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 2005∼6년 민주노총의 투쟁

Ⅰ. 2005년을 맞는 민주노총의 상황

1. 정세 전망

						집단이기주의, 귀족노동운동 이데올로기 공세
신자유주의공세 강화 ·민생파탄-경제위기 ·대외 경제종속 심화 ·노동시장 유연화 ·2007년 복수노조시대 (노사관계 재편) ·전임자임금 금지													한반도 긴장 격화 ·북핵위기와 북미대결 고조 ·주한미군 지역방위군화와 동북아시아 군비경쟁 강화 ·MD체제강행, 군비확장 ·PSI(해상봉쇄훈련)강화 ·일본 군국주의화와 핵무장화 시도
					□ □ □ 2005년~2006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비정규,미조직 대표성□정체성 문제 - 현장조직력 약화 - 운동내부의 갈등
						□						□
			70만 시대로 성장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 민주·인권·자주통일의식 성장
						□
			1995년 민주노총 건설
						□
			1987년 6월항쟁, 7~9월 노동자대투쟁

1) 국제·한반도 정세

① 부시의 재선과 미국의 군사패권주의 강화

- 미군-이라크 저항군의 충돌 격화, 장기전.

- 북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목, 한반도 긴장.

- 미군재배치로 주한미군기지 한국민중의 혈세부담 가중, MD체제와 신무기 구입 강요 노골화.

② 달러가치 하락, 시장개방 강요 등 세계경제의 어려움과 반세계화투쟁의 격화

- 이라크 침략 전쟁으로 누적적자 부담. 환율 하락으로 미국경제 방어에 급급함.

- 미국경제 위기를 각국으로 전가, 세계경제의 부진과 어려움이 가속화.

- DDA협상, 한일FTA 타결과 국회비준처리 시점이 2005년 말 예정, 시장개방 압력.

③ 한반도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에

- 미국의 대북전쟁정책 지속(작전계획 5027 등)과 북한정권의 변형 요구변경을 요구.

- 북한인권법과 기획탈북 등 대북압박 붕괴전술, 일본 군국주의화, MD체제 구축 강행

-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으로 재편 및 대만독립을 둘러싼 중국-대만, 중국-미국의 긴장.

- 한편 남과 북, 해외의 6.15 5주년, 8.15 해방 60주년 등 대대적인 자주통일운동.

2) 국내정세

① 수출저하, 경제성장 둔화로 고용불안·사회양극화와 자본의 공세 강화

- 2005년 한국경제는 3~4%대, 물가 3%대 예측.

- 사회양극화, 내수의 침체 및 수출 둔화.

- 자본의 임금억제 공세와 제조업공동화 등 고용불안.

- 비정규직 확대와 차별 심화 등

② 노정권의 대외개방정책으로 반세계화/민중진영 대 세계화/지배세력간 대결 격화.

- 한국정부 DDA 양허안 제출(5월)과 연말까지의 협상, 한일FTA 및 수십 개 FTA협상.

- 지역균형개발 내세운 경제특구·기업도시 건설 등 개발 강행, 환경파괴.

③ 수구냉전세력의 저항과 분열이 심화 전망.

- 한반도 정세가 평화와 자주통일로 발전해나가면서 수구냉전세력의 저항이 강화.

- 특히 2004년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등을 둘러싼 여야간 격돌과 정계개편.

- 각당의 전당대회와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2006년 지자체선거 준비와 대통령선거 후보경쟁에 돌입 예상.

④ 비정규 개악안과 노사관계로드맵 등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신자유의적 재편 완성

-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2005년 2월로 유보 상태.

- 비정규 개악안이 강행 및 노사관계 로드맵을 통한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의도.

- 노동운동 고립화 전략으로 이데올로기 공세 강화와  물리적 탄압 병행.

2. 2006년까지의 주요 사업

1) 4대 투쟁과제

	빈부격차해소와 사회공공성 강화! 자주 평화 통일 실현! 계급적 단결과 대표성 강화!
			□				□
성장제일주의 □ 분배와 복지, 사회공공성 우선 전쟁과 한미동맹 □ 평화와 자주통일							계급내 차별 □ 계급적 단결 노동유연화 □ 노동기본권 강화
			□							□
반세계화 · 반전평화 민중연대투쟁							강력한 산별 총파업투쟁
□			□			□						□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쟁취투쟁 ·개방저지투쟁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사회공공성 쟁취투쟁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투쟁						로드맵 분쇄와 노동3권 강화투쟁

① 계급내 단결과 대표성 강화, 전민중적 투쟁을 통한 세상을 바꾸는 투쟁

② 신자유주의 분쇄와 반전평화·통일을 위한 4대 사회의제의 필요성

③ 4대 사회의제

□ 무상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       □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 노동3권과 노사관계 민주적 재편      □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투쟁 및 시장개방 저지

2) 조직과제와 전략

							복수노조시대 대비하는 1국 1노총시대! 계급 대표성을 강화하는, 민주노총 시대!
							□
							대산별노조 건설 추진
대중적인 산별노조 가입운동 (5.1절시기 캠페인· 임단협파업투표시 가입운동)								□
				□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돌파구 마련
										2005~06년 세상을 바꾸는 투쟁
사내하청□민간서비스 노동자 조직 등 전략조직화사업				□
						산별연맹 재편 완료와 산별노조 건설사업 강화
	□
							□			□
□비정규조직센터 설치· 고용안정센터의 비정규 고용안정사업으로의 전환□					산별연맹 재편과 산별노조 건설 조직발전 전망 재정립					현장조직력 강화 대책 수립
		□					□			□
							조직혁신위원회 사업

3) 조직혁신사업

① 산별노조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총 조직발전 전망 정립

② 조직·의결체계의 혁신

③ 재정 및 조직문화의 혁신

④ 교육, 정책역량 강화

4) 산별노조 건설사업

① 산별노조 전환 및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② 산별연맹 통합 재편

③ 산별 교섭 쟁취와 산별공동투쟁

④ 2007년이후 대산별노조 건설 본격화 및 복수노조시대 대응 1국 1노총 추진

5)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① 조직 노동자의 실천투쟁으로 비정규 조직확대운동 전개

② 비정규 조직센터 설치 및 고용안정센터의 전환

③ 비정규 조직화사업을 위한 50억 기금 조성

3. 사업방향과 요구

1) 사업방향과 목표

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 등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고 차별 해소를 추진.

②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로드맵을 분쇄하고 민주적 노사관계로 재편.

③ 산별노조 전환과 조직혁신으로 민주노총을 명실상부한 노동계급의 대표체로 발전.

④ 시장개방을 저지하고 반제·반세계화·반신자유주의 연대투쟁을 강화.

⑤ 빈부격차 해소와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 투쟁을 통한 사회공공성 강화.

⑥ 한반도 평화·자주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2) 6대 제도개선 요구

① 비정규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 입법 쟁취

② 노동기본권 쟁취 및 산별노조 관련 법· 제도개선

③ 무상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성 확대  ④ FTA□ DDA협상 중단과 구조조정 대책

⑤ 민족자주권 실현과 반전평화 실현    ⑥ 민주적 사회개혁

4. 투쟁 기조

1) 2월 임시국회,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와 권리보장 입법쟁취, 국가보안법폐지투쟁

2) □무상교육, 무상의료 쟁취□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 전면화

3) 계급적 단결과 차별철폐를 위한 산별 임금·단체협약 투쟁

4) 노동시장-노사관계 재편에 대응하는 노동기본권·생존권 사수 투쟁

5) 한일FTA협상, 한미FTA협상, DDA협상 저지투쟁

6) 산별노조 시대를 앞당기는 법·제도개선투쟁

5. 교섭 기조

기업별 교섭을 넘어 산별교섭, 대정부교섭, 사회적 교섭 등 중층적이고 총체적 교섭구조를 마련.

6. 연대사업 기조

민주노동당 강화 및 노동자정치세력화 일상화,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연대.

7. 2005년 2월 투쟁

1)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을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시, 총력투쟁본부 대표자회의 결정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

2) 각 조직은 의결기구를 통해 총파업 결의.

8. 향후 사업 일정

		무상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성 쟁취	비정규 차별철폐	노동3권/노사관계	한반도평화와 통일 시장개방 저지
2 0 0 5	상반기	2~4월 주요의제 설정 4월 대규모연대단위구성 5월1일대정부요구안발표 5~6월 쟁점화 돌입	1월투쟁계획결의 2~3월 임시국회 총력투쟁돌입 5월 임단투 방침 5~6월 최임 투쟁	1월 투쟁계획 결의 2월 임시국회 대응 3~5월 산별□노사관계 재편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수립	1월 새해맞이 행사, 한일FTA저지투쟁 5.1 남북노동자대회 DDA협상안저지투쟁 6.15 5주년기념행사
	하반기	7~9월 정부예산안 투쟁 9월 초중순 대정부 규탄대회 10~12월 총력투쟁 돌입	6~7월 차별철폐 임단투 집중투쟁 9~12월 권리보장입법쟁취총력투쟁	6~7월 산별제도 개선 입법운동 9~12월 노사관계재편 총력투쟁	8.15 우리민족회의 소집 광복60년 대규모행사 9~12월 남북관계 및 한미관계법 개선투쟁 국제 통상법 개선투쟁
2 0 0 6	상반기	1~2월 2007년 의제설정 3~4월 공세적 대중집회	1∼5월 차별철폐 총력투쟁	산별협약 쟁취 투쟁	5~8월 주한미군 철수투 쟁 집중전개 9~12월 한미관계 불평 등 협정 폐기투쟁
		5월초 전조합원 함께 하는 위력적 총파업 투쟁 돌입
	하반기	9월~12월 대정부 대정치권 투쟁

Ⅱ.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해

1. 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상황 - 노동운동이 처한 조건

1) 민주노조운동의 성장

- 2005년, 건설 10년을 맞는 민주노총은 한국노동운동의 대표적 대중조직으로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을 정착.

- 40만에서 출발한 조합원수는 이미 60만을 넘어 서 공무원노조의 가입과 함께 80만 시대를 맞을 것이며, 내용적으로도 조직운동의 전망으로 □산별노조 건설□이 굳건히 자리잡음.

- 창립 이후 그 사업영역과 각계각층과의 연대활동에서 그 비중을 강화. 통일, 반전, 반미, 반세계화, 여성, 국제연대, 인권 및 광범위한 민주화영역 등을 주요 사업으로 배치하였고, 진보정당건설운동에서 큰 성과를 내어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역사적인 원내진출을 주도.

2) 변화된 환경

① 계급 내부적 변화

□ 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노동시장의 변화.

□ 조직률의 정체와 산별노조 건설을 통한 계급 대표성 확보가 지지부진한 상황.

□ 현장조직력 약화와 간부역량 부족현상.

□ 노동운동내 분파적 갈등과 연맹별 분산성의 문제로 총연맹으로의 단결이 부족.

② 사회적 환경 변화

□ 한국사회는 1987년 민주항쟁을 거치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발전, 인권의식과 민족자주의식이 확산되며 80년대~90년대 민주화운동 등이 보편화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 획득.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극심한 민생파탄과 상시적인 경제위기 경험.

□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위기가 더욱 심각한 상황.

□ 미국중심의 세계 경제 체제와 군사패권주의에 맞선 국제적인 반세계화·반전 국제역량의 성장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반세계화·반전·반제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조건.

③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 2005년~2006년

정권과 자본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추진과 비정규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주류가 변화한 조건, 2007년부터 시행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문제 전면화, 그리고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정권과 자본의 지능적인 노동운동 탄압과 음해,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는 전략 등과 조직내 일상활동조차 위축된 상황은 심각한 위기.

2. 새로운 전진을 준비

1) 새로운 10년을 열기 위한 2005년~2006년의 방향

- 민중중심, 민족자주적인 사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갈 과제 -

① 임단투 중심의 투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정치적 과제를 자신의 과제로.

② 사회연대적 운동을 통해 한국노동운동의 대표성을 확고히 하고 해야.

③ 세상을 바꾸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④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중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세계화, 신자유주의 강요로 인해 삶의 벼랑에 내몰려 있는 민생파탄의 늪에서 빠져들고 있는 민중과 민족을 요구를 대신해서 노동자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위해 세계화 신자유주의로 인해 □세계화, 친자본 지향□의 한국사회를 □진보, 민중, 민족자주지향□으로 바꿔나가야.

2) 단위노조에서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