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과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

2004년 9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한 달간의 집중단속 기간이 끝났다. 여성운동진영은 성매매방지법을 여성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성매매 근절의 성과가 유실되지 않도록 정부와 경찰의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한데 남한에서 24조원이라는 자그마치 GDP의 4%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성산업이 횡행하고 있는 이유가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자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나.

성매매 관련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우선 성매매방지법은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을 다소 수정한 개정안에 지나지 않는다. 기존에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 □윤락□녀들을 처벌해왔던 것이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자를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행위자와 성 구매자로 확대하여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 입장을 계승한다. 성매매 수요-공급에서 성 구매자와 알선자, 성매매 여성을 처벌함으로써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 성매매방지법안의 취지인 셈이다-물론 □강제□적으로 성매매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여성은 □성매매피해자□가 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안이 겸비되어 있다. 그런데 성매매 철폐가 법 집행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성매매 금지주의가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는지 성매매방지법의 강력한 시행이 주문되는 이때, 질문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금지주의는 성이 돈으로 매매되는 것을 도덕적 타락의 이유로, 사랑과 분리된 성매매에 대한 반대 등의 이유로 국가의 규제가 성매매 근절의 해결책이라 생각해온 입장이다. 금지주의의 태도를 취하는 입장은 법 집행을 통해 성매매를 관리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고를 전제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금지주의는 성매매를 절대 철폐시키지도 감소시키지도 못했다. 오히려 성매매를 더욱 음성화하였고 성매매와 연관된 범죄를 증가시켰다.

또한 성매매 근절이 국가의 법 집행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성매매를 조장해온 국가를 비판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매매 방조자이자 가장 큰 포주인 국가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근절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성매매의 사회구조적 원인으로서의 성적 착취나 국가라는 성매매 공범자에 대한 관념을 희석화하는 것이 성매매 금지주의의 맹점이다.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게 하여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지금까지의 태도는 필연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범죄자로 인식케하고 이는 폭력과 착취의 무방비 상태로 성매매 여성들을 몰아세웠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성 구매자나 포주에 의한 성적 육체적 폭력에,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불합리한 선불금 제도에도 성매매 여성들은 처벌이 두려워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었다. 남성 구매자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성병이나 질환을 발생시켰고, 아파도 성매매 여성들은 포주의 강요로 쉴 수 없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남성들에게 용인되는 성매매 개념과는 별개로 성매매 여성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로 보고 손가락질 하는 □창녀□ 낙인은 성매매 여성들을 가정과 공동체로부터 추방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립시켰다. 성매매 여성은 지속적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왔고, 자신들의 아이를 양육할 권리마저 의심받아왔다.

성매매의 가장 큰 포주-국가 비판

성매매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여, 좀 더 강력한 국가의 규제를 희망하는 것이 현재 지배적인 여성운동진영의 담론이다. 그러나 소위 바람직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또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가 성매매에 개입할 것이라는 발상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거대한 규모의 성매매를 주도하고 장려해온 장본인이 바로 정부였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국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성매매를 통제하는 정책들을 취해왔다. 여성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 결과 여성들은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남성의 성욕 배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 남한에서 미군 주둔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는 기지촌 주변의 미군매춘을 장려하였다. 동두천, 송탄, 이태원 등 기지촌이 있던 지역은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예술흥행비자(E-6)를 통해 외국여성들을 지속적으로 유입하고 있다. 한편 70년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외화획득의 일환으로 □기생관광□을 장려한 정부는 성매매를 애국적인 행위로서 칭송하면서 성매매를 확대하였다. 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창가가 엄연히 거대한 규모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법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성매매를 장려하고 정착시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법을 집행해야할 경찰이 포주와 유착하면서 오히려 성상납을 받는 등 국가경찰력의 부정비리를 일삼았던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기존에 대다수 훈방처리되었던 성매매 알선자와 구매자를 대폭 강화된 처벌을 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성매매방지법을 시행하는 □노무현 정권은 □좌파정권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매매방지법은 마치 대단한 사회개혁이라도 한 것인 양 회자되고 있는데, 성매매를 국가의 목적에 따라 통제해왔던 정부의 혐의를 볼 때, 성매매방지법을 제정·시행하는 변심(?)의 이유가 진정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고 바람직한 성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0~150만 성매매 종사 여성 대비 전국적으로 7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매매 여성을 위한 재활시설 현황을 두고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여성이 적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여성부의 발언이나, 탈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현실성이 결여된 채 미비한 점 등을 볼 때,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에 미흡한 졸속적인 대책이라는 점이 명확해지기만 한다. □외국에도 유래가 없는 24조 대규모의 성산업을 줄이는 것이 1차 목표로, IT강국이자 민주화를 효율적으로 이뤄낸 국가가 미국 국무부의 2004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성적착취목적으로 매매되는 여성의 □근원지, 목적지, 중간경유지□로 지목□된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해 이제는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서 성매매 여성을 위한 노력의 흔적은 여전히 찾아보기 힘들다.

성매매가 여성 일반의 의제인 이유

성매매 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바라보는 것은 남성과 국가권력이 여성의 성욕을 억압하기 위해 쳐놓은 □성녀-창녀□라는 구분을 존속하고, 이는 연대해야 할 여성들을 분리하는 결과를 낳는다.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와 성매매의 연관을 살펴보자.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는 부계 혈통과 사유재산 상속을 위해 일부일처제를 확립했다. 부계 혈통 유지를 위해 여성의 성욕은 부정되고 성적 자유는 억압되었고 오로지 재생산을 위한 성적 행위만 허용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조 개념은 여성에게만 적용되었고 남성들에게는 자유로운 성욕 추구가 용인되는 이중규범이 작용하게 되었다. 여성의 가정으로의 유폐와 성적 억압은 남성의 지배/성적 착취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고 가족 제도의 성립과 함께 여성을 아내와 창녀로 대립지어 구분하는 것의 역사가 시작된다. 결혼제도를 거부하거나 남편에게 생계를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고자 하는 여성은 남성에 의해 창녀로 불려졌고 □성녀-창녀□ 낙인은 여성들에게도 주입되어 창녀가 되지 않고자 스스로 정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거나 창녀를 경멸하는 태도를 내면화하게 되었다. 여성의 성욕을 억압하는 반면, 남성의 성욕 추구를 위해 성매매는 가족제도를 위협하기는커녕 공존해왔다. 국가가 이러한 일부일처제 가족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행해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성매매되는 자가 대부분 여성이고 성매매를 하는 남성 구매자가 대부분 기혼이라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지배, 착취를 강화한다는 주장은 성매매가 그러한 성적 착취를 생산하는 요인이 아니라 성매매가 그러한 착취 관계가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한에서 유효할 것이다. 물론 여성에 대한 성적 권리가 극단적으로 침해되는 곳이 성이 매매되는 장소이긴 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여성이 온전히 갖지 못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성매매 현장에서라고 온전히 보장될 리 없다. 소위 일반 여성들조차 성폭력을 당했을 때, 자신들이 성폭력을 입증해야 하고 피해사실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폭력들이 행해진다. 하물며 성매매 여성의 경우는 어떻겠는가. 성매매 여성들 또한 그러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다. 그러므로 성매매를 근절한다고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일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폭력이 발생하는 사회정치적인 구조를 조금도 건드릴 수도 없다. 이러한 발상은 결과물을 제거하여 원인을 없애겠다는 주객이 전도된 발상이다. 여성 일반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가 발생하는 모든 지점에서 그녀들이 요구하는 권리에 귀 기울이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  □우리는 성노동자 운동을 통해서 성매매 자체에서 제기되는 젠더, 빈곤과 섹슈얼리티의 이슈 전반에 관하여 토론하고 정의를 내리기로 했으며, 지배 이데올로기의 지원 하에 이들에게 행해지는 일상적인 억압에 지속적으로 저항하기로 했다.....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 성매매 노동자뿐만 아니라 크게는 전 사회에, 작게는 자신 내 모든 정류의 종속의 문제제기를 하는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이 운동은 평등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를 성노동자라고 호명하며 조직화하고 있는 성노동자 운동의 선언문 일부이다. 성노동자 운동은 노동권 확보를 주장하며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성들이 성적 자유를 구가하는 것에 대해 여성들도 똑같은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던지, 남성들에게도 정조 이데올로기나 금욕주의를 주입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성욕 억압 문제를 해결하는 온전한 방안이 될 수 없다. 여성에게만 정조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남성에게는 성적 자유가 허용되는 이중규범이 가족제도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비판한다면,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성욕을 충족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 남녀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성매매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성매매방지법인데도 불구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성매매 여성들이 거리 시위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매매 여성들이 입장을 들고 나온 것을 □포주들의 압력으로 시위에 나왔다며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성매매 여성들의 주장에 담겨있는 일면의 진실을 보지 못한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다는 성매매방지법이 그녀들에게 자체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밤에만 조명을 받아왔던 성매매 여성들이 대낮에 집회에 나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외쳤다. 이제껏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움츠려왔던 그녀들이 생존권을 요구했을 때, 남성들은 그녀들을 인간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성매매방지법이 그녀들의 생존권을 억압한다며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성을 살 수 있는 공창제를 요구했고. 여성운동단체들은 성매매방지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그녀들의 요구에 당황해했다. 그녀들은 그녀들을 움츠리게 했던 창녀 낙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며, 성매매 관련 법안을 집행하는 것만이 성매매를 근절하는 방안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10월 27일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 성매매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은 □부산과 인천 해당 지역을 집결지 프로젝트 시범지역으로 선포하고 탈성매매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법 집행보다는 성매매 여성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방안이 취해져야 함을 이들은 요구했다. 성매매에 대한 해결방안을 성매매 여성 당사자들이 스스로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성운동진영은 성매매 여성을 모두 성매매□피해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재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금지주의 하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개념화하여 비범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피해자 개념은 성매매에서의 □강제-자발□라는 허구적인 구분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가 범죄인데 성매매여성이 피해자라 되려면 그녀가 속한 공간에서 강제적으로 성매매되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성 구매자나 포주만 처벌하는 데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성매매 여성의 불우한 희생이나 피해가 더욱 가시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인 여성은 한시라도 피해의 상황에 머물러서는 안되기에 탈성매매하는 것만이 그녀에게 요구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개념하여 처벌을 면하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녀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강제□적인 피해자로 사회가 인정하는 이에게는 동정의 눈빛을 보내겠지만 □자발□적인 여성에게는 낙인을 찍을 것이다.

성매매 여성이 그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성 노동의 평가 절하,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 조건 속에서 그곳을 나와서는 어엿한 직장을 구할 수도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유입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선불금이나 포주에 의한 감시, 폭력 때문에 그녀들이 성매매를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현실이 존재한다. 오히려 성매매에서 여성의 빈곤과 성적 착취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자발□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신의 의지로 탈성매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과정과 성매매 여성들의 조직화와 자기 긍정을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평생 직업도 아닌 성매매를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강제와 억압을 분쇄하고 한번 창녀는 영원한 창녀라는 식의 낙인을 없애는 것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필요한 조치다. 또한 여러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것이 적절한 수입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은 포주들이 높은 커미션을 떼어가는 착취 구조를 근절함으로써 성매매 여성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고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지 않으며 인간으로서 자신들이 처한 조건을 개선해갈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조금씩 진정 인권을 되찾아야 할 성매매 여성,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녀들이 주체화될 수 있고 그녀들의 요구가 여성운동의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여성운동진영은 연대해야 한다.

맺음말

성매매에 여성이 유입되는 일반적인 동기로 설명되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이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여성의 육체 거래는 노동력 거래와 같다□고 말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여성의 경제적 착취라는 조건에서 성매매는 확대되었고 생존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오늘날의 사회학적 연구들은 성산업의 모든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절대 다수가 노동 계급 출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성매매는 여성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반영한다. 왜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선택했냐는 질문보다 여성 일반의 빈곤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유의미한 질문이 될 것이다.

더불어 성매매 쟁점을 다룸에 있어 현재 여성운동진영이 인식하지 못하는 몇 가지 지점들을 언급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우선 성매매에 유입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자체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때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원인으로 가출이 제기된다. 당장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은 숙식을 제공하는 유흥업소로 간다. 청소년들이 원치 않아도 성매매화율이 높은 유흥업소에서 청소년들의 어린 성은 거래된다. 전국 다방업소 중 50.4%가 티켓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중 75%의 업소에서 35,000여명의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출 문제를 지금껏 사회는 □비행청소년□들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봉합해왔다. 점증하는 가족의 해체나 가족 내 갈등과 폭력이라는 가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청소년 성매매 유입경로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력을 충원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세계화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국내로 유입하는 이주 여성들이 늘고 있다.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 기지촌에는 러시아나 필리핀 여성들이 여권과 비자를 빼앗긴 채 성매매에 동원되고 있다. 국제적인 브로커들이 예술흥행비자를 통해 외국인 여성들을 한국에 들여오고 이를 용인하는 정부에 의해 외국 성매매 여성들의 유입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에는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처리 조치를 귀국 지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예술인 활동을 할 목적으로 한국에 온다. 이 여성들을 강제로 출국시킬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로 귀국 여부를 결정하고 원한다면 한국에서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국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 및 조치가 외국인 여성을 차별하는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관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