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적 신자유주의와 □초국적자본의 정부□를 넘어서

-4.13총선과 김대중정부 2년 중간평가-

손 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교협 공동의장

1. 여는 글

4.13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4.13총선은 김대중정부가 그동안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해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포함한 김대중정부의 지난 2년간의 국정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새로운 천년의 한국정치와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 김대중정부를 지지하는 일부 관변학자들의 경우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격이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질서자유주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자유주의가 맞는 분석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손호철,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 푸른 숲, 1999, 237-240쪽 참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같은 의미와는 거리가 너무도 멀다. 정치권은 우리 사회의 사활이 걸려 있는 이 같은 정책들은 외면한 채 예의 이전투구만을 반복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경우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부적격정치인들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을 벌려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주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이 운동역시 공천민주화와 같은 제도적 개혁 요구를 병행하지 않음으로서 보스들의 공천권을 강화해주는 부작용을 낳았고 공천탈락 부적격자들의 퇴출연합당의 출범등으로 혼선을 겪고 잇다. 특히 이같은 운동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심판이라는 정책적 의제를 억압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한편 바로 이 문제를 전면에 나서 투쟁해 나가야 할 민중운동진영은 시민운동진영과 달리 무기력하게 4.13총선을 바라다 보고만 있었다. 그러나 뒤늦게 나마 다양한 민중, 사회단체들이 사회개혁. 민중생존권 쟁취. IMF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기층민중조직의 상설공동투쟁체 건설을 위한 과도기적인 조직인 신자유주의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를 구성하여 4. 13총선 투쟁등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스럽기 짝이 없다.

이 글은 이 같은 정세와 관련해 김대중정부의 2년간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해보는 한편 이 같은 평가에 기초해 민중운동진영이 수행해 나가야할 4.13 총선전략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김대중정부 2년의 중간평가

--□정체된 민주개혁□과 □과감한 신자유주의적 개악□의 이중주--

IMF위기가 2년이 되던 지난 해 말 김대중대통령은 2년만에 IMF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김대중정부 출범 2년이 지난 얼마전 주요 일간지에 실린 새천년민주당(옛 국민회의, 당명이 하도 자주 바뀌니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의 선거광고는 □국민의 정부□의 5대 성과라는 제목하에 김대중정부의 업적을 선전했다. 5대 성과란 건국 이래 최저금리(한자리수 안정), 최저물가상승율(99년 0.8%), 최고외환보유고(800억불), 주가회복(지수 3백대에서 9백으로), 실업감소(7.9%에서 4.3%로)이라고 이 광고는 선전하고 있다.

) [중앙일보], 2000년 3월 7일자.

이 같은 평가에 따르면 김대중정부는 지난 2년간 역사에 길이 남을 자랑스러운 엄청난 업적을 국민들에게 선물한 셈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식은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리고 현실 또한 이 같은 김대중정부의 자화자찬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모든 언론이 동원되어 호들갑을 떨며 그 업적을 미화했던 취임 1주년과 달리 취임 2주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별 팡파레가 없이 조촐하게 지나간 것이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김대중 정부 처음 1 년은 그런대로 외환위기 극복과 개혁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서 쌍끌이로 상징되는 굴욕적인 한일어업협정으로부터 옷로비사건,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 등 국정혼란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다가온 총선에 위기의식을 느낀 김대중정권이 김대통령의 8.15선언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정의사 표명 등 개혁의 재가동에 나섰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이같은 정권사적 전개와 이의 김영삼정권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손호철, 앞의 책, 219-211쪽,

문제는 개혁의 속도가 아니라 개혁의 방향이다. 즉 김대중정부의 문제는 개혁의 속도가 미진하고 개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개혁의 방향이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자본만능의 신자유주의, 그것도 초국적자본을 위한 반민족적인 종속적 신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개혁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바에는 차라리 개혁의 속도가 미흡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다행스러운 일 인턴데 불행히도 그런 것 같지도 않다.  한마디로 김대중 정부의 지난 2년간의 국정을 중간평가한다면,  □민주개혁의 정체와 이에 대비되는 과감한 신자유주의적 개혁□, 정확히 표현해 □과감한 신자유주의적 개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김대중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민주개혁□은 개혁의지와 개혁능력의 결여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반면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적인 (종속적) 신자유주의적 개악은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 마디로 김대중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의 정부□가 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하기에, 김대통령의 오랜 지지자였던 한국정치의 세계적인 권위자 브루스 커밍스교수는 최근 한 글에서 김대통령을 □IMF 서울지부장(The IMF's man in Seoul)"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의 오랜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의 성숙이 김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시민사회의 성숙이 워싱턴과 IMF가 한국을 정복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되고 말았다고 탄식하고 있다. 사실 김대중 정부는 국내와 달리 해외, 특히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IMF 우등생□ 등의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그처럼 잘 대변해주는데 극찬을 하지 않을 수 길이 있겠는가?

) Bruce Cumings, "The Korean Crisis and the End of 'Late' Development", New Left Review, no. 231(Sept./Nov., 1998), 58쪽과 60-61쪽.

) 특히 재벌도 노동도 모두 김대중정부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김대중정부는 지지기반이 없는 정권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바로 초국적자본이다.

그 결과, □국민의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구속자등 양심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김대중정부는 인권대통령을 자칭하고 있으나 인권의 상징인 양심수문제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구속자수는 취임 첫해를 기준으로 김영삼정권보다 무려 4배에 달해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리고 2년을 기준으로 할 때역시, 국가보안법 구속자수는 취임 2년째에 김일성사망에 따른 조문파동으로 공안정국이 판을 치고 구속자가 줄을 이었던 김영삼정권의 처음 2년에 비해서도 36%가 많은 6백73명에 달하고 있다(아래 참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또한 마찬가지다. 새천년민주당이 신문광고를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한 □국민의 정부의 5대 성과□의 이면에는 초국적자본의 한국경제 헐값 인수, 20대 80의 사회로의 사회적 양극화, 실업과 비정규직의 일상화의 고통이 도사리고 있다. 문제의 광고가 지면을 메우기 3일전 통계청은 충격적인 통계를 발표했다.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지난 99년 4/4분기에 0.324, 99년 평균 0.320을 기록함으로서 이를 산출하기 시작한 79년이후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소위 □국민의 정부□아래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정권 보다도 더 심각해 질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김대중정부가 자랑스럽게 내세운 □국민의 정부 5대 성과□의 뒤에 은폐된 □초국적자본의 정부 5대 업적(?)□----사상최고수준의 초국적자본의 국내경제 장악(주요산업의 1/4-1/3), 사상최고수준의 재벌집중(5대재벌 45%), 사상최고의 비정규노동자율(신규채용의 92%), 통계집계후 최고수준의 경제적 불평등(지니계수 0.320), 사상최다빈민(1천만명 돌파)----에 주목해야 한다(표 1 참조).

) [중앙일보], 2000년 3월 4일자.

)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통계는 아래 참조.

표1.  김대중 정권 2년 평가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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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 자체평가                                    민중진영 평가

(□국민의 정부 5대 성과□)                           (□초국적자본의 정부 5대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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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외환보유고(800억불)                       최고수준의 외국자본 국제경제장악(주요산업의 1/4--1/3)

건국이래 최저금리(한자리수 안정),              최고수준의 재벌집중(5대 재벌의 시장지배력 45%)

실업감소(7.9%에서 4.3%로)                    사상최고의 비정규노동자율(신규채용의 92%)

최저물가상승율(99년 0.8%)                     통계집계후 최고수준의 경제적 불평등(지니계수 0.320)

주가회복(지수 3백대에서 9백으로)              사상최다빈민(1천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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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왜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는가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또 다른 문제로서 이 글의 주제를 벗어난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면 우선 신자유주의적 개악의 경우 IMF 위기라는 객관적 조건에 기인한 점도 크지만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잘못된 맹신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개혁의 정체, 실종은 IMF 위기의 탓이라는 핑계를 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물론 국가보안법처럼 한나라당, 자민련등을 중심으로 한 수구세력의 저항으로 민주개혁이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이 경우역시 김대중정부자신도 미온적인 개정이 기본입장으로서 개혁의지가 취약하기만 하다. 나아가 특검제등의 민주개혁의 경우는 야당이 요구하고 있지만 김대중정부가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김대중정부 자신이 개혁의 걸림돌이다. 사당정치와 관련된 정당민주화역시 김대중정부 자신이 개혁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민주개혁 실종의 원인이다.

) 이에 대해서는 손호철, 위의 책, 6장과 7장 참조.

이제 이 같은 총론적 평가에 기초해 정책영역별로 각론적인 평가를 해 볼 차례이다. 이 글에서는 김대중정부의 지난 2년의 국정을 백화점식으로 모든 분야별로 평가하기 보다는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자 한다. 특히 정치, 통일.외교, 교육, 인권등 주요분야들을 간략하게 평가한 뒤 김대중정부의 IMF 개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관련해 경제와 노동, 사회복지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농업, 의료, 환경, 여성, 문화 등 다른 분야들을 다루지 않은 것은 이 분야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다루는 것은 나의 능력밖의 일이기 때문이다.

● 정치, 인권

정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과정에서 국민들이 흘린 피와 눈물과는 대조적으로,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개혁의 사각지대라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그러나, 일반적 통념과 달리, 정치는 김대중정부의 2년에 대한 분야별 평가중 최소한 중간은 가는, 따라서 그리 성적이 나쁜 분야는 아니다. 이는 김대중정부가 정치개혁을 어느 정도는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잘 알고 있듯이, 정치개혁은 거희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의 정치분야는 전체적으로 보아 개악은 아니고 정체에 가깝다는 점에서,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개악분야가 많다는 점에서, 정치분야는 중간은 간다.

우선 오랜 산고 끝에 국회의원 수 축소등 정치개혁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는 본질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선거공탁금 인상등 개악까지 이루어졌다. 사실 한국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사당정치, 지역주의 어느 하나 나아진 것이 없다. 새 정부는 입만 열면 개혁을 외치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강제했지만 대통령 자신은 전혀 개혁을 하지 않았다. 사당정치는 여전하고 국회의장을 대통령이 낙점하는 헌법파괴행위는 여전히 계속 되었고 정부조직개편이라는 이름하에  대통령의 권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인사청문회, 특검제등 야당시절 주장했던 주요 정치개혁들은 헌신짝처럼 져버렸다. 야당의원, 그것도 약점이 있는 비리의원 영입하기,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돈 쓰는 선거 역시 변화가 없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상의 자유와 관련해, 앞에서 지적했듯이, 국가보안법의 개정조차 이루어지지 못 했다. 유의미한 변화라면 노동조합의 정치참여 허용이 이루어졌지만, 이역시,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정리해고의 법제화라는 더 큰 희생을 노동자로부터 받아낸 대가로 주어진 것일 따름이다. 즉 노동자의 입자에서는 □말로 주고 되로 받은 격□이다.

민주주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권문제도 마찬가지다. 인권대통령이라는 허명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 역시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 인권위원회 설치 역시 법무부의 농간으로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사회권의 경우, 아래에서 지적하겠지만,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에 의해 후퇴하고 있다. 정치적 인권과 관련된 자유권의 경우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김영삼정권에 이어 장기수들을 여러 차례 사면함으로서 장기수가 모두 석방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한 손으로 풀어주고 다른 한 손으로 잡아들인다고, 새로운 양심수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마른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아래의 표가 보여주듯이(표 2 참조), 특별한 커다란 조직사건이나 공안정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양심수와 국가보안법 구속자 수가 모두 김영삼 정권 처음 2년(조문파동이 있었던)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다.

표2. 얌심수와 국가보안법 구속자 비교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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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정권(A)          김대중정권(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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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105/195                389/714              370/366

둘째해           389/775                284/476               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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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94/970                673/1190              13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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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가협

** 단 집계에 어려움 때문에 김영삼정권의 경우 1993년과 1994년을,  김대중정권은

1998년과 1999년을 집계의 기준으로 했다. 따라서 정확한 첫  1년, 2년의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 추세는 맞는 것이다.

● 통일, 외교

대북정책은, 현상적으로, 김대중정부의 2년 성과 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해줄 수 있는 분야이다. 김대중정부는 일관된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화해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 물론 김영삼정권의 경우도 장기수 이인모씨의 북한송환,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초기의 경우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김영삼정권이 이 같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 했다면 현 정권의 경우 이를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즉 금창리 핵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한편 금강산 관광을 성사시킴으로서 먼 훗날에나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던 일반인들의 북한관광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현상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는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그것은 현대그릅의 금강산 관광사업처럼 남북교류가 자본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민중적 교류는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이 안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성격, 특히 종속적 신자유주의적 성격과 관련해 김대중정책의 통일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북한을 통합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인 장기적 흡수통일전략으로서 반통일성을 내장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김대중정부의 햇볕전략은 평화체제하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을 유도한다는 미국의 대북한전략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 강정구, □김대중정부의 통일정책의 평가와 전망□, [진보평론], 창간호(1999년 가을호).

) 윤소영,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워싱턴 콘센서스□], 공감, 1999, 110-116쪽.

● 교육

교육분야역시 김대중정부의 정책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지 않을 수 없는 대표적인 개악분야이다. 김대중정부는 교육예산을 국민총생산의 6%로 확대하는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실제 지난 2년의 정책은 □교육파괴 대통령□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예산의 확대약속의 파기는 말 할 것도 없고 김대통령 자신을 모델로 □신지식인□운동을 통해 교육을 단순히 자본과 시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자본운동에 통함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교육학살정책을 자행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의 공공성은 실종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경우, 교수계약제를 도입하여 교육노동의 유연화를 강제하는 한편 4.19이후 처음으로 1천여명이 참여한 교수들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BK-21 이라는 이름의 □바보한국□정책을 강행함으로서 대학과 연구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또 사학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교육관계법을 개악함으로서 사학의 비리를 조장하고 있고 민주화의 성과인 총장직선제까지도 총선 후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교육개악 흐름속에서 정보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총리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반민주적 교육정책 결정구조, 신자유주의적 교육개악 정책속에서 교육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것은 김대중정권이 현재 살해하고 있는 교육을 더욱 강한 권력을 가지고 확실하게 확인사살하겠다는 교육 확인사살 방침에 다름 아니다.

) 이에 대해서는 민교협정책토론회, [BK21, 무엇이 문제인가?], 1999월 6월 23일 자료집 참조.

● 경제

우선 김대중정부 2년동안 경제 위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외채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은 사실이다.  김대중정부는 99년 9월로 가장 비싼 금리로 빌린 IMF의 보완준비기금(SRF)를 다 갚음으로써 한때 350억 달러를 넘보던 국제기구 차입액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전체 외채 역시 1천3백 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새 정부가 강조하듯이, 외환보유고가 사상최고수준인 8백억 달러를 넘어섰다. 바로 이 같은 사실에 입각해서 지난해 말에는 김 대통령이 직접 IMF 위기는 끝났다는, IMF 위기의 고통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하고 있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아하기 짝이 없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통계가 보여주듯이,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정한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외채 감소가 설비투자 등 미래 경제를 위한 수입을 줄이고, 재고 등에 의한 수출의 극대화에 의한 것이라는 점, 나아가 국내 알짜 기업들을 헐값에 해외에 매각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기업의 설비투자는 97년 상반기에 30조 5천억 원에 달했던 것이 98년 상반기에는 17조 6천억 원으로 떨어졌고, 99년 역시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5년 전 수준에도 못 미치는 21조 9천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성장 잠재력은 유실되고 있으며, 미래를 팔아 현재를 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진짜 문제들은 이 같은 외환 위기 극복 뒤의 얼굴이다.

) [노동일보], 1999년 11월 18일자.

심각한 문제는 한국경제의 종속화이다. 외국 자본의 국내 경제 지배는 이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곳은 경제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으로서, 제일·외환·국민·한미 등 4개 시중 은행의 주인이 외국인으로 바뀌었고, 대유·서울·굿모닝 증권 등 7개 증권사와 국민·제일 등 3개의 생명보험사가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나아가 LG 경제연구원이 얼마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9년 6월 말 현재 주가 총액에 대한 외국인 보유액을 기준으로 본 외국 자본의 주요 국내 산업 지배력은 전기·전자 30.4%, 보험 28.6%, 금속 24.2%, 전기·가스 23.9%, 화학 23.5% 등으로 1/4을 넘어 1/3 수준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김대중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전 등 기간산업의 해외 매각과 대우그룹 주력 업종의 해외 매각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종속화는 위험 수위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전만 하더라도 김대중정부는 한전을 송전만 빼놓고 발전, 배전부분을 분할하여 해외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이같은 방침이 여론화될까바 쉬쉬하면서 이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고 했다. 다행히 전력공대위가 꾸려져 이에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이에 한나라당이 가세해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반대서명을 하자 총선등을 의식해 전술적 후퇴를 하여 강행처리를 일시적으로 유보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기술의 분할매각을 노사합의를 하루만에 번복하여 강행처리하려고 하려고 함으로서 현재 파업투쟁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노동일보], 1999년 7월 18일자.

) 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윤자,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민교협 회보], 39호(1999년 9월) 참조.

심각한 또 다른 문제는 국가 채무이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익자금 투입 등 여러 정책에 따라 국가 채무는 최소한 99년 말까지 국내 총생산의 42%대인 21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우선 IMF 기준에 따른 국가의 직접 채무는 99년 말까지 중앙정부 93조 9천억 원, 지방정부 17조 6천억 원 등 111조 5천억 원에 달해 국내 총생산 대비 23.1%에 이르고, 정부 보증 채무 역시 94조 4,020억 원(국내 총생산의 19.4%)에 달해 모두 국내 총생산의 42.5%에 달하는 210조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가채무는 더욱 커진다. 결국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부실기업, 부실금융기관을 정상화하여 초국적자본에게 헐값에 팔아버림으로서 과거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했던 국가채무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 실제 지난해 말 현재의 국가채무가 정확히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현실에 있어서도 원래의 전망이 큰 차이없이 반영되었을 것은 확실하다.

) [노동일보], 1999년 9월 29일자.

재벌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IMF 경제위기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재벌의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의 재벌개혁은 개벌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민중적 개혁과는 거리가 먼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신자유주의적 재벌개혁이 민중적 개혁과는 거리가 멀지만 안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인지, 아니면 선단식 경영의 해체등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긍정적 효과는 기업파산으로 인한 실업자 증대 같은 부정적 효과에 의해 상쇄될 것□이며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초국적자본의 먹이가 되게 하는 부정적인 것인지는 민중운동진영내에서도 의견이 갈라져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들과는 별도로 주목할 것은, 김대중정부의 소위 재벌개혁에도 불구하고 5대 재벌의 시장 지배력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역설적인 사실이다. 아니 정확히 표현해 김대중정부의 재벌개혁이 재벌의 지배력의 심화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역설이다. 삼성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시장 지배적 품목에서 5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97년의 41.9%에서 99년 현재 45%로 3.1%나 높아졌고, 시장 지배 사업자에서 5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97년의 32.1%에서 99년 현재 33%로 0.9% 높아졌다. 이는 정부가 핵심 구조 조정 분야의 경우 시장을 2~3개 사로 과점화시킨 빅딜 등의 정책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재벌개혁이 오히려 독점화를 가속화시키는 아이러니를 만들어내고 있다.

) 김대중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손호철, 위의 책 중 □국가론의 시각에서 본 IMF 개혁□ 참조.

) □알랙스 갤리니코스 대담: 신자유주의라는 야만을 넘어서□, [창작과 비평], 106호(1999년 겨울호), 336쪽.

) [노동일보]. 1999년 11월 17일자.

● 노동, 사회복지

사회적 측면으로 눈을 돌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우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없이 노동정책은 김대중정부의 반민중적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핵심분야이다. 물론 김대중정부는 취임초기 김영삼정권의 노개위를 발전시킨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코포라티즘의 틀을 도입해 노동관계의 개혁을 시도했다. 그리고 전교조의 합법화, 노동조합의 정치참여 허용, 나아가 지난해 말의 민노총의 합법화 등 일부 개혁적 조치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개혁은 근본적으로 노동의 유연화와 같은 개별적 노사관계의 개악을 강제하기 위한 전술적 양보에 불과하며 사회적 코포라티즘적 틀역시 신자유주의를 노동계의 합의에 의해 도입함으로서 노동계의 반발을 극소화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 사회적 코포라티즘의 틀을 쓴 변형된 국가통제의 국가코포라티즘에 불과했다. 그 결과 노사정협약에 합의했던 민주노총지도부가 대의원들에게 사실상 불신임을 당해야 했고 민주노총뿐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정책연합을 통해 김대중정권을 지지했던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잘 아는 이야기이다. 긴 말이 필요없이 김대중정부의 반노동적 성격은 바로 문제의 한국노총까지도 김대중정부의 노동정책에 얼마나 실망했기에 지난 연말 열렸던 한나라당 중앙당 후원회에 한구노총산하 6-7개 노조가 한나라당의 요청도 없었는데도 직접 한나라당을 찾아가 후원금을 전달하는 기이하기 짝이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 김세균, □IMF 관리체제, 김대중정권, 그리고 노동운동□, [현장에서 미래로], 31로(1998년 3월), 51쪽.

이와 관련, 주목할 것은 실업의 일상화이다. 실업률은 한때 8%대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경기의 회복 기미와 함께 4.3%대로 떨어져 한숨을 돌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구직 포기자, 불완전 취업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실업자는 3백만 명에 이르러 실업률이 15%를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벌 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1999년 8월말을 기준으로 공식적인 실업률은 5.7%이지만 OECD 기준으로 할 경우 실업률은 6.2%에 이르며, 구직 포기자를 반영하면 8.3%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의 내용이다. 정리해고의 합법화 등 ‘노동의 유연화’전략에 의해 지난 99년 3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많아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역전되었다.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되어 99년 8월 말 현재 정규직 노동자는 602만 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 1,255만 명의 48%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 통계의 경우 임시 일용직 범위에 용역직, 도급직 등의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60%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 중 주 18시간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들은 경제 위기 전인 97년 10월에는 18만 명에 불과했던 것이 99년 8월 현재 96만 명으로 근 6배나 늘어나, 전체 노동자들의 1.4%에서 8%로 그 비중이 커졌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새로운 고용의 경우 대부분이 임시·일용직이라는 사실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격적이게도 올 상반기 신규 취업자 중 무려 92%가 임시·일용직이었고, 정규직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두는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에 의해 고용 불안과 실업이 일상화되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실업률 4.3%라는 통계를 □국민의 정부 5대 성과□로 내세운 김대중정부의 자화자찬은 고용의 질적 내용을 은폐한 후안무치한 현실왜곡이다. 나아가 과거 한국이 복지국가는 없지만 고용은 안전되었고 서구는 고용은 불안해도 복지국가가 존재했다면 이제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에 의해 고용도 불안정하고 복지국가는 없는, 서구모형과 한국모형의 나쁜 점만 모아놓은 최악의 조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노동일보], 1999년 10월 7일자.

) [노동일보], 1999년 9월2일자.

) [노동일보], 1999년 9월 30일자.

) [한겨레신문], 1999년 11월 16일자.

이 같은 실업과 고용 불안의 일상화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20 대 80의 사회화’이다. 우선 유엔개발계획(UNDP)와 참여연대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월 평균 가계 지출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빈민계층이 99년 현재 전체 인구의 18.8%인 1천2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5명 중 한 명이 빈민계층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회 하위그룹의 빈곤화로 최하위 20%는 가구 소득이 98년에 10.4% 준 데 이어 99년에도 8.4% 준 반면, 최상위 20%의 소득은 98년에 5.6% 증가한 데 이어 99년에도 3.7% 늘어 소득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23) 또 그 결과 상위계층 소득에 대한 중위계층의 소득 비중은 90년 50%, 94년 53%, 97년 53.5%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98년 50%, 99년 48.5%로 85년 수준으로 후퇴했고, 상위계층에 대한 하위계층의 소득 역시 90년대의 27%~30%에서 98년 25%, 99년 24.8%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24) 긴 말이 필요없이,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79년 통계집계이후 최고수준에 이른 경제적 불평등(지니계수)이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폐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똑같이 외환 위기를 겪었지만 자기 방식대로 구조 조정을 한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비해  IMF의 지시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을 무비판적으로 채택한 김대중정부 하에서 이 같은 빈곤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경우 빈곤계층의 비중이 97년 각각에 11%, 11.4%였던 것이 98년에는 19.9%와 12.9%로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에 그친 반면, 한국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8.6%에서 19.2%로 두 배 이상 급증하여 빈곤화 추세가 훨씬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중앙일보], 1999년 11월 11일자.

표 3. 아시아 경제위기국 빈곤화추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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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빈곤층 비율(A)      98년 빈곤층 비율(B)     빈곤화추세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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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8.6%                     19.2%                  224%

인도네시아                    11%                      19.9%                  181%

태국                       11.4%                     12.9%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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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 김대중정부의 복지정책을 간단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김대중정부는 사회적 양극화와 관련해, 국밍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 올 하반기부터 이를 실시할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아노지도 실시하지도 않았지만 생산적 복지의 도입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는‘생산적’이든,‘소비적’이든 복지정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에서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유연화, 정리해고의 일상화라는 새 정부가 도입한 반노동적 정책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보완 조치일 따름이라는 점에서“병 주고 약 주는 꼴”, 그것도 “치명적인 암 병균 주고 소독약 발라주는 격□에 불과하다.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도입으로 새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권에서 중도 정권으로 바뀌고 있다는 일부 주장은 생산적 복지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생산적 복지는 과거 복지국가가 제공하던 복지가 ‘소비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전통적인 ‘소모적 복지’ 내지 ‘소비적 복지’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인식에 기초해 있고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사실 악독한 대처식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국민총생산(GNP) 대비 복지 예산 지출은 23%대(독일 30%대, 스웨덴 34%대)에 이르지만, 우리의 경우 정부 예산 기준으로는 1%대, 정부 지출 기준으로도 3%대에 불과하다. 즉 김대중정부의 복지정책에 비하면 대처식 신자유주의은 악독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론은 복지 부재의 한국형 신자유주의, 김대중형 신자유주의로부터 유럽 기준으로는 악독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영국형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을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불과하다.

) [한겨레신문], 1999년 7월 24일자.

) 이와 비슷한 지적으로는 정무권,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주최 심포지움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대응], 1998년 11월 발표논문.

결국,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적 양극화가 김대중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밝힌 “중산층 중심으로 경제를 바로잡는” 것이고, 신당 창당에서 밝힌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또 빈민층이 1천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국민, 특히 서민층이 IMF 위기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현정부는, 그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IMF 위기는 완전히 끝났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하고 있으니, 정말 할 말을 잃게 된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정서적 거부와 달리 김대통령이 맞다. 즉 IMF 위기는 완전히 극복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다. 아니 그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슬프고 우려스럽기만 하다.

김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경제위기가 극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 양극화 등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IMF 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경제 위기가 끝나면 이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IMF 위기가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IMF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 하에 IMF와 김대중 정부가 시행해 온 종속적 신자유주의 처방의 결과이다. 즉, IMF 위기 극복 이후의 정상화된 ‘정상적’인 한국의 정치경제와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모두는, 민중운동진영이 국민적 지지를 모아 투쟁을 통해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강제하지 않는 한, 쉽게 사라지지 않고 당분간 우리 사회를 규정할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다.

3. 4.13총선,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문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 도입부에서 지적했듯이, 4.13총선은 김대중정부가 그동안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해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등 김대중정부의 국정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새로운 천년의 한국정치와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선거이다. 따라서 민중운동진영은 이번 선거를 신자유주의 심판과 이를 통한 정책방향의 전환의 계기로 삼기 위해 전력투구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이번 총선국면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낙천, 낙선운동의 정확한 역사적 위상, 즉 의미와 한계를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낙선운동은 자정능력과 자기개혁의지가 결여된 정치권에 개혁을 강제하고 반민주적 헌정파괴자, 부패연루자 등을 퇴출시킴으로서 유권자들의 잃어버린 주권---아니 유권자들이 지역주의의 포로가 되어 스스로 포기해 버렸던 주권---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운동이다. 물론 이는 정치의 합리화이자 브르조아적인 정치개혁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의 현실에서는 이같은 개혁도 매우 의미가 큰 개혁이다. 그리고 낙선운동이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두어 낙선대상자중 몇 명을 떨어트리든, 이와 상관없이 이제 정치인들은 낙선운동과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이에 대해서는 총선시민연대 정책자문교수단, [정치개혁과 낙천, 낙선운동], 2000년 2월 23일.

) 낙천, 낙선운동은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불필요한 아니러니컬한 운동이다. 왜냐하면 문제의원이 있으면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떨어트리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을 유권자들이 계속 찍어 당선시켜주고도 이들의 낙선운동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이 같은 자기모순이 일어난 것은 밀실공천과 지역주의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있는 정치인도 밀실공천에 의해 공천을 받으면 지역주의에 의해 당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선운동은 여러 한계도 갖고 있다. 우선 낙선운동을 처음부터 제도개혁, 즉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와 결합시켜 요구하지 않음으로서 공천권을 가진 보스들의 권한만 강화시켜주는 결과, 즉 사당정치를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결국 여야의 보스들이 낙천대상명단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정적등의 제거에만 이용하자, 낙선운동은 뒤늦게 공천을 받은 낙천대상자 45명을 겨냥하여 공천무효화소송등 공천철회운동을 벌리고 있다. 그러나 이역시 잘못이다. 즉 공천무효소송의 이유가 공천부적격자를 공천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정당법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인 이상 45명만이 아니라 모든 공천자에 대해 무효소송를 제기하고 이것이 받아지지 않을 경우 4.13총선 중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민주적 후보자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총선을 치루지 못하도록 압박했어야 한다. 그래야 설사 이번 총선결과가 낙선운동의 의도와 달리 나오더라도 다음 선거에서도 운동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밖에 한나라당의 낙천대상자들이 공천탈락후 집당탈당하고 새천년민주당의 공천탈락 낙선대상자들까지 합세한 퇴출연합당인 민국당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다. 민국당의 출범은 낙선운동에 대한 정면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함으로서, 가뜩이나 낙선운동으로 김대중정권이 가장 득을 보게 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유포하고 있는 □김대중정부의 홍위병설□과 같은 오해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이번 낙선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신자유주의 심판등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 의제를 억압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낙선운동의 경우, 정책적 문제에 대한 개별 정치인들의 입장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하는 선진국들의 낙선운동과 달리, 정책적 문제를 낙선후보결정의 기준에서 제외함으로서 더욱 그러하다.

) 개인적으로 총선시민연대의 정책자문교수단장으로서 이를 여러차례 지적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손호철, □낙선우동을 넘어서 공천민주화로□, [한국일보], 2000년 1월 19일.

) 사실 이번 낙선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은 민교협등이 지난해 가을 교육법 개악과 관련해 시작한 □교육 7적 퇴진운동□으로서 이는 정책적 심판을 주요 기준으로 했었다.

결국 이같은 한계 때문에 이번 총선의 올바른 전략은 신자유주의 심판을 주전선으로 하고 부적격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낙천, 낙선운동을 부차적 전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능하다면 신자유주의의 주요책임자들을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하는 방식 등을 통해 양자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현재 김대중정부는 □일정정도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독자적인 전국정당화를 지향하는 국민통합전략□을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에 저항하는 민중운동진영에 맞대응하는 역통일전선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바 이같은 전략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을 타개하고 정국주도권을 장악하지 않은 한 지속적인 대외개방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민중운동진영의 전략은 김대중정권의 반민중적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을 정치적으로 파탄시키기 위해 집권여당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을 주전선으로 하여 반민중적 보수야당에 대한 견제와 타격을 부차적 전선으로 하는 대응구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민중대회준비위 기획팀의 분석은 정곡을 찌르는 것이다.)

) 민중대회준비위 기획팀, □민중대회위원회 상반기투쟁기조와 사업계획□, 2000년 2월 28일, 3쪽.

정작 문제는 이 같은 신자유주의 심판,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어떻게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냐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후보전술로 국한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다양한 전술의 입체적 결합이 필요하다. 첫째로,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총파업, 시위, 집회 등 대중투쟁이다. 이와 관련, 반드시 집고 넘어갈 문제는 두 가지이다. 우선, 대중투쟁은 두말 할 나위 없이 가장 중요한 투쟁수단이지만 민중진영 내에 일정하게 유포되어 있는 4.13총선 무용론, 즉 대중투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4.13선거는 무시하고 대중투쟁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경계해야 한다. 물론 대중투쟁은 중요하다. 그러나 대중투쟁도 4.13총선이라는 정치적 국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거전에 집중시키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반감, 아니 반감정도가 아니라 미미해질 수밖에 없다. 즉 동일한 운동도 선거전과 선거후의 효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운동주체들의 내부사정이 있었지만 배수진을 치고 총선 국면에 투쟁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에서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고삐를 잡아주지 않으면 총선 후 총선과 관련해 주춤했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재개되면서 다시 한번 광풍이 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대중정권이 한전의 해외분할매각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한미투자협정 체결 등을 잠시 주춤하고 있는 것은 민중운동의 반대 탓도 있지만 총선의 표를 의식해서이다. 또 다른 하나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의 틀을 넘어서 보든 신자유주의 반대세력을 집결해 광범위하고 강력한 반신자유주의 연대를 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목할만한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시정을 위한 양대 노총의 연대를 제의한 한국노총의 최근 제의이다. 양 노총은 그 역사성과 성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나 이 같은 신자유주의연대를 제의한 한국노총 등을 반신자유주의 연대의 틀에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노동자신문], 2000년 3월 11일.

둘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현재의 선거지형을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대 반신자유주의, (20대 80의 사회화와 관련해) 20대 80의 대결구도로 전환시키기 위한 다양한 선전전와 여론화 작업이다.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을 수정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통적인 민중운동진영, 특히 조직화된 민중의 대중투쟁으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일반대중, 일반민중들을 선거에서 신자유주의 심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여론화작업이 시급하다. 사실 낙선운동으로 선거지형이 완전히 바꾸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일반대중들이 20대 80사회화에 대한 의식, 반신자유주의적 의식들을 자신들의 삶의 현실적 체험을 통해 느끼고 의식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의식을 다시 호명(interpellate)해고 체계화시켜줌으로서 선거지형을 바꾸는 일이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이 점에서는 시민운동에 배울 필요가 있다. 물론 여론형성에 결정적인 언론이 시민운동에 대한 태도처럼 민중운동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참신하고 언론상품성이 있는 다양한 이벤트의 조직화를 통해 여론전을 전개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초국적자본의 정부의 5대 업적(?)□의 여론화로부터, 다양한 선전구호 개발(□당신은 2년전 보다 행복하십니까?□ 등), 사회적 양극화를 풍자한 다양한 퍼포먼스와 문화행사, 전국의 대학생들이나 현지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신자유주의 심판(또는 20대 80의 사회 심판) 국토횡단 이어달리기 행사(80의 행진) 등 다양한 기획행사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 홈페이지 개설등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광범위한 사이버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조직화해야 한다.

세 번째, 대정치권 투쟁이다. 이 같은 투쟁방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민주노총 등이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후보, 반민중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 나아가 반신자유주의 후보 지지운동이다. 이는 민중대회위원회의 민중연대 틀의 수준에서, 그리고 부문운동수준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밖에 필요한 것은 보수정치권, 출마후보에 대한 체계적인 압박이다. 우선 민중대회위원회가 준비하고 10대 개혁요구( 노동시간 단축, 공기업 민영화 및 해외매각 반대와 국민대표들이 참여하는 경영개혁위원회를 통한 공기업의 민주적 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등)와 같은 주요 신자유주의 반대, 민주개혁 촉구 사항들을 만들어 각 정당 관계자들과 초청공개 토론회를 열고 각 당을 방문, 지지와 반대운동을 무기로 이의 채택을 촉구해야 한다. 또 모든 출마자들에게 이에 대해 개별사안별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설문지를 보내 그 내용을 공개하고 당선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명을 받아내야 한다. 물론 서명을 했다고 당선 후 이들이 이를 준수한다는 보장은 결코 없다. 그러나 이는 중요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 참고적으로 민교협등 교육관련사회단체들은 교육7적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후보전술이다. 물론 민중대회위원회의 성격과 결합수준을 고려할 때, 후보전술문제를 민중대회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출마할 진보정당과 민중후보 역시 현실적으로 민주노동당과 청년진보당으로 나뉘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현재의 진보정당 움직임에 대한 평가, 나아가 선거자체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민중운동 진영이 다양한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범 진보진영, 범 신자유주의 반대의 민중후보에 대한 조율작업이 필요하다. 즉 지금과 같은 각개약진을 넘어서 범 진보진영, 범 신자유주의반대 전선에 의한 후보조정과 연합공천 등을 통해 단일전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민중운동진영이 신자유주의에 대항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는 앞으로 민중운동, 나아가 한국사회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을 심판하고 이에 고삐를 걸어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할 것이다. 이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이제 모두 힘을 모아 투쟁에 나서야 한다.

김대중 정권 2년과 노동정책 평가

김 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1. 들어가는 말 - 총괄 평가

1)

그동안 김대중 정권은 보수야당내에서 가장 개혁적인 당파로서 알려져왔으며 스스로도 노동자의 벗으로 자처해왔다. 아울러 집권 이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강조해왔으며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켜 형식적으로는 사회적 합의구도를 만들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집권 1년반이 지나면서는 민중들의 저항이 심해지자 □신노사문화와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는 등 일정하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스쳐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김대중 정권은 과거의 파시즘적 정권과 일정한 차별성을 가지면서 출범하였으며 진보진영내에서도 일정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노동정책은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위주 노동배제적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경찰력과 공안탄압, 파업유도공작, 대량구속, 수배등을 통해 짓밟는 등 노동배제적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조위에서 일관성을 지녀왔다. 특히 노동배제적이라는 측면에서는 구조조정의 추진과정을 분석해보면, 과거의 정권과 다름없이 각종의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런 측면에서는 신설된 노사정위원회도 그리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 노사정위원회는 노정간에 합의된 구속자 석방 등 현안 문제 해결과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전혀 지켜내지 못하였으며 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문제 등의 합의사항을 이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산업과 공공부문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어떠한 성실한 협의와 교섭 절차도 보장해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더 이상 참여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노사정위를 탈퇴하였으며,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가동되었으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어렵고 운영의 정상화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는 현재 의미있는 사회적 교섭틀로서 작동하기 어려운 형편이며 노동배제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치장하는 들러리 이상의 실질적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 과거의 정권과 본질적인 차이점은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김대중 정권 2년만에 소위 ① 노동시장의 유연화 ② 민영화 ③ 규제 철폐 ④ 시장 개방이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전면화되었으며 특히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유연화와 민영화는 노동시장과 노동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미 지배적인 구조화한 상태이다. 뒤에서도 서술하겠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정리해고제와 파견제가 법제화되고 비정규직이 53%를 차지하게 되고 성과급제, 연봉제 등 임금체계의 유연화도 대대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해외매각, 시장개방은 IMF를 틈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되고 한국사회의 기존의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내는 상황으로까지 만들었다.

2)

그러면, 최근 김대중 대통령의 99년 8.15 경축사에서 신노사문화와 생산적 복지를 들고 나왔으며, 현재 이를 노동·복지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 전임 이상룡 장관이 등장한 이후 □신노사문화의 창출□을 주된 과제로 삼고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주 내용은 세계화, 지식기반, 정보화로 인해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행 노사문화는 개발독재 시대의 ① 대립과  갈등관계 ② 지나친 분배중심 등으로 인해 다분규, 고손실로 노사관계의 국제경쟁력은 95년 48개국중 25위에서 99년 47개국중 46위로 추락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과 노사공동운명관계의 형성, 지식사회화에 따른 인적 자원으로 경쟁력 핵심원천의 변화, 신근로계층의 등장 등과 같은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① 상호신뢰와 존중의 문화  ② 참여와 협력의 문화 ③ 자율과 책임의 문화로 신노사문화를 창출하여 21세기 일류국가로 도약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세계 상위권으로 진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① 노사정 및 일반 국민의 참여하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② 의식, 관행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홍보를 부단히 전개함으로써 그릇된 의식, 관행을 개선시킨다. ③ 지식기반 정보화사회를 대비한 인적 자원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④ 노사 참여협력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구체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동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⑤ 우수사업장을 발굴,포상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참여협력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것을 들고 99년 7,8월에 1단계로 기반조성, 9-12월은 제2단계로 점화, 확산단계, 2000년부터는 제3단계로 발전 정착단계를 두고 있다.

- 신노사문화는 과거와 현행의 노사관계가 대립과 갈등관계, 지나친 분배중심관계 등등 하며 이는 극복되어야 하므로 향후 신노사문화의 기본적 방향은 협력적 관계여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사관계는 모순, 대립, 갈등을 그 본질로 하고 있으며 노사관의 대립과 갈등은 정상적인 현상일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이를 부정하는 데서 지극히 사용자위주의 노사관계나 노사공동운명체 운운의 과거 이데올로기적 권위주의적 노사관계가 발생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최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 임금삭감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투쟁이 격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문제는 오히려 이 갈등을 어떻게 노사대등의 원칙하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냐는 것이다. 이 관계를 부정할 때에는 정상적인 갈등조차 부정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된다.

- 신노사문화가 상정하는 세계화, 지식기반,정보화로 무한경쟁시대가 돌입했으며 노사공동운명체 운운은 너무나 기업, 자본위주의 표현이다.  무한 경쟁 운운의 표현은 학문적으로 정리된 용어도 아니며 기업에 쓸 수 있는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국가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 표현으로 정리한다면 노동자의 임금이 높으면 그 나라는 경쟁력이 취약할 것이며 세금이 높아도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표현으로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을 경쟁을 위해 유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곧잘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어 노사간의 관계는 세계적으로 더욱 대립과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 영국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비정규직의 빈곤화가 발빠르게 진척되고 있으며 유럽은 고실업으로 허덕이고 있고 이런 결과 노사관계는 더욱 대립하고 있다. 이를 공동운명체 운운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 아울러 낡은 제도의 개혁없이 의식 개혁과 범국민 운동을 강조하는 독재정권의 새마을 운동과 유사하다.  과거 YS 정부하에서도 신노사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신노사문화는 더욱 보수적이다. 정부는 신노사문화와 신노사관계의 차이를 노사관계는 제도-관행-의식인데 비해 노사문화는 의식-관행-제도로 제도보다 의식을 중시하는 것이 노사문화라고 한다. 즉, 신노사문화는 제도에 비해 의식과 관행의 개혁을 주로 지향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① 공안기관의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과 대규모 구속으로 인한 공안적 탄압 ②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해고의 남발 ③ 정부의 구속,수배 노동자 석방, 부당노동행위 척결, 노사정 합의사항 준수 등의 약속 불이행 ④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노조 참여 배제 등으로 제도적으로도 민주노총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권위주의적 노사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도보다 의식을 강조하며 신노사문화 운운하는 것은 부당한 노사관계를 그대로 두고 노동자에게만 의식 개조를 강요하는 과거 정권의 공장새마을 운동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 결국 최근에는 신노사문화 정책보다는 구체적 각론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알맹이없는 신노사문화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면 생산적 복지 정책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99년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국정운영의 철학의 두 축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생산적 복지□로 추가된 이 부분은 정부 브레인간에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다가 사회복지 수석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에서 99년 11월에 발표된 <새 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에서 최종적으로 그 내용이 정리되었다.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생산적 복지를 구성하는 세 축으로는 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분배 ② 국가에 의한 재분배적 복지 ③ 자활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구성되고 그 내용으로는 ①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② 생산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복지 ③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복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열린 교육, 건강하고쾌적한 환경 조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복지재정의 확충과 조세정의의 실현,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 구축 등의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 정책으로 인해 고실업하에서 실업복지정책은 예산이 증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등 형식적 측면에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 내실은 ①실업자를 양산하는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과 유연화 정책에 종속된 정책으로 ② 공공근로 등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 정책이 위주로 ③ 실제 실업자의 약 30%밖에 사회적 안전망이 포괄하지 못하고 ④ 시민, 사회단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아울러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보건의료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을 민영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⑤ 여기에 최근 생산적 복지라는 담론을 제시하였으나 올해 실업예산의 규모는 3조 1천 3백4십5억원으로 전년 예산에 비해 약 33.2%가 축소되었으며 순수 실업예산의 경우는 51.8% ,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도 작년에 비해 6.2%가 축소되는 등 이데올로기적 수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3)

결론적으로 김대중 정권의 노동, 복지정책을 평가한다면, 수단에 있어서는 노동배제적이라는 점은 과거의 정권과 차이가 없으며, 내용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과거의 정권과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며, 노사정위원회라는 틀을 활용하여 외피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나 합의의 형식을 취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4)

따라서 이 글에서는 김대중 정권의 노동정책을 크게 노동배제적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기조로 규정하고 구체적으로는 ①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②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③ 노동조건의 악화 - 임금삭감과 장시간 노동 등으로 나누어서 평가하고자 한다.

2.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1)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최우선적으로 노동자의 생존권 박탈과 정리해고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98-99년간 공기업만 32,257명(계획 초과 달성)등 총 6만명이 넘는 인원을 감축한 공공부문에서는 공기업만 2000년 이후(주로 2000년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9,000여명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표5> 참조), 지방공기업, 위탁 보조기관 등에서도 동일한 정도의 비율의 인원감축을 단행할 예정이다.서울지하철과 지방공사의료원이 적용을 받게 되는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계획에서는 기획예산위 지침과 거의 유사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평균 30% 정도의 인원감축이 추진되고 있다.

[표 1] 공공부문 인력조정

	97년말 인원	감축계획(98-2001)	99까지 계획	99까지 실적
공무원	162천명	26천명 (△16%)	17천명 (△11%)	17천명 (△11%)
공기업	166천명	41천명 (△25%)	31천명 (△19%)	32천명 (△19%)
출연 위탁기관	63.2천명	16.5천명 (△26%)	14.1천명 (△22%)	13.2천명 (△21%)
소계		83.5천명	62.1천명	62.2천명

주 1) 지자체는 2001년까지 56천명(△19%)감축계획 중 □99년말 현재 28천명(△10%)감축

2) 한국공항공단 청원경찰 800여명 감축 예정(경비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중)

[표 2] 금융구조조정(일반은행기준, 명, 개)

	97년말(A)	99.6월말(B)	정리(B-A)
인원수	113,994	74,851	39,143
점포수	5,987	4,852	1,135

- 5개 퇴출은행 60% 이상 및 7개 조건부 승인은행에서도 32%의 인원이 감축되는 등 총 3만9천명이 감축된 금융권에서도 구조조정은 여전히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제2금융권에서 대한생명 등 7개 생명보험회사의 구조조정, 대우그룹 회사채 대량 보유로 부실이 심각한 투자신탁의 구조조정, 퇴출은행이 출자한 4개 리스회사(대동, 동남, 중부, 동화)의 구조조정, 영업정지중인 10개 상호신용금고의 구조조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새로운 예금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해 은행내부에서의 자발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제2차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재벌구조조정을 보면 대우그룹 구조조정이 올 해 본격화할 예정이고, 각 그룹마다 분사화, 외주 하청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조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공기업, 금융기관, 워크아웃 기업 등에서의 이러한 구조조정은 주로 초국적 자본에 매각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대개는 고용불안을 동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은 국민들에게 천문학적 부담과 혈세를 안겨주고 있다.

- IMF이후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를 118조원으로 추정하고, 이에 따라 재정에서 지원할 금융구조조정 자금으로 64조원을 공적자금으로 조성하였다. 공적자금은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32.5조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채권 31.5조원을 발행하여 조성되었는데, 정부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이들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공적자금은 금융기관의 유동성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누적된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부실채권 처리에 따라 악화된 금융기관의 BIS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는 한편 퇴출금융기관의 예금을 대지급하는 데 사용되었다. 더욱 큰 문제는 현재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액이 64조원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 공적자금 규모는 18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투입된 공적자금이 제대로 회수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 또한 이처럼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의 결과 그 열매는 소수재벌과 초국적자본, 기득권층이 가져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채무는 1999년말 중앙정부의 94조원과 지방정부의 18조원을 합치면 약 112조원으로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3%에 이르며, 한국은행의 IMF차입 7조원과 정부의 채무보증 83조원등 준국가채무 90조원을 더하면, 총국가채무는 20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재정적자로 인한 긴축재정정책이 불가피해졌고,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20대80의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회보장에 필요한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적자금의 일부인 64조원의 이자로만 98년에는 1조3,245억원, 99년에는 2조7,666억원, 2000년에는 5조9,548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향후 매년 예산의 10%정도가 이자로만 빠져 나가게 된다. . 성업공사는 99년 말 현재 투입자금 20.4조원중 10.4조원을 회수하였고,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투입자금 34.8조원중 849억원을 회수하였으나, 그나마 회수된 자금을 모두 부실금융기관에 추가 투입할 예정이므로 회수율은 제로상태나 마찬가지이다. 그동안의 구조조정 자금은 이미 바닥난 상태로서, 올해 약 40조가 넘는 구조조정 자금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 자금은 그동안의 자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혈세와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결론적으로 국민들은 총 100조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담마저도 부실채권규모가 정부가 애초에 추정한 118조원 규모일 경우에서의 부담액수이고, 부실채권규모를 한국은행이 추정한 규모, 즉 총대출의 30%인 171조원정도로 잡는다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자금지원 규모는 필요자금의 2/3 정도밖에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이보다 훨씬 커지게 된다.

[표 3]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 자금 규모

구분		사용용도	투입금액	비고
공적 자금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부실채권매입	20.5조원	성업공사
	예금보험기금채권	출자·출연·예금대지급	43.5조원	예금보험공사
	소 계		64조원
준 공적 자금	예보 조성자금	출자·출연·예금대지급	7.2조원	금융기관차입·차관등
	성업공사 조성자금	부실채권매입	3.1조원	한국은행 차입등
	현물출자 등	제일·서울은행 등	7.4조원
	정부의 현물출자 등	한국·대한투신·서울보증	4.8조원
	총공적자금 이자	100조원 × 10% × 5년	50조원	추정치
	간접 조세부담액	대손상각비, 합병 등 지원	7조원	추정치
	추가부실(FLC 등)	부실채권매입·증자지원	38조원	추정치
	소 계		117조원
합계			181조원

주

1)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차입(5조629억원)·기금인수(7,200억원)·국제기구(IBRD, ADB)차관 조14,432억원 등으로 조성한 7조2,261억원

2) 성업공사가 금융기관 출연(5,734억원)·한국은행 융자(2조원)·산업은행 융자(5,000억원)로 조성한 3조734억원

3) 정부가 제일은행과 서울은행(1조5,000억원)·산업은행(3조3,600억원)·기업은행(1조8,000억원)에 현물출자한 6조 6,670억원과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외환은행에 증자한 7,000억원 등 합계 7조3,670억원

4) 정부가 한국투신(6,000억원)·대한투신(3천억원)에 9,000억원을 현물출자하고, 국책은행이 한국투신(1조3,000억원)·대한투신(6천억원)에 1조9,000억원을 출자하고, 서울보증보험에도 2조원을 투입

5) 총공적자금 100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고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할 경우의 이자부담액

6) 98년과 99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매각액 20조원에 대한 손실액 10조원(손실율 50% 가정)과 부실채권 특별대손 상각비 10조원의 합계 20조원에 대한 조세특혜 6조원과 금융기관 합병등에 대한 조세특혜 1조원

7) 금융기관 여신건전성 기준 강화(FLC)에 따라 추가부실 20조원 발생하고 이에 공적자금 10조원 필요, 대우관련 금융기관 부실여신 57조원에 따른 추가공적자금 20조원, 대한생명등 등 제2금융권 부실처리에 추가로 8조원의 공적자금 투입

3)

해외해각이 아니라도 각 기업에서는 성과급 또는 연봉제 도입을 통한 임금체계 개악,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퇴직금제도의 폐지, 그리고 다양한 방식을 동원한 임금억제 및 노동강도 강화 등을 수반하는 다양한 방식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4)

한편 널리 알려진 바대로 이런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노동권 제약, 내외독점자본의 강화,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배력 강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세계경제에의 편입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 해외매각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국가기간산업이 외국 독점자본에 예속되고 있다.

- 금융기관의 경우 □토종은행이 사라진다□는 말대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투여하여 정상화시킨 서울, 제일은행이 외국자본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 국민, 주택, 외환, 한미, 신한 등 대부분의 은행이 외국인 지분비율이 40-50%에 이르고 있어 실제 외국은행인 셈이다. 생명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구조조정    - 외자유치라는 미명하에 국민혈세를 쏟아부어 정상화된 후 초국적 (금융)자본으로 넘어가고 있다.

- 삼성전자, 포철의 외국인 지분비율이 40-50%에 이르고 있고, 맥주업계, 광고업계, 유통업계가 초국적 자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있다. 한화그룹, 한라그룹 등 내로라하는 그룹사의 최우량 기업들이 초국적 자본의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정부는 국가의 기간산업인 공기업마저 외국자본에 팔아치우고 있다. 즉 민영화도 문제인데 이 민영화를 주로 해외매각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한전, 포철,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주식이 팔려나가고 있고, 팔릴 예정이다.

- 국민의 세금과 저축으로 세운 공기업 및 자동차산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매각으로 수십년간 축적해 온 기술의 해외이전, 경영권 박탈로 외국공장의 하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지역경제의 위축과 고용불안 등이 심화되고 있다.

5)

이러한 노동배제정책에 대한 노동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김대중정권은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으며 □생산적 복지정책□과 □신노사문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노조탄압 등 근본적인 정책기조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예산편성안에서도 확인되듯 오히려 복지예산을 축소하는 등 구두선에 불과한 기만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자본측도 단협일방해지, 각종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등을 통해 노조무력화를 획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고용구조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정리해고, 비정규직을 통한 정규직 대체, 노동강도 강화, 일방적인 작업조직 재편, 연봉-성과급제를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개편 등 인건비 쥐어짜기식 고용구조 유연화, 경영합리화를 더욱 강도높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  노동시장구조의 유연화와 양극화

1)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권은 정리해고제와 파견노동제도를 법제화하고 법제화의 정신을 위배하면서까지 시행령을 통해 파견노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시, 일용직 중심의 비정규직 확대, 연봉제, 직능급제 등 각종 임금체계의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구조가 악화되어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회복으로 성장률이 크게 높아지고, 한때 8% 수준까지 높아졌던 실업률도 정부 통계상으로는 최근 4%대로 안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실업률은 높아져가고 있으며, 실망실업자와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는 단시간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 등 불안정취업자를 포함하면 실제 실업자는 200만, 10%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구나 지표상으로 암흑같은 터널을 벗어났으나, 온 몸은 멍투성이다.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들□을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실업률의 회복 이면에 있는 고용구조의 악화이다. IMF 이전(97년 12월)과 현재(99년 12월), 겨우 2년간이었지만 엄청난 변화가 한국 사회를 요동치게 했던 기간이다. 그 동안 실업률은 2%에서 8%대로 높아졌다가 다시 4%대로 낮아졌지만 취업구조의 변화를 보면 경악스럽다.

97년 12월 690만명이던 상용직 노동자는 99년 12월 613만명으로 11.8%나 감소했다. 반면에 □임시직+일용직 노동자□는 같은 기간 629만명에서 689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일용직노동자는 186만명에서 243만명으로 30%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상용직의 비중은 52.3%에서 47.1%로 줄었고, 반대로 비정규직(임시직+일용직)의 비중은 47.7%에서 52.9로 크게 늘었다. 특히 IMF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한달이 다르게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 취업자의 92%는 임시·일용직이었다. 이제 더 이상 정규직이 노동자를 □대표□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표 4] 최근 비정규직(임시직+일용직) 노동자 증가 추이

	노동자수(천명)			증가율 (97-99)	구성비(%)
	□97.12	□98.12	□99.12		□97.12	□98.12	□99.12
상용	6,903	6,196	6,131	-11.8	52.3	51.0	47.1
임시	4,425	3,984	4,468	1.0	33.5	32.8	34.3
일용	1,863	1,965	2,426	30.2	14.1	16.2	18.6
임시+일용	6,288	5,949	6,894	9.6	47.7	49.0	52.9
임금노동자	13,191	12,146	13,024	-1.3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비정규직화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사회에서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권 문제가 더욱 절박하다.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서 매우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노동하고 있다.

최근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조사(모니터링)에서도 이같은 실태가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해고한 자리에 배치한다. 따라서 정규직과 업무에 있어 차이는 없다. 그럼에도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40-8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초과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월차 및 연차, 생리휴가 등 법정 임금이나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사회적 보호의 최후 수단인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가입률도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다. 이처럼 자본은 고용의 유연성과 함께 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인건비를 감축하는 수단으로 비정규 고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2)

노동자들의 상대적 임금 감소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각종 노동소득분배율 지표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노동자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피용자보수/GDP×100')은 95년 47.7%에서 96년 53.0%, 97년 52.1%로 크게 높아졌다가 98년에는 45.7%로 매우 크게 낮아졌다. 기업 내 부가가치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인건비/부가가치×100□)도 95년 47.8%에서 96년 49.0%, 97년 47.3%였다가 98년에는 44.6%로 크게 줄었다. 더욱이 경제가 회복하고 있는 99년 들어서도 이 지표가 크게 하락, 99년 상반기 기준 36.7%로 떨어졌다. 현재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분배의 불평등이 가장 극심했던 70대 초반 수준이다.

[표 5]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단위: %)

	1995	1996	1997	1998	□97상	□98상	□99상
노동소득분배율(I)	47.7	53.0	52.1	45.7
노동소득분배율(II)	47.8	49.0	47.3	44.6	50.1	43.1	36.7

주 : 노동소득분배율(I)은 노동자 임금총액이 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로, □피용자보수/GDP×100□,

노동소득분배율(II)은 노동자 인건비 총액이 기업 부가가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인건비/부가가치×100(제조업)'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반기기업경영분석」, 각년도, 한국노동연구원, 『1999 KLI 노동통계』

또한 소득 계층 사이의 불평등도 매우 심화되어 이른바 □20대 80의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다.

상위 소득 계층은 IMF 시기 동안에도 오히려 소득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하위 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다.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 따르면 상위 20% 소득계층은 IMF 이전인 97년(1/4분기)에 비해 99년(1/4분기)에 오히려 소득이 9.5% 늘었다. 반면에 20%-40% 소득 계층은 4.6% 줄었고, 40%-60% 소득 계층은 5.8%, 60%-80% 소득 계층은 9.8% 소득이 줄었다. 하위 20% 소득계층은 무려 17.9%나 소득이 줄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 하락 폭은 더욱 극심하다.

[표 6] 최근 소득분배추이

소득 계층	명목소득지수(97년=100)			증가율(%) (97-99)
	□97 1/4	□98 1/4	□99 1/4
상위20%	100.0	105.6	109.5	9.5
20-40%	100.0	96.7	95.4	-4.6
40-60%	100.0	96.5	94.2	-5.8
60-80%	100.0	93.6	90.2	-9.8
하위20%	100.0	89.7	82.1	-17.9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결과

3)

그 결과 이들 비정규화된 노동자는 우리사회 □새로운 빈민층□을 형성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유엔개발계획에 따르면 법정 최저생계비(월 23만4천원)에도 미달하는 빈곤층이 1천29만명에 달하고 99년 3/4분기 도시가구중 상위 20%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97년 4.5배에서 5.3배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하위 20%의 월 평균 소득은 2년전의 82%에 머무르는 등 전형적인 20:80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4. 임금 삭감과 장시간 노동

1)

최근 경제가 회복되면서 IMF에 따른 경제위기를 벗어났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1998년 마이너스로 침몰했던 경제성장률은 1999년 10%대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아직 IMF 이전 수준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더욱이 경제성장률까지 고려하면 노동자들은 IMF 2년 동안 매우 큰 상대적 임금 감소를 겪었다.

노동자들의 명목 임금총액(10인 이상 사업체, 1-11월 누적분 기준)은 97년 143만 8,200원에서 98년 139만 6,993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99년에는 154만 5,771원으로 2년 동안 7.5% 상승했다. 그러나 물가가 2년 동안 8.4% 상승하여,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2년 동안 1.1%가 오히려 감소했다. 아직 IMF 이전 수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IMF 경제위기 2년 동안(97년-99년) 경제성장률은 1997년 5.0%에서 1998년 (-)5.8%로 추락했으나, 1999년에는 10%의 고율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3.6% 수준으로 상승했다. 또한 물가가 같은 기간 8.4% 상승해 경제위기 2년 동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12% 수준에 이른다. 명목임금이 같은 기간 7.5% 상승하는 데 그쳤으므로, 노동자들은 IMF 경제위기 동안 5%에 가까운 상대적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표 7] IMF 경제위기 2년 동안 □성장률+물가□와 임금상승 비교

	1997	1998	1999
경제성장률(%)	5.0	-5.8	10.0
물가상승률(%)	4.5	7.5	0.8
경제성장지수	100	94.2	103.6
물가지수	100	107.5	108.4
성장률+물가(97-99)(%)			12.0
임금총액(원)	1,438,200	1,396,993	1,545,771
임금지수	100	97.1	107.5

주 1) 경제성장, 물가, 임금지수는 1997=100으로 했을 때의 비율

2) 1999년 성장률은 각 기관 성장률 추정치를 참고로 추정

3) 임금은 상용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1-11월 누적분 평균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은행의 「2000년 경제전망」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이같은 임금 감소는 특히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가중되고 있다.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98년 현재 10인이상 사업장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5-10인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은 78.8%, 1-4인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은 63.8%에 그치고 있다(98년 9월 기준, 노동부, 영세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보고서(1998)).

[표 8] 사업장 규모별 임금 총액 (98년 9월 기준)

	노동자수(명)	임금총액(원)	비중(%)
1-4인	1,575,752	945,573	63.8
5-10인	504,883	1,168,874	78.8
10인 이상	4,694,803	1,482,925	100.0

주 1) 비중은 10인이상을 100으로 했을 때 비중

2) 1-4인, 5-10인의 임금총액은 월급여액에 연간특별급여 월할액을 합한 액수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98.9

_____ , 『영세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98

2) IMF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기업 수익성은 크게 향상된 반면 임금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96년 상반기, 97년 상반기에 7.5%에서 IMF 경제 위기 상황이었던 98년 상반기에 8.8%로 늘어난 데 이어 99년 상반기에도 7.8%로 미국, 일본, 대만 등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정상적인 생산과 영업활동 과정에서의 수익성이 매우 양호한 상태이다.

매출액 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도 98년 상반기에 (-)0.4% 적자에서 99년 상반기에는 4.2% 흑자를 나타내 95년 활황 시기의 수익성을 회복했다. 이는 미국, 대만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높은 양호한 수준이다. 경상이익률이 이처럼 회복된 것은 그 동안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금리가 낮아진 데에다가 IMF 직후 크게 줄어들은 인건비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임금삭감 등으로 98년 상반기 큰 폭으로 감소했던 인건비는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수익성은 95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95년 상반기에는 12.9%였던 인건비 비중은 99년 상반기 9.6%로 98년에 이어 10% 밑으로 떨어져 있다.

최근 사용자 단체들은 최근의 임금 상승이 경제회복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지표들은 그 주장의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오히려 경제는 회복되고 기업의 수익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임금 등 노동자 소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9] 한국 제조업의 수익성 관련 지표 및 국제비교 (단위: %)

	□95상	□96상	□97상	□98상	□99상	미국 (□97)	일본 (□97)	대만 (□95)
영업이익/매출액	8.5	7.5	7.5	8.8	7.8	7.6	3.5	7.3
경상이익/매출액	4.2	1.8	1.4	-0.4	4.2	6.3	3.3	5.1
인건비/매출액	12.9	12.9	12.0	9.4	9.6
노동소득분배율			50.1	43.1	36.7
자기자본비율	25.9	24.0	20.2	24.8	28.8	39.4	34.9	53.9

자료 : 한국은행,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3) 경기회복과 함께 노동시간이 크게 길어지고 있다

- IMF 경제 위기 때 크게 줄어들었던 노동시간이 최근 다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10인 이상 전산업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89년 49.2시간으로 40시간대로 접어든 뒤, 계속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IMF 경기 침체기인 98년에는 45.9시간으로 노동시간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99년 들어 노동시간은 다시 급속하게 늘어, 11월까지 평균해서 주 47.7시간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제조업은 98년 주46.1시간에서 99년 49.8시간으로 50시간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간은 10년전인 90년대 초반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표 10] 주당 노동시간의 연도별 추이 (단위: 시간)

연도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전산업	51.9	52.5	51.9	51.1	49.2	48.2	47.9	47.5	47.5	47.4	47.7	47.3	46.7	45.9	47.7
제조업	53.8	54.7	54.0	52.6	50.7	49.8	49.3	48.7	48.9	48.7	49.2	48.4	47.8	46.1	49.8

주: 10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기준, 99년은 1-11월 평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 이같은 한국의 노동시간을 연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99년 현재 전산업 평균은 2,488시간, 제조업은 2,597시간에 이른다. 취업자 기준(통계청, □고용동향□)으로 하면 99년 현재 무려 2,628시간에 이른다.

<참고> 노동시간의 종류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10인 이상 상용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실제보다 노동시간이 낮게 추계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 통계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법정 상한선(주 12시간)을 넘어서는 초과노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의 실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취업자 기준 노동시간 통계가 보다 실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의 노동시간은 국제적으로도 유래 없이 길다.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시간은 1999년 49.8시간으로 일부 아프리카 몇 개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장 수준이다. 또한 연간노동시간으로 비교해봐도 우리나라는 피용자 기준이나, 취업자 기준이나 할 것 없이 OECD 국가 중에 거의 유일하게 2,000시간대를 기록하고 있는 최장 노동시간 국가이다. 이러한 수준은 연간 노동시간이 1,400 - 1,800시간대인 유럽은 물론 선진국 중 가장 노동시간이 긴 일본이나 미국의 1,800    - 1,900시간에 비해서도 훨씬 긴 수준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표 11] 연간 노동시간의 국제비교 (단위: 시간)

		1983	1990	1994	1995	1996	1997	1998
취업자 기준	호주	1,852	1,869	1,879	1,876	1,867	1,866	1,861
	캐나다	1,731	1,738	1,735	1,737	1,732
	체코				2,065	2,072	2,064	2,070
	핀란드	1,809	1,764	1,780	1,775	1,790	1,779	1,761
	프랑스	1,711	1,668	1,635	1,638	1,644	1,634	1,656
	독일		1,625	1,604	1,581	1,576	1,570	1,580
	아일랜드			1,813	1,832	1,860	1,839	1,817
	일본	2,095	2,031	1,898	1,889
	멕시코				1,834	1,955	1,927	1,878
	뉴질랜드		1,820	1,851	1,843	1,839	1,823	1,825
	노르웨이	1,485	1,432	1,431	1,414	1,407	1,399	1,401
	포르투갈			2,000
	스페인	1,912	1,824	1,815	1,814	1,810	1,812	1,821
	스웨덴	1,453	1,480	1,537	1,544	1,554	1,552	1,551
	스위스			1,632	1,636	1,585	1,579
	영국	1,713	1,767	1,737	1,740	1,738	1,736	1,737
	미국	1,882	1,943	1,945	1,952	1,951	1,966	1,957
	한국	2,887	2,804	2,726	2,731	2,722	2,675	2,612
피용자 기준	캐나다	1,763	1,774	1,773	1,773	1,781	1,777
	체코				1,984	1,990	1,983	1,989
	핀란드		1,668	1,674	1,673	1,692	1,687	1,672
	프랑스	1,558	1,539	1,520	1,523	1,526	1,519
	독일		1,583	1,552	1,529	1,523	1,517	1,526
	아일랜드			1,774	1,776	1,799	1,790	1,762
	이탈리아	1,724	1,694	1,682
	일본		2,064	1,910	1,910	1,919	1,891	1,871
	멕시코				1,933	2,006	1,978	1,942
	네덜란드	1,530	1,433	1,388	1,384	1,374	1,365
	스페인	1,837	1,762	1,746	1,749	1,747	1,748	1,754
	미국	1,866	1,936	1,947	1,953	1,949	1,966	1,957
	영국	1,652	1,704	1,693	1,698	1,699	1,701	1,702
	한국	2,734	2,514	2,471	2,484	2,467	2,436	2,390

주 1) 전체 취업자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 임시직, 일용직 등을 포함함.

2) 한국 취업자의 노동시간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년도

자료 :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1999

[표 12] 주요국의 노동시간(제조업)

나라	기준	1995	1996	1997	1998	1999
한국 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중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미국 독일 영국 호주	실제 지불 지불 실제 실제 실제 실제 지불 실제 지불 지불 실제 실제	49.2 49.4 49.3 46.4 43.7 36.3 37.8 38.5 45.4 41.6 38.3 42.1 38.7	48.4 49.4 46.3 45.0 34.3 38.2 38.4 45.5 41.6 37.4 41.9	47.8 49.5 46.5 43.8 38.0 39.3 45.3 42.0 37.4 42.0	46.1 45.6 37.5 41.7 41.8	49.8 44.3 37.0 41.5

주: 99년은 한국 1-11월, 대만 1-5월, 일본 1-7월, 미국 1-9월임.

자료: 국제노동기구, 『노동통계연감(1998)』; 한국생산성본부,『생산성리뷰(99.12)』에서 계산.

김대중정권 2년 평가(농업부문)

최 진국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1. 총평

- 50년만의 정권교체, 오랜 야당지도자로서 축적해 온 상대적 진보이미지 등으로 인해 대단히 높은 국민들의 근본적 개혁요구속에서 출발하였음.

- 그러나 소위 수구기득권세력과의 연합집권에 따른 태생적 한계와 미국을 비롯한 초국적 자본의 강력한 요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음.

- DJ정권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상반되는 요구속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으며, 결국 미국을 비롯한 초국적 자본에의 순응, 기득권세력과의 선별적 제휴, 민중들의 개혁요구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음.

2. 농업정책평가

- 과거 어느때보다 높았던 농민들의 지지율이 증명하듯 김대중정권은 다른 어느 계급계층보다 농민들로부터 보다 높은 개혁적 요구를 안고 출발하였음.

- 더구나 UR투쟁을 비롯한 각종 사안에서 함께 했던 김성훈장관이 농림부장관이 되면서 그 기대는 더욱 높아짐.

- 그러나 다음 여러 사안에서 확인되듯 이러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실망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음.

가. 협동조합개혁의 왜곡과 농민진영 분열

- WTO체제하에서 더욱 어려워진 농업, 농민현실은 협동조합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최소한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통합으로 일관하는 농림부를 비롯한 DJ정권의 농업관에 대해 근본적 회의로 발전하고 있음.

- 더구나 협동조합 개혁문제와 관련하여 농업계의 분열은 물론 심지어 전농내부의 분열을 부추기고 외부에 공표하는 등 농업계 분열상이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에 대해 농림부의 양태가 의심받는 지경에까지 이름.

나. 농산물가격의 계속적 하락과 무대책

- 작년 7월 27일 강원도 1,600여 농민들이 오이, 가지, 호박, 고추 등 1,600박스를 여의도 일대에 내던지며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제주도 감귤농사소득이 99년에 비해 현재 10분 1로 하락 등이 증명하듯 김대중정권 집권후 내외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가격폭락사태가 지속되고 있음.

- 그런데도 농안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정부조처마저 외면한 채 직접직불제의 근본적 시행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가격보장을 위한 대책에 나서고 있지 않음.

다. 미봉적 농가부채대책

- 또다시 농가부채로 인한 자살증가, 야반도주, 연대보증으로 인한 집단파산위기 등 농가부채문제가 집권이후 줄곧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

- 그러나 정부는 미봉적이고 때로는 부풀리기식 기만적 대책으로 일관하여 정부의 생색내기식 대책이 현장농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등 DJ정권에 대한 농민대중의 민심이반의 핵심사안이 되고 있음.

라. 의보통합연기

- 10여년 농민들의 투쟁으로 겨우 얻어낸 의보통합은 재정분리와 국고 50%지원약속 불이행으로 오히려 의료보험료가 최고 300%까지 인상되는 등 농민들의 광범위한 불만을 낳고 있음.

- 그런데도 DJ정권은 일부 반개혁세력의 움직임에 편승하여 정부지원약속이행, 조속한 재정통합 실현노력, 조세제도 개편 등은 외면하고 의보통합을 연기하였음.

마. 각종 농정공약 미이행 및 연기

- 농업재해보상법, WTO이행특별법시행령제정 등 각종 농정공약이 이행되지 못하거나 연기되고 있다.

- 앞에서 보듯 협동조합개혁, 농가부채해결 등의 공약사항은 농민적 요구를 수렴하기 보다는 오히려 대치되는 방향으로 가는 등 각종 농정공약이 유실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3. 농업·농민 현황

가. 농축산물 수입 가속화

◇ WTO협상에서 농축산물의 대폭적인 관세인하와 한-미, 한-일, 한-칠레 쌍무협상이 무관세를 추진하고 있어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은 더욱 확대되어 UR협상이후 나타났던 농업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98	98.1 - 11	99.1 - 11	증감율(%)
농림축수산물	7,021.2	6,260.9	7,738.7	23.4
농림축산물	6,438.7	5,762.0	6,696.3	16.2
농축산물 농산물 축산물	5,423.5 4,696.6 726.9	4,856.7 4,245.6 611.1	5,307.2 4,198.7 1,108.5	9.2 △1.1 81.4
임 산 물	1,015.2	905.3	1,389.1	53.4
수 산 물	582.5	498.9	1,041.8	108.8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축산업의 붕괴

◇ 현재 2001년 쇠고기시장의 완전개방되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위기감이 확대되고 일시적으로 소값상승이 있었으나 정부의 사육두수 감산정책이 장기적 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실시되어 암소도축이 크게 증가하여 이미 200만두 이하로 줄어들어 한우생산기반이 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축산물 유통시장 개방과 쇠고기 시장개방을 앞두고 수입쇠고기 판촉에 나서면서 축산농가의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소비자들마저 불안하게 하는 행태는 김대중정부의 농업관과 농민에 대한 인식을 의심케 하고 있다.

< 한육우 사육현황 >

구 분	'95.12(A)	'97.6	'98.12	'99.9(B)	증감(B/A)
총 두 수	2,594천두	2,929	2,383	2,094	△19.3
가 임 암 소	1,217	1,344	1,061	929	△23.7
(총두수대비)	(46%)	(45.9)	(44.5)	(44.4)	-
암소도축율	41.3%	43.5	50.2	54.2	12.9

다. 농지면적의 감소와 임차농지의 증대

◇ □99 경지면적 조사결과에 의하면 총경지 면적은 98년보다 11.2천ha 감소한 1,898.9천ha 로 □99년중 개간, 간척 등으로 11.9천ha가 증가하였으나, 공공시설, 건물건축 등으로 23.1천ha가 감소하여 11.2천ha가 순 감소하였다.

이러한 농지감소는 국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국도, 고속도로 건설, 도시용지 또는 공공용지로 전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분별한 개발으로 인해 우량농지가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나 공장, 야적장 등의 불법전용이 크게 늘고 있다.

21세기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농지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지관리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우량농지 보전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99 경지면적 총괄>                                           (단위 : 천ha)

	'97 (A)	'98 (B)	'99 (C)	전년대비 증감
				B-A	C-B
계	1,923.5	1,910.1	1,898.9	△13.4	△11.2
논밭	1,162.8 760.7	1,157.3 752.8	1,152.6 746.3	△5.5 △7.9	△4.7 △6.5

◇ 농림부가 99년 2월 발표한 농지임대차 조사결과에 의하면 98년 현재 총 농가수 1백40만호 가운데 95만9천호(68.4%)가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있다.

임차농지면적은 총경지면적 1백91만ha 중 78만9천ha(41.3%)이다. 임차농지면적 중 비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55만5천ha(70.4%)이다.

이처럼 많은 농지가 비농가 소유로 이들은 농지가격을 상승을 바라고 농지처분을 미루고 있어 생산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농지의 농민적 소유를 가로막고 있다.

라. WTO협상에 의한 개방화 가속

◇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하에서 무역자유화, 개방화를 통한 수출확대전략으로 농축산물시장개방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WTO협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농업농민의 생존뿐만 아니라 민족농업의 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 지난 시애틀각료회의에서 5만여명의 민중시위대들에 의해 전체적인 합의에 이르는데는 실패했지만 농산물협상은 □관세의 가능한 한 광범위한 자유화에 이르는 포괄적인 시장접근□과 □국내보조의 상당수준 점진적 감축□이라는 원칙속에서 농산물협상을 올초부터 시작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남한농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 김대중정권은 한미, 한일, 한칠레 쌍무투자협정을 위한 협상에서 농산물의 무관세, 유통시장의 개방을 추진하면서 WTO협상 진전여하에 관계없이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이 전면화될 것이다.`

마. 농민들의 상태

◇ 30조에 달하는 농가부채에 짓눌리고 있는 농민들은 삶의 의욕과 희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 IMF위기로 인한 소득감소와 농가부채의 누적은 자살, 파산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IMF경제위기는 도시근로자와 농민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표> 도시근로자와 농가소득 비교

구분	97년	98년	증감률
국내총생산(GDP)	5,532,764억원	4,495,088억원	△0.8%
농업부문총생산	213,717억원	198,174억원	△7.3%
도시근로자소득	27,438천원	25,596천원	△6.7%
농가소득	23,488천원	20,494천원	△12.7%

자료 : 윤철상의원, 99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2, 99. 9. 29.

<표> 농가부채현황

구분		대출잔액	연대보증			기타(신용담보)
			소계	순수입보	농신보입보
총계		279,536	122,174	99,872	22,302	157,362
농업용	소계	179,527	68,368	49,289	19,089	111,159
	상호금융	66,680	27,695	22,040	5,655	38,985
	정책자금	112,847	40,673	27,249	13,424	72,174
비농업용		100,009	53,806	50,583	3,223	46,203

◇ 전북도연맹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업의 전망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그래도 고령농이 대부분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영농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농민들은 빚에 허덕이면서 삶의 의욕 뿐만 아니라 영농의욕, 꿈과 희망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 이와 같이 농민들은 저농축산물가격정책속에서 수십년간 수출공업화의 희생양이 되어 왔고 김대중정권마저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정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체념하는 이중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4. 농업의 전망

◇ 권력과 자본이 농산물시장을 전면개방하려 하고 있고 농축산물의 유통과 쌍무간 교역확대가 포함되어 있는 한-미, 한-칠레 투자협정 등이 WTO뉴라운드와 무관하게 먼저 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목이 만성적인 가격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지난 시기 급속한 공업화과정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당하면서도 농업이 고용과 시장, 식량안보와 사회적 완충역할로서의 일정한 긍정적 기능이 인정되었으나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와 시장개방이 전면화되면서 농업의 이러한 최소한의 역할도 폐기되어 가고 있다.

◇ 김대중정권의 농업정책이 소수 대규모 전문경영체 육성과 정보, 유통중심의 지식농업을 지향함으로써 대다수 가족농이 농업정책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될 것이며, 상당수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전망이 없으나 동시에 전업의 대안도 없기 때문에 정권의 탈규제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과 자본의 농지매매에 유혹받을 것이다.

김대중정권의 빈민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이 영남

전국빈민연합 정치위원장

■ 평가

먼저 결론은 IMF와 함께 몰려온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는 수백만의 실업과 천만명의 빈민을 발생시키며, 빈민을 고착화시키고 아울러 빈민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로지 탄압만을 가해오고 있을 뿐이다.

■ 개혁의 환상을 유포시켰지만

김대중정권은 선거공약을 통해, 2002년까지 1가구 1주택의 실현, 토지공개념 보완을 통한 투기억제,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건립, 등 구체적으로는 매년 50만호씩 총 250만호를 공급하여 전국 주택 보급율 110%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부분의 정부투자 확대, 임대주택 건설확대 및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임대주택의 직접공급, 도시개발과 택지개발에 따른 철거민용 임시주거지(가수용 단지)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또한, 집권초기 노점발생의 구조적 요인과 대책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99년에는 소위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 □삶의 질 향상 기획단□ 논의에 노점상의 문제를 포함시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 하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은 이들 공약과 출범초기 보였던 모습이 겉모양을 치장한 선전 이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상태이다.

■ 오로지 탄압만이 빈민을 죽이는 길이다.

IMF와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열풍은 수백만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그렇게 밀려난 노동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자구책으로 노점상을 택하게 되면서 노점상은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불안으로 인해 늘어만 가는 노점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 그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고사하고, 현상적인 해결책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리환경미화라는 명분만을 드리대며 오로지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다. 98년 대통령은 입으로는 □노점단속 심하게 말라□라는 한마디를 했지만 실제 노점단속은 용역깡패를 동원하면서 폭력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여전히 임의적인 대처에 머물고 있다. 또한 재래시장의 개발로 인해 많은 노점상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의 전국에 걸친 체인점은 영세 노점상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주택정책 역시 1가구 다주택 제도가 보장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주택 보급율 100%달성이라는 공약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 졌으며, 실제 김대중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주택공사를 민영화, 임대주택 의무비율제 폐지, 주택분양가 자율화를 통해 가진자들의 집잔치로 뒤바꿔 1가구 다주택의 소유와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돌변시켰다. 또한 민간자본 유치를 외치며 국공유지를 매각을 일삼고 있는 현 정권은 심각한 토지, 주택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한편으로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의 개최라는 명목으로 인근 주민에 대한 대책없는 강제철거는 철거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벼랑으로 밀고 있는 실정임에도 정권은 철거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오지 않으며 오히려 건설자본의 이윤 극대화에만 매몰되고 있다.

■ 신자유주의 공세 속의 빈민탄압

이 같은 김대중정권의 빈민탄압은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사유화, 유연화, 개방화라는 다양한 수식의 소위 신자유주의의 공세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자본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노동자 민중에게는 무한한 탄압□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는 노동의 유연화를 통한 착취의 증대를 위해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산업예비군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유엔개발계획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월 평균 가계지출이 최저생계비(1인당 월 23만 4천원)에 못 미치는 빈민이 1030만 명에 이르고 있다. 20대 80으로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5대 재벌의 시장지배력이 45%에 달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폭발적 증가(정규직의 경우 600만 5천명에서 615만 9천명으로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일용직 근로자는 210만 6천명에서 254만 9천명으로, 임시근로자도 401만 6천명에서 440만 4천명으로 늘었다)등 사회적 불평등은 통계이후 최악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렇듯 이미 빈민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자본주의가 가지는 본질이 더욱 노골적으로 발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정권은 이러한 빈민문제에 대해, 실업·고용불안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서도 신자유주의 공세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 애초에 전무했던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복지정책을 전면적으로 펼칠 것처럼 내세우지만 그조차도 자본의 이익 극대화에 걸맞는 착취의 구조로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 - 생산적 복지의 개념에서 보여 지듯이 사회복지 역시 자본의 부의 확대재생산을 위해서, 마치 그것이 노동력 향상을 말하고 있는 듯 하지만, 오히려 항시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대기시키려는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빈민의 문제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본질을 뒤로 한 채, 시혜나 구제의 모습마저도 생산적 복지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 그렇다고 김대중정권이 빈민을 구휼 할 리는 만무하며, 오히려 그것은 빈민발생의 본질을 피하고자 하는 자본의 논리와 같은 것이다. - 항상적인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현 시기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착취의 고도화를 취하고 있는 자본과 그들의 정권은 빈민문제를 해결하여 자본의 이익을 위배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빈민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김대중정권의 빈민정책인 것이다.

김대중정권이 빈민을 고착화시키는 정책은 빈민이 최저의 생활을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해(빈민의 삶이 최저에 처하면 처할수록 노동력의 가격은 더욱 낮아지므로 자본은 노동력을 더욱 싼값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혹한 탄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정권은 대량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용역을 사들여 노점철거를 자행하고 있으며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단속에 뒤따르는 과다한 벌금으로 도시빈민을 전과자 양성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저러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전개되는 철거는 철거민의 주거권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채, 용역깡패를 합법적으로 활용하며 정권의 보호 아래 폭력철거를 일삼고 있고, 월드컵, 아시안게임으로 무자비한 강제철거가 폭력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 지난해 수원 권선4지구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스스로 사제총을 만들어 저항해야만 했던 모습은 정권의 탄압을 반증하고 있다.

■ 빈민은 값싼 노동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창고일 뿐이다.

다시 한번 결론은 빈민에 대한 김대중정권의 정책은 빈민을 확대시키는 것이며 노동의 유연화를 유지시키기 위해, 더욱 값싼 노동력을 구입하기 위해 빈민의 삶을 최악의 상태로 저하시키기 위해 오로지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탄압을 전개하는 것이 김대중정권의 빈민정책이다.

김대중정부의 자유화·개방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이 글은 필자의 관련 원고들(□WTO 뉴라운드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시애틀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시애틀 협상결렬 그 의미와 향후 대응방향□, □한미투자협정과 MAI, 왜 반대해야 하는가?□, □한국경제의 자유화·개방화 체제와 그 재앙들□)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관련 자료들은 □국민행동□(http://antiwto.jinbo.net) 및 □사회진보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http://picis.jinbo.net) 홈페이지와 참세상 포럼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WTO와 한미투자협정을 중심으로

이 창근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정책위원

1. 서

자유화·개방화 정책은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체제의 진전과 더불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WTO 가입과정, OECD 가입과정 그리고 IMF 구조조정협약 이행 과정을 거치면서 완연한 자유화·개방화 체제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체제는 국내외독점자본의 이해와 신자유주의 정치에 의해 형성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9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자유화·개방화 정책□이 과거 □대외개방정책□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즉, □대외개방정책□의 영역이 외국인투자제한업종의 자유화, 신고절차의 간소화 등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만을 다루는 것에 반해, 90년대 이후 □자유화·개방화 정책□은 국내경제구조 전반에 걸친 자유화·유연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의 상징적인 예를 우리는 다음의 두가지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95년 출범한 WTO는 □비관세장벽□도 □자유□무역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비관세장벽□이란 다름아닌 제3세계 국가들의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른 정책들을 의미했다. 일례로, WTO 체제 내에 존재하는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에서는 명시적으로 □국내생산품정책(local content policy)□이나 □무역수지균형정책(trade-balancing policy)□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 협정에 의해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은 국민경제적 필요에 의한 자율적인 정책구사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되었다. 대신 이 협정은 초국적기업들이 세계 전역에 흩어져있는 자(子)회사들 사이에 자유로운 내부거래를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또한 □비관세장벽□에는 노동, 환경, 보건 관련 국내정책까지 포함되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즉, □농민 생존권 보호정책□, □식량 안보 정책□, □역차별 정책(affirmative action)□ 등도 자유무역 원리를 거스르는 □장벽□으로 취급되어,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실제로 EU가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산 □호르몬 소고기□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리자, 미국은 작년 6월 WTO에 제소했고, 결국 EU 조치는 WTO에 의해 □불법□으로 판정되었다.

) 특정한 국내조달 수준을 요구하는 조치를 말한다.

) 기업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또는 기업의 수출목표를 설정하는 조치들을 말한다.

) 이에 대해 당시 농림부는 □성장호르몬을 사용해 키운 북미산 소고기가 국내에도 수입되고 있지만 성장호르몬이 50년대부터 줄곧 사용되어온 데다 아직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유럽연합처럼 수입규제를 하기는 어렵다□(한겨레, 1999. 5. 6)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로,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미·한일투자협정에서는, 소위 말하는 □투자□의 정의가 대단히 광범위하다. 여기에는 □영리 또는 비영리, 민간 또는 정부의 소유 내지는 통제를 불문하고, 체약국의 해당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된 법인 및 여타 실체□를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상당수 비영리업종도 투자협정의 범주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교육서비스업종도 포함된다. 현재 교육서비스업종 중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외국인교육기관, 상설직업훈련기관은 개방된 상태이나, 유아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 기술 및 직업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특수 교육기관은 여전히 제외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이들 업종에 대한 자유화 압력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투자협정에는 □이행의무부과금지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어떠한 통제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한미투자협정에서 이슈화되었던 □스크린쿼터제□도 사실 이 조항에 의해 문제시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대외개방정책□이 단순히 □시장개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으며, 자본에 대한 국민경제적·사회적 통제 수단에 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유화·개방화 정책은 전세계 민중들에게 폭력적으로 강요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1) WTO, IMF 및 투자협정 등 국제적인 협정·기구들과 2) 외채위기 및 외환·금융위기를 수단으로 삼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WTO 및 투자협정 등에 맞선 투쟁이 김대중 정부와 IMF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반대 투쟁과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님은 분명하며, 국내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필수적 요소로서 위의 투쟁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기조아래, 90년대 이후 한국 경제 자유화·개방화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국민행동□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WTO 및 한미·한일투자협정□을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의 자유화·개방화 정책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90년대 이후, 한국 경제 자유화·개방화의 역사적 과정

a)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WTO 체제에의 가입 과정(1994)

□ 2차 세계대전후 성립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는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관세의 대폭적인 인하를 목적으로 한 다자간조약이었다. 7차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로 WTO가 탄생하는데, 그 내부에는 다수의 다자간조약을 포함하고 있다.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GATT 1994) -GATT 1947 개정판-,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농업협정,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 보조금 및 상계관세금지에 관한 협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다자간 협상들에 의해 한국 경제의 자유화, 개방화 일정이 짜여진다.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뒷받침해왔던 각종 정부정책들은 점진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

□ 시장접근분야에 있어서, 평균관세율을 '86년 17.9% → '99년 1월 8.1%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6개분야 67개 품목 무세화에 참여하였다.(17개 품목 조건부(8∼10), 8개품목은 무세화 불참) 한편, 농산물 부문에 있어서는, 쌀의 경우 '95∼200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하고, 국내 소비량의 4%까지 단계별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 '94년에 이미 7.9%로 관세를 인하하였다.

□ 통상규범에 있어서, 각종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다. 수출성과 보조금(8년), 수입대체효과 보조금(5년), 시장점유율 2년 연속 3.25% 넘는 품목에 대한 보조금(2년 이내) 폐지. 무역관련투자조치의 경우, 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 계획을 추진('93∼'97년 중 170개 품목 개방 예시, 97개 품목 개방유보, 조기개방 가능성)하기로 하였으며, 정부조달시장의 경우 '97년 1월 개방하기로 하였다.

□ 한편 반덤핑제도, 원산지 규정, 수입허가 절차,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간접적으로 내수시장 보호의 역할을 해왔던 제도들은 수입장벽의 기능을 하지 않도록 개정 혹은 폐지해야 했다.

b) OECD 가입 과정(1996)

□ OECD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선진국클럽이며, 구속력을 갖는 기구는 아니다. 그럼에도 OECD의 양대자유화규범인 자본이동자유화 규약과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은 실질적인 구속력을 지닌다.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투자와 관련한 자본이동에 관한 일체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즉, 투자자는 투자를 위한 계약체결, 투자의 실시 및 투자의 청산을 위한 자금의 송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은 경상거래 중 재화에 관한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인 서비스 및 이전거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의 경우, WTO서비스협상(GATs) 포괄범위가 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당시 정부는 WTO 규범의 이행 차원에서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 따라서 당시 OECD 가입시 문제가 되었던 분야는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이었으며, YS 정부는 가입준비 차원에서 자본·외환 관리제도를  '95년 1단계, '96∼'97년 2단계, '98∼'99년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인 자유화 계획을 추진했었다.

□ 당시 중요한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1) M&A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기존기업 주식 취득(구주취득)에 의한 M&A는 OECD 가입시 최대의 쟁점중의 하나였다. 한국은 우호적 M&A에 대해서 이사회의 동의하에서만 허용하고 적대적 M&A는 불허하는 것으로 유보하였다. 우호적 M&A의 경우에도 총자산 2조원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15%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또는 최대주주의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요구하였다.

2) 포트폴리오 투자 및 해외차입

포트폴리오 투자 부문에서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에 대해 일정한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92년의 10% 투자한도를 99년까지 29%까지 늘리고, 2000년 12월에 투자한도를 폐지하기로 유보안 제출하였다.(1인 한도 10%는 유지) 채권투자에 대해서는 무보증상장전환사채 및 5년 이상 무보증회사채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유보하였다. 해외 차입 중 상업차관의 경우는 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 참여기업, 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 첨단기술수반 대기업에 한해 일정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유보하였다. 현금차관의 경우 외국환은행, 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부채 상환용 및 사회간접자본 참여기업에 한해 일정한도 내에서 허용하기로 유보하였다. 채권 및 해외차입에 있어서의 완전개방은 2000년 이후 내외금리차가 2%이내로 축소될 경우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3) 부동산 투자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50%지분이상)의 국내토지취득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유보하였다. 광업권의 경우 국회동의를 얻는 경우만 허용하였고, 건물임대업 및 분양공급업에 대해서는 50%미만으로 지분 제한을 뒀다.

4) 일부제한업종

외국인직접투자 제한업종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유보안으로 제출하였다. 외국인투자 금지 부문으로는, 1차산업 중 보통작물생산업, 고기도매업, 내수면어업 및 연근해어업, 금융,보험업 중에서는 상호신용금고, 은행간금융중개회사, 국내보험회사와의 합작, 상품교환업, 기타투자회사 현지법인 등이었다. 단기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는 기존회사 지분참여만 허용하는 것으로 유보했다. 한편 통신,출판업에 있어서는 뉴스제공업,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등에 대해서는 25%미만의 지분제한을 두었고, 방송은 유선방송프로그램 공급업의 경우에만 지분 15%미만으로 허용했다. 또한 유무선 전신,전화의 경우 WTO기본통신협상의 결과 2000년 1월부터 유무선통신에 대한 외국인지분참여 49%까지 허용되었다.(단 한국통신은 33%까지)

c) IMF구조조정협약 이행 과정

) 이하의 내용은 [경제난극복의 지름길, 외국인투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3. 우리나라의 최근 자유화 조치□에서 요약 발췌했다.(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조치는 제외)

1) 제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99.4.1)

이번 자유화 조치 중 유의깊게 보아야 할 것은 기업들에게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해외차입을 허용하고(만기 1년이상 허용은 98년 7월에 허용), 비거주자가 1년이상 원화예금이나 신탁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선물환 등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이 폐지되었다. 이러한 자유화 조치에 의해 단기외화차입이 가능한 국내 상장사들은 전체의 22.4%인 131개사이다. 또한 해외 법인이 현지에서 돈을 빌리는 현지금융은 빌린 돈을 어디에 쓰든지 제한이 없어졌으며, 기업이 해외투자를 할 경우(일반은행) 혹은 해외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한국은행) 신고수리만 하는 것으로 가능해졌다.(단 건당 1000만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자본잠식이 되는 경우에는 재경부의 신고수리를 거쳐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국내에 지사를 설치할 때, 지점의 이익금은 아무런 제한없이 본사에 송금할 수 있다.

2) 외국인 토지취득 전면 자유화

1998년 7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업무용, 비업무용 구분없이 자유롭게 취득가능하다. 또한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국내기업 보유 비업무용토지를 3-5년내 처분토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외국기업 명의로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3) 외국인의 국내기업 M&A전면 허용

1998년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하였다.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주식 33.3%이상 취득시 해당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이사회의 동의 없이도 주식의 전량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4) 주식, 채권시장의 개방 확대

98년 5월 외국인주식투자의 한도가 철폐되었다. 이미 그 이전에 3년이상 현금차관 등 민간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한 제한이 철폐되었으며(1997.12.16), 모든 장단기 국공채,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가 폐지되었다.(1997.12.30)

5)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개방 확대

98년 4월과 5월에 걸쳐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추가로 개방하였다.

총 1,148개 업종 중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종전 42개업종(미개방 18개, 부분개방 24개)에서 31개업종(미개방 13개업종, 부분개방 18개업종)으로 축소하였다. 1998년 12월 현재 외국인투자 제한이 남아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운송과 방송,통신분야에 가장 많은 제한조치가 존재하며, 1차산업의 일부 업종에도 제한조치가 남아 있다. 다만 과거에 가장 많은 제한을 받았던 금융서비스 업종의 경우 거의 자유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①전면개방(18개 업종)

상품교환업, 투자회사, 주유소운영업, 기타 부동산임대업, 토지개발공급업, 기타 해상운송업, 기타 여신금융업,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수도사업, 신용조사업, 원유정제처리업, 주거용 건물임대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주거용 건물 분양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분양공급업, 증권거래업, 골프장운영업, 곡물도정업.(단 수도사업은 개별법에 의해 공공독점(지자체, 수자원공사) 유지함.)

②부분개방(3개업종)

담배제품제조업, 도박장운영업(카지노, 1999.5.1), 선물거래업.(단, 담배제품 제조업은 독점(담배인삼공사)유지, 향후 담배인삼공사 민영화시 25%(1인당 7%)이내에서 지분참여 가능함.)

③개방범위 확대(9개업종)

발전업, 신탁회사, 신문발행업(1999.1.1), 정기간행물발행업(1999.1.1), 유선전신전화업(1999.1.1), 무선전신전화업(1999.1.1), 기타 전기통신업(1999.1.1), 투자조합, 유선방송업.

6) 공기업 민영화 추진

1998년 7월, 8월 2차례에 걸쳐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확정했다.

1차 대상기관은 한국전기통신공사, 포항종합제철, 한국중공업 등 11개 기관과 이들 기관의 21개 출자회사이다. 이 회사들은 검토대상 108개 공기업(모기업 26개, 자회사 82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관수로는 30%이지만, 종업원수 및 매출액으로는 70%에 달한다. 8월 2차 민영화계획, 대상 공기업은 모두 55개로서 자회사들이다. 이중 12개는 완전 민영화, 28개는 단계적 민영화, 나머지 15개 자회사 중 6개는 통폐합, 8개는 구조조정 대상이었다. 나머지 하나인 YTN은 자체적인 구조조정으로 발표됐다.

7) 무역자유화 확대

수입선다변화제도 조기폐지, 무역관련 보조금의 조기 폐지, 수입증명절차의 간소화, 조정관세 적용품목의 축소, 수입승인제 폐지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정부는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1998년 3/4분기까지 IMF와의 7차에 걸친 합의에서 3개의 무역관련보조금(수출손실보조금, 해외시장개척보조금, 설비투자세액공제 등)의 폐지, 조정관세 품목수 축소, 잔존 보조금의 폐지 검토,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조기 폐지, 수입형식 승인 절차의 간소화 등 무역자유화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3. WTO 후속 협상과 양자간 투자협정

3-1.

김대중 정부의 WTO 협상에 대한 본질적인 대응 기조는 □자유화·개방화□의 가속화이다. □국부의 65%정도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개방된 통상국가를 통상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의 여파를 완전히 벗어나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자유무역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자유화□의 기조아래 정부는 WTO 후속 협상에 임하고 있다. 실제 한국 정부는 작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도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기설정된 의제인 농업, 서비스 분야 이외의 분야인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등의 신통상 의제를 이번 뉴라운드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철저히 □신자유주의□ 논리에 충실히 따랐다. 이는 구체적으로 □서비스협정□과 □무역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서비스협정은 약 160여개의 분야가 포괄되는데,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때 한국은 11개 분야 155개 서비스 업종 중 8개 분야 78개 업종에 대하여 이미 시장개방을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통신서비스, 시청각서비스(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 음반 제작·배급 서비스), 환경(하수서비스, 폐기물처리), 금융(예금, 대출, 금융리스, 지급 및 송금,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등), 전문직서비스(공인회계, 세무,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 등) 등이 포함된다. 약속하지 않은 분야에는 교육, 보건 및 사회 서비스 분야들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정부가 WTO에 제출한 서비스협정 논의 제안서에 보면, □한국은 GATS 발표이후 단순히 GATS를 이행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경제구조의 개혁과 외국인투자유치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서비스부문의 추가자유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왔음을 밝히면서, □GATS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서비스 분야가 차기 서비스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협상의 과정에서 민중들의 기본적 권리인 교육권과 건강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한편, □무역과 투자□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제안서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WTO내에서 다자간투자규범을 논의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온 국가는 EU였다. EU는 95년 3월 제출된 □국제직접투자를 위한 평탄한 경기장□이란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협정에는 * 해외 투자자들의 모든 분야에서의 자유로운 시장진입 및 설립, 100퍼센트 소유권 보장 * 해외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비차별□ 원칙 * 이익의 완전한 회수와 본국 송금 권리의 보장 * 국내기업에 유리한 조세제도 및 법률의 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다자간투자협정은 해외직접투자를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민족국가와 민중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제거해버릴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의 □무역과 투자□ 관련 제안서에 따르면, * 이 협상은 다자간투자협정의 체결을 목표로 해야 하며, * 협상 범위는 해외직접투자(FDI)에 초점을 맞추고-단기자본이동 제외- * 이행의무 부과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 분쟁해결은 WTO의 절차를 적용하고, 투자자-국가간의 분쟁은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제안은 IMF위기 이후,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외자도입이 절대적이라며, 적극적인 투자협정의 체결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해외직접투자(FDI)와 단기성투기자본의 구본이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해외투자자들에 의한 □투자□가 과연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가라는 점은 냉철하게 짚어져야 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20%이상이 이미 해외투자자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실제 증권거래소의 분석에 의하면, 99년 해외투자자들의 평균 주식보유 기간은 약 9.3개월이며, 이는 지난 96년의 22.3개월에 비하면 훨씬 줄어든 것이라 한다. 더구나 지난 8월에는 3∼4일단위로 사고 팔고를 반복했다고 한다. 그들은 99년에만 2조5천억원 어치의 보유주식을 팔아치워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이러한 분석은 해외투자자들이 국내주식시장을 한낱 단기차익의 실현을 위한 □도박장□으로밖에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한국경제의 개방화를 통해 외국기업과 외국투자자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해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와 비합리적 관행을 제거해나갈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해외투자자들의 돈이 국민경제적 필요에 의해 정당하게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엄청난 양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데도, 그들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해외투자자의 보호만을 강조하면서, 다자간·양자간 투자협정의 체결을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들은 해외투자자들의 권리를 무한대로 보장해줄 것이다. 심지어 □한미투자협정□에서는 해외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정부의 조치가 취해질 때□,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되고 있다. 그렇다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탄압하는 초국적기업에 대해 노동조합이 제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업가의 권력이 거의 국가와 맞먹는 정도로 보장되고 있다.

) 외교통상부 WTO과장 이시형, □WTO 뉴라운드협상과 우리의 대비□

이처럼 김대중 정부는 전면적인 자유화·개방화 정책의 기조하에 WTO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뉴라운드의 출범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도, 주로 국내재벌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공산품 관세 인하□와 □반덤핑 제소 규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한국 민중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분야에 대해서는 굴욕적인 태도로 임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다. 농업협정의 경우, 쌀시장 개방, 농축산물시장 추가 개방, 추곡수매를 위한 국내보조금 문제 등 농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영역은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 또한 제3세계 자연자원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수탈로 지탄받고 있는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의 □생명특허권□, 헌법에 보장된 민중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서비스협정(GATS)에 있어서의 교육 및 보건의료, 문화, 상수도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협상 전략□이라는 이유로 □자유화·개방화 반대□라는 분명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한편 다자간투자협정을 WTO 뉴라운드에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결코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의 협상태도는 결코 한국 민중 공동의 이익을 위한 방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국내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신, 대다수 민중들의 삶, 민주주의, 노동, 환경, 문화, 인권 등을 전혀 고려치 않는 모습이었다.

3-2. 양자간·다자간 투자협정

90년대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엄청나게 급증하면서, 초국적기업들과 강대국들은 해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번 시애틀에서도 다자간투자협정을 뉴라운드의 의제로 상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국가간의 갈등이 빚어졌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98, 99년 스크린쿼터 존폐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투자협정이 이슈화되기도 했다. 아래에서는 양자간·다자간투자협정의 문제점들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한다.

한미투자협정 및 MAI의 문제점

1. 한미투자협정과 MAI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자□ 및 □투자□의 개념이 대단히 넓게 정의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투자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정확하다. □투자자□의 경우 개인이든 법인이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하지 않든,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모든 주체들이 투자자에 해당한다. 또한 투자의 경우 일반인들이 보통 상상하는 수준 -지속적인 경영을 목적으로 새로이 공장을 짓는다든가 혹은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등의- 을 훨씬 뛰어넘는다. 주식, 채권, 지적재산권 등 모든 형태의 자산이 투자로 간주된다. 쉽게 말하면, 멕시코와 동남아시아를 파탄에 몰아넣었던 투기자본의 활동조차 합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특정한 해외직접투자가 자국의 국민경제에 필요한지, 사회적·민중적 이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고, 그것의 진입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 심지어 계획된 투자에 제한을 가하는 것조차 기업가에 의해 □경쟁기회의 박탈□, □미래소득의 수용□이라는 근거로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투자협정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특히 수익의 자유로운 회수와 모국(母國)으로의 송금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경우에 따라서 해외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과세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즉, 해외투자자의 이득에 대해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익의 자유로운 회수라는 원칙에 위배되어, 기업으로부터 제소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당연하게도 MAI와 한미투자협정 체제 하에서는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에의 투기거래에 대해 과세 -토빈세, 자본이득세 등- 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 한미투자협정 표준안 제 5조에는 자유로운 송금의 대상으로 다음의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a) 투자자본, b) 이윤, 배당금, 자본이득, 투자의 전부 혹은 일부의 매각 또는 투자의 전부 혹은 일부의 청산으로부터 얻어진 수익금, c) 이자, 로열티, 경영 수수료, 기술적 지원금 및 기타 수수료, d) 대여계약을 포함한 계약상의 지급금, e)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보상금 및 투자분쟁으로 인한 지급금

2. 한미투자협정과 MAI의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차별금지□이다. 즉, 해외투자자들과 국내투자자들 사이에, 해외투자자들과 해외투자자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자를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후자를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라 한다. 이러한 □차별금지□ 원칙이, 만약 시민·민중 및 지역공동체들이 국내외투자자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주어진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차별을 없애고 있느냐□이다. 예를 들어, 국내외기업 모두에게 □차별없이□ 고용, 사회보장, 문화정책 등을 위한 세금을 더욱 많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한다면 □차별금지□ 원칙이 문제될 리 만무하다. 하지만, 한미투자협정 및 MAI 체제하에서 문제삼고 있는 □차별□이란, 대부분 사회적·국민경제적 필요와 이해에 따른 정부정책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국민경제적 필요에 의해 미디어 및 특정한 경제부문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는 행위, 중소기업 및 농민들에게 보조금 및 대부금을 지원하는 행위 등이 그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해외투자자가 국내투자자에 비해 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투자협정 규약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외투자자의 기업활동에 □조건□을 덧붙이는 것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시민·민중들이 해외투자자들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 고용되어야 하는 종업원의 최소기준을 정한다□든가, □국내 부품업체와 협력하고, 일정한 기준 이상 국내 생산품을 사용토록 한다□든가, 혹은 □국내에서 획득한 이윤중의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그 국경 내에서 재(再)투자되도록 한다□는 등의 요구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 한미투자협정의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스크린쿼터제는 바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미국측이 철폐를 주장한 것이었다. 국산영화를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스크린쿼터제는 일종의 □이행의무□이므로, □해외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다□는 한미투자협정 및 MAI 규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 한미투자협정 표준안 제6조 :

각 체약국은 적용투자의 창설, 취득, 확장, 경영, 관리, 운용의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어떤 조건(정부의 허가 혹은 인가를 받는 것과 관련된 의무 혹은 약속도 포함된다)도 명령하거나 강제해서는 안된다.

a) 어떠한 수준 혹은 비율의 내국 생산량을 달성하도록 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내에서 비롯된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거나,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특혜를 주도록 하는 조건

b) 생산, 수출의 특정한 양 및 가치, 또는 외화의 획득과 관련하여, 재화 혹은 용역의 투자에 의한 수입을 제한하는 조건

c) 일반적으로 혹은 특정한 시장지역을 정하여 재화 혹은 용역의 일정한 종류, 수준, 비율을 수출하도록 하는 조건

d) 생산, 수출의 특정한 양 및 가치 또는 외화의 획득과 관련하여, 상품 혹은 재화에 의한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

e) 선언 혹은 판단된 경쟁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 행정법원 혹은 경쟁당국에 의하여 집행되는 명령, 조건, 약속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 생산공정 혹은 다른 독점적 지식을 체약국의 영토내에 있는 국민 혹은 기업에게 이전하라는 조건

f)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특정한 유형, 수준 비율의 연구개발을 이행하라는 조건

이러한 조건은 일시적 혹은 계속적으로 이익을 제공받고 부가되는 조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3. 마지막으로 한미투자협정과 MAI는 대단히 강력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나 그의 투자에 대해 손실을 입히거나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어떠한 투자협정 위반에 대해서도 기업은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점이 여느 국제협정과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다. 심지어 투자 설립전(前)단계, 즉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특정한 조치에 의해 시장진입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투자자가 분쟁을 성립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투자자의 권리가 국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협정의 그 어디에도 초국적기업의 노동착취 활동, 환경파괴 활동, 투기활동 등에 대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민중들의 제소권 보장은 보이지 않는다.

) 한미투자협정 표준안 제9조 1항 :

1. 이 조약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투자분쟁은 이 조약에 의하여 적용투자에 관하여 창설되고 인정된 투자인가, 투자합의 혹은 부여된 어떠한 권리에 대한 주장된 침해와 관련하여서 또는 이로부터 생겨나는,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의 국민 혹은 기업(a national or company) 사이의 분쟁을 의미한다.

투자협정에 의해 강화된 투자자의 권리와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 우리는 에틸사(Ethyl Corporation)의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에틸사는 엔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가솔린에 첨가하는 유독물질인 MMT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그런데 캐나다 의회는 MMT가 연소될 때 배출되는 물질이 사람들의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판단하여 캐나다 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97년 이 물질의 수입 및 캐나다내 운송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에틸사는 NAFTA의 투자자 보호 조항에(한미투자협정과 거의 동일) 근거하여 국제분쟁해결센터에 제소했다. 그들의 근거는 MMT 생산단지 및  기업의 □명성□을 캐나다 정부가 수용(expropriation)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약 13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에틸사에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등 공공이익에 대한 판단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4. 한편 MAI와 한미투자협정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MAI의 경우 해외투자자를 위한 정치적 보호수단으로 □점진적 철폐□(Rollback) 및 □현상동결□(Standstill) 원칙을 갖고 있음에 반해, 한미투자협정 표준안에는 이러한 조항들이 없다는 점이다. MAI 규약과 충돌하는 국내법 및 제도들은 점점 축소되고 최종적으로 철폐되어야 하며(□점진적 철폐□), 미래에도 협정 조인국들은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새로운 법률, 정책 또는 계획을 도입하지 못한다(□현상동결□).

특히 MAI는 협정 조인국에 추가적인 투자자유화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자유화 과정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핵심인력 이동 보장, 민영화시 외국투자자의 참여 보장,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한 이행의무 부과 금지,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한 독점기업의 차별금지 의무 등이 있다. 결국 □점진적 철폐□와 □현상동결□ 원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 자유화·개방화의 과정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고 만다. 예를 들어, 이전에 민영화되었던 경제부문에 대한 재(再)국유화나 공공적 소유 혹은 통제의 재도입은 MAI 체제하에서 불가능하다. 여기서 우리는 MAI가 심지어 한미투자협정에는 없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얼마나 극단적 형태로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파괴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투자협정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부는 한미·한일투자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비밀스럽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4월 총선이후 투자협정의 체결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투쟁이 요구된다.

4. 결론

김대중 정부의 □자유화·개방화 정책□은 민중들의 삶과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른 정책들에 대단히 파괴적인 결과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것은 특히 WTO 협상과 한미·한일투자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민중들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WTO 및 투자협정 반대 투쟁□이 결합되어야 한다. 특히, 1)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전면적 평가와 검토가 전제되지 않은 모든 추가적인 WTO 후속협상 및 다자간·양자간 투자협정 중단, 2) WTO 체제로부터 농업·공공서비스·생명특허의 □제외□ 3) 제국주의적 착취질서 강화의 주요한 고리로서 □외채□문제 및 금융투기 반대에 대한 근본적 대응 등이 중요하게 제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의 수행에 있어서 국제 민중연대 투쟁은 필수적이다. 국제적으로 98년 다자간투자협정(MAI) 및 99년 시애틀 투쟁 이후 민중들의 저항운동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투쟁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조정□되고 상호 연대되고 있다. 다만 외채 문제 및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문제 등 남반구와 북반구 사회운동세력들간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공동의 요구를 만들어 낼 것인가가 관건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 민중운동은 국제 민중연대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남북 민중들간의 연대를 조정하는 매개자적 역할을 수행하여, 세계화에 저항하는 주체적인 역할과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 국제적인 농민운동 단체들이 □농업협정□을 WTO 체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다. 또한 생태주의자들은 □상수도□가, 교사노동조합과 보건의료 단체들은 교육·보건의료 서비스가 WTO 체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문화·예술인들은 □문화□는 □자유□무역 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고, 아프리카 활동가들은 자연의 존재양식인 동·식물 및 미생물이 □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특허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언뜻 □각 부문의 개별적 요구□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엔 WTO 체제가 지향하는 허구적인 □자유□무역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 점점 축소되어 궁극적으로는 해체되어야 하며, 보다 진보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국제경제질서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목소리는 자유무역체제가 가져온 재앙에 대한 전세계 민중들의 생생한 고발일 뿐만 아니라, 한국 민중운동의 향후 대응방향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종속적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강화와 관치주의의 한계

박 거용

상명대 영어과 교수

민교협 공동의장

김대중정권이 출범한지 벌써 2년이 지나갔다. 우리는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 □개혁□이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어왔으나 현실은 개혁의 주체와 개혁의 대상이 뒤바뀐 상태에서 혼란스럽기만 하다.

김대중정권은 집권 이후 탈상품적 속성을 지닌 교육에 시장경제논리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이념을 도입했던 김영삼정권의 교육정책을 아무런 평가와 비판 없이 그대로 원용했으며, 이러한 정책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을 통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김대중정권은 □정부의 간섭(또는 지원)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결정케 한다□는 시장경제 논리인 이른바 '신자유주의' 이념을 교육정책에 도입했다. 김대중정권의 초대 교육부장관이었던 이해찬씨는 일간지 인터뷰에서 □교육에 신자유주의적 시장 원리를 도입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시장경제 논리에 바탕을 둔 김대중정권의 교육정책은 □경쟁□과 □효율□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얻는다는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당장에 실익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곳에 투자를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의 극대화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정부의 관료주도로 강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발상은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고질적인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더나아가 학문의 서열화와 학문의 대외 종속을 낳음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우리나라 교육 전체의 파멸을 불러오는 대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김대중정권이 취한 전교조 합법화(복수교원노조 인정)나 해직교사 복직 등은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나, 이러한 정책들이 고등교육 전반을 포함한 교육현장의 총체적 민주화가 아닌 한정적, 개별적 조치로 끝났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점은 김대중정권 교육개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김대중정권 고등교육정책의 문제점

1) ‘두뇌한국21(Brain Korea21)’＞ 몰아주기식 밀어붙이기

김대중정권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하여 독자적 지식·기술 창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소수의 대학을 연구에 중점을 둔 세계 수준의 대학원중심대학으로 집중·육성□하기로 하고, □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총 1조 4,000억 원의 신규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25일 □21세기 지식기반 사회 대비 고등인력 양성을 위한 두뇌한국 21□사업이 공고되어 7월 20일 대학별 신청을 마감했으며, 8월말 마지막날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발표했으나,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장관과 그 측근 몇 명이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데서 비롯되었다.

99년 8월 마지막날 발표된 BK21사업 선정 결과는 두 차례의 전국규모 교수대회를 열었던 교수 단체들이 우려했던 대로 특정대학 특히 국·공립대학과 수도권 사립대학 집중지원 방침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그 가운데 특히 서울대(12개 분야), KAIST(6개 분야), 포항공대(3개 분야)가 집중지원 받게 되었는데, 이는 교육부가 이미 특정대학을 내정하고 몰아주기식 선정 작업을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서울대는 교육부가 공모한 9개 분야에서 모두 선정되고, 추가 신청했던 3개 분야와 함께 대학원전용시설 구축사업비 500억원까지 챙기게 돼 BK21사업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다. 이 같은 서울대 편중이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사립대의 입지를 좁게 만듦으로써 우리나라 대학 전체의 기형적 발전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교육 파괴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간 500억원씩 지원한다는 13개의 지역대학 육성사업 선정도 처음에 예측했던 대로 영남대 하나를 제외하고 국립대가 주관대학을 모두 독점하였다.

BK21사업은 이와 같은 특정대학 몰아주기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BK21 사업안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의 정보기술분야 70억원 내외, 의(치·약)생명분야 50억원 내외, 기계분야 45억원 내외, 농생명분야 35억원 내외, 재료·화공분야 30억원 내외, 생물·물리·화학분야에 25억원 내외를 책정했는데,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모든 분야에 걸쳐 8억~12억원 내외로 한정시켰다. 과학기술분야에서 기초과학으로 갈수록 예산 배정이 적어지고 있으며 인문사회 분야는 아예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초학문 붕괴를 불러와 우리나라 대학의 지식생산 구조를 파괴할 개연성이 크게 만들고 있다.

BK21사업은 또한 대학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극소수 대학이 특정학문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대학간·지역간 학문의 균형발전을 해칠 수밖에 없다. 이는 지방자치 확대에 따른 지방대 지원·육성의 필요성 증대라는 시대적 요구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BK21사업은 또한 탈락된 나머지 대학원의 황폐화와 함께 선정된 대학원 역시 □전근대적 도제식□ 교육이 강화됨으로써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대학원 교육은 더욱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2) 학부제 강행 ＞ 관치주의의 대표적 정책

김대중정권은 집권 첫해부터 학부제 도입을 점차 확대했다. 김대중정권은 학과제의 폐단을 시정하여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보장하고 복합학문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유사학과 통폐합 등을 통해 대학 특성화를 실현한다며 학부제 도입을 모든 대학에 강요하고 있다. 모든 대학 평가 항목에 학부제 시행여부를 포함시켜 재정지원과 연계하고 있어 대학들이 학부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자율이 아닌 정권의 강요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학부제는 심각한 지경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학생들의 인기학과 편중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들 역시 산업사회가 요구하고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학문을 하겠다며 기초학문 강좌를 폐강하고 성·에어로빅·레저 등의 강좌를 개설하기에 여념이 없다. 학생들 역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개인주의화되고 있으며, 인기학과 지원과 취업이라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때문에 대학은 비판과 토론, 공동체문화 등으로 대표되던 기존의 이미지에서 일탈해 취업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김대중정권이 학부제의 장점이라며, 추진과정에서 가장 많이 선전했던 학생들의 전공선택권 보장과 복합학문 취득도 애초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다수 대학이 복수전공을 의무화하여 학생들의 전공을 성적순으로 배정함으로써 일부 성적 좋은 학생들을 제외한 대다수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전공을 배워야 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복수전공으로 인해 특정학과에 학생들이 몰려들면서 이공계열의 경우 실험·실습조차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수업시간 중복으로 한쪽 수강을 포기해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들이 복수전공을 도입하면서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도입하여 전공교육의 부실화까지 부채질하고 있다.

3) 교·직원 연봉제와 계약제 ＞ 선행조건 해결 없는 외국제도 모방

교수계약임용제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기 때문에, 계약임용제는 기정사실화되고, 이제는 그 시행방법만이 미결인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의 교수인사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에는 계약제가 빠져 있었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다시 말해서 이 위원회에서는 계약제 임용을 거의 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가 교육부에 의해 느닷없이 성안된 것은 교육부의 행정편의주의적 외국제도 모방하기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대학교원 임용에 있어서 개방적 풍토를 조성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질이 우수한 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더욱 구체적인 교수계약제 도입의 목적은 □정체된 교수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그 동안 교수의 임용은 기간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쉽게(승진하여) 정년이 보장됐다. 이 점이 교수들을 나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수들은 계약임용제 도입의 근본 목적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관성과 타성에 찌들은 대학사회에 계약임용제가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그 성공적 도입을 위한 선행 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시행될 때, 닥쳐올 결과에 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이 교수의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교수협의회가 법정기구화(사립대학에는 교수협의회가 절반 정도 조직되어 있으나 거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반면, 국공립대학에는 교수협의회가 모두 조직되어 있으며, 총장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수계약임용제는 국립과 사립 대학을 막론하고 교육재정 절감의 도구로 전락하고 또 현행 재임용제도 보다 더 심하고 합법적인 교수 길들이기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교수 계약제는 경제논리가 관철될 수 없는 교육분야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고, 탈상품적 속성이 가장 강한 교육을 상품화하는 것이다. 계약제 임용이 정착된 미국에서조차 대학의 시간강사 비율이 1970년 22%, 1980년 34%에서 1990년대에 45%로 급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계약제의 폐해로 시간강사 강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 이외에도 시간강사와 조교의 노동 착취, 그리고 저임금 전임교수의 증가와 강의 부담 증가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서도 증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000학년도 교육부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20.4:1, 초등학교 28.6:1, 중학교 20.3:1, 고등학교 21.4:1 전문대학 75.5:1, 대학 38.5:1이다. 계약제가 실시될 경우, 실질적인 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은 더욱 높아지고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이제 교수 노조결성을 검토해야 할 단계라는 의견이 교수사회에서 나오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4) 총장직선제 폐지 ＞ 반민주적 정책의 대표적 사건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3일 □총장직선제가 과열·혼탁양상, 파벌조성, 보직 남발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며 □내년부터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국립대학에 재정을 대폭 지원키로 하고, 총장 선출은 해당 대학 교수와 교직원, 지역 내 저명인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총장선출위원회를 출범시켜 이들이 간접선거를 통해 총장후보를 선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반민주적인 방침은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관치주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87년 12월 대학 민주화 노력의 산물로 목포대에서 시작된 총장직선제는 이제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학에 안착하였다. 직선 총장들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명되었던 예전의 총장들과는 달리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그리고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켰다. 이 점은 총장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들조차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총장직선제가 대학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나 (평)교수협의회의 결성과 그 협의회에 의한 총장직선은 87년 사회민주화 운동의 값진 결실이다. 지금 우리 대학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협의회의 공식기구화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으며, 학내문제는 총장직선을 통하여서 공론화되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지난 8월 국회 교육위원이 교수협의회의 공식기구화 보다도 한발 물러선 절충안인 □교무위원회의 평교수 참여□안 마저도 삭제한 사실은 교수협의회의 공식기구화가 사립대학 민주화에 더욱 필수적임을 반증한다.

총장직선제는 대학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으며, 폐단은 과도기적 혼란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민주화와 학문의 자유 수호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학의 민주화가 지식생산성을 높이는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반지성적인 작태라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대통령에서 총장으로 교수와 부교수 임용권을 이양하는 임용령 신설은 총장직선제 폐지와 함께 교수 신분을 더욱 옥죄는 상호 증폭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은 총장은 교수와 부교수의 비판적 지성을 안중에도 두지 않을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이다.

5) 국립대 민영화와 특별회계법 도입 ＞ 신자유주의의 기형적 모방

김대중정권은 지난 3월 11일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을 발표하면서 □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51개 국립대 중 1개교를 선정, 내년 중 민영화 한 뒤 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하기로 했으며, 민영화의 사전 조치에 해당하는 책임경영기관화와 특별회계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김대중정권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국립대특별회계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국립대가 경쟁력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으며, 국립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 대안이 우리나라와 상황(신자유주의 종주국은 사립대학이 거의 없거나 고등교육비의 공공재원이 우리나라의 최소한 3배인 상황)이 전혀 다른 신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민영화일 수는 없다. 김대중정권의 주장대로 국립대가 민영화되지 않아 경쟁력이 없다면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83%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경쟁력은 국립대 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권이 국립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대중정권의 입장에서는 국립대가 민영화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지만, 국립대 민영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국립대가 민영화되면 학생등록금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 비중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국립대 민영화는 군소규모 단위 대학이나 국립전문대학의 몰락을 불러오고, 대학을 매각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장기적으로 악덕 사립대 운영자들이 대학 매각이 가능하도록 교육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 분명하다.

김대중정권이 국립대 민영화의 전 단계로 도입하겠다는 특별회계법도 마찬가지다. 김대중정권이 밝힌 □국립대특별회계법□ 도입의 표면적인 이유는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국립대 회계를 일원화하고, 일반회계(국고회계)로부터 분리해 예산 집행·운용상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국립대학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했다.

지금껏 국립대학은 정권이 예산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통제하면서 예산운용에 있어서 지나치리만큼 통제를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김대중정권이 국립대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 역시 □국립대특별회계법□ 도입이 그 대안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김대중정권이 진정으로 국립대 예산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하려면 지원은 더욱 늘리되 대학을 정권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버리기만 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권이 국립대의 예산편성과 집행계획 및 내역 등에서 시시콜콜한 분야까지 간섭했던 것을 중단하고, 총액 편성된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편성하게끔 하는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면 된다. 교육부가 이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김대중정권이 국립대 예산 운용의 자율성 운운하면서 국립대 특별회계법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국립대를 민영화시키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

김대중정권은 국립대 특별회계법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서울대 설치령□과 □국립학교 설치령□을 폐지하고 국립대를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국립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똑같은 국립대면서도 서울대만 설치령이 별도로 있어 특별 대접을 받는 것은 전체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에 전혀 도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화합과 평등이라는 교육의 기본 원칙에도 배치되는 부당한 일이라 할 것이다.

2. 교육재정 확보,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국가교육재정 GNP 대비 6%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때 교육에 관심 있는 많은 국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김대중정부에 의해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김대중정부는 집권 이후 이 같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았다.

김대중정부는 집권 첫 해인 98년 □앞으로는 □국민총생산의 몇% 투자□와 같은 재정수요 사전결정 방식을 일절 인정하지 않고 모든 투자사업 예산은 철저히 우선 순위를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99년 교육예산을 전년대비 298억(0.2%) 삭감시킨 17조 4,56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로 인해 99년 현재 GNP 대비 국가 교육재정은 4.3%로 낮아졌다.

<표> GNP 대비 국가 교육재정 감소 추세                                      (단위: 억원)

비고	1997	1998	1999	2000
GNP규모	4,508,533	4,431,270	4,741,460	5,157,460
교육재정규모	201,350	193,099	203,156	217,862
비율	4.47(4.5)	4.36(4.4)	4.28(4.3)	4.22(4.2)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밝힌 위 <표>에 따르면, 99년 우리나라 경상 GNP는 474조원인데, 이에 대응하는 교육예산은 20조원에 불과했다. 이는 IMF 관리체제가 본격화되었던 98년보다 GNP 대비 비율이 더 낮아진 것이며, 김영삼정부 집권 마지막 연도인 97년 GNP 대비 4.5%보다 낮아진 것이다.

99년 교육예산이 삭감된 것은 김대중정부가 교육예산을 확대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 같은 사실은 김대중정부가 □GNP대비 6% 교육재정 확보는 애초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었다□며 공개적으로 번복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편성한 2000년 교육예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정부가 확정지은 2000년 교육예산은 21조7,862억원인데, 이는 99년 20조3,156억원에 비해 겨우 1조4,706억원 증액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2000년 GNP대비 교육재정 비율은 99년 4.3%에서 4.2%로 오히려 떨어지게 됐다.

김대중정부는 그러나 교육예산을 삭감시킨 것과는 달리, IMF 관리체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재벌의 과다 차입과 금융기관의 무원칙한 영업활동으로 인해 초래된 금융부실을 막는다며, 국회 동의를 거친 64조원보다 12조 7,000억원이나 많은 76조 7,000억원의 국민세금을 쏟아 부었다. 이는 2000년 교육예산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며, 정부가 GNP 대비 교육재정 6%확보를 위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액수다. 또한 김대중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화해와 평화공존을 위해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올 한해 최첨단 무인공격기를 구입하기 위해 274개 사업에 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역사 학자들이나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기념관을 짓는다며 수백억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김대중대통령 자신이 야당시절 그처럼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관변단체에 수입억원의 예산 지원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

김대중정부는 이 같은 사업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약속한다는 교육에 대한 투자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교육에 부족한 예산은 교육의 수혜받은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라고 하고 있다. 폐지하기로 했던 교육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나,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증대한다며 국립대학 및 국립전문대학에 특별회계법을 도입하기로 한 것, 그리고 지난해 BK21사업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등록금 완전자율화를 요구하자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들 대학이 자구노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등록금에 대한 통제를 완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 등이 그 증거다.

게다가 서울대가 정부 방침과는 달리 기성회비를 최고 15%인상시키고, 사립대도 같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시키려 하자,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도 □학내 구성원들의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남 얘기하듯 하는 교육부의 모습을 보면 총선을 앞둔 시기에 나온 고육지책이었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게 만든다.

3. 대학 민주화 퇴보 불러온 김대중정권 교육정책

대학이 진정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 자주화와 민주화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문·사상과 정치활동, 그리고 자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정치권력과 자본에 따라 휘둘릴 때 대학은 더 이상의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 진리를 탐구하고 사회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대학이 자주화와 민주화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대학이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생산적인 학문활동과 공동체적 삶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50년 만에 여야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정권의 출범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많은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대학 구성원들은 교수협의회·직원노조·총학생회·강사노조 등의 자치기구들이 합법화되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역대정권들과는 다른 정치, 학문·사상, 자치활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교수·학생·직원 등이 주축이 되어 학교당국·법인·학부모·동문 등이 참여하는 □대학운영위원회□가 건설되어 대학이 자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랐다. 학생들은 특히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되어 왔던 □학원안정화대책□이 폐지되고, 밤낮 가릴 것 없이 자행되었던 공안세력의 학내 침탈 등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지나친 욕심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김대중정권 들어 전교조가 합법화되는 등 부분적인 진척은 있었으나 전체적인 부분 특히 대학 교육 부분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으며, 일부는 예전보다 오히려 퇴보했다.

김대중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교수들의 신분이 강화되기는커녕 박정규 청주대 교수를 비롯해 98년 한해 동안 70명의 재임용 탈락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88년 이후 최고로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약제가 도입되면 교수들의 임용 탈락은 더욱 확산돼 교수 신분 불안 문제는 가중되리라는 점이다. 또한 □총장직선제□를 폐지함으로써 대학 운영자들의 학사관여 가능성을 그 만큼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김대중정권은 대학에서 지금껏 소외되어 왔던 시간강사들의 신분 안정을 보호해 주기보다는 이들에게 신원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면서 한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도 있었다.

특히 한총련 등 학생 단체들은 아직까지 □이적단체□이란 미명하에 연행·구속 등 온갖 탄압을 받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아직도 정처 없는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정권 초대 교육부장관이었던 이해찬씨는 국정원 예산을 투입하여 □신입생에게 보내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군사정권시대에나 있었던 □학생지도대책□을 각 대학에 내려보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과거 군사정권들이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탄압하면서 상투적으로 써먹었던 내용들이다. 이들의 부도덕성을 누구보다도 앞장서 비판했던 김대중정권이 □학생들의 자치활동 탄압 실적□을 대학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그것도 버젓이 공문에 게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지난해 일부 대학에서는 이 지침 때문에 총학생회 선거를 못하고, 군사정권 시절에도 흔하지 않았던 대학 신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정간 또는 폐간 당하기까지 했다. 전문대학은 특히 전두환정권이 85년 초에 만들어 놓았던 □학생자치기구 운영지침□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시행되고 있어 학생들은 학원에서 숨쉬기조차 힘든 상태다.

4. 진정한 개혁의 조건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집권 2년만에 교육부장관은 벌써 3명이 교체되었다. 고질적인 단임(문용린 장관이 40대이니까 교육부 설립 이후 교육부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 정도이다)은 소신있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 수 없게 만든다. 이해찬 장관은 개혁성은 있었으나 BK21사업 등에서 보듯이 독단과 독선 그리고 반민주적인 성향을 보여주었다. 김덕중 장관은 신자유주의의 신봉자였고, 아주대 총장 복귀과정에서 보듯이 사학을 사유물처럼 인식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정치개혁, 경제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와 경제개혁에서 민주성의 원칙을 강조하듯이, 교육개혁도 현장의 민주화가 필수적이며, 이와 함께 국민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하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지만, IMF 관리체제로 들어간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 경제 민주화 보다 교육민주화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IMF 관리체제의 지배를 받는 상황을 더 이상 핑계로 삼지 말고,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을 교육개혁과 교육현장의 민주화를 통해 실현하려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더 늦출 수 없는 개혁조건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4.13총선과 김대중정부 중간 평가토론회

사 회 복 지 정 책

문 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현 정부의 정책지향과 종합실업대책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현 정권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과 더불어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1997년 초부터 문제가 감지된 우리 경제의 외환상황은 그해 말 급속도로 악화되어, 급기야 국가부도 위기라는 경제위기를 겪었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으로 국가부도 사태는 모면하였으나, 이들이 구제의 조건(conditionality)으로 제시한 재정□금융의 긴축정책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기업경영의 구조개혁, 시장개방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경제는 기업도산의 확대와 실업급증이라는 불황 심화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장상환, 1998: 36). 그 결과, 1998년도 경제성장률은 -5.9%를 기록하였으며, 실업률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여 이듬해인 1999년도 제1사분기 실업률은 8.4%로 치솟고 실업자의 수가 180만명 정도에 이르러 본격적인 저성장□고실업의 경제구조로 이행되었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자들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탐욕스러운 재벌와 이에 편승한 일부 부유층의 천박한 사유재산 절대주의가 빚은 고비용구조와 자본자유화 그리고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 때문이라는 것에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인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곧바로 실행성있는 해결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기본 구도하에서 사유재산 절대주의는 결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며, 자본의 자유화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경제운영의 지표가 되었으며, 그렇다고 정부의 능력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단시일 내에 제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현 정권의 국정지표인 민주적 시장경제론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모방한 것으로, 경제는 철저하게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시장경제의 부작용인 불평등과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조세정책과 사회보장제도로 해결하는 질서자유주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민의 기초적 생활의 보장과 재분배정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서 경제만 시장경제의 활성화만을 추구한다면, 현 정권이 표방한 민주적 시장경제는 □가공을 기다리는 보석과 같은 어떤 것□(최장집, 1998: 43)일지는 모르지만, 결코 우리 사회의 개혁의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청사진은 못된다는 점은 확실하다.

.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재벌총수와의 면담에서(1998.1.13)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소유분산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고, 이어 TV 토론회(1998.1.18)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에 대하여 □오너냐 전문 경영인체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여, 경쟁력 우선원칙을 천명하였다(장상환, 1998 참조).

. 현 집권여당인 국민회의는 선거공약에서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외국자본에 대한 투자유치를 확대함으로써 IMF 관리체제를 1년 반 안에 극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정부는 □사회적□ 시장경제와 □민주적□ 시장경제의 차이는 독일과 우리 나라의 정치발전의 수준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현 정권이 균형적 복지국가(balanced welfare state), 생산적 복지(productivist welfare), 그리고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사회정책의 이념으로 강조하는데 기인하는 것이다(정무권, 1998). 위의 각각의 논리는 모두 고도로 발전한 복지국가에서 기존의 복지제도의 틀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고안된 것으로, 우리 나라와 같이 복지국가의 수준이 낙후되어 있는 나라에 이를 여과없이 적용할 경우, 신자유주의와 선택적 친화관계를 형성하여 오히려 복지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위험성은 요즈음 정부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근로복지(workfare)적 전략을 통해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근로복지의 본질은 결코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의 덫으로부터 탈피하여 자립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격을 가진 수혜자라 할지라도 그가 근로하지 않는다면, 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도화한 사회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복지적 전략은 기존의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약점을 보완하고 가미(add up)하는 전략으로 도입되었지, 결코 기존의 복지국가를 대체하는 전략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러한 현 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포함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지향은 종합실업대책사업에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실업대책의 주안점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이고,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면 실업문제는 자연 해결되는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에 기초하여 실업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늦추어서는 안되고, ..., 실업대책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공공근로 확대 등을 통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고용창출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김준일, 1998)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재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실업대책을 유럽식과 영미식으로 나누고,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실업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고실업과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전략을 사용한 영국과 미국에서는 저실업과 경기활성화가 동시에 달성되었다며, 고실업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 창출뿐이라고 주장하였다(전국경제인연합회, 1998). 이와 같은 정책기조의 당연한 결과로, 첫째, 실업대책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둘째, 실업대책으로 인하여 실업자 내부에서 소득역진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셋째,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의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문진영, 1999), 특히 최근 정부연구소에서 발표한 □실업실태 및 실업대책 효과분석(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원, 2000)□에서 작년 한해 9조5천억원을 투입한 실업대책사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 정권교체 이후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양상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지향과 이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제도의 측면에서만 보게되면, 상당한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사회보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의료보험제도 도입 초기인 1977년 이후 20여년 넘게 지루하게 끌어온 조합주의/통합주의 논쟁이 통합주의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의료공급자의 집요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이 성사되어, 금년 7월 1일 제도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피용자뿐만 아니라 자영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로 확대되어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었으며, 특히 고용보험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도 모든 피용자로 확대되었거나 확대될 예정이어서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사회보험제도는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제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더욱이 작년부터는 한걸음 더나아가 위에서 언급한 4대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운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해 8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민의 □사회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한 차원 발전한 매우 개혁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법률용어에서도, 기존의 시혜적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는 보호대상자,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에서, 수급자, 수급권자 그리고 보장기관 등으로 권리성 급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제도의 내용 면에서도, 1943년 일제의 조선구호령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던 인구학적 구분의 철폐(현행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급여 가능), 소득인정액의 도입, 자활프로그램의 강화, 주거급여의 신설 등을 통해서 제도를 합리화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공공부조제도로 발전하였다. 또한 지난 10여년 이상 사회복지계의 큰 관심사였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화와 충원을 이루어짐으로써 제도운영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는 다른 정권의 개혁이나 다른 분야의 개혁과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김연명, 2000). 우선 제도변화의 폭과 수준이 우리 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획기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권리를 천명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주의적 운영방식과 대상자의 급격한 확대는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에서 지난 2-30년간의 변화의 양과 맞먹을 정도로 가히 혁명적이라고 칭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제는 우리가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서 벗어나 토착성을 지닌 한국형 사회복지제도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시장강화로 짜여진 경제체제하에서 유독 사회복지제도에서만큼은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노선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그 독특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우리의 토양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변화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실상 위에서 언급한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양상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가능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실제로 제도의 정착단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정부의 능력이라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즉 하나의 제도가 아이디어 단계에서 고안되고 제도설계를 거쳐 현실세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정부의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능력은 우리 사회의 제반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능력(예를 들면, 소득 파악, 노동시장 파악 등)과 더불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타협시킬 수 있는 조정능력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는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초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가입자 확대의 과정에서 본격화된 정부의 소득파악의 능력의 문제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 결정적인 손상을 가져왔고, 이러한 신뢰성의 문제는 국민연금에 국한되지 않고, 의료보험제도의 통합과 의약분업으로까지 불똥이 튀어, 올 7월 1일 실시를 목전에 두고 한국노총 등 일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또한 4대보험제도의 통합논의는 제도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알력과 부처이기주의로 답보상태에 있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주무부서인 복지부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최근 노동부와 기획예산처 그리고 재경부가 부처협의과정에서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듯 집권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제반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이 좌초할 위험에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집권층은 이해관계 당사자의 강력한 요구에 휘들리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기인한다(김연명, 2000). 따라서 제도의 기본취지와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현 정부는 이해관계당사자의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요구에 쉽게 후퇴하게 되고, 더욱이 현 정부내의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로 인하여 개혁의 청사진은 빛을 바래게 되고 있다. 이러한 부처이기주의는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

사회복지제도는 다른 제도와 비교하여 특히 부처간 협조가 강조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기획예산처의 정합성 높은 행정협조가 절실한데, 오히려 부처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노동부장관에게 포괄위탁하는 내용으로 행정체계를 이원화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일부급여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행자부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선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제도의 정착에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행정적인 난맥상은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의료보험제도의 통합운영, 의약분업의 실시 등 각각의 개혁과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확대를 앞두고 나타난 생명보험업계의 집요한 공격과 의료보장개혁에 있어서의 의료공급자의 반발에 정부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어차피 고도로 분화된 산업사회에서 누구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개혁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제도의 개혁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주로 기득권자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 집단이 제도의 개혁에 반대한다고 해서, 이들의 요구에 정부의 개혁기조를 후퇴한다면, 제도의 개혁은 물론이고 정부정책의 전반에 대한 신뢰에도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집권층에게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사회복지 개혁의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령탑(control tower)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령탑의 지도하에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노동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등 관련되는 부서를 망라하는 협의기구를 상설화하여 개혁의 내용을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한다.

현 정권 하에서 보건복지분야의 개혁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개혁정책의 후퇴는 사회복지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개혁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지지하는 시민사회까지도 등을 돌리게 할 것이다. 아마 김대중정부가 추진하는 복지분야의 개혁정책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앞으로 어떤 정권도 이 분야의 개혁에 손을 대지 못할 상황이 될 것이다(김연명, 2000).

3.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적어도 사회복지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신자유주의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개별제도의 성격상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일정 정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권자와 자활지원사업 등), 변화의 방향은 분명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해석은 기존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낙후성에 상당 정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워낙 사회복지제도의 수준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제도개혁□ 즉 시장실패를 인정하는 틀내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분명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오히려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한 현 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는 정책의 이념성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파악능력(예를 들면, 소득 파악, 노동시장 등)의 문제와 더불어 이해관계 당사자를 설득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정능력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는 이러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차근차근히 개혁의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제도의 개혁프로그램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기능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제도 개혁의 대부분이 행정부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제는 시민사회단체의 책임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실 선정(善政) 중의 선정인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개혁이,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아무리 사회보장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적 과학성을 가지고 제도를 설계하였다고 해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또한 국민에게 자부심을 주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한 걸음은 바로 실제 제도의 부담자이자 수혜자인 국민들이 제도의 정신과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참여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구조를 통해서만이 우리 사회에 결핍되어 있는 사회연대주의가 싹트게 되고, 이러한 사회연대주의의 굳건한 토대위에서 비로소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개혁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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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와 보건의료 개혁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이재준, 민중의료연합 사무처장)

1. 들어가며

김대중 정부, 더 정확하게는 김대중 정권도 집권 중기에 접어들고 있다. 집권 초기의 화려한 정치적 수사로 포장된 사회 각 부문의 □개혁□ 작업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본질과 한계를 드러낸 지 이미 오래이다. 우리 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바라는 많은 이들이 크건 작건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고, 김대중 정권 스스로도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키며 자신을 이전 정권 일반과 구별하려고 시도했다. □제2건국운동□ 역시 정치적 의도를 걷어 내고 순수하게 볼 수 있다면, 김대중 정권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를 낳은 이전 정권 일반과 단절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위에서 한국 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추동할 견인차 역할을 자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지난 집권 기간을 돌아보면 □제2건국운동□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사회 각 부문에서 □도대체 □변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물론 많은 새로운 것이 등장하였다. 시사용어 사전의 목록이 해마다 엄청난 분량이 증가할 정도로 사회, 경제, 문화 거의 모든 면이 짧은 기간 내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지금도 그 변화들은 더욱 큰 가속도 속에서 진행 중이다. IMF를 필두로 워크아웃, 아웃소싱, 벤처, 코스닥, 블루칩과 같은 용어가 신문 지상에서 괄호 설명없이 등장하는 일상어가 되었고, e와 i와 n과 m으로 광고 상징 속에서 정보통신 산업은 사회적 시간의 속도를 이전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분명 많은 것이 변화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던진 물음 속의 변화는 분명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이전 정권 50년 역사 동안 별 변화없이 지속된 적폐를 일소하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며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진정한 개혁을 원했던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사회 각 부문에서 축적된 민주적 역량을 바탕으로 김대중 정권이 추구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었던 것이다.

2. 김대중 정부와 보건의료 개혁의 과제

보건의료 부문도 그 어떤 부문 못지 않게 많은 변화와 개혁 작업이 예상되었다. 먼저 극단적인 자유방임 의료 체계에서 누적된 보건의료의 모순이 대폭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팽배해 있었다. 어떤 식으로든 보건의료가 대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진단은 김대중 정부의 출범 당시 이미 확정적이었다. 특히 김대중 정권이 민주화 운동의 수혜자라는 점, 따라서 상대적 혹은 유사 진보성, 적어도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합리성을 띨 것이라는 점에서, 전근대적 관행과 반민중적 성격 등 여러 차원의 모순이 중첩되어 있는 보건의료 부문의 개혁은 의심할 여지없이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졌다. 그리고 이 점이 많은 이들에게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에 기대를 걸고 상대적으로 유연한 관계 속에서 개입을 시도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보건의료 개혁에 일관된 기조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21세기 보건의료 정책기획단□이나 새정치국민회의 내에 □보건의료 선진화 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보건의료 정책의 총론과 각론을 제출하였다. 또한 1988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이후 노동자 민중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투쟁해 왔던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를 수용하였으며 의약분업 실시를 추진하였다. 그 두 가지 사안은 높은 사회적 관심과 갈등, 대립을 불러일으키며 집권 중기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 부문 양대 핵심 과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 가지 개혁 과제의 추진 경과를 지켜보며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과연 현재의 의료보험 통합이나 의약분업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고 추구해 온 보건의료 개혁을 온전히 담아 낼 수 있는 틀인가? 적어도 의료보험 통합이나 의약분업 실시가 전면적 개혁을 향한 튼튼한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회의가 가시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으로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 부문 개혁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김대중정부 보건의료 부문 평가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열거할 수 있으나 그 핵심은 극단적 자유방임 속에서 형성된 무정부적 보건의료 체계로 요약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보건의료 체계는 기능적 측면에서 무질서와 비효율을 낳았고 결과적으로 철저한 개인부담형 구조와 건강상의 불평등을 낳았다.

따라서 한국 보건의료의 개혁을 위한 전제는 첫째도 둘째도 정부 기능의 강화일 수밖에 없다. 이 전제 앞에서 조금이라도 주저함이 있다면 어떠한 개혁적 조치라도 그 의미는 퇴색할 뿐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보건의료 부문에서 정부 기능의 획기적 강화라는 요구 앞에서는 이전 정권과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국정 운영의 전체적 기조는 작은 정부, 공공 부문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 그러한 기조는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민간 위탁이나 보건기관의 기능 축소라는 조치로 가시화되었다.

정부 기능의 강화라는 대원칙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유보적 태도 내지 거부는 보건의료 부문의 제반 개혁 작업이 부딪힐 곤란을 처음부터 예고하고 있었다.

1) 뒷치닥거리 보건의료, 마지못해 하는 개혁

가. □잔여적□ 복지 개념

역대 정권은 개발독재 이데올로기를 통해 민중의 민주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압살하는 데 성공해 왔다. 건강이나 사회복지는 민중 개개인에게는 일차적인 생존의 요구에 묻혀 권리로 인식되지 못하였고 또 사회는 그런 현실을 선성장 후분배라는 논리로 정당화하였다. 경제 발전의 목적은 애매한 정치적 수사 속에서 먼 미래의 일로만 표현될 뿐, 극심한 착취를 통해 이룬 경제 발전의 과실은 결코 민중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파시즘적 지배질서 하에서 보건의료는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과 재생산을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기능,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민중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무마하는 기능 정도로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었다. 건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범위를 넘어선 건강에 대한 요구는 경제발전 이후로 유보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김대중정권의 등장은 정권의 유사 진보성, 민중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이전 정권들과 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확산시켰다. □국민과의 대화□나 여러 연설을 통해 소외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 노동자들의 아픔과 희생을 잊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역대 정권이 취한 폭압적 노동통제 방식보다는 노사정위로 상징되는 포섭적 지배 전술을 취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지배 전술의 변화일 뿐, 김대중정부의 존재 이유는 철저하게도 한국 자본주의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국민과의 대화□나 노사정 합의 등과 같은 포섭적 전술은 전면적 구조조정을 위한 □국민□과 노동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 정권의 계급적대적 본질이 폭로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였다. 즉 민중의 민주적 제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지배의 방식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에 대한 김대중정부의 인식 역시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건강을 보장하는 본질적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양산될 희생자들을 포섭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중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만 이해되었다. 즉 김대중정부의 보건의료와 복지에 대한 견해는 심각하게 편향된 □잔여적(residual)□ 복지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노인, 장애인, 실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 수준을 언급하고 있을 뿐 국민 일반의 복지와 건강 보장에 대한 언급(즉, 보편적 복지 개념)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것이 김대중 정부가 가지는 복지 개념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할 것이다(1).

앞으로 모든 실업자에 대해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의료혜택과 초중등학교 교육비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반드시 실현하여, 직업을 갖지 못한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대한민국 50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1998. 8. 15.)

즉, 김대중정부 하에서 보건의료는 구조조정 과정의 부작용을 뒷치닥거리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부여받았고, 그렇다면 보건의료 개혁의 본래적 요구와는 애초에 다른 출발선에 서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보건의료 개혁의 근본적인 한계는 이하에서 서술될 여러 측면으로 표출된다.

나. 정치적 고려에 발목 잡히는 개혁

여타의 부문과 같이 보건의료 부문의 개혁 역시도 정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의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작업이 흔들림없이 수행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의 보건의료 개혁은 전술한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필요조건을 상실하고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한국노총과 직장의보노조에 의해 이루어진 의보통합 반대서명의 결과로 의료보험 통합이 6개월 연기된 것이다.

개혁이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사소한 변수에 좌우되고 정치적 고려에 발목을 잡히게 된다. 당시 6개월 연기된 의료보험 통합은 최근 총선을 앞둔 정권의 눈치보기로 또다시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7월 1일의 통합공단 출범을 앞두고 불과 4개월 남은 아직까지도 정부는 조직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 일관성 없는 개혁

김대중정부의 보건의료 부문 개혁이 갖는 또하나의 큰 문제점은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먼저 전술한 바처럼 의료보험 통합과 같이 어떤 한 가지 개혁 과제의 추진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굴절을 겪으며 기본 취지가 실종되는 경우가 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목표의 일관성 부재. 다음으로는 정부 전체적 차원에서 각각의 개혁 과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우선 순위가 혼란스러워지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개혁 일반의 일관성 부재.

우리는 글 첫머리에서 현재의 의료보험 통합이나 의약분업 실시가 전면적 개혁을 향한 튼튼한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 앞에서 회의를 느낀 바 있다. 현재 우리 나라 보건의료는 몇 가지 제도를 도입, 실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다시 말해 전면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의료보험 통합이나 의약분업 실시와 같은 개별 과제 안에 이미 객관적으로는 전면적인 보건의료개혁의 총체성이 녹아 있다. 의료보험 통합은 의료보장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과 국가-사회의 책임, 급여의 폭발적 증가와 진료비 지불제도, 보건의료 제공체계 정비 등에 대한 개혁 과제와 분리될 수 없다. 의약분업도 보건의료 직능의 올바른 정립, 일차의료의 재정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행태, 약가-보험재정-진료비라는 재정 기전 정상화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하나의 개혁 과제만으로 보건의료개혁이 모두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의 과제를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따라서는 이후의 향배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전면적 보건의료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가, 아니면 새로운 제도의 외삽에 그치는가.

달리 말해, 보건의료개혁의 일관된 목표를 지니고 개별 과제를 결합, 상승시켜 내지 못한다면 개혁의 취지 자체가 실종된다. 그런데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실시로 대표되는 현재의 김대중정부 보건의료개혁은 그러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진보적 보건의료운동 진영의 정책가들에 의해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이 제안되었을 때 그것은 낱개가 아니라 총체적 개혁 정책, 즉 하나의 세트 속에 포함된 1번과 2번이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이외에는 사실상 반영된 것이 거의 없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하나의 개혁 과제를 온전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혁 작업의 전망이 동시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정권의 정치적 지원과 전정부 차원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관련 개혁 과제로 상승 확장되는 것이 곤란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 변화의 국면에서 이해 당사자들을 압도할 만한 논리조차 확보하기가 힘들어진다.

다음으로는 개혁 일반의 일관성 문제이다. 김대중정부 보건의료개혁의 요체는 극단적인 무질서와 비효율을 개선하여 질서있는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총체적 개혁 정책 내용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역할 강화가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김대중정부 하에서 벌어진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한쪽에서는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실시 등과 같은 개혁 과제들이 추진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모순이 김대중정부 보건의료 부문 개혁의 본질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 준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구조조정 양상은 다음과 같다(1).

♠ 공공병원

정부는 출범 전부터 공공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시행하였다. 이는 공공병원을 소유한 모든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구조조정의 가장 보편적인 양상은 민영화 추진과 인원감축과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비용절감이다. 인원감축 양상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연감축 이외에도 정리해고, 명예·희망퇴직 등으로 나타나며, 정규직 대신 계약제, 임시직 및 시간제, 용역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다음은 이에 관련된 사례들이다.

① 1998년 2월 정계개편위원회의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 발표. 그러나 정부 조직을 최종 개편하면서 국립목포결핵병원이 99년 책임운영기관 선정에서 보류되고 2000년에 재논의하기로 결정되었다.

② 행정자치부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는 20% 예산을 감축하고, 수익성을 기초로 기관별 폐쇄, 민간 위탁, 유지 등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지방공사 의료원들이 수익성 위주의 경영에 치중하고 있다.

) 보라매병원, 마산의료원, 이천의료원, 군산의료원, 춘천의료원은 대학병원에 위탁하였고, 국립정신병원은 민간에 위탁할 예정에 있다. 국립의료원 및 10개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 할 예정이다.

③ 특수병원인 보훈병원과, 원자력 병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각각 15%와 20% 감축하고, 경영수지가 나쁠 경우 민간위탁하겠다고 하였다.

④ 교육부는 □국립대 병원 경영 혁신안□에 따라 국립대 병원에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상한제□를 도입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총정원제 등의 인력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8개 국공립 대학병원에서 총정원제를 도입하여 병상당 인력을 서울대 2.05명, 경북·전남·부산대 1.55명, 충남·전북대 1.35명, 경상·충북대 1.15명으로 낮추어 오는 2002년까지 862명의 정원을 줄이기로 하였다.

) 보건의료산업노조 측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의 100억원이 넘는 흑자를 비롯하여 7개 병원이 총 326억7천만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국립대병원은 경제난 속에서도 큰 흑자를 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1998년 7개 국립대병원에서 겸직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 301억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임상교수 인건비 국고보조를 빼면 전남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국립대병원이 적자라고 주장하면서 □국공립대 병원 경영 혁신안□을 내놓았다.

⑤ 한편,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8개 국공립대병원, 지방공사강남병원, 보훈병원 등에서는 경영실적에 따라 병원장의 책임을 묻는 □자율경영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추세라면 자율책임경영제에서 경영실적의 기준은 □수익성□이 될 것이고, 이 제도 역시 공공기관이 이윤을 추구하도록 촉구할 우려가 있다.

♠ 보건기관

보건소에 대해서는 주민이용률이 낮고 민간병원 등 보건의료기관이 중복되는 지역에서는 적극 정비하고, 진료기능 중 위탁 가능한 기능은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공사의료원이 있는 시군 보건소는 존폐검토 또는 기능재정립 후 축소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17개 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되고, 188개의 통폐합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

시군 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보건행정 부서의 통폐합도 진행되었으며, 지방행정공무원 정원 감축의 일환으로 기초와 광역에서 많은 보건인력이 감축되었다.

<표 > 보건소등 보건기관 구조조정 현황(1998년 10월 기준)

구 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 황		245	1,314	2,034
통·폐합	진행중	1	11	5
	확정	2	40	146
	계	3(1.2%▽)	51(3.8%▽)	151(7.4%▽)
존 치		242	1,263	1,883

* 자료원: □국민건강 2010□ 사업 중간보고서, 1998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대개 그렇지만, 공공보건의료의 구조조정은 특히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공공보건의료의 개혁이라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구도 하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양상을 보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보건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조조정이 대두된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일반의 축소라는 외재적 요인에 의해 강요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구조조정에서 주요한 개념은 효율성이었는데, 결국 그 개념 하에서는 해당 기관 단위의 수익성, 경영 성과 등이 평가 지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나태와 무사안일, 관료주의에 대한 도덕적 비난까지 제기되면서 우리 공공보건의료의 내재적 문제와 결합되어 논의는 더욱 복잡해졌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여러 문제점(비효율성, 관료주의)이 신자유주의적 효율성을 무기로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인가 하는 점은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회 타부문을 보면 전근대적 부정적 측면들이 온존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효율성이 기형적으로 결합해 있는 경우를 흔히 발견하게 된다. 권위적, 전근대적 조직문화와 비효율적 업무체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계약직, 임시직 형태로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고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소의 계가 담당이나 팀으로 이름을 바꾸어 다는 것은, 공공보건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와 사업 개발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지방공사 의료원이 기획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경영의 마인드를 일신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 절감, 인력 감축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이다. 따라서 에이전시화, 민간위탁 등의 방침은 문제를 정공법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보건의료를 위해서는 모험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2).

이와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은 현단계 보건의료개혁의 제일의적 원칙인 정부 기능의 강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제반 개혁 과제들의 의미를 심대하게 삭감시킬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부족한 보건의료부문의 정책 수단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3) 공(空)으로 먹으려는 개혁

정부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체화된다. 따라서 정부의 관심도와 정책 의지,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객관적,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김대중정부가 진정 보건의료부문의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마땅히 투자를 해야 한다. 필요한 규모의 재정 지원 없이는 제아무리 훌륭한 개혁 과제도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 보건의료예산의 추이를 살펴보면 김대중정부가 현재 보건의료에 얼마나 관심을 쏟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이런 수준에서 보건의료개혁을 운위한다는 것 자체가 뻔뻔스러울 정도이다.

특히 최근의 보험재정 고갈을 둘러싸고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의료보험의 재정 파탄과 국민들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 그리고 지극히 제한적인 보험급여 수준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 약속 불이행에 있었다. 즉 우리 보건의료의 핵심적 문제인 철저한 개인 부담형 구조를 존속시켜 온 요인은 바로 정부의 재정 지원 미비였던 것이다.

가. 보건의료 부문 예산(1)

보건의료 부문의 예산이 전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박정희 정권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역대 정권 중 김대중 정부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김대중 정부가 1998년과 1999년 두 해동안 배정한 보건의료 사업 예산은 정부 총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평균 0.29%에 불과하다

<그림  >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부문 예산의 비중 변화

더구나, 김대중 정부 기간 중 보건의료 예산의 비중은 연차적으로 계속 더 줄어들고 있다(<표 2> 참조). 내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그 비중은 0.20%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축소폭은 약 30%에 달한다.

<표 > 김대중 정부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부문 예산의 비중 변화

구 분	1998	1999	2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4.12	4.86	4.64
의료보장 예산을 제외한 보건의료 및 복지 예산	1.92	2.47	2.43
보건의료부문 예산 비중	0.30	0.28	0.20
* 자료원: 보건복지백서(보건사회백서, 보건백서), 각년도. 의료보험통계연보. 각년도; 2000년 예산은 [2000년 예산편성 중간보고□의 2000년 예산잠정안 및 □2000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예산 세입세출 개요□의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규모를 참조하였음.

나. 정부의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 약속(3)

정부는 지난 88년 농어촌 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지역의료보험의 총 소요재정 중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보험료의 50%를 사용자 혹은 정부가 부담하는 직장 및 공교가입자와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은 지역의료보험 시행 초기에 잠시 지켜지는 듯 했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국고지원 비율은 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국고지원 50% 약속 불이행은 지역의료보험 재정 불안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 연도별 지역의료보험 재정 수지 및 국고지원 현황

만약 정부가 국고지원 50% 약속을 지켰을 경우, 세대당 317,311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급여를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었으며, 2000년 지역의료보험 누적적립금을 약 1조 2천억원(1999년도 보험급여비 4개월치에 해당) 규모로 유지함으로써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오히려 역대 정권과 국고지원율을 낮추고 있다. 의료보험 재정의 악화는 이미 수차례 보험료의 인상을 유발했고 국민들의 불신은 그에 따라 증가하였다.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인 연대성은 약화되는 대신 국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봉급생활자와 자영자간의 이해 대립이 첨예화되었다. 이제는 사회보험의 위기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고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출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건강관련 민영보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고 새로운 것만은 아니다. 그 부류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암보험은 1996년말 가입고객이 8백 50만명을 초과하여 평균 5가구 당 1가구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험의 보장 내용 제한과 높은 본인부담금은 대다수 사람들 사이에서 암보험이나 성인병보험 '하나쯤은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는 정서를 자체적으로 확산시켜 온 지 이미 오래다. 몇 천원의 의료보험료 인상에 거세게 항의하면서도 실제로는 보장의 수준마저 알기 힘든 암보험에 매달 몇 만원을 꼬박꼬박 바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비난할 수 없다. 민중들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질병의 위험에 대처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전사회적 규모에서의 효율성,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국가와 사회는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운위되는 김대중정부의 □생산적 복지□나 보건의료 선진화는 그 부실한 내용이 다 폭로된, 이제는 지겨운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4. 결론

김대중정부가 부여받은 역사적 임무는 사회 각 부문의 민주적 역량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보건의료 부문의 요구는 전체 민중의 건강 보장이라는 목표 속에서 정부 기능의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현재의 철저한 개인부담형 구조, 낭비적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의 보건의료 부문은 잔여적 복지 개념에 갇힌 채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역할 정도의 소극성밖에 띠지 못하고 있으며 개혁 작업은 취지를 실종하고 이런저런 변수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일반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에서 정책의 일관성은 찾아 보기 어려우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구조조정과 보건의료개혁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마저 보이고 있다. 정부의 책임과 의지의 가시적인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예산, 특히 의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률은 김대중정부의 출범 이후 오히려 더욱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김대중정부의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인식과 책임성을 웅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중의 건강은 정부와 사회의 관심밖에 내팽개쳐져 있다. 최근빈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어떤 조사에 의하면, 만성질환자의 57%가, 일상적 치료비를 넘어서는 경우 응답자의 37%가 비용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4) 그리고 의료보험의 미흡한 보장성은 보통 사람들마저도 보완적 민영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 의보재정의 위기를 맞고서도 정부는 국고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써 사회보험의 토대는 더욱 불안정한 상태에서 갖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것은 정권과 경제와 행정 부처,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김대중정부의 직무유기이며 민중의 건강을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의 투쟁에 의해 단죄되어야 한다.

당장 지역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50% 약속 이행 요구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민중적 보건의료 개혁의 거대한 흐름을 창출해 내야 한다. 결국 보건의료개혁은 김대중정부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민중이 개혁하는 것이다.

<주요 참고 인용 글>

1. 한국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정책 파라다임의 모색-보건의료 부문: 김용익, 1999. 9.

2. 2000년, 민중의 건강: 강동진, □민중건강회의 2000□, 2000. 1.

3. 정부의 국고지원 50% 약속 불이행이 지역의료보험에 미친 영향: 조홍준, 2000.2.

4. 빈민건강 실태 분석 및 사례 조사, 홍응식(전국노점상연합), □민중건강회의 2000□, 2000. 1.

5. 김대중정부의 보건의료개혁 평가: □김대중정권 1년, 자본을 위한 개혁을 비판한다□ 노동 사회 학       술단체 공동토론회 자료집, 1999. 2.

6.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대통령 서면 업무보고 자료, 2000. 2.

7. 1999년판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1999. 12.

김대중정권의 대북정책의 본질과 한반도 정세 전망

박 세길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1.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갖는 근본적 한계

김대중정권 아래서의 대북 정책은 햇볕정책으로 집약된다. 햇볕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햇볕정책에 관한 김대통령의 설명을 들어보자.

즉 이솝이야기의 원리이다. 바람과 태양이 서로 행인의 외투를 벗기는 경쟁을 해서 결국 태양이 이겼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다. 미국은 소련과 동유럽에서 태양의 정책을 썼다.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경제협력, 문화교류, 관광 등 모든 접촉을 하고 돈을 빌려 주고 함으로써 개혁의 바람, 자유의 바람이 내부에 스며들게 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저 거대한 공산제국이 밖으로부터 총 한방을 쏘지 않고 안으로부터 국민의 어떠한 반한 행위도 없었는데 소리 없이 침몰하고 만 것이다.

햇볕정책은 쉽게 말해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인도함으로써 체제변화를 야기하겠다는 것이다. 서독이 동독에 대해 구사했던 □접촉을 통해 변화 유도□ 정책과 매우 흡사하다고 하겠다. 계속해서 김대통령의 설명을 들어 보자.

북한은 개방하면 자유경제를 할 것이며. 그러면 돈벌이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돈벌이하는 사람은 중산층이 된다. 이 중산층은 자신들의 정당을 만들게 되고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하게 된 것이며, 그러면 남한하고도 차이가 없는 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 동안 북한과 끊임없이 추진하면 된다. 통일은 서두르면 안되며 남북문제에서 승패를 따져서는 안 된다. (중략) 승패는 이미 떠났으며 공산주의는 세계적으로 패배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표방해온 평화통일 3단계론 역시 이러한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예컨데 두 번째 단계인 연방제에 의한 평화통일에 관해 김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의 다당제를 허용하고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 시장경제 원리를 받아들여야만 연방제가 가능합니다.(중략) 그러나 북한이 경쟁을 인정하지 않는 독재를 주장하고 시장경제를 용인하지 않는 한 연방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김대중정부가 추진해온 햇볕정책이 흡수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이 로부터 다방면에서의 압박을 통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유도했던 이전 정권의 □강풍정책□과 비교할 때 방식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목표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흡수통일론의 관점에서 보면 급격한 북한 붕괴를 전제로 마련되었던 이전 정권의 흡수통일론과는 달리 장기적이고 완만한 흡수통일로 전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에 의해 강한 거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옷을 벗든지 갈아입든지 그것은 당사자가 선택할 몫이며 남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는 것은 상대를 완전 무시하는 처사라는 북한의 반응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김대중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는데 성공할 수 없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 갖는 제한성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해관계를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반도 군사 정세는 북미간의 정전체제에 기반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은 미국에 군사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심지어는 남북관계에서 일정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경제분야 역시 전략물자 반출 금지라는 미국의 규정에 의해 결정적으로 제한 받아 왔다. 그럼에도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기조를 일치시키면서 일관되게 보조를 맞추어 왔다. 미국이 한 걸음 나아가면 김대중 정부도 한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물러서면 똑같이 한 걸음 물러서는 식이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대북 정책에서 한미 양국간의 정책협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페리보고서 발표 이후 북미 관계 변화는 남북관계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북미관계 변화 추이

현재 북한과 미국이 차관급이상의 고위회담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북미관계가 국제사회의 커다란 외교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앞으로 진행하게될 고위급 회담은 지난 94년 이후 지금까지 여러 형태의 실무급 회담과 커다란 차이점을 갖게 될 것이다. 지난 해 9월 15일 페리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북한과의 관계를 일반적 외교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북한과 미국은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 핵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군사적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가능 등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 일차 해소되는 듯 했다. 그러나 북한 붕괴를 염두에 두고 합의에 응했던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그에 응스하여 북한이 1998년 8월 광명성 1호를 발사함으로써 새로운 대결 국면이 조성되게 되었다. 광명성 1호는 다단계 미사일로 일본은 물론 미국일부의 목표지점에까지 도달 할 수 있어 그 우려는 절정에 달했다. 만약 북-미 합의가 파기된다면 북한의 핵시설이 재가동되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윌리엄 페리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되고 일련의 조사와 검토과정을 거쳐 페리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페리보고서의 기본 요지는 □북한체제 붕괴 모색은 가능성이 희박하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북협상은 일괄타결이 아니라 포괄적이면서 단계별로 점진적이어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북한은 미국의 관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방식은 단기적으론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유보와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 일부 해제, 한국과 일본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실행한다. 중기적으로는 북한으로부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계획을 중단하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등이다.

페리보고서 발표 이후 북미간에서는 일련의 협상이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고위급 회담으로발전하게 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간 고위급회담을 위한 사전회의는 이미 진행된 북미회의와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데 이번 사전회의는 회담 종료 시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4월 고위급 회담을 성사시켜 양국간에 일정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잇는 대목인 셈이다.

핵과 미사일문제의 포괄적 협상,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포함한 의제들이 다양하게 논의될 예정이나 양국 관계의 핵심은 한국전쟁이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켜 양국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본격적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3. 베를린 선언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에 대한 언론의 일반적인 평가는 그간 정경분리 정책 입각해 추진해오던 대북정책을 정부가 주도하는 화해협력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이러한 북미관계 변화 추세와 연계시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만이 베를린 선언이 갖는 의미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먼저 베를린 선언에 나와 있는 다음의 구절을 보도록 하다.

햇볕정책의 기조 위에서 우리는 북한에게 세 가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 둘째 북한의 경제회복을 돕는다. 셋째, 북한의 국제적 진출에 협력한다. 그 대신 북한도 세 가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남 무력도발을 절대 포기해야 한다. 둘째, 핵무기 포기에 대한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야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고 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포괄적 접근 방안입니다. 우리는 이를 한 미 일 3국의 긴밀한 공조 속에 북한에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WIN-WIN 정책인 것입니다.

요컨데 베를린선언은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을 포기하면 그에 상응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는 현재 북미관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심적 사안이다.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지렛대로 북미관계를 풀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핵과 장거리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베를린 선언은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정부의 대북 경제지원을 미끼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공세를 무마시킴으로써 미국이 겪고 있는 곤란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총선 시기에 즈음한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의 카드로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김대중 정부의 경제지원과 맞바꿀 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전히 북한은 정전상태를 해소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은 또 다시 현실적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맺는 말

통일문제는 남이든 북이든 어느 일방의 체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분단 자체가 외세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외세 의존적으로 접근해서는 더욱 안 된다. 통일은 민족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다루어지고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통일은 민족자주를 공통의 기치로 남과 북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은 대북정책일 수는 있어도 통일정책이라고 보기에 힘들다. 비록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이 극단적인 대결을 완화하고 경제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를 증진하는데 기여했는지 모르지만 남북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적 화합으로 나아가는데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북미관계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핵심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통일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거나 반역사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대중국민정부의 환경정책 평가

차 명제

녹색연합배달환경연구소 소장

1998년 국민적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출범했던 김대중정권은 다른 부분에서도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겠지만 환경부분에서의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자연녹지지구의 파괴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환경파괴가 전국적인 수준에서 계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기도 용인과 광주에서 주민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이질은 최빈국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정말이지 우리의 역사를 4- 50년을 후퇴시키는 매우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체감 오염뿐만 아니라 집권 2년 동안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은 과거보다 훨씬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녹색연합이 환경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94%의 전문가들이 현재의 환경문제가 과거보다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1. 환경오염의 심화원인

1) 태생적 한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IMF 관리체제하에서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외자유치와 원가상승을 막기 위해 필연적으로 환경적 부담이 가증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 환경철학의 부재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국가위원회□가 거의 모든 나라에 설치되어 있고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경제와 환경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한 마디로 21세기 국가 생존 정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겨우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나 관심 있는 주제일 뿐,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상태이다. 이는 바로 환경철학의 부재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장기적 환경 문제에 대한 비젼부재도 한 원인이 된다. 장기적 전망이 성립되어야 올바른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환경정책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임시방편적이고 즉흥적인 환경정책만 있을 뿐 장기적 전망은 고사하고 환경 파괴를 가속화시키는 개발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4) 국정책임자의 환경인식 부족도 바른 환경정책을 실시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5) 개발위주의 정부 정책도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6) 국민들의 환경의식 부재도 환경문제 해결에 전제조건이 되는 자발적이고도 능동적 참여가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개선 방안

에너지를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국제시장에서의 유가의 급등은 우리 경제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지난 70년대이래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를 완전히 망각하고 화석연료 위주의 산업정책을 추구해 온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무지한 산업정책은 마땅히 그 근저로부터 대폭적인 수정되어야만 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원 개발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시도조차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 하 만큼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각 국가들은 사활을 건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우리의 국민정부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를 긴급하게 요구한다. 지금부터라도 개발에 앞서 환경성 검토가 이뤄지고 각 부처마다의 의견 조정이 가능한 이러한 기구의 설치는 매우 요긴하다 하겠다.

2) 에너지 정책을 그 근저에서부터 수정하여 화석연료 위주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대체에너지원의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우려야만 할 것이다.

3) 기후변화 협약 등의 국제 협약에 적극 참여하여 지구차원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현재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난개발을 규제하고 조정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산하의 조정기구 설치가 매우 긴요하다.

5)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정책을 저지하고 특정 집단의 이해보다는 사회 구성원의 이해가 투영되는 정책을 수립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6) 환경정책에 대한 장기적 전망과 함께 철학의 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과연 한국의 환경정책이 우리사회 분반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전지구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7) 현재 추진되고 잇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와 함께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중간 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는 부정부패에 의한 부실 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이런 정책들이 실시된다면 정부에 대한 대 국민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감대중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고 국민들과 특히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총선시기 청년진보당의 대응 전술

1. 들어가며

총선이 가까워 오면서 시민단체들이 벌였던 낙선운동의 한계가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역으로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수정치권의 이전투구는 오뉴월 개싸움보다 더 지저분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과 보수정치권의 난잡한 추태가 가득한 총선 정국에서 민중들의 목소리는 잘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억압받고 있는 민중들의 요구는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보수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으로 점철되고 있는 총선 정국에 파열구를 내고 민중의 요구와 목소리를 담아 정치적으로 선전, 선동하는 투쟁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그것을 자신의 책무로 여기고 선봉에 나서려는 세력은 많지 않다. 분노의 화약고에 불을 붙이고자 선봉에 서는 것은 힘든일인 것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엄청난 재정적 여력을 감당하면서 일관된 의지와 원칙적 자세로 투쟁르 전개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 책무가 우리의 것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온몸을 내던져 투쟁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보수정치권의 잔치가 아니라 민중들의 한판 투쟁의 장으로, 축제의 장으로 총선 투쟁을 맞이하기 위해서 청년진보당은 정치 투쟁의 선봉에 서서 가감없는 총선 정면 돌파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

2. 후보 전술

우리 당은 서울시 45개 전지역구에 후보를 출마시키고 집중적인 정치 투쟁과 선전, 선동을 무기로 투쟁할 것이다. 정치의 중심지인 서울시 전체에 민중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질 수 있도록 45명의 후보들은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많은 후보들이 각 지역 활동을 포기하고 서울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민중진영이 무엇보다도 자신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대변할 주체를 찾지 못했다는 현실에 있다. 각 지역구에서 지역기반을 닦는 것보다 지금시기에 중요한 것은 보수정치와는 확연히 다른 이념적, 정치적 세력의 등장을 통해 민중들의 목소리를 속시원히 담아내는 것이다.

물론 각 지역에서의 선거운동을 통해 지역 기반을 닦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대표할 뿐 전체 민중진영의 정치적, 경제적 요구를 대표하지는 못한다. 진보적 정치세력이 보수 정치와 맞서는 진정한 민중의 대변자로 서기 위해서는 민중진영의 정치적 선봉대로서 적극적인 총선 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야 한다.

3. 선거 운동

민중들이 맞대고 있는 사회는 감성적 현실이지, 논리적 추상이나,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은 감성적 현실이 설득력 있는 주장이나, 논리적 추상이 아닌 물질적 힘에 의거하여 변화할 수 있음을 당당히 보여줄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사회의 근본적 개조와 정치 사상의 자유와 만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의 영위가 가능하게 하는 사회로의 탈바꿈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우리 당은 현행 헌법의 민중헌법으로의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재벌해체와 재산환수, 기간산업 공유화, 주한미군 철수, 징병제폐지,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복지제도의 실시, 호주제의 폐지, 핵발전정책의 전면 폐기 등 8대 핵심공약을 내걸고 투쟁할 것이다.

또한 민중의 당면한 요구인 한미·한일 협정과 WTO협상 체결 중단, 공기업 해외매각 저지,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및 통합 농협법 페지, 의료보험 국가 지원 확대, 등록금 인상 저지, 강제 철거 중단 및 빈민 주거권과 노점상 합법화 쟁취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 당은 또한 지역구에 얽매이지 않는 집중화된 집회와 시위투쟁을 조직하고, 민중들이 이러한 장을 선전, 선동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총선과 대중투쟁이 분리된 채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 투쟁의 장이 곧 총선 투쟁이 되고 총선 투쟁이 곧 대중 투쟁이 되도록 민중 진영이 합력을 모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득표율에 연연하여 투쟁에 소극적이 된다거나, 반공 이데올로기를 염려해 사상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얼버무리는 것은 이번 총선 투쟁에서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4. 보수권력, 보수 정치에 정정 당당히 맞서자 !!

민중진영은 그동안 사안별 요구 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하지만, 그러한 요구가 자신의 이해와 정반대인 DJ정부와 보수 정치권에게 받아들여 질 수 없다는 것 또한 자명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민중진영의 요구 투쟁이 권력과 정치 자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은 투쟁에 참가한 수많은 민중들이 투쟁에 회의적이게 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아무리 투쟁을 하여도 정권과 보수정치가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중이 요구를 내거는 투쟁에 머물 것이 아니라  권력 자체를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않된다.

보수권력과 보수 정치가 받아들이면 투쟁의 수위를 낮출 것인가? 수위를 낮춤과 동시에 민중진영은 무장해제 당할 것이다. 민중들의 투쟁은 지속되어야 하며, 민중진영의 지도부는 이러한 투쟁을 정치투쟁으로 적극 조직해나가야 한다.

민중의 요구는 보수권력과 보수 정치가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다. 오직 민중 스스로의 권력 창출로서만 가능하다. 민중진영은 이러한 현실을 분명히 각인하면서 총선 투쟁에서 스스로의 권력의지를 유감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전체 민중의 희망이 되고, 나아가 전체 민중이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만드는 초석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