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대 행동과제 논의를 위한 활동가 및 전문가 워크숍』회의록

□ 기 록

- 파병반대 운동, 평가와 전망 : 강이현(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 □2005년 해방 60년, 분단 60년□ 전망과 대응 : 강이현

- 한미동맹의 성격 변환과 주한미군 기지재배치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 이경아(평통사)

- 원폭 60년과 비핵평화 : 이수효(평화박물관)

- 북한인권의 쟁점과 시민사회 대응방향 : 전은주(평화여성회)

- 2004 평화통일운동 행동과제 : 염창근(이라크평화네워크), 강이현

- 평화달력 : 미니(생명평화마중물)

□  파병반대 운동, 평가와 전망

□일 시 : 19일(금) 오후 1시 30분

□사 회 : 이대훈(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발 제 : 이태호(파병반대국민행동)

□토 론 : 염창근(이라크평화네트워크), 김두현(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김광일(다함께), 최선희

(평화여성회), 손상열(평화인권연대)

사 회 :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말씀 부탁합니다. 길게 말씀하시면 끝에 요약해주시기 바랍니다.  2시간 30분간 진행합니다.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 제 : 파병반대운동은 모든 분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중심적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토론거리를 제공하고 운동과정에서 느꼈던 소회나 발전방향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에서 나왔던 평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2004년 추가파병반대운동 평가했던 자료와 회의록입니다.

파병반대운동의 의의와 성과는 조직적인 대중운동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완강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비교적 여러 종류의 단체들이 국민행동이라는 단일점으로 뭉쳐서 강력하게 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지역과 각 부문의 주체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파병만큼 다양한 가치논쟁에 휘말렸던 것은 없었습니다. 명분, 현실, 국익, 대원칙, 동맹 등 여러 가지가 중대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 보다는 환원론적인 쟁점으로 회귀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었는지, 특정 정치세력의 한계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응징론, 보복론이 영향력이 발휘되었던 것에 대해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평화 지향 등에 대한 반성도 김선일 사건을 통해 하고자 합니다.

파병에 대한 반대, 철회운동은 여러 가지 취약한 조건들 속에서 가급적이면 다수가 같이 참여하고 정파적 입장을 초월해서 연대하는 것을 목표했었으나 성과가 미미했습니다.

작년 2차 파병 반대운동을 할 때 정부에서 결정, 국회에서 통과할 때까지 있었던 대중 집회 중 최대로 모였던 때가 2,500 ~ 3,000명이었습니다. 2004년 6월 25일 집회에서도 인원은 만 여명 정도로 추산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람을 모으기 힘든 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 기조문제입니다. 대통령 사과, 규탄, 점령반대 등의 입장을 취했는데 이 기조를 뛰어넘는 주장이 집회장에서 있었다. 논란의 축에 있었던 것은 노무현 퇴진이냐 아니냐, 추모나 연대를 위주로, 또는 규탄이나 책임을 위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갈등입니다. 17대 총선 이후에 미묘한 정치적 지형이 형성되었었고 열린우리당은 6월초에 파병강행입장을 발표한 후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중이었고 국회 내 파병 반대의 역량은 민노당과 일부 열린우리당 내 소수였습니다. 민노당이 국회 진입한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노사모는 집회 참여를 안 하기도 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지나치게 민노당 집회로 파병반대운동이 비추어졌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김선일 사건이 터졌을 때에는 파병반대운동의 끄트머리에 있다고 주체들이 판단했던 시점이었습니다. 6월 중순, 파병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김선일 사건이 터지면서 저희가 급하게 대응을 했지만, 계속된 연대운동에서 발생했던 지역 결합력과 연대력 약화를 충분히 만회하지 못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행동의 지도력과 집행력의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평가에 기초해서 토론이 있었는데 제가 따로 소개하지는 않겠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 우리가 고민하고 논쟁했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찰적 평가가 있길 기대합니다.

국민행동은 김선일 사건 이후 불가피하게 활동의 침체기를 겪어왔습니다. 조직적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는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늦어도 12월말까지 통과시켜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16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되 파병연장동의안을 검토할 때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입장을 바꿔서 어떻게 2달 만에 군대를 빼냐며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도 높게 문제제기를 하는 게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팔루자에서 여러 가지 대규모 상륙작전이 일어나고 민간인 학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병반대, 점령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행동은 국회 앞 농성을 하려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게도 압박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장동의안에 반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싸움의 결과를 예정하고 하려한다면 답답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을 막지 못했다고 해서 접어둘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선일 사건 이외에도 자이툰 부대에 대한 공격경고가 오고 있고 제 2의 김선일씨 사건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급히 점검할 것은 김선일 사건 때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던 점입니다. 또 다른 사건이 났을 경우에 제대로 마음의 준비, 주체적 준비, 행동 수단에 대한 준비를 점검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기하고픈 문제는 김선일씨 사건이 파병반대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각별히 느낄 수밖에 없는 평화운동 단체와 주체들에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주체들이 짚고 넘어갈 몇 가지 성찰적 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평화운동을 특정할 수 있겠냐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평화운동은 근본적인 갈래, 현실적인 갈래가 매우 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선 삶과 죽음이 교차하고, 평화는 최소한 생존조건이지만 다시 보면 가장 적극적인 최선의 상태를 지향하기 때문에 국민 내부에서도 평화에 대해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대상에 대한 격렬한 투쟁이면서 사회 교육적 실천이여야 하고, 해당시기에 합리적 수준을 어떻게 결정지을 것이냐는 고민이 늘 뒤따르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국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는 가치관적 문제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몇 가지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폭력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김선일 씨가 죽었을 때 사용된 저항 수단인 피랍, 참수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논란거리가 아닌 한번 짚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저는 이 운동이 적어도 미국을 지원하는 세력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전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체들이 평화운동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공포심이라는 것을 투쟁의 전술로 썼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이것은 역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인정하기 힘든 점입니다.

두 번째는 촛불집회가 반복되며 식상했다는 점이 많았고, 김선일씨 사건에서 매우 빠르게 대중들이 집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연대의 내용이 부족했고 투쟁의 기치도 부족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과 고민하는 것이 좋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 토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내부적으로 김선일씨 테이프를 틀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분노를 모을 것□인가, □고통으로 연대할 것□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화와 정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파병반대운동은 그 과정에서 매우 정치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화운동 주체가 우리사회에서 튼튼하거나 광범위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사모 같은 경우가 촛불집회에 안나오는 반응을 보였다면 역으로 정치적 편향도 있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정치과잉 같은게 있지 않았나하는 점에 대해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합적 실천, 연대체보다 중요한 것은 연대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율적으로 조건에 맞는 실천을 하면서 힘을 모아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김선일 사건과 파병반대운동을 통해 어떤 사회적 교육의 실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체적 내용을 토론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 회 : 맨 마지막 성찰과제 세 가지, 새롭게 전망할 때 구상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도 토론해주셨습니다. 잠시 실험적으로 2분 토론을 자기 옆 사람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들의 토론시간은 10분으로 해주시죠.

김광일: 몇 가지 평가를 하고 전망과 과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최초의 대중적 반전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고, 또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에서 1만 명 이상의 집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 정도의 시위가 이제껏 없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반전운동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작 모이는 것이 1만 명밖에 안 되느냐고 하며 실의에 빠지는 운동가들이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의 혼란함, 체념적 태도를 메꾼다면 더욱 운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 노무현 퇴진운동과 관련, 당시 정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노무현에 대해 정나미가 떨어져 있었는데 노무현을 비껴나가는 운동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행동은 □전쟁과 파병□에 반대한다는 점으로 뭉쳐진 연대체입니다. 노무현 퇴진이 중심기조로 들어설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과 관련된 의견 및 정치적 의견의 자유는 그 내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한다고 보구요. 앞으로 공동전선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첫 번째, 부시의 재선이 끼치는 영향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과 공포감을 느끼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부시의 재선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미국의 계속적인 폭력을 보장하는 것인가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부시가 재선된 상황에서도 이라크 상황이 난관인 상황에서 북한 등 다른 나라를 공격할 것인가는 따져봐야 합니다. 팔루자의 저항은 모술과 라마단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부시가 더 많은 군대를 보내려면 미국 내에서 징병제 등을 해야 하는 국내적으로 힘든 상황을 맞게 될 텐데요. 따라서 자이툰 부대파견반대운동 등이 한국 반전평화운동의 여전히 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 저항세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폭력적인 저항방법은 지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따위의 저항은 반전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장저항에 대해서는 무장권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라크의 종교인 등이 우리의 의견과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그 방법 역시 미국을 수렁에 빠트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과제는요, 첫 번째는 대중운동을 중심에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국회의원에 대해 하는 운동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부시, 노무현 등을 패배시킬 수 있는 행동은 대중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워싱턴, 뉴욕 등의 봉기, 반란이 미국을 패배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자들 또한 반전운동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치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상층운동인데 이 자체는 유지되면서 더욱더 확대되는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작업장이나 지역에서 네트워크가 건설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도가 이제껏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을 계속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동계획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일단 노무현이 파병연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병의 성격 변화에 대해 생각해봐야합니다. 부시재선 전에는 파병자체가 큰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은 한국군의 활용가치가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군이 팔루자 작전에 참여했던 것처럼 한국군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라크 안전법에 의하면 이라크 임시정부가 한국 자이툰 부대를 미국의 작전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합니다.

그러나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은 안 됩니다. 막아내진 못하더라도 최소 5년이 갈 점령에서 우리에겐 앞으로 더 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내년 3월 20일 2주년을 맞이해서 국제적으로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선희 : 사실 평가는 함께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견은 없습니다. 저는 활동 가운데 아쉬움, 특히 여성단체로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정말 힘이 필요했을 때 동력이 떨어져나가서 지속성의 문제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2년 넘는 운동동안 많은 단체가 피로감을 느꼈고, 김선일 사건 등에서는 동력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운동단체 활동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느낀 점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300여개 단체 중 끝까지 집중한 단체는 몇 없었습니다. 많은 집회가 있어서 운동가들은 많은 개인생활을 포기해야하는 한 해였습니다. 끈질기게 함께 활동을 해주었던 평화여성회에 감사하구요, 그만큼 어려운 운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도성이 얼마나 발현되었는가, 집회방식에 대한 거부감, 미화된 점에 대해 반성할 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전쟁, 평화의 화두를 가지고 고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일 사건 때 분노, 복수론을 극복하기 위해 연민하면서 좌절과 분노를 넘어선 연대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 토론을 했었습니다. 피해자로 각인되는 여성들이 이제 전쟁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활동을 하는 여성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나와 세상을 평화롭게라고 하는 주제로 개인과 세계를 어떻게 평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평화문제를 고민하는 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져서 반전운동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회의 완결성으로 대중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지극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일상에서 평화교육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반대여성운동이라고 꾸준히 여성단체 모임의 활동을 했습니다. 연대활동 속에서 창의적 활동을 전개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노력이 축적되어 이제 함께할 수 있는 여성연대의 틀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큰 성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연대운동□의 성격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 고민했는데요, 대부분은 이름만 걸어주고 실제적 활동은 몇 안 되는 단체가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성찰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걸어줄 것이 아니라 적어도 20개 단체가 실무를 내주어야 꾸려갈 수 있을 것인데 특정단체에서 담당해야하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연대체 운동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느꼈던 식상함은 결국 우리의 역량이었던 것이고, 개선을 위해서는 또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별단체의 창조적 고민을 연대체에 부합시키려고 노력했냐는 점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고민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후 특히 평화운동에서 개별 평화운동 단체들의 창의력과 노력이 모아지고 배가시킬 수 있는 적극성, 끈질김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파병 이후 운동이 뚝 떨어진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식투쟁을 했던 분들이 가지는 배신감이 컸습니다. 지속성을 발휘해 내는 것도 평화운동 진영의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이전보다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지금이라도 정말 열심히 활동을 벌여서 이 동력이 계속적인 평화운동으로 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회에서 나왔던 것 처럼 각계에서 벌였던 다양한 운동이 모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모아짐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사 회 : 연대활동에 대해 문제제기와 과제들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염창근 :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염창근입니다. 저와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자면 저희는 일단 운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생활인이 펼치는 활동에 대해 동의했었습니다. 부담감이 아닌 쉽게 마음을 표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운동에 많이 맞추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행동의 경우를 봤을 때, 생활인들이 욕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대표기구의 중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는데 특히 두 가지로 비판점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집회중심이라는 꽉 짜여진 판이라서 참여하면 할수록 대상화되는 느낌이 들었다. 항상 판이 이루어지는, 집회를 기다렸다가 참여만 하는 수준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파병을 저지하는 활동이 촛불에 너무 갇히게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파병저지 투쟁인지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너무 한쪽에 집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으로 작용해야하고, 대중이 모여서 여론에 압력을 행사하는 기구로 집중하다보니까 이런 평가와 비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번쯤 진정한 연대운동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같이 만든다는 느낌이 있어야하는데 대상화되는 느낌이 들었던 것은, 제대로 된 계획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지도부들은 무얼 하겠지라는 수준으로 그쳐야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전체는 그렇게 움직이지만 한편으로 다양한 대중의 움직임도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행동을 국민행동이 지원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운동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움직임, 몸짓,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을 대중들이 보면서 함께 자신들이 참여하고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평화운동은 생활의 연장선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트와 같이 삶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운동이 나아갔으면 합니다.

사 회: 상당히 자극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개인들의 선택과 공간을 어떻게 연대운동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두현 : 대타입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지역에서 파병반대운동을 하는 주체적 입장에서, 지역에서 평화운동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지역에서 해봤자 안 먹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지역에서는 한번도 공식적인 활동단체가 꾸려진 적이 없습니다. 국민운동이 결성 되고, 물론 서울에서 직접적 여론을 펼치는 활동만으로도 버거울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에 대한 코디, 지원들에 대해 일체의 배려가 없었습니다. 지역에서 가끔 서울로 연락을 하면 제대로 안되었고, 공식적인 제안이나 지원요청을 해도 확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집회에 유명인들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지역에서 집회할 때 이런 친구들을 한번만 지역에 내려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번도 답변이 오는 적이 없더라구요. 그런 중앙의 배려 부족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저희는 단 한번도 300명 이상 모여본 적이 없습니다. 많이 모였을 때는 작년 3월 20일 전후와 작년 파병동의안 통과 당시와 김선일씨 사건 때 정도뿐이었습니다. 왜 이럴까? 대구가 특별히 파병반대 여론이 낮은 지역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힘을 모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몇 차례 외부적 사건 때문에 집회하고 농성한 것이 저희가 한 것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파병운동의 지역적 역량은 거의 소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요인 중 첫 번째는 지역에서는 주체의 역량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통일운동, 파병운동, 탄핵반대운동 주체가 모두 똑같습니다. 독자적인 반전 평화운동을 조직하는 역량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정보 등이 매우 제약되어 있습니다. 빈약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가지고 운동하다보니 대중적 확산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이라크파병반대운동이 반전운동의 처음이었습니다. 시민사회중심의 역량이 아니라 새로운 평화운동네트워크를 형성했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평화운동의 새로운 인자를 발굴해내고, 이들을 길러서 지속적으로 평화운동에 힘을 실을 수 있게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논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내부 합의를 하고 나가도 수위를 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역시 힘이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논쟁이 되어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반대운동을 했을 때 □이라크파병을 강행한 노무현을 탄핵하라□라는 현수막이 걸려서 논쟁이 붙은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국 평화운동이 집중할 지점이 이라크인가, 한국인가에 대해 주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운동, 이라크 미국의 침략전쟁에 초점을 두는 운동 등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05년 평화운동이 이라크에 집중해야하는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나 프로그램, 조직할 수 있는 자료가 취약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지역적 차원의 집회도 버려두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면서 프로그램을 지원해줄 수 있는 서울 중앙 조직국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 회: 마지막 토론자 말씀해주시지요.

손상열 : 평화인권운동에서 평범하게 인권운동하고 있는 사람이라 많은 말씀은 드릴게 없습니다. 제가 요즘은 전범재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민중재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시작 계기에도 논의 주제와 맞닿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운동을 시작할 때 현재 상황에 대해 세 가지를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반전평화운동이 한국에서 풀뿌리조직운동이 빈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이 사라지고 전쟁이 없어진다는 보도가 나오고 국회에서 쟁점이 사라지는 순간 한국의 반전평화운동도 맥을 못 추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상적인 운동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로 저희가 거리로 나가거나 하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라크문제를 딴 사람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라크를 보는 시선, 관심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저는 저들이 주장하는 국익론, 안보론을 받아치는 것보다는 풀뿌리 운동차원에서 만들어가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퍼트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연대체운동, 집회중심 운동에 대한 반성입니다. 이 방식에 저는 동의하지만 이것들이 못 채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운동은 전국도보순례단이라던지 단식순례하는 김재범씨 등입니다. 앞으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자각된 개인들을 발견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풀뿌리차원에서 네트워킹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민중재판에서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인데 법리적으로 논리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이라크전쟁에 대해 자신의 처지에서 발언하게끔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인이 기소장을 만드는 운동을 하는데 많은 이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소장을 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풀뿌리운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민중재판 실행위원회를 개인네트워크로 꾸렸습니다. 새롭게 실험해봐야겠다는 생각에서 기소장을 쓴 사람들 중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조금씩 기소인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학로에서는 일일호프를 해보고, 다른 곳에서는 영화도 틀고...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소통의 끈을 마련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직 저희 운동을 모르는 분이 많으셔서 광고하자는 차원도 있습니다. 저희 이름이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민중재판인데 저희 운동을 정치적 퇴진운동이 아니냐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하는 분들이 하나의 생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인 편견은 버려주셨으면 합니다.

사 회 : 평가와 전망을 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의견에 크게 의견차이가 없었지만 대규모 연대활동에서 집중과 확산이라는 면에서 집중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대중화시켜야 될 과제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방법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으로의 확산도 소중히 새겨야할 것 같습니다. 중앙 중심에서 지역으로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라크 상황이 가지고 있는 중심성, 북한 핵 문제 와의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고, 이라크 무장세력과의 연대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연대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파병저지의 실질적 효과보다는 운동의 과제와 피로감 사이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하는 과제도 던져진 것 같습니다.

2분 토론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과 앞으로 과제에 대해 서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가에 대해 동의가 잘 안되는 부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제안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계획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할 때 옆의 분 의견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평화여성회) : 제 옆에 계신 분은 지역 활동가문제에 공감하고, 지역과 서울의 연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 도움이 되었고요. 개인의 일상성, 풀뿌리 운동에 대한 고민이 핵심인데, 그것은 결국 평화운동의 역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평화운동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커다란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2005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젊은 분들이 사고의 다양성, 창조성을 가지고 굉장히 자극을 주고 새롭게 생각하는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자기선택과 자기집중으로부터 나와야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한 방향으로 몰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용과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순(한국진보운동연구소) : 평가부분에서 언급되었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성과중 하나는 361개 단체 중 시민운동단체도 있고, 계급운동 단체들도 망라되어 있습니다. 민중운동 진영과 시민운동 진영이 만났다는 점과 2년 동안 뜻을 맞추어왔다는 점은 연대운동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과는 결국 평화운동으로서는 세계평화를 가름하는 주력이 미국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 것이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반미가 평화와 통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361개 단체의 공통인식으로 확보되었다는 점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견이 있는데요, 선전선동에 있어서 단결을 해치는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전선동의 자유를 내세워서 대중의 단결을 해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소극적 평화운동에서 적극적 평화운동으로 전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 운동은 전쟁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전쟁반대운동이었다고 본다면 실제로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운동에서 더 나아가 전쟁을 없애는 운동, 전쟁을 낳는 구조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족,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려고 할 때 펼치는 운동은 의미가 약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라크와 한국 문제관계에 있어서는 이라크는 고착상태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쪽으로도 운동이 되어야겠지만, 향후 세계 전쟁문제의 핵심이 한반도로 올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 남북화해협력운동과 반전평화운동이 결합해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숙임(평화여성회) : 우리가 그렇게 소원했던 반전평화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났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역량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하는 점이 큰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고대했던 반전평화의 기반을 넘어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여러 선생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데, 사실 과연 평화운동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이야기해야하는가, 가치지향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전쟁이 터져서 거기에 집중을 했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도 패러다임을 이야기함으로써 좁혀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지향운동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일 마음에 둔 것은 이라크평화네트워크의 활동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국익을 넘어 생명이라는 화두속에서 전쟁이 많은 사람의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 때문에 심각한 것이라는 점이 이야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퇴진도 좋고 무장세력 지지도 좋지만 공통의 연대와 화두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던져져야 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고 파병이 불가항적이라는 것도 같이 느끼며 활동을 해왔습니다. 가치와 폭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이것이 감수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평화운동의 대중성이나 장기적 지향점을 보았을 때 어떤 점을 더 고민해야하는가. 방식은 계속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말한 이런 점에 대해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신(이라크평화네트워크) : 제 옆 친구는 안지영이라고 합니다. 대학 졸업반인데 평화운동에 관심 있어서 왔구요. 이라크 저항세력에 대한 적극적 지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저항하는 것과 이를 지지표명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김현희씨는 역시 폭력적 수단을 통한 운동에 대해 평화운동 내부에도 여러 노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민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팔루자 작전이 끝난 후 사살에 의해 죽은 ,1200명중 단지 4퍼센트만이 무장세력이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대대적 공격이 있을 때 수니파 중심의 학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지식인들에게 호소하는 것 하나와 현재 군인들에게 호소하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라크 무장세력과 연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떠나서 평화운동을 하면서 사담 후세인 이후 외국인을 공격하는 세력은 다 무장세력이었는데, 그 담론을 만들어내는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라크인들이 이라크인들을 죽이는 정도까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폭력이 옳은가 아닌가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베트남 전을 기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대문제와 파병연장안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행동이라는 연대체에 참여하는 단체가 351개가 되고나면 단체들도 벽을 느끼는데 다양한 개별적 흐름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먼저 연대에 가서 손 내미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커다란 흐름에 수렴되도록 하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왜 단체들로만 구성해야 하는가? 개인과 공동체들도 참가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연대 내 정보의 개방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파병 이후의 파병반대운동, 연장동의안 처리 이후 방안이 있는가. 반전운동은 있지만 평화운동은 우리사회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동의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내년에 자이툰부대가 활용되고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풀뿌리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새로운 틀과 전략, 담론의 과정에서 어떻게 평화통일 운동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오늘 모임에서 깊이 다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민 (생명평화마중물) : 김대훈 씨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궁극적 승리의 전망은 밝다□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구요. 지역에서 가진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2005년에 어디에 초점을 맞출것이냐에 대해 저는 당연히 이라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란 이후에 한반도로 초점이 맞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반도에 미국이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이란보다 훨씬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한반도로 끌어오는 것은 한편으로 또 다른 국익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요. 이라크를 프랑스가 침략했다면 이렇게 한국에서 대대적으로 운동이 되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미국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의견을 발표하는 권리에 대해서 단결을 해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너의 행동이 단결을 해친다□라는 말이 단결을 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석상, 집회석상 어디에서도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은주(평화여성회) :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저는 국민행동 회의에 참여했던 입장에서 문제에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대사업을 할 때 기본원칙은 사업을 하기 전에 정치적 원칙을 정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합의된 시점에서 구호의 수위 등을 조정하는 것은 민주적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파병반대운동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 구호를 내세워서 파병반대운동의 본질이 흐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 회 : 합의된 수준에서의 단결을 강조한 것과 그 안에서의 자유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서형원(초록정치연대) : 전쟁에 반대하는데 자기는 노무현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하던, 자기는 노무현 공격이 목적인데 그 공간에서 그것을 활용하려는 것 모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한사람이 발언하는 것을 지켜봐야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분위기라면 이렇지 않을 텐데 한사람에 집중되고 그것이 그들의 주장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 중 하나는 이제 촛불은 그만 들었으면 합니다. 촛불을 들면 활동의 제약이 있어요. 나는 움직이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데 촛불을 들면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촛불은 그만 들고 사람들이 좀더 자기표현을 하도록 하면서 촛불을 다 준비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와서 표현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이제 토론자들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일 : 첫 번째는 박경순 선배님 말씀에 대해 몇 가지 견해를 덧붙이면 파병반대 운동의 반미의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가 반미 문제에 대해 생각해봐야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호한 개념이라는 점이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반미구호가 잘 먹혀들지 않거든요. 운동을 자꾸 반미로 가져가는 것은 운동의 지반을 협소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와 이라크 문제인데요. 미국이 현 상황에서 이란을 공격할 수 있을까. 저는 단언컨대 미국이 한반도 공격으로 전쟁을 확장시킬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전운동을 단일한 쟁점으로써 공동운동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나 통일 등은 정치적 강령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결합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전의 자유에 관해서 단결을 해치는 것은 딱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찬성하거나 등이 단결을 해치는 것이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단결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회와 조직문제에 관해서 저도 머리가 아픈게 비슷한 집회들이 연달아 열린다는게 곤혹스러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집회가 너무 많아요. 집중집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꾸준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집회를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집회가 오히려 꾸준한 참여를 약화시킨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자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나가는게 집중과 분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의 가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전연합체에 개인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대문구 연합체가 있다면 개인에게 연락해서 모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박경순 : 반미문제에 관해서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반미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정치권력을 향한 반대인 것이지 반미투쟁이 미국 전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반전평화운동을 자주통일운동으로 끌고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전쟁이 오늘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한반도에서 반전운동이 자주, 통일운동이 결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현 : 아까 평화박물관 계신 분이 지역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셨는데요, 서울 분들의 자원은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사람들도 그러한 자원을 누려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의 문화집단들도 서울이 부르면 잘 가고 지역에서는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 구호문제는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합의된 문제를 지켜나가는 것은 신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한반도보다는 이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란에 미국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 중동지역 전체와 상대하는 것을 미국이 섣불리 할 수 있을지 의심됩니다. 북한보다 이란을 우선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국들의 반대 역시 이라크 전쟁에서도 보았듯이 어느 국가도 전쟁이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반도 주인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지켜야한다는 이기주의적 측면이 아니라 주인이 우리이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호 : 많은 뜨끔한 이야기가 나왔구요. 제가 수용할 수 있는 지도부는 아니고 같이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생활실천, 자각된 개인들의 실천이 반영돼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로들이 이번에 잘 결합이 안 되었는데 그들이 오면 중요한 역할을 하죠. 보수집회에서 원로들 역할들이 중요했듯이 이 사람들의 연대도 같이 해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대체를 위한 변명인데요, 어쨌든 개인과 단체 연대체를 꾸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저희 활동 중 인력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역으로 이야기 할 때도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역에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있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파병찬반 압박활동 등이 그것입니다. 어쨋든 연대체가 있었기 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퇴진 문제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력한 비판은 민노당 이름으로 찌라시가 돌았을 때, 이 집회가 민노당 집회로 비추지 않게 주의해달라고 했고, 또 익명으로 짜라시가 돌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주체를 명시해달라고 요구했었죠. 시민들은 이 집회를 민노당 집회로 볼 것에 대해 우려를 했었습니다. 지도부가 있어서 통제할 힘을 가지진 않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희 : 연대체에서의 소외나 극복방안을 말씀해주셨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만이 이룰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꾸려가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의도가 아닌 역량의 한계였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여성회는 만 명을 모아놓고 명상집회를 하는게 꿈입니다.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고 싶은 것이 평화운동 단체들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상열 : 정부가 어쩔 수 없이 파병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많이 퍼져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신사참배를 용인하는 태도와 이것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염창근 : 방식과 주장이 계속 차이가 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구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병반대운동에 대해 다같이 이야기하고 했는데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을 확인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확인해가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격려해가면서 토론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 회 :  차이를 이해하는 연대가 잘되는 연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은 토대를 만든 것 같고요. 특히 미국, 한반도 문제의 잠재력 문제, 평화운동과 무장세력과의 연대, 다양한 쟁점 소화, 평화운동의 확산이라는 과제를 두고 개인의 발현 등의 문화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 속으로의 확산, 그것을 수용하는 속에서도 하나의 목소리로 수렴하는 고민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분임토론

□ □2005년 해방 60년, 분단 60년□ 전망과 대응

□사 회 : 서형원(초록정치연대)

□발 제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토 론 : 김성란(통일연대), 정현곤(민화협)

사 회 : 제가 듣기로는 토론을 좁혀서 의제, 과제 등을 정리해서 종합토론에 보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 : 네 저는 이번 토론의 과제가 내년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보고하고 제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 회 : 개인이 갖고 있는 평화에 대한 열망이 잘 꽃피어나는 2005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제는 20분 정도 해주시고 토론을 좁히지 않고 난상토론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 의제와 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식(발제) :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일단 정세분석은 1. 내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놓고 보더라도 내년이 엄청난 해임이 틀림없습니다. 광복 60주년, 원폭 60주년 등 중요한 해라는 점과 더불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 국면에 있습니다. 2005년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2005년의 의미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것 입니다. 위기로서의 또 기회로서의 2005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의 문제는 □어떻게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힘으로 모아낼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부시가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향후 한반도 정세에 여러 전망이 있습니다. 1. 평화적 해결 - 현재의 구조에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2. 교착상태의 지속 -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3. 북한의 붕괴 -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다만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국 네오콘들이 관심있는 주제가 3번,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실행에 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제재할 것이 대체 무엇이 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 무역이 불가능한 북한이 마약, 위폐 등까지 차단되었을 경우에 안게 될 경제적 위기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4. 전쟁가능성에 말씀드리면, 저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몇 퍼센트가 되냐고 질문한다면 저는 1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다음 타켓이 이란이냐, 북한이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란은 공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EU의 영국, 프랑스가 최근 이란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세계의 관계가 이란으로 쏠리고 있어서 공격한다면 미국이 고립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공격이 어렵습니다. 다만 정권을 축출시키기 위한 비밀작전 가능성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이라크가 주는 여러 함의가 있습니다. 이라크는 석유가 있었고 대량살상무기가 없었지만 북한은 반대입니다. 그것은 전쟁의 명분을 찾기가 북한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격의 목표입니다. 이라크는 점령이지만 북한은 핵시설이나 지도부 등의 정밀타격이 예상되고 이렇듯 목표가 제한적입니다. 그 후 북한의 반격은 주한 미군 등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전쟁은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여력이 있느냐를 보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해군력과 공군력을 쓸 것입니다. 육군은 한국군이 할 것이죠. 태평양에서 얼마 전 최대 규모의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MD가 서서히 깔리는 등 군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2006~7년 정도까지, 선제공격에 대한 자신감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쟁가능성은 낮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기본적 부시의 전쟁개념은 예방전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한 평화운동의 노력은 예방공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2005년이 갖고 있는 역사, 현재, 미래의 의미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 철회, 올바른 정책 관철과 같은 현실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고조될 때 대중적 확산이 가능하다는 역설적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아까 토론과도 연계가 되는데 여전히 노무현정부가 가지고 있는 파병 연장 의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철회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중요한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미군의 파병요청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선 이전에는 파병 자체의 상징이 정치적 승리가 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미국이 원하는 작전에 한국군이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활동했다가 휴지상태에 들어간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를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과정에서 연대를 해야 한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파병운동에 1년 반 이상 집중해오면서 시민들의 관심도가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제로섬으로 되는 부분을 최소한 그렇게 하지 않고 파지티브 게임처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적 모색을 어떻게 실현할 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한반도 TFT결성문제입니다. 항상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팀 구성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저녁 종합토론에서 핵심의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 바램입니다.

끝으로 국제연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전히 한국 시민사회가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국제사회에 무얼 요구 하는가 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통로가 제약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령 TFT가 주체가 되고 연대가 결성이 된다면 영문 홈페이지나 뉴스레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방미, 방북, 방일단 파견이 생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방미활동을 했었고, 올해 몇 분이 같이 뉴욕, 워싱턴을 방문했었는데요, 한국 NGO의 입장을 직접 만나서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북문제도 평화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방문해서 이야기 나누는 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방일단 얘기가 거의 없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미-일수교과 북-일수교에서 갈팡질팡하는데 북-일수교를 포기하지 않도록, 또 다른 여러 문제와 함께 의제를 구성해서 방일단을 파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대규모 국제평화행사 개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미래를 위한 힘을 모으는 행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행사가 많이 개최될 것인데 그 중간에 평화행사개최가 가능할 것인가, 정부간 연대가 되든 시민사회간 연대가 되든 원폭과 분단 60주년이라는 역사적 고리를 잇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현재 일본 쪽 파트너를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내년 행사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잘 연계시킬 수 있을까도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7월에 큰 반핵행사가 열리는데요, 이제까지처럼 개별 인사에 맡길 것인가, 또는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 한반도에서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쟁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런 것이 좀 더 단단한 이야기가 되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정부의 대미 정책 태도라든지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분산하면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한반도 TFT, 방일, 방북 등이 가능한지, 일본과의 연대, 다양한 행사 연계하고 효과 극대화하는 말씀을 해주셨구요, 아무래도 TFT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란(지정토론)  : 한겨레 통일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일단 통일운동 진영에서 내년 60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에 있어서 2005년을 바라보는 시각의 일치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60년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특히 북쪽에서는 의미를 많이 붙이죠. 5, 10년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숫자적 의미는 역사적, 자체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년은 그 60년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년의 정세를 예상해볼 때 한마디로 □한반도를 둘러싼 60년 동안 고착화된 제반의 질서가 새로운 질로 변화하기 위한 거대한 운동이 요구되는 역사적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가 우리에게 과중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적대적이었던 남북관계가 평화공존, 더 나아가 평화통일이라는 문제로, 또 북한과 세계의 관계가 어떻게 정상화될 수 있겠는가, 한미관계도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변화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병합되어 내년의 의미와 활동을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과 더불어 내년을 거쳐 가면서 동북아로서의 새로운 질서 변화, 국제연대에서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는 것까지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핵심적 키는 한국 시민사회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고 복잡해서 큰 물줄기가 희석되는 부분이 크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 근본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식의 질적 전환을 달성하지 못하면 실제 힘을 형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두 가지는 이라크 문제가 제공하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을  국민들이 개인적으로는 다들 반대하지만 실제 파병에 대해서 결정지을 때는 이러저러해서 파병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의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해봐야 합니다. 사대주의는 극복되고 있지만 힘의 질서에 대해서 미국이 가진 파워에 대한 의식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대한 두려움을 깨나가지 않으면 올바른 한미관계의 재정립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이라크가 복잡해져서 추가파병을 요구한다 했을 때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겠는가. 또 한 가지 국보법 폐지운동에서 많은 이들이 인권과 사상의 자유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일하면 폐지반대가 51%가 나와요.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인권국가로 성장시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그래도 국가보안법이 존속되어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분단과 반북의식의 찌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새로운 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의식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해 방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특히 평화 운동가들과 같이 지향하고 싶은 점은 대대적인 국민의식과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대국민선전운동, 국민재교육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각 부문에서 선전역량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모아서 일상적인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킬 것인가. 또 하나는 사회전반에 있어서 사회 중심적 담론을 생산해내는 토론은 상당히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지도층들의 사회 담론을 만들어내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관련해서요, 그것이 어느 정도 대중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터넷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국민홍보문제와 결합시켜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온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곤(지정토론) : 일단 위기의식, 정세의식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전쟁문제에서 북이 한국전쟁을 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실제로 40~50년대 결정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었고 남쪽사회내의 움직임의 영향 또한 상당히 컸고 당시 발발까지도 역량의 배분이 굉장히 달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개입문제였죠. 그런 점에서 현재에도 전쟁의 발발에는 굉장히 복잡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내부에서 여러 가지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그 설득이 작용할 때 전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당사자들의 정책결정과정을 볼 때 전쟁은 쉽지 않은데, 다만 선제공격문제가 걸리는 거죠. 결국 미국의 문제는 무기거든요. 미국 국민들이 합의해서 전쟁을 수행할 가능성이 남아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 미국을 그냥 치는 게 아니예요. 북과 미 관계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요인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이든 북한이든 전쟁관리능력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반전평화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화운동은 심리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내년 평화운동의 판을 짜고 싶은데요. 폭을 어느 정도 넓힐 것이냐를 볼 때, 사상전 자체가 양상이 다를 것 같아요. 내년 평화운동전선을 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북의 입장에서 체제문제와 관련돼서 현재 북한은 미국과 대화가 충분히 되는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문제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이 되지 않으면 조선노동당이 성립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경제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노동당의 지지가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확보가 되어야 해요. 본질적 요인은 조선노동당이 인민의 지지를 받느냐의 여부가 경제문제로 넘어갔다는 거죠. 북이 경제문제를 어떻게 미국과의 관계에서 풀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남북관계는요, 적십자회담도 25일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인도적 지원에서 한국차지비율이 60% 이상입니다. 계속 저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믿어야한다고 북한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틈새고 빨리 한국정부를 받아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영역이 넓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민사회가 역량을 넓혀서 북과 미국과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짤 것인가로 결론이 날 것인데 지금 현 단계에서 연계망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주 면밀하게 북의 표면적 요구와 현실적 요구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이 정부를 움직이는 힘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북한이 민간, 즉 우리 시민단체를 중요하게 여기느냐를 가름하므로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미국 시민사회에서의 대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방북단이 올라가는데 모양이 예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 회 : 경제적 문제의 중요성, 또 시민사회가 정부를 움직이는 능력, 거기서 대북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시민사회가 북을 만나서 문제를 푸는 가능성이 있지만 매우 정교하게 짜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던 한반도TFT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숙임 : 저도 23일에 같이 가는데 저는 가봐야 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족공조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물을 것이고, 이 문제가 한국 내 통일운동의 굉장한 분열을 유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겐 60년이 즐겁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TFT를 제대로 해서 남쪽의 평화진영들이 이야기 하고 당국간의 이야기가 실제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돕는 것이 NGO의 역할이고 이에 치중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사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요. 정치지향이 갈리고 하는데 마치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평화문제와 이야기할 때 통일문제와 연결되지 않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TFT에 관해서는 지금 통일운동이 굉장히 취약한데 정부의 구조적, 인식적, 통일정책의 한계를 넘으면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가 지난번에도 있었는데요, 밀접하게 남북관계를 안 뚫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심점 발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쪽만 할 것이 아니라 두 쪽 다 비판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 회 : 너무 행사를 많이 하거나 다양한 역량이 분산될 것이 아니라 잘 담아내야할 TFT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윤영상(민노당) : 저희는 항상 2005년이라는 시점뿐 아니라 중대한 전환기에 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환기적 상황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남-북뿐 아니라 미, 러, 중, 일 상당히 복잡한데 우리가 하나의 멋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 보다 사실 북미 간 문제가 막히면 풀리지 않을 때, 남한과 북한이 문제의 고리를 틀어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핵문제는 북미대화의 유무를 떠나서 저는 실제 미국이 머라고 하건 남북정부사이에서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미, 중, 일, 러를 설득하는 방향이 아니면 문제가 풀리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평화단체들이 공감을 했으면 합니다. 결국 문제 본질은 남북정부를 움직이는 것이다. 눈치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문제의 플랜을 짜서 압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미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면 북이 핵이란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한 내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미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 핵으로 전술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이런 조건에서 포기할 수 있고, 남북이 서로 확인하고 검증해나가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데에 있어서 남한 평화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하는가를 평화단체들이 주도해서 주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남북 특사교환 등으로 해결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평화단체들의 압박과 문제제기가 본격화 되는게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 사업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좋고, 대중운동으로의 전화도 좋지만 이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평화단체들이 남북정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확산시켜나가는 것은 합리적 문제제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통해 TFT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 주변 대세가 복잡하지만 결국 남북 정부 사이의 해법이 만들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카드에 대한 압박, TFT를 만들더라도 정부에 대한 압박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정부에 대한 압박, 대중 인식 변화, TFT 구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태호 : 정세예측이 정확하게 이럴 것이다는 말은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여러 예측이 있습니다. 몇 가지 가능한 관계망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부 당국에서는 남북관계를 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틀이 있고, 6자회담해서 풀자는 틀도 있도 있습니다. 남북문제가 UN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문제가 국제문제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북관계, 6자회담, UN관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에서 기본적 동선은 남북 민간교역, 공동행사 등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을 해야 하는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면 어떤 수준으로 할 것 이냐도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또 이런 수준에서 해결 될 것이 아니라 이른바 TRACK-Ⅱ를 통해 민간외교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볼 수 도 있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재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최저선의 설득구조를 가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중에서 단순히 TFT 정도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남한 내부에서 형성해야 될 연대틀이 무엇을 중심으로 형성해야 할 것인가가 고민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적 이벤트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 회: 이라크 평화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영호(KYC) :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것은 여러 단체에 저희가 가입되어 있는데 대체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머냐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우리는 무엇 하는 것이냐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요, 평화단체는 기본적 습성상 민족주의와는 거리가 먼데 굉장히 애매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평화문제와 통일문제를 어떻게 결합해 갈 것이냐,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꽤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통일문제, 민족공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화단체, 통일단체의 공동의 틀을 만드는데 대해 고민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민사회가 정부에 하는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50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했던 통일운동보다 DJ가 했던 일의 역할이 더 컸거든요. 우리는 정부를 압박할 생각만 했는데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OOO(평화여성회) : 평화운동이 어떤 점은 통일운동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라크문제와 한반도문제는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관계문제에 좀 더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 평화운동, 통일운동의 문제를 어떻게 연계해 갈 것인가, 분명 상충되는 면이 있지만 어떻게 협력의 틀을 만들 것이냐는 문제를 던지고요. 한반도 문제에 역량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점에 재청을 하셨구요.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김두현 : 핵문제를 다뤄야한다는 것, 또는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화체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북아 전반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던지 공동안보 같은 전략적 문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의제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의 최대치와 최소치가 있는데 최대치는 통일의 틀을 만드는 것이 될 거고 최소치는 여전히 전쟁을 막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기운을 최대치로 높여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남의 10년사에는 영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 회 : 3분 정도만 더 이야기 듣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신 : 이라크냐, 한반도냐 식의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때 문제가 된다면 집중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제연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기반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과연 그것이 있느냐 했을 때 아니다. 국제평화운동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 북핵문제에 관해 깊이 있게 진지하게 바라봐야 한다. 국제평화운동의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난 뭄바이 사회포럼에서도 한국에서 300명이 참여하였지만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 문제를 제대로 아젠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반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해방 60주년이고, 그것에 대한 아시아연대를 모색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 회 : 국제평화운동의 의제로 만들어가자는 취지였습니다.

이태호 : 지금 어느 단체에서나 국제평화행사가 있습니다. 민족공동행사 기획안에도 그런 계획이 있던데요. 그런데 단언컨대 한반도국제평화대회 같은 건 못 치룹니다. 그것은 우리 문제이고, 팔레스타인이나 다른 문제와 연관해서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중하니까 여기 와달라고 하면 다른 일이 더 급하다고 할 것이거든요.

김성란 : 최대치와 최소치는 본질에 있어서 같을 것 같아요. 문제는 주체와 관련돼서 한반도TFT이야기가 나왔고 연대틀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이야기가 하나 나왔고, 이라크국민행동의 결실을 잘 모으고 토대를 구축해야한다. TFT도 마찬가지다. 대중들이 설득되어서 힘을 뒷받침할 때 TFT도 실제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행사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내용이 흡사해요. 그 다음 남북 공동틀을 구성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안되어있는게 있지요. 615공동선언, 민족공조 등을 위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민화협과 같이 구성력은 있는데 확대되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화시민단체라는 영역이 공동의 작업을 하고 공동목표를 구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욱식 : 결국 북핵문제를 우리의 틀로 이용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통일운동 연대도 북핵문제를 통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한반도 위기구조가 현재 단순히 북핵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문제가 결합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부터라도 북핵문제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TFT구성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라크냐 북한이냐고 한다면 2005년 사업을 구상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 평화운동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커다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면 불필요한 논쟁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 회 : 2005년이 60주년이라는 의미만이 아닌 확장된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현재 상황이 위기라는 것에 대한 문제지적, 그리고 이 문제를 구조적인 정세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한반도 TFT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다만 조직하는데 있어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잠자고 있는 평화에 대한 열망을 깨우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호 : 기조나 우선순위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몇 가닥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체토론으로 한번 돌리고 내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잡아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동맹의 성격 변환과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사  회 : 이유진(녹색연합)

□발  제 : 김종일(평통사)

□토  론 : 허운영 (부산하야리야부지 공원추진 범시민운동본부 -이하 부산)

- 분임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사 및 이 분과에 참가하게 된 계기에 대한 공유함.

발 제 : 발제문 참조.

김유진 :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위 발제한 내용 중 과제들) 많은 평화단체들은 각기 활동을 하면서, 힘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

허운영(지정토론)

- 미국의 작전에 의해서 동맹국이 만들어진다. 가장 긴장상태에 있는 우리가 우리스스로의 문제를 잘 모르는 것 같다.

- 부산지역 상황은 7월 23일 이후에 □하야리야부대 시민공원화 추친 모임□ 발족했다.

- GPR계획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부재하다. 평택과 미군부대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특별법□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싸움이 당장 필요하다.

- 부산 시장까지도 주한미군 특별법에 반대하고, 국회비준 저지를 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 지금은 당장은 평택을 지키는 것에 총 단결과 집중해야한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다른 미군기지들도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할 수 있다. 평택에서 주민들이 외롭게 싸우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다.

- 투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댈 수 있는 중앙 단체가 없다. 지역에서의 싸움과 중앙에서의 싸움의 연계성이 간절히 필요하고,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단위가 있어야 한다.

- 특별법을 저지시키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 국회 공청회, 위헌소송, 미군기지 공원화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 주한미군재배치(GPR) 계획을 어떻게 파탄 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에 따라서 평택특별법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

권상훈(참여연대) : 정부는 용산기지이전이 GPR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반론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군축문제를 언급했는데, 북의 군축의도에 대해 의견을 밝혀 달라.

김종일 : 북은 군축을 하고 싶어도 미국의 정책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다. 평통사는 북의 군축단체와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 있지만,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북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국방비는 전 세계 1위이다. 따라서 북에서도 군축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북 압살 정책을 없애야하는 것이 시급하고 근본문제이다.

허운영 : 부산 지역의 다양한(진보, 보수) 주체의 조건들이 있어 전술은 다양하고 유연해야한다. 전술적으로 미군기지를 전방으로 다 배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있었음)

김종일 : 매향리, 여중생사건 등의 투쟁 과정 속에서 최근 4~5년 사이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화된 상황이다. 그간의 투쟁의 성과들을 통해 국민들은 성숙한 의식들로 변화해가고 있는데 반해 시민, 사회단체들은 그러한 준비정도가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출범 후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전략 전술이 합의되지 못했다. 전략 전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최선희(평화여성회) : 국회비준 저지 투쟁을 통해 시민, 사회단체들이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 미국을 극복하는 투쟁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시민사회단체들 조차 힘센 세력에 대한 무기력함, 내지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패배의식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우리들의 과제이다.

지은(대항지구화행동) : 주한미군 문제도 심각하지만, 평화군축에 대해 강하게 제기를 하고 알려낼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세력과 이슈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평화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한다.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평화의 축제를 제안해 본다.

김종일 : 현재 준비 중에 있다.

허운영 : 현재는 미군기지의 축소 통폐합이 필요하다.

김종일 : 동의한다.

최선희 :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한 문답식의 자료나 책자가 정리되어 나왔으면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주한미군기지라는 이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허운영 : 정부내 주한미군대책단은 주한미군이전의 논리를 잘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논리는 부실하고, 잘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 북한인권 쟁점과 시민사회의 대응방향

□ 사 회 : 박정은(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발 제 : 이승용(좋은벗들)

□ 토 론 : 이종무(우리민족하나되기운동)

이승용(발제) : 미 북한인권법, 유엔 대북결의안, 기획망명 등과 관련한 공동대응을 위해 구성된 한반도인권회의(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평화네트워크, 엠네스티한국지부, 좋은벗들 등이 참여하고 있음)는 이후 유엔의 대북결의안 상정과 관련하여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할 보고서 작성 중이다.(7개 시민단체(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평화네트워크, 좋은벗들.)가 공동집필. 11월 말 제출 예정)

공동집필 과정에서 북한인권 실체에 대한 단체 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기획망명, 정치적 난민 등 탈북자 규명에 대한 입장차이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지만(미국경제제재로 인한 식량난, 정치적 자유, 국제사회 내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인식 등),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가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결되어야 이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견도 많이 존재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조성되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후속대응의 문제제기 방식이 수세적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지속적 활동을 제안할 예정이다.

좋은 벗들은 북한인권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파악하며(탈북자 증언, 생체실험의혹,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치적 자유, 식량난, 의료혜택 등 실태와 상황인식) 북한인권문제는 인도적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제도적 문제, 정치적 입장, 억압적 인권상황에 대한 탈북문제 모두 존재하며 북의 국가기능 유지의 어려움, 산업붕괴 상황 등 7천만 주민의 인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해법은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고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평화만 얘기하고 북한인권은 외면하고 있다는 보수진영의 비판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문제와 국제사회, 남의 인도적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인권문제로 접근하여 북의 식량난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한반도평화·인도적지원·정치상황 등 3가지를 종합적으로 사고했으면 한다. 민노당 조사작업에 대한 결과내용은 현실과 다르다고 본다.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

이종무(우리민족하나되기운동본부) : 인권학술회의 토론 시에도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을 확인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침묵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보수단체의 몫으로 갈 것이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우리민족은 이 사안을 인권전문단체가 주도적으로 거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논의하였고, 탈북자접근 문제도 대북지원단체가 함께 다룰 수 있는 상황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민족은 재외동포센터(동북아평화연대 사단법인으로 별도 분리)로 분리하여 이 사안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우리민족은 인도적 지원단체이긴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대한 변화에 따른 인권문제에 대한 부분도 인간안보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 북한인권법안 통과 및 적용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

1) 식량 등 인도적 지원 활동의 위축 및 소극화 현상 초래

미 북한인권법안의 매년 1억 4천만 달러 지원 항목은 탈북자 지원 및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시 모니터링 비용으로 (국제적 지원규정에 맞게 하는지 감시)에 쓰인다. 따라서 한국 매년 40만 톤 쌀 (식량차관 형식으로)과 옥수수 10만 톤 지원은 미국의 정책(북한인권법안 규정)에 따르게 되면 한국정부와 국제지원단체의 식량지원 활동이 위축되어 지원이 어려워 질 것이다. 북의 입장은 북한안보상황을 볼 때 유엔의 요구수준, 국제적 모니터링 기준을 용인할 수 없다는 강고한 입장이라고 유엔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2) 불공정한 식량분배 문제 - 지역접근성 제한

식량분배와 관련하여 식량사정의 편차에 따라 다르게 분배규정 되어야 하는데 접근가능 한 지역에만 식량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당국의 협력문제, 지역접근 가능성, 개방성 등에 대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민족은 북한당국에 대한 분배의 투명성 문제를 조금씩 제기하면서 현장접근 문제를 확대해가고 있어서 성과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

사회 : 한반도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북한인권을 궁극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정보가 많이 차단되고 있고, 북한인권문제의 대응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있지만 (물론 원인은 미국에 있지만 북한인권문제도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역량은 부족하고 바빠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할 것 같다.

국제사회와 보수단체 등 인권문제가 큰 쟁점으로 되고 있어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그런 반면에 한국시민단체는 수세적 대응을 하고 있어 더 확대되어야 한다. 그 활동방향에 대해 토론했으면 한다.

전체토론

- 토론진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 인권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북의 인권문제가 존재하는 걸 전재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토론을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미국의 아부그라이브수용소 문제, 남한의 매춘부 문제, 아랍국의 성차별 등 모두 나라에서 인권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인권문제의 실체에 대한 인식과 과학적, 객관적 실체에 의해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 북의 정책은 체제와 제도의 문제다. 우리의 잣대로 해석하고 논의하는 것은 주관적이다. 체제와 제도를 초월한 인권문제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인권문제 언급에 대한 자료는 탈북자의 증언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그 객관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 북한인권문제는 정치화되어 있는 문제이고, 객관적 정보의 접근가능성에 어려움이 있다. 인권문제를 거론한다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데 국가보안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한 이것은 어렵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부터 펼쳐야 한다. 또한 체제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인권문제를 얘기하는게 어떤가라고 생각하고, 인권문제는 북의 민중들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인식해야 한다.

- 탈북자들 중에는 지금 나오는 보도가 너무 과장되어 지나치다고 얘기하는 탈북자도 존재하므로 탈북자 증언을 자료로 할 경우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객관적 데이터 하에 인권문제를 얘기하면 좋겠고, 탈북자문제와 경제적 유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필요하다.

- 인권문제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서 보수언론, 보수집단이 대응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필요하다.

- 인권, 평화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의 논리에서 우리가 헤게모니를 쥐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단계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

- 식량문제, 탈북자문제 등 북의 상황이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정치화해야 한다.

- 헤게모니를 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수구보수집단이 논의의 주도권을 쥐는 문제일 것인데 누가 헤게모니를 잡든 그것은 미국이 원하는 바 다. 남에서 인권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북의 실체를 위협하고, 분열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북한인권법안의 실체이며 미국의 대북정책이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전제로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승용 : 북한문제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인도적 지원, 평화운동, 정치적 활동 등 각각의 영역에서 운동의 전문성을 해결해야 하지만 이 세 가지를 결합해야 한다. 기획망명에 대한 문제제기도 해야 하겠다.

이종무 : 북한인권을 다루는 데에 있어 원칙을 정해야 한다. □한반도차원에서 인권담론 형성과정으로서의 인권 접근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가져와서 논의 □북한인권문제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의 주체 형성 등이다.

공개토론을 조직할 필요가 있고, 남북교류 의제의 확대해서 남북인권회의 같은 것도 개최하면 좋겠다.

마무리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인권문제는 남북교류확대, 공존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정치적 의도대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인권법안을 무력화시키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보고서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남북주민의 인권문제를 공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북정권을 압박하는 문제가 북주민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북인권이 아닌 한반도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북정권 압박은 중국정부의 압박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미국이 북을 압박하고 있으니 미국이나 북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북 인권문제 거론하는 것이 남남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와 북한 인권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이후 북한인권법안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문제를 폭로하고 모니터하는 작업을 확대해야 한다.

□ 원폭 60년 한반도 비핵과 평화

□사 회 : 김정수(평화여성회)

□발 제 : 한홍구(평화박물관)

사 회 : 당초에는 평화감수성을 주제로 했으나 평화박물관이 합천에 답사도 다녀오고 해서 주제를 비핵과 평화운동으로 바꾸게 됐다. 원폭문제는 그 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이다.

한홍구(발제) : 내년이 해방 60주년으로 많은 단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원폭 6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 6월 일본 평화박물관 답사를 다녀오면서 원폭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폭문제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한반도 전쟁 시 핵무기 사용가능성이 꽤 있다. 30발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가 있었다.

즉 핵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원인이자 수단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본격적 문제 제기가 없었다. 다만 환경운동부문에서 핵발전소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은 반전반핵 문제를 우익세력에게 빼앗긴 형국이다. 한국에서는 80년대 반전반핵 양키 고 홈이라는 구호가 등장했었다. 그러나 반전반핵은 없고 양키 고 홈만 남았다.

45년 원폭희생자 중에서 한국인이 5만 명(사망)이나 된다는 것은 잘 몰랐던 사실이다. 원폭피해자 중에 한국인의 피해가 전체의 10%인 약 7만 명에 달했고 이중 5만 명이 사망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자신을 원폭피해를 당한 유일한 국가라는 것을 강조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하지 않고 원폭피해자라는 사실만을 강조하여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둔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대해 일본이 원폭을 당한 유일한 민족과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 원폭 피해의 문제에 있어서 분단의 문제도 걸려 있다. 재일 조선인도 민단과 조총련으로 나뉘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이 문제를 이슈화하지 못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는 논의와 관심이 전혀 없었다.

우리의 핵 불감증을 짚어보자. 한반도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전쟁위기는 모두 핵전쟁의 위기이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에서는 원자폭탄 때문에 해방이 되었다거나 일본은 원자폭탄 맞을 짓을 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사실, 일본은 원폭피해자라는 것을 내세워 가해자 의식을 은폐하고 피해자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이 한국에서의 핵 불감증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예를 들어 히로시마 원폭기념관에는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라는 문구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또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핵무기를 썼다면 통일되었을 텐데...□ 하는 의식이 있다. 당시 핵무기 사용을 주장한 맥아더는 대한민국을 구원한 영웅으로 추앙되고 있다. 그러나 만일 그 때 맥아더 장군이 해임되지 않고 핵무기를 썼다면 3차 대전으로 확전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 미국은 만주 등 지역에 28발 사용계획을 가졌다.

1991년까지 미국은 600-1000발 정도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했는데 이는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며 북한보다는 소련을 견제하기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핵무기 철수 전까지 핵무기의 반입, 배치에 대해 일체의 사전협의나 통보를 한국정부에 하지 않아 왔다. 또, 핵 전쟁을 전제로 한 팀 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때마다 북한은 초긴장상태였다. 와인버거 계획은 중동 전 발발 시 소련 군사력의 분산을 위해 북한을 핵 공격하는 시나리오이다.

미군의 한반도 핵무기 배치에 대해 미국의 핵으로 우리의 안보가 튼튼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전쟁발발 시 소련 미사일의 1차적 목표는 한반도의 핵 기지가 될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어 안전하다고 이야기해왔던 것이다.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한국 사회에서 인기가 있었다. 박정희 시대에 스스로 핵 개발을 시도했었다. 이에 대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용인론과 저지론이 있다. 용인론은 북이 핵을 개발하도록 하면 이후 통일되었을 때 현재로서는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기 어려운 남한도 자동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용인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핵물질 실험문제가 최근에 국제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핵에 대한 불감증은 전쟁과 평화문제에 대한 전반적 불감증의 한 모습이다. 우리 사회의 전쟁불감증, 핵 불감증은 만연한 군사주의와 전쟁, 국가, 군대에 대한 찬양(전쟁기념관), 증오와 적개심의 고취, 오지 않는 늑대를 기다리다 지쳐버린 시민들의 의식, 지금은 약화되었지만 미국에 대한 환상, 생계문제에 매몰(먹고사는 문제<->죽고 사는 문제)된 현재의 상황 등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

한국원폭피해자의 문제에 대해 그동안 국가는 어떤 관심도 갖지 않았다. 원폭 피해자, 피해2세들이 살고 있는 합천은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고 있고 전두환의 고향이기도 하다. 일본은 각종 사회보장법제와 예산을 통해 피폭자들을 지원하면서, 원폭피해자를 일본의 피해국으로써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귀국자가 23,000명에 이르지만 등록된 피폭자는 현재 2,200여명에 불과하다. 60년대 6,000여명이었다. 피해자들이 피폭사실을 드러내기를 꺼려한다. 피폭의 유전적 영향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 차별이 그 이유이다. 피폭자로 등록해도 지원은 없고 사회적 편견, 불이익만 있으니 공개를 꺼려한 것이다.

2세 환우회가 있는데, 2명이 활동하다 최근 30여명으로 증가했다. 시민사회는 최근 공대위를 구성하여 인권위진정, 실태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는 국가적 차원의 첫 조사이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인의협 측에 따르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2세 중에는 건강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동안 2세 문제를 거론하기 매우 꺼려해 왔던 것이다. 최근에는 3세, 4세에 대한 불안감도 점증하고 있다.

핵에 대한 잘못된 인식, 피폭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한국에서 피폭자의 문제가 묻혀지게 된 이유들이라고 생각된다.

강력한 통일된 민족국가에 대한 열망이 존재해왔고 20세기적 정당성을 가져왔다. 오늘날 □평화주의적 관점과 신념에서 볼 때 어떻게 통일민족국가를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민족국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핵문제를 제기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평화운동의 수단으로써 공포를 동원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합의된 □경수로□가 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핵 발전소의 일종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안전한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 북핵 뿐 아니라 한반도의 핵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에 대한 의문이고 문제제기이다. 따라서 원폭60년, 해방60년이 되는 2005년에 히로시마에 가기보다 한국의 합천에서, 평택에서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올해 안에 평화단체와 예술가들과 함께 체계를 만들 계획인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김정수 : 자유롭게 토론해 보자. 먼저 왜 이 방에 왔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 나는 일본 히로시마에 두 차례 다녀왔지만 그때는 특별한 생각이 없었다. 핵에너지 문제를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부담스러워했던 기억이 있다.

이수효(평화박물관) : 일본 피폭당시의 상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매우 처참함을 느꼈다. 언제든지 핵무기가 다시 사용된다면 반복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일본인만 피해자로 부각되었을 뿐 다른 피해자들은 묻혀졌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일본인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강제 징용되었던 한국인은 외면되었다. 이들의 전쟁피해에 대한 이해, 성찰이 없었다고 본다. 한국인 피폭자들은 제도적 차원의 도움으로부터 배제되었던 것이다. 1세에서 2세, 이제 3세, 4세까지.

□피해자의 인권문제에서 더 나아가 이 과정에서 평화운동에서 어떤 현재적 의미를 찾을 것인가?□가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합천답사를 다녀왔다.

이진오 : 이라크 평화를 위한 기독인 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반핵반김 주장에서 한기총이 중추세력이다. 그 집회장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한기총을 항의방문 한 적이 있다. 북핵에 동의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미국의 핵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으나 한기총의 입장은 미국의 핵은 평화의 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핵문제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 6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팀스피리트 훈련에 2회 참여했다. 작계 5027 훈련 중 핵가방, 핵무기 사용계획이 명시되어 있었다. 몇가지 질문이 있다.

질의 1) 피해자 통계가 정확한 것인가?

질의 2) 재일 피폭자의 갈등 - 민단과 조총련의 분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답변 2) 조총련은 <한국인/조선인>병기를 수용하는 입장이었으나 민단이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로서는 피폭조선인이라는 명칭이 맞을 것이라고 본다.

질의 3) 북한의 핵이 실재하는가? 아니면 협상카드인가?

답변 3) 핵 개발 의혹제기 초기에는 북이 부인했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북도 핵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NPT 탈퇴 등의 국면이 그렇다. 클린턴 정부시절 6차례 사찰이 있었는데 핵무기의 존재 가능성은 확실 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유혹은 매우 클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

김정수 : 북의 핵 보유여부를 남한사회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통일·민족·민중운동진영은 방어적 차원에서 정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와 논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미의 핵 보유문제를 둘 다 안 되고 둘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양비론은 아닌가 하는 고민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

평화운동 10년 넘게 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이 □맨발의 겐□이었다. 핵에 대한 무감각, 불감증이 군사주의와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사회의 군사주의는 원폭희생자들을 실험에 활용하거나 차별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생명, 평화와 연관되어 원폭피해자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강제동원진상규명법에 원폭피해자가 배제되었는데 법제정에 관여한 사람은 강제동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

오리 : 담배는 최대의 악이고 핵은 최고의 악이다. 핵은 막연히 나쁘다 하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피폭자, 2세의 문제를 잘 몰랐다. 이들의 문제를 통해 핵의 위험성을 알려갔으면 한다. 녹색평론의 김종철 선생이 □플루토늄의 안정성에 대한 과학자의 인식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전문성을 내세워 일반인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체르노빌 문제/원전피해의 문제가 있는데도 잘 모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한 원전을 반대하는 박물관에서는 방문자의 1/2은 박물관을 관람하고, 1/2는 인력으로 발전기를 돌리고 있다. 또 에너지를 덜 쓰는 제품을 만들어 나누어 주기 등의 행사를 하고 있다. 평화박물관에서 준비하는 일이 사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뎅 : 공대출신이다. 공대에서는 위험기술의 문제점을 제기하다보면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다. 학자들 중에는 박정희 시대 핵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핵의 부작용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다.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을 가지고 있고, 환경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하기도 한다. 학교 내에서 실험실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운동 영역에서 평화운동과 환경운동에서의 핵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에 대한 교육 등을 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대량살상무기, 핵무기에 대해 불감하지는 않은 것 같다. 대신 북한, 이라크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지만 미국·프랑스 등에 대해서는 진보적 기술적 측면으로 이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수 : 핵무기 자체보다 핵 기술, 핵 무기의 관리능력에 대한 인식 차에서 그러한 견해차가 나타나지 않은가?

용철 : 핵의 사용이 6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최근에도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에 놀랐고 우리의 둔감함에 놀랐다. 8월에 일본에 갔을 때 최근의 핵실험이 100일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것에 놀랐었다. 히로시마 평화박물관에 방문했을 때 안타까운 것은 한국 사람들이 방명록에 모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을 쓴 것이었다.

핵무기를 사용했을 당시의 피해뿐 아니라 피폭자에게 지속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라크에서의 열화우라늄탄 사용으로 인한 피폭후유증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김정수 : 비키니섬에서의 미국의 핵실험으로 섬 주민들은 거의 몰살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한 활동가가 그 바다에서 나는 참치를 먹어도 되는지를 질문해서 너무 화가 났었다.

한홍구 : 이제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알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강연, 영상관람, 합천 답사 등등. 대중에게 더 잘 알리도록 하기 위해 예술가들과 함께 답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녀와서 한편으로 더욱 막막한 생각이 든다. 현재까지 피폭자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국가가 대책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 등 이다.

내년 원폭에 대한 일을 준비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학기 동안의 전교조 계기수업, 맨발의 겐 독후감 쓰기, 문화전시사업 준비, 이를 통해 핵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수효 : 우리 사회의 핵 불감증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고민은 원폭피해자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핵 문제를 알리고 -> 대책을 요구하고, 정부와 협상하고 -> 핵 문제(북핵, 미핵 등) 에 대한 평화운동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아가야 할 것이고, 2005년에 이러한 일의 출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수 : 우리들의 현실은 북이 핵 보유 선언을 했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 아직 공감대도 없는 상황이다. 비핵평화라는 입장을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외국의 반핵운동에 대한 사례를 잘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았으면 한다.

□ 종합토론 기록

□ 사 회 : 이태호(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사 회 :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론도 알뜰하게 했으면 합니다. 일단 분임토론에서 했던 내용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할 만한 행동과제를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임별로 5분을 드리겠습니다. 과제만을 나열할 수 없으니 해당과제별로 이슈나 목표, 전체적 기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기조상 쟁점, 기조상 차이, 논란거리를 간단히 소개해주시고, 각 분임토론에서 제기되었던 행동과제를 위주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한미동맹부터 해주십시오.

한미동맹 분임토론(김종일 평통사) : 최근 미래 한미동맹 전환기를 맞아 핵심인 미국의 의도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발제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제기나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2월 국회에서 용산 기지 협정과 LPP 통과가 예상되고 있는데, 중요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비준을 저지하기에 부족한 현실에 대한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비준거부가 어렵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평택에 엄청난 땅과 시설,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게는 7, 8조 많게는 확인이 안 되는 액수를 정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팽성읍 대추리에서 촛불시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다양한 현안들이 많이 있다보니, 평택 투쟁이 아직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조만간 투쟁을 할 예정이고, 민중진영을 중심으로 평택 범대위가 제안이 되어서 구성중입니다. 또 예술인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12월 18일 평택 대추리에서 축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매향리, 효순미선, 파병반대 투쟁과 같이 범국민적인 흐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의 정부의 대응을 보면 매향리 때처럼 무식하게 하지 않고, 최대한 유연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급부나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투쟁은 힘들고, 토지수용이 되는 팽성에서 본격적인 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분들이 현지에서 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팽성의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매향리 이상의 폭넓은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투쟁을 해나갈 것입니다.

미국 자신의 요구에 의해서 가장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배치 전략에 맞서 주체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PI라는 회의를 신설하고, 한미안보선언을 통해 미국에 종속적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기 위한 고리로서 평택 지역 투쟁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부산 지역 동지(하야리야부지 시민공원 만들기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평택지원특별법을 저지하는 것이 미군 재배치를 막아내기 위한 중요한 고리이자 토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인권(박정은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 북한인권 관련 쟁점과 시민사회의 대응 분임토론에서는, 지난 워크샵 때 확인했던 인식의 차이를 넘어서는 토론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북한인권을 제기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지점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논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국제정세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나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한반도 인권회의 구성경과와 작업내용에 대해서 이승용 부장님이 발제하셨고, 북한인권에 대해서 더 이상 시민사회가 침묵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고, 보수단체들의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함께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 당장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북지원과 북한인권에 대한 우리의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대북지원을 위해서라도 모니터링과 실태파악이 필요하고 북한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이종무 실장님이 제기하셨습니다. 한반도 인권회의 보고서 작업이 막바지인데, 그 보고서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해보고 어떤 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지 논의해볼 수 있을거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로 논의되었던 북한인권문제의 제기맥락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원폭 60년과 비핵평화(김대훈 평화박물관) : 내년이 해방, 종전, 피폭 60주년이 되는 해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해방 60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원폭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적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당시 70만 명의 피폭자 중 조선인 피폭자를 10만 명 정도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자기들이 전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폭 피해자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피해자 이미지만을 부각시켜왔습니다. 한국의 피해사실에 대한 이미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일본의 피폭자 지원과정에서 재일 조선인 피폭자들은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심지어 오키나와의 피폭자들도 차별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핵전쟁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반도에서 피폭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핵위협을 없애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피폭자들에 대해 왜 그렇게 무관심 했는가에 대해서 논의해보았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일본이 원폭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 같고, 북한과의 안보경쟁 속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긍정하는 인식이 있어, 우리 사회에서 원폭자들을 방치하고 무관심한 영역으로 빠져들게 만든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60년 동안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며, 내년에는 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 제기하기 위해서 활동해야 한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평화박물관에서는 지난 6월 일본 평화박물관을 방문하면서 피폭자문제에 주목했고 한국인 피폭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폭 2세들의 삶을 알게 되었고, 경남 합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피폭 한국인들이 합천 출신이 많아 그곳에 모여 살고 계십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담이 느껴집니다. 피폭자문제가 한일협정과 일본정부의 인도적 지원으로 마무리되었다는 분위기이고 사실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기도 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지 많은 고민도 됩니다. 게다가 피폭자들이 나이도 많고 살아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아 여러모로 부담이 됩니다. 시민사회도 핵문제를 비롯한 반핵운동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 회 : 내년에 핵 피해자 문제를 제기할 때,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파병반대 운동은 앞 서 전체토론에서 다루었으므로 별도 보고 없이 종합토론에서 다루기로 합시다.

해방 60년 분단 60년(정욱식 평화네트워크) : 우리 토론은 내년이 갖고 있는 정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실천을 논의할 틀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성란씨는 국민의식의 질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진영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말씀하셨고, 정현곤씨도 지금 남북관계가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전제 하에 민간진영의 통일운동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까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남북관계, 민족공조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평화문제를 의제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문제냐하는 것이 주로 토론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논의할 때가 되었다는 인식정도는 되었습니다. 평화운동은 통일운동을 할 수 있느냐, 통일운동은 평화운동을 할 수 있느냐하는 민감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논의되진 않았지만, 이제 논의할 때가 되었다는 인식은 공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정세의 핵심을 이라크로 볼 것이냐, 한반도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둘을 제로섬 관계로 보지 말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부터 □북핵문제□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쓰면서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이 만나지 못하는 일도 생기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북미갈등□, □한반도 문제□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제대로 논의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반도 태스크 포스팀을 제안했고, 참석자들은 필요성은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의 토론은 내년의 과제를 한반도 태스크 포스팀에서 논의해보자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국제연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에 매우 많은 국제행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시너지효과를 낼 것인가, 두 번째는 한반도에서 국제행사를 진행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사 회 : 내년에 해방, 분단 60년 민족공동행사추진위원회 준비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평화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이 논의 틀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기조토론 이전에 오늘 세션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제안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최현진(우리겨레하나되기) : 내년이 정전 55년이 되고 그 체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3개월 이후 해체될 UN사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를 예측해서 연합사를 70년대에 세운 것입니다.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현재 아이러니하게도 동일인물입니다. 주요 후방기지가 오키나와 등에 있는데 일본에서도 주일미군 철수 운동을 하고 있고 이를 연계한다면 동북아에서 미군 부대를 철수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엔사 해체운동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사 회 :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마련 작업에 착수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안사항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생명평화마중물) : 공동사업 제안 전 에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평화유랑단이 꼭 참석했으면 했는데 내일 해단식이 있어 오늘 마지막으로 평택에서 주한미군기지 관련 싸움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했던 주민들이 평택에 지원투쟁을 나가기로 해서 이것이 한반도 지역운동에서 중요한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워크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고민한 것은, 평화운동으로 모인 사람들이 나름의 연대틀을 가져야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에서 하나는 워크샵을 질적으로 전환시킨 평화운동가 대회를 열면 어떨까. 평화라는 언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야기해보고 운동가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수평적 소통의 장으로서 이런 대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평화가 평화에게 이야기한다는 차원에서 서로를 활동가들이 칭찬하는 일이 부족한 것 같다고 봅니다. 자기와 다른 일을 격려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상주는 시상을 생각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평화운동의 연대틀을 강화시켜서 내부적 소통의 틀을 강화시키자고 한다면 외부적으로는 각기 다른 식의 평화운동을 하지만 하나의 난장, 축제형태로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춤이든 어떤 것이든 각자 단체의 역량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의 차이를 넘어선 연대를 보여줄 수 있는 평화운동의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5년 평화선언을 성명서 형식이 아니라 노래나 영상 등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주간을 선포해서 마지막 날에는 총화를 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보자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내년부터는 꼭 같이해보자는 생각입니다.

사 회 :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종합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제로 제시된 것은요, 일단 □이라크파병연장반대운동을 중점적으로 하자 □평화운동을 대중화, 일상적 주체로 형성하자 □용산 LPP반대 운동, 그 외에도 미군부지 개발이익으로 평택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유엔이 북한에 하는 행동에 대응하고 북한인권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모니터 해야 된다 □평화와 인권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NGO차원의 북한인권보고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원폭 6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인들이 당했던 피해를 알리고 공론화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반도 관련 중대 변화가 있는데, 이에 관련 여러 국민적 운동 남북간 운동, 국제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특히 남북간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국제연대는 또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또 너무 많은 경우엔 정리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TFT가 필요하다. 민감하고 복잡한 것에 대한 방안들을 조율하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조 상으로는 1차 토론에서 □국제평화라는 보편적 원리에 기반하여 내년의 복잡한 정세를 한반도를 포함해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한반도 평화를 중심에 두고 연대틀을 구성할 것이냐에 대해 기조 차이가 있었구요. 그 둘이 조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남북의 연대틀이 중요 하냐 또는 남한 내의 연대틀을 꾸리는 게 중요하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북미갈등이나 한반도 위기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기조에 대해 1차적으로 먼저 토론하고, 과제에 대해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김광일(다함께) : 한국반전평화운동의 초점에 관련해서, 평화운동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관련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체첸 상황과 관련해 푸틴에 대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왜 거기에 집중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는 영구전쟁을 벌이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이라크 등에서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이 이라크에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확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약한 고리는 바로 부시가 이라크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라크 인들과 더불어 반전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며 한반도냐 세계평화냐는 이분법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라크점령 반대 운동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또 하나는 한국이 파병을 하며 이라크 전쟁에 동의했던 정부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전평화운동이 내년에도 또 미국이 이라크에서 패배할 때까지 이라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이에 대한 반론, 또는 다른 주장 있으십니까.

김숙임(평화여성회) : 제 주장이 확대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대북 문제가 커졌을 때 평화단체들이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에 대해 다룰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핵문제를 민간의 접촉 틀에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이라크 문제와 북한 핵문제는)동시에 다룰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박경순(진보운동연구소) : 저도 동의하며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이라크관련 전쟁반대운동은 지속적으로 벌이면서도, 한반도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이라크 문제는 교착상태에 머물지 않겠느냐고 본다면 미국은 한반도와 이란으로 외교정책을 전환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가 당면한 현안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문제가 당장 6자회담에서 북미대결이 가시화된 조건에서 민중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정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추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허운영(하야리야 시민공원 만들기 범시민대책위) : 부산에서 왔습니다. 저는 기지문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LPP가 문제로 제기되고 하고 있는데 미군재배치문제가 영구전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핵심적으로 동북아내에서 자신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비빌 언덕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미군재배치문제, 용산 문제가 이슈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군재배치와 한반도 위기고조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대사인 제 동서가 한국에 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 입장에서 한반도 긴장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미군 재배치문제를 표현하는 것이 평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택의 문제가 단지 주민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것이 한반도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문제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욱식 : 내년 뿐 아니라 향후 평화운동의 기조와 관련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본인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와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상대방 의견을 부정하는 형태로 논의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라크 문제가 심각하지만 한반도 문제도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라크 문제를 고민했던 이들은 중요성이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 또한 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핵문제 외에도 인권, 위폐, 마약 등 여러 가지로 밀고 들어오면서 북한을 전쟁이 아니라도 굴복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평화운동 단체들이 주한미군재배치들도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접근법에 대한 논의는 이쯤 하고요, 구체적 상을 중심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니(생명평화마중물) : 북한, 이란은 폭격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데 이라크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는 한반도로 온다는 생각은 벗어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핵문제가 나왔는데 한국 평화운동에서는 핵문제에 대해 이야기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또, 수백 만 명이 죽어가는 수단의 문제도 한국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설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밖의 문제라서 우리 논의 과제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과제도 한국의 평화운동에 안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국제평화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 회 : 저도 세계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왜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을까 의아했는데 그이야기도 별도로 행동과제 중 하나로 넣는 게 어떨까요? 반대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죠.

정인환(평화네트워크, 한겨레) : 기조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강조점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다 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조를 설정할 때 어느 하나를 중심으로 하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역량을 적정히 분담할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국제평화활동, 한미동맹-미군재배치 문제-한반도 문제의 장기적 그림에 대해 방어하는 문제, 또 하나는 당장에 닥친 북미갈등이나 한반도 위기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년 60년이라는 상징적 해를 맞아서 북쪽에 있는 동포들과 어떻게 협력을 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해나갈 것인가라는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조에 대한 게 아니라 행동과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떨까요?

정현곤(민화협) : 민간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 북의 입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잡는 순간 연대틀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북에 대한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통일연대는 대북교류와 남한평화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민간협력 문제는 □서로 싸우는 줄 알았는데, 잘 노는구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행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닥치다보면 모든 문제가 걸려서 대중적 노선으로 안 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푸는데 있어 한반도 핵문제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하고 제기해 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유엔인권위와 연결을 시키면 연대가 깨집니다. 대중운동 차원이 아닌 매우 정책적,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평화정책의 틀을 구성해서 종합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논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호: 저는 나옴직한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각 입장에서 어떠한 기조를 취할 거냐 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핵반대-전쟁반대로 갈거냐, 전쟁반대-침략반대로 갈거냐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럼 어떤 기조를 가지고, 또 남북행사의 기조가 어떻게 돼야 할 것이냐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일 : 이라크냐 한반도냐는 문제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논쟁되었던 문제이고요, 예를 들어 작년 2월, 9.17문제 조직, 자이툰 부대 파병 국면 등에서 계속 이 문제가 논쟁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효율적으로 부시의 정책을 파멸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OO : 북핵문제에 대한 용어문제는 한반도 핵문제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와 최근 불거진 남한 핵문제 등의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단체 사이에서 핵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왜 적절치 않은가. 그것은 해결할 수 없으며 핵폐기만을 요구하는 미국 입장과 동일하게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핵 포기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입니다.

사회: 행동과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판서)

<<칠판에 적혔던 내용>>

- 용산 LPP 협정안 국회비준반대운동(평택수용반대, 한미전략대화 모니터)

- UN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 대응 - 평화와 인권을 조화시킨 NGO보고서

북한 인권법->대북붕괴압박실태 모니터

- 원폭60년-한국피폭자실태&핵전쟁위험 여론화 / 핵 전반에 대한 입장정리

-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반대(제2김선일 대비)

- 팔루자-이라크 저항 격화에 따른 국군임무변경모니터

- 한반도평화정책협의틀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구체적 시민대안마련 실천착수

- 국제평화연대

- 북한이주민에 관심을(재남주민) - NGO, 대안교육 등

김종일(평통사) : 우리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패권을 내세워 주장을 진행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투쟁할 때는 자기 이익이 결부되었을 때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군 철수를 주장을 하고 반핵평화를 주장하는 등의 주된 전략적 요구에는 이런 점이 들어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운동으로 전개시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한반도에서 주되게 우리의 운동이 절박하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세가 바로 평택투쟁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비준저지가 물 건너가면 저는 매향리 수준 이상으로 투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 그 시점이 현재로서는 우리 운동진영의 생각이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 조성이 안 되었다 뿐이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구조적으로는 물적 토대를 가속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권이 가진 물적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 한미관계의 문제, 구조적 안착을 위해 미국에서는 안보정책구상회의를 포함해서 밀고나가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시민사회가 그 과제부분에 있어서는 평택미군부지확장저지를 위한 모임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란(통일연대) : 여러 과제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저도 평택투쟁에 대한 새로운 대안모색에 대해 실제 접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확신이 안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기도 하고요.

의제 중에서는 북한인권 관련해서 미국의 북한인권법관련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미국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 전쟁 정책과 북한인권법이라는 두 가지 칼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단히 어려운 국면이지만 미국이 북에 대한 구체적 정치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간접적 침략행위에 대한 폭로작업이나 선전 작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광범위한 연대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 이에 대한 1차 관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 전망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미국의 북한인권법 반대를 위한 연대회의□를 만들던지 해서 미국 정책 폭로 작업, 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침략적 본질을 홍보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내년 초까지는 그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 두 가지에 대해 두 가지 포인트 나왔습니다. 평택이 한반도 평화운동의 집중점이 될 가능성과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인권보고서를 쓰는데 대해서 어쨌든 북한인권법 반대와 모니터를 위한 넓은 연대에 대한 제안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은(대항지구화행동) : 이라크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악화되고 있는데 파병연장동의안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급한 문제인 만큼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호 : 지금 정부는 입장을 정해서 파병연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달 만에 철회할 수는 없다고 하며 정당들도 같은 이유로 대놓고 반대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이유를 종합해서 우리나라가 철회할 수 없다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11월 23일로 국무회의 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도 12월 2일 또는 7일, 혹은 그 이후 본회의에서 파병연장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야가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행동은 대응하기 위해 지난주에 각계 대표들 시국선언 하면서 대응을 시작 했구요, 내주 아침 아홉시 반에 집회를 가지기로 했고요. 27일에는 파병을 단독 사안으로 하는 집회를 잡자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농성에 들어가서 거점을 마련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홍구(평화박물관) : 팔루자 저항을 놓고 볼 때 파병연장반대도 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문제는 팔루자 상황에서 저항세력이 물러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당장 3차 파병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또는 자이툰 부대의 성격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파병연장동의안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상황 자체가 우리가 3번째 큰 파병국가가 되어버렸고 여러 경고가 나타났고 이것이 테러로 나타날지 또는 자이툰 부대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날지 어쨌든 몇 달 안으로 새로운 상황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김선일 사건 때 평화운동에서 슬픔과 분노를 느꼈을 때보다 황당한 논리가 오히려 힘을 얻었던 것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한국군 중 전사자가 났을 때 그때의 상황이 수구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상황을 상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파병연장동의안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 대비를 당연히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평화운동 실수 중 하나는 미군3600명 나갈 때 적극적 대응을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 분위기를 보수 쪽에서는 큰일 났다고 하면서 나갔는데 우리 쪽에서는 미군 나갔으니 얼마나 좋냐, 다른 것들도 10분의 1씩 줄이며 군축하자 이렇게 다른 분위기로 만들어 놓으며 민족공조가 이루어진다면 좋겠다고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죠.

박정은(참여연대) : 용산LPP도 올해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다른 문제도 내년에 부각이 될 것인데 모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북한인권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도 인식이 합의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권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북한 당국의 자체적 시정 노력도 이야기되어야 하고 또 악용되지 않기 위한 우리의 원칙에 대해 최소한 합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의틀의 경우에는 무엇을 할 거냐, 구체적인 시민사회의 안을 마련해야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문제가 그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구성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의 합의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협의틀 만들자는 이야기가 계속되었지만 민간 차원에서 핵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서  우리의 역할을 아직 찾을 수 없었거든요. 최소한 이제는 우리의 안을 가지고 북한과 미국에 우리가 주장해왔던 바를 제대로 마련해서 내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을 만들어야합니다.

허운영 : 현재 북한인권법과 작전계획 5030은 이미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정찰기를 띄우면 북한은 그만큼 기름을 낭비하게 되고, 그렇게 소진시킨다는 것이 미국의 계획입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아는 사람이 길림성에서 북한인권법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북한 인권을 운운하며 그들을 곤경스럽게 만드는 것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수(평화여성회) : 박정은씨 이야기하는 부분을 연결시켜본다면 우리가 국제연대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연대를 가졌던 입장과 방미단을 통한 시민사회 의 확장을 위한 노력을 해 본 결과, 우리 내부에서 비대칭적 관계 등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함에도 보편적 인권, 평화담론에서 요구되는 수준이 있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핵문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이것이 결부되는데 국제연대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반핵, 평화 기조를 깔고 우리 스스로 객관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을 갖지 않으면 국제연대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게 현실적 상황입니다. 일, 미의 단체들과 공통담론을 형성할 때나 시민사회의 공동원칙을 이야기 했을 때 □너희는 왜 반핵평화나 비핵평화를 말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저는 원폭 60년, 분단 60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평화적인 관점 수립을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대를 우리끼리만 할 거냐, 아니면 해외평화단체들과 할 것이냐에 따라 논의 기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국제연대를 하는 이들은 늘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 회 : 여기서 합의해서 결정할 상황은 아니죠. 다른 아이디어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박정은씨의 이야기에서 단순히 한반도문제협의틀을 단일사안이 아니라 패키지 정책사안기구로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시는 건지. 사실 무거운 주제이죠. 공통의 프로세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야기해주시구요. 그리고 국제평화연대의 사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욱식 : 저는 국제연대에 대해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해외의 평화운동은 한반도 맥락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강경일변도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핵을 갖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있어 정당화까지 인정하게 되면 의견의 균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핵을 포함한 비핵, 반핵 입장을 유지하되 다만 철저히 평화적 해결이 되어야한다, 아주 중요한 요인이 미국의 대북정책이다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내년이 NPT재검토 회의가 열리는데 북핵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4월말 5월초 NPT회의가 열리고, 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대규모 반핵 시위와 국제회의가 있고, 9월에 일본 피스보트에서 배를 띄워서 중국 등을 방문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꾸준히 해오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본 쪽과 동북아비핵지대 조약 초안을 쓰고 있는 단계까지 갖고 있습니다. 한일간 역사적 인식 공유에 관한 논의들도 하고 있는데 산발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니 효율성 면이 떨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FT가 필요하고 심층적 논의도 그 속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양희창(간디학교) : 저는 북측에서 민을 가장한 관이 나오는 어려움이 내년에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조직해야 합니다. 그들을 주체적 세력으로써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결론도 집단수용하자는 결론이 나는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과 만나고 해서 민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과 내년에 평화축제도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좋겠습니다.

김성란 : 핵문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화운동과 결합할 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질과 내용에 대해 생각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핵에 대한 북의 입장에 대해 북은 여러 차례 확인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반도 비핵화 실현위한 로드맵은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남북공동행사가 본질적으로 질이 좋은 반전평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 행사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질이 높은 운동입니다. 내년 남북 공동행사의 평화시민운동을 해가는 진영들이 통일운동 진영과 결합되어서 사업하는 것이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핵에 대한 관점이 잘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북도 비핵화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이 비핵화에 옵션을 걸고 있는데, 그것을 남쪽에서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 체제를 인정하고 관계정상화 될 때 비핵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행사는 굉장히 중요하며 북의 입장을 공정하게 이해하고 가자, 핵에 대해 북은 이런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북이 걸고 있는 옵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은주(평화여성회) : 평화운동가들이 가치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입장을 이야기하자면요,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야 하냐를 생각해봐야한다고 봅니다. 양비론같은 이야기가 오고가는데 우리의 입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문제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많은 이들이 남성폭력만 이야기하고 여성문제를 이야기 안한다는 점을 비판합니다. 많은 이들이 여자가 맞을 짓 했겠지라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나 힘의 관계가 공평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비론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인권문제와 한반도 핵문제에서 평화운동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미국 내에서 핵을 확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파고들자는 토론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국의 핵 확산 문제를 거론해야한다고 이야기한 바가 없었으면 실제적으로 공평하게 봤을 때 북은 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북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약자의 편에 서야하는데 양비론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카라(에스페란토 평화연대) : 하나는 이라크 전쟁이 대륙간 넘어가는 전쟁 즉 세계대전 수준인데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국내 평화단체들이 좀더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에 북한 국적을 가진 이들이 있는데 지금 그들이 한국에 못 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분들이 일본 내에서 실질적으로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필요하면 하루 만에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에 방문하는데 도움을 주는 운동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 회 : 내년 초에 팔레스타인·이란·북한 문제에 대한 촉구제안서 같은 것을 아시아평화운동단체들이 공동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의견이 모든 단체들의 통합의견은 아닙니다. 오늘 빠진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모임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평화 달력 만들기

□ 엑셀화일로 제작된 평화달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 임영신

임영신 : 각 단체마다 국내·국제연대 활동에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역량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평화캘린더 작성을 하게 되었다. 제안만 된 경우와 사업이 확정된 경우를 표시하면 좋겠다. 다른 단체와 같이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도 제안하면 좋겠다.

- PEOPLE'S BANDOOONG 회의가 있다. APA와 함께 하는 것이다.

- 평화네트워크에서는 핵군축 전문가 양성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NPT 회의와 함께 할 계획이다.

- 아시아 평화순례 : 평화유랑단 1기를 해단하면서 유랑단 몇 분과 몇몇 개인 참여해서, 내년 4·5월, 11·12월 나눠서 아시아 평화유랑을 계획 중이다. 일본, 필리핀, 태국, 홍콩 등을 예정하고 있다.

- 비폭력 운동 관련 :  WRI 등 비폭력 운동 단체들이 주최한다. 전문가 토론, 비폭력 워크샵 등 이다. 활동가들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문제 등을 비폭력적 방법으로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자리이다. 여성주의 반전운동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관심 있으시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 버마 민주화 : 88년 8월 8일에 버마민주화 항쟁 있었다. 매년 8일 8일 각종 행사 벌어진다.

- 5·18 재단에서 1월에 아시아 평화인권활동가 연수를 2주간 개최한다. 그중 1박 2일로 국제연대활동가 모임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다.

- 내년 11월 부산 아셈에 평화활동가들이 집중하면 좋겠다. 민간 아셈도 있다. 부산에서는 이미 준비에 들어갔다.

- 워크숍의 큰 의의는 소통과 연대이다. 소통망을 만들면 좋겠다. 평화달력 정리한 뒤 메일링리스트로 보내 주면 좋겠다. 확정된 사업, 구상, 제안하고 있는 거 구별해서 얘기해 주면 좋겠다.

-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 주민들이 저녁마다 촛불시위를 진행 중 이다. 335만평 수용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결합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LPP, 특별법이 통과 돼야 수용을 시작할 것이다. 법안은 12월 중 통과될 예정이다. 현재 국방위에 계류 중 이다. 정태춘 씨와 같이 하는 행사도 12월에 있다.

- 해방, 분단 관련해서 남북공동행사라는 축이 하나 있고, 민족사 정리 작업도 하나 있다. 평화 문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9.8이 주한미군 주둔 60년 되는 날이다. 이때 뭔가 필요하다.  6.15 ~ 8.15까지는 풀가동으로 보면 될 것이다. 역사 쪽은 학계와 친일관련단체들이 짜고 있다.

남북공동행사는 북과 협의해야 한다.  6.15때 휴전선 돌파 마라톤을 구상 중 이다. 국제행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12월 중 초안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의견을 주기 바란다.

- 올해 DMZ 순례 행사를 했었다. 내년에는 규모를 키워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 우리만이 아니라 아시아가 해방 60년이다. 아시아 각지에서 이와 관련된 행사들이 있을 것이다. 아시아 평화 도보 순례 해 보자는 제안도 있다. 국제행사를 아시아 지역에서 공동 평화 행사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다. 히로시마에서 아시아 평화단체들이 8.6 60주년 행사를 제안 하고 있다.

- 평화박물관 : 원폭 60주년 맞아 원폭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높이기 위해 7.8월중 전시, 문화행사 예정이다. 아직 일본 쪽과 구체적 협의는 못했다. 20, 30명 들어 갈 수 있는 평화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는 공간을 마련했다. 평화 사랑방이란 이름으로 같이 사용하면 좋겠다.  사이버평화박물관도 개관했다. 6개 전시관을 만들었다. 평화박물관이 다 할 수 없다. 전시관을 분양할 예정이다. 평화박물관은 터를 만들고 여러 단체들이 내용을 채우면 좋겠다. 일반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평화달력, 메모리데이 등이 담기는 달력도 만들 계획이다.

- 내년 1월, 2월 중 생명평화운동 단체 신년 모임을 계획 중 이다. 마음의 수양이 필요한 분이 오면 된다.

- 민주노총 발의로 새해맞이 행사가 제안 된 상태이다.

- 동북아시아 여성 평화회의 : 일정은 잡히지 않았는데 대략 제안된 상태이다. 중국에서 해보는 것에 대해 계획 중 이다.

- 6개월 과정의 갈등해결강사 트레이닝 과정이 준비 중이다.

- 북일수교촉구대회 : 일본과 연대하는 게 한반도문제 해결의 중요한 지점이다. 국제적으로 북일수교를 촉구하는 행동이나 주장이 나와야 된다는 취지에서 추진 중 이다.

- 12/1 세계평화수감자의 날 : 병역거부자, 평화주의적 신념, 비폭력직접행동 등의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행동이다. 올해는 12/1 6시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하고, 이후 자전거 행진으로 영등포 구치소까지 갈 예정이다. peaceholic.gg.gg 오면 된다. 3/25~4/7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병역거부 전시회가 있다.

-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 5월15일, 매년 나라를 하나씩 지정해서 행사를 하고 있다.

- 평화운동가대회 :  3.11~3.12이 어떨까. 구체적인 것은 다시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 외 지역 분들과 학생들도 참여하는 행사이면 좋겠다. 인권활동가대회도 1, 2회 때는 아주 많이 왔었다. 그러나 3회 때부터는 줄었다. 내용이 계속 개발 되어야 한다. 준비 TF가 있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과 운동영역별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 개최지를 조금 남쪽(대전 등)에서 하면 좋겠다.

평화축제 : 가을에는 다들 바빠서 시기가 적당할지 모르겠다. 평화축제를 7.8월에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때 각종 의제를 모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남이섬은 어떨까? 날짜는 운동가대회에서 의논하자.

- 평화달력을 어느 단체에서 달력을 계속 올리고 웹으로 구현하면 좋겠다.  평화박물관에서 하겠다. 게시판 만들과 단체들이 올릴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창림씨가 실무를 자원함. 12월 안으로 작업해주기 바란다.

- 1월 광주 국제연대활동가 모임을 일단 5.18재단과 의논해 보자.

- 매월 1번 평화행진을 하자.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계속 해 보자. 조직되지 않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하자. 일정을 사전에 알리면 좋겠다.

- 11월 마지막 날 염창근(병역거부) 환송회가 있다.

- 대구, 피스보트, 마중물 등 아시아 순례 단체들 간담회 하면 좋겠다.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평화전략

-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2005년을 아시아 평화의 '원년'으로

2005년은 세계적 수준에서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동아시아 수준에서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종식되었으며, 한반도에서는 해방과 분단이 왔으며, 그리고 일본은 원폭을 당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세계사적으로, 특히 아시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해인 것이다.

동북아에 있어서 2005년의 중요성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으로부터만 오는 것은 아니다. 동북아는 북미 대결의 미해결, 중국-대만 갈등 고조,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가속화, 한미□미일동맹의 강화, 한중일 3국 사이의 역사□영토 갈등 고조,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중국의 패권적 경향 대두 등 어느 하나도 간과할 수 없는 크나큰 문제들을 안고 2005년을 맞이하고 있다.

반면 동북아 평화를 가능케 하는 요소들은 여전히 무르익지 않고 있다. 동북아 질서의 최대 변수인 북미관계는 제네바 합의체제의 붕괴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고,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후 꾸준히 발전했던 남북관계도 정체 상태를 맞고 있으며, 북일관계의 정상화도 요원한 상태이다. 냉전 종식에 큰 기여를 한 미중간의 데탕트는 탈냉전이후 거꾸로 신냉전을 형성하고 있고, 동북아 역내 강국인 중국과 일본은 서로의 경계심을 확대재생산하면서 동북아 질서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동북아의 불안 요소들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는 반면에, 평화 가능 요소들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2005년을 앞둔 동북아의 현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피폭-종전-해방-분단 60주년을 성찰하고 번영과 평화의 꿈을 품고 있어야 할 2005년은 오히려 한국전쟁 이후 가장 불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우리가 2005년의 엄중함을 되새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가오고 있는 위기의 크기만큼이나, 또한 그 위기를 막고 평화를 지켜야한다는 당위적 요청에 비해 동북아 시민사회의 역량은 미흡하기만 하다. 역량을 갖고 있는 동북아 각국의 정부는 위기를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커지고 있는 위기를 잠재워야 할 동북아 시민사회에게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안타까움 속에 2005년이 다가오고 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2. 향후 4년간 5가지 한반도 시나리오

부시의 두 번째 임기인 2005-8년의 한반도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려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들로는 평화적 해결, 교착 상태의 지속, 북한의 붕괴 내지 정권교체, 제한전, 전면전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1) 평화적 해결 :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 스스로가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가능성도, 북한이 미국에 굴복할 가능성도 낮다는 점에서 안타깝게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단, 한국이 중국, 러시아, 일본의 협조를 이끌어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여기서 대안이란 한국이 중국, 러시아, 일본과 함께 미국을 압박□설득해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게 하는 것과, '이란 모델'과 흡사하게 미국이 잠시 배제된 상태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설득 하에 북한이 선(先) 핵포기라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교착 상태의 지속 : 2기 부시 행정부가 1기 때와 흡사하게 '북한위협론'을 보존시킬 필요성을 계속 느끼고, 북한이 핵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하며, 최악을 피하고자 하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외교적 노력이 조합을 이룰 때 가능하다. 특히 미국이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고 본격적인 제재로 돌입하려고 할 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동조할지 여부가 '교착 상태를 유지하느냐, 위기로 가느냐'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강압적 수단에 의한 북한의 붕괴 혹은 정권교체 : 2기 부시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6자회담 진행 중에도 한반도 안팎의 전력 증강,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훈련의 실시, 북한인권법을 통한 탈북 유도 및 반북한 인사 양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 등을 통해 북한의 압박을 가할 것이다. 특히 6자회담 틀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러한 조치에 더해 북폭을 시사하는 발언과 준비를 하면서 북한의 내구성을 고갈시키는 전술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내구성이 여전히 만만치 않고, 한국, 중국, 러시아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이 확인되었을 때,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강압적인 수단으로 붕괴될 경우 한반도는 중국, 미국의 개입 하에 '끝나지 않는 내전'으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4) 제한전 : 북한 핵시설 및 지도부 제거를 위한 미국의 정밀 폭격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미국이 표적을 찾기가 쉽지 않고,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선택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반대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반면에 선제공격 능력을 배가시키는 형태로 군사력 변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여론이 이를 지지할 경우 선제공격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핵물질 수출을 시도하고 이를 미국이 포착할 경우 북폭 시나리오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5) 전면전 : 미국이 북한에 '제한적' 폭격을 하더라도 북한의 반격에 의한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이럴 경우 미국은 자국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공군력을 주로 사용하고 지상전은 남북한이 벌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탈북자의 대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지역에 병력을 증파하고 일본은 미국의 후방 지원 및 한국 내 일본인 소개 작전이 벌어지는 양태로 진행될 것이다. 전면전의 양상은 남북한 군인과 주민 수백만의 사상자를 내면서 수 년동안 지속될 것이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 흡사하게 정규전이 끝나면 '게릴라 전'이 벌어질 것이다.

3. 무엇을 할 것인가?

향후 4년, 특히 2005년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상기한 5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우리의 마지노선은 전쟁을 막는 것이고, 현실적이고도 유일한 선택은 '평화적 해결'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정책 개입 능력의 강화, 반전평화운동의 저변 확대 및 반전 여론 확산, 국제연대의 활성화 등이 요청된다. 특히 2005년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현재적 위기, 그리고 미래의 기회를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신명나는 평화운동의 판'을 벌여야 할 것이다.

(1) 대정부□국회 활동

- 한미공조 '올인'에서 한미관계-남북관계-주변국관계 균형 외교로의 전환 촉구

- 대북 특사 파견 및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한 주도의 대타협 추진 요구

- 정부의 정책결정자에 대한 비판 활동 강화 및 면담 추진

- 국회의원 방미단에 사전 협의 요구. 방일□방북도 요구

- 국내 정치적 혼란의 최소화 및 한반도 위기 극복에 역량 집중 요구

- 한반도 평화국민협의회(시민사회와 국회의 연대체) 복원

- 시민사회의 제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각국 정부에 전달

(2) 반전평화운동 및 대국민 여론 형성

- 시민사회단체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역량 집중

- 활동가, 연구자 중심으로 '한반도 태스크포스팀(가칭)' 구성(최우선 과제)

- '파병반대 국민행동'과 같은 광범위한 연대체 구성(대중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

- 원로급 인사들의 시국선언

- 대중을 상대로 한 강연회, 토론회, 문화행사 등을 활발하게 전개

- 대언론 활동 강화(언론 모니터링 및 기고, 출연 등)

- 적절한 시기에 전국평화대회 개최

- 위기 고조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저항 방식 강구(평화지킴이 조직, 예비군 동원 거부, 징병 거부, 인간 방패 구성 등)

(3) 국제연대

- 영문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활성화(평화네트워크 영문 홈페이지 활용도 고려)

- 외신 및 관련 단체(노틸러스 연구소 등) 간행물에 기고 활동

- 각 단체가 유지해온 국제연대망의 정비의 확대

- 해외 평화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

- 방미□방북□방일단 파견

- 2005년에 대규모 국제평화행사 개최

* 가칭 '한반도 태스크포스팀' 구성안

- 참가 대상자 : 단체 대표급 및 실무책임자 수준의 활동가와 연구자가 결합된 10명 안팎으로 구성. 대상자 추천 요망(좌장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 포함).

- 역할과 임무 : 1)연대기구 구성 논의 2)주요 사업 기획 및 추진 3)정세 분석 및 전망 4)정책 보고서 발간

- 정기 모임 월 1회, 비정기 모임 수시

- 구성 합의시 연내 결성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동맹 전환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우리의 과제

김종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

1. 시작하며

큰 흐름에서 보면 한반도와 동북아는 구시대적 유물인 종속과 분단, 대결의 굴레를 끊고 자주와 통일, 친선과 협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두 여중생 투쟁, 노무현 정부의 등장, 이라크 파병반대 투쟁, 미군기지 확장저지 및 반환 투쟁 등에서 보듯이 종속적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수평적이고 대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하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열망은 한결같았다.

그러나 한반도와 동북아의 이런 시대적 흐름을 무산시키고 종속과 분단, 진영 간 대결을 계속 강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도 갈수록 그 도를 더해가고 있다.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논의한다는 미명 하에 지난 해 4월부터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를 올 해까지 9차례나 열었지만 이제 그것이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회의에 불과하였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들은 용산 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연합군사능력발전, 군사임무전환, 한미지휘관계 등이었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캠벨 미8군사령관의 발언, 주한미군 1만 2500명 감축 발표, 토머스 파고 미 태평양 사령관의 발언 등은 이 같은 사안들이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와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 확대라는 미국의 보다 큰 목표와 의도 속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될 수는 없다. 그것은 수평적이고 대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열망에 배치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당면 사안들에 대한 미국의 의도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고 한미동맹의 종속성을 영구화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저지하고 민족자주와 한반도 평화의  전환적 국면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사회진영의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미군재배치 등 한미동맹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도

1) 한미동맹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도와 문제점

①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주요 경과

한미동맹의 전환 논의는 □양측 대표단은 전통적인 한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아태지역 내 한미 공동이익 증진 차원에서 21세기를 지향한 장기적인 안보협력방향을 설정하였다□고 평가한 1991년 SCM 공동성명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95년 한미공동연구(랜드연구소와 한국국방연구원)는 한미동맹의 3단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1단계는 □역동적 동맹관계□로 미국이 대북 억제력에서 주 역할을 맡고 한국은 이를 보조하는 지위이며 그 2단계는 동맹 재조정의 단계로 한국군에게 대북 억제라는 기존임무를 넘기고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 전환이 일어나는 단계이며 3단계는 □지역안보동맹의 단계□로 한미연합군이 한반도 밖의 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며 동북아 지역군으로 주한미군과 함께 출동하는 단계다.

95년 SCM에서는 □양국 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와 동북아지역의 안정에 크게 공헌하여 왔음을 강조하고, 한미 간 장기안보 협력관계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였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97년 SCM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 안보의 즉각적인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한미동맹을 유지한다□고 천명하여 동맹의 미래 전망을 한반도 통일 이후로까지 확대하였다.

99년 SCM공동성명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양국 군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와 동북아지역 안정에 크게 공헌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헌할 것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또 진해 11부두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0년 32차 SCM에서 □양 장관은 한미 안보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한반도 내 안정에 대한 당면한 위협이 감소된 후에도 이러한 양국 동맹 관계는 동북아 및 아□태 지역 전체에서의 평화 및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2003년 SCM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고 함으로써 주한미군의 동북아로의 역할 확대를 양해하였다. 또 □럼스펠드 장관은 ……한미동맹은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힘으로써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지난 4월 전 캠벨 미8군사령관의 발언과 9월 토머스 파고 미 태평양 사령관의 발언은 이 같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관한 논의를 공개화, 공식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는 미국의 이런 전략구상이 이미 구체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② 한미동맹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도

- 미일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대 중국 포위망에 한미동맹을 하위체계로 편입시킴으로써 동북아에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군사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대 중국 봉쇄를 위해서 미일동맹을 영미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남한 영역 방위에 한정된 한미동맹을 지역동맹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구 냉전질서 해체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미국의 동북아 전진기지를 고수, 강화하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 남북 화해로 미군 주둔의 근거를 상실한 미국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기지를 영구화하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한 것이다.

③ 문제점

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나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는 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남한 영역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받을 때에만 그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그 활동범위, 작전범위를 남한 영역 밖으로 확장하는 것은 조약 위배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남한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남한에 대한 방위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지 남한이 미국에 대해서 방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어느 방위조약도 방위의 지역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처럼 방위의 지역범위를 무제한적으로 열어 놓고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한미동맹의 지역 범위를 동북아로 확장하는 것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 한국의 지원과 책임을 무제한적으로 의무 지우는 것으로 한미동맹의 일방주의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다.

또 유엔헌장 51조의 집단적 자위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테러방지나 인권보장 따위의 구실을 내세워 동북아 내지는 전 세계로 그 적용을 확장하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유엔 헌장 51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유엔헌장 51조는 □이 헌장의 어떤 규정도 유엔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미국의 대 동북아 군사패권전략에의 전면적인 편입을 초래하게 된다.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나 주한미군의 동북아로의 역할 확대는 전적으로 동북아에서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전략적 요구와 필요에 따른 것이지 우리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다.

불평등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한미동맹 결과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국가안보전략, 국방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것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부속적 지위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가 이뤄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정책은 미의 대 동북아 군사전략의 부속적 지위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독자적이고 자주적으로 우리의 주권과 국익의 입장에서 외교안보정책을 펼 수 없는 종속적 상태가 지속되고 더 나아가 미국의 대 동북아 군사전략체계에 종속됨으로써 북한과의 대결에서 더 나아가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설정하게 됨으로써 중국과의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북아 군사기지화 함으로써, 또 미국의 동북아 침략전쟁에 군과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직접 군사공격의 목표가 될 것이며 우리 의사에 상관  없이 미중대결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나라들과의 친선과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뤄가려는 가능성은 더욱 요원해지게 된다.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도 수포로 돌아가게 됨은 물론이다.

다) 대미 종속적 군사지휘체계가 더욱 연장, 강화될 것이다.

- 2003년 SCM에서는 미래 한·미 연합지휘관계의 공동연구를 위한 약정(TOR)을 체결했으며 공동연구 결과를 2005년 SCM에 보고하기로 했다.

-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한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표면상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한미연합지휘체계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당분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육군의 경우 작전통제권을 넘겨주되 해·공군에 대해서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계속 미군이 갖는 방안 또는 권한위임사항(CODA)으로 주한미군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평시 작전통제권 가운데 한미연합 훈련 계획 및 실시 같은 일부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겨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 장기적으로는 미국은 동북아사령부의 창설을 꾀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일본에 미 1군단사령부를 옮기고 그것이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가운데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통합 운용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그 경우 한미연합지휘체계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

- 대 북한 작전계획(5026, 5027, 5030)과 별도로 한미연합군의 동북아시아에서의 공동작전과 주한미군의 동북아 작전에 대한 지원계획 등이 새로이 작성될 것이며 대 북한 선제공격 계획도 일본 자위대, 한국군, 주일 및 주한미군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 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위주로 한 전격전과 합동작전은 무기체계, C4I, MD체제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하여 추진되므로 한국군의 대미 군사적, 기술적 종속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 한국군은 지상전과 각종 보급, 미군은 해·공군의 역할 분담 속에서 군 구조의 기형화도 여전할 것이다.

라) 동북아에서 새로운 냉전과 군비경쟁을 초래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의 협력안보 내지는 공동안보는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이 지역동맹화 되면 압도적인 미국 우위의 군사력이 더욱 미국 쪽으로 치우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도발과 전쟁 유혹에 더 쉽게 빠지게 될 것이고 동북아에서 위협을 느끼는 다른 나라들도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공동안보체계 구축은 물 건너간다.

2) 주한미군 감축의 의도

① 현황

- 2008년말까지 12,500명을 감축한다. 감축 대상은 주로 1만 4천명의 미2사단이 될 것이다. 2사단 1여단 및 2여단(이라크 차출), 직할부대(지원부대와 공병여단)가 감축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갑여단이나 항공여단, 포병여단도 부분적인 감축대상으로 예상된다.

- 미국은 2006년까지 110억 달러를 들여 정보수집 능력 향상과 정밀탄약 증대, 최신예 전투헬기 AH-64D 아파치 롱보우 투입, 정밀 유도식 통합직격탄(JDAM) 도입 속도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 또 현재 1개 대대급인 패트리어트 부대를 올해 내에 여단급으로 확대하고 무인정찰기(UAV) 전방지역 배치, 정보수집 능력 및 수단 향상, 한반도 비축 전쟁예비물자 증대, 9월 이지스함 동해배치 등을 추진해왔다.

- 미국은 군사임무 전환이라는 이름 밑에 미2사단의 임무를 한국군에 이양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기동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대북 전쟁에서 지상군은 한국군이 맡고 자신은 피해가 훨씬 덜한 해·공군력을 맡겠다는 구상이다. 미2사단의 한국군 이양은 AH-64 아파치 헬기나 다연장로켓(MLRS), M109A6 팔라딘 자주포 등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구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막대한 국방비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 주한미군 감축은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통합운영과 함께 이뤄지고 있다.

② 미국의 의도와 문제점

- 2002년 9월 미 백악관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도전을 넘어서서 방위력을 구축하고 유지□해 □(지구상에서) 미래의 군사경쟁을 단념 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 미국의 신군사전략은 1-4-2-1로 □전쟁 시 적국의 영토를 점령하거나 정권교체의 조건을 조성할 수 있는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데서 보듯이 주한미군 감축은 전력의 약화가 아니다.

- 해외 미군재배치계획(GPR)의 5대 핵심전략은 동맹의 효율화, 불확실성에 대비한 유연성 개발, 지역 내 및 지역 간 활동 강화, 유사시 신속한 동맹국 지원능력 확보, 병력 수 또는 기지수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 미국은 대규모 병력·장비 전개 근거지로서의 미군의 전력투사중추기지(PPH)와 대규모 병력장기주둔 상설기지로서의 주요작전기지(MOB), 소규모 시설을 두는 전진작전기지(FOS), 소규모 연락요원이 상주하는 안보협력대상지역(CSL)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은 이 같은 분류에 따라 남한을 MOB로 새로 조성하려는 것이다.

- 주한미군 감축은 주한미군의 경량화·기동화·효율화를 통한 전격전 체제 구축 및 작전반경의 확대를 전제하고 있다.

3) 용산 및 미 2사단 평택이전 문제

①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평택 미군 기지를 영구주둔지화, 대북한 선제공격기지화, 동북아 군사기지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필요한 시설과 토지들은 현재 시설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지의 임무와 기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토지에 따라 결정 된다□

□용산 기지는 새로운 임무와 기능에 맞게 이전 한다□는 협정 문안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의도를 담고 있다.

평택은 공군기지와 항구를 갖추고 있어 신속기동 전개가 가능하며 또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동북아로의 역할 확대가 가능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② C4I의 개선에 드는 비용을 우리 국민 혈세로 충당하려 하고 있다.

- 전격전과 동북아 사령부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기존 C4I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려는 것이다.

- 주한미군용 C4I는 미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다. 한미연합사용 C4I는 한미연합사 전력이 거의 한국군 전력만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군 통제용이라고 할 수 있다.

- 주한미군용과 한미연합사용으로 C4I가 이중으로 구축될 필요가 없다. 이는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쥐고 자신의 군사전략을 일방적으로 수행하고 한국군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철저히 통제하려는 의도이다.

③ 영구 주둔할 수 있을 정도의 각종 편의오락시설과 주택시설의 건설(특히 가족 동반을 염두에 둔 숙소 건설), 테러전쟁 이후 강화된 안전기준의 적용, 신속 기동군으로서 기동할 수 있는 첨단 시설,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새로운 무기체계 수용 시설의 구축을 용산 기지 이전을 명목으로 이뤄보려 하고 있다.

④ 미국이 한국에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것은 이 같은 신군사전략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군사기지로 꾸리는데 드는 천문학적 비용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은 이전비용의 한국부담을 관철시키기 위해 온갖 논리와 협박,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용산 이전이 한국의 요구라면서 수혜자 부담원칙을 내세우고 있고 벌써 사문화된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의 법적 효력을 강요하는가 하면 협정의 이원화라고 하는 위헌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기타 비용□, □충분한 토지 제공□,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따위의 주권국가 사이의 정상적인 조약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굴욕적인 협정을 강요하고 있다.

3. 한국 정부의 입장과 문제점

1) 주한미군 역할 확대 및 한미동맹 전환 문제

① 미국과 국민을 상대로 한 이중 플레이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입장을 암묵적으로 따라가면서도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살피고 있음을 의미한다.

- 2003년 2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예비회의에서 □미래 한미동맹의 역할은 지역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 지난 해 10월에 열린 5차 미래한미동맹 회의 직전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전환을 한국정부가 양해하였다.

- 2004년 4월 한미군수지원협정 개정에 동의하였다.

- 2004년 5월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에 동의하였다.

- 2004년 5월 25일 "21세기 한미 연합군은 인도주의 작전이나 동북아 평화유지 작전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캠벨 미8군사령관 발언에 대해서 국방부는 사전 논의 한적 없다고 부인했다.

- 2004년 6월 3일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은 주한미군을 □아시아 지역의 기동군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변국에 부담을 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하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 □한국군이 미군의 GPR에 편입돼 동북아 지역의 작전에 동원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의 작전수행을 위해 차출될 경우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키로 방침을 정한 것□처럼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있다.(연합뉴스 6월 4일)

-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와 부속협정으로 사전협의 절차 마련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 한미안보공동선언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 조성태 국방장관이 올해 6월 5일 제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우리는 역내의 다양한 안보위협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고 국제테러 등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유엔 평화유지활동 상비체제에 참여, 역내 국가와 연합훈련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② 주한미군 변동에 관한 사전협의 절차 마련 입장 비판

- 미일 교환공문처럼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곧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사실상 전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므로 사전협의 여부에 상관없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 작전출동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 작전출동에 관한 사전협의 절차를 두는 것 자체가 상위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절차를 둔다는 것은 곧 정부가 미군의 한반도 밖 출동을 승인하는 구실을 찾는 것에 불과하다.

- 사전합의가 주권통제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따라야 한다. 즉 핵무기 등 주요 장비와 무기의 반입, 반출에 대한 통제, 군사훈련에 대한 통제, 병력의 배치, 증감에 대한 사전 합의 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대북 도발,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다.

- 사전협의 절차를 두겠다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일방적인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그 긍정성이 살려지려면 최소한 미국의 일방적인 개입과 간섭을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한 독소조항들을 전면적으로 개폐해야만 한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대로 두되 사전협의 절차를 하위협정으로 두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 일본에서는 사전협의 절차 규정이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도 미국의 위법을 합법화시켜 주는 의미 이외에는 없다. 미국 의회에서 사전협의가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고 행정부가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절차가 무시된 일본의 예만 보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원천적인 불평등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하위규정의 단순한 규정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주한미군의 동북아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분리 움직임

언론 보도에 따르면 9차 FOTA를 앞두고 주한미군 일부의 신속 기동군 운용을 허용하되 한미연합군의 해외원정은 반대한다는 협상원칙을 마련했다고 한다.(5월 28일 연합뉴스)

그러나 주한미군의 동북아기동군화를 인정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의 길을 터주는 것이 된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가 동북아로 확장된다면 주한미군기지는 그 무기와 정보감시 기능이 중국을 겨냥하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곧 동북아 군사기지로 전락될 것이다. 또 중국으로서는 주한 미군기지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자위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목표로 하는 방위전략을 수립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미·중간 대결의 대리전장화 될 것이다. 따라서 분리대응 역시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미국에 맡기는 사고에 다름 아니다.

또 주한미군의 동북아기동군화가 인정된다면 남한 영역에 대한 방위를 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무력화를 인정해 줌으로써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거부할 명분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된다.

④ 한미안보공동선언 제정을 통한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 기도

일부 언론에서 한미동맹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한미안보선언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미일안보공동선언을 모델로 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안보선언에는 양국 동맹의 비전을 담고, 양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전제 아래 주한미군 출동 시 사전 협의제, 대량살상무기 방지와 공동대처 등의 구체적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조선일보 6월 4일)

구 소련의 붕괴와 냉전 종식으로 소련을 잠재적 적으로 규정하여 성립된 미일 안보조약은 그 명분이 사라지게 되었다. 96년 미일안보공동선언은 이처럼 미일 안보조약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일동맹을 계속할 명분을 찾는 것이었다.

96년의 미일안보공동선언은 미일 안보조약 상 □극동□에 한정된 주일미군의 작전 범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고 일본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에 한정되어 있던 미일 공동대처 구역을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지역분쟁에까지 확대하였다.

이 점에서 우리 정부가 미일안보공동선언과 같은 한미안보공동선언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곧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우리 정부의 지나친 미국 눈치 보기는 아세안 나라들의 독자적인 협력 흐름,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신안보전략 채택 등 미국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흐름에 비춰보더라도 너무나 굴욕적이다.

2) 용산 및 미2사단 이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문제점

① 대규모 대체부지 및 시설 제공의 부당성

- 기지 시설 제공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의 남한 영역 방위를 위해서다. 그러나 주한미군 재배치가 남한 영역에 대한 방위라기보다는 대북 선제공격, 주한미군의 동북아로의 역할 확대 차원, 즉 남한 영역의 방위와 상관없는 오로지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대체부지와 시설을 제공해야 할 의무도 이유도 없다.

- C4I를 예로 들면 이는 대북 선제공격, 대 중국 정보감시 및 작전을 위한 것이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비용 지불도 부당하다.

② 미군감축이 반영되지 않음

- 주한미군 감축이 협상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은 기존 합의인 312만평을 초과하여 349만평으로 요구 관철하였다. 이는 명목상은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이전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은 여기에 주한미군용 주택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 이는 미국이 미2사단의 이전까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

-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과 연계하여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으나 □통보 받은 바 없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스스로 협상 입지를 좁혀왔다.

- 그런데 지난 해 6월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그간 정부가 우리 국민을 까맣게 속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이는 정부가 아무런 목표 없이 맹목적으로 미국의 요구대로 협상을 진행해 왔음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③ 독일 라인마인 공군기지와 일본의 간토 계획 및 후텐마 기지 이전 사례와 비교한 굴욕성

④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로 이원화하려는 법체계상의 굴욕성

⑤ 주한미군 숙소, 기타비용, 한국인 고용원 해직수당 부담 등의 굴욕성

3)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문제점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한미연합 대비태세 강화□, □한미연합 전력증강 노력 지속□,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및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 □한미안보협력 관계 지속 발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① 미군감축을 빌미로 한 군비증강의 가속화

- 국방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조기 추진을 명분으로 올 해 대비 내년 국방 예산을 10% 인상하여 국회에 상정시켜 놓고 있다.

-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 증가율이 5%밖에 안되는데 비해 협력적 자주국방을 명목으로 내년 국방비 증가율은 그보다 2배나 많은 10%에 이른다.

- 국방부는 정보·정밀타격 전력 등의 대미 의존전력과 조기경보기·이지스함·공중급유기 등의 핵심 긴요 전력의 증강을 새로 추진하거나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그러나 이 같은 군비증강은 □북한이 경제난과 재래식 군사력의 노후화로 이미 대규모 공격 능력을 상실했다□(미 의회조사국)는 북 군사력 평가나 □북한 대비 우리의 군사 능력은 대등하거나 한미 연합전력을 고려할 때 절대 우위에 있다□는 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의 발언(육군대학 초빙 안보 강연, 5월 21일)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 내년 주한미군 지원비를 미국 측이 16.2%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지원비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 내년 국방비의 대폭 증액은 설득력이 없다.

② 협력적 자주국방은 전력증강과 대미 종속성의 확대노선이다.

- 협력적 자주국방은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을 추구한다.

- 협력적 자주국방은 자주적 정예군사력 건설을 명목으로 AWACS나 중·고 고도 무인비행기, 공중급유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이지스함, 대형 상륙함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위해 향후 5년 간 35조원이 투자된다.

- 협력적 자주국방 노선은 대 북한 선제공격전력의 획기적 강화, 한국군은 지상군 주한미군은 해·공군이라는 역할 분담, 한반도 밖으로의 작전반경 확대, 미국의 MD참여를 뜻한다.

- 결국 협력적 자주국방 노선은 군비증강 노선이고 정전체제 유지 노선이며 미국이 요구하는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에 호응하기 위한 노선이다.

-협력적 자주국방이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있으려면 군사 작전통제권의 환수가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고 있다. 따라서 협력적 자주국방은 자주는 없고 오로지 미국에 대한 협력만 있는 종속 확대 노선이다.

4. 시민사회운동진영의 투쟁 방향과 과제

1) 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고위전략대화 신설 규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개폐와 군 작전통제권 환수 투쟁으로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영구화 기도를 분쇄하고 자주적인 한미관계를 수립하자!

① 일방적 한미동맹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 개폐의 필요성

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불평등한 조약이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굴욕적인 조약으로 지난 50년 간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면에서 대미 종속을 강요해 왔다.

- 대표적으로 미국 군대의 일방적 주둔권(4조), 방위의 지역범위와 관련하여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제3조와 양해사항), 조약의 무기한 유효기간(6조), 또 우리 나라 통일에 대한 미국 간섭의 합법화, 작전권의 이양, 국군병력기준과 원칙을 규정한 한미합의의사록(한국 측 정책사항 1항)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과 간섭을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각종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반도 긴장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기능을 하고 있다.

미국이 □위협□에 대한 판단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지속,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2조).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선전포고나 무력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3조). 또 주한미군의 전력을 한국 정부와 사전 합의 없이 남한에 증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4조).

-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각종의 불평등한 하위협정이 양산되어 왔다. 한미SOFA, 상호군수지원협정, 전시지원협정, 90년 용산 협정, 최근의 용산 이전협정 등 수 백 가지에 이르는 하위협정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

- 결국 우리의 주권을 근본적으로 제약, 침해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하에서 우리 나라의 독자적인 외교안보정책, 국방정책은 불가능하다.

-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중심적인 내용을 위반함으로써 사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전면적인 개폐가 불가피하다.

남한 영역이 외부의 무력공격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집단적인 자위권의 발동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담고 있는 한미연합 작전계획이 작성되고 그에 의거한 한미연합훈련이 수시로 실시되고 있다. 그 적용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한 한미군수지원협정 개정이나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일방적 통보, 캠벨의 최근 발언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또 조약 2조에서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는 규정도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나) 우리의 자주권이 존중되는 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정 필요성

- 신 조약은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 소지를 없앰으로써 종속적 한미관계의 청산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열망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일방주의적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대북 화해 협력정책, 동북아 나라들과의 화해친선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신 조약은 남북 화해 시대, 동북아에서의 협력 흐름을 반영하여 북한에 대한 현 상호방위조약의 공격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

- 신 조약은 주한미군의 주둔 때까지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을 한반도 평화와 안전으로 명시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나 활동범위에 대한 자의적 해석 여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 신 조약은 주한미군에게 무제한적 권리를 부여해 온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지위에 대해서도 우리 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을 가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주둔권에 대한 행사 주체가 되어야 하며 주한미군의 훈련, 이동, 병력 증감, 무기반입 및 반출, 작전 등에 대해 우리 정부의 사전 합의를 받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전권의 환수는 필요불가결하다.

- 신 조약에 따라 각종 불평등한 하위협정도 개폐해야 한다.

다) 90년대 중반 미일안보 재정의 논의의 교훈

95년 미군의 소녀 성폭행에 대한 오키나와 민중들의 투쟁으로 미국의 나이 구상에 일정한 타격을 가함. □미군의 세계적인 역할을 뒷받침하는 미일안보체제의 기능□을 공식화한다는 나이구상의 핵심적인 내용이 선언에 명확히 규정되지 못했다.

② SPI와 고위전략대화 신설 규탄 및 한미안보공동선언 제정 반대투쟁

- 한미당국은 SPI 및 고위전략대화를 신설하여 동북아 지역동맹 및 동북화 지역군으로의 전환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아울러 이를 한미안보공동선언을 통해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다.

- 이러한 흐름에 기초한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에 역행하며 민족자주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향후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게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 따라서 시민사회운동진영은 이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갖고 비상한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세 개입력을 높일 수가 없다.

③ 군 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요성

- 한미군사동맹의 유례없는 종속성은 미국이 우리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여전히 쥐고 있으며 전략정보관리·위기관리·연합훈련·군사교리·C4I 상호 운용성 등에 관한 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이 같은 작전통제권을 쥐고 자신의 대북 패권전략을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강요해 왔다. 미국은 대북 정보에 대한 일방적 판단권을 갖고 있으며 대 북한 선제공격전략인 작전계획 5026, 5027, 5030을 작성해 오고 있고 그에 의거해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또 미국은 한미연합사를 핵심으로 하는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연합지휘체계를 강요함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상하 지휘관계를 고정시켜 왔으며 이를 통해서 친미군부세력을 양성해 왔다.

- 대 북한 선제공격을 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과 그에 의거한 한미연합훈련은 남한 영역에 대한 방어만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난다.

- 우리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 없이는, 한국군에 대한 수직적 일방적 지휘관계를 보장하고 있는 한미연합지휘체계의 해체 없이는 미국의 고의적인 한반도 긴장고조 책동이나 남북 간 화해 협력에 대한 미국의 방해를 막아내기 어려우며 우리나라의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남북 간 군사적 신뢰 및 평화군축이 불가능하다.

2) 용산 협정 및 개정 LPP 협정 국회비준 저지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 집중하자!

용산 협정 및 개정 LPP 협정 국회비준 저지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은 남한을 대북한 선제공격기지화, 동북아 군사기지화, 영구주둔지화 하려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이 투쟁은 단계적 철수에 입각하여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강제해 내기 위해서도 중요한 투쟁이다.

만약 우리 국민이 평택을 최첨단 군사시설로, 초호화 시설로 꾸미고 350만평에 이르는 기지를 신설 확장하고자 하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남한을 PPH나 MOB로 만들려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① 굴욕적인 용산 협정 국회비준 저지 및 재협상 투쟁

- 국회비준을 저지시키고 감축을 반영한 재협상을 실현해야 한다.

- 단계적 철수 원칙에 입각한 기지 축소 통폐합을 실현해야 한다.

- 한 푼의 이전비용도, 한 평의 땅도 제공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② 개정 LPP 협정 국회비준 저지 및 전면 개정 투쟁

- LPP 협정은 주한미군 감축 논의 전에 현 주한미군 규모를 전제로 하여 맺어진 협정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1/3이나 감축하는 만큼 대폭적인 개정이 되어야 한다.

- 우선 미군 기지를 신설·확장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으므로 신설 확장은 중지되어야 한다. 154만평의 토지를 제공하기로 한 내용은 폐기되어야 한다.

- 우리가 제공해야 할 대체부지 규모에 들어있지 않으나 엄청난 규모에 이르는 공동사용훈련장 공여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매향리 사격장의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영월사격장의 예를 보더라도 이 같은 공여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굴욕적인 내용이다.

- 기존 LPP 협정은 그 비용을 우리나라가 87%나 부담하고 대부분 2010년에 가서야 반환하게 되어 있다. 이전부지 및 시설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한미SOFA에 위배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또 반환시기도 지나치게 늦으므로 1∼2년 이내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나 반환 대상에서 빠져 있던 스토리·다그마·매향리 폭격장 등도 폐쇄되고 반환되어야 한다.

- 한미 SOFA의 환경 조항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환경오염 복구비용 문제도 미국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

3) 무기도입 저지와 국방비 삭감 투쟁으로 한미 연합전력 증강 기도 및 □협력적인 자주국방□ 저지, 파탄시키고 한반도 평화군축의 전기를 마련하자!

①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저지 투쟁

- 북한의 한해 국방비의 7∼8배에 이르는 110억 달러 주한미군 전력투자계획을 중지시켜야 한다.

- 스트라이커 및 패트리어트 여단, 스텔스 전폭기 부대 순환배치를 막아야 한다.

- PAC-3나 동해 이지스함 배치 등 MD 무기의 배치를 중지시켜야 한다.

- 특수 임무 이양을 명분으로 한 무기 판매를 저지해야 한다.

② 무기도입 저지 및 국방비 삭감 투쟁

- 전력투자비 가운데 신규사업 및 기존 사업과 관련하여 대북 선제공격용 무기, 작전반경이 한반도를 넘어서는 무기들, MD관련 무기들(PAC-3, AWACS, 공중급유기, 중고 고도 무인정찰기, 이지스함, 대형 상륙정)을 중심으로 국방비 삭감투쟁을 벌인다.

- 국방비 삭감 논리의 대중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협력적 자주국방의 대미 종속성,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불특정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목의 군비증강의 허구성, 북한에 대한 군사력 열세의 허구성)

③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폐기 투쟁

- 주한미군이 1/3이나 감축되는데도 불구하고 C4I 비용, 주택 임대료 등을 염두에 둔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 한미 SOFA에 위배되는 편법적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 대 북한 선제공격 등을 목표로 하는 미군재배치 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비용 지불을 거부해야 한다.

④ 한반도 평화군축의 필요성 제기

- 국방비 삭감투쟁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평화군축 투쟁과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 얼마 전 남북 당국간의 서해상에서의 충돌방지책 합의와 비무장지대에서의 선전 중지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군축이 본격 논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주한미군 감축을 평화군축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평화군축의 최대 걸림돌은 그 동안 주한미군 철수 문제였다. 이제 미국 스스로 주한미군 감축에 나서고 있으므로 평화군축을 적극 제기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남북 간 민간단체의 노력을 통해서 당국 간 군사적 신뢰 및 평화군축 노력을 촉구하고 뒷받침한다.

-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제기해 나간다.

4) SPI와 고위전략대화 신설 규탄,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개폐, 작전통제권 환 수 등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 수립 및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위한 공동대응모임의 건설이 필요하다.

현재 한반도에 강요되고 있는 일방적이고 예속적인 한미동맹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분석, 예측을 하여 주체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태세를 갖추자.

이는 시민사회운동진영에게 부여된 당면 정세와 대중의 절실한 요구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관건적인 문제이다. (끝)

2005년도 평화운동 진영내 공동 사업 제안

취지

현재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화운동을 서로 공유, 소통하고

□평화운동□의 깊이와 폭을 확장하기 위해서 임.

1. 평화운동가 대회

- 현재 □평화운동 워크숍□을 질적으로 발전시켜서 평화 운동 내 활동가들의 운동과 삶을 집어볼 수 있도록 함.

- 평화운동의 담론 형성 및 심화

- 평화운동가들의 평화적, 사상적 소양과 행동양식 배움

- 매년의 평화운동 기조 및 평화공동행동 합의와 실천을 위한 논의

- 다양한 평화운동 진영의 수평적 소통과정의 장

- '평화가 평화에게□ 상 시상: 매년 헌신과 열성적인 평화활동가(남 녀각 1인씩)들을 평화운동을 하고 있는 평화활동가들이 직접 추천해서 주는 상

- 우리가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자는 의미

- 시상 기준을 위한 예: 단체에서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형식

-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연수 프로그램

- 매년 상반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 더 좋을 듯함.

2. 평화 축제

- 평화운동의 다양한 활동과 내용들을 □축제□의 형식으로 담아내면서

평화운동 내 내용과 방식을 심화시키고 일반 대중들과 □평화□의 문화와 일상을 공감하고 나누는 장

형식 및 내용

- □난장□의 형태, 특정한 방식이나 규정이 없이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 평화운동의 내용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 (미술, 음악, 춤, 이야기, 영상, 공연 등)

- □2005년 평화 선언□ 같은 것을 함께 준비, 축제 마지막에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매년 □평화선언□을 만듬. (예 : 글, 설치미술, 영상, 음악 등)

- □평화주간□을 설정하고, 매일 하나의 주제로 3-4일 정도 평화축제를 진행.

(예: 전쟁, 여성, 평화교육, 한반도 등등, 마지막 날은 참가한 평화운동 단체들의 잔치)

이라크 관련 평화운동 간담회

_ 일시: 2004년 12월 21일 오후 19:22

_ 장소: 평화박물관

_ 참여단체, 참석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숙임, 최선희, 김영구

평화네트워크/ 최민

참여연대/ 이태호

초록정치연대/ 서형원, 이창림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임영신, 채리미영, 윤정은, 김박태식

에스페란토협회/ 카라, 임성우

일다/ 조이여울

국가인권위원회/ 박강배, 박은정

WCF/ 송강호, 박희은, 김광일, 박윤애, 박무열, 윤효숙, 유복희, 오승화

강경란(프리랜서 프로듀서, 분쟁지역 전문기자), 수하드(이라크인, 언론코디네이터)

- 기록자: 오승화(WCF)

_ 진행: 김박태식(이라크평화네트워크)

발제1> 현지에서 본 이라크의 현황과 전망: 강경란 (분쟁지역 전문 프로듀서)

1. 현지상황에 대하여…

나는 올해 8월말 이라크에서 귀국하였고, 근래 이라크 현황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는 이라크현지 저널리스트 및 이라크친구들과의 메신저를 통하여 접하고 있다.

현지 이라크의 상황은, “김선일사태” 이후, 외국인 특히 황인종들은 너무 눈에 띄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외국기자들은 실내에서 기록자로서 기록하는 정도고, 현지상황 취재는 대부분이 이라크현지기자들이 담당하는 상황이다.

내가 위험한 분쟁사회를 취재하면서, 특히 ‘무슬림사회’에 대하여 안전에 대해 확신을 가졌던 것은 ‘무슬림 사회에는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희망이었다. 다른 저널리스트들이 위험한 상황을 기피하여 취재할 수 없을 때 나는 여자로써 남자들이 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취재할 생각을 했었으나, 이라크의 마가렛하산(CARE)의 죽음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라크 납치범에게 납치된 후 3, 4일만에 풀려난 호주기자를 만났는 데, 그 분의 이야기로는 “납치범들은 그들만의 명확한 이유로 납치하고 냉정하게 판단한다”고 한다.

2. NGO와 정부와의 관계

나의 활동경험에 의하면 NGO근무자들은 그들을 보낸 나라의 정부와 무관하지 않았고, 실제로 많은 현지인들 역시, NGO나 평화활동가들을 그렇게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실례로, 탈레반시절 아프간 칸다하르에서 활동하던 ‘Peace Wind’라는 NGO의 직원 3명을 보고, 탈레반들은 “저들은 일본국가에서 보낸 스파이다. 우린 알지만 알면서도 봐준다.”고 말을 했었다.

특히나 폐쇄된 사회에서는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음모설”이 난무하기에, 외국인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다. 그 동안 나의 경험에서 볼 때, 실제로도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NGO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문제가 있다면 , 첫째, 어떻게 정치와 무관하게 우리의 상황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과, 둘째, NGO는 국가의 이익과 동떨어지게 행동하기 힘들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이라크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어떤 안전장치없이, 선한 의도만 갖고 이라크에 갔을 때, 이라크인들이 그 평화운동가나 NGO관계자의 활동을 좋게 봐줄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나는 한국정부가 NGO들의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안정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지껏, 군과 정부, NGO들의 활동이 각기 개별적이었다. 내가 ‘나시리아’에 있을 때 한국군을 취재했는데, NGO나 기자들이 알 수 없는 소중한 정보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은 셋 모두의 정보와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가장 많은 수의 군인을 보냈고, 이 모든 상황의 원인 제공자인 미국의 경우도, 거의 모든 방송국의 기자들은 표면에 드러나도록 활동하지는 않지만 그 곳에 활동거점을 두고 대기하고 있다.

3. 두 가지 방안

나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상황을 대처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번째 대책안은 “연대” 이다.

①NGO의 연대 ② 정부와의 연대 ③ 기자와의 연대 ④ 군과의 연대

평화운동가가, 자신의 안정을 보장받을 장치가 있고, 함께 연합해서 일을 해야 한다.

두번째 대책안은 “한국인이 꼭 그곳에 직접 가서 활동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라크사람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훈련시켜서 한국활동가가 직접 그 곳에 있지 않아도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이전까지는 한국 역시 중동지역에 무관심해왔고, 그 지역 사람들도 우리 같은 한국인들은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라크와 같이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많은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활동가의 안전을 보장 받으면서도 고통받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현지활동가를 훈련, 조직해서 그들이 직접 일하게 하는 방법이다.

서양의 경우, 흔히 분쟁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에는 4,5년 전부터 현지 활동가들을 훈련해서 본인이 없어도 필요한 소스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한다.

당분간 이라크의 경우 상당기간 한국인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손 놓고 있어야 하는가?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합리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내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바그다드 1월 30일 총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군 주둔지인 아르빌, 모술에서도 조만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에 우리는 이곳 역시 촉각을 세우고 관찰해야 한다. 지금은 북부에서 취재하는 사람이 없기에, 커다란 사건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북쪽의 주요 무장세력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갈등이 생길 것이다.

파병연장이 시행되면 1년 동안 base camp안에서만 있었던 자이툰 부대도 더 이상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잘못된 파병이지만, 군의 주장대로, 이라크 재건과 평화정책을 하러 갔다면 그 주장대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병연장이 확실해지는 상황인데, 지금 와서 파병연장안을 반대하는 것은 뒤늦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라크에 있는 한국부대가 그들의 취지대로 평화정착을 위한 일들을 펼 수 있도록 도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미 파병연장이 확실시 되는 이상, 한국군이 타국의 군인들이 할 수 없었던 이라크재건을 위한 획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4. 당부의 말

앞으로 수많은 후배들이 이러한 평화활동을 시작할 텐데, 지금과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할 수는 없다.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단체 관계자들이 연합해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발제2> 이라크파병반대 운동 평가와 전망 : 이태호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 참여연대 간사)

1. 악평

- 이라크 전쟁 반대 여론 vs 파병 반대여론의 불일치

_ 행동화되지 않는 파병반대 여론

_ 명분을 주장하지 않는 정부

_ 토론하지 않는 언론과 국회, 지식사회

_ 소수화되는 연대체와 대중과의 괴리

_ 여론 주도층의 소극화, 힘을 집중하지 않는 사회단체들

2. 작고 소중한 시도들

_ 이라크 평화팀 또는 프리랜서 언론인들

_ 이라크 평화네트워크: 모니터링의 일상화, 생활인의 참여

_ 평화유랑단 : 골수들의 완강함, 일관된 평화메신저

_ 전범민중재판 : 자기성찰과 기록, 파병과 자신을 연관시키는 고백적 실천

_ 지역 소그룹들의 완강한 실천 : 대구 통일연대의 예

_ 사이버 커뮤니티들 : 파병철회네트워크, 파병반대 시민행동 등

_ 복음주의 기독교 내에서의 작은 노력들

_ 연대체를 넘어서는 연대망의 씨앗들

3. 2005년 이라크 관련 변수

_ 이라크 총선 전후의 갈등 고조와 미국의 점령 비용 증대 (이라크의 베트남 혹은 발칸화)

_ 자이툰 부대의 사고 가능성, 국내 공격 가능성

_ 재연장 여부와 임무변경, 추가 전투병 파병 가능성

4. 파병반대국민행동과 이라크 평화운동 과제

_ 다수화 : 주변화를 경계하고 단체와 지식사회 내에 주요 의제 유지, 정기적 브리핑과 정책홍보, 네트워킹과 정보소스의 제공 (상층로비 채널의 유지)

_ 개방화 : 단체, 연대체와 시민, 소그룹의 소통과 공동결정 강화 / 주요 집회 및 캠페인의 공유

_ 집중화 : 중심적 일상 프로그램 개발(고백적 성찰적 동원보다는 메시지에 유념), 주요 결집 계기(ex. 3/20)의 설정과 창발적, 다원적 집중

_ 일상화 : 모니터링의 안정화, 소그룹-지역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형성

발제3> 이라크 현지상황 : 수하드

1. 이라크 상황과 테러집단

강경란씨가 말한 이라크상황은 사실이다. 지금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나 역시 활동하기가 두렵고, 나는 평화활동가들 중 누가 공격당할지 심히 우려된다.

이것은 미국정부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아랍의 모든 테러리스트들을 이라크에 불러모으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생겨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라크내부에서도 돈을 목적으로 한 납치가 있어왔지만 우리 이라크인들은 지금처럼 여자를 죽이고, 참수와 고문을 강행하는 납치를 하지 않았고, 지금도 이라크인들은 그들이 이라크인이 아니라고 믿는다.

2. 한국군의 활동

이라크인들은 무장한 군인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작년 10월 한국군을 방문한적이 있는데, 그들 역시 주둔캠프를 준비하는데 집중하고 있었고, 전투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아 보였다.

이라크의 북쪽은 ‘쿠르드’지역이고 매우 평화롭다. 그리고 ‘쿠르드’지역은 ‘바그다드’나 다른 지역보다 안정적이고 ‘쿠르드’정부도 웬만큼의 방어기술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 곳의 한국군 역시 무장한 채 시내를 활보하지 않고, 나는 이 것에 관한 무슨 협약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시리아’에서 한국군은 좋은 임무를 수행했고 성공적이었다. 심지어 ‘나시리아’ 지역의 마을 리더들은 한국부대가 북쪽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서운해했을 정도였다.

3. 당부사항

첫째, 여기 모인 NGO 활동가들은 이 점을 꼭 주의했으면 좋겠다. 때때로 이라크의 한국 대사관에서는 나를 불러서, 혹시 이라크에 입국하여 활동하는 운동가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것은 활동가들이 전혀 한국정부에게 그들의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는 말이고, 그로 인해 한국정부는 활동가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

만약 테러집단이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당신을 납치할 경우, 누가 당신들을 보호할 것인가?

둘째, 물론 당신들이 이라크에서 활동할 경우 이라크 현지인들과 협력해야하고 신뢰해야한다. 그러나, 이라크인들이 당신들의 집단과 의지를 알아주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나 자신도 이라크인들을 믿기 어렵고, 100개가 넘는 정당과 150개 넘는 NGO가 생겨났지만 어떤 조직과 정부든, 개인이든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기에 현지 활동가와 거점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정토론>

* 강경란 PD :

이태호 간사의 이야기 중 뜻을 품는 단체들이 대항담론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라크 정보를 수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활동가도 정보의 부재속에서, 그 어떤 틀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질적 방법이 아니라, 허공을 맴도는 이야기를 할 뿐이다. 자이툰부대 파병문제만 하더라도, 군인이 작전에 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전에서 어떻게 철수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전략의 기본이라고 들었다. 이태호 간사님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과 시점에서 철군을 할 것인지 한국정부의 계획이 없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정확한 반론제기를 시도해야 한다. 김선일 사건만 하더라도, 나는 김선일 사태와 관련된 정보를 그리 어렵지 않게 얻었으나, 한국정부는 그렇지 못하고 정보수집의 무능함을 여실이 드러났다. 정부를 공격할 여러 사안을 가지고 있지만, 평화단체역시 정보의 부재문제를 안고 있다.

수하드 이야기 중에서도 자신조차 이라크인들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공감한다. 저의 경험으로 인해, 저는 이라크인들을 믿고, 지금도 제가 가면 이라크인들이 도와줄 거라는 신뢰가 있지만, 이런 나의 의견들을 이라크인들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신뢰하기 어려운 현지스텝이기에 반드시 훈련기간이 필요하다.

저항세력의 실체에 대한 수하드의 의견에 의하면, 잔인한 참수를 저지르는 집단은 이라크인들이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활동하는 2000명, 3000명, 많아야 만 명의 테러범들을 수많은 이라크인들이 막지 못한다는 것은, 이라크인들이 이테러범들의 행동에 무언의 지지를 보낸다는 표시이다. 그들은 물론,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원하지만, 오랜 역사와 자존심을 살려주는 재건을 원하는 것이다.

* 최선희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2004년 하반기에는 제대로 된 투쟁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평가하기에 바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기로 어떻게 평화운동이 일시적으로 시들어 버릴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현 상황에 대한 갈증과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의무감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함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안들을 풀어나갔으면 한다.

* 송강호 - WCF :

우리는 기독교 단체이고 기독교정신을 갖고 출발했기 때문에, 여러 타 단체 NGO와 다른 관점을 갖는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도 다르고, 직장과 공동체로 나타나 듯, 삶과 일이 구분되지 않는 독특한 구조이다.

이라크에 관해서는 작년에 조사팀을 보내서 두 달 정도 상황파악작업을 시작했고 지금에 와서는 이라크 평화와 관련된 활동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어떤 모습이든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평화활동에 재정적, 인력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하며 KAC와 같은 단체와 연대하고 있다.

우리단체가 독자적으로, 주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극한의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테러범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스스로가 자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다. 어쨌든 꾸준한 관심으로 함께 연대하고자 희망하고 있다.

* 강경란 프로듀서 :

현 이라크상황은 옛 탈레반정권하의 아프간시절로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슬람근본주의자들이 가장 즐겨 주장하는 말은 “이교도”이고, 그러기에 참수에 어떤 죄의식도 갖고 있지 않다. 참수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넘어서, 무신론자, 심지어는 시아파, 혹은 신실하지 않은 수니파들도 속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다른 지역도 많은데 이런 지역에서 활동하려는 이유는?

* 송강호:

실제로 아프간에서도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서 우리의 활동이 요청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참수를 행하는 이슬람신자들은 신실한 이슬람신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정말 알라를 두려워한다면 목숨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선교를 주장하며 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신을 더욱 진실하게 믿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도록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윤정은 :

제가 바그다드에 있을 때, 저 역시 불안함으로 묵주를 지니고 있었지만, 저의 경험에 의하면, 신실한 이슬람교인들은 타종교에 대해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다. 실제로 이슬람이 포교에 성공한 것은, 이교도에게 잔인했던 기독교와 달리, 타종교에 대한 관용정책 때문이라고 배웠다.

나는 우리 활동가들이 김선일 사건 이후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본다.

나는 지금 우리가 접하는 테러리스트의 정보역시 그 근원이 어디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이 현상이더라도, 그 정보가 테러리스트로부터 나온 편중된 정보는 아닌지, 혹은 단순히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여론형성을 위한 정보인지 의심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들을 진행할 것인가? >

* 김숙임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강 PD의 의견대로라면, 과연 어떻게 어떤 이라크인들을 한국으로 불러서 훈련시킬 수 있을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든다.

* 강경란PD: 실제로 이라크에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를 경험한 청년들은 없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해가고, 이라크청년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할 지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지금 실제로 이라크 청년들은 이라크를 벗어나서 미국이나 외국에 가서 학위를 받는 것이 하나의 붐이 되었다.

유능한 인재들이 지금 적절한 활동분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들을 교육한다면 적어도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지 않느냐? 정보를 얻고 활동거점을 마련하는 중요한 소스가 될 것이다.

* 수하드: 동감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데 하나는 CPA나 기획부가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컨택하면 이력서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곳을 사람을 찾을 수 있다.

또 하나는 강PD의견대로 대학가의 젊은 세대를 불러서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단체활동에 미숙하고, 개인적인 활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인턴기간이 얼마나 됐든 간에 돌아가면 그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정보를 교환하면, 협력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강경란 PD : 지금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인력을 파견하기 전까지, 그 곳에서 요청되는 프로젝트를 어느 선까지 마련하라고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박태식 :‘평화바닥’에서 ‘평화배움터’활동을 제안했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 오승화: ‘평화바닥’에서 제안한 ‘평화배움터’의 초안을 보니, WCF에서 진행하는 ‘평화캠프’와 동일한 컨셉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함께 연대하고자하여, KAC와 WCF, 평화바닥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잠정적인 결정을 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담당자를 세우고, 그 단체에서 담당할 역할, 예를 들어, 후원, 홍보, 인력동원,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라크 상황이 안정되어 한국활동가를 파견할 시점이 되면 재정과 뒷받침할 소스와 함께 들어가기로 하고, 살람은 이라크에서 어떤 외국의 후원없이 먼저 자발적으로 일을 시작, 진행하기로 얘기됐다.

* 수하드: 나 역시 임영신씨와 함께 ‘평화도서관’을 진행하려고 했었다. 지금 이라크는 학교에, 많은 공간이 비워있고, CPA와 정부와 협력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내가 ‘평화도서관’에 대해서 매니저 역할을 맡고 정부의 허가를 얻으려 했을 때, 가르치는 사람이 외국인이면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교육방침이어서 거절당했다. 그래서 나의 의견은 앞으로 1년정도는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이라크에 입국한다는 것조차 어렵지 않은지 생각한다.

* 이태호 :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이 된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이라크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왜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지 이해가 안된다. “우리가 그곳에서 죄를 짓지 말자”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물론,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라크내부상황과 어떻게 국내여론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 정보의 부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 어떻게 지식인들을 이 문제에 동참시킬 수 있는 지, 먼저 해결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살필 수 있는 언론매체로만으로도 충분히 정부의 정책에 대항할 수 있는 문제제기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국내와 우리 정부에 진지하기 제기할 수 있는지 그를 위해서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봤으면 한다.그것을 위해서는 분명히 재정도 들 것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가 한미동맹이라는 벽과, 이념에 의해 정보가 차단 돼있는데, 어떻게 효율적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물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 송강호 : 나는 이 간사님의 말씀처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분명히 한국에서 파병반대여론을 이끌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분명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활발하게 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라크내에서 벌이는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은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분명히 전쟁터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평화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맺는 말들>

* 서형원 - 초록정치연대 : 평화운동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도와 모임이 전문화되었고, 발전됐다고 생각한다. 전문화되고 여러 가지 실천이 필요하지만, 함께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자신 조차 평화운동에 관해서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왜 이렇게 다수화가 될 수 없는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다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 김숙임 : 오늘 참여연대의 ‘이태호’간사님의 대화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당장에라도 “미안해요 이라크” 티셔츠를 입고 다니고, 이라크를 위한 릴레이 칼럼을 싣는 다는가, 국내 문제에도 집중해서 실천했으면 좋겠다.

* 이태호 : 사실 지난 2월 이런 연대모임을 가졌고 그것이 “이라크평화네트워크”가 되었다. 참수와 관련된 사태는 팔루자 사태 이후였고,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출범시기에는 없었던 문제였기에 출범목적이 1. 이라크에서 활동하면서 용서를 구한다. 2. 자이툰부대를 모니터링한다. 였고 어떻게 이라크 현지인과 연합할지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파송한 활동가가 “윤정은”씨였고, 그 뒤에 “이동화’씨가 가기로 했고, 그를 위해 펀드를 구성하는 것까지 논의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는 그 당시 결정한 목적 중에 첫번째 목적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 그래서 그 대책안으로 누구를 불러오고 훈련시키는 대안을 논의하는데,오늘 모임이 그런한 한계상황에 대해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임영신 : 크게, “이라크 활동”을 위해서 또한 “파병반대”를 위해서도, 컨소시엄을 구성해가며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일이 더 중요하냐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함께 연대하여 소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김박태식 : 오늘 간담회 결과 크게 ‘한국에서 파병반대운동 등의 평화활동과 함께 하는 입장’과, ‘이라크에서 실질적인 활동(지원활동)을 전개하는 입장’ 두 가지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고 각자 역할 분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 따라서 이런 방식의 소통의 자리를 계속 마련했으면 한다. 이야기 나온 “평화장학생(이라크현지인을 불러 교육시키는 것)”이라든가, 그 외 다른 문제들에 대한 논의들도 꾸준히 해나갔으면 좋겠다.

* 임영신 :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를 통해 짧게나마 배웠던 것처럼 함께 평화운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내년 봄부터 진행하고, 서로 배워가는 커뮤니케이션을 꾸렸으면 좋겠다.

* 강경란 : 저는 많은 분쟁지역을 돌았지만 평화활동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들은 것은 이라크사태였다. 반갑기도 했지만, 준비가 없이 대책없이 활동가들이 온 것에 참 놀랐다. 한국운동바닥의 미성숙적이고 준비없는 태도를 벗어나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 어쨌든 이런 모임들이 큰 힘이되고, 앞으로 활동하는데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든든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