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연구 보고서

민주노총 산별노조건설 전략

2000.3.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 례

차례	2

표차례	5

머리말	6

산별노조 연구프로젝트 경과	7

제1장 산별노조건설 추진 경과와 현황 및 전망

I. 지역별, 업종별 단일노조 건설	9

1. 지역노조건설	9

2. 전국적 소산별 단일노조건설	10

II. 연맹통합운동

1. 통합을 거친 조직	12

금속 3조직의 통합	13

언론노련 - 출판노협 통합	16

사무금융노련-보험노련 통합	17

사무노련-민주금융노련 통합	19

공공연맹	20

건설노련-전일노련	22

화학연맹-섬유연맹	25

2. 통합을 준비하는 조직	30

상업연맹-관광연맹	30

운수 : 버스노조-택시연맹-화물노련	33

시설노련	36

3. 연맹통합운동의 전망과 과제	37

III. 산별조직(연맹) 차원의 산별노조건설운동	38

1. 산별노조로 전환한 조직	38

전국보건의료산별노조	38

화물운송하역노조	48

전국대학노조	50

전교조	52

2. 산별노조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조직	57

언론노련	57

사무금융노련	61

금속산업연맹	64

V. 산별노조건설운동의 전망 및 과제	69

1. 전망	69

2. 과제	70

제2장□현시기 산별노조건설의 의의와 방향	72

1. 산별노조건설을 둘러싼 정세 전망	72

2.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과 의의	83

3. 산별노조건설의 방향	88

제3장 산별노조의 조직, 교섭, 투쟁, 운영	96

Ⅰ. 궁극적 목표, 명실상부한 산별노조	96

1. 조직구조와 운영	97

2. 교섭과 투쟁	100

Ⅱ.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힘찬 출발	106

1. 교섭권 위임과 공동투쟁의 확대	106

2. 일상활동의 개혁	108

3. 산별노조 건설단위	110

Ⅲ. 과도기의 조직구조와 운영	112

1. 조직구조	112

2. 조합민주주의 실현	115

3. 현장조직력 강화	116

Ⅳ.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	117

1. 연대적 임금정책의 추진	118

2. 산업별 교섭·투쟁의 실현	119

3.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120

Ⅴ. 권고	122

1. 조직구조와 운영	122

2. 교섭과 투쟁	124

3. 일상활동	125

제4장 민주노총의 산별노조건설 전략	127

1.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 원칙	127

2. 산별노조 구획의 기준과 범위	129

3. 건설 경로와 쟁점	134

4.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	147

5.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 전망	154

표 차 례

<표1 : 지역노조 현황>	9

<표2 : 전국적 소산별 단일노조 현황>	11

<표3 : 통합을 거친 조직 현황>	12

<표4 : 화학섬유연맹의 지역별 분포>	27

<표5 : 통합준비 중인 조직현황>	30

<표6 : 도소매, 숙박업 변화 추이>	32

<표7 : 산별노조 현황>	38

<표8 : 의료산별노조 98년 월별 의무금 납부율>	43

<표9 : 93년 이후 년도별 전교조 조합원 수 증감 현황>	54

<표10 : 산별노조건설을 추진 중인 조직 현황>	57

<표11 : 언론노련 조직현황>	59

<표12 : 사무금융노련 업종협의회 현황 및 재편안>	63

<표13 : 사무금융노련 업종단일노조 결성 현황>	64

<표14 : 사무금융노련 지역노조 건설 현황>	64

<표15 : 각 조직별 산별노조건설 추진현황>	70

<표16 : 산업구조 변화 추이I - 산업연관표상의 생산 비중>	76

<표17 : 산업구조 변화 추이II - 대GDP 비중>	76

<표18 : 공업구조(제조업)의 변동>	77

<표19 :  산업구조 변화 추이III  - 취업자 비중>	77

<표20 :  서비스산업의 비중 추이>	78

<표21 : 서비스산업 주요업종들의 총산출액(비중) 추이>	79

<표22 :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추이>	80

<표23 :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82

<표24 : 최근 소득분배 추이>	84

<표25 : 산별노조의 상과 조직발전전략>	97

<표26 : 유럽 주요 노동조합의 조직현황과 구조>	98

<표27 : 독일 금속노조의 조직구조>	100

<표28 : 유럽 주요 노동조합의 교섭수준과 교섭단위>	103

<표29 : 스바겐의 단체협약과 사업장협정>	103

<표30 : 독일 공공서비스교통운수노조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104

<표31 : 민주금속연맹의 노동교실 프로그램과 참여실태>	109

<표32 : 병원노련 서울지역본부 3차 합동 조합원교육 프로그램>	110

<표33 : 민주노총 가맹조직 현황>	131

<표34 : 산별노조의 구획과 조직 전망>	134

<표35 : 민주노총의 단계별 산별 조직화>	161

머		리		말
87년 노동자대투쟁 이래 이 땅의 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어용노조를 민주화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이 발전해 왔다. 이 때부터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맞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고 나아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기업별 노조의 굴레를 벗고 산별노조를 건설할 것을 조직전망으로 세운 바 있다. 전노협·업종회의, 전노대, 민주노총으로 이어지는 조직과 투쟁 그 자체가 바로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토대를 강화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 10년의 역사 속에서 산별노조건설운동이 전국적, 전계급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바탕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각 조직의 강령과 사업계획에 구호로만 존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동운동이 산별노조건설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유감스럽게도 그 조건은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 대중에 대해 신자유주의 공세를 가하면서 일거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 대중은 개별 사용자들의 공세를 넘어 정권 차원의 구조조정·정리해고 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전계급적, 전국적 투쟁이 불가피했고, 실제로 97년 노개투총파업, 98,99년의 총력투쟁을 전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자대중의 계급적 투쟁을 산별노조건설이라는 조직발전으로 결합시켜 내지 못한 뼈아픈 오류를 범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늦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21세기를 여는 지금부터 민주노총은 산별노조건설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두지휘하여 산별노조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군사독재정권이 노동자를 분할지배하기 위해 강요한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산별노조체계로 나아가려는 한국노동운동은 세계노동운동 역사상 독특한 경로를 걷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세계노동운동의 앞선 경험에서 산별노조의 힘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갖고 있는 산별노조체계의 단점을 극복하는 조직을 건설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번에 조합원 동지들에게 제출하는 산별노조연구 프로젝트 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사업의 하나이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등에서 산별노조건설방침을 수립하고, 동지들이 산별노조건설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데, 유의미한 근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00. 3.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산별노조 연구프로젝트 경과

98년 산별노조연구소위가 구성되어 민주노총의 산별노조건설 방침을 만들려든 노력이 무위로 끝난 후 1년이 지난 작년 7월, 산별노조연구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었다. 그것도 민주노총 자체의 재정이 없어 시도하지 못하던 중 독일 에버트재단의 프로젝트 지원이 성사되어 그 재정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조직 내외의 연구성과를 최대한 모아내기 위한 방향으로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민영(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은숙(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실장), 허민영(영남노동운동연구소 연구실장), 김태연(민주노총 기획국장), 윤영모(민주노총 국제국장) 등으로 연구팀을 구성하고, 각 연맹의 산별노조건설 담당자들과의 면담과 워크샵, 공개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조직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작년 7월, 처음 시작할 때는 연구팀과 함께 민주노총 산별노조건설특위를 구성하여 연구와 조직논의를 병행하면서 2000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산별노조건설방침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왜냐하면 이미 각 연맹에서는 산별노조건설 일정을 잡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2000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구체적인 사업방침과 실행계획을 결정하고, 곧바로 산별노조건설운동을 전개할 것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도부 재편과정을 거치면서 특위구성이 연기되고, 이후 산별방침 수립을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의 사업으로 조정함에 따라 2000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산별노조건설방침을 제출할만큼의 조직내 논의를 전개하지 못했다.

연구는 현황에 대한 기초 조사후 1,2,3,4부를 연구위원 4인이 나누어 발제하고 이를 연구팀 토론, 워크샵, 토론회 등을 통해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1부(김태연), 2부(이은숙), 3부(이민영), 4부(허민영)의 내용은 보고서를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수정·종합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민주노총에 있다.               □□□□□□□□□□□□□□□□□□

제1장 산별노조건설 추진 경과와 현황 및 전망

제1장 산별노조건설 추진경과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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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기업별 노조체제 하의 민주노조운동은 기업별노조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의 폭을 끊임없이 확대해 왔다. 기업별 노조틀 속에서도 지역별·업종별 연대를 강화하여 지노협, 업종협을 조직했고, 나아가 전노협·업종회의, 전노대, 민주노총으로 발전하는 전국적 연대를 강화해 왔다. 이 자체가 산별노조건설을 위한 토대를 강화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부터 산별노조건설이라는 목적의식적 지향과 자본에 대응하는 계급적 단결강화라는 합법칙성에 의해 여러 형태의 산별조직건설을 추진해 왔다. 지역차원의 동종업종 노동자의 조직화(지역노조), 전국규모의 소산별 차원의 조직화(업종협의회 -> 업종연맹)에 착수했고, 전노협의 조직발전논의를 통해 금속산업 노동자의 산별조직건설 경로를 모색했다.

전노협, 업종회의, 그룹협의회들이 민주노총으로 통합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 골간은 산별연맹체제로 자리잡았고, 이들 조직은 산별노조건설을 조직발전전망으로 확고히 했다. 이후 산업별 단결의 원칙 하에 소규모 연맹들의 통합이 추진됨으로써 민주노조운동 내에 산별노조건설을 위한 조직적 토대를 강화해 왔다.

한편 각 산별조직의 특성과 발전정도의 차이 등에 따라 연맹조직의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태이며, 바야흐로 민주노조운동은 전체적으로 산별노조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는 기업별노조 체제에서 최고의 조직적 연대형태인 연맹운동으로 발전한 민주노조운동이 이제 더 이상 조직적 발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연맹 차원의 산별노조건설운동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총연맹인 민주노총은 기업별 노조체제 하에서 구조조정기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힘겨운 전선을 쳐왔다. 97년 노개투 총파업과 98-99년 정리해고에 맞선 총력투쟁은 조합원 대중은 물론이고 미조직노동자 전체를 산별노조건설의 주체로 세워 대중적 산별노조건설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이 투쟁과정에서 산별노조건설에 대한 총연맹 차원의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부재함으로 인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래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구심으로 발전해 왔다면, 이제 민주노총이 □산별노조건설운동□의 전국적 구심으로 서서 이 운동을 체계적으로 지휘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I. 지역별, 업종별 단일노조 건설

지역·업종별 단일노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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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노조건설

전국적, 전산업적 규모의 산별노조건설이 어려운 조건에서 다수의 지역노조를 결성했다. 청계피복노조, 의보노조, 다수의 지역건설일용공노조, 농협노조, 다수의 지역금속노조, 여성노조 등 주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지역노조건설운동을 전개해 왔다.

1) 경과와 현황

- 70.11.2, 청계피복노조가 결성되어 80년대 합법성쟁취투쟁 가열차게 전개했다.

-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지역노조건설운동은 제화공노조, 건설일용노조, 지역금속노조, 인쇄공노조, 출판노조, 지역택시노조, 도단위농협노조 등으로 확대되었다.

- 90년대에 들어서는 소규모사업장 사무직노동자의 조직을 위해 지역노조가 시도되고 있다.

- 6개의 지역금속노조, 5개의 지역사무직노조, 31개의 지역건설일용공노조, 7개의 지역택시노조 등 총 72개 지역노조에 27,232명의 조합원들이 포괄되어 있다.

<표1 : 지역노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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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노조명                          조합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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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업연맹    광주지역금속노조 등 6개노조          584

민주섬유        서울지역의류제조업노조                62

사무금융노련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 등 5개노조      175

전일노련        광주지역건설일용노조 등 31개노    13,711

지역            부산지역극장노동조합                  17

지역            부산지역목욕업노동조합                45

지역            성남지역아파트형공장노조              15

여성연맹        성남지역여성노조 등 13개 지역노조   1154

화학연맹        경기동부목재가구공노조                12

화학연맹        서울지역제화공, 성남지역제화공       100

화학연맹        용인목재가구공                         7

언론노련        서울지역인쇄노동조합                  50

언론노련        서울지역출판노동조합                 100

민주택시연맹    서울지택시노조 등 7개노조         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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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의와 과제

-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조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어, 기업별노조의 틀을 뛰어넘는 조직화의 의미가 있다.

- 지역내의 중·대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이 참가하지 않음으로 인해 조직력과 투쟁력에 한계를 드러내었다.

- 그러나 이후 산별노조건설운동 과정에서 산별노조 지역체계와 결합되는 지역노조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주요한 틀의 하나가 될 것이다.

2. 전국적 소산별 단일노조건설

큰 틀에서의 연맹통합과 연맹 차원의 산별노조건설운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미 기업별 노조틀을 깨고 소산별노조를 건설한 바 있다. 과기노조, 연전노조, 전강노, 전교조 등은 기업별 노조체제 하에서 법적, 행정적, 관행적, 의식적 장애를 딛고 투쟁으로 산별노조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후 화물운송노조, 민주버스노조, 사무금융노련 산하의 보험, 증권 등의 업종별 단일노조들이 결성되고 있다.

1) 경과

- 88년 12월 사무전문직노조 최초의 연대투쟁인 □연구자율쟁취투쟁□을 서울과 대덕에서 8개노조의 동시파업으로 전개한 이후 6년간의 투쟁 끝에 설립된 과기노조는 해방 이후 최초로 쟁취한 전국적 업종별 단일노조이다. 그 결과 지역노조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산별노조건설운동을 전국적 차원의 단일노조건설로 나아가게 했다.

- 이후 업종의 동질성에 기초하여 보험사노조, 강사노조, 연예인노조, 운송하역노조, 버스노조, 에니메이션노조, 축협노조, 농협노조(99.11.8) 등 전국적 업종별 단일노조가 결성되어 현재 14개노조 4만여명의 조합원이 기업별노조 체제를 벗어나 산별노조로 나아가고 있다.

- 특히 사무금융노련의 경우 산별노조건설 전략으로 연맹산하 조직을 업종별 단일노조로 재편하고 있다.

2) 현황

<표2 : 전국적 소산별 단일노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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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자  소속            노조명                   조합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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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4.15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조            3,982

95. 5. 1  사무금융노련    전국손해보험노조            9,501

96. 5.15  사무금융노련    전국상호신용금고노조          609

97. 5. 1  민주버스        전국민주버스노조              635

90. 4.28  전강노          전국대학강사노조            1,000

97. 5.15  공공연맹        전국연예예술인노조            150

97. 8.21  공공연맹        전국연구전문노조              898

98. 4. 1  사무금융노련    전국생명보험사노조          2,737

98. 6.15  지역            대형트롤선원노조            1,154

98        화물노련        전국운송하역노조            1,651

99. 3.19  사무금융노련    전국증권산업노조            3,800

99. 4.11  사무금융노련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조      9,630

99. 8. 7  지역            전국애니매이션노조          1,300

99.11. 8  사무금융노련    전국농협노조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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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노조 41,259명

3) 의의와 한계

- 기업별노조체제와 복수노조금지체제 하에서 법적 제약과 행정관행의 제약의 틈바구니를 뚫고 기업단위를 넘어서는 전국규모의 소산별 노동조합체제를 쟁취함으로써 산별노조건설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소산별노조 건설은 대부분 자본의 성격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직화였다. 즉 사용자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근거로 한 조직건설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 점은 이제부터의 대산별노조 건설운동에서 질적 비약을 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 이후 대산별로 집중성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통일성을 보완하는 장치로 업종별 단일노조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

- 대산별노조 체제 (또는 통합연맹)하에서 대체로 업종조직은 지역조직의 보완적 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사무금융노련과 같이 지역기반이 취약하고, 지역권력 보다는 곧바로 중앙권력과 대립하는 특성을 지닌 산별조직에서는 업종별 조직이 산별노조건설과정과 이후 체계에서 중요시 될 수도 있다.

- 이 점과 관련하여 대산별노조(또는 통합연맹)에서 지역조직과 업종별 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할 과제가 남는다.

II. 연맹통합운동

- 산업별 체제로 이행

병원, 전문, 언론, 건설, 사무금융, 전교조 등 사무직 중심의 산업(업종)별 연맹건설운동과 함께 민주노총 출범을 전후하여 금속, 화학, 공공, 섬유, 관광, 택시, 버스, 시설, 화물, 강사 등 산업(업종)별 연맹건설운동이 확대되어 민주노조운동이 산업(업종)별 체제로 이행되었다.

- 연맹통합운동

산업(업종)별 연맹은 금속 3조직통합, 공공 3조직통합, 사무-금융통합, 언론-출판통합 그리고 최근의 건설노련-전일노련, 화학연맹-섬유연맹 통합 등 유사한 조직으로 통합되기 시작했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업-관광, 택시-버스-화물 등 통합운동이 2000년에는 대체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1. 통합을 거친 조직

<표3 : 통합을 거친 조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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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연맹       통합대상조직                    통합일자   통합추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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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업연맹   민주금속연맹-자동차연맹-현총련   1998.2    97.3-98.2(1년)

언론노련       언론노련-출판노협                1997.11   97초-97.11(10개월)

공공연맹       공공연맹-공익노련-민철노련       1999.3    98.4-99.3(1년)

사무노련       보험노련-구 사무금융노련         1999.2    98.4-95.2(11개월)

사무금융노련   사무노련-민주금융노련            1999.2    98말-99.2(4개월)

건설산업연맹   건설노련-전일노련                1999.12   97.11-99.12(2년)

화학섬유연맹   화학연맹-섬유연맹                2000.2    98.2-200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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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3조직의 통합]

연맹통합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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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과

1990.1월      전노협, 현총련 결성

1992.8월      조직발전 논쟁(대산별, 소산별 논쟁) 시작

1995.11월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자총련) 결성

1996.1월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민주금속연맹) 결성

1996.5월      IMF 민주노총 금속협의회(KCTU IMC) 구성

1997.3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현총련이 금속 3조직 통합을 제안

4월      3조직대표 기자회견 : 통합소위 구성, 97노동자대회 이전 통합 발표

7월      6인 소위에서 통합방향, 일정, 대의원구성 원칙, 지도부 구성원칙 등 결정

9월      통합추진위 구성(9인)

10.10      3조직 임원 연석회의

10.15      3조직 단위노조 대표자회의

11.9       전국금속노동자대회

11월말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

12.1부터   3조직 대표 각 지역별 순회 간부 간담회

12.23     □금속 3조직 통합의 의의와 방향(가칭)□ 정책토론회

1998.2월      민주금속연맹, 자총련, 현총련 등 금속 3조직 통합, 금속산업연맹 결성

① 금속 3조직의 독자적 발전과 연대

- 전노협 결성

1988년 마창노련 건설을 시작으로 결성된 17개의 지역노조협의회가 모여 19990년 1월에 전노협이 결성되었다. 전노협은 정부와 자본의 임금 가이드라인정책, 신경영전략에 맞서 전국적인 투쟁을 주도하고, 노동법개정을 위한 ILO공대위를 결성하여 노동법 개정 투쟁을 이끌었다.

- 현총련 등 대기업 노동조합

전노협이 결성되었던 1990년에 울산지역 현대그룹 소속 노조를 중심으로 현총련이 결성되었고, 이어 대노협 등 재벌그룹 소속의 대기업노조들이 그룹별 협의회를 만들어 연대틀을 형성했다. 전노협과는 독자적인 조직틀을 유지하면서 1990년 12월 대기업노동조합연대회의 등으로 대기업노조의 연대강화를 모색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 조직발전논쟁과 자동차연맹 및 금속연맹의 결성

전국적인 투쟁전선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보다 확대 강화된 노동조합 조직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고, 이는 민주노조 총단결과 산별노조건설 문제로 압축되어 제기되었다.

92년 중순 전노협 내부에서 87년 이후 지역연대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산별(업종)로 세분되어 단계적으로 갈 것 없이 통 크게 단결하여 즉각 대산별로 노조조직을 건설하자는 입장과 업종간 연대의식과 동질성을 살려 단계적으로 업종을 중심으로 한 소산별 노조조직을 우선 건설하자는 입장으로 나뉘어 논쟁이 진행되었다. 조직발전 논쟁은 이후 1년 넘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전노협은 산별연맹을 추진하되 조선과 자동차연맹을 건설하는 것으로 절충하게 되었다.

1994년 10월 현대, 기아, 대우, 쌍용, 아시아 등 자동차 완성 5개사가 중심이 되어 자총련 추진위를 구성한 뒤 1995년 11월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이 출범했다. 그리고 1995년 8월, 조선노협(1994.1, 결성)과 전국금속일반노조협의회 추진위(1994.12, 결성)가 공동 발의하여 금속연맹추진위를 구성한 뒤 1996년 1월에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을 결성했다.

② 금속 3조직(민주금속연맹, 자동차연맹, 현총련)의 통합

- 민주노총의 출범

이렇게 각기 발전해 온 민주금속연맹, 자동차연맹, 현총련 3조직은 1995년 11월 민주노총이 출범하면서 각각 독자적으로 민주노총에 가입했고, 이후 2년 동안 통합 논의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 현총련의 3조직 통합 제안

그러나 1996-97년 노개투 총파업 투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투쟁 이후 현장별로 조직력이 약화하는 후유증이 크게 늘어나는 한편 산업별 단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현총련이 1997년 3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금속 3조직 통합을 전격적으로 제안하면서 통합논의가 본격화되었다.

- 10개월의 통합 준비작업으로 금속산업연맹 결성

이후 약 10개월간의 작업을 거친 뒤 그 이듬해인 1998년 2월 조합원 20여만명을 포괄하는 금속산업연맹을 건설했다.

2) 통합사업 내용

① 통합 추진기구

- 3조직 위원장 논의 : 3.27 통합제의를 받아 3.31 조직 위원장들이 □97년 11월 노동자대회 이전 통합□, □3인으로 통합추진 소위 구성하여 일정계획 수립□, □97년 공동임금요구안 공표 및 임단협 공동실천□ 등을 합의하고 4.24, 기자회견으로 이를 발표했다.

- 통합추진 소위원회

위원장단의 결정에 따라 각 조직의 수석부위원장과 실무책임자 등 6인으로 구성된 수위는 4월부터 9월까지 활동하면서 통합일정(98년 2월), 대의원 선출기준(조합원 100명당 1인), 조직체계, 지도부 구성원칙 등 주요사항을 합의했다.

- 통합추진위원회

9월 29일 9인(금속연맹 : 단병호, 문성현, 심상정  자동차연맹 : 조준호, 이석행, 민경민  현총련 : 정갑득, 이홍우, 김명우)으로 통합추진위를 구성하고, 공동사업계획, 조직통합일정, 통합조직의 규약 등을 준비했다(격주 정례회의).

② 교육, 선전, 결의

- 간부 대상 순회간담회, 단위노조대표자 수련회 등 3조직의 단위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한 토론과 교육 진행

- 3조직 임원 연석회의(10.10),  3조직 단위노조 대표자회의(10.15)

- 정책토론회 : 12.23, 각 조직 중앙위원과 단위노조 대표자 등 약 200여명 규모

- 9월까지 3조직 대의원대회에서 통합 결의

③ 공동투쟁

- 기아자동차 공동대응 : 10월 2일, 기아자동차 화의신청 및 퇴직금, 고용안정투쟁과 관련한 3조직대표 및 완성차 6개사 위원장 기자회견. 공동대자보 및 공동홍보지 제작·배포.

- 전국금속노동자대회(11.9)

- 98년 공동임단투 준비

3) 통합조직의 상

① 조직체계

- 통합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은 조합원 100명당 1인 규모로 하되(총 2000명 규모), 조직간 통합정신에 따라 1차로 3조직에 조합원 규모로 배정하고 3조직은 단위노조의 규모에 따라 단위노조 대의원 중에서 파견함을 원칙으로 했다.

- 지역(본부)조직과 업종분과로 하고 집행체계는 지역(본부)로 하며, 업종분과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본부)조직에도 업종분과를 두되 꼭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지도부 구성 원칙

- 각 조직간 합의를 원칙으로 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통합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4) 금속3조직 통합의 특징과 의의

- 본격적인 조직통합준비는 상층부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즉 1997년 3월, 현총련이 통합제의 자체가 현총련 내부의 대중적 토론이나 3조직 간의 사전토론 과정을 생략하고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통합준비작업도 상층중심의 논의를 통해 짧은 기간(1년) 내에 이루어졌다.

- 이는 금속 3조직의 통합이 87년노동자 대투쟁 이후 10년간 조직틀을 달리하면서도 총자본의 폭력적 노동운동탄압에 공동대응하면서 축적한 투쟁의 성과, 조직통합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언론노련 - 출판노협 통합]

1) 경과

1995.1.17   서적출판노조 대표자회의 결성

1996.2. 9   전국출판노협 결성(7개노조 800명)

1997.6. 2   출판노협 대의원대회 상급단체를 언론노련으로 하기로 결정

6-11   출판노협 소속 단위노조 규약변경

11.25   언론노련 대의원대회에서 가입의결

2) 두 조직 통합의 배경

언론부문은 신문, 방송, 통신, 출판, 서점, 인쇄, 광고 등 25-30만명의 조직대상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다. 이중 기존 언론노련은 신문, 방송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출판, 서점, 인쇄를 중심으로 한 출판노협이 민주노총의 가맹조직으로 존재했다.

출판노협은 12,000개 사업장, 3만명의 조직대상자 중 겨우 500여명을 조직하고 있었다. 이는 출판, 서점, 인쇄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하여 기업별 노조나, 지역노조만으로는 조직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출판노협의 힘만으로 기업별 노조체계를 극복한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판노협은 언론노련과의 조직통합을 통해 언론산별노조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3) 특징과 의의

- 두 조직의 규모상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통합은 출판노협 소속 지역노조가 언론연맹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1997.11).

- 조직확대의 측면 뿐 아니라 언론, 출판, 인쇄 등 매체관련 지식정보문화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매체산별노조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사무금융노련-보험노련 통합]

1986          금융노련 소속 보험사노조들이 보험사 노조협의회 구성

(은행 중심의 독선적 연맹운영에 반발)

1987.11.27    한국자유금융노동조합연합 출범(87년 사무직 노동자투쟁의 산물)

1988. 3. 3    전국보험노동조합연맹 창립

1988. 8       사무금융노련(자유금노) 합법화

1989. 4.28    보험노련 대의원대회 : 두 연맹 통합 제기

5.17    사무금융노련 대의원대회 : 89년 6월말까지 연맹통합 추진 결의

6.23    연맹통합 제1차 실무추진위원회의 : 규약, 조직구성, 사업 확정

□6월 30일까지 통합□ 결의.

6.30     2차 실무회의 : □보험사무금융노련연합□ 발족 합의 이후 통합논의 중단

1994.3,5월    양연맹 위원장이 연맹통합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

5.25    보험노련 통합연구위 구성

10.25    사무금융노련 통합추진위원 구성

12. 7    통합 대표자수련회에서 연맹통합 결의문 채택

12.15    통합 공동준비위원회 발족

1995. 2.21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전국보험노동조합연맹 통합(독립연맹)

1) 89년 통합추진과 실패

86년 제2금융권이 금융노련에서 활동하고 있던 보험사노조들은 은행노조중심의 독단적 연맹운영에 반발해 보험사 노조협의회를 구성해 범한화재투쟁, 현대해상투쟁 등 공동투쟁을 전개하면서 독자연맹 창설의 길을 밟아왔다.

한편 87년 4.13 호헌조치 철회 성명을 계기로 '노조민주화추진위'가 결성되게 되고 이들은 한국노총의 비자주적, 비민주적 노조활동에 반발해 87.11.27 한국자유금융노동조합연합을 탄생시키게 된다. 이후 보험만의 독자연맹 창설을 추진하던 쪽은 88년 3월 보험노련을 창설하고, 자유금노는 9개월에 걸친 합법성 쟁취투쟁 끝에 88년 8월 사무금융노련으로 설립신고필증을 받게 되었다.

이후 양 연맹은 통합의 노력을 기울인 바, 89년 4월 28일 보험노련 제1차정기대의원대회에서 '보험노련 분리해소의 건'이 논의돼 어떤 형태로든 보험이 하나로 되는 합의안을 만드는데 연맹위원장에게 전권위임(사무노련에서도 동일한 결의가 나올 때만 유효)하고, 그 시한은 6월말로 한다 등을 결의했다. 또한 같은 해 5월17일 사무금융대의원대회에서도 '제4회 보험노련과의 통합의 건'이 상정되어 보험노련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통합의 내용과 정신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6월말까지 합의도출을 위해 위원장에게 일체의 전권 부여, 실무위원선임 등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에 89년 6월 3일 양연맹통합 제1차 실무추진위원회의를 개최, 규약 및 조직구성과 사업을 확정하여 '6월30일까지 하나의 조직 속에 통합한다'고 결의했고 6월 30일 2차 실무회의가 속개, '보험사무금융노련연합'을 발족시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렇게 급진전되던 양 연맹통합은 보험노련 내부에서 통합에 대한 반발이 있어 통합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통합반대입장의 주 근거는 통합추진과정이 비민주적이었다는 것과 상급단체에 대한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통합논의는 감정적 부분, 조직내의 의견통합의 부재 등 여러가지 이유로 가시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2) 95년 연맹통합

94년 3월과 5월에 보험노련의 허장 위원장과 사무노련의 김국진 위원장이 연맹통합을 공약으로 내걸고 각각 당선된 후 연맹통합에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10월까지 각각 통합추진단위를 구성한 후 94년 12월 양 연맹의 단위노조대표자 30여명이 참석한 합동수련회를 열고 통합을 결의했다. 이어 통합공동준비위원회(보험 : 김국진, 황원래, 정상범, 김형탁, 박조수  사무 : 허장, 채운석, 박용화, 이원거, 김원복)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통합작업을 추진하여 95년 2월 21일 연맹통합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로써 증권, 보험, 투자금융, 리스업체, 카드사, 등 제2 금융권 190개노조, 조합원 62,000명이 참여하는 단일연맹이 출범했다.

3) 연맹통합 이후 나타난 문제

조합원대중에 이르기까지의 충분한 논의와 공동실천이 부족한 가운데, 상층 중심의 논의를 통해 조직을 통합한 결과 기존 두 연맹 산하 조직간의 이질감이 온존했고, 이로 인해 통합연맹에 걸맞는 대중적 조직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통합 1년후 직선으로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후유증으로 인해 통합연맹의 집행력이 매우 취약한 가운데 98년 IMF체제 하의 금융노동자에 대한 혹독한 정리해고 공세를 위력적인 투쟁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사무노련-민주금융노련 통합]

1) 경과

96.7월      한국노총 금융노련 내 민주금융노조연합 결성

97.1월      한국노총 금융노련 탈퇴

97. 4.29    민주금융노동조합연맹 창립(71개노조 1500명)

(한국노총 및 금융노련에서 탈퇴하여 민주노총 산하 연맹 창립)

99. 2.11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창립

2) 특징

- 한국노총 금융노련에서 탈퇴하여 민주노조진영에 합류한 조직이다.

- 2차에 걸친 통합으로 대규모 은행을 제외한 1,2금융권노조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함으로써 산별노조건설의 토대를 강화했다.

- 99년 사무노련과 민주금융노련의 통합은 금융부문 구조조정 속에서 두 조직 모두가 극심한 공세를 당하는 위기과정에서 조직통합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공공연맹]

1) 통합 3주체

①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94년 11월 4일 서울지하철노조, 한국통신, 전문노련 소속 공공부문 노조, 정투연맹 등이 모여 공동투쟁체의 위상으로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노대)를 구성했다. 공노대는 전노대, 한국노총, 중간노조 등 소속을 불문하고 공공부문 노조들이 모인 조직이었다. 그러나 공노대는 소속이 서로 다르고 또한 조직적 전망을 달리 하는 노동조합들이 모인 조직이었으므로 강한 결집력을 갖지 못했다. 공노대는 96년 공공부문 투쟁에서 일정정도 성과를 이루어냈으나 힘있는 자기 발전전망을 갖지 못하고 조직의 이탈이 나타나면서 힘이 약화되다가 이후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으로 이어졌다.

② 민철노련

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연맹이 모여 운수산별노조추진위원회(운추위)를 구성했다. 이는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운수산업 부문 노동조합(연맹)의 조직을 모아 운수산별노조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연맹)의 통합을 추진했다. 그러나 운추위는 민철노련이 공공연맹으로의 통합을 결정함에 따라 활동이 중단되었다.

③ 공익노련

공익노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노동조합, 경제사회단체 노동조합, 엔지니어링업체 노동조합, 에너지 관련업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노동의 성격에 따라 뭉친 노동조합연맹이지만 전신인 전문노련 시절 자본의 성격에 따른 공공부문노동조합을 조직해야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부에서는 □노동의 성격이냐, 자본의 성격이냐□하는 논쟁이 있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논쟁의 결론을 내리고 연맹의 조직대상을 자본의 성격에 따른 공공부문노동조합이 아니라 공익성, 사회성을 강하게 띤 업체의 노동조합을 조직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연맹의 명칭도 전국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으로 바꾸었다.

2) 통합과정

① 공공대통합과 □99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본부(공투본)

98년 4월 공공연맹이 창립된 후 공공부문 통합을 위한 재논의가 시작되었다. 자본의 성격에 따른 공공부문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노동의 성격이 강한 공익성을 띤 노동조합이 모두 함께 모일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통합논의가 시작되었다. 3주체는 98년내 통합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다 통합추진 주체로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98년 11월 3일 제1차 전체회의를 한 바 있으나 이후 통합논의과정에서 연맹 혹은 노조별로 내부 논의를 좀 더 충실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98년내 통합이 힘들게 되자 12월 16일 3연맹 대표자회의를 거쳐 통합준비위원회를 통합만이 아니라 □99공동투쟁까지 함께 담당할 조직으로 전환할 필요를 인정하고 12월 22일 통합준비위원회를 <공공대통합과 □99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본부>로 전환했다.

② 공동투쟁을 통한 통합

3연맹은 공투본을 구성하면서 단순한 기계적 조직통합이 아니라 투쟁을 통한 강한 연대의식을 토대로 한 통합을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공투본은 99년 4-5월 총력투쟁을 98년 12월부터 준비했다.

- 공투본은 노동시간단축, 공기업의 공익성 유지, 재벌매각·해외매각 반대, 연봉제 철회, 퇴직금제도 개악·복리후생 축소 철회, 공공부문 임금 대정부 직접 교섭, 노동조합(노동자대표)의 경영참여 보장이라는 6대 공동요구를 내걸었다.

- 구조조정기 신자유주의 공세가 정부(예산획예산처)의 지침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의 적은 정부(기획예산처)로 집중되었다.

- 조직간 연대투쟁 혹은 시기집중투쟁 방식이 아닌 공동투쟁을 조직했다. 이를 위한 투쟁의 주요 전술로 교섭권 위임전술을 채택했다.

③ 통합

공동투쟁을 진행하던 3연맹은 3월 13일 통합하고, 4-5월 총력투쟁을 앞둔 상황에서 지도부문제로 혼란상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는 판단아래 3연맹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일종의 투쟁본부로 활동하다 싸움이 일단락되는 시점에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함에 따라, 총파업투쟁 이후 단일지도부가 구성되었다.

3) 전망

① 공공대통합

통합연맹의 상을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공공, 공익, 운수, 통신, 사회서비스부문 등 공공성, 공익성을 강하게 띠는 민간부문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Public Services 부문 노동조합들을 모두 조직해야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합연맹이 이후 병원노련,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연맹 등과 공공대산별노조를 추진할 전망을 세우고 있다(2000년 중점사업으로 민주노총 내 공공부문과 2차 통합 추진).

② 산별노조건설 추진

2000년 중점사업(11.4 대표자수련회 제출안)으로 산별노조건설계획(안) 수립, 미조직 노동자(특히 비정규직 공공부문 노동자) 조직화 사업, 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 활동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건설노련-전일노련]

1) 경과

97. 2.26     건설노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산별단일노조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97. 5.19     건설노련 산별특위 1차회의(이후 수차례)

97. 7.       전일노련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97.10. 9     전일노련 중앙위 건설노련과 통합추진 결정

97.11.11     전일노협 □조직발전전망위□와 건설노련 산별특위 간담회

98. 2        양 조직 대의원대회에서 통합사업 추진 결의

건설산업 단일노조 공동추진 실무위원회 구성

98. 5        국제건설목공노련 프로젝트 지원 수련회 : 양 조직 통합 논의

99. 3.24     통합준비위 1차회의 : 통준위 위상과 역할 논의

99. 3.31     통합준비위 2차회의 : 3개 소위(사업, 제도, 재정) 구성

99. 4.20     통합준비위 3차회의 : 소위운영방안 합의, 선언·강령·규약 (초안) 제출

99. 7.13     통합준비위 7차회의 : 규약안 조문별 검토완료

99. 8.24     통합준비위 9차회의 : 재정계획 검토와 규약초안 세부수정

99. 9.15     통합준비위 11차회의 : 청산계획과 통합기금 모금안 검토

99.10. 4     통합준비위 12차회의 : 사무처, 선거, 회계규정안 합의

99.10.19     통합준비위 13차회의(간담회) : 통합연맹 사업기조 검토

99.11.10     통준위 14차회의

99.11.18     정책토론회

99.12.17     통합대의원대회

2) 두 연맹의 조건과 통합의 의의

① 조건

	건설노련	전일노련
조합원수	50개노조, 12258명	31개노조, 13711명
예산	연 3억원	연 4천8백만원
조직특성	사무직 중심의 기업별노조	건설일용직 중심의 지역노조

국내 총생산의 16.4%, 전체 취업자의 9.5%(97년 기준, 99년 7월 현재 7.5%)를 차지하는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50-300만명(99년 8월 현재 취업노동자 158만, 근로복지공단 발표 5인이상 사업장의 산재대상 건설노동자 25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80%가 임시·일용직이다.

이에 비해 건설노동자의 조직현황은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② 건설업계 구조의 특수성에 따른 조직통합의 필요성

- 시공업체와 건설현장 노동자 사이에는 여러 단계의 하도급업체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비리의 결과로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현장 노동자들은 임금, 고용, 작업환경에서 2중 3중의 착취를 당하고 있다. 시공업체의 사무·기술직 노동자들은 시공업체로 업무가 저가로 전가됨으로 인해 역시 고용, 임금불안이 확대되고, 건설현장의 장시간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노동시간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따라서 건설일용노동자와 사무기술직 노동자의 연대가 불가피한 조건에 있다.

- 뿐만 아니라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정부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고용규모와 고용조건이 가변적이다. 그 결과 정부의 건설산업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응없이는 구조조정, 경기변동 등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이는 양 조직의 산별적 단결을 재촉했다.

③ 조직통합의 장애

- 정서적 이질성

그럼에도 양 조직의 통합이 빠르게 추진되지 못한 데에는 건설일용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 간의 정서적 이질감이 상당히 작용했다. 시공업체 사무기술직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시공업체 정규직원으로서 건설일용노동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고, 그 과정에 두 계층의 노동자 사이에는 정서적 이질감과 갈등이 있었다. 이런 조건은 두 조직의 통합이 대중적 열기를 갖고 추진되는 데 걸림돌이 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마치 금속사업장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사무직노동자들을 구사대로 내세워 두 계층의 노동자들 간에 감정적 앙금이 남아 있어 조직적 단결을 어렵게 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 조직체계의 차이

건설노련은 기업별노조의 연합조직이고, 전일노련은 지역노조의 연합조직이라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조직의 일상적 연대를 어렵게 하는 면도 있었다.

④ 두 조직 통합의 의의

- 250만 건설노동자의 산별조직건설을 위한 교두보 강화

- 두 조직의 통합은 다른 산별연맹의 통합과 달리 기존 기업별 노조의 통합을 넘어 기업별 노조와 지역노조의 통합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산별노조건설 과정에서 기업틀을 뛰어넘는 산업별 단결 즉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통합과정에서부터 현실적인 과제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2) 주요 통합사업 내용

① 통합추진기구

- 건설산업 단일노조 공동추진 실무위원회(건단추)

98년 양 조직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 실무회의는 98년 3월부터 99년 2월까지 총 16차의 회의를 하면서 실천과제, 정책개발 등을 제시했다.

- 통합준비위원회

9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4차의 회의를 거치면서 통합준비위원회는 사업, 제도, 재정의 3개 소위를 두고 규약, 재정, 조직체계, 통합연맹 사업계획 등 통합을 위한 구체적 준비를 해왔다.

② 주요사업

- 교육선전 : 독일건설노조 사례 간부교육(98.4)

통합홍보 소책자 2000부 배포(98.11)

공동노보 발간(98.12, 99.2)

대표자 교차 간담회(98.11, 양 조직 조합원 대상)

통합홍보 포스타 1000부 배포(99.2)

건설노동자 대정부 6대요구안 포스타 배포(99.5)

- 공동투쟁 : 98년 4월부터 4차에 걸친 대정부 항의집회

공동기자회견(98.4)

건교부장관 면담(98.6)

정부에 대해 건설산업노동자 고용보장 등 공동 요구안 제출

건교부 항의집회(99.6)

현대중기산업 지원투쟁(99)

영종도 대책위 공동 참여(99)

- 기타 공동사업 : IFBWW 지원 공동세미나 2회 개최(98), 공동정책토론회(98.9), 98민중대회 사전집회, 공동대동제(98.10, 99.10), 무료취업알선쎈타 운영(98.12부터, 2만명 데이터베이스 구축), 99.5 공동집회(총력투쟁 참가)

- 통합준비 작업 : 규약안, 재정계획, 2000년 통합연맹 사업계획안 수립

3) 과제와 전망

- 양 조직은 99년 12월 17일 통합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을 통합했다.

- 그동안의 통합추진사업이 상층간부 중심으로 진행되어 조합원대중의 공감과 결의가 높아져야 한다는 자체평가가 있었다. 특히 두 조직의 정서적 이질감이라는 특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중사업이 통합연맹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미조직 노동자 조직방안 등 통합연맹의 사업계획과 통합이후 곧바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산별노조건설 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화학연맹-섬유연맹]

1) 경과

98. 2.20  화학연맹 대의원대회 : 섬유연맹과의 통합추진 결정

9. 1  화학연맹 10차 중앙위 : 섬유연맹에 통합제의 결정

11. 8 □고용안정·산별노조건설·재벌□정치개혁□ 화학□섬유노동자 공동결의대회

22.26  섬유연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

12.10  두 연맹 1차 간담회

12.22  화학연맹 통합사업추진위 구성

99.1.16   민주섬유연맹과 화학연맹의 통합준비를 위한 1차회의

2. 1   민주섬유연맹과 화학연맹의 통합준비를 위한 2차회의

2. 10  화학연맹·섬유연맹 단위노조 대표자 연합수련회

2. 24  민주섬유연맹과 화학연맹의 통합준비를 위한 3차회의

2. 25  화학연맹 제3차 정기대의원대회

3.  8  민주섬유연맹 제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 통합추진위 구성 의결

4. 27  화학·섬유 통합추진위원회 제1차회의

7. 28  화학·섬유 통합추진위원회 제2차회의

8.16   화학·섬유 통합추진위원회 제3차회의

9. 2   단위노조대표자 연합수련회

9.10   두 연맹 임시대의원대회 : 통합준비위로 전환

10. 7   확대간부 연합수련회

10.17   공동체육대회

10.20   준비위 1차회의

2000.2.22 통합대의원대회

2) 두 연맹의 조건과 통합의 의의

	화학연맹	섬유연맹
설립	96.3.16, 38개 노조 13,331명으로 출범	97.9, 화섬부회/섬유연맹추진위 통합
조합원수	74개노조, 16569명	23개노조, 10910명
예산	연 2억3천4백만원	연 7천5백만원
상근역량	중앙에 6명, 지역본부에 4인	중앙 4명
조직체계	지역본부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으나, 지역별 가맹노조가 많지 않음.	화섬과 섬유 양 분과체제 서울,대구에서 지역노조건설 추진
지역분포	광주전남, 부산경남, 충북, 울산	울산, 구미

① 재정과 상근역량의 집중 효과

양 연맹은 상근역량은 기껏 4∼10명 수준으로 산별시대에 요구되는 노조활동의 깊이와 폭을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태이다. 따라서 산업별 정책의 개발 등의 정책활동 및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하여서는 중앙상근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상근역량을 단시일내에 강화하는 것은 통합을 통하여 업무를 집중화하고 전문화시키는 길밖에 없다. 통합을 통하여 활동역량과 재정을 합치게 됨으로써 최소한의 산별연맹의 활동의 조건들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② 지역편중 문제의 극복을 통한 지역본부체계 확립 조건 확보

<표4 : 화학섬유연맹의 지역별 분포>

민주섬유연맹은 울산과 구미에 조직이 집중되어 있고 화학연맹은 충북과 광주전남, 부산경남, 울산에 조직이 집중되어 있다. 이와같은 두 연맹의 지역적 편중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통합을 통해 지역본부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조직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두 연맹의 통합으로 서울경기,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울산 등 8개 지역의 교두보가 강화되어 전국적 조직화를 힘있게 할 수 있다.

③ 산별노조건설의 토대 강화

전체 화학 및 섬유 노동자에 대한 조직률로 볼 때 현재의 두 연맹 또는 통합연맹이 일시에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통합연맹의 힘으로 단위 노동조합에서의 비정규직 조직화, 지역에서는 미조직 사업장 조직화로 산별노조 건설의 동력을 성장시켜 나간다.

3) 통합추진사업 내용

① 통합추진기구

- 간담회

98.12, 양 연맹 각 4인 총 8명의 간담회를 통해 통합사업 추진 결의

- 양 조직 추진기구

화학연맹은 98.12, 중앙위원회에서 통합사업추진위원회(수석부위원장 4인) 구성

섬유연맹 98.11, 대표자회의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4인) 구성

- 양 연맹 통합추진기구 연석회의

99.1.16부터 2.24까지 3차에 걸친 연석회의를 통해 토론활성화, 교육선전 등 통합을 위한 기초사업을 결정하고, 통합추진위 구성 때까지 활동했다.

- 화학·섬유 통합추진위원회

99.2.25. 화학연맹 제3차 정기대의원대회, 99.3.8. 민주섬유연맹 제3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양 연맹은 5명의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섬유연맹 2인, 화학연맹 3인)을 결의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최종 통합결의를 제외한 모든 사항을 논의·결정하기로 하고 양 연맹 통취위 위원장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99.4.27부터 8.16까지 3차의 회의를 통해 공동사업, 통합사업일정 등을 결정하여 추진했다.

- 통합준비위

99.10.20부터 통합준비위 체계로 전환하여 순회간담회, 규약안 마련, 통합연맹 사업계획 수립 등 통합을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② 주요사업

- 교육선전 : 대표자 공동수련회(62명), 선전(연맹신문·주간통신), 단위노조 교육

- 공동사업

노동절 109주년기념 및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화학·섬유노동자결의대회

노동가·율동·진행자 공동교육

현장활동가 교육(15개 노조 33명 참가)

공동 확대간부수련회(99.10.7-8) : 총 38개 노조111명 참가

공동신문 발간

화학·섬유노동자 체육대회(10.17, 울산) : 688명(화학385명 + 섬유303명) 참가

- 단위노조간 연대투쟁

화학 울산본부에서 태광산업노조 투쟁 지원

태광산업노조에서 송원산업노조투쟁 지원

경북 한일건재노조에서 대하합섬노조 투쟁지원

대하합섬, 한국합섬에서 한일건재노조 투쟁 지원

경기 세원화성노조와 란토르코리아노조가 파업투쟁 상호 지원

서울 세미산업노조에서 이랜드노조와 태창노조 투쟁지원

이랜드노조에사 세미산업노조 파업투쟁지원

경남 신호제지노조에서 고합노조 워크아웃 투쟁경험 전달

고합노조,동국합섬노조에서 신호제지노조 방문

4) 통합연맹의 조직, 운영, 사업

① 조직구성

- 가입 : 화학, 섬유산업의 단위노조 및 개인

- 지역본부 : 9개 지역본부(광역시도단위)

- 업종분과위 설치

- 대의원회 : 100명 이하노조 1명, 조합원수에 따르되 하후상박

- 중앙위원회 : 임원, 지역본부·업종분과 대표, 지역별 3000명당 1인

- 지도부 구성 : 임기 2년, 초대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1년후 선출

② 운영

- 재정 : 조합비 1인당 1500원

- 상근자 : 중앙 10명(임원 4), 지역 5명

③ 사업

- 통합연맹 4대과제 : 산별노조건설(2005년 산별노조), 조직강화·확대(2005년까지 10만 조직, 업종·지역 단일노조, 비정규직 조직화, 지역본부 강화), 사회개혁투쟁, 정치세력화

- 2003년 핵심업종 중앙교섭쟁취, 2005년 산별중앙교섭쟁취

5) 과제와 전망

① 통합사업의 성과

- 2년간 체계적인 통합사업을 통해 공동대표자회의, 대의원대회, 공동 확대간부수련회 등을 거치면서 최소한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차원에서의 통합에 대한 결의가 높아졌다.

- 노동절 공동집회, 공동 체육대회 등을 통해 조합원 차원의 연대가 진척되었다.

② 과제

- 조합원대중 차원의 2000년 투쟁을 통해 조합원 차원에서 통합연맹을 안착시키는 것이 지금부터의 과제다. 그동안의 통합작업이 기업별 노조의 한계 극복, 재정과 인력의 집중 등 일반론적인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화학과 섬유의 조합원들의 요구와 투쟁에 근거한 밑으로부터의 통합작업이 필요하다.

- 지역조직(지역본부, 지역단일노조) 강화

- 1년 임기의 공동위원장제를 채택한 것은 아직 대중적 지도력이 취약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합연맹 1년간의 사업을 통해 대중적 지도력을 창출해야 한다.

2. 통합을 준비하는 조직

<표5 : 통합준비 중인 조직현황>

□□□□□□□□□□□□□□□□□□□□□□□□□□□□□□□□□□□□□□□□□□□□□□□□□□□□□□□□□□□□□□□□□□□□□□

통합추진시기           통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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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연맹-관광연맹              98.10                    미정

버스노조-택시연맹-화물노련     97.5                     미정

시설노련                       99.6                     미정

□□□□□□□□□□□□□□□□□□□□□□□□□□□□□□□□□□□□□□□□□□□□□□□□□□□□□□□□□□□□□□□□□□□□□□

[상업연맹-관광연맹]

1) 경과

88.10      유통노협 결성(9개 노조 4,900여명)

94.3       상업연맹건설 특위 구성

94.4       소속노조 모두 양 노총 탈퇴(독립연맹으로 출범 준비)

97.4.12    상업연맹 출범(상급단체가 없는 독립연맹, 15개 노조 7,700명)

97.10      관광연맹 준비위 결성

97.12.3    관광연맹 출범(5개노조 2,500명)

98.10.16   연맹통합준비위원회 구성

98.11.27   연맹 통합을 위한 합동 간부수련회

99.5까지   몇 차례의 통합논의를 진행하다 논의가 중단된 상태.

2) 통합의 조건과 의의

	상업연맹	관광연맹
설립	97.4.12 결성	97.12.3
조합원수	23개노조, 7680명	24개노조, 3544명

① 양 조직 업종의 유사성

- 산업적으로 보면 서비스산업-도소매음식숙박업으로 양 조직의 조직 대상이 유사하고 중복되어 있다. 현재 민주관광에는 호텔, 여행사, 골프장, 컨벤션 센타, 식물원, 면세점, 항공화물 터미널 등의 사업장이 가입되어 있고, 상업연맹에는 백화점, 슈퍼체인, 외식업, 호텔 등이 가입되어 있다.

*민주관광 조직대상 :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국민호텔업, 가족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 여행업(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해외여행업) / 관광객 이용 시설업(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 휴양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 국제회의용역업 / 관광편의시설업(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토속주판매업, 전문관광식당업, 일반관광식당업) / 카지노업 / 기타 서비스업

* 상업연맹 조직대상 : 도소매업(백화점, 슈퍼체인, 할인점, 대형쇼핑센터, 기타) / 외식업 (전문관광식당업, 일반관광식당업, 일반식당업) /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국민호텔업, 가족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 기타 서비스업

- 자본통합 가속화

이윤 확대 및 축적을 위해 현대의 금강개발(백화점에서 여행사업, 관광사업으로 계속적인 사업확장), 대우의 대우개발(호텔에서 종합적인 휴양지 개발 추진)에서 보여지듯이 자본이 관광산업과 유통업에 대한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어 민주관광연맹 단위노조는 유통업의 지부(예 : 면세점이 여행사인 한진관광의 지부로 되어 있음)를, 상업연맹 단위노조는 관광업의 지부( 예 : 경주현대호텔이 백화점인 금강개발의 지부로 되어 있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② 서비스산업 확장

<표6>에서 나타나듯이 산업구조조정으로 서비스산업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 정부의 통계자료(97.12말 기준)를 보면 서비스산업,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증가는 두드러지는 현상인데, 소매업에서 백화점, 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가 늘어나고, 숙박음식업에서 특히 음식업점이 6년간 54.3%(연평균 7.5%)로 증가하였으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점의 총 종사자수는 388만 4천명으로 6년전에 비해 78만 1천명이 증가하였다. 6년간 25.2%, 연평균 3.8%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③ 임시직·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와 낮은 조직률

서비스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조직률이 관광산업은 호텔인 경우 약 15%, 여행업은 약 3%, 골프장 0.8% 정도이고, 유통은 4%이다. 게다가 IMF 이후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고용조정 등 심각한 고용불안 상황이 초래되어 조합원이 축소되는 등 더욱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 이는 노동자가 아닌 하인으로 인식되며 주변부 노동자군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서비스노동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④ 소규모 연맹의 한계

양 연맹 모두 중소규모로서 재정의 열악함과 전문역량의 부족, 제반 사업전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조직확대, 정책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양 연맹의 어려움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노동조합의 어려움으로 부각되고 있다.

⑤ 두 연맹 통합의 의의

서비스산업은 확대되어 가는 반면 조직화 정도는 1%에도 못미치고 있다. 2,100만 취업자 중 25%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에서 조직률을 높이지 않고는 한국노동운동의 조직률을 높이는 데는 기본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두 연맹의 통합은 서비스업 노동자의 산별조직을 위한 교두보를 강화한다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

<표6 : 도소매, 숙박업 변화 추이>                            (단위 : 천명)

	취업자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전기·운수창고·금융
1993 1994 1995 1996 1997	19,253 19,837 20,377 20,764 21,048	2,828 2,699 2,541 2,405 2,324	4,704 4,735 4,799 4,701 4,501	4,652 4,695 4,773 4,677 4,474	11,721 12,403 13,037 13,657 14,223	1,685 1,777 1,896 1,968 2,004	4,837 5,198 5,358 5,628 5,798	3,488 3,668 3,925 4,134 4,418	1,711 1,761 1,856 1,928 2,002

3) 과제와 전망

- 99년 5월까지 통합준비위를 통해 통합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나 5월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99년 5월이후 통합논의가 중단된 것은 아직 두 연맹에서 평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첫째, 소규모 신규조직이라는 두 조직의 조건 때문에 각 조직이 당면 현안에 집중되어 조직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 둘째, 지도부 구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은 단계이지만 이와 관련한 우려와 불신 등이 통합논의 중단의 배경으로 판단된다.

- 우선 2000년 투쟁부터 두 연맹이 조합원 차원의 공동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상층부나 집행부 차원의 애로점이 통합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상태로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러한 목적의식적인 사업과 함께 연맹통합운동이 민주노총 차원에서 전개된다면 2000년 내에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운수 : 버스노조-택시연맹-화물노련]

1) 경과

1995.10.6    제1기 운수노동자학교 개설(350명 참가)

1995년말     운수산업노조 대표자 간담회 시작

1997.3.16    운수산업노조 대표자회의

1997.5.8     운수산업노조 대표자회의 : 운수산별추진위 결성 결의

1997.6.10    민철노련 설립신고증 교부

1997.6.13    운수산별노조추진위원회 결성

1997.12.29   민철노련 대의원대회 : 운수산별추진 결정

공공연맹 준비위 불참 결정(25명 반대, 17명 찬성)

1998.2.2     운추위 성명서 발표 : 정리해고제 도입규탄

1998.4       공공대통합과 □99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본부 결성(민철노련 참가)

이후 운수산별건설 논의 중단

① 운수산별노조 추진위

- 구성 : 95년 운수노동자학교 등의 사업을 통해 교류하기 시작한 운수산업 노동자들은 운수산업노조 대표자 감담회를 통해 운수산업의 산별노조건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97.6.13, 운수산업노조 대표자회의의 결의로 민철노련, 민주택시연맹, 전국화물운송노련, 민주버스노조 조합원 45,000명을 포괄하는 4개조직으로 구성되었다.

- 사업계획

97년 준비위결성, 98년 운수산별노조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철도, 지하철 등 궤도교통노동자와 버스, 택시, 화물, 항공 등 모든 운수산업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전국 물류운송과 인적수송 등 국가수송체계 개혁을 위해 공동투쟁한다는 전망을 세웠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 차원에서 추진할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및 지하철과 버스를 연계한 교통카드제 도입,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등에 대한 노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가칭)'대중교통개혁 운수관련노조 대책위원회' 구성이 제안되었다.

운추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부산 국민캡노조 지원투쟁, 민철노련과 화물노련의 공동임단투, 97년 9월 택시연맹 완전월급제 투쟁, 버스노조 조직확대 및 98년 임단협 공동사업 성과를 통해 조직을 건설한다는 추진위 사업방향을 수립했다.

2) 운수산별조직 건설의 조건

- 조직 건설의 주체

95년말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전국버스노동자협의회, 서울·인천·광주택시노동조합, 전국택시노동자회의,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연맹 등 당시 민주노조진영의 운수부문 조직들이 운수산업의 산별조직(연맹, 산별노조) 건설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들 조직은 그 이후 민주노총 산하의 민철노련, 민주택시연맹, 민주버스노조, 화물운송노련으로 발전했으나 1998년 공공부문 통합과정에서 민철노련이 조직내의 논란 끝에 통합공공연맹에 합류하기로 했다. 그 외의 운수 부문에 포함되는 항공업종 역시 공공연맹에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가입 조직 중에서 민주택시연맹, 민주버스노조, 전국화물운송노련이 운수산별노조 건설의 주체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 민철노련이 공공연맹통합으로 결론을 내린 후 나머지 3조직이 공공산별조직 건설을 재확인 바 있으나 구체적 논의가 중단되어 있다. 그 원인은 우선 추진 3주체의 내부 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 조합원 3만명으로 가장 규모가 큰 민주택시연맹은 98,99년 완전월급제 쟁취투쟁에 집중하여 운수산별조직에 주도성을 발휘하지 못했고, 화물운송노련은 연맹을 단일노조로 개편하는 데 일차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버스노조는 조합원 1000명 미만의 소규모 조직으로서 버스업종 내부에서의 조직확대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 업종간 임금 등 노동조건의 편차가 극심하여 3조직 간에 조합원대중의 공동요구에 근거한 일상적 연대가 쉽지 않다는 조건도 운수산별노조건설 추진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 과제와 전망

- 민철, 버스, 택시, 화물 4조직으로 구성된 운추위는 민철노련이 공공통합연맹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버스, 택시, 화물 3조직 통합운수연맹 건설을 결정하였다. 3조직 모두 자체조직의 현안들을 해결하기에도 힘이 부치는 상황이지만 통합운수연맹은 본격적인 산별노조 건설의 전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통합운수는 몇 가지 취약한 주체적 조건을 안고 있다. 현재로서는 통합된다 하더라도 택시가 양적으로 8-9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조직이 될 수 있고 중앙집행력이나 내용적 통합에는 수많은 난관이 있다. 그러나 역으로 통합을 통하여 각개약진에서 할 수 없는 힘있는 조직사업과 투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선 조직 구성의 왜곡이라는 측면을 보면 택시가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각 조직들의 중심역량의 분포가 각기 다르다. 택시가 인천과 광주를 주력사업장으로 하고 있다면 화물은 부산에 확고한 중심을 가지고 있으며 버스는 택시나 화물이 진출하지 못한 여러 지역에 분포해 있다. 각 조직이 따로 조직사업을 한다면 이른바 과잉중복투자가 될 것이지만 통합연맹의 조직사업으로 배치된다면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조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운수 3조직의 당면현안은 결국 조직확대=어용노조 민주화로 귀결된다. 힘을 합쳐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통합운수연맹만이 가능한 시너지효과일 것이다. 버스나 화물의 현 조직이 양적으로 왜소하지만 조직대상은 수만명이 되는 만큼 각개약진을 통한 힘겨운 조직확대보다는 통합을 통한 대규모 조직확대사업으로 전진해야 한다.

- 조직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

수년동안 각자의 조직운영을 해 온 개별 연맹들의 통합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통합운수연맹은 수백개의 단위노조가 결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각각의 단일노조로 결합하는, 3개 단위노조의 연맹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별노조의 산술적 집합이 아닌 각 업종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단일노조들의 결합이니 만큼 각 조직이 추구해 왔던 고유한 사업영역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나아가 대정부 사회개혁투쟁에 있어서도 대중교통-물류체계라는 공통의 영역이 있는 만큼 보다 강화된 힘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버스노조는 이미 단일노조의 형태로 출발했고, 화물운송노련은 연맹과 단일노조가 병행되고 있는데 조만간 단일노조체계로 발전할 것이다. 택시연맹은 완전월급제쟁취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단일노조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운수산별조직은 1차 3조직이 각각 단일노조로 전환·강화되면서 이를 토대로 운수산별조직(통합연맹 또는 산별노조)으로 발전할 것이다.

- 통합운수연맹은 운수산별노조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산별노조의 완성은 노동시장에 대한 압도적인 장악력과 사회적 영향력에 있다. 업종별 단일노조의 연맹체에서 산별노조로 나아가는 과정은 현단계에서 세부화하기 어렵지만 통합운수연맹의 조직적 목표는 오직 하나 운수산별노조 건설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한다.

- 공공대산별노조와 운수산별노조의 문제

이미 공공연맹 통합과정에서 관련조직에서는 논란이 있었다. 통합공공연맹은 공공대산별로의 2차 통합계획을 2000년 내에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운수연맹(운수산별조직)과 공공대산별 조직과의 관계를 해당조직들의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 한다.

통합공공연맹의 1-2년 내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공공대산별 조직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는 병원, 언론, 교원노조, 운수 등 관련 조직 전체의 논의가 따라야 한다. 따라서 운수산업은 2000년 3조직 단일노조 강화 및 공동사업 2001년 운수연맹으로의 통합을 상정하면서 운수산별노조/공공대산별노조로의 전망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노련]

1) 조건

- 시설노련은 조합원 2000명 정도의 소규모 조직이고, 상근역량이 전무하여 연맹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

- 이에 99년 하반기부터 중앙위에서 연맹통합(건설, 공공 등) 논의 시작했다. 그 결과 현재의 연맹 조건상 독자적 발전이 어려워 통합의 당위성은 대체로 인정하나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2000년초로 설정하고 있다.

2) 전망

- 업종의 성격상 통합대상 조직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연맹 내에서는 통합되는 건설-전일노련 또는 공공연맹(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을 상정하고 있다.

- 시설업종이라는 통일성을 살리기 위해 시설업종 단일노조를 건설하여 연맹에 가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연맹통합운동의 전망과 과제

- 현재 진행되는 연맹통합 즉, 운수, 시설, 상업-관광의 경우는 전체적인 산별노조건설운동의 힘있는 조류가 형성되고, 총연맹의 독려가 이루어진다면 2000년 말까지 조직통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2000년말에는 3개의 산별노조(금속, 의료, 전교조), 6개의 통합연맹(화학섬유, 건설, 상업관광, 사무금융, 운수, 언론)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이다. 전강노와 대학노조는 장기적으로 전교조와의 조직통합을 추진할 가능성이 많고, 여성연맹은 민주노총 내 특별연맹으로서 존재하면서 조직의 장기적 발전전망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2000년까지 1차 연맹통합과 함께 장기적으로 대산별조직 원칙에 입각한 2차 조직통합 전망을 수립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대산별로의 통합 문제는 2000년 내에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관련조직을 모아 논의를 시작하여 2000년말까지는 조직발전전망을 수립해야 한다.

III. 산별조직(연맹) 차원의 산별노조건설운동

1. 산별노조로 전환한 조직

<표7 : 산별노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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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조합원수     산별노조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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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노조              32,725         98.2

전국대학노조                  7,359          98.11

전국화물운송하역노조          1,500          99.2

전교조                        62,500         89.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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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별노조]

1) 경과

94년말             병원노련 의료산별노조연구소위원회 구성하여 준비작업 착수

95.9.14            병원노련 중앙집행위 : 의료산별특위 구성

95.10.17           의료산별노조건설을 위한 세미나

96.2.6             단위노조대표자회의 : 의료산별노조건설 결의

96.3.5             대의원대회 : 의료산별노조건설, 의료개혁투쟁 결의

97.3.7             중앙위 : 98.2 의료산별노조 건설계획 확정

97.3.13            대의원대회 : 산별노조건설추진위원회 구성

97.4               의료산별노조 기획단 구성

97.9-10            1노조 1교육, 지역본부산별학교

단위노조 상집간부·대의원 순회간담회

조합원용 소책자 발행, 신문을 통한 홍보

97.9.11            공청회(기획단 초안 발제)

97.10.15           대의원대회 : 의료산별노조건설준비위원회 결성, 건설계획 초안 확정

97.10월            단위노조 대의원 교육 및 토론

97.10-12월         조합원 교육 및 대중적 문화행사

단위노조대의원대회(산별노조 참가결의)

97.12-98.1         단위노조 총회 또는 대대(조합원 찬반투표), 규약개정(조직형태변경)

98.1-2             단위노조별 발기인(대의원) 선출

98.2.27            의료산별노조출범(93개 지부 25,000명)

보건의료노조는 87년 노동자대투쟁 과정에서 건설된 병노협을 거쳐 발전한 병원노련이 연맹 차원에서 2년 반 동안의 준비를 통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즉 94년말 연맹 내에 의료산별노조연구 소위원회를 두고 기초연구를 시작하고 95년부터 특위를 두고 산별노조건설을 위한 기초사업을 충실히 진행했다.

산별연맹 차원의 산별노조건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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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연맹 차원의 산별노조건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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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통합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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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연맹의 산별노조건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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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말 단위노조대표자들의 결의를 모아 의료산별건설추진위를 두고 본격적으로 의료산별노조건설 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기획단의 시안마련, 97년 교섭권위임을 통한 공동임단투, 조합원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97년 10월 준비위로 전환하여 규약마련, 의료산별노조사업계획, 의료산별노조 단계별 계획 등을 수립하여 98년 2월에 출범했다.

2) 의료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사업내용

① 추진기구

- 산별노조연구 소위원회 : 94년말 설치

- 의료산별노조건설 특위 : 95년 9월 설치.

- 추진위원회 : 97.3 설치

- 의료산별노조 기획단 : 97.4 설치. 연맹간부와 각 지역본부별로 1명 이상씩 파견해 단원을 구성하고 자문, 연구위원을 별도로 두었다. 연구내용은 각종 정책, 이후 건설될 조직의 임금·단협의 규정, 조직체계 등 세부적인 사항 등이었다.

- 준비위원회 : 기획단의 연구가 끝난 97.10 설치. 의료산별노조의 규약과 강령, 의료산별노조 사업계획안 등 준비

② 교육선전

- 1노조 1교육

- 지역본부 산별학교

- 조합원용 교안, 소책자, 신문

- 순회간담회(단위노조 간부·대의원 대상)

- 대중적 문화행사를 통한 산별노조건설 결의 고양

- 단위노조 대의원 교육 및 토론

③ 공동투쟁

- 97년 임단협에서 전 노조의 교섭권 위임을 통해 산별노조의 기초 마련. 즉 이전의 지역본부 차원의 투쟁이 아닌 전국적 차원의 공동투쟁을 전개하여 산별노조건설의 대중적 토대를 강화했다.

- 산별적 요구로 의료개혁투쟁 제출하여 민주노총 총력투쟁과 결합

④ 조합원의 결의 방식

조합원 차원의 결의는 최종적으로 97년 12월부터 98년 1월까지의 기간에 조합원 총회(총회가 어려우면 대의원대회 결의, 조합원 찬반투표)

3)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한 쟁점

① 단계적 건설론과 동시 건설론

97년 16차 중앙위에서는 지역단일노조를 거쳐 전국산별노조로 나아간다는 단계적 건설론과 전국동시에 산별노조를 건설하자는 동시건설론이 토론의 쟁점이 되었다. 96년 임단협에서의 공동투쟁과 노동법개정투쟁 이후 단합된 힘이 모아져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여 동시건설론을 채택하게 됐다.

② 건설시기

건설시기와 관련해서도 97년 건설론과 98년 건설론으로 나뉘어져 왔는데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안에 산별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안과 내용을 충실히 해 신중을 기하자는 안이 맞서오다, 97년 공동투쟁의 성과를 모아 연맹 10주년이 되는 98년초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안이 모아졌다.

③ 의료산별노조와 병원노련의 공존문제

의료산별노조 출범시 93개지부 25,704명으로 공식 산별노조에 참가했는데, 이는 기존 병원노련 산하 노조의 75%에 해당한다. 병원노련은 산하노조들이 규약변경을 마칠 때까지 보건의료노조의 상급단체로 존속하기로 했다.

4) 조직체계와 운영

① 조직대상

-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조합에 임용되어 6개월이 경과한 자, 보건의료산업에 구직중인 일시적 실업자, 6개월이상 보건의료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보건의료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 보건의료산업에 근무하다 퇴직한 자

- 조합은 조합원 이외에 준조합원을 둘 수 있으며, 준조합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준비과정에서 기획단은 우선 소규모의 개인병원 노동자들을 대거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를 담당할 조직반을 별도로 두고 삼성계열사 병원 등 무노조방침이 내려져 있는 병원들까지 집중공략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② 조직체계

- 조직체계는 □본조-지부-분회□ 안과 □본조-지역본부-지부□ 안이 검토되다가 후자로 결정되었다.

- 지부는 사업장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행정구역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조합원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 사업장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행정구역별 단위로 지부를 설치할 수 없는 조직은 지역본부 산하 지역지부에 편재한다.

- 조합은 과도적으로 특성조직에 대해 본부지부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CMC 등).

- 직종위원회를 둔다.

- 미조직노동자 조직위원회를 둔다.

③대의원 구성

- 대의원은 지부단위로 조합원 300명당 1명으로 한다.

- 지부장은 본조대의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지부장 겸 본조대의원으로 입후보한다.

④지도부 구성

- 산별노조 위원장과 지역본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원 중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직선으로 선출한다. 나머지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 초대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직선 임원의 보궐선거는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⑤ 재정

- 모든 조합원은 지부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1%이상을 조합비로 납부해야 한다.

- 조합비 배분을 중앙과 지부가 5:5로 정함

5) 의료산별노조 2년의 평가

①설정된 목표

98년 2월 27일 보건의료산별노조 건설 당시 산별노조 이행기(98∼99년), 완성기(2000∼2004년), 대산별노조로의 통합기(2005년)로 단계별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이행기 1년차(98년) 사업목표>

- 보건의료노조 조직체계정비를 통한 조직안정화와 조직확대

- 산별노조의 과도기로서 통일교섭 및 투쟁을 위한 정책적 내용 준비

- 보건의료노조 활동가 양성을 통한 인적 기반 마련

- 보건의료노동자의 고용안정 확보 및 의료개혁·사회개혁투쟁을 통한 사회적 역할 강화

<이행기 2년차 사업목표(99년)>

- 1년차 사업성과의 계승, 산별적 내용의 강화!

- 전체 민중의 평등과 연대의 원칙을 실현하는 산별노조의 지향점 확립

②각 영역별 성과와 과제

<조직확대>

- 미가입노조 가입 : 병원노련 35,641명 중 1998. 12월말 현재 115개 지부 30,750명이 산별노조에 합류해서 경남지역 일부, 강원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활동성 있는 조직들이 거의 산별노조로 합류한 상태임.

- 신규조직 결성 : 서울강남병원 지부, 상주적십자 지부, 기타 개별가입 조합원

연맹가입 : 서천성모병원 노조, 성은노조

<조직체계>

- 지역본부 체계 정비

산별노조의 허리인 지역본부 체계 정비 사업은 부산과 충북지역본부 결성으로 현재 제주지역 한 곳만이 남아있어 기본체계 정비는 완성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역본부별 조건과 집행력의 편차가 큰 상태에서 최소한의 집행력을 갖추기 위해 전임간부 배치와 지역본부장의 전임 추진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99년 2월 현재).

<활동가 양성>

기업별노조에서는 어려웠던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을 보건의료노조의 주요사업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체사업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99년 사업과제로 넘겨졌다.

<투쟁>

- 98, 99년 연쇄파업으로 산별적 위력을 실감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공동선전활동, 공동요구, 공동투쟁이 강화되기보다는 지부의 투쟁을 본조와 지역본부의 결합으로 잘 마무리하려는 지부차원의 투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의료개혁·사회개혁 투쟁

IMF 이후 경제위기 속에서 어느 시기보다도 사회개혁투쟁의 중요성이 제기되었지만, 민주노총의 사회개혁투쟁은 □고용안정이냐 사회개혁이냐□는 방향에 대한 논쟁에 그치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주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요구와 실무작업으로 그쳤는데 보건의료노조도 10월 □의료개혁·고용안정투쟁본부□를 구성하였으나 사회개혁투쟁을 제대로 조직 내에서 추진하지 못하였다.

<재정>

- 산별노조로 전환한 후 지부의 예산이 통과되는데 시간이 걸려 3월의 경우 30%의 의무금납부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98년 초반에 산별로의 조직변경과 임단투와 곧바로 연결되면서 지부의 예산확정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

<표8 : 의료산별노조 98년 월별 의무금 납부율>

월	총 지부	납부지부	총조합원	조합원수	비율	조합비	본부	연맹
3월	96	20	25,527	7,677	30.1%	37,053,355	7,780,738	4,390,893
4월	100	64	26,517	16,231	61.2%	73,697,485	14,409,747	8,893,161
5월	101	89	26,535	26,751	100.8%	121,659,098	24,336,573	14,598,379
6월	103	65	27,387	16,372	59.8%	73,473,205	14,445,325	8,854,182
7월	103	80	27,170	24,053	59.8%	106,568,498	20,815,690	12,862,921
8월	106	84	28,444	26,272	88.5%	115,651,939	24,437,827	13,682,117
9월	106	81	27,695	23,234	83.9%	104,057,261	19,321,697	12,710,335
10월	106	84	27,512	25,391	92.3%	108,916,680	22,879,750	12,905,540
총			216,787명	165,981명	76.6%

- 조합비를 정확하게 50%를 내지않고 매월 똑같은 액수(조합비 증감과 상관없이)를 납부하거나 액수를 적게 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평균 조합비가 2,000원에서 6,000원대로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98년 12월말 현재 119개지부가 조합비의 50%를 조합비로 내고 있으며, 그중 30여 지부에서는 매월 똑같은 의무금을 내고 있다.

- 조합비를 통상임금 1%로 조합비를 통일시키는 문제 : 의무금납부방식을 연맹방식으로 15%를 내고 지역본부, 민주노총의무금을 별도로 내는 지부, 지부의 운영상 간사를 채용한 경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점검, 독려한 결과 현재는 거의 전환을 하였거나 98년도 말까지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

6) 의료산별노조의 전망과 과제

<조직체계 정비와 조직확대>

① 본조-지역본부-지부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 본조는 전체 운동방침과 투쟁방침 확정, 중앙교섭·대정부교섭과 투쟁, 정책적 대안 마련, 활동가양성 프로그램 개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방침, 직종별 교육훈련 및 고용안정대책, 재정확보, 지역본부 및 현장지도, 연대사업 및 정치세력화 등을 중심적으로 한다.

- 지역본부는 본조 방침에 따라 투쟁조직, 교육 및 선전 일상활동, 지부 투쟁 및 일상활동 지도, 미조직 조직사업 실천, 지역단위 교섭, 지역내 연대활동 및 정치활동 등을 중심적으로 한다.

- 지부는 실질적인 현장조직활동을 중심적으로 한다.

② 사업장지부에서 지역지부로

현재 사업장별 조직으로는 조직확대를 더 이상 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만간 지역지부로 전환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중소병원끼리가 아니라 대병원도 포함하여 행정구역인 시도별 지역본부 내에 몇 개의 지역지부를 두어서 현재의 사업장별 활동에서 지역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부간부는 사업장의 벽을 넘어 지역단위에서 보건의료노조의 활동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③ 연맹 해산 및 단일산별체계 구축

연맹을 해산하게 되면, 단체협약상 상급단체 파견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상급단체 파견 전임인력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산별노조의 경우 상급단체 전임확보보다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체 160여명의 전임인력 배치의 문제로 접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④ 조직확대

본조와 지역본부사업에서 재정과 인적자원이 배정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본부별 미조직위원까지 포괄하는 미조직위원회를 정비하여 장단기 계획을 시급히 수립한다.

⑤ 더 큰 산별노조로의 통합

발전전략안에서의 □더 큰 산별노조로의 통합(2005년)□은 기업별노조의 연합체인 연맹간의 통합이 아니라 노조운동영역이 미조직노동자까지 활동을 확대하는 산별노조의 개념을 전제로 한 통합을 뜻한다.

현재 논의 중인 공공3조직 통합논의는 기업별노조의 연합체간의 통합이다. 특히 최근 산업구조조정이나 민영화 추세 등에 맞서 총자본과 정권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조직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3조직의 통합논의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후  조직논의가 필요하다. 논의되어야 할 지점은 조직통합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미 산별노조체계를 갖춘 보건의료노조와 연맹체계의 조직과의 조직운영, 재정집행 등 전반적인 운영의 문제점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섭>

중장기적으로 병원협회와의 통일교섭을 위한 병원공동임금체계 및 최저임금제 실현이 단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발전전략안대로 98년도 마련한 초안을 기초로 99년도 조직내 토론 및 실천계획 수립, 2000년도부터 공동임금체계 개편작업에 돌입해, 임금교섭의 조건을 형성하는 데 주력한다.

① 산별 임금교섭

2000년부터 가능한 부분부터 임금체계개편작업을 돌입하여 점차 공동임금체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② 산별 단체협약

단협의 경우, 병협과의 통일교섭이 되어야 통일단협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단협의 내용을 점차로 통일시켜나가는 방향이다. 산별건설 이전에도 공동단협요구안을 가지고 추진하여 왔으며, 98년도 보건의료노조건설에 따른 단협조항 변경, 고용안정을 위한 통일단협안, 병원경영참가요구 등을 통일해 나갔다.

통일단협은 통일교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단계적으로 내용을 통일시켜나간다.

③ 의료개혁

보건의료노조에서 대정부교섭과 투쟁의 중요한 내용은 고용안정과 노조활동보장에 대한 요구와 의료산업 정책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대정부교섭과 투쟁을 진일보시키고 전형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99년도 인력확보 및 공공의료 의료법제정투쟁이 고리가 될 것이다. 또한 정책역량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④ 교섭형태

- 산별노조의 교섭형태로 사용자단체와의 중앙교섭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98년도 병원사용자단체(병협)와의 중앙교섭 성사투쟁은 사실상 내용이 전혀 없이 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이후 병협과의 중앙교섭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산별노조의 중앙교섭 성사는 1-2년내에 성사될 수 없다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과도기 단계를 어떻게 만들고, 새롭게 산업별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98년 중앙교섭과 99년 투쟁평가를 근거로 의료산별노조 내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대병협투쟁을 벌인다고 중앙교섭이 성사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병협이 교섭석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대정부 투쟁을 통해 정부로 하여금 병협을 교섭파트너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 경향이다.

- 이에 따라 기본방향은 장기적으로는 병협과의 중앙교섭을 통한 임금 및 단협, 고용안정협약, 의료정책 등을 협약화해 나가되, 현 단계에서는 대정부 교섭을 중앙교섭의 한 축으로 법제도 개선과 기준마련, 행정조치 등을 중요하게 추진하면서, 이러한 대정부투쟁을 통해 그 힘으로 병협을 교섭석상에 끌어들이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 외 산업별 중앙노사협의회를 일상적인 협의틀로 활용하는 것을 중앙교섭 성사이전의 단계로 설정하고 산업별 중앙교섭을 법제도적으로 강제할 것을 민주노총 요구로 추진한다는 방향을 세운 바 있다(의료산별노조 98년 자체 평가).

- 그러나 이러한 방향은 의료산별노조 차원에서 병원협회에 대한 교섭쟁취투쟁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시장 장악>

① 보건의료노조가 노동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의료산업 인력수급에 개입하고 실질적인 직업직무훈련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의료산업의 특수성으로 볼 때, 직능별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내용을 준비한다면, 발전전략안대로 2000년도부터 제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② 98년도에는 임금인사제도와 함께 교육훈련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으나, 기초 직무조사가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구체적인 대안마련으로까지 나가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99년 하반기 제1 연구과제로 교육훈련제도와 인력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③ 2000년부터 현재 직능단체에서 하고 있는 보수교육을 보건의료노조가 직접 실시한다면, 전체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영향력과 장악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④ 이를 위해서는 직종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직종에 대한 연구와 대안 마련을 기본으로 하며, 직능단체와의 연계, 예비의료노동자와의 연대 등을 통해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와 정책마련에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노조가 병원사용자단체와 일자리수협약을 체결하여 전체 일자리수를 규정해나가야 한다. 또한 직업훈련센터와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운영하여 실업대책과 고용창출에 대한 활동을 적극 해나가야 할 것이다.

<재정자립 및 복지제도 확충>

① 의무금의 통일

현재 의무금통일은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나 정확한 의무금 납부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조합비를 본조로 직접 보내서 그 중에서 지부 교부금 50%를 내려보내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조 중앙에서의 회계체계 등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재정집중

산별노조로서의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투쟁기금 및 희생자구제기금 등 각종 기금이 본조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개별 지부에서의 기금관리방식에서 본조로 집중되는 것에 대한 장단기 계획이 시급하다.

[화물운송하역노조]

1) 경과

88.9.12      화물운송노련 결성

96.8         연맹 간부수련회에서 산별단일노조건설 제기

97.3         화물운송노련 대의원대회 :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전국산별단일노조건설 결의

97상반기     임단투를 단일노조건설 토대강화를 목표로 추진 -> 각개투쟁으로 실패

97하반기     단일노조건설 논의 재개

98.2         대의원대회, 대표자수련회에서 단일노조건설원칙 결정

98.3         단일노조건설 추진위 구성

98.7         단일노조건설 유보결정

99.2         단일노조로 전환하여 99년 임단투 수행

2) 단일노조 추진의 배경

김영삼정권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운송하역산업구조 개편) 공세에 맞서 96년부터 단일노조건설 논의가 진행되다가, 98년 정기대의원대회, 대표자 수련회를 거쳐 가능한 노조부터, 가능한 빨리, 형식을 우선 갖추는 단일노조 건설일정을 확정하고 단일노조추진위를 구성하였다.

3) 단일노조 추진 중단

- 추진위는 98년 상반기에 활발한 연구검토와 실무준비를 진행하였으나 98년 7월 단일노조 결성을 앞두고 전면유보를 결정하였다.

- 중심노조가 빠진 □힘없는 단일노조□에 대한 우려 : 민주버스노조의 경우 역시 중심노조가 없음으로 인해 조직운영과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 연맹의 위상을 높이고 내부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투쟁과 사업의 배치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연맹의 중심성이 약했다.

- 현장과의 결합이 부족한 상층중심 조직화의 한계 : 추진위는 구성되었지만 실제적인 사업의 진행은 연맹 사무처에서 전적으로 전담하게 됨으로서 연맹 전체 사업과 추진위 사업이 결합되지 않고 이중적인 사업부담만을 안게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실제로 해당노조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최소한 간부수준의 직접적인 설득작업조차 안된 상태에서 몇몇 노조는 총회결의를 하는 등 노조별로 균형있게 추진되지 못했다. 의지는 앞섰지만 전체적인 의사결집이나 실제적인 조직화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단일노조에 대한 절박성이나 구체적인 상에 대한 공유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4) 99년 단일노조 결성

- 99년의 단일노조는 연맹 내의 주요조직이 빠진 가운데 일부노조가 산별단일노조로 전환한 것으로서 전략적차원의 산별노조가 아니라 당면한 객관적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술적 단일노조이고 당장은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단일노조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기업별노조에 법률적으로 산별노조의 형식을 덧붙힌 것으로 규정했다.

- 1기 단일노조는 산별노조의 완성이 아니라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연맹 단일노조의 첫 번째 과제는 모든 소속노조가 빠른 시일내에 단일노조로 결합하는 것이며 둘째는 최대한 조직을 확대하고 단일노조의 내용을 강화하여 2000년 2기 단일노조를 내실있는 단일노조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5) 단일노조 하의 99년 임단투 평가

(화물운송노련 파견대의원 설문조사 결과)

- 단일노조 전환시점 : □적절했다□는 의견이 92.1%로 압도적이었다.

- 발전단계 : □빠른 시일내에 전체단일노조화□와 □연맹과 단일노조 공존□이 47.4%와 39.5%로 나왔다.

- 단일노조에 대한 평가 : □큰역할을 했다□ 42.1%, □현상유지했다□ 39.5%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기업별노조체계 내의 간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했다.

6) 과제

전체단일노조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조직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원인은 ① 대규모 노조의 기득권 ② 집행부를 둘러싼 갈등 ③ 기업별 노조간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① 주요3조직 논의구조의 구성

연맹 전체단일노조화는 주요3조직의 적극적인 협의와 공조속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주요3조직 논의틀을 일정정도 인정하고 연맹 및 단일노조가 지원하는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우선하여 대표자들의 논의구조를 만들고 합동상근자회의->합동상집회의->합동대의원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② 내부조직확대를 주요목표로 하는 특별기구 구성

연맹전체단일노조화와 내부조직확대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파급효과도 크다. 특히 ㅇㅇ노조의 내부조직확대는 전체단일노조화를 급격하게 촉진시킬 것이고 내부조직확대를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여타노조도 내부조직확대가 사활적인 만큼 연맹차원의 내부조직확대 특별기구를 둔다.

[전국대학노조]

1) 경과

97.5.23    전국국립대학교노조 결성(7개 국립대)

97.8.28    대학노련 대의원대회 : 98.8까지 대학노조결성,

2001년 이후 교육산별노조건설 결의

98.11.9    전국대학노동조합 결성

99.10.27   대의원대회 : 1기 지도부 사퇴문제 표결

비대위 구성

99.12.21   임원선거/집행부 재구성

2) 쟁점

① 건설경로

조직을 건설하고 공동의 활동을 벌여나가자는 의견과 우선 다양한 공동활동을 통해 전국적인 결속을 이루어낸 이후 99년 8월경 창립하자는 의견이 대립되다가 97년 8월 대의원대회에서 전자로 결정되었다. 그 근거는 현재의 기업별노조체계로는 사립학교법, 사학연금 등의 현안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고, 민주노총내 다른 조직들의 산별건설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② 연맹해소와 미가입노조의 결합 문제

- 대학노조 출범직전 단일노조 참가 결의를 한 조직은 연맹 전체의 70% 정도였다. 이 상태에서 나머지 불참조직 30%가 단일노조에 참가할 때까지 연맹을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논의결과 단일노조 출범시 연맹을 해산하기로 했다.

- 그 근거는 조직운영, 사업비 등 여러 측면에서 이중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자칫하면 연맹활동의 관성이 작용하여 단일노조로의 집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이었다.

- 나머지 30%의 단위노조에 대해서는 각 지역본부가 공동사업을 전개하고 가입을 추진하기로 대안을 마련했다.

- 그 후 1년이 지난 99년 12월 현재 출범시 미가입 조직 중 경희대, 연세대, 조선대, 울산대 등 5개 노조가 아직 참가하지 않은 상태이고, 나머지 조직은 모두 단일노조로 결합했다.

3) 조직체계 및 운영

① 본조 - 지역본부 - 지부

- 지역본부 : 경인강원본부, 대전충청본부, 광주전라본부, 대구경북본부, 부산경남본부

- 국립대본부

② 임원선출 : 조합원 직선

③ 재정 : 연맹 의무금 조합원 1인당 월 2780원에서 대학노조 출범시 1인당 월 4000원으로 인상

4) 대학노조 출범 후 1기 지도부의 사퇴와 비대위 구성

① 조직 출범 후 99년 임단투, 사학연금제도개혁투쟁, 사립학교법개악을 둘러싼 구조조정 저지투쟁 등을 전개했다. 민주노총 4월 총력투쟁과정에서 조합원 1500명이 집결한 총회투쟁 등을 전개했으나, 조합원대중에게 투쟁의 성과로 인식될만한 결과를 낳지 못하고, 지도력 문제를 중심으로 조직 내부문제에 빠져들었다.

이 과정에서 강원대, 이대, 고려대 등 7개 노조의 탈퇴 움직임이 보이는 등 조직이 위기상태로 빠져들었다.

그 결과 중앙위원회에서 지도부사퇴를 결정하고, 10월 대의원대회를 열었으나 사퇴안이 25:26으로 부결되는 과정을 거쳤다. 결국 비대위를 구성하고 12월 21일 지도부를 재선출하기에 이르렀다.

② 원인

- 표면적으로는 규약상 직선 임원이 상근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한 불신으로 제기되었다.

- 이면을 들여다 보면, 특히 산별단일노조 건설과정에서 조직건설의 토대를 굳건히 하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립대노조 공동투쟁을 중심으로 단일노조건설이 추동력을 얻었으나 이후 97년 임단투를 연맹의 힘있는 공동투쟁으로 이끌어 내지 못했고, 임단투 외에 대학직원 노동자의 공동의 투쟁요구로 제출된 사학연금투쟁 역시 단일노조의 토대를 강화할 정도로는 진행되지 못했다.

교육선전 역시 연맹에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긴 했으나 단위노조 차원에서 조합원 대중에게 내실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 이처럼 토대가 약한 상황에서 98년말에 일단 단일노조를 출범시킨 것은 연맹형태의 조직체계를 단일노조로 전환하여 보다 집중된 집행력, 재정력으로 조직을 강화한다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전환된 조직형태에 걸맞는 지도·집행력이 담보되지 못하자 토대가 약한 조직에서 문제가 전면화되어 조직이 위기 상태에 빠져들었다.

[전교조]

1) 경과

1986.5.10     교육민주화선언

1987.9.27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창립

1987∼88      교육법개정운동, 학교민주화운동, 사학비리척결운동, 촌지없애기운동 전개

1989.2.19     전교협 대의원대회, 노조 건설 의결

5.14     전교협, 노조건설 준비위원회 결성

5.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6. 7     전국 15개 지부 결성 완료

7. 1     문교부, 전교조 조합원 전원 파면·해임 방침 발표. 1,527명 파면·해임.

1990.5. 4     현직교사, 해직교사 원상복직 추진위원회 결성

1991.3.27     기초의회 선거에서 해직교사 7명 전원 당선

10.15     교원 15,000여명, 국회에 초등교과전담제 실시 관련법 개정 청원 제출

1992.6.21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국추진위원회(전추위) 결성

1994.3월초    해직교사 1,524명 중 1,294명 복직

1995.3.14     기자회견 통해 □학교현장 변화를 위한 교육개혁안□ 발표

11.14     교사 6,032명 명의로 교육법 개정청원 국회 제출

1996.2월      초등위원회, 수업시수 19시간 법제화 서명, 16,162명 참여

8.21      교원노동기본권 확보투쟁본부 결성

12.11      전교조합법화 총력투쟁 발대식, 97년 2월까지 조합원 3,000여명 명단 공개

1998.2.6      노사정위원회, 99년 7월부터 교원노조 인정키로 합의

9.1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128명 복직

1999.1.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1999.7.1      전교조 합법화

1999.12월     조합원 65,000명으로 확대

2) 조직현황 및 기구

① 조직구성

본부, 16개 시·도지부, 168개 급별·시·군·구 지회, 1,000여개의 학교분회로 구성

② 기관

- 총회 : 위원장 선출과 불신임, 단체협약 체결, 쟁의결의

- 대의원대회

- 중앙위원회

- 중앙집행위원회 : 최고 집행의결기관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상설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편집실장으로 구성

- 중앙상임집행위원회 :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을 신속하게 대행하기 위한 상임집행기관으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편집실장, 상설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

- 상설위원회 :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 사립학교, 등급별·직능별 특수성과 교과·연대사업 등 영역별 특수성을 보완하기 위한 상설 위원회(사립위원회, 초등위원회, 참교육 실천위원회, 교과위원회, 교육문화예술위원회 등)

3) 전교조 조직운영 9년의 평가

1999.7.1 합법화 이전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조건 속에서 정상적인 조직활동이 어려웠던 점이 있다. 합법화 이후 조직원수가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조직체계에 있어서도 학교단위의 분회가 속속 결성되어 이제부터 현장중심의 조직운영과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적 산별단일노조의 경험으로서 전교조활동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98년 6월 전교조 조직활동가 연구를 통해 전교조 9년의 조직활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① 조직확대

<표9 : 93년 이후 년도별 전교조 조합원 수 증감 현황>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4월
9,700	8,373	8,370	8,005	7,650	7,644

② 산별단일노조로서의 지도력

- 과거에는 기동성 있는 전국적 통일투쟁의 구심이었던 것이 요즈음에는 단순히 대외 창구의 역할로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본부 정책실 등의 사업 계획이 전국통일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지부별로 추진위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는 등 오히려 연맹체 조직 형태의 사업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89년 노조건설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시도별로 단일노조를 건설하고 전국은 연맹으로 하자는 안□에 대한 선호가 미약하나마 제기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교육노동의 동질성과 계급의 동질성, 교육의 중앙집권화(교섭대상은 국가라는 이유와 함께 단일노조는 역사상 확인된 가장 강력한 노조의 조직형태)란 점에서 전국단일노조라는 조직의 형식이 아직까지도 힘을 가질 수 있으며 전체 민주노동운동진영이 산별노조건설에 전력투구하는 것이 지금의 추세라는 점들도 고려해 보아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전국통일투쟁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본부의 지도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③ 조직체계

- 지회, 지구(분회)조직의 회의체계의 이완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5-6년전부터 기본적인 지회, 지구모임 등이 격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나타나더니 이제는 거의 일상적으로 격주모임이 기본 회의체계로 자리잡은 듯하다. 당시 격주모임의 근거로 내세웠던 것이 □특별한 회의내용이 없이 지회에 모여서 자료만 받아가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단학활동의 내용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한 주는 지회모임 다음주는 단학모임으로 가져가는 체제가 내실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점을 핵심원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조직체계가 느슨해진 결과에 한 요인이 된 듯하며 오히려 기본적인 모임조차도 진행되지 않는 모습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 비합조직의 관행

일반 조합원들의 자발적 요구와 창의에 의한 조직운영이나 사업전개가 아니라 상층부 단위의 당위적 판단에 의한 내리먹이기식의 조직운영과 사업 전개 방식 (비민주적 비대중적 사업방식)이 조직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전교조 초창기의 엄중한 비합상태-정권과의 대치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았다. 긴박하고 엄중한 정세의 변화에 일일이 하부대중의 요구를 수렴하는 민주적 방식은 사실 비효율적인 면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방식이 이어오면서 초창기에는 조직의 사수라는 절대절명의 명제에 따라 긴장감을 가지고 움직이던 대중이 어느 정도 조직의 생존이 궤도에 오르고 그 만큼 긴장감이 떨어져서 동력도 붙지 않는 상태에서 지도부는 대중의 동력을 붙일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대중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사업방식을 도입할 처지도 못되고 (합법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대중은 항상 수동적인 동원대상으로서 10년을 지내오는 가운데 조직의 활력은 심각할 정도로 저하되어 온 것이다.

앞으로 모든 조직단위는 당분간 전국집중이나 지부집중의 사업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겠지만 적어도 목적의식적으로 점점 더 많은 조직의 역량을 단위학교 - 분회사업을 지원하는데 투여하도록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현장 중심성 약화

지금까지 사업관행을 보면 비합으로 인해 학교공간 내에서 공공연한 활동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활동가들이 학교 바깥의 공간(주로 지회단위)에서 각종 사업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법제화를 전후해서 현장(단위학교) 내의 사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합법화 이후에도 전교조의 확대 강화는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④재정

- 조합비 1인당 월 1만원.

- 지원교부금(지부·지회 사업비) 50%, 급여조합비 30%, 운영조합비 19%(사업비 10%, 전교조신문 4%, 상부단체 분담금 5%), 투쟁조합비 1%로 배분.

4) 산별단일노조로서의 전교조의 과제

① 조직의 체계정비

- 지역별, 급별, 설립자별 자주성과 자발성의 구현

지금까지는 합법화 투쟁이 조직의 최대 과제였기에 전국 집중의 통일 사업과 투쟁이 중심이었다. 이제는 합법활동과 지방자치의 확대로 각 지역별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교육운동 연대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으며 교육에 관해서는 한층 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각 자치체에서 교육정책결정과정에 각 지부, 지회의 참여와 교섭 활동이 많아질 것이며 지역사회연대가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지부.지회의 자주적 사업역량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하며, 그 영향력이 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  대의원대회의 내실화 : 기존 대의원대회는 바쁜 학기말에 단 몇시간 정도 집행부가 제시한 안을 단순히 승인하는 의례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따라서 대의원들의 역할은 대의원대회 1회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향후 대의원들의 안건 제출과 대의원들의 실질적인 토론으로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이 결정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의원대회는 조직의 가장 중요한 행사의 하나로 겨울방학 중 최소한 2박 3일의 일정으로 개최되어 명실상부한 조직의 최고 의결기구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② 조합원의 자주성과 창발성 강화

하부 조합원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조직의 동맥경화증을 방지하는 요건이 될 것이다.

③ 활동가의 양성

급별, 설립자별 조직의 자주성과 창발성도 지역별 조직의 역할과 기능 못지 않게 강화해야 하며 조직의 주요 집행체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자주적 사업역량의 강화와 정책생산역량을 발전시켜야 한다.

④ 교육산별노조로서의 정책기능 강화

정보유통의 네트워크체제(참교육정보센터)의 구축을 시급하게 도입하고, 정보의 축적(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체제의 기반정비,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⑤ 교육부문의 대산별노조 지향

교육 전체의 대산별노조를 지향하며 발전전망을 가져야 한다. 즉 교육부분에서 일하는 모든 직종의 조직화, 미조직 교원의 조직화, 제2, 제3의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와의 통합, 나아가 교육행정 및 교직원, 대학교수, 사회교육시설의 교직원의 조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산별노조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조직

<표10 : 산별노조건설을 추진 중인 조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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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추진시기    추진단계        예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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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련               97.3         추진위            2000.11

사무금융노련           97.7         업종단일노조      2001.12

금속산업연맹           98.10        준비위            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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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련]

1) 경과

94.5.4      방송사노조협의회 창립

95.1.17     한국방송노조건설 준비위원회 결성

96.9.17     MBC노조 조합원총투표(조건부해산 결의)

96.12.4     KBS, 방송단일노조건설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부결)

97.3,       연맹 7차 집행위, 산별노조기획단 구성하기로 결정(실질적 활동이 안됨)

97.10       집행위원회에서 산별노조건설기획단 구성 방안 결정

97.11.4     방송사단일노조 건설 중단, 언론산별노조건설 결의, 언론산별기획단 구성

97.11       산별기획단 2차 운영위에서 언론산별노조 건설방침 결정

97년말      IMF 여파로 추진못함.

98.3.9      언론산별건설경로가 확정됨에 따라 전국방송노조연합으로 명칭과 기능 변경

98년초      산별기획단 기본계획 수립

98년 6월 방송4사와 가능한 신문사노조 합병결의 추진하기로 했으나 무산됨.

98.11       연맹 대의원대회 산별노조 건설방침 결정

2000년 11월까지 4단계 사업을 통해 언론산별노조건설

99.4        산별노조 추진위 결성

2) 방송사 단일노조 추진

- 추진배경

방송사노조의 경우 공정보도 쟁취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과 연대활동을 통해 단일노조결성의 실천적 토대를 축적해 나아갔고, 개별 방송사 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로는 더 이상 공정방송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인식을 통해 단일노조결성을 추진했다.

- 추진과정

94년에 결성된 방송사노조협의회는 단일노조결성을 위해 95년 1월에 준비위를 구성하고 규약안 마련, 정책안 마련, 교육선전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방송법투쟁이라는 공동의 실천목표를 중심으로 속도를 붙여나갔다.

- 중단 이유

96년 문화방송노조의 조건부 해산결의를 거쳐 KBS노조의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으나 투표참가율이 저조하여 전체조합원의 힘있는 결의를 얻는데는 실패하여 방송사단일노조건설이 일단 좌초되었다.

이러한 방송사노조 내부의 조건과 함께 언론노련과 신문사노조 위상약화에 대한 우려가 맞물려 방송사단일노조결성이 유보되었다.

3) 언론산별노조 건설경로에 대한 언론노련 내의 논의와 결론

언론산별노조 건설경로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초기에는 방송단일노조가 먼저 출범한다는 상황에 대한 연맹내의 집중적 논의가 있었으며, 연맹 내에서는 초기에 □신문쪽의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미 진행정도가 높은 방송노조가 발목잡혀 표류할 수도 있다. 반면에 방송단일노조가 조직적 자립성을 관성으로 굳힐 우려가 있으나 언론산별노조로의 과도조직이라는 점을 조직건설과정에서 분명히 해나가는 방안밖에 없다□고 사실상 방송단일노조 선건설을 추인하는 입장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는 연맹과 신문사노조의 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방송사노조의 이해를 통해 시기의 지연과 전망의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연맹 전체 조직을 대상으로 한 단일노조건설 경로를 결정했다(97.11).

4) 언론산별노조건설의 조건

<표11 : 언론노련 조직현황>

구분	조직대상		조직현황		전임자	조합비(연)	1인평균조합비
	사업장	조합원 대상	사업장	조합원
신문	61	17,301	30	6,251	35	12억	16,000
방송	165	19,933	14	9,195	60	27억	25,000
통신	2	735	2	354	2	8천만	18,000
출판	12,000	30,000	23	515	2	9천3백만	15,000
서점	6,000	30,000	2	485	6	7천6백만	13,000
인쇄	6,000	140,000	10	50	3	천2백만	20,000
PP	40	4,000
기타			1	50	1
합계	24268	241,969	82	16900	109	40억 이상
조직확대가능대상 : 전국 언론·매체·문화·인쇄·출판·교육분야

① 7-8개 업종 24,000개 사업장 25만명의 조직대상 중 82개 사업장 17,000명 조직

② 연맹 조직역량의 한계

- 연맹은 가입 조합원수 16,900명으로 조직율은 신문, 방송의 경우 약4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그러나 출판, 서점, 인쇄, 광고 등의 업종은 조직율 1-2% 수준으로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업종 자체의 영세함에 기인한 바 크다. 한편으로 이것은 앞으로 연맹이 산별노조로 전환할 경우 이들 업종이 조직확대의 주요대상으로 작용할 것임을 보여준다.

- 연맹 산하 54개 단위노조의 1년 총예산을 합할 경우 그 규모는 4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재 연맹으로 들어오는 월평균 맹비는 3천3백만원이다. 또한 연맹의 전임자는 총 110여명에 이르고 여기에 채용 사무간사까지 합할 경우 그 인원은 150여명을 넘는다. 전체적으로 연맹은 몇몇 지방사 노조와 인쇄출판을 제외하면 재정적□인적 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연맹은 갈수록 <연맹-단위노조-조합원>의 결합력이 떨어지고 있다.

5) 언론산별노조건설 계획 및 추진현황

① 99.4, 언론산별노조건설 추진위원회의 세부사업 계획

집행위 수련회(5월 26일-27일) : 주요 쟁점 토론, 대체적인 방향 정리

홍보 및 설문 (중앙위 이전)

산별노조준비위 출범(6월 2/4분기 중앙위원회)

단위노조 순회간담회 시작

산별 소식지 발간 시작(99.7.1)

산별노조 운영위 수련회(99.7 중순)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단위노조 간부 등반대회(99.8)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전체 대표자 수련회(99.9)

산별노조 건설 재결의(99.11 16차 정기대의원대회) : 본격적인 산별노조 준비체계

단위노조별 대의원대회(99.12-2000.4) : 산별노조 조건부합병 결의

단위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방송사 2000.3-5월, 신문사 2000.6-10월) : 규약변경(조직형태 변경)

노조별 발기인(대의원) 선출(2000.10-11 중순)

전국언론산업노조 결성대회(2000.11.26)

② 조직체계안 : 99년 4월에 기획단을 추진위로 전환하여 세부안을 제출함.

1안 : 전국본부 - 지방본부 - 지역지부 - 조합원

단사지부 - 조합원

* 산별노조의 기본적 형태이나, 조직대상 사업장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화된 현실을 감안할 때 조직체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 예상됨. 따라서 지역별본부 체제로 할 경우 KBS, MBC와 같은 전국조직을 별도 본부로 하는 문제, 매체별 협의회를 별도로 두는 문제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같이 과도기적으로 단위노조별로 지부를 설치, 운영할 필요 있음.

2안 : 전국본부 - 매체별 본부 - 지부

* 연맹의 현재적 특성상(전체 조합원의 70%가 서울 집중, 같은 매체산업이라도 뚜렷이 구별되는 업종) 고려해볼 수 있으나, 기본적인 산별틀과 다르고, 하나의 산별노조내에서 세개의 매체별노조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보완하는 장치 필요

③ 조합비(안)

현 연맹조직에서는 중앙에 최초 22.2%, 최근 1인당 3천원(대략 13% 전후로 추정됨)으로 했는데, 언론산별의 경우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하되, 중앙과 본부의 규모에 따라 그 율을 정해야 하며, 단위노조의 조직활동을 일정수준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해야 할 것임.

④ 조직대상(안)

방송, 신문, 통신, 출판, 언론유관기관, 개인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퇴직자, 일시실업자, 예비자를 모두 포함해야 하나 실제 조직율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단계적 조직확대방안 검토 필요.

⑤ 교섭방안

- 통일교섭 추진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각선교섭을 기본축으로 진행한다. 중간단계로서 공동교섭 결합한다.

- 공통조항은 중앙 차원에서 교섭하고, 지부에 교섭권 위임하고, 중앙 승인 하에 체결하는 보충조항을 두되 교섭이 교착상태에 들어갈 경우 중앙에서 교섭팀을 새로 구성하여 교섭진행

6) 언론산별노조건설의 전망과 과제

- 연맹 내 언론산별노조의 핵심동력인 방송사노조가 99년 하반기 방송법개혁투쟁을 공동투쟁으로 전개해 왔다. 이 투쟁의 과정에서 산별노조건설의 토대가 강화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 투쟁과정에서 언론산별노조건설이 목적의식적으로 결합되어야 함에도 투쟁과 조직건설이 별개의 사항인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99년 하반기에 언론산별노조건설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아닌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 방송법개혁 투쟁의 성과를 모아 2000년부터 언론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사무금융노련]

1) 산별노조건설 추진 경과

96.10.8    구 사무노련 중앙위원회에서 □사무노련의 산별이행체제 검토□ 제안

97.7.10    구 사무노련 대의원대회에서 산별노조 연구위원회 구성 결정

97.9.30    산별노조연구위원회 발족

99.4.7     조직강화위원회 2차회의 : 업종협의회 재편 초안 확정

5.4     조직강화위원회 3차회의 : 업종협의회 재편 2차안 마련

2) 산별노조건설의 조건

① 기업별노조의 분산성 : 연맹 산하 조직이 5000여개 사업장으로 분산

- 1개 기업별 노조의 경우만 해도 많게는 200여개 지부, 분회로 분산

- 본조가 서울에 집중(90%)되어 있으나 단위노조의 지역상근은 거의 없어 분회, 지부장 등 중간조직이 매우 취약함

- 조합원들의 지역간, 부서간 이동이 빈번하여 안정적 조직활동 곤란

③ 업종의 다양성

- 1,2금융권 20여개 이상의 업종으로 구성

- 업종내의 경제적 공조활동 중심 / 업종간 연대의 경험 미약

3) 산별노조 이행 전략

① 업종단일노조 결성 → 통합 → 대산별 건설

- 금융권 노조 전체를 일시에 단일산별로 묶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제1금융권 일부의 경우 상급단체의 차이 엄존

* 연맹 내 군소업종의 체계적인 공동활동 경험 축적과 교육의 필요

- 20여개 업종을 5-6개 단일노조로 정비

- 금융노조 / 사무전문노조 등 2개 산별노조로의 구분정립

② 조직형태변경 → 조직강화 위한 의식적인 사업전개

- 조직 특성상 조직형태변경 방식으로 업종 단일노조 결성 불가피

- 단일노조 미가입 노조에 대한 연맹차원의 지속적인 교육 및 독려

③ 업종협의회 개편 및 집중

- 15개 업종협의회를 5-6개 업종협의회로 축소 개편

- 5-6개 업종협의회를 업종단일노조로 전환

④ 업종단일노조간 공동으로 지역협의회 → 지역본부 결성 주력

- 지역본부 체계의 구축 및 상근자, 사무실, 지역재정 등 마련

- 지역 조합원 공동활동 강화

1기(1999.5 - 1999.12)          2기(2000.1 - 2000.12)    3기(2001.1 - 2001.12)

업종별협의회 통합재편 (현 15개 -> 6개)	->	업종단일노조 (6개 업종노조)	->	대산별노조

- 6월말 공청회 및 토론회        - 업종 외는 지역노조로

- 7월 중앙집행위원회            - 지역협의회 -> 지역본부

- 8-9월 업종별 수련회

<표12 : 사무금융노련 업종협의회 현황 및 재편안>

현행 협의회			개편(안)
협의회명	노조	조합원	협의회명	소업종	노조	조합원
은행 및 유관노조	7	6,130	은행 및 유관 노조협의회 (대동, 동남, 동화 4,300명은 별도)	은행 및 유관	7	6,130
외국은행노조	31	850		외국은행	31	2,000
상호신용금고노조	5(32)	1,500		상호신용금고	5(32)	1,500
				새마을금고	2	50
				종합금융	17	500
종합금융노조	17	500		신협	2	30
생명보험노조협의회	13(10)	13,000	보험산업 노조협의회	생명보험	13(10)	13,000
				손해보험	3(12)	11,700
				보험유관	3	300
손해보험노조협의회	6(12)	11,700		유사보험	4	600
증권사노조협의회	17(8)	12,000	증권산업 노조협의회	증권	17(8)	12,000
증권유관노조협의회	6	1,692		증권유관	6	1,692
투신사노조협의회	8	4,150		투신	11	4,250
리스사노조협의회	23	600	여신전문기관 노조협의회	신용카드	3	2,000
신용카드노조협의회	3	2,000		리스	23	600
				할부금융/파이낸스	3	100
				렌탈	5	150
				기술/개발/창업투자	5	200
				협회	1	20
일반사무노조협의회	48(48)	11,950	협동조합 노조협의회	축협	2(48)	7,700
				농협	1	700
외국사노조협의회	17	1,600	사무전문써비스 노조협의회	외국기업	17	1,600
공공기관노조협의회	5	3,000		공공기관	5	3,000
				일반사무직	22	2,000
합계	206개	71,692

<표13 : 사무금융노련 업종단일노조 결성 현황>

노조명	결성일	위원장	지부수	조합원	조직율	미가입 현황
전국상호신용금고노조	96.5.15	손동철	33	922	16.5	4개 노조 500
전국생명보험노조	98.4.1	김창희	10	2,737	10	12개 노조 11,984
전국증권산업노조	99.3.19	정용건	8	3,800	25.3	16개 노조 7,700
전국축협노조	99.4.11	김의열	48	4,200	28	0
전국손해보험노조	99.5.1	박조수	12	7,296	63.4	3개 노조 4,000
전국농업협동조합노조	99.11	김근재	17	4000
전국새마을금고노조	99.12			500
합계			128	23,555

<표14 : 사무금융노련 지역노조 건설 현황>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	99.2	금융권 퇴출노동자
서울지역사무기술서비스노조	99.4.19	100인이하 중소기업
성남지역사무기술서비스노조

[금속산업연맹]

1) 경과

1단계 : 산별기획팀 구성과 산별노조 건설 방침의 확정 (98년 10월-99년2월)

98.10   산별기획팀 구성

99.1    금속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1차 공청회

2    정기대의원대회, 금속산별노조건설 시안 및 산별추진위구성 결정

2단계 : 산별 추진위원회 구성과 산별노조 준비시기 (99년 2월 - 2000년 1월)

99.3    임대, □산별노조 건설방침□ 및 □금속산별노조건설추진위원회 구성방침□ 확정

4    산별추진위 제1차 회의

7    산별추진위 제4차 회의 : 금속노조건설계획(초안), 99하반기사업계획(안) 토론

8    산별추진위 전국수련회

9    2차 공청회

10-12  공청회(중앙, 지역), 대의원간담회

2) 산별 노조 추진 현황

- 금속산업연맹은 1998년 9월 산별기획팀을 구성하기로 결의, 그 뒤 11월말에 금속산별노조건설계획 시안을 내놓았음.

- 1999년 3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금속산별노조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으며, 1999년 9월 현재 10개의 산별노조지역추진위까지 구성되어 있음.

- 1999년 9월 금속노조 건설계획(초안) 제출함

- 1999년 하반기에는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광범위한 대중교육 및 선전사업의 배치 그리고 산별건설 실천단을 조직하는데 주력하기로 함.

- 그 외에도 1999년 말부터 2천년까지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사업, 현장기초조직 건설사업, 임금정책 그리고 고용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사업이 실시될 것임.

3) 산별노조의 상

- 현재의 기업별노조는 단위 사업장 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나 산별노조는 하나의 사업과 방침이 해당 산업 전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추진됨.

- 교섭, 체결권 및 쟁의권이 산별노조의 본조 위원장으로 이전하면서 조직 내외부에 중요한 변화를 강제함. 밖으로는 곧 사회적 차원의 노사관계가 형성된다는 의미. 안으로는 현재 기업별 조직체계와 투쟁방식 여기에다 기존의 현장조직마저 새롭게 변화한다는 의미.

- 산별노조 하에서 투쟁과 교섭을 통해 얻어지는 협약은 중앙에서는 크게 임금협약, 임금직급체계협약, 고용협약, 금속산업정책이 있으며, 지부에서는 각 사업장 기준에 맞춘 작업장협약을 따로 체결.

- 산별 교섭과 투쟁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됨. 우선 지부별로 모은 요구안을 지부대의원대회에 상정, 둘째 본조는 이를 취합해 노조 차원의 가이드 라인 설정하고 교섭위원회를 구성함. 셋째 교섭 결렬시 쟁의 찬반투표와 파업 등 투쟁 방침을 제출하며, 파업은 대개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4) 추진 경로와 시기

- 산별노조 건설 경로와 관련해 기존의 산업별, 업종별 조직화 견해는 금속 3조직의 통합으로 해소됨. 현재 건설 경로와 관련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동시 건설과 단계별 건설에 관한 것임. 아직까지 금속산업연맹은 동시 건설을 통해 산별노조로의 재편을 꾀하고 있음.

- 문제는 지금의 단위노조가 업종, 그룹, 지역, 하청 등과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점, 그리고 주요 대공장 노조의 선도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이렇게 볼 때 동시 건설은 다양한 조직 통합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임. 그에 따라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 있어서도 당분간은 조직체계와 교섭체계가 달리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임.

- 산별노조 건설 시기는 빠를수록 좋지만 연맹의 준비 정도와 실천이 중요함. 경로 건설과 관련해 소모적인 논쟁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오는 2002년 1월부터 기업 단위 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점을 감안해 최소 2001년을 전후로 산별노조 재편을 마무리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금속산업연맹은 2000년 10월까지를 산별노조 전환의 목표로 잡고 있음.

5) 추진 단계별 목표

- 현재 금속산업연맹은 기업별교섭에서 산별교섭으로 전환해 가는 과도기 단계에 있음. 이 과정에서 중앙교섭, 대각선교섭, 기업별교섭이 혼재된 채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직체계와 교섭체계가 달리 나타나고 있기도 함.

- 금속산업연맹은 현재 산별노조 건설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맹 중앙은 산별노조 건설을 중심에 놓고 당면한 하반기 사업 전반을 배치하고 있음.

- 하지만 조직체계와 교섭체계 등 현재의 노동조합구조 자체가 질적 전환을 전제하고 있는 산별건설 사업의 성격상 중장기적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 이에 따라 금속산업연맹은 추진 단계별로 투쟁과 교섭 그리고 정책 발전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6) 발전전략

①2000년 : 공동투쟁단위의 대각선□집단 교섭을 기본으로, 연맹으로 교섭권위임 총력투쟁

2000년 교섭□투쟁은 기업단위노조별 교섭/투쟁을 한단계 뛰어넘는 □공동투쟁단위의 대각선□집단 교섭□을 추진하고, 당면한 계급적, 정치적 요구는 민주노총중심의 전국적 총력투쟁전선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연맹은 소속 전노조의 교섭권위임을 전제로 한 공동투쟁단위별 교섭과 공동투쟁 방침을 확정하여 임단투 준비과정부터 마무리까지 대중적인 공동실천을 조직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②2001년 : 지부 중심의 기업별 임단협 공동투쟁 및 본조 중심의 산별요구 중앙투쟁

2001년 산별노조 건설 원년의 교섭은, 조직체계는 산별노조로 발전했으나 기업별 협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001년 산별노조의 교섭□투쟁은 기업별 협약 위에서 출발하며, 주요한 투쟁형태는 본조 지휘 하에 지부가 중심에 서서 공동의 임단협투쟁을 전개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업종, 조선업종 등 해당업종의 공동요구를 기초로 한 공동교섭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배치해나간다. 이때의 중점은 집단교섭과 공동투쟁을 중심에 두면서 기업별 임금·단체협약의 공동요구수준을 단계별로 발전시켜나가는 전략을 통하여 아래로부터 통일단협의 기초를 마련해나간다.

이와 함께 2001년 교섭□투쟁은, 2002년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문제 및 2002년 봄 지방선거와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세를 고려할 때, 금속노동자의 당면한 계급적 요구를 중심으로 20만 조합원이 동참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때만이, 산별노조를 사수하고 금속노동자 전체의 계급적 요구를 쟁취해낼 수 있다.

③ 2002∼2003년 : 지역별, 업종별 집단교섭 및 통일협약의 기초마련

2002∼2003년은 산별 중앙교섭 및 지역별·업종별 집단교섭을 정착시켜나가는 과정이다. 2003년 이후는 산별 중앙교섭의 진전에 맞추어 교섭내용 상으로는 민주노총과 함께 사회적 차원의 법·제도 개혁투쟁을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교섭형식으로는 본조에서 지역본부 또는 업종별로 교섭권을 위임한 가운데 지역별 혹은 업종별 공동교섭으로 집중점을 바꾸어나갈 수 있다.

7) 쟁점

① 조직체계 및 구성

- 본조-지역본부-지부 3단계 안과 본조-지부 2단계안

- 지역을 근간으로 한 수직적 체계로 일원화하는 안과 업종별 체계를 중심으로 편제하는 안

- 지부구성 시기와 방법 : 지부구성을 2000.10까지 현위원장들의 임기를 인정한 선에서 과도적체제로라도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2001년 일괄 재편하자는 안

- 대공장 단일지부 : 대공장 중심성을 유지시키고 지부의 현장위원의 직접운영을 통한 현장조직력 강화에 비효율적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

- 현장위원 규모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와 운영, 훈련방안에 대하여 : 규모 20-50 명, 대공장의 경우 현장위원 규모가 커지게 되므로 일상적인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② 기관과 임원선출

- 본조 대의원 수 및 선출방식 : 본조대의원 직선안에 대해, 현장위원의 위상강화를 위해 현장위원 중에서 선출하자는 의견과 현장위원제와 임원직선제를 채택할 경우 본조 대의원 수를 500명당 1명으로 줄이자는 안

- 임원선출 시기, 방법, 직선 또는 현장위원 전체 간선 : 창립대대 과도적 지도부 선출 후 2001년 투쟁 집중 2001년 조직체제 정비시점에 맞물려 본조-지역본부-지부 직선 방안과 창립대대 후 3개월 이내 본조, 지역본부 직선 방안, 직선 방안과 현장위원(6천-1만명)을 선거인단으로 간선제 안

- 부위원장·부본부장·부지부장 선출방식 : 본조 위,수,사와 함께 동반 출마·선출하는 방식과 대의원대회에서 간선으로 하는 방식

③ 조직형태 변경결의 시기 : 일괄 10월에 하는 방법과 9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④ 조합비, 예산운용

- 조합비 통일 수준과 시기: 통상임금기준이냐, 평균임금기준이냐

- 몇 %냐

- 통일시기 2000년 10월까지, 가능하겠느냐

- 쟁의기금 조성방법 : 조합비 중 적립, 별도기금조성, 적립금과 연계하여 집중시키는 방안

- 기업별노조의 적립금처리방안

- 예산배분율

⑤ 쟁의권, 체결권

- 기업별협약에 관한 쟁의·체결권 : 본조 중집에서 결의하는 안과 지부와 해당주체에 일임하는 안

- 산별, 업종별, 지역별 협약에 대한 체결권 문제

8) 전망과 과제

- 2000년 1월 22일, 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00년 10월 모든 단위노조의 조직형태변경으로 금속산별노조를 건설한다는 안이 논란 끝에 과반수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다. 논란의 핵심요지는 2000년 상반기투쟁의 성과를 평가한 후 건설시기를 결정하자는 안과 건설시기를 결정하고 투쟁을 힘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대대에서 결정된 이상 남은 문제는 얼마나 힘있게 금속산별노조를 일정대로 건설하느냐이다. 그리고 그 변수는 여전히 상반기투쟁을 얼마나 힘있게 하느냐이다.

- 연맹은 그동안 산별노조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8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겨우 과반수 동의를 얻는데 그치고, 그것도 연맹체계상 현실적 힘을 가진 대사업장의 상당부분이 반대한다는 점에서 힘있는 산별노조건설을 위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10월에 건설되는 금속산별노조가 무늬만 산별노조가 아닌 150만 금속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산별노조 교두보로서 출발하려면 상반기 투쟁을 성과있게 전개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확대·강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 단위노조 상층부의 결의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V. 산별노조건설운동의 전망 및 과제

1. 전망

- 현재 추진되고 각 조직의 산별노조건설 일정으로 보면 이미 산별노조형태의 조직이 전교조, 대학노조, 의료산별노조 등 3개이고 2000년 내 산별노조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조직이 금속산업연맹과 언론노련이다. 2001년 산별노조건설을 목표로 하는 조직은 사무금융노련이다. 따라서 2001년까지는 민주노총 가맹조직 중 5개 조직이 산별노조로 전환할 예정이다.

- 공공연맹, 건설산업연맹, 화학섬유연맹이 통합을 완료했고, 여기에 운수 3조직통합, 상업-관광통합, 시설노련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조직의 통합시기는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이들 조직의 통합에 속도가 붙으면 2000년 내에 5개의 통합연맹이 다음 단계인 산별노조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

- 좀 더 장기적으로는 모두 산별노조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전교조, 대학, 전강노 등의 조직이 교육대산별노조로의 발전전망 하에 재편을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 의료, 언론, 운수 등 공공부문의 대산별노조건설 전망 역시 실천적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표15 : 각 조직별 산별노조건설 추진현황>

조 직 명	당면목표		추진단위	건설일정
건설산업연맹	통합연맹강화->산별노조건설
금속산업연맹	산별노조건설		산별노조건설준비위	2000.10
화학섬유연맹	통합연맹강화->산별노조건설			2005
의료산별노조	의료산별노조 강화
민주택시	택시단일노조	-> 운수산별(연맹)	운수산별추진위
민주버스	단일노조강화
화물노련	단일노조강화
공공연맹	공공연맹 강화 -> 공공대산별
언론노련	산별노조건설		산별노조건설추진위원회	2000.11
사무금융노련	업종별 단일노조->산별노조건설		산별노조연구위	2001.12
시설연맹	연맹통합 모색
대학노조	대학노조 강화
전강노	조직확대
전교조	단체교섭쟁취, 조직확대
민주관광	연맹통합		연맹통합추진위
상업연맹

2. 과제

- 따라서 민주노총은 각 조직의 산별노조건설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대산별노조 전망까지 갖는 중장기 조직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산별노조건설운동을 추진해야 한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별노조건설이나 연맹통합이 그간 노동운동 과정에서의 공동의 실천과 조합원들의 기업별노조체제 극복의식을 토대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 조합원대중의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차원에서 산별노조건설운동을 조합원 대중운동으로 발전시키는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0년을 □민주노조운동시대□라고 한다면 2000년부터 10년을 □산별노조운동시대□로 자리메김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재까지는 산별노조건설운동이 조직노동자의 조직재편을 통한 투쟁과 교섭, 인력, 재정, 권한의 집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존 조직의 통합인 연맹통합은 물론이고, 규약상 조직대상을 전면 개방해 놓은 산별노조 역시 기존의 조직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0%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는 노동조건을 타파해야 한다는 점에서 건, 낮은 조직율의 획기적 제고라는 점에서 건 산별노조건설운동은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 조직노동자의 힘을 조직형식을 변경하여 집중하는 것도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의 토대를 강화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제2장□현시기 산별노조건설의 의의와 방향

제2장 현시기 산별노조건설의 의의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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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별노조건설을 둘러싼 정세 전망

1)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의해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격화·지속될 것이다

(1) 70년대 이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불황에 빠져 있는 세계자본주의는 극도의 불안정성을 노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잉축적모순의 심화와 함께 거대한 규모로 형성되어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하여 가속화되고 있다. 동시에, 각국간의 불균등 발전의 골은 더욱 심해진 와중에서 전 세계를 무대로 움직이는 초국적자본에 의하여 갈수록 세계시장 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세계자본주의는 2차대전 이후 60년대말까지 이어진 긴 호황기의 엄청난 자본축적과 생산팽창이 불러온 이윤율저하와 그로 말미암아 자본이 자기자신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이윤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과잉축적□의 심화로 인하여 생산에서 떨어져 나와 떠돌아다니게 된 투기자본이 엄청나게 축적되었다. 전자·통신망의 발전과 함께 생산자본과 투기자본의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었고, 초국적자본의 무차별적인 이윤 확보 경쟁에 촉발되어 국제적인 자본이동성이 크게 높아짐으로써 1987년에 하루 6천억 달러였던 통화거래량이 1993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섰고 1998년에는 1조 4천억 달러(1998년 2월 현재 달러를 사용한 전세계의 하루 전산·통신 거래량)에 달하였다. 이는 약 1,680조원에 달하는 규모로서 한국의 98년 국내총생산 449조5,088억 원의 약 3.7배를 넘는 금액이 하루만에, 미국의 1년 국내총생산에 맞먹는 금액이 일주일만에, 세계 전체 생산에 해당하는 주식이 한 달만에 왔다갔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자본주의는 바야흐로 하루하루 주식시장의 등락을 좌우하는 거대한 금융자본의 투기장이 되었다.

(2) 이러한 초국적 자본의 운동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데, 선발자본주의 국가들은 가장 □경쟁력 있는□ 자본으로서 가장 지배력이 큰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논리에 입각하여, 그간의 축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거대한 자본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과 탈규제를 대내적으로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수탈구조의 강화 맥락에서 조직적 저항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고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2-1) 신자유주의의 시장개방요구는 후발 자본주의국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선발자본주의 국가간에도 격렬하게 나타나는데, 타국에 대해서는 개방을 강요하고 자국 시장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적 정책을 강화하면서, 국가간 시장개방과 보호주의를 둘러싼 치열한 각축이 벌어지고 있다. 소위 □국경 없는 경쟁□ 혹은 □무한경쟁□이라는 것의 근원은 이렇게 격화일로를 걷고 있는 자본(특히 초국적 자본)간 경쟁의 한 표현이다.

산별노조건설을 둘러싼 정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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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세계적으로 자본간 및 총자본으로서의 국가간 경쟁은 더욱 격화되는 한편, 국가간 자본 및 상품 거래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한 나라의 경제가 파산상태에 이르면 타국의 경제도 타격을 입게 되는 위기의 연쇄고리가 강화되었다.

(2-3) 이와 같은 세계자본주의의 전개는, 한국과 같은 후발(혹은 후후발) 자본주의 국가에게는 무조건적인 대외개방 압력, 덤핑판정 공세 등으로 밀려오게 되었지만, 선발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국 시장에 대한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 이를테면 미국은 99년 1월에 슈퍼 301조를 3년간 부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무역상대국의 시장개방 확대와 자국시장에의 수입 제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과의 철강분쟁, 유럽과 미국과의 바나나분쟁(유럽이 전식민지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바나나를 수입하기 위해 미국업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중남미 바나나 수입을 규제), 호르몬처리쇠고기 분쟁(성장촉진호르몬 처리 사료로 사육한 미국의 쇠고기 수입을 유럽에서 금지시킴) 등은 모두 위와 같은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다.

(3) 한국경제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세계 자본주의의 전개 속에서 냉전논리에 입각하여 급속한 성장을 구가하여온 독점자본(재벌) 중심의 한국자본주의가 그 성장을 담보해 주었던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전반적 위기 상황에 따라 재편요구를 받게 된 것의 가장 폭력적인 표현이다.

(3-1) 70년대 말과 80년대 말에 각각 경제위기를 경험한 한국경제의 97년의 위기는 과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경제 전체를 뒤흔들었는데, 이는 80년대 중반기를 지나면서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팽창한 한국경제의 규모 확대와 함께 90년대 중반기의 시점에서 세계자본주의의 요구에 의하여 구조재편 압박을 심대하게 받게 된 점과 관련되어 있다.

(3-2) 특히 1995년 12월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은 70년대 중반부터 만성적 불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선발 자본주의 국가들의 (국경 바깥에 있는) 내부시장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위기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전개되었다.

) 그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의하여 반증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한국 경제구조의 대외의존성과 후발 자본주의국으로서의 기술적 열위, 선발 자본주의국가들 주도에 의한 국제분업체계의 형성과 그에 따른 종속적·대외의존적 성장전략, 정치권력에 의한 독점자본의 육성과 그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의 형성과 그들에의 부의 집중, 국부의 항상적인 대외 유출구조, 국내 부의 불평등 분배구조의 고정화 등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예비되어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3) 그것은, 그동안 외부로부터는 □개방□요구, 내부로부터는 □세계화□로 강조되었던 대외개방문제를 통해 살펴보자면, 요컨대 세계자본주의의 금융투기장화 과정 속에서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문제가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의 □써비스 시장 개방□ 항목에 포괄됨으로써 경제 전체가 초국적자본의 투기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내부적으로는 그 시기에 이미 고정화되어 있던 재벌형 독점자본 지배의 축적구조가 그 대외의존성으로 인하여 초국적자본의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던 점에서 경제위기의 가능성은 고조되고 있었다. 게다가 주요 수출산업에서의 과잉축적과 독점자본의 투기적 운동이 결합되어 재무구조는 급격히 악화되어 있었고, □재벌□의 특혜·비리를 통한 사업방식이 교란되면서 경제를 지배하고 있던 독점재벌이 잇달아 부도사태에 휩싸이게 되면서 위기가 심화되었다.

) 한국경제에서 대외개방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6,70년대부터의 □수출입국□ 성장전략과 수입유발형 산업화 과정을 통하여 이미 한국경제의 체질로서 구조적으로 굳어져온 측면이 있지만, 80년대 중반의 우르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부터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을 포괄하게 되었다.

(4) 결론적으로 98년 외환위기로부터 본격화된 한국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자본과 정권의 고용유연화 공세는 일시적인 경기변동에 따른 침체가 아닌 장기적이고 구조적 위기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향후 5-10년간의 기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이에 대해 획기적인 조직, 투쟁, 정책 등 총체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국내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의한 노동자생존권과 노동운동의 위기가 지속·격화될 전망이다

(1) 1993년 집권한 김영삼 정권이 내걸었던 □세계화□와 □신노사관계 구상□은 국내외 독점자본에 의하여 기도된 한국자본주의의 재편요구를 압축하여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국적자본의 압력을 정치권력과 독점자본이 피해갈 수 없는 조건에 있다는 점은 경제의 대외의존구조에 의하여 이미 주어진 조건이었기 때문에 국내 독점자본은 경제개방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국내 독점자본도 해외진출을 적극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개방 논리 그 자체가 독점자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 94년부터 급속히 확대되어 전년대비 94년에는 82.1% 증가, 95년에는 33.4% 증가, 96년에는 34.8% 증가 등으로 96년말 현재 해외직접투자 실행 잔액이 137억달러로 전체 대외자산의 약 13%에 달하였다(한국은행, □최근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1997).

(1-1) 소위 □신노사관계 구상□은 독점자본의 지지 속에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이하 노개위)가 만들어지고 초국적자본의 개방 압력에 대한 일종의 □최선의 준비□로서 노동시장□유연화□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김영삼정권은 □날치기 통과□까지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1-2) 그러나, 가장 수월하게 국내 독점자본의 이해를 지켜주면서 초국적자본의 무차별적인 진입을 일정하게 막아내고 노동자와 민중을 국내외독점자본의 착취와 수탈에 순응하도록 만들려던 노동관련 법 날치기 통과는 결국, 96년말-97년초 총파업투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2) 1997년 대선을 통하여 집권한 김대중 정권은 김영삼정권이 벌여놓은 경제위기의 한복판에서 IMF에 기대어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면서 경제구조의 재편(□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2-1) 김대중정권은 먼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선행조치를 취하였다.

첫째로, 노동자계급이 지난 96말-97초 총파업투쟁과 같은 전국적인 투쟁의 조직화를 봉쇄하고자 조합주의(코포라티즘)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다. 둘째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지난 총파업투쟁 때 2년 유예시켰던 정리해고제를 즉각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당시에는 법제화 명부에만 올랐을 뿐 실행하지 못하였던 노동자 파견제 법을 제정하도록 만들었다. 셋째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독점자본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체 □개혁□을 하도록 □재벌개혁 5대 원칙□을 승인하게 만들었다. 넷째로,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2-2) 김대중정권의 이러한 정책기조는 2000년 이후에도 파상적인 구조조정(민영화, 해외매각, 그 과정에서의 통폐합 등)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위기는 항존(恒存)하게 되고, 그것은 만성적 고실업과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소위 고용□유연화□)와 임금체계 유연화로 나타날 것이다.

(3) 만성적 실업 위협과 비정규직 확대, 성과주의적·경쟁적 임금체계 도입은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위기를 의미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어렵게 만들고, 정규직/비정규직 및 실업/고용 노동자간 분할과 경쟁을 구조화시켜 노동운동을 교란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새로운 조직·투쟁의 전망을 구체화하여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3) 산업·경제구조의 변화 전망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1)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2-1) 우선, 산업연관표 상의 생산비중(경상가격 기준)을 중심으로 85년부터 95년까지 산업구조의 변화를 볼 때, 제조업의 생산비중은 1985년에 49.8%에서 1995년에는 47.6%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서비스업은 29.6%에서 34.1%로 늘어나고 있다(<표16> 참조).

<표16 : 산업구조 변화 추이I - 산업연관표상의 생산 비중 (단위: %)>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	서비스업	전산업
1985	7.5	0.7	49.8	10.4	29.6	100
1990	5.1	0.5	49.4	12.2	30.5	100
1995	3.8	0.4	47.6	11.6	34.1	100

주: 경상가격 기준 생산액 비중.

자료: 한국은행, □'85-'90-'95년 접속불변산업연관표 개표□, 1998.12.

(2-2) 경상GDP의 산업별 비중을 통한 산업구조 변화의 추이는 <표17>과 같다. 1970년 10.6%를 점하였던 제조업은 1988년 32.5%로 정점을 이루기까지 급속하게 성장하다가 그 이후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97년에는 28.9%까지 하락하였고, 98년에는 경제위기하에서 30.7%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비스업의 경우 1970년 59.3%에서 1998년 64.1%로 증대하였다.

<표17 : 산업구조 변화 추이II - 대GDP 비중 (단위: %)>

	1970	1980	1990	1998
농림어업	28.4	15.1	8.5	4.9
광업	1.8	1.5	0.8	31.0
제조업	10.6	22.1	28.8	30.7
서비스업	59.3	61.3	61.9	64.1

주: 1) 경상GDP 대비 점유율. 2) 서비스업에 S.O.C포함

(2-3) 제조업의 경우, 내부 구성은 80년부터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비중이 역전되어 1997년 현재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77.2%에 달하고 있는 반면, 경공업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표18>).

<표18 : 공업구조(제조업)의 변동 (단위: %)>

	1960	1970	1980	1990	1997
경공업	72.4	60.8	46.4	34.1	22.8
중화학공업	26.9	39.2	53.6	65.9	77.2
화학, 석유	9.0	7.4	11.6	6.4	14.1
철강	4.9	1.2	5.9	7.5	7.0
전기, 전자	-	3.8	9.0	14.3	16.7
자동차	3.6	8.3	6.1	12.9	18.1

자료: 통계청, 주요경제지표.; 산업자원부, 1998.7.

(2-4) 취업자 비중을 통하여 산업구조 변화 추이를 보면 <표19>와 같다. 1998년 현재 취업자 전체는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68.2%, 광공업 19.6%, 농림어업 12.2%로 분포되어 있다.

<표19 :  산업구조 변화 추이III  - 취업자 비중 (단위: %)>

	1970	1980	1990	1998
농림어업	50.5	24.0	17.9	12.2
광업	1.1	4.9	0.4	0.1
제조업	13.2	21.7	27.2	19.5
서비스업	35.1	43.4	54.5	68.2

자료: <표17>과 동일.

(2) 경제의 서비스화

(2-1) 경제의 서비스화란 생산·소비·고용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이동, 요컨대 자본의 고도축적이 낳는 현상이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을 의미하는데, 하나는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측면, 또 하나는 과잉축적의 가속화 측면이다. 전자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정보화사회론□ □지식사회론□ □노동자계급소멸론□ 같은 논의들이고, 후자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그에 따른 붕괴론□ 같은 논의들이다. 한국은행 분석을 비롯하여 정부 및 관변, 그리고 자본측이 주로 입각하고 있는 논리는 전자에 있다.

) 한국은행,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과 특징□, 1999.9.

(2-2)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경제의 서비스화는 정보통신 서비스(우편, 전신전화, 부가통신, 방송)와 금융·보험 서비스(금융기관, 금융 및 보험관련),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건축·토목공학, 기타 공학 관련, 컴퓨터 관련, 광고, 여론조사 및 뉴스공급), 교육·연구·의료 서비스(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내 연구개발, 의료 및 보건) 등 이른바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급신장과 제조업 내 서비스업의 외주화(아웃소싱)의 진전에 따라 제조업 생산에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급진전되고 있다. 요컨대 경제구조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옮아가고 있고 그것은 주도하고 있는 것은 첨단산업 연관 서비스업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을 제외한 서비스산업이 1998년 현재 명목GDP대비 52.7%, 취업자의 59.8%를 차지하고 있다.

)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보관, 통신·방송, 금융·보험, 부동산·사업 서비스, 공공행정·국방, 교육·보건,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등의 업종.

) 한국은행, 상동.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업□에는 전기·가스·수도와 건설업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 □서비스업□의 비중 관련 통계들은 <표19>까지보다 낮게 나타난다. 전기·가스·수도, 건설업은 □서비스화□와는 무관하게 사회의 기초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그것들의 중요성과 비중이 증대하여 왔기 때문에 실은 그것들이 □서비스화□에 미친 영향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비스화□를 측정하는 모형 자체가 그와 같은 이를테면 간접변수를 고정상수로 간주하는 등의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제한된 것이다. 만일 이들을 포함시켜 □서비스화□를 측정한다면 한국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화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2-3) 서비스산업은 1980년에 명목 GDP의 43.9%에서 1990년에 48%, 1993년에 50%를 넘어섬으로써 90년대 들어 급속히 팽창하였다. 서비스산업 취업자 증가폭은 더욱 급격하다. 1980년에 39.5%에서 1990년 46.1%까지는 대GDP 비중의 아랫선에 위치했으나 1993년부터는 역전되어 매우 급속하게 증대하기 시작해 1998년에는 59.8%를 기록하였다(<표20> 참조).

<표20 :  서비스산업의 비중 추이 (단위: %)>

	1980	1985	1990	1993	1995	1998P
대 명목GDP	43.9	45.3	48.0	50.5	51.3	52.7
대 취업자	39.5	44.5	46.1	52.0	53.0	59.8

주: 각주 16)의 업종을 포괄한 서비스 산업의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및 국민계정 각년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한국은행(1999)

(2-4) 과거에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낮은 것은 아니었지만(50년대부터도 40%대) 예컨대 도소매업 및 운수통신 등 전통적인 서비스산업 위주였다가 서비스산업 내에서 그 부문들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그 자리를 □첨단□쪽이 치고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것은 □노동집약적□ 서비스부문에서 □자본집약적□ 혹은 □지식집약적□ 서비스부문으로의 서비스산업 내부 구성의 변화를 반영한다.

(2-5)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의 서비스산업 증대는 80년대 후반기부터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과 그에 따른 독점자본의 금융 및 언론계 진출 붐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보통신 및 컴퓨터를 중심으로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정보통신, 정보처리·컴퓨터, 금융·보험의 경우 9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인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소매, 운수·보관 등의 생산비중은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다(<표21> 참조).

<표21 : 서비스산업 주요업종들의 총산출액(비중) 추이 (단위: 10억원, %)>

	1980	1985	1990	1995
정보통신	782	2,429	5,072	11,869
정보처리·컴퓨터	635 (2.4)	1,815 (3.1)	5,191 (4.1)	14,833 (5.2)
교육·연구·의료	2,489 (9.5)	6,711 (11.3)	13,832 (11.0)	37,035 (12.9)
금융·보험	2,100 (8.0)	4,136 (7.0)	13,166 (10.5)	32,283 (11.3)
도소매	(25.4)	(22.4)	(22.0)	(17.3)
운수·보관	(18.8)	(16.4)	(12.6)	(11.6)

주: 1) ( )안은 서비스산업내 점유율.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년도.

(3) 고용구조 변화 전망

(3-1) 실업·반실업자의 구조적 증대(장기 고실업구조와 비정규직노동자의 증대)

- 산업 및 경제구조의 변화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므로 어떤 산업의 비중 감소가 그 산업의 절대적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에 있던 산업부문들이 지금도 있고 거기에 많은 취업자들이 존재하지만 전체 경제구조에서의 비중이 낮아질 뿐이다.

-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취업형태와 생활형태의 괴리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이유는 우선, 전통부문의 축소와 첨단부문의 확대란 노동집약에서 지식(혹은 자본)집약으로의 이동이기 때문에 경향적으로 전통부문 취업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첨단산업 쪽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첨단부문 확대는 자본집약부문의 확대이므로 전통부문에 취업하고 있던 인구를 일부밖에 흡수하지 못하고, 전통부문 취업자의 인구밀도가 높아지거나 거기에서 방출된 노동력은 실업 및 반실업자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과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된다. 산업예비군(실업·반실업자)의 규모가 전 사회적으로 누적적으로 증대되는 것이다.

- 보다 심각한 것은 자본의 노동시장유연화 공세로 인해 이와 같은 산업·경제구조 변화추이 이상으로 비정규직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97년 12월 690만명이던 상용직 노동자는 99년 12월 613만명으로 11.8%나 감소했다. 반면에 □임시직+일용직 노동자□는 같은 기간 629만명에서 689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일용직노동자는 186만명에서 243만명으로 30%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상용직의 비중은 52.3%에서 47.1%로 줄었고, 반대로 비정규직(임시직+일용직)의 비중은 47.7%에서 52.9로 크게 늘었다. 특히 IMF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한달이 다르게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 취업자의 92%는 임시·일용직이었다. 이제 더 이상 정규직이 노동자를 □대표□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표22 : 최근 비정규직(임시직+일용직) 노동자 증가 추이>

	노동자수(천명)			증가율 (97-99)	구성비(%)
	□97.12	□98.12	□99.12		□97.12	□98.12	□99.12
상용	6,903	6,196	6,131	-11.8	52.3	51.0	47.1
임시	4,425	3,984	4,468	1.0	33.5	32.8	34.3
일용	1,863	1,965	2,426	30.2	14.1	16.2	18.6
임시+일용	6,288	5,949	6,894	9.6	47.7	49.0	52.9
임금노동자	13,191	12,146	13,024	-1.3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비정규직화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사회에서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권 문제가 더욱 절박하다.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서 매우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노동하고 있다.

- 최근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조사(모니터링)에서도 이같은 실태가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해고한 자리에 배치한다. 따라서 정규직과 업무에 있어 차이는 없다. 그럼에도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40-8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초과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월차 및 연차, 생리휴가 등 법정 임금이나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사회적 보호의 최후 수단인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가입률도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다. 이처럼 자본은 고용의 유연성과 함께 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인건비를 감축하는 수단으로 비정규 고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이들 비정규화된 노동자는 우리사회 □새로운 빈민층□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빈곤률이 18%에 이르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인구가 760만명에서 1000만명 수준으로 급증했다(참여연대-UNDP 보고서)는 지적과 호응하는 현상이다.

(3-2) 노동자의 하방이전(소득격차의 증대)

- 자본집약산업으로의 이동과 함께 사회의 생산물을 더 적은 사람들이 생산하게 되고 그것을 가공하고 유통시키는 부문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따라서 상품의 직접적 생산영역에 취업하는 인구의 비중이 줄고 상품의 유통과 소비영역에 취업하는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동시에 상품들의 □부가가치□가 계속 높아지게 된다. 유통과 소비영역의 특징상 취업인구의 유동성은 빨라지며 동시에 소비를 중심으로 한 문화의 형성과 소비패턴 및 소비수준의 변동이 뒤따른다.

- 가계지출을 통하여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면,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서비스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27.1%에서 1998년에는 58.9%를 기록하였으며, 같은 기간 무역(상품)에서 서비스교역의 비중도 15.0%에서 21.9%로, 금융기관 총 대출에서 서비스산업 대출은 15.5%에서 23.1%로 늘어났다. 요컨대 가계소득의 평균적인 수치는 증대하지만 평균 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증대하고, 소득의 상하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게 되는 와중에서 사회의 소비수준은 높아지는 것은 평균 이상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씀씀이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소비지출에서 □서비스 지출□이 많아지는 것은 절대다수의 평균 이하 소득자들의 실제 삶과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은행, 1999. 9.

- 반면 노동자들의 소득은 날로 격감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상대적 임금 감소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각종 노동소득분배율 지표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노동자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피용자보수/GDP×100')은 95년 47.7%에서 96년 53.0%, 97년 52.1%로 크게 높아졌다가 98년에는 45.7%로 매우 크게 낮아졌다. 기업 내 부가가치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인건비/부가가치×100□)도 95년 47.8%에서 96년 49.0%, 97년 47.3%였다가 98년에는 44.6%로 크게 줄었다. 더욱이 경제가 회복하고 있는 99년 들어서도 이 지표가 크게 하락, 99년 상반기 기준 36.7%로 떨어졌다. 현재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분배의 불평등이 가장 극심했던 70대 초반 수준이다.

<표23 :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단위: %)>

	1995	1996	1997	1998	□97상	□98상	□99상
노동소득분배율(I)	47.7	53.0	52.1	45.7
노동소득분배율(II)	47.8	49.0	47.3	44.6	50.1	43.1	36.7

주 : 노동소득분배율(I)은 노동자 임금총액이 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로, □피용자보수/GDP×100□,

노동소득분배율(II)은 노동자 인건비 총액이 기업 부가가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인건비/부가가치×100(제조업)□임.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반기기업경영분석」, 각년도, 한국노동연구원, 『1999 KLI 노동통계』

또한 소득 계층 사이의 불평등도 매우 심화되어 이른바 □20대 80의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다.

상위 소득 계층은 IMF 시기 동안에도 오히려 소득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하위 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다.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 따르면 상위 20% 소득계층은 IMF 이전인 97년(1/4분기)에 비해 99년(1/4분기)에 오히려 소득이 9.5% 늘었다. 반면에 20%-40% 소득 계층은 4.6% 줄었고, 40%-60% 소득 계층은 5.8%, 60%-80% 소득 계층은 9.8% 소득이 줄었다. 하위 20% 소득계층은 무려 17.9%나 소득이 줄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 하락 폭은 더욱 극심하다.

<표24 : 최근 소득분배 추이>

소득 계층	명목소득지수(97년=100)			증가율(%) (97-99)
	□97 1/4	□98 1/4	□99 1/4
상위20%	100.0	105.6	109.5	9.5
20-40%	100.0	96.7	95.4	-4.6
40-60%	100.0	96.5	94.2	-5.8
60-80%	100.0	93.6	90.2	-9.8
하위20%	100.0	89.7	82.1	-17.9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결과

2.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과 의의

산별노조건설의 필요성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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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의 정세가 노동자계급에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 첫째로, 경제위기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조직노동자를 구성하고 있던 정규직 노동자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대신에 급속하게 진행된 대량실업과 만성적인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전체 노동자계급의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한편으로,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구조적 격차와 분할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악화시키고 한편으로는 한국노동조합의 낮은 조직률을 지속시킬뿐만 아니라, 조직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2) 둘째로,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전략은 초국적 자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세계자본주의의 흐름 속에서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노조운동을 자본운동에 부속시키려는 포섭전략이 집요하게 계속됨과 동시에 노동운동은 국내 독점자본뿐만 아니라 해외 초국적 자본과 직접 대면하게 되었다.

) 김대중 정권이 □노사정위원회□를 발의하고 그것을 통하여 노동자대중의 저항을 수렴하고 정리해고제 같이 노동자에게 명백히 불리한 제도를 노조운동의 합의를 통하여 도입하는 등 노사관계 관련 각종 정책의 노동자대중에 대한 합법성을 획득하고자 한 것은 대표적인 노동조합운동 포섭전략의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익히 알고 있듯이 국내 독점자본은 물론이고 IMF를 비롯한 초국적자본의 대리인들과 초국적자본의 압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3) 세째로, 96말-97초 총파업투쟁을 정점으로 하여 그 이후 노조운동은 정권과 자본측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그 나름대로 투쟁을 조직하여 왔지만, □경제위기□와 함께 그전과는 달리 초강력 이데올로기로 작용한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와 이데올로기 공세의 벽을 넘지 못하였으며, 전국적이고 전계급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현 시기에 전국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었다.

) IMF 공세에 대한 민주노총의 투쟁을 위력적으로 전개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기업별 노조체계가 갖는 한계이다. 그러나 그 원인을 기업별 노조체계로 모두 돌리는 것은 문제이다. 지난 2-3년간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인식의 불철저, 그에 따른 그릇된 대응(특히 노사정관계), 운동지도부의 오류 등이 별도로 진단되어야 하고, 이는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될 수 있는 한 철저하게 점검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산별노조체계와 관계없는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위험하다. 현재의 노동운동이 극복해야 할 제반의 과제들이 바로 산별노조건설의 과정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들이며, 거기에 입각할 때 비로소 조직형식의 전환을 넘어선 산별노조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1) 산별노조건설의 필요성

(1) 앞에서 간략히 살펴보았지만, 지금의 정세하에서 노동운동은 조직과 투쟁에서 보다 강고한 계급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이런 객관적 필요성에 의해 80년대 중반 이래 민주노조운동이 조직적 과제로 부단히 제기해왔던 □산별노조 건설□ 사업이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투쟁에서 노동조합운동이 조직적 강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체감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는 정치권력과 자본에 의하여 전국적·전산업적으로 가해진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로 인하여, 그리고 주체적으로는 그동안 기업별 노조체계를 기반으로 형성하여온 연대와 투쟁의 원리와 운동양식이 대정부 및 대자본 대항력 유지에 한계를 드러냄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업별노조는 기업단위의 개별자본의 존재 여하에 의하여 노조의 존립 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산별노조는 어떠한 조직형식보다도 노동자계급이 폭넓게 조직될 수 있는 형태라는 점에서 산별노조 지향 그 자체에 대하여 가부 논쟁을 벌이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3) 산별노조는 우선, 현시기에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불안정 사태와 항상적인 실업위협에 대응하여 노동자의 전국적이고 계급적인 단결의 틀을 부여하여 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노동조합운동이 사업장 단위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기업별 노조에 기반함으로써 미조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한계를 가져왔다면, 산별노조는 미조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가능성을 한층 높여줄 것이며, 이는 현시기와 같은 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의 만성화·항상화 상황에서 벌어지는 노동조건의 저하와 노조운동의 위축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조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현시기 산별노조건설운동의 의의

(1) 계급적 단결의 조직원리와 운영방식의 구현

산별노조는 다음과 같은 조직원리와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우리가 현 시기에 원하는 조직체가 될 가능성을 어떤 조직형태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다.

(1-1) 개인가입 원칙: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냐 아니냐, 사업장이 작으냐 크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등등에 관계 없이 전체 노동자가 조합원으로서 가입대상이 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자본측의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에 대하여 전국적이고 전산업적으로 대처해나갈 수가 있게 된다.

(1-2) 비고용노동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지금은 사업장에서 해고되면 노조원 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되지만 산별노조에서는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노동악법조항으로서 노동운동의 연속성과 발전을 가로막아왔던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의 문제 같은 것은 당초 발생되지 않는다. 지금도 단서조항을 붙여 유지되고 있는 □3자 개입 금지□도 전면적으로 무력화시켜낼 수가 있다.

(1-3) 조직운영에서 고도의 중앙집중성을 요구. 재정을 포함하여 조직 전반의 중앙집중성은 개인가입원리 및 비고용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조직의 운영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직이 관료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현장으로부터의 의사소통구조의 민주성이 동시에 요구된다. 의사소통구조의 민주성은 처음부터 어떤 제도를 도입하여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현장에서 일반 조합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그것을 보장할 것이다.

(1-4) □노조활동가□ 개념 도입: 산별노조는 전국적인 노조활동가를 요구한다. 지금의 노동조합 구조에서는 각 사업장마다 간부들이 있지만 그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조직활동가가 필요해진다. 그들은 산별노조는 전국적인 조직이므로, 전국을 범위로 활동할 사람들이다.

(1-5) 산별노조는 위와 같은 점들로 인하여 다른 어떠한 조직형태보다도 처음부터 사회적 영향력의 범위가 넓어진다. 산별노조는 전국적이고 계급적인 조직으로서, 대중적인 정치활동의 공간을 열어준다. 산별노조가 갖는 □정치성□은 산별노조의 □제도개선투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산별노조의 정치적 활동 범위는 대중적인 정치파업에까지 확장된다.

대개 이렇게 조직되고 운영되는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 전국적인 집중적 투쟁과 사업의 가능성, 노동자간 다양한 분할과 격차를 극복할 가능성, 결정적으로 정치권력과 자본에 대한 노동자계급 전선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가능성, 대중적 정치활동의 활성화 가능성 등이 존재한다. 다만 그것은 단지 가능성이라는 점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능성들이 현실화되는 것은 지금의 조건에서 이와 같은 조직원리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산별노조운동을 전개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은 사업장별로 조직되어 있는 조직노동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이들의 동력을 조직하는 것, 이들이 산별노조 건설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노조 집행간부까지도 □개인가입□의 조직원리가 갖는 산별노조로서의 질적 차원이 어딘가 낯설고 선뜻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지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인 운동으로서 노동자계급 전체를 단일 전선으로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산별노조를 건설해 나가야만 할 시점이다.

(2) 노동자계급의 총노동전선 강화

(2-1) 최근 수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정부/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전략은 노동자계급 전체와 그 가족까지 포함한 전체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진행된 구조조정의 내용들이 매우 폭력적이었다는 사실은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다. 총자본측의 그러한 공격은 전국·전산업에 고루 미치고 있고 경제위기를 매개로 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를 들이대며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노동자들을 몰아붙였다. 이 점은 작건 크건 규모에 관계없이 이 과정에서 벌어진 현단계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모두 총노동의 계급투쟁적·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력과 자본의 그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일회성으로 지나가버리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자본측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조정의 일상적 전개□를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가만 놓아 두었다가 한 차례씩 □구조조정□을 하려니까 노동자계급이 총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동시에 외국자본의 국내경제 지배력 강화에 따라 이제는 국내독점자본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써먹어 보면서 획득한 노동통제의 □선진기법□을 직접 적용하려 드는 해외 자본들이 당초부터 □투자의 자유 보장□을 조건으로 들어오고 있다.

(2-2) 이러한 정세는 노동자계급에 대하여 전국적이고 전계급적인 수준의 총노동 전선을 시급히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노동자계급의 전국적이고 전계급적인 대응이 일상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조직체를 건설할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산별노조 건설을 통하여 전국적이고 전계급적인 노동조합운동의 단일전선을 형성해내는 것, 전국적인 내셔널센터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총노동전선을 공고히 하는 것, 거기에 산별노조 건설의 의의가 있다.

(3)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 강화

(3-1) 국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전략과 민주노총 합법화 등 노조운동 내부 조건은 민주노조운동이 전국적이고 계급적으로 강화되어야만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주체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조직적 한계를 민주노총은 산별노조건설운동을 적극적으로 추동함으로써 뚫어나가야 하는 지점에 서 있다. 이것은 민주노조운동이 그간 지녀온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3-2)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 강화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대중적인 정치활동의 활성화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때, 산별노조건설운동은 그 조직원리로 보아 노조운동이 처한 현 지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을 정치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3-3) 이점에서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의 실질적인 내셔널센터로서의 자기 역할을 발휘하여 민주노조운동이 정치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산별노조운동의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3-4) 한편, 산별노조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노동자 정치운동의 방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산별노조운동은 전국적인 내셔널센터의 역할 강화를 통하여 각각의 산별노조로 노동자계급이 분산되는 사태에 대비하고, 전국적이고 계급적인 조직으로서의 자기자신의 강점을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역량 강화로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4) 노조운동 주체의 조직혁신과정

(4-1) 현시기의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질적 차원에서 보면 그동안의 민주노조운동이 지녀온 총노동전선 형성과 일상적 대응에서의 한계들을 돌파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적 투쟁이다. 산별노조는 기업별 노조 혹은 직종별 노조 등과 조직의 구성원리 및 운영을 완전히 달리한다.

(4-2) 그러나 우리의 민주노조운동은 나면서부터 기업별노조의 형태를 취하여왔고 따라서 산별노조의 질적 내용이 체득되어 있지 못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운동과정은 기업별 노조의 형태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하나하나의 노조를 결성하는 과정 자체가 조직을 쟁취하는 투쟁의 과정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기업별노조를 하나하나 쟁취하면서 지역과 업종을 넘어 전국적·계급적 단결을 이룩하고 그 동력을 무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투쟁을 조직하여왔다. 이제는 산별노조건설운동을 통하여 노동조합운동의 질적 수준을 한단계 높여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4-3) 그리고 우리가 건설할 산별노조의 모든 내용을 우리의 정세조건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향에서 설정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다른 나라들에서 산별노조운동의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범례에 불과하다. 노자간의 힘관계는, 동일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노동운동의 역사와 투쟁 과정, 정치권력의 성격과 자본축적 구조에 의하여 천차만별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우리에게 산별노조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의 정세조건에서 명확히 지시되고 있다. 그것은 현재 민주노조운동에는 전국적이고 전계급적인 단결의 무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조직으로서의 산별노조를 그동안의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와 현재 속에서 어떻게 건설해낼 것인가의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의 운동 조건 속에서 찾아내야만 할 것이다.

3. 산별노조건설의 방향

산별노조건설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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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건설은 개별자본의 지불능력이나 개별자본의 시장지배력 여하에 불문하고 자본에 의한 노동조건의 저하 기도를 조직적 힘으로 방어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이러한 가능성은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할 때, 산별노조의 조직원리와 운영원리 속에 내재하여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 발휘될 수 있고, 현재의 노동자계급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돌파해나갈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그러한 내용성을 가진 산별노조를 건설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조직의 형식을 산별노조로 바꾸어 놓기만 하면 그 잠재적 가능성이 자연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때, 한국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조건에 맞는 힘있는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것이 실천적 과제이다.

1) 투쟁을 통한 대중주체의 조직건설

(1) 현단계 산별노조운동에서 □투쟁을 통한 조직건설□이라는 대의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명제이다.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투쟁과 조직의 관계는 언제나 서로 맞물려 있었으며, 상호 규정력을 가져왔다.

(1-1) 우리의 노조운동사에서 □투쟁을 통한 조직건설□의 전형은 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일 것이다. 그 당시의 노동조합 결성은 그 자체가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조직건설투쟁이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당시 우리의 요구는 □노동자도 인간이다□라는 것으로 집약된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상태를 거부하는 요구, 그리고 자주적인 조직을 건설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 확보가 그것이었으며, 바로 그점이 한국노총과 구별하여 민주노조운동진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1-2) 그러한 의미가 지금 시기의 산별노조 건설에서는 어떤 내용을 갖는 것인가? 앞의 정세분석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현재 노동자계급이 전국/전산업/전계급에 걸쳐 공동으로 당면해 있는 것은 심각한 고용문제와 그동안 쟁취해온 민주적 권리의 박탈이며, 전 사회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자본의 경쟁력 논리이다. 이에 대한 공동의 요구, 그것은 일차적으로 □고용안정 쟁취□, 나아가서는 노동시간의 단축, 재벌체제의 명실상부한 해체와 노동자계급의 정치활동의 자유 쟁취 등일 것이다. 이러한 전국적이고 전계급적인 공동의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 바로 산별노조운동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 한편, □투쟁을 통한 조직건설□의 의미가 기계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리해고의 위협 앞에서 고용보장투쟁을 하기 위해 먼저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하고 그 투쟁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정비·강화하여 노동조합결성을 완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투쟁을 통한 조직건설□은 선투쟁-후조직건설이냐, 선조직결성-후투쟁이냐의 선택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2-1) 핵심은 대중의 투쟁요구(내용)와 만들어질 조직(형식)이 부합되느냐, 대중의 투쟁요구를 조직건설의 필요성으로 모아낼 수 있느냐, 그 조직으로 대중의 투쟁요구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도와 주체의 의지가 있느냐 등이다.

(3) 현재의 조건에서 대규모 사업장의 조직 노동자들은 산별노조건설을 적극적으로 추동해나가야 하는 주체이다. 산별노조 건설을 위하여 동원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추동하는 주체인 것이다.

(3-1) 이들이 단위 사업장 하나만으로도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별노조 건설에 미온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이 바로 산별노조 건설의 주체라는 것이 투쟁과정 속에서 체득되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그 답은 바로 1997-1999년의 과정 속에 있는 것 같다.

(3-2) 대표적으로 금융노동자들의 투쟁, 현대자동차 투쟁, 만도기계 투쟁, 기아자동차 투쟁, 조폐공사 투쟁, 한라중공업 투쟁 등이 산별노조건설운동 속에 자리매김되고 있는지, 투쟁한 노동자들이 절실하게 산별노조의 필요성을 체득하도록 그 투쟁들이 조직되었는지가 □대기업노조 이기주의□ 등을 말하기 전에 검토되어야만 한다.

(3-3) 산별노조 건설은 단위 사업장 집행부의 결단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산별노조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운동이 뒤따를 때 조합비의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다.

2) 자주적 산별노조건설

(1) 국가와 자본에 의한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를 막아낼 산별노조가 필요하다

(1-1) 현장 단위의 조직력이 자본의 작업장 통제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 노동조합운동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형성된 민주노조운동을 통하여 비로소 자주성을 복원하게 되었다. 이후 기업 차원의 포섭전략과 국가의 노동통제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민주노조운동은 이에 맞서 힘겹게 싸우며 성장을 계속해 왔다. 기업별 노조체계로서 노조가 국가와 자본에 포섭되기 쉬운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투쟁을 통하여 이를 막아내왔던 것이다. (1-2) 그러나 지난 수년간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은 의식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훼손되고 있는 상태이다. 노조운동 내부의 한계를 별도로 한다면, 노조운동이 발전에 비례하여 국가와 자본은 법과 제도를 통한 통제를 계속 확대하면서 노조운동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계속되고 있는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자본측의 □신경영전략□이 단체협약을 형해화시키는 등 정권이 마련해준 법과 제도를 등에 업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 일본, 필리핀, 한국 등에만 존재하는 기업별 노조 유형은 세계 노동운동 역사상으로도 희귀한 사례여서 조직 형태만으로 노동운동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본의 기업별 노조운동이 몰락한 것도 그렇고, 한때 제 3세계 자주적 노동조합운동의 모범 중의 하나라 일컫기도 했던 필리핀 노조운동의 좌절이 경험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자주적 노동조합운동의 발흥은 세계적으로도 흔한 것은 아니며 한국을 제외하고는 제3세계에 속하는 브라질, 남아공 정도를 손꼽는다.

(2) 노사협조주의 정책에 의한 전체 노조운동의 자주성 침해를 막아낼 산별노조가 필요하다

(2-1) 권력과 자본은 기만적인 노사정 사회적 합의, 신노사문화 등으로 노동자들의 조직적 투쟁을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에 대해 노사협조주의를 강요하고 있다. 정치권력과 자본은 경제위기의 전개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고 있던 대량 실업사태와 극도의 고용불안정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불만을 □노사정위원회□라는 제도적 틀 속에 가두어두고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자본측의 요구를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교섭을 통하면 뭔가 경제위기로 인한 광풍같은 실직사태가 조정될 것같은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그 바깥에서 벌어지는 투쟁들에 대해서는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탄압함으로써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투쟁과 교섭, 투쟁과 조직을 별개의 문제로 사고하도록 부단히 충동질하고 있다.

(2-2) 97년부터 99년까지 민주노조운동은 전국적인 투쟁전선의 구축을 통한 구조조정에 대항하는 전국총력투쟁을 한편으로 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교섭을 또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밑으로부터 솟구치는 대중적 분노를 위력적인 투쟁으로 만들어 내는데 많은 혼선을 초래하였다.

(3) 자주성의 요건

(3-1) 총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향후에도 정권과 자본의 노조운동에 대한 자주성 침해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므로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시기에 있는 민주노조운동은 새로운 조직이 굳건한 자주성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2) 기업별노조체제를 산별노조체제로 바꾸는 것 자체로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데 큰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단위로 편재되는 기업별노조와는 달리 산별노조는 개별자본의 통제권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3-3) 그러나 산별노조라 해서 반드시 자주적인 조직은 아니다. 계급적 입장에 선 정세판단과 투쟁력을 보유한 노조, 조직운영에서의 민주성,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내고 조합원의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지도노선 등이 총체적으로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한 요건이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건설하는 산별노조는 투쟁과 교섭, 요구, 민주적 운영, 지도노선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민주적 산별노조건설

(1) 해방 직후 전평 시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노조운동은 사실상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형성을 통하여 □민주성□을 실천하여왔다.

(1-1) 이때 □민주성□이란 무엇보다도 조합원에 의한 의사결정에서의 민주성을 의미한다. 조합원 총회가 최고결정기구로서 명실상부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고, 위원장 독단의 의사결정은 비판과 소환의 대상으로 자리잡았다.

(1-2) 동시에 그동안 민주노조운동이 가져온 □민주성□은 사업장 차원에서 개별 자본의 독재적인 현장통제와 노동자 관리를 노조의 집단적인 힘을 통하여 일정하게 제어해내는 것을 통한 현장에서의 민주성 확보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2)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이 지향해 온 □민주성□을 제대로 확보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무엇보다 국가와 자본의 개입과 통제가 무시로 이루어졌으며,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와 조직력을 갖춘 노동조합까지 포함하여 □민주□노조를 지킨다는 것은 매우 고난에 찬 과정이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확보된 민주성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것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체 노조운동의 □민주성□을 강화시켜나가는 것도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2-1) 이제 앞으로의 민주노조운동이 지향해야 할 민주성은 현재 진행형인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조직 전망과 결부시켜 보다 강화된 내용을 지녀야 할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첫째, 산별노조가 전국적인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직 내 민주주의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산별노조가 전계급적인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직노동자 내부의 민주화의 범위를 넘어 전체 노동자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노동자의 민주적 참여를 확대하는 포괄적인 것이어야 한다.

(2-2) 이제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노조운동은 현장은 물론 사회 전반의 비민주적 관행과 제도를 극복하는 □민주성□을 실천하여야 한다. 권력과 자본에 의한 갖가지 노동자 분할전략을 넘어서 정규/비정규, 대규모/중소영세, 남/녀, 조직/비조직, 등의 구별에 구애받지 않는 전체 노동자 일반에 적용되는 조직운영과 민주적 권리 확보를 위한 사업과 투쟁이 그것을 뒷받침할 것이다.

(2-3) 산별노조 조직 운영상의 민주성을 확보해 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앞서는 과제이다. 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조직 내부의 관료화인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조합원대중의 직접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2-4) 기본적으로 노조운동은 노동자 계급정치의 한 영역으로서 정치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노조운동이 정치조직이 아니듯이 정당이 노조운동을 대신해줄 수도 없다. 그러나 이 둘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지 완전히 별개의 것은 아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지향하고 그것을 시도하고 있는 현시기의 노조운동은 산별노조를 통하여 정치세력화의 전 계급적 내용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정치적으로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산별노조체제의 관료화의 문제

(3-1) 그간 산별노조건설을 둘러싼 논의과정에서 관료화문제에 대한 쟁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별노조 = 관료조직이라는 도식도 무의미하고, 산별노조에서 운영만 잘하면 관료화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낙관론도 위험하다. 분명한 것은 조직이 커지고, 재정과 권한이 집중되고, 정책과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문역량 집단이 비대해지면 관료화의 위험이 그만큼 증대한다는 것이다.

(3-2) 산별노조건설 과정에서 대중주체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체계, 결정방식, 조합원에 의한 지도·집행부의 통제 장치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조직의 요소요소에 포진하여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할 활동가들을 양성할 방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4) 계급적 산별노조건설

(1) 총노동-총자본의 대립구도 형성

(1-1)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의 재편 과정은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노조운동에서 출발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계급적 지향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별노조-개별기업 차원을 뛰어 넘어 총노동-총자본이 대립하는 노자관계로의 전환을 강제하게 되며, 노동조합 활동 자체가 그 노조의 전국성으로 인하여 사회정치적 영역의 과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1-2) 요컨대 총노동 차원에서 노동자계급 전체의 보편적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브라질, 남아공의 노동조합운동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며 이들이 지향하는 □사회운동적 노조운동□은 향후 우리의 노동운동이 지향해야 할 이념적 방향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다.

(2)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노동자의 조직

(2-1) 노조의 조직률의 정체 나아가 하락 문제가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으로 크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된 노동자의 부분적 이해를 넘어서서 전계급적 이해를 대변하면서 총자본과 투쟁하는데 한계가 있다.

문제는 절대다수의 중소영세사업장들, 투쟁하려 해도 조직이 없는 곳들의 노동자가 조직되는 것에 있다. 개별가입보장, 재정과 인력집중으로 조직사업 전개, 산별적 요구와 투쟁 등으로 산별노조체계는 이들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즉, 산별노조는 객관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미조직부문의 노동자를 광범위하게 조직할 수 있는 조직형태이다.

(2-2) 그러나 산별노조가 건설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미조직 노동자가 산별노조 조합원으로 조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산별노조가 미조직 노동자를 대대적으로 조직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영세사업장 노동자과,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노동자들이 산별조직 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별노조운동에서는 그 조직원리에서도 이미 예견되는 바이지만, 지역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역은 실질적인 투쟁의 장소이며, 미조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조직 주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조직은 산별노조의 중간 허리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 현실적인 여러가지 요인들 때문에 어쩌면 산별노조가 건설되어도 미조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산별노조 건설을 통하여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한다□는 것은, 막바로 수치로서의 □조직률□이 높아지는 것 혹은 조합원수가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조직노동자들이 산별노조로 결집될 수 있는 주체적인 토양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산별 중앙조직이 하향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사업장의 현장 조직은 조합원의 의사를 아래로부터 조직할 수 있는 상향식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을 연계짓는 수평적 조직으로서 지역조직이 설정될 수 있다. 또한 지역조직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상향식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총자본에 대응하는 전국적·전산업적 투쟁전선의 강화

(3-1) 기업별노조 체계의 고립분산을 극복하고 전국적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조직발전의 올바른 방향이듯이 산별노조체계에서도 각 산별노조 간의 고립분산을 극복하고 전국적 차원의 단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발전해야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공세의 핵심이 국가권력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통제강화와 조직력훼손에 있는 만큼, 그리고 민주노조운동 전체 조합원이 60만명 정도(조직이 확대되어 100만명이 된다하더라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전산업적 투쟁이 불가피하다.

(3-2)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역량을 각각의 산업별 차원으로 가두는 방향이 아니라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향,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 강화를 가져오는 방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별노조체제에서 내셔널센터로서의 민주노총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5) 연대지향적 산별노조건설

(1) 산별 조직화가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의 이행이라는 조직형태 변경 정도로 단순하게 이해된다면 이는 그야말로 무의미한 일이다. 노조조직은 교섭조직이자 투쟁조직이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안고 있다. 따라서 산별노조 형태로의 변화는 당연히 교섭형태와 투쟁형태의 변화를 상정하게 된다. 나아가 조직대상까지 크게 변화한다.

(2) 민주노조운동은 조직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조직 체계를 바꾸어 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대립과 갈등 양상을 극복하고, 외부적으로는 자본과 국가기구와의 한판 투쟁을 통해 산별노조로 이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민주노조운동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기업별노조하에서 고립 분산된 노동자대중을 광범위하게 재결집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의 노조가 가진 힘을 양적(조합원 수), 질적(조직력과 투쟁력)으로 상승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그 동안 민주노조운동이 추구해 왔던 지역적 전국적 연대투쟁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확산시켜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3) 민주노조운동의 연대지향성은 첫째, 주변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실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통해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간의 연대를 가시화하고 둘째, 기존의 기업별 노조조직이 차츰 고착화되면서 조직간 연대의 틀과 내용 또한 상대적으로 협소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이후로는 대규모노조-대규모노조, 대규모노조-중소규모노조, 중소규모노조-중소규모노조 등의 노조조직간 수직적·수평적 연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사회의 전망을 열어갈 전략적 관점에서 이러한 노동조합운동 내부의 연대는 물론 여타 부문운동과의 동맹 차원에서 계급적 연대까지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초국적자본의 전지구적 차원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항하는 노동자 국제연대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제3장 산별노조의 조직, 교섭, 투쟁, 운영

제3장 산별노조의 조직, 교섭, 투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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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향해야 할 산별노조는 어떤 모습이고,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이미 완성된 서구, 특히 독일 산별노조의 조직원칙이나 활동방식을 근거로 하여 □산별노조는 이래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체계에서 출발한다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렇게 출발점이 다른 두 견해가 팽팽하게 맞설 경우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

그러나 □원칙주의□나 □현실주의□나 일정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원칙주의는 완성된 산별노조를 단기간 내에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서구의 산별노조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데는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그리고 원칙주의는 어떤 전형적인 산별노조의 모습을 머리 속에서 그리고 있지만 서구의 산별노조도 나라마다 산업마다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어서 어떤 □전형□을 찾기는 쉽지 않다. 현실주의는 목표나 지향을 빼놓은 채 현실의 조건만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접근방식에 따르면 산별노조 건설은 실현하기 어렵거나, 아주 먼 미래의 일이 되고 만다.

이 글에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완성된□ 산별노조 건설을 목표로 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입장을 취한다. 다음으로 기본 원칙이나 원리를 확인하고, 그 바탕 위에서 몇 가지 선택 가능한 안을 밝힐 것이다.

우선 1절에서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완성된 산별노조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체계에서 산별노조로 조직형식을 변경하기 위한 과제들을 점검한다. 3절에서는 조직형식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인, 과도기의 조직체계와 운영에 대해 살펴본다. 4절에서는 일단 형식적인 면에서 산별노조체제가 형성된 후,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들을 점검한다. 5절에서는 앞의 논의에 근거하여, 주요한 쟁점에 대해 권고를 하고자 한다.

Ⅰ. 궁극적 목표, 명실상부한 산별노조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산별노조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폭넓은 노동자들을 조직하며, 집중성과 민주성·현장성을 결합한다. 이것을 통해 높은 조직률, 강력한 조직력을 실현한다.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리를 관철하며, 임금·근로조건 개선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체제의 개혁에 이르는 다양한 투쟁과제를 수행한다. 산업 차원에서 일사불란한 교섭·투쟁을 벌인다. 폭넓고 충실한 일상활동을 통해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에 응답하면서 조직을 강화한다.

궁극적인 산별노조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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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 : 산별노조의 상과 조직발전전략>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출발, 기업별 노조체제의 극복	∀	과도기의 조직체계와 운영	∀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	∀	궁극적 목표, 명실상부한 산별노조
- 교섭권 위임과 공동투쟁의 확대 - 일상활동의 개혁 - 연맹, 통합연맹 단위로 산별노조 건설 추진		- 투쟁과 활동, 재정과 인력의 최대 집중 - 조합민주주의 실현 - 현장조직력 강화		- 연대적 임금정책 추진 - 산업별 교섭 실현을 위한 투쟁 -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 폭넓은 노동자들을 조직 - 집중성과 민주성·현장성을 결합 -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리의 실현 - 다양한 투쟁과제의 수행 - 산업별 교섭·투쟁 - 폭넓고 충실한 일상활동

1. 조직구조와 운영

1) 조직유형

우리의 산별노조는 기업, 직종, 고용형태의 차이에 상관없이 일정 산업 또는 몇 개 산업의 모든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다. 이런 전형적인 예는 독일 금속노조이다. 독일 금속노조의 경우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조직하며 조합원이 약 270만 명에 이른다. 독일 금속노조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영세기업 노동자, 생산직만이 아니라 사무직, 정규직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가입해 있다. 더 나아가서는 실업자, 퇴직자, 학생들도 가입해 있다.

산별노조는 투쟁과 활동, 인력을 최대한 중앙으로 모으며 재정의 50% 이상을 본조와 지역본부에 배당한다. 독일 금속노조의 경우 단체교섭과 쟁의에 관한 결정권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고 본조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쟁방침을 결정하고 관철한다. 정책활동, 조직활동, 교육활동 등 일상활동도 중앙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재정의 70% 정도가 본조와 지역본부에 배당된다. 1995년 현재 전체 상근자가 약 2500명인데 그 가운데 본조 상근인력이 약 700명이다.

그러나 집중성만을 강조할 경우 조합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집중성과 민주성·현장성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또는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조직유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산별노조들의 경우 집중성, 전문성을 강조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금속노조의 경우 중앙집행위원회가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노동조합 현장조직은 취약한 편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현장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유형이다. 현장조직들이 자유롭게 파업을 할 수 있으며 조합비도 활동가들이 직접 걷는다.

스웨덴의 경우는 집중성과 민주성이 어느 정도 결합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집행위원회가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만, 클럽이라는 현장조직이 기업 차원의 임금교섭, 경영참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기업내 노조 사무실도 있고 전임자 수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예테보리에 있는 볼보 토시란다 공장의 경우 조합원이 만 명인데, 상근자가 22명이고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추가로 상근자를 둘 수 있다.

<표26 : 유럽 주요 노동조합의 조직현황과 구조>

	조직대상	조합원	상근자	대의원수	지역조직
독일금속노조	금속부문	300만	본조 700명 전체 2,500명	5,000명당 1인	지역본부 8개 지부 185개
프랑스금속노조	금속부문	7만	본조 50명 전체 100명	500 〃	지역본부 3개 지역 35개 지부 80개
영국운수일반노조	전산업	90만	-	1,500 〃	지역본부 8개 지부 2500개
네덜란드제조업노조	제조업	24만	본조 200명 전체 350명	150 〃	기업지부(100명 이상) 600개 지역지부 500개
덴마크일반노조	전산업	30만	본조 120명 전체 2,000명(실업보험 담당자 포함)	800 〃	지역본부 12개 지부 288개
스웨덴 금속노조	금속부문	45만	본조 200명 지부 125명(행정인력 제외)	300 〃	지부 130개

주: 1995년 현재. 면접조사 결과.

2) 조직구조

산별노조의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는 지역적 대표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된다. 의결기관으로는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는 집행위원회와 사무국, 지역조직 등이 있다.

물론 산별노조가 다양한 업종·산업을 포괄할 경우에는 조직구조에서 부문별 대표성을 일정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집행위원회에 부문별 대표를 참여하게 하거나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반노동조합의 조직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국 운수일반노동조합의 경우 집행위원회가 직종대표 14인과 지역대표 18인 등 32인으로 구성되고, 덴마크일반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건설, 운수, 제조업, 원예·농업·임업그룹 등 4개의 부문조직으로 나뉘어지며 각 부문별로 집행위원회가 구성된다.

우리의 산별노조는 보통 본조-지역본부-지부 3단계로 구성된다. 본조가 교섭과 쟁의, 조직관리, 일상활동 등을 총괄하며, 지역본부는 지역 차원의 조직활동, 공동교섭과 투쟁, 지역조직간의 연대활동, 지역주민사업 등을 맡는다. 지부는 지부 차원의 일상활동과 투쟁, 조직관리 등을 맡는다. 독일 금속노조의 경우 조직구조가 본조-지역본부-지부 3단계로 되어 있다. 본조가 교섭과 쟁의, 조직관리, 일상활동 등을 총괄하며, 지역본부가 단체교섭을 실행한다. 지부는 지역 차원의 일상활동을 담당한다.

실정에 따라 본조-지부라는 2단계 조직구조를 취할 수도 있다. 스웨덴처럼 산업 차원의 단체교섭과 기업 차원의 보충교섭이라는 교섭체제가 형성될 경우 검토해볼 수 있는 조직구조이다. 스웨덴 금속노조의 경우 본조-지부 2단계로 되어 있고 산업별 단체교섭은 본조가, 기업별 단체교섭은 클럽이라는 현장조직이 맡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산업단위 노동조합이 제 구실을 온전하게 다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지역 차원의 연대활동이나 주민사업,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등 산별노조 임무의 일부를 민주노총의 지역조직에서 맡는 식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산별노조의 지부는 대규모 기업의 경우 기업지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지역지부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는다. 외국 산별노조의 경우 보통 지부는 지역별로 설치하는데 미국이나 네덜란드 제조업 노동조합의 경우 기업지부를 설치하고 있다. 물론 지부 설치 단위는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지부를 지역단위로 꾸릴 경우 기업단위 조직은 분회가 된다. 이 경우 본조-지역본부-지부-분회라는 4단계 구조가 된다. 기업단위 활동이 큰 비중을 갖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지만, 이렇게 되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지역지부가 적합하다. 기업규모가 작거나 노동자들의 이동이 심한 경우 기업지부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표27 : 독일 금속노조의 조직구조>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감독위원회
			지역본부대의원대회						지역본부집행부
			지부대의원대회						지부집행부
						조합원

독일처럼 종업원평의회 같은 조직이 기업단위 노동조합 조직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산별노조의 기업단위 조직은 노동조합 지부나 분회이며, 그 활동은 약 20-30명당 1인씩 선출되는 현장위원들이 주도한다. 대기업의 경우 부서별로 현장위원 대표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일부가 상근을 하는 식이 된다.

2. 교섭과 투쟁

1) 투쟁과제

우리의 산별노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한다. 노동자들의 임금·근로조건은 산업 차원의 교섭에서 정해지며, 동일한 특성을 가진 노동자가 동일한 일을 할 경우에는 그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어떤 기업에 근무하든지, 어떤 형태로 고용되었든지 간에 동일한 임금·근로조건이 적용된다. 산업별 교섭체제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들의 경우 임금인상률만이 아니라 임금체계(호봉표)가 노사간의 산업별 교섭에서 확정되면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산별노조는 정리해고의 규제, 노동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직업훈련, 직업소개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독일의 금속노조, 영국의 유니손의 경우 직접 직업훈련을 담당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설산업 노동조합들은 직업소개, 직업훈련사업을 해왔다. 물론 노동조합운동이 기존처럼 정리해고의 규제에 집중하는 전략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좀더 종합적인 전략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산별노조의 조합원이 포괄범위가 비정규직, 실업자 등으로 넓어지면 질수록 좀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실업자들의 요구는 취업으로 모아지며, 그것을 위해서는 직업소개나 직업훈련, 그리고 고용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별노조는 □사회적 임금□의 인상(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더 나아가서는 경제·사회정책과 제도의 개혁을 위해 활동한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활동방식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주로 유럽의 노동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조합은 주로 고용조건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정책·제도의 개혁은 노동자정당이 맡는 식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노동조합운동이 사회개혁을 위해 적극 투쟁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그 전형적인 예는 이탈리아와 남아공의 노동조합운동이다. 이탈리아의 노동조합운동은 1994년에 약 450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여,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악안을 철회하게 하였다. 남아공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목숨을 잃었다. 1991년에는 약 4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총파업투쟁을 벌여, 부가가치세의 일방적 도입을 저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유형을 택할 것인가. 아마 사회개혁을 위해 적극 투쟁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자본과 노동계급간의 대립·갈등이 여전히 첨예하며, 가까운 시일 안에 노동자정당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세력으로 자리잡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2) 교섭·투쟁형태

우리의 산별노조는 산업별 교섭과 기업별 교섭이 결합되는 교섭체제를 지향한다. 산업별 단체교섭에서는 임금수준, 근로조건, 임금체계와 인사제도, 고용안정 등의 의제를 다룬다. 협약으로 이야기하자면 임금협약, 단체협약, 임금·인사제도에 관한 협약, 고용안정협약 등이다. 기업 차원의 단체교섭에서는 성과급의 지급기준과 방법, 노동조건, 작업조직, 기업복지제도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

임금수준의 경우 그것을 산업 차원에서만 다루고 사업장 차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다루지 않는 독일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산업 차원에서 지침을 정하고 사업장에서 추가 교섭을 하는 스웨덴식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일단 스웨덴식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것이 집중성과 민주성·현장성의 결합이라는 우리 산별노조의 조직원리에 부합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차원에서 임금수준을 결정하여 모든 기업의 노동자에게 가감 없이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교섭단위는 조직범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단위가 아니라 업종단위로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산업별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조직범위와 교섭단위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형적인 산별노조로 인정되는 독일 금속노조의 경우에도 엔지니어링, 철강, 광업 등 부문별로 단체협약이 체결된다.

한편 단체교섭단위를 지역별로 구분할 수도 있다. 스웨덴 금속노조의 경우 전국 차원에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만 독일 금속노조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파업기금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진다. 단체교섭단위가 지역별로 구분될 경우에는 전국 차원의 조정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물론 현재, 앞으로 단체교섭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체교섭에는 사용자단체라는 상대가 있으며, 우리의 의도대로만 교섭체제가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은 가능한 한 교섭수준을 낮추고 교섭단위를 작게 하려고 하며, 법률처럼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단체협약보다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교섭수준과 단위를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갈등, 일정한 타협과 조정이 불가피하다.

산별노조는 전국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쟁형태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전국 모든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총파업을 할 수도 있고 몇 개 핵심 부품공급 사업장을 집중 공략함으로써 전체 산업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최소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최대의 타격을 가하는 전술을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 금속노조의 경우 1984년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파업투쟁 과정에서 몇 개의 부품공급 사업장을 집중 공략함으로써 전체 자동차산업을 무력화시켰다.

<표28 : 유럽 주요 노동조합의 교섭수준과 교섭단위>

	교섭수준	교섭단위
독일금속노조	산업별교섭	20개 교섭지구별로 교섭이 이루어짐, 협약은 제철, 금속제조, 금속수공업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체결됨
프랑스금속노조	산업별교섭, 다른 기업보다 임금,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우 기업별협약 체결	지구별로 교섭을 하며, 노조측 교섭대표는 CGT 2인, CFDT 2인, FO 1인 등으로 구성됨
영국운수일반노조	산업별교섭과 기업별교섭이 혼재	교섭수준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교섭형태도 다양함
네덜란드제조업노조	산업별교섭과 기업별교섭이 혼재	산업, 기업규모에 따라 교섭수준이 다름, 대규모기업 그리고 화학산업의 경우 사업장별 협약이 체결됨
덴마크금속노동조합	중앙교섭, 산업별교섭, 기업별교섭 등 세 수준의 교섭이 이루어짐	전국중앙조직과 사용자단체가 지침 마련, 전체 제조업 차원에서 단체협약 체결, 사업장별로 보충협약
스웨덴 금속노조	산업별교섭, 기업별교섭	엔지니어링, 철강, 광업 등 부문별 협약 체결, 기업별로 보충협약

주: 1995년 현재. 면접조사 결과.

<표29 : 스바겐의 단체협약과 사업장협정>

단 체 협 약	사 업 장 협 정
- 휴가비, 특별급여 - 임금 - 임금지급원칙 - 임금구조 - 노동시간 - 파트타임근로 - 기술과 작업조직의 변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보호	- 취업규칙 - 양로제도 - 제안제도 - 정보제공과 협의 - 개인정보 보호 - 방사선에 노출되는 작업장의 형태 와 직무에 관한 규정 - 기업연금제도 -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 고용·지위보장 - 업무처리원칙

주: 폭스바겐의 경우 독일 금속산업에서 예외적으로 대각선교섭을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단체협약과 사업장협약의 내용은 다른 사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료: Gesamtbetriebsrat der Volkswagen AG(1993), □Mitbestimmung bei Volkswagen□.

3. 일상활동

산별노조는 자체의 교육기관을 갖추고 현장위원교육, 중급간부교육, 고급간부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한다. 나아가 조합원들이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 독일의 금속노조의 경우에는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하며, 영국의 유니손은 개방대학을 만들어 조합원들로 하여금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30 : 독일 공공서비스교통운수노조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단위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 방법
중앙본부	- 노조활동가(2년 과정) - 지방본부 교육을 이수한 현장위원 - 지방본부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평의회위원 - 지방본부 교육을 이수한 조합원	노조정책·노조이념·노동정치·노동법·사회보장법·조세법·경제학·경영학·조직론·연금법·보험법·사회복지·사회정책·회계학·행정법·지방자치법	5-8명으로 구성된 소모임
지방본부	- 지부 교육을 이수한 현장위원 - 지부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평의회위원 - 지부 교육을 이수한 조합원	-
지부	- 현장위원 - 종업원평의회위원 - 교육에 참가하기 바라는 조합원	단체협약, 임금협약, 사업장내 조직활동, 노조가입 캠페인, 홍보활동, 노조원 명부관리, 조합비 관리, 교육활동, 대화법, 갈등해결법, 회의진행법, 신문제작법, 유인물제작법, 설문조사법, 작업장 환경문제, 노동시간과 근로조건, 청소년근로문제, 직업훈련, 스포츠·여가활동, 문화활동, 종업원평의회 활동, 사업장 집회 조직, 노조원 집회 조직, 고용과 해고, 직무변경, 합리화, 기술도입, 법률구조, 단체협약법, 노동법, 경영조직법, 연방헌법재판소판례, 연방노동법원판례, 헌법, 연금과 보험, 사회복지, 평등권, 인종문제, 세계화, 인류평화

자료: 한국노동사회연구소(1998), □21세기 노동교육□.

산별노조는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자신의 주요 사업영역으로 하며, 조직활동가를 양성하고 조직활동을 전개하는 데 상당한 인력과 재정을 투입한다. 남아공 금속노조의 경우 상근자 270명 가운데 약 절반이 조직활동가이다. 미국의 국제서비스노동조합(SEIU)의 경우 최근 조합재정의 20%를 조직활동에 배당하고 조직활동가를 양성하여 투입함으로써 비정규직인 가정간호사 약 15,000명을 조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산별노조는 사용자들의 공세에 대해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다. 산업의 변화, 작업장의 변화에 대해 계속 연구·분석하며, 나름의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한다. 독일 금속노조의 경우 사용자들의 작업조직 개편에 대처하기 위해 집단작업이라는 대안 모델을 제시하고 작업장에서 실현해 나가고 있다.

산별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법률구조, 퇴직·실업·사고시 부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 금속노조의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활동을 하며, 필요할 경우 최고법원까지의 소송을 대리한다. 법률구조활동의 대상영역은 전직, 재배치, 해고, 고용기간, 직업훈련, 직업소개, 사회보장제도 등이다. 독일 금속노조는 매년 13,000건의 소송을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폭넓고 체계적인 일상활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운동이 좀더 많은 자원을 거기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조건에서 노동조합운동은 어떤 활동에 집중 투자할 것인가를 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노동조합운동이 어떤 활동유형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굳이 나누어보자면 기존 우리 노동조합운동은 □투쟁조직□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선진적인 활동가들이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싸우는 일이 활동의 중심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운동이 더욱 광범하고 다양한 노동자들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조합은 투쟁조직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한 □학교□이어야 하며, 그들의 삶의 일부를 책임지는 조직이어야 한다.

그런데 산별노조로 전환하여 재정을 집중하여도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 서구 산별노조들의 경우 정부 지원이나 기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 자주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없지 않고, 그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타당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좀더 적극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한 듯하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은 충분한 교육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고 노동조합운동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활동·정책활동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수원, 연구소 등을 설립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수원, 연구소를 산별노조별로 설립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산별노조별로 세울 경우 교육활동과 정책활동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정한 규모를 갖춘, 예를 들어 조합원이 최소한 몇 십만 명 이상인 산별노조에서나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규모가 큰 서구 산별노조들의 경우에도 연구소는 전국중앙조직 차원에서 설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노총 차원에서 연수원이나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이 적절한 듯하다. 필요하다면 산업별 분과를 둘 수도 있을 것이다.

Ⅱ.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힘찬 출발

- 기업별 노조체제의 극복 -

이 단계는 조직형식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데 법률적 제약조건은 없으며, 조합원 2/3의 동의를 얻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조합원 2/3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KBS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방송사단일노조 건설이 좌절된 경험도 있다. 무엇보다 공동교섭·공동투쟁, 연대활동 등을 통해 산업 차원 투쟁과 활동의 위력과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조합간부들과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1. 교섭권 위임과 공동투쟁의 확대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보호·개선하기 위한 단체교섭과 투쟁은 산별노조의 핵심 활동영역 가운데 하나이며, 여기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 그 노조가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기는 힘들다. 그리고 준비과정에서도 공동교섭이 성과를 얻기 힘들 때, 조합원들이 왜 산별노조를 건설해야 하는지를 머리 속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산별노조 건설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지지를 보내기는 어렵다. 결국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데 무엇보다 공동교섭·투쟁의 성과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공동교섭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접근방식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산업별 교섭의 실현을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보면서, 예를 들어 산업별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차원의 교섭도 진행하지 않는, □원칙적인□ 방법이다. 다음으로 대각선 교섭이나 사업장 차원의 교섭을 중심에 두는 현실주의적인 접근방법이다.

산별노조를 위한 힘찬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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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산별노조 건설을 위해 체계적으로 공동교섭·투쟁을 추진해온 병원노련과 금속산업연맹의 경험을 살펴보자. 병원노련의 경우 병원협회와 □통일교섭□을 시도해 왔지만 별로 진전이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주된 교섭방식은 단위노조가 병원노련에 교섭권을 위임하고, 지역·특성별로 공동교섭단을 꾸려 각 단위사업장의 사용자와 교섭을 하는 식이었다. 인천·부천지역의 경우 집단교섭이 실현된 적이 있고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에는 지금도 시도별 집단교섭이 전개되고 있지만 주된 교섭형태는 대각선교섭이었다.

금속산업연맹의 경우에도 경총과 □중앙교섭□을 시도하였지만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주된 교섭방식은 단위노조가 금속산업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하고, 지역본부별로 주로 지리적 인접성, 활동경험의 공통성 등을 기준으로 교섭군을 형성하여 교섭을 한다. 하지만 대각선 교섭, 개별 교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두 조직의 경우 공통적으로 점차 산업별 교섭이나 집단교섭보다는 대각선교섭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조합운동이 현실주의적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산업별 교섭이나 집단교섭이 노력에 비해 실효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노동조합운동의 투쟁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현재 산업별 교섭을 실현하기 위한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이해의 공통성을 기초로 하여 고용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별 교섭이나 집단교섭을 실현하기 어렵고, 실현한다고 하여도 성과가 별로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산업별 교섭을 실현하지 못하면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병원노련 서울지역본부는 첫 번째 공동교섭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최대 규모의 조직동원, 최초의 단체행동, 최고의 인상률 등 업종별 공동투쟁의 힘과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둘째 (노동자들간 연대의식을 높여)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산별노조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셋째 의료개혁, 의료제도개선 공동요구를 전면적으로 내걸고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부각시키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공동교섭·공동투쟁의 위력은 위기상황에서 더욱 잘 드러났다. IMF 이후 1998-99년은 특히 조직력이 취약한 노동조합들의 경우 임금·근로조건의 악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공동교섭·공동투쟁을 통해 오히려 임금을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자본측의 일방적 구조조정정책을 무력하게 하고 비정규직 축소와 인력확보 등 고용안정, 인사·승진제도 개선, 병원개혁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당분간은 우리 노동조합운동이 대각선교섭에 중심을 두는 현실주의적 접근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하지만 산업별 교섭은 유사 사용자단체에 공동요구안을 제시하는 정도로 하고, 사업장 차원에서 교섭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교섭과 투쟁의 발전을 기약하기는 어렵다. 산업별 교섭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일이 과제인 것이다. 한편 공동교섭·투쟁이 오히려 조직력을 훼손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것은 많은 경우 공동교섭·투쟁의 준비와 전술운영에 관한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철저한 준비, 역량에 걸맞은 전술운영, 몇몇 전략 사업장에 대한 자원의 집중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승리의 경험을 안겨주고 그들의 연대의식을 높여야 한다.

2. 일상활동의 개혁

일상활동의 개혁은 노동조합운동의 확대·강화를 위해 절실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도 조합원들의 의식을 높이고 사용자들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상활동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힘만으로는 이런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중소규모 노조의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제약으로 일상활동을 전개하는 데 근본 한계가 있다. 대규모 노조의 경우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과연 대규모 노조가 이제까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구조사활동, 교육활동, 출판활동 등을 해왔는가, 앞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접근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한 가지는 가능하다면 일상활동을 연맹이 총괄함으로써 그 질을 높이고 폭도 넓히는 것이다. 민주금속연맹의 노동교실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민주금속연맹은 창립대회에서 □연맹을 이끌어 갈 50명의 지도역량, 중앙과 단위노조를 이어주고 사업을 통일적으로 집행해 갈 500명의 지역간부, 연맹 사업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산별노조 건설에 앞장 설 5,000명의 일선간부 등 간부 5,500명을 확보한다□는 사업방향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속노동자 학교□를 상설 교육기관으로 설립하기로 하고 그 출발점으로 □노동교실□을 실시하였다.

<표31 : 민주금속연맹의 노동교실 프로그램과 참여실태>

주 제	참여지부, 단위노조	참여 조합원
- 다시 보는 한국노동운동사 - 한국사회와 노동자 -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 - 이것이 산별노조다 - 산별노조건설, 나라별 사례 - 산별노조건설 어디까지 왔나 - 금속연맹 현황과 과제 - 산별 시대 간부의 자세	서부경남 울산 포항 광주전남 인천 부산양산 대구 충청 서울 경기남부 대우중공업 노조 한라중공업 노조 대우조선 노조 현대중공업 노조 영창악기 노조 부천시흥지부 구미지부	19개 노조 44명 입학, 33명 졸업 5개 노조 32명 입학, 5명 졸업 5개 노조 42명 입학, 29명 졸업 6개 노조 29명 입학, 15개 노조 40명 입학, 28명 졸업 10개 노조 46명 입학, 26명 졸업 5개 노조 40명 입학, 27명 졸업 7개 노조 40명 입학, 20명 졸업 9개 노조 35명 입학, 25명 졸업 13개 노조 30명 입학, 10명 졸업 170명 입학, 144명 졸업 52명 입학, 28명 졸업 61명 입학, 48명 졸업 52명 입학, 34명 졸업 61명 입학, 75명 졸업
	12개 지부 6개 노조	94개 노조 818명, 532명 졸업

자료: 노광표(1997), □민주금속연맹의 노동교실□, □노동사회□ 11월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두 번째 접근방식은 일상활동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의 경우 1996년부터 조합원 합동교육을 실시하였다. 굳이 사업장마다 따로 강사를 초청하여 똑같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 여러 사업장의 조합원들을 모아 교육을 했다. 합동교육은 초기에는 대병원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나중에는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병원 노동자들도 참여하였다.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의 경우에도 산하 16개 노조가 □들불□이라는 공동노보를 분기에 1회 만들고 있다. 공동노보는 □단위사업장의 취약한 재정, 역량문제, 중복된 내용□ 등을 해결하자는 중소기업 노조의 요구에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지역 노동자들이 함께 보는 매체로 성장하고 있다.

<표32 : 병원노련 서울지역본부 3차 합동 조합원교육 프로그램(1996.9.9-13)>

날짜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진행담당노조		서울대병원	고대병원	이대병원	원자력병원	경희대병원
8:30-10:00	집결	노조별 집결, 차내 프로그램 진행, (공동기획-조합원 소개, 교육의 의의 설명, 일정소개), 도착후 노조별 일정진행
10:00-10:30	앞풀이	노래 및 율동 배우기, 건강요가 배우기
10:30-11:00	입교식	민중의례, 연맹 위원장·서울본부장 인사말, 단위노조 위원장 인사, 준비팀 소개, 교육일정 소개, 교육생 선서(노조별로 매일 역할 나누어서), 함께 노래부르기
11:00-12:30	강의	승리하는 노동법 개정투쟁, 노동자의 미래가 바뀝니다!(재미있는 강사 소개)
12:30-13:30	점심식사	맛있는 점심식사, 노조소개 준비, 분반조장 모임
13:30-14:00	노조별 소개	야외공연장에서 준비한 노조 소개 발표
14:00-15:30	분반토론	조별로 숲속에서 분반토론, 발표는 2-3개조
15:30-16:30	공동체놀이	전체 모여 야외에서 신명나는 공동체놀이
16:30-17:00	마무리	단위노조별 마무리(위원장 인사, 교육소감 및 평가 발표, 단체촬영)
17:30-	뒤풀이

자료: 박혜경(1997), □병원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합동조합원 교육□, □노동사회□ 6월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 두 가지 접근방식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가능하다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좋을 것이다. 물론 두 가지 방식 다 실현하기에 쉬운 것은 아니다. 연맹 차원에서 일상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인력이 어느 정도 집중되어야 한다. 공동의 일상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조직이 최소한의 안정성과 실무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공동교섭·투쟁의 경험이라는 토대가 있어야 한다. 합동 조합원교육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충분한 조합원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험은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일상활동을 기업 안으로 가두어서는 더 이상 진전하게 하기 어려우며, 산별노조 건설도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일상활동의 틀을 바꾸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3. 산별노조 건설단위

전노협 해산 이후 금속산업 분야의 노동조합들을 금속산업연맹으로 편제할 것인가 아니면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 업종별 연맹이나 협의회로 편제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다. 업종별 편제를 주장하는 쪽은 업종별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실천을 통해서만 광범위한 노조를 규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 금속산업연맹 건설을 주장하는 쪽은 업종별로 조직할 경우 그 틀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였다. 양자는 산별노조와 관련해서도 이른바 소산별노조와 대산별노조라는 서로 다른 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논쟁은 민주금속연맹, 자동차연맹, 현총련 등 금속 3조직이 금속산업연맹으로 통합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보건의료노조의 경우에도 지역본부를 하나의 단일조직으로 통합하고 이후 산별노조로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노조가 동시에 산별노조로 전환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우선 지역 차원의 단일조직을 거쳐 전국단위의 산별노조를 건설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이는 지역본부나 조직규모에 따라 역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조건에서 모든 노조가 한꺼번에 산별노조로 전환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었다. 다음으로 일정을 좀 늦추더라도 전국의 모든 노동조합이 한꺼번에 산별노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이 입장은 지역 단일노조를 건설할 경우 지역단위의 결속이 강조되어 전국 차원의 단결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대병원 노조 대다수가 산별노조 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면 굳이 지역단일노조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병원노련 지도부는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두 견해를 토론에 붙였다. 결국 1998년 초반에 한꺼번에 산별노조를 결성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우리가 산별노조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조합원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조합원수가 적으면, 조직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몇 천명, 몇만 명 정도인 소규모 노동조합의 경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다. 연맹을 바로 산별노조로 전환한 보건의료노조의 경우에도 조합원이 3만 명 정도로 소규모여서 활동에 근본 한계가 있다. 결국 업종별 또는 지역별 단일노조는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경로로서만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경로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단 동질성과 연대성이 부족하고, 역량도 서로 다른 조건에서 대통합은 무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차이□를 강조할 경우 강력한 대규모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어려워진다. 다음으로 우선 지역이나 업종별 통합노조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조직력이 취약한 단위노조는 참여하기 어렵다. 이런 조건에서 일정을 조정하여 한번에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나올 수 있다. 한편 이런 조직형태를 일시적인 경로로 볼 때는 산별노조 건설에 기여하는 것이 그 주요한 임무이다. 그러나 소규모 통합노조는 기업별 노조와 질적으로 다른 활동을 벌이기 어려우며, 결국 조합원들로 하여금 산별노조의 필요성과 의의를 느끼게 하기 힘들다.

물론 기업별 체제를 극복하고 산별노조를 건설해본 경험이 전혀 없던 조건에서는 다양한 건설경로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보건의료노조, 금속산업연맹 등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성과가 있다. 최소한 기존 연맹 단위로 산별노조를 건설할 수 있으며,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연맹간 통합을 통한 산별노조 추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Ⅲ. 과도기의 조직구조와 운영

기업별 노조체제를 산별노조로 전환할 경우 조직체계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가능한 한 온전한 산별노조의 모습을 갖추기를 바란다. 교섭과 투쟁, 일상활동이 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재정과 인력도 더욱 집중하려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조합민주주의의 위기, 현장조직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장에 뿌리를 내린 역동적인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조합민주주의 실현, 현장조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점들을 산별노조의 근본 한계로 규정하거나, 기업별 노조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식의 주장은 곤란하다. 대다수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기업별 노조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과연 민주적인 조직인가, 사용자들의 새로운 경영전략에 대해 사후에 반대하는 것 이상의 전략이 없는 노동조합이 21세기의 작업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1. 조직구조

우선 보건의료노조 조직구조의 주요한 특징들을 검토해보자. 보건의료노조는 우선 기업규모나 소유구조(민간기업, 공기업)가 다양한 병원노조들을 포괄하였으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실업자를 포함한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다. 조직구조는 광역시도에 지역본부를 두고 사업장 단위와 기초단체 행정구역에 지부를 두는 3단계 구조를 택했다. 기존의 단위노조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부로 편제하였다.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노조들은 지역별로 나누어 편제하되, 과도적으로 기업단위의 투쟁과 활동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지부차원 쟁의의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지역본부 차원 쟁의의 경우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였다. 본조 의무금을 조합비의 50%로 하여 권한과 재정을 일정하게 집중함으로써 활동의 수준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과도기의 조직구조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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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건설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특성조직□ 문제와, 조합비 기준의 통일, 재정의 집중이었다. 우선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특성조직을 어떻게 편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부가 전국 30여 개에 이르는 지방공사의료원노조, 전국에 8개의 지부를 가진 가톨릭대병원노조, 전국에 4개의 지부를 가진 보훈병원노조, 3개의 지부를 가진 백병원노조 등 특성조직은 그 동안 독자적으로 활동을 해왔다. 각 지부들은 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결합도는 낮은 편이었다. 산별노조에서 이 특성조직을 지역을 기준으로 재편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대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온 것이다. 결국 논의를 통해 지역본부 활동을 기본으로 하되 과도적으로 특성조직 독자의 교섭·투쟁, 정책활동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단위노조마다 서로 다른 조합비를 어느 수준으로 통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일단 가능한 한 많은 노조가 산별노조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상임금 1%로 정했으나 조합비를 올려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산별노조 출범에 참여하지 못한 노조도 없지 않았다. 본조(지역본부 포함)와 지부의 조합비 배분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본조와 지부의 배분비율을 6:4로 하자는 안을 내놓았으나, □(그 경우) 지부활동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반대의견이 강해 5:5로 하게 되었다. 단위노조별로 확보하고 있는 기금을 집중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발이 더욱 세차 기존처럼 운용하도록 하고, 대신 전체 지부가 산별노조 건설기금과 쟁의기금으로 조합원 1인당 2만원씩을 내기로 하였다.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노조가 ○○지부로 바뀐 것 이외에 실제 변화한 것이 없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연맹들의 경우 대기업 노조들이 산별노조 건설에 앞장서고, 창립시 연맹 산하 조합원 가운데 약 90%가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활동과 재정을 보건의료노조 정도로 중앙에 집중하는 일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병원노련의 경우 조합원들이 의료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동질성이 매우 강하며, 노동조건과 조직규모도 비교적 유사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동투쟁,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조건이었다.

다른 산업연맹의 경우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금속산업의 경우 임금·근로조건의 격차가 심하며, 매우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고 있다. 기업규모도 매우 다양하다. 대기업노조의 경우 이미 본조-본부-지부라는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금속산업연맹의 산별노조 건설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조직구조를 본조-지역본부-지부 3단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본조-지부 2단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조직구조를 몇 단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의 배경에는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자리잡고 있다.

3단계 조직구조를 주장하는 쪽은 지역본부가 투쟁과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이 경우 본조와 지부는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독일처럼 산업별(지역별) 교섭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이 그렇게 높을 수 있는가 하는 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2단계 조직구조를 주장하는 쪽은 지역본부가 미조직 조직화, 각 지부조직 활동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점차 해소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현재의 조건에서 본조와 지부가 조직구조상 주요한 축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 몇몇 대기업이 조합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거나 지역지부가 확고하게 자리잡을 경우 지역본부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지역본부가 지역차원의 단체교섭과 투쟁,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지역주민사업, 여타 산업 노동조합의 연대활동 등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일정 규모 이하의 노동조합을 지역지부로 편제할 경우 그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조합원이 몇천명 정도인 대기업 노조들도 지역지부에 편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 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노동조합들의 의사와 요구를 조사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셋째,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대기업노조의 경우 나누어 편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대기업노조의 경우 당분간 독자적인 교섭·투쟁과 활동을 일정하게 보장할 수밖에 없으나 조직형식 차원에서는 나누어 배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노동조합들을 이렇게 배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올 수 있다. 대기업 노조들을 사업부 단위로 나누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것은 노조의 조직력·투쟁력을 약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

넷째, 투쟁의 의결단위는 어디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노사간의 대립갈등이 첨예한 금속산업의 경우 좀더 신속하고 강력한 투쟁을 위해 지부가 교섭과 쟁의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지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전국 차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교섭과 투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데 지부에서 결정하는 것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서로 대립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부의 동의를 구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지부에서 결정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다섯째, 조합비는 어느 수준으로 통일하고 재정과 인력은 어느 정도 집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조합비 수준은 가능한 한 상향 평준화하고, 교육·선전·정책활동을 최대한 집중하며 아울러 해당 재정도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비 수준을 예를 들어 통상임금 1.5%로 고정할 경우 특히 조합비 수준이 낮은 대기업 노조들은 산별노조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준을 정하되 기업별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조합비의 몇 %를 본조로 올릴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기업단위에서 감당하기 힘든, 본조나 지역 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고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2. 조합민주주의 실현

그런데 이렇게 투쟁과 활동, 인력과 재정이 중앙에 집중될 경우 조합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조합민주주의란 조합원의 의사를 집약한 노조활동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업별 노조체계의 경우 무엇보다 조합원과 집행부 사이의 지리적, 정신적 거리가 가까워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기도 쉽고 반대로 조합원들이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쉽다. 하지만 산별노조의 경우 그렇지 않다. 따라서 산별노조가 만들어질 경우 조합원들이 본조가 자기 의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 자신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조합민주주의, 더 나아가서는 노동조합운동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서구 산별노조의 경우 1960년대 말 70년대 초 비공인 파업이 빈발한 것은 이런 점을 드러낸 일이었다. 서구 산별노조들의 경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에 대처하였다. 먼저 현장조직을 강화하고 교섭권을 비롯한 권한을 하부에 이양하며,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스웨덴 노동조합의 경우 현장에 클럽이라는 현장조직을 만들고 작업장 차원의 경영참가, 지부 차원의 보충교섭을 그들에게 위임하였다. 예를 들어 공동결정법안을 마련하면서 사전에 1만개의 학습동아리에서 토론을 거치는 등의 방식으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했다. 다음으로 여성, 영세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등 기존에 노동조합활동에서 소외되어 있던 그룹들의 참여를 고무하고 그들의 이해를 적극 대변하는 것이다. 독일 금속노조의 경우 여성, 외국인, 청소년, 사무직, 수공업자 등의 이해대변을 위한 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각 조직수준마다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원 직선제가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일 수 있다. 하지만 직선제의 경우 근본 약점이 있다. 조직규모가 크면 클수록 선거비용이 많아지고, 선거경쟁에 따른 조직갈등이 심해지며, 선거관리도 어려워진다. 잘못하면 선거를 하느라 절실한 투쟁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일이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의 산별노조들에서 임원 직선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의원수를 늘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조직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가능하면 대의원수를 늘이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대의원 수의 확대에는 한계를 둘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우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주요한 정책, 예를 들어 정책참가, 정치세력화, 강령과 규약의 변경 등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는 집행부가 안을 마련하고 현장토론,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으로 현장에서도 전국적인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조합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산별노조의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는 현재 노조활동에서 소외되어 있는 다양한 계층들이 노동조합활동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장애인 등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조를 만드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대의기구나 집행기구에서 일정 비율을 이들에게 할당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현장조직력 강화

현장조직력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기업수준 조직이 교섭권과 체결권을 갖고 가능한 한 많은 인력과 재정을 기업단위의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산별노조의 원리와 충돌하며, 전체 노동자계급의 힘을 강화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투자에 비해 성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 사용자들의 공세가 치밀해짐에 따라 이미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 조직수준별로 역할을 조정하여 기업수준 조직이 일정한 활동에 집중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체교섭, 산업 차원의 사회개혁활동, 일상활동, 복지서비스 등은 가능한 한 산업수준으로 집중하고 기업수준 조직은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요구를 수렴하고 참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소모임의 조직, 조합원교육, 현장위원 활동의 지원, 그리고 경영참가와 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활동 등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산별노조 원리와 부합하는 것이며, 기업단위 노조의 과부하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현장조직력 강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기업수준 조직이 교섭과 투쟁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을 가질 필요도 있다. 특히 작업장에서 노사간의 대립갈등이 끊이지 않는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물론 산업별 교섭이 실현되기 전에는 기업단위 조직이 단체교섭과 투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으나 산업 차원의 교섭이 실현될 경우 조직수준별로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별 교섭과 기업별 교섭간에 의제를 구분하고 기업별 교섭의제와 관련해서는 기업단위 조직이 주된 권한을 갖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한편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현장활동가들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바로 산별노조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장활동가들의 역량과 역할에 따라 현장조직력이, 더 나아가서는 노동조합의 힘이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치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새로운 현장활동 유형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현장조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투쟁을 비롯한 현장활동 만이 아니라 산업과 경영에 대한 나름의 대안, 노동과정을 세세하게 규정한 협약 등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반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개입하고, 치밀하고 상세한 단체협약을 통해 사용자들의 일방적인 현장통제 강화를 막을 수 있는 노동조합운동만이 21세기의 작업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은 개별 기업단위 조직의 힘만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산별노조 차원에서 산업의 발전, 생산방식, 작업조직 등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마련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작업장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확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Ⅳ.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

산별노조건설을 위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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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는 일단 조직형식을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후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내용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단계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연대적인 임금정책의 추진, 산업별 교섭의 쟁취,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등이다. 물론 이것들은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과제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산별노조로 조직형식을 전환한 이후의 과제로 제기한 것은 산별노조체제가 확립되고 사람과 돈이 모일 경우 이 과제들을 더욱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연대적 임금정책의 추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교섭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별 교섭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노동자들간 임금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특성을 가진 노동자가 같은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어떤 기업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임금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조건에서는 산업별 교섭을 실현하기 어렵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임금표를 통해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할 수는 없다.

이 단계에서 산별노조가 추진해야 하는 연대적 임금정책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극단의 저임금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운동이 임금인상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개선을 임금인상투쟁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 또 하나는 산별노조 차원에서 임금·인사제도 대안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별 임금격차의 직접적인 원인인 기업별로 서로 다른 초임, 근속년수별 임금상승률, 승진기회 등을 통일해 나갈 수 있다. 대안모델은 연봉제를 비롯한 신인사제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임금·인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결정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임금결정 기준을 나이로 하느냐 아니면 직무의 특성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정도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연공서열□이라는 기준이 있을 수 있다. 노동조합운동이 □나이가 같으면, 같은 임금을 주고 많아지면 더욱 많은 임금을 달라□는 요구를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무엇보다 □평가□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우선 연공급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어 결국 노동시장 분단, 곧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개선하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연공급은 비정규 노동력 확대, 장기근속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측은 이른바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는 임금비용 부담을 비정규 노동력 도입과 장기근속자의 감원을 통해 상쇄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연공급은 노동력의 인적 특성과 노동과정이 유사한 특정 기업의 내부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산업 차원에서 적용되기는 힘들다. 넷째, 연공급을 원하지 않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다.

다음으로 직무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를 가장 잘 관철할 수 있다. 하지만 직무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첫째 현장노동자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 예를 들어 직무평가를 근거로, 이제까지 같은 임금을 받던 사람들을 서로 다른 임금군으로 나눈다면 과연 노동자들이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둘째 직무급은 엄격한 직무구분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테일러·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의 산물이며 이른바 기능적 유연성이 중시되는 현재의 추세에는 걸맞지 않다. 최근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라, 예를 들어 자동화로 근무조건이 개선되는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이 저하되기 때문에 서구의 노동조합운동도 직무급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세 번째는 숙련급제도가 있을 수 있다. 전국이나 산업 차원의 직업훈련기구를 만들어 여기에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실행·평가를 담당하게 하고, 산업별 교섭에서는 여기에서 부여한 자격에 근거한 임금표를 마련하며 이를 통해 산업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동일노동(숙련) 동일임금 원리를 어느 정도 관철할 수 있고, 노동자들의 상향발전의 기회를 열어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노동조합운동이 숙련형성이라는, 만만하지 않은 영역까지 자신의 활동영역을 넓혀야 한다.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거기에 개입해야 하고, 기업 차원에서도 교육훈련프로그램 모델을 만들어 퍼트려야 한다.

2. 산업별 교섭·투쟁의 실현

산업별 교섭·투쟁을 실현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장애는 우리가 산별노조를 만들어도 교섭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산별노조의 교섭대상인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이해의 공통성을 기초로 하여 고용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를 규약이나 정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조건에 맞는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국 차원에서 사용자단체 구실을 하는 경총의 경우 업종·산업 차원의 조직구조, 사용자들을 관장할만한 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각종 업종별협회의 경우에는 개별 사용자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단체 구실을 할 의사가 없다. 산업별 교섭과 관련한, 사용자들의 공식 견해는 □임금은 기업의 경영실적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별 교섭·투쟁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본조와 지역본부, 기업단위 노조가 힘을 합해 싸우는 것이다.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 투쟁(예를 들어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간의 대리전 구실을 하던 1998년의 현대자동차투쟁)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조합원들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함께 싸워야 함을 절실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 사용자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싸워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야 한다.

둘째, 노동조합들이 힘을 합해,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유사 사용자단체를 대상으로 투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 노동조합들이 단결하여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투쟁을 벌이거나 일방적인 하청단가 인하 반대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투쟁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들과 함께 정부에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의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만들고 더 나아가 ○○산업 노동조합들이 ○○공업협회와 단체교섭을 벌이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남아공처럼 노동관계법률을 개정하여 □산업별 교섭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산업별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안되게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힘을 합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물론 이 세 가지 방식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며, 결합하여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시기에 따라 중점은 변화해야 한다. 일단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에 비중을 둘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만으로는 산업별 교섭·투쟁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산별노조 건설이 노동조합운동의 대세가 되고, 사용자들도 산업별 교섭에 대해 나름의 준비를 갖추는 시점에 민주노총 차원에서 집중적인 제도개선 투쟁을 통해 산업별 교섭제도를 쟁취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조직률이 10% 정도에 머물러 있을 경우 단체교섭제도를 바꾸기 어렵고, 바꾼다고 하더라도 산별노조가 해당 부문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조직 구실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산업별 교섭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조직확대가 핵심 과제가 되는 것이다.

3.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적극 추진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기 힘들며, 조직의 확대·강화, 재정적 안정도 이루기 힘들다.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이나 산별조직 차원에서 미조직 노동자 집단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들의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고, 그들의 절실한 요구인 최저임금제 개선, 4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일용직 고용보험 적용, 모성보호 등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사업장 차원에서도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고 그들의 임금·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체육·문화행사를 조직하는 것, 기업복지시설을 같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 미조직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게 규약을 변경하는 것, 원청업체의 경우 무노조 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금지하는 것 등의 실천을 하는 것이다.

둘째 공무원의 단결활동권 보장,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곧 노조 결성·가입·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정책을 개선함으로써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이나 가입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노동조합운동이 이제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해야 하는 영역이다.

셋째 노동조합 활동방식을, 역할분담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근간부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현장위원에게 이관하고 자신은 조직활동을 담당하는 것이다. 반대로 현장위원이나 열성 조합원들에게 임무를 주어 조직화를 담당하도록 할 수도 있다.

넷째 노조의 재정과 인력의 상당 부분을 조직활동가 양성을 비롯한 조직화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본격적인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노조의 다른 활동을 희생하는 것, 예를 들어 기존 조합원들을 위한 활동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합원에 대한 직업소개와 직업훈련, 법률구조, 신용, 부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야 하며, 이것은 대규모 산별노조에서나 실현될 수 있다.

노동조합운동은 이런 방법들을 결합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런 대안들이 우리 노동조합운동의 근본적인 변화, 개혁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결국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는 노동조합운동으로 하여금 단순히 일부 핵심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산업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좀더 나아가서는 노동운동의 정치·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높아져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까닭은 무엇보다 노동자정당이 오랜 기간 정권을 장악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활동에 유리한 제도,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경우 군인들도 조직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이 실업보험을 관리한다. 상당수 국민들이 □누구나 가까운 친지 가운데 한 사람 정도는 공공부문에 종사한다.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세금을 더 낼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파업을 지지하기도 한다.

Ⅴ. 권고

현재 어떤 산별노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기는 힘들다. 다만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한 쟁점에 대해 몇 가지 권고를 하고자 한다.

1. 조직구조와 운영

1) 우리가 지향하는 산별노조가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있을 수 있다. 민주성과 현장성을 강조해온 우리 민주노조운동의 전통, 정부·자본과 노동계급간의 치열한 대립갈등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산별노조의 유형은 중앙집권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독일식이나 현장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프랑스식보다는 집중성과 민주성을 적절하게 결합하는 스웨덴식이라고 판단한다.

2) 조직구조는 본조-지역본부-지부 3단계 구조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본조가 교섭과 쟁의, 조직관리, 일상활동 등을 총괄하며, 지역본부는 지역 차원의 조직활동, 공동교섭과 투쟁, 지역조직간의 연대활동, 지역주민사업 등을 맡는다. 지부는 지부 차원의 일상활동과 투쟁, 조직관리 등을 맡는다. 산업 차원의 단체교섭과 기업 차원의 보충교섭이라는 교섭체제가 형성될 경우 본조-지부 2단계 조직구조를 검토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지역 차원의 연대활동이나 주민사업,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등 산별노조의 임무의 일부를 민주노총의 지역조직에서 맡는 식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산별노조의 지부는 대규모 기업의 경우 기업지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지역지부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부를 지역단위로 꾸릴 경우 기업단위 조직은 분회가 되는데 이 경우 본조-지역본부-지부-분회라는 4단계 구조가 된다. 기업단위 활동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지만,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산별노조에서 기업단위 조직의 활동은 약 20-30명당 1인씩 선출되는 현장위원들이 주도한다. 대기업의 경우 부서별로 현장위원 대표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일부가 상근을 하는 체제가 된다.

4) 최소한 현재의 연맹단위로 산별노조를 건설해야 하며, 건설과정에서 연맹간 통합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조합원이 몇 천 명, 몇 만 명 정도인 소규모일 경우 산별노조로서 제 구실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보건의료노조, 금속산업연맹, 공공연맹 등의 경험을 통해 최소한 현재의 연맹 단위로 산별노조를 건설할 수 있으며, 연맹간 통합을 통해 산별노조를 추진하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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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할 경우 조직체계와 운영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목표를 정할 수는 있다. 최소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지부로 재편해야 한다.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조직형식 차원에서는 나누어 배치해야 한다. 조합비 수준을 가능한 한 상향평준화해야 한다. 교육·선전·정책활동을 최대한 집중하고 아울러 해당 재정도 집중해야 한다. 전국 차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교섭과 투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침을 세우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실정과 간부·조합원들의 요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조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임원 직선제, 대의원수 늘이기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택하기 바란다. 우선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집행부가 안을 마련하고 현장토론,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현재 노조활동에서 소외되어 있는 다양한 계층들이 노동조합활동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활동에서 소외되어 있는 여성,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장애인 등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의기구나 집행기구에서 일정 비율을 이들에게 할당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현장조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하여 기업수준 조직이 쟁의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 가능한 한 많은 인력과 재정을 기업단위의 활동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곤란하다. 현장조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단체교섭과 일상활동 등은 가능한 한 산업수준으로 집중하고 기업수준 조직은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요구를 수렴하고 참여를 불러 일으키기 위한 사업장 차원의 조직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단위 조직이 교섭과 투쟁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산업별 교섭이 실현될 경우에는 산업별 교섭과 기업별 교섭의 의제를 구분하고 기업 차원 교섭의제와 관련해서는 기업단위 조직이 주된 권한을 갖게 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현장활동 유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산별노조 차원에서 산업의 발전, 생산방식, 작업조직 등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마련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작업장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확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2. 교섭과 투쟁

1) 산별노조는 정리해고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고용창출, 직업훈련, 직업소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실현하는, 좀더 종합적인 고용안정전략을 택해야 한다. 이것은 비정규직, 실업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산별노조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예를 들어 실업자들의 요구는 취업으로 모아지며, 그것을 위해서는 직업소개나 직업훈련, 그리고 고용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산별노조의 사회개혁투쟁 또는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우리의 경우 노동조합이 사회개혁을 위해 적극 투쟁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자본과 노동계급간의 대립·갈등이 여전히 첨예하며, 가까운 시일 안에 노동자정당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세력으로 자리잡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3) 우리는 산업별 교섭을 지향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교섭형태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산업단위가 아니라 업종단위, 그리고 지역별로 교섭을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체교섭에는 상대가 있으며, 우리의 의도대로만 교섭체제가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립과 투쟁, 일정한 타협과 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4)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위력한 방법인 공동교섭·공동투쟁에서 산업별 교섭을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보다는 그것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승리의 경험을 안겨주었는가, 그리고 조합원들의 연대의식을 높였는가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 공동교섭·공동투쟁이 이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역량에 걸맞은 전술운영, 몇몇 전략 사업장에 대한 자원의 집중 등이 필요하다.

5)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교섭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별 교섭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노동자들간 임금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임금·인사제도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확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금결정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연공급, 직무급, 숙련급 등 세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숙련급이 좀더 바람직하고 실현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한다.

6) 산업별 교섭·투쟁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조와 지역본부, 기업단위 노조가 힘을 합해 싸우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들이 힘을 합해,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유사 사용자단체를 대상으로 투쟁하는 것이다. 셋째 남아공처럼 노동관계법률을 개정하여 □산업별 교섭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산업별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안되게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에 비중을 둘 수 있지만 산별노조 건설이 노동조합운동의 대세가 되고, 사용자들도 산업별 교섭에 나름의 준비를 갖춰 가는 시점에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집중적인 제도개선 투쟁을 통해 산업별 교섭제도를 쟁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조직률이 낮을 경우 제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산별노조가 해당부문의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조직 구실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산업별 교섭·투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조직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3. 일상활동

1) 우리의 산별노조는 투쟁조직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한 □학교□이어야 하며, 그들의 삶의 일부를 책임지는 조직이어야 한다. 결국 우리는 교육과 정책, 서비스 등 일상활동에 좀더 많은 인력과 재정을 배당해야 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이나 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교육활동·정책활동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수원, 연구소 등을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산별노조보다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연수원이나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별노조들의 경우 조직을 최대한 확대한다고 하여도 독자적 연수원, 연구소를 설립할 정도의 규모에 이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3) 산별노조 건설과정 조합원들의 의식을 높이고 사용자들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상활동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능하다면 일상활동을 연맹이 총괄함으로써 그 질을 높이고 폭을 넓혀야 한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의 합동 조합원교육,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의 공동노보처럼 공동 일상활동을 적극 펼쳐야 한다.

4)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은 우리 노동조합이 일부 핵심 노동자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조직인가 아니면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시금석이다.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사업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연맹 차원에서 미조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전략을 세우고, 그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투쟁하며, 조직화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기업단위 노조 차원에서도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고 그들의 임금·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 미조직 노동자들을 포함하는 체육문화행사를 조직하는 것, 기업복지시설을 같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 미조직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게 규약을 변경하는 것, 원청업체의 경우 무노조 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금지하는 것 등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

제4장 민주노총의 산별노조건설 전략

산별노조건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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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 원칙

1) □1산업 1노조□

1산업 1노조 원칙은 서구와 3세계 노조의 예에서 보듯, 일반적으로 가장 발전된 노동조합 조직 형태이다. 그 동안 기업별노조는 사업장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본 에 종속된 조직 편재인 것은 물론이고 □고용된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노동 내부로서도 배타성을 띠고 있었다. 이처럼 배타적인 기업별 조직을 산업별 조직으로 재편한다는 것은 자본 중심의 노동조직을 노동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게다가 산업별 조직 형태는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노조조직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재정적 자립과 함께 국가와 자본으로부터의 통제에서 벗어나 노조의 자주성 확보가 쉽게 된다. 또 한가지는 무엇보다도 □노조의 힘은 쪽수에 있다□는 점을 확인케 한다. 다시 말해 조합원 규모의 확대는 노조의 조직적 힘을 확대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이는 산별노조 특유의 개방성에 근거한 것으로 □고용된□ 종업원만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지금까지의 기업별노조와 달리 학생, 교수, 변호사, 실업자, 파트타임, 비정규직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산업별이라는 경계와 기준은 유연하고도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 점은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노조조직간에도 개방 원칙이 적용되어 굳이 통계 분류표 상의 협소한 □산업별□이라는 기준에 갇힐 것 없이 업종과 산업을 뛰어 넘어 조직의 확대 강화 차원에서 폭넓게 최대한 조직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칙은 또한 향후 각 산별노조 건설에 있어서 구획 범위를 설정하는 잣대로서의 역할을 한다.

2) □효율적인 그리고 집중적인□

지난 96-97년의 노개투총파업 투쟁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력과 투쟁력은 정체 혹은 약화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기업별노조의 가장 큰 약점인 분산된 조직, 분산된 투쟁에 기인한 것으로 연대투쟁만으로는 조직적 한계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케 한다. 조직관리와 운영 그리고 투쟁적인 면에서 볼 때, 기업별노조는 운동 조직으로서는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이것의 온존 유지는 우리 민주노조운동이 그동안 가꿔온 역동성과 힘을 더 이상 확대 강화하지 못한 채 계급적으로 조직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4장 민주노총의 산별노조건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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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별노조로의 재편 과정은 조직운영 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단사노조를 획기적으로 통폐합하여 조직적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한편, 현재까지 단사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재정, 상근자 그리고 권한과 책임 등을 중앙으로 집중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투쟁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동안의 고립분산적 투쟁에서 벗어나 중앙 집중적이고 전국적인 투쟁으로 투쟁동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가능케 한다.

) 단적으로 말한다면 현재 민주노총 산하 1,200여개 노조를 10-20개 노조로 줄이는 것이며, 상근자 수의 경우 1개 노조 당 상근자를 1명으로만 잡아도 대략 1,200명의 상근자를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다 확보된 재정을 통해 노조 실무자와 전문가 채용은 물론 당장 시급한 과제인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조직활동가 양성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이 가져올 운동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기업별 노조 중심의 재정 실태와 외국의 사례를 통한 산별노조하의 재정이 갖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민주노총, □노동조합 재정운영 사례보고서□, 1999. 참조.

이는 우리의 민주노조운동이 상대적으로 등한시해 온 조직 자원을 효율화하고 집중화시킴으로써 지금까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동원전략 또한 보다 강력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지금까지 연맹 건설 과정이나 연맹간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사별 노조조직의 전면적인 재배치와 인적 물적 자원의 집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맹 통합 혹은 산별건설의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3) □아래로부터□

기본적으로 조직건설 논의는 위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당면한 조직 과제를 극복하고 향후 조직 발전 구도를 운동적 흐름과 전망 속에서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민주노조운동이 나아갈 조직발전 전망으로서의 산별노조 건설은 민주노총이 큰 흐름을 잡아야 할 것이며, 연맹은 또 연맹대로 산별 건설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조직 건설 전망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위로부터의 조직건설 논의가 현장의 의견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공개적 토론을 거치면서 대중적 합의가 선행된다면 조합 민주주의의 확대 차원에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의 연맹통합 과정을 보면 □위로부터의□ 조직 건설 논의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업별로 고립되고 분산된 조직형태와 활동방식을 유지한 채 투쟁해 왔던 우리의 노동체제에 기인한 탓이 크다. 게다가 지도력의 약화와 분산이 계속 나타나면서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대중적 요구와는 달리 □위로부터의 결단□이 미뤄진 탓도 있었다.

지난 수년간의 흐름을 보면, 일단 산별노조 건설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현안에 밀려 추진 자체가 계속 정체되면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조직건설이 위로부터의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대중적 동의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과정이어야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 현재 해체 과정에 있는 기업별노조 중심의 노동체제를 대신할 노동운동의 전략 선택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요컨대 산별 조직의 올바른 재편을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논의와 밑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직화를 결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향후 민주노조운동을 주도할 새롭고도 강력한 지도체계와 조직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관점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껏 사업장 중심으로만 사고하고 활동해 온 것을 지양하고 공장 담을 넘어선 지역 중심의 활동과 전국 지향적인 활동방식과 조직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2. 산별노조 구획의 기준과 범위

산별노조 구획의 기준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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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획 설정의 필요성

현재 민주노총 산하 각급 조직은 산업별 연맹으로 조직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별, 업종별, 직종별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조합원 규모 또한 990명에서 17만명까지 편차가 매우 크다. 또한 이들 조직간에는 통합이 일정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단위노조간 통합과 연맹간 통합이 이뤄지고 있거나 앞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산별노조 재편 과정이 아직은 초기 상태라 조직대상 및 조직간 관할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연맹이 기존의 기업별노조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다, 영역 갈등을 빚을 정도로 신규조직화와 조직통합 등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지 못한 점, 아직까지 연맹 중앙의 관장력이 약하고 내부가 느슨한 상태여서 영역 설정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조직대상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 이는 연맹으로서는 조직내 통일성을 높이고, 조직규모가 영세하거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조직은 통합을 하여 조직 확대의 계기를 부여하여 산별조직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으로서는 조직 관할권, 조직 분규의 조정은 총연합조직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이기도 하다.

2) 구획 기준

산별노조의 구획 범위는 기본적으로는 산업별 조직을 기준으로 하되, 유연하고 폭넓게 설정해야 한다. 일국의 산업 구성 자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발전한다는 점도 있고,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조직하는 것이 산별노조 재편의 기본 의의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우선적으로는 기존 연맹의 구획과 틀을 중심으로 하면서 각 연맹별 내부 의견을 존중하면서 연대활동의 경험과 조직내 정서를 감안해 구획 범위를 설정하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최소 조직 규모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조직, 업종 조직 그리고 지역조직 등 출발부터  규모가 작은 조직은  향후 통합을 하더라도 자본으로부터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재정적으로 독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일정 정도의 □쪽수□를 확보함으로써 그것이 투쟁력이 될 정도의 조직적 규모를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그 외 산별노조의 주요 활동은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산업은 달라도 지역적 동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미조직 노조의 경우 향후 예상되는 산업구조 변화와 연관지어 편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산별노조의 구획은 첫째, 산업별 둘째, 생존가능한 규모 셋째, 연대활동 경험 넷째, 내부정서와 동의 정도에 따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구획 범위

산별노조의 구획은 산업별 분류를 우선으로 하되, 현재까지 통합이 진행된 몇몇 연맹을 감안해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i) 제조업에는 금속산업연맹, 화학섬유연맹 ii) 건설업에는 건설산업연맹 iii) 공공사회서비스업에는 공공연맹 iv)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보건의료노조 v)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는 시설연맹 vi) 운수, 화물업에는 민주택시연맹, 민주버스, 화물노련 vii) 금융 보험업에는 사무금융노련 viii) 교육 서비스업에는 전교조, 전국강사노조, 대학노조 ix) 기타 공공, 사회서비스업에는 언론노련  x) 도소매업, 음식업에는 상업연맹, 관광연맹이 속한다.

<표33 : 민주노총 가맹조직 현황>         단위 : 개, 명

조직	노조수	조합원수
전체	1,436	582,067
건설산업연맹	81	25,969
공공연맹	124	93,122
금속산업연맹	224	175,476
대학노조	66	7,114
민주관광	24	3,577
민주버스	22	1,584
민주택시	260	33,000
병원노련	151	35,276
사무금융노련	225	71,643
상업연맹	23	7,713
시설노련	20	1,477
언론노련	57	17,000
전강노	1	1,000
전교조	16	70,000
화물노련	29	4,018
화학섬유연맹	96	29,612
여성연맹	9	960
지역	17	3,526

1)소속조직으로 □지역□은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통해 민주노총으로 직가입한 노조를 뜻함

2)민주노총 자료 : 2000년 2월말 현재

3)노조수는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버스노조 등 단일노조의 경우 1개 노조로 계산

① 연맹별 조직 상태

이 분류에 따라 각 연맹별 조직 상태와 당면한 과제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 금속산업연맹은 1998년에 3조직이 통합되었으며, 조합원 수는 17만여명이다. 오는 2000년 10월에 산별노조 출범을 예정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산하 최대의 조직 규모다. 연맹은 통합에 따른 조직적 집중성의 확보(조직 자원의 산별 재편, 중앙조직의 지도력, 산별 협약의 쟁취)가 우선 과제이다.

□ 공공연맹은 1999년에 통합한 바 있으며, 조합원 수는 약 9만명에 이른다. 연맹은 그 동안 한국통신, 의보노조, 지하철노조 등 관련 조직의 통합에 집중하였으며, 이미 광의의 공공서비스 부문 노조의 조직화를 제기하고 있어서 이후 공공대산별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지하철노조, 한국통신노조 등 주요 대공장노조를 어떻게 연맹으로 견인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조직의 확대를 통해 조직 효율성 제고와 조직 중앙으로의 집중성 확보에 주력해야 것이다. 또한 여타 연맹에 비해 다양한 업종이 결합된 조직인 만큼 정체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서서히 준비해 가야 할 것이다.

□ 화학섬유연맹은 화학연맹과 섬유연맹이 2000년 2월에 통합되어 조합원 수는 약 3만명 정도가 되며, 조직 규모의 영세성의 극복과 통합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조직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금속+화섬을 통합해 제조업 산별을 상정할 수 있으나 작업장 조건, 공동투쟁 경험 등이 거의 없어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 건설산업연맹은 건설노련과 전일노련이 1999년 12월에 통합되어, 조합원 수는 약 2만5천명 정도로, 일용직과 사무직, 기업별노조와 지역노조라는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이며 중장기적으로 건설 부문의 미조직노동자 조직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보건의료노조는 1998년 산별노조로 전환하였으며 조합원 수는 약 3만5천명이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 중 가장 먼저 산별노조화 하였으나, 조직 규모는 영세한 편이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조합원 규모의 확대가 불가능할 경우 공공연맹으로 가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연맹으로서는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조직화 경험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공공연맹의 획기적인 조직력 강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 시설연맹은 조합원수 2천명 정도의 소규모 연맹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노조 조직으로서의 자체 존립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공공연맹 등으로 흡수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조직 생존을 위하는 것이며 시기적으로도 될 수 있는 한 앞당기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민주택시, 민주버스, 화물노련은 이미 수년 전부터 운수산별 추진위를 구성하여 조직 통합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철노련이 공공연맹으로 가입한 후 추진위 활동은 정체 상태이다. 조직 규모는 택시+버스+화물노련을 통틀어도 약 3만7천명이다. 3조직 중 최대조직인 민주택시연맹이 그동안 완전월급제 쟁취투쟁 과정에서 조직발전논의에 집중하지 못했으나 2000년 사업계획에서 운수산별건설을 결정함에 따라 운수산별조직의 추동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역조직의 틀이 강하고 노조간 독자성이 강해 조직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다. 일단 운수산별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세 연맹이 공공연맹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사무금융노련은 조합원 수는 7만여명으로 비교적 규모가 크나 단위노조가 250개로 다른 연맹에 비해 매우 많은 편이다. 이는 조직적으로 크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나마도 업종 협의회 중심으로 묶여 있어서 조직력이 매우 취약하다. 내부 전략으로는 업종별 단일노조로 전환 후 대산별노조 건설로 조직 전망을 밝히고 있으나, 조직 출범 후 계속 지도부 구성문제와 후유증에 시달려 산별노조 추동이 늦어지고 있다. 일단 업종협의회 중심으로 업종단일노조 강화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연맹 전체의 조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과제로 보인다.

□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조직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약 7만명(99년 12월 현재)에 이르며 앞으로도 약 15만명까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 동안 단일조직으로 조직적 결속력이 높은 것이 강점이다. 하지만 급속한 조직확대 과정에서 노조로서의 실질적인 정체성 확보 문제, 다른 노조와 달리 단체행동의 제약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선결 과제이다. 전국강사노조와 대학노조는 일단 내부의 조직 정비가 이루어진 뒤 전국강사노조와 대학노조의 통합 혹은 개별적으로 전교조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전교조가 통합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전국강사노조와 대학노조의 통합은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언론연맹은 1997년 출판노협과 통합했는데, 이는 흡수 통합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출판노협의 조직 규모(500여명)가 워낙 적어 통합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규모는 약 1만6천여명 되며, 방송사노조의 결속 정도에 따라 통합의 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2000년에 산별노조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나 우선 중요한 것은 개별노조간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중앙조직을 어느 정도 힘있게 조직하느냐로 판단된다.

□ 상업연맹과 관광연맹은 빠르면 오는 2000년에 통합될 것으로 보이는데 업종간 유사성, 소규모 연맹의 한계, 고용불안 등의 이유 때문인데, 이는 몇몇 연맹에서 보이듯이 다소 수세적인 성격의 조직 통합이라 할 수 있다. 통합연맹으로의 지도력 집중과 효율적인 조직 재편과 관리가 당면 과제로 보인다. 당장 가시화 될 것은 크지 않을 것이나 이후 연맹 조직의 안정과 집중 정도에 따라 서비스산업 노동자의 조직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통합된 연맹의 성격과 향후 구획 전망

전반적으로 보면 각급 연맹은 내부 통합과 연맹간 통합을 추진하는 흐름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기업별 조직체계는 고스란히 유지한 채 중앙조직만 합쳐진 단순 결합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아직 조직적 집중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연맹 중앙의 지도집행력도 여전히 취약한 편이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이 시급히 보완되면서 보다 실질적인 조직 발전 전망을 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급 연맹의 조직 상태와 과제 등을 감안해볼 때 향후 예상되는 산별노조의 구획과 조직 전망은 아래와 같다.

<표34 : 산별노조의 구획과 조직 전망>

발전단계 산별분류	(통합)연맹	□	연맹,산별노조	□	대산별노조
제조업	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금속노조
	화학+섬유		화학섬유연맹		화학섬유노조
건설업	건설+전일노련		건설산업연맹		건설산업노조
보건/사회복지업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노조
공공사회서비스업	공공연맹		공공연맹
사업관련서비스업	시설노련
운수/창고업	택시,버스,화물		운수연맹
금융/보험업	사무금융노련		사무금융노련		사무금융노조
교육서비스업	전교조,대학노조,전강노		전교조+대학노조		전교조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언론연맹		언론노조		언론노조
도소매업, 음식업	상업+관광		상업관광연맹		상업관광노조

3. 건설 경로와 쟁점

1) 노조 통합의 유형

① 통폐합 과정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조직된 민주노조 진영 소속 노조 수는 약 1,400여개였으며, 이들 노조는 1990년의 전노협과 업종회의를 거쳐 1995년 민주노총 결성때에는 16개 연맹, 861개 노조, 41만여명으로 되는 등 여러 형태로 통폐합되는 과정을 밟아왔다. 이후 2000년 2월말 현재 17개 연맹 1400개 단위노조, 58만여명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에는 여러 유형의 노조 조직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십여년 전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각급 연맹과 지역본부 등이 생겨났다. 단위노조의 경우 많은 수의 중소사업장의 노조가 해산되는 과정을 거쳤으나 IMF위기 이후 노조 수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에 몇몇 노조(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버스노조 그리고 의보노조) 등은 전국적으로 흩어진 단위노조를 재편해 하나의 단일노조로 통합하기도 했다.

② 유형

건설경로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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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유형에는 규모가 비슷한 조직간에 이루어지는 대등통합(amalgamation)과 하나의 조직이 다른 조직으로 흡수되어 정체성과 법적 지위를 상실해버리는 흡수통합(absorbtion)으로 나눈다. 동등 통합의 경우 현총련, 자총련, 금속연맹 등 3조직이 통합해서 결성된 금속산업연맹이 이에 속할 것이며, 흡수 통합의 경우 출판노협을 흡수한 언론연맹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연맹 전체를 이러한 유형으로 나누기에는 다소 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현재에도 몇몇 연맹이 통합과정에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미 통합한 연맹을 보더라도 대개 통합에 따른 인사 재정 등 운영상의 변화는 물론이고 하부 조직의 변화 또한 별로 찾아볼 수 없어서 조직간 단순 결합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일단 조직 형태를 중심으로 나누어 보자. 첫째, 연맹 형태. 여기에는 금속산업연맹, 공공연맹, 사무금융노련, 건설산업연맹, 화학섬유연맹 등 17개 연맹 거의가 이에 속한다. 이들 중에는 연맹간 통합이 시도되고 있는데 관광-상업연맹, 버스-택시-화물노련의 통합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둘째, 업종별 단일노조 형태. 여기에는 과기노조, 전국강사노조, 의보노조, 전교조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 지역노조 형태. 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건설한 노조 형태로 여기에는 서울지역의류노조(구 청계피복노조), 서울 남부, 광주, 마창, 안산 등의 지역금속노조 그 외에도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그룹별 협의회 형태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외형상으로만 존재할 뿐이며 그다지 유의미한 유형은 아니다.

③ 건설 경로

앞의 몇 가지 유형 구분에서도 보이듯이 각 조직간 통합 과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산별노조 건설 경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각기 다양한 내용이 제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수년 전부터 조직 내부에서는 이러한 건설 경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쟁이 있어 왔다. 금속산업연맹과 병원노련에서 진행되었던 대산별, 소산별 논쟁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예상되는 건설 경로는 첫째, 지역조직에서 산별로, 둘째 업종조직에서 산별로, 셋째, 산별연맹에서 산별노조 등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런데 지역조직과 업종조직을 근간으로 한 산별노조 재편은 현실적으로 몇 가지 난점이 있다.

우선, 소산별을 중심으로 한 단계별 산별노조 건설이 가지는 주장은 대체로 조직의 내적 조건과 그간 각 조직이 겪었던 경험 등을 반영하여 동질성이 크다라는 강점이 있다. 현재 사무금융노련 산하의 업종별 협의회는 이러한 시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각 조직마다 특수성을 잘 고려해야 하겠지만 소산별 중심의 산별노조 건설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것은  그간의 업종별조직이 갖는 기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예컨대, 조직 형태는 산별이나, 조직의 중앙집중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무엇보다 조직 규모와 그에 따른 대중동원 능력이 떨어져 조직적 투쟁력을 담보할 수 없는 조건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이 점은 보다 영세한 규모가 특징인 지역노조의 경우도 큰 차이는 없다. 소규모 조직의 한계, 조직 내부의 이질성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 건설 이후의 운영과 조합원의 보호 등이 숙제였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법 오랜 역사와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형으로 삼을만한 지역노조는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1997년 3월 노동법 개악과 이후의 IMF위기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기업별노조의 존립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려워진 것을 감안해야 한다. 적어도 2002년부터 현장내 제2노조가 생긴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현존하는 많은 기업별노조가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지역조직이든 업종조직이든 기업별노조를 근간으로 한 단계별 점진적 재편은 그 만큼 더 어려워질 것으로 분명하다. 다만 민주노총이나 해당 연맹의 지역본부 등은 지역 단위로 폭넓게 존재하는 미조직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일부 조직화가 미진한 지역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노조 건설을 시도해 볼 수는 있으며, 민주노총 중앙은 가능한 지역 한 두 곳을 정해 조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하나의 전형을 만드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총노동 차원에서 조직 재편 전략을 짜야하는 민주노총의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산하 조직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각급 연맹이 제시한 다양한 경로 설정의 기준을 통일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당장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산별노조 건설의 주체는 각급 연맹이며, 이들 연맹은 또 각자 내부 조건에 맞게 산별 건설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가능한 한 크고, 단일한 그리고 집중화된 조직을 추구하는 □산별조직화 원칙□에 따라 대산별을 중심으로 건설 경로를 설정한다는 것만 염두에 두면 될 것이다. 과도기 단계라 할 수 있는 조직 통합 또한 바로 이러한 관점 하에서 현재 각급 연맹의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이에 걸맞는 적절한 투쟁체계와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을 설정하면 적절한 수순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관점을 전제로 한다면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 제조업부문의 경우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한 대산별건설 경로가 유효적절한 것이며, 공공부문의 경우 이제 갓 통합한 공공연맹이 산별노조 건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속산업연맹의 경우, 투쟁력, 조직력, 조직 규모 등 전반적으로 민주노총의 산하조직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연맹인 만큼 금속산업연맹의 산별 추진 여부는 향후 각급 연맹의 산별 재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으로서도 각급 연맹의 산별 재편이 곧바로 민주노총의 조직적 확대 강화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속산업연맹의 산별노조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공연맹의 경우 이미 산별노조가 된 보건의료노조의 산별 추진 경험을 살려 공공연맹의 산별 재편을 위해 적절히 선도해 가면 될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업종별로 조직된 기타 협의회나 연맹 조직 같은 경우 보다 의식적으로 광범위한 통합작업을 배치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3) 재편과정에서 제기되는 일반적인 쟁점들

① 현장의 복수노조 허용 문제

1990년대 초부터 개별자본의 신경영전략이 각 사업장마다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사업장내에서 각급 단위노조의 영향력이 서서히 축소되어 왔다. 게다가 지난 1997년 3월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상급단체의 복수 노조가 허용되었고, 오는 2002년 1월부터 현장 단위까지 복수노조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미 회사측에 의해 조직력이 잠식당한 많은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다시 말해 현장 내에까지 제2노조가 결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 중에서 친회사 성향으로 분류될만한 노조 또한 적지 않게 나타날 전망이다.

이처럼 제2노조가 결성된다는 것은 현장단위에서는 노조 전임간부의 대폭 축소와 이에 따른 활동의 약화와 함께 당장 교섭 해태와 투쟁력의 저하가 예상되며, 민주노총과 산하 각급 연맹 차원에서는 조직력 하락으로 가시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제2노조 문제는 그 동안 고용안정투쟁 속에서도 중소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력을 온전하게 유지해 온 대공장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1950-60년대 일본 노조운동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일부 단사노조의 붕괴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일노조화, 연맹간 통합 그리고 산별노조 재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속산업연맹이 산별노조 출범을 2천년 10월로 잡고 있는 것도, 타 연맹이 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 문제와 직간접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 의외로 복수노조 허용과 이것이 가져올 파괴력에 대해 현장은 아직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해 크게 걱정스럽다. 지난 1950-60년대 일본 노조운동사를 보면 파업투쟁 과정에서 제2노조 결성에 의한 노동조합의 무력화 특히, 강력한 대공장노조가 무너진 사례는 많다. 제2노조는 대개 사무직과 현장 조반장층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파업 등 결정적인 시기에 경영자층과 결합하여 제1노조를 고립, 약화시키며 마침내 어용 노조화 시켜버리는데, 닛산자동차 노조, 오지제지 노조, 제너럴석유 노조의 파업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세한 것은 노동정책연구소 편(이종구 감수), □일본 노동운동의 이해□, 노동정보사, 1993. 참조.

단위사업장내 복수노조 허용이 법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법 조항 자체가 철폐되지 않는 이상 해결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02년 이후 지금의 기업별노조는 조직적으로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으로서는 산별노조 이행과 관련해 최대한 투쟁을 조직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조간 통합과 조직적 재편을 의식적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최상일 것으로 판단된다.

② 계급성의 약화 문제

일반적으로 산별노조는 노동자대중의 '계급적' 조직화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가장 발전된 조직형태라는 점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노조 조직형태 그 자체만으로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며, 산별노조 또한 개량화로 흐를 위험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산별노조 건설도 조직의 대규모화와 형식화, 그리고 제도화에 따른 교섭기구화 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는 그간 민주노조운동의 미덕이었던 투쟁성과 변혁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일각에서는 서구 산별노조의 폐해를 지적하며 우리의 산별노조 건설 운동을 비판하기도 하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서구 산별노조의 역사는 수십년에서 수백년 가까이 된 것으로 우리와는 비교 자체가 힘들다. 게다가 이들은 나라별 그리고 지역별 토양에 맞게 매우 다양하게 산별노조를 발전시켜 왔다. 예컨대 독일 스웨덴은 조직 중심의 중앙집중적 산별노조로 조직적 동원력이 강력하고, 프랑스 이태리 등은 대체로 투쟁지향적인 산별노조인 반면 정치적 분열과 낮은 조직률 등이 특징이다. 한편 남아공의 COSATU 등은 1985년경에야 결성되었지만 산하의 산별노조가 조직과 투쟁을 급속하게 발전시킨 경우도 있어 노조 노직의 양과 질 모두 차이가 크다. 중요한 것은 이들 노조 조직의 형식과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점이지 않을까!

대체로 이러한 지적에는 산별노조를 교섭조직으로만 보려는 편협함과 몰이해 - 가령 자본주의하에서 노사관계를 부정하며 교섭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근본주의적 시각, 중앙집중적 조직형태보다는 분산된 조직형태의 선호, 전투성을 통해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자 오로지 총파업과 같은 행동의 강조하는 태도 등 - 가 깔려 있으며, 그 외에도 산별노조 건설이 체제내화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연계시키는데 이는 형식논리에 입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현실의 민주노조운동이 이미 조직력이 4% 정도라는 허약한 객관적 조건, 게다가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근간인 기업별노조의 한계가 전면화된 점, 나아가 97년 총파업과 대규모 정리해고투쟁을 거치면서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힘과 투쟁 동력 또한 당위적으로는 '연대지향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분산지향적'이라는 한계를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 민주노총은 현재 지도노선의 분열과 지도집행력이 계속 약화되면서 기존의 대표성마저 조금씩 훼손되어가고 있는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와 함께 산별노조라는 조직발전 전망 또한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우리가 산별노조 건설을 제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별노조가 지닌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협소하고 이기적인 종업원의식에서 탈피하여 산업별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계급적으로 조직화된' 투쟁력을 확대 강화하는 한편 기업 단위로 분절된 조직 노동자를 전 산업으로 확대 조직하여 노동계급 일반의 이해를 관철하는 차원높은 계급의식의 형성과 변혁적 지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요컨대 계급성의 약화 문제는 산별노조라는 조직형식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산별노조로의 재편은 현재 해체 위기에 놓여있는 기업별 조직체제의 고립 분산적 투쟁을 돌파하고 노자간 계급전선을 확보해 들어갈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적 선택인 것이다. 노조의 계급성은 내부적으로는 대중투쟁과 이를 이끌어갈 강력한 지도부와 운동노선 등 운동 내부의 주체적 역량의 확보, 외부적으로는 노동자대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회 정치적 전망과 결합 속에서 이루어진다.

③ 관료화 문제

일반적으로 관료제는 기능 중심적인 혹은 수단 중심적인 조직 형태이며 그 자체로 목적 의식적인 조직은 아니다. 이것이 조직 내에 도입되는 것은 관료제가 가지는 효율성 때문이다. 사실 수십만 혹은 수백만 명을 가진 조직이라면 이 조직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관료제가 많은 약점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회사는 물론 노조조직에까지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수명에서 수십 명으로 겨우 운영되고 있는 연맹과 민주노총의 인적, 물적 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관료제의 적극적인 면을 수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처럼 대개는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 관료제와 관료화라는 용어 또한 일정하게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다. 사실 조직 규모 때문에 관료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는 한국노총의 기업별노조가 얼마나 관료화되어 있는 지는 익히 알고 있는 바이며 우리 민주노총 산하의 일부 단사노조에도 이미 유형 무형의 관료화가 진행되고 있다. 관료화된 서구의 산별노조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산별노조에서 관료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조직 중앙의 역할과 기능이 커져 간부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과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직업적인 전문가 기용이 많아져 이들이 의사결정을 독점하기 쉽다는 점 때문이다. 그 외에도 관료제가 가지는 여러 가지 역기능 다시 말해 형식주의, 무사안일 등의 부작용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간의 관료화 문제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산별노조는 반드시 관료화한다거나 반대로 산별노조는 관료화와 무관하다는 식의 극단적인 논쟁이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다. 문제는 조직 내의 집중성과 전문성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산별노조 체제 내에서 현장의 조건과 조합원 대중의 의사결정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관료화 문제가 나타난다면 하나는 산별노조 이행 과정에서일 것이고, 또 하나는 산별노조 건설 이후일 것이다. 산별노조 이행 과정의 문제는 아래로부터의 의견과 공개적 토론을 거치고, 대중적 합의를 거친다면 그다지 염려할 것이 없다. 산별노조 건설 이후에는 우선 현장 출신 활동가의 의사결정 참여 비율을 일정하게 규정(가령 산별노조 중앙위원의 2/3를 현장 출신으로 선출)하여 직업적인 전문가의 의사결정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중앙조직 및 중앙간부 중심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대해서는 각종 소환제도나 부분적인 직선제 도입이라든가 지역단위의 현장활동가조직을 활성화하고 평조합원-노조조직 간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구조 혁신, 그 외에도 현재의 100-300명당 1명 정도로 선출되는 대의원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 20-30명당 1명씩 뽑아 활동가 조직으로 바꿔내는 방식 등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여 조합원과 현장활동가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조합민주주의의 확보가 핵심 사항일 것이다. 결국 조직형태의 전환과 함께 현장성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표 직선제가 직접 민주주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원형적인 의미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되려면 모든 의사결정을 매 시기마다 일일이 조합원한테 물어서 결정하는 것(가령 파업 결정때나 합의안에 관해서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것은 이에 속한다)이며, 대표 직선제는 의사결정권을 위임할 사람을 뽑는 것이므로 다소 성질이 다르다 하겠다. 우리가 대표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은 어용노조하의 간선제와 규모가 작은 기업별노조하의 직선제 경험 그 외에도 사측의 개입과 대의원기구의 불신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산별노조처럼 수 만 혹은 수십 만명의 조직하에서 위원장을 직선제로 뽑는 것은 인적, 시간적 비효율성, 선동가의 활개 등으로 자칫 조직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외국의 산별노조는 대부분 위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임영일, □노동운동의 위기와 혁신에 관한 몇 가지 생각□(Ⅰ,Ⅱ), □연대와 실천□, 영남노동운동연구소, 1999년 1월호. 참조. 우리의 경우 집행부를 직선으로 뽑는 사무금융노련이 그렇고,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집행부를 직선으로 뽑았으나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문제는 상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직선제가 준비중인 대구, 울산 등의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선거도 향후 민주노총 중앙의 지도집행력과 집중성을 약화시켜 전국적인 대중동원력을 분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대표 직선제 그 자체가 목숨을 걸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며, 현장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오히려 이것을 통한 민주집중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 외국의 산별노조에서 보이는 현장조직 활동 사례는 다양하다. 우선 남아공 COSATU의 □현장위원회□를 보면, 전국적으로 약 2만5천명(91년 기준)의 현장위원이 있는데, 이는 조합원 50명당 1명 꼴이다. 현장위원들은 사업장은 물론 각 지역에 폭넓게 분포한다. 이들은 현장활동과 정치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며 권한 또한 강력한 편이다. http://www.numsa.org.za. 글렌 아들러, □전환기 남아공의 노동운동□,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7년 9,10월호.

프랑스의 경우 대개의 노조들은 정치적 색깔이 분명한데다 전통적으로 지역 활동이 중심이어서 조합원들이 활동가적 성향이 강한 반면 현장활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상대적으로 조직률도 낮다. 근래에 들어 시작된 사업장내 활동은 □노조분회□가 중심이다. 노조에서 지명된 이들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 단위의 현장활동을 직접 주도하며, 그외에도 기업위원회 종업원대표제 등을 통해 간접적인 현장활동을 한다. 편집부 편역, □프랑스 노동운동사□, 광민사, 1980. 한스 슬롬프(이원덕, 이규용, 홍성호 역), □유럽의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1997.

독일의 □노조신임자회□는 조합원 20-25명당 1명씩 선출하는데, 금속노조에만 약 14만명, 공공운수노조에는 7만명 등 엄청난 현장활동가들이 존재한다. 종업원평의회와 달리 이들은 노조의 실질적인 세포 조직으로 조합원 조직, 교육은 물론 지역 정치활동까지 주도한다. 산별노조연구교육분과 편, □산별노조 100문 100답□, 영남노동운동연구소, 1995.

이처럼 각 국의 현장조직은 이름만큼 현장활동의 수준과 내용 또한 다양해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이들 현장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현장 참여와 현장 민주주의가 확보된다고 보면 된다.

④ 현장공동화 문제

산별노조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기업단위에는 독자적 권한을 가지는 노조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장 활동이 위축되고 현장의 참여가 떨어지면서 현장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사실 현장공동화 현상은 이미 기업별노조 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90년대 초부터 공세를 펴기 시작한 자본의 신경영전략, 낡은 현장활동 프로그램, 느슨한 대의원 체계, 그때그때 힘관계에 의존하다 보니 언제라도 역전될 수 있는 기업 중심의 단체협약 따위가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현장 무력화 현상은 산별노조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우리 민주노조운동의 미덕은 현장성, 투쟁성, 민주성에 있으며, 지금까지 축적해 온 민주노조운동의 성과 또한 기업별노조라는 극악한 조건하에서도 온갖 어려움을 마다 않고 헌신적인 현장활동이 지속되어 온 점에 기인한 것이다. 헌신적인 현장활동과 기업별노조활동을 동일시하는 것은 커다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장활동이 활발한 것이 마치 기업별노조가 갖는 강점이라는 일각의 논의는 단순히 사업장내 활동과 경험에 따른 저열한 것으로,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조직 발전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산별노조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현장공동화 문제는 현장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크게는 대개 현장조직 활동이 활발한 특히 제조업 대공장노조의 경우와 현장조직이 없거나 노조집행부 중심으로 활동해 온 중소사업장과 사무직 노조 등 두 가지 경우로 대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대공장노조의 현장조직은 대개 노민추조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들은 헌신성과 아래로부터의 활동을 바탕으로 현장내 여론 형성과 조직 동원은 물론이고 노조집행부 장악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쳐 왔다. 이처럼 현장조직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본의 통제와 간섭에 맞선 대응기제로서 그리고 노조집행부와 대의원기구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독자성이 강한 데다가 개별회원에 의존한 비공식조직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노조집행부라는 공식조직과의 갈등, 차츰 선거조직화 되고 있는 점, 조합원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점, 기업별 활동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좁은 운동적 시각과 연대활동의 어려움 등에 부딪히면서 현장조직의 정체성과 대표성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한계이자 과제이다. 일부 조직의 경우 □현장정서□에 편승한 대중추수적 경향에 집착하면서 패거리화 하는 등 건강성을 상실해 가는 조짐도 엿보인다. 게다가 이런 경향은 연맹과 민주노총 선거에까지 깊숙하게 개입하는 것은 물론 소속 사업장의 이해을 중심으로 한 주의주장으로 조직발전 전망을 왜곡시키기도 한다(이처럼 비공식조직이 일상적으로 공식조직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조직 전체가 크게 불안정해지기 쉽다). 이런 조건 때문에 대공장노조의 현장조직 활동은 대체로 침체되는 경향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현장조직의 참여 문제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어쨌거나 현장조직의 활성화 문제는 산별조직화 과정에서 현장민주주의의 복원은 물론이고 현장의 대중동력을 새롭게 전환,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사안이라 하겠다.

전자의 경우, 현장조직 활동이 활발한 몇몇 대공장의 경우, 적잖은 현장활동가들은 여전히 산별 전환이 현장활동 자체를 막는 것으로 막연히 인식하고 있으나 산별노조 재편에 따른 현장 공동화 문제는 기우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현장조직이 산별로 재편되면 그 자체로 산별하의 현장조직이 될 것이고, 현장조직의 규모 또한 지금보다 최소한 2-3배 늘어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현장조직이 향후 산별노조로 재편에 따른 적정한 재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기업별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간의 관행적 활동을 고집할 경우, 산별 재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방해가 되는 활동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많다. 그것은 여전히 현장권력이 단사노조 집행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장조직의 활동 범주 또한 사업장내에 한정되어 있는 현실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이긴 하나 지금처럼 현장조직이 단사노조 집행부 선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경우 이에 따른 기득권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조직적인 저항을 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현장조직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노조집행부 중심의 활동을 해 온 경우일 것이다. 이는 산별 재편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현장활동의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각급 현장조직의 배치를 사전에 준비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현장 내 활동가조직의 형성, 확대를 의미하는 만큼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이것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산별노조 재편은 조직 형태의 전환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하겠다.

)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으면서도 조직적 집중성이 매우 높아 산별적 성격이 강한 편인 의보노조(5천여명)와 1999년에 산별노조로 전환한 보건의료노조(3만5천여명)의 경우 일부이긴 하나 현장공동화 현상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다. 본조에 의해 사업이 위로부터 일관성있게 추진된 것까지는 좋았으나 공식적인 노조활동을 중심으로 이에 수동적으로 집행했으며, 무엇보다 현장 단위의 조직 활동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 컸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조직적인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과 교육활동으로 서서히 보완할 것이라 한다.

) 금속산업연맹의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2차 초안을 보면, 조합원 20-50명 당 1명씩 뽑는 □현장위원□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아직 완성된 안이 아니어서 섣불리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산별노조 하에서 현장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초안□ 전체를 통틀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인 것으로 생각된다.

⑤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문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문제는 민주노조운동이 그 동안 항상적으로 제기해 온 핵심적인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은 다음에 근거한다. 첫째, 기업별노조가 □특정 사업장내에 고용된□ 노동자 중심이어서 다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조직 대상이 아니었다. 둘째, 해당 연맹과 민주노총 등이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조직활동가를 투입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조건이 지속되고 있다. 셋째, 대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이 속한 중소사업장은 한국의 경제구조상 대기업과는 완강한 종속관계에 매여 있어서 이들 노동자들을 법 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많은 중소사업장의 노조가 해소된 것도, 전국적으로 조직적 전형을 갖춘 지역노조를 보기 힘든 것도 이런 이유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노총이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일련의 조직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에 있어서는 회의를 표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혹 미조직 노동자를 주축으로 한 신규 산별노조의 건설을 동시에 추진할 수는 있으나 추진 주체,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등이 만만치 않아 당장 기대할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미 서구의 산별노조가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점은 각급 연맹이 산별노조로 재편되더라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별노조로의 재편 과정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산별노조는 조직대상이 그 동안의 □고용된 조합원□은 물론 해당 산업의 미조직 노동자, 학생 직훈생 등 예비 노동자, 고용시장에서 퇴출된 실업노동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조직화의 주체가 과거 어느 때보다 분명해지고, 조직확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기구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물론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문제가 산별 재편과정에서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민주노조운동의 주요 과제임에는 분명하나 현실적으로 민주노총은 이미 □조직된□ 연맹의 산별 재편이 일차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급 연맹으로서도 기존 단사노조의 조직 확대와 연맹 내부의 통합, 나아가서는 연맹간 통합에 주력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그 자체가 힘든 사업이니 만치 노조조직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계급적으로 조직되어 있어야 하고 투쟁력 또한 확보되어 있어야 가능할 것이므로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으로서는 정교한 정책사업을 개발하는 한편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일군의 전형을 만드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주노총은 현재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임시, 일용직 등 미조직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한다거나 이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민주노총 직속으로 전담기구를 두어 실행 가능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 전 연맹을 대상으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활동가 양성과 재정 지원을 추진하는 것, 그 외에도 특정 연맹의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집중 지원하는 것 등 전국적 센타로서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실업노동자의 경우 조직화사업도 사업이지만 총노동 차원에서 대정부 투쟁을 통한 민주노총의 정책사업이 특히 중요하다.  IMF 이후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실업대책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건 간에 사실상 □정책 실패□였으며 오히려 시민단체에도 뒤쳐진 느낌이다.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실업대책 또한 대폭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 민주노총은 이제라도 정책 역량을 투입해 항상적일 수밖에 없는 실업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여기에는 IMF를 겪은 나라 중에서 한번에 위기를 졸업한 나라가 없다는 점, 최근의 엄청난 공적자금과 향후 선거자금 투입, 그 외 대우 처리 등에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교란 가능성 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⑥ 투쟁을 통한 건설 문제

투쟁을 통한 건설이란 기치는 전노협에서부터 민주노총 건설까지 우리 민주노조운동의 조직 건설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어 온 것이다. 대개 투쟁을 통한 건설이란 말을 사용할 때 투쟁성과 비타협적 투쟁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투쟁의 목적 혹은 무엇을 위한 투쟁이라는 것이 분명치 않을 때가 많아 애매하거나 혹은 추상적인 지침 정도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한가지는 투쟁과 조직은 상호 연관성이 높아 양자를 따로 떼어놓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노조는 투쟁조직□이라 말도 사실은 노동조합은 □투쟁□을 하는 □조직□인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투쟁을 통한 건설이란 표현을 할 때 조직된 투쟁 혹은 조직 역량을 감안한 투쟁보다는 대체로 투쟁 그 자체에 매몰되어 □투쟁이냐 아니냐□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건설에 있어서 □투쟁을 통한 건설□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며 또한 유효하다. 그것은 산별 조직화 자체가 조직 내, 외부의 투쟁을 통해 돌파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조직 체계를 바꾸어 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조직내 대립과 갈등 양상을 조정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자본과 국가권력과의 한판 투쟁을 거치면서 산별노조가 자리를 잡게될 것인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노자관계 나아가 계급적 노자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산별조직화 과정은 조직 안팎의 투쟁을 공고히 하고 또 극대화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산별 건설이 교섭과 조직형태 변경에만 치중하여 투쟁성을 희석시키고 있다고도 하고 심지어는 산별노조 건설 자체를 부정하는 지적이 곳곳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놀라운 것은 이들 부정론에는 제대로 된 근거나 대안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보기 힘들며 그나마 이러한 주장도 대개는 골방이나 PC통신류의 비공개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조직발전 전망으로 산별노조가 아니면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건 지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문 채, 오로지 맹목과 무대뽀로 비난과 부정의 맷돌만 돌린다. 노동운동의 발전은 □구체적 조건·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어야 하며 대중적 검증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뿐이다. 자신의 등에 때 벗기는 일이야 동무가 없으면 목욕탕의 자동 등밀이기계라도 해결해 주지만 대중조직의 조직 건설 논의는 끼리끼리가 아니라 대중 속에서 공개적인 참여와 토론 속에서 이루어질 때 전진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먼저 교섭의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에는 투쟁을 회피한다는 점, 교섭을 타협으로 본다는 점 등의 시각이 깊이 깔려 있는 듯하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투쟁조직이자 교섭조직이다. 노사관계가 힘관계에 따라 규정받는 한 노조 활동에 있어서 투쟁력은 곧 교섭력이다. 다시 말해 투쟁을 회피하는(담보하지 않은) 그 순간 교섭력은 추락하게 되어 있다. 도대체 어떤 자본이 투쟁도 못하는 노조와 교섭을 제대로 하겠는가. 요컨대 교섭은 투쟁의 반영이며, (산별)협약은 투쟁과 교섭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교섭과 투쟁을 철저하게 구분하고는 □교섭□만 놓고 보자고 할 경우 잘못 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 이런 원론적인 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기업별 교섭이 처한 현실의 문제다. IMF 경제위기와 대규모 정리해고를 겪으면서 핵심적인 과제가 된 □고용안정 문제□에 대한 보호가 법제도적으로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자투쟁, 만도투쟁, 한라중공업투쟁이 잘 말해 주고 있다. 이는 기업별교섭이란 틀은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이제 단위 사업장 차원의 □단체협약□이 갖는 효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교섭의 틀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또 다른 투쟁을 통해서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협약구조로의 전환 곧 산별교섭을 뜻한다. 산별교섭의 틀 혹은 산별협약의 확보는 조직 내부적으로는 투쟁력을 새롭게 집중하는 과정이며 밖으로는 대자본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투쟁력을 과시하고 또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형식적 산별로 전환하더라도 투쟁 동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보자. 이러한 논의의 이면에는 대개 당면 투쟁이 중요하다는 점과 기업별노조의 활동을 극복 계승하자는 점 등이 깔려 있다. 즉각적인 당면 투쟁도 필요하나 이것이 강조되다 보면 지그재그식 투쟁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전략적 과제를 감안한다면 현안 투쟁의 배치에 있어서는 전술적 수준에 그쳐야 하며, 오히려 산별노조 건설과 연계한 전국적 투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첫째, 기업별 현장활동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산별노조 건설에 동의한다면)지금 시기에 제기되어야 할 것은 기업별노조의 강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업별노조의 위기와 한계를 얼마나 대중적으로 인식시키는가가 중요하다. 이미 기업별노조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물론이고 법제도적인 교섭마저 파산선고를 받은 마당에 기업별노조의 강점 운운하는 것은 자칫 산별노조 부정론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

둘째, 형식적 산별 전환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 또한 간단치 않다. 기업별 조직에서 산별적 조직형태의 변경이란 기실 기업별조직이 가지고 있는 권한 다시 말해 교섭권, 파업권, 인사권, 재정권 등 대부분의 권한을 (현재의 연맹)중앙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기업별 조직의 권한이 크고 많을수록 이를 고수하려는 저항도 클 수밖에 없다. 조직 이기주의의 뿌리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 대공장 노조의 산별전환이 부진한 이유를 기득권 유지 혹은 대공장 이기주의 등으로 단순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대공장이기 때문에 기업별노조의 위기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 탓도 큰 것 같다. 그간의 연맹활동 과정에서 대공장의 조직·투쟁력을 능가하는 힘을 대공장 조합원들에게 실천적으로 인식시키지 못한 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공장노조는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금속산업연맹(240개 노조, 17만명)만 하더라도 8개 대공장 노조(현자, 현중, 대조, 대자, 기아 등)의 조합원 수가 10만 1천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연맹의 주요 사업에서 대공장의 향배가 주요 변수인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98년 11월 현대자동차노조가 상급단체 의무금을 보류하자 금속산업연맹과 민주노총의 상근자들이 임금체불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

결국 산별노조 건설의 성패는 어쩌면 조직 내부의 투쟁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있을 지도 모른다. 산별적 조직형태로의 전환이 만만찮은 점도 그렇고 산별노조 쟁취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전국적 투쟁전선을 제대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목적의식적인 투쟁□, □조직화된 투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운동 지도부에 대한 현장의 확신이 중요하다. 알다시피 투쟁을 통한 건설이란 깃발과 외침만으로는 실질적인 투쟁이 조직되지는 않는다. IMF 이후 고용투쟁과 전국적인 투쟁에서 그 한계를 경험했듯이, 지도부를 믿고 따를 때 투쟁을 통한 산별노조 건설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투쟁이란 적어도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투쟁이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투쟁을 통한 산별노조 건설이란 운동 지도부에 대한 믿음과 함께 □투쟁을 통한 조직화□와 □조직화를 통한 투쟁□이 결합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4.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

1) 위상 :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의 관계

원칙적으로 민주노총의 위상은 총연합조직으로 산하 산별노조들의 연합조직, 최고의 정상조직이며, 국가와 정당, 총자본을 대상으로 고도의 정치적, 정책적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산별노조 수준에서 하기 힘든 총노동적 과제들을 수행한다. 그래서 총자본에 대한 전국적·전계급적 전선구축, 총노동 차원의 정책연구, 노동자 정치교육 등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산하 산별노조간 조직 관할권의 조정, 조직 분규의 조정 등을 수행한다.

) 총연합조직과 산별노조의 위상과 역할에 관해서는 산별노조연구교육분과 편, □산별노조 100문 100답□, 영남노동운동연구소, 1995. 75-79쪽.

산별노조(현재의 연맹)의 위상은 단체교섭의 주체로 모든 일상활동, 정책활동, 교육활동, 조직활동이 중앙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집행된다. 사용자 단체와 임단협 교섭의 당사자이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파업투쟁을 조직화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물론 그 외에도 해당 연맹에 걸맞는 다양한 정치적, (산업)정책적 활동들이 배치된다는 점이 민주노총과는 위상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위상은 민주노총 중앙의 집행조직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치세력화와 사회개혁투쟁을 주도하고 이를 뒷받침할 각종 정치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의 각급 연맹 지역본부의 사업을 총괄하고 나아가서는 기존 연맹 이외의 미조직 연맹을 조직화하는 등의 사업을 한다.

한편 연맹의 지역조직(지역본부)는 산별중앙조직의 방침에 따라 지역단위의 단체교섭과 파업을 집행하는 주체이다. 산별체제 하에서는 대부분의 파업투쟁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활동가 및 조합원의 조직화, 동원, 교육 등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조직은 이처럼 일상적인 조합활동을 중심으로 하면서 연맹 관할 사업장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치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2) 현재의 민주노총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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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드러난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간의 관계는 매우 불명확하며 모호하다. 당장 민주노총의 위상부터 분명치 않으며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시각차이 또한 일정하게 존재하는 듯하다. 이로 인해 현상적으로는 각급 연맹과의 마찰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민주노총 차원의 (산별)조직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것과 적지 않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민주노총의 현실적 위상과 역할은 매우 빈약하다. 지금의 민주노총은 기업별노조의 상급단체로서 자본과 정부를 상대로 독자적인 교섭력를 갖춘 교섭단위가 아니라 기업별 교섭단위의 연합체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 동안 민주노총의 역할을 보면 여타 연맹들처럼 단위기업별 노조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위주였으며, 정부와 자본을 대상으로 한 고도의 정치적, 정책적 대안의 제시와 실천사업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이는 무엇보다 정치적, 정책적 역량이 기본적으로 부족한데다, 그 동안 민주노총이 모든 단사투쟁까지 선도하고 직접 단위노조를 총괄하던 관행이 여전히 지배적이며, 기업별노조에 기인한 폐쇄적인 조직관과 협소한 조직운영 경험이 전부인 현장활동가들로서는 민주노총이 상급단체로 인식되기보다는 지원단체로 보는 시각도 크게 한 몫 했다. 지난 몇 년동안 연맹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민주노총과 각급 연맹은 각자 역할의 중복과 혼선을 겪는 것은 물론 때로 경쟁 상대로 여기기도 하는가 하면, 이것이 심해지면 마찰과 갈등으로까지 일어나기도 했던 것이다.

) 그러다 보니 민주노총의 정책사업은 총노동의 입장에서 중장기 정책대안을 내용있게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편으로는 총연맹이라는 조직 위상에서 단위노조를 중심으로 한 현장에서 요구되는 정책요구를 충분히 수렴할 구조도 불분명하여 현장의 요구 역시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물론 민주노총 출범 이후 96년부터 곧바로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고용유연화 공세에 직면하여 민주노총 차원의 대정부·대자본 투쟁이 요구되었다는 정세적 조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 민주노총의 상과 역할이 애매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의 민주노총은 서구와 달리 결성 과정에서부터 조직적, 투쟁의 구심으로 과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점이다. 각급 산별노조가 중심이 되어 건설했던 서구의 총연합조직과 달리 민주노총은 전노협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위노조를 직접 관장하면서 사실상 단위노조 총단결의 구심으로 결성되었다. 그 동안의 전국적 투쟁 또한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주도된 것이어서 경험적으로 볼 때도 연맹과 민주노총의 역할 구분은 모호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현장활동가의 시각이 정립되지 못했다. 현장조직을 중심으로 한 현장활동가들은 일선에서 조합원대중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민주노조운동의 근간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공장 울타리를 중심으로 한 협소한 투쟁 경험과 관행에 따른 활동이 대부분이었고, 그 자체로 완성된 그리고 폐쇄적인 조직체계인 기업별노조 내에서 길들여져 전국적인 조직관과 조직 운영 경험이 없었으며, 대부분 현장에만 매몰되어 온 현장조직 중심의 활동과 지도력 때문에 대부분 민주노총(혹은 연맹)을 상급조직이라기보다 지원조직으로 바라보는 편의적인 경향이 많았던 것이다. 일부 현장조직이 산별노조 건설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지역조직의 사정도 이와 비슷하다. 적어도 민주노총의 지역본부라면 각급 연맹 지역본부를 총괄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치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서는 연맹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의 조직화 등에 힘써야 한다. 또한 일상적으로는 민주노총 중앙의 지침을 집행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의 지역본부는 대개 지역본부의 위상에 대한 몰이해, 단련된 상근 간부의 태부족, 열악한 재정, 수공업적 조직활동 등의 문제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몇몇 지역본부는 단사노조와 달리 누가 집행부를 장악해도 만만한(?) 상급조직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역본부의 간부들은 또 위의 역할은 도외시한 채 각 단위노조 활동가들을 개별적으로 조직한다거나 정파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수단을 찾는 일이 비일비재해 해당 연맹의 사업과 이런저런 충돌이 종종 일어나곤 한다.

대체로 단사조직을 중심의 투쟁 경험과 운영에 의존하다 보니 전국(지역)조직에 대한 조직운영의 미숙, 산별 재편 과정의 과도기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역할 분담이 혼재될 수밖에 없어 조직간 마찰과 갈등문제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또 어떻게 보면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은 내부 규정과 원칙을 정해 놓는다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므로 지도역량과 조직 운영 경험이 축적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3) 향후 민주노총의  위상

그런데 총연합조직과 산하조직간의 위상과 역할을 이처럼 정리하더라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강력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스웨덴노총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느슨한 영국노총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총연합조직과 산별노조간의 관계는 그 사회의 운동적 배경과 독특한 조직관계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민주노총과 각급 산별노조와의 관계도 산별노조 재편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정비될 것이다. 지금껏 전국적 투쟁의 구심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민주노총의 역할을 감안할 때 적어도 영국노총과 같은 총연합조직은 되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나, 그렇다고 스웨덴노총이나 남아공의 COSATU처럼 강력한 조직이 될 것이라 판단하기에도 아직 이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별조직화가 좌절되면서 일본처럼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 그렇다고 민주노총을 전국적 연대 투쟁기구로서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시각은 민주노총 혁신안이라든가 민주노총 중심의 전국 단일노조 건설과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일국의 총연합조직을 투쟁조직으로만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1996-97년 총파업투쟁을 겪으면서 기업별노조의 한계가 전면화되었고 전국적인 노동자 동원기제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민주노총의 위상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역량에 비해 당위적 투쟁을 앞세워 투쟁을 계속한 나머지 조직역량과 투쟁동력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조직 피로□가 격심하게 누적되어 왔다는 점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민주노총의 투쟁력 저하는 물론 조직적 기반까지 위협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산별조직화의 과제는 물론 민주노조운동의 미래마저 불확실해질 가능성만 높여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쨌거나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화와 초국적자본에 대항한 투쟁도 필요하고 국내의 독점자본에 대항한 노자간 투쟁전선의 확보도 중요하다. 문제는 지금의 민주노총이 이러한 투쟁을 어느 정도로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전개해 왔던 민중 연대투쟁의 많은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정치조직(정당)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전 민중적 대중투쟁의 연대기구적 성격에 관해서는 노중기, □노동운동의 위기구조와 노동의 선택□, □산업노동연구□, 제5권 제1호, 1999. 참조.

) 딱히 근거를 대기는 힘들지만 이유를 찾자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지난 수년간 대규모 고용투쟁을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위기 국면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응할 투쟁 동력과 조직력은 정체와 약화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정리해고 위력 앞에 이미 중소사업장의 조직력이 상당 부분 무너졌으며, 앞으로 대공장노조 또한 강력한 투쟁보다는 양보교섭을 선택하면서 주저앉을 공산이 더 크다. 시기적으로는 개악된 노동법이 현장을 제도적으로 강제해 들어오는 시점인 향후 2-3년 다시 말해 2002년을 전후가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각급 연맹의 산별조직화 정도, 특히 금속산업연맹의 산별노조 건설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각급 연맹 중에서 실질적으로 산별노조화된 곳이 거의 없으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의 전반적인 상황도 아직은 산별조직화를 위한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게다가 민주노조운동 전반이 조직적 자원과 투쟁적 자원을 거의 전적으로 기업별노조의 의사결정에 의존해 온 과정을 탈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 민주노총의 역할

산별노조 추진의 주체는 분명 연맹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민주노총이 산별노조 재편에 실제 개입한다는 것은 일단 민주노총 내부의 변화는 물론 대정부투쟁과 사회적 교섭 등 총연합조직으로서의 역할 또한 일정하게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노총이 산별 재편 과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쟁취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대정부투쟁 혹은 대자본과의 전국적 투쟁전선을 선도하거나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기본적으로 해당 연맹 중심으로 투쟁전선이 전개될 것이며, 그 투쟁은 전국적인 사안이 될만한 당면투쟁(가령 고용투쟁과 같은) 혹은 산별협약 쟁취투쟁으로 나타날 것이다. 민주노총은 투쟁전선의 형성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총파업 혹은 지원투쟁을 하는 전국적 센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투쟁을 통한 건설인 것이며, 민주노총은 이를 통해 산하 제 조직의 전반적인 산별조직화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총자본과 대정부투쟁을 총괄하는 교섭의 주체로서 그리고 총노동의 대안을 제시할 정책센타로서 전국적 협약의 형식과 내용을 생산하고, 산별연맹만으로는 풀기 힘든 실업자의 사회부조와 고용안정 그리고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등 전 노동자의 보편적 이해를 관철시킬 조직화 프로그램과 전국 차원의 법제화를 준비하는 것이다.

셋째, 연맹-자본간의 협약(고용협약, 임금협약, 작업장 협약)의 틀을 총자본과 정부에 일정하게 강제하기 위한 제도화의 시도 및 총노동의 관점에서 거시적인 차원의 산업구조조정이라든가 노동자의 정치적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적, 정치적 대안을 입안하는 것이다.

넷째, 현재 각 연맹별 산별조직화 진행 정도를 보면 그 편차가 매우 큰데, 민주노총으로서는 이를 단계별, 수준별(산별추진 연맹, 연맹과 연맹의 통합, 연맹 내부 통합 등)로 구분하여 적정한 지원 방침과 실행사업을 실질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다섯째, 산별 재편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할 대공장노조의 이해를 감안하여 기업별노조를 과도기적으로 어떻게 편재해 나갈 지 그리고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단위노조간 통합 과정을 적절히 조정하여 이를 산별적 조직으로 촉진케 하는 것이다.

) 대공장노조의 역할과 비중은 종종 다음과 같은 말로 집약된다.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은 금속연맹이 가야 가능한 것이고, 금속연맹의 산별 건설은 울산(혹은 대공장노조)이 깃발을 들어야 가능하다.□ 아닌 말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대우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금속연맹 산하 8개 노조만 산별노조에 동의하면 전체 금속산업연맹 조합원의 60%인 10만명이 결의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보면 지하철노조, 한국통신노조가 속한 공공연맹도 대공장노조의 비중이 크기는 마찬가지다. 연맹내에서 대공장노조의 비중이 크다는 말은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이들의 책임 또한 그 만큼 크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대공장노조가 산별노조 건설에 동의하지 않으면 산별노조 건설은 말짱 꽝(!)이라는 얘기가 된다.

그 외에도, 민주노총 산하 지역본부의 경우 지금의 기업별(?) 활동가조직을 지역차원의 활동가조직으로 묶어 세우는 것, 지역조직(민주노총지역본부, 연맹지역본부)으로의 인적 물적 역량 집중과 연맹지역조직의 신설, 최근 일부에서 논의되는 개별노조간 통합 과정에서 해당 연맹과 함께 개입하고 조정하는 것, 지방자치체 수준에서 요구되는 특화된 노동정책의 개발과 역량 강화, 일부 지역과 업종의 경우 지역노조의 조직화 등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산별 재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중장기적으로 민주노총의 중심성이 강화된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제시되는 산별 조직화 방침과 지원은 지난 노개투 총파업 이후 계속 흐트러지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각 조직을 일관된 방침하에서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그 동안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구심, 투쟁의 구심□으로서 민주노총은 준비된 내부 역량에 비해  과도한 역할 규정을 받아 안을 수밖에 없었고, 이 점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 전반의 □조직 피로□ 현상이 누적되는 결과를 낳았다. 앞으로 산별조직화의 진전은 차츰 민주노총의 조직적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서는 민주노총의 지도집행력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굳이 연맹과 경쟁관계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민주노총의 지도하에 각 연맹이 보다 원활하게 통합하고 나아가 산별 조직으로 재편된다면, 집중적 조직형태를 갖춘 채 교섭과 투쟁에 전념하는 산하 조직을 둔 민주노총으로서는 지도 집행력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민주노총은 조직 사업을 총노동의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조직사업은 예컨대 산별조직화 그 자체가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것과 연동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조직화 따로, 비정규직 조직화 따로, 기존 연맹 산하의 조직화 따로 이런 식이었다. 때로 민주노총이 직접 조직화사업이 뛰어드는 양상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그래서 조직사업이 중복·분산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많았으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맹과 사업의 중복 또는 혼선이 적잖게 야기된 면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민주노총의 산별 조직화 방침은 각 연맹간의 영역 구분과 관할권 문제를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만큼 각 연맹은 물론 민주노총 스스로의 역할이 정리정돈되면서 조직화사업 전반에 걸쳐 재편과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조직사업 전체는 총노동 차원에서 보다 확장될 것이다.

셋째, 각급 연맹 차원에서 볼 때 민주노총의 산별 조직화 방침은 그 동안 산별을 선도해 왔던 연맹들이 고민해 왔던 산별노조의 상을 좀 더 풍부하게 제시할 것이다. 일제하 그리고 전평 시절의 산별노조운동 경험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의 산별노조 건설에 대해 대부분 전인미답의 길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때문에 산별노조의 상을 제시함에 있어 각급 연맹이 제시하는 이론적인 근거 외에도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산별노조에 대한 전략적 배치는 물론 □이 길이어야 한다□ 식의 □현장 정서□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민주노총이 산별 조직화에 직접 뛰어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대중적으로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산별노조 건설이 투쟁을 통한 건설 과정이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노동자대중 또한 대중투쟁을 통해 산별노조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낄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으로서, 총연합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

넷째, 민주노총이 산별 이행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기존의 민주노총이 지녀온 조직과 역할 전반이 재정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민주노총이 이들 연맹에 통합을 유도하고 산별 재편을 위한 조직화 방침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내부의 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즉 산별 조직화에 필요한 재정적, 조직적 지원에서부터 각급 연맹에 맞는 정책적 지원과 교육적 지원이 새롭게 준비되어야 한다. 이는 그동안 민주노총이 기업별노조를 대상으로 해왔던  유무형의 인적, 물적 지원과 정책 등이 대부분 수정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대정부, 대자본 관계에 대응할 전략적 자원과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민주노총의 지역본부의 경우 중앙의 이런 역할과 방침을 받아 지역 차원에서 실행하는 기지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부여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민주노총을 정책센타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연맹과 민주노총은 위상과 역할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노사관계 지형면에서 보아도 전국적 투쟁과 정책의 구심으로서의 민주노총의 역할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5.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 전망

민주노총의 산별노조건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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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별 추진 현황과 민주노총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추진 경과를 보면, 지난 1995년 11월 출범 이후 내부적으로 조직 발전 방향이 논의되어 오다가  1997년 3월 대의원대회에서 산별노조 건설을 포함하는 조직발전 방향이 마련되었다.  그해 8월에는 산별노조 건설 방침이 제시되고 98년부터 산별노조 건설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와 함께 산별노조 추진소위원회 구성되어 12월에는 정책토론회를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노총의 방침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어 오지는 못했다. 97년 대선 참여, IMF와 정리해고투쟁, 집행부 교체 등 계속된 현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산별노조 추진은 대개 민주노총 산하 각급 연맹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1997년 이전까지 전교조(1989), 과기노조(1994) 그외 전강노조, 의보노조 등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 조직은 대개 전국적이긴 하나 규모가 작거나 소산별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전국적으로도 그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못했다. 이후 1997년 6월 민철노련, 민주택시연맹, 민주버스연맹, 화물노련이 운수산별추진위를 구성하였고, 1998년 2월 금속 3조직이 통합하여 금속산업연맹을 결성하였으며, 그와 함께 병원노련이 단일노조인 보건의료노조로 전환한 바 있었다.

어쨌거나 각급 연맹을 기본 조직으로 하고 있는 민주노총으로서는 각 연맹이 산별노조로 재편되면 그 자체로 조직 강화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민주노총은 향후 조직발전을 위한 산별노조 건설의 방침과 실천 과제를 제시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산별조직화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첫째, 기업별노조(특히 대공장노조)가 중심이 되다 보니 이들에 의한 주요 자원의 독식과 사업장내 투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전국적인 투쟁을 하지 못했으며, 둘째, 민주노총의 단기적이고 당면투쟁 위주의 전술과 지도력 분열, 셋째,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조직발전 전략 부재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2) 세 가지 시나리오와 민주노총의 선택

위기에 처한 지금의 민주노조운동은 산별노조 건설 전망과 관련하여 기로에 처해 있는 상태이다. 적어도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으로서는 세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시나리오 1, 전혀 산별조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시나리오 2, 단계적인 산별조직화를 추진할 경우.

시나리오 3, 동시, 전면적인 산별조직화를 추진할 경우.

이제 민주노총은 이러한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으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민주노조운동의 전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구체적인 예상은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전혀 산별조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조직 발전 전망으로서는 가장 나쁜 대안이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노총의 투쟁사업은 물론  각급 연맹 중심으로 수세적인 통합작업과 개별 조직간의 조직화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것은 이 시나리오가 현재 민주노조 전반의 투쟁력을 여전히 낙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직적으로 보면 기업별 조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직적 취약성이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단위노조가 해체 과정에 있어서 단위 사업장으로부터의 투쟁 요구는 더욱 거세지는 반면 투쟁 전선 자체는 오히려 약화가 거듭되는 국면이 예상된다. 이 경우 금속 등 몇몇 연맹의 산별조직화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공장노조의 상태, 각급 연맹의 통합 상태, 민주노총의 지도집행력 등 전반적인 흐름을 고려해 볼 때 이런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민주노총의 조직적 정체는 물론 한국노조운동의 총체적 약화가 예상된다. 특히 2002년이 고비가 될 것이다. 이 시기를 전후로 일련의 조직 파괴와 대공장노조의 개량화가 차츰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중소제조업노조의 계속된 조직력 저하와 투쟁 동력 상실, 업종별 노조조직의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전체 조합원 수의 전반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이처럼 기업별노조를 기반으로 한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은 당연히 급속하게 약화될 것이며,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혹은 앞으로 진행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노동운동이 이에 속한다. 안으로는 산별 논의가 무산되면서 기업별 노조조직의 전국적 조직화를 이루지 못했고 밖으로는 생산관리투쟁, 직장투쟁에서 안보투쟁까지 분산된 당면 투쟁이 이어지면서 무너지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그 결과 기업별노조 중심의 조직과 투쟁 모두 붕괴되면서 협조적 성격으로 변화했다.

시나리오 2. 단계적인 산별조직화를 추진할 경우

·조직 발전 전망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이 시나리오는 점전 취약해지고 있는 현재의 투쟁력을 일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산별조직화를 통해 투쟁을 뒷받침할 조직력의 단계적 복원을 꾀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것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금속연맹의 산별조직화에 민주노총이 함께 함으로써 금속연맹의 산별노조 건설을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앞당길 수 있어 여타 연맹의 통합과 산별조직화를 점차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합법화된 상태에서 산별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민주노총으로서는 조직내 활력을 서서히 되찾을 것이다.

·당면 투쟁과 조직화사업간의 균형점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와 취약한 지도집행력과 내부 역량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대공장을 중심으로 현장의 동원 역량과 투쟁력이 약화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이들을 조직적으로 혹은 집중적으로 전국적 전선에 배치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상존한다.

·시나리오 1과 다른 것은 금속산업과 보건의료산업의 산별조직화를 우선 추진함으로서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투쟁력과 조직력을 유지 확보할 수 있으며, 금속연맹의 산별노조화는 공공연맹과 기타 연맹의 산별조직화를 연쇄 견인할 중심추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특히 금속연맹의 산별노조 건설은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발전을 선도하는 교두보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금속노동자는 물론이고 여타 미조직노동자를 당장 조직화하기 보다는 완만하게나마 조합원을 새롭게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의 조합원 규모 또한 당장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나리오 1이나 시나리오 3과 달리 민주노총의 투쟁 역량을 보강하면서 산별조직화를 확대해 갈 수 있어 민주노총으로서는 내셔날 센타로서 갖춰야 할 투쟁, 조직, 정치적 역량을 견고히 하여 시스템화된 민주노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 3. 동시, 전면적인 산별조직화를 추진할 경우

·최상의 대안이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미 제3노총이 공공연하게 거론될 정도로 민주노총의 조직력과 투쟁력은 계속 약화되어 왔으며, 공공연맹 등 각급 연맹의 통합 정도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산하조직의 산별조직화에 전력을 기울여 추진한다면 위기에 처한 민주노조운동은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상정은 지금의 민주노총이 정부와 자본에 대항한 전면적인 투쟁을 감행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투쟁 과정은 기업별 체제를 기반으로 한 민주노조운동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시나리오 2와 달리 일련의 위험성을 동반할 수 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조직 전반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내부 저항도 예상된다.

·민주노총의 전면적인 산별건설 추진은 민주노총 중심의 투쟁과 조직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 민주노총의 중심성과 지도력은 자연스럽게 강화되면서 명실상부한 내셔날센타로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조운동은 금속과 공공연맹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폭넓게 확대될 것이며 기타 조직과 미조직 노동자 조직 또한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정치적 성장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 노자간 계급 질서의 형성은 보다 급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

3) 단계별 추진 계획

민주노총은 산하조직과의 관계, 각급 연맹의 산별노조 추진 현황과 문제점, 지금까지 드러난 민주노총의 현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의 몇 가지가 전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총연합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이 가져야 할 원칙적인 상과 역할을 조직 내외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각종 조직방침과 투쟁사업을 배치해야 한다. 이제까지 드러난 민주노총에 대한 상이한 시각 차로 인해 민주노총의 조직과 투쟁사업은 파행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 이 문제의 극복 정도에 따라 산별조직화 사업의 실행 여부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난 1996-97년 노개투 총파업투쟁 이후 지금껏 과도한 투쟁 방침과 사업으로 야기된 조직역량의 훼손과 투쟁역량의 저하에 따른 내부 역량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특히 집행부 교체에 따른 일련의 노선 차이 등으로 인해 민주노총의 지도집행력 약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노총이 연맹 통합은 물론 향후 산별조직화에 개입, 조정하는 등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민주노총이 각 연맹의 산별조직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 역량의 정비 강화가 필수적이다. 향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운동의 발전을 염두에 두어 지역 차원의 정책 역량 강화도 제고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민주노총은 연맹과 달리 총노동 차원에서 노동자의 보편적 이해가 담긴 정책적 정치적 대안과 각종 법제화를 제기하는 정책센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이 산별조직화 사업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제 1의 조직적 과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IMF 이후 특히 2002년경이면 기업별노조의 존립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이상 민주노조운동의 □해묵은□ 과제인 산별노조 건설이 앞으로도 현안에 밀려서는 민주노총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시나리오 2(금속연맹과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우선 산별조직화를 추진할 경우)를 근거로 하여 민주노총이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을 단계별로 제시한 것이다.

1단계 : 준비기

- 1단계는 준비기에 해당하며, 시기적으로는 지금부터 2001년까지로 한다. 민주노총 산하 전 조직을 감안한다면 조직화를 위한 준비에 2년 정도의 준비로는 짧은 기간일 수도 있다. 하지만 2002년부터 현장의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대공장 중소사업장 가릴 것 없이 조직력 약화/파괴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몇몇 연맹(공공, 상업관광, 화학섬유 등)의 통합 과정을 밟고 있고, 무엇보다 최대 조직인 금속연맹이 2000년 산별노조 건설을 선언하였는데, 이들 연맹의 조직화 작업을 가속화하는 것이야말로 산별조직화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민주노총은 추진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민주노총의 산하조직 수를 감축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현재 18개 연맹을 최소 12개 연맹으로 통합해 가는 한편 기업별노조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산별연맹이 중심이 되도록 재편한다.

- 민주노총이 준비기에 우선해야 할 핵심 사업으로는 금속연맹의 산별노조 건설이다. 민주노총 산하조직의 조합원 규모, 투쟁력, 조직력을 비교해 볼 때 약 30-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속연맹의 산별노조 건설 여부는 곧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전략의 성패와도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금속연맹의 산별조직화는 현재 통합 과정에 있는 여타 연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이제 준비기에 해야 할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 내용을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자.

<2000년의 주요 사업>

·민주노총의 산별조직화 마스터플랜 공식화

·금속연맹의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정책 지원과 대공장노조 결합 유도

·통합된 연맹(공공연맹, 화학섬유연맹, 상업관광연맹)의 내부 통합력 강화

·업종, 소규모 연맹의 통폐합 유도

<2001년의 주요 사업>

·민주노총의 산별조직화에 필요한 정책 역량 강화

·주요 협약의 제도화를 위한 대정부 교섭 추진

·금속노조 결성을 위한 총파업 투쟁

·통합된 연맹의 산별교섭 추진과 조직력 집중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정책 사업 추진

2단계 : 재편기

- 2단계는 민주노총 산하조직의 실질적인 산별조직화를 위한 재편기에 해당하며, 시기적으로는 2002년에서 2004년까지로 약 3년의 기간을 두고 추진한다.

- 금속부문과 달리 공공 등 여타 업종은 조직력과 투쟁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나머지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투쟁 동력을 집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건설되어 있을 금속노조의 경험과 연대 지형을 살린다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 이 시기에 민주노총은 준비기를 거치면서 통합한 12개의 산하 조직을 10개 조직으로 줄이는 한편 금속노조의 산별노조 건설을 바탕으로 공공연맹의 산별노조화와 미조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조직 확대를 핵심사업으로 한다.

- 산별노조 재편기에 민주노총이 추진할 주요 사업 내용을 정리해 보면,

2002년의 주요 사업

·금속노조의 통일교섭 실현과 산별노조 정착

·공공연맹의 중앙집중적 조직화와 대정부 교섭 추진

·민주노총의 대정부 교섭과 총노동 차원의 정책 프로그램개발 추진

·금속, 공공을 제외한 여타 연맹의 통합을 위한 조직화 프로그램 실행

·민주노총의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사업

2003 - 2004년의 주요 사업

·공공연맹의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민주노총의 대정부 총파업 투쟁

·산별조직의 지역화를 위한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조직, 정책)역량강화 사업

·금속, 공공을 제외한 여타 연맹의 산별노조 동시 건설 추진

·미조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조직 확대 사업

·조합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대와 실업노동자의 사회부조 프로그램

3단계 : 정착기

- 3단계는 주요 산별노조가 완결된 구조를 갖추는 정착기로서, 일단 금속과 공공부문의 산별노조 정착 정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쟁 동력과 조직력을 갖춘 금속과 공공의 경우 자구 노력 정도에 따라 산별노조 건설도 앞당겨지겠지만 그 외 군소 연맹의의 경우 민주노총의 지도집행력과 지원 정도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시기적으로는 약 2005년 이후부터일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노총 산하조직은 대략 8개 정도로까지 통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산별노조 정착기에 예상되는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을 정리해 보면,

2005년 이후의 주요 사업

·금속, 공공 등 주요 대산별 노조의 통일교섭과 대산별노조의 정착

·민주노총의 대정부 및 자본과의 중앙교섭 추진과 노동정치 역량 확대

·공무원노조 등 여타 연맹의 실질적인 산별노조 건설

·민주노총의 제1노총화

<표35 : 민주노총의 단계별 산별 조직화 전망>

준비기: 2000-2001년	재편기: 2002-2004년	정착기: 2005년 이후
산하조직: 18->12개 금속노조 건설 통합연맹의 조직재편 민주노총의 산별통합정책	산하조직: 12->10개 공공노조 건설 미조직부문 조직화 민주노총의 중앙교섭 추진	산하조직: 10->8개 전 연맹의 산별 건설 공무원노조의 산별화 민주노총의 제1노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