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긴급> 정책토론회

비정규법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일시 : 2005. 4. 19.(화) 14:00~17:30

■ 장소 : 중소기업회관 2층 중회의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긴급> 정책토론회

비정규법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일시 : 2005. 4. 19.(화) 14:00~17:30

■ 장소 : 중소기업회관 2층 중회의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사일정

13:30~14:00  등록

14:00~14:15  개회식        진행 : 이화진(한국노총 비정규실 부장)

개회사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14:15~14:30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자 : 이용범 (한국노총 기획조정본부장)

- 발제자 :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전 노사정위 비정규직특위 공익위원)

- 토론자 : 나지현(전국여성노조 위원장)

박원석(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

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노항래(열린우리당 전문위원)

이해삼(민주노동당 비정규철폐운동본부장)

17:00~17: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30~17:35  폐회 및 안내

목 차

【주제발표】

“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 대응방안”                          11

“비정규노동 입법 논의에 대한 몇가지 제언”                  17

【토론요지】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토론문                     23

“한국노총 비정규관련 정부입법안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문     27

“비정규직 보호입법 관련 「열린우리당」의 견해” 토론문      39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이해삼 본부장”토론문      45

【부 록】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문        51

주제발표

주제발표

○ 김종각(한국노총 정책본부 본부장)

○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전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위원)

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 대응방안

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 대응방안.

김 종 각*

* 한국노총 정책본부 본부장

1. 정부입법안의 기본방향 및 법률전방의 문제점

2. 한국노총 요구안

3. 한국노총 대응방안

1. 정부입법안의 기본방향 및 법률전반의 문제점

○ 비정규직의 확산 촉진, 막연한 차별금지 원칙

- 정부입법안의 내용은 남용억제를 위한 방안이 아닌 오히려 비정규직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내용임.

- 특히 기간제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3년까지 대폭 확대하고, 파견근로 업종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반면,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막연한 차별금지 원칙만을 정하고 있을 뿐 차별금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법제화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 정규직 고용의 원칙을 회피, 비정규직의 고용사유의 제한 배제

- 선진국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고용의 원칙이며,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고용관행이 확립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 남용되는 원인은 이러한 원칙과 고용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핵심은 상시적이고 계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해야 하고, 합리적 사유가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임.

- 정부는 정규직 고용의 원칙과 합리적이고 객관적 이유(필요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노동자의 고용이 허용된다는 비정규직 남용억제를 위한 핵심내용이 법안에 전혀 반영하지 않음.

○ 비정상적 고용형태인 파견노동과 중간착취의 전면 합법화

- 근로자파견제는 직접고용이 아닌 사용사업주의 간접고용을 허용하고, 파견사업주의 중간착취를 인정하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임.

- 현행법은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만 한정적으로 파견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입법안은 비정상적인 고용형태인 파견고용을 전면 허용하고 있음.

○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위 공익위원(안) 미반영

- 정부안은 노․사․정 비정규특위 공익위원안의 취지를 반영하였다고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 사용자 측의 주장(파견업종 제한폐지,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 확대 등)을 반영하였음.

- 이는 당초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의 남용억제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법제화 등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경제가 어렵다는 논리에 밀려 정책방향을 완전히 후퇴시킨 것임.

- 특히 정부안은 “기간이 없는 근로를 원칙으로 한다, 파견업종의 확대는 노사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한다, 파견법 취지에 맞지 않은 등록형․모집형 파견형태의 시정, 파견노동자의 노조활동 및 노사협의회 활동보장” 등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 공익위원안의 핵심적 내용을 법안에 전혀 반영하지 않음.

2. 한국노총 요구(안)

- 한국노총은 지난 4월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대화시에 비정규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출한 바 있음..

항목	한국노총	정부(안)	국가인권위 권고
기간제	- 객관적 합리적 사유없는 기간 제 사용 제한 - 사용기간 1년 - 기간경과시 정규직 간주 (고용의제)	- 3년까지 기간제 사용 - 3년 초과 시 해고 제한	- 기간제고용 필요한 합리적 사유 및 기간 제한 - 위반 시 고용의제
차별폐지	- 고용형태 이유 차별금지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 차별에 대한 사용자 입증책임 부과 - 차별금지 위반시 벌금 부과	-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 규정 - 차별시정기구 -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 정 명문화 - 기간제 근로 고용계약 서면 요건주의 위반 시 고용의제
파견제	- 파견업종 포지티브 유지 - 파견기간 2년(현행) - 파견종료후 휴지기간 6개월 - 2년 초과 시 고용의제 조항 유지 - 불법 파견 시 직접고용	- 파견업종 전면 확대 - 파견기간 3년 - 파견종료 후 휴지기간 3 개월 - 고용의제조항을 직접 고 용으로 개정	- 파견대상 포지티브 유지 - 파견기간 상한 현행 유지하 고 휴지기간 확장 - 불법 파견 시 고용의제 - 파견 근로자의 임금을 사용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임 금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보 장 - 파견 근로자의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한 단결권 및 교섭권 행사 보장
단시간 노동자	- 시간제노동자 정의(소정 노동 시간의 70 % 미만) - 기준노동시간외 잔업수당지급	- 강제초과노동 금지
특수고용 노동자	- 노동자로 인정하고 - 노동3권 보장

3. 한국노총 대응방안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린 4월 6일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시한을 특정하지 않되 노․사․정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주재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가 4월 8일, 13일, 16일 개최되었으며 20일에도 예정되어 있음.

- 이러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14일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이 한국노총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고 있어 국회의 비정규법안 심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지나친 확산 및 남용 방지, 차별적 처우의 금지, 파견근로자에 대한 남용 및 불법사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법률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노총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임.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현재 국회에 심의중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및「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이므로 이를 적극 수용하여 비정규법률안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임.

-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남용과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위가 권고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정부가 제출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함

- 또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인권위가 권고한 파견기간의 현행 유지 및 휴지기간의 확장,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 적용, 파견근로자의 격차 완화방안,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보장방안 등을 반영하도록 할 것임.

-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노․사․정 대화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률안 수정에 관하여 논의해야 할 것임.

토론문 / 박원석.

토론자 / 박원석.

비정규노동 입법 논의에 대한 몇가지 제언

이 병 훈 *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전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위원

1. 입법 논의의 기본방향 : “노도양극화 해소”원칙

2. 입법논의의 접근원칙: “법제화 관철” 원칙

3. 입법 파장의 고려: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복원” 원칙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노동 입법 관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있어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제언하고자 함.≫

1. 입법 논의의 기본방향: “노동양극화 해소” 원칙

- 사회양극화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정규직-비정규직간의 노동시장 분절성을 제한-축소하기 위한 입법 효과를 명확히 구현해야 할 것임. 다시 말해, 이번 노․사․정 협의에서는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비정규 노동 관련 입법내용 뿐 아니라 분절화 된 노동시장의 또 다른 노동자집단, 즉 대기업 정규직 관련 고용관행에 대한 개선이 검토-모색되어야 할 것임.

- 이때, 비정규노동 관련 입법(예: 기간제․단시간 근로와 파견제)에서는 현행 노동시장에서 과도한 남용과 차별의 문제를 규제-시정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며, 이에 대한 경영계와 정부의 수용태도가 요망됨.

- 따라서, 이번의 비정규노동 관련 법안은 분명히 남용과 차별 시정의 “보호”입법의 취지에 맞추어 마련될 필요가 있는 바, 비정규 사용 관련규정에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예: 파견근로) 현행의 남용실태(예: 기간제)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비정규 노동에 대한 실효성있는 차별시정의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다만, 비정규직 노동의 보호 강화가 일자리 축소 또는 하향 비정규직 전환으로 작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의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고용관행의 변화(예: 전환배치와 임금구조 등)를 노동조합이 협조해야 할 것임.

2. 입법논의의 접근원칙: “법제화 관철” 원칙

- 심각한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 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인 만큼, 조속한 관련 입법의 처리가 요망됨. 즉, 노사정의 입장 차이를 이유로 비정규노동 관련입법이 아예 무산되거나 계속 연기되는 것은 비정규노동의 보호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비정규노동 입법의 관철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양극화 해소를 지향하는 소위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노․사․정 대표자협의에서  빅딜의 전략적 타협을 모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비정규노동 대상의 노동 및 복지관련 현행법 적용이 매우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과 더불어 제도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3. 입법 파장의 고려 :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복원” 원칙

- 비정규노동 관련 입법을 둘러싼 노사정대표자회의의 결과는 단지 해당 법제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노사관계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원청대기업․하청중소기업 간의 경제양극화, 일자리 없는 성장, 산업공동화, 고령화․저출산 사회화 등과 같이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산적한 노동현안을 비추어볼 때, 노동계-경영계-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사회적 교섭의 진행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비정규입법에 대한 노사정협의가 파국으로 그쳐 더 이상의 사회적 교섭을 무산시키거나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낳지 않기를 바라는 바임.

- 지난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를 전면 도입된 신자유주의적인 시장개혁의 폐해가 엄청난 그 문제현실을 보정하기 위해서 노․사․정 공히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틀을 복원하여 시장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적 교섭이 전개되기를 기대함.

토론요지

토 의 요 지

○ 나지현(전국여성노조 위원장)

○ 박원석(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

○ 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노항래(열린우리당 전문위원)

○ 이해삼(민주노동당 비정규철폐운동본부 본부장)

비정규직 보호입법 관련 열린우리당의 견해

【토론요지】

토론요지 / 박원석.

나 지 현 *

*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비정규입법 토론이라는 제목이 새삼스럽다. 사실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해 법 개정 요구를 수년전부터 내왔으나 이번의 정부의 법안이 보호의 내용은 미흡하고 비정규직 확산을 촉진하는 내용이 많아 법 개정 과정도 비정규직 확산을 저지하는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노사정이 논의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계기로 실제로 비정규직 보호에도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기대한다. 토론내용은 각각에 대해 간단히 견해를 밝히는 형식으로 하겠다.

1.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하여

○ 차별을 금지한다는 기본원칙의 면에서 찬성한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현재 정규직에서도 직종과 직제를 달리하여 사실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진행되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아예 라인과 업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의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도급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간접고용의 경우 여전히 차별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산업별, 업종별 임금체계등이 확립되어 선언적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2. 기간제 사유제한에 대하여

○ 기간제 사유제한은 고용의 기본형태를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정규직의 기간제화 방지에는 명백히 도움이 되지만 현재의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시기와 방법을 고민하여야 한다.

3. 파견법에 대하여

○ 파견의 전면 확대는 일단 정부여당에서도 후퇴한 상태이나 문제는 업종이다. 네가티브는 막았는데 업종이 광범위하거나 많은 사람이 종사하는 업종이거나 여성중심 업종이거나 할 경우에 대비하여 구체적 내용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4.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최저임금법」,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에 대하여

○ 이번 비정규입법 논의가 길어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내용이 담길 수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관련 법이나 최저임금법등의 개정이 미루어질까 우려된다. 당사자들에게는 시급하고 절실한 내용이므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고 미루어지거나 선언적 대립이 되지 않도록 당사자를 중심에 둔 논의와 행동이 요구된다.

5.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에 대하여

○ 전체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부분이다. 파견의 확산을 막더라도 이미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도급, 용역 등의 노동자 문제가 남는다. 최소한 최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기초적인 부분과 노동기본권에서 원도급자 혹은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6. 입법 및 개정과정의 속도와 논의과정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참여 문제

○ 인권위의 권고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다시금 원칙을 환기하게 되어 기쁘고 또한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교섭의 자리가 마련되고 있는 것에도 기대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이야기 되는 ‘충분한 논의’가 각자가 낸 안을 고집하며 시기를 미루고 그로 인해 다른 법안까지 미루어지는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 특히 70%가 비정규직인 여성노동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비정규직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실제로 보호하고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복지정책 및 일자리 창출 관련 등의 조치와 더불어 이미 있는 법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거나 사문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토론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입법방향’에 대한 의견

박 원 석 *

* 참여연대 사회인권 국장

1. 기간 입법논의의 평가

- 비정규직의 확대 및 차별로 인한 노동의 양극화, 근로 빈곤층의 증가 등 노동시장 전반의 위기심화 상황에서 비정규 노동을 보호하는 법제 정비 시급함.

- 그간 정부-노동계 모두 비정규직 보호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도 전략적인 접근 보다는 각자 명분에 따른 힘겨루기로 갈등적, 소모적 논의구도를 가져온 문제점.

- 특히 정부의 반복된 ‘강행처리’ 의사표시와 노동계 자극이 소모적인 갈등구도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점을 감안할 때, 대화를 통한 해결 국면에 접어든 만큼 일방적 처리의사 철회를 공식화할 필요.

- 노동계 또한 입법이 연기되거나 무산될 시 다가올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재 진행 중인 노사정 대화를 통해 입법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자세로 접근할 필요.

- 이런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노사정 대화 틀에서 노동계가 원칙을 상실하지 않되, 전략적 타협을 고려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함.

2. 입법 쟁점에 대한 의견

- 비정규 보호입법의 방향이 크게 볼 때 법제화 수준에서 ‘비정규직의 억제-남용방지’와 ‘차별의 해소’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며, 정부는 현재 제출한 법안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기초해 있다는 입장.

1) 비정규직 억제-남용방지

- 첫 번째 목표인 ‘비정규직 억제’와 관련하여 정부법안은 파견제의 ‘네가티브 리스트’ 도입을 제안하고 있어, 실제 효과 측면에서 파견업종의 전면 확대로 비정규직의 확대로 나타날 수 있음.

- 기간제 노동을 3년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법의 조항 또한 3년 이후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계약해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없으며, 3년 이후 임시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두어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함.

- 이 같은 입법조항이 당장 비정규직의 기하급수적인 확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며, 그런점에서 이는 비정규직의 사용억제라는 취지,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입법방향이라 판단됨.

- 비정규직 남용방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유제한’을 원칙으로 할 필요. 기간제, 파견제 또는 어떤 형태의 임시 계약직이건 그 이용에 관한 규제방식을 직무, 사유,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직무규제는 그 자체가 구분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크며, 기간에 따른 규제는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명확하지만, 기존 기간제 형태나 현 정부법안이 갖는 남용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음.

- 그런 점에서 상시고용업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며, 비정규직은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남용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그 사유의 범위는 현 입법정세 등을 감안해 다소 넓게 출발해 점진적, 단계적 축소의 방향을 취하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봄.

2) 차별해소

-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정부 입법안의 ‘차별금지 원칙’의 명문화와 ‘과태료 및 시정명령',’차별시정기구‘를 통한 구제는 임금, 근로조건 등에 대한 차별에 아무런 보호 장치를 두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일견 진일보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별성, 취약한 노동 3권, 대기업 등을 제외하면 노동조합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기업관행 등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매우 순진한 기대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현실을 호도하는 안이라 보임.

- 불안한 고용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시정기구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다투기란 매우 어려우며, 이 같은 개별적 권리구제 방식을 ’차별의 해소‘의 구조적 대안이라 볼 수 없음. 또한 최고 1억원의 과태료, 시정명령은 실효성 있는 강제장치가 되기에 부족하며, 기업의 이익교량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유명무실화 될 수 있음.

- 따라서, 실효성 있는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가 불가피함. 이에 대해 임금부담 등을 이유로 기업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나, 법제화 이외의 대안- 연공급 중심의 임금구조의 개선 등이 모색될 수 있음.

3) 집단적 노사관계의 보호

- 현 정부법안은 비정규직 보호를 그 명분, 목적으로 내세우면서도, 개별적 노사관계를 넘어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보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장치를 두고 있지 않음.

- 계약직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재계약 거부 등을 우려하여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거나 못하는 경우 등이 많은 점을 감안 할 때, 현행법을 개정하여 이와 같은 형태의 계약거부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포함할 필요.

- 파견직의 경우,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사용사업주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한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파견 노동자의 업무는 사용사업장에서 발생하며, 노동조건과 직결된 사항에서 단체교섭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함. 파견업종에서도 사용사업주의 직접책임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의 보장 필요.

4) 결론

- 요약하자면, 현 비정규 보호입법 논의에 있어 핵심은 비정규직 남용의 방지장치로서  ‘사유제한’과 차별해소 장치로서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법제화라는 판단.

- 이 같은 원칙의 명문화를 전제로 한다면, 여타의 규제, 예를 들어 파견제의 업종제한 등을 과감히 풀 수 있다고 판단함.

3. 향후 노사관계 패러다임에 대해

- 비정규법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 노사정간의 대화의 결과는 발표자도 언급했듯, 향후 노사관계의 기본 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당면한 한국 사회의 빈곤, 양극화 현상은 이미 경제적 위기 수준을 넘어 사회적 위기로 증폭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및 시민사회를 포함한 제 경제사회주체간의 특정 사안에 대한 일시적 협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회경제개혁 전반에 대한 지속성을 갖는 사회적 대화를 요구함.

- 이를 위해서는 노동을 경제사회적인 파트너로 인정하는 정부, 기업의 태도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노사정 교섭 틀을 일시적 수준을 넘어선 보다 안정적이고 완결적인 사회적 대화의 틀로 전환시키는 거시적 계획이 필요함.

-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4년 노동, 복지, 조세, 경제 등 6대 분야 22대 사회경제적 개혁의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가칭) 경제사회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으며, 비정규 입법에 대한 노사정 대화의 틀이 성과적으로 귀결되어 그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토론요지】

토론요지 / 김성희.

한국노총의 비정규관련 정부입법안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문

: 정부안의 한계를 ‘명시화’하고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자.

김 성 희 *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1. 최근 상황

○ 지금 : 정부 입법안을 두고 국회-노사정대표자의 회의가 열리는 시점에서 한국노총이 대응방안을 논의 중

○ 민주노총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입법안이 갖는 비정규 보호의 한계를 통렬히 지적하며, ‘동일노동․동일임금’‘, “파견제 유지”, “기간제 사유제한’ ‘고용의제 조항 유지’를 골자로 한 권고안 제시

○ 인권위 권고를 월권으로 규정한 노동부와 국회 일부의 비난과 양노총의 적극 환영이 교차하고 있는 시점

2. 해법을 싼 각계의 흐름

○ 정부 : 유연화 대세의 인정과 과도한 남용에 대한 보호를 절묘하게 조화한 ‘정답’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모양. 가끔 집착과 과신이 지나쳐 본분을 망각하고 과도한 언사를 남발하고 있음. 최근 “시장에는 인권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이 대표적. 그럼 노동부는 뭐하러 존재하나? 특히, 확산에만 기여하고 차별해소 효과는 없다는 노동계의 줄기찬 문제제기에 도덕성에 대한 역공으로만 대응할 뿐 실체적인 대답은 없음.

cf) 정부 입법안의 사회경제적 결과

a. 차별해소 효과: 기껏해야(법안의 모든 조항이 제대로 작동하고 차별시정기구가 모든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할 때조차) 4% 임금 인상.

b. 파견직 확대: 일본은 확대 후 3년간 3배 급증 -> 정,“휴지기 도입 조항이 있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 노, 휴지기 무서워서 못 사용할 정도의 업체가 있느냐, 그리고 기간제로 혼용해도 된다.

c. 기간제 보호: 기간제 보호장치나 제한장치가 없이 최대기간만 연장해서 확대 사용할 유인 확대 -> 정, 기간확대와 계속 사용 조항, 차별구제장치로 현재보다 보호하는 거다 -> 노, 3년 이상도 기간제로 계속 고용될 수 있다는 것뿐이고 최대기간만 늘어나 단기 기간제와 3년이하 기간제는 여전히 현재와 똑같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알맹이 없는 구제장치다 -> 정, 그래도 보호하는 거고,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 -> 노, 줄 유인보다 늘어날 유인이 많다.

※ 참고로 기간제, 파견제가 얼마나 늘어날지 줄어들지 어떤 예측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낳을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보호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로 일관하는 정부는 무책임하지 않다면 무능력한 거다.

○ 재계와 사용자단체: 논의할 필요 없을 것.

○ 민주노총: 공식적으로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과 공동으로 사유제한, 동노 동임, 고용의제, 파견제철폐를 골자로 한 권리보장 입법 국회 제출 중. 내부로 들어가면 교섭파와 투쟁파로 입장이 갈리지만 어쨌든 협상장으로 들어갔으나‘만족할만한 또는 참을만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지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인권위 권고를 맞이하고 있음. 이후 협상 대응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

○ 시민사회단체: 공대위를 중심으로 ‘공동대응’하면서 정부 입법안의 한계와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기 중.

3. 해법의 방향

○ 정부와 정치권이 오판을 인정하지 않고 ‘우는 아이 젖준다’는 식으로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고 너스레를 떠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문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 대한 총체적 무시전략은 아니라서 협상 테이블로 넘어가 있는 상태. 노동계는 현실적인 조정과 개입을 통한 개선의 여지를 강조할 것이냐, ‘빨아도 걸래’라는 근원적인 한계에 주목해 새로운 제도화의 악화 효과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느냐는 갈림길이 여전히 선택의 선상에 남아 있음.

○ 인권위의 권고는 정부와 사용자 쪽에게 악재이나, 협상 테이블로 간 노동계에도 딜레마로 작용.

○ 인권위 권고 수준인 동노동임, 기간제 사유제한, 의제조항, 파견 현행유지, 파견 사용자성 인정 통한 노동3권 보장이 사실상 노동계 요구와 타결안의 핵심 준거로 작용하게 될 것임. 이를 확장하면 불법파견에 대한 실질적 제재장치, 특수노동자의 노동3권의 제한 없는 보장 등이 자동으로 따라 나오게 되어 있음.

○ 이 기제를 적극적 창조적으로 활용할 기획이 필요. 현실성이 아니라, 잠재성, 가능성, 미래지향성에 무게를 둘 때.

○ 한국노총이 주5일 40시간제 협상 때처럼 민주노총과 차별화된 행보, 현실적 진전에 초점을 두며 비판적 불관여 원칙으로 선회하는 민주노총과의 차별성을 강조할 것인가, 현 민주노총 집행부의 선택은 불관여 입장의 선회 여지가 있으나 예전보다 선택이 쉽지 않은 상태(새로운 변수를 고려해야).

○ 공동행보의 중요성. 공동의 최소기준을 마련해서 상대의 카드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미리 최소기준을 중심으로 접근할 때 공동행보의 탄력을 높일 수 있음.

○ 적극적 대안 제시의 모습 또한 필요.

4. 적극적 대안 제시

: 비판적 개입(Critical Engagement)의 길은 무엇인가?

1) 방향

		비판 여부
		비판	무비판
개입 여부	개입	a.비판적 개입	b.무비판적 몰입
	불개입	c.전면화된 비판	-

: a, b, c 사이의 선택의 문제지만, 현실적인 양태이자 선택의 문제는a와 b 사이를 오가느냐, a와 c 사이를 오가느냐는 선택 지점에 대한 고민.

2) 비판적 개입의 현실적 형태

① 사회적 대타협은 비판적 개입인가, 무비판적 몰입인가?

a. ‘양극화 해결’을 언급하면서 ‘ 비정규입법안’을 내놓는 현재 자유주의 개혁으로서도 함량미달인 방안만을 제시하는 현 정부의 현상태의 대타협, 소타협은 무비판적 지지와 몰입에 다름 아님.

b. 대타협, 소타협으로 개혁 지지를 몰아가준다고 할 때 현 정부의 변화 여지는 있는가? - 여전히 한계가 있음. 경제정책의 하위 범주로서 노동정책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개입 여지 없이는 불가능. 외자규제, 재벌개혁 등의 경제정책 관련 주장이 (일부) 수용된다 하더라도, 비정규 차별 등 사회노동정책과 분리되어 독자적 영역화되어 있어 노동사회정책에 대한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기보다 오히려 압박요인으로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대타협 주장은 경제정책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이데올로기적 면죄부만 부여해 줄 뿐.

대타협론은 어느 수위로 제안되든 자본주의 체제가 가진 활력을 수긍하고 그 내에서 진보민주 개혁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성취하기 위해 노사관계 안정화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전국 수준의 정치적 교환(political exchange)을 위해 작업장 전투성(workplace militancy)을 자제하는 것이다. 그 대가는 노사관계 구조의 제도화나 분배 친화적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소득분배의 악화 방지나 개선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타협론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첫째, 대타협론이 일방적인 노사협조주의, 협력적 노사관계 주장과 구별되려면 분명한 정치적 교환의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 서구에서는 노사 대타협을 통해 노동권의 제도화와 사회적 확장이 이루어졌다. 20세기 초 작업장의 경영권을 대가로 이룩한 산별교섭체계나 복지국가, 60년대말-70년대초의 공장문 앞에 멈춘 민주주의를 공장에 들여온 산업민주주의와 노사 갈등의 제도화, 70년대 중반 오일쇼크 이후 임금자제와 소득정책을 통한 복지국가체계의 유지 등이다. 한마디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노사 대타협구도와 비견될 만하고 한국 노사관계의 구조변화를 꾀할 만한 카드를 과연 제시하면서 대타협을 언급하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90년대 중반 이후 유연안정성과 노사평화의 교환은 과거 역사적 타협의 과정에서 이룩한 산별체계, 복지국가체계의 기반 위에서(침식되었다 하더라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부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외국자본규제와 국민경제의 자생권을 위해 노사평화를 추구하는 대타협론이 제기될 움직임이 있다. 과연 일방적 노사협력주의 이데올로기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노동권 활용을 제한하면서 얻을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대타협론자들의 대다수는 현 정부와의 포괄적 또는 제한적 개혁연대에 골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 사회노동정책으로 제시할 카드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말은 그럴 듯하게 유연안정성 논리를 갖다대지만 비정규직 확산과 형식상의 보호조처를 덧붙인 비정규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복지제도의 기반확대를 위한 어떤 정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돈 안들이고 생색내는 시장친화적 복지제도만 거론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나마 분배중심의 서민지향적 정책이라고는 실패한 사교육비 대책, 주택가격 인상 억제 정책과 그 결정판이지만 난관에 봉착한 수도 이전 정책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노동정책과 복지정책 영역에서 친노동정책은 이미 출범 4개월만에 끝장난 일인데, 아직도 떠나도 한참 전에 떠난 버스의 폴폴 날리는 먼지에 대고 손을 흔들어봐야 아픈 건 자기 손뿐이다. 어쩌다 거기에 한눈파는 노동운동 세력만 비웃음을 사고 한심해 질뿐이다.

셋째, 밀린 숙제와 닥친 숙제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왜곡된 현대사로 남아 있는 민주개혁의 과제들과 신자유주의 유연화로 날로 흉포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는 반시장의 과제들이 중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민주개혁의 과제를 반시장에 앞선 선차적 과제로 보든가, 전자의 과제로만 한정하는 자유주의 경향성마저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노무현정부와의 연대 가능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때 이 경향은 노동운동의 핵심 과제를 배제하는 태도로까지 이어진다(김성희, 노동운동의 사회를 향한 길찾기, 매일노동뉴스 2004. 12)

② 노사정교섭이 전술적으로 유효한 수단이라면, 비판과 무비판을 넘나들 것이 아니라 개입-전면적 비판 사이를 넘나드는 유효한 수단이어야 한다.

③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개입의 수단은 사회적 압력을 동원한 압박과 차별적 대안의 제시 밖에 없다. 완승하거나 완패하지 않는 구도를 비껴갈 수 있느냐. 없다. 왜 정부가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에 관한 한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때 양노총은 물러설 곳도 물러서서도 안 된다.

- 현 정부 입법안이 통과 안 되는 것보다 나은가? : 없다.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장치 하나 얻자고 다 내주는가?

- 조금이라도 수정하는 게 낫지 않은가? : 수정하는 것은 공식화된 동의의 효과가 있다. 아무리 명분만으로 살 수 없다지만, 이 방향을 수긍하는 것은 사회적 연대의 파탄 선언이다.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최악의 상황은 애매한 선택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타협을 (무조건) 거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조금 더 진전된 안이라면? : 인권위 권고가 준거 기준일 경우에 한해서. 무엇보다 비정규직이 예외적인 선택이며,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며 고용형태에 의한 어떤 차별도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점을 지켜야 한다. 이 걸 내주면서 얻는 게, 비정규 관련 소소한 몇몇 조항일 경우에는 반역사적 동조행위로 기억될 것이다.

3) 창조적 대안마련

○ ‘정규고용을 정상 고용형태로 확립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  또는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해소와 자발적 비정규직의 제도화를 위한 5개년 계획’  또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실현을 위한 5개년 계획’

○ 단계별 계획의 예시

= 1개년 계획

1) 상시․고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2) 3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화

3) 불법파견 판정이 난 사내하청의 직접고용

4) 최저임금제와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의 전면 재편

5)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 현행 법제도 하에서도 당연히 정규직화, 직접고용이 되어야 할 노동자의 고용형태와 권리를 정상화하고 현실성이 없는 최저임금제와 더불어 그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도 전면 재편하는 것이 출발. 국가가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조처가 선행되어야 함. 단, 기간제의 경우 1년이상 정규직화가 원칙이나 현실을 고려하여 3년 이상 즉각 정규직화로 설정.

= 2개년 계획

1)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전면 실현

: 비정규직의 활용 유인 중 가장 중요한 인건비 절감 측면의 유인을 제거하는 의미이며, 고용의 탄력성이라는 이점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함. 2개년 계획은 비용절감 측면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원천 제거하여 향후 단계의 계획이 실현가능성을 높이도록 함. 2년차 계획으로 설정한 것은 1년의 기간을 앞두고 사전 예고함으로써 비용절감 차원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하려는 유인에 대해 사전 예방하고, 자진 정규직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토론요지】

토론요지 / 노항래.

토론요지 / 노항래

비정규직 보호입법 관련 「열린우리당」의 견해

노 항 래 *

* 열린우리당 전문위원

≪비정규직 입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기본 입장 : 조속 입법 필요≫

○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을 시정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노동시장 경직성을 불러 일자리가 축소되는‘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검토해왔으며,

○ 노동계, 여성단체, 기업인 및 노동문제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접촉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왔음.

○ 당은 최근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비정규직 사용의 기준이나 △불합리한 차별을 금하는 노동시장의 기준 설정이 시급함에도 불비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입법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판단함. (비정규직 사용의 가이드라인이 절실)

□ 정부(안)의 기조에 공감 함.

○ 노사정위원회에서 2년여에 걸친 10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노사양측의 의견수렴과 현장실사 및 국외실태조사 등을 거쳐 마련한 안을 원안으로 정부안을 성안하였고,

○ 입법추진과정에서 다시 노사 당사자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 입장을 조율하였으며,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안임.

○ 정부안 역시 △비정규직 사용의 기준을 설정하고,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서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정부안에 대해 비정규직을 무한정 확산시키고, 차별금지 대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당은 향후 애초의 취지대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는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 할 것임.

□ 비정규직 입법에 관한 국회 내 노․사․정 대화를 환영, 원만한 합의 기대

○ 비정규직 보호입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거듭하다가, 지난 4월 6일 이후 국회 내에서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위한 노사정대표자 회의’가 운영 중에 있음.

○ 회의는 4.13(수), 4.16(토)에 이어 4.20(수) 등으로 예정되어 있고, 4.20 회의에서 추후 논의 일정 등을 협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화를 무시하거나 중단시키고,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임.

- 현재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사/정 간 대화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감안해서 입법 할 것임.

□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아쉽게 생각 함.

○ 내용에 대한 판단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재론될 것이나, 발표시점 등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함.

○ 기 진행 중인 대화를 경직시키고, 분란을 증폭시키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

○ 현재 대화의 주체들이 ‘개의치 않고’ 진행 중인 대화에 성실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내용 : 정부안을 기조로, 수정 입법 추진

○ 정부안은 노동시장에서 차별에 방치되어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를 제한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입법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차별해소와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는데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노사간 불신, 비정규직 차별이 엄존한 상황에서 지나친 파견노동자 확대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해서, <파견...법> 정부 개정안 중 ‘허용업종 개방 방침(소위 네거티브 리스트)’을 수정해서 현행 ‘허용업종 제한 방침(소위 포지티브 리스트)’을 유지 방침이 필요하겠다는 당의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으며,

○ 이에 더하여, <기간제...법>에 규정한 차별청구와 관련, 그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규정도 필요함. 이러한 내용은 정상적인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적절하고 현실적인 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노․사․정 대화체제 정상화를 추진하는 노동계 지도부의 노력을 평가하며,‘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타협’의 관점에서 배전의 노력을 기대함.

○ 우리 노사관계에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동계의 노력과 문제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는 △입법적 과제 △행정적 노력 △노사정 간 합의와 상호 노력 등에 의해서 실현되며, 한두 가지 과제에 논의가 함몰되어, 지속성 있는 문제인식과 노․사․정 주체간 책임의 분담과 공동의 노력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함.

○ 노동시장 양극화, 차별 해소를 위한 당․정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기업인, 노동계가 함께 호응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대화 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런 방향으로 재계와 노동계가 호응하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함.

토론요지 / 이해삼

【토론문】

이 해 삼 *

*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장

1. 정부입법안의 기본방향 및 법률전반의 문제점

○ 정부입법안의 기본방향 비판

-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상시․ 고정적 업무에 비정규직 고용이 마치 ‘정상 고용’처럼 관행화된다는 점에 있음.

- 그러나, 정부 입법안은 ‘비정규직을 확대시킨 후 차별의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실효성이 떨어지는 형식적 차별 시정 기구를 통해서 차별을 규제’하는 방향임.

○ 문제 해결의 방향

- ‘정규 고용이 모든 고용의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형태라는 원칙’을 유지

- ‘비정규직 고용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함.

- 또한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함.

- 위의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구체적인 대안은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파견제 폐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시” 등이 될 것임.

- 그 밖에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및 노동3권 인정, 단시간 노동자 개념의 엄격한 적용, 최저임금 현실화” 등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주요 방향 임.

2. 국가인권위 의견에 대한 평가

○ 국가인권위 의견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정부의 비정규 법안에 대해서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필요” 등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한국노총 요구안은 국가인권위 의견과 대체로 일치하며 조금 더 구체화된 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국가인권위 의견에 대한 평가

-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서 비정규직 권리 보호를 위한 최저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 바 있음.

-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의견 표명으로 정부 입법안은 비정규직 보호와는 하등 상관이 없었으며, 대부분의 내용이 민주노동당의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안과 일치하고 있음을 주목함. 즉, 인권위 의견 표명으로 민주노동당 입법안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국가인권위 의견을 기초로 해서 새롭게 논의를 해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 의견이 정부 법안과는 정면 배치되는 반면 민주노동당 입법안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 비추어봤을 때 지금부터라도 ‘정부안 폐기 및 민주노동당 입법안 심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파견제는 폐지의 대상

○ 파견제는 폐지의 대상 임.

- 파견법이 통과된 이후 지난 7년은 ‘안정적인 일자리 파괴’와 ‘노동기본권 무력화’ 그리고 ‘저임금․주기적 해고․노예노동의 확산’만 양산해 왔음.

- 실제 현행 파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상은 그 취지(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와 무관하게 저임금․노예노동을 통한 중간착취 및 사용자책임회피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파견법 폐지 이후

-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간헐적 필요가 생기는 경우 기간제를 활용하면 될 것임.

- 그 밖에 파견제 유지의 근거로 제시되는 원활한 노동력 수요․공급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파견제가 원활한 노동력 수요․공급에 기여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문제는 국가의 고용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서 해결해나가야 할 것임. <아래 표 참조>

OECD 회원국의 GDP중 노동시장정책 예산 비중 비교    (2002, 2002-2003, %)

구 분	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독 일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일본	영국	미국
노동시장정책 전체	0.41	4.63	3.56	3.31	3.07	3.06	2.45	2.42	0.76	0.75	0.7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0.27	1.58	1.85	1.18	1.01	1.25	1.40	0.87	0.28	0.37	0.14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0.14	3.04	1.72	2.13	2.06	1.81	1.05	1.55	0.48	0.37	0.57

부  록

비정규직 관련 인권위 의견서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1.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2004. 11. 8. 제안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비정규직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표명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의 보호와 차별의 해소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판단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 고용불안이  만연화 되었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장시간의 초과근로와 고강도 노동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근로환경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고, 근로3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제약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은 그 보호하고자 하는 근본가치가 훼손되고 형해화되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3. 정부는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의 위기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정부가 비정규직 법률안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중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남용 및 불법사용과 불합리한 차별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정부의 비정규직 법률안만으로는 비정규직의 지나친 확산을 억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4. 우리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LO헌장, ILO헌장의 부속서인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 ILO의 제100호 동일가치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및 ILO의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하고 있는 노동인권의 가치와 차별금지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하 “기간제법안”이라 한다)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남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안이 되기 위해서는,

가. 기간제근로자의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사유제한이나 사용기간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하여 최소한 가장 중요한 근로기준인 임금에 있어서만큼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서면을 요건으로 하도록 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분쟁의 해결 기준을 마련하여 법원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서면요건주의를 위반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파견법안”이라 한다)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남용 및 불법사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고 노동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안이 되기 위해서는,

가. 파견대상 업무의 허용범위를 파견사유에 대한 적절한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 파견근로 남용의 문제가 한층 더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대상 업무의 허용범위를 일정한 업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식(Positive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파견기간의 상한을 연장하는 대신 3월의 휴지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는 파견근로의 남용방지와 직접고용 유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파견기간의 상한은 현행의 규정을 유지하고 휴지기간은 당해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보다 확장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파견근로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정규직근로자를 대체하는 정도에 이르는 장기파견을 규제하고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의 불법적 사용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즉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파견근로에 있어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우리나라 파견근로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한시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하거나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 부분을 확대하거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법안.......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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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715-3266(비정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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