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Workshop 발제문>

민주노총 산별 최저임금

투쟁 현황과 과제

2005년 3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산업(업종)별 최저임금 투쟁이 제기된 배경

□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해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음. 주로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와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불어나고 있음. 2004년 8월 현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211만원)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110만원)은 겨우 51.9% 수준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정규직이라도 5∼9인 규모 임금수준(1,642천원)은 500인 이상 규모 임금수준(3,327천원)에 견주어 49.4%에 불과함. 이에 따라 노동 내부의 연대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임금정책 과제라면 임금수준, 임금구조, 임금체계의 문제도 있으나 최근 몇 년 새 노동조합 임금정책의 최대 과제는 □임금격차 해소□로 떠올랐음.

□ 민주노총은 합법화된 뒤 2000년부터 국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제도임. OECD(1998)는 □최저임금제는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며, 노동자 가구의 빈곤을 축소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한다. 여성, 파트타임 등 성인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음. 민주노총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아 본연의 목적인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제도로 평가하고 있음.

□ [표 1]은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매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한 뒤 연간 평균을 계산한 결과임. 최저임금은 한달 정액급여 기준으로 1989년(38.4%)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여 1996-2000년에는 31-32%대에 머물다가 2004년 35.0%까지 회복했음. 그러나 노동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한달 소정노동시간이 달라진다는 이유로 인해 한달 최저임금은 64만원이 아니라 59만원으로 줄게 됨.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은 2003년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는 것임.

[표 1] 1988-2005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추이(단위 : 원, %, 명)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가)		전체노동자임금(나)		(가)/(나)
		시간급	월환산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1988	88.1-88.12	475	114,000	316,047	446,370	36.1	25.5
1989	89.1-89.12	600	144,000	374,969	540,611	38.4	26.6
1990	90.1-90.12	690	165,600	443,829	642,309	37.3	25.8
1991	91.1-91.12	820	192,700	521,992	755,000	36.9	25.5
1992	92.1-92.12	925	209,050	596,586	869,284	35.0	24.0
1993	93.1-93.12	1,005	227,130	670,093	975,125	33.9	23.3
1994	94.1-94.8	1,085	245,210	730,849	1,053,044	33.6	23.3
1995	94.9-95.8	1,170	264,420	797,777	1,183,521	33.1	22.3
1996	95.9-96.8	1,275	288,150	892,965	1,314,555	32.3	21.9
1997	96.9-97.8	1,400	316,400	995,068	1,451,513	31.8	21.8
1998	97.9-98.8	1,485	335,610	1,044,370	1,445,967	32.1	23.2
1999	98.9-99.8	1,525	344,650	1,077,457	1,477,983	32.0	23.3
2000	99.9-00.8	1,600	361,600	1,153,123	1,636,245	31.4	22.1
2001	00.9-01.8	1,865	421,490	1,233,355	1,722,381	34.2	24.5
2002	01.9-02.8	2,100	474,600	1,355,790	1,868,526	35.0	25.4
2003	02.9-03.8	2,275	514,150	1,490,090	2,077,842	34.5	24.7
2004	03.9-04.8	2,510	567,260	1,621,192	2,188,818	35.0	25.9
2005	04.9-05.8	2,840	641,840	(1,728,647)	(2,327,705)	(37.1)	(27.6)
			593,560			(34.3)	(25.5)
주 1) 전체노동자 임금은 적용기간 평균임. 단 2005년은 2004년 1-9월 누계 임금상승률(정액급여 6.8%, 임금총액 5.4%)로 금액과 비율을 추정했음. 자료 1)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각년도 2)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와 제도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법정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임금의 최하한선이기 때문에 이를 산별교섭을 통한 산별 최저임금으로 보완해 산업내 임금격차를 축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민주노총 소속 산별(업종)노조 가운데 산별교섭이나 집단교섭이 진행되는 곳은 일부에 그치고 있으나 산별 임금격차 축소라는 측면에서도, 산별노조의 연대정신에 부합하자는 측면에서도 산별 최저임금협약 쟁취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음.

□ 이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를 필두로 산별 최저임금협약을 쟁취하는 소중한 성과를 남겼음. 올해 민주노총은 산업(업종)별 최저임금 협약 체결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올해 투쟁을 앞두고 지난 해 투쟁 평가 및 올해 성공적인 투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2. 민주노총 산업별 최저임금 협약 체결 확산 방침

□ 법정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임금의 최하한선인 만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산별 최저임금 협약 체결로 보완해야 함. 산별교섭 체제가 완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별노조(연맹)은 산업별 최저임금을 요구·쟁취해야 함. 산별 최저임금은 각 산업의 임금실태 등을 감안해 정액급여의 50-60% 이상에서 결정돼야 함. 이는 IMF 이후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바꾸고 있는 가운데 산별노조의 내용을 채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 민주노총은 지난 해 임단협에서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사상 최초로 산업별 최저임금협약을 쟁취하는 성과를 냈음. 금속노조가 한달 최저임금 700,600원을 쟁취했고 보건의료노조가 산업 임금평균의 40% 수준의 최저임금을 달성했음. 특히 금속노조의 경우 산업 최저임금 협약을 체결하며 간접고용 노동자나 이주노동자까지 적용키로 해 귀감이 된 바 있음. 올해는 금속과 보건 뿐만 아니라 소산별(업종)노조들도 연대정신에 입각해 최저임금 협약을 쟁취해야 함.

□ 법정 최저임금은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의 사회적 최저선이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산별 최저임금은 교섭임금임. 산업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당연한 이치임. 이를 통해 산업내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해야 함. 서울 남부지역에서 2004년에 법정 최저임금 적용 및 위반감시활동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성공한 사례를 찾을 수 있음. 산별노조들도 올해는 이런 사례를 만들고 확산시켜야 할 것임.

3. 연맹별 산업별 최저임금투쟁 현황

1) 2004년 산별 최저임금 투쟁 결과

□ 민주노총은 2004년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로 현실화하고 이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1/2로 법제화 □노사단체가 공익위원 선출 □택시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적용대상 확대 □적용시기를 현행 9-8월에서 1-12월로 교체 □노동시간단축시 월정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제도개선투쟁을 전개키로 함.

□ 2004년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27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가동됐으나 지난 해 사퇴한 공익위원 3명에 대해 선출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충분한 논의없이 결정되는 바람에 불참하는 등 초반부터 난항을 겪음. 이후 정부가 제도개선 논의틀 구성에 합의하며 민주노총이 5월 21일 1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부터 참가함. 6월 25일 6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15표를 얻은 노동계 최종수정안시급 2,840원(한달기준 641,840원)이 채택됐으며 이는 2004년 누계 정액급여 1,635,649원 대비 39.2% 수준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연대와 하반기에 최저임금 현실화 및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월정 최저임금 보장 등을 촉구하며 제도개선투쟁에 주력할 계획이었으나 하반기 비정규악법 국회통과 저지투쟁이 최우선과제로 부각되며 제도개선투쟁을 진행하지 못했음.

□ 2001년 타워크레인노조가 직종별 최저임금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04년 보건의료노조가 6월 22일, 금속노조가 7월 6일 산업별 최저임금협약을 체결함. 특히 금속노조의 경우 적용대상에 간접고용 노동자 및 이주노동자를 명시해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적극 살렸음. 월정 최저임금 700,600원은 2004년 누계 정액급여 1,635,649원 대비 42.8% 수준임.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2004년 7월말 현재 보건업 정액급여 1,704,319원 대비 40%는 681,728원임.

□ 건설산업연맹 타워크레인노조의 경우 2001년 임단협 때 사업조합협동조합과 개별사들과 중앙교섭을 벌인 끝에 견습 및 수습기간이 끝난 노동자에 대해 적용하는 직종별 최저임금 협약을 체결함. 개별사는 최저임금 중 60%가, 사업조합쪽 최저임금 중 70%가 기본급에 해당됨. 기본급을 기준으로 현장마감 성과급이 각각 50%, 70%씩 발생함. 타워노조는 2004년 24.7% 인상을 요구했다가 5월 8일 각각 12만5천원 인상에 합의해 개별사는 최저임금이 232만5천원(기본급 139만5천원), 사업조합협동조합쪽은 227만5천원(기본급 159만25천원)임.

[표 2] 2004년 법정 최저임금 및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타결현황
	법정 최저임금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타워크레인노조
최저임금액	시급 2,840원(한달기준 641,840원)	통상임금 700,600원과 시급 3,000원 중 높은 금액 적용		개별사 소속 ; 232만5천원(기본급 139만5천원), 사업조합협동조합 소속 ; 227만5천원(기본급 159만25천원)
최저임금수준	2004년 누계 정액급여 1,635,849원 대비		매월노동통계조사상 보건업 7월말 현재 월평균 정액급여의 40%	1,598,374원 대비
	39.2%	42.8%		기본급 비교시 개별사 ; 87.3% 사업조합 ; 99.6%
도입시기	1988년	2004년	2004년	2001년
적용범위	전 사업장	금속노조 관계사업장 및 하청 포함	보건업	업종 전 사업장
적용대상	특례대상을 제외한 전 노동자	금속사업장에 직·간접 고용된 노동자 및 이주노동자	보건업 직·간접 고용된 노동자	수습 및 견습 노동자 제외 전 노동자
적용시기	2004. 9-2005. 8	2004. 9-2005. 8	지부협약 시기	업종협약 적용시기
주) 보건업 2004년 7월말 보건업 정액급여 1,704,319원의 40%는 681,728원임.

2) 2005년 추진 현황(2005년 3월 24일 현재)

□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에 산별 최저임금협약 체결이 포함돼 있으나 올해 산별연맹 가운데 이를 요구안으로 채택한 경우는 건설산업연맹 소속 4개 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이며 사무금융연맹의 경우 권고안으로 채택함. 올해 임금요구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공연맹의 경우 지자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며 소속 소산별노조 가운데서도 건설엔지니어링노조 등이 이와 같은 취지로 □적정임금□을 요구할 예정임. 언론노조도 산별 최저임금 요구를 내거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 건설산업연맹의 경우 건설운송노조, 전기원노조, 플랜트노조가 지역별 교섭 또는 개별 교섭을 통해 직종별 최저임금을 쟁취하고 있음. 이들의 경우 대부분 일용직인 만큼 직종별 최저임금을 일급형태로 요구하고 있으며 교섭형태가 전국단위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는 측면도 있음. 타워크레인노조의 경우 업종별 집단교섭을 통해 전국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 연맹 차원에서는 건설공사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비숙련공까지 포함하는 산별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제시할 예정임.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연구작업을 벌일 계획임.

- 공공연맹의 경우 산별 최저임금과 관련해 전체적으로는 검토단계인데 건설엔지니어링노조의 경우 올해 이를 요구안으로 제시할 예정임. □최저임금□보다는 생활임금 개념에 가까운 □적정임금□을 요구하고 민주노총 단신가구 표준생계비 150만원의 80% 수준인 120만원을 요구키로 3월말에 확정할 예정임.

-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법정최저임금 제도개선에 적극 복무하는 가운데,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의 1/2 이상으로 산별최저임금을 확보키로 결의함.

- 대학노조의 경우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대학 산별 최저임금은 각대학의 임금실태 등을 감안해 정액급여의 50-60% 이상에서 결정돼야 하지만 아직 최저임금에 대한 사례연구가 전무한 상태임. 작년 국정감사에서 75%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 대학노조는 이에 따라 올해 생활을 위한 최저수준 보장이란 의미로 접근해 04년 10월 기준 전산업 월평균임금은 220만원의 50%인 110만원을 요구키로 함.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본부 차원에서 대학당국과의 집단교섭을 통해 접근해 들어가야 가능함. 개별지부의 입장에서 접근할 경우 타대학 상황을 확인하여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을 봉쇄하기 위해서도 집단교섭을 성사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음.

-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보건의료 산업 노동자 임금평균의 50% 이상을 요구하고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직·간접 고용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적용기준을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정하기로 할 예정임. 또한 지부 차원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 경우 지부 단협의 합의 금액을 우선키로 함.

- 사무금융연맹의 경우 올해 임단투 기조에 산업별최저임금 협약 요구를 공세적으로 쟁점화하기로 한 바 있음. 연맹은 권고안으로 산업내 노동조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동일산업 내에서 임금은 최고임금 사업장의 동일직종·동일경력 대비 80%를 하회할 수 없다□는 방침을 결정함. 소속 소산별(업종)노조들의 경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에도 현재 실질적인 집단교섭이 진행되는 곳이 없다는 조직적 어려움을 갖고 있음. 증권노조의 경우 2003년, 2004년 증권산업 최저임금을 요구했으나 쟁취하지 못함.

[표 3] 2005년 연맹별 산별 최저임금 요구 현황
연맹		산별 최저임금	교섭구조	기타
건설산업연맹	건설운송노조		지역별 교섭
	전기원노조		지역별 교섭
	타워크레인노조	기본급 10% 인상. 최저임금으로 250만 2,550원임. 정액으로 227,550원 인상요구	집단교섭
	플랜트노조		지역별 교섭
공공연맹	건설엔지니어링노조	업종내 □적정임금□ 민주노총 단신가구 표준생계비의 80% 요구	집단교섭	미정
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의 1/2 요구	중앙교섭	연맹은 미정
대학연맹	대학노조	04년 10월 기준 전산업 월평균임금 220만원의 50%인 110만원을 요구	지역별 대각선 교섭
민주버스노조				방침없음
민주택시연맹	민주택시노조			방침없음
병원노련	보건의료노조	보건산업 임금평균의 50% 요구	산별교섭	3월31일 정대에서 결정할 예정
비정규교수노조				파악안됨
사무금융연맹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요구 증권노조가 2003년부터 산별 최저임금 요구를 내걸고 있음
서비스연맹				방침없음
언론노련	언론노조			미정
여성연맹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및 제도개선
전교조				미정
화물통합노조(준)				방침없음
화학섬유	화학섬유노조			방침없음
IT				방침없음

4. 2005년 산별 최저임금 투쟁 과제

1) 전 산별연맹은 산별 최저임금 요구를 요구안으로 채택해야

□ 민주노총이 올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요구 지침으로 전 산별조직에 대해 산별 최저임금 요구를 내걸 것을 결정한 바 있으나 현재 점검된 상황은 연맹 차원에서 이를 내건 곳은 사무금융연맹임. 다만 산별(업종)노조 가운데 집단교섭이 진행되는 곳을 중심으로 9곳임.

□ 이에 따라 모든 연맹은 조속히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산별 최저임금 요구를 내걸어야 함. 특히 소산별노조가 많은 공공연맹과 사무금융연맹은 이에 주력해야 함. 공공연맹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특히 임금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함께 지자체 조례개정을 통한 생활임금 쟁취투쟁을 전개해야 함.

2) 산별 최저임금 요구 수준

□ 민주노총은 산별 최저임금 요구 수준을 적어도 산업(업종)내 임금평균의 50∼60%로 정할 것을 방침으로 정한 바 있으나 해당산업 임금평균의 1/2∼2/3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산업 임금평균의 50∼60%는 최저기준의 뜻이지 이를 통해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문제는 산업별로 임금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임. 산업별 임금격차는 다음과 같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전산업 임금총액을 100이라 할 때 산업별 임금격차는, 전기가스수도업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그 격차가 축소되고 있음. 산업별 임금수준은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제조업이 가장 낮음.

[그림 1] 산업별 임금격차 추이(월임금총액 기준, 전산업=100)

□ 그러나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는 농림어업, 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및외국기관 등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따라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4년 8월)에서 산업별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전기가스수도사업(238만원)이 가장 높고 국제및외국기관(225만원), 금융보험업(221만원), 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215만원)이 다음으로 높으며, 농림업(68만원)과 가사서비스업(60만원)이 가장 낮음.

[그림 2] 산업별 임금수준 (2004년 8월 현재, 월임금총액 기준, 단위 :만원)

□ 민주노총의 법정 최저임금 요구는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의 절반임. 산업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업 임금평균이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보다 높을 경우는 산업 임금평균의 1/2∼2/3을 요구하면 될 것임. 그러나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의 경우 산업 임금평균이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는 저임금 산업의 최저임금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노총의 법정 최저임금 요구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최저임금 요구의 기준

□ 민주노총의 법정 최저임금 요구 기준은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5인이상 상용직 정액급여의 1/2임. 지난 해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산별 최저임금 요구의 기준으로도 해당산업 정액급여의 1/2을 요구했음. 이와 관련해 사용자쪽으로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통상임금과 거의 유사한 만큼 정액급여는 타당한 기준이 아니라는 반박이 있었음. 조직 내부에서도 산별 최저임금 요구의 기준으로 통상임금인지, 정액급여인지, 평균임금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음.

□ 산별 임금의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상여금과 초과노동수당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함.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는 그럼에도 노동부 조사상의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쓰고 있는데 이는 한국 노동통계 현실에서 통상임금의 산출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임. 경총은 정액급여가 통상임금과 기타수당을 포함하고 있어서 통상임금보다 많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노동부 통계상 정액급여는 통상임금에 기타수당이 포함된 부분도 있고 오히려 통상수당이 빠진 곳도 있기 때문임.

4)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월정 최저임금 보장

□ 지난 2004년 7월부터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 노동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됐음. 올해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체까지 노동시간단축이 확산됨. 산별 최저임금은 시급 또는 월급 기준으로 요구하고 타결해 왔음. 산업내 최저생계를 보장하자는 취지인 만큼 노동시간단축을 이유로 한달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져서는 결코 안됨. 이에 따라 산별 최저임금 요구를 주 40시간, 한달 209시간 기준으로 요구하고 타결하는 게 필요함. 사업장별로 한달 소정노동시간이 180시간부터 240시간까지 편차가 있는 게 사실이나 이 경우에도 소정노동시간이 낮다는 이유로 한달 최저임금이 저하되서는 안될 것임.

5) 적용대상

□ 이는 지난 해 금속노조의 타결내용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 산별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민주노총 조합원인 경우일 가능성은 극히 일부에 불과함. 그러나 사업장내 미조직 노동자들, 이를테면 청소용역·환경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나 이주노동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이후 산별노조로 조직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임. 다만, 사업장 내부에 있는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별도의 조치는 필요함.

6) 타결 수준과 시기

□ 산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말 이후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산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반드시 상회하는 수준에서 타결돼야 하기 때문이며 전체 투쟁동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함. 또한 지난해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경우처럼 산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문제는 다른 산업 최저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을 쟁취할 수 있는 곳부터 타결해 타 산업의 타결수준을 높이는 등의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할 필요가 있음.

[표 4] 2005년 법정 최저임금 심의 일정(예정)

월별	주 차	일 자	진 행 일 정	비 고
4월	3주차	4. 15(금)07:20∼	제1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4주차	4. 22(금)07:20∼	제1차 생계비전문위원회
	5주차	4. 29(금)07:20∼	제2차 생계비전문위원회
5월	1주차	5. 6(금)07:20∼	제3차 생계비전문위원회
	2주차	5. 13(금)07:20∼	제1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
	3주차	5. 16(월)∼5. 20(금)	현지실정조사
	4주차	5. 27(금)07:20∼	제2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
6월	1주차	6. 3(금)07:20∼	제3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
	2주차	6. 10(금)07:20∼	제2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3주차	6. 17(금)07:20∼	제3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4주차	6. 24(금)07:20∼	제4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5주차	6. 28(화)07:20∼	제5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7) 산별 최저임금 적용 및 조직화 과제

□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들은 대부분 해당 산업 정규직 중소규모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로 조직돼 있고 전체적으로 산업내 조직률이 낮기 때문에 산업내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산별 최저임금 적용투쟁을 벌여야 함. 상반기 임단투가 끝난 뒤 하반기에 전 조직적으로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하는 등 산별 최저임금 협약을 통해 조직화까지 이끌어내는 사업계획이 필요함.

[표 5] 2005년 산별 최저임금 요구의 내용
구분	쟁점	결과	근거
명칭	최저임금인가, 적정임금인가, 생활임금인가	명칭은 관계없음	어떤 명칭이든 산업내 최저기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게 중요함
요구수준	산업 임금평균의 50-60% 이상인가, 기타인가	해당산업 임금평균의 1/2-2/3로 수정	민주노총의 요구 산업내 임금평균의 50-60%는 최저선이지 제한사항은 아님
요구기준	통상임금 기준인가, 평균임금인가, 정액급여인가	통상임금	통상임금과 정액급여의 논란이 있으나 노동부 조사상 정액급여는 통상임금과 대동소이함
소정노동시간	사업장마다 소정노동시간의 편차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나	주40시간, 한달 209시간이 가급적 타당함	한달 소정근로시간이 이보다 낮을 경우 월급여의 저하가 있어서는 안됨
적용시기	합의시점인가, 법개정요구안대로 1-12월로 해야 하는가	합의시점이어도 무방함	법정 최저임금 적용시기의 경우 공공부문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위반사태를 빚는 것으로 산별협약에서는 큰 변수가 아님
적용대상	산업내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산업내 모든 노동자	다만 사업장 내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별도 조치는 필요함
타결시기	법정 최저임금과 산별 최저임금 투쟁의 상호작용 관련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산별 최저임금협약 타결이 바람직함	전체 동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임

민주노총 산별 최저임금 워크샵 보조 발제문 ( 2005년 3월 29일 )

보건의료노조 산별 최저임금 투쟁 평가와 과제

- 산별 최저임금투쟁은 현 시기 노동운동 위기 극복과 산별 운동의 핵심전략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국장 deepblue930@nate.com)

1. 2004년 산별 최저임금 투쟁 경과 및 평가

□ 보건의료노조의 최저임금 투쟁은 98년 산별노조 건설 초기부터, 산별교섭 성사 이전에도 지부별 공동요구로 제기하면서 공동투쟁을 전개해왔음 ; 초기 통상임금 55만원 요구 --> 이후 총액 85만원으로 요구 액수를 높이면서, 많은 병원에서 노사합의를 쟁취해옴 ( 98년 2개, 99년 5개, 2000년 25개, 2001년 3개, 2002년 34개 지부가 합의하면서 해마다 합의지부 숫자가 늘어남 --> 최근에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규직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합의 지부 숫자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 2004년 산별교섭에서 5대 요구중 임금요구 2항으로 산별 최저임금을 요구함 ->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제 첫 도입 ; 기업별교섭이 아닌 산별교섭을 통해 100여개 병원이 동시에 시행

□ 3/17 상견례 --> 6월 10일 산별총파업 --> 6월 23일 잠정합의 --> 8월 17일 정식 조인식을 가짐 --> 이후 산별 노사실무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점검

□ 요구

□ 임금인상과 임금제도 개선요구

②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제를 도입한다.

-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산업분류; 보건업) 월 평균 정액급여의 50% 로 산업별 최저임금 협약을 체결한다. ( 2003년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 기준 ; 정액 770,518원, 시급 3,409원 )

□ 노사합의 내용

제 6장. 최저임금제

1)【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제 도입】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산업분류 : 보건업)의 최저임금은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서□에 의거한 월 평균 정액급여의 40%를 산업별 최저임금으로 정한다.

□ 하반기 노사 실무위를 통해 사측에 합의사항 이행 요청사항

1) 각 병원별로 비정규직 임금실태와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접고용노동자 임금 및 근로실태와 하청및 용역회사 계약기간과 계약조건을 보건의료노조(지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산업별 최저임금제 적용 및 시행점검을 위한 세부 요구

□금액은 노사합의안에 근거하여 정액급여의 40%(681,728원)로 요구한다. (올해 임금인상액이 반영된 7월을 기준으로 한 것임)

□적용시기는 기존 지부별 임금적용 시기와 동일(2004년 1월 1일 또는 3월 1일)하게 한다

□적용대상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모두를 포함한다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산별합의보다 더 높은 액수의 최저임금제가 지부 단협에 합의되어있으면 지부 단협합의 금액을 우선한다.

<참고> □보건업 ; 표준산업분류체계 중에서 산업 중분류 P85 에 해당 ;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산업(병원) 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전 직종 포함 (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으로 조사 )

□월평균임금= 1)정액급여+ 2)초과급여+3)특별급여

1) 정액급여 ; 기본급 + 통상적 임금(직무수당, 자격수당등)+ 기타수당(가족수당, 근속수당, 연월차 수당등)

2) 초과급여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3) 특별급여 ; 정기상여금, 성과급, 특별수당(체력단련비, 학자금등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산정 지급되는 수당)

<참고자료 ; 2004년 최저임금 합의에 대한 해설>

□ 정액급여 40% 기준에 대하여

<<월급제로 하는 경우>>

<표1> 월급제 기준 최저임금비교(2004년 7월 평균 기준)

근로자수	평균 정액 급여(7월)	정액급여 40% (보건산업 최저임금)	정부 최저임금
5인기준	1,704,319 원	681,728 원	641,840원
30인 기준	1,849,678 원	739,871 원

□ 7월 통계가 상반기 임금 인상율을 반영하여 나옴 ( 1,704,319원 / 전산업 규모 5인 이상 기준 )

( 참고 : 2004년 3월  1,617,133원  / 4월  1,603,167원 / 5월  1,603,475원 / 6월  1,597,721원 )

*  5인 기준으로 할 경우 2004년 산별합의, 정부 최저임금보다 39,888원 더 많음. 그런데, 보건의료노조소속 병원은 대부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정부 최저임금보다 9만 8,031원 더 많음.

□ 시급제로 하는 경우

<표1> 시급제 기준 최저임금비교( 7월 현재기준 )

근로자수	정액급여 40% (보건산업 최저임금)			정부 최저임금
	월급제 기준	209시간 기준	226시간 기준
5인기준	681,728 원	3,262 원	3,016 원	2,840원
30인 기준	739,871 원	3,540 원	3,274 원

□ 226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5인 기준은 정부 최저임금보다 176원 더 많고, 30인 기준은 434원 더 많음.

□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5인 기준은 정부 최저임금보다 422원 더 많고, 30인 기준은 700원 더 많음.

□ 2004 평가

□ 35% 수준인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40% (2004년 6월 기준 시점으로 보건업 월 평균 정액급여의 40%는 68만원 수준)를 확보하였고 산업별 최저임금투쟁의 전환점을 열었다.

□ 보건의료노조 최저임금제 합의는 산별교섭에서 최초로 최저임금제에 합의한 것으로서 최저임금제투쟁의 포문을 열었고, 최저임금제투쟁의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나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에서 최저임금에 합의함에 따라 최저임금제는 산별교섭의 의제로 확보되었고, 산별교섭에서 산업별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비록 목표치인 최저임금 50%를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40%로 합의함으로써 □최저임금 13% 인상 □7월 최저임금제 타결 등 이후 노동계의 최저임금제투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 2004년은 산별교섭에서 최저임금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데 의미를 두고 합의를 했으며, 이후 교섭에서는 40% 기준을 계속 높여나가야 한다.

□ 한편, 평가과정에서 산업별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확보□를 주제로 많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2004년 합의한 최저임금이 보건의료산업 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임금격차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어떤 후속조치를 해야되는지? 그리고 노동부 매월 산업별 임금통계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제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내부적으로 비정규,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제의 의미를 살려나가기 위한 실천적 과제가 검토되어야한다.

2. 2005년 산별 최저 임금제 투쟁의 목표와 과제

1) 기조와 방향

□ 2004년 첫 산별 최저임금제 도입 합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5년은 저임금 노동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과 적용방식을 합의한다.

□ 산별교섭 2년차로서, 산별교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임금격차해소□와 □연대임금정책 실현□을 목표로 정규직 - 비정규직 차등인상, 전체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연대기금 조성, 산별임금체계연구위원회 구성 요구와 함께 추진한다.

□ 2005년 산별교섭에서 □임금□을 안건으로 다루되, 2004년 교섭에서 제기된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산별 임금교섭 투쟁의 새로운 모범과 전형을 창출해나간다.

2) 경과

□ 2004년 1,2,3 차 산별학교 개최를 통해 2004년 산별교섭을 평가하고 2005년 산별교섭의 구체적 방향 논의

□ 2005년 3월 10일 정기 대대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안 확정

□ 3월 23일 전국 지부장회의를 거쳐 3월 31일 임시 대대에서 2005 산별교섭 요구와 투쟁방침 확정 □ 4월 6일(수) 산별교섭 노사대토론회  ( 오후 2시 프레스 센타 )

□ 4월 12일(화) 오후 2시 2005년 산별교섭 상견례 (확정)

3) 요구(안)

□ 임금협약

①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제 확대

(최저임금) 보건의료 산업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월 120만원으로 한다.

(적용대상) 적용 대상은 보건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로 하고,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모두를 포함한다. 특히 해당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적용시기) 적용 시기는 타결 시점부터 한다.

(적용기준)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저하금지) 사용자는 이 합의를 근거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산별합의보다 더 높은 액수의 최저임금제가 지부 단협에 합의되어있으면 지부 단협 합의 금액을 우선한다.

(자료제공) 사용자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 및 근로실태와 하청및 용역회사 계약기간과 계약조건 자료를 즉각 제공하여야한다.

4) 요구안 근거와 해설

(최저임금) 보건의료 산업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월 120만원으로 한다.

□ 보건의료산업노조 산하 민간중소병원 최저 초임 이상은 되어야한다. ( 일부 민간중소병원 영양과, 경비직 등의 최저 초임이 120만원 수준임 )

□ 보건의료산업 조합원 월 평균 임금 2,326,459원 정규직은 2,405,462원 임 ( 2004년 조사기준 ). 따라서 조합원 월 평균 임금의 50% 수준이 120만원 수준임 )

(적용대상) 적용 대상은 보건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로 하고,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모두를 포함한다. 특히 해당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하청의 경우,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연대책임을 분명히 명시함.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입법청원안 참조 )

□ 원청 사용자가 항상 하는 핑계가 우리는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있는데 그 다음은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오고있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요구임

(적용시기) 적용 시기는 타결 시점부터 한다.

□ 적용시기에 대해 □지부별 임금적용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소급 포함, 시기는 익년이 아닌 올해) □최저임금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1,1∼12,31) □계약이 만료되고 차기 계약 체결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타결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됨

(적용기준)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 주44시간이 아닌 주40시간 주5일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주 5일제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함

(저하금지) 사용자는 이 합의를 근거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산별합의보다 더 높은 액수의 최저임금제가 지부 단협에 합의되어있으면 지부 단협 합의 금액을 우선한다.

□ 기존에 최저임금을 합의한 지부 중에서 더 높은 액수로 합의가 되어있는 경우 이것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방안이다.

(자료제공) 사용자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 및 근로실태와 하청및 용역회사 계약기간과 계약조건 자료를 즉각 제공하여야한다.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태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아직까지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이 전면 공개 안되고 있다.

5) 세부 투쟁방향과 일정

□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급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심층 조사사업을 전개할 예정임 (전문 조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하여 5월 전까지 조사결과를 발표 예정)

□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산별교섭은 물론 의협과 병협을 방문하여 미조직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실태결과를 제시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할 것을 촉구. 이후 점차적으로 정식 교섭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임 ( 참고로 건강보험 공단 수가 계산시 의사 임금 최소기준은 월 850만원임. )

□ 인의협, 건약, 건치등 진보적인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보건의료산업 내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특별 모범협약 체결 방안 모색 중 - 상징적인 내용으로 공동협약 발표

□ 산별합의 이후 하반기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최저임금 기준을 알려나가면서 미조직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을 일깨워나갈 예정임

□ 이런 사업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사업 계기로 적극 활용해나갈 예정

3. 승리하는 산별 최저 임금 투쟁을 위하여

□ 각 조직별 임금 요구방식이 혼재되어있음 ; 최저임금 요구? 비정규직 차별해소 임금요구? 전체 임금인상 요구? --> 취지에 맞게 충층적으로 요구안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민주노총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투쟁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 특히 산별교섭 투쟁과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새로운 노동운동의 지평을 개척해나가는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공동 기자회견, 공동집회 등을 통해 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적극 알려나가야 한다.

□ 산별 최저임금 투쟁의 중요성을 □정규직 버전□으로 조합원에게 선전해나가야 함 ; 지난 2004년 12월 15일 민주노총 임금정책 워크샵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함

보수언론의 임금 격차에 대한 대기업 책임론, 양보론등 일방적 공세에 노출되어 있는 간부, 조합원들에게 연대임금정책과 산업별 최저임금제 투쟁의 의미를 분명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

□미조직 사업과 최저임금투쟁, 연대임금정책□은 단지 힘있고 큰 노조의 노동자가 작고 어려운 노조의 노동자, 또는 미조직 노동자에게 (자신이 양보하거나 손해보면서) 도덕적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단결과 연대를 가로막는 내부의 경쟁과 차별 요소를 없애면서 전체 노동자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전략이라는 점이다. 즉, 격차해소 노력과 최저임금 투쟁을 하는 것은 □아래를 끌어올려 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고, 미조직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것이자 동시에 조직율을 높여 노조가 노동 공급 시장을 장악, 임금과 고용보장 관련한 산별노조의 힘과 교섭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핵심전략□이다. 다시말해 산업별 최저임금제와 연대임금정책은 어느 일방이 손해보거나 이익을 보는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모두가 win- win 하는 □노동연대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최근 사회양극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사회쟁점화 되어 있고, 민주노총이 노동귀족으로, 정규직만 대변하는 상층노동자 조직으로 매도되고있는 상황에서 내부 격차해소와 연대임금정책 실현의 핵심 고리인 산별 최저임금 투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제는 간부의 결단과 지도력이다 <끝>

2004년 산별최저임금협약 평가와 2005년 투쟁과제

금속노조 보조발제문

1) 2004년 산별최저임금협약 평가

2) 법정최저임금 투쟁과 산별최저임금 투쟁의 관계

3) 산별최저임금 투쟁을 통한 노동자 조직화 사례

4) 올해 투쟁 목표와 과제 등

1) 2004년 산별최저임금협약 평가

가) 요구안

□	2004년 2월 13일 대의원대회에서 2004년 요구□교섭□투쟁 방침을 수립하면서, 2004년 중앙교섭 3대 요구로 □손배□가압류 금지, 산별최저임금 보장,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및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을 잡았다. 2004년 설정한 중앙교섭 3대 요구는 제도적 요구이면서도 조합활동보장을 요구하는 영역으로서 □손배□가압류 금지□, 대다수 정규직 조합원에게 절실한 요구는 아니었지만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준을 세워나가는 영역으로서 □산별 최저임금 보장□,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산업정책에 개입해 들어가기 위한 □산업공동화 대책마련□ 등이었다.

이러한 올해 중앙교섭 3대 요구는, 비록 조합원 입장에서 쉽게 접근되는 내용이 아니었지만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기능을 확대·강화해나가야 하는 산별노조로서 올바른 설정이었고, 또한 2003년 주 5일제 쟁취를 바탕으로 자신감이 형성된 조합원들에 의해 뒷받침되기도 하였다.

□	하지만 산별노조로서 금속노조는 이와 같이 계급적 요구와 계급적 실천이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임에도, 중앙교섭 3대 요구 중 산별적 의미를 가장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산별최저임금 보장□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50%□ 요구나 소정근로시간 관련한 시행방안 등 근거들이 불분명했던 점들은 이후 보완해나가야 한다.

나)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최저임금의 사회적 기준 확립을 위한 2004년 최저임금 투쟁은 총연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현실화(전체노동자 임금평균 50%, 766,140원)와 제도개선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	이와 함께 산별 중앙교섭을 통해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700,600원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와 최초로 약 1만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 및 이주 노동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그러나 최저임금 합의내용은 현장에 직접 관철될 때 의미가 있으며, 시혜적인 사업이 아니라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위한 전망 속에서 비정규직 주체의 발굴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동투쟁의 원칙 하에서 진행되어야 그 의미가 더욱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⑴ 성과

□	2004년 최저임금 투쟁은 □서명운동하고 최임위 앞에 여성연맹 중심으로 소수가 모여 집회를 전개해왔던 기존의 투쟁양상□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질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산별노조의 성장과 교섭 틀의 발전으로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계급적 관점에 입각하여 최저임금 현실화(766,140원) 요구를 산별교섭의 주요요구로 제기한 것은 큰 성과이며 산별노조의 강점과 민주노조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실천적으로 제시해 준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민주노총이 전 간부 상경투쟁 등 조직적 투쟁을 전개한 것은 최저임금투쟁이 한 단계 발전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	여론의 우위 속에서 투쟁이 전개되었다. 비정규직 차별대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맞물리면서 재계의 경제논리가 부각되기보다는 □법정 최저임금이 너무 적다는 것과 전체노동자 임금의 반은 되어야하지 않느냐□는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속에서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는 최저임금 투쟁이 전체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효과적인 투쟁임을 입증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	금속대오의 모범적 참가를 이뤄냈다.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최임위 집회에 6/4 경남지부 100명, 6/22 중앙과 수도권 본부, 지부간부 등 26명이 참가하였으며, 6/24∼25의 전 간부 상경투쟁에 전국단위로 600여 명의 조직적 참가가 이루어진 것은 최저임금투쟁의 모범을 보인 것이다.

⑵ 한계

□	총연맹 차원의 총괄적인 전술운용이 부재했다. 최저임금투쟁이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최저임금위원회 등 3가지 전선으로 분리되어 진행되었으며, 이를 총괄하는 전술운용이 되지 못했다. 최임위 결정 이전에 산별노조를 앞세워 목표를 관철시키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강제하려 했다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공동투쟁을 조직한다든가 최임위투쟁을 집중점으로 산별최저임금 투쟁을 지도□배치한다든가 했어야 하는데, 이를 추진할 종합적인 전술단위가 없었다.

□	□최저임금 현실화 제도개선□ 투쟁전선을 끝까지 사수해내지 못하였다. 최저임금은 보건의료노조(65만 9천원)에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64만1천원에 합의되고, 제도개선 또한 내용 진전 없이 □제도개선 소위□로 넘어가는 수준으로 정리되었다. 이는 2004년 최저임금 투쟁목표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은 물론 막바지에 최저기준으로 정리하였던 □3년내 단계적으로 50% 확보□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투쟁이었다.

□	최선을 다한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보건의료노조가 전 조합원 집결투쟁 등 모범적 투쟁을 전개했지만 산별최저임금 문제는 미리 정리되어 주요 쟁점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최임위투쟁 또한 출근집회와 6/24∼25 전 간부 집결투쟁 외에 사회쟁점화를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이나 효과적인 최임위 압박투쟁을 전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섭중심으로 결정되었다. 또 최임위 결정 전날까지 논의된 투쟁계획이 존재하였으나 당일 결정을 강행한 것은, 한국노총이라는 변수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조직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최임위 안에서의 투쟁이 전개되지 못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	6/24∼25 전간부 상경투쟁의 상에 대한 사전공유가 부족했다. 한국노총과의 공동투쟁은 6/21 총연맹 논의단위(상집)에서 6/21∼25일 기간 동안 양대노총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6/21 기자회견, 6/22 1차 양대노총 결의대회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총연맹□연맹□노조의 지침이 6/21 이전인 6/18∼19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공식적인 내용변경 공지가 되었어야 했는데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6/24∼25 상경투쟁이 양대노총 결의대회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간부들이 참가하여 혼란을 빚은 점은 반성되어야 한다.

⑶ 금속노조의 주체적인 대응 측면

□	금속노조가 최저임금 투쟁을 중앙교섭 요구로 채택하고 투쟁을 전개하여 법정최저임금 보다 상회하는 금속산별 최저임금을 쟁취한 것 자체로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법정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6/25 법정최저임금 결정 이전에 보건의료노조와 연대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선배치하여 사회적 쟁점화와 최임위를 압박하는 적극적 투쟁전개를 하지 못한 점은 지적되어야 한다.

□	전체적으로 최저임금투쟁에 대한 조합원 의식강화 및 실천사업이 부재하여 6/24∼5 총연맹 간부 상경투쟁 외에 지역 차원에서도 일상적으로 전개한 활동과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점은 반성되어야 한다.

다. 종합평가

□	2004년 중앙교섭 합의는, 2003년 중앙교섭에서 주5일제를 합의함으로써 지난 6년여간 교착상태에 있던 주5일제 문제를 급물살 타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합원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 주요한 사회적인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서 이후 완전한 산별협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산별최저임금 월 통상임금 700,600원 합의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사실상 최초로 산별최저임금을 확보해냄으로써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이주 노동자 등 소외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자간 격차를 줄여나가려는 산별노조로서의 방향을 분명히 하였다.

□	금속산업 2004년 최저임금 결정은 월 통상임금 700,600원과 통상시급 3,00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고 합의하여, 법정최저임금의 경우에 주40시간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논란되고 있는 문제까지 정리하여 이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8월말에 가서야 법정최저임금을 결정하던 것을 6월로 앞당긴 것이나 2003년 56만여 원에서 2004년 64만여 원으로 최근 들어 최고의 인상률(13.1%)로 결정되게 된 배경에는 올해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산별최저임금을 전면 제기하고 나선 것이 작용하였다. 금속노조의 산별최저임금 월 통상임금 70만원 합의는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최저임금 결정에도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	이와 함께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도 금속산업 최저임금 적용원칙을 합의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또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노사공동으로 정부지원대책을 요구키로 함으로써 정경유착과 재벌수직계열화 등 왜곡된 경제구조에 의해 억눌려 있는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	그러나 2004년 중앙교섭 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산별최저임금 투쟁이 조합원들의 동력으로 발전되지 못한 채 극소수에 적용되는 선에서 그친 것은 앞으로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쟁취의 내용도, 간접고용된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 약 1만명 정도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추산되고는 있지만, 조합원인 경우에는 극소수에게만 국한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도입 첫 해로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 계속 추진해나갈 산별최저임금의 온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속노조 조합원 임금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 산하 사업장의 비정규·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실태에 대한 감시□감독 및 실태에 기초한 해당 노동자들의 조직화 추진, 최저임금으로 인해 상승되는 신입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기존 일정하게 근속한 노동자의 임금수준 차이가 급히 줄어듦으로써 파생되는 작업장 내에서의 문제와 대책 등 후속조치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법정최저임금 투쟁과 산별최저임금 투쟁의 관계

□	금속산업 최저임금 쟁취는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생계비 이하 저임금 일소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구이다. 그리고 산별최저임금을 올바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저임금 기준(빈곤선)을 풀타임 상용직 노동자 중위임금의 2/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2/3 이상□을 기준으로 요구□쟁취해야 한다.

산별최저임금이 법정최저임금과 다른 것은 산업별로 노동조건과 임금□직급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산별최저임금이 산업별로 차이가 나는 노동시장 위에서 최소한의 기준선을 잡는 것이라면, 법정최저임금은 사회안정망 즉 공공의 재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사회부조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처음 도입하는 단계에 있는 만큼, 바로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2/3 이상을 요구하기보다는 비록 법정최저임금으로 제출된 것이지만 민주노총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구를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 1/2 이상□을 실현해나가는 것이 도입 단계에서는 현실적이며, 최저임금제도가 정착되는 가운데 향후 산별최저임금의 원래 수준으로 제자리를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3) 산별최저임금 투쟁을 통한 노동자 조직화 사례

□	아직은 산별최저임금투쟁을 통해 직접 조직화된 사례가 별로 없다.

금속노조 2004년 산별최저임금 투쟁의 결과, 중앙교섭에 합의한 100여개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1만명 정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금속노조 2004년 산별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아직 소수에 머물러 있으며 별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현장단위에서의 조직화 통로가 여전히 막혀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정규직 조합원의 의식적 각성과 준비□, □지회규칙·사업장단협 정비□, □비정규직 주체 발굴□육성과 조직확대□ 사업이 필요함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2005년에 지회규칙 개정사업을 전 조직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지난 3/9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상태이다.

4) 올해 투쟁의 목표와 과제 등

□	앞의 평가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올해 투쟁의 목표는 첫째 산별최저임금의 의미에 대해 조합원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둘째 전 산업 노동자의 임금평균 50%를 쟁취하는 것에 두고 있다.

□	이러한 투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속노조 조합원 임금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 산하 사업장의 비정규·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실태에 대한 감시□감독 및 실태에 기초한 해당 노동자들의 조직화 추진, 최저임금으로 인해 상승되는 신입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기존 일정하게 근속한 노동자의 임금수준 차이가 급히 줄어듦으로써 파생되는 작업장 내에서의 문제와 대책 등 정책적인 준비와 대책마련이 주요과제로 제기되어 있다. 그리고 산별최저임금 투쟁이 조직화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지회규칙 개정사업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