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총선

문제적인 미국 조직들이 이라크 선거 배후에서 작동한다

- 리사 애쉬케나즈 크로키 & 브라이언 도미닉, 뉴스탠다드, 2004. 12. 13

(Lisa Ashkenaz Croke and Brian Dominick; The New Standard; December 13, 2004)

백악관이 다가오는 이라크 총선에서 이란이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에 대해 비난하지만, 워싱턴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국의 민주주의를 조작하는 오랜 행적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직들은 조용하지만 깊게 총선의 모든 국면에 근본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명확해져야 하는 것은 선거 과정이 이라크인을 위한 이라크인에 의한 이라크인들의 과정이라는 것이다.□라고 UN 특사 아쉬라프 제한지르 카지(Ashraf Jehangir Qazi)는 9월 14일 안전보장회의 진술에서 선언하였다. □그 밖의 어떤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스스로를 □친민주주의□로 묘사하지만 명백히 반민주적이라고 비판받는, 영향력있고 미국에게 자금을 받는 기관들은 정치정당의 설립에서부터 1월 30일 선거에 대한 모니터, 투표의 공정성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출구조사 관리까지 이라크 이행의 전과정에 손길을 뻗치고 있다.

그러한 두 조직-국제문제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NDI)와 국제공화주의연구소(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IRI)-은 미국이 사담 이후 이라크의 정치와 선거를 위해 8천만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NGO 컨소시움의 일부이다.

양 조직은 공개적으로는 초당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같은 이름의 미국 정당과 극히 친밀한 관계이고, 수많은 세계 주권국가들의 정치에 상당히 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해에 극도로 치우져있다.

NDI는 전 국무장관인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주도하는데, 그녀는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의 의장직을 이어받았다. 공화당 상원의원 존 맥캐인은 IRI 의장이다. 양 조직은 매우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평자에 따라서는 도움이 되거나 지겹게 참견하거나, 솔직하거나 파괴적이라고 [양극단적으로] 평가된다. 어떤 곳에서 그들의 활동은 독립적인 민주주의 그룹으로부터 칭찬을 받지만 많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미국이 선호하는 정부를 수립하려는 은밀한 계획에 결합해 왔다고 한다.

이라크에서 그 조직들에게 자금을 대는 미국정부의 공식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에 따르면, 이라크에서 그 조직들의 임무는 각각이지만 중복되는 영역은 민주적 과정에 대한 교육, 선거 모니터와 선거갈등 대처를 위해 이라크 조직들을 훈련하는 것, 정당에 대해 공정한 조언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USAID는 그 목적을 지지하는 민간조직과 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개도국에서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있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이라는 미국 외교정책의 이해관계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선거과정 자체를 감독하는 UN의 임무와는 관계없이, 미국 조직들은 정당을 양성하는데 활발하게 개입하고 있다. IRI는 워싱턴이 선호하는 정당과 정치인들과 가장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들에서 지난 수십년간 수행된 정책들이 점령 이라크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놀랄 일은 아니지만, 비판자들은 경고를 나타냈다. □USAID는 □정당한□ 지도자들은 단순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다□라고 방콕 소재 활동가 싱크탱크인 남반구 포커스의 이라크 전문연구원 허버트 도세나는 서술했다. □미국은 철수하기 전에, 우선 이라크인들이 무엇을 해야할지 알게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세나에 따르면 이라크에서 USAID의 활동은 NGO 대리인이 수행한 것처럼 USAID의 매뉴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 개방을 자본화□하고 □국가수준 목표물을 기회로 이용하는 것□을 주장한다. 목표 지역에서 □그 프로그램을 뿌리내리고 총체적인 충격을 최고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는 -소위 □입구(entry point)□라 불리는- □전략적 출입구□를 찾는 것이다. □이라크에서 □입구□는 침략이었다□고 도세나는 설명한다. □□국가 개방□은 그 자리에 남겨진 붕괴된 국가였다□는 것이다.

10월에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이라크 정치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혜택을 얻는 정당들은 미국이 □민주적이거나 온건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당들로 한정될 것이고, 국무부가 □어느 후보와 정당이 이라크인들로부터 최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에 1백만달러를 썼다□는 내용을 담은 미 국무부의 문서를 입수하였다. 그 문서에 따르면 워싱턴은 □전략적 조언, 기술적 조력, 훈련, 투표데이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온건하고 민주적 지향의 정당□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이슬람 다와당(Islamic Dawa Party)과 이슬람혁명최고회의(Supreme Council for the Islamic Revolution, SCIRI)[양당은 수니파 정당이다]를 포함해서 미국이 후원하는 그러한 그룹들은 지난 8월 논란의 와중에서 선출된 100명의 임시의회(National Council)를 현재 지배하고 있다. 그들은 6월에 IRI가 주최한 6차에 걸친 □훈련 회의□에 참여했다.

IRI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십개의 중소규모 주요 정당들이 그 훈련에 참여하였다. □주제는 후보 리더쉽에서 정강 개발에 이르렀다.□ □출현하고 있는 이라크의 시민적 정치적 조직들에게 성공적인 선거운동 기술 전반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결과는 장래성 있다. 참가자들은 훈련과정 동안 대단한 열정을 보여주었고 연구소와 친밀한 활동 관계를 추구하는 많은 활동이 이뤄졌다□고 보고한다.

IRI의 다른 프로그램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접근□을 채택하였다고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이는 이전의 임시행정처부터 지금의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라크의 임시 정부를 위해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정책은 대부분 미국이 후원하고 이미 권력에 위치해 있는 정당들에게만 IRI의 자료와 개입의 전례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갓 성장하는 반대 입장의 정당들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이라크 임시정부를 지배하는 정당들과 IRI의 관계는, 새로운 정부를 선출하고 이라크의 영구 헌법을 작성할 275석의 의회를 뽑는 1월 30일의 선거에 나서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의 선거연합 조직의 구성에 미국 조직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질문을 제기한다.

IRI와는 달리 NDI는 뉴스탠다드[이 글이 실린 신문]에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NDI는 이라크의 수많은 정당 가운데 누구도 선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조직의 중동지역 책임자인 레스 캠벨은 □우리는 크고 잘 알려진 것을 포함하여 모든 정당들과 작업한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예를들어 수니파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수니파 정당들을 찾으려 특별히 노력한다.□고 말했다. 캠벨은 NDI의 기여는 더 구석진데 있고 경험이 없는 이라크 정당에게 아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는 도시인, 비종교적인 지식인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사람들과 정당들을 찾으려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벨은 이라크 총선의 결과에 대해 NDI가 공식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하는데 조심스러워했다. □우리의 도움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는 알지 못하고 실제로 걱정해본 적도 없다. 우리는 약간이라도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NDI와 IRI 양측은 우선적으로 그들 직원들과 그들이 정치적 조력을 제공하는 이라크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캠벨은 적어도 NDI에 있어서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라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의 규정적 요인으로 위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명성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다.□고 캠벨은 주장한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뒷전에 두고 사람들을 도운다. 우리는 어디에서건 주도하지 않고 이라크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NDI와 IRI가 다른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비판가들은 그들이 이라크에서 앞에 나서지 않는 것은 안전이나 조직적 겸손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산타 바바라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세계연구프로그램에 소속된 윌리암 로빈슨 교수는 NDI와 IRI와 같은 조직을 미 국무부의 □확장□이라고 부른다.

로빈슨은 NDI같은 그룹들이 이라크에서 미국정부와 동일시되는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에 대해 캠벨과 일치한다. 그러나 로빈슨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정부가 재정을 지급하는 민간조직의 제휴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다.

□나는 [NDI와 IRI]가 미국의 이라크 이행 프로젝트에 매우 순종하는 개별적 지도자들과 조직들을 선출하려고 노력한다고 의심한다□고 로빈슨은 말한다. 그는 그러한 행위자들을 □군사적으로 국가를 진압하고 점령과 형식적 선거체계를 정당화□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또한 □세계 자본주의 경제로 이라크를 통합하는 것에 우호적인 경제적 정치적 시민적 그룹들□과 진전되는 관계가 결국 미국 조직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빈슨은 이러한 것이 이라크의 정치 경제 기반을 국제 (자유)무역과 투자, IMF와 세계은행과 같은 세계적 금융기구에 더욱 개방된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을 미국의 경제적 영향권에 아직 끌려들지 않은 얼마안되는 존속가능한 지역의 하나라고 본다. 그리고 석유를 착취하는 방식을 넘어, 미국 주도의 침략과 점령은 그 지역에서 더욱 광범위하고 더욱 이득이 되는 경제적 개입으로 가는 입구로 작용한다고 결론맺는다.

NDI와 IRI는 전국민주주의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의 4개 핵심조직 가운데 두 개인데, □비영리, 비정부, 초당적 조직□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전 세계에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1977년 지미 카터가 CIA의 민주주의 전파 조직을 금지함에 따라 약화된 해외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로널드 레이건 1기 재임기간에 만들어진 NED는 그 민주주의 육성자로서의 평판이 미국 바깥에서는 한번도 진정으로 퍼진적은 없었다. 그 조직과 관계기관들은 정부가 미국의 이해에 위협적인 국가들에서 그들이 반대 후보를 지지하고 반란운동을 육성했다는 주장에 항상 직면한다.

NDI의 캠벨에 의하면 NDI와 IRI는 처음에 NED기금을 사용하면서 2003년 봄 침략이후 이내 정치정당 형성과 시민사회활동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겨울이 될때까지 미국이 운영한 임시행정처(CPA)의 행정관리들은 국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 관리들과 더불어 관심을 표시하기 시작했다고 캠벨은 설명한다. 그리고나서 2004년 초반에 미국 정부는 그 관계기관에 퍼뜨리기 위해 2천5백만달러를 NED에 할당하였다. 결국 2005년 선거준비에 있어 선거과정에 기술적 정치적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USAID는 8천만달러 이상을 NDI와 IRI, 콘소시엄의 다른 기관들에게 주었다.

로빈슨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 조직들의 장래 목적은 제쳐두더라도, 서구 자문단이 이라크와 같은 사회를 민주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역시 근시안적인 것처럼 보인다. 정치적으로 취약한 그룹들에 대해 조력을 제공한 NDI의 경험을 참조하여, 로빈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라크 여성이 그들에게 조직화 방법을 가르치는 미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의 조언을 필요로 한다거나 학생들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것은 전혀 명확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언이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큰 구상에 따르는 정치 블록을 이라크 내에서 만드는 것 이상의 무슨 가치가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

로빈슨은 또한 정부의 민간 대리인으로서 기능하는 미국 기반의 조직들이 IRI와 NDI가 하는 것처럼 이라크에서 수많은 정당을 후원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빈슨은 조력에 있어 그러한 조직들은 대중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엄격한 제한을 두게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은 하나의 정당에만 달걀을 두지 않을 것이고 정치 스펙트럼에서 다양한, 각기 다른 지지층을 대표하는 많은 정당들에 투자한다.□ □그러한 바운더리 바깥에 남아있는 것은 이라크에 대한 대안적 비전이다 - 이라크인 다수가 가지고 있을 완전히 다른 비전 말이다□.

우익 비평가들도 NED와 그 기관들의 실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보수적 자유주의 CATO연구소의 분석에서 바바라 콘리는 NED의 "해외 해악□은 미국 납세자들을 □친선국가의 정당하게 선출된 정부를 괴롭히고, 외국 선거를 방해하고 민주적 운동을 부패시키는 특수이해관계 그룹□에 기금을 대는 것에 이르고 있다고 썼다.

작년에 론 폴 하원의원(텍사스)은 NDI와 IRI가 세계 곳곳에서 이용되는 목적은 □미국에서는 정확히 불법적인 것□이라고 쓰면서 양 조직의 역할을 특히 겨냥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후원하는 후보인 빅토르 야누코비치의 승리에 따른 외관상 즉자적인 대중시위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NED에 의해 연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가디안의 보도에 따르면 NDI와 IRI는 서방이 후원하는 반대 후보인 빅토르 유시첸코를 지지하는 적극적인 대중캠페인을 최대로 끌어올리는데 개입했다. 유시첸코의 패배는 미국에서 국무부와 언론에 의해 즉각적으로 선거 사기로 비난되었다. 심지어 AP통신은 부시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유시첸코를 지지하는데 지난 2년동안 6천5백만달러 이상을 썼다고 12월 10일에 보도했다.

NED와 그 기관들이 다른 주권국가의 내정에 개입한 최근의 다른 사례는 베네수엘라와 아이티의 정치적 격변을 포함한다. 마더 존스에 최근 실린 글은 특히 IRI를 2002년 민중주의 대통령 휴고 차베스를 간단하게 제거한 무장쿠데타와 연관시킨다. 마더 존스에 따르면 IRI는 또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아이티 대통령 장-베르트랑 아리스티드에 대항하는 지난 1월의 폭력 봉기를 이끈 정당을 후원하는데 개입했다. 그 사태는 아리스티드의 망명과 2월 29일 정부 해산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현재 아이티는 대법원에 의해 통치되는데 대법원이 아리스티드를 대체한 것이다. 아이티는 현재 작동하는 의회가 없고 새로운 선거도 실시되지 않았다.

미국이 후원하는 조직들이 불리한 선거결과에 도전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출구조사와 추적조사인데 이는 거의 변함없이 워싱턴이 선호하는 후보들이 반대자를 가까스로 이기는 것을 보여준다. 1월 30일 선거에서 IRI가 출구조사나 다른 확인수단에 개입할지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캠벨은 □안전과 논리□에 대한 걱정이 그러한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면서 NDI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기반을 둔 비정부 조직들의 이라크 내에서의 활동과, 미 국무부와 다양한 이라크 정당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해야 할 것은 더 남아있다. 뉴스탠다드誌는 미국 후원 조직들의 다가오는 이라크 선거 개입과 관련된 문서들을 정보자유법안에 따라 요구했다. 2005년 1월 30일 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미국이 지원하는 비정부조직들은 이라크의 미래에 깊이 개입할 것이다. □우리는 장거리를 가기 위해 파고 들어가고 있다. 나는 NDI가 지금부터 5년이나 10년동안 아리크에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한다□고 캠벨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