    동의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소통한다.

- 이를 기초로 12월 11일 ‘풀뿌리 평화행동선언’을 작성 발표한다.

(4) 민중재판 발의를 위한 지역․부문별 기소인 총회

◦ 일정 및 장소 : 11월 한 달간 각 지역과 부문에서

◦ 취지

- 1만인 기소인운동의 성과를 결산하면서 민중기소의 내용을 확정하고, 배심원을    선출하며, 민중재판 설립을 발의한다.

(5) 민중재판 설립선언과 피고소환요구

◦ 일정 및 장소 11월 말 ～ 12월 초. 장소는 추후 결정

◦ 취지

- 기소인으로 참여한 시민 1만명의 이름으로 민중재판의 설립을 알린다.

- 부시․블레어․노무현을 민중재판에 피고로 회부하고 소환을 요구한다.

(6)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12월 11․12일 (서울, 1박 2일)

4. 조직안

(1) 기소인

전범 민중재판운동의 주체. 기소인들은 전범기소의 이유와 내용을 직접 만들고, 민중재판의 판결주체인 배심원이 되거나 선출할 수 있으며, 민중재판을 발의할 수 있다. 기소인들은 또한 민중재판운동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감사한다.

(2) 기소인 총회

민중기소의 내용을 확정, 민중재판 배심원을 선출, 민중재판의 설립을 발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3) 실행위원회

민중재판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반의 활동을 실행하는 모임. 기소인운동팀, 재판준비팀, 문화행동팀, 사무팀에 소속되어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기소인들로 구성한다.

◦ 기소인운동팀 : 기소인을 조직하고, 기소인들사이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팀. 1만인 기소운동  을 촉진시키기 위해 재판준비팀과 함께 증언회, 토론회, 각계각층 기소운동 및 법정, 켐페인등을 조직한다.

◦ 재판준비팀 : 민중기소와 민중재판을 위한 여러 활동들(증거수집, 자료축적, 증언자 확보, 법률  가 조직,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과의 연계, 민중재판진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팀.

◦ 문화행동팀 : 1만인 기소운동과 문화행동을 결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팀.

◦ 사무팀 : 기소인운동팀, 재판준비팀, 문화행동팀의 활동을 지원하는 팀. 선전, 재정관리, 홈페   이지 관리, 소식지 발행, 기본연락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후원

기소인 참여, 재정후원, 소식지나 웹사이트를 통한 민중재판운동의 소개, 민중재판운동의 여러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5. 재정원칙안

(1) 재정운영의 독립성

기소인(혹은 발기인) 납부기금(5000원), 재정사업, 후원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며, 민중재판운동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지출한다.

(2) 재정운영의 투명성

재정운영상황은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기소인들은 이에 대해 감사할 권리를 가진다.

이라크 전쟁에 관한 민중재판운동 동향 소개

1. 국제전범 민중법정 운동의 출발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국제 전범 민중법정을 개최하자는 아이디어는 작년 이라크 침공 발발 이후부터 세계 각국의 평화 운동가들과 단체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요구였다. 이러한 요구는 베를린, 자카르타, 제네바, 파리, 칸쿤에서 열린 각종 반전 반세계화 시위와 행사 기간동안 개최된 반전회의에서 기본적인 필요성과 원칙이 토론되었고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3년 5월 25일 자카르타 평화회의에 참석한 반전평화운동들은 '자카르타 평화선언(Jakarta Peace Consensus)'을 통해 국제 민중법정의 개최를 결의하고 선포하였다. 유럽에서도 버트런드 러셀 평화재단의 주최로 2003년 6월 26/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네트워킹 컨퍼런스(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에서 역시 이라크 침공에 관한 국제 민중법정의 개최 여부를 토론하였고,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뒤이어 브뤼셀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연이어 열린 실무 회의와 국제 운영위원회를 통해 터키의 전범재판 추진단이 사무국 역할을 맡기로 하고, 국제 민중법정의 개념, 형식, 목적 등을 결정하였다.

2. 국제 전범 민중법정 운동의 목적

현재 국제 민중법정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세계 평화운동 그룹들이 내세우고

있는 민중법정 추진 운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된다.

첫 째, 이라크 전쟁 기간동안에 미영 연합군과 그 외 동맹군들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반인도적, 반평화적인 전쟁범죄 행위들의 진실을 명확하게 정리된 증거자료로 남기고, 이 전쟁의 추악한 목적을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침공을 주도하고 동참한 국가의 정부들과 언론들에 의해 왜곡된 역사적 진실들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전 지구적인 반전평화 운동의 활성화와 지속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즉, 법정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학문적인 논쟁이나 현실적인 사법처리가능성 등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운동단체들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중적인 평화운동의 계기로 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법정의 형식을 띠는 것은 명백한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에 대한 압력을 통해 향후 전쟁 범죄자들을 국제법정에 세우라는 국제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이 있다. 법정운동을 통해 일방적인 침략행위를 단죄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질서와 체계를 세움으로써 앞으로 미래에 이와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민중법정운동은 새로운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의 형성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반전, 반세계화, 평화운동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3. 국제 민중법정 운동의 전개 과정

국제 민중법정 운동을 제안하고 추진 중인 국제 네트워크에서는 먼저 각 국가,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반전평화 행사, 연구 위원회나 조사 위원회, 공개 청문회 개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즉, 각 나라별로 국제민중법정 추진을 위한 캠페인, 서명 운동, 문화 행사 등을 벌이거나, 연구 위원회를 구성해 전쟁범죄자들과 그 공범들에 대한 국제법적인 기소 가능성과 새로운 운동 전략, 유엔 등의 국제기구와 국제형사재판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할 수도 있고,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이라크 침공 기간에 벌어진 민간인 살상,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한 피해, 전쟁 포로에 대한 학대, 환경과 문화재 파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증언을 수집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공청회나 특정 주제의 포럼 등을 개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거나 제안된 곳은 미국 뉴욕, 덴마크 코펜하겐, 독일 뮌헨, 멕시코, 일본 등이고, 2003년 11월 8일 영국 런던에서는 '이라크 침공과 군사 점령에 관한 법적 심리(Legal Inquiry into the Invasion and Military Occupation of Iraq)' 행사가 열렸으며, 올 1월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 세계사회포럼에서도 '범죄로서의 전쟁에 관한 세계 법정(World Court on War as Crime)'이 열리기도 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평화운동 단체들이 일찌감치 올 2월 오사카를 시작으로 일본 전역에서 6차례의 공청회와 전범재판을 진행하는 등 국제 민중법정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내년 초까지 국가별, 지역별로 공청회, 나라별 법정 개최, 증거 자료 수집, 법정 설립 운동을 벌인 성과를 모아서, 이라크 침공이 시작된 지 만 2년이 되는 2005년 3월 2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최종적인 민중법정이 개최될 예정이다.

4. 각 국별 민중법정운동 추진현황

(1) 일본

일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민중법정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미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년 여에 걸쳐 '아프가니스탄 국제전범 민중법정(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Afghanistan, ICTA)'을 진행한 경험을 이어 받아서, 2003년 10월 5일 도쿄에서 '이라크 국제전범 민중법정(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Iraq, ICTI)'의 출범을 알리는 개막회의를 시작으로 '이라크에 대한 전쟁범죄자 부시와 고이즈미를 심판하자(Let's Try Bush & Koizumi for the war crimes against Iraq)'란 구호를 내걸고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일본의 민중법정 추진 그룹들은 민중법정의 권한에서부터 침략 범죄, 대량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의 정의와 개인의 사법적 책임 등에 대한 정의와 조직 구성, 공식 언어, 달력까지 꼼꼼하게 규정한 정관을 마련해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기본적인 구성은 판사단, 검사단, 고문단(Amicus Curiae), 실행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역을 순회하며 이라크 전쟁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공청회 개최를 핵심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ICTI 실행위원회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수집된 내용을 토대로 검사단에서 기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추려내 법정에 제출한다. 공청회에서는 이라크 민중들, 언론인, 단체 활동가, 학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언을 청취할 수 있고, 증언은 문서화하여 기록집의 형태로 제작되어 그 자체가 법정의 증거가 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일정

2003년	10월 5일  개막 회의(도쿄)

12월 23일 정관(Statute of ICTI) 마련

2004년	2월 1일    1차 공청회(오사카)

3월 14일   2차 공청회(도쿄)

4월 29일   3차 공청회(효고 현)

5월 23일   4차 공청회(오키나와)

6월 6일    5차 공청회(카나가와)

6월 27일   6차 공청회(토카이)

7월 10/11일 1,2차 재판(교토)

12월        3차 재판(예정)

* 참고 : 1. http://www.icti-e.com/englishsite.html

2. 2004 815 반전부산대회 자료집

(2) 벨기에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2004년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신제국주의 세계 질서에 의문을 던지며(Questioning the New Imperial World Order)'란 제목 하에 브뤼셀 민중법정이 개최되었다. 한 국가나 도시 차원을 넘어선 대규모 민간법정 행사는 사실상 브뤼셀이 최초라고 할 수 있고,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이라크 전쟁 범죄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의 본질을 고발하고 깨뜨리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참고 : http://www.brusselstribunal.org

(3) 미국

2004년 5월 8일 '이라크에 관한 국제법정 뉴욕 회의(New York Session of the World Tribunal on Iraq)'가 개최되었다. 뉴욕 회의에서는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과 군사 작전, 점령 과정에 저질러진 범죄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리고 8월 26일에 다시 '민중이 부시를 심판할 것이다(The People will Judge Bush)'란 제목으로 이라크 전범재판이 개최될 예정이다.

* 참고 : 1. http://www.peopleinugebush.org/index.html

2. http://www.worldtribunal-nvc.org

(4) 기타

그 외 코펜하겐(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영국, 터키, 프랑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국제 민중법정 운동이 진행되거나 준비 중에 있다.

* 참고 : 1. www.worldtribunal.org

2. http://www.globalpolicy.org/security/issues/iraq/attack/lawindex.htm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준비위원회

www.gopeace.or.k  ☎ 02-762-1211  gopeace1@jinbo.net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5층 민중재판 실행위원회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2-04-033960 (예금주 허용만)

우리은행  162-594371-02-011 (예금주 허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