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중기(한신대교수, 사회학)

위기의 민주노조운동, 무엇이 위기인가?

1. 민주노조운동, 과연 위기인가?

지난 20년 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진보를 주도해온 민주노조운동에 대해 요즈음 말들이 많다. □왕자병 노동운동□, □멸망으로 가는 완행열차에서 졸고 있다□는 □전직□ 노동운동가의 조소어린 비난도 있었으며 □그들만의 기득권□, □노동귀족□, □집단이기주의 노동운동□ 등 특정 조직노동을 겨냥해서 비수를 들이대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다. 심지어는 □대공장, 정규직, 남성노동자들은 대다수 비주류노동자들에게는 □이미 전혀 다른 계급□□이라는 등 막가는 주장들도 계속되고 있다.

[한겨레 21], 547호(2005.2.22일자) 참고. 2004년 하반기 노동운동 위기론 논쟁에 관해서는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참고.

한편에서 민주노조 운동 내부에서 건강하고 책임 있는 성찰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무책임한 위기론이 난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위기현상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부정적인 위기현상으로 지목하거나 노조운동의 계급적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막가파 식의 위기론이 도움이 될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데에는 복합적인 배경과 정세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최근 노동운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과 정세 변화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노무현정권이 출범한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노동사회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상황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는 민주노총의 현대중공업노조 제명,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을 둘러싼 갈등, 기아자동차노조 지부의 부정부패사건이 포함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까지 진행된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장기 파행과 갈등이 위기감을 증폭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최근 민주노총 금속연맹 선거과정의 혼란, 한국노총 항운노조 내부의 고질적인 부패사건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위기감은 당면한 노동정세의 급박함 때문에 더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월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인 비정규직 관련 노동관계법 개악, 하반기의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이른바 로드맵)은 자본의 노동운동에 대한 거대한 반격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또 내년 이후에 본격화될 작업장단위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문제는 노동정치의 지형을 바꾸어놓을 수 있는 메가톤급 무게를 지니고 있다. 그 밖에 노무현정권의 □기업 살리기□, □경제 올인□정책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제2차 구조조정 정리해고 공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제반 반노조 공세의 강화 등도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

기아차 비리사건 이후 국가, 자본의 노조활동 통제 제도화 방침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해고요건 완화, 노조회계 운영 관련 외부개입의 제도화 등이 포함된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이런 기조의 노동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인터넷신문 [레이버투데이], 2005. 1. 30일자 참고)

마지막으로 최근의 혼란에는 국가와 자본의 여론 조작, 유도가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지적해야 한다. 모든 사건들 배후에 국가와 자본이 있다는 식의 □음모론□으로 사태를 볼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2003년 하반기 이래 노무현정권의 여론 동원 전술이 사태의 중요한 한 축임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노동귀족□, □대기업 이기주의□라며 대통령이 직접 공격에 나서기도 했고 정책 담당자들은 보수언론과 함께 여론을 통제하고 민주노조운동 내부 논의에 깊숙이 개입해왔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경우 국가-자본의 이데올로기 조작, 또는 위기론 공세는 상당한 구조적인 조건 위에서 발생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와 개입, 통제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위기론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논의를 위해서는 이 점에 관한 인식이 매우 긴요하다.

여당의 노동책임자는 최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태의 원인을 □좌익맹동주의□세력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하게 비난한 바가 있었다. 또 대통령은 전투적 노동운동이 고립상태에 있어 충분히 통제가능하다며 노동운동에 대한 통제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인터넷신문, [프레시안] 2004. 12. 3일자 참고)

이 글은 최근의 사태를 민주노조운동의 구조적 위기상황의 현상적 표출로 바라보고 그 연관관계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본이 주장하고 강요하는 위기론과 노동의 위기론을 구별하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위기론으로 포장한 자본 논리에 대해 선을 긋는 것은 건강한 논의의 전제조건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위기를 민주성의 위기와 연대성의 위기, 그리고 자주성의 위기로 나누어 간략히 고찰할 것이다.

2. 자본의 □위기□ 이데올로기와 노동운동의 위기론

주지하듯이 노동운동에 대한 위기론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출발을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보았을 때 그 직후였던 1990년대 초반부터 위기론은 대두되었다. 오늘날 일반화된 개념인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나 최대강령주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이 처음으로 규정되고 논의되었던 것도 그 때였다. 당시 논쟁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전노협 해산과 민주노총 건설을 둘러싸고 재현되었고 결국 민주노총 내부에서 조직적인 견해 차이로 재생산되기에 이르렀다. 두 번째 논쟁은 1998년 1기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이른바 □사회적 조합주의□논쟁으로 알려진 위기론 논의도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논쟁은 최근의 최근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논쟁으로까지 연결되어 왔다.

이렇게 보면 민주노조운동은 위기론 논쟁과 함께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발전과정에서 논쟁은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 우리 노동운동의 취약한 조직적, 정치적, 이념적 역량을 고려하면 그 형태가 □위기론 논쟁□인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그것은 노조운동의 민주성을 확인하는 꼭 필요한 요소일 것이고 나아가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04년 하반기 이래 제기된 위기론 논쟁에서는 이런 일반론으로 이해하기 힘든 우려할 만한 지점들이 확인되었다. 즉 자주적 노동단체의 민주적인 논쟁을 넘어서는 과도한 문제제기와 주장들이 난무한 것이었다. 박승옥의 문제제기로부터 촉발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비판은 노동운동의 비판이라기보다 국가와 자본의 비판을 노동의 이름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었다. 즉 □선배노동운동가□의 고언으로 이해하기에는 그 방식과 내용, 관점과 대안이 모두 도를 넘어섰던 것이었다. 심지어는 국가와 자본의 요구가 □노동운동□의 이름으로 재생산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던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진행된 데에는 우리사회 나름의 객관적인 토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운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자주성□을 공격받기 쉬운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어용□과 대비되는 민주노조의 □민주□에 국가와 자본으로부터의 □자주성□이 그 개념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담지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구조적 취약성은 결국 기업별 노조체제, 분단국가체제에서 길들여진 낮은 정치의식과 역량, 그리고 불철저한 계급이념, 즉 취약한 계급역량으로부터 연원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국가와 자본은 다른 사회에 비해 더 쉽사리 노동운동 내부 논쟁과정에 개입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국가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로서의 위기론과 노동운동 내외의 건강한 위기론 문제제기가 쉽사리 구분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구분이 과도할 경우에 나타날 부정적 결과들도 미리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대중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은 최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수렴하고 포용할 필요가 있음은 필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또한 분명하다. 즉 국가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격이 노동운동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금의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의 진행은 그 자체가 위기현상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 구분이 쉽지 않겠으나 2004년 위기론 논쟁을 준거로 해서 필자는 네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설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네 가지 기준을 구체적인 논쟁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답은 있을 수 없다. 예컨대 넷 중 몇 가지가 문제가 되면 반 노동계급적인 논의인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다만 건강한 논의를 위해 참여자들이 고려해야 할 일종의 준거로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관념론적 세계 인식의 문제이다.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잘못된 비판 중 가장 중요한 지점은 사태를 단순화, 추상화시키고 관념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즉 지도부의 전략이 잘못되었으니 지도부의 □성찰적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일견 타당하면서도 결국 완전히 틀린 정답을 내미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전태일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주장은 비난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건강한 비판일 수는 없다.

□자신을 버리고, 죽이고 다 바치며□, □평화시장의 동심 곁으로□는 좋은 말이다. 그러나 현재의 구체적 조건, □버리고 죽이고 바치는□ 구체적 방식과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일 수밖에 없다. 박승옥이 주장하는 □확산의 산별조직화□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산별조직화 노력이 구체적으로 그 정도와 방식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지적하지 않고 □확산□이라는 서술어를 달아 대안인 것처럼 제시해선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인식의 전환이 세계를 바꾼다□는 이런 조야한 관념론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사실 이 관념론의 문제는 보다 복잡하고 세련되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노동운동의 조건이(즉 세상이) 바뀌었으니 노동운동도 그에 맞게 변신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것은 그리 간단치 않은 주장일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타당하고 정당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으니 □운동방식도 180도 바꾸어야□한다는 것은 잘해야 개량주의이고 자칫하면 □어용노조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운동은 과거의 성과 위에서 비약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누적적인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정치 연구의 결론도 동일하다. 노동체제는 결코 단절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체로 경로의존적인(path-dependent) 방식으로 발전한다. □환경을 바꿀 수 없으니 적응이든 대응이든 해야 한다□는 비과학적인 인식으로 운동노선의 전환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와 제도 개혁, 정책적 대응능력의 부재는 전투적 조합주의 때문이다□라는 비판, □대기업 정규직 남성 중심의 노조운동□이라는 비난도 자칫 넓은 의미에서 관념론으로 빠질 수 있다. 즉 기존 노조운동의 한계인 □전투적 경제주의□나 □대기업 중심주의□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새로운 운동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노조운동의 문제점과 한계가 곧 바로 대안적 운동 전략의 전환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 전략의 한계와 가능성을, 즉 그 합리적 핵심을 보존하지 않고 대안을 주장할 경우 그것은 □관념론□으로 빠진다. 또 이럴 경우 건강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재적 토대에 대한 과학적 검토가 누락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투적 조합주의에 대한 비판이 왜 갑자기 □생태주의 노동운동□으로 비약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다면□이라는 박승옥의 주장은 관념론의 극치라 할 것이다.

둘째, 잘못된 비판은 대체로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운동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쉽사리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2004년 논쟁에서는 □계급□과 □계급 적대성□, □계급적 노동운동□ 등 운동의 기본 원칙을 함부로 훼손하는 주장이 일부이지만 제기되었다. 초기 민주노조운동을 지탱한 전투적 노조주의는 □한국판 생디칼리즘□으로 왜곡되었고 □전투경찰과 노동자는 같은 국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횡행하기도 하였다. □잡계급(?)□이라는 생뚱맞은 개념이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결합 필요성 주장에 동원되기도 한다. 또 □저항의 (민주화)노동운동□에서 □참여와 성찰의 노동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거나, □진실의 언어와 성찰의 삼보일배□가 현재의 □폭력적 운동방식□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한국판 생디칼리즘□, □참여와 성찰□, □진실의 언어□, □삼보일배 방식의 운동□ 등 그 개념과 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 노동운동의 이름으로 주창되어선 안 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은 □불법 폭력 좌경 노동운동□이라는 오래된 국가 자본의 탄압논리와 본질적으로 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운동을 시민사회의 이익집단운동으로 전락시키고자 했던 자본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셋째, 문제의 비판들은 변화된 노동운동의 조건으로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강조한다. 예컨대 □노동의 개념을 자본주의 임노동으로 한정하는 경직된 인식을 버리자□는 □노동자 중심주의□에 대한 비난으로 도약하며 다시 □(자본주의적) 노동에 대한 긍정□으로 나아간다. 또 생태주의의 입장에서 □자연을 고려하지 않으면 맑스주의나 근대경제학이 모두 마찬가지□라는 주장으로 비약하기도 한다. □노동운동은 녹색운동으로 다시 출발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잘못된 위기론이 주장하는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재인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제기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포스트자본주의□적 인식이 그 한 방향이며 다른 하나의 방향은 □자본주의적 경쟁력담론□을 인정하는 계급타협주의 인식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노동운동의 성숙□을 주장하는 자본이데올로기, 또는 기존 노조운동에 대한 비판은 후자의 범주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둘 다 자본주의의 기본 성격, 계급억압체제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할 것이다.

□탈포드주의적 조정시장경제□(post-Fordist coordinated market economy), □지식기반경제□, □대안적 발전연합□, □지역경제 재도약□, □사회적 대타협□, □시민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과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는 운동노선□ 등을 주창하는 김형기가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다. 자세한 것은 김형기, □한국 노동운동의 혁신을 위한 10대 명제□,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2004년 11월 5일자 참고.

자본주의의 성격 변화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전제로 하는 이런 비판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서구사회에서 진행된 일부의 학술적 논의를 준거로 일방적으로 한국노동운동을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그들의 말대로 □도(道)□가 아닐 것이다. 고도로 추상적인 논의에서 곧바로 운동의 노선전환의 근거를 도출하는 것이 관념론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그 자체로써 자본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위기론 논쟁은 현재 진행 중인 노동정치에 대한 개입이므로 그 개입의 방식과 내용, 그리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특히 무절제한 용어, 개념의 사용이 국가 자본에 의해 차용되고 본래의 의도와 달리 이데올로기 유포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현재 노동운동의 주체적 조건, 노동정치의 객관적 정세에 대한 이해, 국가 자본에 의해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의 일부 위기론 문제제기는 거꾸로 국가 자본의 이데올로기공세에 적극 순응하고, 심지어는 그 정세에 편승하는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사회에는 좋은 지표들이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국가와 자본의 언론은 이런 비판을 놓치지 않고 포섭, 채용하기 때문이다.

진지한 학술적인 문제제기조차도 조중동은 항상 정치적으로 왜곡, 조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최근 벌어진 최장집교수의 노무현정권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문제□에 대한 조중동의 왜곡과 조작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사실 문제제기의 방식과 결과에 대한 책임성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노조운동이 대중운동이며 다소 튀더라도 폭넓은 개입과 주장들이 수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금도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선배노동운동가□일수록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방식의 개입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민주노조운동에서 성장하여 명망가가 된 인물이 자본의 이데올로그로 나서는 일들이 항용 벌어져왔던 우리 운동의 조건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 현상 분석

위기론을 둘러싼 국가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무관하게 민주노조운동은 지금 구조적 위기국면에 깊숙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기의 구조적 측면은 무엇보다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성장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즉 1987년 체제의 제약을 투쟁으로 뛰어넘어 선 결과로 발생한 위기인 것이다.

구조적 측면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 분석은 노중기(1999), □노동운동의 위기구조와 노동의 선택□, 한국산업노동학회 편, [산업노동연구], 제5권 1호 참고.

예컨대 1987년 체제에서 민주노조운동은 민주노조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에 몰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별 단위노조 자체, 특히 지금 비난받고 있는 대기업노조 자체를 지키는 것, 그 민주노조의 간판을 유지하는 것이 지난 시기의 민주노조운동이었던 것이다. 1997년 겨울총파업과 1999년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거쳐 이제 그 과제는 과거의 일이 되었다. 민주노조운동의 사회적 시민권 획득이라는 성과가 달성되자 곧바로 닥쳐온 것은 비정규직 문제, 기업별 노조의 한계, 국가 자본의 새로운 공세였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1987년 체제에서도 이런 과제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다만 당시 노동체제에서 그 과제는 현실적으로 제기될 수 없었던 것일 뿐이었다. 첫 번째 고개를 넘으니 두 번째 고개가 보이는 그런 식이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이며, 민주노조운동이 다음 단계에서 뛰어넘어야 할 필연적인 도전인 셈이다. 노동체제의 구조 변동이 야기하는 새로운 과제들이 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위기는 세 가지 형태로 현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세 가지 위기현상이 분석적으로만 구분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이다. 즉 세 측면은 실제 그 구조에 있어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상들이다.

이 세 가지 위기현상은 민주노조의 기본 성격에 대한 도전이란 점에서 진정으로 위기라 할만한 것이다. 즉 민주노조의 본질인 민주성, 연대성, 자주성이 위기 국면으로 들어감을 뜻한다.

1) 민주성의 위기 : 기아차노조의 부정비리

기아자동차노조 광주지부의 부정비리는 대표적인 민주노조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그 자체가 충격적이었다. 더욱이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된 것이었던 것도 최악의 비리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기아차문제의 심각성은 이 문제가 일회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한편에서 이것을 모든 대사업장 노조의 문제로 쉽게 치환하는 것도 오류이겠으나 현재적 조건에서 그렇게 낙관할 수만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대사업장 노조의 경우에는 입사과정만이 아니라 노조의 조합원 선물, 선거 등 노조행사, 자판기 등 납품관련 사안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항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 대사업장 노조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발원하는 문제로 보아야 한다. 즉 변화된 노동체제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별 노조 조직체제의 한계가 그 근원인 것이다. 주지하듯이 기업별 노조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사측의 지배 개입이 여러모로 용이하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민주노조는 기업노조의 비리를 어용노조라고 규정하여 투쟁해왔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동일한 기업노조였으나 민주노조는 방만한 노조운영, 노사간 담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대체로 조직의 민주성, 투명성을 강하게 유지해왔던 것이다. 그것은 □민주노조 사수□로 상정되었던 과거의 엄혹한 체제적 조건 때문이었다.

구체적인 기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노조에서는 노조 간부와 회사 간부의 인격적 접촉이 일상적이다. 둘째, 노조사업과 회사의 경영관리는 구조적으로 대응하며 결국 노조의 활동에 대해 회사는 조직적으로 개입하기 쉽다. 선거 등 각종 노조 활동에 대해 대기업은 천문학적 노무관리비용을 쓰며 대응해왔다. 셋째, 노동체제가 바뀌면서 회사는 이전의 노조 불인정전략 대신 계파에 대한 분할통치, 포섭 등의 새로운 전략을 쓰고 있다. 넷째 기업노조에서 노조의 회계처리에 대한 객관적인 감시가 쉽지 않다. 다섯째, 노조는 조합원=종업원의 직접적 경제적 이해에 민감하므로 경제적 이익확보가 제 일차적 사업이 되기 쉽다. 여섯째, 노조의 경영참가는 기업의 유지 및 경쟁력 제고라는 자본 요구에 종속되기 쉽다.

그 조건은 1997년 겨울총파업을 거쳐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대사업장 노조의 조직이 점차 안정되자 사라져갔다. 이제 대기업 사업장에서 민주노조는 안정된 제도이자 권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더불어서 (삼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노조 불인정전략을 포기하고 □포섭□ 혹은 □매수□로 전략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무쟁의, 노사화합, 산업평화 등 각종 이데올로기적 선언행사, 지도부 매수, 각종 금품의 제공, 이권 보장과 비리, 자판기현상, 노조 분파들에 대한 공공연한 조직적 개입 등 사용자 주도의 각종 비민주적 현상들의 뿌리에는 이와 같은 구조변동이 있었던 것이다. 민주노조와 어용노조를 구분하는 구분선이 무너지고 무차별적 노동운동 대통합 논의가 빈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기아차 비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다수의 대기업 민주노조는 여전히 건강하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 조건이 장기 존속할 경우 사태는 예측이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어쩌면 많은 대기업 노조의 성격이 이미 변화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변화된 노동체제가 제기하는 새로운 조직 발전의 전망을 현실화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조의 미래는 그리 밝지 못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민주성의 문제는 1987년 체제에서 형성 발전해온 민주노조의 자기 정체성, 즉 □반(反) 어용노조□라는 성격이 변화된 체제 속에서 위협받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문제는 영세 하청, 비정규노동자라는 미래의 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2004년 현중사태가 말하는 바는 바로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2) 연대성의 위기 : 현중사태와 이른바 □대기업 이기주의□

2004년 초 비정규직 노동자 박일수열사의 투쟁과 관련해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금속연맹으로부터 제명조치를 받았다. 사측과 결탁하여 비정규노동자를 조직적으로 탄압하는 엄청난 사태가 이른바 □민주노조□에서 발생하였던 것이다. 과거 대우캐리어노조 사태에서도 나타났던 일부 대공장 노조의 반(反) 노동 계급적 행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위기 요인으로 발전해왔다.

그런데 이 연대성의 위기는 단순히 대공장노조나 노조 지도부의 운동노선의 문제로 환치할 수 없는 장기, 구조적인 위기라는 점에서 더욱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운동 전체 역량의 한계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의 전지구화, 신자유주의와 연관된 거시 경제체제 변동과도 맞닿아 있는 위기인 것이다.

먼저 대공장 노조 운동노선이 연대성 위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환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대공장노조의 전략 선택은 그들의 객관적 조건에 의해 역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문제는 그 시금석 중의 하나이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대기업노조가 정규직 조합원들의 단기적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서 비정규직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절감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규직 노동대중의 여전히 낮은 계급의식, 기업별 노조 조직의 한계도 포함된다. 결국 그 차이에는 노동시장에서 대기업-중소 영세-비정규노동자로 분절된 노동계급이라는 구조적 조건, 그리고 조직노동자가 그 내부에서 특권적 지위에 있다는 엄연한 현실이 놓여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대성 위기는 일차적으로 노동계급의 구조적, 조직적, 이념적 역량의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는 위기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대성 위기는 국가 자본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의해 심화되고 있는 위기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와 자본은 노동정치의 주도권을 잡았고 이후 노동유연화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자본 측에 넘어간 노동정치의 주도권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대동맹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었다. 제도권의 수구와 보수정치세력, 그리고 보수언론이 하나의 정치적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른바 개혁적 정치세력인 시민사회운동의 일부까지 동원되고 있다. 결국 연대성의 위기는 국가 자본 공세의 핵심적 영역으로 노동운동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위기의 깊이와 폭은 깊고 넓으며 대응은 쉽지 않은 것이다.

2004년 이래 노무현정권은 민주노조운동의 취약한 연대성을 약한 고리로 삼아 집중공세로 나선 바 있었다. 이른바 대기업 이기주의론, 노동귀족론 등이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연대성의 확장이라는 노동운동의 과제를 거꾸로 민주노조에 대한 통제용 이데올로기로 동원한 사실이다. 연대를 끊어내기 위해 연대의 담론을 동원하고 있는 셈인데 결국은 노동운동 내부에 대한 분할지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연대성의 위기는 흔히 노사정위원회나 사회적 교섭 참가의 논거 중 하나로 사용되곤 하였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 관련 법안 개악의 뚜렷한 움직임 속에서 그 논거는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참가로 갑자기 탈바꿈하였다. 민주노총의 이른바 전술적 참가론이 그것이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국가와 자본은 이른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으므로 그 한계는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대성의 위기도 직접적으로는 체제 전환의 효과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그만큼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민주노총, 그리고 대기업 단위노조가 시민권을 얻고 조직적 안정을 얻은 것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 비록 1998년 이후 분절화가 심화된 것은 사실이나 1987년 체제에서도 중소영세사업장의 미조직 노동, 비정규직 노동은 그 규모나 차별의 정도에 있어서 지금 못지않았기 때문이다. 연대성의 확장, 즉 □계급적 연대의 실현□이라는 과제는 과거 체제에서 추상적 과제였던 것이 이제야 비로소 현실적 과제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연대성의 위기는 국가 자본의 □대기업 이기주의□, □노동귀족□ 이데올로기에 맞서 계급적 연대의 큰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계급적 산별노조의 건설은 그 구체적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대립과 갈등은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하고 또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전체 노동운동 속에 두 가지 흐름을 하나로 조직해낼 수 있는가에 민주노조운동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계급적 연대의 폭을 시민사회, 시민사회운동으로 확장하는 연대의 과제도 중차대한 문제로 남아있다. 국가 자본의 공세는 시민사회를 매개로 하는 헤게모니권력의 행사인 것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3) 자주성의 위기 :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한 참가 여부는 지난 10여 년 동안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 갈등을 야기한 핵심적 쟁점이었다. 장기간의 경험과 연구검토 속에서 노사정위원회의 한계, 합의의 객관적 토대에 대한 논의와 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재현된 내부 갈등은 그것이 여전히 위기의 주요한 원천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특히 비정규직 개악법의 국회통과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다시금 참가가 문제로 되는 그 기제 자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다.

이제 노사정위를 사회적 합의, 계급타협의 기구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것이 노동체제 변동에 조응하는 새로운 통제기구란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민주노총의 □전술적 참가□로의 입장 변화도 이런 대중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으나 몇 가지만 들면 합의 이행 거부, 민주노총에 대한 참가 강제,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정당화 장치, 노동법 개악 강제수단, 내부의 비민주적 운영과 중립성 부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적 교섭이든, 노사정위 참가이든 현금의 문제는 노동운동 자주성의 위기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참가의 내용과 대상, 그리고 그 절차와 수순에 대한 논쟁 이전의 문제이다. 참가의 문제가 자주성의 문제라는 인식은 무엇보다 참가가 국가와 자본에 의해 강제된 참가라는 점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 탈퇴 이후 2003년까지 자발적인 참가의사를 표명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기간동안 국가와 자본은 구조조정기의 모든 노정, 노사 간 쟁점을 노사정위 참가문제로 환치시켰다.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않으면 현실의 쟁점에 관한 어떤 실질적 대화나 협상도 불가하다는 배제전략이었다. 이런 국가 자본의 전략은 필연적으로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 부문별, 조직별 차이를 매개로 하여 갈등을 야기해왔다. 이 기간동안 민주노조 진영의 내부 분파화는 크게 확대되었고 그 중요한 매개 고리는 참가문제였다.

물론 이 기간동안에도 특정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2년 발전파업 종결과정의 노사정 합의를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좌 우파 간의 대립은 격화되어 있고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의 주요한 소재를 찾고 있다. 물론 □전술적 참가□라는 옹색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이해하기 힘든 행보나 선택이 일차적으로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부의 □민주주의 파괴사태□라는 규정과 반대파의 □어용□주장도 나름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빗나가고 있다. 그리고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발전한 현재의 대립은 별로 타당하지도 않으며 과도하다. 예컨대 그것은 노정권 정책 당국자의 □좌익맹동주의□ 규정처럼 지나치며 그 내용과 방식이 건강하지 않은 것이다.

전술적 참가의 내용은 대체로 세 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참가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 개악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즉, 투쟁동력이 없다는 것), 둘째, 노사정위 참가는 아니지만 여론에 밀리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것, 셋째, 참가를 통해서 사회적 쟁점을 만들고 □큰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것이다. 원래 전략적 참가였던 것이 이렇게 전술적 참가로 바뀐 데에는 2004년의 경험과 국가 자본의 태도가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술적인 목적을 위해 조직을 파탄에 빠뜨리는 대의원대회의 갈등을 유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비정규직 법 개악에도 불구하고 참가해야 하는 □전술적 필요성□은 민주노총이 앞으로 입증할 문제가 되었다.

오히려 우리가 찾아야 할 책임 소재는 다른 곳에 있다. 즉 구체적인 쟁점에 관한 좌 우 간의 논박 이전에 그것이 운동 내부의 갈등을 야기하는 구조 자체를 보아야 한다. 민주노조운동 내부를 분할지배하고 견인해내는 자본의 통제장치, 노사정 합의기구의 성격이 먼저 비판되어야 함을 말한다. 그것은 이름이 무엇이든, 앞으로 교섭 또는 합의할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미 국가 자본의 전략적 목표는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노동정치의 특징인 강한 국가, 기업별체제, 취약한 계급의식과 정치적 기반은 항상적으로 자주성의 위기를 산출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이는 □민주노조 출신□의 노동정책 당국자들이 민주노총을 항상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우리 운동의 구조적 토대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또 민주노조를 인정치 않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한 이후 우리 노조운동이 필연적으로 만나야 하는 구조적 장벽 중 하나일 것이다. □민주□노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국가 자본이 노동을 통제하는 가장 손쉬운 길은 분할지배나 매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노총의 노조들과 동일한 노조로 민주노조를 개조하는 작업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현중사태와 노사정위원회문제는 별개의 일이 아니다. 전자가 개별 사업장 수준의 자주성문제라면 후자는 총연합단체 수준의 자주성 위기라고 할 것이다.

물론 한국노총도 이른바 □양대노총□체제에서 압박을 위한 기능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 효력은 금번의 참가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사회적 교섭 문제,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노조 운동 내부의 갈등의 진원지는 국가와 자본이다. 국가와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세가 노동운동 내부의 긴장과 갈등으로 재생산되는 일, 그것은 무엇보다 자주성의 위기로 규정되어야 한다.

4. 무엇을 할 것인가?

노조운동의 긴 과정에서 위기론 논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이다. 특히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극복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에 들어선 우리 노동운동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숙제이다. 먼저 위기인지, 위기가 아닌지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기의 내용과 실체에 대한 분석이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위기로 현상하는 제반 쟁점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우리는 계급적 노동운동 건설을 위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이 과정은 국가 자본의 항상적인 개입과 지배, 이데올로기공세를 극복하는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준거와 지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취약하지만 주체적인 역량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필자는 그 하나의 준거로써 1987년 체제의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하고자 한다. 즉 그것의 합리적 핵심을 분리하여 보존하되, 위기를 야기한 요소들을 확인 추출해내기 위한 면밀한 검토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사회포럼(2005. 4. 14) 발제 요지]

노동조합운동 위기론과 실천과제

이병훈 (중앙대 교수)

I. 노동조합운동 위기논쟁의 문제 제기 (위기 징후)

- 정체성·정당성 위기: 사회개혁 운동성의 상실과 조직노동자의 집단이익대변 왜소화

- 공공성 위기: 시민단체의 공적담론 주도를 통해 노조운동의 사회적 위상/영향력 위축

- 계급대표성 위기: 11% 조직율과 대공장노조 위주의 닫힌 운동작풍

- 전략대안 부재의 위기: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개발 미비

- 도덕성 위기: 기아/항만노조 비리사건

- 조직민주성의 위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계파갈등..

- 연대성 위기: 대공장 정규 조직 vs. 중소기업 비정규 미조직 노동간의 조직보호

- 자주성 위기: 노조운동의 종속적/타협적 성격 변질 경계(사회적 교섭에 대한 좌파 비판)

II.  노동 위기 (노조운동 위기의 발현태)

□ 정규 vs. 비정규, 원청 대기업 vs. 하청 중소기업 노동자집단간의 불평등구조 고착-확대 (예: 임금, 직업훈련, 법정/비법정 복지, 고용안정, 법/조직적 보호, 근로시간 등)

- 임금 총액 300인 미만 500인 이상 □96년 1.36 => □03년 1.60

임금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01년 51.1% => □03년 48.6%

(300인 이상 대기업 경우 동기간 57.2% => 37.4%)

- □03년 직업훈련 실시비율 300인 미만 기업 5.4%, 1000인 이상 기업 98.1%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환급비율 300인 이하 17.6%, 이상 34.2%)

- 법정복지(□03년): 5인 이상 상용 69.2%(고용보험)-84.7%(건강보험)

임시일용 39.8%-44.7%

5인 미만 상용 6.7%-9.8%, 임시일용 2.3%-3.1%

법정복리비: 300인미만/300인이상 □96년 78.6% => □03년 63.5%

법정외복리비: 상동 비교 □96년 63.6% => □03년 55.6%

* 산업재해율(□03년) 50인 미만 1.24%, 300인 이상 0.50%)

- 근속기간: 29인 미만 기업 □00년 4.3년 => □02년 4.0년

300인 이상 8.3년 => 8.9년

□03년 현재 대기업 상용 노조가입 133개월, 종소기업 임시 노조미가입 17.9개월

- 300인 미만 조합수 89.3%(5,813개), 조합원수 22.0%(353천명) - 노조 조직율 2.8% (300인 이상 기업 조직율 69.0%)

비정규 노조조직율 □03년 노동계 추산 2.4%(19만명), 임시일용 기준 1.23%

□ 양질 일자리 축소(특히 제조업)와 취약근로계층(working poor) 확대

- 500인 이상 대기업 고용비중 □95년 23.7%에서 □02년 19.4%로 감소 (1-29인 영세사업장의 경우 동기간에 22.0%에서 27.6%로 증가)

- 청년실업과 불안정취업 증가 문제

□ 노동시장 지위변동의 사다리 부재

- 비자발적 비정규 노동시장의 함정(trap)론

- 청년 취업의 영구분절 효과

IV. 노동 위기와 노조운동 위기의 배경원인

□ 거대 사회구조변동의 물결들

- 자본지배의 세계화 => 시장경쟁질주의 신자유주의적 지배담론

- 정보/지식사회 도래와 경제토대 변화 => 승자독식 경쟁질서winner-take-all games와 20:80 사회불평등구조의 기술적 토대 제공

- 탈산업화와 고학력화 => 노동의 개체화

- 정치민주화에 따른 사회가치 다원화와 신사회운동 약진 => 노동운동의 입지 위축

□ 새로운 자본수취체제의 고착화

- □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세계화 및 개방체제 공고화 (해외자본의 시장지배력 행사, 외환위기경험 국내자본의 수익구조 최우선시)

. 자본 수익추구의 초단기화 => 착취적 하청계열구조화(□02년 현재 63.9% 중소기업 하청화, 단가인하율 □01년 2.6% => □03년 6.6%) 및 비정규인력활용, 대기업의 국내 투자 지양

. 해외 생산거점 이동 - 산업공동화

□ 조직노동운동의 내부자 보호 위주 폐쇄성

- 기업별 노조체계의 구조적 한계 => 조직노동의 실리(임금과 고용) 극대화 매몰, 기업수준의 자원편재에 따라 중앙 리더십 취약(집권화된 접근 장애), 전투주의적 운동관성, 노조조직 내-외부자간의 갈등/대립 표출

- 노동시장 양극화의 방조자로서 기업별 노조운동

- 노동운동에 대한 시장 외부자/열패자 및 국민 일반의 비판여론 점증

* 노동 대변의 다원성 미흡 (시장내 다수 약자 - 여성, 비정규, 중소기업, 이주노동, 장애우 등)

□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담론

- YS, DJ, MH정권하에서 경제성장 정책담론의 우선순위 부여

- 정부차원의 양극화 시정 정책수단 부재

- □저신뢰□ 노사정구도하에서 노동분절성 해소의 사회개혁연대 난망

V. 노동조합운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

□ 노조동운동의 지향성, 정체성 재정립 - 사회연대적 노동운동 지향

- 소수 대기업 정규 조직노동 보호의 운동지향성 탈피 => 전체 노동계층 및 사회약자 대변의 사회개혁운동에로 대전환

- 조직노동의 시장임금, 기업처우 개선 치중 극복 => 전 국민의 사회임금, 국가복지 향상 주력

- 사회불평등 극복과 사회적 시민권 신장을 위한 노동운동 대의를 구현하는 노조운동의 리더십 결단 => 조직노동의 기득권(기업시민권) 확대 자제와 사회적 시민권 확장을 지향하는 전략 접근의 공론화

- 계급연대적 운동 목적의식성의 복원과 분파적 운동관성 극복

□ 노조운동의 구조혁신 - 평등주의적 조직/교섭체계로의 재편

- 노조조직의 산별화 추동 강화 및 실질화 (조직자원의 집권적 재편)

- 노동형평성 확대의 교섭틀 (중앙 최저노동기준, 산별 기준, 기업 premium) 마련-확산

- 노조 조직의 과잉정치화 탈색(집행단기성 극복 및 분파적 해악 탈피)과 생태변화에의 민감한 학습체제 구축

- 취약노동집단의 조직대변력 강화

□ 노조운동의 전략대응능력 강화

- 엄중한 노동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교섭 기획/선도와 효과적 투쟁동력 운용의 전략적 결합과 배치 중요 (공허한 전투주의와 허구적인 실리주의 지양)

- 중앙 및 산별 차원의 대국가/자본 교섭전략 전문성 제고

세계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지형변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아래서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전망

임 운 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 세계적 규모에서 자본축적 패러다임의 변화

l	생산(Taylorism), 노사관계, 소비문화의 표준화에 기초한 포디즘적 축적구조(대량생산= 대량소비)에서 생산 및 노사관계의 유연화를 추구하는 포스트포디즘적 축적구조로의 이행.

l	세계적 차원에서 축적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은 "경영자 자본주의"(Manager Capitalism)로부터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로의 이행. 주주자본주의에서 자본축적의 동력은 생산의 세계화, 유연화, 다양화 그리고 금융자본의 이해에 의해서 추진됨.

2. 세계적 차원에서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통합은 정치적 프로젝트

l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체제경쟁 종식에 따른 다양한 자본주의 모델간의 경쟁

l	앵글로색슨형 자본주의 vs. 라인형 자본주의(M. Albert): 포스트포디즘적 축적체제의 수렴화 또는 다각화

l	개별국가의 정부, 정치가, 초국적 기업(TNCs), 거대은행 및 보험회사, 기관투자자, 신용평가회사, 사적으로 운영되는 Think-Tanks 및 Commission, 경제학자, 언론 등의 초국가적 수준에서의 결합: 개별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헤게모니 블록의 형성

■	"State-Society-Complex"(R. Cox)에 기초한 헤게모니 형성: 지배블록과 피지배블록의 결합: 국가적 차원 ("강제"와 "합의")

■	"Dollar-Wall-Street-Regime"(DWSR: P. Gowan): 국제적 차원에서 헤게모니 블록

l	국제정치의 사유화 경향(Privatizat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유엔(Global Compact), 다보스 포럼, 삼각 위원회 등.

3. 주주자본주의로 이행의 배경과 특성

[배경]

l	생산, 노동조직 및 노사관계의 탈집중화(분권화)와 유연화: 정보통신기술(ICT)에 근거한 생산의 과학화, 산업지형에서 점증하는 3차 산업화 및 노동세계와 산업관계에서의 광범위한 구조변화

l	화폐 및 금융자본의 경향적 자립화에 근거한 경제의 세계화 및 비물질화: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에 따라 역외시장(Offshore-Market)을 중심으로 한 금융자본의 자립화(거대은행, 보험회사, 기관투자자, 초국적 기업 등), 기업 인수합병(M&A)의 증가, 주주가치를 지향하는 기업지배의 확산

l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로부터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로의 이행: 노동력의 "탈상품화"(Commodification)로부터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로의 이행: Welfare(복지) □ Workfare(근로연계복지)

l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착되었던 "개입주의적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의 해체: 사회구조의 변화(대량실업의 확산, 사회불평등의 확대, 사회의 분열과 주변화), 사회 속으로 "시장문명"(market civilization)의 침투

l	전통적 노동 및 노조운동의 약화와 이들의 대표성 위기: □ NGO/NPO 등의 사회운동

l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체제경쟁 종식에 따른 국제정치에서 초국적 협의기구 역할의 확대(IMF, WB, WTO, EU, NAFTA, MECOSUR, etc.)

[주주자본주의의 특성]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독특한 결합형태

l	발전된 과학기술에 기초한 신 물류제어시스템(Logistics)의 개발과 ICT 산업의 확산: 신 물류제어시스템의 발전은 생산의 세계적인 네트워크화와 표준화에 기여하였으며, ICT의 발전은 금융시장의 탈규제화와 기업 및 경제기관의 국제적 조정을 가능하게 함

l	"네트워크화된 생산"의 세계화 및 지역화: 생산과 판매의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초한 글로벌소싱, 아웃소싱, 국제적 하청구조, 금융조달, 마케팅, 자원조달과 관련하여 기술집약적인 산업(정보, 생명공학, 자동차 및 항공산업)에서 다국적 기업들간의 전략적 동맹형성, 산업지역 내에서의 네트워크 형성(클러스터링, Industrial District, 등)

l	상품과 자본교역의 세계화: 무역 및 직접투자(FDI)와 관련, 국내경제와 대외경제의 유착강화, 세계경제에서 경제블록의 형성(EU, NAFTA, MECOSUR, ASEAN)과 초국적 경제외교(G 7)의 발전

l	금융시장의 자유화: 국가 금융시장의 탈규제화, 통화투기와 유가증권시장의 확장에 기초한 "카지노 자본주의"에서 자본이동의 국제화, 주주가치를 지향하는 기업경영과 기업지배구조의 확대, 파생상품(Devirate) 거래의 증대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화

l	기업문화의 변화: "Cultural Turn"(Crang)  주주가치 지향(Shareholder Value Orientation), 노동자와 기업 간의 정체성 공고화(Corporate Identity), 경제와 문화의 결합

4. 주주자본주의 아래서 기업지배구조의 특성과 갈등관계

1) 기업지배구조의 특성

l	소유구조의 변화  "네트워크 유형"의 소유구조: Insider(Stakeholder) - outsider (Shareholder) 문제:

■	생산수단의 소유와 처분의 관점에서 세력관계의 변화를 의미 즉, 자본기업에서 소유구조의 변화 이전에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 없었던 대다수 소액투자자들의 원자화된 소유구조는 이제 투자금융, 기업연금, 보험회사, 거대은행 등의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대체됨. 이들 투자자들은 가능하면 안전하고, 재빠르게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소액투자자들과 함께 한 기업의 소유자가 다른 기업의 소유자가 되는 "네트워크 유형의 소유구조"를 형성

■	이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내부의 이해당사자들(노동자와 경영자)의 이해보다는(생산성 향상 및 장기적 이윤확보를 위한 기획과 타협), 단기적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주식배당 이윤을 노리는 외부자의 영향이 증대하였음을 의미

l	단기적 주주가치를 지향하는 기업경영과 자본시장과의 유착관계:

■	소유구조의 변화는 CEO의 과제를 장기적 투자계획이 아닌, 단기적 주가상승(기업가치의 상승) 확보를 강요. 이때 화폐의 가치만이 주목 받고, 실물경제가 경시될 우려가 있음

■	나아가서 기업자본의 자체 금융화는 결국 주주들의 희망에 부응하는 기업의 시장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에 다름 아님. 기업지배의 새로운 권력구조가 일반화됨에 따라 일찍이 자신들의 고유한 상품을 생산하였던 기업은 이제 그 스스로 상품이 됨

l	금융시장 주도의 기업의 재조직화: Co-Management:

■	금융시장 주도의 기업 재조직화 과정에서도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합의와 타협은 필수. 따라서 산업지역과 작업장 중심으로 경영자와 핵심 노동자들 간의 합의(예컨대 노동시간, 휴가, 작업조직의 개편, 정리해고 등)에 의한 기업경영은 꾸준히 진행됨

■	1980년대의 신 생산양식 컨셉트 아래서 작업조직의 합리화 과정이 전체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율성을 유도하였다면, 현재의 기업지배 구조아래서 진행되는 "참여적 합리화 과정"(숙련노동자와의 Co-Management)은 부분적으로 테일러리즘으로의 회귀에 의해서 동반됨 □ "공동 경영권"의 가능성과 한계

2) 기업지배 구조아래서의 갈등관계

l	노동시장의 유연화: 참여적 합리화의 승자-패자: Co-Management에 참여하는 핵심노동자들과 지역 경영자들간의 연대 형성에 따라 반숙련, 미숙련 노동자의 주변화 경향 강화. 그러한 점에서 Co-Management에 의한 타협은 비대칭적임. 이 과정에서 합리화의 Winner와 Loser의 양극화 현상 초래

l	노사갈등 구조의 변화: 임금 vs. 이윤 갈등관계는 이자/이윤/임금 갈등관계로 대체

l	소득의 이중구조와 양보협약(Concession Bargaining):

■	세계시장에서 경쟁 압력에 의한 합리화는 결국임금의 유연화 즉, 생산비용의 하향 평준화 경향을 가속화하고, 한편 기업은 자체 금융조달의 일환으로 소득구조의 이중화를 추진. 즉, 낮은 기본임금 plus 화폐자산의 제공(Profit sharing  이윤배당 -, 스톡 옵션, 기업연금)

■	오늘날 이러한 구조는 국민자본주의, 참여기업, 공동기업 등의 이름아래 꾸준히 진척되고 있음. 나아가서 실업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은 노조로 하여금 경영자와의 양보협약에 동의를 강요(노동시간, 작업조건 등)

5.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화 또는 다각화

1)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화 경향:

l	벤치마킹을 통한 "파급효과"

l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상장 주식회사의 "최우량 사례"*(Best Practice) 유도

l	사회화 과정에 "시장문명"(Market Civilization)의 관철: □주식문화□(Equity Culture: Economist)/여피(yuppie) 문화/ 개인주의의 극대화

2) 기업지배구조의 다각화

l	개별국가의 상이한 조건(정치, 경제, 문화, 제도 등): □상이한 발전경로□(Path Dependence), 정치적 환경, 시장 및 권력관계, 국가의 산업조건, 등.

l	세계시장에서 "체제경쟁"(Regime Competition): 시장적응압력 vs. 제도경쟁: 경쟁적 코포라티즘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의 유연한 결합을 통해서: 네덜란드의 폴더모델, 아일랜드,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의 사회협약 등) 해외산업기지에 대한 초국적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 가능성( "Regime Shopping",  "Exit Option")

l	"산업시민권"(industrial Citizenship) 원칙을 둘러싼 갈등: 단기적 합리화 vs. 숙련화를 위한 장기적 학습과정/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 - 그러한 공동결정권(Co-Determination)은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지배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Corporate Identity의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지배를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

6. 변화된 축적체제 아래서 노동운동의 전망

■ 노조운동이 직면한 현실 상황

l	변화된 축적체제 아래서 노동운동과 노조운동의 분화현상 - 신자유주의의 사회화 결과: 노조운동의 작업장화, 분권화 등.

l	노조의 형태와 기능변화: 서비스 기능 혹은 사회적 대항권력의 재구성

l	노조의 계급구성의 다변화와 연대전략의 어려움: 사회적 헤게모니 형성의 변화(공장 - 작업장-과 사회의 관계)

■노조운동의 전망과 관련된 세 가지 시나리오

1. 개별협약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의 확대

2. 노조 없는 작업장 신디컬리즘

3. 노조의 자율적 □대항권력□의 회복

l	노동자 계급 내부의 연대: □사회정의□는 사회적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동일 계급 내부에서도 대단히 미묘한 문제임(고용안전, 노동의 정체성, 성과, 임금, 노동시간, 숙련 등과 관련).

l	노조의 조직화 과제: 학습과 의사소통(민주성), 청년 노동자, 서비스 섹터.

l	작업현장의 이해를 넘어선 사회연대 회복: 초국적 자본에 대한 영향력 행사/ 사회단체와의 연대/ □사회운동노조□로의 역할 회복.

노동운동 위기적 요인과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

이상학(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1. 위기논쟁

노동운동 위기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노총 간부의 63.6%가 민주노총이 위기하고 진단하고 있으며 노동운동 외부에서도 노동운동 위기론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운동의 위기논쟁이 정권과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논쟁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노동운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위기의 원인을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제출되고 있다. 크게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거론되고 있으나 노동운동 내부의 문제가 자본의 위기와 한국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전반의 문제와 매우 깊숙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운동 외부의 위기적 요인이 노동운동 위기의 근본원인이고 위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은 상호 결합되어 있다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노동운동의 위기적 요인에 대한 노동운동 주체의 문제와 대응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외부적 요인에 대한 대책도 내부적인 대책을 전제하지 않고는 해결의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울러 위기적 요인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민주노총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조직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2. 위기적 요인

1)위기의 현상

- 노동운동이 안고 있는 위기적 요인은 매우 복잡하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폭력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조직 내 민주주의의 현주소에서부터 일부 노동조합의 비리문제 등 내부 문제가 난마처럼 얽혀있다. 외부적으로는 세계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몰고 오는 경제구조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는 노동자의 삶과 노동운동의 기반에 치명적인 파장을 몰아오고 있다. 또한 국내 정치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은 여전히 배제와 소외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노동운동의 사회적인 영향력은 여전히 절름발이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 외부적인 위기 요인으로는 노동자의 삶을 하향질주의 무한경쟁으로 몰아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파도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으로 우리 경제는 세계화에 휩쓸려가고 있다.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는 구조조정의 일상화로 노동자에게 불안한 일자리를 구조화시키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불안정 심화는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로 대체시키면서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와 지식경제로의 이행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이 두드러지게 되었으며 성장산업과 전통산업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시장 개방 가속화는 경쟁력 있는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반면에 농업, 중소기업 등 경쟁력이 약한 산업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정치 민주화의 진전은 역설적으로 노동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정치민주화의 진전으로 개발연대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해체된 빈자리에 재벌□관료□언론권력이 주도하는 보수적 민주주의 질서가 자리 잡게 됨에 따라 계급구조의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있다. 개발독재시대에 강압적으로 노동자 전체의 복지수준을 하향평준화 시켰으나 정치민주화가 경제양극화와 겹쳐지면서 대기업노동자와 중소기업□미조직노동자 간의 양극화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 내부적으로는 기업노조 중심의 활동은 조직 노동자의 권리향상에는 기여하였지만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활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면서 양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고용안정투쟁은 기업의 울타리를 넘기 어려웠으며 노동자계급 전체를 대표하는 활동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권으로부터 귀족노조 운운하는 비난을 받기에 이르게 되었다. 산별노조로의 전환으로 기업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조체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억압적인 정권 하에서의 전투적인 운동과 최대강령주의적인 노동운동 방식은 다원화된 정치지형에서 그 적합성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노동운동의 사업 작풍은 변하지 않고 있다.

- 노동운동 내부의 민주주의적 질서에 대한 원칙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나타난 현상은 심각한 지경에 이른 내부 민주주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편에서는 기업별노동조합 체제가 노동조합 외부자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 노동자가 노동계급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외부자의 불만의 변형된 표출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소수자를 어떻게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와 막닥뜨리게 된다. 그리고 조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내 소수자를 조직 내에 포괄할 수 있는 방안과 외부에 존재하는 노동계급의 권리확보를 위한 활동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는 과제를 노동운동에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민주노총 내부의 형식적 민주주의의 파탄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조합원에 의해서 선출되어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대변하여 민주노총의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대의원대회가 폭력에 의해서 기능이 정지된 엄중한 사태이다. 일반 민주주의 원칙은 물론이고 민주노총이 스스로 정한 규약과 규정을 파괴하고 있다. 또한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의 선출방식이나 선출구역 조합원의 의사반영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조직 내부 민주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혁신이 요청되고 있다.

2)위기의 내적인 요인

- 노동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이 외부환경변화에서 출발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자본의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하여지는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구조조정과 고용조정 등에 나서면서 노동시장에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확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경제□ 사회의 양극화가 노동자 내부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인 상황변화가 노동운동을 위기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자본의 위기가 노동의 위기를 촉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적 상황에 대한 대책에서 노동운동 외부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도외시되어서는 안 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을 무시하고 현재 노동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만을 위기의 본질로 질타하는 관점은 균형된 시각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의 내부적인 문제는 여전히 우리 논의의 중심적 위치에 있다. 외부적인 위기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역량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노동운동 내부의 위기적 요인은 외부환경의 변화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외부의 충격은 내부의 갈등과 모순을 야기□ 확대시켜 외부의 도전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내부의 위기적 요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 노동운동 내부적으로는 우선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문제를 들 수 있다. 외부 환경 변화는 주체의 대응 전략 재수립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노동운동의 기본원칙과 정세변화에 대한 전략전술은 구분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관성과 타성에 빠져있는 사업방식을 노동운동의 기본원칙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화석화된 교리를 가지고 현재의 노동운동을 재단하는 주장이 노동운동의 대중적인 기반을 약화시키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현격히 훼손시키는 점이 있다.

- 노동운동이 변화하는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가장 첫 번째 지점은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변화된 노동체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별노동조합 체제의 한계가 최근 일부 기업의 부정비리 사건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인을 제공하였으며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노동조합 조직으로 포괄하지 못하면서 조직률 정체, 노동자 내부 연대 약화 등 심각한 위기적 요인을 만들어 내고 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부재를 들 수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에 머물러 있는 사이에 노동시장은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차별이 확대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으나 노동운동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규직 조직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안정에 매달려 있었다.

셋째, 노동자 조직화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노동시장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 등 상황의 변화에 적절한 조직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노동계급 대표성이 도전 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넷째, 대화와 투쟁의 결합이라는 노동운동의 원칙을 터부시하고 투쟁일변도의 사업방식을 고집하여 현실적인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화와 교섭을 자주성 훼손이나 노동운동의 굴복이라고 매도하고 산별체제로의 전환을 노동통제에의 편입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개발독재의 억압적인 노동통제정책과는 상당히 다른 노동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자본과 정권에 대한 대응전략이 군사정권의 물리적 통제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노동의 역량강화와 외부의 도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란에서 대중운동적인 관점을 가지지 못하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음도 마찬가지이다.

- 노동운동 내부의 의견그룹의 부정적인 행태도 노동운동의 위기적 요인으로 지목되어지고 있다.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정책경쟁을 전개하는 것은 조직 발전을 위해서 유용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 내부의 소위 '정파'라고 불리는 의견그룹들은 입장의 차이에 근거한 건전한 의견그룹의 측면보다는 조직 내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발전적인 토론보다는 조직 내의 각종 주도권 경쟁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파□의 존재양태는 조직 내에서 역기능을 수행하거나 공식 조직의 체계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를 발생시키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집단 중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있어 조직발전에 적지 않은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3. 혁신과제와 방향(민주노총 혁신사업을 중심으로)

- 노동운동의 위기적 요인이 노동을 공격하고 싶어 하는 세력들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도한 위기론이 노동운동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만들기보다 보수언론 등에 의해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완전히 틀리지는 않다. 노동운동의 위기적인 요소를 부풀려 노동운동이 마치 무너져 내릴 것처럼 호들갑을 떨거나 노동운동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의도를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혁신하는 일이다. 혁신을 위해서는 내부의 문제점에 대한 규명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운동 내부의 위기적 요인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노동운동의 위기론이 정권과 자본에 의해서 이용당한다는 주장이 노동운동의 혁신을 가로막거나  혁신을 위한 논의를 왜곡시켜서는 안된다. 변화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르고 저항세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혁신에 저항하는 세력이 다양한 형태로 논리를 개발하고 있음을 역사에서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노동운동이 처해있는 내외의 상황을 볼 때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동운동을 위협하는 외부적 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내부의 혁신이 절실하다. 내부 조합원으로부터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내부 혁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은 물론 노동계급과 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혁신은 민주노총이 최우선적 역량을 결집하여야할 지점이다.

- 혁신의 방향은 노동운동의 원칙을 재정립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노동운동이 자본 중심의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본의 질서와 투쟁할 수 있는 노동자의 원칙과 규율이 확립되어야 한다. 내부 민주주의 파탄, 연대성의 약화, 비현실적인 투쟁 노선, 의견그룹들의 부정적인 측면 등 산적한 문제의 이면에는 노동운동 원칙에 대한 내부 동의의 결핍이 놓여있다. 최근 터지고 있는 비리 사건이나 대의원대회 폭력사태는 노동운동이 사회 일반의 발전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퇴행적인 모습이다. 노동운동이 사회변화를 이끌어가기는 커녕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동운동의 원칙을 다시 점검하는 일이 혁신의 핵심적인 방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노동운동의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혁신사업은 조직민주주의와 현장 조직력 강화, 연대성 강화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조직민주주의와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와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우선 꼽을 수 있겠다. 현재 노동운동의 위기적 요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조직체계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조직체계를 산별로 전환하면서 조직 확대와 계급대표성 강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운동 위기론의 진원지인 약화된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화 사업과 함께 미조직노동자를 포함한 노동계급 전체의 요구를 노동운동의 사업의 전면에 배치하여야 한다. 지금도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노동계급의 과제를 요구로 제출하고 있지만 조직의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운동이 연대성과 계급대표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만들어 내지 못할 경우 조직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도 어려워지는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각종 의결기구나 집행기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대의원대회의 운영이나 대의원 배정 및 선출 방식, 대의원의 선출구역 대표성과 의사소통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총연맹-산별노조(연맹)-지역본부간의 역할에 대한 점검과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선거제도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며 선거제도는 대의원대회와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다음으로 획기적인 현장조직 강화방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현장 일상활동 강화를 위한 대책과 현장 일상 활동을 지역 등과의 연대적 관점에서 조직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 현장 조직력 강화를 위해서 현장교육과 현장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민주노총 내부의 인적□ 물적 재원의 재분배와 재정자립방안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필요하다. 총연맹은 재정부족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민주노총 지역본부도 마찬가지이다. 산별연맹도 차이는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의무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납부방식을 정률제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전임자 임금문제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 재정자립에 대한 대책은 혁신사업의 중심적인 항목이 되어야 한다. 몇몇 노동조합에서 불거진 비리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 윤리강령 제정, 회계감사제도 강화 등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장교육과 현장 조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