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Workshop 발제문>

민주노총 산별 최저임금

투쟁 현황과 과제

2005년 3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산업(업종)별 최저임금 투쟁이 제기된 배경

―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해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음. 주로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와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불어나고 있음. 2004년 8월 현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211만원)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110만원)은 겨우 51.9% 수준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정규직이라도 5～9인 규모 임금수준(1,642천원)은 500인 이상 규모 임금수준(3,327천원)에 견주어 49.4%에 불과함. 이에 따라 노동 내부의 연대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임금정책 과제라면 임금수준, 임금구조, 임금체계의 문제도 있으나 최근 몇 년 새 노동조합 임금정책의 최대 과제는 ‘임금격차 해소’로 떠올랐음.

― 민주노총은 합법화된 뒤 2000년부터 국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제도임. OECD(1998)는 ‘최저임금제는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며, 노동자 가구의 빈곤을 축소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한다. 여성, 파트타임 등 성인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음. 민주노총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아 본연의 목적인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제도로 평가하고 있음.

― [표 1]은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매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한 뒤 연간 평균을 계산한 결과임. 최저임금은 한달 정액급여 기준으로 1989년(38.4%)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여 1996-2000년에는 31-32%대에 머물다가 2004년 35.0%까지 회복했음. 그러나 노동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한달 소정노동시간이 달라진다는 이유로 인해 한달 최저임금은 64만원이 아니라 59만원으로 줄게 됨.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은 2003년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는 것임.

[표 1] 1988-2005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추이(단위 : 원, %, 명)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가)		전체노동자임금(나)		(가)/(나)
		시간급	월환산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1988	88.1-88.12	475	114,000	316,047	446,370	36.1	25.5
1989	89.1-89.12	600	144,000	374,969	540,611	38.4	26.6
1990	90.1-90.12	690	165,600	443,829	642,309	37.3	25.8
1991	91.1-91.12	820	192,700	521,992	755,000	36.9	25.5
1992	92.1-92.12	925	209,050	596,586	869,284	35.0	24.0
1993	93.1-93.12	1,005	227,130	670,093	975,125	33.9	23.3
1994	94.1-94.8	1,085	245,210	730,849	1,053,044	33.6	23.3
1995	94.9-95.8	1,170	264,420	797,777	1,183,521	33.1	22.3
1996	95.9-96.8	1,275	288,150	892,965	1,314,555	32.3	21.9
1997	96.9-97.8	1,400	316,400	995,068	1,451,513	31.8	21.8
1998	97.9-98.8	1,485	335,610	1,044,370	1,445,967	32.1	23.2
1999	98.9-99.8	1,525	344,650	1,077,457	1,477,983	32.0	23.3
2000	99.9-00.8	1,600	361,600	1,153,123	1,636,245	31.4	22.1
2001	00.9-01.8	1,865	421,490	1,233,355	1,722,381	34.2	24.5
2002	01.9-02.8	2,100	474,600	1,355,790	1,868,526	35.0	25.4
2003	02.9-03.8	2,275	514,150	1,490,090	2,077,842	34.5	24.7
2004	03.9-04.8	2,510	567,260	1,621,192	2,188,818	35.0	25.9
2005	04.9-05.8	2,840	641,840	(1,728,647)	(2,327,705)	(37.1)	(27.6)
			593,560			(34.3)	(25.5)
주 1) 전체노동자 임금은 적용기간 평균임. 단 2005년은 2004년 1-9월 누계 임금상승률(정액급여 6.8%, 임금총액 5.4%)로 금액과 비율을 추정했음. 자료 1)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각년도 2)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와 제도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법정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임금의 최하한선이기 때문에 이를 산별교섭을 통한 산별 최저임금으로 보완해 산업내 임금격차를 축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민주노총 소속 산별(업종)노조 가운데 산별교섭이나 집단교섭이 진행되는 곳은 일부에 그치고 있으나 산별 임금격차 축소라는 측면에서도, 산별노조의 연대정신에 부합하자는 측면에서도 산별 최저임금협약 쟁취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음.

― 이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를 필두로 산별 최저임금협약을 쟁취하는 소중한 성과를 남겼음. 올해 민주노총은 산업(업종)별 최저임금 협약 체결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올해 투쟁을 앞두고 지난 해 투쟁 평가 및 올해 성공적인 투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2. 민주노총 산업별 최저임금 협약 체결 확산 방침

― 법정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임금의 최하한선인 만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산별 최저임금 협약 체결로 보완해야 함. 산별교섭 체제가 완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별노조(연맹)은 산업별 최저임금을 요구․쟁취해야 함. 산별 최저임금은 각 산업의 임금실태 등을 감안해 정액급여의 50-60% 이상에서 결정돼야 함. 이는 IMF 이후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바꾸고 있는 가운데 산별노조의 내용을 채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 민주노총은 지난 해 임단협에서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사상 최초로 산업별 최저임금협약을 쟁취하는 성과를 냈음. 금속노조가 한달 최저임금 700,600원을 쟁취했고 보건의료노조가 산업 임금평균의 40% 수준의 최저임금을 달성했음. 특히 금속노조의 경우 산업 최저임금 협약을 체결하며 간접고용 노동자나 이주노동자까지 적용키로 해 귀감이 된 바 있음. 올해는 금속과 보건 뿐만 아니라 소산별(업종)노조들도 연대정신에 입각해 최저임금 협약을 쟁취해야 함.

― 법정 최저임금은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의 사회적 최저선이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산별 최저임금은 교섭임금임. 산업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당연한 이치임. 이를 통해 산업내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해야 함. 서울 남부지역에서 2004년에 법정 최저임금 적용 및 위반감시활동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성공한 사례를 찾을 수 있음. 산별노조들도 올해는 이런 사례를 만들고 확산시켜야 할 것임.

3. 연맹별 산업별 최저임금투쟁 현황

1) 2004년 산별 최저임금 투쟁 결과

― 민주노총은 2004년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로 현실화하고 이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1/2로 법제화 △노사단체가 공익위원 선출 △택시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적용대상 확대 △적용시기를 현행 9-8월에서 1-12월로 교체 △노동시간단축시 월정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제도개선투쟁을 전개키로 함.

― 2004년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27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가동됐으나 지난 해 사퇴한 공익위원 3명에 대해 선출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충분한 논의없이 결정되는 바람에 불참하는 등 초반부터 난항을 겪음. 이후 정부가 제도개선 논의틀 구성에 합의하며 민주노총이 5월 21일 1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부터 참가함. 6월 25일 6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15표를 얻은 노동계 최종수정안시급 2,840원(한달기준 641,840원)이 채택됐으며 이는 2004년 누계 정액급여 1,635,649원 대비 39.2% 수준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연대와 하반기에 최저임금 현실화 및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월정 최저임금 보장 등을 촉구하며 제도개선투쟁에 주력할 계획이었으나 하반기 비정규악법 국회통과 저지투쟁이 최우선과제로 부각되며 제도개선투쟁을 진행하지 못했음.

― 2001년 타워크레인노조가 직종별 최저임금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04년 보건의료노조가 6월 22일, 금속노조가 7월 6일 산업별 최저임금협약을 체결함. 특히 금속노조의 경우 적용대상에 간접고용 노동자 및 이주노동자를 명시해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적극 살렸음. 월정 최저임금 700,600원은 2004년 누계 정액급여 1,635,649원 대비 42.8% 수준임.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2004년 7월말 현재 보건업 정액급여 1,704,319원 대비 40%는 681,728원임.

― 건설산업연맹 타워크레인노조의 경우 2001년 임단협 때 사업조합협동조합과 개별사들과 중앙교섭을 벌인 끝에 견습 및 수습기간이 끝난 노동자에 대해 적용하는 직종별 최저임금 협약을 체결함. 개별사는 최저임금 중 60%가, 사업조합쪽 최저임금 중 70%가 기본급에 해당됨. 기본급을 기준으로 현장마감 성과급이 각각 50%, 70%씩 발생함. 타워노조는 2004년 24.7% 인상을 요구했다가 5월 8일 각각 12만5천원 인상에 합의해 개별사는 최저임금이 232만5천원(기본급 139만5천원), 사업조합협동조합쪽은 227만5천원(기본급 159만25천원)임.

[표 2] 2004년 법정 최저임금 및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타결현황
	법정 최저임금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타워크레인노조
최저임금액	시급 2,840원(한달기준 641,840원)	통상임금 700,600원과 시급 3,000원 중 높은 금액 적용		개별사 소속 ; 232만5천원(기본급 139만5천원), 사업조합협동조합 소속 ; 227만5천원(기본급 159만25천원)
최저임금수준	2004년 누계 정액급여 1,635,849원 대비		매월노동통계조사상 보건업 7월말 현재 월평균 정액급여의 40%	1,598,374원 대비
	39.2%	42.8%		기본급 비교시 개별사 ; 87.3% 사업조합 ; 99.6%
도입시기	1988년	2004년	2004년	2001년
적용범위	전 사업장	금속노조 관계사업장 및 하청 포함	보건업	업종 전 사업장
적용대상	특례대상을 제외한 전 노동자	금속사업장에 직․간접 고용된 노동자 및 이주노동자	보건업 직․간접 고용된 노동자	수습 및 견습 노동자 제외 전 노동자
적용시기	2004. 9-2005. 8	2004. 9-2005. 8	지부협약 시기	업종협약 적용시기
주) 보건업 2004년 7월말 보건업 정액급여 1,704,319원의 40%는 681,728원임.

2) 2005년 추진 현황(2005년 3월 24일 현재)

―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에 산별 최저임금협약 체결이 포함돼 있으나 올해 산별연맹 가운데 이를 요구안으로 채택한 경우는 건설산업연맹 소속 4개 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이며 사무금융연맹의 경우 권고안으로 채택함. 올해 임금요구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공연맹의 경우 지자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며 소속 소산별노조 가운데서도 건설엔지니어링노조 등이 이와 같은 취지로 ‘적정임금’을 요구할 예정임. 언론노조도 산별 최저임금 요구를 내거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 건설산업연맹의 경우 건설운송노조, 전기원노조, 플랜트노조가 지역별 교섭 또는 개별 교섭을 통해 직종별 최저임금을 쟁취하고 있음. 이들의 경우 대부분 일용직인 만큼 직종별 최저임금을 일급형태로 요구하고 있으며 교섭형태가 전국단위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는 측면도 있음. 타워크레인노조의 경우 업종별 집단교섭을 통해 전국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 연맹 차원에서는 건설공사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비숙련공까지 포함하는 산별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제시할 예정임.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연구작업을 벌일 계획임.

- 공공연맹의 경우 산별 최저임금과 관련해 전체적으로는 검토단계인데 건설엔지니어링노조의 경우 올해 이를 요구안으로 제시할 예정임. ‘최저임금’보다는 생활임금 개념에 가까운 ‘적정임금’을 요구하고 민주노총 단신가구 표준생계비 150만원의 80% 수준인 120만원을 요구키로 3월말에 확정할 예정임.

-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법정최저임금 제도개선에 적극 복무하는 가운데,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의 1/2 이상으로 산별최저임금을 확보키로 결의함.

- 대학노조의 경우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대학 산별 최저임금은 각대학의 임금실태 등을 감안해 정액급여의 50-60% 이상에서 결정돼야 하지만 아직 최저임금에 대한 사례연구가 전무한 상태임. 작년 국정감사에서 75%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 대학노조는 이에 따라 올해 생활을 위한 최저수준 보장이란 의미로 접근해 04년 10월 기준 전산업 월평균임금은 220만원의 50%인 110만원을 요구키로 함.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본부 차원에서 대학당국과의 집단교섭을 통해 접근해 들어가야 가능함. 개별지부의 입장에서 접근할 경우 타대학 상황을 확인하여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을 봉쇄하기 위해서도 집단교섭을 성사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음.

-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보건의료 산업 노동자 임금평균의 50% 이상을 요구하고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직․간접 고용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적용기준을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정하기로 할 예정임. 또한 지부 차원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 경우 지부 단협의 합의 금액을 우선키로 함.

- 사무금융연맹의 경우 올해 임단투 기조에 산업별최저임금 협약 요구를 공세적으로 쟁점화하기로 한 바 있음. 연맹은 권고안으로 산업내 노동조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동일산업 내에서 임금은 최고임금 사업장의 동일직종․동일경력 대비 80%를 하회할 수 없다’는 방침을 결정함. 소속 소산별(업종)노조들의 경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에도 현재 실질적인 집단교섭이 진행되는 곳이 없다는 조직적 어려움을 갖고 있음. 증권노조의 경우 2003년, 2004년 증권산업 최저임금을 요구했으나 쟁취하지 못함.

[표 3] 2005년 연맹별 산별 최저임금 요구 현황
연맹		산별 최저임금	교섭구조	기타
건설산업연맹	건설운송노조		지역별 교섭
	전기원노조		지역별 교섭
	타워크레인노조	기본급 10% 인상. 최저임금으로 250만 2,550원임. 정액으로 227,550원 인상요구	집단교섭
	플랜트노조		지역별 교섭
공공연맹	건설엔지니어링노조	업종내 ‘적정임금’ 민주노총 단신가구 표준생계비의 80% 요구	집단교섭	미정
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의 1/2 요구	중앙교섭	연맹은 미정
대학연맹	대학노조	04년 10월 기준 전산업 월평균임금 220만원의 50%인 110만원을 요구	지역별 대각선 교섭
민주버스노조				방침없음
민주택시연맹	민주택시노조			방침없음
병원노련	보건의료노조	보건산업 임금평균의 50% 요구	산별교섭	3월31일 정대에서 결정할 예정
비정규교수노조				파악안됨
사무금융연맹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요구 증권노조가 2003년부터 산별 최저임금 요구를 내걸고 있음
서비스연맹				방침없음
언론노련	언론노조			미정
여성연맹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및 제도개선
전교조				미정
화물통합노조(준)				방침없음
화학섬유	화학섬유노조			방침없음
IT				방침없음

4. 2005년 산별 최저임금 투쟁 과제

1) 전 산별연맹은 산별 최저임금 요구를 요구안으로 채택해야

― 민주노총이 올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요구 지침으로 전 산별조직에 대해 산별 최저임금 요구를 내걸 것을 결정한 바 있으나 현재 점검된 상황은 연맹 차원에서 이를 내건 곳은 사무금융연맹임. 다만 산별(업종)노조 가운데 집단교섭이 진행되는 곳을 중심으로 9곳임.

― 이에 따라 모든 연맹은 조속히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산별 최저임금 요구를 내걸어야 함. 특히 소산별노조가 많은 공공연맹과 사무금융연맹은 이에 주력해야 함. 공공연맹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특히 임금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함께 지자체 조례개정을 통한 생활임금 쟁취투쟁을 전개해야 함.

2) 산별 최저임금 요구 수준

― 민주노총은 산별 최저임금 요구 수준을 적어도 산업(업종)내 임금평균의 50～60%로 정할 것을 방침으로 정한 바 있으나 해당산업 임금평균의 1/2～2/3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산업 임금평균의 50～60%는 최저기준의 뜻이지 이를 통해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문제는 산업별로 임금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임. 산업별 임금격차는 다음과 같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전산업 임금총액을 100이라 할 때 산업별 임금격차는, 전기가스수도업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그 격차가 축소되고 있음. 산업별 임금수준은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제조업이 가장 낮음.

[그림 1] 산업별 임금격차 추이(월임금총액 기준, 전산업=100)

― 그러나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는 농림어업, 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및외국기관 등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따라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4년 8월)에서 산업별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전기가스수도사업(238만원)이 가장 높고 국제및외국기관(225만원), 금융보험업(221만원), 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215만원)이 다음으로 높으며, 농림업(68만원)과 가사서비스업(60만원)이 가장 낮음.

[그림 2] 산업별 임금수준 (2004년 8월 현재, 월임금총액 기준, 단위 :만원)

― 민주노총의 법정 최저임금 요구는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의 절반임. 산업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업 임금평균이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보다 높을 경우는 산업 임금평균의 1/2～2/3을 요구하면 될 것임. 그러나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의 경우 산업 임금평균이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는 저임금 산업의 최저임금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노총의 법정 최저임금 요구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최저임금 요구의 기준

― 민주노총의 법정 최저임금 요구 기준은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5인이상 상용직 정액급여의 1/2임. 지난 해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산별 최저임금 요구의 기준으로도 해당산업 정액급여의 1/2을 요구했음. 이와 관련해 사용자쪽으로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통상임금과 거의 유사한 만큼 정액급여는 타당한 기준이 아니라는 반박이 있었음. 조직 내부에서도 산별 최저임금 요구의 기준으로 통상임금인지, 정액급여인지, 평균임금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음.

― 산별 임금의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상여금과 초과노동수당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함.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는 그럼에도 노동부 조사상의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쓰고 있는데 이는 한국 노동통계 현실에서 통상임금의 산출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임. 경총은 정액급여가 통상임금과 기타수당을 포함하고 있어서 통상임금보다 많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노동부 통계상 정액급여는 통상임금에 기타수당이 포함된 부분도 있고 오히려 통상수당이 빠진 곳도 있기 때문임.

4)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월정 최저임금 보장

― 지난 2004년 7월부터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 노동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됐음. 올해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체까지 노동시간단축이 확산됨. 산별 최저임금은 시급 또는 월급 기준으로 요구하고 타결해 왔음. 산업내 최저생계를 보장하자는 취지인 만큼 노동시간단축을 이유로 한달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져서는 결코 안됨. 이에 따라 산별 최저임금 요구를 주 40시간, 한달 209시간 기준으로 요구하고 타결하는 게 필요함. 사업장별로 한달 소정노동시간이 180시간부터 240시간까지 편차가 있는 게 사실이나 이 경우에도 소정노동시간이 낮다는 이유로 한달 최저임금이 저하되서는 안될 것임.

5) 적용대상

― 이는 지난 해 금속노조의 타결내용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 산별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민주노총 조합원인 경우일 가능성은 극히 일부에 불과함. 그러나 사업장내 미조직 노동자들, 이를테면 청소용역․환경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나 이주노동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이후 산별노조로 조직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임. 다만, 사업장 내부에 있는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별도의 조치는 필요함.

6) 타결 수준과 시기

― 산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말 이후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산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반드시 상회하는 수준에서 타결돼야 하기 때문이며 전체 투쟁동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함. 또한 지난해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경우처럼 산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문제는 다른 산업 최저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을 쟁취할 수 있는 곳부터 타결해 타 산업의 타결수준을 높이는 등의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할 필요가 있음.

[표 4] 2005년 법정 최저임금 심의 일정(예정)

월별	주 차	일 자	진 행 일 정	비 고
4월	3주차	4. 15(금)07:20～	제1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4주차	4. 22(금)07:20～	제1차 생계비전문위원회
	5주차	4. 29(금)07:20～	제2차 생계비전문위원회
5월	1주차	5. 6(금)07:20～	제3차 생계비전문위원회
	2주차	5. 13(금)07:20～	제1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
	3주차	5. 16(월)～5. 20(금)	현지실정조사
	4주차	5. 27(금)07:20～	제2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
6월	1주차	6. 3(금)07:20～	제3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
	2주차	6. 10(금)07:20～	제2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3주차	6. 17(금)07:20～	제3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4주차	6. 24(금)07:20～	제4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5주차	6. 28(화)07:20～	제5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7) 산별 최저임금 적용 및 조직화 과제

―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들은 대부분 해당 산업 정규직 중소규모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로 조직돼 있고 전체적으로 산업내 조직률이 낮기 때문에 산업내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산별 최저임금 적용투쟁을 벌여야 함. 상반기 임단투가 끝난 뒤 하반기에 전 조직적으로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하는 등 산별 최저임금 협약을 통해 조직화까지 이끌어내는 사업계획이 필요함.

[표 5] 2005년 산별 최저임금 요구의 내용
구분	쟁점	결과	근거
명칭	최저임금인가, 적정임금인가, 생활임금인가	명칭은 관계없음	어떤 명칭이든 산업내 최저기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게 중요함
요구수준	산업 임금평균의 50-60% 이상인가, 기타인가	해당산업 임금평균의 1/2-2/3로 수정	민주노총의 요구 산업내 임금평균의 50-60%는 최저선이지 제한사항은 아님
요구기준	통상임금 기준인가, 평균임금인가, 정액급여인가	통상임금	통상임금과 정액급여의 논란이 있으나 노동부 조사상 정액급여는 통상임금과 대동소이함
소정노동시간	사업장마다 소정노동시간의 편차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나	주40시간, 한달 209시간이 가급적 타당함	한달 소정근로시간이 이보다 낮을 경우 월급여의 저하가 있어서는 안됨
적용시기	합의시점인가, 법개정요구안대로 1-12월로 해야 하는가	합의시점이어도 무방함	법정 최저임금 적용시기의 경우 공공부문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위반사태를 빚는 것으로 산별협약에서는 큰 변수가 아님
적용대상	산업내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산업내 모든 노동자	다만 사업장 내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별도 조치는 필요함
타결시기	법정 최저임금과 산별 최저임금 투쟁의 상호작용 관련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산별 최저임금협약 타결이 바람직함	전체 동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