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교섭에 관한

공공연맹 토론회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왜 필요한가?

박용석 (공공연맹 부위원장)

1. 들어가는 말

O 2.1 대대의 얼룩진 잔영이 아직도 깊게 드리워진 가운데,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민주노총과 우리 사회 진보 진영내의 논쟁과 갈등이 시험대에 오르는 총연맹의 34차 임시대대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우리 노동운동 진영의 　솔로몬 지혜　가 요청되는 상황임.

O 더구나, 정부와의 교섭과 협의를 일상적으로 추진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공부문 노동운동 진영 입장에서는 총연맹의 사회적 교섭 논의가 단지 전체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노선 논쟁을 넘어 우리의 일상적인 교섭전술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할 수 없을 것임.

2. 총연맹의 사회적 교섭의 상(像)

1) 총연맹 대대(1.20, 2,1) 안건의 기조

O 총연맹은 교섭전략의 기본방향으로서, 　중층적□총체적 교섭구조　를, 3가지 교섭유형으로서 　산별교섭, 대정부교섭, 사회적 교섭　을 채택하고,

O 사회적 교섭과 관련한 원칙으로는,  대중투쟁과의 긴밀한 결합  의제 설정 및 주요합의사항의 의결기구 논의를 전제로 한 　조직내 민주주의　의 실현  산별교섭과 대정부교섭 확보  사회적 요구 관철 및 다양한 중층적 교섭의 장으로의 활용 등을 설정함.

O 　사회적 교섭기구　의 상에 대해서는, 기존 노사정위의 명백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비판하고 노동계급성과 민중성을 지향하는 의제  노사정 대등의 운영 원칙  기구의 독립성과 합의사항 이행  산업□업종별 협의틀 마련 방향을 견지하는 새로운 교섭구조 등을 제시.

2) 사회적 교섭 안건의 배경 이해

O 분명히, 총연맹이 제시한 사회적 교섭 안건은  교섭과 투쟁이 병행 및 중층적 교섭구조 전술  사회적 요구 관철 및 중층적 교섭 공간으로서의 전술적 활용  노사정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노사정 교섭기구의 확보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O 총연맹의 이러한 사회적 교섭 안건 채택의 배경에는, 지난 99년 노사정위 탈퇴 이후 전투적 노동운동노선의 일관적 흐름 속에 민주노총의 조직적 한계(사회적 고립 및 조합원들의 이반)가 분명해진 상황에 대한 대안적 고민이 자라잡고 있음.

O 즉, 70만 조합원들에게 교섭과 투쟁의 병행을 통해 새로운 대중운동의 전망을 제시하고, 신자유주의 정책 일변도의 왜곡된 사회구조 속에서 총연맹이 받아안아야 할 사회적 요구와 과제를 전민중적 투쟁 의제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임.

3. 사회적 교섭의 역사적 경험

1) 서구 코포라티즘과의 비교 고찰

O 지난 98년 IMF 구조조정 이후 한국의 사회적 교섭 논의는 줄곧 서구의 코포라티즘과의 비교 속에서 비판적 접근이 이루어져왔음. 즉, 한국사회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코포라티즘이 일정 부분 가능했던 서구의 조건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음. 서구 코포라티즘 조건에는 국가의 총자본에 대한 일정한 조절 기능(노동운동세력의 개량화와 계급 타협을 위한 물적 토대) 및 노동운동세력의 정치적 토대가 핵심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같은 조건의 차이가 한국에서의 사회적 교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이어지고 있음.

O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주장에는 두가지 결정적인 함정이 숨어있음. 첫째로, 유럽의 사회적 협약의 경험에서 이같은 조건이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례(이탈리아, 아일랜드의 경험)가 있고, 둘째로 무엇보다 현재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사회적 교섭 전술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회적 합의주의　의 전략적 차원으로 위치지우지 않았다는 것임. 따라서, 현 시기 총연맹의 사회적 교섭 전술을 서구의 코포라티즘이나 　사회적 합의주의　로 확대 해석하여 , 비판적 견해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O 물론, 사회적 교섭이 서구 코포라티즘의 경험에서나 특수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험에서 그다지 안정된 조건에 의해 추진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회적 협약은 조건과 상황 변화에 따라 대단히 유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70년대말 전세계적인 자본 축적의 위기의 흐름 속에 자본의 개량화 전략 기반(포오디즘적 생산방식과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정책)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는 조건에 따라, 이제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는 서구 각국이나 이후의 경험(남아공 등)에서 노동운동 세력은 전술적 활용 수준으로 이를 설정치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한국 사회의 　노사정위원회

O 한국에서의 사회적 교섭에 　천형　(天刑)의 굴레를 씌우고 있는 결정적 장애는 지난 98년 노사정위원회의 역사적 경험일 것임. 경제위기 하에 민주노총의 참여와 합의를 앞세워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경제정책의 연착륙을 용이하게 하고, 결정적으로 노동계급의 사회경제적 삶을 악화시킨 노사정위의 경험은 한국사회의 노정관계나 노사정협의의 함정에 대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난 99년 2월 민주노총 대대에서 만장일치로 노사정위 탈퇴를 결의한 것은 이같은 시대상황과 노동계급의 분노를 반영한 것이었음.

O 문제는, 노사정위의 실패 경험이 결코 IMF 경제위기를 기반으로 한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와 노동계급 포섭 전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에 조응하는 민주노총과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대응 역량 및 민주집중적 의결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결함역시 동시에 작용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임.

- 실제로  98년 2월의 제1기 노사정협약 체결  노사정합의 부결 및 비대위 총파업 철회  98년 6,7월 두차례에 걸친 총파업 철회 및 노사정위 복귀 등의 오류의 연속은 정확히 민주노총 상층의 민주집중적 의사결정구조의 결함 및 지도부의 무책임 역시 98년 노사정위 실패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고 있었음이 간파.

O 더 나아가 98년의 역사적 경험은 　노사정위 복귀 = 총파업 철회　라는 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선례를 남겼음. 물론, 98년 구조조정의 광풍이 몰아치던 시절 전술 구사가 쉽지 않았던 상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지그재그식 전술 구사는 민주노총의 투쟁과 교섭의 병행 전술의 빈곤함을 드러내고 총연맹 지도부가 노사정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전술을 준비하고 구사하는데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함.

O 오히려, 96년 김영삼정권 당시 민주노총이 참여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개위)의 경험은 자본의 포섭전략 도구임에도 노동운동 진영이 교섭(협의)에 임하면서 그 한계를 집단하고 병렬적으로 총파업투쟁을 준비할 수 있었던 소중한 선례가 되고 있음.

O 결론적으로, 98년 노사정위의 실패 경험은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과 노사정 교섭이  병행될 수 없고, 사회적 교섭 자체가 곧바로 정권과 자본의 포섭기구로 전락한다는 것을 절대화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음.

4. 사회적 교섭의 필요성

1) 한국사회의 변화

O 과거 한국사회의 구성 체계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종속적 자본주의) 질서와 노동계급에게 사소한 개량화조차 인정치 않으려는 천민자본주의적 질서가 교차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질서는 불행하게 IMF 경제위기로 그 극복 전망을 갖추지 못한채 신자유주의적 질서와 결합되면서 중층적 수탈구조로 발전하게 됨.

O 이러한 중층적 수탈구조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현재 한국사회는 극단적인 양극화와 절대빈곤층의 증가에 직면하고 있음.

- 절대빈곤층의 증가 : 기초생활수급자 141만 5천명,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든　 절대 빈곤층 최소 500만명, 개인부채 501조원, 개인 파산자 1만2천명, 신용불량자 253만명, 건강보험료 3월 이상 미납 가구 172만 7천 가구....

- 양극화 :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소득격차 7.75배, 상위 30%의 저축률은 변함없으나 하위 30% 저축률은 12% 감소, 상위 10%의 실질 소득은 97년보다 11.7% 증가....

O 이러한 중층적 수탈구조는 노동계급 내부의 양극화를 가속화시켜, 300인 이상 대비 30인 이하 기업의 임금은 93년 92.7%에서 2003년 현재 81.7%로, 1인당 노동비용도 62.5%에서 55.6%로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2004년 현재 비정규직 비율은 56%에 달하고 있고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은 50.1%로 격차가 확대되었음.

O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의 국방예산은 2005년 현재 21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복지예산은 중앙정부 재정 기준으로 OECD국가의 평균인 45.3%에 턱없이 모자라는 15.1%, GDP 기준으로 OECD 평균 20.8%에 모자라는 8.7%에 머무르고 있음. 또한, 고등교육비의 가계 부담율은 OECD 평균 21.8%를 훨씬 초과하는 84.1%에 달하고 있음. 보건복지와 교육에서의 이같은 극심한 편차는 결국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흐름 속에 더욱더 민중 수탈이 가속화되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음.

2)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무 강화

O IMF 구조조정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에 맞선 강고한 연대투쟁전선을 구축했으나 사회적 양극화 및 절대빈곤층의 증가라는 사회적 흐름을 역전시켜내지는 못했음. 불행히도, 현재 한국의 민중운동전선의 위력과 정치세력화 정도를 볼때, 천민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이중적 수탈구조가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모순구조를 극복하고 사회변혁의 전망을 구체화시킬 1차적인 책임주체는 누가 뭐래도 민주노총일 수밖에 없음.

O 문제는, 현재의 민주노총과 민주노조운동의 조건과 위상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모순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내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의 상태이며, 더구나 기업별 체계하의 경제주의적이고 조합주의적인 운동기풍으로는 사실상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음. 더구나, 우리의 민주노조운동의 위상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이 지닌 역량으로서는 극복 전망을 구체화하기 만만치 않음.

- 비정규직 문제가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의 구체적 형태(노동시장 유연화)인 만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의 기조는 결국 신자유주의 정책과의 전면전 속에 그 해결과 극복 전망이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음.

O 이러한 조건하에서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에 맞서고 신자유주의하의 수탈과 모순구조를 극복해내기 위한 유력한 대안은 결국 총파업투쟁 전술일 수밖에 없을 것임. 또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민주노총만의 제한된 주체와 공간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민중적 항쟁으로 발전되었을때 승리의 전망을 타산할 수 있을 것임. 즉, 총파업투쟁은 중간층과 노동계급의 분리, 민중 진영과 사회변혁세력으로부터의 고립을 뚫고 전체 민중 진영의 지원아래 노동계급의 총노동전선을 구축했을때 비로소 승리의 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O 문제는, 전민중적 지원과 총노동전선 구축이 민주노총의 요구가 사회적 공감대 내지 민중진영의 연대에 근거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만의 투쟁과 요구가 아닌 사회적 여론과 지지를 모을 수 있는 의제화 구축과 지지흐름 조성이 불가피하게 전제되는 것임.

3) 민주노조운동의 투쟁과 교섭의 병행 요구

O 지난 99년 노사정위 탈퇴 이후 민주노총은 새로운 노사정교섭체계에 대한 여러 고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노총 차원의 크고 작은 투쟁들을 전개한 바 있음. 99년 공공연맹을 필두로 한 총파업투쟁, 2001년 대우차 매각과 정리해고에 맞선 총파업 선언과 정권퇴진투쟁, 2002년 발전, 철도 등 공공3사 투쟁, 2003년의 철도, 전교조, 화물연대의 파업투쟁, 2004년 궤도 연대파업 등이 전개되었으나, 당면 현안의 해결과는 별도로 정부와 이러한 공공적, 사회적 의제를 교섭할 수 있는 틀은 여전히 아쉬운 대목으로 남아있음.

O 총연맹 역시 대중조직인 만큼 총연맹 차원의 투쟁 못지 않게 총연맹 스스로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틀과 의제가 필요함에도 여러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여망은 벽에 부딪혔고, 무엇보다 우리 운동 진영 내부에 존재하는 　교섭=타협+투항, 투쟁=자주+계급　이라는 극단적 이분구도가 이러한 교섭과 투쟁의 병행 전술이라는 대중운동노선의 회복을 어렵게 한 측면도 존재.

O 이러는 가운데, 공공부문에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사유화와 민간위탁, 중소기업 투자 부진과 경기 불황 속에 심화되는 제조업 공동화(空洞化) 현상, 비정규직 확대와 불안정 노동계층 확대는 해당 사업장만의 투쟁, 아니 투쟁 엄두도 내지 못한채 분노만 삭이는 패배주의적 투쟁기풍마저 확산시키기에 이른 것임. 더구나, 공공부문의 경우 　최후의 고용자로서의 지위　(status as the last employer)를 가져야 함에도 오히려 인력감축과 비정규직 확산을 부채질한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해 우리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또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음.

O 또한, 지난 2004년도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협약과 2003년도 금속노조의 산별협약 과정을 보듯 한국사회에서 비타협적 투쟁만으로는 구축할 수 없는 산별교섭 체계 역시 노동조합운동에서 매우 필요한 기제이자 앞서 기업 단위 내에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정책의제에 대한 유효한 논의틀임에도 아직 우리에게는 산별교섭을 총노동 진영의 전면적 의제로 설정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조건에 있음. 더구나, 정부가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교섭 상대로 나서지 않는 공공부문에서 교섭의 집중화와 실질적 사용자와의 교섭체계 구축 역시 그동안 계속된 강고한 공공부문 투쟁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적 전망을 갖기 힘든 상황임.

O 결국, 이러한 대중적 아쉬움과 새로운 기대가 2004년 민주노총 정기대대에서 새로운 운동노선과 집행부 선택의 결과로 이어진 것임. 즉, 이는 단지 이수호집행부 소수의 집권을 위한 감성적 공약이 아니라, 투쟁과 교섭의 병행 추진을 통한 대중운동노선의 회복, 그리고 우리 민주노총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적 고립화 및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사회적 모순 심화에 대한 우리 70만 조합원의 책임있는 선택의 결과였음.

O 흔히 우리는 　투쟁없는 교섭이 허구적인 실리주의　라면, 　교섭없는 투쟁이 공허한 전투주의　라는데 크게 이견을 달지 않음. 그런데, 우리는 교섭과 투쟁의 병행이라는 측면을 단지 대중운동에서 교섭과 투쟁이라는 동전의 양면이 변증법적으로 결합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할 것임. 적어도 자본의 모순과 수탈이 중층적으로 존재하는 이곳 한국사회에서 노동운동 진영의 교섭은 어디까지나 투쟁을 조직하고 투쟁의 결실을 구체화하기 위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즉, 사회적 교섭 역시 민주노총이 대중적 노동운동의 전국조직으로서 부과된 투쟁을 조직화해내고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 또는 민주노총이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담아야 할 사회적 요구를 공론화하기 위한 전술적 활용의 측면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것임.

5. 맺는 말

O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은 분명히 　전술적 활용　의 측면에서 자리잡고 다양한 교섭구조의 하나로 기능하여야 하며, 또 그러한 전제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회적 교섭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주장과 이에 근거한 조직적 저항으로 이미 　전술적 활용　 수준의 효용성 논쟁을 넘어 총연맹의 운동전략 수준까지 발전했음. 그리고, 이러한 대립적 논의구조로 인해 이제는 단지 총연맹이 사회적 교섭 전술을 채택할 것인가 말것인가가 아니라, 총연맹 지도부의 정세 인식과 사업 작풍, 그리고 교섭과 투쟁이라는 총체적인 운동 전망의 평가에까지 　사회적 교섭　 논의는 확장되어 있음.

O 적어도 이러한 총연맹의 대립적 논의구조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위기 상황　의 해법은 실로 단순하고 소박한 곳에 있음. 지난 98년 이후의 노동운동에서 교섭과 투쟁의 병행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 공세 앞에 우리의 투쟁역량을 극대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적 의제를 전면화하면서 사회적 지지 및 민중연대투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정한 투쟁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그 해답은 주어지고 있음.

O 더구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를 교섭테이블로 끌어내고 이러한 조건을 교섭 집중으로 풀어내는 것이 대중운동의 숙명적 과제인 공공부문 노동운동에서 산별교섭 및 대정부교섭구조를 만들어낸 논의의 과정이 있다면, 우리는 민주노총과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보편적 과제인 교섭전술에서 더 나아가 공공부문에 더 필요한 사회적 교섭 전술을 앞장서서 고민해야 할 것임.

O 정작, 사회적 교섭 논의에서 주되게 논의해야 할 지점이 있다면 여전히 불안정한 사회적 교섭 논의틀 속에서 총연맹 지도부와 과거 98년 노사정위와 같은 악순환을 다시 겪게 하지 않기 위한 사회적 교섭 원칙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의 회복과 사회적 교섭결과 처리에 대한 철저한 민주집중적 논의구조, 그리고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기 위한 위력적인 투쟁을 대중적으로 항상 준비하는 자세에 있을 것임.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에 대한 고찰

허  인(공공연맹 부위원장)

‘사회적합의’ 또는 ‘사회적 교섭’이 제기되는 배경

1. 93-94 김영삼정권 초기

- 93년 출범한 김영삼정권은 OECD가입을 추진하면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경제정책’을 제시하고 노동진영과는 민주노조의 저변확대를 경계하며 한국노총과 경총간의 노-경총 사회적 합의‘를 추진 함(노동조합은 한자리수 임금인상률과 사업장내 복지기금 확대, 정부는 소비자 물가억제 노력과 고용보험 실시등이 내용)

- 그러나 94년 민주노조운동진영은 ‘노-경총 사회적 합의 반대투쟁’ 과‘어용노총해체투쟁을 벌였고 실제 12.5%의 임금인상을 쟁취하며 합의를 무력화시키며, 민주노총이 탄생하는 계기로 만듦

2. 96년 ‘신노사관계 구상’

- 김영삼정권의 세계화 구상속에서 OECD가입을 위해 ILO에서 요구하는 ‘노동법 개정’요구를 수용해야만 했음. 따라서 복수노조인정, 제3자개입금지 조항 폐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보장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고, 동시에 ‘경제운용방안’에서 재벌규제완화와 고임금 구조해소, 노동시장유연화를 위한 방침을 구체화해 나갔음.

-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에 참여냐 불참이냐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으나 매듭짓지 못하다가 12월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됨.

3. 98년 1기 노사정위원회

- ‘국민의정부’는 97년 12월말 ‘IMF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구성을 공식 제안하였고, 민주노총역시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해고의 불안으로, 대중투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12월 3일에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함.

- 98년 2월 9일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발표(노조는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보장,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노조의 정치활동보장, 실업자의 초기업단위의 노조가입 허용하고 대신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의 법제화에 동의. 기업은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대신 경영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며 정부는 고용 및 실업 대책, 물가안정,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 그리고 사회보장 확충에 노력한다는 것이었음.

- 이 일로 집행부는 사퇴하고 단병호, 이갑용집행부등장 이후에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정리해고제 남용 방지’ ‘근로시간단축논의’등을 논의하기로 하여 참여와 탈퇴를 반복함

4. 노무현 정부에서의 사회적 교섭의 제기 배경

- 노무현 정부의 노동관련 정책은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으로 요약 됨

내용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정규직 보호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이나 구체적으로는 정리해고제와 직장패쇄 요건을 완화하고 조업방해, 생산시설점거등 폭력행위시 공권력 즉각 투입, 대체근로의 허용, 직권중재 범위 조정등 ‘노동유연화의 확대’와 ‘노동기본권의 부분적 보장’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것임

- 민주노총집행부는 04년 3월3일 1차 중앙위에서 사회적교섭기구 참여에 대한 전 조직적 현장토론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후, 아직 토론지침이 내려가기도 전인 5월 31일 청와대에서 노사정대표자 회동을 갖고 6월 4일 ‘노사정지도자회의’를 만들었음

-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경쟁적으로 ‘포괄적인 사회협약을 각각 추진하며 성과를 시급히 내려고 하고 있으며 몇일전 시민단체와 정부, 기업간의 ’투명사회협약‘을 맺었음.

- 이러한 협약들은 법적 제도적 강제없이 이벤트형식과 정치적 행위로써 작용해 왔으나 정부에 필요한 부분은 즉각적으로 제도화 하는 경험을 해왔음.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제기하는 논리

1. 2.1일 대의원대회 전

- 노동조합은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는 것이다.

- 사회적교섭을 통해 “중층적, 총체적 교섭구조”를 구성하겠다.(3가지 유형으로 “산별교섭,     대정부교섭, 사회적교섭”을 채택한다.)

- 단위노조, 산별연맹 투쟁시 민주노총에게 정부와 만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요구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2. 2.1일 대의원대회 후

- 현 상황은 총파업이 불가능하고 2월 개악법처리 연기를 위해 대화틀에 들어가야 한다.

- 그 대화틀에서 최대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사회적으로 쟁점을 만들며 투쟁을 준비     할 것이다.(대화에 나서면 정부에서 2월 법안처리는 연기 될 것이라고 판단)

민주노총의 노동정세와 관련한 인식과 전술

- 노동진영은 상당히 고립되어있다.

- 현재의 노동진영의 투쟁역량으로는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

-  따라서 최대한 법안상정을 지연시키고 이를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고, 이 과정에서 국민   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투쟁역량을 극대화 하여 06년 큰 투쟁을 만든다는 것(전술적 활용)

현 시기 제기 되는 사회적 교섭의 문제점

1.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사회적 합의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 현 민주노총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반문한다.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제기하는 ‘사회적 협약’과 노동진영이 주장하는 ‘사회적 교섭’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제대로 하자는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진영이 주도해야한다는 것이다.

- 민주노총의 주장은 교섭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안과 이것을 마련하기 위한 대중적 토론등을 통한 구체적인(안)의 확정과 투쟁계획 없이 일단 공식적으로 정부와 사측과 대화부터 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 틀안에서 협약틀과 내용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처리는 앞뒤가 뒤 바뀐것이고,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제기하는 ‘사회적 합의’와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사회적교섭’을 위한 요구는 상호 다른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이를 모순되게 강변하고 있다.

이는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단위노조등 조합원으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은 집행부라면 당연히 거쳐야하는 대중적요구안 수렴과 투쟁계획, 조직화 계획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2. 민주노총의 현재와 같은 현실인식으로는 이후 대중투쟁도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크다.

- 사회적 교섭에 대한 현 집행부의 논리는 일정시점을 두고 위와 같이 바뀌었다.

현재의 논리는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니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쟁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화틀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투쟁을 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는 교섭이란 상대가 있다는 것을 봐야하고 더구나 그 상대는 정부와 자본이다. 단지 사람으로 봐선 안되는 것이다. 백배 양보하여 이러한 전술이 유효하기 위해서라도 참여 탈퇴를 유연하게 뒷받침 할 수 있는 투쟁조직화 사업이 선결되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진퇴를 하는 것은 조직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그러나 이점에서도 실제 투쟁조직화는 다분히 집행부의 명분을 찾기 위한 선언에 불과한 측면이 크다.

3. 포괄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적 협약의 행태는 보통 이런 것으로 나타났었다.

-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협약의 모습은 일정의 성과와 더불어 심각한 폐해를 불러일으키는 협약의 내용이 동시에 진행되어왔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 협약이 진행된다면 오히려 투쟁력이 뒷받침되지 않기에 정부의 핵심적 노동유연화를 받아들이고 보완장치를 마련하거나 몇몇 조항을 완화시키게 되는 협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상의 협약이 된다면 “향후 몇년간 정규직의 임금을 삭감 또는 동결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상향 조정한다(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도의 임금의 부문간 이전등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모습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제기되었던 사회적협약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나 서구에서 보여준 일반적 모습이다.

4. 단기적 실익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조직은 장기적으로 망한다.

- 지금까지 사회적 대화틀에 민주노총이 불참하여 실익을 잃었다(또는 제도권내에 없어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총파업만 남발 했지 실제 얻은 것이 없다는등)는 관점은 이제까지의 투쟁의 역사를 패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 이제까지 정부의 노동정책의 결과는 노동진영의 대화틀 참여와 무관하게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즉 정리해고, 구조조정, 노동시장유연화를 관철해 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하위파트너로써 노동진영을 포섭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악적인 내용들을 바꾸거나 지연해왔던 것은 주로 민주노총의 장외투쟁과 요구가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만일 이전의 합의 과정에 민주노총이 참여했다면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해석은 낭만적인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을 민주노총이 참여하여 보다 순화시킨 내용으로 계속 합의하여 왔다면 민주노총의 위상은 지금과 다를 것이고, 한국의 노동운동의 역동성에 대한 평가는 달라졌을 것이다.

5. 2.1일 대의원대회 결과 이미 집행부의 ‘사회적 교섭(안)’은 실효성을 상실했다.

- 우리의 내부 논의에서 대의원대회시 폭력의 내용과 행사여부는 중요한 점이 아니다.

이러한 반대의 행동은 지난 98년 정리해고 합의에 대한 경험에 의한 것이고, 2005년의 현실에서는 그것이 엄청난 비정규직 양산의 면죄부를 민주노총이 주었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단지 의결 절차의 문제가 아닌 내용적 찬반이 정서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분명하게 분리되어있는 상황에서 집행부라면 이를 조율하고 또한 이후 중요한 투쟁이 예비 될 때는 이런 논의를 붙여서는 안됨에서 불구하고 집행부는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논쟁을 확산 시켰다.

- 이렇듯 내부 상처가 깊은 가운데 만일 이 안이 대의원대회에서 수적 우세를 이용하여 통과시켜도 실제 투쟁동력을 뒷받침하는 교섭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실효가 있겠는가? 투쟁도 교섭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더욱 교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또한 반대를 하는 의견 그룹들도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기에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된다.

- 결국 집행부는 ‘폭력과의 투쟁에서승리’를 얘기 할 수는 있어도 그 뒤에는 아무도 없는 결과만 남는다.

6. 3. 15일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을 다루는 것은 사실상 조직이 와해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 현 민주노총의 집행부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사회적교섭을 다루지 않았을때의 집행부의 권위(?)의 문제와 다루었을때의 조직적분열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권위는 실천속에서 극복될수 있지만 조직적 분열의 상처는 장기간 치유불가능의 상태로 빠질수 있다. 또한 대의원대회의 재 갈등은 투쟁을 준비해야하는 현장단위에도 긴장감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를 근거로 집행부는 교섭에 더욱 매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것이다. 따라서 3. 15일 대의원대회는 비정규직악법철폐에 대한 투쟁의 결의장이 되어야 하며 정부가 제기하는 사회적협약이 아닌 사회적교섭의 구조문제라면 구체적 실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단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론내야 할것이다.

현 시기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1. 4월 비정규직 개악안 상정에 대한 철저한 대비

1) 조합원들에 대한 대대적 교육과 선전

-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를 은연중에 당위성만 강조하고 조합원들 또는 단위노조에 직적행동을 강요(?)하지만, 현실을 보면 조합원들 또는 간부들조차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자기문제화 하는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맹에서 총파업 선언을 종용(?)하는 것은 다분히 연맹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가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대의원대회를 기점으로 총연맹 각각의 연맹을 망라하는 간부들의 집합적 교육과 결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배치하여 현장조합원들까지 이러한 정서가 도달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실질적인  위력적인 총파업을 만들어가야 한다. 내부설득과 조직화가 핵심이다.

- 대대적인 대국민 선전전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단위노조와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동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비정규직법안을 중심으로 한 연대체의 재구성

- 총연맹과 민주노동당은 4월 국회에 대한 세밀한 행동계획을 모색해야 하고 제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재설정해야한다.

3) 정부에 대한 직접교섭 요구

-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정부에게 현재의 비정규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비정규직 권리입법’을 의제로 정부가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해야 한다.

2.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의 혁신

- 신자유주의적 정책속에 노동자계급은 정규직과 비정규직(불안정 노동)이라는 ‘두개의 또다른 계층’을 만들었다. 이것이 오늘날 자본이 노동자계급을 지배하는 방식이고 동시에 ‘정규직의 이기주의’라는 공격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정권과 자본은 대공장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반면 정규직노동자들은 비정규직화와 구조조정을 두려워하며 자기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 결국 정규직노동자들의 소극적 저항의 결과가 ‘이기적인 집단’의 밥그릇만 지키는 모습으로 왜곡되어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국민적 설득논리나, 여론의 지지가 아닌 노동자계급 내부의 단결을 만들 수 있는 내부의 제도적 혁신과 신뢰구축을 위한 공동활동과 투쟁이다.

- 이를 위해선 사업장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의 모범들을 확산하고, 현장에 교육과 전사업장이 동일하게 실천할 수 있는 실천지침 마련을 위한 작업을 조직해야 한다.

3. 대정부교섭 과 산별교섭구조 마련을 위한 논의틀의 재구성

- 위와 같은 조직의 혁신과 더불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 조직적체계의 전환, 즉 개별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라 종속될 수밖에 없는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넘고, 계급적 단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정부교섭 또는 산별교섭을 만들어 갈 수 있다.

- 대정부교섭, 산별교섭이라 함은 단위사업장의 틀을 넘어서는 산업별, 부문별 요구나 전체 계급적 요구를 실현하는 교섭의 형태를 말하며, 상대로는 정부와 사용자 단체를 설정하는 교섭을 말한다. 방식으로는 총체적, 중층적 교섭을 포괄한다고 할 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민주노총이 산별조직체계로 조직전환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내셔널센타와 산별노조의 위치를 재조정해야 한다.

교섭구조에 대한 구성과 내용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는 가운데 사실상 단위노조의 연합체 성격의 민주노총과 같은 구조로서 포괄적으로 사회적교섭, 또는 사회적 협약을 실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민주노총은 산별조직체계의 전환과 그 전환의 과정에서 각 부문의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발굴 된 ‘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전개해야 하며, 정부와 사용자 단체의 재배치를 위한 제도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체계전환 과제를 수행할 논의구조와 투쟁계획을 마련 할 단위를 민주노총은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

[보 론]

0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교섭 조건의 물적토대 분석에 대한 비판

- 일각에서 한국에서의 사회적 교섭의 한계를 지적하며 한국사회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미국에 의해 정치, 군사,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자주성을 갖지 못한 정권과 미국이 중심이 된 제국주의 초국적 자본에 기생하여 이윤을 보장받을 수밖에 없는 국내자본은 파상적으로 진행되는 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 공세로부터 운신의 폭이 넓지 못하다. 즉,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을 비롯한 국가정책을 바꾸는 것에 대한 양 세력간의 대결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교섭에서 현 정권과 자본은 제국주의 초국적 자본의 요구를 거부하면서까지 양보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다는 점이다. ”

또는 “2004년 4월 기준으로 상장기업의 주식 43%가 초국적 자본의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한국경제가 급속도로 신자유주의로 편입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대부분의 자본은 노동자에게 양보할 수 있는 물적토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 즉, 두 글 모두 한국의 자본주의는 초국적 자본에 의한 수탈로 노동자에게 양보할 자본의 양(잉여)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이 불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 각기 다른 의견의 입장이지만 이러한 인식의 근거는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자본의 국적성을 중심으로 사고하여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본 결과이다.

- 이러한 인식이 실천으로 나타날 때 좌편향으로 흐를 경우는 ‘노동자계급의 빈곤화경향을 강조하여 사회가 계급간에 극단적 대결국면으로 간다는 ’파국론’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며, 우편향으로 흐를 경우 한국사회의 부의 총량을 늘리기 위한 국내자본-노동자계급 간 ‘생산성연대’ 또는 노동자계급내부(정규직, 비정규직)의 ‘고통분담’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 물적토대의 취약성은 각국의 차이는 있겠으나 자본의 항상적인 자체의 모순(과잉생산, 이윤율의 저하의 경향등)을 표현 하는 다른 수사일 뿐 계급간의 세력관계를 규정하는 문제는 아니다.

경제적 토대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를 경향적으로 정해줄지언정 직접적으로 무엇이 실현되는가는 결정짓지 않는다.

- 따라서 물적토대를 기준으로 사회적교섭의 실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토대->생산력->생산관계->상부구조라는 기계론적, 단선적 경로의 잘못을 범 할수 있다.

- 결론적으로 사회적교섭의 문제는 그 사회가 가진 구조적, 역사적, 시대적배경과 정치세력간의 관계에서 규정된다는 것이다.

서울지하철노조 지해투 긴급토론회-05.02.16

사회적 교섭전략에 관한 고찰

공공연맹 정책부장 이윤주

1. 고찰에 앞선 전제 사항

□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한 교섭의 적절한 배치는 노동조합 전술의 ABC임.(투쟁과 교섭, 모두 필요하다)

□ 현 노사정위원회 혹은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의 일종이며, 사회적 협의, 사회적 합의, 3자협상, 조합주의적 교섭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함.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사회적 교섭□이라고 함.

□ 과거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선험적 평가로써 □참가 또는 불참□만으로 사회적 교섭에 대한 논의를 협착시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민주노총의 참여 준비정도와 기존 노사정위 참여 경험에 대한 평가로서 □사회적 교섭□에 대한 전술적 판단을 미루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음.

□ □사회적 교섭□에 대한 결과론적 접근보다는, 2004,5년을 경과하는 정치·경제·사회적 배경과 노동운동의 발전 전망 속에서 심도깊은 진단과 풍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그러므로 □사회적 교섭□ 자체에 대한 노동자적 판단과 전술적 의의를 중심으로 작금의 논의가 진행되길 바람.

2. □사회적 교섭□의 발전경과

2-1. 서구 유럽의 사회적 교섭

□ 2차대전 후부터 1970년 초반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생산력 발전의 시대를 구가하면서 자본은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소득정책에 노동계의 동의가 필요했음. 노동조합은 임금억제에 동의하는 대신 사회경제 정책 결정과정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받고 사회복지의 확충, 물가안정, 고용수준 유지, 적극적 소득재분배 정책을 확보하였음.

□ 자본은 또한 팽팽한 자본과 공산진영의 대립 속에서 노동조합 세력에 대한 사회적 설득과 포섭 전략이 필요했고, 포드주의하에서 집단화된 노동조합의 역량(파업 등)에 대처할 전술이 필요했음.

□ 그러나 1970년대 중반 두차례에 걸친 오일쇼크 등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모순이 폭발하고 케인즈주의(수정자본주의)의 한계가 증폭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에 봉착함.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탈규제, 사유화, 노동유연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로 전환함으로써, 생산력 발달과 수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서구의 □사회적 교섭□은 크게 흔들리게 됨.

□ 노동유연화로 인해 실업율 급증, 비정규직 양산, 이주노동의 확산 등 노동계급의 분절화와 갈등이 확대되고, 노동권 축소 및 노조파괴 공작, 복지축소 등 자본의 적대적인 노동정책이 강화됨. 노동은 고용안정과 사회복지를 요구하는 반면, 자본은 노동유연화와 복지축소를 강행하는 가운데, 사회적 교섭구조를 통한 윈-윈 협상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됨.

□ 그러므로 국가의 주요한 정책을 합의주의로 이끌어가던 사회적 교섭구조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완전 이행된 1990년대부터 서구사회에서는 70년대적 사회적 교섭 전술이 초기의 순기능을 상실하게 됨.

2-2. 제 3세계의 사회적 교섭

□ 멕시코로 대표되는 라틴아메리카(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에서는 신자유주의 통제기구, 노동 포섭기구로서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사이에 많이 설립됨. 멕시코에서는 노조가 지배정당에 종속되어 있는 가운데 80년대 중반에 설립하였으나, IMF와 미국이 주도하는 가혹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침묵□(Sound of Silence)을 지킬 수밖에 없었음.

□ 동유럽(체코,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러시아 등)에서는 구조조정과 자본주의의 이행, 민주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관리하고 비용을 노동 측에 전가하는 핵심적인 통제장치로 작동함. 주로 90년대 초반에 설립됨.

□ 남아공의 경우 95년에 설립되어 공공재정, 통화정책, 노동시장 정책, 통상산업 정책 등 국가 주요 정책을 협의함. 다른 제 3세계와의 확연한 차별성은 강력한 좌파집권정당, 중앙집중적 노조조직과 높은 조직률, 인종차별 철폐 투쟁의 역사적 경험과 민중연대의 전통이 존재함. 단, 현재까지의 실행과정에서 평가에서 신사회주의운동 혹은 사회적 코포라티즘으로 흡수되었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음.

2-3. 한국의 사회적 교섭 (노사정위원회의 경과)

96□ 5.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구성

□ 초국적 독점자본의 진출 본격화와 더불어 노동유연화 요구가 전면화됨

□ □세계화□ 미명하에 김영삼 정권이 코포라티즘을 주창하며 □신노사관계 구상□을 내놓음

□ 독점자본의 지지 속에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이하 노개위)를 구성함

□ 한편 노동법 개악을 날치기로 통과하는 것까지 감행하면서 노동유연화 공세를 강화함

98□ 1. 1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 김대중 정권은 IMF의 개입 속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착수하게 됨

□ 위원장 한광옥/ 비상설 정치적 협의기구로서 □노, 사, 정, 정당□이 참여.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잠정합의함.(98□ 2.)

<주요사항들>

□2년 유예되었던 정리해고제 즉각 실시

□노동자 파견법 제정 합의

□재벌개혁 5대 원칙 승인 (강제력 없는 자체 개혁안 수준)

□외자 적극 유치 합의

□ 민주노총이 잠정합의안 부결로 인해 최종합의하지 않았으나, 90개 합의건수 중 78개 이행, 11개 일부 이행됨

98□ 6. 2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 대통령 자문기구 및 상설 정책협의기구로 승격됨

□ 위원장 김원기/ □노, 사, 정, 공익, 정당□이 참여

□ 민주노총의 중도 탈퇴 선언으로 중단됨

<주요사항들>□금융-공공-대기업 부문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

99□년 9.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입법

□ 입법으로 인해 제도적 위상이 제고됨

□ 미미한 활동을 수행하다가 참여정부 출범 후 조직 쇄신 및 활동 강화함

□ 현 위원장 김금수/ □노, 사, 정, 공익□이 참여 (민주노총 불참)

□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협약□(04□ 2.) 체결

3. 旣 제출된 사회적 교섭 찬성의 근거들

3-1. 사회적 교섭 대두의 근거

□ 미조직 노동자 및 민중 의제(agenda)의 소외, 노동자 계급 내 연대방안이 절실히 필요 - 노조 조직률의 지속적인 하락 (현재-11.6%) 속에서 여성, 비정규노동자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노동시장의 분절화로 인해 누수효과마저 감소함. 이로인해 조직노동자의 계급 대표성에 위기가 가중됨. 또한 여성, 장애, 이주, 빈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 필요함.

漏水效果(누수효과). 정규직노동자 투쟁의 성과가 미조직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침.

□ 기업별, 전투적 노조운동의 한계 봉착, 합리적 모색 필요 - 신자유주의 공세로 인해 노조의 현장 장악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음. 구조조정, 사유화, 산업 공동화 등 개방과 시장주의적 정책 공세에 대해 기업단위의 □전투적 경제주의□ 운동으로는 대응할 수 없음.

□ 연대투쟁력의 회생을 위해 교섭력과 투쟁의 유기적 결합 필요 강화 - 비정규기금 모금, 산업별 최저임금 합의 등 기업노조 한계를 탈피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기업노조 중심성을 극복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 지역적·전국적 연대투쟁으로 제도적 장치의 부재를 메꾸어 왔으나, 이러한 연대전략은 경제위기 이후 현장 투쟁력이 약화되고 이와 함께 교섭력도 현격히 약화됨으로써 한계에 봉착함.

□ 개방과 자유화에 따른 전략 마련 필요 - 97년 경제위기 이후 국가와 재벌의 연합에 의한 축적 체제가 급속히 해체되고 있음. 반면 외국자본의 국내 잠식과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등 경제 환경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정치적 다원주의와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고, 노동자 정당의 의회진출이 성공을 거두고 있음. 이러한 경제·정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함.

□ 민주노총의 □대정부·대자본 직접교섭 전략□의 실패 - 99년 노사정위 탈퇴 이후 추진한 □투쟁을 통한 돌파 전략□이 실패(01년 민주노총 사업평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총파업투쟁 및 투쟁을 통한 교섭 창출 역시 큰 성과를 남기지 못함. 이런 속에서 민주노총의 투쟁 남발은 구조조정과 유연화 정책 속에서 피폐해진 현장조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조합은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게 됨.

□ 새로운 조직역량 강화 전략 모색 필요 - 현 민주노총 지도부는 □투쟁과 교섭의 병행 전술□로 취약한 투쟁력을 재조직하고 불균등한 민주화 과정에서 진정한 민주화를 촉진하여 노동의 조직역량을 확대·강화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단기적인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산별 건설과 노동자 의회 진출의 전망 속에서 장기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에 부합하는 전략임.

3-2. 사회적 교섭의 활용 대책

□ 경총과 같은 사용자 집단도 여전히 억압적인 노동통제 정책에 의존하고 있으나, 기업단위에서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예; 노사평화선언, 기업문화 등). 노동배제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쟁으로 대처하면서 정부와 사용자 집단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여야 함. 노조의 적극적 대안 창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

□ 정부와 사용자 단체가 사회적 교섭의 틀을 자신의 정책의지를 관철하려는 전략적 고려에서 접근하고 있듯이, 노조 역시 노동자의 이익대변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술적 수단으로써 사회적 대화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현 민주노총 지도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면서 지향점이 다른 정책은 경쟁 내지 갈등하는 형태의 □경쟁적 코포라티즘□ 선호함□ (2004년 7월, 정책담당자 회의)

□ 직권중재, 공권력 투입 등 투쟁의 조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과거 정권과 달리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며 일정한 부분에서 참여가 가능함. 열린 장을 활용하면서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는 전술 요구됨.

□ 사회적 교섭에서 쟁점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민주노총의 투쟁 요구를 정확히 알릴 수 있고, 이는 투쟁력을 집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또한 산별 교섭의 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교섭은 사용자들을 교섭의 장으로 끌어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3-3. 사회적 교섭틀에서 우선 다루어야 할 의제들

①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동일노동·동일임금,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권 보장, 조세개혁, 하도급 관행 개선과 중소기업 정책 ②연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 운영을 비롯한 획기적인 사회보장 강화와 중소기업 정책 ③FTA·DDA 협상을 비롯한 개방정책 ④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개혁 과제, 교육·의료·주택·운송정책 ⑤직권중재 철폐와 단체행동권 강화, 복수노조와 교섭제도 확립, 산별교섭 제도적 장치 확보와 단체협약 적용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와 교사·공무원의 노동권 확보 등 노동기본권 보장 ⑥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직업훈련 정책 ⑦교대제 개선 등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대책

4. 旣 제출된 사회적 교섭 반대의 근거들

□ 신자유주의 공세의 도구일 뿐임 - 사회적 교섭기구는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사회분절성 고착구조□ 혹은 □사회해체□를 지양하는 □통합의 기구□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수단이자 실행기구□임. 특히 신자유주의 공세가 강화된 이후, 90년대 서구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설립된 제 3세계 사회적 교섭기구들은 일방적인 □노조 통제기구□로써 기능함.

□ 서구모델을 의도적으로 왜곡 이식하여 환상을 부풀림 -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각국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변형된 서구의 코포라티즘(협조주의)을 단순 이식함으로써 □노사정위의 가능성□을 부각함. 중앙집중적 노조 조직구조와 교섭체제, 좌파정당과 타협적 제도정치 구조, 계급간 힘 관계의 균형, 타협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 등 구조적 요건을 간과하고 □주체들의 해결 의지-공감대와 이행능력□만 있으면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식의 □전략선택□의 문제로 치환시킴.

□ 한국은 여전히 수구·냉전국가로서 노동배제 전략을 지속할 것임 - 억압적 관료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여전히 공안부처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임. 사회 운영에 있어 시민사회보다는 국가기구가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 열우당은 열우당과 한나라, 전경련과 보수언론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대동맹□에서 벗어날 가능성 없음. 예로써 현 노사정위에서 □경쟁력주의□ 담론에서 벗어나는 (개혁)의제는 거의 없음. 그나마의 청와대 개혁 사령탑도 정권 창출 2년이 지나도록 부침을 거듭하고 있음.

□ 다음 사회적 교섭의 주안점은 비정규 노동의 제도화임 - 서구 사민주의의 사회적 교섭의 모델은 수요조절 코포라티즘이었으나,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유연화를 위한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으로 변화하고 있음. 사회적 교섭은 민주노총의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신자유주의 관철□임. 실제로 정리해고, 구조조정-매각, 노동시장 유연화-비정규직 확대  정책이 민주노총의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관철되어 왔음. 또한 노무현 정권은 이미 비정규노동을 일반적이고 당연한 고용형태로 제도화하기 위해 차별을 일정정도 완화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음.(노사관계 로드맵)

□ 파업권의 약화와 힘의 집중성을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신자유주의 공세 초기에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임금을 양보하는 대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위기 피해를 최소화했던 네델란드 노조는 20년 후 임금삭감 및 초유의 복지 등 재정 삭감을 당했지만 이미 협조주의에 길들여진 노조로서 파업력이 와해되어 대응할 수 없었음. 노무현 정권은 로드맵을 통해 2007년 복수노조 체제와 산별 노조 재편을 내다보며, 노조 하부구조의 약화와 파업권 약화를 노리고 있음. 즉 교섭력 부여를 통해 노조의 권력이 상급단체 최상층에 집중됨으로써 하부조직은 교섭결과에 운명을 내맡길 수 밖에 없는 서구 사민주의 노조체제를 지향하고 있음.

네델란드식 노사협조주의(린-코포라티즘)는 노무현 정권이 모델로 제시하고 있음.

□ 교섭구조 내의 수평적 역관계는 환상이며, 교섭으로는 현 위기 타개가 불가함 - 11.6%의 낮은 조직률(민주노총 5%)과 그나마도 기업별 체제인데다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음. 상대적으로 높은 민주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집중적 의사결정이 매우 어려움. 물적, 정책적 역량이 취약함. 의회진출의 역사적 의의는 있으나 민주노동당 의석이 3%대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현실인식 필요함. 의회진출이 사회적 교섭의 자신감으로 제시되는 것은 근거없는 낙관임. 사회적 교섭의 효용성을 착목하는 조합원 대중의 기대심리는 오히려 현재 조직력·투쟁력의 반증임.

노사정위 혹은 노사정위가 아닌 별도의 상설적 창구를 통한 교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합원이 72.2% (2003, 민주노총 조합원 생활실태·의식조사 결과보고서)

□ 사회적 교섭기구보다는 산별 교섭력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민주노조 운동 발전 전망 속에서 민주노총의 대정부·대자본 직접 교섭의 방침은 대중투쟁의 강화를 통해 산별 노조 교섭력 강화로 실현되어져야 함.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사안별 교섭구조의 전술적 활용과 종합적 의제(국가 주요사안)을 다루는 중앙교섭기구의 상설화는 다른 문제임. 세계화 질서 속에서 한국 정부, 자본의 자율적 결정 능력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한 대중 투쟁력의 완강한 지탱만이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노동권 및 민중 생존권을 엄호할 수 있음.

5. 전술적 고려를 위한 판단

5-1. 전술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가?

□ 실익이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함. 단, 그 실익은 노동진영의 미래와 삶까지를 조명하는 것이어야 함 - 사회적 교섭은 그 역사에서 보듯이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반영한 부산물로써 현재는 각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 실익에 대해 거시적으로 보아야 함. 반면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99년 민주노총의 탈퇴 이후에도 노사정위는 지속적인 노동유연화 공세를 가해왔고, 민주노총의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 더구나 현재의 노사정위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비롯한 노동유연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비정규법안의 강행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정세에서 참여를 통해 얻는 반사이익은 추정하기 어려운 조건임.

□ 아주 고전적인 질문 하나! □중립이 가능한가?□ - 계급적 모순이 존재하는 한 중립은 가능하지 않음. 각 사회의 여건에 따라 발전된 여러 종류의 코포라티즘(협조주의)이 있는데, 모든 코포라티즘의 운영원리는 이익집단(노, 사)간의 갈등을 국가가 중재한다는 것임. 그런데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신노사관계 로드맵)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임. 뿐만 아니라 지난 2003년 철도 파업에 대한 폭력침탈, 2004년 지하철, LG칼텍스 등 노조 투쟁에 대한 직권중재, 노동 3권을 봉쇄하는 공무원 노조 특별법 및 의료서비스의 민간화를 촉진하는 경제자유특구법 강행 처리 등에서 보듯이 폭력과 법제도적 권위로 노동자에 대해 일방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상태임.

□ 전술적 유용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힘의 역관계가 결정함 - 사회적 교섭 전술은 말그대로 전술로서 주객관적 정세와 주체 역량에 따라 선택되어 질 수 있는 것임. 그런데 찬성론과 반대론 각각 정세와 역량에 대한 판단이 크게 상이하지 않으나 이에 대한 전술 운용 즉 대처 방식이 크게 다르게 제시되고 있음. 현시기 사회적 교섭 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약화되는 노동계급 세력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이 있음. 사회적 교섭의 역사에서 보듯이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 노-자 간 역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이 전술 역시 계급 대립의 장이라는 것을 증명함.

□ 노동조합의 자기 과신은 좌우편향 조합주의만을 양산하게 됨 - 사회적 교섭 전술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로서 힘의 균형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힘의 균형은 거대노조 혹은 전투력 있는 노조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사회적 교섭의 의제는 사회적인 주요 의제를 논의하기 때문에(노동조합 구성원의 득실만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노동진영의 사회적 참여와 노동자·민중통제의 시스템화 과제와 긴밀히 결부되어 있음. 좌파정당의 굳건한 세력화와 강력한 (산별)노조의 조화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사회적 교섭 전술을 □선택할 자유□를 제공할 것임.

5-2. 조건부 혹은 한시적 참여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사회적 교섭 전술을 구동하는 메카니즘은 □합의□와 □타협□임 - 운동진영 내에서도 입장이 다르더라도 공동의 합의된 과제를 위해 □연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집단 간의 □합의□와 □타협□은 공동체적 원리에 의해 작용되는 것임.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적대적이라는 전제로 보면, 친자본적 정권과 노조가 공동체적 원리에 입각해 합의를 도출하고 이행하기 위해 타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주장하기 전에 가능하지 않음. 예를들어 공동의 이익에 기반한 □합의와 타협□이 도출될 수 없는 의제들과 국가권력에 기반한 □회유□나 □압박□이 행해지는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이를 증명함. 다시말하면, 관변 언론과 학자들에 의해 사회적 교섭이 공정한 장(場)이 되기 위해서는 임하는 주체들의 페어플레이(주로 민주노총이 도마위에 오르지만)가 중요한 것으로 포장되고 있으나, 압도적이고 폭력적인 힘의 우위를 지니고 있는 국가와 자본 측의 점잖은 선의(善意)를 기대하기는 상식적으로 어려움.

□ 당면 사회적 교섭이 열린다면 우리 연맹은 무슨 의제를 제출하겠는가 -  ①FTA-DDA 협상 중단, ②사유화 및 산업구조 재편의 중단, ③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공공부문 인력확충, ④사회안전망의 확충과 최저임금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⑤연금 등 제 사회보험의 민간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⑥손배가압류, 구속수배 해제와 원상회복 ⑦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과 합법화 등등 주요하고 절박한 노동현안들이 산적해 있음. 이 모든 사안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중간에 언제라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교섭용 카드가 아니라, 민주노총의 역량과 힘을 집중해 쟁취해야 할 투쟁과제임. 노무현 정권 역시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제 뜻대로 편들어주고 손들어 줄 성질의 의제들이 아님.

□ 대정부 교섭력 강화는 투쟁과제이자, 변함없이 유력한 투쟁의 수단임 - 산별노조 건설과 대정부 교섭력 강화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과제임. 노동자 간 빈부격차의 심화, 비정규직의 확산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내부 생존경쟁 강화, 조합원들의 탈정치화와 광폭한 노조 탄압 등 민주노조 진영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배를 타고 가다 난파당하면 남은 한조각 판자를 타고 헤엄을 치지, 헤엄치며 판자를 흔들어 구명선을 기다리지는 않음.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함. 한겨레를 포함한 언론들은 귀족노동자 운운하며 □노동조합 이대로는 안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답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몫임. 조합원 교육과 조직화를 통한 조합 재정비, 투쟁력의 복원, 민주노총 강화, 노동자 정신 복원을 통한 수세적 국면의 돌파만이 신자유주의적 공세 분쇄와 민주노조의 민주적 강화로 성과가 귀결될 수 있음.

★ 참고 자료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전략□. 2004. 5. 7.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 노동운동 발전 전망, 2004. 4. 30.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토론회

- 네델란드 모델은 대안인가? 2003. 6월호. 이론과 실천

- 기타, 총연맹 정책담당자회의 자료 및 토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