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논란, 무엇이‘중요한’문제인가

김원정

성매매방지법 시행 한달이 지났다.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다. 업주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관습헌법'상 성매매는 정당하다며 성매매방지법 위헌소송을 하겠다는 업주들의 입장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한터 등 성매매업주 또는 그들의 조직이 잘못된 정부 정책의 피해자로, 이익집단으로 간주되고 사회적 발언력을 획득하게 된 것이 성매매방지법이 가져온 여러 아이러니한 현상 중 가장 두드러지는 괴상한 현상이다. 거리에 나온 성매매 여성들은 사회적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성매매 업주들의 집단행동은 그리 낯설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다.

왜일까? 성매매 문제에서 업주는 항상 논외가 되는 논쟁지형이 이미 고착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성매매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을 파는 여성과 성을 사는 남성 사이의 단순한 계약관계로 인식되어 왔다. 그 계약 자체를 돈과 성욕이라는 서로의 자발적! 동기가 충족되는 자유계약으로 보는 시각부터, 성을 파는 여성을 쾌락의 탐하는(음란한) 존재이자 동시에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남성의 시각, 성매매는 돈이 오가는 성관계이고 그 원인은 남여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성 상품화라고 비판하는 입장까지 모두 그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업주들의 존재, 빈곤 여성을 성매매로 유인하고 옭아매고 헤어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빚이라는 경제적 굴레, 감금, 폭행, 강간 등의 폭력, 심지어 업주를 이모, 삼촌이라 부르며 의지할 곳 없는 여성들과 맺는 가족적인 관계까지 동원된 성매매 여성들과 업주와의 관계는 가히 주인과 노예관계에 다름 아니다. 성매매 근절이란 성을 사는 남성의 의식을 바로잡고 성을 파는 여성의 행위를 막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업주와 성매매 산업의 구조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다.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가장 극악한 형태의 차별이자 폭력이며, 가부장제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의 단면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남성의 권력과 지배가 만들어낸 성매매 산업(구조)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규모상 농어업 정도에 해당하는 - 이며, 여성이 그러한 구조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이는 성매매 여성을 성을 사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가부장적 권력을 확인하는 개별 남성에 대한 개별 피해자로 보는 시각을 넘어서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 모두를 사회적 피해자로 규정, 비범죄화 해야 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단지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때문이 아니라 한번 성매매에 발을 들여놓으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여성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다.

포주 착취 근절, 성매매 산업의 팽창 막아야

“성매매 근절을 위해 이렇게 단속해서야 근절이 되겠냐, 점점 음성화 될 것이 분명하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진다.”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 해도 나에게는 이 말이 모두 협박으로 들린다. 설사 성매매 피해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결론은 ‘단속하지 말아야 한다, 성매매 피해여성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둬야 한다’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성매매 산업을 근절하는 것은 가히 ‘조폭과의 전쟁’보다 더 어려운 일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줄여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구조와 포주들이 알짜배기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성매매 여성들을 물건처럼 여기저기로 팔아먹는 구조, 우리 사회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 성매매 산업의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야 말로 법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자 너무 늦었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를 줄여나가는 방법이다.

포주들은 성매매방지법에 의해 성매매 여성 또한 처벌받는다고 호도하여 성매매 여성들이 업주를 신고하고 구조를 요청할 수 없는 더 깊은 덫으로 몰아넣고 있다. 자신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이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업주와 성매매 여성을 분리해내는 것이다.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주장도, 성매매 여성들을 직업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마저도 이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능한 이야기다. 역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매매 여성의 생존권 요구, 그들의 주장은 결코 세상에 온전하게 드러날 수 없다. 성매매 여성들의 요구를 포주에 의한 강요냐, 본인 스스로의 요구냐라는 논쟁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녀들이 자신의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고 현실적인 입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 운동의 불가능함 : 가장 어려운 점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여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무언가를 요구하고,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운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당사자 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성매매 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는 여성이 자유로운 정치 주체로 발언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마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업주의 영향력이 미치는 상황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와 그렇지 않은 설문조사의 결과가 극명히 다르며, 그런 두 가지 상황 하에 놓인 한 여성의 발언 또한 다르게 드러난다.

성매매 산업에서 구조된 여성이라 하더라도 그 곳의 현실을 제대로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구조 현장에서 상담활동을 했던 여성 활동가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안에서 길들여진 여성들은 폭력이나 차별 보다 오로지 돈관계만 문제되고 돈 떼인 것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들 안에 늘 존재하는 폭력과 성매매로 인한 후유증은 너무나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사 포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성매매 여성임을 공식적,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섹스워커로서 노조를 결성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지원하기도 거의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욱이 대다수 10대부터 성매매를 시작하여 오로지 그 세계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여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표현하지 못하고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들을 사회적 주체로 세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지난 27일 부산 완월동과 인천 옐로우 하우스 성매매 여성들의 조직이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지역을 집결지프로젝트 시범지역으로 선포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부응하여 28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6개월간 성매매 여성의 기초생활자로 지원하기 위한 긴급 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이러한 기자회견이 가능하게 된 것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촉구하는 여성단체에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성매매 여성들과 여성단체간의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결코 우리 사회가 최대 200만으로 추산되는 성매매 여성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일 수는 없다. 그러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법률, 의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탈 성매매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시스템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성매매 산업의 실체를 하나하나 밝혀나가야 하며,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동안 자신들을 외면했던 사회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성정책, 사회 페러다임 전반의 변화 가져와야

이미 우리 사회에 지금 같은 대규모의 성매매 산업이 구축된 것은 여성, 청소년들이 모든 영역에서 받아온 차별이 묵인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산업의 규모를 줄이고, 또 성매매로 유인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10대 여성들의 자립, 여성 일자리 창출, 저임금 개선, 여성노동권 보장, 제대로 된 직업훈련제도 마련,  주택문제 해결 등은 우리 사회 모든 여성이 요구하는 바이자 성매매 여성의 다른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적어도 다른 대안이 있다면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 것이 대다수 성매매 여성들의 생각이라지만 굳이 그들의 의사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중요하지 않다. 언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자유로운 선택’의 권리가 주어졌는가.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회적 인식이다.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적 피해자로 바라보지 않고 ‘쉽게 돈벌려고 하는 타락한! 여자들에게 왜 세금을 퍼 주냐’는 식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될수록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반대로 그러한 여성차별과 빈곤의 여성화가 단시일 내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의 탈 성매매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지금보다 더 거세질 것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쟁도 유분수다.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한 여성주의자들의 실천은 이러한 경향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뭐라도 더 성매매 여성의 실질적인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탈 성매매 여성들의 이야기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이고 그녀와 여성주의자들, 우리 사회 모든 여성이 생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성매매 여성이 여기저기 팔려 다니며 성매매를 계속할 권리를 줘야 한다는 주장은 최소한 운동진영 내에서라도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연대’란 …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논란이 거듭되는 동안 며칠 밤잠을 설친 적이 있었다. 성매매 여성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러나 소위 여성주의자를 자칭하며 성매매 여성들이 건강하게, 적정한 수익을 누리며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을 직업인으로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당신은 건강한? 집안에서 자라 가출할 일도 없었고, 집안 형편이 괜찮아 대학도 다녔고, 그러고 나니 적당한 직장도 생겨서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려운 집안에서 어렵게 대학 나와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직장 생활해도 형편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살만한 것인가’. 또 ‘그렇게 성매매 여성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오히려 조직화를 지원해 줘야 한다면 당신은 성매매 현장! 에 투신할 수 있는가’

정말 ‘시혜적 위치’가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과 연대하는 위치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함께’ 바라보고 어떤 공통의 지향을 갖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