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책워크샵]

유럽통합/유럽헌법조약의 본질과 사회운동의 대응

일시: 2005.5.9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발제1-

유럽통합의 본질과 유럽헌법조약 반대 캠페인(정지영 정책편집부장)

-발제2-

화폐통합을 목적으로 한 경제통합방식의 문제점(임필수 정책편집국장)

-발제3-

신자유주의적 유럽통합에 대응하는 유럽노동운동의 혁신(정희찬 정책편집부장)

<발제1>

유럽통합의 본질과 유럽헌법조약 반대 캠페인

2004년 5월 1일 중동부 유럽 8개국과 지중해 지역 2개국이 유럽연합에 새로이 가입하고, 같은 해 6월 18일 유럽연합 정상들이 유럽헌법조약(Treaty of European Constitution)을 채택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추진된 유럽경제통합은 2002년 유로화 공용화로 이미 일단락을 되었고 (영국, 덴마크, 스웨덴은 유로화 도입을 유보했다), 이제 유럽헌법조약이 회원국들의 비준을 통과하면 유럽연합은 자신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외교장관까지 두게 된다. 이런 외연만을 두고 보면 유럽 통합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는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듯하다.

) 영국이 유로화 도입을 유보한 까닭은 영국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파운드화의 위상과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길 바랬기 때문이다. 영국은 파운드화가 유로보다는 달러와 가까워지는 것이 자국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 유럽정상들이 채택한 유럽헌법조약은 각 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2007년부터 발효된다. 25개 회원국 중에서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체코, 프랑스,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조약 비준을 결정한다. 나머지 15개국은 의회 비준절차를 거친다. 이 중 스페인은 올해 2월 20일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헌법조약이 통과되었다. 리투아니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그리스도 이미 의회 비준을 통과했다. 프랑스가 오는 5월 29일 국민투표를 실시하며, 네덜란드는 6월 1일이다. 회원국 중에서 한 국가라도 헌법조약을 거부하면, 헌법조약은 발효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럽연합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나 정치세력 내부에서도 많은 쟁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모순과 갈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것은 아직 미완의 프로젝트다. 유럽연합이 연방제 국가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통합주의□와 정부연합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정부간주의□(intergovernmentalism) 사이의 쟁점도 있으며, 유럽연합의 탄생과 확대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된 강대국과 중소국가의 이해관계도 해소되지 않는 쟁점이다.

그러나 이런 쟁점이 유럽 민중의 권리와 의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통합 과정은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유럽 자본을 위시한 지배계급의 프로젝트였다. 유럽연합의 확대와 헌법조약의 탄생은 자본주의의 위기 국면에서 유럽의 신자유주의 질서를 강화하는 흐름이다. 그러므로 유럽통합 과정은 유럽의 민중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한다. □어떤 유럽인가?□ 회원국들의 헌법조약 비준을 앞두고 이 질문을 둘러싼 문제제기와 투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여러 운동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유럽헌법조약 반대 캠페인은 □어떤 유럽인가□에 답하는 유럽 민중들의 목소리다. 그들은 유럽통합이라는 미완의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것은 헌법조약의 비준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유럽 민중과 사회운동의 투쟁을 통해 □또 다른 유럽□을 건설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또 다른 유럽□을 향한 유럽 민중과 사회운동의 투쟁은 신자유주의를 거부하고 □또 다른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유럽연합의 기원과 유럽통합의 과정

2차대전이 끝난 후 유럽통합 구상을 자극한 네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째, 유럽 국가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했다. 둘째, 유럽 국가들은 전간기 유럽의 특징이었고 2차대전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경제적 보호주의를 탈피하고 싶었다. 셋째, 유럽 지배세력들은 소련과 유럽공산당의 확장을 억제해야 했다. 넷째, 독일경제를 유럽으로 통합하여 독일 팽창주의의 부활을 막고자했다. 사실 이 네 가지 요인은 유럽 자본의 시각을 대변했다. 유럽 자본과 지배계급은 유럽을 자본주의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공통의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여기에는 2차대전 이후 유럽을 확실한 반공주의 보루로 삼고자 했던 미국의 의도도 반영되었다. 하지만 유럽통합 과정에서 유럽 민중에게 민주적 의사결정과 권력형성의 권리는 부여되지 않았고, 형식적인 참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유럽의 일국적·초국적 자본은 (로비, 연구작업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유럽통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지금도 그렇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민중을 배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 유럽연합의 기원: 공산주의 확장 저지와 서유럽 통합

2차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7년 유럽경제의 복구를 위해 유럽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모든 유럽국가들의 협력을 전제로 삼고자 했지만, 동유럽국가들은 소련이 주도하는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로 통합되었다. 결국 유럽경제위원회는 목표를 서유럽 통합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몇 가지를 더 고려해야 한다. 1947년은 미국이 마셜 플랜을 제안한 해이며,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이 창설된 해이기도 하다 (미국은 GATT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다). 게다가 서유럽 경제재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보호를 받으며 이루어질 수 있었다. 결국 전후재건이라는 목표로 형성된 협력의 기운은 냉전이라는 조건 속에서 미국의 군사적·정치적 지배력이 커다란 영향을 발휘하는 가운데 서유럽 지배세력의 이해, 즉 자본주의적인 유럽을 재건하려는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중 보유한 방대한 생산능력과 과잉자본의 배출구로서, 또한 공산주의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하여 유럽에 대한 경제 원조를 계획하였다. 원조를 받아들인 나라는 서유럽 16개국으로서 1951년까지 액수는 114억 달러에 달하였다.

- 협력의 구체적인 형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유럽공동체로

1951년 창설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는 석탄, 철강 및 이와 연계된 부문의 관세동맹이었다. ECSC 창설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 우선 ECSC는 석탄, 철강 부문의 공급을 안정화·현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따라서 심각한 공급부족이나 과잉공급을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정치적인 이유는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와 관련된 것이었다. 프랑스는 2차대전의 경험 때문에 독일의 팽창주의에 대한 심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었으며, ECSC를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를 위한 틀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ECSC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ECSC는 유럽통합의 모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모델을 제공했다. 일례로 ECSC의 조직구조는 유럽경제공동체의 모델이 되었다.

) 회원국은 벨기에, 독일 연방 공화국,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그리고 네덜란드였다.

1958년 로마조약이 체결되면서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와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가 창설되었다. EEC는 관세동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역내의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포함하는 공동시장 형태였다. 그러나 EEC는 아직까지 재정·화폐정책이 통합되지 않은 형태였으므로 통일과 집중보다는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수준이었다.

1965년 ECSC와 원자력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를 통합한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가 설립되었고, 그 외연도 확대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각 국가들은 국가 단위의 발전전략, 즉 케인즈주의 복지국가 모델을 채택했고, 이는 통합의 기운을 약화한다고 인식되었다. 하지만 유럽공동체는 법적 강제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거의 제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992년까지 역내 단일시장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담은 단일유럽법안(Single European Act)이 1986년 조인되었는데, 이는 □법안□이란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각 국가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유럽경제통합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환율을 제어해야 한다는 논리로 경제 및 화폐 통합을 위한 계획을 제시했다.

) 1973년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이 가입했고, 1981년 그리스, 1986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했다. 이 중에서 영국의 가입이 가장 쟁점이 되었다. 영국은 유럽공동체에 내재한 유럽연방국이라는 목표에 반대하면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와 유럽자유무역지대를 창설했다. 영국은 유럽대륙의 국가들보다는 미국과 영국연방(영국 및 구(舊) 영국 식민지 국가였던 캐내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등으로 구성된 연방체)과의 관계를 더욱 중시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누리는 세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했는데, 이는 국제통화로서 파운드가 가지는 영향력 및 그에 따르는 부수적 이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럽공동체의 공동시장이 성공하고, □유럽□ 기업들이 출현하여 미국기업에 맞먹는 규모를 갖게 되자 영국은 입장을 바꿔 유럽공동체에 가입을 신청했다.

-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유럽연합 창설

1992년 소련 붕괴와 냉전 해체는 유럽통합에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 동유럽국가들이 유럽공동체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2005년까지 유럽공동체가 20여 개 국가로 확대된다는 전제로,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효율성은 공식적인 이유일 뿐이었고, 강대국들의 속내는 앞으로 가입할 작고 가난한 국가들에 대해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게다가 독일 통일은 프랑스의 전통적인 두려움을 자극했고, 프랑스는 유럽통합을 더욱 심화하는 방향에서 대응책을 세웠다.

1991년에 체결되어 1993년부터 효력을 발휘한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일명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급격히 변화된 환경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 때까지 유럽통합의 중심논리는 무역장벽의 제거, 탈규제와 자유화를 통한 경쟁 도입, 단일시장 건설이었다. 그러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서 유럽공동체는 정치적 통합과 한층 심화된 경제통합을 지향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의 중요성이 강화되었다. 물론 유럽공동체의 권한도 확대되었다.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각료회의에 가중다수결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조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통화연합(Economic and Monetary Union)과 단일통화를 2002년까지 도입하기 위한 조건과 시간표를 제시한 것이었다. 하지만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본래 제기된 문제, 즉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 독일을 유럽에 더욱 통합할 필요성, 단일통화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 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두었다. 따라서 조약 개정에 대한 요구가 계속 나왔고, 1996-97년 정부간회의를 통해 법·제도와 정책과정을 바꾸는 논의가 진행되어서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럽통합은 계속 심화하여 재정, 예산, 사회, 통화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2000년 니스조약, 2001년 라켄선언을 통해서 유럽헌법의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이 제시되었다.

) 회원국의 경제력과 인구에 비례하여 투표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 가중다수결 제도 도입은 유럽연합 확대 과정에서 강대국(프랑스와 독일)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후에 전원합의가 요구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가중다수결을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근거는 의사결정과정에 더 큰 유연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이 또한 강대국들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과 단일통화, 나아가 유럽연방국으로 더 빨리 이행하고자 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열망을 반영하는 주장이었다.

경제통합을 통한 유럽연합 설립의 반-민주성

위에서 지적했듯이, 유럽통합의 출발은 유럽자본주의를 재건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과정은 철저하게 유럽 자본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는 유럽연합의 탄생은 유럽 내부에서 민중에 대한 자본주의적 착취의 확대, 심화뿐만 아니라 유럽 외부, 특히 주변부 민중과의 관계에서 제국주의적인 지배·착취관계의 발전을 의미한다.

유럽통합의 중심논리였던 경제통합은 그저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성장과 위기 국면에 대응하는 유럽 자본과 지배세력의 전망이었다. 196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공동농업시장의 탄생은 농산품 단일시장의 필요성 (경제통합에 필수적이다), 당시 집권정당들(주로 기독교민주당과 보수당)에게 강력한 압력집단인 농민층에 대한 우호적 조치의 필요성 (냉전시기 집권정당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리고 유럽의 식량자급의 필요성 (제국주의적 정책의 선결조건이다) 등이 맞물린 결과다. 단일시장, 역내 농산품 우선, 공동재정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공동농업정책은 유럽농산품에 대해선 가격개입정책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입농산품에 대해서는 양과 품목을 규정하고 수입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계시장에서 유럽농산품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방식은 유럽공동체 외부의 국가, 특히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의 농업부문이 유럽경제에 종속되는 효과를 낳았다.

또 하나, 단일통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 단일통화가 제기되고 실현된 과정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확산되는 과정과 일치한다. 이것의 중심에는 단일통화를 향한 과정이 놓여있다. 유럽에서 통화정책이 통합되고 단일통화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1970년대 초 달러의 금태환이 중지되고 오일쇼크로 인해 외환시장이 교란된 시기에 제출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로 변동환율제가 도입되면서 금융부문에서 탈규제와 자유화가 시작되었고, 미국 달러화를 정점으로 독일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가 삼극을 이루는 위계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통화동맹을 위한 노력은 마르크화의 위상에 기인한 것이자 마르크를 국제화폐로 만들고자 했던 독일의 이해가 맞물린 것이다.

마르크화가 진정한 국제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유럽연합에서 사용되는 통화가 되어야하며 미국에 필적하는 광범위한 시장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유로가 도입되면 유로로 표시된 국제거래의 양을 늘릴 것이며 그로써 유로에 대한 수요가 달러에 대한 수요에 맞먹거나 능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화가 국제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마르크가 유로라는 형태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제시한 경제통화연합 수렴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때만 가능해진다 (수렴기준에는 각 나라의 인플레이션 억제, 이자율 삭감, 예산적자를 최대 GDP 3%로 줄일 것, 공적 부채를 GDP의 60%이내로 억제하고 통화의 환율을 안정시킬 것 등이 포함된다). 마르크화가 국제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은 가장 큰 적이기 때문이다.

) 경제및통화연합의 전 단계였던 유럽화폐체계(the European Monetary System, EMS)는 회원국 통화의 환율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이것은 회원국의 환율 변동폭을 2.25%(이탈리아 리라에 대해서는 6%)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런 통합의 효과는 겉보기에 중립적이지만, 민중에게 공격적이다. 유럽연합 내 국가들이 사용하는 경기역행수단(경기위축 시 사용하는 확장정책)의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독일과 같이 생산성이 높은 나라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더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높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 게다가 마르크화는 국제화폐의 지위를 노리므로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인플레이션 수단은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같이 생산성이 낮은 나라는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즉 잉여가치율을 높이고 따라서 이윤율을 증가시키는) 수단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탈리아는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가치절하에 의존해야만 한다. 하지만 경제통화연합 내에서 이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따라서 이탈리아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의 확대를 통해 경쟁하는 것이고, 이는 생산과정에서 더 긴 노동일이나 더 높은 노동 강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최근에는 이를 □노동유연화□라고 부른다). 앞으로 유럽연합 내부에서 이런 비대칭적인 상황은 더 심화할 것인데, 유럽연합이 중동부, 지중해 주변 국가들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르크화를 유로화로 변형하는 것은 금융세계화에 적극적이고,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유럽 자본의 요구를 드러내준다. 금융세계화 흐름은 몇 가지 금융 관련 규범을 포함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의 억제다. 이런 목표는 노동자 임금과 국가의 복지비 지출을 압박하는 정책을 수반한다. 그리고 더 높고 빠른 수익성에 대한 요구는 노동유연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 지적되어야 할 것이 있다. 수렴기준과 같은 정책은 분명 유럽 초민족자본과 각 국 정부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마치 이것이 멀리 떨어져있는 관료기구(유럽연합)가 부과하며 각 국 정부는 이런 조치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정책은 유럽사회 전반이 수용해야만 하는 어떤 중립적인 합리성에 근거한 것처럼 묘사된다. 그래서 단일통화와 그에 상응하는 경제정책의 대가는 유럽과 유럽 외부의 민중들이 지불하게 된다는 사실은 은폐된다.

유럽연합의 반-민주적 성격을 드러내주는 몇 가지 사실들이 더 있다. 단일 시장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은 이제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이 복지국가의 전통은 서비스부문 개방과 단일시장 형성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서비스부문 자유화를 일반화한 볼켄슈타인 훈령은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런 공격은 유럽통합을 촉진시켜 더 많은 이익을 줄 것이라는 논리로 정당화되고 있다.

유럽헌법조약을 둘러싼 논쟁: 신자유주의 유럽인가, 다른 유럽인가?

유럽헌법조약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유럽의 정체성을 둘러싼 것이다. 사실 유럽헌법조약에서 새로운 부분은 이미 수립된 권력의 분배 문제라는 점은 유럽 지배세력이 말하는 유럽통합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유럽은 단지 수립된 권력을 조절하는 방식일 뿐이다. 왜냐하면 지난한 유럽 통합의 과정에서 관철된 금융세계화에 조응하는 조치들은 이미 주어진 것으로 사고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여성, 시민의 권리에 심각한 퇴행을 가져온 조치들은 그대로 인정되고 심지어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헌법조약의 작성과정에서 민중의 참여와 역할이 배제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결국 유럽헌법조약이 말하는 유럽은 인민의 권리를 제거하는 유럽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유럽이며, 따라서 위계적인 권력 관계를 조정하고 분배하여 재생산하는 유럽일 따름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유럽의 민중과 근본에서부터 갈라지는 쟁점이 형성된다. 이는 헌법조약 문구 하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조약이 담고 있는 논리와 함의가 문제다.

예를 들어, 유럽헌법조약은 그동안 노동자가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세웠던 권리들을 부정한다. 노동자들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노동력으로 간주될 뿐이다. 시장과 경쟁의 원칙이 가장 우선시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파업과 단결, 연대의 권리는 기업의 권리와 동등하게 간주된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의 파업의 권리가 파업에 맞서 공장을 폐쇄할 권리와 동등하게 간주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취하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파상적인 공세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조약은 유럽시민권을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규정하면서 900만 명의 이주노동자를 배제했다. 헌법조약은 유럽경제에서 이주노동자를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법 이주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착취와 억압을 방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문제는 이런 규정이 유럽시민권을 가진 노동자들과 불법 이주노동자들 사이의 분할을 심화한다는 점이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유럽시민권을 가진 노동자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을 자신들의 임금을 낮추고, 일자리를 빼앗는 세력이라는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시민권 규정은 위험스럽게도 이주자들을 범죄와 관련시키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를 수용하고, 극우세력이 정치적 공간에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유럽헌법조약은 전쟁을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군사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2003년 12월 정상회의는 유럽안보전략을 채택했다. 이 전략은 □유럽과 기타 지역의 시민들이 불법이민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테러리즘의 위협에 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각 위협마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 국제협력도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유럽이 현재 미국 주도의 군사세계화에 굳건한 동맹자가 되겠다는 선언이며, 따라서 유럽연합의 안보에 있어서 NATO의 역할을 계속 승인한다. 나아가 헌법조약은 유럽 자신의 군사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

) 통합된 유럽의 무장화라는 문제는 통합 과정에서 오래된 쟁점 중에 하나다. 1948년 브뤼셀 조약을 통해 서유럽연합(Western European Union)이 설립되었다. 애초부터 서유럽연합에게는 NATO의 유럽축이라는 역할이 부여되었다. NATO와 미국 헤게모니를 승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유럽연방국을 염두에 둔다면 유럽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지속적인 쟁점으로 남았음은 당연한 일이다. 서유럽연합은 유럽의 독자적인 군사력 확보의 기반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영국이 서유럽연합을 유럽연합에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고, 미국의 명백한 군사적 우월성은 서유럽연합을 약화했다. 냉전 해체 이후 서유럽연합의 강화가 예상되었지만, 유고에 대한 유럽연합의 전략 실패로 인해 오히려 NATO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NATO와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군사화 문제는 여전히 미묘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유럽의 사회운동들은 2004년 10월에 열린 유럽사회포럼에서 채택한 사회운동 호소문을 통해 유럽헌법조약이 구현하는 유럽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조약은 신자유주의를 유럽연합의 공식교리로 신성화하며, 경쟁을 유럽공동체 법, 모든 인간 활동의 토대로 만들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 헌법조약은 평등한 권리, 민중의 자유로운 이동, 모든 사람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신이 사는 나라의 시민권을 향유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그 대신 NATO에 유럽의 외교 및 국방정책을 담당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유럽연합의 군사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역을 주변화시킴으로써 시장을 우선시하며, 공공서비스의 파괴를 가속화한다.□ 유럽의 사회운동을 비롯하여 유럽 민중들은 유럽헌법조약이 가지는 반-민주적, 반-민중적인 본질을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다.

유럽헌법조약 반대 캠페인: 사회운동들의 새로운 도전

유럽헌법조약이 완성하려는 유럽의 실체를 인식한 유럽 민중과 사회운동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헌법조약을 반대하는 흐름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섞여있다. 인종주의적인 극우 세력이 존재하는가 하면, 유럽연합이 가져올 피해를 두려워하는 민족주의적 반대 세력도 존재한다. 하지만 헌법조약이 제기한 광범위한 쟁점은 □어떤 유럽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연관되어있으며, 따라서 광범위한 정치의 공간이 열고 있다.

- 여성운동

유럽의 여성들은 헌법조약이 여성들에게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고 헌법조약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지난 2월에 헌법조약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던 스페인에서는 여성들이 헌법조약 반대 캠페인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탁 프랑스의 여성그룹 또한 헌법조약 반대 캠페인을 위한 면밀한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우선 여성들은 헌법조약이 그동안 여성들에게 더욱 해악을 끼쳐왔던 신자유주의를 전 유럽의 질서로 공식화하려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없다□는 헌법조약의 문구는 단지 수사일 뿐이다.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제라는 맥락은 고려되지 않은 채, 오히려 불안정 노동을 강화하고 사회적 비용 지출을 삭감하고자 하는 헌법조약의 논리는 명백히 여성에게 더 해악이 크다. 게다가 헌법조약은 여성운동이 유럽에서 쟁취해 온 이혼과 낙태에 대한 권리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헌법조약은 남성이 행하는 물리적 폭력을 가정 내 폭력으로 치부하면서 그 원인은 간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을 희생자라는 수동적 지위에 묶어 둔다 (3조 116항에 관한 선언).

더 우려되는 것은 헌법조약이 전문에서 □유럽의 신성한 유산□을 승인하면서, □유럽연합이 교회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공식적인 대화를 진행할 것□(1조 51항)이라고 밝힌 대목이다. 이는 유럽연합이 교회를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하나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선언인데, 이것은 교회의 논리와 요구가 유럽연합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남녀 평등, 이혼, 낙태, 피임, 동성애 등의 권리는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여성들은 헌법조약 반대 캠페인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이들의 도전은 다른 사회운동들과 결합하면서 여성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또 다른 유럽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주장하고 있다.

- 노동자운동

유럽통합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유럽의 노동자운동은 새로운 조건에 직면했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노동조합이 국가, 기업과 사회적 파트너 관계를 맡아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코포라티즘이 존재했다. 이런 전통을 따르는 노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 □양보 교섭□과 □사회적 파트너십□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와 공존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럽통합의 맥락에 때라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은 유럽적·국가적·기업적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유럽노총(European Trades Union Confederation, ETUC)은 국가 수준에서는 사회협약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유럽연합 수준에서는 유럽노동이사회(European Works' Councils, EWCs)에서 사회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사회적 파트너십 전략에 저항하는 노동자운동의 흐름도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경제통화연합 수렴기준에 연결된 긴축프로그램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가 벌어지면서, 유럽연합 회원국 각 국에서 새로운 노동자운동의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이런 흐름이 노동조합의 대안적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다. 프랑스의 연대노조, 이탈리아의 코바스(COBAS) 등의 흐름은 노동자, 임시 노동자, 실업자를 잇는 연결망을 형성하면서 광범위한 사회적 이슈를 노동운동의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업, 고용불안, 사회적 배제에 반대하는 유럽행진□(European Marches Network, EMs)은 1997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다. 이 시위는 국제기구들에 대항하여 노동과 여러 사회부문의 연합을 추구하는 흐름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유럽행진 네트워크는 최근 유럽연합의 여성,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적 권리 확장을 위한 투쟁과 조직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한 이런 흐름은 유럽 통합이 강제하는 경쟁과 노동자 분할이라는 조건에 직면해 대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도전이다. 아직은 출발 단계지만, 자본과 유럽연합의 정책의 논리를 거부하고, 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사이에서의 평등과 연대를 강조하는 이런 흐름은 유럽헌법조약이 담고 있는 신자유주의 유럽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 유럽좌파당

) 유럽연합 의회 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을 형성했던 유럽 내부의 좌파정당들이 건설한 정당으로, 정식명칭은 "the Party of European Left"다. 이탈리아 공산주의 재건당이 창당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프랑스 공산당, 독일 민주사회당, 스페인 통합좌파, 그리스 연합 등 11개국 15개 정당이 가입해있다.

신자유주의 유럽통합에 맞서 대안적인 유럽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창립한 유럽좌파당 역시 유럽헌법조약 반대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럽좌파당은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안세계화 운동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당의 역할은 이러한 사회운동들의 정치를 지지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만큼, 유럽좌파당은 사회운동들과 함께 헌법조약 반대 캠페인을 위해 활발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좌파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탈리아 공산주의재건당(PRC) 당수 파우스토 베르티노티는 2004년 10월 유럽좌파당 로마회의 연설을 통해 현재 헌법조약 반대 캠페인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헌법조약이 제시하는 유럽의 미래는 자본주의 위기와 패배에 편승하는 암울한 미래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유럽 민중의 미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좌파당이 반드시 유럽에 관한 전망을 가져야 함을 지적하면서 두 가지 요소를 필수적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첫째는 평화라는 목표, 전쟁과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목표다. □예방전쟁, 무한전쟁의 상황에 대항하는 유럽은 전쟁과 테러리즘에 반대한다는 전망을 자신의 헌법에 담아야 한다. 따라서 전쟁을 거부하는 것,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에서 전쟁을 제거하는 것을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 유럽이 취해야 할 강령은 평화를 위한 것이다□. 둘째, 보편적 시민권이라는 개념에 입각해야 한다. □시민권 그리고 노동권과 같은 시민성은 더 많은 사람에게 확대되어야 하고, 풍부해져야 한다. 이는 특히 이주노동자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시민성이 태생의 권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개인 인간에 기초한 것이라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평등은 기회의 균등함을 넘어서 권리의 새로운 경계를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될 수 있다.□

유럽좌파당은 대안적 유럽을 위한 구체적인 강령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제4인터네셔널 계열에서는 이를 두고 유럽좌파당을 표방하면서도 유럽헌법에 대한 관점이나 유럽적인 전망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완성된 강령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민중을 동원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 아니라는 유럽좌파당의 문제의식에 비추어보면, 이는 유럽좌파당을 비판할 근거라기보다는 유럽의 사회운동과 정당, 민중운동의 장기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럽좌파당이 헌법조약 반대 캠페인을 통해서 사회운동들과 함께 또 다른 유럽의 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직 진행과정 중이다.

유럽헌법조약,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유럽에서는 헌법조약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헌법조약 부결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서, 유럽연합과 양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헌법조약을 부결시키기 위한 캠페인에 아탁을 비롯한 사회운동, 여성운동, 프랑스공산당, 혁명적공산주의동맹(LCR), 노동총동맹(CGT) 등이 총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초반에는 헌법조약 찬성여론이 높았고 헌법조약 반대 의견 중에서는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인종주의적으로 활용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현재는 반대 여론이 6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며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유럽 민중이 원하는 유럽이 현재의 유럽연합과는 큰 차이가 있고, 헌법조약 반대 캠페인이 중요한 쟁점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만약 헌법조약이 부결된다고 해서 상황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후에 더욱 커다란 문제가 남아있다. □진정 대안적인, 다른 유럽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 또한 사회운동과 민중의 과제다. 위로부터 강요된 신자유주의 유럽을 거부하고 민중 스스로가 완성하는 다른 유럽통합의 길이 열릴 것인가? 전 세계 대안세계화 운동의 관심사다. PSSP

<참고자료>

쉬잔느 드 브뤼노프, 〈지금 우리에게 어떤 유럽이 필요한가? 우리는 어떤 유럽을 얻을 수 있는가?〉, 《사회진보연대》, 2000년 11월호

이호영, 〈유럽연합과 국민국가의 위상 변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자료실

Guglielmo Carchedi, For Another Europe: A Class Analysis of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pp.7~35, Verso, 2001

Guglielmo Carchedi, The EMU, monetary crises, and the single European currency, Capital & Class 63, Academic Research Library, Autumn 1997

Bruno Carchedi and Guglielmo Carchedi, Contradictions of European Integration, Capital & Class 67, Academic Research Library, 1997

Graham Taylor and Andrew Mathers, Social Partner or Social Movement? European Integration and Trade Union Renewal in Europe, Labor Studies Journal, Vol. 27, No. 1, Spring 2002

Speech by Fausto Bertinotti, EU: Another Constitution is Possible,

Ⅳ Online Magazine, Women and the European Constitution, Ⅳ365, March 2005,

<발제2>

유럽경제통합

1. 유럽경제통합에 관한 기본 테제

2. 유럽연합 프로젝트의 反민주성

1) 유럽연합 약사

2) 유럽연합의 의사결정 절차

3) 유럽연합의 반민주성

3. 유럽 경제화폐연합

1) 노동가치이론에 따른 경제위기 분석

2) 환율과 화폐적 위기

3) 유럽화폐동맹과 단일통화

4. 유럽경제통합과 제국주의

1) 제국주의의 □식민지□ 유형과 □종속적□ 발전 유형

2) 산업 영역에서 EU 제국주의

3) 공동농업정책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1. 유럽경제통합에 관한 기본 테제

① 유럽통합과정은 독일 과점체가 지도력을 행사하는 유럽 과점체에 의해 추진된다. 그 결과 유럽연합은 구래의/새로운 제국주의의 특징을 재생산한다.

② 유럽통합과정은 비회원국에 대해 제국주의의 야심을 지닌 새로운 강력한 경제블록의 출현으로 귀결된다. 이는 미국, 일본과 대립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내부의 정치적, 문화적 이질성과 미국 군사력에 대한 거의 완전한 의존 때문에 아직 □약한 수퍼파워□일 뿐이다.

③ 유럽의 노동계급은 유럽연합의 건설 과정에서 가능한 한 최대로 배제된다. 유럽통합과정은 노동계급을 달랠 필요(공동농업정책을 보라)나 노동계급이 통합과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필요(유럽경제화폐동맹을 보라)에 따라 형태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유럽통합과정은 유럽 과점체(특히 독일 과점체), 미국과 일본, 노동계급 삼자 세력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2. 유럽연합 프로젝트의 反민주성

유럽연합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서로 연관된 두 측면을 지녔다. 한편으로 유럽연합은 미국의 세계헤게모니와 경쟁할 수 있는 경제권력(그리고 가능하다면 통일되고 연방주의적인 유럽 국가의 건설)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다른 편으로 유럽연합은 反사회주의 프로젝트였다. 즉 소비에트 블록의 봉쇄와 파괴, 전후 유럽공산당과 사회운동에 대한 투쟁. 따라서 유럽통합과정에서 노동계급은 적이며 중립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그 결과 유럽의 제도들(위원회, 의회, 각료이사회 등)은 반-민주적, 반-사회주의적 특징을 지닌다.

1) 유럽연합 약사

1948년 베네룩스 관세동맹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대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자유무역지대는 회원국들 사이의 모든 관세의무와 쿼터를 폐지하지만, 각 회원국들은 비회원국들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권한을 지닌다. 그러나 관세동맹은 삼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적용한다.

1951년 파리조약 체결,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

ECSC는 관세동맹의 형태를 취했다. 적용되는 부문이 제한되었지만, 이 부문은 유럽경제의 가장 전략적인 부문이었다. ECSC는 유럽경제통합의 모델이 되었다.

) ECSC의 제도적인 틀을 보자. ECSC를 구성한 나라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삼국(네델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였다. 최고기구(High Authority)는 회원국이 임명한 9명이 지취했고 직원들을 두었다(이는 유럽연합 위원회와 동일하다). 또한 6개국의 의회에서 온 68명의 대표단으로 이루어진 의회(Assembly)가 있었고, 최고기구의 인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밖에 각 국의 대표자로 이루어진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 자문위원회(고용주, 노동조합, 소비자들로 구성됨), 유럽법원(Court of Justice)이 있었다. 그 후 유럽경제공동체는 이러한 제도적 모형을 채택했다.

1958년 로마조약 체결,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유럽경제공동체(EEE) 창설.

유럽경제공동체는 공동시장이었다. 공동시장은 관세동맹보다 더 나아간 것인데, 관세동맹에다가 공동시장 내부에서 생산요소(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가한다. 유럽경제공동체는 위원회,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각료이사회를 설치했다. 농업, 수송 부문의 공동정책이 수립되었다. 유럽사회기금, 유럽투자은행이 세워졌다.

1965년 유럽공동체(EC) 창설

ECSC, Euratom, EEC의 통합. 1967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1973년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1981년 그리스, 1986년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가입했다.)

1978년 브뤼셀 유럽공동체 정상회담, 유럽통화제도 도입 결의

경제화폐연합(EMU)[경제통화동맹] 도입이 회원국 간 이견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역내 통화간 불안정의 계속되자 우선 역내 통화간의 가치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경제화폐동맹은 공동시장에다가 화폐·재정정책의 통일을 추가한 것으로, 중앙당국이 통제하는 공동 통화가 도입되며, 실질적으로 회원국이 연합 내의 한 지역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통화제도는 환율조정장치(ERM), 유럽화폐협력기금(EMCF), 초단기금융제도(VSTF), 유럽통화단위(ECU)로 구성되었다.

1986년 단일유럽법(SEA) 서명

유럽단일법은 처음으로 로마조약을 포괄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SEA의 숨은 의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것이었다.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말까지 경제침체가 심각했고, 유럽국가들은 보조금, 사적 손실의 사회화, 공공계약 등 수단에 의존했다 (이는 당시 케인즈주의 경제정책방향과 일치한 것이었다). 이는 경제통합과정의 후퇴를 의미했지만, 유럽공동체는 법적 수단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각 국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지 못했다.

유럽단일법은 1992년까지 내부시장을 완성하기로 했다. 다수결제도가 확대되었고, 유럽연합은 경제, 사회분야에서 더 큰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유럽의회의 역할이 높아졌다. 또한 SEA는 대외정책 조정을 공식화했고, 유럽정상회담(European Council) 즉 각 국가와 정부 대표의 정례회의를 최고기구로 인정했다. (이러한 점들은 이전 로마조약에선 전혀 없었던 특징이다)

특히 단일유럽법은 의사결정과정을 개혁했다. ① 각료이사회(회원국 각료들의 회의)에서 다수결제도의 도입. 이는 단일시장의 완성, 경제적·사회적 결속을 가능하게 했다. 이사회는 입법 권한을 갖게 되었다. ② (각 나라의 의회에 비해 극히 제한된 권한을 지닌)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사이의 조정메커니즘이 도입되었다. ③ 유럽법원(적합한 법 적용과 조약해석을 감시한다)에 1심재판소가 추가되었다.

또한 단일유럽법은 □경제화폐정책의 수렴□이라는 조항을 삽입했다. 또한 사회정책 관련 조항을 수정했는데, 다수결제도를 도입하여 회원국 정부가 사회개선을 위한 제안을 강제적으로 따르도록 했다.

1992년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 서명

소련붕괴와 냉전종식은 유럽연합조약 체결을 자극했다. 과거 소련 영향권에 있던 국가들이 유럽공동체 가입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회원국이 2005년까지 약 20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유럽공동체 내의 의사결정과정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었다. (1995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유럽연합에 가입했다). 제도개혁은 실제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적으로 강력한 국가가 유럽연합 내에서 정치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② 1990년 10월 독일통일은 독일권력의 부상이라는 프랑스의 걱정을 자극했고, 프랑스는 경제통합을 진전하여 이를 억제하고자 했다. 이는 경제화폐연합(EMU)[경제통화동맹]의 도입을 의미했다. ③1992-93년 환율메커니즘(ERM)의 위기에서 드러나듯, 경제적 목적 역시 있었다.

유럽연합은 유럽공동체,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내무·사법분야협력(JHA)의 세 축으로 구성되었다. 세 축의 존재는 유럽연합이 연방주의가 아님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은 CFSP와 JHA를 유럽공동체 틀 내로 통합하려고 했으나 이 안은 거부되었다. (물론 유럽연합에서는 민족-이상적(supranational) 성격을 지닌 여러 요소가 존재한다.)

각료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제도가 도입되었다. 유럽의회의 권력이 개선되었다. (입법안을 발의하고 유럽연합의 정책을 관리, 집행하는) 위원회는 각 국 정부로부터 점점 더 독립적이게 되었다. CFSP와 JHA는 EC로부터 분리되긴 했으나, 점점 더 EC에 가까워졌다.

) 예를 들어, 단일유럽법 148조에 따라 각 회원국 76 투표권(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각 10표, 스페인 8표, 벨기에, 그리스, 네델란드, 포르투갈 각 5표, 아일랜드, 덴마크 각 3표, 룩셈부르크 2표) 중 54표를 획득하면 법안이 채택되는 방식.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가장 중요한 조항은 2002년까지 EMU와 단일유럽통화(유로)의 도입을 위한 조건과 시간표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유럽중앙은행체계(ESCB)가 완전한 독립성을 갖게 되고 인플레이션 억제에 절대적 우선성을 두게 될 것이다.

1987년 암스테르담 조약 체결, 유럽연합조약의 수정

앞서 언급한 유럽연합이 수립된 세 가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개정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생겨났다. 1996년 정부간회의(IGC)가 개최되어 이를 논의했다. IGC에서 직면한 다섯 가지의 기본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유럽연합이 시민과 더 친밀해져야 한다□는 주제. 이는 EMU와 그것이 수반하는 희생에 대항해 유럽 인민의 다수 부문에서 저항이 거세진 현실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의 제도가 보통 시민을 위해 더 투명해져야 하고, EMU 프로젝트가 공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의사결정과정이 더 민주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었다.

②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만장일치제도가 필요하냐□는 주제. EU가 확대될 때, 의사결정과정에서 더 큰 신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 다수결제도가 이미 도입되었으나, 어떤 분야로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는 문제. 이사회의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니라 가중다수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의 이면에는 첫째, 많은 국가들이 자신의 가중치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요구와 둘째, 독일과 프랑스는 영국이 원하는 것보다 더 빨리 유럽통합과정을 진행하고 싶은 요구가 숨겨져 있었다. 14개 국가가 CFSP와 JHA 분야에서 가중다수결제도를 도입하고 싶어했다 (영국은 이를 반대했다). 위원회의 구성도 이와 연관된 문제였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약소국이 위원을 임명할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기보다는, 자국의 두 명의 위원 중 한 명을 포기하고자 했다.

③ 서유럽연합(WEU), 즉 유럽방위연합의 문제. 영국은 WEU를 NATO 휘하에 두고 NATO의 자율적인 부대로 두길 선호했으나,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CFSP 휘하에 두길 원했다. 게다가 유럽의회는 CFSP와 JHA를 유럽공동체 휘하에 두길 원했다.

④ □범죄, 이주, 난민□ 문제를 두고 영국과 다른 회원국 사이에서 넓은 의견 차이가 존재했다. 영국은 경찰과 내무분야에서 회원국의 배타적 영역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회원국은 이 분야에서 통합성이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⑤ □실업□ 문제가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럽연합에서 실업자의 수가 1900만명에 달했으나, 실업 억제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종속되었다. 일부는 수렴기준에 실업문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나라는 이를 거부했다.

실제 협상 결과는 완만한 변화를 예상했던 사람들에게조차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가입 희망 국가와 가입협상을 결정했으나, 유럽연합 확대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 또한 CFSP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으며, WEU는 유럽연합에 통합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유럽의회의 권력은 약간 확대되었고, 그 전에 20개에 달했던 의사결정절차는 자문, 협력, 공동결정으로 단순화되었다. 난민, 이주, 범죄에 관한 쉥겐 체계는 유럽연합조약에 통합되었다. 쉥겐 체계는 기본적으로 反노동적이지만, 유럽의회와 유럽법원의 이 분야 정책에 영향력을 지니게 된 것은 진전이었다. 암스테르담 조약은 기본 인권을 통합하여, 인권 위반을 유럽법원에 회부하고 유럽연합 내에서 위반국의 권리를 일정하게 제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이사회에서 투표권 제한). 실업문제에 관한 전략을 조정할 필요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으나, 이 문제를 위해 유럽연합이 재정을 지출하지는 않으며, 실업 문제는 각 민족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합의했다.

2) 유럽연합의 의사결정 절차

유럽연합의 의사결정과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유형을 따른다.

자문절차

위원회가 입법안을 제안하고 각료이사회가 이를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장 폭넓게 활용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 경제사회위원회는 의견을 자문할 수 있다.

협력절차

처음 로마조약이 유일하게 상정한 의사결정절차로서, 유럽의회의 역할은 사실상 영에 가깝다. 그 후 여러 조약에 따라 유럽의회 권력이 강화되었다. 협력절차에 따를 때는 의회가 법안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절차는 지역 개발, 연구, 운송, 환경, 개발원조를 위한 유럽기금에 관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동결정 절차

공동결정 절차를 따를 대 의회가 각료이사회 양자 모두 거부권이 있다. 이런 절차는 내부시장,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 소비자 안전, 교육, 문화, 보건, 초유럽네트워크 등의 문제에 관해 적용된다.

위원회가 제안하는 법안이 각료이사회와 의회에 보내지면, 의회는 의견과 수정안을 각료이사회에 보낸다. 각료이사회는 가중다수결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때 만약 각료이사회가 하나의 공동의 입장을 의회에 보내면 의회는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3) 유럽연합의 반민주성

먼저 유럽의회로부터 평가를 시작해보자. 공동결정 절차가 도입되었지만 의회의 입법권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유럽연합 조직체 중 선출된 부문의 권력이 확대된 것은 대체로 상징적이거나 꾸미기에 지나지 않는다. 점점 더 많은 기능이 각 민족정부로부터 유럽연합의 강력하지만 책임이 없는 기관들로 이전되고 있다. 이러한 권력의 이전이 더 커질수록 의회의 권력 행사를 복잡하게 하기 위해 절차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동시에 공동결정 절차의 복잡한 성격은 민주주의의 확대와 비효율성의 증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준다.

본질적으로 민족의회와 유럽의회 사이의 차이는 민족의회가 입법권을 갖지만 유럽의회는 일차적으로 자문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민주주의의 결핍과 관련성이 있다. 공동결정 절차는 이러한 결핍을 결코 채울 수 없다. 의회민주주의 본래의 한계에다가, 민주주의의 불충분성은 한편으로는 각료이사회와 위원회와 관계에서, 다른 한편으로 규칙과 지침을 수용하거나 수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의 측면에서 더욱 깊어진다. 이런 법규 내에서 토론의 경계가 이미 설정되고, 특정한 이해가 이미 대변된다.

) 각료이사회는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을 제정하고, 결정(decision)을 내리는 등 입법활동에서 최종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권고(recommendation)를 내리거나 의견(opinion)을 제시하기도 한다. 유럽연합이 제정하는 법규 중에서, 조약은 다른 모든 공동체법보다 상위이며, 규칙은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될 수 있고 강제적이며 (규칙이 각 회원국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나 입법이라는 국내법적 편입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지침은 의무적이지만 시행절차는 각 회원국이 결정한다(즉 국내입법을 통해 효력을 갖게 된다). 결정은 개별사안에 대해 특별히 지정하여 해당회원국에 대해서만 강제적이며, 권고와 의견은 구속력이 없다. 또는 이사회는 □발표□를 통해 법규에 대한 해석을 내리기도 한다.

그리고 동일하게 중요한 문제는 어떤 사회적 집단이 위원회가 제안하고 각료이사회가 토론하는 법안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는 점이다. 유럽연합의 의사결정과정은 두 집단 사이의 협상의 결과로 드러난다. 한편으로는 유럽정상회담, 각료이사회, 유럽위원화와 다른 한편으로 민족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로비집단들 사이의 협상.

유럽정상회담을 살펴보자. 모든 조약은 정부간협상을 통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앞서 언급했다. 전문관료들이 보고서를 준비하고 유럽정상회담에서 협상할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관리들이 독립적이지 않으며, 각료회의의 지도와 조정 아래 움직인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유럽연합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유럽의회가 아니라 유럽정상회담이다. 일단 유럽정상회담에서 서명된 조약은 각 국의 의회나 국민투표를 통해 비준되어야 하지만, 각 국 의회나 국민투표는 이미 만들어졌고, 각 국 정부대표가 받아들인 안의 비준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유럽정상회담을 통해 일반적인 정책노선이 합의되면, 위원회의 제안에 기초해서 각료이사회가 세부결정을 내린다. 위원회의 역할은 단지 브로커가 아니다. 오히려 본질적인 권력은 입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부터 나오며, 입법제안은 어떤 특정한 이해를 대변할 수 있다. 각료이사회는 상임대표위원회(각 회원국은 브뤼셀에 대표단을 파견하는데 이들이 상임대표위원회다, 이들은 각료이사회 회의를 준비한다)의 준비작업에 기초해 결정을 내린다. 실제로 상임대표위원회가 배후 협상을 통해 미리 결정하고 각료이사회는 단지 이를 승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료이사회의 결정은 매우 비밀리에 이루어진다. 각료이사회는 □민주주의 세계의 유일한 의사결정체□인 것이다. 상임대표위원회도 이러한 비밀성을 강화한다.

대개 각료이사회는 민족적 이해를 대변하고, 위원회는 유럽 전체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각료는 궁극적으로 각 민족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 (물론 각 나라 자본의 이해는 그 나라의 노동과 협상을 통해 공식화된다). 위원회는 각 민족의 이해를 중재하는 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입법안은 거대 자본의 이해를 우선시한다. 각료이사회와 위원회는 민족적 자본과 집단들의 로비활동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유럽연합을 향한 첫 단계였던 유럽철강석탄공동체는 프랑스와 독일의 석탄, 철강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유럽과점체의 잠재적인 생산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시장의 창출이 목적이었다. 처음부터 유럽통합은 다른 계급과 소규모 자본의 이해에 대항해 유럽 거대 법인기업의 이해에 봉사하고자 했다. (앞으로 다뤄질 내용들은 이러한 사례들을 설명한다.)

그러면 어떻게 자본 특히 거대자본은 유럽연합 제도의 성격과 작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그들은 로비집단의 그물망은 각료이사회와 위원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사회와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거대자본이 주도하는 로비집단의 메시지에 극히 수용적이다.

로비집단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은 유럽산업회의(ERT)다. ERT는 1983년 피아트, 필립스, 볼보의 인사들의 제안으로 세워졌다. ERT는 급격하게 확대되었고, 1997년 당시 가입한 법인기업들을 합치면 총합 수천 억 에쿠의 매출과 3백만 명의 피고용인을 둘 정도였다. ERT는 1980년대 이후 개혁과 유럽연합 내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제도화의 핵심 배후세력이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내부시장

1985년 필립스 기업의 데커는 유럽경제공동체 내에서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제안과 시간표를 제시했다. 유럽 위원회는 이를 쉽게 받아들였다. 데커의 제안 직후, 위원회 대표(위원장)인 자크 들루아가 유럽의회에서 데커의 안과 거의 유사한 안을 제안했다. 몇달 후 산업위원인 콕필드는 1986년 단일유럽법의 기초가 된 백서를 발간했다.

초유럽네트워크(TENs)

TENs는 고속철도 연결, 공항 확대,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거대한 인프라 투자계획인데, 1994년 ERT가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러한 계획은 막대한 환경 피해를 낳았다.)

성장, 경쟁, 고용 정책

1993년 가을 ERT가 준비한 보고서와 같은 해 가을 들루아가 제출한 □성장, 경쟁, 고용에 관한 백서□는 양자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탈규제, 노동시장의 신축화, 운송 인프라 투자에 대한 요구가 놀랍도록 동일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경제화폐연합

ERT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협상에 적극적이었다. 1985년 초반 ERT는 내부시장은 단일통화와 함께 완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U는 ERT의 핵심요구가 되었다 하지만 EMU 도입을 위한 활동은 ERT가 아니라 유럽화폐연합협회(AMUE)가 주도했다. AMUE는 1987년 다섯 개의 초민족법인 기업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경쟁력자문그룹(CAG)을 언급해야 한다. CAG는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워킹그룹이며, 위원회와 ERT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인프라스트럭춰연구를위한유럽센터(ECIS)는 ERT의 또다른 자회사다. 그들은 TENs의 이행에 관해 위원회와 밀접히 결합했다.

또한 ERT는 범대서양기업대화(Transatlantic Business Dialogue: TABD)의 추동세력이기도 하다. TABD는 유럽연합 위원회와 미국 상무부의 주도로 1995년 설립되었고, 범대서양 차원의 무역, 투자장벽의 제거를 목적으로 세워졌다.

의회 민주주의의 한계 속에서 민주주의의 결핍은 의회의 극도로 제한적인 입법권 이상으로 크다. 그것은 제안되는 위원회의 법안을 자신의 요구대로 재단할 수 있는 과점체의 권력으로 나타난다. 물론 유럽연합의 제도가 단지 거대자본의 대변자는 아니며, 서로 다른 이해가 충돌하는 전장이다. 그렇지만 위원회나 이사회는 궁극적으로 과점체의 이해를 위해 기능한다.

중소규모 자본, 노동조합, 소비자조직, 환경단체 등이 유럽수준에서 로비활동에 개입하지만, 의사결정의 중심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은 사전에 차단되거나 극히 제한적이다. 예컨대 서유럽, 중부유럽, 동유럽 28개국가의 62개 노동조합연맹으로 구성된 (이들은 유럽의 조직된 노동력의 59%를 차지한다)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은 그 구성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설사 ETUC가 유럽연합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일등석을 얻게 되더라도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큰 차이를 낳을 수 있는지도 문제다.

3. 유럽 경제화폐연합

1) 노동가치이론에 따른 경제위기 분석

노동가치이론에 따른 경제위기 분석의 핵심은 기술경쟁이 자본주의 동력학 배후의 핵심 추동력이라는 점이다. 기술경쟁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다 (생산성 향상을 투자한 단위 자본 당 산출 단위의 증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술혁신은 사람을 생산수단이 대체하므로 실업을 낳는다. 이에 따라 생산물이 증가할수록 그 생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과 구매력이 줄어든다.

노동가치이론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가치는 인간노동이며, ① 자본주의 생산관계 하에 수행되며, ② 사용가치를 변형하며, ③ 화폐를 통한 판매/구매로 실현되는 인간노동이다. 따라서 생산물의 양이 증가하더라도, 생산물에 포함된 가치는 감소한다. 구매력의 감소는 더 적은 가치가 생산된 결과며, 달리 말해 높은 생산성을 위해 더 적은 노동이 고용된 결과다. 실현(판매) 위기가 뒤따른다. 이는 이윤실현 위기와 기업파산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내적 모순의 해결책은 없지만, 생산·실현위기를 지연하기 위한 여러 완화책이 고안되었다. 구매력을 □창출□하기 위해 화폐양을 증가하는 것이 한 방식이다. 그렇지만 화폐가 퇴장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 즉 화폐의 구매력 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산성 증가, 실업, 인플레이션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렇지만 화폐양의 증가로 인해 모든 기업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 높은 비율로 증가한 상품은 천천히 증가한 상품으로부터 가치를 영유한다 (이런 재분배는 자본 사이에 발생한다). 임금상품의 가격이 임금률의 변화를 앞지르면 노동과 자본 사이의 가치의 재분배가 발생한다. 양자 모두 가치 창조가 아니라 가치 재분배가 발생한다.

기술혁신에 따른 가치재분배를 살펴보자. 각 부문 내에서 생산품이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판매된다고 가정하면 가격은 각 상품에 포함된 가치의 평균값이다. 또한 각 부문에서 생산자의 생산성 수준이 다르다고 가정하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한다.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가정하면 가격형성은 생산성 수준의 차이에 따른 가치의 재분배를 함의한다.

이와 동일한 메커니즘이 국제 수준에서도 작동한다. 한 나라의 발전된 생산자는 다른 나의 생산자보다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한다. 가치가 서로 다른 통화로 표현된다면 가치의 생산과 분배는 환율메커니즘이 명백히 결합되어 있다. 노동가치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메커니즘은 높은 생산성을 보상하는 국제가치의 재분배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중요성이 크지만, 이에 관한 분석은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 환율과 화폐적 위기

오늘날 생산과 가치실현은 국제적 과정이다. 자본은 (a) (원자재를 포함하여) 해외 생산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b) 생산과정 전체나 일부를 세우기 위해 민족 경계를 가로지른다. 또한 자본은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노동력을 찾고 고용한다. 게다가 생산된 가치는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실현된다. 마지막으로 자본은 항상 가장 높은 이윤율을 추구하기 위해 (세계 금융시장을 포함하여) 세계를 배회한다.

이 모든 것을 야기하는 경제적 단위는 작은 기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계규모로 활동하고 경쟁하는 큰 과점체 즉 초민족 법인기업이다. 대개 초민족 법인기업은 높은 수준의 생산성 때문에 효율성이 낮은 경쟁자들을 희생하여 더 큰 양의 가치를 실현한다 (즉 높은 이윤율). 더욱이 그들의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크다면, 그들은 다른 부문(의 생산자)로부터 가치를 영유한다. 이러한 부문들이 국제적이므로, 이러한 가치를 영유하는 게 자본이 아니라 국가라는 착시가 발생한다.

생산품이 서로 다른 통화로 판매된다고 가정하면, 환율 메커니즘은 단지 서로 다른 통화들의 교환을 위한 의식적인 제도적 합의와는 거리가 멀며, 그 역시 국제가치를 영유하는 객관적인 체계다. 그러므로 민족 자본은 해외통화의 형태로 국제가치를 영유한다.

환율은 국제통화를 포함하여 해외통화가 민족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비율이다. 만약 환율 메카니즘이 가치 영유를 함의한다면, 환율의 운동은 가치영유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통화에 대한 어느 한 통화의 가치절상](revaluation), 예를 들어 DM(독일마르크)에 대한 엔화의 가치절상은 엔화 보유자가 더 많은 DM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며 따라서 DM으로 가격표시된 사용가치(반드시 독일에서 생산된 것은 아니다)의 더 큰 부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 따라서 엔화 보유자가 더 큰 국제가치를 영유한다. 엔화의 가치절하와 DM의 가치절상도 유사하다.

먼저 생산영역에서 자본가가 유일한 해외통화 보유자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가치절상은 통화가치가 상승된 나라(의 생산자)에 의한 가치영유를 함의하며, 가치절하(devaluation)는 통화가치가 하락된 나라(의 생산자)로부터 가치영유를 함의한다. 이것은 하나의 경향이다. 이러한 논증은 생산성, 환율, 가치영유의 변화에 대한 고려와 결합되어야 한다.

먼저 환율이 고정되어 있을 때 기술경쟁이 국제가치의 생산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자본의 생산성 상승이 투자된 1단위 자본 당 사용가치의 양을 증가시키지만 (노동력이 생산수단으로 대체되므로) 생산된 가치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앞서 살펴보았다. 자본이 증가된 산출물을 해외시장에서 판매한다면 민족통화와 교환되는 더 큰 양의 해외통화를 영유하며, 이는 이윤율의 상승으로 귀결된다. 혁신적인 자본은 이윤율을 상승시키지만 더 적은 (국제)가치 생산을 초래한다.

혁신적인 자본이 일본자본이라고 가정하자. 일본의 다른 생산자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나? 최고의 대안은 새롭고 더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여 경쟁의 우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들이 성공한다면 그들은 더 높은 이윤율로 인식할 수 있는 특별가치(extra value)를 영유한다 (이것이 그들이 관심을 갖는 전부다). 이러한 과정이 제약을 받으면, 환율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경제의 한 부문이나 그 이상이 끊임없고 일반적인 생산성 증가를 경험하면 외국 나라의 엔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따라서 이는 엔에 대한 상승압력을 낳고 궁극적으로 엔화의 가치절상이 발생한다.

이제 수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엔화의 가치절상으로 인해, 엔화로 가격표시된 일본 수출품은 더 많은 해외 통화로 교환된다. 일본 수입업자는 수입 상품 각 단위당 민족화폐 형태(엔화형태)로 더 많은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 효율성 증가로 인한 국제가치의 더 큰 영유는 오직 혁신적인 자본에게 이득을 주며, 가치절상은 모든 수출업자에게 이득을 주지만 (혁신적이든 아니든) 수입업자에게 피해를 준다.

따라서 혁신적인 수출업자에 의한 기술혁신이 야기하는 가치절상과 이에 수반되는 노동을 제거하는 높은 생산성 때문에, 그 경향은 각각의 수출된 상품에 대해 국제가치의 감소량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큰 몫을 (화폐자본으로서) 수출업자가 영유하며, 각각의 수입된 상품에 대해 (상품자본으로서) 수입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작은 몫을 영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가치절상은 수출품과 수입품의 양에 영향을 끼친다. 비싼 엔화는 수입을 촉진하며 (수입품의 가격표시가 해외통화인 채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영유되는 국제가치의 몫은 증가한다. 이 역시 경향에 속한다. 그러나 반대로 수출은 방해를 받는데 (해외 수입업자는 같은 양의 엔화 또는 엔화로 표시된 삼품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해외통화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서 영유되는 국제가치의 몫은 이런 측면에서 저지된다. 따라서 반경향은 가치절상이 수출량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가치절상된 나라가 국제가치의 감소된 양 중에 상대적으로 더 큰 몫을 영유하는 데 부과되는 제약이다. 기술혁신은 생산된 가치의 양을 줄이지만, 가치절상은 그렇지 않다. 가치절상은 기술혁신에 의해 가치가 감소되건 아니건 간에 오직 가치를 재분배할 뿐이다.

경험적으로 가치절상된 나라의 가치의 순 영유는 (감소된 가치양의 더 큰 몫의 영유가 수출 감소로 인해 저지되므로) 양의 값일 수도 있고 음의 값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체계의 기능에 관해서 경향과 반경향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경향은 이 체계의 동역학을 설명한다. 혁신적인 나라는 국제가치의 영유를 통해서 생산성 증가를 보상받는다. 그러나 나라는 행동과 생각을 하지 못하며 오직 사람만이 그럴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보상은 혁신적인 생산자의 높은 이윤율의 형태를 취한다. 높은 이윤율을 추구하면서 혁신가는 통화의 가치절상을 야기하며, 따라서 그 나라와 그 나라 통화의 보유자의 전체적인 가치영유의 몫은 더 커진다. 이러한 운동은 반경향에 의해 저지되며, 가치절상 때문에 수출이 낮추어지며 영유되는 국제가치가 낮추어진다.

다른 나라의 기술 지체자는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나? 그들 역시 생산성 증대를 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지만 (가치영유의 몫의 증가와 높은 이윤율), 일반적인 상황이 더 악화되는 데 기여한다 (생산되는 총 국제가치의 저하와 평균 이윤율의 저하). 만약 높은 효율성이 가능하지 않다면, 선택지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적인 가치절하로 열려있다. 더 큰 수출량은 각각의 수출 상품에 대해 받는 해외통화와 교환하는 민족통화를 감소시키더라도 민족통화로 된 이윤을 증가시킨다. 가치절상과 유사하게 가치절하는 국제가치의 감소된 양을 재분배하지만, 그러한 감소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독일이 DM을 엔화에 대해 가치절하한다고 가정하자. 독일 수출업자는 DM으로 가격표시된 각각의 수출품에 대해 더 적은 엔화를 받게 되며, 따라서 국제가치를 덜 실현하게 된다. 독일 수입업자는 엔화로 가격표시된 각각의 수입품에 대해 더 많은 DM을 지불하며, 국내통화 각 단위에 포함된 가치를 더 적게 얻게 되며, 국제가치를 덜 실현하게 된다. 이것은 경향이며,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각 산출물에 대한 가치의 손실을 입으며 따라서 실현된 국제가치의 더 적은 몫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왜 독일은 가치절하를 하는가?

독일과 일본이 동일한 상품 x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독일과 일본의 상품을 각각 xg와 xj라고 부르고, DM1=엔1=$1=가치 1단위=1xg=1xj이며, 각 나라의 생산성은 1 자본 당 10x 이며, x에 관한 국제시장은 10xg와 10xj= 20x이며, 국제가격은 달러로 표시된다고 하자. 각 나라의 수출업자는 10달러를 실현한다. 이제 일본의 생산성이 1자본 당 20xj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전체 수요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말하자면 20xj=$19가 된다. 독일의 국제시장은 붕괴한다. 독일의 수출업자는 그들의 가격을 10xg=$9=DM9으로 낮추어 반응할 수 있으며, 국제시장에서 그들의 몫을 다시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수입은 DM10에서 DM9로 하락한다. 가치(이윤)의 1단위를 읽으며, 해외 외환보유고가 1$ 손실을 입는다. 그들은 DM과 달러로 가격표시된 상품의 구매력이 저하되며 (적 이윤의 하락), 경제의 나머지 [부문]는 독일과 해외에서 동일한 양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 여기서는 그 가격이 독일이 시장을 다시 획득하는 데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10xj는 판매되지 않은 채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여기에서 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독일은 그들의 가격은 10xg=$9로 낮추고 동시에 DM10=$9로 가치절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10xg=$9=DM10이 된다. 독일의 x 생산자의 이윤은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지만, 가치 1단위를 손실한다 (독일에서 생산된 가치 10단위는 $9=국제가치 9단위와 교환된다). 또한 외환보유고는 $10에서 $9로 하락된다. 이제 독일 수출업자는 동일한 양의 DM을 보유하고 따라서 독일 내에서 동일한 구매력을 보유하고 DM으로 표시된 동일한 이윤율을 보유한다. 하지만 그들의 DM은 다른 DM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더 적은 달러를 차지하며, 따라서 더 적은 국제가치를 차지한다. 이제 독일 수출업자는 다른 해외통화 보유자와 함께 국제가치의 손실을 나눈다.

) 이러한 사실은 - 가치 차원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 가치절하를 통해 수출이 육성되더라도 그 나라는 더 가난해진다고 지적하는 (드물게 존재하는) 논평가들을 통해 인식된다.

따라서 DM이 가치절하가 되건 아니건, 독일의 가치손실은 기술경쟁 뒤쳐진 것에 대해 지불해야 할 값이다. 이는 자본주의 기능의 지배를 따른다. 유일한 문제는 이러한 기술적 지체의 피해를 누가 감당하느냐 문제다. 가치절하의 경우 국제가치의 손실은 독일의 수입업자가 달러로 표시된 상품을 수입할 때 가시적이게 된다. 이런 경우 각 DM은 더 적은 국제가치를 구매하게 된다.

그래서 가치절하 때문에 가치는 수출을 통해서 (수출되는 각 상품에 대해 더 적은 국제가치를 얻게 되므로) 그리고 수입을 통해서 (수입되는 각 상품에 대해 더 많은 국제가치를 지불해야 하므로) 가치의 손실을 입는다. 이처럼 수입과 수출을 통한 가치의 손실은 경향의 한 측면이다. 그러나 DM의 가치절하는 DM으로 가격표시된 수출품의 가격을 낮추어 수출 증가를 낳는다. 독일이 손실한 국제가치의 몫은 이러한 측면에 의해서도 증가한다. 이 역시 경향의 일부분이다. 일본의 기술변화에 따라 전체 국제가치가 감소했으므로, 이처럼 더 작은 몫은 영유되는 국제가치의 절대량도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일본의 절대 몫은 커질 수 있다). 다른 한편 가치절하는 독일의 수입품을 더 비싸게 하므로 수입이 줄어들고 손실되는 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반경향이다.

그러므로 가치절하의 경향은 가치의 손실, 즉 감소된 국제가치 중 실현되는 몫이 더 작아지는 것이다. 수출이 증가하면 이러한 손실은 증가한다. 반경향은 가치절하가 수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의 감소다. 정통 경제학은 가치절하의 영향을 평가할 때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벌어들이는 화폐의 측면에서 수출업자의 이득과 수입업자의 손해만을 살펴 볼 뿐이다. 정통 경제학은 수출과 수입을 통해 발생하는 가치의 경향적 손실과 가치절하가 수출 증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경향적 손실에 대해 보지 못한다. 이러한 경향은 반경향에 의해 저지되며, 이러한 반경향은 수입량의 감소에 기인한다. 환율의 작용은 특징적인 성격이 있지만, 단지 국제자본주의 맥락에서 기술적 혁신에 대한 경향적인 보상을 위한 또 다른 방식이며 기술경쟁에서 뒤쳐진 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이다.

여기까지 초점은 환율조절에 따른 자본들 (그리고 따라서 민족들) 사이의 국제가치의 재분배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가치 재분배를 조사하는 데 이용될 수 있으며, 먼저 제국주의 체계의 중심부와 피지배 블럭 사이 관계의 맥락에서 (이번 절) 그리고 EU 회원국 사이의 관계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앞서 분석은 모든 나라들이 기술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억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실적으로 흔히 피지배 블록은 기술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중심부(의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 피지배 블록이 제국주의 중심부의 높은 생산성 수준만큼 도달할 수 없다고 한다면, 피지배블럭은 중심부의 선진기술과 경쟁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더 오랫동안 더 강도 높게 노동하도록 강요하는 데 의지해야만 한다. 동시에 이러한 높은 생산성은 결코 높은 실질임금으로 보상되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다면 이윤율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는 잉여가치의 증가다. 그러나 노동일은 사람의 육체적 지구력과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질 임금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낮추어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민족통화로 표시된 더 높은 가격은 더 낮은 국제 가격으로 상쇄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높은 효율성 때문에 경쟁의 이점을 지닌 수출업자의 나라는 그들의 통화 가치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기술적으로 열등한 경쟁자는 해외시장에서 손실을 피하려고 노력하며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윤율의 손실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그들의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치절하는 역으로 인플레이션을 요청한다. 사실 가치절하는 민족통화[로 지불되는] 수출품 가격에 타격을 주며, 따라서 수입업자의 이윤을 감소시킨다. 수입품이 생산수단인 경우 수입품의 높은 가격은 자본가의 이윤을 감소시킨다. 인플레이션을 향한 경향이 뒤따른다. 수입품이 임금재[임금으로 구입하는 상품]인 경우, 수입품의 높은 가격은 노동자의 구매력(임금)을 감소시키며 따라서 증가하는 이윤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노동자는 낮은 실질임금에 저항하고 자본은 인플레이션에 의지할 수 있지만, 이는 임금재 가격의 상승률이 임금의 상승률보다 높은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매력이 노동으로부터 자본에게 이동하는 인플레이션은 초기에는 자본에게 이롭지만 임금재 부문의 실현 위기를 낳으며 (임금재 부문의 위기는 수출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따라서 가치절하와 인플레이션의 더 심화된 순환으로 접어든다. 이러한 바닥을 향한 소용돌이는 노동자 빈곤의 증가와 사회적 긴장, 이와 결합된 문제들을 낳는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이 심화된다면 그 나라의 통화는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1970년대와 8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발생했다. 기술적 지체와 인플레이션, 가치절하는 흔히 그러한 나라들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강요하는데 필요한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것처럼 엄청난 비참함을 낳았다 (이런 경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그 나라의 인민들에게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게 이익이라고 납득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 절 마지막에서는 하나의 측면을 더 언급하겠다. 즉 자기 나라의 통화가 매우 독특한 특권인 화폐주조이차(seignorage)를 누리는 나라에 대해 언급하겠다. 전후 시대 이후로 이는 미국 달러의 사례다. 미국은 단지 달러를 찍어냄으로써 실제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종이로 실재 상품을 지불하고, 따라서 가치를 지불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지폐를 찍어내는 중앙은행과 유사한 특권을 누린다. 그 지폐 역시 (국제)가치의 몫을 영유하는 데 사용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는 한계가 있다. 거대한 양의 달러는 외국인이 지불수단이자 통화보유고로서 달러를 보유할 의지를 감소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달러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이는 국제 화폐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침식하며 따라서 화폐주조이차를 통해 이윤을 얻을 가능성을 침식한다. 게다가 화폐의 창조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가치절하를 야기하고 국제화폐로서의 달러의 위치를 더 침식한다.

2차세계대전 후, 절대적인 미국의 경제지배 시대에 1세계와 3세계 양자 모두 달러를 수용하길 거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했다. 왜냐하면 달러는 거대한 금 보유량으로 담보되었으며 싸고 품질이 좋은 미국의 상품의 구매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경제가 상처를 입지 않고 더욱 생산성이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는 왜 미국이 달러가 □금과 같다□고 여겨진 이유다. 1944년 브레튼우즈에서 합의된 국제화폐체계에서 달러는 금의 가치와 고정되었고, 이 상태를 반영하여 다른 나라의 통화는 고정환율체계에서 달러에 고정되었다(anchored)[달러를 지표로 삼았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미국의 기술적 우월성을 반영하는 한에서만 부드럽게 기능할 수 있었다. 미국이 일단 경쟁의 이점을 잃기 시작하자 고정환율체계는 깨지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브렌튼우즈체계는 달러의 가치절하를 허용하지 않았고 달러의 가치절하는 국제화폐로서 기능과 화폐주조이차를 손상시켰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떠받치기 위한 수단으로 달러의 가치절하가 필요했다 (1950년 세계 산업생산 가운데 미국이 47.8% 일본이 1.6%를 차지했으나 1985년에는 미국이 39.3% 일본이 11.5%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은 딜레마에 사로잡혔다. 해결책은 달러의 □연착륙□ 즉 달러의 국제신뢰 침식을 피하기 위한 점진적인 가치절하에서 찾아졌다. 그러나 이는 고정환율에서 신축[변동]환율로 변화와 1971년 벌어진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의미했다. 이는 국제화폐로서 달러의 지위를 손상시켰다. 점차 국제통화의 두 경쟁자 즉 DM과 엔화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화폐주조이차를 잃지 않았지만 특권적인 위치는 점점 더 위협을 받았다.

이것이 현재 국제화폐위기의 구조적 이유다. 국제화폐의 안정성은 가치절하에 종속되지 않고 따라서 투기적인 공격에 종속되지 않는 안정된 국제화폐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은 달러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1970년대 이후로 미국이 점점 더 절대적인 기술적 지도력과 경제권력을 상실하자 달러는 더욱 더 불안정해졌다. 미국이 지배적 위치를 잃을수록 미국은 더 가치절하에 의존해야 했고, 국제지불과 보유통화의 수단으로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고, 다른 통화의 앵커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되었고, 점점 더 투기에 종속되었다. 달러가치의 변동은 다른 모든 나라 통화의 변동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정세적인(conjunctural) 화폐위기가 재발했다. 이는 호폐위기의 구조적인 원인과 위기의 정세적인 발현을 연결한다. 화폐위기는 한 민족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기술적 경제적 지도자로 등장할 때만 크게 감소될 수 있으며, 오직 세계의 통화들이 단 하나의 통화로 대체될 때만 확실히 사라질 수 있다. 두 경우를 고려해볼 때, 지금의 화폐위기는 꽤 오랫동안 존재할 것이다.

화폐위기는 투기자본운동의 직접적인 결과이지만 경제적 기술적 권력의 장기적 관계의 변화에 의해 야기된다. 각각의 화폐위기 이후 환율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새로운 평가 부근에서 진정된다. 이는 투기적인 운동이 더 심층의 구조적인 운동법칙에 기인하기 때문이며, 투기적인 운동은 그러한 운동법칙을 드러낸다. DM, 달러, 엔화의 환율을 고정시키자는 어떤 제안도 이러한 환율의 휘발성의 구조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 EMU와 단일통화는 오직 유럽공동체 내부의 화폐위기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이 만약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더 광범위한 화폐위기나 유럽 내부의 불평등한 발전을 제거할 수 없다. 위기는 자본주의 체계에 고유하다. 자본주의에서 위기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위기가 발현되는 형태를 바꿀 수 있을 따름이다.

2) 유럽화폐동맹과 단일통화

위의 분석은 유럽화폐동맹(European Moneytary Union, EMU)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EMU의 선구자인 유럽화폐체계(European Monetary System, EMS)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하자.

EMS의 기본적인 두 특징은 환율메커니즘/ERM과 유럽통화단위/Ecu다. Ecu는 모든 회원국의 통화가 서도 다른 분량(비중)으로 표현된 혼합통화(composite currency)다. Ecu에 대해 고정된 가치를 통화 민족통화는 각각에 대해 고정된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 파이낸셜타임즈 1995년 3월 7일자에 따르면 1 Ecu는 2.152 Fl[네델란드 길더]과 6.406FFr[프랑스프랑]과 같다. 이는 Ecu에 대한 양자간 중심환율(bilateral central rate), 줄여서 중심환율이다. 이는 2.152 Fl=6.406FFr 또는 1FFr=0.3359FFl, 1Fl=2.976FFr을 의미한다. 이는 교차 양국간 중심환율, 줄여서 교차환율이라고 한다. 1992년까지 회원국은 자국의 통화 변동폭을 상대적으로 좁은 폭인 교차환율의 □2.25% 이내로 유지해야만했다 (이탈리아는 □6% 폭이 허용되었으나 1990년대에는 □2.25%를 채택했다). 1993년 위기 이후 이러한 폭은 □15%로 확대됬다 (독일과 네델란드만 예외였는데, 두 나라는 □2.25 폭을 유지했다).

FFr과 Fl의 상대적인 최대 변동을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FFr이 Fl에 대해 가치를 잃는다고 가정하자 (즉 FI가 FFr에 대해 가치를 얻는다고 가정하자). FFr이 최대 15% 가치절하되고 FI가 최대 15% 가치절상된다. 네델란드가 프랑스에 대해 가치절상되는 것과 프랑스가 네델라드에 대해 가치절하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가치절하와 가치절하에 결합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전자의 선택을 선호할 것이다. 값을 계산할 때도 양자는 같지 않다. 그러므로 평균을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FFr이 15% 가치절하되면 FFr은 Fl2.152=FFr7.3669로 하락하며 1Fl=FFr3.423이다. Fl이 15% 가치절상되면 Fl은 Fl=2.152=FFr.7.3669, Fl1=FFr3.5021이다. 평균을 취하면 Fl1=FFr3.457이다. 이는 FFr을 Fl에 대해 최대로 가치절하한 값이다 (즉 Fl에 대해 FFr을 최대로 가치절상한 값이다). 또는 중심환율이 Fl1=FFr2.976이라고 하면, FFr은 Fl에 대해 최대 Fl1=FFr3.457까지 가치절하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FFr이 Fl에 대해 가치절상하는 것도 유사하다.

통화를 양가간 한계 내로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정부는 간섭해야만 한다. 약한 통화의 경우 중앙은행과 정부는 이자율 상승에 의존하며, 통화의 다양성을 활용하거나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활동을 지지한다. 강한 통화의 경우는 반대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양가간 한계선에 도달하기 전에 기다리지 말고 간섭해야 한다. 한 나라의 통화가 Ecu 중심환율의 허용한계의 3/4에 이르게 되면 괴리지표(divergence indicator)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정부가 이를 교정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가정이 존재한다. 한 통화가 Ecu의 한 부분인 한에서 자신을 기준으로 변동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DM이 Ecu 가치의 30.2%를 형성한다면 DM은 Ecu 즉 Ecu를 형성하는 다른 통화들에 대해 100-30.2=69.8%aks 변동할 수 있다. 따라서 DM은 Ecu에 대해서 0.698□15=□10.47 폭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

이제 어떻게 양가간 폭이 기술적 지체자가 경기역행수단(anti-cyclical measures)[경기가 위축될 때 사용하는 확장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을 제한하는지 살펴보자. (생산성이 높은) 독일과 (생산성이 낮은) 이탈리아를 예를 들어 보자. 독일은 해외사장에서 더 경쟁력이 높다. 또한 높은 생산성은 독일의 노동자가 더 큰 물질적인 복지를 누리도록 한다. 독일이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상대적으로 덜 의존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가격경쟁력을 손상시키며 가치절하를 필요로 한다. 독일의 목표는 DM을 국제화폐로 만는 것인데 인플레이션은 제1의 적이므로 때문에 독일은 인플레이션 수단을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탈리아의 상황은 정반대다. 낮은 수준의 생산력은 인플레이션 정책을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즉 잉여가치율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이윤율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조건을 형성한다. 이탈리아는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가치절하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탈출로는 ERM 내에서 상대적인 고정성 때문에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정부가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화폐를 창조하는 것에 의존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하자.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발생시킬 것이며, 리라의 가치절하를 요청할 것이다. 하지만 양자간 변동폭은 커다란 환율변동을 불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이탈리아는 리라의 중심환율을 완화하여 가치절하를 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무역수지의 왜곡을 받아들이거나 인플레이션율을 감소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간접적인 방식 즉 ERM을 통한 방식을 통해 독일은 이탈리아의 인플레인션율에 제한을 가하며 이탈리아의 경기역행수단의 (제한된) 효율성을 제약한다. 또는 독일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이자율을 낮춘다고 가정하자. 이자율의 변화량이 금융자본의 운동에서 역할을 하는 한 금융행위자는 DM을 팔고 리라를 구입한다. 이는 리라를 가치절상시키고 DM을 가치절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리라를 변동폭 상한까지 올리도록 위협하면 이탈리아는 리라에 대한 압력을 덜기 위해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 그러나 이는 원치않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겉보기에 중립적인 메커니즘은 지배적인 나라 즉 독일과 독일 과점체의 특정한 경제정책과 이익을 촉진한다. 독일은 더 큰 효율성(상대적 잉여가치)을 통해 경쟁할 수 있지만 기술적 지체자는 절대적 잉여가치를 통해 경쟁해야만 한다. 이는 생산과정에서 더 긴 노동일이나 더 높은 노동강도(오늘날 노동신축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나 재분배(인플레이션)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ERM은 인플레이션이란 선택을 제한하고 전자의 방식을 자극한다. 그것은 더 약한 나라가 더 강한 나라의 높은 효율성에 때문에 받게 되는 가치의 손실을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제지하려는 능력을 저지하고 기술적 지체자가 생산과정에서 더욱 (절대적) 잉여가치를 추출하도록 강요한다. 따라서 이것이 노동의 측면에서 ERM이 지닌 중요한 의미다. 동시에 이 체계는 의식적인 반-노동 경제정책이지만 멀리 떨어진 관료정치에 의해 부과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위에서 언급한 것은 ERM 내에서 환율이 안정될 수 없는 이유를 밝혀준다. 그 이유는 회원국의 불평등한 발전이다. 그러나 역시 두 번째 이유가 있다. 투자자는 달러가치의 하락을 두려워해 달러 포지션으로부터 이탈할 때 안정적인 통화를 찾는다. 그들은 대개 다른 유럽통화를 구매하지 않고 DM을 선호한다. DM은  가치절하될 위험이 없다 (또는 적다). DM에 대한 초과수요는 DM과 다른 유럽통화들 사이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며, 양가간 환율 변동폭에 긴장을 주며 재조정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방식으로 달러의 거대한 유입은 자신의 목적이 재조정을 피하는 것인 ERM의 작용을 위협한다.

기술 지도자가 자신의 통화를 가치절상하고 기술 지체자가 가치절하하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적했다. 이러한 법칙은 그것을 저지하려는 의식적인 시도보다 더 강력하다. 사실 EMS가 효력을 발생한 후, DM은 오직 가치절상되었고 (1979년부터 1990년까지 DM은 6배 가치절상되었다), 이탈리아 리라는 오직 6배 가치절하되었을 뿐이다. 인플레이션을 보자면, 1980년을 100으로 잡으면 독일의 소비자가격은 1987년 121로 상승되었고, 이탈리아는 214로 상승되었다. 게다가 실업, 해외시장과 해외통화의 상실, 대중적인 불만 또는 단지 투기적인 운동 등에 관해서 보자면 ERM 무게는 약한 나라에게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단 하나의 해결책만 남게 되었는데, 곧 ERM을 떠나는 것이었다. 실로 1992년 9월 이탈리아와 영국은 ERM로부터 이탈했다.

이제 우리는 EMU와 단일통화 뒤에 숨어 있는 동기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ERM은 DM이 유로로 변형되고 유로가 세계통화로 변형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므로 중요하다. 현재 DM은 국제화폐의 역할을 위한 유일한 경쟁자다. DM의 경제적 기초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진정한 국제화폐가 되기 위해서 전체 유럽연합에서 사용되는 통화가 되어야 하며, 미국의 시장에 필적하는 시장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선진적인 생산체계에 의해 공급되어야 한다. 이는 유로로 표시된 국제거래의 양을 늘릴 것이며 그로써 유로에 대한 수요가 달러에 대한 수요에 맞먹거나 능가할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인 한에서 세계 중앙은행들과 기관투자가들은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달러표시[자산]으로부터 유로표시로 조정하고, 따라서 원하는 순환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유로가 DM이 취하는 새로운 형태가 되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유로가 독일자본의 이해를 반영하고 촉진하는 경제정책에 따라 관리되는 한에서만 (비록 간접적이고 협상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즉 마스트리히트 수렴기준을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따를 때만 (최소한 독일이 EU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보유하는 한) 이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다른 회원국의 이해가 독일의 이해에 종속되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다. 단일통화는 ERM이 제공하는 가치절하(재조정)에 의존할 수 있는 제한적인 가능성조차 제거할 것이지만, 안정성 기준은 약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독일의 경제정책에 더 깊이 묶게 될 것이다. EMU 내에서 ERM은 사라지지 않지만 EMU 회원이 아닌 나라를 유로에 묶을 것이다. 유로는 비유럽통화의 중심환율의 중심으로서 Ecu를 대체할 것이다. 이는 비유로회원국의 경제정책은 유로 지역 따라서 지배적인 국가인 독일의 경제정책에 묶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EMU와 유로의 도입은 유럽통합 뿐만 아니라 독일의 지배적인 위치의 강화를 향한 심화된 단계가 될 것이다. EMU와 유로의 도입은 유로 지역과 그 밖의 노동자에 의해 지불될 것이다.

그러나 또한 EMU는 긴축조치와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통한 것은 아니더라도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 잉여가치를 재분배하는 재정정책에 의존할 것이다. EU 가입국이 독일에 묶일수록, 노동자로부터 가치의 착취는 더 커진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속임수가 있다. 첫째, 반노동정책은 민족 정부들(다국적기업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마치 그것이 멀리 떨어져있는 관료기구에 의해 부과되는 경제정책이며 각 회원국가는 그것에 대해 책임이 없고 어떤 사회적으로 중립적인 합리성을 반영하는 것처럼 위장된다. 둘째, 궁극적으로 산업자본의 이해를 따르는 경제정책이 마치 (독일) 금융자본에 의해 강제되는 것처럼 나타난다. 실제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이 가난한 나라들의 경쟁을 위한 수단(인플레이션과 가치절하)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며, 산업자본이 혹사되도록 요구하며, 따라서 창조된 (잉여)가치의 단순히 유리한 재분배보다는 (잉여)가치를 더 크게 창출하는 데 기능한다. 민족-이상적인 금융자본(유럽중앙은행)은 산업자본의 확대재생산하는데 유리한 상대적 자율성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는 미래의 위기를 저지하는 데 불충분할 것이다.

공식 이데올로기는 유로의 공통이득, 예컨대 환율비용과 연계매매(hedging)에 대한 저축을 제거하는 더 나은 무역조건과 같은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중심이 아니다. 컴퓨터 산업은 더 많은 수요를 얻을 것이며 자동차 산업은 수요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 유럽 자본의 진정한 이득은 EMU가 ERM의 연속이며 다른 EMU 나라들의 경제, 화폐, 재정 정책이 독일의 정책에 묶이는 반면, 동시에 이 과정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강요한다는 것이다. 계산서는 노동자가 지불하므로 유로 따라서 독일의 지도력이 받아들여진다. 동시에 이러한 정책은 □공공선□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유럽□이 명령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 [역주] 가격변동이나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행하는 거래로 위험회피 또는 위험분산이라고도 한다. 수출대금을 후지급 결제방식으로 계약한 경우, 수출대금의 가치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환율변동의 위험에 처하는데,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환율을 미리 고정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덜 경쟁력있는 나라에 관해 보자면, 그들은 EMU와 유럽에 가입함으로써 경기역행수단 정책과 국제경쟁의 독립적인 수단으로서 인플레이션과 가치절하는 명백하게 포기한다. 그러나 그들은 생산에서 절대적 잉여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즉 노동이 더 오래, 더 강하게, 더 일반적으로는 더 신축적으로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쉬워지는 제도적 틀과 그것이 명백해지는 이데올로기를 얻는다. 이런 방식으로 생산된 총 잉여가치와 따라서 총 구매력이 증가되며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변화되지 않는 구매력을 재분배할 뿐이다. 공식적인 경제교리에 따르면 EMU는 퐈례안정성 지대를 창출하며 따라서 안정적이고 평형을 이루며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경제를 획득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또한 공식이데올로기는 EMU가 강요하는 규율은 기술혁신의 도입을 통해 더 큰 경쟁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내용은 ERM과 EMU는 지체된 나라가 생산에서 더 많은 절대적 잉여가치를 추출하도록 강요하며, 이는 기술혁신의 도입을 오히려 늦출 것이다.

하지만 공동의 이득은 이해의 조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예컨대 프랑스는 공동정책을 정식화하는 독일의 지도적 역할에 필적할 수 없다. 따라서 프랑스는 만약 필요하다면 유로의 가치절하가 가능하도록 공동화폐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일통화에 흥미를 가진다. 이는 프랑스가 EMU의 창설에 앞선 마스트리히트 기준과 안정성 협약의 신축적인 해석을 옹호하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중앙은행 의장의 임명과 안정성 평의회(Stability Council)의 창설을 두고 의견차이가 나타난다.

4. 유럽경제통합과 제국주의

1) 제국주의의 □식민지□ 유형과 □종속적□ 발전 유형

식민지 유형

식민지는 식민모국 중심부에 천연자원을 넘겨주고, 중심부로부터 공산품을 수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식민지는 자본주의적 경제성장과 다각화 거의 경험할 수 없다.

종속적 발전 유형

종속된 국가의 자본은 생산활동, 경제활동이 중심부 시장에 적합하도록 적응한다. 중심부는 종족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수출하는데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원조로서 자본수출을 포함하여) 이는 종속을 지속하려는 것이다; 종속된 국가들은 노동집약적 기술을 사용하여 제국주의 중심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하고, 그 결과 종속된 국가들로부터 제국주의 국가들로 가치이전이 발생한다. 종속된 국가가 기술우위를 누리는 중심부와 경쟁할 수 없다면 종속된 국가들은 노동력 비용을 □절약□해야만 한다. 이는 사용가치라는 관점에서 중심부 임금이 비교적 높으며 종속적 국가는 (종종 절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IMF의 역할은 종속적 국가들에게 저노동비용(저임금)을 통해 경쟁하도록 강제하며, 종속적 산업화 형태를 촉진, 육성하는 것이다.

식민지 유형에서 식민지 국가의 시장은 제국주의 중심부의 배출구다. 종속적 발전 유형에서 중심부의 시장이 종속적 국가들의 생산의 배출구다. 식민지적 유형에서 식민지의 자원이 착취되고 그들의 시장은 부분적으로 이용될 뿐이며,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전의 실질적 과정 없이 버려진다. 종속적 발전 유형에서는 어떤 종속적 국가들은 자본주의 발전의 실질적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EU 국가들은 아프리카, 카리브해와 태평양 연안 국가들(ACP)과 식민지 유형의 제국주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중앙유럽, 동유럽 국가들(CEEC)의 일부와는 다른 유형의 제국주의적 관계를 확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럽연합 전체도 이들 나라와 제국주의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EU는 국가적 실체가 (아직) 아니지만, 법률을 제정하고 회원국의 경제관계를 총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도구가 있다. 그래서 EU 제국주의는 새로운 경계를 획득한다. EU 제국주의는 다음의 두 차원을 통해 실행된다.

① 자본주의 기업들 (따라서 민족들) 사이에 제국주의 관계

② EU 제도가 통제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들을 통해 실현되고 조정되는 제국주의 관계: 예를 들어 ACP국가들과의 로메 협정과 CEEC와 협력조약

물론 전체적으로 EU의 제국주의는 EU 회원국의 제국주의(민족적 제국주의)와 상호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관계는 유럽통합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적 관계는 산업적 영역 내에서 확립되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관계들도 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1968년부터 시행된 EU 공동농업정책은 EU 외부 약소국에게 종속적 유형 농업발전을 강요할 목적으로 출현했다. 쉥겐 시스템은 EU 내 노동력 재생산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유럽연합은 EU의 제국주의적 충동을 위해 군사적 무장을 발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 [역주] 196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으로, 15개 회원국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단일시장, 역내 농산물 우선, 공동 재정부담 등 크게 세 가지 기본원칙 아래 시행되며, 1992년 제1차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단행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업협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후 계속 정책의 틀을 유지하다 1997년 7월, 공동농업정책의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공동농업정책 개혁, 구조□결속기금 개혁, 유럽연합 가입 대상국에 대한 지원, 2000~2006년의 예산지침 등 4개 부문의 개혁과 조정안을 골자로 하는 종합안을 내 놓았는데, 이 종합안 이름은 '아젠다(Agenda) 2000'이다. 특히 이 '아젠다 2000'은 유럽연합 농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역내 농산물 생산의 과잉과 비싼 가격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품 안전성에 대한 유럽형 농업 모델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논의에 따른 것으로, 장기간의 논의 끝에 1999년 3월 최종 타결을 보았다. 주요 내용은 곡물 지지가격의 15% 인하, 10% 의무휴경비용 유지, 필요시 곡물에 대한 수출세 적용, 쇠고기 지지가격 20% 인하 및 축산농가 소득감소분 보상, 쇠고기 안전장치 개입 시스템 유지 및 민간 부문 저장기능 활성화, 우유 생산 쿼터제 폐지 검토 등이다. 2001년 현재 의장국은 독일이다.

) [역주] 1986년 6월 룩셈부르그의 쉥겐(Schengen)에서 체결. EU연합회원국간의 국경을 철폐하고 출입국수속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회원국 국민에 대해 자국민과 똑같이 취급할 것을 담고 있다. 쉥겐협정은 출범 당시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등 5개국으로 시작했고 이후 1990년에 이탈리아가, 1981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1992년에는 그리스가 합류했다. 1995년 5월 정식으로 발효했고 이에 따라 체결국간에는 국경에서 여권심사 및 통관절차가 생략되었다. 쉥겐협정에는 EU연합의 대부분의 국가와 일부 유럽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모든 협정국을 하나의 국가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협정국 내의 지역(나라)안에서 이동할 때에는 일체 출입국수속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룰은 회원국 국민은 물론,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2) 산업 영역에서 EU 제국주의

산업적 영역에서의 ACP 국가들과 CEEC 국가들과 EU 제국주의 문제를 다뤄보자

EU 제국주의와 ACP

EU와 ACP 국가들 사이의 무역과 원조 관계는 특히 흥미롭다. 이들 국가는 과거 유럽의 식민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EU가 가장 우선시한 국가들이다. 30여 년 간 원조와 특혜대우 이후 이들 국가들이 적어도 일정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원래 로마조약(1958)은 EEC와 아직 식민지 상태에 있던 해외국가 사이의 일방적 협력관계를 규정하였다. 1960년대는 탈식민화의 시기였고, EEC와 전 식민지들 간 관계변화를 요구하였다. EEC와 전 식민지들 간의 관계는 로메협정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로메협정은 1975년, 1980년, 1985년, 그리고 1989년에 4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중 마지막 협정은 69개 국가에서 채택되었고 (UN 가맹국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1990-2000년 동안 효력을 발휘하였다. 로메협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역주] EC(유럽공동체) 9개국과 ACP(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의 개발도상국 46개국 간에 체결된 무역협정. 1975년 2월 28일 토고의 수도 로메에서 조인, 1976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내용은 통상협정, 1차산품의 수출소득의 보증, 공업협력, 경제원조 등이 골자로 되어 있으나, 주목적은 ACP 여러 나라의 주요 1차산품 12품목, 즉 커피 □코코아 □땅콩 □바나나 □목화 □팜유(油) □코코넛 □철광석 □홍차 □목재 □피혁 □사이잘삼 수출에 의한 소득의 안정화였다. 즉, 대(對) EC 수출소득에 기준액을 설정하여 이 액을 7.5% 이상 하회하였을 때에는 차액분을 EC측이 무이자로 보상 □융자한다. 보상 □융자를 받은 국가는 수출이 기준액을 상회하였을 때 반제(返濟)한다. 또한, 후발개발도상국은 반제가 면제된다. 보상 규모는 5년간에 약 5억 달러이다. EC가 이때까지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 맺고 있던 야운데협정, 아르샤협정을 개정하여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무역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① ACP 국가들에 대한 □개발□ 원조

1995년-2000년 기간 동안 전체 130억 에쿠의 원조 기금 중 120억 에쿠가 지원금(grant)의 형태였고, 10억 에쿠가 위험부담자본(대부, 지분참여, 또는 유사-자본 지원)의 형태였다.

- 수출수익안정제도: ACP 국가들의 발전을 지원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ACP 국가들이 특정 생산품의 수출수익이 불안정해서 입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수출수익안정제도(STABEX)다. 로메 1차, 2차 협정에서  대금의 지불은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로메 3차 협정에서는 조건부 지급조항이 도입되었고 로메 4차 협정에서는 조건부 지급조항이 더욱 강화되었다. 조건부 지급조항은 수익이 불안정한 산업분야에서 그러한 난점이 개선된다면 자금을 다른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그러한 난점이 극복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은 감안하면 실제 목적은 STABEX 자금이 산업다각화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 단일품목의 수출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 ACP국가들의 일정한 수출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EU와 ACP국가 간 Lome협약을 통해 마련한 특혜제도. 본 제도에 따라 EU는 ACP국가의 상품 중 EU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커피, 코코아, 땅콩, 바나나, 면화 ,야자수, 철광석, 목재, 피혁 등 48개 품목의 수출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유럽개발기금(EDF)을 통하여 무이자 융자 혹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 광물 수출대금의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Sysmin): 광업부문에 의존도가 높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ACP 국가들에게 적용된다. 시스민은 과거 수준으로 생산을 재구축하고, 합리화, 또는 다각화하는데 사용할 재정을 지원한다. 그래서 EU에게 극히 중요한 과거 식민지의 광물생산이 지속되도록 하는 수단이다. 여기서도 □다각화□라는 문구는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 구조조정: 경제의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그것은 장기적 발전, 산출량과 고용의 가속성장, 경제적 생존력, 그리고 사회적 내구력을 강조한다.

로메협정에 따른 지원금은 EU가 과거 식민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ACP 국가들에게 주는 빵 부스러기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EU가 이러한 종류의 관계에 점점 관심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② ACP 수출품에 대한 EU의 특혜대우

ACP 수출품(대부분 일차상품)은 대체로 EU의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ACP 국가들의 수출품 중 EU 수출품이 40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러나 농업 생산물은 예외다 (농업부문은 나중에 다룬다.)

로메 프로그램의 평가는 아주 진지하다. □공산품 수출을 위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하고 농업생산물 수출 위해 보호주의적인 공동농업정책에서 양보조치를 취했지만, 지난 20년 동안 ACP의 수출 실적은 실망스러웠다. EU 시장에 대한 그들의 점유율은 1976년 6.7%에서 1993년 3.4%로 떨어졌다. 특혜대우를 더 적게 받은 개발도상국들이 더욱 성공적이었던 것과 대조된다.□ 1994년에 점유율은 더 떨어져서 2.8%가 되었다.

동시에 ACP 국가들의 EU 시장에 대한 심각한 종속은 계속되었고 천연자원 중심의 수출품목을 성공적으로 다변화하는 데 실패하였다. 수출을 늘리는데 성공한 몇몇 국가의 사례가 있긴 하나, 이것이 특혜대우 때문인지 의심스럽다. 첫 번째 결론은 다음과 같다: 특혜 시스템은 잘 봐도 불충분한 것이며, 나쁘게 본다면 제한적인 종속적 발전에도 장애물로서 작용한다.

EU 제국주의와 CEEC

CEEC 국가들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물론 CEEC 국가가 명확하고 지속적인 발전 모델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EC와 CEEC의 관계는 EU의 구조적 농업잉여와 제조업 분야의 실현 문제가 특징이다.

1990-1994년 시기 동안 EU는 농업과 식량생산물의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CEEC 국가들로부터의 EU 수입량이 변하지 않았고 CEEC국가로 EU 수출량이 세배로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CEEC 협력조약이 CEEC의 식량·농업 무역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지, 또는 단지 공동농업정책을 보호할 뿐인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CEEC 농업부문은 EU의 농업생산물을 흡수하는 시장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고전적 패턴은(EU가의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패턴)은 광물연료, 윤활유와 관련 원료에서  출현한다.

제조산업 무역은 같은 기간 중 거의 세배가 되었고, 제조업 부문의 EU 잉여는 구조적인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이는 선진국가들의 과잉상품생산이라는 테제를 확증한다. 이 무역흑자는 잡다한 제조업 상품의 무역적자를 벌충하고도 남는 화학제품과 기계류와 운송장비(고도기술상품) 분야의 흑자수지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CEEC 국가들의 EU 시장으로의 침투는 상당부분 외부가공무역(outward processing trade, OPT) 때문이었다. 이는 EU 기업들의 중간생산물을 동유럽기업이 가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CEEC 국가들의 무역수지 적자와 기술적으로 후진적인 생산방식에 기초한 발전모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유형과 명확한 차이는 CEEC 국가들이 소비에트 경제 체계에서 이미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화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나라들이 산업화를 유지하거나 확장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인지 그래서 종속적 발전과정을 감내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탈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식민지적 지배의 어떤 형태가 되어버릴 것인가라는 점이다.

EU에 대한 CEEC의 수출증대가 충격요법(자본주의로 급속한 이행을 위한 정책개혁) 이후 생산성 증가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CEEC의 수출증대는 제상호원조회의(COMECON)를 대체하는 새로운 수출방향 설정의 결과다. 이것은 CEEC 제조산품이 EC로 진출하는 데 실패한 이유가 낮은 질, 빈약한 마케팅 등 즉 □공산주의□의 유산 때문이 아니라 EC의 정치적 보호주의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무역에서 있어서의 새로운 방향설정의 결과는 EU와의 구조적인 무역적자였다.

현재까지, 적자계정은 자본 유입량에 의해 보상되고도 남았다.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 삼중적이다. ① 해외자본이 상이한 이유들 때문에 진출을 그만두려 할 것 같다. 이것은 멕시코 위기와 아시아 위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무시할 수 없는 붕괴와 곤경을 낳을 것이다. ② 자본 유입의 일부는 사유화를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앞으로 재현될 수 없다. ③ CEEC 국가들은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고금리로 국내증권을 팔아야 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본유입을 외부로 제거해야 한다. 띠라서 CEEC 국가들은 저금리의 외국정부 채권에 외국환을 투자해야 한다. 그 손실은 상당하다. 그러므로 EU에 대한 CEEC 국가들의 종속은 무역 유츌입뿐만 아니라 자본 유출입에서도 명백하다.

결론적으로, 일정한 성장과 산업화를 달성한  CEEC 국가들의 기술발전 수준은 선진 EU 국가들보다 항상 뒤쳐질 것이므로, EU로의 CEEC 국가들의 상품판매는 (무역장벽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가치손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적 가치 손실 때문에 CEEC는 자본축적을 향한 경주에서 항상 뒤에 쳐져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의 비교 경제/기술 후진성을 재생산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진 EU 국가들로의/로부터의 이러한 국가의 수출과 수입은 주로 선진 EU 국가들의 시장포화도에 의해, 그래서 그 국가들의 경제 순환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그들의 비교 후진성은 저임금을 불러온다. 에너지원 구매의 손실과 그 때문에 CEEC 대중들의 소비능력의 손실은 잠깐 지나가는 현상이 아니며, 선진 국가들에 의해 지시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적 특징이 될 것이다. CEEC국가들에 부과되는 수출 지향 모델은 단지 국제경제에서 그들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시키기 위한 합리화다.

3) 공동농업정책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1958년 로마조약은 회원국의 민족적 이해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잡은 것으로 통상 평가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한다. 첫째, 독일은 높은 산업효율성 때문에 공산품의 자유무역으로 이익을 거두어들인 반면, 프랑스는 더욱 생산적인 농업 부문 때문에 농산품의 자유무역으로 이익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들의 경쟁적 위치를 평준화하기 위해서는 공업과 농업의 생산물의 자유무역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1958년 당시 농업은 생산성이 낮고, 노동 인구의 20% 정도를 고용하는 저소득 부문이었다. 정부는 생산과 생산성 성장을 자극하며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안정화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2차대전 당시 기근에 대한 기억은 유럽이 자급적인 식량생산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계급 분석에 기초한 분석은 그 프로젝트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낸다. 공동경제정책에 농업을 도입한 것은 형평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경제통합을 필수적인 일보다. 두 번째로 유럽의 농민에게 최소 소득을 보장하려는 시도는 사회정의라는 동기 때문이 아니었다. 농민공동체는 유럽 집권정당, 특히 기독교민주당들과 다른 보수당들의 집권과 냉전의 사회적 조건을 구축하기 위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정치적 문제였다. 마지막으로, 식량생산 자급이라는 목표는 기근을 피하는 게 아니며 (제국주의의 하나의 특징은 아닐지라도) 제국주의적 정책을 위한 절대적인 선결조건이었고 현재에도 그러하다.

EU의 가격개입과 보호주의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가격개입은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계시장가격이 (유럽보다) 낮다면, 그리고 유럽 농민이 세계시장가격으로 농업생산물을 판매한다면 농민소득은 매우 낮을 것이다. 이 때 가격개입은 (개입 기관을 통해) 농민의 생산물을 사들일 것을 확약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농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이 되며, 일정한 소득보장을 의미한다.

개입가격이 세계시장가격보다 높다면, 무역업자들은 세계시장가격으로 농산물을 사들여서 유럽에서 개입가격으로 팔 수 있으며, 그래서 정부의 농업예산을 통해 무제한적이고 확실한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개입가격보다 높은 문턱가격(threshold price)이 요구된다. 이것은 EU내로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이며, 세계시장가격에 수입과징금을 더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EU의 농민들은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

EU의 개입기관이 사들인 농업잉여는 비축되어 있다가 결국 세계시장에 팔려나간다. 이 경우, EU는 개입가격(농민에게 지불되는 가격)과 세계시장가격(그 가격에 이 생산물들이 팔린다) 사이의 차액만큼 손실을 입게 된다. 이것은 수입과징금과 대체로 동일한 양이다. 대신, 농업잉여는 농민들(무역업자들)에 의해 외국으로 팔려나갈 수 있다. 이럴 경우 EU는 그들에게 국내 시장가격(이 경우 개입가격과 대체로 일치하는)과 세계시장가격 사이의 차액과 동일한 수출환불금(export refund)을 지불한다. 1996년에 EU 전체예산의 48%가 농산물 가격지원을 위해 지출되었다. EU의 공식보고서가 어떻게 정색을 하고 EU가 반(反)보호주의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보호주의는 제국주의 정책의 한 요소는 아니며,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종속국이 사용할 수 있는 방어적 도구일 수도 있다. 그러나 EU의 경우는 다르다. EU에서 농업 보호주의는 EU로 들어올 수 있는 농업생산물의 유형과 양을 규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종속국의 농업부문은 EU 경제에 종속된다. CAP을 가장 강력히 비판하는 나라들 국들에게 보호주의는 제국주의 중심부 내의 내부-제국주의(intra-imperialist)적 경쟁의 한 요소다.

공동농업정책의 변화

최근 공동농업정책은 상이한 변화들을 겪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이유에 의한 것이었다. 첫 번째, 점점 커질 수 있는 재정조달 비용은 CEEC 국가들의 가맹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두 번째, 1989년 이후로 □공산주의의 위협□은 감소되었고, 농민들의 표는 중요성을 잃고 있다. 세 번째, CAP의 보호주의적 본질은외국 경쟁자들, 특히 미국에게 매우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다. 네 번째, 가격 지원에서 실험적이고 임시변통적인 정책들의 도입 때문에 CAP의 시행은 점점 더 복잡하고 기만적인 것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1992년부터 시행된 개입가격은 삭감되게 되었다. 그러나 농민 소득이 너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적인 소득지불이 시행되었다. 농민들이 그들의 경작 가능한 땅의 일정 퍼센트를 경작하지 않은 채로 휴경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소득지불이 이루어진다.

CAP의 합리성

① 식량가격과 토지이용

공동농업정책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식량생산과 소비를 크게 자극한다는 것이다. 지난 20년 간 식료품에 대한 가정 지출은 28%에서 20%로 떨어졌다.  첫 번째 반대주장은 유럽의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는 EU와 다른 (피지배) 식량생산자들 사이의 제국주의적 관계 때문에 식량생산물이 값싸게 수입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높은 문턱가격이 없다면 그 비율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

두 번째 반대주장은 피지배국가로부터 EU의 식량수입은 EU의 식량소비를 위해 피지배국가들의 토양이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피지배국가들로 EU의 식량 수출은 EU의 토양이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U 생산물(곡물, 쌀, 감자, 설탕, 야채)와 피지배국가의 생산물(감귤류, 바나나, 콩, 타피오카, 당밀, 커피, 코코아, 해바라기씨, 팜유, 면화, 차, 담배, 땅콩, 천연고무)의 무역을 생각해본다면, EU는 자신의 식량을 위해 피지배국가의 땅 22만 8천 제곱킬로미터를 이용하고 피지배 국가들은 EU의 땅 9만 7천 제곱킬로미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U는 한편으로 농업 잉여를 생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식량소비를 위해 피지배국가들의 땅의 13만 제곱킬로미터(그리스의 크기와 같다)를 사용하고 있다. 이 땅은 피지배 국가들에서 식량생산을 위해 사용되었을 곳이다.

② 농업합리화의 과실

두 번째로 CAP가 농업 합리화의 과실(果實)은 대개 대농(大農)에게 돌아간다. 그들은 투자자본단위당 산출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만약 CAP가 가격을 낮추면, 효율적인 농민들보다는 생산성이 낮은 농민들에게 타격을 둔다. 그들의 이익이 줄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끌어낼 수 있는 자금은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격상승운동은 소규모 생산자들보다는 대규모 생산자들에게 과실을 안겨주며, 가격하락운동은 대규모 생산자보다는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타격을 준다. 이는 소득 이전에 의해 촉진되는 집적과 집중을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전체 유럽 농업생산물의 75%가 이제 유럽의 전체 농장의 25%에서 나온다. 그래서 농업 합리화와 높은 내부 식량가격은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

③ 농업잉여의 감소와 빈곤

세 번째로, 그 시스템의 지지자들은 1992년 개혁의 결과로 농업잉여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상 망각하는 지점은 EU 내의 증대하는 빈곤과 세계의 증대하는 기아 속에서 EU 농민들이 식량을 생산하지 않기 위해 수당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빈곤계층에게 농업잉여를 분배하는 것보다 확실한 것이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 제도의 맥락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만약 잉여가 EU 내 가난한 이들에게 자유롭게 배급된다면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이고 그래서 잉여와 개입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농업잉여의 단지 최소한의 부분만이 이러한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다.

또한 잉여는 세계의 빈곤한 자들에게 주어질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빈곤층들이 애초 구매력이 없으므로, 주요 식량생산물의 세계시장가격 변화에 단지 최소한의 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선택지가 추구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잉여생산물들을 주는 것보다 세계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이다. 농산물의 수송과 배급 비용을 식량지원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면 손실은 커질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식량원조는 아주 제한된 규모로만 CAP와 양립할 수 있다 (소위 인도주의적 목적으로서나 또는 정치적 수단의 방법으로서나).

더욱이, 식량원조의 비용을 누가 감당하는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이것은 EU 시민들로부터, 예를 들면 세금과 같은 가치 영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수백만의 굶주린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정당한 분배 원칙의 적극적인 이행과 세계 인민의 연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협력보다는 경쟁에 기초한 자본주의 시스템의 작동방식과 제국주의의 본질에 적합지 않다. 이 관계에서 중심부는 피지배국가들로부터 (식량을 포함한) 가치를 영유한다. 만약 가치가 반대 방향으로 이전된다면, 그것은 투자 또는 대출 방식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중심부는 피지배블럭에서 빼앗아 온 것들 중 오직 최소 부분만을 돌려준다 (예를 들면 개발 원조금). 유럽 노동계급 의식의 중대한 변화만이 거대한 식량원조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농업정책이야말로 자본주의 합리화의 적자(嫡子)이다. 한편으로 그것은 유럽의 농업을 합리화하고 높은 생산성과 더욱 거대해지는 집적과 집중(토지소유), 그리고 높은 이윤을 불러온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EU 내에, 그리고 피지배 국가들에서 빈곤 속의 풍요와 기아 속의 부를 창조한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에서 더욱 중요한 점은 CAP이 식량생산국들이 교환과정에서 생산물의 가치의 일부를 손실하도록 강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 내부의 필요보다는 EU 시장에 적응하도록 강요하는 제국주의 도구라는 사실이다.

<끝>

<발제3>

신자유주의적 유럽통합에 대응하는 유럽노동운동의 혁신

) 이 발제문은 다음 글의 관련부분을 요약·보충한 것입니다. Bruno Carchedi  and Gugliemo Carchedi, ■■Contradiction of European Integration■■; Capital & Class(Spring 1997); pp.119-53; Graham Taylor and Andrew Mathers, ■■Social Partner or Social Movement? European Integration and Trade Union Renewal in Europe■■, LABOR STUDIES JOURNAL Vol.27, No.1(Spring 002); 그레고리 엘보·크리스 로버츠, 「유럽의 노사관계: 막다른 골목인가 모델인가」;『사회진보연대』2001년 6월호.

1. 유럽통합과 배제의 논리: 경제화폐동맹(EMU) 구상과 이민정책 비판

유럽통합은 미국과 일본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맥락에서 출현했다. 즉, 이른바 □유럽 동맥경화증□-보호주의적이고 非경쟁적인 산업, 규제적인 노동시장, 지나치게 관대한 복지체계 등-을 개혁하고자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유럽통합의 □정신□은 경제화폐동맹이 추구하는 몇몇 정책들과 이민정책에 의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전자의 경우는 단일시장의 창출과 산업 및 경쟁정책의 공동규제의 참가를 목표로 자유화와 합리화-국영서비스의 사유화/자유화, EU 내/외부를 향한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증가-로 귀결된다. 이는 환율과 이자율을 통일하기 위한 □수렴기준(convergence criteria)□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를 규제하기 위한 단일통화와 독립적인 유럽중앙은행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1999년 유로화의 출범을 위한 □안정성 협약(stability pact)□이 체결되면서 이른바 □고용가능성(employability)□과 사회보호체계로서 □근로복지(wokfare)□라는 신자유주의 관념이 고스란히 반영된다. 이러한 유럽통합의 과정은 노동자운동을 사회협력관계(social partnership)와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라는 틀로 묶어두면서 민중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전후 케인즈주의적 협정과 복지체계의 축소시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민주적 책임감의 결여를 오히려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질적인 EU의 의사결정은 각료협의회(Council of Ministers)나 유럽이사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EU의 이민정책은 또한 이민자들을 배제하고 있다. 유럽연합조약(TEU, 일명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연합의 시민의 자격을 회원국의 국적으로 명백히 제한하고 있으며(8조), 쉥겐협정에서는 이민의 문제를 마약중독과 밀수, 사기와 같은 국제범죄를 다루는 조항에서 다룸으로써 이민을 범죄화한다. 게다가 유럽연합조약은 종족적(ethnic) 차별을 금지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감에 맞서기 위한 회원국의 정책수단 선택률도 지극히 낮고, 설혹 채택했다 하더라도 인종주의적 폭력이나 선전에 대해서는 불법이민에 대한 규제(강제송환)만큼 명백한 제재수단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EU는 입국제한(closed-door)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해당국의 언어와 제도/법률에 무지한 이민자들은 사실상 EU가 규정하고 각종 시민권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EU의 이민정책에 대한 유럽 노동자의 광범위한 계층은 불행하게도 그다지 비판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실업과 고용불안이 자본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에 의해서 야기되었다는 교조적 경제학의 기본교리를 수용하기 때문이다. 이 경제학의 교조적 논리는 두 가지 주장을 전제하는데 하나는 이른바 □외국인 노동자□의 강제송환 조치가 □현지 노동자□에게 더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면서 수익성과 투자를 증대하리라는 것, 다른 하나는 이를 통해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은 잘못되었는데, 첫째, □외국인노동자□의 강제송환은 그 자체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자극이 되지 못한다는 것, 둘째, 보통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임금 직종에 종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임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세째, 노동공급이 감소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임금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자동적인 관련성은 없을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종합한다면 이탈리아의 남부지역처럼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발달된 채로 남아있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실업과 노동의 위기가 □너무 높은 임금□, 또는 □노동공급의 증가□ 대문이라는 인식은 자본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이데올로기적 종속을 초래함으로써 스스로의 투쟁을 제약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종속은 케인즈주의에 의존하든, 신고전주의적 사고에 의존하든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유럽 노동자계급의 □모순적인 이해관계□를 도출함으로써 연대의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한다. 유럽노동자들의 전략은 □외국인노동자□에게 현존하는 일자리를 빼앗고 이들을 경쟁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많은 일자리를 위한 투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케인즈주의 논리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송환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구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고임금 체계의 유지는 노조의 강한 협상력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 여기서도 역시 □외국인 노동자□의 송환은 정당화되는데 왜냐하면 노동비용(연금, 의료수당 등)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 신자유주의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유럽노동자운동의 과제: 사회협력관계의 모순과 기층의 저항

유럽의 노동자운동의 주류는 첫째로는 사회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유럽통합-경제통화동맹(EMU) 의 창설- 및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제추방을 기조로 하는 EU의 이민정책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노동자운동이 노정하고 있는 커다란 도전이며, 오늘날 유럽의 민중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이러한 현상에 주류 노동자운동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무기력을 반영하고 있다.

1973년 이후 유럽의 노동조합은 유럽경제의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 엄청난 모순에 직면했다. 고용조건의 전반적인 저하와 날로 심화되는 소득의 불평등은 GDP에서 차지하는 노동자의 임금몫을 전후 최저치로 떨어뜨렸고 이와 함께 노조 조직률도 동반하락하였다.(ex. 영국 55%(1980년)□40%(1990)) 정부와 자본은 전후 유지되어왔던 코포라티즘적인 전국적 수준의 노-사(-정) 협력관계를 공격하면서 노동조합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자본의 해외수출과 전국적 산별교섭체계로부터의 이탈과 개별기업 수준에서의 단체교섭의 증가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유럽통합과정의 진전에 따른 □수렴기준□의 준수를 위해 각국 정부가 디플레이션 정책수단(긴축재정)을 채택하자 □고비용□의 기존의 복지체계가 □개혁□의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는 한편으로는 날로 악화되는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것과 노-사(-정) 타협체계에서 양보와 희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어적인 입장 사이에서 □코포라티즘□의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기존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의 개입지점을 찾으려는 방어적·실리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유럽통합의 진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협력관계의 모습은 1973년 등장한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를 중심으로 구축되기 시작한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는 명시적으로 유럽노총을 공식적인 유럽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인 유럽경총(UNICE) 및 공기업연합(CEEP)의 사회동반자(social partner)로 규정하고 EU의 사회정책 수단의 실행에 앞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럽노총이 유럽적 차원에서 고용과 사화보장 이슈들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이는 민족국가의 차원에서 교섭을 유지하려는 유럽경총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단체교섭·노동쟁의·협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기초권리장전□을 제정하기 위한 유럽노총의 캠페인은 개별 사용자, 유럽경총 및 각국 정부의 반대로 역시 실패하였다. ETUC가 유럽통합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고, ETUC 스스로도 투자를 촉진하여 실업문제를 해결한다는 케인즈주의 전략 속에서 고용과 사회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럽통합 자체를 반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고용수준을 보존하는 것을 대가로 공공지출 삭감, 복지축소, 불안정 고용, 대중적 실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경제통화동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게 된다. 1990년대 등장한 새로운 협력관계는 바로 실업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 및 사용자의 약속을 대가로 임금제한, 공공지출 감소, 유연화된 노동시장 협정에 동의하는 양자간, 혹은 삼자간 사회협약(social pact)의 체결로 특징지어진다. 경제통화동맹의 □수렴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이러한 긴축수단들은 기층 조합원들의 반대와 동원에 직면하면서 노동자운동 내부의 긴장을  격화시킨다.

또한 개별기업 수준에서 새로운 형태의 협력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노동위원회(EWC)가 만들어졌는데(1994년) 이 단체의 역할은 현존하는 민족국가별·부문별 단체협상을 잠식하면서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유럽노동위원회의 의제는 임금과 노동조건이 빠져있어 제한적이었을 뿐 아니라 국제주의 노동조합의 역량을 확립하기보다는 생산능력을 위한 경쟁에 활용되는 정보의 획득에 치중하였다. 유럽노동자위원회의 활동은 노조를 전국적 교섭으로부터 분리하고, 작업 현장의 노조를 기업협상 메커니즘으로부터 분리한다. 이는 유럽적 차원에서 노조에 대한 양보가 거의 없는 가운데 민족국가의 코포라티즘 협정을 보다 약화시킨다. 이상에서 드러나는 사회협력관계의 가시적인 한계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초민족적 네트워크 속에서 주류 노동자운동 내/외부를 뛰어넘어 기층조합원들의 행동주의와 결합한 저항과 동원의 새로운 형태의 출현으로 귀결된다.

3. 유럽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저항의 물결

: 유럽행진네트워크(EMs)의 사례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는 □수렴기준□과 연계된 정부의 긴축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대중적 저항이 일어났다. 이 저항은 질병수당(sick pay), 임금억제, 연금개혁, 사유화 등을 둘러싸고 일어났는데 전후 가장 큰 규모의 파업과 시위의 물결이었다. (□행동의 날□에 스페인 165만 명 동원, 독일 35만 명 참가, 이탈리아 150만 명 시위) 이에 따라 □개혁□이 지지부진해진 독일과 이탈리아는 단일통화 가입을 지키지 못했고 그리스는 가입을 유보했으며, 덴마크는 국민투표를 통해 EMU 가입이 좌절됐다. 그 중 프랑스의 공공부문 총파업은 가장 광범위하고 전투적이었는데, 사회보장 개혁과 공공부문 임금 동결 계획은 하루 5백 만 명의 공공부문 파업과 함께 운수·통신·에너지 부문에서 연쇄적인 파업으로 귀결되었다. 12월에 들어서 이는 2백만 명의 가두시위 저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기층민중들의 저항과 노동조합 혁신의 대안적 전략의 시작으로 정의될 수 있다. 노동자운동 내부에서 새로운 운동의 흐름이 등장하였는데 이 운동의 특징은 평조합원 활동가들에 의한 통제를 강조하고,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급진적인 요구들을 실업과 복지개혁에 반대하는 투쟁에 대한 참여와 결합시켰다. (사회당 계열의 프랑스민주동맹(CFDT) 내부의 □다함께(Tous Ensemble)□ 그룹, 연대·단결·민주(Solidaires Unitaires D□mocratique)와 같은 급진주의 노조, 이탈리아의 COBAS(COmitati di Base)와 같은 새로운 노조)

) 이탈리아에서는 2002년 4월 16일 노동법 개악에 항의하는 3대 노총(이탈리아노동총연맹(CGIL, 舊공산당계열, 현재는 그 후신인 민주주의 좌파(DL)계열), 이탈리아노동조합연맹(CISL, 기독민주당계열), 이탈리아노동연합(UIL, 사회당계열))의 주도 총파업이 20년 만에 일어난 이래 2004년 11월 30일 보건 및 학교부문에서 공공서비스를 감축할 60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축소(□finanziaria□)를 골자로 하는 2005년도 예산안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이르기까지 (중도-우익으로 분류되는) 베를루스코니 정부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5번이나 일어났다. 2002년에는 부당해고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복직을 명령할 수 있는 노동법 18조의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2003년 이후부터는 이라크 침략전쟁과 연급개혁이 주된 쟁점을 형성했다. 이 중 연금개혁은 유럽 정부의 재정적자의 주된 요인으로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조속한 개혁을 강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인 반대여론이 거센 첨예한 쟁점이기도 하다. 그 주된 흐름은 □더많이 내고 더적게 받는□ 것으로서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현규정인 □퇴직연령 57세, 불입기간 35년□을 퇴직연령 남자 65세, 여자 60세로 높이고 납입기간을 4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증가하는 불안정노동과 임금제한, 그리고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남부 이탈리아에서 24세 이하 청년 3명 중 1명은 실업상태이다.)

물론 이러한 총파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이탈리아 COBAS 노동조합 운동은 1960-70년대 공장평의회운동으로까지 소급되는데, 애초 이탈리아공산당(PCI)과 이탈리아의 최대 노조(조합원 500만 명)인 이탈리아노동총연맹 내 급진적인 생디칼리즘의 성장에 힘입은 이러한 운동은 1970년대 말 이탈리아의 경제위기와 극좌파의 정치 테러리즘과 국가의 억압 사이에서 1980년대 결국 패배적으로 막을 내린다. 그러나 1980년대 노조 민주주의를 둘러싸고 □자주-소환 공장평의회□ 운동이 등장하여 1986년에 폭발적으로 기층조합운동(COBAS)이 등장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에게 폭넓은 임금인상, 임금 인센티브의 중단, 임시계약직에 대한 상시 고용계약 체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의 권리를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그 내부에서 기존 대중조직에 잔류할 것인가, 새로운 독자적 노조를 조직할 것인가를 둘러싼 긴 논쟁 속에서 운동은 침체하다가 1991년 다양한 cobas 그룹에 의한 걸프전에 반대하는 반전 총파업과, 3대 노총이 정부와 협력관계를 구축한 데 대한 거리저항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후 기층노조('base syndicalism', 'grass-root syandicalism', 'base uion', 'rank-and-file organization'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운동은 다양한 조직으로 분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인 기층노조로서는 RdB/CUB(가장 큰 규모), COBAS(Confederazione COBAS), SLAI COBAS, S.in.Cobas(공산주의재건당(Refondazione Comunista)의 지도로 SLAI COBAS로부터 분리) 등이 있다. 이들 사이에는 한때는 이합집산과 헤게모니 경쟁이 벌어졌으나 현재는 행동통일을 위한 협정이 맺어져 있는 상태이다. (주로 cobas 그룹은 공산주의재건당과 연계하고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다.)

1994년 프랑스에서는 □실업에맞선공동행동(AC!)□이 실업과 고용불안에 반대하는 전국적 행진을 조직하고, 1997년 겨울에는 빈곤에 반대하는 연장된 캠페인의 선두에 섰다. (이밖에 이탈리아에서 COBAS는 상용 공공부문 일자리을 요구했고, 벨기에서 □실업자들은-개가-아니다□(Ch□meurs pas Chiens)가 새로운 사회보장 규제에 의해 복지를 부정당한 이들의 곤경을 강조했다.) 이러한 임시 노동자 및 실업자들과의 연계는 광범위한 사회적 이슈를 수용하는 노조에 의해 발전했고, 1997년 영국 런던에서는 부두노동자들의 파업과 환경운동가들 사이의 연대를 포함하는 □사회정의를 위한 행진□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한 프랑스 파업에 동조하는 연대파업이 로마, 베를린, 아테네에서 일어나는 등 새로운 국제주의가 등장했으며, 유럽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사회적 유럽□이라는 목표를 위한 공동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유럽노동자운동의 새로운 흐름에서 □실업과 고용불안, 사회적 배제에 반대하는 유럽행진(EMs)□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997년 EU 정상회담이 열리는 암스테르담까지 대륙을 횡단하는 행진들이 조직되었는데 이 행진들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들과 다른 사회부문과의 연합이었다. 유럽행진은 이후 EU의 정부간 회의에 맞춰 국제시위를 조직했으며(1999년 콜로뉴, 2000년 니스 등) 전통적인 노동자운동의 투쟁형태인 행진과 시위를 (불법적이지만 정당한) 무임승차 시위여행·고속도로 봉쇄·공공 및 정부건물 점거 등의 상상력이 풍부한 직접행동과 결합하였다.

유럽행진 네트워크는 개인과 조직들의 느슨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SUD나 COBAS와 같은 급진적인 노조 뿐 아니라, 사회협력관계 전략이 지배적인 국가(독일 등)에서 총연맹 내부에서 비판적 경향의 노조활동가들을 포함한다. 유럽행진 네트워크는 이민과 여성에 대한 유럽연합의 정책들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녹색주의 그룹과 유럽의회에 의원을 보유한 좌파연합(United Left) 그룹과도 연계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정치 프로그램과 사회적 권리의 세부적인 요구사항들은 범유럽적인 포럼을 통해 결정되며 이를 통해 각각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실천적으로 교환되는 새로운 국제주의가 이루어진다. 이 포럼은 EU 내에 거주하는 민중에게 유럽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데 바탕을 둔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유럽을 위한 공동의 대안적 의제를 수용한다.

<참고1: 유럽행진의 요구장전(2002)>

□수입에 대한 권리: 민중들이 온전하게 살수 있도록, 수입은 일인당 국민소득의 50%가 되어야 한다.

□적절한 일자리에 대한 권리: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조건을 실업자들에게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자리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거부. 이러한 노동조건은 리스본 정상회담에서 모든 EU 국가들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각기 다른 이름으로 이사회의 감시 아래 실행된 실업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이다: 모든 실업자들을 파트타임이나 불안정 노동자로 전환.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노동시간의 커다란 단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의 창출; 임시고용과 파트타임 불안정 노동, 혹은 야간노동의 강요에 대한 거부.

□유럽의 모든 사회적 권리의 향상: 특히 불안정 노동자들과 실업자들이 필수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의 향상

□실업자들과 불안정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대한 인정

우리는 이러한 권리들이 지스카르 데스탱(Giscard d'Estaing) 씨에 의해 준비되고 있는 EU의 기초적인 문서에 명시되길 요구한다. 우리는 모든 선행하는 국제적인 문서와 비교해서 사회적 권리가 이처럼 실제 후퇴한 니스장전을 반대한다. 시민포럼은 우리에게 유럽의 공식기관들이 다음과 같은 요구들을 강력하게 표현할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미등록 이주자[San-Papier, 허가증이 없는 이민자]의 인정

□모든 인종차별과 법적인 인종차별의 효과적인 억제

□지중해 북부와 남부의 사회에서 투쟁 중인 조직들 간 교류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우리는 결의한다!

□자본주의 유럽의 범죄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유럽의 모든 사회운동들의 집중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이러한 집중이 우리의 안달루시아 동지들에 의해 준비되고 있는 사회적 저항의 행진이 조직되는 덕분에 다음 세비야에서 유럽협의회 기간 동안 일어나길 희망한다. 다음해 11월 이탈리아에 유럽사회포럼은 투쟁의 집중을 획득할 수 있는 또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남부 지중해의 사회운동과 유럽인들의 투쟁을 집중하기 위해 노력한다. 모로코로부터 안달루시아에 온 □실업을 졸업하기□ 행진에 대한 참여는 많은 것을 의미하여, 우리는 그것을 화해시키기 위한 어떠한 권위도 없기를 희망한다.

□우리가 함께 행동한 수 있는 미래를 목적으로 남부 지중해 국가들에서 실업과 불안정 노동, 그리고 배제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 노조와 다른 운동들 간의 정보와 경험의 영속적인 교류를 위해 노력한다.

<참고2: 민주적인 유럽·시민권·사회적 권리·평등과 평화를 위해(2004)>

유럽의 사회적 권리를 위한 유럽 네트워크에 제안된 선언.

유럽에서 민주주의는 오직 두 토대에 기초할 수 있다.

유럽의 민주주의는 오직 두 토대에 의존할 수 있다: 민중의 주권, 그리고 그들이 구성하는 시민의 주권. 이는 지역의, 전국적인, 유럽 의회의 대의제로부터 성장할 것이다. 유럽시민의 헌법을 만들고, 제안하고, 비준할 정당성을 지니게 될 유일한 사람들. 기초적이고 사회적인 권리는 양도될 수 없고  모든 이들을 위한 보편적인 공공재이며, 건강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것들은 집단들이나 민중들, 개인들에 의해 존중된다.

우리는 평화, 사회적 권리, 정의, 평등, 자유, 그리고 세계를 향한 개방성을 촉진하는데 참여하는 시민들의 유럽을 원한다.

1. 우리, 유럽의 시민들은 지켜야 할 가치를 실행하는 민주적인 유럽을 원한다. […]

2. 우리, 유럽의 시민들은 평등과 각각의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를 원한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은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평등을 인정하면서, 모든 남성과 여성들 사이의 평등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

3. 우리, 유럽의 시민들은 사회적 유럽을 원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유럽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반대하는 어떠한 경제모델도 거부한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사회권리에 토대를 둔 사회적 유럽을 원한다.

□노동을 위한 권리, 임금과 적절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특히 우리는 불안정하고 파트타임 일자리를 반대한다.

□생존의 수단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들은 그/그녀가 살고 있는 회원국에서 생산된 부에 따른 유럽적 평균에 의해 정의되는 최소한의 수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휴식처와 주택에 대한 권리. 물과 같은 공공재는 공공 서비스로 간주되어야 하며, 시장의 힘에 맡겨져서는 안된다.

□보건과 사회보호에 대한 권리.

□가족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

□연금에 대한 노령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문화에 대한 권리.

□자유로운 표현, 시위, 그리고 자유로운 순환(circulation)에 대한 권리. […]

4. 우리, 유럽의 시민들은 세계로 열린 유럽을 원한다. 유럽이 권리와 평등, 연대의 세계화에 기초한 국제체계에 기여하는 것은 유럽인으로서 책임이다. […]

□그러므로 거주자의 시민권은 유럽연합의 영역에서 사회적 응집성에 대한 양도불가능한 보증이다. […]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은, 이미 지배적 모델에 기초한 헤게모니의 문화를 피하기 위해, 확대되고 다양해져야 하는 현실이다. […]

5. 우리, 유럽의 시민들은 평화로운 유럽을 원하고, 이 평화가 근본적인 가치로서 인정되기를 원한다. 유럽은 평화의 유럽의 민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성의 모든 이를 위해, 평화와 정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