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이 글은 시민운동에 대한 연구 논문이라기 보다는 현실에서 접한 시민운동의 경험과 시민운동 담론에 대한 개인의 비판적 평가서이다.  이글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글은 참여연대 5주년 심포지움 자료집에 있는 조희연 교수와 김동춘 교수의 논문에서 인용한 것이다. 인용처를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는 한 그 논문들의 인용임을 밝혀둔다.

정종권 (사회진보연대 정책기획국장)

1. 시민운동(NGO운동)의 출현이 가지는 사회적 함의

□공기업 민영화□라는 개념의 사용을 접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민영화라는 것은 정확하게 아니 상식적으로 표현하면 □사유화□ 또는 □사기업화□가 올바른 것인데 왜 □민영화□라는 것으로 개념화되고 또 그 개념이 사회화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말장난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나는 □사유화□가 □민영화□로 표현되고, 그 개념이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과정 자체도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라고 생각한다. 공기업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 관료들에 대한 민중적 반발을 지렛대로 하여 □정부 소유□가 □국민의 소유□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민영화□ 개념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기업과 사기업화에서는 □정부 소유□ 대 □사적 자본의 소유□가 대당하지만, 공기업과 민영화에서 □정부□에 대당하는 것은 사적 자본이 아닌 □국민□이라는 이미지가 대당하는 것이다. 즉 민영화 개념은 국민적 소유와 경영이라는 위장 논리를 부각시면서 실제적으로는 사적 자본의 소유를 관철시키는데 주요한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사설을 늘어놓는 것은 시민운동(담론)을 보고 접하면서 느끼는 몇가지 단상들과 중첩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운동은 1989년 경실련의 출범과 함께 사회운동적 담론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1994년 참여연대의 출범과 소액주주운동의 파급력을 계기로 주요한 사회적 실체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시민운동이 NGO운동이라는 개념으로 그 폭과 내용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듯이, 그리고 민주노총의 활동이 노동자운동의 역사와 분리될 수 없듯이 경실련, 참여연대와 같은 주요 시민단체의 등장 또한 시민단체 운동의 역사와 별개로 사고되어서는 안된다. 즉 무엇이 이들과 과거인가? 시민운동의 전사(前史)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단순화시키면 그 역사의 종별성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YMCA와 YWCA, 흥사단과 같은 자신의 독자적 역사를 가지고 있던 단체들이 과거에는 □중간층 운동□ 또는 □종교운동□등 비(非)민중운동의 이름으로 호명되다가 90년대의 흐름 속에서 시민운동 또는 NGO운동으로 호명되는 경우이며 두번째는 여성운동과 같이 80년대에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민주화운동 또는 민중운동으로 호명되다가 90년대에 시민운동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경우 그리고 세번째로는 경실련, 참여연대와 같이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담론화하고 이론화하면서 새롭게 탄생한 단체들의 경우가 그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 비(非)민중운동단체 혹은 관변적 성격을 가지고 있던 단체들을 시민운동 그리고 NGO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재호명하게 만드는 사회적 배경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 한 단체가 80년대에는 시민운동이 아닌 다른 운동으로 지칭되다가 90년대에는 동일한 단체의 동일한 활동이 □시민운동□으로 지칭되는 이유에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의미이다. 억압적 사회체제에서 열린 사회로 정치사회적 공간이 확장되고, 확장된 공간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시민사회의 활성화 과정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표피적인 분석이다.

)   조희연교수는 시민운동의 시기를 탈정치, 비정치적 시민운동의 1단계 시민운동(~87년), 보수지향의 온건한 시민운동으로 존재한 2단계 시민운동(~90년대 중반) 그리고 2단계의 정체성이 약화되거나 주변화되면서 진보적 성격이 강화되는 3단계 시민운동으로 구분하며 참여연대를 3단계의 진보적 시민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논점은 시기구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3가지 성향의 시민운동이 혼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3가지 성향이 □시민운동□으로서 갖는 동질성이 무엇인가에 있다. 시민운동 담론의 효과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며, 보수적 시민운동과 진보적 시민운동이 진보적, 보수적이라는 가치지향에서는 다르지만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지반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   □시민운동의 일부로 인식되는 여성운동 같은 경우 80년대 중반에는(반독재투쟁과정에서 민중운동의 헤게모니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던 시기) 민중운동의 일부로 급진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면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및 90년 초중반에 여성운동은 시민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조희연 논문

)  그것의 극단적인 경우가 작년 세계NGO대회이다. 이 대회에 NGO라는 이□으로 참석한 단체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과거의 관변어용단체가 NGO라는 자기정당화의 명칭과 면죄부를 부여받는 수많은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시민운동으로의 재호명은 사회운동에서 민중운동의 헤게모니적 지위를 파괴하고 주변화되었던 중간단체들을 주도적 지위로 상승시키면서 시민운동의 헤게모니적 지위를 구축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리고 이 과정은 현실사회주의의 몰락, 민중운동의 약화, 민간정부(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의 합리적 개혁에 대한 기대심리의 확산 등 주체적 요인과 계급갈등을 대결적 구도가 아닌 협의적 구도로 전환시키고, 전투적 저항세력을 해체하고 합리적 개혁세력을 부각시키려는 자본과 권력의 이해,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던 신자유주의의 전세계적 확산과 NGO운동의 세계화라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시민운동은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과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운동들에 대해 □차이□가 아닌 □동질성□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그 동질성은 노동자로서의 개인이 아닌, 농민과 도시빈민으로서의 개인이 아닌 시민사회의 일원이며, 진정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적 개인으로서 □공익□이라는 보편적 요구를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동질성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운동은 NGO운동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다. NGO라는 것은 크게 분류하자면 자발적으로 조직된 주체들의 특수한 이해를 대변하고 추구하는 운동이냐, 사회의 공익적 요구를 대변하고 추구하는 운동이냐로 나눌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가 시민운동의 논리이다. 시민단체는 NGO의 소극적이고 정치적인 표현이며 NGO는 시민단체의 노골적이고 확장된 표현에 다름아니다. 이제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각자가 내세우는 공익의 아이템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비력과 활동력에 의해 변별점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시민운동적 논리에서는 과거의 YMCA와 현재의 참여연대가 무슨 본질적 차별성을 가질 것이며, 또한 차이를 분석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만약 의미가 있다면 그 단체의 선구적인 활동방식과 체계 그리고 나름의 조직적 노하우를 벤치마킹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참여연대 박원순사무처장이 미국 시민운동 기행서 □NGO,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책을 쓴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NGO의 연원은 □로마클럽□에서 기원한 것이며, 한국 사회에서는 그린피스의 환경운동과 엠네스티의 인권운동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NGO담론은 리우 환경회의,. 베이징 여성회의, 제네바 인권회의등 NGO의 세계화와 국제연대가 본격화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NGO는 그 표현이 담고 있듯이 GO 즉 정부, 국가기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한다. 비판적이든, 협력적이든 GO와의 관계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 NGO운동인 것이다. 김대중대통령이 얼마전에도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NGO)의 동반자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라고 밝힌 점에도서 알 수 있듯이 NGO담론은 과거의 운동이 맹아적으로나마 가지고 있었던 체제 일탈성과 급진성을 순화시키고 거세시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의미를 극단화시킨다면 진보적, 급진적, 체제일탈적 NGO라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앞의 수식어는 체제개혁과 합리화를 지향하는 NGO담론에 포섭되면서 그 의미가 거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언급하자면, 이것이 NGO활동가들의 전략 목표라는 것이 아니라 NGO담론의 이념적, 사회적 효과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 그토록 보수언론들이 민감하게 NGO담론에 반응을 하며, 정부는 NGO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파트너화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제기에 대한 나름의 대답인 것이다.

□민영화□ 담론이 그 실제적 내용과 별개로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목적과 효과가 있듯이 □시민운동□ 담론 또한 그 운동의 이념과 방향, 대상과는 별도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것은 첫째 과거의 반(反)민중단체, 친관변단체, 중간층 단체들이 가졌던 서로의 차별성과 사회적 의미를 부차화시키고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로서의 동질성을 부각시킨다는 점, 둘째 생산관계 속에서 동질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 즉 계급의 운동적 의미를 이익집단화하고 부차화시킨다는 점, 셋째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체제적인 문제를 특정한 정책과 그것의 담당자 문제로 제한시킨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시민운동을 고민하고 분석하면서 설정하는 문제틀이며, 시민운동가들의 개별적 선의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의미에서 시민운동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희연교수는 시민운동의 등장 배경으로 7,80년대의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민중운동으로 인해 권위주의화가 저지되고 민주화의 과정으로 진입하였다는 점을 든다. 그리고 그 과정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기초하여 제도정치와 국가의 개방적 재편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군사독재시절 합법적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가 80년대 말 제도정치 및 사회운동 공간의 자율적 확장을 배경으로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민주화의 성격, 집약하자면 87년 6월항쟁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시민운동의 방향성이 굴절되기 시작하였다. 민주화운동이 권위주의화를 저지하고 민주화의 길을 열었다는 성과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민주화의 과정이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민주화□가 아닌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를 밟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한 시민운동이 민중운동의 확장이 아닌 비(非)민중운동 혹은 반(反)민중운동적 방향으로 전개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보수적이고 반민중운동적 시민운동에서 90년대 중반 참여연대로 대변되는 진보적 시민운동이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는 보수적 민주화의 내적 문제점이 표출되면서 사회적 비판의식이 고조되었다는 점, 계급적 대중운동의 성장과 급진화, 시민운동적 공간에 진보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의 공감 등이 작용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시민운동의 등장에 80년대 후반 3저호황을 배경으로 한국경제가 호황국면에 돌입하면서 과거의 허위적이고 의제적인 중산층(의식)이 물질적 근거에 기반하여 사회적 실체로서 부각하기 시작하였다는 점과 전문직,사무직의 일부,골드칼라로 표현되는 금융계층이 주요한 여론집단으로 등장한 시기가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반이었다는 점이 실질적이고 근원적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한다. 조희연교수가 분석한 배경도 하나의 조건으로 작용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시민운동이 어떠한 계급, 계층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왜 □공익□의 추구를 시민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로 하고, 체제 합리화라는 운동적 한계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치적 분석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시민운동의 논리가 근거하는 것이 전문가집단과 사무관리직의 상층, 금융 자산계층이며, 시민운동과 이념적 친화성을 가지는 것이 자유주의와 실용주의, 법률주의라고 생각한다.

2. 시민운동의 성격과 사회적 효과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시민운동은 이러저러한 운동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될 수 없다. 왜냐면 시민운동이 노동자운동, 농민운동, 도시빈민운동, 여성운동과 같이 운동의 주체적 측면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시민□이라는 주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념적 가치규정을 담고 있는 다의적 개념이기 때문에서 모호할 수 밖에 없으며, 운동의 이념적 가치적 지향이라는 측면에서도 사회주의운동, 사회민주주의운동, 자유주의운동 등과 같이 이념적 체계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운동도 아니며 시민운동진영내에서도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운동, NGO운동이 무엇이다라는 접근이 아니라 현재적 상황에서 시민운동이 어떠한 사회적 효과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왜 지금 시기에 시민운동 담론이 제기되고 확산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접근법이 더욱 유의미한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앞부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시민운동 담론의 사회적 효과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과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 사회 구조와 계층적 기반이 실체로 등장하였다는 점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NGO운동이 세계화되고 있었다는 요인들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각과 문제설정이다.

가) 자유주의운동으로서의 시민운동

시민운동, NGO운동이라는 표현은 가치중립적 표현이 아니라 □민중운동의 자유주의화, 탈계급화, 부르조아적 시민화□을 지향하는 가치함축적 표현이다. 모든 시민운동론자들에게 □시민운동□은 특정한 집단의 특수한 이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이해□를 대변하려는 운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편적 이해는 □공익□ 또는 □공공선□으로 표현된다. □시민운동은 단순한 계급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공공성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노동운동은 시민사회운동의 일부이나 그것과 분리된 계급이익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계급적인 이해의 대립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대립축인 것은 사실이나, 계급이해는 시민 일반의 이해와 공유되는 영역, 독자적인 영역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김동춘) 이러한 주장은 자유주의적 혐의를 지울 수 없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자유권를 절대화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국가와 특정집단에 의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제한과 규제는 설사 그것이 강요가 아닌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이더라도 비본질적이며 일시적, 임시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논리적 골격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 즉 시장질서와 개인의 소유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체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논리에서 계급적 이해관계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다양한 준거집단의 이해에 불과하며, 공공성과 공익이라는 보편적 이해관계에 비해 부차적이고 2차적인 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비록 □가장 중심적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더라도 그것의 의미는 일시적 상황적 의미를 뛰어넘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운동이 □민중운동의 자유주의화□를 지향한다는 것은 민중,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대중운동을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원인에 대한 저항과 극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대중의□ 운동이 아닌 노동정책과 농민정책, 빈민정책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입법청원과 제도개선운동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논점이 법과 제도의 개선이 불필요하다거나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중을 위한□ (전문가의) 운동이 아닌 □대중의□ 운동이 필요한 것이며, 그 대중은 특정한 이슈와 현안에 대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들의 집단-다른 표현으로는 공익과 공공성을 추구하며, 자신의 협소한 이해관계를 뛰어넘은 진정한 시민의식의 소유자-이 아니라 생산과 사회의 구조적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투쟁과 실천 속에서 동질성을 확보하는 대중들이다.

자본주의가 형성될 시기 부르조아가 혁명적이고 진보적일 수 있었던 것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부르조아혁명의 구호가 가지는 보편성에서 연원한다. 즉 부르조아가 자유와 평등의 실체적 내용을 개인의 소유권과 시장의 자유, 시장질서에서의 형식적 평등으로 추구하고 사회를 재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사회의 보편적 이해로서 추구하였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회적 운동은 보편성을 추구한다. 문제는 보편적 이해관계라는 것이 계급적 이해관계와 별개의 그 무엇인가? 아닌가? 라는 점에 존재한다. 시민운동론자들은 계급적 이해관계를 공익과 공공성이라는 보편적 범주의 하위범주로 사고한다.

나) 관리주의로서의 시민운동

시민운동은 체제의 극복이 아닌 합리화를 지향하는 운동이다. 시민운동은 민중운동과 대립하면서 등장한 운동이며, 사회구조적 모순과 갈등의 극복이 아닌 합리적 관리를 지향하는 운동이다. 그런 점에서 □공익□의 논리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양한 사회 이익집단의 요구를 조정하는 논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공익□이라는 용어를 노사갈등의 현장에서 중재자의 외양을 띤 정부의 논리 속에서 수없이 듣고 보고 부딪혀왔다. 계급갈등과 투쟁을 이해다툼으로 전락시키고, 이를 공공의 이익(공익)을 파괴하는 행위로 비판하면서 타협과 화해를 요구하는 것-사실은 노동의 항복-이 공익의 실체이며, 공익 집단(정부 또는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가진 중재집단)의 모습이었다. 과거에는 공익의 담지자가 정부 또는 공적기관이며, 공익을 관철하는 수단과 방식이 대단히 억압적이었다면, 현재적 상황에서 공익의 담지자는 시민운동이 되며 관철의 수단은 영향력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압력이며 그리고 과정에서의 절차적,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관리주의는 현재 존재하는 사회적 갈등과 모순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거나 보수적이고 물리적 방식에 의존하는 해결방식을 회피하고, 갈등의 법률적 관리와 전문적 지식, 미디어를 통한 관리방식을 선호한다. 또한 실용적이고 정책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통한 갈등의 해소를 지향하기 때문에 정부과 국가에 대한 □영향력□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렇듯 관리주의적 성격에서는 공익소송과 같은 법률적 매개수단을 보편화, 절대화시키는 법률주의,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정책의 입안과 갈등의 중재를 일상화할 수밖에 없는 전문가주의를 내부적 요소로 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NGO의 관리자적 성격이 전형적으로 나타난 예를 신자유주의 재편하의 라틴아메리카에서 찿을 수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NGO가 급증하였으며, 그들의 주요한 역할은 개발 계획의 입안자이자 실행의 대리인 역할이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경제위기가 NGO의 확장에 기여한 주요한 요인이 된 것이다. 즉 국가 정책의 전환과 연결된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는, 빈곤의 격감과 개발의 촉진을 위한 노력에서 정부의 대안적 집행자 역할을 NGO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렇듯 □발전NGO□라는 이름으로 관리주의의 주요한 주체로 기능하는 시민운동과 NGO운동의 전례를 라틴아메리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실업문제에 대한 실천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관리주의적 경향성을 볼 수 있다. 실업문제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실업노동자를 조직하고 이를 노동자운동의 주요한 내적 계기로 전환하려는 운동-이것은 실업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는 노동자적 권리-과 실업은 경제위기의 불가피한 산물로 이해하고 이것의 사회적 파괴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운동-이것은 실업자에 대한 관리정책의 하위범주이다-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흐름에서 실업노동자는 조직화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될 뿐이며, 능동적인 실천적 주체로 나아가는 것이 봉쇄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관리주의적 측면의 사회적 효과인 것이다. 이렇듯 관리주의로서의 시민운동은 노동자와 민중을 정치적 주체로 형성하려고 하기보다는 개별 시민으로 분산시키고, 다시 이들을 압력집단으로 재조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비계급적 의제에 대한 계급적 개입이 아니라 탈계급주의, 반계급주의운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는 시민사회의 가장 중심적 세력이며 노동운동은 시민운동과 연대해야 한다□(김동춘)는 주장은 두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하나는 현장과 조직노동자의 협소한 이해에 묶여 있는 노동조합운동은 시민운동과 연대하면서 운동의 시야를 넓히면서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시민운동은 노동조합운동과 만나면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 아닌 노동자를 시민으로 재조직하면서 주체있는 시민운동으로 정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두번째는 노동(조합)운동을 협소한 계급관계에 얽매이는 과거의 운동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시민운동, NGO운동의 한부분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계급관계, 계급성, 계급의식의 의미는 집단이익의 개념으로 전락하면서 극복되어야 할 낡은 개념이 되는 것이다. 탈계급화라는 목표를 위해서.

다) 미국적 모델을 지향하는 시민운동

시민운동은 미국의 사회운동 모델, 더 나아가서는 미국식의 사회시스템과 경제구조를 지향하고 있는 운동이다. 시민운동의 조직적 지향점이 미국의 수많은 NGO들이며, 그들의 논리와 조직화 양식, 실천방식을 모델로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운동의 정신적 지향이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식 근대화, 혹자는 이것에 대해 한국의 □천민적□, □기형적□ 자본주의와 정치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운동이 시민운동의 주요한 과제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즉 이들에게 사회의 정상적 모델이 바로 미국식 근대화 모델인 것이며, 미국식 모델이라는 것은 곧 신자유주의 모델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한국 사회의 구조를 더욱 왜곡시키고 모순을 심화시키는 근본 원인인 신자유주의를 이상적 모델로 지향하면서, 우리 현실에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시민운동의 역설적이고 자기모순적인 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역설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소액주주운동□이다. 어떤 운동을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한계적 □요소□등으로 나누고, 요소의 총합으로 그 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분석하는 것만큼 무의미하고 허황된 것이 없다. 사회적이고 실천적 운동은 그 운동의 전략과 목표 그리고 정세적 함의 속에서 가치와 적절성을 평가해야지 요소들의 비율로 판단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사족을 다는 것은 소액주주운동의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이고 한계적인 요인으로 나누고 이러저러한 현실적 의미를 부여하고,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원론적이고 비현실적이다□라는 식으로 외면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액주주운동을 (소액)주주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운동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것은 본질론적 비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현실론적 비판으로서는 과잉규정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된다. 현 국면은 기동전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론적 비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투쟁만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현재의 자본 지배에 대한 저항의 통로를 협소화하는 것…소액주주운동은 자본주의라는 현실 속에서 자본을 통제하는 민의 활동의 한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조희연)는 논리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신자유주의는 민주와 자유를 파괴하지만 민주와 자유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절차적) 민주화와 (경제적) 자유화를 내부적 요소로 하면서 자기화하고 있다. 비합리적인 각종 제도와 절차의 합리화, 개인의 경제적 자유권 보장, 경영 투명성의 확보, 각종 규제의 철폐라는 신자유주의의 핵심 기조는 바로 민주화와 자유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화와 자유화의 실제적 내용과 계급적 의미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민주화와 자유화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소액주주운동이 재벌의 거대권력에 저항하고 이를 민주화하고, 거대자본을 통제하는 민의 활동이라는 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정이 아니라 □전도된□ 규정일 뿐이다. 그래서 재벌에 맞서는 소액주주의 이해는 무엇인가? 민주적 이해이고 민중적 이해인가 아니면 재벌에 의해 왜곡되고 굴절된 자산소유자들의 이해인가? 라는 질문은 본질적인 것이다.

금융시장의 핵심적 주체는 주식소유자인 주주이며, 주주는 인격체가 아닌 주식의 인적 표현일 뿐이다. 1000주를 소유한 주주와 1주를 소유한 주주는 1000과 1이 동일하지 않듯이 금융시장에서 결코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가 아니다. 소액주주와 거대주주는 금융시장에서 결코 동일해질 수 없으며-왜냐면 그것은 금융시장의 본질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 문제가 되는 것은 평등의 원리가 아니라 소액주주의 합리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왜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  경제위기와 IMF구조조정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가 금융화의 가속화이다. IMF이전에 비해 한국의 주식시장 규모는 몇배로 성장하였다. 정부의 경제정책도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부양을 기본 줄기로 하고 있다. 즉 금융화의 사회적 비중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고, 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핵심에 바로 □자본의 금융세계화□ 경향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질서를 정비하고,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인 요소를 정비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소액주주운동은 이러한 자본의 금융화라는 흐름을 저지하거나 비판하는 운동이 아닌 철저하게 그 과정에 기여하는 운동이라는 점에 우리의 비판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실천적 과제는 자본의 금융세계화라는 흐름과 정책기조가 어떠한 파괴적 효과를 낳고, 우리 사회의 모순을 은폐, 확대시키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밝혀내고 이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는 것인데, 소액주주운동은 이와는 반대로 확대되고 있는 □주식시장의 합리화□라는 자본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향에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소액주주운동이 개별 자본과의 갈등하고 대립하는 현실이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반박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김대중정권에 대한 재벌의 저항과 반발이 김대중정권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듯이,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개별 자본의 비판과 반발이 소액주주운동의 개혁성과 진보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라) 非신사회운동으로서의 시민운동

신사회운동은 합리화된 국가와 제도정당의 □관료화□에 대항(조희연)하면서 대중운동으로 촉발되었다. 그렇기에 신사회운동은 제도정당에 대한 독립성과 비(非)제도적 활동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내용에서는 관료화에 대한 대항으로 급진성과 일탈성, 전복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며 실천형태들도 전투적인 양상을 띄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회운동을 단순히 환경, 문화, 소비, 여성 등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의 문제로 사고하는 것은 일면적인 사고이다. 신사회운동의 핵심은 과거에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었다는 점이 아니라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이 더 이상 진보적이고 급진적이며, 현실전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기존의 진보적 운동과 대립, 갈등하면서 대중적인 운동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에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운동은 □제도정치의 관료화□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제도정치로부터 배제□되면서 대안적 조직형태로서 시민단체와 NGO를 선택하고 형성하여 왔다. 즉 이들에게는 □배제의 조건□이 철회된다면 그것은 □참여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 참여에는 직접 참여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적 제언을 통한 정책파트너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형식이 존재한다. 그것의 이상적 모델이 바로 미국의 수많은 NGO들인 것이다. 신사회운동의 급진성과 전복성은 비록 그것의 이념적 성향이 비(非)사회주의적 운동이고 사회주의운동과 대립, 갈등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운동에 중요한 정치적 영감과 상상력을 제공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운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전투적이고 급진적인 운동방식, 선명한 정치적 태도, 중립이 아닌 당파적 태도를 분명히 하는 신사회운동과 근본적으로 다른 한국 시민운동의 모습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운동방식, 제한적이고 주변화된 정치성, 중립지향의 태도는 과거의 중간층 운동과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변화된 것은 이를 정치적으로 용인하고 확산시키는 사회적 체제와 시스템인 것이다. 온건 합리주의 운동의 징표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양상이 성명서와 기자회견 그리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벤트성 행사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미디어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에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제한적이고 주변화된 정치성은 우리 사회의 가장 정치적인 쟁점인 실업과 불안정 노동을 구조화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투쟁,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불철저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통해 드러난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급진주의자, 진보주의자가 아닌 자유주의자라고 하더라도 단호하게 반대하고 철폐운동을 비타협적으로 해야만 하는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지점이다. 현재의 시민운동은 과거와 달리 비정치적이고 탈정치적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정치적 쟁점의 핵심에서 비껴갈려는 경향이 농후한 것이 현실이며, 정치적 의제의 우선 순위와 실천의 강도, 집중성에서 주변적이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권적 의제가 아닌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의제일수록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의 중립지향적 태도가 드러난 대표적인 경우가 작년 지하철노조의 파업투쟁이다. 지하철파업의 핵심적 성격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투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파업 당시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파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유보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시민운동에게 파업사태의 본질은 지하철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공익-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해-을 위해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중재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즉 이들에게 파업의 원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이에 근거한 당파적인 태도는 편협한 태도이며, 대립과 갈등-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부차적이다-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것이 공익적인 태도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거꾸로 바라본다. 파업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바로 공익이며, 이용자들의 불편은 부차적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노동조합의 자주적 권리와 파업권은 무엇에 의해서도 부정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기본권이며, 누군가의 불편함이 이를 부정하는 이유가 되어서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례가 일회적이거나 특수한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의 논리 속에서 필연적이며, 일반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   이 글의 논지에서 신사회운동에 대한 규정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광의의 개념에서 신사회운동이 아니라 협의의 개념, 더 좁혀서는 서유럽의 생태주의운동으로 대변되는 사회운동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3. 우리의 길

분명 시민운동은 허구적인 것이거나 이데올로기적 현상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실체가 있다는 것이다. 아니 실체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운동에서 헤게모니적 위치가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진보적 기독교운동은 과거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면서 민중운동의 울타리에 있는 운동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진보적 기독교운동은 스스로를 민중운동이 아닌 시민운동으로 규정하고 정체성을 재정립하려고 한다(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이것의 함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독교운동이 새로운 다른 운동(非기독교운동)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운동의 실체를 규정하는 운동의 정신, 수단과 방법, 목표, 조직대상이 민중운동적 논리에서 시민운동적 논리로 변한다는 것이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운동의 전략을 둘러싼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고 개혁하려는 시민운동적 전략과 민중운동적 전략이 무엇이 다르며, 누가 대중운동을 전취하고 실질적으로 결합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 점에서 □전투적 노동운동과 진보적 신사회운동의 동맹의 세계운동사적 전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토양이 한국 사회운동에 존재한다□(조희연)는 주장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생각에 이 주장은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자운동의 결합이라는 전통적 전략 구도에 대한 대항 테제로서의 자유주의(시민운동)와 노동운동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그리고 이것은 □제도화되고 체제의 일부로 전락한 진보정당 - 조직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이해를 대변하는 협소한 계급대중조직 - 시민의 이름으로,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운동□이라는 운동의 벨트가 형성되느냐? 아니면 □급진적이고 대중적인 진보정당 - 협소한 조직이기주의가 아닌 사회운동적 노선을 분명히 하는 계급대중조직 - 정치적이고 급진적인 사회운동□의 벨트가 형성되느냐의 문제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상과 분석의 과제가 아닌 투쟁과 실천의 과제이며, 경향성과 전략 노선의 투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몰락의 길이 아닌 전진의 길을 가기 위한 각자의 노력과 투쟁이 필요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