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차 세계사회포럼

5차 세계사회포럼 (World Social Forum 2005)

전세계 반신자유주의, 반제국주의 운동들이 한 곳에 모이는 세계사회포럼이 올해로 5차를 맞이한다.

I. 세계사회포럼의 역사와 5차 세계사회포럼

□ 세계사회포럼의 시작 및 내부 체계

1999년부터 브라질의 사회운동과 브라질노총(CUT)은 스위스 다보스(2001년에는 뉴욕)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WEF)에 맞선 시민사회운동의 대항회의를 제안해왔다. 여기에 프랑스의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ATTAC)나 르몽드디플로마띠끄 소속 활동가와 지식인들이 합류하면서 □세계사회포럼(WSF)□이라는 대규모 회의가 브라질 남부 포르투알레그레(노동자당 집권 하에 나름대로의 참여민주주의가 14년 동안 실험되었던 상징적인 도시. 그러나 최근 지방선거에서 노동자당은 포르투알레그레 재집권에 실패했다.)에서 2001년에 처음 개최되었다. 사실상 연례회의로 기획된 것은 아니었으나, 2001년 1월 전세계에서 15,000여명이 참가하였고 다보스 회의에 대한 저항회의이자 신자유주의에 맞선 전세계적 회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제2회 세계사회포럼이 제안되었다. 제2차 세계사회포럼은 130개국 5,000여 개 단체 활동가 5만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고, 3차 세계사회포럼에는 브라질 현지인을 포함하여 약 10만명, 최근에 진행된 4차 세계사회포럼에는 132개국 2,660개 단체의 12만명 참가라는 역사적 기록을 세웠다.

세계사회포럼은 국제사무국과 국제위원회가 기본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을 맡고 있다. 국제사무국은 애초 브라질조직위원회였던 8개 단체* 그리고 인도 세계사회포럼 조직위원회 구성단체 중 일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위원회는 전세계 113개 단체로 구성(한국에서는 민주노총과 국민행동이 가입단체이다.)되어 전체적인 방향과 원칙 조율, 세계사회포럼의 차기 개최지 결정 등의 역할을 맡고 세계/대륙/주제사회포럼 조직위원회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사회포럼 □원리헌장(Charter of Principles)□은 세계사회포럼의 기본 정신 및 원칙을 담은 일종의 □강령□으로 존재한다.

* 8개 단체: 브라질NGO연합 (ABONG),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 브라질(ATTAC Brasil), 브라질정의평화위원회(CBJP), 브라질시민을위한기업가협의회(CIVES), 브라질노총(CUT), 브라질사회경제연구소(IBASE), 무토지농민운동(MST), 정의와인권사회네트워크(Rede Social de Justica e Direitos Humanos)

지난 네 차례의 세계사회포럼에 이어, 오는 1월 5차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WSF)이 개최됩니다. 2001년 브라질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세계사회포럼은 하나의 행사를 넘어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대륙별, 국가별, 주제별 사회포럼이 연이어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2004년 4차 세계사회포럼은 브라질을 떠나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되었으며, 세계사회포럼의 □국제화□에 큰 기여를 했다.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은 지난 네 차례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하였으며, 이번 세계사회포럼에도 조직적으로 참가하면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국제연대를 고양시키기 위해 현지에서 다양한 행사를 펼치게 된다. 이번 세계사회포럼에 국민행동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약 1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 개요

o 장소: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o 날짜: 2005년 1월 26~31일

□ 지금까지의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평가 및 WSF2005에 대한 문제의식

o 백화점식 논쟁의 장을 넘어서기 위해

o 운동간의 대화를 통해 활동이 융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하고

o 같은 주제에 대한 활동중복을 피하고

o 심화된 토론을 이끌어 내고

o 공동행동과 캠페인을 촉진하고

o 논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창출□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로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가 진행되도록 지향하고,

□ 이를 위해 5차 세계사회포럼은 새로운 방법론(틀)을 도입하게 되었다.

□ 5차 세계사회포럼의 새로운 방법론

o 세계사회포럼의 기본정신인 자율성의 원칙과 중심주의 배제의 원칙을 유지

o 국제위원회는 운동 간의 소통과 융합을 통해 대안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o 조직위원회에서 공식 개최하는 행사를 모두 없애면서 참가 단체들이 모두 개최

o 참가단체들은 11가지 주제에 자기 행사를 배치함으로써 같은 주제 내 다른 단체들과 최대한 융합하고, □토론 -> 공동 전략 수립 -> 공동 행동 결의□의 수순을 밟아나가도록 장려

o 그럼으로써 반복적인 행사를 최대한 통합해나가고 동시에 □토론을 위한 토론□이 아닌 다양한 의제와 입장을 가진 행동결의안과 투쟁전략이 나올 수 있도록 지향

□ 5차 세계사회포럼의 11가지 핵심 주제

-> 참가 단체들이 개최하는 모든 행사는 11가지 주제 중 하나로 수렴되어 각각의 주제 내에서 공동 행사와 전략 수립, 행동 결의까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음.

1) 상품화와 초국적 지배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구보호와 민중의 공공재

2) 예술과 창초 - 민중의 저항문화 건설

3) 커뮤니케이션 - 대항헤게모니의 실천, 권리와 대안

4) 다양성, 다수와 정체성의 보호

5) 정의와 평등한 세상을 위한 인권과 존엄성

6)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경제 주권

7) 종교, 우주적 전망(cosmovisions), 정신 - 새로운 세계를 위한 저항과 도전

8) 사회투쟁과 민주적 대안 - 신자유주의적 지배 반대

9) 평화, 비군사화와 반전투쟁, 자유무역반대, 외채 반대 투쟁

10) 자율주의적 사고, 재전유, 지식과 기술의 사회화

11) 국제적 민주질서와 민중통합의 건설

o 위 11가지 주제를 가로지르는 횡적 주제

1) 사회 해방과 투쟁의 정치적 측면

2)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투쟁

3) 인종주의에 저항하는 투쟁

□준비상황 및 행사참가계획

<미디어 참세상 기사>세계사회포럼(WSF) 준비 한창

한국 참가단 '반전□반세계화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회의' 제안

사진전, 신문배포 등 국내 활동 선전 및 국제연대 강화 방안 마련 중

기사인쇄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전세계 반세계화 국제연대의 통로인 세계사회포럼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1월 26일부터 31일 까지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개최될 제 5회 세계사회포럼을 준비하는 한국 참가단 또한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사회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세계사회포럼 공동사업 준비팀'은 공동행사를 조직하고, 신문, 티셔츠, 선전홍보전단 등을 준비하고 있고, '아래로부터 세계화'도 자체 워크샵을 준비 중이다.

현재 공동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참가단은 사회포럼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자유무역의 확장과 지역통합에 대한 각 국의 구체적 경험 공유 □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아시아 지역 군사주의 확장에 대한 아시아 사회의 주체 및 의제 발굴 □이라크 민중의 투쟁에 대한 아시아 민중의 연대의 방향과 대응방안 마련 □아시아 지역의 연대를 확장,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대 모색 □APEC, WTO각료회의에 대한 아시아 민중의 저항 조직 등의 포부를 갖고 실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행사장 곳곳을 활용한 사진전 및 영상 자료 전시전을 통해 국내 활동을 선전하고, 2004년 서울 아시아 사회민중운동회의의 성과를 이어 '반전□반세계화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아시아 활동가들의 실천활동을 도모하는 실천 계획이다. 이런 기조 아래 1월 28일 아시아지역 여러 대중투쟁 사례 및 발표, 전체 토론 및 과제 도출을 통해 행동결의안을 채택 해 이 결의안을 세계사회운동활동가 총회 때 발표하고 전체 결의안에 통합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FTA, 신자유주의 지역통합 대응 아시아 활동가 라운드테이블'과 31일 전체 행진 집회에 앞서 '한일민중공동집회 및 아시아 사회민중운동 사전 결의대회'를 통해 공동실천을 조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다른 세계사회포럼 참가단위인 '아래로부터 세계화'는 '제국주의 세계화에 맞선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저항' 이라는 주제로 자체 현지 워크샵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래로부터 세계화는 워크샵 준비로 자유주의 논쟁 및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타 쟁점들과 관련해 15일 참석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동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 기획안>

WSF 2005 반전·반세계화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회의

Asian Peoples' and Social Movements Assembly against War and Neoliberal Globalization

1. 취지 및 배경

현재 과잉생산에 따른 축적위기에 대해 세계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금융세계화를 통한 위기 돌파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비단 상품의 이동뿐 아니라, 투기자본의 자유를 법제화하고 제3세계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TO)와 초국적 자본이 전세계에 강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이다. 한편, 부시 재당선후 진행된 팔루자 대공세에서 짐작케 하는 것처럼 이라크 민중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한 미국의 공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란, 시리아, 북한 등 그 동안 미뤄놓았던 □악의 축□에 대한 대테러 공세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구적 정세는 아시아에서도 그대로 발현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서 자본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최근 ASEAN+3 FTA 또는 APEC을 통해 아시아지역을 통합하고 자본에 무한한 자유를 부여해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자본 간 경쟁 격화와 블록화는 아시아 전역을 휩쓸고 있는 군사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인도-파시스탄 분쟁, 일본의 자위대 관련 헌법개헌, 필리핀 등에서 계속되고 있는 □게릴라 소탕 작전□, 한반도에 대한 지속적 위협과 이에 따른 미군의 재배치는 아시아에서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무장한 세계화□의 강도 높은 공세는 아시아 전역의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 등 전 민중에 가혹한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국적 자본과 이를 등에 업은 국제금융기구들은 물, 건강, 교육, 토지, 등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가며 우리를 끊임없는 빈곤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다. 그럼에도 초국적 자본과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아시아 민중들의 투쟁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에 맞선 남한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유화에 맞선 태국 노동자들의 투쟁, 물과 생명 수호하고자 하는 인도 민중들의 저항,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불가촉천민들의 투쟁, 쌀과 토지를 지켜내기 위한 농민들, 빈곤과 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저항은 아시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 아시아 민중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광폭한 전쟁, 군사 위협, 차별과 착취에 맞서 오랜 동안 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더욱 전진해야 한다. 아시아지역의 경제 통합과 제국주의적 위협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또한 내년 한국에서 APEC 정상회의, 그리고 홍콩에서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아시아 운동들이 목소리를 내고 선봉에 서야 한다.

우리는 5차 세계사회포럼을 계기로, 서울 아시아 사회민중운동회의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반전·반세계화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이 회의를 통해 아시아 운동들 간 향후 공동행동을 결의함으로써 아시아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지구적 반전·반세계화 투쟁에 복무하자.

2. 목표

- 아시아지역에서의 자유무역의 확장과 지역통합에 대한 각 국의 구체적 경험에 대한 공유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아시아 지역 군사주의 확장에 대한 아시아 사회의 주체 및 의제를 발굴

- 이라크 민중들의 투쟁에 대한 아시아 민중의 연대의 방향과 대응방안 마련

- 아시아 지역의 연대를 확장,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대에 대한 모색

- APEC, WTO 각료회의에 대한 아시아 민중들의 계획 제출

3. 방향

1)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아시아 사회운동 각 영역 주체와 의제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토론을 통해 아시아지역 사회운동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공동투쟁의 매개, 내용과 틀에 대한 모색을 진행한다.

3) 토론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결의문을 작성하고 이 결의문이 세계사회운동총회의 흐름에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4. 기획안(가)

일시: 2005년 1월 28일 / 1부: 08:30-11:30 / 2부: 19:00-21:00

장소: WSF 행사장 G203 (1부) / G204 (2부)

<1부 아시아지역 여러 대중투쟁 사례 및 발표>

- 비정규 / 여성 / 이주 / 반전 / 반세계화 등

* 아시아지역에서 최근에 벌어진 대중투쟁 사례 소개 (물사유화 투쟁, 노동자투쟁 등)

* 영상 등 기타 매체 활용 가능

<2부 전체토론 및 과제도출>

- (주 발제?) 아시아 지역의 반전 반세계화 운동의 현황과 과제

- 전체 토론: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중투쟁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아시아지역에서 공동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할 의제, 투쟁 발의 및 토론

<3부 행동결의안 채택>

- 주요 공동투쟁 의제 및 일정 확정 및 결의안 채택

- 행동결의안을 세계사회운동 활동가 총회 때 발표, 전체 결의안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함.

5. 제안자

(국내) 반세계화 공동투쟁기획단,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전범민중재판실행위

(해외)남반구포커스, 비아깜페시나, 이의있음! 일한FTA 반대 캠페인, ATTAC 일본 등등

<FTA 아시아 활동가 라운드 테이블>

[WSF 2005] FTA, 신자유주의 지역통합 대응 아시아 활동가 라운드테이블

1. 배경

- 자본의 지역화/블록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동시다발적인 FTA를 매개로 심화되고 있음.

- FTA를 핵심 수단으로 한 자본의 지역화 경향은 지역과 일국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강화시키고 있고, 이는 일자리 축소, 사회공공성 약화, 노동유연화 강화, 금융화 강화 등의 결과를 낳고 있음.

- 아시아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일FTA, 일필리핀FTA, 한아세안 FTA, 아세안+3 등 다양한 양자간 지역간 FTA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신자유주의적 통합 프로세스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 FTA와 신자유주의 지역통합에 대한 공동 인식과 행동 모색은 막 출발하는 단계이며, 그것은 2004년 4월 방콕 동아시아무역전략회의, 6월 서울 아시아 사회민중운동회의, 11월 대안세계화 국제포럼 등으로 표현되었음. 나아가 한일 FTA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민중들은 공동 투쟁을 함께 수행한 바 있음.

- FTA 대응 활동가 라운드테이블은 이러한 공동 대응 흐름을 향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심화된 토론과 실천적 제안을 목표로 함.

2. 목적

- FTA를 매개로 한 신자유주의적 지역통합 경향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 토론

- 아시아 지역 민중/사회운동의 공동 행동 강화를 위한 방안 의견 교환

- 2005년 아시아 지역 공동 행동을 위한 집중 계기와 관련한 제안

3. 워크숍 형식과 의제

- 원탁회의의 형식으로 조직하며,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견발표를 원칙으로 함.

- 의제는 1) FTA와 지역통합에 대한 정책적 입장, 2) FTA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사회/민중운동의 연대 강화에 관한 제안, 3) 2005년 각 조직 행동계획과 공동 행동 계획 제안 등을 중심으로 함.

- 우선 발표자의 경우 국가와 운동 영역을 고려하여 섭외하도록 함.

4. 제안자: (2004년 12월 28일 현재)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당

<한일 민중 공동 집회 및 아시아 사회민중운동 사전 집회>

1> 한일 FTA 반대! 이라크 침략전쟁 반대! 한일 양국정부의 철군 촉구! 한일민중 결의대회

o 일시: 1월 30일 12시

o 장소: 행사장

o 취지:

- 양국 정부는 한일 FTA를 2005년 내로 타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11월까지 총 6차례 협상을 진행했음. 한일 FTA 협상에서는 노동권을 비관세장벽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지적재산권을 TRIPs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고, DDA GATS 협상보다 더욱 진척된 서비스 자유화를 이루어 내는 것 등이 시도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한일 FTA는 ASEAN+3 등의 지역차원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발판이 될 것임. 이에 반대하는 운동이 양국 모두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1월 공동행동을 계기로 양국 민중운동간의 연대 또한 더욱 강화되고 있음.

- 한일 양국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참하고 있음. 일본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헌법을 개정하는 등 군사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파병규모 면에서 미국, 일본 다음으로 최대일 정도로 미국의 침략전쟁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특히, 최근 일본과 한국 양국은 파병기간을 연장하려 하고 있음.

- 11월 공동행동의 성과를 이어 한일민중간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한일 FTA 반대, 미국의 이라크 침략 반대, 한국군과 일본자위대 철군의 목소리를 알려낸다.

o 행진: 행사장 주변~ 시내

2> 아시아 민중, 사회운동 결의대회(가칭)

o 일시 및 장소: 1월 31일 폐막행진 전

o 반전, 반세계화 아시아 회의 참석자 중심으로 조직화

<사진전>

쌀투쟁, 한일FTA 원정투쟁, 파병반대, 이주노동자, 비정규노동자 투쟁 등

5차 세계사회포럼 행사일정표(가)

2005 세계사회포럼 반전·반세계화 사회운동 공동 행사

(2004년 12월 27일 현재; 변경 가능)

시간	26일(수)	27일(목)		28일(금)			29일(토)				30일(일)	31일(월)
08:00-11:30	FTAA반대 켐페인 전략회의	세계사회운동 1차 총회		FTAA·외채·군사주의 반대 대륙총회	배제된자들의 운동 전략회의(달릿, 실업자 등)	반전·반세계화 아시아 사회민중운동 회의 1부	자유무역 반대 사회운동 총화 회의		CADA 총회		전쟁·군사주의반대 총화 회의	(9:00) 세계사회운동 2차 총회 (11:00)FTAA·자유무역반대, 전쟁반대 행진 (FTAA반대켐페인 등 주최)
12:00-15:00	개막행진 (조직위 주최)	미군기지 반대 전략회의	세계여성행진 총회	OWINFS 전략회의	쿠바와의 연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 (전시, 공연 등)		반전운동 전략회의	(14:00)브라질 자유무역·외채·전쟁반대 운동 회의	외채 채무자 총회	세계존엄성포럼	남미·유럽 공동투쟁을 위한 전략회의
15:30-18:30											초국적기업 반대 전략회의
19:00-21:00	사회운동 총회 실무회의	팔레스타인 관련 전략회의 1부		팔레스타인 관련 전략회의 2부	반전·반세계화 아시아 사회민중운동 회의 2부		팔레스타인 관련 전략회의 3부				세계사회운동 총회 실무회의

워 크 샵

□

□

□

□

세계사회포럼 4년, 평가와 전망

2004. 12. 15 (수) 16:00 민주노동당 회의실

전소희,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사무처장

윤금순, 전여농 회장/비아깜페시나 국제위원

배준범, 민주노동당 국제부장

피에르 후세 Pierre Rousset, 세계의원포럼 조직가/ATTAC프랑스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antiwto.jinbo.net 02-778-4007

kopa@jinbo.net

21세기진보학생연합, 국제민주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국제정치경제포럼, 기독시민사회연대, 기업책임시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서울여성노동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정보공유연대 IP Left,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축협중앙회노동조합,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카톨릭농민회, 환경운동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KIN 지구촌동포청년연대

4년의 세계사회포럼,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전소희,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사무처장

1. 세계사회포럼의 현황과 의의

o 2005년 1월 26일-31일 간 5차 세계사회포럼이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개최될 예정임.

o 지난 2001년, 세계경제포럼(WEF)의 □대항회의□로 시작,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라는 구호의 확산과 함께 급성장하였다. 1차 세계사회포럼에는 15,000여명이 참가, 그런데 4차 세계사회포럼에는 132개국 2,000여개 단체에서 12만명 정도가 뭄바이에 집결하는 등, 세계사회포럼이 급성장하였음. (사실, 초기 제안자들은 연례행사가 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함.) 1차에서 3차까지는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개최되었고, 4차 세계사회포럼은 세계사회포럼의 의의와 역할을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킨다는 목적 하에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되었다.

o 매년 초 개최되는 연례행사로서 세계사회포럼 뿐 아니라, 일국 차원에서의 사회포럼은 물론, 대륙별/소대륙별 사회포럼(아시아사회포럼, 유럽사회포럼, 아프리카사회포럼, 미주사회포럼 등), 주제별 사회포럼(세계교육포럼 등) 또는 □주체별□ 사회포럼(세계의원포럼, 세계청년포럼 등)이 수차례 개최, 연례행사를 넘어 그 자체가 하나의 □운동(이른바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으로 발전.

o 이를 반영, 세계사회포럼의 기본 골격도 변화 - 브라질 8개 단체로만 구성되어 있던 사무국은 □국제사무국□으로 변경, 브라질 + 인도 조직위를 구성했던 핵심 단체들로 구성. 국제위원회도 애초 113개 단체에서 증가되었으며, 소위원회 참관 단체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매우 커지고 광범위해진 상태임. 6개 소위원회 구성 등 보다 체계적인 의사결정과 집행 체계를 구축. 세계사회포럼 □원리헌장(Charter of Principles)□은 세계사회포럼의 기본 정신 및 원칙을 담은 것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

o 세계사회포럼은 90년대 중반부터 급성장한 반세계화, 반전 투쟁의 성과. 이 속에서 이론적·실천적 분석과 논쟁, 투쟁 경험 공유, 새로운 의제 발굴, 향후 투쟁 계획 제출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로 했던 것이며, 이후 반세계화, 반전 투쟁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예를 들어, 작년과 올해 2월, 3월 전세계 동시다발 반전투쟁, 칸쿤 투쟁 등이 세계사회포럼을 통해 제기되고 토론되면서 그야말로 전지구적 대규모 투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계사회포럼이 애초 유럽과 브라질 지식인 몇 명이 창안한 □아이디어□로 시작, 그러나 이제 □과정□으로서 세계사회포럼은 지구적 반세계화, 반전 투쟁의 성과이며, 이런 운동의 대중적 주체야말로 세계사회포럼의 실질적인 주체라는 점.

2. 세계사회포럼의 딜레마

그러나 세계사회포럼이 급성장한 만큼, 그리고 반전, 반세계화 투쟁의 역사적 성과인 만큼, 여러 가지 딜레마를 겪고 있음. (또한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 제기되기 시작 - 예, 뭄바이리지스턴스 등)

① 세계사회포럼 내 권력화의 문제, 민주성의 문제

o 세계사회포럼은 그 원리헌장에도 나와 있듯이, □다원적이고 다양성을 갖고, 정파적이지 않으며□, □젠더, 인종, 문화, 세대와 신체적 능력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포럼□이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회포럼은 조직이 아니며, 철저한 민주적 원리에 의거해 운영되어야 하며, 세계사회포럼 명의로 어느 누구도 특정한 입장을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럼에도 세계사회포럼 내부에 여전히 권력집중/배제의 문제, 그리고 참여도 및 대표성에 있어 불균형이 극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o 여성, 인종 문제가 주변부에 머물러 있거나, 여성 및 소수인종 참여도가 여전히 미비한 점, 서구(유럽과 북남미) 중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해 세계여성행진 등 여성단체들은 모든 행사와 의사결정에 있어 □남여 동수□를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여성과 인종 문제가 하나의 □부문□이 아닌 모든 □부문□에 가로질러져 있는 의제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o 아울러, 아시아 및 아프리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고안되고 있으며 대륙별, 소대륙별, 국가별 사회포럼이 이들 지역에서도 확산되어 가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미비한 수준임. 이는 특히 아시아의 경우 더욱 그러함.

o 게다가 □체계 없음□이 암묵적인 □권력 체계□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특정 정파가 주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 권력과 돈이 있는 일부 국제 NGO들이 세계사회포럼을 전유하려는 시도, 인도 세계사회포럼 이후 많은 변화가 있긴 하나 여전한 브라질 중심주의, 민주적 절차와 의사소통 체계 부재 등으로 세계사회포럼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생김.

② 세계사회포럼과 사회/대중운동

o 세계사회포럼이 반전, 반세계화 투쟁에 있어 □행위자□인지 □공간□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나, 여러 다양한 □행위자□이자 주체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그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가고 있음. 또한 세계사회포럼이 그 자체적으로 정치적 입장 또는 행동 결의를 하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세계 여러 사회운동들은 그 내에서 활동가총회를 매번 개최, 결국 2003년에는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를 형성해 성명서를 채택하고 행동결의를 모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음.

o 그러나 활동가총회/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사회포럼 내에서 새로운 긴장감이 형성. 이는 특히,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운동과 연례 행사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국제 NGO 사이 긴장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으며, 최근 국제위원회 회의(4월)에서 □세계사회포럼의 주기□를 둘러싸고 논쟁이 되었음. 많은 대중운동 단위들(세계여성행진, 비아깜페시나 등)이 세계사회포럼 주기를 2-3년으로 늦추자는 제안에 대해 (사실상 세계사회포럼이 운동 그 자체(운동의 중심)가 되어버리는 것에 대한 우려), 반면, 많은 국제NGO들은 □권력의 공백□을 우려, 매년 개최 입장을 고수.

o 이 문제는 단순히 세계사회포럼과 일국적, 지구적 대중운동의 관계의 문제 뿐 아니라, 세계사회포럼이 □행동□을 결여한다는 비판과도 연관. 개폐막 행진의 진부함, 반복되는 백화점식 토론 등에 대한 비판, 아울러 일국·지역별 포럼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기가 나오고 있음.

o 주기 및 행동/실천의 결여에 대한 논쟁은 결국 지난 4월 국제위원회 회의에서 세계사회포럼의 형태를 바꾸자는 결의로 나아갔음. □ 세계사회포럼을 매년 진행하되, 2006년에는 행동 중심(지역별 동시다발 투쟁 등 정확한 방식은 차후에 논의)으로 간다. □ 2007년에는 아프리카에서 개최, 아프리카 지역에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를 확산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쪽에서 여전히 입장 미정) □ 5차 세계사회포럼 진행방식을 변화시킨다. 즉, 조직위 개최 행사는 개폐회식만 진행, 모든 행사 자율 개최. 11개 주요 테마를 설정, 각 테마마다 5일 간 □토론->토론 총화/전략수립->행동결의□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또한 각 테마별로 최대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장려. 그럼으로써 세계사회포럼 자체적인 행동결의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개의 행동결의(그러나 최대한 모아진)가 나옴으로써 운동을 한층 진전시키자는 것.

③ 반전, 반세계화 운동의 이후 단계, □대안세계□에 대한 전망

o 세계사회포럼 진행방식의 변화는 □토론□도 중요하지만 결국 세계사회포럼을 통해 □행동□과 □실천□을 해야 한다는 사회/대중운동들의 요구에 의거한 것. 그러나 이런 결정/실험은 또한 반전, 반세계화 운동의 역사적 발전 속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실험 속에 자리매김되어야 함.

o 이는 곧, □행동□과 □실천□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느냐, 즉 □다른 세계□가 어떤 세계냐는 논쟁과 긴밀한 관계. 실제로 90년대 중반부터 반세계화 투쟁이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벌어지고 9.11 및 이라크 침공 이후 반전투쟁이 거세짐. 그러나 이제는 이런 투쟁의 성과를 모아내는 작업, 그리고 다음 단계 전략을 짜는 것과 아울러 장기적 전망을 그려내는 일이 점점 시급해지고 있는 상태임. 이는 특히 남미를 중심으로 좌파정권이 들어서고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평가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지구적 반전, 반세계화 투쟁에 있어 새로운 촉매를 마련해주고 있음.

o 그렇기에 대중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국제공동행동의 날□ 뿐 아니라 대안적 공공서비스 체제 또는 사회복지 체계 구축, 유엔 개혁론 대두, 사회주의를 복원하자는 주장 등이 제기됨 - 이는 결국 단기적, 장기적 전략/전술, 아울러 □정치□의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임. 또한 이런 속에서 세계사회포럼에의 정당 참여 문제나 향후 대중투쟁과의 관계가 새롭게 제기될 것으로 보임. 물론, 세계사회포럼이란 공간이 다양한 이데올로기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있기에,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오기는 힘들 것. 그러나 세계사회포럼이 □공간□이기에 이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이런 논의에 참여하고 개입해나가면서 □대안세계□에 대한 우리의 상을 세계사회포럼 공간 내외에서 만들어나가야 할 것임.

3. 우리는 세계사회포럼을 어떻게 볼 것인가?

o 지난 4차 세계사회포럼(뭄바이)에 한국 참가자 수는 400여명 되는 것으로 추정. 1차 때 3-4명, 2차 때 10여명, 3차 때 30여명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났음. 이는 인도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의 국제연대 운동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올해는 150-2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

o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계사회포럼이라는 □국제행사□에의 대규모 참가를 넘어서는 것. 국내에서의 반세계화 투쟁의 성과를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국제연대를 통해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투쟁들과 호흡하면서 그 힘을 통해 내년도 반세계화운동을 한층 상승시켜낼 필요가 있음.

o 물론, 국제연대가 반드시 □사회포럼□이라는 형태를 띠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사회포럼을 절대화 또는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향에 대한 경계도 해야 함. 사회포럼은 어떻게 보면 여러 운동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자 매개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반전, 반세계화 투쟁의 상승이며, 이를 위해 세계사회포럼에 우리는 어떻게 개입할 것이며, 또한 무엇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에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아시아지역 내 연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며, 나아가 지구적 수준에서 아시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세계사회포럼과 당

민주노동당 국제부장 배준범

0. 시작하기 전에;

-세계사회포럼의 소부르주아적, 무정부주의적 성향에 대한 지적 존재. 참가자들의 높은 수준의 교육, 문화자본, 대도시 중심주의, 및 참가를 위한 높은 경비가 근거. 또한 조직 문화 자체에 대한 반발 기류가 존재하기도 함.

-동시에 이번 사회포럼에 참석하는 200명은 5억을 투자해서 가고 있음. 그만큼의 목표의식과 성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

1. 우선 분명한 것:

-반세계화 운동에서 세계사회포럼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세계 진보 진영의 침체 시기에 등장, 운동 전반에 굉장한 활력을 불어넣음.

-동시에 미국의 패권주의와 전세계적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해서 강력하고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 운동/과정인 것은 사실.

-세계 민중, 시민사회운동 등 세계 진보진영의 주요 일정으로 잡히게 된 것도 분명.

-주요 투쟁들의 일정, 동선을 잡고 조율하는 것도 이제는 사회포럼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ex: 반전투쟁).

-참가 범위 및 수가 확대되고 있고, 지역/국가/지방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NLR 10회에 걸쳐 연재.

-세계사회포럼은 정당배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도 현실

-이는 일면 이해할 수 있음. 운동을 도구화하는 구좌파의 경향, 그리고 사민주의 정당들이 □사회자유주의□로 퇴보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특히 서유럽/북미에서 확연히 나타남. 당을 바라보는 역사/문화적인 차원 존재.

2. 하지만:

-규모가 확대되면서 국제기구 대표들, 거대 서구 NGO들과 이들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3세계 비정부기구들, 운동적 뿌리가 없고 실천력 결여된 학자/지식인들의 참여도 높아지고 있음. 초기의 급진적, 운동적 성격이 희석되고 있는 경향 존재. □두개의 세계사회포럼□이 존재하고, 이에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음.

-동시에 재정의 원천, 포럼의 독립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포럼 자체도 그렇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거대 ngo들이 어디서 돈을 받아서 오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 대륙, 지방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초기 문제의식의 통일성도 사라지고 있음.

-Porto Alegre에서 개최된 것도 브라질 노동자당이 주정부와 시정부에서 실천한 새로운 정치 실험들에 주목해서 이루어진 것임. 초기부터 정치 실험이 세계사회포럼이라는 장의 배경에 자리잡고 있음.

-인도든 브라질인든 노동자당과 인도 공산당들이 표면 밑에서는 세계사회포럼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당 차원도 존재, 하지만 대다수 활동가들이 당원). 룰라 대통령이 꾸찌 조합원으로 와서 연설한 것도 한 사례.

-한편으로, 재건공산당과 같이 자신을 □사회운동적 정당□으로 규정하는 정당들은 의식하지 않고 깃발 들고 참여하기도 함.

3. 또한:

-□비정부기구□들이 주도하는 판인데, 이 이름 자체가 정권 및 정부 산하 조직들과 관련된 문제의식의 탈색을 의미한다는 지적도 있음. 권력과 시민사회의 이분법 근저에는 자유주의적 세계관이 깔려 있기도 함.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사유화, 노동의 유연화 공세)에서 국가권력이라는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이런 의미에서 세계사회포럼에는 대안적 사회/헤게모니의 건설이라는 담론이 부족함.

-국가권력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은 정치조직의 문제와 연관. 즉, 여기서 당, 혹은 새로운 모습의 정치조직에 대한 상의 문제가 제기됨.

-또한 포럼에 방향성이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음. 초기의 □토론장□ □증언□ 성격은 참석자들 모두가 같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고, 비슷한 맥락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실용적으로 타국의 활동가들과 연결될 수 있는 매개 제공. 여기서 여러 가지 협력의 기회들이 포착되기도 함. 그러나 어떻게 신자유주의에 대항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어떠한 대안 헤게모니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도적인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조만간 투여되는 인력과 재정, 시간에 비해 산출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곧 제기될 수 있음.

-즉, 정치적/경제적 권력의 문제, 그리고 이 권력이 어떻게 국가를 매개로 해서 민중들에게 강제되는가, 이에 대한 진보/좌익 진영의 대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 이는 세계사회포럼이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에 있어서도 상당히 수세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재하고 있음.

4.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에너지가 세계사회포럼이라는 장에는 존재하고, 조직체계나 운영방식에 여러 가지 긍정적/실험적 특성들이 존재.

-또한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한계로 지적한 □방어적, 수세적□ 성격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신자유주의의 공세 시기에는 그 □방어□ 그 자체가 성과임.

-또한 사회포럼의 구조와 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올해에 긍정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음. 운동적 성격의 강화, 실천력 강화 등, 백화점식 패널들이 아니라 특정 주제에 대한 지속적 논의 및 구체적 행동 프로그램의 도출을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보임.

-세계사회포럼 과정은 지금의 조건 속에서 나름의 변화/쇄신 노력을 진행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들의 과도한 개입이나 목적의식적 진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보조, 지원, 육성해야 하는 단계. 그러나 세계 정부이든, 기존의 국가 정부이든, 대안적 정치권력의 상에 대한 전망과 계획의 제출이 필요한 상황.

-세계사회포럼의 향방에 대해서 하나의 참조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지난 해의 반전 투쟁: 세계사회포럼을 매개로 하고, 세계사회포럼을 통해 탄력을 받아서 조직된 이 세계 행동으로 인해서 몇몇 정권들이 몰락 위기에 놓였음. 미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한동안 현실적으로 가능했음. 사회포럼 과정의 급진적 부문들과 반전, 반제 투쟁의 결합을 통해 공세적, 정치적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함.

5차 세계사회포럼, 브라질 정치연수

민주노총 참가단

교양 자료집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Another World is Possible!

○ 일시 : 2005년 1월 7일 금요일

○ 장소 : 전교조 3층 1, 2 회의실

목   차

교양1.  운동으로서 세계사회포럼, 역사와 의미	1

교양2.  5차 세계사회포럼 개요와 민주노총 활동 계획	7

교양3.  브라질 노동자당, 무엇을 하고 있나?	14

교양4.  민주노총 참가단 생활 수칙과 실용 정보	44

덧붙임 자료 : 세계사회포럼 원리 헌장과 행동 호소문	49

교양 1

운동으로서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역사와 의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세계사회포럼의 역사

□ 2001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일명 다보스 포럼)에 대한 □대항회의□로 시작

- 1차∼3차까지는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개최

- 4차는 세계사회포럼 □운동□의 확산을 목표로 아시아 대륙,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됨

- 1999년 시애틀 투쟁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반세계화 투쟁과 궤를 같이 해옴

□ 연례 행사를 뛰어 넘어 하나의 운동 □과정□으로서 발전하고 있음

- 행사의 차원을 뛰어 넘어 □과정□으로서의 세계사회포럼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음.

- 국가별 포럼(이탈리아 사회포럼), 대륙별 사회포럼(유럽사회포럼, 아시아사회포럼), 주제별 사회포럼(세계교육포럼, 반군사주의포럼), 주체별 사회포럼(세계의원포럼, 세계청년포럼) 등

2. 세계사회포럼의 기본 정신과 운영

□ 세계사회포럼은 현재 브라질 8개 단체로 구성된 사무국과 전 세계 113개 단체로 구성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한국에서는 민주노총과 WTO반대국민행동(KoPA)이 국제위원회 회원임

- 사무국은 세계사회포럼 □과정□의 소통과 행정을 맡고 있으며, 국제위원회는 전체적인 방향과 원칙 조율, 세계사회포럼의 차기 개최지 결정 등의 역할을 맡고 있음

□ 세계사회포럼의 기본 정신과 원칙은 □원리헌장(Charter of Principles)□에 담겨 있음

-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 지배와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그리고 인류 사회 내 그리고 인류와 지구 간 풍족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지구적 사회를 건설하는 데 헌신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집단과 운동들 간 성찰적 사고, 민주적 토론, 제안 형성, 경험의 자유로운 공유, 효과적 행동을 위한 상호연계를 형성하기 위한 공개된 회합의 장□

- □어떠한 형태의 포럼을 대변하여 그 어느 누구도 모든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입장을 표명할 권리가 없다□고 천명하여, 세계사회포럼의 이름을 특정 입장이나 계획을 표명하는 데 사용할 수 없음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음

3. 세계사회포럼의 주요 의제

□ 기간산업, 물, 교육 등 공공서비스 사유화

□ 초국적 기업과 노동권

□ 식량주권, 토지개혁, 씨앗에 대한 권리, 유전자조작 반대

□ 여성의 빈곤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

□ 전쟁과 군사주의, 반전운동과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결합과 향후 전망

□ WTO/FTA

4. 세계사회포럼의 주요 쟁점

□ 세계사회포럼의 주기성

- 세계사회포럼의 주기를 1년으로 할 것이냐, 2년으로 할 것이냐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함. ← 1년 주기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주로 NGO들이며, 신자유주의 맞선 대항세력의 국제적 결집력을 강화시키고, 세계경제포럼에 맞선 정치적 상징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1년 주기로 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편, 세계여성행진, 국제농민단체인 비아깜뻬시나 등은 세계사회포럼을 개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각 부문 및 대륙/국가별 사회포럼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세계사회포럼은 지역별, 국가별 대중 동원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2년 주기로 열려야 한다고 주장함.

- 2004년 3월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에서, 위 문제가 팽팽하게 논쟁되었으며, 결론은 모호하게 정리됨. 즉, 2005년 세계사회포럼은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개최하고, 2007년 세계사회포럼은 아프리카에서 개최하고, 2006년 세계사회포럼은 '중소규모'로 조직한다는 것으로 정리.

- 세계사회포럼이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운동 과정으로 전화해나가는 상황에서, 한번의 연례행사를 넘어서야 하고, 이미 확산되고 있는 지역별, 대륙별, 국가별 사회포럼 프로세스를 지지하고, 대중조직의 차원에서는 대중동원전략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독자적 의제를 제기하고, 독자적 네트워크 건설을 위한 물리적·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세계사회포럼의 주기는 2년이 타당함.

□ 실천과 행동의 부재

- □열려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서 세계사회포럼에 대해 □백화점 식 논의만 하는 장□, □실천이 결여된 장□,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장□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음

- 특히, 4차 세계사회포럼과 동시에 개최된 □뭄바이저항(Mumbai Resistance)□은 세계사회포럼의 정당배제의 원칙에 대한 비판, 실천적 투쟁과 대안이 결여된다는 비판, 그리고 세계사회포럼의 재정이 상당 부분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진 기금에서 나온다는 점을 비판하며 대항 행사였음

) Mumbai Resistance는 □좌익□정당과 정치조직들이 조직하였으며, 특히 마오주의 그룹인 국제민중투쟁동맹(ILPS)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세계사회포럼을 직접 비판하면서, 그것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적 선명성을 내세웠을 뿐,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와는 다른 대안 세계화 운동의 전망과 비전을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분파적인 실천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포드재단이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세계사회포럼부터 상당한 재정을 지원해줬으며, 세계사회포럼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 또한 기업, 정부와 기금에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세계사회포럼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세계사회포럼은 다양한 만남과 논쟁의 공간으로서 유용하지만, 제국주의의 공세와 종속정권들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강령적-전략적 집중성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 이러한 비판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세계사회포럼의 성패를 좌우할 것임

□ 의사결정 과정과 운영의 다양성과 민주성

- 세계사회포럼은 □다원적이고 다양성을 갖고, 정파적이지 않으며□, □젠더, 인종, 문화, 세대와 신체적 능력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포럼□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세계사회포럼의 구성에 있어 성별, 지역, 세대 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음

-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제3세계 민중과 여성, 이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함 ← 북반구의 힘 있는 NGO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

- 또한 급진적인 세력들의 목소리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정당 배제의 원칙

- 세계사회포럼 헌장은 □정당 또는 무장 조직은 포럼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열린 공간□인 세계사회포럼이 정당에게만 닫혀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쟁이 있음

- 실제로 세 차례의 세계사회포럼이 브라질 노동자당(PT)당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진행되었고, 유럽(프랑스 혁명적공산주의동맹, 이탈리아 재건공산당 등)과 아시아(인도의 여러 갈래의 공산당) 대륙에서도 좌파 정당이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논쟁이 심화되고 있음

-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근거로 □비이데올로기적 운동을 건설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환상이라면, 정치적 전략을 공개적이고 진지하게 논의할 운동을 가져야만 한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음

□ □폭력□ 전술

- 반세계화 투쟁에서 □폭력□의 사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쟁점

- 2001년 제노아 반G8 투쟁 과정에서 젊은 활동가가 경찰의 총에 맞서 숨진 이후 이에 대한 논쟁이 심화됨

- 무정부주의자들의 □폭력□ 투쟁에 대해, 북반구 NGO들은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음

- 하지만 □폭력□ 전술의 구사 문제를 도덕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고, 제3세계와 북반구 사이에 다른 맥락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정신으로 표현되기는 힘들 것임

5. 4차 세계사회포럼에서 나타난 극복 과제

인도 뭄바이에서 열렸던 4차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다음의 두 가지 지점이 핵심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장내 포럼과 장외 포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 세계사회포럼 회의장 내외부의 활동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인도 뭄바이에서 중요하게 제기되었음. 인도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은 브라질에서 열렸던 포럼에 비해, 회의장 안에서 진행되는 각종 토론 프로그램과 밖에서 진행되는 문화 및 행동 프로그램 사이의 결합력이 상당히 떨어졌음.

- 이는 유의미성과 우려점을 동시에 갖고 있음. 즉,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가 다양한 직접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칫 세계사회포럼이 '논의만 무성하고 행동이 없는 공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의 세계사회포럼이 갖고 있었던 대안 세계를 위한 다양한 세력들간의 의사소통, 진지한 문제의식의 교류와 토론, 공동 의제 형성이라는 측면이 축소되고 대신 '선전과 홍보를 위한 공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움. 결국 이 양자의 문제의식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이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정립시켜나갈 것인가가 중요함.

□ 운동으로서 세계사회포럼, 어떻게 강화·확대시킬 것인가

- 세계사회포럼 운동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 무엇인가를 변화시켜야 할 때임. 즉, 세계사회포럼은 국제적으로 '세계화가 대세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대중화, 여론화시키는 데 성공한 지금의 국면을 한 단계 진전시켜야 함. 반세계화 담론(안티 담론)을 극복하는 초창기의 유의미성을 넘어야 한다는 점.

-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도전 과제가 제기되고 있음. 하나는 '강령' -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비되는 '포르투알레그레 컨센서스'를 구성할 필요 - 이는 세계사회포럼의 각종 워크숍등에서 제기되는 내용들을 이론화 정치화시켜 지속적으로 논쟁하고, 업데이트시켜야 함. 두 번째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합의 구조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임. 이 과정에서 세계사회운동세력의 민첩함과 유연함을 유지하면서도, '공동 소유'의 사상을 유지할 것인가가 관건적임.

6.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

□ 행동과 실천의 결여라는 세계사회포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Social Movements International Network)가 구성됨.

) www.movsoc.org

- 매번 세계사회포럼마다 일국/지역/지구적 사회운동 조직들은 □사회운동 총회□를 진행하면서, 해당 연도의 주요 의제를 선정하고 공동투쟁을 결의하는 □투쟁호소문(Call to Action)"을 제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2001년 1차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세계경제포럼(멕시코 칸쿤),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8 정상회담(이탈리아 제노아) 등에 대항하는 굵직한 신자유주의 반대 국제연대투쟁을 결의하였고, 2차 세계사회포럼에서는 3.8세계여성의날, 5.1 메이데이와 더불어 국제금융기구들의 각종 회담에 현지 타격 투쟁과 지구적 동시다발 투쟁을 결의함. 그리고 3차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지난 해 11월 유럽사회포럼에서 제기된 2.15 반전공동투쟁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9월 반WTO 칸쿤 투쟁을 결의하였음.

□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는 일단 소통과 정보 공유를 하는 느슨한 연대체로 시작하여 이후 논의 과정을 거쳐 그야말로 지구적 사회운동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음.

-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를 결의한 3차 투쟁호소문에 170여개 단체가 연명한 상태이며, 브라질에 연락사무소를 두면서 브라질 단체들의 주도 하에 있음

- 인도 세계사회포럼에서 4일 간의 □활동가 총회□를 통해 지난 1년 간의 활동 평가, 네트워크 강화하기 위한 전망 모색, 반신자유주의·반전 투쟁을 위한 향후 전략 논의, 그리고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의 확산을 위해 연락사무소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7.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의 의미

□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는 본질적으로 시애틀을 비롯한 수 차례의 정부간 회담에 맞선 국제적 결집시위 및 공동 행동의 성과물 → 즉, 대규모 시위와 행동들이 서로 조정되고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임

□ 세계사회포럼의 기본적 배경과 의미는 1)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국제적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 2) 주변부와 중심부 급진세력 간 동맹 형성의 가능성을 재창조하고 있다는 점, 3) 이론적, 사회적, 정치적 성과가 어떤 위계질서의 규정 없이 한 공간에 모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안적 세계화의 주제를 다루는 데 역사적 좌파의 유산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임

□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세계화 대(對) 민족국가□라는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면서, □반세계화□ 등 안티(Anti) 담론을 벗어나 국제 진보진영 및 사회운동들의 대안적 전략과 사고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음

□ □사회포럼□은 제도 정당의 정치가 대중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적 대중이 급진적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힐러리 웨인라이트는 □운동들의 운동□이라는 사회포럼(지구적, 대륙적, 국가적 혹은 지방적이든)은 □급진적 행동에의 참여는 늘어나면서 정당 정치에의 개입은 쇠퇴하고 있는 동시적 과정에 대한 대응□이라고 분석한 바 있음

□ 세계사회포럼의 미래는 □반세계화 투쟁을 어떻게 노동조합 운동과 결합시킬 것인가□, □개방성과 공동 소유라는 사상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여태까지 운동의 가장 강점이었던 민첩함을 수렁에 빠지게 하지 않고 전략과 절차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등에 달려 있음

교양 2

5차 세계사회포럼 개요와 민주노총 활동계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민주노총 참가 문제 의식

- 2005년도 본격적인 반세계화 투쟁을 위한 국제적 연계 강화

- FTA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노동조합과 사회운동과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

- 남아공노총, 브라질 노총과의 연대 강화와 이를 통한 남반구노조연대회의 강화 계기

- 조합원들의 국제연대 의식 고취

2. 2005 세계사회포럼 개요

- 장소: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 일시: 2005년 1월 26~31일

2-1. 지금까지의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평가 및 WSF2005에 대한 문제의식

- 백화점식 논쟁을 지양하고

- 운동들간의 대화를 통해 활동이 상호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하며

- 같은 주제에 대한 활동중복을 피하고

- 심화된 토론을 이끌어 내며

- 공동행동과 캠페인을 촉진하고

- 논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창출□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로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한다

2-2. 새로운 방식의 도입

- 5차 세계사회포럼은 새로운 조직방식을 도입했다.

- 우선, 세계사회포럼의 기본정신인 자율성의 원칙과 중심주의 배제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 국제위원회의 역할을 운동 간의 소통과 융합을 통해 대안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하는 것으로 삼는다.

- 그리고 □방법과 내용 위원회□에서 조정된 11개 영역을 정하고 각 주제에 해당하는 소영역을 나누어, 각 영역별로 관심 있는 조직들이 인터넷을 통해 제안서를 낸다. 그리고 이 제안서는 웹 상에서 공개되어 관심 있는 조직들 간의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위원회 가입 단체(+내용, 방법론 소위원회)는 각 영역의 간사조직(facilitator group)이 될 수 있다.

- 현지에서는 매일 5시에서 8시까지 상호 관계를 만들 수 있고, 행동의 계획까지도 마련할 수 있도록 회의 시간을 두는 것으로 한다.

2-3. 등록된 행사

- 112개국, 4,071 단체에서 약 2560개 정도의 행사가 등록됨.

- 각 행사는 아래의 11개 주제별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음.

1. 지구보호와 민중의 공공재-상품화와 초국적 지배에 대한 대안으로서

2. 예술과 창초-민중의 저항문화 건설

3. 커뮤니케이션: counter hegemonic practice, rights and alternatives

4. 다양성, 다수와 정체성의 보호

5. 정의와 평등한 세상을 위한 인권과 존엄성

6.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주권경제-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7. 종교, 우주적전망(cosmovisions), 정신-새로운 세계를 위한 저항과 도전

8. 사회투쟁과 민주적 대안-신자유주의적 지배에 반대

9. 평화, 비군사화와 반전투쟁, 반전, 자유무역반대, 외채 반대 투쟁

10. 자율주의적 사고, 재전유, 지식과 기술의 사회화

11. 국제적 민주질서와 민중통합의 건설

+ PLUS 횡적 주제

01. 사회 해방과 투쟁의 정치적 측면

02.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투쟁

03. 인종주의에 저항하는 투쟁

2-4. 자유무역 관련 국제적 준비 현황 및 제안 사항

- 미주대륙자유무역협정(FTAA) 저항 대륙캠페인,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 연락그룹, 우리 세계는 상품이 아니다(OWINFS) 네트워크

□ 제안자:

OWINFS 제안사항 : □자유무역/반전-반군사화/외채□ (6번영역과 관련지어)

FTAA에 저항하는 대륙캠페인(Continental Campaign Coordination against the FTAA)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 연락그룹 (Contact group of the Social Movements Network)

□ 제안사항:

1> 각 연대단위별 전략세션

1. FTAA에 저항하는 대륙캠페인(Continental Campaign against FTAA)

2. 미주 비군사화를 위한 캠페인(Campaign for the Demilitarization of the Americas)

3. OWINFS

4. 쥬빌리 사우스(Jubilee South(Debt))

5. 미군기지/지국적 군사화 반대(No US Bases/Global Militarization)

6. 반전 지구 운동(Anti-war global Movement)

2> 전체세션

지구 행동 주간(4월 10-16일)

홍콩각료회의 대응(2005년 12월)

3> 총회

o 첫번째

- FTAA와 FTA, 전쟁 외채에 반대하는 대륙캠페인 (Continental Campaigns Against FTAA and FTAs, War and Debt)

- 반전/반군사화 지구총회 (Anti-war/militarization global assembly)

- 채무자총회 (Creditors People Assembly)

o 두 번째

- 사회운동총회

3. 민주노총 공동 주최 행사 개요

1) 준비 현황

- ‘세계사회포럼 공동사업 준비팀’이 구성되어 있음. 2004년 반세계화 공동투쟁 기획단 활동 성과에 기반하여 구성됨. 현재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국민행동, 사회진보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음.

- 공동사업 준비팀에서 아래의 행사들을 공동으로 조직하고, 기타 타블로이드 신문, 티셔츠, 선전홍보전단 등을 준비하고 있음.

2) 주요 계획

(1) WSF 2005 반전·반세계화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회의

① 개요

일시: 2005년 1월 28일 / 1부: 08:30-11:30 / 2부: 19:00-21:00

장소: WSF 행사장 G203 (1부) / G204 (2부)

공동 제안자 :

(국내) 반세계화공동투쟁기획단, 민주노총,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전범민중재판실행위, 전여농, 전농 등

(해외) 홍콩노총(HKCTU), 전노협(ZENROKYO), 남반구포커스(Focus on the Global South), 비아깜페시나, ATTAC 일본 등.

② 취지 및 배경

- 2004년 세계경제포럼(WEF) 동아시아경제정상회의 대응투쟁과 아시아 사회민중운동회의 성과 계승

- 국제적인 반세계화 투쟁에서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역량 강화와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주도적 역할 수행

- WTO 홍콩 각료회의(2005. 12) 대응 투쟁에서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세력의 역할 강화

③ 방향

1)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아시아 사회운동 각 영역 주체와 의제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토론을 통해 아시아지역 사회운동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공동투쟁의 매개, 내용과 틀에 대한 모색을 진행한다.

3) 토론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결의문을 작성하고 이 결의문이 세계사회운동총회의 흐름에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④ 프로그램

- 1부에서는 아시아 각 영역 투쟁과 공동 행동 의제 제안과 토론, 공유

- 2부에서는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진영의 공동 행동 호소문 제안과 토론

- 1부에서는 최근 일어난 동남/서 아시아 지진해일 대재앙에 대한 연대 방안 토론 포함시킴.

(2) [WSF 2005] FTA·신자유주의 지역통합 대응 아시아 활동가 라운드테이블

① 배경

- 자본의 지역화·블록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동시다발적인 FTA를 매개로 심화되고 있음.

- FTA를 핵심 수단으로 한 자본의 지역화 경향은 지역과 일국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강화시키고 있고, 이는 일자리 축소, 사회공공성 약화, 노동유연화 강화, 금융화 강화 등의 결과를 낳고 있음.

- 아시아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일FTA, 일필리핀FTA, 한아세안 FTA, 아세안+3 등 다양한 양자간 지역간 FTA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신자유주의적 통합 프로세스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 FTA와 신자유주의 지역통합에 대한 공동 인식과 행동 모색은 막 출발하는 단계이며, 그것은 2004년 4월 방콕 동아시아무역전략회의, 6월 서울 아시아 사회민중운동회의, 11월 대안세계화 국제포럼 등으로 표현되었음. 나아가 한일 FTA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민중들은 공동 투쟁을 함께 수행한 바 있음.

- FTA 대응 활동가 라운드테이블은 이러한 공동 대응 흐름을 향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심화된 토론과 실천적 제안을 목표로 함.

② 목적

- FTA를 매개로 한 신자유주의적 지역통합 경향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 토론

- 아시아 지역 민중·사회운동의 공동 행동 강화를 위한 방안 의견 교환

- 2005년 아시아 지역 공동 행동을 위한 집중 계기와 관련한 제안

③ 워크숍 형식과 의제

- 원탁회의의 형식으로 조직하며,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견발표를 원칙으로 함.

- 의제는 1) FTA와 지역통합에 대한 정책적 입장, 2) FTA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사회?민중운동의 연대 강화에 관한 제안, 3) 2005년 각 조직 행동계획과 공동 행동 계획 제안 등을 중심으로 함.

- 우선 발표자의 경우 국가와 운동 영역을 고려하여 섭외하도록 함.

(3) 한일 민중 공동 집회 및 아시아 집회

① 한일 FTA 반대! 이라크 침략전쟁 반대! 한일 양국정부의 철군 촉구! 한일민중 결의대회

o 사회자 / 발언자

* 사회- 일본, 한국 각 1인

* 통역- (한국어↔일본어 순차통역)

* 발언 1: 한일 FTA 저지 투쟁경과와 결의 (일본)

2: 한일 FTA반대투쟁을 APEC 정상회의, WTO 각료회의 저지투쟁으로 이어나가자!(한국)

3: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규탄, 일본 자위대 파병연장 규탄(일본)

4: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규탄, 한국군 파병연장 규탄(한국)

* 행진: 행사장 주변~ 시내

o 필요물품 준비 및 분담

엠프(이동식 무선 마이크/스피커)

유인물(공동유인물)

플래카드/ 피켓

② 아시아 민중, 사회운동 결의대회(가칭)

o 일시 및 장소: 1월 31일 폐막행진 전

o 아시아 회의 기본 단위에 제안한 상태임. 현재 답변 없는 상태

(4) 사진전

o 한국 민중 사회운동의 다양한 투쟁에 관한 사진을 전시함. 약 60장 정도 준비.

(5)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백만인 국제서명운동 조직화

- 민주노총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ILO 기준적용위원회의 개별 의제로 상정되도록 지난 10년동안 노력해왔음.

- 하지만, 사용자그룹의 완강한 반대와 일본 노총의 미온적 태도로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반드시 ILO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노총, 정대협 등 관련 조직과 공동으로 국제적 압력 조직화를 위한 백만인 국제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 서명지는 ILO 사무총장, UN 난민고등판무관에게 전달될 예정.

- 이에, 세계사회포럼에서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을 조직함.

4. 주요 프로그램 소개

- 28일 : 무역과 노동권 : 지구적 무역 체계에서 사회조항과 노동권 보호, 주최 : 미국노총

- 미정 : 남북관계와 지역 통합 프로세스 : EU와 남미 사례 - 발전 정책, 무역 정책, 고용과 노동자의 권리, 주최 : 이탈리아노총(CGIL)

- 미정 : 7월 WTO 기본골격 합의문 결과와 함의, 주최 : 우리 세상은 상품이 아니다.

- 28일 : 미군 기지 교육과 전략 세션 : 미군기지 폐쇄 캠페인, 주최 : 남반구포커스

- 28일 : 글로벌 아웃소싱 : 세계화 속에서 노동의 새로운 조직화 형식에 대한 인도, 미국의 관점

교양 3

브라질 노동자당, 무엇을 하고 있나?

	장석준(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위원)

브라질노동자당은 오랫동안 우리가 모범으로 좇아야 할 정당운동의 사례로 주목 받아 왔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새로운 전투적 노동조합 운동의 등장이 1980년 노동자당의 건설을 낳고 1989년 대선에서 룰라가 결선투표에 진출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느 정도 소개됐어도, 이후 노동자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노동자 민중운동의 관점에서 브라질은 우리나라보다 항상 10년 정도 앞선 시간대를 밟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저들의 노동자대투쟁이 우리의 87년 7,8,9월 투쟁보다 10년 앞섰고,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시된 것도 90년대 초반으로 우리보다 앞서 있다. 따라서 초기 노동자당의 실천이 진보정당의 건설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 대상이었다면, 90년대 이후 노동자당의 투쟁은 이제 비슷한 입장에서 자본 중심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투쟁에 나선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겠다. 이 글은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90년대 브라질 노동자당의 상황을 간략히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자당의 잇단 대선 패배

브라질 보수세력은 수 개의 정당으로 분열돼 있다. 이 중 비교적 큰 정당은 PMDB(우리의 상도동계 동교동에 해당되는 70, 80년대 민주화운동세력 중 보수적인 부분의 결집체), PFL(군부독재 잔당들의 당)이다. 그러나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정치인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 중심 정치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요 보수 정당들은 80년대 민주화 이래 그러한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했다. 특히 이제까지 세 번 대통령 후보로 나온 노동자당의 룰라에 견주어서 대중의 지지를 얻을 정치인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브라질 보수 세력의 핵심적인 약점이다. 1989넌 대선을 통해 두 번째 문민 대통령으로 등장한 콜로르도 이런 배경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 그는 중앙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주변적 인물이었으나, 단지 당시 보수 제1당이었던 PMDB와 여타 보수 세력에 룰라를 제압할 수 있는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보수 세력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콜로르는 부패 혐의로 인해 중도에 물러났고, 이로 인해 브라질에는 91-92년에 초유의 헌정위기가 일어났다.

당시 브라질에서는 대중시위가 계속되고, 군부 쿠데타 설까지 난무했다. 노동자당 안에서도 제도권 내에서의 해결에 주력할 것인가 아니면 위기에 빠진 부르주아 정치를 계속 공격할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 졌고, 당내 극좌파 일부가 떨어져 나가 통합사회주의노동자당이라는 새 당을 건설하기도 했다. 아무튼 이 때의 헌정위기는 부통령 프랑쿠가 과도정부를 이끄는 것으로 봉합되었지만, 보수세력에게는 다시 한번 94년의 대선 후보를 마련하는 것이 난제로 떠올랐다. 이 때 룰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부각된 것이 바로 현 대통령인 엔리케 카르도수였다. 브라질판 킹메이커인 마리노라는 정치가와 언론재벌 마갈랴에스가 밀실에서 그를 간택했다는 것은 이제 공연한 비밀이다. PSDB(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 가입한 자칭 사회민주주의 정당)라는 작은 중도좌파 정당의 대표인 카르도수는 프랑쿠 과도 정부의 재무장관이었는데, 80년대까지만 해도 종속이론을 주장하는 중도좌파 학자였지만 당시에는 이미 신자유주의자로 전향한 상태였다. 그는 보수세력의 물심양면의 지원 아래 94년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헤알정책'이라는 통화 개혁을 단행했다. 이는 미국 달러 가치에 환율이 고정된 헤알을 새로운 화폐로 제정함으로써 브라질의 오래된 고인플레이션을 잠재우려는 시도였는데, 미국 재무성과 IMF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실제로 통화 안정을 이뤄내는데 성공했다.

카르도수의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자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피해자인 서민층이 룰라 지지에서 카르도수 지지 쪽으로 넘어갔다. 그 해 5월까지만 해도 룰라42% 지지, 카르도수 16% 지지였던 것이 8월에는 카르도수가 앞서는 것으로 급변했고, 결국 대선 결과는 카르도수 44%, 룰라 22%로 나타났다 신임 카르도수 정부는 브라질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는 첨병역할을 맡고 나섰다. 나라의 통화 정책을 미국연방준비위원회(FRB)에 넘긴 헤알 정책을 첫 신호탄으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뒤따랐다. 그 결과는 98년 현재 8.2%에 이른 높은 실업률이었다. 실업률은 과거 브라질 노동조합 운동의 중심지였던 상 베르나르두의 ABCD공단 지역에서는 무려 20%에 육박했으며, 특히 청년층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게다가 농업 개혁에 대한 미온적 태도 때문에 빈농 지역인 북부에서는 1,000만명이 기아 상태에 몰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바로 이러한 경제·사회적 상황 때문에 98년 대선에서는 접전이 예상됐었다. 카르도수 이외의 대안을 찾을 수 없었던 브라질 보수세력은 헌법의 중임 제한 규정을 개정하면서까지 카르도수를 다시 밀었지만, 선거를 4개월 앞둔 그 해 6월에는, 카르도수에 한참 밀리던 룰라가 44%의 지지를 얻어 46% 지지의 카르도수를 바짝 추격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자신들의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한 PMDB는 룰라를 대통령 후보로 하고 자당 후보를 부통령 후보로 하는 좌우합작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룰라는 노동자당 내 좌파의 반발을 의식해 중도좌파 정당인 PDT(사회주의인터내셔널에 가입해 있으며 브라질의 전통적인 좌파 민족주의 민중주의를 대변)의 리오넬 브리졸라와 연합하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마침 브라질에 불어 닥친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오히려 카르도수를 구해 주었다. 카르도수의 인기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IMF의 구제금융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일단 미국의 총아 카르도수를 다시 선택했다. 카르도수는 첫 번째 투표에서 5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해 쉽게 재선됐다.(룰라는 30%를 조금 넘었다)

하지만, 대선과 함께 치러진 주지사 선거에서는 노동자당이 약진했다. 이는 카르도수 개인에 대해서는 '대안부재론'이 먹혀 들어갔지만, 전체 우파세력에 대해서는 불신이 고조됐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 공세 속의 노동자 민중운동

노동자당을 건설하는데 앞장 선 브라질의 민주노총은 CUT다. 1983년에 건설된 CUT는 외채 상환 중지, 금융, 보건, 교육, 교통의 국유화, 노동자 통제하의 농지개혁,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을 강령으로 내건, 제3세계 진보적 노동조합운동의 전위였다. 그러나 CUT는 우리의 민주노총보다 더 일찍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는 가운데 많은 부침을 겪었다. 우선, 노동운동 내에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세력이 형성되어 1991년 조합의 힘(FS)이라는 또 다른 총연맹을 건설했다. 이들은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를 내걸면서 CUT와 노골적인 경쟁 상태에 들어갔다. 그리고 CUT내에서도 노선의 혼란이 잇따랐다. CUT를 주도한 것은 1970년대 금속노조의 파업 투쟁을 통해 성장한 선진 노동자들로 구성된 '아티쿨라상 신디칼'(조합의 연결고리라는 뜻) 그룹이었다. 그런데, 70년대 들어 CUT가 초기의 활력을 잃고 쟁점별 방어 투쟁에 머물게 되자 아티쿨라상 신디칼 그룹은 새로운 노동조합 운동 노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91년의 CUT 4차 총회에서 공식 채택된 이 노선은 "정책대안노동조합주의"라고 불리는데, 그 내용은 CUT가 사회 전반에 걸친 국민적 개혁 쟁점들을 제시하고 이를 전국 수준과 지역 산업 수준에서 다양한 노사정 협상을 벌인다는 것이었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CUT 위원장으로 있는 빈첸티노가 이 노선의 적극적일 추진자로 나섰다. 그러나 카르도수 정부 취임 이후 노조 측이 수세에 몰리게 된 상황에서 제기된 노사정 협상은 우리의 경우와 비슷하게 CUT가 정부와 자본에 끌려 다니게 되는 결과만을 낳았다. 1995년 국영 석유회사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패배는 노동조합운동의 끝없는 후퇴의 첫 신호였다. 이 투쟁의 패배를 계기로 이제까지 CUT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석유화학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노동조합들이 각개격파 당하기 시작했다. 형편이 이렇게 되자 CUT 중앙은 정부와의 협상에서 개혁을 압박하기는커녕 양보교섭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6년 사회보장제 후퇴에 동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다(이보다 한 해 전, 프랑스 노동자들은 비슷한 사회보장제 후퇴조처에 대해 총파업으로 대항했었다). 산업별로 조직된 노사정 협상도 주로 부정적인 결과만을 얻었다 투자의 주도권이 해외 초국적 자본에 넘어간 상황에서 노사정 협상에 임한 각 부문의 노동자들은 앞장서서 다른 부문 노동자들과 투자 유치 경쟁을 벌였다. 대표적으로, 과거 전투적 노동조합 운동의 주역이었던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이 이러한 부문이기주의로 인해 급속히 탈정치화 되어갔다. 이 때문에 현재 CUT에서 가장 전투적인 부문은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급진화한 공공부문 노동자들(특히 공무원노조)이다.

민중운동의 주도권은 놀랍게도 도시의 조직 노동자에서 농촌 빈민층에게 넘어갔다. 이미 1980년대부터 노동자당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토지 개혁운동을 주도해오던 'MST'라는 조직이 카르도수 정권에 대항하는 전위로 나섰다.

80년대에 제정된 브라질 헌법에는 대지주의 미경작지를 정부가 수용해 땅 없는 농민들에게 분배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광활한 국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토지 소유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농들이 도시 빈민가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브라질 현실이 이러한 헌법 조항이 제정된 배경이었다. 하지만 보수 세력은 이 헌법 조항을 실질적으로 사문화하려 하였고,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농업 관련 예산의 삭감을 요구받고 있는 카르도수 정권은 더더욱 그러했다. 농업 지원 예산 삭감으로 이농은 더욱 늘고, 실업난의 악화로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는 이들 이농이 대도시에 거대한 빈민층을 형성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MST는 이러한 헌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치고 들어가, 빈농·도시빈민들이 대지주의 광대한 미경작지를 무단 점거하는 운동을 벌였다. 일단 토지를 점거한 민중들은 그 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들의 생산 협동조합을 건설하고 공동체를 일구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합법적인 토지 수용 및 재분배를 요구했다. 토지점거, 고속도로 봉쇄같은 비합법 투쟁과 헌법 조항의 실현이라는 '합법성'을 결합한 MST의 전술은 브라질 사회 전체에 '신자유주의 대 민주주의' 라는 대립구도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 또한, 수많은 농촌 프롤레타리아트와 도시 빈민들이 스스로 생산과 생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사회발전 모델의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그 결과, MST는 한동안 민중운동에 등을 돌리고 있던 중산층과 가톨릭교회를 비롯해 광범한 민중의 지지(심지어는 일부 보수언론까지!)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이는 92년의 대통령 탄핵 위기 이후 최초, 최대의 광범한 인민전선이었다. 이들의 운동에 고무되어, 일정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농가부채로 시달리고 있는 소농들도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어 격렬한 투쟁에 나섰고, 1999년 11월에는 노동자당, CUT, MST를 중심으로 750여만 명이 참여한 민영화 및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총파업이 있었다. 노동자당의 부진과 CUT의 후퇴에 실망한 제임스 패트라스 같은 논자는 MST에서 브라질 민중운동의 희망을 찾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당, CUT와 MST가 서로 경쟁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지난 98년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의 가장 중심적인 공약 중 하나는 MST안에 따른 대대적인 토지 개혁 실시였던 것이다.

남부에서의 전진

교착 상태에 빠진 노동자당의 발전에 한 가닥 빛으로 다가온 것은 남부 리우그란데 두 술 주의 주도인 포르투 알레그레 시 노동자당 시정부의 성과였다. 노동자당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1989년에 당은 상파울루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시정부를 장악했다. 그러나, 많은 도시에서 노동자당 시정부는 재선에 실패하는 등 부침을 거듭했다. 하지만, 포르투 알레그레만은 예외였다.

당내 좌파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포르투 알레그레 노동자당 지부는 당시 막 지자체의 여당이 된 다른 노동자당 지부들과 비슷한 곤란에 직면했다. 비록 새 시장 라울 폰트는 노동자당 소속이었지만, 시의회 다수파는 여전히 보수 우파였고, 노동자당 시정부가 제시한 많은 계획은 시의회에서 거부되기 일쑤였다.

그런데, 마침 상파울루의 노동자당 시정부에서는 봉급 인상을 놓고 교원노조와 노동자당의 시 교육담당관인 □파울로 프레이리□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페다고지-피 억압자를 위한 교육학□(한마당)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진보적 교육학자 프레이리이다. 프레이리는 자신의 '참여 교육 이론'을 이 사례에 적용해, 교원노조가 시 교육예산 책정 작업에 직접 참여하게 했다. 교사들은 시의 제한된 예산을 광범한 민중의 이해를 위해 쓰는데 책임 있고 창조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포르투 알레그레의 PT 당원들은 '예산 입안 과정에서의 민중들의 참여'라는 아이디어를 일과적 사례 이상의 것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시의회에 대항해 '예산평의회'를 만들어 시의 광범한 민중이 이에 참여하고 여기서 시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일단 예산평의회에서 다듬어진 예산사용안에 대해서는 시의회도 쉽게 거부할 수 없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산평의회가 단순한 선전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했다는 것이다. 사실 평의회나 주민 총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기대만큼 많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자당 시정부는 이에 실망하지 않고, 주민들의 참여를 북돋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지구별 부문별로 따로 평의회를 만들어 되도록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했으며, 주민들 사이에 예산 입안 전문가들을 육성해 시정부와 시의회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켰다.

'참여예산제' 로 이름 붙여진 이러한 예산안 작성 과정의 가장 커다란 성과는 참여와 토론의 과정에서 민중들 자신이 정치적으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자본의 공세 속에서 부문과 지역으로 나눠져 반목하던 시민들은 시의 자원 배분을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 브라질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 민중은 어떻게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됐다. 1998년 노동자당은 10년간 지속된 이 포르투 알레그레의 실험을 기반으로 소속주인 리우그란데 두술에서 주정부를 장악했다. 마침 대선에서도 □포르투 알레그레를 전국으로□가 룰라의 주요 구호 중 하나로 대두됐는데, 새 주지사로 당선된 당내 좌파 올리비우 두트라(전 은행노조 지도자) 역시도 참여예산제를 주 전체에 실시하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드넓은 국토를 자랑하는 브라질에서 주정부들의 판도는 의회 의석 분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남부의 주요 주들에서 노동자당이 압승한 98년의 선거 결과는 오랜 침체로 고통 받던 노동자당에게 새로운 활력을 안겨다 주었다. 두트라주지사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한 보수 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참여예산제 공약을 적극 추진했으며, GM, 포드 같은 해외 투자 기업들에 대해 다른 주정부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주체적인 태도를 취했고(이들 기업의 막무가내식 공적자금 투입 요구를 거부했다), MST와 협력해서 농산물 메이저의 유전자 조작 종자가 반입되는 것을 금지했다. 참여예산제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는 노동자당이 시장직을 상실했던 상파울루등에서 당이 다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됐다. 그 결과는 2000년 10월 1일의 지자체 선거에서 노동자당이 상 파울루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시정을 장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결과에 고무된 룰라는 오랜만에 자신감을 되찾은 듯, "적어도 6년 안에 정권을 차지,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에 입성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당내 논쟁

1999년 11월에 벨루 리존테에서는 노동자당의 제2차 당 대회가 개최됐다. 당 대회를 앞두고 당내 각 세력은 12개의 의안과 2개의 성명서를 제출했다. 당 대회 제출 의안의 제목에 따라 분류해 본 노동자당 내의 주요세력들은 다음과 같다.

□ 전체 대의원 912명 중 가장 많은 395명의 지지를 얻은 '민주혁명' 경향. 이 경향은 CUT간부진의 핵심세력이면서 룰라 자신이 속해 있는 아티쿨라상 신디칼 그룹의 당내 부분인 '통일투쟁파'를 주축으로 하여,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룰라의 우경화에 대해 비관적이었던 루이팔콘 전 당 대표의 상 파울루 좌파그룹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그 다음으로 190명의 대의원 지지를 받은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경향. 이 경향은 당내의 다양한 레닌주의, 트로츠키주의 극좌 정파들의 연합체다.

□ 3번째는 116명의 지지를 획득한 'PT 운동' 경향. 이득은 당내 중도파를 자처한다.

□ 4번째는90명의 지지를 얻은 '우리 시대' 경향. 이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DS) 그릅과 몇몇 좌파 소그룹의 연합체다. DS그룹은 포르투 알레그레 실험의 주역이다. 리우 그란데 두술 주의 노동자당 안에서 다수파다. 이전에는 '사회주의냐 야만이냐'에 속한 그룹들과 하나의 연합정파로 활동했지만 이번 당 대회에서는 독자적인 경향으로 입장을 제시했다.

□ 그 외에도. 73명의 대의원을 확보한 '급진민주주의' 경향이 있는데, 당내에서 가장 우경한 세력으로서, '민주혁명' 경향과 연대해 당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26표를 얻은 '대중투쟁 중심의 'PT' 경향, 19표를 얻은 'PT의 뿌리로 돌아가자' 경향도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노동자당 강령 전문에는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전망이 제시돼 있다. 흔히 이것이 노동자당을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교조적 극좌파도 아닌 새로운 좌파정당이라고 규정하는 근거가 돼 왔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강령 속의 이 문구는 옛 영국 노동당 당헌의 제4조("모든 산업 수단의 공동 소유□)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의 추상적 선언에 불과하며 이것이 노동자당의 정책 속에 실제 살아 숨쉬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 당 대회에서 강령 상의 □민주적 사회주의"의 의미에 대해 논쟁이 오고 간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었다. 포르투 알레그레의 자신감에 고무된 □우리시대□경향은 국가 기구의 급진적인 민주화,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민중 참여의 확대 등 민주주의의 심화를 노동자당이 지향할 사회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강조하는 강령 전문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참여예산평의회 같은 기구가 기존 국가 기구에 대한 '이중 권력'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앙 권력 장악 이전부터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권력 중심들을 건설해 들어가는 것이 변혁 과정의 중요한 일부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내 다른 경향들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전까지 DS 그룹 등과 함께 좌파연합을 이루었던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경향의 극좌파들은 단절적인 혁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시대□ 의 안이 자칫하면 사회민주주의로 흐를 수 있음을 경계했다. 다른 한편, 다수파인 민주혁명 경향 등은 강령 전문의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문구를 계속 포괄적인 것으로 남겨 두길 원했다. 결국 심도 깊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강령의 구체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우리 시대□ 공히 사회주의의 주 내용으로 제기한 □금융기관을 비롯한 주요 산업의 광범한 사회화"도 채택되지 못했다. 또 다른 격렬한 논쟁은 구체적인 행동 강령들을 두고 벌어졌다.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및 □우리 시대□가 노동자당 창당 당시부터 주요행동 강령을 이루어 왔던 □외채상환중지요구□를 계속 견지할 것을 주장한데 반해, 룰라를 중심으로 한 □민주혁명□ 등 다수파는 이를 "외채 문제 재협상"요구로 하향시키는데 합의했다. 이들은 민영화 반대, 금융기관 국유화요구 등도 과도한 민영화 조처에 대한 견제 정도로 하향시켰다. 당장 □카르도수 퇴진□ 구호를 채택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도 논쟁이 있었다. 당 대회 준비 과정에서, MST 등과 결합된 노동자당 각 지부는 자연스럽게 "카르도수 퇴진, IMF 철수" 구호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다수파는 PDT 같은 중도파 세력과 제휴하는 데 이 구호가 장애 요소로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비판했다.

이에 대한 반대 진영에서는 그람시 연구자이기도 한 연방의회의원 □밀톤 테메르□가 선두에 나섰다. 그는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이 구호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이는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이 구호는 부결됐다.마지막으로, 차기 각 선거에서 노동자당이 제휴할 세력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공산당 등의 극좌파로부터 중도좌파인 PDT 에이르는 스펙트럼이 쉽게 합의됐다. 보수세력인 PMDB의 일부(전부가 아니라)도 카르도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를 전제로 연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됐다.

마지막으로, 당 대표 경선이 있었는데, 1975년 룰라의 사퇴 이후 계속해서 당대표를 맡아온 조세 디르세우가 496표로 재선됐다. 광범한 좌파의 지지를 받은 밀톤 테메르는 296표를 얻어 2위를 했다.

<참고자료> 사회주의 = 조직된 민중의 자주관리

□우리 시대□ 경향이 제출한 (연대에 기반하고 조직화된, 민중의 자주관리로서의 사회주의) 수정안에서 발췌.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우리의 강령은 사회주의를 "사회의 경제, 정치 운영에 대한 조직 대중의 통제"로 인식하는 데고 나아가야 한다. 사회주의는 공산당 선언이 말한 대로 "부르주아지의 공통 사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회"인 국가 조직과 자본주의에 의해 소외된 민중들이 사회의 운명 결정 에 대한 주권을 되찾음으로써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과 부르주아 국가가 장악한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들의 창출을 의미한다 이들 제도는 노동자틀의 자유로운 결사와.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이며 주권적인 활동에 기반해야 한다.

우리는 민중참여가 국가 기구에 의해 통제되고 사회적 변화가 오직 위로부터 진행될 뿐인 국가주의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민중의 욕구가 자본 소유주들을 위한 외적 논리에 종속되는 시장의 독재 역시 원치 않는다. 우리의 강령은 모든 형태로의 민중의 자기조직화, 그리고 국가와 시장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겪은 경험은 이러한 강령을 구체화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우리는 리우 그란네 두술 주의 주도인 포르투 알레그레를 비롯한 많은 토시의 시정에서 민중 참여가 진전되는 것을 보아왔다. 이러한 형태의 지자체 운영은 민주적인 동시에 효율적임을 입증했다.

다른 한편, 시장에 대한 민중 통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물론 이들 시장은 중단기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통제는 대중의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현 단계에서 대중의 기관이란 결국 민중 통제에 종속된 국가 기관을 의미한다. 민주적 견지에서 보면 국가 기능을 자본주의 시장의 역할 확대로 대체하는 것(즉 민영화)은 불합리할 따름이다. 이는 민중의 결정 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경제 활동들이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발전 프로젝트와 화합하고 사회적. 지역적 불평등이 꾸준히 감소될 수 있도록, 국가가 경제 활동을 조정하는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경제를 국가 통제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다수의 전략적 산업은 사회적(국가)소유 아래 두어져야 한다.

세계사회포럼의 성과와 노동자당의 미래

2001년 1월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이라는 국제 자본가 세력의 회의가 벌어지던 같은 때, 포르투 알레그레에서는 CUT와 MST의 공동 주최로 '세계사회포럼'이 열렸다. 노동자당 등 브라질 진보세력과 1995년 공공부문 총파업 이후 급성장한 프랑스의 새로운 좌파세력들이 주축이 된 이 국제 포럼에는 노암 촘스키 등 세계의 주요 진보적 지식인들뿐 아니라 자본 주도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광범한 운동세력들이 결합해 성황을 이뤘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등에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세계진보세력의 대안을 논의하는 회의들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MST의 점거 투쟁에도 함께 해 브라질 보수언론을 경악시켰다. 행사장의 젊은이들은 요즘 노동자당의 상승세를 입증하기라도 하는 듯 룰라가 나타날 때마다 "대통령룰라"를 연호해 외국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첫 회의의 성공에 따라 참석자들은 내년에도 브라질에서 세계사회포럼 2차 대회를 갖기로 결의했고, 다음부터는 다른 대륙에서 매년 이 세계 진보운동의 축제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물론 당 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포럼에서도 노동자당 내의 이견이 노출되었다. 특히 외채 상환 중지 문제를 둘러싸고, 즉각적인 외채 탕감을 주장한 '제3세계 외채탕감운동'의 에릭투씽(ASEM 때 방한해 민주노동당의 국제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음)과, 외채 재협상이라는 온건한 요구에 머문 룰라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고, 이는 같은 브라질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반복됐다.

세계사회포럼의 성과와 논쟁은 노동자당의 현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단, 90년대 내내 긴 침체기에 있었던 노동자당이 지난 98년의 경제 위기 이후 심기일전해 역사적 기회를 향해 힘차게 달음질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선, 카르도수가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나면 브라질 보수 세력은 다시 대중적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 고민해야만 한다. 룰라를 이겨 줄 '제2의 카르도수'를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카르도수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기존의 노동자·민중운동을 일정하게 무력화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중산층으로부터 조직 노동자, 도시 빈민, 농민에 이르는 광범한 민중에게 불만을 안겨줌으로써 운동의 재생 기반을 또한 마련해 주었다. 몇 년 안에 칠레 아옌데 정부 이후 라틴아메리카 최초, 최대의 사회적 실험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허황되게 들리지만은 않는다. 하지만, 노동자당 안에 결코 쉽게 화해할 수 없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룰라를 비롯한 현 지도부 다수파('민주혁명', '급진민주주의', 'PT운동' 연합)는 소위 "실현가능한" 최소강령을 중심으로 부르주아 세력으로부터도 일정한 지지 내지는 중립을 이끌어 냄으로써 일단 집권을 성사시키는 데 모든 것을 걸고 있다. 반면 소수파인 좌파는 이런 지도부의 태도를 노동자당 창당 정신에서 일탈한 우경화로 비판하고, 신자유주의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사회운동들의 에너지를 공세적으로 제도권 정치에 유입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PT가 여전히 CUT, MST 같은 브라질 대중운동들의 "일상적인 정치적 축제"로서 굳건히 서 있다는 점이다. 당 노선에 대한 비판, 당내 대립 등이 당의 즉각적인 분열이 아니라, 좌파의 실험이 룰라의 인기의 기반이 되는 등의 화학적 융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 아직은 노동자 민중이라는 뿌리와 단절되지 않은 이 당의 영혼과 생명력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우리가 새 세기의 벽두에 저 먼 곳의 고투를 '우리'의 일로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브라질 노동계급 정치세력화와 룰라정부

조돈문(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10월8일 서울포럼 강연에서)

I. 들어가는 말

1. PT와 룰라의 실험

⑴ PT의 계급성, 이념적 지향: 노동계급, 빈민 지지기반 + 사회운동정당

⑵ 좌파들의 희망: 노동/좌파당의 문제점, SI모임 2003.10 상파울루

⑶ 실험실패의 경우 충격 지대할 것: 동구권 붕괴 이후 최대의 타격 가능함

2. 브라질의 특성(한국과의 비교)

(1) 구조적 특성

가. 불평등, 빈곤층, 비공식부문 규모

나. 높은 인플레이션, 공공부채, 외채의 문제

⑵ 민주화와 신자유주의경제정책:공통점(민주화 이후, 특히 까르도수정권)

가.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민주노조운동 태동: 조직력, 동원역량, 계급성.

나. 민주노조운동에 의한 정치세력화: PT & 민주노동당

⑶ 정치세력화 과정: 브라질 급격하게 진전되어 집권함(2003.1)

3. 룰라정부 실험의 평가

⑴ 우려스런 모습

가. 좌파, 지지기반의 비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답습 = 고이자율, 긴축재정 (연금제도 개혁 포함)

나. PT의 내분: 급진파의 출당

⑵ 룰라정부에 대한 물음들

가. 룰라정부는 신자유주의 정권인가? 까르도수 정권과 다를 바 없는가?

나. 자신의 지지기반이 반대하는 고이자율, 긴축정책, 연금개혁을 추진한 이유? 자발적 선택인가, 구조적 강요인가? 정책 패키지를 채택하지 않았다면? 정책 패키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다. 룰라정부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라. 이행의 정치, 관심은 있는 것인가?

II. 브라질 경제와 사회구조.

1. 거시경제 지표들:

<표 1> 거시경제 지표, 임금, 1978-1999.

	GDP성장율 (%)	인플레이션 (%)	실업율 (%)	제조업실질임금 (1992년기준, 100)	공식부문실질임금 (1990년기준, 100)
1978	4.80	38.90
1979	7.20	55.80
1980	9.20	110.00			91.3
1981	-4.50	95.00
1982	0.50	100.00
1983	-3.50	211.00
1984	5.30	224.00
1985	7.90	235.00
1986	7.60	65.00
1987	3.60	416.00
1988	-0.10	1038.00
1989	3.30	1783.00
1990	-4.40	1476.71	4.3		100.0
1991	1.10	480.23	4.8		91.3
1992	-0.90	1157.84	5.8	116.1	85.2
1993	4.92	2708.17	5.4	127.3	83.3
1994	5.85	1093.89	4.96	147.0	91.5
1995	4.22	14.78	4.63	162.3	92.2
1996	2.66	9.34	5.46	163.5	95.7
1997	3.60	7.48	5.66	171.7	103.3
1998	-0.12	1.70	7.60	168.2	106.0
1999	0.80	19.98	7.56	152.9	106.1
2000	4.36	9.81	7.14	151.4
2001	1.51	10.06	6.23
2002	1.9	12.5?	7.34
2003	-0.2	9.2?

⑴ 인플레이션 1988-1994: 1000% 이상. 1995부터 인플레이션 진화됨

⑵ 1998 경제위기 이래 2000년을 제외하면 낮은 경제성장율 혹은 마이너스 성장 ; 브라질 vs 멕시코, 한국: 브라질의 외채 지불능력 대단히 취약함

⑶ 외환보유고/외채: (%)

가. 2002년, 18.0 □ 34.3, 96.6

나. 2003년, 22.9 □ 37.2, 97.7

⑷ 외채/수출: (%)

가. 2002년: 3.49 □ 0.87, 0.77

나. 2003년: 2.94 □ 0.91, 0.77

⑸ 정부부채/GDP: 48.8%(2000), 56.5%(2002), 57.2%(2003)

<표 2> 브라질과 남미 국가들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

	1990년 달러 기준			1995년 달러 기준
	1980	1985	1990	1990	1995	2000	2002
브라질	27.2	24.8	22.8	21.6	21.2	19.8	19.9
칠레	19.3	18.2	18.5	18.6	18.0	16.2	15.9
멕시코	18.6	18.0	19.0	19.4	19.1	21.2	20.2
아르헨	30.3	27.7	26.8	18.2	17.2	15.9	15.4
중남미평균	24.3	22.7	21.8	19.6	18.9	18.5	18.1

⑹ 브라질 제조업 크게 위축되고 있음, 남미평균에 근접하고 있음

⑺ 칠레, 아르헨티나에 비해 제조업은 여전히 큰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칠레, 아르헨티나는 천연자원과 단순가공품의 수출에 의존한 경제성장전략. 브라질 노조의 동원역량에 기여함(칠레 비교)

2. 브라질 계급구조, 노동계급 구성

⑴ 비공식부문, 비정규직의 규모 대단히 큼. 확대 추세

가. 브라질 계급구조 변화 1979, 1993, 1997: informal workers 37.5, 43.1, 44.1%

	1979	1993	1997
자본가	1.5	2.2	2.5
전문직/경영인	7.5	4.6	4.9
소기업주(4인이하)	3.8	3.3	3.9
공식노동자	49.7	45.9	44.6
공공부문		14.4	13.3
사적부문		31.5	31.3
비공식노동자	37.5	43.1	44.1
영세기업노동자(4인이하)	10.7	19.3	7.5
자영업(비전문/기술)	19.3	26.4	25.8
가내노동	7.5	8.2	8.6

⑵ 공식부문 노동자 비중은 감소하고(전문직도 감소), 비공식부문 노동자 비중은 증가함

□ 남미 노동계급/계급구조 국가간 비교, 2000

* manual formal pt(II): C 29.0% > M 25.4% > B 20.7%.

* informal pt: B 48.1% > M 45.7% >> C 34.9%

** 브라질은 공식부문 노동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비공식부문 노동자 비중은 타국들에 비해 큼

3. 소득불평등: 사회의 양극화

⑴ urban households 소득배분

	top 20%	bottom 20%	배수 top/bott
<Argentina>
1980	45.3%	6.8%	6.66
1990	50.0%	6.2%	8.06
1999	51.6%	6.0%	8.60
2002	55.0%	5.2%	10.58
<Brazil>
1990	59.2%	3.3%	17.94
1996	60.9%	3.4%	17.91
1999	61.6%	3.4%	18.12
2001	61.6%	3.3%	18.67
<Chile>
1990	55.0%	4.7%	11.70
1998	54.9%	4.7%	11.68
2000	54.8%	4.9%	11.18
<Mexico>
1984	41.2%	7.9%	5.22
1994	49.6%	6.8%	7.29
2000	49.0%	6.7%	7.31
2002	46.5%	7.1%	6.55

가. 상대적 소득불평등: 브라질이 가장 불평등한 국가이며, 칠레가 그 뒤를 잇고 있음(아르헨티나, 멕시코에 비해 훨씬더 불평등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

나. 90년대: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 심화되는 추세. 브라질도 90년대 초반 정체되었다가 90년대 후반부터 다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⑵ 빈곤층 규모

가. 브라질은 공식빈곤선이 없어 정확한 빈곤층 통계치가 없음; 4천만(인구의 1/4정도) 정도가 월 최저임금(240R)의 절반 이하로 살고 있음; 빈곤층들이 거주하는 지역 = 북동부 주들 + 대도시들

나. 신빈곤층: 자유무역, 사유화, 경제구조 변화로 일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들; greater SP지역의 경우 실업자가 1989년 18만명이었으나, 지금 130만

4. 노동조합과 동원역량

⑴ 노동조합조직율: BM>A>C

가. 비농업부문 90년대: 브라질 32.1%, 멕시코 31% > 아르헨 25.4% > 칠레 15.9%

나. 공식부문 피고용자: 멕시코 72.9%, 브라질 66%, 아르헨 65.6% > 칠레 33%

⑵ 파업참여자 1990년과 1995년(O'Connell99:35 lalab3:5)

가. 1000*파업참여자/employment = 1000명당 파업참여자수: B 221.05, 59.14; M 2.14, 1.19; C 5.63, 4.91

나. 노동자 파업참여율: B >> C > M

다. B: 80년대에 비해 90년대에 파업빈도 감소했으나, 중남미에서는 여전히 최고수준 기록함

⑶ 브라질의 노동조합: 남미기준에서 조직력 괜찮고, 동원역량 높음

가. 조직노동부문 분열 고려하면, CUT 중심 민주노조의 동원역량은 매우 높은 것임. 칠레와의 비교

III. 민주노조운동과 노동계급 정치세력화

1. 민주노조운동 등장과 전투성: 노사관계 변화

* 1978년 ABC지역 금속노동자 파업 □ 신노조운동(novo sindicalismo)

⑴ 전투성 게임의 성과

가. 노동자 구매력 잠식 저지하여 노동자 삶의 조건 보호

나. CUT의 총파업투쟁에 CGT 가세 사례들: CUT 전투성 전략의 정당성 인정한 것 + CUT의 조직력 절대적/상대적으로 강화되었음

다. 파업투쟁으로 노동조합을 주요한 사회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함

라. 기존의 코포라티즘적 노동통제 체제의 효율성 와해됨

⑵ 1991.12-93: 산업별 부문협의회 가동

가. 자동차산업 성공: (합의) 가격인하 + 고용규모 유지 + 물가지수 연동 월단위 임금조정 + 중장기 목표(자동차산업 중장기 생산목표 설정, 신규투자액 설정, 총투자액 공개, R&D활동 점검)

나. 성과: 생산감축 추세 역전하여 생산확대 + 추가적 감원 막고 실질임금 인상

다. 타 산업으로 확산됨: 1993.8월 현재 25개 부문에서 가동됨

2. Cardoso 시기

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가. 까르도주의 경제정책

□ 인플레 억제: 플라노 헤아우(1994.2 달러와 교환비율 1대1로 고정함, 94.7월에 새로운 화폐 Real 도입함) + 고이자율, 고환율.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시장개방 정책 + 국유기업 사유화 + 국가기능 축소(사회적 지출 감축)

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결과

□ 물가안정: 높은 이자율로 소비급증 억제 + R의 고평가와 수입개방으로 물가상승요인 제거

□ 부정적 경제적 성과: 낮은 경제성장율 + 무역수지 악화 + 재정적자 심화

⑵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가. 노동자 삶의 조건 악화: 실업율 증가 + 비정규직 비율 증가 + 노동시간 유연화와 노동조건 악화 + 소득불평등 완화 안됨.

나. 노동조합 저항

□ 공공부문 중심 파업투쟁

□ 총파업 대신 제한된 파업투쟁과 사회운동 단체들의 대중시위를 결합함: 1996 & 2001년 □전국적 투쟁의 날(dia nacional de luta)□

다. 노동조합 전투성 게임의 제약

□ 까르도주 정권의 정당성: 직접선거 1차 당선

□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인플레 제압에 대한 높은 평가

□ 고용문제를 전투성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부문협의회 활동의 예.

□ 노동계급의 내적 균열: 비정규직화와 광범한 비공식부문, 산업내 지역들 사이의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 FS의 존재

□ 사회적 책임성: PT의 집권 가능성, 불균등 민주화와 시민들의 착시현상

3. PT의 성장

⑴ PT의 성장 요인들

가.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구조 "basismo": PT 조직구조는 21인 이상의 주민, 직무, 작업장 혹은 사회운동 단위로 조직되는 작은 집단인 핵(n□cleos, nuclei)이 기초를 이룸. 핵은 전통적 좌파정당의 세포구조와 유사함, 그러나 정당 고위층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아님. 핵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당과 다른 사회운동의 쟁점들을 논의함

나. 당원들의 직접 참여, 논의 구조 개방적

다. 사회운동 정당: 노동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들의 조직력과 동원에 기초한 정당조직. 그러나 개별 운동들로부터 자율성을 지님. 노동운동 + 지역사회운동, 진보적 종교단체, 인권단체, 교육공동체 등

라. PT는 1983년 CUT 결성을 도움. CUT & PT는 정치체계와 작업장이라는 각각의 행동영역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함

마. 노동계급 중심성, 그러나 이념적 개방성: 당원들의 이념적 다원주의를 허용함. 80-90년대 PT는 여성, 흑인, 환경, 인권, 기타 쟁점들에 전념하는 신사회운동의 쟁점들을 잘 포섭·내화했음

바. PT의 행정모델 □PT mode of governing□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실천함: 참여예산제가 핵심

□ 취학장학금(Bolsa Escola): 90년대 중반 브라질리아 주정부에서 시작되었음. 저소득 가족들이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거리에 있거나, 임금보전을 위해 취업하지 않고) 한달에 최저임금을 지불함 □ 취학율이 급격하게 증가했음

□ 인민은행: 저소득 가구들이 소규모-영세기업을 운영하면 저이자율의 융자를 제공함. 빈민지역의 경우, 두집 가운데 하나는 식품점, 바, 점심테이블, 수선코너, 다양한 비공식부문 영업 같은 영세사업을 하고 있음. Bel□m시에서 PT 시장이 인민은행을 통하여 1998.11월과 2001.10월 사이에 11,540 일자리를 직접 창출했음 + 추가로 34,620 일자리가 은행의 프로그램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창출되었음 □ 총 46,160 고용창출.

⑵ PT의 선거전략 성공

가. 1988년 36개 시장 당선 □ 1992년 54개 당선 □ 1994년 2개 주지사, 50 하원, 5 상원

나. 1989년 대선 결선 진출: 46.97% 득표로 주요한 계기 만들어짐 □ 1994, 1998년 대선에서 27.04%, 31.71%로 2위 □ 2002년 대선 결선에서 61.27% 득표하여 38.73%를 얻은 Jos□ Serra를 크게 이김

⑶ Porto Alegre 참여예산제의 성과

가. 참여예산제에 의한 시민사회 활성화

□ 참여예산제 이후 시민사회의 가장 큰 변모는 주민조직체들(new associations)이 급증했다는 점

(주민조직체들: 180개(1986)에서 540개(1998: 구역당 30-40개)로 증가함)

□ 다른 다양한 유형의 조직들도 주민조직체들을 중심으로 가동됨: 쌈바학교, 종교문화 집단, 축구클럽, 어머니회, 사회운동, 전문직조직체, 노동조합 등

□ 활동가의 양성

① 1.4만명이 매년 예산 지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참여함 + 전체 성인의 8% 이상이 처음 5년기간동안 한 번이라도 예산 회의에 참여한 경험 지님 □ 수백명의 활동가들이 새롭게 배출되었음 + 지역주민 조직들이 활기를 띠게 됨

② 많은 지역활동가들이 참여예산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활동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음

나. 참여예산제와 계급 관련성

□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짐(세력화)

① 브라질의 전통적인 민주적 기구들에 비하여 훨씬더 하층의 참여율 높음:

② 참여예산제: 여성의 참여율이 35-45% 정도, 저소득층이 30% 내외;

③ 민주화 이후 구성된 일반적 시위원회들의 구성: 여성은 10% 미만, 빈민이나 공식교육 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0에 가까움

□ 참여예산제에 의한 생활수준 향상

① 참여예산제결과 정부지출 유형의 급격한 변화: 가시적 프로젝트(과거) □ (현재)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소규모 도시화와 하부구조 작업들

② 식수 공급은 1988년의 주민의 75%에서 현재 98% + 하수도는 46%에서 98%로 + 주택국이 1986-88년에 주택보조를 제공한 것은 1714가구였으나 1992-95년에는 28862가구

□ 중간계급의 참여 확대

① 참여예산제 초기에는 중간계급이 참여하지 않았음

② 중간계급 참여 증대 이유

* 시정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되었음: 시정부 자원 사용의 부패 없음 + 중간계급의 관심이 많은 서비스들의 향상(쓰래기수거, 공적공간, 정원과 공원, 문화활동)

다. 직접민주주의 중심 민주주의 심화에 대한 기여

① 참여예산제가 확대되어 교육, 문화, 건강, 사회서비스, 스포츠에 대한 투자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게 됨

② 직접민주주의가 증진됨 □ 대의제 민주주의는 위축됨, 야당의원들의 영향력 약화됨

4. 룰라정권 경제사회정책의 제약

⑴ 인플레이션: 2002년 말 월 인플레이션율이 3% 였음. 이는 1년 기준 41%에 해당됨

⑵ 정부부채/재정적자(연금재정부실화): 공기업 사유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채는 급격하게 증가했음. 1998-2002년 사이 2.27배 증가했음. 2002년 말 정부부채는 8811억R로서 GDP의 56.5%에 달했음

⑶ IMF와의 협약(Cardoso시기 마지막 협약은 대통령후보들의 준수 협약):

가. 2002.9.6 307억불 대기자금 제공 협약 체결함. 12.19일 첫 번째 리뷰를 하고 룰라정부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함

나. 체크리스트: 브라질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인플레이션, 화폐안정 등) + 공공부문의 superavit(primary fiscal surplus)을 공공부채 감축에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 연금제도, 조세제도 등 재정구조개혁 실행 + 중앙은행의 자율성

⑷ 초국적자본의 Lula 정부에 대한 불신, 적대적 분위기

가. Lula 출범시 Brazil risk index는 2300, 1년뒤 400으로 하락했음;

⑸ 의회내 소수파

가. 룰라의 PT는 상하 양원에서 소수파: 상원의 3당, 하원의 1당. 법안개정 위한 의석수 확보 위해서는 의회내 좌-중도-우파 정당들과 연대해야 함

나. 연립정부 구성

□ PT: 하원(1당) 91/513, 상원(3당) 14/81

□ PT(91/14), PL(26/3)

□ 중도좌파-좌파: PTB(26/3), PSB(22/4), PPS(14/1), PCdoB(12/0), PV(5/0) = (79/8)

□ PMDB(74/20), PDT(21/5)

다. 연립정부 합계: 하원 291/513(56.7%), 상원 50/81(61.7%)

라. PMDB가 가장 큰 제약: 군사정권에 의해 제조되었고, 민주화이후 모든 정권에 연정 참여한 기회주의 우파정당

□ 단순한 거수기 거부함: 법안의 보수화

□ 상원 1당, 하원 3당: 그에 부합하는 지분(장관직 등)을 요구함

IV. Lula 1년 주요 정책

□ 경제팀 구성

* 재무장관 Palocci는 PT 부위원장 출신, 중앙은행장 Henrique Meirelles는 보스톤은행 경영진 출신. Meirelles는 까르도주의 PSDB 출신 보수경제인이라고 PT내 좌파들 항의함.

□ 룰라의 취임직전 선언

* 공약이행은 시간 지연될 것, 인내를 요구함(예산의 제약).

* 제일 중요한 과업은 Fome Zero(빈곤퇴치운동), 이해해 줄 것 요청함

1. 공공부채와 정부 예산: 재정적자 억제 성공

⑴ 공공부채의 유산: 2002년말 공공부채는 8810억R(2485억불): GDP의 55.9%임. (공공부채의 42%는 달러가치에 연동고정됨 + 9%는 인플레이션 율에 연계됨 + 나머지는 거의 전부 Selic benchmark interest rate에 연계됨. 2003년에 만기되는 국내 공공부채는 620억불, 외채의 108억불)

⑵ 2003년 긴축재정정책

가. 2003년의 목표: domestic 부채를 70%에서 73%로 높임 + 고정이자율 부분을 2.2%에서 5-15%로 + benchmark interest rate에 고정된 부채를 60.6%에서 52-60%로 +환율에 연계된 부채를 22.4%에서 22-13%로 + 상환기간을 33.2개월에서 34-38개월로

* 2003년 1539억R을 정부부채 이자 상환을 위해 지출했음.

나. superavit(재정흑자 primary budget surplus): 공공부채 이자 지급분은 포함하지 않음.  IMF가 정부들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를 측정하는 기준임

□ 룰라: 재정흑자를 2003년에는 GDP의 3.75%로 할 것(IMF와 합의한 것)

□ 중앙은행장 Henrique Meirelles는 정부는 재정흑자 2003년 목표치를 GDP의 4%로 올릴 것

다. 공공부채는 2002년말 8811억R에서 2003년 10월말 현재 8900억R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

⑶ 2004년 긴축재정 지속

가. 2004.2월: 재무장관 Palocci의 요구에 따라 룰라 합의함 = 2004년 예산에서 지출을 60억 real(20억불)로 동결할 것 □ 연말 재정흑자를 GDP의 4.25%로 만든다는 목표

나. 2004.2월 예산동결 선언 이후 룰라는 지출 억제 약속에서 후퇴하고 있음

□ 연방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파업에 타협함: 2004년 한해에만 15억 Real(5억 9백만불) 신규지출을 가져올 것

□  11.5만 무토지 가족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긴급지원금 17억 Real(5억 7700만불) 약속함

□ 사회보장제도에 미지급 부채가 123억 Real(41억불)있음을 발견했음

□ 4만명 이상의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

2. 물가안정, 화폐가치 안정 정책: 인플레 억제 성공

(1) 고이자율 정책: Selic 이자율 (2003년) 25% □ 5차례에 걸쳐 인상하여 2월 19일에는 26.5%까지 인상함(2003년 2-5월) □ 6월(26.0%)부터 하락 시작함 □ 16.5%(12월)

(2) 결과

가. 인플레이션 억제 성공: 인플레이션율은 2003년말 9.2-5% 정도로 2002년 12.5%보다 낮아졌음

나. 저투자, 저성장, 저소비 □ 실업율 상승 + 실질임금하락

다. 실업율: 6대도시 기준으로 2002년 말 10.5%였음. 2003.6-8월에 13.0%로 최고치에 달한 다음, 이후 하락하여 11월 현재 12.2%로 하락함

라. 실질임금(2003년): (2001.10월 기준: 100) 105.99(2002.12월) □    101.59(2003.1월) □ 97.38(2003.5월) □ 97.75(2003.11월). 2003년 전반기에 조금 하락한 다음, 하반기에는 97-98포인트 수준에서 정체되었음

3. 연금제도 개혁(pension reform): Cardoso 시도하지 못한 것

⑴ 연금제도의 적자: 정부재정적자의 두 번째 큰 요인(제1요인은 정부부채 이자 및 청산)

가. 연방정부의 2002년 지출: 연금지급 23bil R + 보건의료 22.2 bil R, 교육 14.1bil R, 노동 8.2 bil R

나. 사회정책에 대한 지출을 높이기 위하여 연금제도 개정 요청됨

⑵ 연금제도 내용의 문제점

가. 사적부문 퇴직자 2천망의 2/3 정도는 월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57불을 수령함: 퇴직과 동시에 급격한 수입감축을 경험함, 그래서 비공식-불법 부문으로도 취업함

나. 퇴직한 정부공무원(연방, 주, 지방포함)은 사적부문 퇴직자들에 비해 평균 8배나 많은 연금을 수령함

⑶ 개정 내용(공사부문 연금제도 차이를 없애는 것): CUT와 갈등한 부분들 = CUT는 전반적으로 기존의 제도를 선호했음

가. 연금소득도 과세 대상 □ CUT는 과세 반대; 연금수령액 상한(공적, 사적부문 공통) 최저임금의 10배(정부안: 2400R)로 되었음 □ CUT는 20배(4800R) 요구

나. 사적부문의 경우 월 1800에서 상향조정된 셈임

□ 1400R 이상 소득 취득자: 11%를 지불해야 함(과거에는 없었음)

□ 연금수령 최저연령: (기존: 근속년수 남35년, 여 30년) 남 60세, 여 55세로 상향조정했음 □ CUT는 근속년수를 선호했음 + CUT는 과도기를 둘 것을 요구했음(수용되지 않았음)

□ 보수정당 연합 세력에 의한 수정(판사들의 파업 위협): 판사들 연금은 최근 임금의 90.25%로 함(정부안은 75%이하, 수정제안도 85.5%였음) + 11% 조세 면제점을 1400R로 올렸음(정부안은 1058R, 수정제안도 1200R이었음)

□ 불변: 연금납입금 부담 = 1/3 수혜자 + 2/3 고용주

4) CUT와의 갈등

가. CUT: 연금과세 말 것 + 연금수령 연령 조정 과도기적 경과규정 + 월수령액 상한을 4800R로 할 것(이는 최저임금 240의 20배)

나. CUT congress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승인했음

□ 연금수령 상한 2400R 정부안을 받아들임

□ 반대의견: 기존의 근속연한 기준을 지지하고, 연령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 반대 + 연금수입에 대한 과세 반대

5) 연금제도 개혁의 정치 및 의회통과

가. 2003.8.6 하원은 pension reform을 358:126 (기권 9)로 통과시켰음(72.6% 찬성율): 반대표들 가운데 PT 하원의원 3명, 8/9명 기권.

나. 2003.12.12 상원에서 51-24로 통과되어 12.19 공포되었음(68% 찬성율)

다. pension reform에 대한 PT의원들의 입장: PT하원의원 71%가 반대, 상원의원 100%가 반대함

라. 시민들의 지지도(2003.5.9): 85%는 pension reform이 중요하다고 함; 78%는 의회에 제출된 pension reform 법안을 지지함

(연금제도에 대한 지지도: 시민들(78-85%) > 하원(72.6%) > 상원(68%) □ PT 70% 이상이 반대함)

6) 효과:

가. 7년간 20 bil R 절약할 수 있음; 20년동안 50 bil R($17 bil) 절약; 재정적자 해소에 도움, 정부부채 확대를 저지함

나. 교육,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 증대시킬 수 있음 + 경제성장 도움될 것;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2003년).

4. 사회정책: fome zero 최우선 순위.

⑴ Fome Zero 최우선 정책

가. 첫 번째 각료회의(2003.1.4보도): 전투기 구매 계획(의회통과되어,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음) 취소 □ zero fome에 투입; 공군의 반발 있었음

나. 전투기 12대 구입: $760million(1년 예산의 2-3% 정도?)

⑵ Fome Zero 2003년

가. minimum revenue(renda minima 모든 시민) 월 40R + fome cero card(실업, 최저임금 이하) 50R □ 빈곤지역 소비 증진 □ 고용, 소득수준 향상

나. Piaui stae: VEJA 잡지에서 1년후 재방문; 평가 = 삶의 조건 개선되었음; water pipes, 위생, 조명 전기 등

⑶ 2004년 Fome Zero 재발진

가. 4개의 separate subsidies(food, healthcare, education, fuel)를 하나의 family grant로 통합하고, 예산을 두배로 증액함

나. 2004년의 family grant 예산은 53억R(18.6억불): 2003년 4부문에 배정된 예산(26억R, 9.12억불)의 두배가 됨

다. 연방정부는 주정부들과 합의함: 개별 가족에 할당되는 지원금 총액을 월 100-120R(35-42불)로 한정함

라. 수급자는 일련의 의무사항을 수행해야 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예방접종할 것 + 수령자는 정기적 건강검진을 받을 것 + 수령자는 영양, 문맹퇴치, 직무훈련의 강의들을 수강할 것

5. 노동정책과 사회적 합의 모델 추구

⑴ 룰라의 선거공약

가. 임기동안 1천만 일자리 창출할 것

나. 최저임금의 구매력을 배가할 것

⑵ 사회적 합의 모델 추구

가. 경제사회개발위원회: Conselho de Desenvolvimento Economico e Social(CDES 경제사회개발위원회)를 설립함, 대통령직속기구

□ 브라질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들을 논의하기 위해 신설되었음

□ 위원 구성: 50%는 재계 + 15%는 노조 + 나머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저명인사들

□ 사회보장제도 개혁, 재정개혁, 노동법 개정, 정치개혁 순서로 CDES와 의회의 금년의 주요 의제들임; 하원에서는 다른 정당들과 협상해야 다수를 확보할 수 있음

□ CUT는 지나치게 친 재계적이라고 비판함; 82명 위원들 가운데 노조활동가는 13명에 불과하고, 40명이 산업 상업 금융을 대표함

나. 노동법 개정

□ 노동법 개정 위한 노사정포럼(forum nacional de trabalho): 2003.7월 시작되었음; 자본이 압박 받음; 1992-93년 실험과 유사함;

□ 의제순서: 노동조합구조 개혁 □ 노동법 개혁; 1단계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 조직력 강화될 것

□ 자본이 참여하는 이유: 불참하면 노조-정부가 노동조합구조 개혁 결정할 것을 두려워함

⑶ 최저임금

가. 2003년 최저임금 인상: 2003.5월부로 최저임금을 200R(57불)에서 240R(68.5불)로 인상함

나. 2004년 최저임금 인상법안

□ 룰라법안은 240R(77불)에서 280R로 인상하려던 계획, 재정문제로 260R(83불)로 바꿈; 6.2일 하원에서 통과되었음(CUT와 PT의 좌파들 불만족); 상원에서 44:31로 부결되었음, 상원은 275R(88불)로 인상했음(2004.6.17);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회부됨

□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공공지출의 증대 + 공공부채 불안정성 증대;

□ 연금 및 기타 공적 부조금들이 최저임금에 연계되어 있음

□ 하원은 상원의 안을 부결시키고, 원안을 확정함(260R)

⑷ 산업부문별 노사정과 친노동자적 노동정책: 노동조합의 참여

가. 7 metas: SMABC □ 노동부문 공약으로 채택 □ 취임후 실행하고 있음: 산업부문별 노사정 Camara setorial(1991-2년) 재현 시도

나. 자동차산업: 4개 소위원회 = 생산물 시장 + 자동차부품 + 사회통합(노사관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빈곤문제, 환경문제 등) + 기술체계

다. 자본측 참여동기: 세금, local content

라. 성과: 대중형 승용차 3% 감세 + 기업들은 가격 3% 인하 □ 자동차 판매 증대

6. 농지개혁

⑴ 룰라정부의 약속

가. 4년 재임기간(2003-6) 동안 40만 가족을 정착시킬 것

나. 2003년에 3.5만 가족, 2004년에는 11.5만 가족들에게 경작할 땅을 줄 것

다. 이미 점거하여 경작하고 있는 50만 가구들에 대해서는 법적 소유증서를 제공할 것

□ 과거 정권들의 과오: 경작에 부적절한 척박한 토지에 용수, 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음

□ 룰라정권: 협동농장을 형성하도록 독려하고, 경작을 위하여 필요한 용수, 기계설비, 기술자문, 융자 등을 제공할 것

⑵ 룰라는 토지분배를 위한 public funds를 두배로 늘렸다, 14억R에서 31억R로(4.8억불에서 10.6억불로): 2004년 11.5만 가족 정착목표를 수행할 수 있을 것 MST St□dile은 찬사를 보냄

가. 2004년 1-3월 토지점거는 240건을 넘었음; 2003년은 1년 전체에 103건밖에 안되었음; 토지점거는 점차 폭력 증대로 이어짐, 벌써 2003년보다 사상자수가 많아졌음; 2004년에 11.5만 가족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12억불이 필요함

나. 2003.11월 룰라가 MST 지도부와 면담에서, 임기동안 53만 가족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음

7. 산업정책, 사유화정책, 대외정책 기타

⑴ 산업정책

가. PPP: 도로, 철도 등 infrastructure 투자

* 정부-사적부문 협력: 이자율 인하, 조세 혜택, BMDES 통한 재정지원(대출)

나. 컴퓨터, 의약, 자본재 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

⑵ 조세개혁

가. 2003.12.17 tax reform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었음; 64:5 (기권 12).

나. fiscal war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이중과세 폐지하고, 과세기준 통일함

다. tax exemption 1100R; 2400R 이상 받는 사람들은 동일 세율

- 소득세 누진율 도입되지 않았음

라. 하원은 개인소득세율을 향후 2년동안 27.5%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함; 정부는 중간계급에 대한 높은 조세부담을 줄이고자 했으며, 25%로 인하할 계획도 추진했었음; 하원은 소득세율을 인하하기 전에 2년은 더 현행 27.5%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세율은 1999년에 25%에서 27.5%로 인상되었음;

⑶ 대외정책: 남미중심 통합, 대미 자주외교: 반대파들도 인정함

가. 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Mercosur 중심의 경제통합 □ 미국 중심의 통합 전략(칠레의 문제점)

나. 미국은 농업지원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다. episode들: 전투기 구매계획 취소; 미국인 입국시 지문채취shootdown law

IV. 룰라정권의 성과, 사회세력들의 대응, 전망:

1. 경제적 성과: GDP 회복, 실업율 문제 남음

⑴ Lula 2003년 경제정책 성과: 인플레이션 억제, 환율안정, 무역흑자(240억불 이상의 무역흑자, 30억불 경상수지 흑자) 등에 성공함. GDP의 마이너스 성장(-0.2%)으로 인한 실업율 증대가 최대의 문제점임

* 2003년 경제가 침체를 면한 것은 농업부문과 수출호조로 인한 것임

⑵ 브라질 경제 2004년 경기회복 추세: GDP 회복

* 2003년은 -0.2% 경제위축 □ 2004년에는 회복추세: 1/4분기에 2.7% 성장, 2/4분기에 5.7% 성장

⑶ 실업율 증가 후 하락: 실업율(6대도시지역 기준)은 2003년 말 10.9%였으나, 생산위축으로 실업율은 상승하여 2004년 4월 13.1%로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 5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음. 6월에는 11.7%까지 내려감.

2. 공공부문의 저항: 정면 충돌

⑴ 공공부문은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립하고 있었음, 연금제도 개혁으로 공공부문은 파업투쟁으로 룰라정부에 대항함;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전통적으로 PT의 핵심적 지지기반이었음

⑵ CUT: 정부가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인상제안을 개선하지 않으면, 총파업할 것이라 위협하고 있음

가. 공공부문 노조지도자들은 기획처장관 Guido Mantega와 면담함: 노조는 46.95% 임금인상 요구함(1999년 이래 상실된 구매력 보전을 위해).

나. Mantega는 2.5%를 제시함; 4%까지 올릴 수 있음을 양보함

⑶ 공공부문 노조는 7월초 pension reform 계획을 완전히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음, 30-40% 정도가 참여 ; 파업참가율이 높아져서 50%에 접근하고, 1.7만명의 판사협회도 파업에 합류하겠다고 협박하자 정부는 양보안을 제시함: 월소득 1058R까지는 마지막 임금에 연금수령액을 맞춤. 사법부 근무자들은 2400R 연금 상한선으로부터 면제됨. 파업노동자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시하며 파업을 계속하여 5주째로 접어들었음.

⑷ 주로 고액소득자: 연금수령액 상한액(2400R)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반대함(공적부문의 20-30% 정도에 해당됨).

3. CUT 입장:

⑴ 2003년: 불만 있지만, 정부정책의 구조적 제약을 고려해 2-3차년도를 기대함. 조건부(미래지향적) 지지.

⑵ 2004년 경제회복, 고용회복 되면서 파업 높아짐

가. 9명 장관과 56명의 행정부 고위직들은 노조출신들(거의 전부 CUT).

□ CUT출신 행정부 진출이 노조의 정부에 대한 영향력 강화나 노동운동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 아님; 노동운동은 10년간의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정책들에 의해 크게 훼손되었음

□ CUT의 좌파는 룰라행정부의 IMF식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반대함;(Osava03lab)

나. 경제정책, 사회정책 전반: articulacao = 불만, 그러나 인내

□ 2-3차년도에 대한 변화 기대: 변화 없을 경우 Chile와 같은 사태 발생 가능성 있음

□ 노동부문 정책: 만족 = 노동법개정 방식 + 부문협의회

다. 2004년 들어 경기가 회복되면서 파업투쟁이 더욱 빈발하고 있음. 공공부문 밖으로 많이 확산됨

라. FS는 2004.3.17일 11개 주도들에서 높은 실업율에 항의하며 시위를 전개하기 시작했음: □전국투쟁의 날□은 보수진영, IMF 지침을 추종하고 실업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는 경제학자들로부터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4. MST(무토지농촌노동자운동): 긴장 속의 연대

통계치의 신뢰성 편차 있음(정부의 공식집계 없고, MST 발표치들이 많음).

⑴ MST 조직

가. 브라질 MST는 1984년에 전국조직으로 결성됨

나. 중남미에서 가장 큰 사회운동임: 150만명 조직원, 점거토지 혹은 고속도로 주변과 기타 공공장소에 천막생활하는 20만 가족들 있음

⑵ 유휴토지 점거운동: MST 운동의 핵심

가. 토지소유권의 집중과 극심함 불평등: 브라질 전체 경작농지의 46%는 2만 6천명의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음. 460만 농촌 가족들은 토지 없이 절대 빈곤 상태에 살고 있음.

나. 점거운동과 브라질 법규

□ 1988 브라질 헌법: 농촌 재산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함. MST의 주장 = 비생산적 토지는 국가가 농지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재분배를 위해 몰수할 수 있음

□ 2003.3월 당시 대통령 까르도주 가족의 농장도 침입한 바 있음

다. 지주들 대응

□ 토지점거는 사유재산을 침입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엄중히 대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함. 특히 룰라 정부는 MST의 불법행위를 저지하지 않는다고 비난함

□ 지주들은 무장경비대를 스스로 조직하고, 대지주들은 사설보안업체를 고용하여 폭력적으로 대응함

⑶ 운동전략

가. 동원과 토지점거 등 직접행동이 주요 행동 방식

(룰라정권 하: 토지점거로 농촌문제 해결하기 보다, 정부를 압박하여 농지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하기 위한 것)

나. 내부민주주의보다 중앙집중과 규율을 중시함

□ 단일한 정착과 협력농업 모델을 모든 참여자들이 준수하도록 함

□ 무수히 많은 살인과 폭력의 피해를 입지만, 무장하지 않음

다. 슬로건의 변화: □토지를 경작자에게□(1979-84), □해결책은 토지점거밖에 없다□(1986) □ □점거하라, 항거하라, 생산하라□(1993-94), □토지개혁, 범국민적 투쟁□(1995-현재)

□ 생산과 판매를 강조함: 가족농을 위한 소규모 단위의 토지지분을 중시함

□ 국민적 지지의 중요성을 절감함,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음: 비무장의 중요성

라. 정치적 중립성과 연대 :  PT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룰라와 PT를 주요한 동맹세력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PT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함

⑷ 룰라정부의 농지개혁 정책과 MST의 대응

가. MST의 요구: 2003-5년까지 매년 20만 가족, 2006년에는 40만 가족, 총 100만 가족의 정착을 룰라 재임기간 4년 동안 실현할 것

나. MST의 전략: MST 지도부들은 여전히 룰라와 PT를 동맹세력으로 보고 있음. 토지집중을 막고 무토지 농민들의 정착에 박차를 가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필요함. □(룰라정권 하에서도) 대중동원 없으면 농지개혁은 진전되지 않을 것□

⑸ MST의 이념적 지향: MST 지도자들 설문조사

가. 사회체제 선호도: PT의 민주적 사회주의 33% + 새로운 형태의 브라질식 사회주의 33% + 쿠바식 사회주의 27%

나. 절대다수는 사회주의를 지향함(브라질 여건에 기초한 평등-참여적 사회주의 모델). 그러나 소련식 사회주의는 아님

다. 농지개혁 위한 최선의 전략: 70%는 토지점거 + 23%는 토지점거와 선거운동의 결합 □ 3%만이 선거운동

5. 룰라정부에 대한 비판과 PT의 내적 균열

⑴ 좌파정당들: 의회내 좌파(중도좌파 포함) 정당들

가. PT의 급성장의 결과 여타 좌파 정당들의 공간 좁아지며 주변화됨; 좌파정당들의 이념적 헌신 취약함(민주노조운동 초창기, SP시장선거 등)

나. 좌파정당들은 연립정부에 참여했음

(PT내의 비판이 좌파정당들의 비판보다 더 중요함)

⑵ PT내 급진파들

가. PT 하원의 1/3정도가 급진파로 분류됨: (LAWR0305)

□ PT하원의원 30명/91명: radical factions = Articula□□o de Esquerda + Brasil Socialista + Corriente Socialista + O Trabalho 전통적 PT노선을 방어하는 입장

□ PT 상원의원 Helo□sa Helena + 2명: Democracia Socialista faction

나. PT 급진파들의 룰라정부 비판

□ 인사 및 연립정부

① Henrique Meirelles(전직 보스톤은행 경영인)를 중앙은행장 임명하는 것 반대: PSDB 소속이었다는 점.

② 의회내 권력분점: PMDB Sarney를 상원의장에 임명하는 것 반대, 상원 경제위원회 의장에 PFL 출신을 임명한 것 반대.

□ 초기 경제정책

① 인플레 억제를 위한 고이자율 정책에 대한 반대.

② 2003.6.13: 200명 이상의 경제학자들의 발표 = 룰라와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 표시함

③ □브라질은 시장전체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에 의해 stagnation & unemployment의 길에 떨어졌다□; 여기에는 1980년 창당시부터 같이한 PT의 활동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음.

□ 연금제도 개혁

①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반대. 공공부문 퇴직자들에 대한 과세 = PT가 의회에서 수년동안 반대했던 것.

② 2003.6.11, 브라질리아에서 2만명 공무원이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항의시위를 했음; PT 하원의원의 1/3에 해당하는 36명 정도가 항의시위에 참여했음

⑶ 급진파 반란자들 추방

가. PT 전국집행위원회(directorate) 회의 2003.3.16

□ PT의장 Jos□ Geno□no's motion: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 54:21, 65%로 통과함(반대 의견이 1/3을 형성하고 있음).

□ 결의는 모든 PT 당원들이 정부의 경제정책들에 대한 지지, 연금과 조세개혁을 위해 필요한 정당연합에 대한 지지도 의무화됨.

나. PT 전국집행위원회 2003.12.12

□ 55:27(1기권)으로 4명을 추방함(66% vs 34%): 상원의원 Heloisa Helena + 하원의원 Luciana Genro, Jo□o Batista Oliveira, Jo□o Fontes

□ pro-Lula majority도 집행위 회의에서 문건을 돌림: 룰라의 경제사회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함.

6. 사회운동과 시민들의 지지율

⑴ 사회운동, 사회세력들 포용 노력

가. 농지개혁 장관: CUT 출신 진보적 장관

나. 환경부: 환경운동가 장관

다. 여성부: 신설됨

⑵ 환경운동의 예: 브라질 환경운동과 룰라정권

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환경운동의 적대성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시장의 지배) + 성장주의 경제정책(이윤의 지배) □ 환경보호를 수용할 수 없음 □ 환경운동의 저항(타협의 여지 적음)

□ 브라질, 특히 룰라 정부하에서 정부와 환경운동의 관계가 괜찮음(예외적 현상)

나. 브라질 환경운동

□ 1992년 히우데 자네이루 지구정상회의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환경운동 크게 발전했음

□ 브라질 사회운동단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환경관련 단체들: 아마존 개발반대, 북서부 댐건설 반대, 사우 프란시스코 강 수로변경 반대(사막화 급진전될 것), 유전자조작 농산물 재배 및 판매 반대 등

다. 환경운동가들과 PT의 결합

□ Carlos Minc, Fernando Gabeira, Alfredo Sirkis, Liszt Vieira: 이들은 모두 1968-70년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하여 게릴라투쟁을 하다고 투옥되었음 □ 동료들이 외국 외교관을 납치하여 이들과 교환하여 외국으로 망명함 □ 민주화 이후 귀국하여 모두 환경운동에 투신함

□ 이들 가운데 Gabeira, Sirkis, Viera는 녹색당 창당작업 함께 했음, Sirkis만 제외하고 모두 PT 당원이 되었음. Gabeira는 녹색당의 유일한 하원의원으로 있다가 2002년 8월 대선 과정에서 PT로 입당했음

□ Marina Silva: 아마존 지역에서 우림보호투쟁을 오랬동안 했음(노조결성 지원활동을 한 적도 있음) □ 룰라 정권 출범하면서 환경부장관으로 취임함(모든 환경운동가들이 환영했음)

라. 룰라정부의 환경정책

□ 환경운동가들의 불만(취임 1년 후): 아마존 우림 훼손, 아마존 지역 댐건설, 사우 프란시스코 수로 변경 사업, 아마존지역 고속도록 포장사업, 국립공원의 무허가 입주문제 등

□ 룰라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음: 아마존 고속도록 포장사업 연기, 유전자조작 콩의 재배·판매를 통제하기 위한 계획 지지

□ 2004.2.5: 판매를 위한 유전자조작 제품 생산은 반드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인체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의 평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어서 하원에서 통과시켰음. 환경장관과 환경운동단체들의 노력의 결과임

⑶ 일반시민들의 지지도

가. Instituto Sensus(CNT): 룰라의 approval은 2003.1에서 2004.6월 사이 83.6%에서 54.1%로 하락했음; 룰라의 disapproval은 24.1%로 증가, 룰라정부의 approval은 29.4%로 하락

(2006년 대선에서 룰라를 찍겠다는 사람은 16.5%, 47.6%는 안찍겠다고 함; 30.6%는 찍을 수 있음)

나. 경제와 룰라 인기:(Guardian 2004.09)

□ 2004년 들어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 룰라의 인기가 다시 상승하고 있음

□ 경제와 고용이 증가를 지속하는한 룰라의 인기는 안정적; 최근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갔으나 위협이 되지는 않음

V. 토론 및 맺음말

1. 룰라 첫 해의 경제정책: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까르도주의 답습?

⑴ 재정안정 정책

⑵ 고이자율 정책

2. 까르도주와의 차별성

3. 사회세력의 반응

4. 브라질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노동계급 정치세력화

5. 이행의 정치

⑴ 비개혁주의적 개혁

⑵ 이행주체의 형성

교양 4

민주노총 참가단 생활 수칙과 실용 정보

- 반드시 준수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Ⅰ. 생활 수칙

1. 각종 프로그램, 행진, 집회 등 모든 일정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가합니다.

2. 일정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정해진 시간을 엄수합니다.

3. 개별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조장 또는 각 조직 책임자에게 행선지를 알리고 돌아올 시간을 약속합니다.

4. 항상 이 곳에 온 목표를 되새기도록 하고,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만큼의 음주는 삼가도록 합니다. 특히 전 세계 활동가들이 항상 눈 여겨 보고 있는 만큼 아침이나 낮에는 음주를 삼가도록 합니다.

5. 참가단의 모든 구성원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활동하는 동지들입니다. 존중하는 자세로 서로를 대하며 이에 알맞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예- □***씨□, □***동지□, □***<직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6. 참가단을 위해 통역을 맡으신 분들은 우리의 입이자 귀입니다. 통역자들의 역할은 참가단 전체 활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활동 이외의 개인적인 부탁은 하지 않습니다.

7. 참가단 활동에는 남-여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을 배제하고 대상화시키는 가부장적 구조를 철폐하고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은 우리의 또 하나의 투쟁과제입니다. 따라서,

·참가단 활동과 생활에서 성차별적 역할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여성을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위치(예- 정리정돈, 심부름, 청소 등)에 두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

·각종 프로그램과 시위, 행사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비하적/배제적 발언 및 시선, 원치않는 신체접촉, 음주 강요 등 성희롱, 성추행은 발생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문제로 지적되고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합니다.

-·여성들의 사용하는 방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도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아가씨□, □미스*□등의 호칭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8. 민주노총 참가단 운영 및 의사소통 체계

·민주노총 참가단은 총 34명(금속 11명, 공공 8명, 공무원 6명, 사무 2명, 보건 1명, 대학 1명, 통역 1명, 총연맹 4명)임. 이중 정치연수단이 14명(공공 8명, 금속 1명, 보건 1명, 공무원 1명, 대학 1명, 총연맹 2명), 일반 참가자 19명, 통역 1명임.

·참가단 운영은 연맹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조를 편성하도록 합니다.

·필요에 따라 민주노총 참가단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럴 경우 참가단은 모두 참석합니다.

·연맹별로 매일 평가 모임을 조직하도록 합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할 때는 이유 없이 대오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연맹 담당자에게 알리고, 돌아온 이후에도 이 사실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전세계 활동가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만나면 인사를 주고 받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도록 노력합니다. 같은 목표와 뜻을 가지고 함께 투쟁하는 타국의 활동가들을 동지로 대하도록 합니다.

·흡연시에는 흡연공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먼저 주변사람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합니다.

·정리정돈과 기본적인 청소는 스스로 합니다.

·건물 내에서는 고성방가를 삼가도록 합니다.

·여권과 항공권을 분실하면 출입국 및 항공일정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질수가 없습니다. 분실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9. 기타 유의 사항

1) 통역기는 항상 지참하고 다닐 것. (잊어버렸을 경우, 1개당 10만원 배상.)

Ⅱ. 각종 정보

1. 항공일정

* 출발 일정

1.24 15:20 인천공항 출발 (케세이퍼시픽항공 CX411)

1.24 18:15 홍콩 도착

1.24 23:50 홍콩 출발 (남아공항공 SA 287)

1.25 07:10 요하네스버그 도착

1.25 10:25 요하네스버그 출발 (남아공항공 205)

1.25 16:15 상파울루 과룰료스 공항 도착

1.25 21:00 상파울루 콩고냐스 공항 출발 (TAM 항공 JJ 2796)

1.25 22:30 포르투 알레그레 도착

* 귀국 일정 1(일반 참가자)

2.1 10:00 포르투 알레그레 출발 (JJ 3058)

11:30 상파울루 콩고냐스 공항 도착

18:20 상파울루 과룰료스 공항 출발 (SA 206)

2.2 07:00 요하네스버그 도착

17:00 요하네스버그 출발 (SA 286)

2.3 12:15 홍콩 도착

14:00 홍콩출발(CX 418)

18:30 인천공항 도착

* 귀국 일정 2(정치연수단)

2.1 17:00 포르투 알레그레 출발 (JJ 3058)

17:30 상파울루 콩고냐스 공항 도착

2.1∼2.6 정치연수 일정

2.6 18:15 상파울루 과룰료스 공항 출발

2.7 06:55 요하네스버그 도착

2.7 17:00 요하네스버그 출발 (SA 286)

2.8 12:15 홍콩 도착

14:00 홍콩출발(CX 418)

18:30 인천공항 도착

※ 출발일 집결 시각과 장소 - 13:00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G 카운터 앞

※ 홍콩, 요하네스버그에서는 같은 공항내에서 이동/환승하지만, 상파울루에서는 도

착/ 출발 공항이 다릅니다. 도착은 과룰료스(Gualulhos) 국제공항으로 상파울루 시내

에서 동쪽으로 28Km 떨어진 곳이고, 포르투 알레그레로 출발하는 공항은 콩고냐스

(Congonhas) 공항으로 시내에서 남쪽으로 14Km 떨어진 곳입니다. 과룰료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수속을 마친 후 공항을 빠져 나와 버스로 콩고냐스 공항까지 이동한 후

국내선을 갈아타게 됩니다.

2. 1인당 경비

1) 기본 비용

(* 아래 기본비용은 1월 24일 ∼ 2월 1일까지, 세계사회포럼 기간 동안의 체류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따라서, 정치연수단과 금속연맹 참가단의 경우 사웅파울루에서의 비용이 추가될 것임. 이 추가비용은 사웅파울루 일정이 확정되면, 산출될 것임.)

항공료 1,960,000원

숙소 112,000원 (40헤알*400*7박)

여행자보험 10,000원

공항↔숙소 이동 교통비 20,000원(왕복)

상웅파울루 공항간 이동비 20,000원(왕복)

등록비 20,000원

티셔츠 7,000원

공동 운영비용 분담금 95,000원

예비비 20,000원

합계 : 2,264,000원

(* 참고 - 위 비용에는 점심 식사 비용이 제외되어 있음. 숙소에서 아침/저녁에 제공됨.)

2) 공동 운영 비용 내역

FTA 대응전략 아시아 활동가 라운드 테이블 조직화 100,000원

반전반세계화 아시아사회운동회의 조직화	50,000원

한일민중연대집회	50,000원

한국 민중투쟁 사진전	150,000원

유인물(타블로이드)                               400,000원

통역자 경비(항공권, 숙식, 교통비)               2,170,000원

예비비	200,000원

합계 : 3,120,000원

3) 비용 납부 기한

- 항공권 예약금 500,0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도록 함.

- 항공권 잔여비용(1500000원) : 1월 11일(화) 오전까지 입금.

- 나머지 비용(264,000원) : 1월 15일9토)까지 입금.

- 입금 계좌 : 062-21-0689-937(국민, 이창근)

3. 숙소

→ 숙소: “Quinta da Estancia”

* 행사장에서 약 28Km 떨어진 일종의 휴양/자연체험 교육관으로, 버스로 이동할 때 시내로부터 30분정도 소요됨.

* 침실+거실이 딸린 ‘집’에 24명이 공동으로 묶게 됨. 남/녀 분리. 각 ‘집’별로 화장실 욕실 있음.

* 침실에는 이층침대가 비치되어 있음.

* 아침식사, 저녁식사, 기본 음료, 숙소-행사장 왕복 교통편이 제공됨.

※ 홈페이지(www.quintadaestancia.com.br)에서 사진을 볼 수 있음.

4. 민주노총 참가단 준비물

1) 행사 참여 물품

- 민주노총 명의 피켓(A3크기) : 연맹별 5개씩(행진시 사용)

- 민주노총 명의 플래카드 : 1종(행진시 사용)

- 민주노총 깃발(연맹 깃발, 현수막도 가능하면 챙길 것)

- 기념품(연맹별 뱃지, 버튼, 수첩 등)

2) 개인준비물품

- 조끼(연맹 혹은 단위노조 조끼 착용할 것)

- 밑반찬 : 1회용 국거리, 햇반(쌀), 김치, 컵라면 등(단, 적당량만 가져올 것)

- 통역기 : 총연맹에서 준비, 개인별로 배포(분실시 10만원 배상)

- 여권용 사진 2장, 여권 개인정보수록면 사본

덧붙임 자료

세계사회포럼 원리 헌장과 행동 호소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세계사회포럼 원리헌장 (World Social Forum Charter of Principles)

2001년 1월 25-30일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열린 제1차 세계사회포럼을 조직한 브라질 조직위원회는 포럼의 결과와 그것이 제기한 기대를 평가한 다음, 이 시도의 지속적 추구를 담보할 원리헌장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당한 일이라고 간주한다. 이 헌장에 포함된 원리들--이 과정에 참여하고 새로운 세계사회포럼을 조직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에 의해 존중되어야 할--은 포르투 알레그레 포럼의 개최를 주관하고 그 성공을 보장했던 결정들을 강화한 것이지만, 이 원칙들은 그 결정을 확장하며, 그 논리에 따라 지향을 정의하고자 한다.

1.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에 맞서, 자본 또는 그 어떤 형태의 제국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에 맞서, 인간들 간의, 인간과 지구 간의 유익한 관계를 지향하는 전지구적 사회를 건설하는 데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집단과 운동들이 한데 모여, 반성적 사고, 민주적 논쟁, 제안의 정식화, 경험을 자유로운 교환, 효과적 행동의 상호연결 추구하는 열린 만남의 장이다.

2. 포르투 알레그레의 세계사회포럼은 시공간상 지역화된 행사였다. 지금부터는, □대안세계는 가능하다□고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선언된 확실성에 근거하여, 이 포럼은 대안을 탐색하고 건설하는 영구적 과정으로 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행사들로 축소될 수 없다.

3. 세계사회포럼은 세계적 과정이다. 이 과정의 일부로서 열리는 모든 모임은 국제적 차원을 갖는다.

4. 세계사회포럼에서 제안된 대안들은 다국적 대기업, 그리고 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부나 국제기구들에 의해 각국정부와 공모하에 명령되는 세계화과정에 대항한다. 대안들은 연대의 세계화가 세계사의 새로운 단계로서 지배하도록 보장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보편적 인권, 그리고 모든 나라의 모든 남녀시민과 환경을 존중할 것이며, 사회정의와 평등, 민중들의 주권에 봉사하는 민주적 국제체제와 제도들에 기반할 것이다.

5, 세계사회포럼은 세계 모든 나라의 시민사회 조직과 운동만을 한데 묶고 서로 연결하되, 세계시민사회를 대표할 기관이 될 의도를 전혀 갖지 않는다.

6. 세계사회포럼의 회의들은 하나의 기구로서 세계사회포럼을 대표하여 협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포럼 참석자들의 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포럼을 대표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포럼의 참석자들은 투표나 박수에 의해서든, 참석자 전체 또는 다수에게 위임받아 하나의 기구로서 포럼의 입장으로 간주되도록 제안하는 선언이나 행동제안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포럼은 회의 참석자들의 논쟁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 않으며, 거기에 참석한 단체와 운동들의 상호관계와 행동에 대한 어떤 선택권을 가질 의도가 없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럼의 회의에 참석하는 조직이나 조직의 그룹들은 그런 회의시에 개별적으로든 다른 참석자들과의 협의를 통하든 그들이 결정하는 선언이나 행동에 대해 협의할 권한을 갖는다. 세계사회포럼은 그런 결정을 지도, 지시, 감시, 제한함 없이, 가능한 수단을 통해, 그 결정을 내린 조직들 또는 조직들의 그룹의 협의사항으로서 그 결절을 널리 알리 의무를 갖는다.

8. 세계사회포럼은 지역적 수준에서 국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대안세계를 건설하려는 구체적 행동에 참여하는 조직과 운동들은 탈중심화된 방식으로 상호연결시키는 다원적이고 다원화된, 비종파적, 비정부적, 비정파적 구조(context)이다.

9. 세계사회포럼은 성, 인종, 문화, 세대, 신체적 능력의 다양성만이 아니라, 포럼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조직과 운동들의 활동과 참여방식의 다양성에 대해, 다원주의에 대해, 이들이 원리헌장을 준수하는 한 열린 포럼이다. 당의 대표단이나 군사조직은 포럼에 참석할 수 없다. 헌장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정부지도자와 입법부 의원들은 개인자격으로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10. 세계사회포럼은 경제, 발전 및 역사에 대한 모든 전체주의적-환원주의적 견해에, 그리고 국가의 사회통제수단으로서의 폭력사용에 반대한다. 포럼은 인권존중, 진정한 민주적 관해, 참여민주주의, 민중, 인종, 성과 제민족 간의 평등과 연대의 평화로운 관계를 지지하며, 인간의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배와 종속을 비난한다.

11. 논쟁을 위한 포럼으로서 세계사회포럼은 자본에 의한 지배메카니즘과 도구, 그 지배에 저항하고 극복할 수단과 행동, 그리고 인종주의, 성차별 및 환경파괴적 차원을 가진 자본주의적 세계화과정이 각국 내에서, 또 국제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배제와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는 대안들에 대한 성찰과 성찰결과의 투명한 회람을 촉진하는 사상운동이다.

12. 경험을 교환하는 틀로서 세계사회포럼은 참석 조직들과 운동들 간의 이해와 상호인정을 고취하며, 특히 현재와 미래세대에서 민중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자연을 존중하도록 경제활동과 정치행동을 집중시키기 위해 사회가 건설하는 모든 것에 대해, 그들 간의 교환에 대해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

13. 상호관계의 맥락으로서 세계사회포럼은 공적-사적 생활에서 세계가 겪고 있는 비인간화과정에 대한 비폭력적인 사회적 저항의 역량을 증대시키고, 이 운동과 조직들의 행동에 의해 인간화조치가 취해지도록 강화할, 사회의 조직과 운동들 간의 새로운 전국적, 국제적 연계를 창조할고 강화하려고 노력한다.

14. 세계사회포럼은 참석조직과 운동들이 자신의 행동을 지역적 수준에서 전국적 수준으로 배치하고, 전지구적 시민권의 문제로서 국제적 상황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추구하며, 새로운 연대의 사회를 건설함에 있어 그들이 실험하고 있는 변화지향적 실천을 전지구적 의제로 도입하도록 격려하는 과정이다.

2001년 4월 9일 상 파울로에서 세계사회포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단체들에 의해 승인-채택되고, 2001년 6월 10일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에 의해 수정-승인됨

2. 1차 세계사회포럼 호소문 - 민중동원을 위한 포르토 알레그레의 요청

전 세계 사회운동 세력들이 여기 포르토 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모였다. 노조, NGO 운동과 단체, 지식인, 예술가들인 우리들은 단 하나의 가치로 인정받는 자유시장과 자본의 지배적인 논리와 다른 새로운 사회를 위한 거대한 연대를 함께 건설하고 있다. 다보스가 부의 집중과 빈곤의 세계화, 그리고 우리 지구의 파괴를 상징하는 곳이라면, 포르토 알레그레는 인간과 자연이 우리 관심의 중심이 된, 새로운 세계는 가능하다는 희망을 나타내는 곳이다.

우리는 시애틀 이후 성장한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 함축하고 있는 엘리트 중심의 성격과 비민주적 의견수렴과정에 도전한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우리의 연대를 건설하고 세계화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총체적으로 거부하는 시위를 하기 위해 왔다.

우리는 남반구와 북반구로부터 왔으며, 인권, 자유, 안전, 고용, 교육을 위한 투쟁에 투신한 여성, 남성, 노동자, 실업자, 학생, 흑인과 원주민이다. 우리는 다국적기업과 비민주적 정책들이 양산한 자본의 헤게모니와 고유문화의 파괴, 지식·매스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 독점, 환경파괴, 그리고 삶의 질 붕괴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포르토 알레그레와 같이 대중 참여에 기반한 민주적 경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대안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금융과 투자자의 요구보다 인권, 생태권, 사회권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운동을 강화하고 글로벌 엘리트 그룹에 저항하며,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의 평등, 사회정의, 민주주의, 안전을 위해 일한다. 우리의 방법론과 대안은 신자유주의의 파괴적인 정책에 단호히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다.

세계화는 성 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체계를 다시금 강요한다. 그것은 빈곤의 여성화를 강화하고 여성을 향한 모든 종류의 폭력을 더욱 고질적인 것으로 만든다. 여성과 남성간의 평등이 우리 투쟁의 중심이다. 이러한 평등 없이 다른 세상은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아프리카 흑인 문명을 파괴시킨 노예제와 식민시기에 행해진 노골적인 대량학살과 같은 인종차별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진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부채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토지, 시민, 자유, 평화, 그리고 평등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아프리카 대륙 안과 밖의 아프리카인들과 연대하는 모든 운동을 요청한다. 노예무역과 노예제도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엄청난 범죄이다.

우리는 대량학살과 문화말살 정책에 대항해 자신들의 권리, 천연자원, 문화, 자치, 토지와 영토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투쟁을 전개해온 원주민들을 특별히 인식하고 있고 그들과의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환경과 건강, 그리고 민중의 삶의 터전을 파괴한다. 공기, 물, 땅, 그리고 사람자체가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생명과 건강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며 경제정책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남반구 국가들의 외채는 원금의 몇 배를 갚은 것이다. 국제적인 고리대금업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진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기만적인 외채는 인간에게서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는 지배의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외채가 불러일으키는 위기의 분명한 해결과 그 즉각적인 대응의 단계로, 우리는 무조건적인 탕감과 함께 역사적, 사회적, 생태학적으로 남반국 국가들에 진 채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

공동체와 국가들로부터 자원과 부를 뽑고 있는 금융시장은 국가경제를 투기꾼의 변덕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는 금융거래에 있어, 세금 은닉을 막는 동시에 과세제를 도입할 것을 요청한다.

사영화는 공공의 부와 자연자원을 사적인 영역으로 옮기기 위한 매카니즘이다. 우리는 자연자원과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모든 형태의 사영화에 반대한다. 우리는 최소한 인간존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공공재화를 공유하고 보전할 것을 요청한다.

다국적기업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거부한 채, 대량실업, 저 임금, 부적절한 노동에 기반 한 전세계적 생산을 조직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리와 세계화 전략에 직면하는 노동자들의 새로운 권리를 진정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재화와 화폐가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반면, 민중운동에 대한 제한은 억압과 착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제한의 폐지를 요구한다.

우리는 완전고용과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공정한 무역조건과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보장하는 무역체계를 요구한다. 현재의 자유무역에는 자유가 없다. 세계 무역 규칙은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다국적 기업의 부와 힘의 축적을 지키려 애쓰는 한편, 소농, 노동자, 그리고 지역기업에는 주변화와 빈곤화를 촉진한다. 우리는 각 정부가 국제인권기구와 다자간 환경협정과 맺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전세계 모든 민중이 아메리카 대륙 내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한다. 왜냐하면 자유무역지대의 함축적 의미가 라틴아메리카의 재식민지화와 기본적인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생태적 인권을 파괴하는 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IMF, 세계은행, 지역 은행들, WTO, NATO, 그리고 그 외 다른 군사 동맹체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다자간 대리기구들이다. 우리는 더 이상 국내정치에 그들이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들 기구들은 민중의 눈에 어떠한 적법성도 없으며, 우리는 이들의 판단기준이나 행동에 대항하는 저항을 계속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토지소유의 집중과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기업농 시스템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농업시스템은 토지로부터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주변환경을 파괴시키는 댐 건설과 같은 대규모의 하부구조 개발을 통해, 농업을 수출 지향적인 일개산업으로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들 민중들의 손실은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 우리는 민주적인 토지개혁을 요구한다. 땅, 물, 그리고 종자는 농민의 손에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농사방법을 장려한다. 종자와 유전적 자원은 인류의 유산이다. 우리는 변형유전자의 사용과 생명에 대한 특허권 취득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군국주의와 기업 세계화는 서로를 지원하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손상시키고 있다.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쟁을 선택하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며, 무기경쟁과 무기무역에도 반대한다. 우리는 사회적 항의에 대해 억압과 범죄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외국의 군사력이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단죄한다. 우리는 침략의 도구로서 사용된 금지조치와 제재조치를 걷어치울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의 결과로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를 표방한다. 우리는 콜롬비아 플랜을 통한 미군의 라틴 아메리카 내정 간섭을 거부한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적 관심에 대한 동맹의 강화와 공동행동의 이행을 요청한다. 우리는 다음 포럼 때까지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민중동원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생명, 평등, 존중과 평화라는 질적 측면에서 고통, 기아, 차별, 폭력이 없는 세계, 즉 이제까지와는 다른 세계를 위한 투쟁을 시도하는데 그 어느 때 보다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행동을 결집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의제에 기초한 모든 투쟁에 전력을 다해 우리자신을 투신할 것이다. 다가올 수개월간 우리가 우선 순위로 생각한 것들 중에서, 우리는 다음 일정에 대항하는 전세계적인 저항을 동원할 것이다.

● 세계경제포럼, 멕시코 칸쿤 2월 26-27일

● 전미자유무역협정,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4월 6-7일/ 캐나다 퀘벡 4월 17-22일

● 아시아개발은행, 호놀룰루 5월

● G8 정상회담, 이태리, 제노바 7월 15-22일

● IMF-세계은행 연차회의, 미국 워싱턴 DC, 9월 28일-10월 4일

● WTO회의, 카타르(?), 11월 5-9일

4월 17일, 제노바에서 우리는 사회, 경제적인 덤핑을 초래하는 저가 농산물 수입에 저항하는 국제 투쟁의 날과 세계화를 반대하는 여성운동가들의 행동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올해 7월 20일에 개최할 것을 요청한 □전세계 외채반대의 날□을 지지한다.

조직적으로 체계화한 이러한 제안들은 전세계 사회운동들이 고심해서 만든 대안들의 한 부분입니다. 이 제안들은 인간존재와 생명은 상품이 아니라는 원칙에 기초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의 복지와 인권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분명한 뜻을 담고 있다.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한 우리는 각자가 현재 벌이고 있는 투쟁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졌고 이를 통해 우리자신이 힘을 얻는 체험을 하였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투쟁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포르투 알레그레의 세계사회포럼은 민중주권과 정의로운 세계를 성취하기 위한 길이다.

3. 2차 세계사회포럼 사회운동 공동 결의문

신자유주의와 전쟁, 그리고 군사주의에 대한 저항: 평화와 사회 정의를 위하여

1) 민중의 삶의 조건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전 세계 사회운동단체 수 만 명의 사람들은 포르투알레그레 제2차 세계사회포럼에 모였다. 우리는 우리의 연대를 깨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였다. 신자유주의 전쟁에 대한 우리의 투쟁을 지속하기 위해, 지난 사회포럼의 결의를 되새기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해 여기에 다시 모였다.

2) 우리는 다양하다 - 우리 중에는 여성과 남성, 성인과 청년, 원주민, 농촌인과 도시인, 노동자와 실업자, 홈리스, 노인, 학생, 이주노동자, 전문가도 있다. 우리는 각기 다양한 종교와 피부색, 성적 지향을 가졌다. 이러한 다양성의 표현은 우리의 무기이자 단결의 기반이다. 우리는 부의 집중, 빈곤과 불평등의 확산, 지구의 파괴에 맞서 싸우자는 결의로 뭉친 전지구적 연대 운동이다. 우리는 대안적 체제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창조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우리는, 민중의 필요와 열망보다 자본과 가부장제의 이해를 우선시하고 성차별과 인종차별 그리고 폭력에 기반한 체제에 맞서왔던 우리의 투쟁과 저항을 통해 거대한 동맹을 만들어내고 있다.

3) 이 체제는 여성과 아동, 노인이 굶주림과 보건의료의 부족, 그리고 예방이 가능했던 질병으로 죽어 가는 일상의 드라마를 만들어낸다. 전쟁, '대규모 개발'의 영향, 토지의 상실과 환경 재앙,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격과 사회적 연대의 파괴 때문에 가족들은 생활터전으로부터 쫓겨나고 있다. 남반구와 북반구 양쪽에서 삶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열정적인 투쟁과 저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4) 9월 11일은 극적인 변화를 표상한다. 테러리스트들의 공격(terrorist attack) -우리가 세계 다른 곳의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공격을 규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우리는 명백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후, 미국 정부와 동맹국들은 대규모 군사 작전을 착수했다. 하지만 '대테러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가 공격받고 있다. 테러리즘적 방법(terrorist method)이 사용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은 이제 다른 전선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와 함께 미국 정부와 동맹국들의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한 영구적인 전지구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 전쟁은 잔인하고 용납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슬람은 악마화되고,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혐오주의가 의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대중언론은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이 호전적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이 전쟁에 대한 우리의 반대는 우리 운동에서 핵심에 위치한다.

5) 전쟁 상황은 중동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기 위한 핑계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 운동의 긴급한 과제 중 하나는 이스라엘 국가의 잔인한 탄압에 맞서 자치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팔레스타인 인들의 투쟁에 연대를 조직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 있는 민중 모두의 공동의 안보를 위해 이는 필수적이다.

6) 또 다른 사건들이 우리 투쟁의 긴박함을 확인시켜준다. IMF 구조조정의 실패와 외채 누적이 야기한 아르헨티나 금융위기는 사회적, 정치적 위기로 이어졌다. 이 위기는 중산층과 노동자 계급의 자생적 시위를 촉발했고, 이들에 대한 진압은 수많은 죽음과 정권 교체, 그리고 다양한 사회그룹들 간의 새로운 동맹 형성을 야기했다. '까세롤라조스'와 '피케떼스'의 전진 속에서 대중운동은 식량과 일자리, 주거에 대한 기본권을 요구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사회운동의 범죄화와 민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격을 반대한다. 우리는 또한 부유한 국가들로부터 지원받는 초국적 기업들의 탐욕과 공갈협박에도 반대한다.

7) 초국적 기업 엔론의 몰락은 카지노 경제의 파산과 기업가 및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입증한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도, 연금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초국적 기업은 각종 사기 행위에 가담했으며, (엔론의) 프로젝트들은 민중을 자기 땅으로부터 내몰았고 수도와 전기 요금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왔다.

8) 미국 정부는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분투 과정에서 지구 온난화,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와 소형 무기 공급을 감축하기 위한 협상을 거만하게 거부했다. 이는 미국의 일방주의가 지구적 문제에 대한 다자간 해결책 모색의 노력을 훼손한다는 점을 다시금 입증한다.

9) 제노아에서 G8은 스스로 자임해오던 지구적 통치의 역할에 완전히 실패했다. 대규모 시위와 저항에 직면한 그들은 폭력과 탄압으로 대응했고 시위자들을 범죄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운동을 위협하는 데에 실패했다.

10) 이 모든 일은 전지구적 불황의 국면에서 일어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모델은 민중의 권리와 삶의 조건을, 생존권을 파괴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들은 자신들 '주식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공장을 폐쇄하면서 노동자들로부터 마지막 남은 1달러마저도 쥐어 짜내고 있다. 경제 위기에 봉착한 정권들은 민영화와 공공부문 지출삭감, 그리고 계속적인 노동권 축소로 대응한다. 이러한 경제 불황은 성장과 번영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약속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11) 사회 정의와 연대를 위한 전지구적 운동은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평화와 공동의 안보를 위한 이 싸움은 빈곤, 차별, 지배에 맞서는 것과 지속 가능한 대안적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운동들은 분쟁 해결의 방법으로서 폭력과 군사주

의가 사용되는 것에 격렬히 반대한다. 우리는 안데스 지역 이니셔티브(Andes Regio nal Initiative, 미국이 남아메리카에서 '마약 근절' 명분으로 벌이고 있는 6.6억 달러 규모의 군사작전-옮긴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플랜 콜롬비아의 저강도 분쟁과 군사 행동, 푸에블라 파나마 플랜, 무기 거래와 군비 지출 증대, 특히 쿠바와 이라크 등에서 자행되는 민중과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 그리고 노동조합, 사회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격렬히 반대한다.

우리는 노동조건과 생존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조합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파업을 하고, 단체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옹호하고, 여성과 남성 간 평등한 노동조건과 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순수한 권리를 지지한다. 우리는 굴종을 거부하며 또한 아동 노동력 착취를 거부한다. 우리는 노동의 비정규직화, 도급화와 부당 해고에 대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지하고 초국적 기업과 계열사들에 고용된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국제적 권리를, 특히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협상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생계수단, 토지, 숲과 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농민과 민중 조직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12) 신자유주의 정책은 엄청난 고통과 불안정을 야기한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빈곤과 불안정성은 수백 만의 이주노동자를 양산해냈고, 그들은 자신의 존엄성과 자유, 권리를 철저하게 부인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와 함께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체적 보호와 법적 지위를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원주민들의 권리를 지지하고 ILO 169조를 국가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3) 남반구 국가들의 외채는 이미 몇 곱절로 상환됐다.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부정직한 외채는 지배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오로지 전세계적으로 고리대를 챙길

목적으로 민중으로부터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강탈하고 있다. 우리는 외채의 무조건적인 탕감과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생태적 외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오늘날 외채 상환을 요구하고 있는 국가들은 남반구의 천연 자원과 전통 지식을 갈취해왔다.

14)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물, 토지, 식량, 숲, 씨앗, 문화와 정체성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생물다양성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 민중은 안전하고 유전자조작이 안된 식량을 영속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지역적, 국가적, 대륙적 수준에서의 식량 주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이러한 점에서 민주적 토지개혁과 토지에 대한 소농들의 접근은 필수 조건이다.

15) 도하 각료회의는 WTO의 탈법성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개발의제'의 채택은 오직 기업의 이해만 방어할 뿐이다. 새로운 라운드을 출범시킴으로써 WTO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겠다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 우리에게 식량, 공공 서비스, 농업, 건강과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특허는 가난한 국가와 민중에 대한 무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명특허와 생명의 거래를 거부한다. 또한 WTO의 의제들은 자유무역지대의 형성과 투자협정을 통해 대륙적인 수준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민중들은 FTAA에 대항한 대규모 시위와 민중 총투표를 실시하는 등 투쟁을 조직함으로써 사회적, 생태적, 문화적, 환경적 기본 권리와 가치를 파괴하고 또 다시 식민주의를 책동하는 이러한 협정들에 거부해왔다.

16) 우리는 사회 정의, 권리와 자유의 존중, 삶의 질, 평등, 존엄성과 평화를 위한 공동 행동과 시위를 통해 우리의 운동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아래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민은 자신의 정부가 내린 결정 -특히 국제 기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린 결정- 을 알고 비판할 권리를 갖는다. 정부는 국민에게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고 설득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확립을 지지하는 한편,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독재에 맞선 투쟁을 지지한다.

외채 탕감과 이에 대한 보상

투기 행위에 맞서, 우리는 토빈세 등 특수한 세금을 도입할 것과 조세피난처를 없앨 것을 요구한다.

정보에 대한 권리

여성의 권리와 폭력, 빈곤, 착취로부터의 자유

전쟁과 군사주의, 외국 군인의 군사기지와 군사적 개입과 폭력의 체계적 증대에 맞서, 우리는 협상의 우선적 사용과 비폭력적 갈등해결 방식을 옹호한다.

우리는 국제적 중재를 요구할 민중의 권리를 지지하며, 이 과정에 독립적인 시민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젊은이들의 권리와 이들에 대한 무상 공교육 기회, 사회적 자율성, 그리고 군복무 의무의 폐지 특히 원주민 등, 모든 민중들의 자결권

다가올 몇 년 동안 우리는 집단적 공동 행동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2002년에는

3월 8일 : 세계 여성의 날

4월 17일 : 국제 농민 투쟁의 날

5월 1일 : 노동절

10월 7일 : 국제 홈리스의 날

10월 12일 : 주변주의 날

10월 16일 : 세계 식량의 날

그 외의 전지구적 행동들이 아래와 같이 일정에 조직될 것이다.

3월 15-16일 : 유럽연합 정상회담, 스페인 바르셀로나

3월 18-22일 : 국제 개발 자금 조달 회의, 메히꼬 몬테레이

5월 17-18일 : 남미-카리브해-유럽 정상회담, 스페인 마드리드

5월 : 아시아개발은행 연차회의, 중국 상하이

5월 31일 : 군사주의 반대와 평화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5월 말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담 4차 준비 모임, 인도네시아

6월 : 세계 식량 회의, 이탈리아 로마

6월 22-23일 : 유럽연합 정상회담, 스페인 세비야

7월 : G8 정상회담, 캐나다 토론토 및 캘거리

7월 22일 : 코카콜카 반대 행동의 날, 미국

9월 초 : 리오 +10,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9월 : 아시아-유럽 정상회담(ASEM), 덴마크 코펜하겐

10월 : 사회대륙포럼 "새로운 조화는 가능하다", 에콰도르 키토

11월 : 제2차 FTAA반대 미주대륙 회의, 쿠바

12월 : 유럽연합 정상회담, 덴마크 코펜하겐

2003년에는:

4월 : FTAA 정상회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6월 : 유럽연합 정상회담, 그리스 데살로니키

6월 : G8 정상회담, 프랑스

WTO, IMF, 세계은행은 언제 어디선가 회동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곳에 있을 것이다!

2002년 2월 4일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제2차 세계사회포럼 참가자 일동

4. 3차 세계사회포럼 : 세계사회운동의 호소

우리는 전지구적 위기의 그늘 아래 포르투 알레그레에 모였다.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개시하려는 미국정부의 호전적 의도는 우리 모두에게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며, 군국주의와 경제적 지배간의 관계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자체도 위기에 처해 있다. 전지구적 불황의 위협이 상존하며, 기업의 부패 스캔들은 일상적 뉴스가 되어 자본주의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와 문화, 우리의 권리와 생존의 사회적 구조를 위협하고 있다.

생물학적 다양성, 공기, 물, 삼림, 토양과 바다는 상품처럼 이용되고, 팔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협한다.

우리는 이에 반대한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전세계에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전쟁, 인종주의, 신분제, 가난, 가부장제 및 모든 형태의 경제적, 인종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성적 차별과 배제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있는 사회운동이다. 우리는 사회정의, 시민권, 참여민주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하여, 그리고 민중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와 국제협력을 지지하며, 식량, 주거, 보건, 교육, 정보, 물, 에너지, 공공교통, 및 인권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지한다.

우리는 사회적, 가부장적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과 연대한다. 우리는 농민, 노동자, 도시민중운동, 그리고 집과 직업, 땅과 권리를 박탈할 위협에 처한 모든 이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수백만명과 함께 투쟁해 왔다.

이 과제가 지금보다 더욱 진실하고 보다 긴급했던 적은 없다.

전쟁반대!

사회운동은 군사화, 군사기지의 증가, 그리고 수많은 난민을 만들어내고 사회운동과 빈민을 범죄화하는 국가의 탄압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라크에 대한 전쟁, 팔레스타인, 체체니야, 쿠르드 민중에 대한 공격, 아프가니스탄과 콜롬비아, 아프리카의 전쟁, 점증하는 북한에 대한 공격위협에 반대한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공격과 쿠바 등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치경제적 봉쇄에 반대한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신자유주의 모델을 강요하고 민중들의 주권과 평화를 침해하는 모든 종류의 군사-경제 행동에 반대한다.

전쟁은 석유와 같은 전략적 자원과 민중을 통제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전지구적 지배체제의 구조적-항상적 일부가 되었다. 미국정부와 그들의 동맹국들은 더욱더 빈번하게 전쟁을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제국주의자들이 자신의 이기적 이해를 추구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종교적, 인종적, 인종차별적, 부족적 갈등과 분쟁을 증가시키려는 고의적 기도를 비난한다.

전세계적으로 다수 여론은 임박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회운동과 진보적 세력에게 2003년 2월 15일 전세계적인 항의시위를 조직할 것을 요청한다. 이 투쟁은 이미 전세계 30여개 주요 도시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에 의해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다.

WTO 저지

세계무역기구(WTO), 전미자유무역협정(FTAA), 그리고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협정(AGOA)와 같은 지역협정 및 양자간 협정의 증대, 그리고 제안된 중미자유무역협정 등은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자신의 이해를 증대시키고, 우리의 경제를 지배-통제하며, 우리 사회를 궁핍화하는 발전모델을 강제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무역자유화의 이름으로, 우리 삶과 자연의 모든 부분이 판매의 대상이 되고, 민중들의 권리는 거부당하고 있다.

다국적 농업기업들은 전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식품(GMO)을 강요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아프리카 등에서는 HIV/AIDS와 기타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민중들은 값싼 일반약품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고 있다. 게다가, 남반구의 나라들은 시장개방과 국부수출을 강제하는 외채의 악순환이라는 덫에 걸려 있다.

올해 WTO와 FTAA, 무역자유화에 대한 우리의 투쟁은 규모와 범위에서 더욱 성장할 것이다. 우리는 농업, 물, 에너지, 공공서비스와 투자의 자유화를 저지하고 역전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며, 우리의 사회, 우리의 자원, 우리의 문화 와 지식, 우리의 경제에 대한 민중주권을 재확인할 것이다.

우리는 "농민들은 질렸다"(el campo no aguanta mas)고 외치는 멕시코 농민들과 연대하며, 그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WTO와 FTAA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동원할 것이다. 우리는 식량주권을 위하여, 신자유주의적 농업, 식량생산 및 분배모델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전세계적 운동을 지지한다. 특히, 우리는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WTO 각료회의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FTAA 각료회의 시기에 전세계적으로 대중시위을 조직할 것이다.

부채탕감

제3세계 외채의 무조건적 완전탕감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우리는 외채상환을 중지하고, IMF와의 협약, 특히 구조조정협정을 파기하는 모든 채무국을 지지할 것이다. 제3세계 민중, 그들의 자원과 환경에 대한 착취의 세기는 그들에게 보상권을 부여하였다. 우리는 묻는다. "누가 누구에게 빚지고 있는가?" 이 문제는 2003년에 열리는 주요한 투쟁, G8(에비앙, 6월), WTO(칸쿤, 9월), 세계은행/IMF 연차총회(워싱턴, 9월)에서 제기될 것이다.

G8 반대

우리는 모든 사회운동과 진보세력에게 2003년 6월 1-3일 프랑스 에비앙에 모이는 G8의 부당성을 비난하고 또 그들의 정책을 거부하기 위한 투쟁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이 투쟁은 또한 대항정상회의, 대안캠프, 대규모 국제시위 등을 포함한 에비앙(프랑스)의 국제회의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조직될 것이다.

여성: 평등권의 추구

우리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가부장제에 맞서, 사회정치적 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여성운동에 주도 하에 3월8일 국제여성의 날 투쟁에 동참할 것이다.

연대

우리는 전세계의 모든 진보적 사회세력과 운동, 단체들에게 팔레스타인,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의 민중들, 그리고 극한적 위기에 직면하여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제국주의의 헤게모니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모든 민중들에 대한 연대를 호소한다.

전세계 민중에게 호소함

우리는 다른 세계가 가능하고, 또다른 세계들도 가능하다고 굳게 믿기에, 또 우리의 결의, 우리의 투쟁과 국제회의에서 다른 세계를 건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과 빈곤에 반대하고,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하여 전진하고 우리의 단결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새로운 국제네트워크의 기치를 들며

지난 해 포르투 알레그레의 세계사회포럼 기낭에 우리는 우리의 목표, 우리의 투쟁, 그리고 우리의 연대를 건설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문건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투쟁에 영감을 줄 것이다.

그로부터 세계는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우리의 협력과 동맹에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을 필요성, 광범위한 급진적, 민주적, 다원적, 국제주의적, 여성주의적, 비차별적, 반제국주의적 의제(agenda)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분석과 우리의 투쟁결의를 통합할 구조를 건설하기를 원한다. 이는 (세계사회포럼의 원리헌장에서 지적된 바대로) 사회포럼이 정부 및 정당으로부터 독자적임을 명심하면서, 그리고 사회포럼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모든 운동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이 구조는 자신의 경험과 구체적인 사회적 실천에 기여하며 공유하는 모든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에 의해 강화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사회운동의 정치적 표현과 조직의 다양한 형태와 일치하며, 이데올로기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도 일치할 것이다.

우리는 책임성과 유연성, 지속성을 가지면서도 광범위하고 투명한 운동네트워크 건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 네트워크의 책임은 운동과정을 풍부화하고, 그 다양성을 도모하며, 필요한 정도의 조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네트워크의 목적은 전세계적으로 운동들이 보다 깊이있는 정치토론에 대한 참여를 고무하고, 공동의 행동을 조정하며, 사회적 이해를 위해 투쟁하는 구체적 주체들의 주도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수평적이면서도 효율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는 회의준비, 웹사이트와 메일링 리스트를 통한 논쟁과 민주주의의 도모를 포함하여, 우리의 국제적 동원을 위한 도구이자 자원으로서 사무국(conatact group) 건설을 제안한다. 이 사무국은 6-12개월 기간에 설치될 것이며, 그것은 브라질에 위치한 사회-민중운동 네트워크 지지자들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될 것이다.

이런 구성은 과도적이지만, 연속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 준비그룹의 주요 과제는 전세계 사회운동이 함께 할 구체적 절차를 정의하기 위한 논쟁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 과정이다. 새로운 사무국에 대한 1차 검토는 2003년 9월 칸쿤 WTO 대중동원 기간에 사회운동 네크워크의 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2차 검토는 2004년 인디아에서 열리기도 예정된 세계사회포럼 기간에 사회운동

네트워크 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이런 검토과정은 조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것이며, 효율성 증대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어떻게 한해 한해 전진할 것이며, 어떻게 국가별, 지역별 운동과 주별적 캠페인을 포함할 것인가를 고려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대표성을 가진 보다 항구적 구조에 대한 제안을 통합하기 위하여 조직과 캠페인, 네트워크들 간의 커다란 논쟁을 필요로 한다.

다가오는 시기에 우리는 다양한 캠페인과 동원을 통해 이 과정을 실험하고, 개선하며, 건설할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2003년 1월27일

5. 4차 세계사회포럼 호소문 : 사회운동 및 대중조직의 투쟁호소문(* [ ]는 옮긴이주)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 활동가총회(Activists Assembly)에 모인 우리 사회운동들은 인도와 모든 아시아인이 벌이는 투쟁에 함께 한다. 우리는 경제, 사회, 환경 위기를 일으키고 전쟁을 낳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반대를 다시 한번 주장한다. 전쟁과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반대하는 우리의 운동은 신자유주의의 진면목을 폭로하는 데 일조해 왔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단결하였다. 우리의 저항은 치아파스와 시애틀, 제노아에서 시작하였고, 2003년 2월 15일 미국정부와 그 동맹국들이 자행한 전지구적이며 지금도 진행 중인 전쟁전략을 규탄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을 기반으로 칸쿤에서 WTO에 대한 승리를 이끌어냈다.

이라크 점령은 군사주의와 초국적 기업의 경제지배 간 연관성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다. 또한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가 정당함을 보여줬다.

사회운동과 대중조직으로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제국주의, 전쟁, 인종주의, 카스트 제도, 문화제국주의, 빈곤, 가부장제도, 그리고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 - 경제, 사회, 정치, 민족, 성별,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 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또한 서로 다른 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에이즈와 같은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는 사회정의와, 천연자원(토지, 물, 종자)에 대한 접근권, 인간과 시민의 권리, 참여민주주의, 국제조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남녀 노동자 모두의 권리, 여성의 권리, 그리고 모든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위하여 투쟁한다. 우리는 평화와 국제협력을 지지하며, 공공 서비스와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증진시킨다. 동시에 여성에 대한 모든 사회적·가부장적 폭력을 반대한다. 우리는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 대중투쟁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가테러리즘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테러리즘에 투쟁한다. 동시에 대중운동을 범죄화하고 시민행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테러리즘을 이용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소위 테러방지법은 전 세계적으로 시민의 권리와 민주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는 농민, 노동자와 도시빈민의 투쟁, 그리고 가정과 일자리, 토지 및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에 있는 모든 이들의 투쟁을 옹호한다. 또한 예컨데 유럽의 연금과 사회보장제도가 현재 직면한 사유화를 전복하고 만인의 공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옹호한다. 천연자원과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을 방어하기 위해 볼리비아인들이 성공적으로 전개한 대규모 투쟁은 우리 운동의 힘과 잠재력을 증명해 준다.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농민들은 식량주권과 민주적 토지개혁을 요구하면서, 초국적 기업 및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에 투쟁하고 있다. 4월 17일, 국제 농민투쟁의 날 모든 농민들이 단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인도의 사회운동 단체와 대중조직들이 벌여 온 투쟁을 함께 한다. 이들과 함께 우리는, 종교와 민족에 근거하여 폭력과 종파주의, 배제 및 민족주의를 낳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권력을 규탄한다. 전지구적 정의를 위해 지역사회를 조직화하는 활동가들을 협박하고 구속, 고문, 암살하는 것을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카스트, 계급, 종교, 성별,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비판한다. 나아가 문화적, 종교적, 전통적 차별관행을 통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억압의 영속화를 규탄한다.

우리는 정의와 평등, 인권을 위하여, 특히 달리트[불가촉천민]와 아디바시[인도 토착민] 그리고 가장 학대받고 억압받는 사회계층의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인도와 아시아의 사회운동과 대중조직의 노력을 지지한다.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달리트가 과거부터 고통받아 온 사회적 억압과 배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소외계층의 투쟁을 지지하며, 달리트가 호소하는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한 행동의 날에 세계 모든 이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당성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반민중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 자본주의는 전쟁과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각 정부들이 제국주의와 전쟁, 군비지출을 멈추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한 인류와 지구상 모든 생명에 위험이자 위협인 미군기지의 폐쇄를 요구한다. 우리는 비에께스에 있는 미군기지를 폐쇄시킨 푸에르또리꼬 민중들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전 세계에 걸친 우리 운동의 중요한 투쟁의 목표이다.

우리는 3월 20일 미국과 영국, 그 동맹국들에 의한 이라크 침공 및 점령에 반대하는 국제행동의 날에 세계 모든 시민이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가장 광범위한 참여와 대중투쟁을 위하여 각국의 모든 반전운동이 자체적으로 합의와 전술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점령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한다. 또한 경제제재조치와 전쟁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스스로 복구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과 주권을 이라크 민중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테러리즘과의 전쟁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점령을 계속 유지하려는 구실일 뿐만 아니라, 지구촌을 협박하고 공격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쿠바에 대해 불법적인 경제제재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올해 이스라엘의 인종분리 정책에 저항하기 위한 3월 30일 팔레스타인 민중의 투쟁에 모든 사람이 최대한의 지지를 보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종교적·민족적·인종적 갈등과 종족간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또한 민중의 고통을 증대시키고 증오와 폭력을 증폭시키고 있는 제국주의 세력을 규탄한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80% 이상이 국내적인 것이며,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빈곤국가의 지속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외채와 이를 이용한 정부,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융기구의 강제력을 비판한다. 우리는 제3세계의 부당한 외채에 대한 완전하면서도 조건없는 탕감과 거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기본적인 경제·사회·문화·정치권의 충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제3세계에게 가해진 오랜 수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우리는 아프리카 민중과 사회운동조직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전 인류에 대한 수탈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G8, IMF, 세계은행을 반대한다.

우리는 FTAA[미주대륙자유무역지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CAFTA[중미자유무역협정], AGOA[아프리카성장및기회법], NEPAD[아프리카개발을위한새로운파트너쉽], 유럽지중해경제통합, AFTA[아시아자유무역협정],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같은 지역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한다.

우리는 공동의 적인 WTO에 대한 투쟁 속에서 단결한 수백만의 사람들이다. 토착민들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특허, 생물다양성과 물, 토지에 대한 노략질에 저항하며 싸우고 있다. 우리는 공공서비스와 공적 재산의 사유화에 반대하며 단결한다. 결코 사유화될 수 없는 삶의 원천인 물에 대한 권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투쟁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이미 사유화되었거나 초국적 기업이나 사적 영역으로 이전된 공공 서비스와 공적 재산, 그리고 천연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칸쿤에서 승리한 가운데, 이경해 열사의 죽음은 □자유시장□ 질서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전 세계 수백만 농민, 민중들의 고통을 상징한다. 그의 자결은 WTO를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을 상징한다. 이것은 WTO를 부활시키려는 어떠한 노력에도 반대해야 한다는 우리의 결의를 증명하는 것이다. 농업과 식량, 건강, 물, 교육, 천연자원과 공적 재산으로부터 WTO는 손을 떼어라!

이러한 결의 속에서 WTO 각료회의가 열리게 될 홍콩이든 다른 어느 장소이든 세계의 사회운동과 대중조직들이 반대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사유화 반대투쟁에, 공적 재산과 환경, 농업, 물과 건강, 공공 서비스와 교육을 옹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노력을 결집하자.

우리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사회운동네트워크와 우리의 투쟁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

투쟁을 지구화하라! 희망을 지구화하라!

2004년 1월, 인도 뭄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