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접근방식은 무엇인가

2005. 3. 2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차례>

발제 1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선순환은 불가능한가?

발제 2 인권 제국주의와 북한인권

발제 3 북한인권문제 접근의 쟁점과 통합적 접근의 틀

발제 4 재외 탈북자 문제에 대해

지정토론 : 이금순(통일연구원), 김동한(법과인권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평화네트워크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선순환은 불가능한가?

2005. 3. 23.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들어가며

미국 의회가 2004년 북한인권법에 이어 올해에는 ‘민주주의 증진법안'(Advance Democracy Act of 2005)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의회 역시 반북 여론에 편승해 일본판 북한인권법 제정에 착수했다. 또한 2003․4년에 이어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핵문제와 맞물리면서 북미․북일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마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고 북한 핵 개발과 인권 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도 악화되고 있어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의회 일정을 고려할 때 올 여름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오늘날의 한반도 상황은 국가간 관계(interstate relation)와 의제(agenda)에 있어서 예전과 다른 맥락에서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한반도 국제정치의 ‘국가간 관계'의 문제이다. 최근 남북․북미․북일 관계가 동시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냉전 해체 이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부시 행정부의 패권주의 및 한미일 삼각관계의 강화가 북중 관계의 강화로 이어져 일종의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서 남한은 북미․북일관계 개선의 촉진자로서의 위상도 크게 위축되고 있고, 이는 역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동기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두 번째는 북한과 관련해 핵문제와 인권 문제의 동시적․전면적 쟁점화이다. 과거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선적인 관심사는 핵과 미사일 등 비확산 문제에 있어왔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핵과 인권을 동시적으로 쟁점화하는데 성공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대북적대정책을 정당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와 인권 문제의 ‘동시적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본질적인 의도가 핵과 인권을 구실로 삼아 체제전복을 노리는데 있다고 보고 대결적인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문제가 국가간 관계와 의제 모두에 있어서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주체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데 있다. 북한과 관련해 ‘비핵화’와 ‘인권’을 의제화하는데 성공한 부시 행정부가 변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나날이 피(被) 포위 의식을 강화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이 대외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적 역량은 사실상의 뇌사 상태에 빠져 있고, 북일수교와 미일동맹 강화에서 갈팡질팡하던 고이즈미 정부 역시 미국 쪽으로 확연히 기울고 있다. 후진타오 정권은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 데에는 상당한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현상 타파를 통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이렇다할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요약하자면 오늘날의 한반도 상황은 평화와 인권 문제가 악순환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동시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이들 문제를 해결해야 할 1차적인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 사이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으며, 악화되고 있는 국가간의 관계를 중재․화해시킬 수 있는 행위자도 마땅치 않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일단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이어 인권 문제도 국제사회의 도마위에 오르게 됨으로써, “세계 최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가”와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라는 이미지가 중첩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미대결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공론화와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엄중한 과제가 우리에게 던져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북한이 여러 가지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주로 시민․정치적 권리의 부족을 의미하는 체제적 속성에 의한 인권 문제에서부터 극심한 경제난과 미국과의 적대 관계 지속으로 야기되고 있는 생존권적 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자가 주로 북한의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에 주된 요인이 있다면, 후자는 북한 경제의 붕괴와 함께 잇따른 자연재해와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 지속,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등과의 적대 관계에서 비롯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이 둘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한 나라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한 내부적 통제가 강화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권 선진국이라고 자랑해왔던 미국이, 9.11 테러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외국인에게는 물론이고 자국민에게도 여러 가지 인권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기실 우리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과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할 점은 북한 인권 상황 악화 요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거친 분류라고 하더라도, 우리사회는 모든 책임을 북한 정권(내부적 요인)이나 미국(외부적 요인)으로 돌리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진실의 정확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인 논란만 키워 문제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진정 북한 주민의 관점에서 인권문제에 접근하고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쉽게 상대방을 재단하는 이념적, 관념적 습성부터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남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 진보수 사이에서 상대방의 부정을 통해 자신을 긍정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의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북한 인권 문제와 한반도 평화 사이의 민감성에 주목하는 일이다. 대북강경책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결코 인권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없을뿐더러, 인권 보호와 증진의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평화를 위협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평화와 인권의 동시적 위기를 초래할 뿐이다. 반대로 ‘선(先) 평화, 후(後) 인권’의 관점은 인권 자체가 유보될 수 없는 신성한 가치라는 점을 간과하는 측면을 안고 있을뿐더러, 국내외 대북강경파들에게 정치적 자양분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대북적대정책의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권의 정치’가 초래하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동시적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둘 사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면서 평화와 인권의 선순환적․동시적 증진을 가능케 하는 이론과 정책을 생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평화와 인권 사이의 관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개념을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협의의 평화는 “전쟁과 폭력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광의의 평화는 모든 형태의 공포(fear), 모든 형태의 결핍(want), 모든 형태의 차별(discrimination), 모든 형태의 공해(pollution)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이는 요한 갈퉁의 ‘적극적 평화’의 개념에 기반을 둔 것으로 단순히 ‘전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빈곤, 차별, 환경파괴, 가부장제 등 인간의 생존권을 억압하는 모든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평화를 협의의 개념에 기반을 두면서 “전쟁과 폭력의 부재 및 이러한 위협이 없는 상태”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는 광의의 평화가 인권의 개념과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평화와 인권의 상관관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개념적인 구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이현숙, 「2003년 한반도 평화운동의 지평」, 2003년 8월 22-25일 제주평화회의 발표 논문에 기초한 것이다.

2. 한반도의 맥락에서 본 평화와 인권

전쟁은 ‘인권의 침해’ 정도가 아니라 ‘인권의 말살’을 가져오기 십상이다. 유엔을 비롯해 많은 국제기구들과 인권 단체들이 평화와 인권의 불가분성에 주목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인권과의 통합적인 가치로서의 ‘평화권’이 본격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평화권이 1984년 11월 12일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민의 평화권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을 통해 비로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 선언을 통해 유엔 총회는 전쟁 방지와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가 유엔의 가장 큰 목적이고, “전쟁없는 삶이 물질적 복지와 국가의 발전 및 진보, 인권과 자유를 실현케 하는 최우산적인 조건”임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모든 인민들은 평화를 누릴 신성한 권리를 갖고 있고 ▲인민의 평화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적인 의무이며 ▲국가는 전쟁, 특히 핵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국제관계에서 무력의 사용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선언했다. ‘전쟁의 부재’가 인권 보호의 최소 필요조건임을 밝힌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연관성, 상호의존성 등 인권의 특성에 기반을 둔 것이다.

원문은 <http://www.unhchr.ch/html/menu3/b/73.htm>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선언에는 많은 서방 국가들이 투표에 불참했다. 평화권이 인권을 집단적 권리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개인적 권리로서의 인권관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러한 서방세계의 주장을 반영하듯 평화권은 여전히 독자적인 가치로서나 인권과의 통합적인 가치로 인식되는 경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배경내, 「평화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Peace)의 의미와 실현 방안」, 현대진보인권론 세미나, 2002년 6월 26일.

권력 추구가 국제정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때, 집단적 권리로서의 평화와 개별적 권리로서의 인권이 상당한 긴장관계에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평화의 최소 조건이 ‘전쟁의 부재’라고 할 때, 전쟁을 방지하고 대비한다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안보 논리는 인권을 유보․제한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되어왔다. 이는 경제발전 논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한 국가가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권을 탄압하고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면, 그 정권은 인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 온전하게 그 주권을 존중받기 어렵다. 이것은 주권 존중과 인도주의적 개입 사이의 오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평화와 인권은 상보적이면서도 상충적인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전쟁의 발발이나 그 위협은 가장 반인권적인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평화 수호는 인권 보호의 최소 조건이다. 반대로 힘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국가안보의 논리는 인권을 제한․유보․억압하는 기재로 작용해왔다. 또한 때로는 한 국가의 반인권․반인도적 범죄를 단죄․중지한다 명분으로 군사적 개입이 이뤄지기도 한다. 이러한 모순은 근본적으로 국제정치의 무정부성과 힘의 우위, 그리고 안보 문제의 국가 독점성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해소되지 않으면, 평화와 인권 사이의 긴장관계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맥락에서 이와 같은 평화와 인권의 상보적이면서도 상충적인 문제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특히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이 동시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이것이 곧 핵 비확산과 ‘자유의 확산’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권력정치와 맞물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평화와 인권의 선순환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역사구조적으로 볼 때, 한반도는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자, 안보 논리가 인권을 억압해온 대표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군사력이 밀집된 한반도에서 전쟁의 발발은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전쟁의 방지와 대비, 그리고 발발시 승리는 남북한 모두에게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과제가 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주민들이 치러온 인간적 비용 역시 막대하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적대적 대립을 겪으면서 한반도 주민들을 괴롭혀온 것은 비단 ‘전쟁의 공포'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전쟁에 대비한다며 국가안보를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규정하고 이에 반하는, 혹은 정권에 의해 반한다고 해석되는 일체의 행위가 부정되면서 겪게된 고통은 역설적으로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폭력이다.

한반도의 남쪽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이뤄지면서 이러한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북쪽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이러한 북쪽의 사정은 남북한이 가까워질수록,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이 활발해질수록 불거지게될 딜레마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는 또한 민족사의 복원이라는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의미로서의 ‘통일'과 평화, 인권,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세우는 미래 지향적인 의미로서의 '통일'의 접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문제이기도 하다.

인권과 안보 논리가 남북한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북한 정권의 타도나 대북강경책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역설적으로 남한의 독재정권과 반인권적인 상황을 옹호해온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북한 인권을 말할 때는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남한의 인권을 말할 때는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안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필요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이와 같은 자기모순을 상징한다. 이에 반해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헌신해온 진보 진영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역할을 못해온 것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현상은 핵문제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북핵 결사저지를 외쳐온 보수세력들은 정작 미국의 핵우산을 안보 차원에서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미국의 대북 핵 선제공격을 강력히 비판해온 진보세력의 일부는 북한의 핵 개발을 ‘자위 수단’이라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3. 미국의 대북한 ‘인권의 정치’와 한반도 평화

주목해야 할 점은 인권과 평화 사이의 연관성이 부시 행정부 대외정책을 정당화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인권과 민주화가 평화와 안정, 그리고 경제협력의 핵심이라며, ‘폭정의 종식’과 ‘자유의 확산’을 2기 대외정책의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의 2005년 1월 20일 취임 연설과 2월 2일 연두교서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부시 대통령은 두 연설을 통해 미국의 자유와 생존 및 세계의 평화가 ‘자유의 확산’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민족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선 민주주의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이 미국의 정책임을 밝혔다. 인권 보호를 위해 전쟁과 폭력의 방지가 중요하다는 인류사회의 보편적 원칙이 미국의 패권주의 추구를 위해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2기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가 1기 때와 사뭇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악의 축' 발언과 선제공격 전략이 상징하듯, 1기 부시 행정부는 이른바 ‘깡패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를 ‘테러와의 전쟁'과 함께 대외정책의 기조로 내세웠다. 부시가 북한, 이란, 이라크를 특정해 ‘악의 축'으로 규정할 때에도 가장 큰 근거로 내세운 것은 이들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1기 때의 대외정책은 국내외적으로 강한 비판과 저항을 불러왔다. 이라크의 경우에는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왜곡하면서까지 침공을 강행했고, 반면에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는 부시의 비타협주의로 인해 오히려 악화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시 행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확산을 2기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은 것은 1기 때의 대외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는 없었으나 폭정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이식했다는 점을 강조해 침공과 점령을 정당화하고, 북한과 이란의 인권 상황과 정치체제를 문제삼아 이들 국가와의 비타협주의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대북한 비타협주의는 크게 두 가지를 근거로 삼아왔다. 하나는 북한의 핵 카드의 목적은 미국 등 국제사회를 협박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있거나 핵무장 자체에 있기 때문에 주고받기 협상은 불가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정일 정권이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과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도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은 북한의 정권이 바뀌거나 행태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관계정상화를 비롯한 북한이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없다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맞물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하고 있다. 동시에 ‘과제의 과중함’을 가져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차분한 접근을 모두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이 한 손에는 핵문제를, 다른 한 손에는 인권문제를 들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반도 정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상은 2기 부시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서로를 견인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이와 같은 당정 협력에 있어서 인권 문제가 최대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화당이 2004년 대선과 의회 선거를 싹쓸이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을 견제․제어할 수 있는 미국 국내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작년에 북한인권법이 만장일치로 상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올해 3월 ‘민주주의 증진법안'(Advance Democracy Act of 2005)이 공화․민주 양당 중진 의원들의 주도로 상하원에 동시 상정된 것은 이러한 기류를 반영한다. 이 법안은 존 매케인과 샘 프라운백 등 공화당 의원과 조지프 리버먼과 톰 랜토스 등 민주당 의원들의 초당적인 발의로 상정되었다. 단순히 미국 내 대북 매파들의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증진법은 세계 각국을 ▲완전 민주 ▲부분 민주 ▲비민주 국가로 분류하고 국무부가 비민주국가들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6개 지역에 ‘지역 민주주의 허브’를 설치하고 재외공관에는 ‘민주주의 증진 담당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들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민주주의를 학습하도록 다국어 웹사이틀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이를 위해 2년간 2억 5000만 달러를 책정하는 한편, 국무부 차관을 총 책임자로 하는 ‘민주화 운동․이행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홍관희, 「부시 행정부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추진동향 및 대한반도 파급 영향」, 국제문제조사연구소 발표자료, 2005년 3월 17일.

이 법안에서는 북한 등 특정국가를 적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 등으로 규정해왔다고,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 의회 내에서 뜨거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역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듯, 민주주의 증진법 상정을 주도한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 의원은 3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우리 노력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의 실무작업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을 포함한 일련의 흐름으로 김정일 정권의 종말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과 민주주의 증진법을 양 날개로 삼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는 미국 내의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판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 대리가 “(북한인권법은) 북한 정권의 교체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일 매파들간의 반북 연대도 강화될 것이다.

『연합뉴스』, 2005년 3월 4일자.

『중앙일보』, 2005년 3월 4일자.

그렇다면 북한인권법과 민주주의 증진법을 상징으로 하는 미국의 대북 인권 정치가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큰 틀에서 볼 때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전면화시키면서 구체적인 압박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북한의 대미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인권법을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민주주의 증진법에 대해서도 “미국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허울 좋은 간판 밑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불법 무도한 내정간섭 책동을 발광적으로 감행하려 획책하고 있다”며, 이를 “불법 무도한 내정간섭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핵과 인권을 빌미로 미국의 적대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의 대북 인권 정치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맞물려 한반도 평화를 더욱 위태롭게 할 공산이 크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동아일보』, 2005년 3월 8일자.

첫째,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6자회담의 재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은 2월 10일 외무성 성명 등을 통해 미국이 ‘적대정책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을 6자회담 복귀에 조건으로 간주해왔고, 이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성의 표시로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에 대해 부시 행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발언의 주인공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라이스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고, 미국 역시 북한의 요구를 일축하면서 양측의 감정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The Washinton Times, March 12, 2005.

둘째, 북한이 핵 포기의 상응조치로 기대해온 경제제재 해제와 관계정상화의 문턱을 크게 높임으로써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동기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인권법에서는 미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이 아닌 일반적인 지원을 추진할 경우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 증진법안에서도 미국 대통령이 비민주국가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자산동결 ▲국제 금융 기구에서 대출 신용 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미국 대표가 반대표 행사 ▲해외민간투자기구(OPIC)와 교역개발처(TDA)의 보증, 보험, 신용 연장 불허 ▲미국 정부의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및 계약 체결 금지 ▲미국 기업의 상품과 기술 수출 허가 불허 ▲미국 공무원과 그 친척의 방문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비민주국가들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들이 북미 핵 협상에 미칠 영향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 미국의 경제제재 및 테러지원국 해제가 절실하다고 보고 핵 포기의 상응조치로 이러한 조치들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포기한 이후에도, 미국이 북한인권법과 민주주의 증진법을 근거로 북한의 인권과 정치체제를 문제삼으면서 경제제재와 테러지원국 해제에 응할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는 거꾸로 북한이 핵 포기에 따른 기대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 하에 핵무장의 유혹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셋째, 인권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 구조 속에서 한국의 입지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높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 안팎에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미온적인 반면에 대북지원에는 적극적이라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 증진법에 제정․시행될 경우, 한미간의 갈등은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에는 ▲세계 6개 지역에 ‘지역 민주주의 허브’ 설치 ▲재외공관에 ‘민주주의 증진 담당관’ 설치 ▲민주주의 국가들의 협력체인 ‘민주주의 공동체’ 창설 ▲비민주국가 대사관을 ‘자유의 섬’(islands of freedom)으로 삼아 민주주의 확산의 거점으로의 활용 등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대상국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주한 미대사관을 이와 같은 용도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국 정부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4.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의 선순환을 위하여

인권 자체가 신성한 가치이고, 분단과 적대적 대립구조에서 가장 희생되어온 가치라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은 그동안 부정․억압․유보되어온 인간의 권리를 정상화․증진시키는 과정과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거나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미국 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력은 인권의 보호나 증진의 관점이 아니라 대북적대정책의 정당화 및 북한 붕괴 유도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고, 북한은 외부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인권의 보호․증진과 한반도 평화만들기(peace-making)를 동시에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조건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평화와 인권 사이에 선순환적 발전 구도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평화와 인권을 선후(先後)나 제로섬의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로 바라보고 이를 가능케 하는 접근법과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평화를 무시하고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해온 보수 진영은 물론이고, ‘선(先) 평화 후(後) 인권’의 맥락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소홀했던 진보진영의 반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반도의 맥락에서 평화와 인권의 선순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은 숙제로 남겨두고 여기에서는 인식상의 문제에 한정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우선 김정일 정권을 교체나 타도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김정일 정권교체론은, 첫째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둘째 김정일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제재와 압박이 강해질수록 1차적인 피해자는 북한 주민이 되는 반면에 김정일 체제가 붕괴할 것인지는 극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남을 수밖에 없으며, 셋째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넷째 설사 김정일 정권을 축출한다고 해서 ‘대체 정권’이 김정일 정권보다 평화․인권문제에서 더 우월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1990년대 중후반 김정일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남한을 비롯한 외부세계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대북지원에 미온적이었을 때, 김정일 체제는 오히려 강화된 반면에 수백만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고 삶의 터전을 등지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또한 이라크의 사례를 잘못 이해해 대북 경제제재 및 봉쇄의 효과를 강조하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 후세인 정권이 이렇다할 힘 한번 못쓰고 붕괴된 원인의 하나로, 10년간 지속된 미국 주도의 대(對)이라크 유엔 경제제재의 실효성이 거론되곤 한다. 경제제재를 통해 후세인의 물리적 기반, 특히 군사력을 크게 약화시킴으로써 저항 능력을 거세한 것이 후세인을 조기에 축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도 경제제재와 봉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면, 빈사 상태에 있는 북한은 붕괴되거나 무력으로 쉽게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0년간의 경제제재로 약 200만명 안팎의 무고한 이라크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불구가 된 현실을 볼 때, 그리고 후세인 정권이 축출된 이후에도 이라크 내의 유혈사태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경제제재와 봉쇄를 통한 북한 체제의 내구성과 저항 능력을 약화시켜 정권교체를 시도하자는 것은 ‘인권을 빙자한 제국주의 논리’로밖에 볼 수 없다.

좋고 싫음을 떠나 김정일 정권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핵 포기도, 인권 개선의 문제도 최종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의 전향적인 결단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외의 대북강경파들은 ‘타협 없는’ 일방적 핵 포기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분위기와 조건을 만들면서 김정일 정권에게 인권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도’와 ‘교체’를 운운하고 있다.

둘째, 식량을 비롯한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압력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인도적 지원을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식량권을 담보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인권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경험적으로 볼 때,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데 유용한 것은 대북지원의 축소나 중단이 아니라 증대였다. 1999년과 2000년 미국 관계자들의 금창리 방문과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식량 지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에 식량 지원의 축소나 중단은 북한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면서 관계 악화를 가져왔다. 일본이 ‘가짜’ 유골을 빌미로 약속한 식량 지원을 중단하자 북일관계가 최악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셋째,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환경 마련은 남북, 북미, 북일 관계 등 탈냉전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적대적 대립관계의 완화 및 종식에 있다는 점이다. 적대적 관계의 지속 및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강화시켜왔고, 최근 북미, 북일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준)전시체제를 강화시키면서, 자원분배의 군사 부분으로의 편향, 내부적 통제 강화, 외부의 인권 문제제기에 대한 북한 체제의 불신 증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 및 경제제재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북한의 안보와 발전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넷째, 체제 중심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군사주의 극복 및 군축’이라는 남북한의 동시적 과제를 평화와 인권 문제의 선순환적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사실 남북한이 안고 있는 인권문제의 상당 부분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체제적인 속성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과도한 군사주의의 추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국가안보지상주의, 예산과 인력의 군사화 및 소모적인 군비경쟁 등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현실 속에서 개개인의 삶을 돌보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의 인권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사병 복지 등 군사․안보와 관련된 인권 문제들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실 북한 인권문제를 체제 중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상대방의 체제에 대한 부정을 밑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해결보다는 악화를 가져오기 십상이다. 이보다는 분단과 전쟁, 그리고 적대적 관계의 지속이라는 공통된 환경 속에서 잉태된 군사주의와 교차 승인의 비대칭성의 극복을 통해 인권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된다. 이는 어느 ‘일방'의 요구나 비난이 아닌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것임으로 인권문제의 해결 과정이 남북관계나 평화정착을 저해하지 않는, 오히려 평화와 인권간의 선순환적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인권 제국주의와 북한인권

2005. 3. 22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1. 들어가며

‘인권’이 미국이 선택한 ‘전장’이 되어버렸다. 미국이 부르짖는 인권의 보편성은 자신의 기준이 보편이라는 주장에 불과하며, 그 기준은 미국이 선택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용되며, 미국의 이익을 보편적 이익인양 하며, 미국의 법을 국제법인양 한다. 인권을 그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침략의 도구로 쓰고 있으니 인권 제국주의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북 인권결의안이 두 차례 통과됐고, 올해도 통과될 것이 예상되는 유엔인권위에서 소위 선진 강대국이 그 도마에 오른 일은 없다. 쿠바와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나 제3세계 국가들이 그 대상일 뿐이다. ‘이중 잣대’와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인권의 도구화를 유엔위원회에서 척결해야 한다는 요구는 북한에 국한해서만이 아니라 국제적 인권운동 진영에서 이미 오래된 문제제기였다. 소위 선진국이 인권침해를 저지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나라들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그런 일의 진원지가 미국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잘 알다시피 미국은 국제인권법의 주요 원칙(주권의 평등, 국제협력, 무력의 금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과 종교적 무관용의 철폐 등)을 거스르고, 국가들의 국제 공동체를 무시해왔으며, 국제인권체제의 성립을 훼방해왔고, 국제인권의 정신을 ‘적’을 파괴하기 위한 도구-그것도 전쟁과 무력을 통해 파괴하는 방식의 소위 ‘인도주의적 개입’으로-로 오․남용해왔다.

미국이 역사적으로 국제인권무대에서 행한 주요 역할은 인권의 통합성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이미 반세기 전에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을 둘로 쪼갤 전략을 세우고 그걸 성공적으로 해낸 것이 미국이었다.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적 권리의 이분법을 지지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권리가 전연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일 뿐이다. 이렇게 축소되고 파편화된 인권은 미국이 무엇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는가를 결정하는 근거가 돼버린다. 그리고 인권침해의 중대성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주의가 언제 어디서 총이 발사돼야 할지를 결정한다. 미국 전통의 천부인권을 잣대로 스스로를 선민으로 여기며 인권의 심판자 역할을 할 때, 그 도구로서의 인권은 수많은 인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파괴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돼왔다.

미국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인권, 정치도구로서의 인권은 인권 개념이 그 성립과정에서 자본주의와 그 파괴적 결과들을 정당화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오늘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민영화, 탈규제, 시장질서)의 강제와 그 폐해(대규모의 사회적 붕괴, 배타적인 재산권의 도입과 연결된 축출, 사회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전통적 가치와 제도의 침식)를 정당화하는 것과도 맞닿아있다.

미국식 인권의 사상적 원류인 로크의 자연권 주장은 농민을 그들의 사회적 기반으로부터 쫓아낸 권리(소유권)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고,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자유롭고 평등한 것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불간섭과 무제한의 축적을 주장하고 엄청난 사회적 불평등을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인권의 구조와 논리는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 식의 인권 잣대를 북한에 들이대고 있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시장경제의 발전을 증진하려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대통령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붕괴 내지 전환을 인권의 이름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북한이 처한 위기의 원인을 누가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당면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실효성 있는 인권증진을 위해 요청되는 노력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전통적 인권의 구조와 논리가 사회․경제적 힘 관계에 눈감고 ‘형식’적으로 외쳐진 것과 전연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특정 계급과 국가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인권은 현실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사상하고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으며, 다수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억압하는 도구에 다름 아니다. 인류는 그런 인권에 대해 부단히 도전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권을 ‘변화’시켜왔다. 그러한 인권의 변화에는 역사적인 사회적 투쟁과 자유와 평등의 물질적 기초를 강조한 사회주의 인권관의 도전이 큰 역할을 했다. 일부 계급의 이데올로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인권에 새로운 생명이 부여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인권을 말하는 입으로 이러한 인권의 역사적 전개와 발전에 역행하는 행동을 해왔다. 전쟁(침략)을 유발한 것은 누구였나, 핵무기를 이용한 전력이 있고 여전히 가장 많이 보유하고 이용하는 것은 누구인가, 이스라엘군에 의한 팔레스타인 인민 학살을 지지하고 공모한 것은 누구인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에 훼방을 놓고, 사회권 규약․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하여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지 않으며 존중하지 않는 것은 누구인가,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며 자국민을 포함한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미국의 이익을 보조하는 WTO체제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 인민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이라크 침략에 대해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유엔을 입맛대로 재편하려는 소위 ‘유엔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누구인가… 이러한 물음의 목록은 끝이 없을 것이다. 상품화된 인간 노동에서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내고 제국의 권력 중심에 자본을 축적하려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인권, 개인적일 뿐 아니라 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인권을 부정하면서 ‘평화에 대한 권리, 발전에 대한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 등을 사상시키는 인권의 발목잡기, ‘국제관계의 민주화', '초국적 기업과 초국적 자본의 힘의 축소', ‘권력이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로 가는 국제관계 성립’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과제를 훼방놓는 일, 인권과 국제인권법을 권력을 제한하고 다루는 수단으로부터 거대 권력의 정책 도구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 미국의 인권이다.

이처럼 인권을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화하고 있는 미국의 도전은 인권이라는 전장에서 포화를 맞고 있는 북한 인민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권 문제이며, 인류가 지켜내야 할 공통자산으로서의 인권을 지킬 문제이다.

2. 인권의 복원

미국은 북한체제에 대한 공격 도구로서 인권을 이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은 인권은 ‘서구적’인 것이라 반발한다. 이 양쪽으로부터 수난 받고 있는 인권 자체에 대해서 우선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인권제국주의를 배격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당위성을 옹호하는 것의 기본 전제이며, 인권의 정치화를 배격하고 실효성 있는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하려는 당사자들은 분명 어떤 인권을 옹호하는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북한인권문제를 체제공격용 무기로부터 인권문제로 복원하기 위해서, 인권 개념의 태동과 그 제약성, 전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의 모든 정신적․물리적 자질을 자유롭게 꽃피우는 일이 소중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초역사적이며 보편적인 ‘인간 해방의 요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있었기에 인간은 자유나 권리를 의식하고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존중하려는 다양한 생각과 태도는 분명 인권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인권은 거대한 세계사 속에서 살아 숨쉬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보편적 가치이겠지만 ‘인권’은 서구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 맞다. 오늘날 ‘인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근대라는 특정 시기에 자본주의가 태동한 특정 사회에서 표출되어, 인간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국가권력과 인간과의 관계를 지배하는 원칙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풍부한 윤리적 유산이 인권사상의 자양분이었다 할지라도, 인권개념의 주무대가 된 것은 기독교와 서구의 윤리였다. 이것은 다른 사회의 인간존중의 정신과 태도가 결코 뒤떨어져서가 아니다. 그 열쇠는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이다. 이 둘의 기관사가 된 자본가 계급은 다른 계급과 다른 인간사회를 희생분으로 삼았고, 자본주의의 태동과 발전에 요구되는 권리들을 ‘인권’의 이름으로 제기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인권’에 담긴 요구의 내용은 모든 시대 모든 처지의 인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기에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왔고 현실의 실천 활동에 의해 재규정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인권’이란 말은 ‘자유’, ‘자연권’, ‘기본권’, ‘기본적 자유’, ‘기본적 인권’, ‘시민적 자유’, ‘절대적 권리’등 시대 상황과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가져왔지만, 오늘날은 각 국의 헌법이 그 국민에게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국제인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뭉뚱거려 일컫는 가장 일반적인 말이다.

여기에 깔린 철학적 바탕은 자연법 사상이다. 한 국가 사회의 법이라 하더라도 근원적인 자연법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사상은 많은 변천을 거쳐 훗날 인간본성에 근거한 전(前)국가 적 권리라는 근대의 ‘자연권’으로 발전했다. 국가 권력보다 더 우위에 있는 권위에 호소하여 인권 보장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자연권 이론은 17세기 사회계약론과 18세기 절대주의에 대한 투쟁의 토대가 됐다.

근대시민혁명의 이정표가 되어준 자연권 이론가는 존 로크로 잘 알려져 있다. 그에 따르면 인권의 주체는 인간이다. 이 인간은 한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인간에게 고유한(proper) 권리를 갖는다. 로크는 인간에게 고유하고 불가결한 본성이라고 생각한 ‘생명, 자유, 재산’을 들어  ‘프로퍼티(Property, 고유성)라고 불렀다. 이 프러퍼티는 인간이 시민사회를 결성하기 전의 자연상태에서 가지는 권리이기에 ‘자연권’이었다. 인권의 주체가 자유롭고 평등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이며, 사회나 정부는 이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는 ‘고유한’ 권리를 보다 잘 지키기 위해 그 인간들의 ‘동의’에 기초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는 국가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국가 이전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니 어떤 권력을 가지고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모든 인간이 인간인 이상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인 까닭에 신분, 재산, 계급 등의 차이를 따질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원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이런 논리구성이 필요했을까. 왜 ‘사실’이 아닌 ‘자연상태’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과거의 전통적 기성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서열, 출생, 지위로 인한 복종과 권위의 뿌리를 흔들기 위함이었다. 이는 곧 초기 자본주의의 발전의 정당화를 돕는 것이었다. 초기 자본주의 추진세력의 주요 관심사는 경제성장과 부의 창출을 가로막는 방해물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지역의 봉건적 특권과 관습을 척결하고, 농민들을 토지에서 내쫓는 인클로저를 지원하고 정당화하는 것, 그렇게 쫓겨나 노동자가 된 사람들의 임금노동을 규제하는 것이었고, 이 모든 것은 뒤따른 자본주의의 발전의 길을 닦았다.

로크의 권리 이론은 이런 일들을 정당화하기에 꼭 맞는 맞춤복이었다. 로크에게 권리는 ‘개인’의 것이며 이 권리는 사회에서의 역할에 따른 어떠한 사회적 의무의 이행이나 복종보다도 우선되는 독립적인 것이며 모두에게 똑같은 것이다. 이런 권리에 대한 생각은 중세의 권리(의무)와는 전연 다른 것이었다. 중세의 권리와 의무는 농노와 영주의 것이 달랐고, 한 지방에서의 농노와 영주의 권리는 그 옆 지방의 것과 달랐다. 특권과 의무에 결부된 인적 관계의 체제는 출생에 의해 할당되고, 지역의 관습으로 세밀해지고, 사회전반을 지배하는 종교세계를 통해 정당화됐다. 농노는 영주의 땅에 속박되어 죽어라 일해야 했지만 흉작이나 전염병이 돌 때에 구제와 생존을 제공받을 권리, 공유지에서 건초를 기르고 지주의 땅에서 가축을 먹일 권리 같은 전통적 권리도 갖고 있었다. 영주에게는 특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 구제와 생존을 제공할 의무도 있었다. 로크는 권리를 사회 구성원이 아닌 ‘개인’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관계와 관습적인 제도로부터 권리를 떼어냈다. 계약을 통해 동의로 이뤄지는 의무구조를 만듦으로써 ‘물려받은 사회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도출됐다. 따라서 토지소유와 전통적으로 결합된 사회복지 제공의 의무로부터의 자유는 토지와 기타 자산의 이용과 처분을 자유롭게 하고 관습적 과세와 기타의 특권들을 청산하면서 자본주의 발전에 핵심적인 것이 됐다.

이처럼 로크의 재산권 옹호는 부르주아를 기쁘게 했다. 로크가 인간의 고유한 권리라 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사람이 소유하는 물건을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한 것이었다. 이런 논리는 공유지에 울타리를 치며 농민을 토지에서 축출한 인클로저를 정당화했다. 인클로저에 관해서, 로크는 공유 재산에 근거한 중세식 주장을 깨뜨렸다. 로크는 신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지구를 공통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고 인정하기는 했지만, 신은 산업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노동으로 그것에 대한 자격을 갖게 된다고 했다.

낭비 또는 썩는 것을 피하고, 타인들에게 “충분하고 정당한 만큼” 남겨질 필요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처음에는 재산의 축적이 제한된다. 하지만 화폐가 도입되면 썩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금․은 등 본래 인간 생활에 별 쓸모 없는 금속이 가치를 갖는 것은 사람들의 ‘동의’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화폐에 의해 발생한 ‘소유의 불평등’도 사람들의 동의의 결과로 정당화된다. “자신의 노동으로 토지를 전유하는 사람은 인류 공동의 저장품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고 정당한 만큼”이라는 단서는 유명무실해진다. 인클로저된 토지는 공유지나 경작되지 않은 토지보다 100배 더 생산적이라고 주장되기 때문이다. 인클로저 때문에 땅에서 쫓겨난 농민이 임금노동을 받아들이냐 거절하느냐는 그 개인의 자유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굶어죽느냐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임금을 받아들이냐는 상황에 의해 사실상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는 형식적인 권리의 평등과 동의로써만 정당한 정치적 의무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은폐됐다. 이렇게 로크의 이론은 농민을 사회적 기반으로부터 쫓아낼 권리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고,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자유롭고 평등한 것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로크의 견해에선 축적에 제한을 가하거나 자산을 재분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수용될 수 없을 것이다. 사회계약의 목적인 인간의 고유한 권리에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또 처분하는 것을 국가가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였다. 국가의 자의적인 간섭, 불합리한 통제, 편협한 특권부여, 중압적인 여러 부담 등은 재산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처럼 로크의 권리는 자본주의의 정당화를 이해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로크의 주장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용이하게 했으며 자유주의 경제발전 이론을 정당화하기에 유용한 것이었다.

로크의 사상을 그림처럼 구현한 근대시민혁명이 말 그대로 혁명인 것은 ‘인간 개개인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역사상 처음으로 선언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런 선언은 인간을 존중한다는 숭고한 생각에서가 아니라 개개인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상품을 교환하는 평등한 주체가 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만난 결과였던 것이다.

시민혁명은 새로운 체제에 요구되는 권리의 내용을 인권선언에 담아 확인했다. 여기서 핵심이 된 권리는 물론 소유권이었다. 변덕스럽고 특권에 따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권력 하에서 안정적인 투자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부르주아는 소유권을 표제에 건 것이다. 그러나 소유권만이 홀홀단신으로 그런 요구를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통과 관습에 매여 살아온 사람들을 자유로운 노동력으로 해방하고, 종교분쟁 등의 불안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종교적 관용과 나아가서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요구됐다.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의 자유로운 토론, 즉 언론․출판의 자유, 인신의 자유 등이 요구됐다. 여기에 부르주아의 요구가 소유권을 넘어 다른 권리들을 포함하게 된 이유가 있다. 이런 권리의 내용이 우리에게 버지니아 권리장전, 미국 독립선언서,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다.

근대적 인권은 분명 혁명적이었고 인간해방의 새로운 단계를 가져온 것이었다. 하지만 거기에서 분출된 권리의 요구는 인간의 또 다른 도전을 기다리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근대시민혁명의 동력원이었던 재산권의 신성불가침성과 정당성은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인권 논쟁의 주재료가 됐다. 모든 사람이 대등한 상품교환자인 것은 맞았다. 인권선언의 아름다운 문장에 따른다면 모든 사람(노동자)은 자유롭고, 또 평등(자본가와 대등)하니까 거주이전,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자신의 자유의사로 마음에 드는 공장과 사업장을 선택하여 마음에 드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고용되고 일을 한다는 이야기가 돼야 한다. 하지만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과 노동력밖에는 팔게 없는 사람간에는 엄청난 불평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똑같이’라는 말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유리한’ 것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바글거리는 빈민굴과 구빈원, 노역장, 채무자 감옥 등의 폭력이 소위 ‘자유’를 얻은 대가였다.

이처럼 전통적인 인권은 이러한 차이에 눈감고 형식적인 법 앞에 평등을 얘기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즉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똑같이 법에 따라 대접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형식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부자의 단결이건 노동자의 단결이건 똑같이 법으로 금지되더라도 처벌받은 것은 노동자의 단결과 파업이었을 뿐이었으니 말이다.

흔히 시민혁명에서 쟁취된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라 한다. 실질적인 평등과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얘기다. 국가는 공연히 불평등의 시정에 나설 필요가 없다. 그저 공적인 영역에서 사람의 재산이나 종교․사상의 차이에 구애되지 말고 국민을 모두 국민주권에 대한 평등한 참가자라고 인정하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 속의 차이와 차별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재산이나 종교․사상의 차이가 공공연히 드러나, 사적차별이 진행되고 방임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평등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처럼 근대적 인권의 명제, ‘모든 사람이 누구나 개인으로서 자유․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의 사회적 힘 관계를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성립 가능한 논리였다. 따라서 근대적 인권의 논리는 경제적인 약육강식을 법의 이름으로 조장하고 보장해주는 지극히 계급적인 기능을 해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속에서 근대의 인권에서는 ‘사회’가 수행하는 역할이 희미해진다. 그에 따라 사회관계에서 나타나는 사인(예를 들어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인권문제는 희미해지고, 국가권력 대 개인이라는 대립관계만 강조된다. 또한 이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에서 인권의 주체인 인간은 희미해지고, 인권이 현실적으로 보장되기 위해 필요한 국가의 입법이나 정책이 중요해진다. 근대의 인권이 ‘자유권’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의 사회경제적 모순은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으로 못박아놓고, 개인과 대립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 것 때문이다.

로크의 이론에서 본 것처럼 국가는 ‘생명․자유․재산’을 보다 잘 보존하려는 목적을 위해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 설립됐다. 여기서 국가의 존립목적의 범위 밖에 국가권력이 관여하지 않는 ‘인간의 사적 생활 영역’이 존재한다. 인간의 자유 중 국가설치목적과 무관한 부분은 그 자신의 ‘사적 자유’로서 국가로부터 자유롭다. 자연법에 의하지 않으면 인간의 재산에 대한 어떤 개입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의 목적은 바로 인간의 재산을 지탱하는 계약 관계의 신성한 의무를 보장하는 것이다. 내일의 빵을 얻기 위해 불리한 노동관계에 들어가더라도 100% 자유의사로 맺은 계약이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로크의 이론에서 이러한 경제적 관계는 사적 관계에 속한다. 달리 말하면, 국가는 자연권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부르주아가 그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이익을 걷고 또 처분하는 일은 사적관계에 속한 것이니 국가는 그 ‘자율성’을 보장해야지,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불평등한 경제적 관계 속에서의 강자는 빠져나가고 인권의 적은 ‘국가권력’에만 한정되게 되는 것이 근대적 인권이 가진 논리적 한계이다. 정신적 자유를 아무리 인정해도 그것으로써 인간의 다양화는 생겨나지만 불평등은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를 방임하면 인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커지기만 할 것이다. 여기에 근대적 인권이 한편으론 자유를 열어제치면서 한편으론 ‘부자유’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다.

전통적 자유주의적 인권이 가진 제약성은 도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서유럽 나라들에서는 산업혁명을 거쳐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됐다. 이 과정에서 통치형태가 정신없이 변화하고 헌법도 계속 갱신된다. 1848 혁명, 1871년 파리꼬뮌 등의 분수령을 넘으면서 노동자는 단결권을 획득했고,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된다. 20세기 들어서는 헌법의 내용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다. 1917년 러시아혁명은 ‘근로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을 낳았고, 여기서 인권의 주체는 전통적 인권과는 달리 ‘노동자․농민’이라는 근로자이며, 자유나 권리가 물질적 근거를 갖고 보장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인권관을 제시했다.

전통적 자유주의 인권관이 인간을 자연적 존재이자 ‘개인’이라는 개체로 보았다면, 사회주의 인권관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봤다. 전통적 인권이 인권을 초역사적․초계급적인 것으로 봤다면 사회주의 인권은 인권이 한 사회의 사회적 제관계의 총체, 역사적으로 규정되는 사회의 전체적 구조에 관계되는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봤다. 따라서 역사적 제약성을 가진 인권을 부정(자본의 구속하의 ‘자유’와 계급관계에서의 ‘평등’을 부정)하고, 인권 자체의 목표인 인간해방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관계를 얘기한다.

전통적 인권이 시민사회(여기서 사회는 독립적인 여러 '개인‘으로 해체된다)와 국가를 분리하고, 인권을 대(對)국가적이고 전(前)국가적이며, 국가에 대립적인 것으로 봤다면, 사회주의 인권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폐기되고 적대적인 여러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과 공민의 이익이 일치된다고 흔히 강조된다.

전통적 인권의 핵심적 인권인 자유로운 ‘소유권’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적 소유(국가적 소유권, 협동조합적 소유권)가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적 소유는 개인의 권리 체계의 기초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국가와 개인간의 권리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의 자유로운 소유권에 대응하는 것은 바로 ‘노동의 권리’이다. 사회주의적 소유를 기초로 하는 평등을 전제한 속에서의 노동의 권리는 노동주체가 동시에 노동수단과 노동생산물의 소유주체라는 사실, 그것이 개개의 노동주체로서가 아니라 집단으로서만 소유주체가 된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이것은 생산수단과 직접생산자와의 분리,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노동권’ 내지 ‘노동기본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사회주의 노동의 권리는 노동의 기회보장과 노동에 응하는 소정의 기준에 따른 보수 보장을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가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자인 한 노동과정의 조직 그 자체, 노동수단의 운용 그 자체에 참가할 권리, 즉 생산의 관리에 참가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돼야 한다. 여기서 노동자의 소유는 노동에 따르는 분배의 결과인 개인적 소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총생산물의 일부분으로 구성되는 주택, 문화, 교육, 보건시설에 대해 일정한 이용권, 관리참가권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 노동에 따르는 분배가 노동의 질과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한, 그 노동능력의 형성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사회 공동 재산을 통해 보장받을 권리가 시민의 기본권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인간개인의 지적․육체적 능력의 전면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권리의 시민 자신에 의한 실현의 일반적 전제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도 교육권은 중요하다.

의사표시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권력기관형성의 권리의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하다. 또한 스스로가 구성한 권력기관의 정책결정에 끊임없이 새롭게 참가할 것을 보장하는 전제로서도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의 문제는 사회주의사회의 발전법칙과 무관하지 않다. 권력기관의 형성과 그 정책결정에의 근로자의 주체적 참가,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보가 중요하고, 참가에는  집단주의적 형태가 주요하다. 따라서 생산의 장에서, 소비생활에서, 문화생활에서 자발적으로 여러 집단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 특수한 관리자 집단의 행위는 미리 시민에 의해 직접 형성되는 대표제 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준칙(법률)에 구속받아야 한다. 여러 권리의 체계는 그것에 표현되고 있는 시민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사회체제 그 자체를 옹호하고 그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가할 시민의 의무와 대응되고 있다. 여기서 권리의 체계와 의무의 체계가 결합된다. 이것은 전통적 자유주의 인권유형과는 다른 국가와 시민 사이의 관계의 독자적인 유형이다.

이에 대한 자본주의 인권관의 대응은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이었다. 자본주의 제도를 유지한 채 소유권에 제한을 가한다는 개량을 함으로써 고전적 인권을 보완하려 한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나 생존권적 인권의 내용이 가미되게 된다. 노동자의 인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적 인권의 구조를 크게 바꿀 뿐 아니라 국가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변화에 대하여 사회주의 인권의 존재가 큰 영향을 주었음을 바이마르 헌법 이래로 부정할 수 없다.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바이마르 헌법 이후에 널리 수용된다.

이런 전개과정을 거쳐 오늘날에는 인권을 얘기할 때 노동자의 권리, 여성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이주자의 권리 등을 말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사회․경제적 힘의 차이가 옛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새로운 의미의 ‘신분’이라 할 것이 등장해버렸으니 그런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인간을 얘기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돼버린 것이다. 동시에 인권의 적이 국가권력에만 한정되는 것도 수정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기업을 위시하여 인권의 적인 사회세력을 도외시하고 인권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 할 뿐 아니라 의회가 국민을 대표하고 그것이 제정하는 법률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인권의 내용이고 문제의식이다. 분명 서구에서 출발했지만, 오늘날 인권은 수많은 제3세계 민중의 이름으로 요구되고 있고, 소유권의 옹호로 출발했지만 오늘날 자유권, 사회권, 평화 및 발전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 속에서 얘기되고 있다. 우리가 옹호하고자 하는 인권은 이런 역사적 투쟁의 산물로서의 인권이지, 박제화되거나 도구화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을 인권문제로 복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바라볼 때 인류사를 통해 확인돼온 인권의 원칙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이중잣대를 비판하며 인권의 보편성은 기준과 적용 모두에 적용돼야 한다는 보편성(universality)의 원칙 △기아와 식량 부족의 문제에서 드러나듯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가 시민․정치적 권리의 부정으로 연결된다, 자유권과 사회권에 대한 단계적 접근이 아닌 동시 접근이 필요하다, 각종 경제제재 조치는 인권에 부정을 끼친다는 상호불가분성(indivisibility)의 원칙 △ 인권, 평화, 발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상호연관성(Interdependence)의 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의 주요원칙에 근거한 대북인권공세에 대한 비판이었다.

3. 미국이 제기하는 북한의 인권문제

북한인권문제가 구조적이며 전반적이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세력들이 제기하는 인권문제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이 쏟아낸 수많은 보고서들을 기반으로 2003년과 2004년에 유엔인권위에서 대북결의안이 채택됐고, 미국은 2004 북한인권법안을 만들었고, 유엔결의안에 따라 임명된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문건들의 공통점은 그 신빙성과 균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주요 이슈를 다루는 방식은 탈북자 문제, 외국인 납치,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등의 핫이슈를 전면배치한 가운데 그것을 신빙성이 의심되는 일부 탈북자 증언을 동원하여 뒷받침하는 것이고, 북한의 인권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주관적 판단에 의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북한 ‘체제 자체의 문제’라는 것이다.

문제제기 방식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적하는 문제가 유독 북한만의 특수한 문제인 것처럼 얘기된다. 인권을 인도주의적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도 인권의 원칙을 벗어난 인권공세라는 비난을 비켜갈 수 없다. 식량지원은 인권증진에 기여한다. ‘인권은 아침식사와 함께 시작된다’는 말처럼 굶주리는 사람에게 식량을 조건 없이 제공하는 일보다 중요한 인권옹호는 없다.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지원은 분명 인권증진에 기여해왔다. 인권을 인도주의적 지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권대화는 동시에 추구돼야 하는 일이다. 북한인권을 빌미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약하려는 시도는 인권활동으로 가장될 수 없는 일이다. 자유권과 사회권에 대한 동시적 접근이 절실한데, 자유권을 빌미로 사회권을 압박하자는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의 구금시설에 대해 공격하고 있는데, 2002년 유엔에서 채택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 고문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고 있는 국제조약, 미국은 이 선택의정서 채택에 반대표를 던졌다)가 20개국 비준을 채우지 못해 발효되고 있지 않다는 데서 드러나듯 대부분의 국가는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방문조사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정부도 남한 정부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이라크인에게 가한 전기고문 위협, 알몸상태에서 구타, 성고문 등 미군의 비인간적인 잔혹 행위가 공개됐을 때, “이라크인에 대한 고문과 학대를 중립적․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받은 미국은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미국정부와 무관하다는 주장까지 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유독 북한만의 구금시설이 문제이며, 북한을 때릴수록 인권의 실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은 당연하다. 고문방지선택의정서와 같은 보편적인 국제기준의 수용을 각 국에 촉구하는 한편, 북한정부도 그 절차에 따라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기구의 모니터링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WFP에서 활동했던 Hazel Smith는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지원활동을 벌여온 단체들의 대다수 견해는 “초기에나 지금에나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북한 정부와 인도주의기관간에 상호 신뢰와 이해가 형성․진전돼왔다”는 것이고, “인도주의 기관들의 전통적 문제인 그 요원의 안전성 문제가 북한에서는 결코 문제가 된 적이 없”으며, “우리의 원조가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어떤 기관도 인도주의적 원조가 체계적으로 군대로 전용된다고 보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호전적 레토릭을 버리고, 대화가 갈등해결의 방식이 되는 환경 조성을 통해 인내심있는 협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온 인도주의 기관들의 성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권고를 하고 있다.(Hazel Smith, Overcoming Humanitarian Dilemas in the DPRK, US Institute of Peace, Specail Report 90, July 2002, http://www.usip.org/pubs/specialreports/sr90.pdf)

앞에서 언급한 방식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북한당국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에 “단호히 전면배격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따라서 인권개선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대북 인권 공세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북한이 국제인권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 정부는 유엔의 주요 인권협약의 가입국이며 그에 따른 보고서 제출의무를 수행해왔다.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일방적 정치공세의 산물인 대북결의안일 뿐이다. 따라서 북한이 유엔과 국제사회와의 인권협력 채널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북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은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행위자들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북이 진정한 인권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권문제에 관한 한, 남북한 모두가 국제인권기준을 대화와 협력, 통일 노력 과정에서 존중해야 한다. 체제 경쟁이 아니라 남북한 모두의 인권수준에 대한 자기반성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 또한 국가보안법을 비롯하여 많은 인권문제로 유엔과 국제인권단체의 비판을 계속 받아왔고, 한국의 인권운동은 국제인권기준을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에 적극 활용해왔다. 북한도 그리하기를 바란다면, 북한을 고립시키고 대결을 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2003년 59차 유엔 인권위 대북결의안의 주요 내용;

고문, 강제노동, 탈북자 처벌 등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외국인 납치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할 것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것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아직 비준하지 않은 협약에 가입하고 이미 가입한 다른 협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식량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동을 허용할 것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2)2004년 제 60 차 유엔인권위 대북결의안

북한을 전담하는 국가별 특별보고관 임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지적하는 인권문제는 고문,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 처우 또는 처벌,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정치적 이유에 의한 사형선고, 다수의 정치범 수용소, 광범위한 강제노동의 동원, 개인의 자유권 존중 부족, 강제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 정치범 수용소 또는 강제수용소에서의 유아살해, 사상․양심․종교․의견․표현․평화적 집회와 결사․정보 접근의 자유에 대한 전반적이고 심각한 규제, 이동의 자유 규제, 여성에 대한 성매매 및 인신매매, 인종적인 이유로 한 강제 유산 및 유아살해 등이다.

(3) 2004 미 북한인권법

2004 북한 인권법 SEC.3. 조사결과

의회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미국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속적으로 수많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김정일의 절대독재치하’에 있다.

(2) 북한정부는 북한내의 모든 정보, 예술표현, 학문연구와 미디어 활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외국 방송에 대한 접근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3) 북한 정부는 국교의 수준에 이르는 김정일과 고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를 지지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체계적이고 강력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주입을 하고 있다.

(4) 북한정부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에 기초하여 국민을 범주화하고 있는데, 이는 식량, 고용, 고등교육, 거주지, 의료시설 및 기타 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짓는다.

(5)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형법은 광범위한 ‘반혁명범죄’에 대해 사형과 자산몰수를 명시한 가혹한 것'으로서 반혁명범죄에는 이탈, 이탈시도, 당 또는 국가 정책에 대한 비방, 외국 방송 청취, ‘반동적’ 서신 작성 또는 인쇄물 소지가 포함된다.

(6) 북한 정부는 정치범, 반체제자, 송환된 탈북자들, 지하교회의 구성원 등을 때때로 노동자, 학생, 취학아동이 참석한 공개집회에서 처형한다.

(7) 북한정부는 2십만명으로 추정되는 정치범을 수용소에 두고 있으며, 국가안전부는 강제노동, 구타, 고문, 처형을 통해 이들 수용소를 운영하며, 많은 수인들이 질병, 굶주림, 노출(exposure)로 인해 사망한다.

(8) 북한수용소 생존자가 미의회에 제공한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수출품을 생산하는 노예노동, 격투기 연습 상대, 생화학 물질의 실험대상으로 이용돼왔다.

(9) 미의회에 제공된 목격자 증언을 포함하여 신뢰할만한 보고에 따르면, 북한당국자는 수용소내의 출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강제낙태와 신생아 살해가 수용소의 기본관행이다.

(10) 국무부에 따르면,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따르면 체포, 투옥, 고문, 때때로 처형하는 것으로 알려진 형벌에 처함으로써 ‘북한은 공적․사적인 종교활동을 엄격하게 억압’하고 있다.

(11) 북한정부가 운용해온 중앙집중식 농업과 공적 분배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90년대 초반부터 2백만명 이상의 북한인이 기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2) 2002년 유엔과 유럽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아동의 10명 중 1명은 급성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으며, 10명 중 4명은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이다.

(13) 95년 이래로, 미국은 주로 세계식량프로그램(WFP)를 통해 2백만톤 이상의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을 북한인에게 했다.

(14) 미국의 식량지원이 많은 북한인의 생명을 구한 것이 확실하고, 원조분배의 투명성에서 소기의 진전이 있었지만, 북한정부는 임의적인 현장방문권능, 한국어 구사 직원의 고용, 북한내의 여행을 포함하여 식량원조전달을 적절히 모니터하기에 필수적인 WFP의 접근형식을 계속 거절하고 있다.

(15) 북한의 기아의 위험, 처형의 위협, 자유와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다수의, 수십 만 명에 이르는 북한인이 고국을 떠나 주로 중국으로 탈주하게 됐다.

(16) 중국으로 탈주한 사람들 중에서 특히 북한 여성과 소녀들은 납치, 인신매매, 성적착취의 위험에 처해있으며, 중국에서 상당수가 신부 또는 처로 매매되거나 성매매행위를 강요받고 있다.

(17) 중국과 북한정부는 허가 없이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인을 찾아내어 강제송환하기 위한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여왔고, 북한에서 탈북자들은 일상적으로 고문과 투옥, 심지어 처형에 직면해있다.

(18) 1951년 유엔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망명처를 구하는 북한인을 단지 ‘경제적 이주자’로 분류하고 그들이 귀환하면 직면하게 될 처벌의 심각한 위협을 고려치 않고 귀환시키고 있다.

(19) 중국정부는 51년 유엔난민협약과 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른 의무에도 불구하고, 추방에 앞서서 망명요청이 거절된 북한인에게 망명신청 각하를 재심사받을 권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20) 중국에서 망명하려 했던 북한인들은 북한으로 송환된 후에 일상적으로 투옥되고 고문받으며, 어떤 경우엔 살해당한다.

(21) 중국정부는 북한 난민을 지원하려는 시도 속에서 중국법이나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외국인 지원 활동가들을 억류하고, 유죄를 선고하고, 투옥해왔다.

(22) 2000년 1월, 중국내의 북한 기관원들이 미국 영주권자이자 북한난민옹호자인 김동식 목사를 납치한 것으로 전해지며, 그의 상황과 소재는 알려지지 않은 채이다.

(23) 1994년과 2003년 사이에, 남한은 3,800여명의 북한난민에게 국내 재정착을 허용했으며, 이 숫자는 전체 탈북자의 숫자와 비교하면 작지만 다른 어떤 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숫자보다는 많다.

(24) 북한난민의 재정착에 대한 주된 책임이 당연히 남한정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들 난민의 곤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 심각한 인도주의적 딜레마에 대한 국제적 해결을 조직화하는데 있어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25) 자국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 외에도, 북한정부는 과거 수년동안 수많은 남한과 일본의 시민을 유괴한 데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들의 상황과 소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4)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

유엔결의안에 따라 2004년 7월 임명된 비팃 문타본(Vitit Muntrbhor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세계 어디에서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문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2005년 1월 작성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따로 노는 세 조각’이라 평할 수 있다. 접근방법은 한국의 인권운동진영이 제시해온 시각이며, 사실관계는 미 북한인권법안에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의 ‘탈북자들의 증언’이고, 제안내용은 기존에 유엔이 되풀이해온 말들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의 강조와는 달리 ‘밋밋’하기 그지없는 일상적 권고내용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보면,

첫째, 북한인권을 균형 있는 시각에서 볼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이다. 여기서 강조한 시각은 시민․정치․경제․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연결하여 포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의 영향과 한반도 평화의 문제와 분리해서 봐서는 안된다는 점, 북한의 경제․사회적 상황이 최근 호전되었다고는 하지만 90년 중반부터 직면해온 발전의 위기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생명권, 탈북자 보호 등의 구체적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간 미국의 북한인권법이나 유엔결의안 등을 추진하는데 배경이 됐던 출처들을 들어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이 출처들의 주장을 "시나리오(scenario)"로 간접지칭하며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북한당국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다룰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이 인용하고 있는 출처 자료가 치우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대안적인 보고서와 정보제공이 부재하다는 점과 그것을 제공할 과제가 국내인권단체들에게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특별보고관은 북한당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여러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당국에 대하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률과 관행의 개혁, 인권교육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와 독립적인 미디어 등 권력 남용 규제장치의 마련과 시민사회의 참여 등을 강조하는 한편, 특별보고관을 유엔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의 창으로 고려하고 초청해줄 것에 대한 희망을 밝히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탈북자 보호를 위한 국제연대의 강화와 취약집단에 대한 원조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몇가지 사실을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2004년 북한의 형법 개정 문제에 대한 서술이다. 보고서 37항에서는 북한형법의 조항수가 두 배가 되고 반국가 범죄에 대한 형벌이 증가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북한형법에 대한 국내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반체제 범죄를 사형 대신 무기 노동교화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벌 완화를 꾀했고, 조항수가 늘어난 것은 범죄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과도한 유추해석을 방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소위 ‘가짜 유골’ 사건을 보고서에서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성급하고 경솔한 언급으로 지적할 수 있다.

4. 소위 반북 인권단체들의 문제

-꼬리를 무는 문제들

인권단체란 도덕성과 독립성, 목적의 순수성과 방법의 정당성에 근거해야 한다.

왜 미국의 대북공세와 함께 하고 있는가? 왜 그 첨병인 미국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자금을 이용하고 있는가? 왜 대결을 부추기는가? 왜 ‘기획탈북’이라는 비도덕적인 방식을 동원하는가? 제시하는 자료의 객관성과 균형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무조건 탈북자 수용과 탈북자의 정치난민 인정을 주장하고, 인권을 전제조건으로 한 대북인도주의적 지원에 딴지걸기가 북한 인권개선의 효과성과 객관적으로 연관되는가?

-‘호전성’은 인권을 위한 ‘투쟁’과 구별돼야 한다.

NED의 자금지원아래 개최된 ‘제6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서는 “김정일 제거(Remove Kim Joung-Il)", "중국정부는 북한의 문지기”, “우리가 원하는 ‘그날 이후’(북한의 체제붕괴 내지 전환을 말함)는 협상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전쟁을 유발시키는 것은 유화정책이었다”는 식의 호전적 수사가 넘쳐났다. 이러한 대결과 적의에 가득찬 호전성은 인권을 위한 투쟁과는 거리가 멀다.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 탈북자 인권을 옹호한다고 하면서, 많은 물의를 일으켜 온 기획탈북의 계획과 동원, 선정적 폭로는 그 자체가 인권침해이다. 탈북 브로커란 인신매매범의 동의어에 다름 아니다. 인신매매는 국내법으로나 국제법으로나 명확한 반인권 범죄이다.

5. 접근방식

(1) 인권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개입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정당성의 획득; 인권적 방법이 인권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2) 균형 잡힌 인권관에 따른 접근

-인권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인권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절대화의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

-대북 인권공세에 결핍돼 있는 인권 인식을 파헤치며, 인권의 ‘불가분성’, 경제․사회․시민․정치적 권리의 ‘총체성’, ‘상호연관성’ 속에서 북한인권논의와 실천이 추구돼야 한다.

-인권은 서구의 가치에서 출발했지만 도도한 세계사의 산물이다. 인권을 악용한 제국주의 도전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독재자들이 부르짖는 소위 '아시아적 가치'가 아닌 다른 논리로서 그것의 한계에 도전해야 한다. 미국의 인권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선상에서 인권의 국가화에도 반대해야 한다. 주권존중이라는 것은 중요한 원칙이지만, 독재정부가 발전을 명분으로 개인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이 개인적 권리인가, 집단적 권리인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개인은 개인인 동시에 집단의 일부로서 인정돼야 한다는 관점이다. 초기 발전권의 논의가 국제적 차원에서 개도국의 집단적 권리로서 접근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발전의 열매가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억압과 인권침해를 동반한 발전과정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적 차원에서도 인권은 개인적․집단적 권리로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발전권은 특정한 체제나 질서를 명기하지 않은 ‘과정상’의 권리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가 어떤 체제나 질서를 추구하든지 간에 ‘인권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간을 우선에 두고 인간 중심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들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와 선택을 증진하는 것, 환경적으로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권적 접근’이다.

-발전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능력’의 강화를 추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는 능력이 아니라 인권 주체의 선택의 자유를 강화함으로써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을 창조하는 것이다. 영양실조와 조기사망률 같은 기본적 능력의 상실은 이런 선택을 불가능하게 한다. 현명하고 가치 있는 선택, 시민․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영역을 종합적으로 관통하는 선택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 인권에서 말하는 발전이다. 따라서다른 체제와 질서를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피해자 우선의 원칙

-탈북자의 도구화를 탈피해야 한다. 그들의 인권이 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철저히 인권피해자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주권이 아닌 피해자의 주권에서 접근해야 한다.

(4) 관점 표명이 아닌 실천으로의 전환

-실태조사; 재중 탈북자와 국내 탈북자에 대한 조사,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단체들을 통한 정보 분석

-적극적인 입장 표명; 선정적․기만적 폭로와 평화를 위협하는 언동에 대한 확고한 대응

-국제적 행위자들에 대한 설명과 협력관계 형성

-홍보와 교육

-공동 캠페인; 동북아시아 NGOs 네트워크; 사형제도, 식량권, 평화권, 구금시설 개선, 이주노동자 인권, 인신매매 척결 등에 관한 공동 국제 캠페인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증대를 확고히 옹호

-예방을 통한 인권보호와 증진

재외 탈북자 문제에 대해

2005. 3. 22

사) 좋은벗들

1. 재외 탈북자의 인권 실태

최근 탈북자들이 중국내의 외국 공관에 진입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재외 탈북자의 인권 실태나 그 규모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사)좋은벗들에서는 1998년 1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6개월에 걸쳐 중국 동북부 지역에 분포하는 북한 탈북자의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중국에 존재하는 탈북자는 30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었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강제 송환 등으로 일부 숫자가 줄었지만 최근 북한 정부가 탈북자의 숫자가 20만명에 이른다며 그들을 본국으로 송환해 달라는 협조 문서를 중국에 보냈다는 보도가 있다. 사선을 넘고 국경을 몇 개나 통과해서 이미 한국으로 입국한 숫자가 7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재외 탈북자들은 아직까지 국제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비인간적인 삶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다.

탈북자들이 겪는 일상적인 인권 침해 실태를 계층에 따라 나누어 보면

첫째, 탈북 아동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방랑 생활을 하기에 늘 피부병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이들의 장기적인 방랑은 인성 파괴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 청소년들은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며 사회적 보호가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둘째, 탈북 여성들은 인신매매를 통해 원치 않는 결혼 생활과 성매매 산업에 빠지고 있다. 새로 만들어진 가정에서는 일상적인 소외감과 성 착취에 시달리는 한편, 강제 송환으로 인해 중국 가족과의 이산의 고통을 겪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중국에 두고 온 남편과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산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셋째, 탈북 남성들은 일상적인 감시와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 중국에서 늘 감시와 폭행에 노출되어 있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 남성들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과 구직에 어려움을 겪으며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한 정부는 탈북자들을 정치적 반역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해 왔다. 중국 내에서의 부당한 노동 조건과 비인간적인 처우 못지않게 북한 정부의 처벌 정책은 탈북자들의 인권을 억압하는데 일조해 왔다. 중국 내에서는 공안의 감시와 검문을 피해 숨어 지내고 강제 송환이 되면 북한 형법에 따라 가혹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중국의 강제 송환 정책과 북한의 처벌 정책이 탈북자들의 인권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이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난민과 동등하게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중국에서는 불법적인 신분을 빌미삼아 온갖 인권침해를 당하며, 북한으로 송환돼서는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들을 난민으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 새로 유입되는 탈북자들은 줄었지만 아직까지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중국 각지에서 은신처를 찾아 살아가고 있다. 또 중국 공안의 감시와 강제 송환을 피해 제 3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2. 탈북자의 발생 원인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는 개인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첫째, 일시적으로 식량이나 약, 돈을 구하고 돌아가기 위한 단기 경제적 동기

둘째, 북한에서 더 이상 생계 유지가 어려워 중국에서 살고자 하는 장기 생계적 동기

셋째,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떠난 정치적 동기

넷째, 북한에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해서 탈출한 인권적 동기

다섯째, 먼저 떠난 탈북자가 남은 가족을 데리고 나오는 복합적 동기

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5가지 동기이거나 또는 이런 동기들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남은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탈북의 동기는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맞물려 있다. 종합한다면 탈북의 동기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북한에서 식량난 해결과 인권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탈북의 동기는 여전히 남는다.

탈북 초기 양식과 의약품, 돈을 구하기 위한 경제적 이유에서부터 북한 당국의 탄압을 피하거나 가족 전체가 북한을 떠나는 정치적 이유까지 다양하다. 혼자 넘어오던 개인적 탈북에서 조직적으로 가족 전체가 넘어오는 비중이 늘어났다. 일시적인 중국 체류의 목적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비율이 늘어났다. 임시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중국에 넘어오다가 중국 생활이나 도강 행위 자체가 일상적인 생존 수단이 되기도 했다.

97년 대량 탈북이 이루어지던 당시에는 절대 다수가 양식을 찾아, 가족들의 병을 치료할 약품을 구하려고 넘어온 사람들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탈북 동기는 바뀌고 있지만 최근에도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절반 가량은 식량난을 피해서 왔다고 응답하고 있다. 탈북의 주요한 동기 중의 하나가 바로 식량난이며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탈북 행렬을 멈출 수가 없음을 뜻한다.

식량난을 비롯하여 북한 내의 인권 문제 등 이 모든 것이 두루 혼재되어 있어 탈북 행렬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 이런 동기는 서로 의존적으로 맞물려 있어 어느 한 요소로 현재의 탈북 행렬을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아주 다양한 탈북 동기가 하나씩 해소되어야 탈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탈북자 문제는 오랜 기간, 꾸준히, 지속적인 전략과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3. 탈북자 문제 해법

① 탈북자 발생의 첫째 요인은 북한의 식량난의 결과이다. 북한 식량난이 해결되기 전에는 탈북자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이 가족과 고향을 등지고 대량 탈북하여 타국을 전전하는 이유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나긴 식량난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북한 정부는 식량난 해결을 위해 경제 정책 개선과 농업의 생산성 고취 및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탈북자 발생의 또 다른 두번째 요인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있다. 식량난 해결로 대량 탈북을 막을 수는 있지만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는 집단적, 조직적으로 망명하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중국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감내하는 것은 경제적 요인보다 북한 내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더 크게 작용한다. 강제 송환의 두려움으로 인해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 내에서 비인간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을 알고 북한 정부는 불가피하게 중국으로 넘어 간 탈북자들은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선처해야 한다.

③ 탈북자 문제의 해법은 근본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탈북자 문제는 북한 내부의 상황과 분리할 수 없으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탈북자 정책은 근시안적이다. 또 탈북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사전 예방책이 가장 저비용 고효율 정책이다.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아니라면 가능한 북한에서 살아가도록 하고 이미 중국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에 체류하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99년에 탈북자 전원 수용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7천여명의 탈북자들 상당수가 정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처럼 대북 인도적 지원이 간과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게 된다.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생한 탈북자의 미국 내 입국 또는 망명 시도보다 북한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국제 사회는 탈북자 문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야 한다.

미국은 대북 강경책을 폐지하고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UN과 국제기구와 연대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 평화 공존 정책과 조율하기를 바란다.

중국은 전체 탈북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일시 체류를 허가하고 강제 송환을 중단해야 한다. 아직 중국 내에 정착하지 못했거나 귀국 또는 제 3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들 의사를 적극 수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일본은 각종 대북 제재 법안을 철회하고 북한과의 교류를 재개하기 바란다.

유럽 연합과 국제기구들은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인권 개선의 첫 시작이 대북 지원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 대북 지원과 동시에 북한 주민의 정치시민적 인권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 정부도 대량의 대북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유지와 함께 대북 정책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며 국제 사회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더 이상의 탈북자 발생을 막고 이미 발생한 탈북자 문제는 사안별로 인도주의 입장에 따라 중국 정부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대북 지원과 북한 인권 개선은 남북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상호 대화 채널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⑤ 북한 정부는 자국민의 생존 보장과 자국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의 주민의 이탈을 막고 이미 이탈된 주민들이 귀국하는데 대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식량난 해소와 인권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배급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과 농지 개혁 등을 이루어 나가고 외부 지원 식량이 적절히 분배되도록 노력하며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야 한다.

시론: 북한 인권에 대한 접근

2005. 3. 22.

이대훈

○ 다른 사회의 인권 문제에 견해를 갖고 접근한다는 것은 신중을 요할 수밖에 없다. 신중하지 못함, 충동적 접근, 진지하지 않은 접근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신중하고 진지한 접근을 위해서는 인권론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근본적인 전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인권을 거론하는 순간 최고, 최대의 관심사는 피해자, 약자, 소수자의 보호이다. 그 다음 예방-재발방지이며, 그 다음 증진이다. 이 인도주의적 관심이 최우선이다. 그 외의 목적은 부차적 성격을 띤다. 피해규모, 숫자 역시 부차적이다. 몇 사람이라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차감없는 관심이 요구되는 것이 인권분야이다.

○ 인권의 기본 원리는 대체적으로 보편성, 불가분성, 불가침성으로 설명된다. 인간이면 누구나 그 존엄성을 지니기 위해서 가져야하고 보장받아야 할 (보편성, 정부의 책임성), 최소한의 권리(불가침성)가 인권사상의 근본을 이룬다. 인간이 총체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권 역시 부분적으로 보장되어서는 안되고 모두 한꺼번에 보장되어야 한다 (불가분성).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없다. 어떤 나라라도 인권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인권문제를 언급하기 기피하는 사회 또는 권력은 존재한다. 또 인권문제의 수준을 상하로 등급을 매기기도 거의 불가능하다. 등급을 매기는 시도, 우열을 가리는 시도는 대부분 우스꽝스럽거나 자기모멸적이다 (미국 정부의 경우 대표적으로). 인권문제의 심각성은 사회적 인식이며 사회적 인식은 언론과 국제관계 및 문화적 헤게모니에 따라 다양하게 영향받고 변동한다.

○ 인권 인식은 보편적이지 않다. 의미있는 쟁점이 다수 존재한다.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가, 어느 정도가 최소한의 보편적 기준인가, 일국 정부의 책임과 국제사회, 국제구조의 요인은 어떻게 분배되는가, 모든 인권 중에서 어느 인권을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하는가, 인권과 패권은 독립적인가, 인권과 시장은 독립적인가, 타국 인권문제 개입은 주권침해-내정간섭인가 아닌가, 인권 개입의 행위자들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인권개입 행위는 가치중립적(비정치적)인가 아닌가 등.

○ 현재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대체적으로 합의된 국제인권규범은 ‘보편성’의 원리아래 구축되었으나, ‘일국체제,’ ‘자유민주체제’와 ‘시장체제,’ ‘국가안보체제’를 선호하는 어느 정도 편향된 규범이라는 비판에도 공감대가 적지 않다. 이주노동자, 이주민, 국적이 없거나 불분명한 사람들에게 불리하며, 자유민주체제 아닌 다른 체제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의문이며, 자본과 시장의 작동원리와 국가의 군사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만 적용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편향은 일종의 성역처럼 존재한다. 이 성역에 대한 도전과 논쟁은 정당하다.

○ 이러한 편향에 대한 비판이 현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전면적 부정과 등치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민주체제, 시장체제, 국가안보체제 아닌 다른 차제의 인권론은 아직 설득력 있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현 국제인권규범의 상당 부분이 어떠한 체제에서라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반론을 제기하기 힘들 것이다 (의사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고문 금지, 사형제 폐지, 생존권 등).

○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쟁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일정하게 요약될 수 있다.

-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기준이 북한 사회/체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  아니라면 어떻게 제한되는가, 어떻게 달리 적용되는가

- 인권 보장의 일차적인 책임 갖는 ‘북조선’ 정부의 책임과 국제사회, 국제구조의 요인은 어떻게 분배되는가 (A or B, 또는 A and B, 또는 A and b, 또는 a and B)

-  여러 인권 중에서 어느 인권을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하는가

-  ‘논란중’인 북한 인권 문제는는 ‘자명한 사실’인 ‘미국의 패권추구와 독립적인가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은 ‘시장주의’를 전제로 해야 하는가

-  ‘북조선’ 당국의 ‘내정간섭론’은 설득력이 있는가

- 북한 인권문제에 개입하는 행위자들을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 북한 인권을 둘러싼 인권  “정치화”는 어떻게 재정치화되어야 하는가

○ 발전권에 관한 논의는 위 쟁점 중에서 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책임간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인다.

1. 1986년 UN은 총회 결의를 통해 발전권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G.A. Res. 41/128)을 채택하였으며, 1989년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발전권을 독립적인 인권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res. 1989/45).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강령'은 발전권을 "보편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이며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 로 선포하고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인권의 영역임을 이어 재확인 하였다.

2. 발전권에 관한 선언 제 1조 1항은 '발전권'을 "인권과 근본적 자유가 전적으로 인정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의 향유에 모든 개인들과 인민들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양도불가능한 인권"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어 발전권은 근본적으로 개별 민족에게 자신들의 부와 자원에 대한 완전한 주권 행사를 포함하여 민족의 자결권을 부여한다(1조 2항). 나아가 개별 국가는 자신에게 알맞은 발전정책을 형성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으며(2조 3항), 또한 국제사회에 대해 협력을 요구할 수 있고 동시에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3조, 4조). 특히 ｢선언｣은 모든 국가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협력하고 군비감축에 동참하여야 하며(7조), 발전권이 다른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9조). ｢선언｣은 내용의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발전과 관련한 모든 개인과 민족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이해하는데 발전권의 접근에서는 '자연자원에 대한 완전한 주권', '인민의 자결권', '개발에의 참여', '기회의 평등',  평화와 안보, 다른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위한 우호적 조건의 형성' 등에 관심을 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발전권의 이러한 모든 측면은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으며, 그 각각은 총체성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은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에서도 확인되는바 민주주의, 개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및 자결권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3. 발전권과 관련하여,  발전의 과정은 인간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의 자유, 능력을 증대하는 과정이라고 지적(Amartya Sen)과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개인의 잠재력 및 능력을 극대화시켜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권과 개발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할 때 현재의 자유주의적 인권론 접근으로 해결되지 않는 저개발, 빈곤, 성차별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길이 발전권이라는 지적(Martha Nussbaum) 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많은 나라에서 농업은 인구 대다수의 생계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식량 확보와 경제활동의 근간이라는 면에서 발전권의 근본을 이룬다. 그러므로 식량의 불안과 빈곤퇴치를 위하여 농업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농업의 위기에 처한 사회에서 사람들의 발전권 실현에 핵심적인 조치이다.

5. 발전권 실현에 자주 나타나는 중요한 장애요인의 하나는 일국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전략의 부재와 경제봉쇄와 같은 국제경제정책이 한 나라에 미치는 사회적 결과이다. 자원을 조달하기 위한 불충분한 협력과 조정 역시 중요한 장애요인이다. 때문에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서 유엔 기관들이 발전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충분한 조정이 있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발전권 선언은 각 국가의 국제적 의무와 관련하여 한 나라의 발전권의 실현에서 국제협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한다고 강조한다.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하여 관련국가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1) 발전과 발전의 장애물을 최소화할 국가간 협력의 의무: First, the states have a duty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ensuring development and diminishing obstacles to development . . . and fulfill these duties in such a manner as to promote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based on sovereign equality, interdependence, [and] mutual interest . . ." (Article 3, Clause 3).

(2)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신장을 위한 국가간 협력의 의무: This has been further reiterated in Article 6, which states that "all states should cooperate with a view to promoting, encouraging and strengthening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3) 해당 국가가 인권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조직화해야할 의무: Finally, according to Article 4, "As a complement to the efforts of developing countries,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essential in providing these countries with appropriate means and facilities to foster their comprehensive development."

발전권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국제적 협력에 관한 각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제문제를 해결하는데 국제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유엔의 기본 목적이자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한 유엔 헌장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7. 이러한 맥락 및 발전과 인권의 상관관계 속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고찰할 때, 무엇보다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대립구조가 북한의 고립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을 경시할 수 없다. 즉 발전의 문제에 있어 외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봉쇄 단절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는 그 자체로서 한 사회, 국가 또는 그 구성원들의 발전에 지대한 제약이 되었음은 명백하며, 이러한 외적요인의 영향에 대한 분석과 논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북한의 발전권 실현에 각국이 추구해야할 국제협력의 과제를 파악하고 공통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인권론적 판단

- 인권법으로서의 인권 원리와 내용, 인권의 총체성과 실질적 개선책을 모두 결여하고 있는 법으로 인권법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국제인권기준과 사실상 동떨어진 미국정부의 시장자본주의 지향의 편협한 인권론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미 정부, 의회의 인권문제 인식에 대한 후진성 또는 숨겨진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 타국의 사실상의 반체제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부당한 개입수단과 주권침해 조항을 담고 있다.

- 기타 중국정부에 대한 비난과 한국 헌법과 충돌 조항 등 패권국가의 일방주의적 판단이 강하게 개입된, 인권접근에 필요한 보편적 형식을 포기한 법이다.

- 법안을 추진했던 세력이 인권 사안을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윤리적 정당성면에서 의문에 여지가 크다.

- 결과적으로 인권을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히려 실질적 인권개선 조치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효과를 야기한다.

○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대응 논지

- 예외성에 대한 경계: 인권운동가의 시각에서 볼 때 미국, 한국, 중국, 북한 어떤 사회도 인권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사회는 없다. 인접한 사회로 북한 사회에 대한 인권 관심은 한국 사회에서건 다른 사회에서건 당연하다. 북한 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인권문제 관심을 표하는 것도 당연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미국사회의 인권침해, 미국 정부의 범세계적 인권침해에 대해 개입해야 한다. 어느 한 정부가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스스로 우스워진다.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

- 인권의 과잉정치화 방지: 인권 개입은 어느 정도는 정치적 행위이다. 국가-정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압력을 넣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 개입은 행위자의 윤리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정치적 행위다. 이 윤리적 정당성의 기준이 빠진 정치적 수단으로서 인권은 악몽이다. 이러한 인권의 정치적 악용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인권법에서처럼, 체제변동을 위해 인권을 동원하는 세력처럼 정치적 목적이 인권 개선의 목표를 오염시키는 것은 막아야 한다.

- 윤리적 정당성: 인권 개선은 윤리적 정당성을 갖춘 사람과 단체가 추진해야 한다. 윤리적 정당성에는 해당 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국가보안법에 침묵/동조하는 사람이 타국 정부 인권침해를 거론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경우 인권 개입은 정치적 목적의 이전투구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권보장 목표에 역행하게 된다.

- 인권의 총체성: 정치적 목적으로 인권의 한 측면만 강조해서는 곤란하며 인권 전체의 개선과 보장 원칙아래 균형있게 접근해야 한다. 생존권, 자결권, 발전권 등도 매우 중요하다.

- 인권사안의 국제적 개입 문제: 인권 사안은 국제적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기준이 있다.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개선과 해당 정부의 책임과 환경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환경적 요인 개선은 국제사회의 의무이다 (박정희 체제를 유지시킨 패권국가와 국제체제의 책임도 존재한다).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 실질적 개선 중심: 정치적 리토릭과 정치자금에 의한 압박 보다는 실질적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접근이 더 효과적이다. 식량권 보장을 위한 국제협력 등 실질적 개선조치 이미 존재하고 있다..

- 갈등예방적 인권 접근: 인권보장의 최대의 장애물은 국가, 특히 패권국가의 군사활동이다. 인권보장을 원한다면 분쟁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접근은 허용될 수 없다. 동북아시아에서 특히 그렇다. 그러므로 평화와 인권의 동시 접근이 필요하다.

- 갈등예방과 분단의 맥락: 남북한 분단과 국제정치적 개입상황에서 북한 인권문제만 분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갈등유발적. 어느 나라나 인권문제 존재하고, 남북한 인권문제는 상호연동된 측면이 강하므로, 한반도에서의 인권문제는 남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남북한의 협력으로 의제가 변경되어야 함. 이것은 남북한의 상호신뢰구축과 병행될 수 밖에 없음. 그 외의 접근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역행. 신뢰구축에 찬물.

- 한국 정부는 외교적 주도력를 보여 북한 정부가 인권 문제를 일정하게 인정하고, 강대국의 패권적 개입을 차단하고, 동북아시아 인권문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다자간 접근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인권 본연의 올바른 대북인권정책과 총체적 인권관점에 입각한 실질적 인권 개선 조치를 준비함으로서 일정한 주도력을 발휘하여 일본과 미국 정부의 개입을 차단해야 하며, 북한 정부는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내부에 인권문제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한 실질적 개선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실용적인 협력을 전개해야 하며, 일부 국가의 개입주의를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다자간 협의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 이상을 요약하면 북한 인권문제 접근의 5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인권의 정치화 배제와 인권개선의 윤리성 유지

(2)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다면적 협력

(3) 갈등예방적 접근원칙의 고수

(4) 분단과 남북한 인권의 상호연관성

(5) 남북한 상호신뢰구축과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