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공단 변모에 따른 지역노동자의 현실” 토론회

- 최저임금과 불법파견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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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5년 3월 15일(화) 오후 4시～7시

장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 소회의실

최저임금 실현과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서울남부지역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정종권(민주노동당), 최석희 (남부민중연대), 김성윤(민주노총), 정선근(한국노총) ￭자문위원 : 백혜영, 홍준호 구로구의원, 고종환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김현미 남부지구협 지도위원 ￭법률자문 : 이명춘 변호사, 고경섭 노무사 ￭참가단체 : 민주노동당(구로갑․을, 금천, 관악을지구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평화·동양·강서지부, KT하이텔노조, 전국엔지니어링노조 우대기술단지부, 사회복지노조 남부장애인복지관지부, 상용직노조 관악·동작·구로·금천·공원녹지·남부도로지부, 기아자동차노조 소하리지부, 쌍용자동차노조 정비지부,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 마마, 천지산업노조,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메디칼사푸라이노조, 코카콜라보틀링노조, 민주택시아영산업, 서울대학교시설관리노조, 재능교육교사노조 서남지부, 전교조 남부지회), 한국노총 구로금천지역지부(한국음향노조 등) 서울남부민중연대(구로청년회, 금천청년회, 남부노동상담센타, 서울민주노동자회, 삶이보이는창, 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 구로여성회, 평화의 교회, 새터교회, 이웃사랑교회), 구로시민센타, 전국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 노래패신나는세상, 한남운수해복투

자료집 및 진행 순서

최저임금과 불법파견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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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 변모에 따른 지역노동자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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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소개 팜플랫	3

발제 1. 2004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본 실상, 문재훈 소장	5

발제 2. 최저임금 위반․불법파견 의혹 사업장, 박경선 집행위원장	16

자료 1. 공대위 추진 제안서	26

자료 2. 공대위 조직구성 및 사업계획	28

자료 3. 공대위 발대식 기자회견문	31

토론 1. 지역 : 구로구의회 홍준호 구의원	36

토론 2. 국회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강문대 보좌관	37

토론 3. 공대위 자문위원 : 노무법인 참터 고경섭 노무사	41

토론 4. 한국노총 : 한국노총 구로금천지역지부 정선근 의장	43

토론 5. 민주노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김성윤 의장	44

공대위 배포 선전물 1호～9호	45

공대위 게시 플랭카드	63

발제 각 20분, 토론 각 10분

발제 및 토론자 발표 후 상호 질문 및 토론

발제 Ⅰ

2004년 국정 감사 자료를 통해 본 서울과 구로 지역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의 실상

공대위 정책조사팀장 문재훈 (서울남부상담센터 소장)

Ⅰ. 국정감사 자료의 의의와 한계

1.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

1) 절박한 현실과 괴리된 정책의 간극을 채우기 위해

2) 전체적 상황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3) 정부의 현상인식과 대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4) 노정간의 공동의 대처를 통한 노동자 대중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 언제나 전체 자료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고 그만큼 요구도 컸다. 2004년에는 다행히 단병호 의원실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이를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노동행정의 현실과 더불어 우리의 요구를 조금 더 현실화 할 수 있었다.

2. 노동행정 상황의 일반적 정리

1) 부족한 노동 행정력

① 자료를 통독 분석하면서 새삼스레 노동조합 또는 노동 운동적 자료 정리 필요성을 느꼈다. 아울러 자료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분리된 표의 체계적 연결과 작성이 필요 하다.

② 전반적으로 1) 국감자료가 생각보다 정밀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과, 2) 중복된 자료의 과다로 자료를 통한 정보 만족도는 낮았고

③ 더불어 국정감사와 관련된 노동행정실무의 피로감이나 자료 작성 제출의 관성화 경향도 느껴졌다.

④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역 노동부 관악지방노동사무소는 노동행정력이 정원에서 겨우  2명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서울지방노동청은 □임금 체불의 증대 및 미 청산 증대□가 전국에서 최고였다. 이에 대한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의 분석은 1) 전반적 경기침체, 2) 도산 파산 폐업 연결 체불, 3) 5인 미만 사업장 분포, 4) 신고의 증가와 인력부족 때문이라 지적하고 있다. 결국 행정력의 부족이다. 즉 정원을 채워도 그 정원이 지역의 노동행정을 감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⑤ 아이러니하게도 노동부 자체가 비정규직 고용을 하고 있다. 작년의 이 용석 열사의 비극은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대하는 현실의 모순과 연결된 것이다. 스스로가 먼저 범하는 죄로서 다른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 사실이 이런데도 자료는 노동부가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⑥ 우리는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복지 영역의 공무원 인력 충원, 지역 노조와 단체 등과 연계된 명예근로감독관제 등 사회적 공조에 의한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이제와 전혀 다른 시각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 지자체 시대에 그 지자체적 공동논리에 의거한 노동행정의 확보도 반드시 필요하다.

2) 부끄러운 조직율

- 자료에 의하면 노동자수에 비에 노동조합수가 가장 적은 지역이 관악노동부 관할 지역이다. 노사분규가 없는 것을 우량으로 보는 관료적 시각에서는 비노조 상태가 다툼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 근기법에 근거한 노동행정의 폭주도 결국 노조 등을 통해 현장에서 먼저 해결하지 못한 결과다. - 그 이유와 대책 문제를 분석 고민하고(주체적 반성) 대처방안을 공동 모색 할 과제다.

구분	조합수	조합원수
계	1,616	528,158
서울청	245	112,551
서울강남	292	90,261
서울동부	155	59,196
서울서부	188	105,116
서울남부	247	89,439
서울북부	165	29,209
서울관악	129	17,198

기관명	사업체수(근로자수)			관할구역
	계	1～4인	5인이상
총계	392,259 (3,194,425)	257,023 (705,415)	135,236 (2,489,010)
서울지방노동청	69,989 (541,944)	50,686 (135,427)	19,303 (406,517)	중구,종로구,성북구
서울강남지방 노동사무소	64,852 (730,172)	33,467 (97,245)	31,385 (632,927)	강남구,서초구
서울동부지방 노동사무소	51,733 (387,317)	34,149 (94,924)	17,584 (292,393)	성동구,송파구,강동구,광진구
서울서부지방 노동사무소	40,233 (307,404)	26,640 (73,886)	13,593 (233,518)	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남부지방 노동사무소	41,988 (377,949)	26,971 (74,242)	15,017 (303,707)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
서울북부지방 노동사무소	41,534 (278,592)	28,447 (77,199)	13,087 (201,393)	동대문구,도봉구,중랑구,노원구,강북구
서울관악지방 노동사무소	41,285 (313,768)	28,029 (76,720)	13,256 (237,048)	관악구,금천구,구로구,동작구
춘천지방 노동사무소	11,843 (67,993)	8,527 (22,182)	3,316 (45,811)	춘천시,홍천군,인제시,화천군,양구군,경기도가평군
강릉지방 노동사무소	13,826 (84,991)	9,736 (26,548)	4,090 (58,443)	강릉시,속초시,동해시,양양군,고성군
원주지방 노동사무소	8,422 (61,229)	5,747 (15,261)	2,675 (45,968)	원주시,횡성군
태백지방 노동사무소	3,165 (21,909)	2,263 (5,830)	902 (16,079)	태백시,삼척시
영월지방 노동사무소	3,389 (21,157)	2,361 (5,951)	1,028 (15,206)	영월군,정선군,평창군

➀ 기존 공장의 이전과 공단 성격의 전환에 따른 과도적 현상

(기존 노조의 이전 축소와 공장이전을 둘러싼 다툼에 의한 노조의 생성 소멸의 단기성, 그에 따른 노사간의 피로도(죽어도 노조를 인정치 않으려는 관성)의 축적이 노조 결성 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노조가 있어 회사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최소한의 권익을 위한 최후의 자위수단으로 노조가 만들어 진다. 본질과 현상의 역전과 그에 따른 지나친 부정의식은 결국 우리나라 사용자들의 노조 등에 대한 전근대적 의식에 닿고 있다.

➁ 새로운 공단 형성과 조직화 단계의 초급성

이른바 디지털 단지 내에 신생업체들은 많은 부분에서 노자간의 위계나 위상이 분명하게 분화되어 있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 처음부터 취업형태가 파견 비정규직으로, 그 규모가 20-50명 수준으로 지나치게 영세하여 조직화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➂ 노조 억제 정책의 결과

사용자가 노조를 싫어하는 것을 당연한 상식으로 여기고, 이를 부정하고 탄압하는 것이 헌법을 유린하고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쉽게 용인하는 관행과, 노사문제를 노동자의 권익 보장이 아니라 노무관리(평화 관리) 정도로 여기는 노동행정의 기초 관점은 노조를 하는 것은 해고 등 제반 불이익을 전제로한 무겁고 무서운 일로 만들어 자발적으로 노조 건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➃ 노조 운동의 부족함 = 주체적 반성의 문제

조직된 노동자들은 자신의 현실에 몰두하고 미조직된 노동자들은 조직화에 부담을 가진 상태에서 새로운 조직화는 이제 전체 지역이나 의식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분발을 요구한다.

3) 비정규직 파견직의 보편화

이것은 한마디로 노동자의 사회적 위치과 노동력의 질을 극단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이다. 예전에는 당연한 정규직이 현실에서는 무슨 출세가 되고 있다. 노동자 내부의 새로운 위계를 세움으로서 노동자간의 대결과 분열을 감수하게 만들고 있다.

Ⅱ. 자료로 본 지역의 임금 실태

- 체불임금과 체당금 현황을 중심으로 -

1. 체불 미청산율 전국 최고

- 서울청 미청산율 49% 관악지소 53% =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서울청과 서울청보다 높은 관악지소

1) 미청산율 증가 추세

- 04년 6월말 임금체불 미청산율 49%(104,588백만원) = 03년 42.2%대비 6.8%p증가

2) 약자에게 가혹한 고통

- 서울청 5인 미만 사업장(전체 사업장의 65%)

※ 5인미만 사업장의 미청산율 62%(체불발생 51,593백만원중 32,214백만원 미청산)

※ 영세 사업장 미 청산율 문제

- 악성 또는 상습성 체불에 대한 구조적 대처 필요

- 신속성, 연대책임성, 국가 사회적 책임성 제고

2. 임금 체불의 증대 및 미 청산 증대에 대한 노동부의 분석

※ 서울청의 주장

1) 전반적 경기침체,

2) 도산 파산 폐업 연결 체불,

3) 5인 미만 사업장 분포,

4) 신고의 증가와 인력부족

3. 우리의 분석

※ 진단만 있지 대처가 없다.

- 미청산율에 비해 특별감독이 없는 평화로운 관악지방노동사무소의 문제

1) 악성 체불에 대한 사회적 특별대책의 필요성

- 사행행위 방지 노동법 포괄 적용

2)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 사회복지 및 빈곤 대책 문제로 보고 국가 책임 체불 해결 및 징수 대책

- 집계도 없었던 현실

3) 인력부족에 대한 시민적 지역적 노정공조적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

* 노동부의 <체불임금 청산활동 강화>

○ 임금체불 청산활동 강화

- 체불취약업체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매월 임금기급 상황점검 및 기록 유지

- 체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청산계획을 수립토록 지도

- 매월 25일을 『체불임금 확인점검의 날』로 설정하여 집중관리

○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연 2회) 운영

→ 시민적 지역적 노정 공동 대응의 필요성

4) 추가 유의 사항 -- 사해행위에 대한 포괄적 적용 요구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원상회복하는 권리(민법406)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전 채무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아주 싼값으로 매도하거나 또는 증여를 하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런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고 부동산을 되찾거나 채무를 면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한다.

Ⅲ. 자료로 본 파견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실태

근로자 파견제를 우리는 현대판 인신매매요 그것은 중간착취요 노예제도라 부른다. 정부나 사장들은  불가피한 추세고 대세라 말하지만 노동자에게 그것은 단지 범죄일 뿐이다. 근로자 파견제는 한마디로 모든 노동자를 노가다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근로자 파견제를 하면 좋은 것은 오직 원청회사다. 원청회사 사장은 일은 제 맘대로 시키며 거기에 다른 근기법이나 노동법에 규정한 어떠한 의무는 감당하지 안 겠다는 한마디로 도둑놈 놀부 심보 법이다. 최근에 구로공단에서 파견직 노동자들은 어느날 갑자기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하나로 해고를 당하는 처지다.  파견제 자체의 철폐만이 대안이다.

파견근로의 8가지 실상

1) 파견업체와 파견기업

① 1 파견업체가 파견한 기업체 수 3.6개 - 중복 파견과 노동자 간의 이중의 경쟁

② 대기업 중소기업, 원하청의 차별을 넘어 정규 비정규 파견, 아르바이트 등의 위계적 차별과 이 동일 조건 내의 내부적 경쟁으로 끝도 모를 차별과 고통 속에 노동자들.

기관명	파견업체		사용업체
	업체수	파견근로자수	업체수	파견근로자수
계	578	43,426	1,772	40,058
서울지역	571	43,342	1,718	39,720
본청	51	4,665	452	11,655
강원지역	7	84	54	338

2) 파견업체 자체의 내장된 고통

① 파견업체 자체 실업율 8.4% : 정부의 공식 실업 율보다 높다.

② 정부에 포함되지 않는 실업의 고통

3) 파견 근로의 고용 안정

① 파견된 곳에서 고용유지 29%, - 고용 유지가 30% 미만, 실제 일자리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가 없다.

② 파견체 고용 유지의 의미는 : 허수에 가깝다.

기관명	대상자 (기간만료자)	고용유지		사용업체 고용유지			파견업체 고용유지			기타 (고용종료등)
		유지 자수	비율 (%)	소계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등)	소계	계속 파견	유급휴가 훈련
계	6,419	2,977	46	1,871	554	1,317	1,106	1,096	10	3,442
서울지역	6,360	2,941	46	1,843	553	1,290	1,098	1,088	10	3,419
본청	1,594	840	52	193	43	150	647	647	-	754
강원지역	59	36	61	28	1	27	8	8	-	23

4) 파견 근로의 위법상황

① 파견업체 위반 비율 58.3%

② 사용업체 위반비율 36.4%

→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조사로도 엄청난 위반율 -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5) 현 파견업체 파악내용과 인원수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 파견업체수의 부정확

6) 적발된 위반 사항을 보면

➀ 이전에는 파견계약서 부적절 작성이 많고 점차 미 허가 영역 불법 파견이 많아지고 있다. 즉 합법 파견 중의 불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법영역 파견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조사에 의하면 공단 생산라인의 파견노동자 채용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➁ 불법 파견 조치 현황

- 행정 조치라는 솜방망이 조치

- 사용업체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전무하다.

- 직접 채용 비율이 너무 적음

구분		사업장수	점검 사업장	위반 사업장	형사 고발건수	행정처분 현황
						계	경고	시정 명령	영업 정지	허가 취소
파견업체	계	578	487	291	1	290	199	18	59	14
	서울지역	571	480	288	1	287	196	18	59	14
	본청	51	46	19	-	19	12	1	6	-
	강원지역	7	7	3	-	3	3	-	-	-
사용업체	계	1,772	294	94	-	94	3	91	-	-
	서울지역	1,718	233	85	-	85	2	83	-	-
	본청	452	90	27	-	27	-	27	-	-
	강원지역	54	61	9	-	9	1	8	-	-

➂ 정부 부서가 비정규직을 선도하고 그중에서 주무부서 노동부가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문제 : 노동부 정규직 2,684명, 비정규직 2,589명, 근로복지공단 정규직 2,322명, 비정규직 1,146명

7) 계약의 공적 체결율

①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비율 40%, 사회보험 가입율 전체 30% 내외 => 너무 적다.

② 취업규칙에 대한 조사와 근기법 위반 취업규칙 개정 조치 작업이 필요하다.

→ 공단 전 업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조사 확인 작업의 필요성과 노동부 노조 지역 단체 공조 문제

8) 2005년 불법파견 특별조사 분야

- 자동차 기계 금속 사무 판매 서비스에 대한 지방청의 계획과 노정 지역 시민 단체와의 공조를 고민하자.

Ⅳ. 정책 제도 법 대안 요구 내용

1. 단병호 의원실 입법 개정안 → 7개 법안

- 이후 최임, 이주, 산안, 장애, 노조법 개정안 준비중

2.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명예근로감독관제 제출 중

- 노동부 장관이 위촉 지명, 근로감독에 참여 지원 촉직 기능

3. 최저임금 감시단속 70% 감액 비교와 적용시기 1월로 교정

* 법 제도적 기능보완은 제출 중

가.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고용 및 근로조건상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안 제14조).

다.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함(안 제15조).

라.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계절적 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유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3조).

바.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를 1주간․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30% 이상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함(안 제61조의2 신설).

사.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근로일․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통상근로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함(안 제61조의3 신설).

아. 단시간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초과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초과 근로를 시켰을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1조의5 신설).

자.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휴일․휴가 규정이 적용되게 함(안 제61조의6 신설)

차.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게 함(안 제61조의7 신설).

카. 근로감독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근로자․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9조의2 신설).

Ⅴ. 결론

노동부의 제출 자료만으로도 우리 노동자들은 중소 영세노동자일수록 권익보호가 취약하다는 것을 쉽게 확인한다. IMF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의해 근로조건과 노동자의 권익은 쉼 없이 추락했고 그 추락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체불임금은 늘고, 체불임금을 받을 기회나 가능성도 박탈당하고 있다. 실업율은 줄지 않고 있고 취업한들 비정규 파견근로의 덫에 걸려 고통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행정적으로 보완할 노동행정력은 취약하고 부족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적 기준은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 철저에게 부정당하고 노동자의 권리는 유린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처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 최저임금과 불법 파견 상황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상황 공유

- 불법적 양상을 예방하고 불법을 적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조처 요구

- 행정력으로 역부족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명예 근로감독관제) 마련과 실현 가능한 공조체제 구축

- 노동자 생존이 보장되는 법 제도 개선에 노정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1) 공동 조사 공동 감독 공동 캠페인 - 행정적 실무적

2) 공조 조사 대행 감독 - 명예 근로감독관제 도입

3) 상담 교육 행정 분담  - 행정에 자원봉사 노정 공조 도입 - 변호사 봉사조직

4) 후속대책 재발방지  - 일벌백계 일점 돌파 행정조치

5) 공동 요구 성명 - 공청회 성명서 등을 행정당국(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건의

발제 Ⅱ

공대위 진행경과와 최저임금 위반․불법파견 의혹 사업장현황

공대위 집행위원장 박경선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회 사무장)

Ⅰ. 들어가며

1960년대에 수출산업의 육성방안으로써 조성된 구로공단은  2000.12.14일 선포식을 갖고 명칭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개칭하여 “벤처, 연구․개발, 첨단 정보․지식산업 중심의 최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되어 국내 최대 규모의 제조업 중심의 벤처밸리 구성”을 목표로 50여개의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이는 곧 IMF이후 급격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과 제조업의 지방 또는 해외 이전 속에 감소하던 노동자의 수가 2001년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증가세에 있으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형 공장이 대부분 영세 소규모업체로 전락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IT, 벤처기업이 대부분 하청의 하청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반증하는 것은 서울디지탈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가 회사가 망해서 지급여력이 없을 때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국고로 지원하는 채당금 지급 1위와 근로감독관 1인당 미결사건이 120건(약 1500건)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11월 5일 노동부 면담결과)

구로공단 고용현황 변화

연도	입주계약	가동	고용현황	개별고용 평균
1986			71,440
1990			55,694
1994			51,932
2001			33,191
2002			36,564
2003	2,206	1,834	41,580	22.67
2004.6	2,876	2,184	49,998	22.89
2004.12	3,375	2,563	54,180	21.14

또한, 지역노동자들의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많은 사업장에서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파견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파견업체간의 경쟁관계를 도입하여 최저입찰제를 통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급증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이 결과는 곧 영세파견업체의 4대 보험 미가입, 체불임금 발생시 지불능력 상실로 이어지고 파견업체의 중간착취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2중3중으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남부민중연대 및 제 사회단체, 청년학생, 변호사, 노무사들이 함께 모여 최저임금 실현과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서울남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전개하여 왔다.

Ⅱ. 공대위 진행경과

2004년 10월

남부지구협 미조직특위 : 최저임금 실현, 불법 파견문제에 관한 지역 공동대응 제안

남부지구협의회 대표자 회의 발의.

서울 남부민중연대, 한국노총, 사회단체, 구의원, 변호사 노무사에 제안 (제안서 참조)

홍준호, 백혜영 구의원 수락, 구로시민센타 수락

민중연대 집행위, 남부노동상담센타(문재훈), 한국음향(한국노총), 민주노총남부지구협(여성오), 민주노동당 금천, 구로을, 관악을지구당으로 준비팀 구성

한국노총 구로금천지역지부 정선근의장 면담 후 수락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주최로 지역토론회 개최

이명춘 변호사, 고경섭 노무사 수락

2004년 11월

사업관련 관악지방노동사무소 면담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임원 + 미조직특위)

준비팀 : 공대위 조직구성과 사업 확정 (공대위 조직구성 및 사업계획 참조)

발대식 - 관악지방노동사무소앞 기자회견 (공대위 기자회견문 참조)

2004년 11월 - 2005년 2월

1차부터 10차까지 집행위 회의 진행

준비호부터 9호까지 선전물 발행과 선전전 진행 (총 10차례)

1차부터 5차까지 거리순회문화제 개최 (가리봉역 1호선, 2공단사거리, 1공단사거리, 독산역, 가리봉역 7호선)

소플랑 100개 제작, 부착

2005년 2월 - 3월

공대위 주최 공청회 준비 (정책팀)

첨부자료

1. 공대위 추진 제안서

2. 공대위 조직구성 및 사업계획

3. 발대식 기자회견문

4. 불법파견 설문조사서

Ⅲ. 최저임금 위반․불법파견 의혹 사업장현황

1.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적발 사례와 분석

1)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현황

사업장	생산품목	위반 대상	해결 현황
LP전자 (1공단)	핸드폰 액정제조	여성	노조설립
관악유선 인터넷(신림)	유선, 인터넷	여성수금	노조설립
OOIT (1공단)	전자부품	병역특례	미해결
OOO정 (3공단)	전자부품	이주노동자, 여성	임금인상
기린텔레콤 (구로동)	핸드폰스피커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전원퇴사
OO정밀 (3공단)	전자부품	병역특례	80만원으로 임금인상
OO텍 (3공단)	전자부품	파견	임금인상
OOO컴	파견	파견	추가조사 필요
OO사	인쇄	여성, 아르바이트	임금인상
OO사	인쇄	여성, 아르바이트	임금인상
OO사	인쇄	여성, 아르바이트	상여금 삭감 기본급 인상
OO정밀 (3공단)	전자부품	병역특례	임금인상
OOO (3공단)	의류	여성	상여금 삭감 기본급 인상
OO전자	전자부품	여성	임금인상
OOOO콤(시흥동)	전자부품	여성	상여금 삭감 기본급 인상
OO실업	의류	여성	만근수당 고정수당 전환
OOOO콤(독산동)	전자부품	병역특례	미해결
OO전자(3공단)	전자부품	파견	상여금 삭감 기본급 인상

2) 사례분석

① 최저임금에 대한 무지

공대위 사업이 시작되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공단내 회사측의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포함되는 수당이 무엇인지 등 이는 사업주에 대한 최저임금은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만으로도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의 대부분은 “몰랐다”는 핑계를 댄다.)

② 솜방망이 처벌

법 규정에는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임금 청구권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는 고용불안 등 불이익이 두려워 법위반 사실을 노동부에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사용자들은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망을 피해 가는 것이 현실이다.

③ 관리 감독 소홀

관악지방노동 사무소는 근로감독관 1인당 미결사건 120여건으로 전국의 3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위반 사항에 대하여 회사측의 임금 자료를 요청 확인하는 수준에서 관리감독을 마무리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위반사업장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할 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주노총에서 제기하는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시행 등이 요구된다.

④ 편법 인상으로 인한 근로조건 저하(임금삭감)

최저임금 법에는 이 법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한 상여금삭감 기본급 또는 수당인상, 기타수당을 고정 수당으로 변환하는 등의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동의 절차를 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연장, 특근 수당에 통상급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사례 : 1999년 미강, VIP렌트카, 2000년 일신통신, 한국오바라 2003년 기린텔레콤, 2004년 LP전자 등 새롭게 만들어진 노동조합에서 모두 통상급 적용 연장,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이 제기되어 지급함)

3) 문제해결 방안

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 교육실시

② 일상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 구축

③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4) 노조결성 사례 (관악유선 인터넷, LP전자 노동조합 결성)

① 관악유선 인터넷 (최저임금위반)

관악유선ㆍ인터넷분회는 (주)관악유선방송국과 (주)관악인터넷 소속의 사원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주)관악유선방송국과 (주)관악인터넷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 경영과 노무관리, 영업이 실질적으로 하나로 이루어지며 하나의 사업장에 존재하지만 회사법인만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전체 사원은 75명, 처음 영업부 소속 수금업무(40대여성) 노동자(6명)들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임금삭감과 최저임금위반여부에 대해 민주노총 서울본부로 상담을 하였다. 상담과정에서 임금삭감문제와 최저임금위반문제를 노동조합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였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는 언론노조, 일반노조,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와의 논의를 거쳐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에 가입해서 관악유선ㆍ인터넷분회를 결성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인상을 이루어 냈다.

② LP전자 (최저임금위반, 일방적 휴업 및 구조조정 강행)

LP전자는 핸드폰 액정 제조 회사로 사원 수는 180여명으로 2004년 5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조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조사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최저임금 위반 사항이 포착되었음에도 노동부에서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9월 최저임금 집중캠페인을 LP전자 주변의 구로 1공단을 중심으로 전개하였으나, 회사 측은 위반사항이 없다는 이유 등의 논조를 펴며 최저임금 시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4년 12월 6일 회사는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일시적 무급휴업을 실시한다는 소문이 현장에 퍼져 9일 상담을 조직해 무급휴업의 부당성과 최저임금, 연차수당체불을 설명하였다.

12월 11일 현장사원들이 휴업수당을 요구하자, 사측에서는 120명에 대하여 내년 3월까지 무급휴업을 할 것이고,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함. 생활비를 보장받으려면 사직서를 쓰면 고용보험을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오더량이 생기면 3월 정도에 부르겠다고 함. 이에 대해 12월 12일 일요일 엘피 사원 50명 정도를 조직해 회사가 손쉽게 120명을 집단해고 하고자 한 것이고, 휴업수당, 체불임금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후 대책 논의 결과 당일 46명 가입결의 분회 결성식을 진행하였다. 지회는 이에 대한 고용의 심각성을 인식 13일(월) 전 사원이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아침 출근과 더불어 임원진이 현장을 방문 노조 결성 통보와 교섭 요구로 현안문제에 대한 교섭을 전개하여 사측은 유급휴업 실시. 최저임금 조사를 약속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교섭과 현장투쟁을 통해 12월 24일 최저임금에 대한 체불임금 청산, 연차수당지급, 휴업수당지급, 휴업철회, 고용보장 합의를 이루어 냈다.

2. 불법파견 의혹 사업장 현황과 사례 분석

1) 불법파견 의혹 사업장 현황

※ 조사대상사업장은 모두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대위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조사 대상자 보호) 사업장 명칭을 기재하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1) A 사업장

①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3-40명 규모의 사업장으로 파견노동자의 규모는 12명 정도이다. 이 회사의 파견노동자들은 직영사원 15명과 함께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직영관리자의 작업 지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② 파견회사 : ㄱ 회사는 기본급 68만원에 상여금 200%를 교통비 100%를 지급함 - 4명 (6월 이상 근속) ㄴ 회사는 후발업체로 기본급은 동일하나 상여금, 교통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 - 8명

③ 문제점 : A 사업장은 ㄱ 회사와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따라 최저입찰제를 도입 ㄴ 회사로의 파견회사 변경을 시도하였으며,  직영관리자를 통해 ㄱ 회사 노동자들에게 ㄴ 회사로의 전적 등을 요구함.

④ 불법 파견의혹 : 직접생산 공정의 파견 노동자 고용 (허용업무 이외의 파견), 사업의 독립성 결여, A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행사, ㄱ 회사의 노동자 근속 6개월 이상, 불법 파견업체 가능성 제기

(2) B 사업장

① B 사업장은 공대위 캠페인과 조사사업 진행중 파견회사 노동자들에 대해 조회를 실시 회사차원으로 조사 작업을 방해 파견업체별 라인설치 시도

② 불법파견 의혹 : 직접생산 공정의 파견 노동자 고용 (허용업무 이외의 파견), 사업의 독립성 결여, B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행사, 파견노동자 대부분 6개월 이상 근속, 위장도급시도

(3) C 사업장

① C사업장은 파견노동자의 노무, 인사관리를 C사업장 관리자에게 부여하여 파견노동자 해고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 (사례 : 파견노동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핸드폰 문자로 해고시킴)

② 불법파견 의혹 : 직접생산 공정의 파견 노동자 고용 (허용업무 이외의 파견), 사업의 독립성 결여, C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행사, 파견노동자 6개월 이상 근속 많음

(4) D 사업장

① D 사업장의 경우 입사 과정에서 파견업체 관리자와 면담하는 것을 제외하고 D사업장에서 인사 노무관리를 행사함.

② 불법파견 의혹 : 직접생산 공정의 파견 노동자 고용 (허용업무 이외의 파견), 사업의 독립성 결여, D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행사, 파견노동자 6개월 이상 근속 많음

(5) E 사업장

① E 사업장의 경우 입사 면접에서부터 인사 노무관리를 행사함.

② 불법파견 의혹 : 직접생산 공정의 파견 노동자 고용 (허용업무 이외의 파견), 사업의 독립성 결여,  E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행사, 파견노동자 6개월 이상 근속 많음

(6) F 사업장

① F 사업장 안의 사내하청 업체에 파견되는 형식의 일을 하고 있음, F 사업장 관리자의 작업지시와 F 사업장 직원과의 동일노동

② 불법파견 의혹 : 직접생산 공정의 파견 노동자 고용 (허용업무 이외의 파견), 사업의 독립성 결여, F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행사, 파견노동자 2년 이상 근속, 2중 파견 의혹

(7) G 사업장

① 50명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에서 직영사원과 같은 라인에서 동일 노동, G 사업장에서의 노무 인사관리

② 불법파견 의혹 : 직접생산 공정의 파견 노동자 고용 (허용업무 이외의 파견), 사업의 독립성 결여, G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행사, 파견노동자 6개월 이상 근속

(8) H 사업장

① H 사업장의 경우 입사 과정에서 파견업체 관리자와 면담하는 것을 제외하고 D사업장에서 인사 노무관리를 행사함.

② 불법파견 의혹 : 직접생산 공정의 파견 노동자 고용 (허용업무 이외의 파견), 사업의 독립성 결여, H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행사, 파견노동자 6개월 이상 근속 많음

(9) I 사업장

①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30여명 규모의 기업으로 면접에서부터 인사 노무관리를 I 사업장에서 행사함. 직영사원과 파견직 사원의 월급날이 다른 것이 특징

② 불법파견 의혹 : 직접생산 공정의 파견 노동자 고용 (허용업무 이외의 파견), 사업의 독립성 결여,  I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행사, 파견노동자 6개월 이상 근속 많음

(10) J 사업장

① 생산직 파견사원 고용 J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행사

② 불법파견 의혹 : 직접생산 공정의 파견 노동자 고용 (허용업무 이외의 파견), 사업의 독립성 결여, J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행사, 파견노동자 6개월 이상 근속 많음

2) 사례 분석

①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직접 생산 공정에 파견노동자 고용

30인 이하 50인 이하, 이상의 규모와 관계없이 파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사업장의 대부분은 전자 업종으로 모두 작업분류표상의 26개 업종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일시적. 간헐적 사유를 보아도 조사대상 노동자들이 모두 6개월 이상의 근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또한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지역내 불법파견 노동이 보편화 죄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 사업장내 파견업체간 경쟁 (최저입찰제), 파견 업체는 바뀌어도 계속 근로

파견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는 대부분 여러개의 업체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끈임 없는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이는 곧 A 사업장 사례와 같이 최저입찰제라는 허울 속에서 파견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사업장내 다른 파견업체로의 전적 임금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파견업체의 경쟁력강화는 파견업체의 대형화를 이루고 있다.

③ 인권의 사각지대 (정규직 1등사원, 비정규직 2등사원)

파견노동자는 지속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직영관리자의 눈에 거슬린다(폭언, 성희롱 일반화), 직영사원과의 의견대립, 지각, 조퇴, 보건, 월차휴가 요구, 산전산유 휴가 요구, 연장 휴일근로 거부. 이러한 권리 행사마저도 모두가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사례)

- 파견노동자의 산전산휴 휴가 요구 묵살 -> 계약기간 3개월로 전환

- 파견노동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 퇴근후 문자 발송으로 계약해지

- 파견노동자 직영업체에서 우수 사원으로 선정 표창 -> 정규직과 의견대립 이유 해고

- 정규직노동자 명절, 휴가 선물 지급 -> 파견노동자 선물 미지급

- 정규직 노동자 영업이익 성과급 지급 -> 파견노동자 미지급

- 파견노동자 명절휴가 강제 특근

④ 공대위 사업 시작 이후의 변화 (사업주가 불법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공대위 사업을 하면서 웃지 못할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바로 설문지와 선전지 배포를 시작한 시점과 더불어 B사업장에서와 같이 파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사업주가 어떤 형태로든 파견노동자 고용의 불법성과 편법을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례))

- 파견업체 라인별 배치 (도급화 시도 - 위장 도급, 소사장제 실시)

- 파견기간축소 2,3개월 단위 재계약

- 관리감독 강화 (조회개최 고용위협 - 설문조사 차단, 문제 발생시 전원해고 위협)

3) 문제해결 방안

① 제조업 생산공정에 대한 불법파견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강화 - 노동부의 인력 부족 해소 - 지역의 노조, 사회단체, 법조계와 연계된 명예근로감독관제 등 사회적 공조체제 구축

② 직접고용 유도 - 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광주의 캐리어 사내하청의 경우 노동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정규직화 유도한 반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의 경우 노동부의 소극적 태도(경찰의 고발 수준) 극한 노사분쟁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다.

③ 법제도 개선 : 파견법 철폐, 비정규직 보호 입법

첨부자료 1. 공대위 추진 제안서

최저임금 실현과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남부지역공동대책위(가안)를 제안합니다.

목표(가안)

공단변모에 따른 고용불안, 불법파견,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부당노동행위사업장을 조사하고 적극적인 선전과 상담, 조직화사업으로 공단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고 이후 조직화에 중점을 둔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 노조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사업계획(가안)

1. 지역활동가 공동 토론회

2. 지역공동조사작업

3. 매월 선전전 실시

4. 미조직노동자를 위한 문화제

5. 관공서, 노동부와 연계한 사업

조직구성(가안)

서울 남부민중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민주노동당(구로갑,을 금천, 관악을 지구당), 한국노총 구로금천지역지부, 사회단체, 교수, 변호사, 노무사등

사업제안 배경

2004년 1월 초 공단변모에 따른 미조직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횔동에 대한 모색을 진행 중 사업을 주로 남부지구협 미조직 특위와 남부민중연대 노동위원회에 중심으로 진행하고 현장 사업자 교류활성화와 지역 대중적 투쟁(불법파견, 최저임금, 체불임금 등)을 전개하기 위함

토론회 요약보고

30여명 참가

발제1 : 공단 비정규 미조직 사업장 실태 조사

발제2 : 남부지역지회 사례

토론 : 공단 변모에 대하여, 현장사업자 교류 활성화, 대중적 투쟁방향 설정

사업제안

1. 지역노동자 요구 및 과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 조사사업(조사의 내용이 공신력이 있어야 한다, 학교 등에 제안)을 바탕으로 대중적 토론회 또는 관공서까지 포괄하는 공청회 진행(남부지구협의회에 제안)

2. 노동부를 활용한 불법 사업장 근절 및 명예근로감독관 수행 요구(불법 사례 대응 요구, 불법 사업장 고발, 법위반 사례 및 통계 정보 공개 요구 등)

3. 불법사업장 선정 및 타격 투쟁(집회, 집중선전전, 노동부 고발)

4. 현장을 조직화하려는 단위의 정보 공유

5. 분산적 상담의 효율화

6. 민주노총 미조직 조직화 캠페인의 효율적 이행.

내리먹이기식 사업 불가, 큰 틀의 아이템을 두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실천해야 한다.(재정지원 요구: 선전물 제작)

(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미조직사업 관련

① 남부지역지회 조직확대 및 미조직 사업계획 발제(박경선)

② 상반기 임단투 정리 및 성과를 모아 하반기 미조직사업에 지역지회 간부 역량 집중 결의

③ 현주컴퓨터, 기린텔레콤, 현대자동차콜센터, 미래어린이집 등 신규분회사업장 및 신한발브, KDK 등 기존분회사업장 상황 공유

④ 남부지구협 미조직특위와 남부민중연대 노동위원회가 함께 미조직사업을 집중하기로 함

⑤ 지역투쟁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하여, 2004년 하반기 집중실천을 통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2005년 체계적인 미조직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방향설정

2004년 하반기 집중실천

① 9월 추석연휴 전까지 새로운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집중 선전사업을 전개한다.

- 9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이에 대한 급여 변동이 20일, 25일, 30일 또는 10월 10일 경에 발생할 것이므로, 최저임금액과 위반사업장 처리에 대한 절차 등을 집중 선전한다.

- 9월 1일(수), 8일(수), 15일(수), 22일(수) 1공단 사거리 및 우체국 사거리 집회신고 완료

- 선전물 제작 : 가능하면 매회 새로운 선전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남부지회, 비용 지구협 부담?)

- 생활정보지 광고 및 전봇대 미니플랭카드 부착 등을 진행한다.

② 10월 국정감사 시즌(10.10～30)에 관악지방노동사무소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기반으로 내부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한다. 예를 들어, “관악지방노동사무소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적발 현황 관련 토론회” 등

③ “우리 동네 민주노총”의 의미를 담아 [868-3793] 연락처에 대한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내방상담과 조직결성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도를 마련한다.

④ 이를 위해 선전전에 남부지구협 미조직특위 및 남부민중연대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주체적인 참여가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첨부자료 2. <공대위 조직구성 및 사업계획>

목적

남부지역의 최저임금 실현과 불법파견 근절을 통한 지역노동자 권익향상

구성

			공동대표
						자문위원
			집행위원장
정책조사			조직			선전

공동대표 : 정종권(민주노동당), 최석희 (남부민중연대), 김성윤(민주노총), 정선근(한국노총)

자문위원 : 백혜영, 홍준호 구로구의원, 고종환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김현미 남부지구협의장

법률자문 : 이명춘변호사, 고경섭노무사

집행위원장 : 박경선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미조직특위)

정책조사 : 문재훈 (서울 남부노동상담센타)

조직 : 노윤철(한국노총 한국음향노동조합), 이규선 (민주노총 남부지역지회)

선전 : 여성오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참가단체 : 민주노동당(구로갑, 을, 금천, 관악을 지구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노조 평화지부·동양지부·강서지부, KT하이텔노조, 전국엔지니어링노조 우대기술단지부, 사회복지노조 남부장애인복지관지부, 상용직노조 관악·동작·구로·금천·공원녹지·남부도로지부, 기아자동차노조 소하리지부, 쌍용자동차노조 정비지부,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마마노조, 천지산업노조,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메디칼사푸라이노조, 한국코카콜라보틀링노조, 민주택시 아영산업, 서울대학교시설관리노조, 재능교육교사노조 2지부, 전교조 남부지회), 한국노총 구로금천지역지부(한국음향노동조합) 서울남부민중연대(구로청년회, 금천청년회, 남부노동상담센타, 서울민주노동자회, 삶이보이는창, 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 구로여성회, 평화의 교회, 새터교회, 이웃사랑교회), 구로시민센타, 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 노래패 ‘신나는 세상’

사업 흐름

	10월	11월				12월							1월					비고
사업내용		1일	8일	15일	22일	1일	6일		13일		20일		3일		10일	17일	24일
	공대위사업준비
	노동부 사전면담 →																	지구협 담당
	공대위발대식 →																	관악지방노동사무소
	최저임금 불법파견조사 →																	우편설문+ 밀착조사
	공청회 →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적발처리 →
	불법파견 위반사업장 적발처리 →
	거리문화제 준비 →				← 순회 문화제 →													거점 순회
		← 거점선전전 →																10회 기획선전 (5만부)
	사업평가 및 계획수립 →

팀별사업계획 검토 및 일꾼 배정

1) 정책 조사팀

기초자료 설정(최저임금, 불법 파견 조사)

선전팀과 공동 회의 제안 공동회의 진행하기로 함.

우편설문안 준비 (목표 : 500부 수거)

2) 조직팀

① 선전 거점 선정

거점	담당	거점	담당
가리봉역 3공단	신한, 한국음향	한진4거리	천지, 태광
가리봉역 2공단	kdk	시흥역	평화자동차
1공단 4거리	남부지역지회	남구로역	구로을지구당 구로청년회
2공단 4거리	서민노회, 상담센타	대림역
독산역	금천지구당	구로역
신림역	관악을 지구당	신도림역

- 10회기획 선전 - 선전전은 11/10부터 시작한다. (수요 아침 실천을 기본으로 목요일까지 완료)

- 통일성 확보를 위한 몸벽보 착용

- 조직팀에서 각 실천에 대한 조직점검 및 실천 점검

② 순회 문화제

장소	내용
가리봉역 3공단	- 순회문화제는 퇴근시간에 개최한다. - 기본판 ; 문예마당, 선전, 상담, 설문조사 - 문예마당은 공단노동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대중적으로 한다. - 문예마당기획 : 1) 각단위에서 인원 선발, 각 거점을 순회하며 문예판을 벌임 2) 각단위가 돌아가며 문예판을 벌임 - 각단위 : 청년회(구로, 금천), 노동조합(남부, 한음) - 11월 4째주 1차 문화제 개최
1공단 4거리
2공단 4거리
독산역
한진4거리

준비물 : 앰프, 걸개그림, 플랑, 몸벽보, 기타 집기 등

* 문화제 기획팀 구성, 문화제 준비

3) 선전팀

11/10 - 1/19 (12/29 제외) 10차례 선전물 준비, 순회 문화제용 칼라판 선전물 준비

홈페이지 개편 (상담센타 홈페이지에 공대위 게시판 추가) : 홈페이지 활용도에 따라 추후 개편 논의한다.

관악지방노동사무소 면담 결과 (11월 5일 11시)

참석 : 남부지구협 (김현미, 강준규, 김성윤, 여성오, 박경선), 관악지방노동사무소 (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근로감독과장, 목진춘근로감독관, 관리과장, 파견담당)

① 면담 취지설명 - 지구협 9월 캠페인과 최저임금 파견철폐 공대위 구성에 관하여

② 노동부 입장 - 사건의 과다 (1위 강남 - 200여건, 2위 의정부 - 150건, 3위 관악 - 120건)로 현실적 어려움 호소

③ 노동부 약속 -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불법 파견에 대한 설명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겠다. 위반사업장 (우려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공식 점검리스트에 올려 조사하겠다. 이러한 자리를 정례화 하자.

첨부자료 3. <발대식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실현과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서울남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발대식 기자회견문

노동자 서민의 생이 파탄 나고 있다. 사람의 온기가 없는 이윤논리의 폭력이 빈부의 격차를 극대화하고 약육강식의 야만세상을 부추기고 있다. 노예의 법 파견법이 전면화 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최저임금은 지켜지지 않거나 편법으로 두 번 죽임을 당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최대치의 요구도 아닌 최소 최저치의 요구에 불과한 최저임금 위반, 불법파견 철폐를 더 이상 노동부에만 맡겨둘 수 없어 이렇게 나선다.

옛 구로공단의 정식 명칭은 한국수출산업공단으로 1960년대에 수출산업의 육성방안으로써 수출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국제수지향상에 기여하는 수출산업체의 산업기지화를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초기 구로공단은 도시형공업체가 많고 손놀림이 섬세하고 빠른 여성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섬유 전자공장이 많았다. 따라서 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에 비해 많고 이들 노동자 상당수가 공업단지 부근에 거주하며 속칭 벌집지구를 형성하며 살았다. 이러한 구로공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화했다.

기존 “구로산업단지”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의 일환으로 디지털산업단지 시범단지로  지정, 2000.12.14일 선포식을 갖고 명칭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개칭하여 “벤처, 연구․개발, 첨단 정보․지식산업 중심의 최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되어 국내 최대 규모의 제조업 중심의 벤처 밸리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디지탈산업단지는  IMF이후 급격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과 제조업의 지방 또는 해외 이전 속에 아파트형 공장이 우후죽순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형 공장까지 포함하여 약 50여개 이상의 아파트형 공장이 세워지고 있다.

이는 곧 감소하던 노동자의 수가 2001년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증가세에 있으며, 2004년 6월말을 기준으로 2,184개 업체(입주계약업체 2,876)에 49,998명이 고용되어 있다. (2004년 2/4분기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이는 곧 1개 업체당 22.89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대부분 영세 소규모업체로 전락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IT, 벤처기업이 대부분 하청의 하청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반증하는 것은 서울디지탈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가 회사가 망해서 지급여력이 없을 때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국고로 지원하는 채당금 지급 1위와 근로감독관 1인당 미결사건이 120건(약 1500건)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11월 5일 노동부 면담결과)

또한, 지역노동자들의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많은 사업장에서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파견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파견업체간의 경쟁관계를 도입하여 최저입찰제를 통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급증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이 결과는 곧 영세파견업체의 4대 보험 미가입, 체불임금 발생시 지불능력 상실로 이어지고 파견업체의 중간착취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2중3중으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남부민중연대 및 제 사회단체, 청년학생, 변호사, 노무사들이 함께 모여 최저임금 실현과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서울남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최저임금은 대한민국의 일하는 누구나가 받아야할 최소한의 권리이자 헌법적 권리다.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서민계층에 대한 생계테러라 해도 과언이 아닌 범법행위다. 그럼으로 최저임금은 단순 노사문제가 아니라 반인륜적 사회범죄행위로 봐야 한다. 우리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과 캠페인 사업을 지속하며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 불법 파견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파견직으로 파견직은 노숙자로 만드는 현대판 노예법인 파견법의 철페는 물론 이중삼중의 고통을 낳고 있는 현재의 불법파견을 없애기 위한 조사사업, 투쟁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 최저임금 실현과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사업에 노동부와의 협조관계를 최대한 유지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법적 처리, 공청회, 토론회 개최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 11월 17일

최저임금 실현과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서울남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정종권(민주노동당), 최석희 (남부민중연대), 김성윤(민주노총), 정선근(한국노총)

자문위원 : 백혜영, 홍준호 구로구의원, 고종환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김현미 남부지구협의장

법률자문 : 이명춘변호사, 고경섭노무사

집행위원 : 박경선(집행위원장), 문재훈(정책조사), 노윤철, 이규선(조직), 여성오(선전)

참가단체 : 민주노동당(구로갑, 을, 금천, 관악을 지구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노조 평화지부·동양지부·강서지부, KT하이텔노조, 전국엔지니어링노조 우대기술단지부, 사회복지노조 남부장애인복지관지부, 상용직노조 관악·동작·구로·금천·공원녹지·남부도로지부, 기아자동차노조 소하리지부, 쌍용자동차노조 정비지부,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마마노조, 천지산업노조,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메디칼사푸라이노조, 한국코카콜라보틀링노조, 민주택시 아영산업, 서울대학교시설관리노조, 재능교육교사노조 2지부, 전교조 남부지회), 한국노총 구로금천지역지부( 한국음향노동조합) 서울남부민중연대(구로청년회, 금천청년회, 남부노동상담센타, 서울민주노동자회, 삶이보이는창, 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 구로여성회, 평화의 교회, 새터교회, 이웃사랑교회), 구로시민센타, 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 노래패 ‘신나는 세상’

토론 Ⅰ

구로구의회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로구의회 홍준호 구의원

토론 Ⅱ

최저임금 및 비정규 관련 법개정

최근 논의에 대한 소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강문대 보좌관 (변호사)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민주노동당 안과 정부안의 비교표

구분	민주노동당안	정부안	비고
□ 기간제(임시계약직) 사용 사유의 설정	□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 허용 - 출산․육아 및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의 대체 - 계절적 사업 -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그 밖에 일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유 설정 반대 - 모든 경우에 기간제 허용	□ ILO 권고(166호) - 기간제 계약의 체결을 작업의 성질․조건 등 일정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 □ 프랑스 - 기간제의 사용 사유 및 최장 기한 명시 □ 독일 - 기간제 허용의 정당한 사유를 8가지로 한정하고 그런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계약기간 및 허용 횟수를 제한함 □ 스페인 - 기간제 고용 허용 사유 및 기간 도입 □포르투칼 - 기간제 허용의 정당한 사유를 8가지로 한정하고 그런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간제(임시계약직) 사용 기간	□ 1년(위 마지막 사유의 경우) 또는 특정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나머지 사유의 경우)	□ 3년 - 다만 50세 이상 노동자와 전문직 등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음.	□ 민주노동당안은 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함. □ 현행 근로기준법 - 1년 또는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
□ 기간 경과 후의 지위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봄 - 임금 등의 근로조건과 해고 보호 정도가 정규직과 동일함	□ 해고 보호를 받지만 여전히 기간제(임시계약직) - 따라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기존의 기간제 일 때와 동일 - 부당해고시 처벌규정 적용 여부도 애매하고 정리해고시 우선 대상이 될 여지도 있음
□ 서면계약 미체결시 효력	□ 정규직으로 간주	□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파견제 허용 여부 및 범위	□ 파견제 폐지	□ 파견제 전면 허용 - 절대금지업무(건설, 선원 등)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에 대해 파견 허용(네거티브 방식)	□ 2005. 2. 22.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도 파견제 전면 허용 방침 철회(현행 26개 업무에 대한 포지티브 방식 유지 방침) □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은 노사협의기구에서 매년 허용범위 결정
□ 파견기간	□ 파견제 폐지 방침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최장 3년 - 다만 50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음.	□ 현행 최장 2년
□ 기간 초과시의 효력	□ 파견제 폐지 방침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 부과(고용의무) -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고용의제) - 고용의제의 경우 노동자에게 직접 청구권이 부여되나 고용의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사용자가 과태료 부과를 감내할 경우 노동자로서는 직접 고용을 주장할 근거가 없음 - 현행 고용의제를 유지한 가운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가능함
□ 사용사업주(또는 원청업자)의 사용자성 인정	□ 인정 -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 불인정
□ 불법파견과 적법도급 구분 기준	□ 직업안정법에 엄격히 규정	□ 노동부 고시로 공고	□ 노동부는 현재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음
□ 단시간 노동자의 한 주간 가능한 연장근로시간	□ 8시간	□ 12시간
□ 연장근로시 가산 수당	□ 가산수당 지급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라도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	□ 가산수당 부지급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에서는 가산수당 부지급
□ 위장자영인(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 인정 - 노동3권 보장	□ 관련규정이 없음	□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임. 정부는 그 논의가 끝나는 대로 정부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임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채택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채택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반대 - 고용형태에 따른 ‘합리적 차별’을 용인	□ 남녀고용평등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임 - 제8조 “①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은 우리나라 임금 특성 고려하여 이 원칙 적용 -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프랑스의 경우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제에 대해 이 원칙 채택(Labour Code Art.) L. 122-3-3조 (제2항) L. 140-2조에서 말하는 보수로서 노동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받는 보수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자가 수습기간을 거친 후에 받는 보수액에 미달할 수 없다. L. 212-4-5조 단시간노동자의 임금은 단시간노동자의 근로시간과 기업내의 근속기간을 고려하고 같은 능력(qualification)으로 당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일노동자의 임금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 최저임금 수준	□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 적용범위	□ 전체노동자에게 적용 - 감시/단속적 노동자, 장애노동자에게도 적용	□ 제한적 적용 -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는 감액적용(70-90%) - 장애노동자에게는 적용 배제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	□ 임금 저하 금지 -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차액분 보전	□ 임금 저하 인정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차액분 보전 부정	□ 조정식 의원(열린우리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임금저하금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도급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 전면 허용 - 하수급인이 소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시 직상수급인에게도 연대책임을 부과	□ 전면 부정	□ 조정식 의원(열린우리당)은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고, 시행령에 도급인이 도급단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여 하수급인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귀책사유로 규정하겠다는 입장임.
□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출방식	□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	□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 령이 위촉

토론 Ⅲ

불법파견과

명예근로감독관 도입의 필요성

노무법인 참터 고경섭 노무사 (공대위 자문위원)

1. 우선 이번 토론회는 불법파견의 문제를 지역단위에서 조사 토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됩니다.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파견법□ 이라 합니다) 은 제5조 및 대통령령으로 파견대상사업을 26사업으로 한정하면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제7조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할 때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은 파견법에 파견대상사업 이외의 업무로 파견업을 행하는 것과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파견업을 행하는 것을 이러한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파견법 제43조 등에서 해당 사업주를 처벌함은 물론 노동부장관이 파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2조), 사업 폐쇄 명령 (제13조) 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법 제6조 제3항은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 고용의제 시키도록 정하고 있어 파견근로자를 보호토록 정하고 있고, 2004년 7월 노동부의 불법파견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은 불법파견의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로서 원도급업체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파견법상 고용의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도급자의 고용을 적극 지도□ 토록 지침을 내리고 있어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고용의제 조항을 불법파견에도 적용토록 하여 불법파견을 단죄하는 한편, 불법파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공대위 박경선 집행위원장의 발제문에서 나타난 불법파견 의혹 사업장은 모두 7개 업체로 조사대상 사업장이 모두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임에도 파견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구로지역 사업체에서 불법파견이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으로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조사내용은 공대위가 사업장 임검 등을 할 수 없는 조건하에서 조사된 불법파견일 것이므로 실제 불법파견은 보다 광범위하게 조성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입니다. 또한, 공대위의 조사 내용과 같이 사업주가 불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업주가 불법파견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등 자신들에게 돌아올 피해가 극히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불법파견에 위법성에 대한 사업주의 무감각 더 이상 확대되기 이전에 감독관청인 노동부 등이 조속히 감독하여 불법의식을 단절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4. 공대위 문재훈 정책조사팀장의 발제문은 노동부 서울청에서 □(체불임금) 신고 증가와 인력부족□ 등 4가지 요인이 임금체불 증대와 미 청산 증대의 원인임이라 밝히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인력충원이 어렵다면 지역 노조와 단체 등과 연계된 명예근로감독관제 등 사회적 공조에 의한 대처방안 등 이제와 전혀 다른 시각과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타당한 문제의식이라 판단됩니다. 체불임금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청이 주체적으로 위법사항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으나, 감독관청의 행정인력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 불법상태가 방치되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므로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정하고 있는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해결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아직 명예근로감독관 제도가 입법화 된 상태는 아니나, 두 발제자의 자료는 지역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불법파견 등의 불법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노동부와 지역 노조, 단체 등이  공동으로 지역 사업장을 <조사> <감독> 하면서 위법 사업장을 지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토론 Ⅳ

한국노총 구로금천지역지부

공대위 사업 평가 및 이후 계획에 대해

한국노총 구로금천지역지부 정선근 의장

토론 Ⅴ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공대위 사업 평가 및 이후 계획에 대해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김성윤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